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9차 회의

오늘 의사일정은 의안이 70개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70개 안은 여야 간에 합의가 되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부터 70항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지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통일교육지원법안 심사보고서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원자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안 심사보고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중 개정법률안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 식물방역법 중 개정법률안 축산물가공처리법 중 개정법률안 사방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임업진흥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안 심사보고서 공유수면매립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해상교통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개항질서법 중 개정법률안 도선법 중 개정법률안 어항법 중 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어선법 중 개정법률안 신항만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선박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전자거래기본법안 국가표준기본법안 심사보고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석탄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도시가스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전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대외무역법 중 개정법률안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산업표준화법 중 개정법률안 품질경영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중 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석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전력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9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정부의 ‘한국영화의무상영제’ 유지촉구 결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70항까지 70건을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70개 법안을 제가 전부 보고 낭독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안 수정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이올시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용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이올시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원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일교육지원법안 수정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원안대로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자력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폐지법률안 원안대로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개정법률안 수정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안 수정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농어촌정비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식물방역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축산물가공처리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사방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임업진흥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상레저안전법안 수정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유수면매립법 개정법률안 수정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해상교통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개항질서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도선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어항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항만운송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어선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신항만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선박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전자거래기본법안 대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국가표준기본법안 수정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석탄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원안대로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도시가스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원안대로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전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대외무역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산업디자인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산업표준화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품질경영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석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전력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발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 수정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출입국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원안대로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199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 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채택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0항 정부의 ‘한국영화의무상영제’ 유지촉구 결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당의 대표의원들끼리 협의해 가지고 의사일정을 올리기 바라겠습니다. 오랫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