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범

국방위원회 허대범 의원입니다.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99년 11월 12일 정부 측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지방병무관청 중 병무지청을 폐지하고 지방병무청장 소속하에 지방병무사무소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국외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등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조직 개편으로 병무지청이 폐지되고 지방병무사무소로 축소․개편하며, 둘째 징병검사 전담의사의 자...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5조2항에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의 절실한 목적이 아니라 사치스런 명예욕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군대를 파견한 지도자는 국민과 나라에 두고두고 값비싼 대가와 후환을 남겼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여론과 국익을 도외시하고 인권을 내세워 대통령 개인의 노벨상 수상을 위한 수단으로 국군을 용병으로 쓴다면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동티모르 전투부대 파병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수렴과 국회의 충분한 토의도 없이 외국에서 대통령 혼자 결정하고 이를 전광석화처럼 무리하게...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진해 출신 허대범 국회의원입니다. ‘짐이 곧 국가’라는 식의 아집으로 국정운영과 대북정책이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나라가 극도의 혼란과 불안 속에 빠져 있습니다. 긴박한 안보위기, 교전의 와중에서도 햇볕은 영원하다라고 햇볕찬가를 외치는 고집국정이 시현되고 있습니다. 국가안위가 걸린 대북정책이 정상회담을 위한 당근이나 노벨상을 향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에게는 온갖 지원을 다 하고 현대가 북한의 서방 외채의 75%에 달하는 돈을 쏟아부어도 우리가 얻고자 했던 반응은 없습니다. 경제회복이 급하고 우리 코가 석 자입니다. 북한을 포용하기에 앞서서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부터 포용해야 합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전형적인 햇볕정책은 전면 ...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진해 출신 허대범 의원입니다. 1․2차 대전 시 독일의 잠수함은 1480만t의 물자와 2775척의 연합군 상선을 침몰시켰습니다. 즉 영국에 대한 봉쇄작전의 성공이었습니다. 미래의 우리에게도 가장 효과적인 전략무기가 바로 잠수함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러시아잠수함 도입이 한건주의 외교용이 되는 데 반대하며 2조 원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인 차기 중형잠수함사업이 또다시 표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내달 김대중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최근 국정원, 외교통상부 등 정부 일각에서는 그간 소원해진 대러 관계개선과 경협차관 해소를 위해서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러시아 잠수함을 도입하지 않기로...

국방위원회 허대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4건은 모두 정부 제출 법률안으로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는 해병대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해군참모총장이 행사하였으나 앞으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해병대사령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병대의 조직 및 인력관리의 독자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다음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장관급 장교 및 영관급 장교의 정년을 단축하여 군의 인력적체를 해소하고 해병대의 지휘체계 개선에 따른 해병대사령관의 인...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진해 출신 허대범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대선 1주년을 맞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1년 전의 대선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북한 당국은 저 남쪽 여수에 간첩선을 보내 축하해 주었습니다. 왜 북한당국이 전국 방방곡곡에 생명을 걸고 간첩을 침투시키고 있습니까? 이는 후방을 빨갛게 물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돈도 10억 불 갖다 주겠다고 했고 5억여 원의 경수로, 식량, 소 떼, 자동차 등을 제공했고 공장도 지어 주겠다고 했고 재외교포, 종교인, 기업인 등이 줄줄이 돈 가방을 들고 북한으로 가기 바쁜데 이 정도로 햇볕을 쪼여 주었다면 정상적인 집단이라면 간첩침투 계획 날짜라도 며칠 조정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소 떼가 가는 그날 동...

한나라당 진해 출신 허대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반도에도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와 자연의 순리대로 모든 나뭇잎들이 낙엽이 되어 땅에 떨어졌는데 지금 전국에는 분홍빛 진달래가 때 아닌 자태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도대체 웬일입니까? 소위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민주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6․25 전쟁관을 왜곡하는 글을 쓴 사실이 드러나 회오리를 일으키더니 공산당을 거부하다 무참히 숨져 간 이승복 군의 죽음을 부정하려 드는 시비가 갑자기 거세게 일기도 했습니다. 미전향 장기수들이 풀려나고 급진적 발언과 글들이 난무하는가 하면 막대한 뒷돈을 주면서까지 무분별한 방북 러시가 계속되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이념적 혼돈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온 국민이 ...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진해 출신 신한국당 허대범 의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천용택 의원님 발언 중에서 ‘집권여당이 바로 국가안보 불안의 조성자이자 범법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천용택 의원님은 문민정부에서 비상기획위원장이라는 장관직을 하신 분이고 군에서 3성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런 발언은 반드시 취소하고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국민회의 천용택 의원이 지난 8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김대중 총재의 군 경력 사실 규명자료가 허위로 인해서 국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천용택 의원 자료에서 6․25 당시 만24세였던 김대중 총재는 병역법상 징집...

본 의원이 보충질문까지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확하게 사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조금 전 여러 의원님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해상방위대가 병역필을 한 부대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국방부장관께서 명확히 이야기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다시 한 번 해상방위대가 병역을 필한 부대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입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애국심이 남보다 많기 때문에 사욕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하루아침에 애국자가 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군병력, 사상, 모든 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신한국당...

신한국당 진해지역 허대범 의원입니다. 제가 국방위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안 설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83회 임시국회 시 국민회의 총재의 군 경력과 사상문제에 관한 대정부질문 원고에 대해 국민회의 측이 질문내용을 문제 삼아서 국회를 파행시켰기 때문에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대정부질문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당 이회창 대표의 아들 병역문제를 놓고 국민회의에서 모든 당력을 기울여 가지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나서고 있는 것을 보면 과거의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를 보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 이회창 대표는 어제 TV토론에 참석해서 모든 것을 상세히 밝혔고 국무총리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며 금일 국방부에서는 관련 서류가 폐기되었다고 한 것은 실무착오인 ...

신한국당 경남 진해 출신 허대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25일 예정된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이 본 의원이 준비했던 대정부질문 중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본회의가 공전되고 의사일정이 오늘로 연기된 데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헌법기관이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근거 있는 자료를 토대로 소신껏 준비한 질문내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의 대상이 되고 정치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국가안보와 국민안녕을 위해 36년간 험한 폭풍우와 싸우며 오로지 국토방위에 전념해 온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북한의 무력 적화통일 전략전...

국방위원회 신한국당 소속 허대범 의원입니다. 법안 제목이 상당히 깁니다.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조치법안은 특별조치령이 근거법인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1994년 6월 30일부터 그 효력이 상실된 결과 동 특별조치령에 규정되었던 토지 원소유자의 환매권, 수의매각연고권 및 국공유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의 법적근거가 소멸됨에 따라 동 특별조치령에 의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공유 토지의 무상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2월 9일 제8차 ...

신한국당 국방위원회 허대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우수한 자질의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군인․군무원 외에 특정직 공무원으로도 교수를 임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특정직 공무원인 교수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병 에 대한 징계로 휴가제한을 신설하는 등 징계의 종류를 조정하고 하사관의 경징계권자를 상향 조정하는 등 징계제도의 실효성과 현실성을 보장하여 군 기강 및 지휘체계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과 해․공군의 병과 체계 및 병과장 운영을 개선하여 첨단장비 운용기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