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산 영도 출신이신 김형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부산 영도구 출신 김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의석을 둘러보면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 해임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셨던 존경하는 자민련의 이원범 의원님께서 자리에 보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헌법기관으로서 투표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원천적으로 부정당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 대단한 흠집이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순훈 전 정통부장관은 지난 18일 최근 재벌들의 빅딜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개인적 소신을 표명했다가 하루아침에 경질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몸 바쳐 일했던 소위 탱크주의 신화를 창조한 그 회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곁들인 국무위원으로서의 소신발언이 최고통치자의 마음을 거슬리게 한 것입니다. 경질과정도 매우 이례적이고 전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베트남에 계셨던 대통령께서 배 장관의 발언을 듣고 진노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빅딜,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해서 세계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다지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이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존과 국가의 존립을 위한 국방과 안보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국민은 그 정부에 신뢰를 보내는 것입니다. 튼튼한 국방 없이 튼튼한 경제는 없습니다. 확실한 안보 없이 확실한 경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는 국방과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책임보다 정통부장관의 책임이 크다는 바로 그 잣대가 국민의 정부의 안보관이라고 정말로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통부장관의 말 한마디에는 그토록 엄격하면서도 하늘, 바다, 땅에서 국방의 방벽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국민의 아들이 죽어 나가는데 우리의 국방을 책임진 국방부장관에게는 어찌하여 그토록 관대하십니까? 정치에는 여야가 있고 기업에는 노사가 있습니다. 양자가 서로 대립과 갈등을 보이고 있으나 이것은 입장과 견해의 차이이며 한편으로 보면 선의의 경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요, 만일이나 가상이 용납되지 않는 실제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 앞에서 우리는 여야를 떠나 언제나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을 보십시오. 경제성장과 고용을 안정시킨 클린턴 대통령이 단지 도덕적으로 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저께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지도자도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국민의 목소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의 기틀이 흔들리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역화된 국방부, 그 사건․사고 중 단지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음에도 국민은 엄청난 충격 속에 놀라고 있을 뿐입니다. 현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벌어진 각종 군 관련 사고 소식과 대북경계의 허점들을 접하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불안에 떨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소 떼를 제공했을 때 북한은 곧바로 동해안에 잠수정을 침투시키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명백한 휴전협정의 위반인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정부는 단 한마디의 사과요구조차 하지 못한 채 사건은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 어선의 그물에 그 잠수정이 걸리지 않았던들 그 잠수정은 오늘도 동해바다를 누비고 다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김훈 중위의 의문사는 또 어떻습니까? 판문점을 무대로 한 북한 적공조들이 판을 치고 노는데도 우리 정부는 북측 관련자나 사건의 본질은 파악조차 못 한 채 미군과의 업무협조마저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사망시점이 전 정부 때냐, 현 정부 때냐 하는 한심한 논쟁만 계속하고 있을 것입니까? 또한 지난 17일에는 북한의 초고속 소형 잠수정이 전남 여수 앞바다에 침투하여 장장 8시간의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육해공군의 대규모 3군 합동작전으로 수천 발을 쏘아 대며 다행히 격침은 되었습니다마는 도대체 남해안까지 내려오도록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처음 발견 후부터 상황종료 시까지 대처능력의 미흡으로 자칫 놓칠 뻔까지 했는데 왜 3군 간의 유기적 협조가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후방지역까지 적들이 제집 안방처럼 드나들게 된 것을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우리 국민이 져야 합니까? 이런 사실을 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전쟁 중이 아닌 국가에서 최후방까지 적군이 직접 침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런데도 우리는 계속 침묵만 지켜야 합니까? 지난 8월 말 북한이 발사한 것이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확인도 못 하고 갈팡질팡했던 것, 이것이 이 나라 국방능력의 한계라고 생각할 때 참으로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그뿐입니까? 12월에 들어서는 공군 방공포대에서의 미사일 오발사건, 같은 날 육군 전방부대에서 불발탄 폭발사건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군과 애꿎은 민간인이 죽고 다치는 사고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앞으로 사고가 재발되면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말을 한 후에도 사건․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군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국방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방부장관의 대처방안을 보면 참으로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은 회피하고 군의 실무 최고책임자인 참모총장에게 경고조치를 함으로써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생명으로 하는 군의 사기와 명예에 먹칠을 하고 50년 우리 군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군 수뇌부에서 말단 사병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책임의식의 실종이 결과적으로 총체적인 군 기강의 해이를 빚어내게 된 것입니다. 정보수집, 전략기획, 보고체계, 각 군 공조, 한미 협조, 작전수행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여당의원 여러분!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안보에는 햇볕정책이 있을 수 없습니다. 햇볕정책은 통일정책의 일환일 뿐입니다. 튼튼한 국방, 강력한 군대, 투철한 사명감 없이 햇볕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김 대통령께서는 베트남을 방문하여 국부 호치민 묘소에 헌화한 바 있습니다. 월남전에서 얻은 우리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군대의 힘은 성능 좋은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단결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안보정책은 나라를 위태롭게 합니다. 국가의 안위를 위해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대국적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부장관을 경질함으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천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 시시각각 우리의 안보태세와 국방의지를 시험하고 있는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의 국방 최고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최근의 사태에 고무되고 있는 북한 수뇌부로 하여금 오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똑같은 이유로 철통같은 안보태세만이 살길이라는 메세지를 전군과 전 장병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책임을 지는 곳에 군기가 서고 책임을 지지 않는 곳에 국방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북한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가를…… 이 엄동설한 전선에서 회의하고 있는 신세대 용사들에게도 사기를 앙양하고 확고한 신념을 불어넣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햇볕론은 군대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햇볕론이 성공을 하려면 튼튼한 국방을 먼저 하는 것이 상식이고 원칙임을 모를 리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장에 있어서나 군인에 있어서나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수 해안에 침투한 북한의 반잠수정이 격침됨으로써 이제 장관께서는 물러날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신의 약속도 지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국방부장관으로서 못다 한 일을 의정단상에서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방의 문책이 아니라 국가기강과 국가존립을 위해 국군의 최고 지휘책임자로서 명예롭게 걸어 나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이 시점에서 우리 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면모일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이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공동정부라는 공허한 수사로 인해 국방의 중요성과 국가안보의 위협을 모른 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연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가치입니까? 국민이 믿지 못하는 국방상태의 조속한 해결만이 나라를 지키고 애국하는 길입니다. 이를 위한 애국적인 결단이 요구됩니다. 특히 여당의원 여러분들께 정말 고언을 드립니다. 국방과 안보는 정치적 고려나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입장이 크게 다를 수도 없습니다. 특히 정치는 그 시대의 규범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것을 소홀히 취급한다면 우리는 후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움을 남길 것입니다. 삼국지의 제갈량이 엄정한 군기확립을 위해 자신의 아들이나 다름없는 마속의 목을 왜 베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국민의 소리를 이 자리에서 확인시켜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면서 천용택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범명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표결 직전에 안 하시는 것이 아마 우리 국회의 전통에…… 김 의원,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의장이 지명하고자 합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남경필 의원, 박원홍 의원, 안재홍 의원, 박승국 의원, 박광태 의원, 방용석 의원, 김칠환 의원, 정우택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는 3당이 거의 같은 비율로 많이 나왔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아직 안 하신 분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투표를 안 하신 분은 곧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안 하신 분……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 보니까 272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7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도에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2표 중 가 135표, 부 135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써 헌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부결된 것을, 다시 말해서 채택되지 못한 것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법률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과 23일 양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