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에 들어가겠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제3항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제4항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제5항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전남 담양․장성 출신 국창근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 국창근 의원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석현 의원 외 103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그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고엽제 환자의 결정절차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국방부의 통보자료 및 보훈병원의 검진결과만을 근거자료로 인정하던 것을 신청인이 제출한 제3차 진료기관의 진단서 중 병명란에 최종진단한 경우에도 근거자료로서의 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의 경우 외에는 취업보호 상한연령에 관한 제한을 폐지하고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채용한 자에 대하여는 연령에 관계없이 이들을 모두 법정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각 단체의 지부설립 신고의무 등 규제사무의 일부를 폐지 또는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중 개정법률안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훈복지공단의 목적사업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국가유공자단체 등 관련단체의 임원 등 민간인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총회에서 본부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회장을 제외한 기타 임원들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재향군인회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