제2대 국회 제12차 회의

정부시정방침 연설을 듣고 또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때에 정부로서는 세심한 주의를 다 해서 비교적 치밀한 태도로서 해 나가는 그 성의만은 잘 알고 이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년히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이러한 시정연설이 있었고 국회와 정부 사이에 말이 오고 가고 해서 우리 국민은 지대한 관심으로서 아마도 이 해만큼은 잘 되리라고 해서 큰 희망을 가졌지만 수확을 걷을 때에 실정을 검토해 보면 우리가 기대한 바와는 커다란 거리가 있었든 것을 지적 아니할 수 없고 이 앞으로 일층 주의를 더해서 유종의 미를 걷어 주기를 바라면서 몇 마디 말씀을 질문하려고 합니다. 첫째, 국민 사상 앙양과 국방력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우리 민족이 엄연한 남북통일을 완수하려는 이 멸공전이 반드시 승리로서 종결을 지어야 되겠다는 것은 다시 말할 여지가 없읍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할수록 국민은 전쟁에 대한 염증을 늘 가저오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민생문제가 심히 도탄에 빠지는데 있어서 권태증을 느끼기 쉬운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요는 우리 국민 전체는 민족의 이념에 살고 민족의 이념에 죽을 수 있는 이러한 국민사상이 철저히 각자의 머리를 점령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정부시정방침 연설을 검토해 볼 때에 이러한 계몽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되지 않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어떠한 주의로서 나갈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말하기를 금후 국제적 형편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단독으로 우리 국토를 방위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있을는지 알 수 없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에 있어서 국방력을 충분히 해 가지고 수많은 군대를 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혼을…… 대한민국에 살고 대한민국에 죽을 수 있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넣어 주지 않으면 오합지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어서 일본 사람들의 노예생활을 하면서도 소집영장을 받으면 반드시 나갈 줄 알고 그렇게 각오를 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장정들이 영장을 받기 전에 어떻게 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는 일부의 그릇된 생각을 가진 청년이 있읍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들이 우리 장정들에게 그네들을 바로 국가의 간성이 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취급을 해 주었든가? 하루에 6홉이나 량식을 주면 4홉이나 4홉 반을 주고, 하루에 부식비를 500원 정도 작정해 주면 장정에게 주는 것은 300원이나 400원밖에 주지 않으니 아무리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받치고 목숨을 받치려는 청년이지만 이러한 대우를 해서는 딸아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악질적인 사무 담당을 하는 관리가 있어서 자기 사리사복을 체우려는 자가 염연히 있기 때문에 장정은 징병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일선에서 부상받은 청년들이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받을 때에 우리가 언제든지 보고 지적하는 바이지만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먹는 것이 없으며 입은 것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기에 그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조국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다는 마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적은 경제 가운데에서도 어느 정도 수확을 걷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상태인데 소집을 한다고 해서 지방청년들을 400명, 500명을 어떠한 일정한 장소에 불러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불르고 내일은 상부의 방침이니까 해산하라 이렇게 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금후 이렇게 무계획하고 무질서하고 무통제한 소집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징병검사 하는 상황을 우리가 검토해 볼 때에 일제시대에 있어서는 시군 단위로 장정을 뫃아놓고 신체검사를 했읍니다. 경제적으로나 노력적으로 보아서 대단히 절약이 되었읍니다. 오늘에 있어서 우리 국방부가 하는 태도를 보면 그렇지 않고 수십만이 사는 도회에 불과 3, 4개소 적은 데에는 한 군데나 두 군데에서 많은 장정을 모아놓고 검사를 합니다. 다행히 신체검사에 합격한 청년들은 상관이 없지만 불합격한 청년들은 너이 집에 가거라 할 때에 돌아오는 그 광경은 돈이 없어서 헐벗고 먹지 못하고 참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도 좀 더 연구해서 각 시군 단위로 또는 좀 더 나가서 각 읍면 단위로 해서 징병검사를 금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연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떠한 장정이 불구자로서 검사에 응해 가지고 돌아가게 되면 그 사람의 기록에는 불구자라는 것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러한 장정에 대해서는 소집이 나오지 않어야 할 것인데 여전히 몇 번이든지 나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지금 우리 군대는 종전과 같이 후생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장사하는 것은 많이 시정이 되었읍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 전부가 시정이 된 것이 아니고 일부에 있어서는 역시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읍니다. 소위 군의 후생사업이라는 명목 하에서 모리배가 그 뒤에 숨어 가지고 장사합니다. 싸우는 나라에서 군대가 장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업은 상인에게 맡겨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이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제일선 장병이나 혹은 그 가족에 가는 것이 아니라 대개 후방에 있는 장병이나 그 가족에 가는 것이고 이것을 볼 때에 심히 불유쾌하다고 봅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러한 군을 경유해 가지고 모리배가 장사를 하는 데 대해서 과세를 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시중에 가보면 세금을 못 내서 차압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네들이 상업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될 이때에 있어서 커다란 것은 놓치고 짧다란 것만 한다는 것은 우리 세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수긍하지 못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준법정신과 공약 책임 이행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러므로써 국가의 백성은 이 법에 의해서 다스릴 것이고 법밖의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은 다스리는 자가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 스스로가 준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부 자체로서 법을 어긴 일이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히 이것을 헤일 수는 없겠지만 한 몇 가지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단기4283년도의 지세를 현물세로 받는다고 하는 법률을 제정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 지세를 현물로 받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세의 과중한 분에 대해서 반환을 못 하고 있어서 큰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위신을 떠러트렸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4284년도에 있어서 순농민에게는 국채를 소화하지 말라는 법률을 맨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농민에게 국채를 매입하기를 권고한 사실, 법에 의하지 않고 거창사건과 같은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는 사실, 토지수득세법과 기부금지법을 통과시켜 주면 국민에게서 받은 기부금과 잡부금과 법률에 제정하지 않은 딴 부담금은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있어서 기부금이라고 할지 부담금이라고 할지 잡부금은 오히려 종류가 늘고 그 액수가 더 많어진다는 이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거반 국정감사에 전라남도에 가 보았을 때에 그 도내에서 1년에 받은 잡부금이 정식으로 백성에게서 받은 것이 100억이 넘드란 말이에요. 거반에도 김광준 의원이 지적했지만 우리 국가공무원법 제37조나 또는 지방공무원령 제40조에 있어서 공무원은 정치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규정되었음에 불구하고 말단을 가보면 면장이 당의 위원장이 되고 준비위원장도 되고 지서에서 입당원서를 가지고 모당에 가입하라는 사실을 우리가 목격하였읍니다. 또 정부에 있어서는 국민과 언약한 일에 대해서 위반된 일 많습니다. 각 부처 책임자 명의로서 신문지나 라듸오를 통해서 무슨 일은 몇 월 며칠까지 해야 하겠다, 무슨 일은 이러한 조건이면 이렇게 하겠다 등등의 사 를 시책이 실천단계에도 옮기기 전에 공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은 그 날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러한 조건이 오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가 온다고 하드라도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백성을 가지고 농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문제에 있어서 정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기부금지법을 유린하고 이것을 유린한 자를 처벌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많은 부담금을 내고 있는 백성을 살릴 것인가, 이 점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치운동에 가담해 가지고 면장이 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이 당에 들지 않으면 비료배급이니 무엇을 주지 않느니 이렇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국민에게 실행도 못할 것을 미리 신문지상에 발표해 가지고 가치 없는 공약을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행정운영의 능률화 및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결전체제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이 원활히 신속히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마치 관청 난립주의와 공무원 다수주의를 채택한 감이 있어서 어떠한 사건을 이 관청에도 맽길만하고 저 관청에도 맽길만한 이러한 일이 많고 우리 국민이 어떠한 일 하나를 처벌하는데 심히 고통을 받는 점이 많이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행정기구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재개편해서 축소시켜 가지고 행정의 능률과 간소를 도모할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국무총리서리께서 공무원의 생활보장에 대해서 오늘날과 같은 우리 재정형편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써 유엔군에게 대여한 대여금이 비인푸레적 방침으로서 우리나라에게 쓰게 될 때에만 공무원의 생활을 확보할 수가 있고 모든 민폐의 근원을 없앨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었읍니다. 나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정부가 유엔군에 대한 대여금이 순조롭게 되지 못할 때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생활을 보장시킬 수 없으니까 민폐를 또 끼쳐도 그대로 방치해서 묵과한다는 말씀인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약 25만 명이 된다고 봅니다. 남한 인구를 이천만으로 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 80명 가운데에서 공무원 한 사람이 되는 평균이에요. 일제시대에 그네들이 소위 태평양전쟁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병참기지로 삼어서 가진 착취를 다 했지만 남한과 북한에 있는 관리의 총수가 25만 명이었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독립국이기 때문에 종류를 늘일 관청도 있겠지만 좀 더 수를 주려 가지고 능률 있는 관리를 써서 최소한도의 인원과 기구로서 최대의 능률을 올릴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무원에게 생활을 보장시킬 방침을 세우지 않는가, 이 점도 아울러서 묻고저 합니다. 거번 국정감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지방을 가 보았읍니다. 말단기관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시한 일 외의 일을 하고 있읍니다. 또 어떠한 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획 의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금후 관청의 행정책임제를 시행해 가지고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에는 거기에 책임자, 준책임자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지워 가지고 이러한 것을 시정할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일전에 국무총리서리께서는 ‘탐관오리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극히 소수일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마는 실제에 있어서 우리가 지방에를 가본다고 하면 물론 생활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누구누구는, 어떠한 관리는 이 직장에서 물너나게 해야 한다고 국민들이 요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많이 듣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반드시 숙청해야 할 부정관리가 있다 밀이에요. 그러므로써 지방에다가 감찰정보인 같은 것을 배치해 가지고 민중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원성을 받고 있는 관리를 좋은 관리와 교체해서 시정시킬 계획은 없는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네째로 농촌부흥대책에 대해서 몇 마디 묻고저 합니다. 우리 농촌은 일제시대 이래 오늘날에 이르도록 많은 착취를 당해 와서 극도로 피폐했읍니다. 만약 이것을 이대로 방치한다고 하면 얼마 되지 않어서 농촌은 파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농업국인 우리나라에서는 하로바삐 농촌에 중대한 관심을 갖고 농민을 지도하고 육성하는 데 머리를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농촌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농촌진흥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대 국민운동을 이르키는 것만이 농촌을 구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아까 좀 언급했지만 농촌을 가보면 수백 가지 내는 것이 있어요. 일반농가는 생산물을 팔아서 세금이나 기부금을, 각종 세금을 바친다고 하면 오히려 모자라는 농가가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얼마나 농민들이 우리 행정부가 하는 태도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위정당국자는 알어주셔야 되겠읍니다. 행정기구를 간소화하기는커녕 군청이라든가 무슨 면사무소를 가보면 무슨 조합, 무슨 회, 무슨 연합회, 무슨 원호회, 괭장한 숫자가 있다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용단을 내서 시정을 하지 않고는 농민을 위하여 정치를 한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작년의 영농자금 대출하는 방법을 보면 1농가당 5000원이라 말이에요. 고무신 한 켤레면 그 돈은 다 써집니다. 삽이나 쟁기 하나도 도저히 살 수 없다 말이에요. 신문지상에 보면 영농자금을 대량으로 방출했다는 말이 있읍니다. 인푸레숀 인푸레숀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 모든 공업시설은 파멸이 되고 이 국민경제가 농촌이 아니고는 유지해 나갈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검토할 때 적어도 1농가당 최소한도 10만 원 정도의 영농자금을 주지 않고는 농민은 재기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여짐니다마는 작년에 5000원을 주어 가지고 다행히 영농자금을 방출했다는 이러한 방책을 시정해서 농민을 위해서 방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비료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 산업 중 농산물 이외에 재원의 공급과 그 가공시설은 여지없이 파괴가 되었음으로 이것을 복구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까지는 좋든지 싫든지 간에 농민이 우리 국민경제를 부담해 가지고 운영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농산물을 증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료인 것은 다시 말할 여지가 없읍니다. 우리나라에서 비료 한 주먹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비료를 가저오지만 그 양에 있어서, 그 시기에 있어서 언제든지 어기고 있기 때문에 농민은 심한 고통을 받고 있어 따라서 우리 국가 전체에 대한 경제 영향이 미치는바 커다란 손실을 상고할 때 일시로 외국서 가저오는 이러한 데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비료공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서리 연설 가운데에 유엔에서 우리나라 부흥계획을 세운 데 대해서 금후 5개년 계획 가운데에는 비료공장을 설치하는 데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경제를 농업으로서 부담을 하고 있는 이때이니만큼 이것을 3년 후에 할 것을 좀 더 빨리해 가지고 금년부터라도 이러한 중대한 사업인 비료공장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신중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식량정책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읍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고 불행히도 농림장관이 경질이 되어서 나오시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저 합니다. 이상 질문이 이 시정연설을 검토해 볼 때 금년도 시정연설이라든지 혹은 예산 되여 가는 것이 정책예산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사무예산에 편중되어 가지고 있다, 이것이 자칫하면 속료적 정치로 흘러 나가서…… 중대한 국무위원을 중심으로 한 커다란 정책이 시행이 될 것인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염려를 해서 그러한 경향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몇 마디 질문합니다.

시간이 지금 10분 남었습니다. 오후에는 한 시부터 두 시까지 점심시간으로 휴회하고 두 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까? 원의에 묻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10분 가지고 질문을 마칠 도리가 없으니까 지금부터 휴회로 드러가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부터 휴회로 드러감니다.

제30차 회의를 계속하겠읍니다. 다 착석해 주세요.

긴급양곡대책위원회 위원을 발표하겠읍니다. 자유당의 박정근 의원, 최헌길 의원, 김봉재 의원, 김용우 의원, 방만수 의원, 민주국민당의 신각휴 의원, 조병문 의원, 민우회의 권병노 의원, 무소속 유덕천 의원, 이상 아홉 분입니다.

지금 질문하실 분이 아즉 네 분이 계십니다. 시간이 촉박함으로 요번에는 시간 제한을 해서 질문하는 것이 어떨는지 원의로 결정해 주세요. 약 15분간 하면 어떨까요? 그럼 15분간 이상하면 절대 허락하지 않겠읍니다. 질문하실 분 그렇게 아시고 질문하세요. 다음은 이충환 의원.

먼저 국무총리에게 질문하려고 했읍니다마는 국무총리가 나오시지 않었기 때문에 재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첫째로 통화가 수축이 되면 물가는 자연 떠러질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이론 하에서 인푸레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날의 실정을 본다면 아모리 통화를 억제한다고 하드라도 물가는 여기에 본체만체 하고 자꾸 올라만 가고 있으니 이것은 인푸레 억제방법이 순전히 금융 면에만 치중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인푸레를 억제하기 위해서 즉 물가의 저락을 기하기 위해서는 통화의 수축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수반된 생산을 촉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지금까지에 현 실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생산이 촉진되기는커녕 생산은 위축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어떠한 정책을 쓰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과거에 있어서 백 재정의 인푸레 억제정책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백 재정이야말로 일대 전환기에 즉면 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다소 이 통화를 팽창시킨다고 하드라도 산업을 촉진시켜서 이 생산과 부합되는 이 통화정책을 쓰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구체적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오늘날 물가저락은 통화가 효과적으로 수축되어서 금융 이것이 핍박된 결과로 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생산은 막다른 골목에 부닥치고 일반 국민대중은 통화 기근증에 걸려서 허덕이고 사인과 공장은 공황 직전의 위기에서 땅핑 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가 다소 윤택해지느냐 하면 바로 이것은 인푸레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결론을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 본 의원과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통화방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구매력은 증가되어 물가는 그만큼 자극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생산의 근거를 둔 물자의 동태, 다시 말하면 물가동향과 균형을 맞치기 위해서 통화수량의 조절에 백성은 평시나 전시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즉 금융정책의 기본은 언제든지 통화 자체에 치중하는 것보다도 그 나라의 산업경제정책과 지금 부합시켜서 실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산업경제정책과는 유리되는 금융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으니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모처럼 통화를 수축한다고 하드라도 물가가 자꾸 올라가는 것은 백 장관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공장관께 질문하겠읍니다. 어끄제 상공장관은 대단히 여기서 기고만장의 호언장담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측의 답변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적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 1년이 경과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하등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도리어 모든 이 산업부분은 위축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 자리에서 정부가 일시적이고 미봉적인 답변만으로 시종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우리는 도저이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공부장관은 과연 오늘에 이러한 이 통화억제로 기인한 우리 일반 대중의 비참한 경제적인 위기에 처하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물가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대로 그냥 좌시할 작정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공장관은 금후에 있어서의 금융정책은 재무부장관에게 맡긴다고 하드라도 생산부면에 있어서 금융정책과 수반하는 어떠한 구체적인 산업정책이 서 있는가 없는가? 상공장관이라든지 국무총리 시정연설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정책의 나열에 지나지 않고 어디다가 어떻게 중점을 두어서 이 난국을 타개한다는 점을 우리는 엿볼 수 없어요. 국한되고 빈약한 우리 재정 면에 있어서 과연 국무총리나 상공장관이 의도하는바 산업정책을 완전히 실행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작년에 우리가 이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들을 적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관리경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관리경제라고 하는 것이 실태가 어떠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이것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보기에는 이 관리경제 라는 것은 관리 가 만능이고 관리 의 독재적이고 관리 의 독선적인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밖에는 말할 수 없읍니다. 조고마한 일을 하드라도 상공부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기획처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재무부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일반 시중은행에서 머리를 숙이고 또 한국은헹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이러한 이 도대체 착잡한 수속과 번거로운 수속을 밟지 않을 것 같으면 조고마한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반 산업인의 손과 발을 꽉 매놓고 말었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반면에 이렇게 손과 발을 꽉 구속해 논 반면에 큰 효과를 걷었다면 모르지만 큰 효과는 하나도 걷우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관리경제의 1년간의 실적을 여기서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관리경제를 실시하려고 했다가 자유경제로 도라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동안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 앞에 정책의 전환을 말해야 할 것이에요. 구렝이 담 넘어가듯이 슬슬 넘어가서 언제든지 자기가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이 상공정책에 있어서 우리는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리경제가 나뿌고 또 자유경제가 나뿌다고 할 것 같으면, 현 실정에 맞지 않을 것 같으면 금후에 있어서 통제경제정책으로 여행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혹자는 말하기를 통제경제를 실시하면 미국에서 원조를 주지 않는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 자체가 중요물자 산업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미국의 원조를 많이 획득하려면 통제경제를 실시해서 유효적절한 부분의 기간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중점적으로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대로 오늘날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방임해 두어 가지고서는 넉넉히 정부가 기도하는바 생산을 증가시키고 인푸레를 억제함과 동시에 물가를 저락시킬 수 있는 효과를 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공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전에 유엔 대상금 문제에 대해서 재무부장관께서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작년 10월 달에 중간 청산으로 1200만 불 미화를 우리는 상환을 받었는데 오늘날까지 그것을 사장해 둔 이유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유엔 대상금을 받기 전에는 당신네들이 대상금을 청산해 줄 것 같으면 우리는 인푸레를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모처럼 이 청산을 받어가지고 왜 그대로 썩혀 두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듣건데는 유엔 대상금 청산을 받은 것은 이것을 사장해 둠으로 인해서 금후에 있어서의 유엔 대상금 청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재무장관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유엔 대상금을 과거에 방출한 것은 미국을 위시한 유엔 각국에 방출했거니와 금후에 있어서는 적어도 유엔 대상금을 우리가 방출할 적에는 즉시 청산할 이러한 즉시청산주의를 채택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또 이러한 용의를 갖고 미국을 비롯한 유엔 각국과 협상에 대한 절충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중간 청산을 통해서 돈을 받는다 하드라도 방출을 할 기간과 청산을 받는 기간에 공간이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공간에 있어서의 인푸레 조장을 우리는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이것을 막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그때 즉시청산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태도로 유엔 각국과 절충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 대상금에 있어서 유엔당국이 상환을 유예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이것은 우리로서는 의아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엔당국이 웅크라를 통해서 또는 CAC를 통해서 막대한 경제적인 원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제적인 원조도 만약 유엔 대상금의 중간 청산이 천연된다고 하면 유엔 각국에서 주는 경제원조도 실효를 걷우지 못한다는 것은 유엔 각국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엔 대상금의 청산을 경제원조와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이것을 해 달라고 할 이러한 의사는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당국이 과거에 유엔당국과 절충한 경과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다음에 있어서는 정부 보유불을…… 이것은 일전에 어떤 의원이 질문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부 보유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전에 하등의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것을 정부에서 임의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정부로서는 금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정부 일방적으로 정부 보유불을 사용할 것인가? 재무장관의 설명에 의하면 정부보유불은 우리 대한민국의 재산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재산을 처분한다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줄 생각이 되는데 여지껏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에 기인한 것인가? 정부 보유불에 대한 특수한 계정을 설정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무슨 시책을 강구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의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재무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민소득 계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국민소득을 7조 2600억 원으로 계정을 했는데 이것은 엉터리없는 숫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금년에 일본의 국민소득을 5조 300억이라고 보고 있에요. 그렇다며는 일본의 경제적 실력과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실력을 볼 적에 거진 근사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본을 가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을 자주 가보신 국무위원 제공 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계정하고 있는 것인가, 일본의 부력과 대한민국의 부력과 이것이 비등하다고 보는가 나는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의아스러운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만약 국민소득 계정에 잘못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기타의 제반 모든 행정부면의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이것이 사상누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국민소득의 완전한 파악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재건하고 우리나라의 산업을 부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7조 2000억과 일본의 5조 300억과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금년의 국민소득을 작년에 비해서 3할, 30%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의 국민소득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5%밖에 증가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에요. 평시에 있어서 가장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15%밖에 보고 있지 않은데 돈은 방출해 주지 않고 세금은 자꾸 받아들이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30%의 국민소득이 증가된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근거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국민소득을 계정하는 데 있어서 일반 농촌에서 세금 이외의 세금인 기부금을 얼마나 빼끼고 있는 것을 계정하고 있는가, 세금만 계정하고 있는가, 세금 이외의 기부금도 빼끼고 있다는 것을 계정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 기부금까지 넛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기부금의 액수는 세금과 비교해서 볼 적에 얼마만한 퍼센테이지를 점하고 있는 것인가, 기부금이 더 많은가, 세금이 더 많은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물가의 급격한 앙등에 기인한 국민소득의 숫자적인 자연증가와 물가앙등에 기인한 가격의 지출의 증가와 이 비율은 어느 점에 기초를 두고 산출했는가? 즉 물가가 자꾸 올라가는 이 템포와 물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국민소득이 자연 화폐만 불르는 이러한 자연증가의 비율을 어떻게 이것을 산출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다음에는 토지수득세법만 통과시켜 주면 일반 기부금은 전연 없앤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나 이 세금 아닌 세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예산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여기에 비등할만한 예산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기부금만 억제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공염불에 지내지 않는 것이야요. 그러면 토지수득세라고 해서 막대한 이 부담을 농민에게 과중시켰읍니다. 그러면 과거에 기부금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토지수득세로서 대신 예산조치를 해 줘야 할 터인데 얼마나 예산조치를 해 주었는가? 내가 보기에는 금년도 예산에는 그러한 조치는 하등 엿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아모리 토지수득세를 잘 받는다고 하드라도 이 기부금은 근절되지 않으리라고 봐요. 토지수득세에서 받은 이 돈을 기부금 받든 부면에 새로이 관․항․목을 창설하지 않으면 이 기부금은 근절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농촌과 도시의 부담의 차이…… 농촌은 대단히 이 부담이 중하고 도시는 대단히 농촌에 비해서 부담이 경해요. 이 농촌과 도시의 부담의 차이를 어떤 것으로 조정할 작정인가? 금년도에 있어서는 새로이 도시에 적당한, 도시에 해당한 세원을 이르킬 용의가 있는지 없는? 이 현재의 세제대로서는 농촌과 도시와의 이 부담의 차이를 시정할 도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금년에는 자본축적을 한다고 그랬어요. 민족자본을 축적할려면 첫째로 정부가 아무리 전시라고 하지마는 민족자본을 축적할만한 이러한 부면에다가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한 자금을 방출시키기 전에는 민족자본을 축적할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덮어놓고 이대로 민족자본을 얼마라고 산정을 해놓고 그 면에 있어서는 4000억을 저축을 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볼 적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족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세금부면에 어떠한 조치를 강구할 작정인가 또한 금융부면에는 어떠한 조치를 강구할 작정인가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예산문제에 있어서 몇 마디 묻겠읍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물가지수를 작년 10월 말 현재로 이것을 산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재무부에서 예산편성 한 것은 물가가 그대로 안정하고 고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물가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껑충껑충 뛰어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작년 10월에 편성한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백지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가를 억제하지 않고 작년 10월 말 물가지수를 그대로 이것을 보고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물가의 앙등에 수반되는 예산조치라고 하는 것은 전연 결여되고 있는 것인데 기획처장은 금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것을 그대로 고집하실 작정인가, 금후에 있어서 물가앙등에 따라서 추가예산을 낼 용의를 하고 계신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끝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전시예산에 있어서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한 이 예산조치가 얼마나 계상되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이 재정지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크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국민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의 일정한 한도의 재정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한 재정지출은 전체 예산에 있어서 몇 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질문할 점이 많습니다마는 불행히 늦게 질문하는 관계로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이상으로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방만수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여러 의원께서 여러 부문에 걸처서 질문이 있었으니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을 피해 가면서 질문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민주 여러 우방이 지구에서 아라사를 제거할 단계에 놓였으므로 본 의원의 생각 같애서는 판문점회담의 결과를 과히 비관은 하지 않습니다. 극동에서 한국을 잃으면 미국은 극동을 포기함이요, 미국은 점차적으로 고립단계에 들어갈 것이므로 제 우호국가의 유도정책을 파악하여 온 미국 정치인들은 현명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앞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판문점회담의 결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가공적인 사태가 미국에 닥처올 것이므로 이 시기가 극히 중대한 것이며 3, 4월의 시기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욕에 불타는 소련이 포로교환 운위의 그 기도가 나변에 있음을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가추어저야만 할 것입니다. 전일 본 의원이 거국일치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고 했을 때에 모 의원께서 초비약적 논리라고 비난한 바가 있었읍니다. 지금 우리가 토의하고 있는 2조 3000억이라는 이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손으로 군대를 양성한다면 불과 3개 연대를 양성해 갈 수밖에 없는 적은 힘이라고 모 군사전문가는 말하고 있었읍니다. 이와 같은 사태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여기에 특별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나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원치는 않습니다마는 만일에 정전회담이 성립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본이 연내로 30만 내지 40만의 군대를 양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일본이 어떠한 태도로 나올 것이며 여기에 대한 미국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걸어나간다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 국방력을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여기에 대치해 나갈는지 여기에 대한 복안을 나는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기에 수반되는 문제가 부흥문제인 만큼 부흥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강구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복안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로 여러 의원께서 몇 차례 물었읍니다마는 늦어도 금년 4월까지는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될 우리나라의 중대한 문제가 무엇이냐? 이것은 공무원의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국가의 핵심체인 공무원의 불성실과 부패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은 이웃 나라 중화중국이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시정연설 중에 이도 의 확립 운위하였으나 예산 면을 통해서 볼 때에 나는 보지 못했읍니다. 공무원의 최저생활 보장은 여하한 방도로 여하한 예산조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요불급의 기관의 폐지와 공무원의 대폭 감원을 단행할 용의 유무 여하, 그리고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항간에서 대한민국 법률은 거미줄 법률이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거저 수수방관할 작정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나올 때에는 그야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하려는 융대한 포부 밑에서 우리들이 나온 것입니다. 대단히 외람한 얘기나 현 단계는 일도양단의 혁명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며는 거국일치해서 이 난국을 수습하느냐 하는 중대한 단계라고 나는 웨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자리에서 호소해 보고 싶은 것은 또 기어히 이것은 실천해야 되겠다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까지 정부는 도시중심주의를 채택하여 왔읍니다. 이것은 식민지 정책의 하나요, 놀고먹는 사람을 양성하는 정책입니다. 순풍미속 을 파괴하는 일방 사치와 나타심 을 조장시키고 조국을 좀먹는 군상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백미 한 말에 9만 원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 역사상에도 이와 같이 미가가 앙등된 예가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식량정책은 살인정책이었든 것입니다. 이도 정부의 도시중심주의를 고집하는 원인의 하나요, 행정의 빈곤으로 방임된 원인이 가지고 온 것이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환도기를 앞둔 이 좋은 기회에 획기적인 분산정책 즉 농촌중심주의를 채택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분산정책에 있어서는 국가의 혜택을 일절 도시에서 중지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징용과 징병을 도시중심주의로 나가야 합니다. 셋째로 국가정책에 불필요한 상행위 일체를 금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단시일 내에 이것은 단행되리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 가리 에 있는 딸라장수, 양담배 파는 사람들, 우굴우굴거리는 잡상모리배들 이 사람들이 이 국가에 어떠한 유익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야말로 가슴이 터지는 것입니다. 생산공장에서 나온 상품을 열 손, 수무 손을 거처서 수요자에 손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간 착취를 당하고 국민이 어찌 살어갈 것입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환도 를 앞둔 이 좋은 시기에 있어서 반다시 조속한 시일 내에 단행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구상과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할 것 같으면 너로서는 어떠한 분산 후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물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와 같이 하고 있읍니다. 전 민족의 7할을 점령하고 있는 농촌은 징병․징용, 기부강요, 세금과다 등으로 피폐할 대로 피폐하고 말었읍니다. 돈 있는 사람은 토지를 시골에 가서 살 것이고 돈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노동자로 혹은 고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개혁에 임야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임야도 분배해서 개척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놀고 중간 착취하는 국민이 있으면 말기에 불행이 온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 문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문교부당국에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이 도시중심주의를 채택한 관계로 빚어낸 윤락된 풍기는 어느 방면으로 국민을 이끌고 갈 것이며 국민정신을 여하한 방법으로 앙양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 태조의 간계로 인해서 몽고인민이 지금 매독과 임질로서 코 하나 입 하나 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똑똑히 보고 왔읍니다. 만약 이와 같이 윤락된 이 풍기가 만연해 나간다면 보건부로서는 국민보건을 어떠한 방면으로 이것을 조정해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몽고인민과 같이 우리 민족이 전부 코가 삐뚜러지고 입이 삐뚜러지고 말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방안이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서 너무 지리하게 말씀 안 하겠읍니다. 기획처장 연설 중에 ‘전년도 물가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예산액의 불과 3배’ 운위하였읍니다. 다른 말은 안 하겠읍니다. ‘불과’라는 이 두 자만큼은 빼는 것이 어떨까요? 나는 정부로서는 ‘불과’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낯이 뜨거운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대상금 상환 운위의 보도가 근근 있었읍니다마는 국민에 대하여는 아모런 위무도 없으며 아모런 매력도 없었든 것입니다. 나는 단언해 두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야말로 국민경제는 완전히 파탄지경에 함입하여 생산자금은 고갈하고 인푸레는 앙등일로를 것고 있는 이 차제에 있어서 나는 이 백 재정에 대해서 과거에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마 최근에 와서는 대단히 답답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보아서 금년도 예산안은 인습고식 이고 국민을 구하려는 정책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며 행정에 있어서의 빈곤을 국민 앞에 여실히 폭로하고 말었다는 것을 나는 저적해 두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총리서리가 나오셨으니까 총리서리에게 이와 같은 조목으로 나는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가 만주 광야로 옮겨진다는 전제하에 국방 부흥 문제의 복안 이것이 하나, 둘째로는 소위 정전회담 성립을 전제한 국방 부흥 문제의 복안, 셋째 국민 개로 정책 방금 말씀드린 놀고먹지 않는 정책, 넷째 국민정신 앙양과 국민경제 문제, 다섯째로 이도확립 문제,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서리께서는 자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봉재 의원 말씀하십시요.

먼저 국무총리서리 이하 각 부처 책임자가 신년도에 있어서의 국정운영에 관한 대강을 발표하시고 그 구상한 바 노고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시책과 구상이 너무나 막연하다고 하는 것을 미안하지만 말씀드려 둡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과거 항상 있는 일종의 의례적인 이러한 시정연설에 대하여 과연 우리 국민이 어떠한 기대를 하느냐, 어떠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으냐 이 문제입니다. 국가 민족의 운명을 걸고 있는 결전 체제하에 있어서 그 시책의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에게 어떻게 반영하였는가를 위정 당국자가 성찰할 기회를 갖었든가? 본 의원이 솔직하게 우리 국민의 감정을 표현하자면 유감이나마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정책의 요구도 하지 않으며 또 사실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단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상 불합리하고 종합성 없고 무성의하고 실천성이 없는 조령모개식의 정책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민이 도저이 우리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도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국민은 정부시책에 대해서 일종의 염증을 내고 있다는 이 사실만은 위정 당국자가 명심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 국민이 정부시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력함으로써만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이며 전력의 증강도 기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지는데 오로지 국정의 집행 책임을 맡은 장관 제공이 국민에게 공약한 바를 용의주도하게 실천하느냐 실천 안 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하한 이유가 있드라도 신년도에 있어서는 이 공약만은 실천해 주시기를 강조하면서 만약 이 공약을 실천하지 못할 때에는 깨끗이 국민에게 사과로 그 자리를 물러나가는 아량을 가지는 것만이 애국적 행동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부언해 두는 것입니다. 이하 몇 가지 말씀을 묻고저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는 민주정치의 확충에 관해서 근대적 민주국가의 이상은 최대한도로 광범한 민중 의사에 의하야 국정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실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국회의 활동에 대해서 과찬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거듭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실은 국회의 결정에 대해서 정부는 너무나 독단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례가 왕왕히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예를 들면 국회의 결의․건의를 그 실시에 있어서 극히 등한시하는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며 또한 확정한 법률 시행에 사실상 불가능하게 빠트려놓고 있는 등 도저이 민주정치의 발전상 용인할 수 없는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실례를 들면 거반 우리 국회가 채택한 문교재단임시조치법 등에 있어서 정부는 이를 공포형식은 취했지만 아직 시행세칙을 제정하지 않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법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런 사례는 특히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국무총리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우리 국가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러한 중대한 국난에 처해 있는 이때에 있어서 국무총리는 신년도에 있어서의 시정대강은 모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막연한 이런 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만 국무총리로서 국정에 대한 최고적인 또 이 국난을 타개하는 그러한 한 가지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현재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갈망하는 바라는 그 한 가지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이 정부나 국회나 모두 할 것 없이 소위 정치계, 관계, 실업계, 문화계, 모든 이 사회면에 대해서 비관적인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만신창이를 도저히 수습할래야 수습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국민은 정부나 국회에 대해서 실망이나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요점입니다. 이 국난을 극복하고 한 개의 방책 이것을 국무총리께서는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없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을 다만 국무총리를 위시해서 각부 장관의 소위 국정의 실책이라는 것은 이러한 시책으로서는 이 국난을 극복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한두 가지라도 좋으니 과연 우리 국민이 가장 급하고 가장 중대하게 갈망하는 바가 무엇인가, 다만 한두 가지라도 좋아요. 이것을 실천에 옴기자 이 말이에요. 우리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는, 긍정할 수 있는 실천단계에 올려놓자 그 말이에요. 이런 견지에서 본 의원이 구상하는 바는 국책극복최고심의회, 우리 정부 국회가 모든 정력과 모든 역량을 집결해 가지고 이 국난을 극복하는 그런 한 개의 방책을 걸고 우리 국민이 단연 긍정하고 수긍해서 따라올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국난극복최고심의회, 명칭은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우리 국무총리는 그런 데에 대해서 구상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 점을 먼저 묻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의 능률화는 행정사무의 속결속단에 있다고 지적했는데 과연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자 각종 행정운영을 주시하건데 장관인지 계원인지, 장관은 장관 일을 해야 할 텐데 장관이 차관 국장 과장 계장 일까지 다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정부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제가 외국의 예는 잘 모릅니다마는 외국에서는 아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장관이 행정사무를 우두커니 걸머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점을 간혹 통탄합니다. 이것을 우리 국무총리께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만일 아신다고 하면 국무총리는 당연히 각부 장관을 지휘감독하며 그 행정사무에 대해서 통할할 그런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 국무총리께서는 그런 점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점을 묻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조세정책에 대해서 전시재정 충족을 기하기 위해서 출혈적인 조세정책을 강행하고 있음은 우리 국민이 다 같이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저 하는 바는 조세행정의 부담의 균형을 상실한 조세행정은 일부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일부 국민은 고통을 받는 이런 정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한 이것은 용인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85년도 조세수입을 개관하건데 조세수입으로서 6461억을 계상하고 있으며 이것은 84년도 조세수입 2040억에 비하면 약 3배 강 의 증가를 본 것입니다. 이 조세수입의 내용을 검토하건데 사실을 본 의원이 모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시하의 국민의 부담을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기함으로써 이것이 곧 국민정신의 통일을 향상하는 한 개의 전력증강으로서 표현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의 내용, 즉 농업소득으로 인한 토지수득세의 농민부담과 기타 소득으로 인한 제세를 대비 검토할 때에 조세행정의 일대 시정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84년도 전년도 예산에 있어서 지세수입은 284억이었었는데 85년도 토지수득세는 실로 그 총액에 있어서 3425억이며 그중 분업세인 지방재정액 740억을 제외하드라도 토지수득세법을 시행하므로서 놀랄만치 약 9배 강에 가까운 부담을 우리 농민이 하게 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상공소득 관계를 보면 그 세에 있어서 소득세가 84년도 470억이 85년도에 940억으로서 약 2배, 영업세가 84년도에 있어서 306억이 85년도에 있어 647억으로서 각각 2배 정도의 증가를 봤고 총체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3배이며 최고 토지수득세인 농민 부담만이 9배 강이라고 하는 이런 고위의 세를 토지수득세로 인해서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재무장관께서 시정연설에 있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할 용의를 가지셨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짐작합니다마는 과연 우리 농촌의 지금 현상은 어떠한가? 우리 농촌에 가보면 부녀자들이 고무신을 한 컬래 가지고 마을에 나갈 때에 동리 밖을 벗어나면 그 고무신을 벗어들고 다닙니다. 마을에 드러가면, 사람 있는 데 가면 고무신을 신고 먼 길을 걸을 때에는 맨발로 벗고 그 고무신을 애끼는 것이 오늘날 농촌의 현상이예요. 이것은 재무장관께서 몰르실 리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릴 것은 농촌부담이 과하니 이 부담을 경감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세의 부담의 공평을 즉 말하자면 우리 국민 전체가 다 같이 갖어야 할 한 개의 커다란 의무일 것이고 또 한 개의 권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재무장관께서는 특별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조세정책 전면에 대해서 일대 검토를 가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주창하는 것은 또 재무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농민부담이 균형 될 수 있는 이런 전 국민에게 세의 부담을 균형화해서 앞으로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우리 국군의 지금 보급예산에 이런 등을 충족할 이런 확고한 조세행정이 수립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 질문하세요.

시간 관계로 낭독하겠읍니다. 우선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겠읍니다. 백 재무장관은 그 시정연설에서 ‘물가 등세는 약화되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금융 면에 있어서도 대체로 양호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말하였고 인프레이숀 정리를 위한 제1단계인 양적규제의 준비체제를 대략 확립함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또 백 장관은 지난 토요일에 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자기가 취임한 후 작년 12월 말까지에 통화발행고는 유엔 대상금을 포함시켜도 65%밖에 증가되지 않었고, 물가는 58%밖에 상승하지 않었으며, 임금은 공무원을 제하면 100% 이상 상승하였고, 생산지수는 1950년 상반기에 비하면 삼유공업은 35%, 고무공업은 14%에 불과하지만 자기 취임 후에 각각 27%, 284%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였읍니다. 만약 백 장관의 연설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대로 시인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할가? 위선 백 장관의 말대로 그분의 취임 후에 물가지수는 58%밖에 상승 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층의 임금지수는 100% 이상 상승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딴 경제조건이 불변이라고 하면 근로층의 생활수준은 상당히 향상되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층의 생활수준은 매일매일 악화하여 가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현상이 아닐까요? 백 장관 당신이 제시한 숫자가 내포한 경제적 의미와 현실과의 거리를 무엇으로 설명하랴 하십니까? 이것은 혹 숫자의 마술은 아닐까요? 둘째로 백 장관은 취임 이후 작년 12월 말까지에 물가는 58%밖에 상승하지 않었다고 말하였는데 현재 한국에 있어 물가의 기준이 되는 양곡가격이 정부 판매가격만 보드라도 동 기간 중에 두 배 반이 되고 있는 것은 백 장관이 잘 아실 것이고 미곡의 자유가격 또는 식료품 등의 수요탄력성이 적은 상품가격은 계속 대폭적으로 앙등하고 있는 사실을 장관은 잘 알고 계실 터인데 비교적 수요탄력성이 많은 상품의 가격을 평균함으로서 물가등세는 약화하였다고 자화자찬하심은 백 장관으로서는 좀 과한 태도가 아닐까요? 그 결과는 유효수요가 점차 고갈하는 사실을 은폐하는 데 불과한 것이 아닐까요? 도대체 백 장관이 말씀하시는 물가등세 약화 운운은 구체적으로 무슨 상품의 가격을 어느 지방에서 집계하신 것입니까? 이것도 추상화가 가저 온 숫자의 마술이 아닐까요? 셋째로 통화 팽창률도 저하되고 있음을 백 장관은 증명하고 계시며 특히 정부의 재정 적자가 장관 취임 후에 900여억이나 감축되였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백 장관 당신의 계산대로 하면 유엔 대여금은 작년 10월에 상환 받은 680여억도 감축되지 않고 또 유엔군을 통하여 산포된 통화는 정부의 힘으로 예컨데 조세, 국채 등으로 흡수할 수 없는 총탄환 같은 대여금의 죄고 그 대상금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과세, 국채, 외자판매 대금 등으로 자연적으로 흡수된 것은 백 장관의 공적이라는 논법이 되요. 이 통화문제 역시 숫자가 내포한 의미를 무시한 백 장관의 독선이 아닐까요? 넷째로 생산지수 문제에 있어서도 섬유공업과 고무공업에 있어 백 장관 취임 후에 각각 27%, 284%나 증가하였다는 것을 설명함으로서 백 장관의 재정금융정책이 생산사업 또는 산업정책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증명을 하랴 하는 장관의 고충은 이해합니다마는 1950년 상반기에 비하여 각각 36%, 14%밖에 안 되는 생산인데도 불구하고 체화 에 신음하는 고무공업계의 현실을 무엇으로 설명하시랴 하십니까? 끝으로 국가재정의 명목적인 흑자나 금융의 형식상의 균형을 보고 그것이 기업과 생계를 포함한 국민경제 전체에 대한 구체적 영향과 국민경제의 귀추를 도외시하고 재정금융의 이면을 고려함이 없이 인프레이숀 정리의 준비체제가 확립되었다고 단언함은 속단이 아닐까요? 이상 요컨대 백 장관의 연설과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과도한 자화자찬과 숫자의 마술성을 발휘한 데 불과한 것이며 일장 이 공성 하고 만골 이 고 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바 총리서리의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저 합니다. 다음은 백 재무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백 장관은 신년도 재정금융정책의 근본방침을 설명하여 말하기를 월별 재정수지 균형책과 기별 금융수급 건전책을 견지하는 한편 유엔 대여금의 자변을 중심으로 하는 신정책을 추진하므로서 인프레이숀을 양적으로 규제하는 동시에 재정 금융 생산의 각 부문 간의 균형을 질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하여 경제 순리에 어긋남이 없는 적절한 시책으로서 균형 있는 경제질서의 유지와 신경제발전을 지향하고자 한다고 말하였읍니다. 홍수 같은 통화팽창 특히 정부의 적자 재정과 양곡자금의 방출 방만한 금융정책 급 유엔 대여금 등으로 수습하기 어려운 시기에 재무부장관에 취임한 백 장관이 인프레이숀을 수습하기 위하여 실시한 재정금융정책을 그 당시 본 의원도 지지하였으며 백 장관의 그 당시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 시기에 있어서는 누가 그 책임에 당하든지 백 장관과 대동소이한 응급책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책은 그야말로 응급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단편적인 중점 균형정책이 장구한 시일을 지속할 수 없음은 물리학적으로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누차 백 장관에게 정책을 전환할 것을 충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전과 같은 정책을 답습하여 오든 중 금번의 시정연설에 있어서 과거의 논리적인 중점 균형정책에서 전면적인 총체 균형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명백히 하는 동시에 경제 각 부문 간에 질적인 합리화를 기도하는 점에 있어서 정책의 일보 전 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백 장관이 말한바 경제순리에 어긋남이 없는 정책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는 점을 명백히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 일례를 국민소득에 들 것 같으면 모든 개념과 분류의 혼란이라든가 숫자의 진실성 같은 것은 잠간 보류하더라도 신년도 국민소득 예상액을 약 7조 2000억으로 보고 신년도의 생계비를 약 6조 30억, 재정활동에 의한 저축을 약 2500배, 최근의 은행예금을 2000억, 신년도의 저축목표를 4000억으로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 인프레 하 특히 전시 하에 막대한 자금이 생계를 위하여 대기 형태에 있게 됨은 이론 면으로나 사실 면으로나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액수를 전문가는 약 1500억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음은 논외로 하드라도 재생산을 위한 고려가 되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백 장관은 유엔 대여금이 상환으로 재생산에 충당하겠다고 답변하시겠지만 70여 혈 에 긍한 대 연설 중에 재생산에 대한 일언반구가 없음은 재생산이 고려 외에 있었음은 사실이 아닙니까? 특히 작년도의 국민소득과 분배 중에 있어 4000억의 유엔 대여금은 그 행방이 없어지고 말었으며 신년도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고려가 전연 되여 있지 않음은 무슨 연고인지 알고저 합니다. 그럼으로 국민소득과 재생산에 대한 일례만 보드라도 백 장관의 말하는 경제순리에 비춰 볼 때 백 장관의 정책은 극히 평면적이며 단기 균형정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럼으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정책의 구상에 있어 경제를 동태 면에서 파악하여 주체적인 다시 말하자면 재생산을 중심으로 비교적 장기 균형정책을 취하는 것아 가하다고 보는데 백 재무부장관의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저 합니다. 백 재무부장관이 좋은 성과를 걷엇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몇 가지 정책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하여 백 장관의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위선 월별 재정수지 균형 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백 장관의 정책 중 성공한 것이 하나로서 누년의 적자 재정을 극복한 점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금융과 기업의 절대적인 희생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의 영농자금 방출에 있어 국채와 미납세금을 위선 공제한 사실은 본 국회가 누차 지적한 바와 같고 또 정부예산으로서 경리 되여야 하고 적자를 내게 될 많은 부문이 보증융자라는 형태로서 금융을 압박하고 있는 사실은 비일비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으로 정부는 시정연설에서는 ‘재정긴축을 금융 면에서 카바하겠다’고 언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와 반대로 금융희생으로 재정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조세정책에 있어 많은 정직한 기업이 자본경사 를 이르켜 가며 조세를 부담하고 있어 민족자본의 축적은 고사하고 민족자본의 수탈로서 재정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월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산영달을 지연시켜 기업운영을 곤란케 한 사례도 또한 부인 못할 것입니다. 결국 백 장관이 선전하는 흑자재정은 금융과 기업 또는 생계의 희생 하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월별 재정수지 균형이라는 것을 이론 면에서 보면 좀 더 이상한 정책이 되지나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국민경제가 기업과 생계를 포함한 월별 경제의 평면적인 구성체라면 국가재정은 개별경제의 입체적 구조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재정은 국민경제와 한 가지로 각 개별경제를 토대로 하느니만치 그 국민경제의 생산구조 여하가 재정구조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6․25사변 후 광공업이 거의 전멸이 되고 연 1회 내지 2회밖에 수확이 없는 농업생산에 국한하게 된 이 나라의 생산구조 하에서 월별 수지균형이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일까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연도 말에 균형된 재정이라면 월별마다 나아가서는 ｢순간순간에 수지가 균형되어야 한다｣함은 이론과 사리를 무시한 폭력적인 재정정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으로 월별 재정수지 균형책은 이론과 사리를 무시하고 금융과 기업 내지는 생계의 희생 하에 성취된 폭력정책이라고 지적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여기에도 일장 공성에 만골이 씰어지는 결과가 나지나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기별 금융 수급 건전책에 대한 것을 검토하여 보기로 하겠읍니다. 기별 금융 수급계획은 공급되는 자금의 단기성과 아울러 융자의 단기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생산자금이면서도 상업자금과 같은 형식의 융자방식을 취하게 되니 기업의 생산기간과 융자기간의 불일치가 방출자금의 기간 내 회수를 곤란케 하여 금융과 기업을 곤경에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금의 효율화라는 면에서 중점 융자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국민경제 전체의 유통과정을 무시하고 각개 기업의 자금도입 체제라든가 각계 기업에 대한 융자에 있어 사전 사후 관리에 급급하고 있는 관계로 석탄이나 카바이트에 있어서와 같이 체화에 신음하게 하고 있으며 도입외자가 종국적인 수요자에게까지 입수되지 못하고 중간 대행기관 혹은 중간기관에 체류하여 경제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기도하는 자금의 효율화라는 것은 그 의도하는 바와 거리가 멀게 되고 기업의 자금 군색 은 가일층 격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 장관이 연설한 신년도 금융통화 및 물가정책에 전개된 금융정책의 구상은 정책의 기반을 생계와 기업에까지 심화하며 금융과 기업의 연계를 긴밀화하여 생산책임제에까지 발전함은 자금의 효율화를 위하여 종전에 비하여 진일보의 정책이라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순환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면에서 구래의 교통차단식의 금융정책의 지양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속히 수신 한도 내의 여신이라는 것이 현대 은행신용이론에서 여하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정책이 잘못 고집되면 국민경제를 안즘방이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둡니다. 요컨대 백 장관의 금융정책을 좀 더 장기․균형적인 견지에서 경제순환 과정에서 개별경제를 취급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형식적인 기별 수급을 고집하여 국민경제를 안즘방이로 화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여 둡니다. 만일 이처럼 해서 백 장관이 주관하는 금융부면의 기별 수급건전을 기하다가 국민경제를 마비케 한다면 여기에도 일장공성에 만골이 씰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셋째로 유엔군 대여금에 대한 정책을 논하여 봅시다. 정부는 한국 인프레이숀의 원인의 가장 큰 것은 유엔 대여금에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이 상환이 없이는 인프레이숀의 초래도, 공무원의 처우개선도 고려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프레이숀의 책임은 유엔 대여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곤란한 문제의 해결은 유엔 대여금 상환에 만능 약의 약방문을 구하고 있읍니다. 물론 본 의원도 논법에 일면의 진리가 있음을 시인합니다마는 전적으로 정부에 동조할 수는 없읍니다. 위선 유엔 대여금은 거이 전부 한국의 어느 지역 또는 어느 직역 혹은 어느 계급의 수중에 떨어짐은 사실인데 매월 300, 400억씩 방출되는 이 자금의 유통 계통을 과학적․조직적으로 조사한다면 적기에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사람의 손에서 세금 국채 또 저금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상당한 액수를 회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율의 인상과 양곡방출로 흡수하는 외에 전연 무계획․무방책에 방임하고 유엔 대상금 누적은 필연적 운명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것은 자기의 무위무책을 은폐하고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라고 단정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통화팽창에 의하지 않고 흡수한 통화를 기초로 해서 대여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인데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상환만 요구하는 것은 재무부장관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읍니다. 특히 이 부면에 대한 정책의 결여가 국민 소득 구성을 변화하면 일체 사회악의 근원이 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이 부면에 대한 강력한 시책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유엔 대여금이 인프레이숀의 가장 큰 원인이며 이것이 생계와 기업 나아가서는 금융과 재정을 압박하는 것은 사실이니 유엔 대여금의 상환이 모든 경제정책의 기초가 됨을 본 의원도 시인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백 장관 취임 이래 1년을 두고 교섭해 온 성과가 금일과 같은 현상임을 국민은 모두 실망하고 있으니 급속한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맺어주기를 부탁합니다. 여기에 부탁하여야 할 것은 유엔 대여금의 자변책에 대한 것이니 이것이 국내 산업과 외국 원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국민은 좀 상세한 것을 알고저 하고 있읍니다. 요컨대 유엔 대여금 문제는 백 장관 자신의 정책의 빈곤을 유엔 측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동시에 재정, 금융, 기업, 생계에 주는 압박을 유엔 대여금 상환이라는 만능 약으로 무마하면서 장관의 새 정책인 자변안은 역시 일장공성에 만골고의 결과가 되지 않을가 우려되는 바이올시다. 이상 요컨대 백 장관의 정책 하에 있는 국민은 유엔 대여금에 대한 장관의 무위무책으로서 인프레이숀의 압력을 여지없이 받고 있으며 재정정책 또는 금융정책에 의한 희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은 이 정책을 지칭하여 대한민국의 재정정책이라 하지 않고 백 재정정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백 장관의 정책을 비판한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백 재무부장관의 시정연설을 경제이론과 경제정책 면에서 검토하여 여기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이것을 정리하여 질문을 전개할 단계에 온 것입니다. 본 의원도 한국경제의 현실에 비추어 인프레이숀의 극복을 위하여 강력한 재정금융정책이 취하여저야 할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재정금융정책의 시인이라는 것은 이에 즉응할 산업정책의 결여를 긍정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책구상에 있어 경제 동태에 즉응하여 재생산면에 치중하여 입체적인 장기 균형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저 합니다. 백 재정부장관은 ｢금융통화 및 물가정책｣으로써 경제안정을 기하려 하는 듯한데 통화나 물가안정이 인프레이숀 수속 의 시발점이요 궁극상태는 되겠지만 궁극목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백 장관의 경제 안정관을 명백히 하여 주시는 동시에 경제 안정정책을 경제 순환과정에서 수립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저 합니다. 셋째로 금융과 기업 및 생계의 절대적 희생하에 이루어지는 재정 균형정책과 교통차단식의 금융정책을 시정할 용의는 없으시는지 있으시다면 그 구체적 방안을 묻고저 합니다. 끝으로 유엔 대여금의 흡수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명시하여 주시는 동시에 유엔 대여금 자변책이 국내생산과 외국 원조물자에 맫기는 영향에 대하여 장관의 확실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이 행한 시정연설과 지난 토요일에 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신 그 내용에 관하여 잠깐 본 의원의 견해를 피력할 터이니 그 일부에 대하여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의 시정연설을 누차 숙독한 결과 그 중에 전개된 내용은 전력, 석탄, 방적공업을 중심한 몇몇 공업의 복구 및 생산계획이 극히 조잡하고 소박한 형태로 띄게 되고 있음에 불과한 것을 알었읍니다. 어선 도입과 상역 관계에 관한 약간의 설명을 제외하면 상공부장관의 시정연설은 마치 몇몇 귀속사업체의 관리인이 그 복구와 생산계획을 추상적으로 계수를 띠게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었읍니다. 또 지난 토요일에 본 국회에서 행한 상공부장관의 답변은 철없는 귀속사업체의 관리인이 경영을 도외시하고 생산지수를 자랑한 것과 같은 감상을 받었읍니다. 상공부장관께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귀속사업체가 한국광공업계의 태반을 점하는 실정에 있다 할지라도 상공부장관은 귀속사업체의 관리인이나 생산책임자는 아닙니다. 국회를 우롱하는 이러한 시정연설이나 답변은 삼가 주시기 바라며 연설하고 답변하신 것이 장관의 신념이라면 상공정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공부하고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상공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하고저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완전한 독립을 위하여서는 경제의 자립이 전제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자립을 위한 한국경제의 자립성 또는 자율성의 획득이 가장 중요한 것인바 이에는 무엇보다도 생산증강이 필요할 것이고 생산증강을 위하여서는 생산력의 고도화가 요구될 것이고 생산력의 고도화를 위하여서는 자본축적과 기술 및 시설의 도입이 요청되는바 상공부장관의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묻고저 합니다. 다음은 한국경제가 처하여 있는 국제적 환경과 국내적인 시장, 자원, 기술, 자본 등의 제반 경제조건하에서 합리성 있는 공업 생산구조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묻고저 합니다. 셋째는 상공정책은 국민 대중의 경제적인 복지를 증진함에 있음은 이론의 여지조차 없을 것인바 이를 위하여 상공업 경영의 구조를 여하히 생각하고 계시며 특히 영세기업의 자주성 합리성을 고도로 발휘하도록 지도할 구체적 방안과 중소기업의 협동조직을 위한 구상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파괴된 국내 상질서를 복구하고 유통질서를 수립할 구체적 계획과 방안을 명시하여 주시고 상업에 동원된 자본과 노동력을 생산 면을 전환시킬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시하의 한국경제에 있어서 모든 경제역량을 전선과 군수생산과 민수생산에 과불급 이 없도록 분배하여 그 최고도 능률을 발휘케 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인데 이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구상을 듣고저 합니다. 농업정책에 대해서 잠깐 묻겠읍니다.

김영선 의원 간단히 하세요.

농업정책에 있어서도 알고저 하는 바가 많이 있지만 책임자가 안 계시고 또 양곡정책과 미가문제에 대해서는 과반 국회에서 질의한 바도 있으니 더 이상 언급치 않겠읍니다. 단지 작년에 정부의 미곡매상 가격 결정 당시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가 불행하게도 그 이상 악화된 상태로 현실화하였읍니다. 그 당시 정부의 미곡매상 결정이 태고 하여 불원 미가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동시에 물가의 주도권을 쥔 미가결정에 있어서는 경제 전면을 고려하여야 할 터이니 필요한 경제백서를 제출할 것을 재무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을 재무부장관은 기억하시겠지요? 또 토지수득세법 시행에 대한 국정감사 보고에 있어 이 문제의 수습책을 건의한 바도 있었는데 우유부단하던 중 금번의 미가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미곡 정부매상가격 결정 당시의 논쟁과 토지수득세법 시행에 대한 감사보고 처리결과에 있어 이것이 비단 농림부장관만의 책임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데 백 장관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백 재무부장관의 결해를 듣고저 합니다. 또 토지수득세법 시행 후의 농촌 구매력의 저하 내지 고갈을 상공업계에 체화를 중심으로 한 악순환을 이르켜 기업의 파산 나아가서는 금융계까지 온 영향이 있게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견해와 농촌 구매력 부여를 위한 정책을 듣고저 합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세목에 대한 구체적 질문은 분과위원회에서 하겠읍니다.

지금 질문은 다 끝났읍니다. 정부 측 답변 순서로 국무총리서리, 국방부, 내무부, 재무부 급 상공부로 되어 있읍니다. 정부당국의 주의를 요청합니다. 재래의 동문서답격의 답변을 하시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질문에 대하여 요령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서리 답변하세요. 그러고 여기 농림부가 빠젔었읍니다. 농림부의 답변도 있읍니다.

먼저 조병문 의원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의사진행이에요? 그러면 김정식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각 부면에 대해서 조리 있게 좋은 질문을 많이 했읍니다. 그러나 여기 참석한 여러 국무위원 제공들이 여기서 들은바 즉석에서는 도저이 우리가 기대하는 답변을 저이들이 기대할 수 없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하로 그들이 돌아가서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저서 하게 오늘은 이만 폐회를 하고 내일 다시 속개해서 듣도록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정식 의원의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김정식 의원의 동의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오늘은 고만두고 내일 날짜로 다시 정확한 답변을 듣자는 동의올시다. 그러면 그 동의는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 미결되었읍니다. 재석원 수 108인, 가에 48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다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93인, 가에 70표, 부에는 1표도 없이 김정식 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