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8차 회의

회의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이 잘 나고 뒷수습하는 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처음 온전한 회의를 하게 된 것이 큰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이 좋은 계절입니다마는 환절기가 되기 때문에 모든 의원님 여러분께서 자중자애 하셔 가지고 이 국회가 더 잘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네 분의 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남 밀양 출신이신 김용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경남 밀양 출신 김용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졸속적이고 무책임하게 추진되고 있는 금강산관광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는 뉴스를 듣고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회가 결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지난 6월 말 현대그룹은 9월 25일 금강산관광을 시작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여기에다가 한 술 더 떠서 금강산관광이 햇볕정책의 옥동자라고 선전하기에 바빴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도 부족한 대북정책이 또다시 즉흥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TV를 위시한 언론 역시 이것이 그토록 그리던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방문이라도 되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일방적인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향민들의 80%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도 61%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에 귀를 기울이거나 공개적인 찬반토론 한 번 거치지 않은 채 추진하기에만 바빴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졸속적인 준비로 결국 9월 25일 출항이 무산되자 정부는 그제서야 현대의 협상력 부재니, 현대가 서둘러 일을 그르쳤느니 하면서 책임을 돌리기에 급급했습니다. 본 의원은 금강산관광 백서까지 발간하면서 문제점들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턱없이 비싼 입산료가 결국 미사일로 되돌아온다는 심각한 안보문제나 IMF시대의 경제난 극복에 역행하는 외화낭비, 호화관광 등 많은 문제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이러고도 금강산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본 의원은 그 많은 문제점 가운데에서 신변안전문제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떤 집단입니까? 잠수정 침투에 대해서도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더니 도와주겠다고 보낸 소떼 500마리 중에서 71마리를 죽여 놓고는 정작 우리 측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생떼를 쓰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까? 세계적 구호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마저도 북한당국을 믿을 수 없다 하며 철수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집단과 우리 쪽은 전문성도 없고 장사만 하는 일개 기업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무얼 믿고 국민들을 적지에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당연히 국제협약 수준의 남북한 당사자 간 신변안전보호협약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국민의 생명을 일개 기업에 맡겨도 된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제10조에는 분명히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국가적인 기본책임조차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일개 기업의 손에 국민의 생명을 맡겨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금강산관광은 책임 있는 신변보장 없이는 즉각 중단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금강산관광은 일회성 사업도 아니며 만약 성사된다면 앞으로도 몇년간 계속될 것입니다. 하루 수천 명의 우리 국민이 적진 북한 땅에 체류하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부 차원의 신변안전보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계속해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를 포기하고 안보문제를 외면한다면 우리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의 금강산관광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남 서산․태안 출신이신 변웅전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 소속 충남 서산․태안 출신 변웅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규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주말 저는 지역구를 돌면서 논에 쓰러진 벼 포기를 쓸어안고 가슴 아파하는 농민들을 보면서 느낀 몇 가지 말씀을 보고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확을 눈앞에 두고 몰아닥친 태풍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벼가 3분의 1 이상 쓰러지고 황금빛으로 영글어든 논은 황토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쓰러진 벼에서 싹이 나고 썩어 가고 있습니다. 쓰러진 벼에는 기계도 대지 못하고 일일이 낫으로 하나씩 하나씩 포기를 세워서 베어 내야 합니다. 농민들은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울 기력조차 없습니다. 황량한 들판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도시에는 200만 실업자들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한 톨의 쌀을 생산해 내기까지 여든여덟 번의 정성 어린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지은 농사를 망치고 사람 손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농민들의 가슴은 찢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피땀으로 일구어 낸 결실은 앞으로 열흘 안에 얼마나 빨리 추수를 끝내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어제 또 비까지 내려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정부가 민․관․군 가용인력의 총동원령을 내려서라도 쓰러진 벼를 세우고 벼 베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속도로마다 단풍관광을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지금 고속도로에는 단풍관광객들로 길을 메우고 있습니다. 이 관광버스에 벼 베기를 도울 수 있는 인력을 실어서 농촌에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촌이 IMF시대에 들어서 농축산물 가격 하락과 사료값, 농약값 인상 등으로 해서 농촌은 황폐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농어민의 소액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고 합니다. 가구당 2000만 원에 달하는 농가부채를 탕감해 주지는 못할망정 몇 푼 되지도 않는 농어민 예금이자에까지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또 쥐꼬리만 한 농․수․축협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에조차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농협의 경우 조합원 1인당 평균 출자금은 25만 2000원, 평균 배당금은 1만 9000여 원, 여기에 물릴 수 있는 세금은 많아야 1000원 정도 내외에 불과합니다. 겨우 아이들 과자값밖에 되지 않는 세금을 꼭 농촌에서 거두어야만 세수확충이 된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근로자에 대한 세금우대저축제도는 계속 신설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민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축소하라는 정책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마땅히 재고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논에 가서 보면 벼 포기가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도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가슴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한 해 농사를 지어 수확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들께서는 국정을 얼마나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부가 논에 모를 심듯 유권자들께서 한 표, 한 표 정성껏 표를 모아 여러분을 국회로 보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서울역 광장에서, 부산역 광장에서, 대구공원에서 아스팔트정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농민은 논에 모를 심고 국회의원은 바로 이곳 의사당에서 국정을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스팔트에 모내기를 해서 절대 싹이 트지 않습니다. 아스팔트정치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소모적 정쟁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국정과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쓰러진 벼 포기를 세우듯 우리 정치를 다시 세워야 되겠습니다. 야당도 반성하고, 여당도 반성해야 합니다. 야당은 또다시 국회를 정쟁의 무대로 삼아서 안 됩니다. 여당도 국정을 책임진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쓰러진 우리 정치를 다시 복원하는 데 힘을 모읍시다. 그리해서 시름에 빠져 있는 농촌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려 주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몇 분이 안 나오실 때 제가 새로운 관행을 하나 만들었는데 5분 발언은 하루 전에 신청해야 되는데 5분 발언 중에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의 항변권이라 할까, 답변권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 개인의 재량에 의해서 하는데 오늘은 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 병구 출신이신 김병태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송파 병 김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국회가 개회된 지도 어언 한 달이 지나도록 공전만을 계속하고 있는 국회를 우리 모두가 바라보면서 정말 국민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을 모두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 달 이상 국회 발목을 잡고 있는 정치인의 사정, 국세청 모금 사건 그리고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 이것들은 도대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문제들은 사법절차에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법절차가 여야 대결의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사법절차가 국회가 공전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권이 사법절차와 수사에 관여해야 될 하등 이유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국회는 이제 국회 그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가 서로 갈등하고 영․호남이 반목과 갈등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이들 사회세력들을 하루빨리 통합해서 21세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21세기를 통합의 정치, 개혁의 정치, 그리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의 정치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민생문제를 하나 이 자리에서 제기하고자 합니다. 한국과 미합중국 간의 현행 행정협정의 심각한 잘못을 고발하고 그 올바른 개선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인권이 이렇게 유린당하고 있는데 왜 국회가 문을 열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런 대책을 이분들에게 세워 주지도 못하고 어쩌자고 미군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는 일부 우리 국민들을 이분들은 서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한미행정협정과 같은 이런 굴욕적인 협정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윤금이 여인 피살사건이나 에바다 농아원생 성폭행사건, 또 이런 일부의 미군이 한 해에 저지른 범죄는 무려 22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꽃다운 넋 허주연과 박순녀 할머니가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법부는 이런 살인자를 처벌하기는커녕 범인의 신병도 인도 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미군당국의 재량권을 축소시켜서 한미행정협정이 정의롭게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오늘의 이 비참한 현실이 개선되고 비로소 21세기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미합중국 국민 사이에 보다 튼튼한 유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이름으로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한미행정협정을 다시 개정할 것을 간곡히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종희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 강종희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현재 정부시책이 대재벌 중심의 정책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은 소외된 상태에서 부도어음이라는 이중 피해를 보았고 부도로 인하여 모든 사업장이 문을 닫으며 영세기업은 전전긍긍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뿔뿔이 헤어지며 사회는 극도로 민심이 흉악해지는 오늘이 되고 있으니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금융이 경색되어 중소기업은 융자의 혜택을 받을 길이 없으며 업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환하라는 독촉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공과금 미납에 따른 중소기업 압류로 인하여 은행과 보증기금의 신용정보에 황색으로 마비시켜 놓았으며 국가가 먼저 부도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는 중소기업대책이라는 달콤한 말로 정부는 그림의 떡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도 정부시책의 잘못으로 빚더미에 빠지고 식량자급마저 위험을 느끼고 있으며 지난 정부에서 45조 원이라는 거액을 농촌에 투자했지만 일부에 편중되어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특산물 공장의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문을 닫았으며 한우장려나 양돈장려로 인하여 더욱 빚으로만 전락되고 있습니다. 특작물 비닐시설 투자를 권장한 것이 농촌의 부채와 빚으로 더욱 인심이 삭막해져 농민의 생존권마저 마비시켜 놓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농촌조합의 이자는 연 17%로 재벌들의 금리부담보다 배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농촌의 농민정책이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수해도 공무원의 무책임으로 인한 인재로 발생된 것이 70%입니다. 산림청의 인도개설로 인한 산사태가 주범이며 건설보조원의 잘못된 설계로 인하여 소하천의 교량이 방파제로 둔갑하여 농토와 마을을 덮친 수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안일주의가 결국은 재산을 파괴했으며 국고를 낭비하는 처사가 되었으니 행정부의 세밀하고도 미래지향적인 계획과 사전점검으로 국민의 안위를 돌보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 의원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 정족수가 훨씬 넘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의사일정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