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문

한자 속담에 관중규표 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롱으로 표범을 바라보면 그 대롱 속에 보이는 것은 오직 털뿐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일국의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높은 눈을 가지고,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 시대 이 민족의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성찰을 우리 국회는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벌레의 눈으로 바라보면 망하고 새의 눈으로 바라보면 흥한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신범 의원께서 한성기 씨의 주장을 토대로 한 주장을 지금 한 바 있습니다. 과연 한성기 씨의 주장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양쪽의 의견이 서로 엇갈려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법사위에서도 질의가 있었고 또 자료제출 요구가 있...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재 의원님께서 나으셔서 저희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공동정권에 대해서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경재 의원께서는 마치 김대중 대통령이 불행한 권력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또 과거처럼 표적사정에 연연하고 있다, 또 심지어는 언론의 자유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이러한 등등의 지적을 하면서 사실과 다른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종합주가지수가 350포인트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최저치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재벌의 연쇄부도 조짐이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평이 위험하고 또 동아그룹이 위험하다고 하는 그러한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가...

내무위원회의 이기문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오는 5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일자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치권과 일반여론의 논의가 있어 당 위원회는 지난 제187회 임시국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 보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88회 국회 제1차 내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안하여 제안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을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원 선거일이 그 임기만료일 전 6...

내무위원회의 이기문 의원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난 1990년 7월 14일 제150회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동 법률이 제정된 후 두 차례에 걸쳐서 관련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4071명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동 법률이 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제정 시행되었기 때문에 증거자료의 소실 ...

내무위원회의 이기문 의원입니다. 새마을금고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을 계승 발전시킨 서민협동조합형 기관으로서 지역 직장 단체를 기본 단위로 현재 2800여 개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00여만 명의 회원이 주인임과 동시에 고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지역을 기반으로 회원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소매금융을 효율적으로 담당하여 지역과 서민금융에 특화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합회는 금고의 원활한 자금수급 조절과 안정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사업 부문을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상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금융기...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이기문 의원입니다. 먼저 중국 고전에 관한 이야기를 한마디 먼저 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열자의 설부 편에 보면 제나라 사람 중에서 금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날 시장에서 금을 훔치다가 그만 체포가 되었습니다. 포도관한테, ‘너 왜 금을 훔쳤느냐’라고 하는 신문에 대해서 그 금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르기를 ‘금을 가지고 갈 적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오직 금만 보이기 때문에 그만 금을 훔쳤습니다’라는 답변을 그 사람이 하였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확금자 불견인 이라는 고사성어를 만들어 냈고 이것이 오늘에도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목적만을 성취하려다가 보면 주위의 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모해지고...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계양․강화 갑의 이기문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4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대통령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대통령을 올바로 뽑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고 국가가 어떠한 위기를 겪었는지 통감하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대중적인 인기만을 의식했습니다. 때로는 사정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보복을 단행했습니다. 때로는 정치논리만을 앞세워 깜짝쇼라고 하는 말초적 형태로 경제문제를 다룸으로써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더욱이 김영삼 정권은 국민과 야당의 소리를 외면한 채 대통령 혼자 독주했습니다. 토론과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문민정부의 기치는 명목적인 것이었습니다....

아까 총리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정치개혁 입법이 여야 당리당략 때문에 좌초가 되면 불가피하게 정부에서 정부안으로서 개혁입법안을 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취지의 질문과 관련되어서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결실 맺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임시국회가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 현재로 보아서 여야가 타협할 것이 퍽 낙관적으로 기대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를 물었던 것인데 다시 한 번 이 점에 관한 정부의 의지를 여쭈어 보는 의미로 보충질문에 나섰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한테 묻겠습니다. 한보사건의 공정수사에 관련해서 권노갑 의원의 경우에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뇌물죄로 수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

내무위원회 이기문 의원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등 5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각종 대형사고의 빈발에 따라 민방위대의 사태수습능력을 높이고 민방위대의 편성과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재난대비 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통․리 민방위대의 지휘능력 보강을 위해 고령,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통․이장이 아닌 자를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응급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된 영업의 제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