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3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세 분이십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아홉 분의 질문을 마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정부질문의 마지막 날입니다. 대정부질문에 대해서는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정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님들께서 답변을 준비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시고 또 국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의 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국무총리님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 북구을 출신의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북구을 출신 서상기 의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안 문제로서 대학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해서 서민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과학기술계에 종사하는 젊은 과학자들과 미래에 과학자가 될 이공계 대학생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뜻을 담아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도입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 때문에 지금 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지난번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정부에서는 1조 5000억 또 대학에서 7500억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결코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사실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론 들어 보셨습니까?

개별적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학부모들도, 제가 대학에 재직했기 때문에 아마 대학 교수분들로부터 직접 들은 바가 있고 또 언론 등에 투영되는 칼럼이나 사설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십니까?

예.

등록금 대책에서 정부와 대학의 기여도는 지금 나와 있는데 동문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기여를 위해서 대책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학기부금 1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대표발의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지난 6월 대정부질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안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부정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예산으로 바로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 선진국에 사례가 없다, 학생들을 기부금 유치하도록 독려하는 파행적 행태가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목조목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는 사실상 정부 예산 지원이라고 주장하셨는데 우리 정치후원금 이런 제도 도입하고 있지요?

예.

잠깐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의 통계를 보면 지난 5년간 정치후원금 모금액이 4600억입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 세액공제액은 13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순수 기부액이 3254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세액공제가 정부 재원으로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모순 아닙니까?

세액공제는 정부 예산하고 동일하지요, 세금 자체를 그대로 안 받는 것이기 때문에. 1300억을 제외한 나머지 3000억 원 정도 되는 돈은 소득공제가 대신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내는 소득세율을 다시 곱하면 그만큼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추가로도 나타나겠습니다마는 세액공제는 세금을 받기로 한 걸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

어쨌든 간에 세액공제 액수는 전체에서 40%밖에 안 됩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전체라는 것은……

전체 모금액 중에……

총 기부금액에서 세액공제가 1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은 또 소득공제가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제도를 통해서 전적으로, 정치자금도 마찬가지고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전적으로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세액공제 부분은 전액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소득공제 부분은 거기에 소득세율을 곱한 부분만큼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머지 3254억은 마중물 역할을 한 것 인정하시지요?

제가 질문의 뜻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재정으로 1348억 투입해서 3254억이라는……

아닙니다. 정부재정으로 1350억 플러스알파를 투입을 한 것이지요.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에 비하면 액수가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셔야지요.

예.

좋습니다. 하여튼 다음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선진국하고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라도 이런 제도는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학에 대한 기부는 다른 문화․예술․종교단체에 대한 기부와 달리 소득공제의 폭을 100%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더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우리보다 더 나은 대학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는 곳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텐데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하고는 그 범위가 엄청나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자꾸 연계시키시면 혼란만 가중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액공제가 도입되면 학생들 기부금 유치하도록 독려하는 파행적 행태가 우려된다고 지난 6월 달에 언급하셨지요?

예.

기억하십니까? 정말 우리 학생들 수준을 잘못 보신 것입니다. 학생들이 지금 이것 독려하라고 한다고 해서 기부금 모금하러 다닐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점은 우리 학생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실 가상상황에 대해서 혹시 그런 일마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꼭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잘못된 표현이시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

대학생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면 시간당 대충 얼마 받는지 알고 계시나요?

최저임금을 주도록 정부가 법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실태조사를 해 보면 상당수 업소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0만 원 기부하면 적게 잡아도 대학생이 한 20시간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하여튼 제가 논리적으로 어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 찬성이 반대보다 2배나 높습니다. 그 중에 10명 중에 4명은 대학에 기부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첫 시작이고요, 앞으로 이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을 기대합니다. 또 다음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금 모금액을 추정하면 한 3650억이 되고 또 세액공제액을 제하면 2550억입니다. 이 정도면 한 3만 6500명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잘 안 보이시니까 앞으로 돌아가시면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추가로 설명을 잠시 올리자면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1조 5000억 원을 배정을 해서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당과 협의를 해서 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에 정부가 지원하는 전체 예산이 5조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해 보면 1조 5000억 원은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충분한 정도의 액수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부 세금으로 대학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러면 정부재정이 줄어드는 만큼 또 다른 곳에 결국은 지출을 줄여야 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극빈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것과의 무게중심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이런 심각한 고려를 더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너무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이 점은 의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죄송하고 서민들한테 죄송하지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정말 1조 5000억 원보다 더 지원을 할 정도인지 아니면 극빈층한테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등의 그런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5000억 지원하실 계획이지요?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1조 4000억을 지원하고 1000억을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재원으로 쓴다면 그러면 1조 5000억 투입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2550억 원을 기부금으로 받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정부재정을 더 투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그게 소득공제건 세액공제건 충분히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부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대학에 대한 기부는 다른 어떤 단체에 대한 기부보다도 더 우대를 해서 10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50, 개인의 경우는 10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대학에 대해서 우대하는 제도인 만큼 더 확대하는 데는 아주 신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부의 방침을 제가 설명을 올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5000억을 재정으로 바로 투입하지 마시고 1조 4000억만 투입하시고 1000억은 이런 마중물로 쓰시면 효과는 1조 5000억이 아니고 1조 7500억이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장관께서는 학창시절에 등록금 때문에 고통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본인이 그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서민들이나 학생들의 고통을 잘 헤아리셔서 어떻게든지 대학생 등록금을 하루빨리 경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를 잘 알고 저희들도 더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나오시지요. 기재부장관께 질의한 것 잘 들으셨지요?

예.

그 자리에서는 자료도 잘 보셨지요?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총리께서도 지난 6월 대정부질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도권 명문대학에 기부금이 집중되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잘못 생각하셨다는 것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기부금 모금을 지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에 의하면 5%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것 모르셨지요? 그리고 이 법은 2년 한시법입니다. 그것도 모르셨지요? 그 두 가지를 아셨다면 아마 총리님께서 그런 답변 안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빈익빈부익부가 걱정이 된다면 장학재단을 통해서 전부 같이 모금해서 지방대학에 좀 나누어 주고 열악한 대학에 좀 나누어 주고 그렇게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빈익빈부익부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질의의 핵심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치자금 10만 원을 후원을 하면 그것을 그대로 세액공제 받는 그런 방식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답변했던 것은 대학의 장학을 위해서 기부를 하면 그것은 기부문화에 맞게 순수하게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냈다가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이런 방식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하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도를 설정한다든지 그것을 총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주된 이유이고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수도권이 더 많이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장치를 그것을 5%로 제한을 하고 한시법으로 하고 그것을 총합적으로 관리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큰 전제, 순수하게 대학 장학을 위해서 10만 원을 기부하고 그것을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것은 그것은 정상이 아니다, 저는 그 전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셨지요?

아니, 그러니까 전제된……

그러시고, 또 총리께서는 마중물이라는 것, 마중물의 역할 믿고 계시지요?

예, 그런 역할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제도가 다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다음에 민간이 주도해서 하는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답변이 바뀔 수도 있겠지요?

예, 제가 딱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수도권 명문대학 기부금 집중현상 이런 것도 우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통합해서 관리하면. 그러면 총리께서는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니실 때 등록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는 솔직히 저희 집안이 중산층이었고 국립대학으로 그때는 등록금이 그렇게 부담이 액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큰 고통은 겪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물론 그때도 정말 빈한한 층에서는 고통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총리님이나 기획재정부장관님이나 두 분 다 등록금 때문에 고통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이런 오해 살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두 분이 힘을 합쳐서 등록금 경감 반드시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부로서도 등록금 경감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계 기피현상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성장잠재력이 점점 더 하락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을?

예, 그중에서 이공계, 지금까지 우리가 이만큼 경제 발전, 과학 발전을 이룬 데는 이공계 출신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수한 사람들이 오히려 의사나 변호사나 이쪽으로 가고 이공계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공계를 기피하는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나 변호사 이런 쪽에 비해서 사회적 처우나 지위가 좀 열악하고, 비교할 때 더 낮고 그리고 안정적인 연구활동이 보장이 좀 안 되는 그런…… 정년이라든지 그런 점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보상체계에서도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개선하실 용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한 가지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이공계를 기피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이공계에서 괜찮다고 생각되는 직업을 몇 가지를 보면 학생들이 이공계 갈 마음이 안 날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연구기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 IMF 때 정년이 하루아침에 5년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연금이 없어서 지금 공제회 제도를 만드는데 5년간 2000억 원 재원을 만드는데 그야말로 이것은 제대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200억씩, 이백몇십억씩 기술료에서 보태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을 보고 젊은 학생들이 어떻게 이공계를 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년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정부로서도 정년 환원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제약된 여건에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부분에서는 지금 부분적으로라도 늘려 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금에 관해서도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2006년부터 사학연금의 85% 수준으로는 지금 해 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확충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재정 여건 등 때문에 한꺼번에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이공계에서 좀 괜찮다는 직업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기술사, 정부가 인정한 최고의 전문가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기술사의 고유 업무영역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사업을 발주할 경우에 최종 서명날인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 개선할 용의 있으십니까?

그게 그러한 권한을 기술사로 한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또 그보다도 조금 더 낮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허용하고 있는 지금 부분들을 축소를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로서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관계부처에서 그러한 득실 관계를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다, 우선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기술사는 이공계에서는 괜찮은 직업군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누가 이공계 가고 싶겠습니까? 공감하십니까?

예, 이공계를 우대하고 처우를 개선하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인데, 다만 현실 여건과 또 다른 관련 직군들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또 한 예 들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리님께서 아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변리사 특허소송 공동대리 제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야말로 이공계에서는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는 변리사가 지금 소송대리인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법정에서 소송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변호사 자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허법원 제도가 생기면서 특허법원에서는 특허의 무효하고 관련된 판단만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변리사도 변호사와 공동대리할 수 있도록 그 한도 내에서는 변리사에게 그 권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특허소송은, 특허 침해로 인한 소송은 결국은 손해배상소송인데 그것은 특허법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반 법원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리사가 일반 법원에 나와서 소송대리하는 것은 기존에 죽 전통적으로 내려온 사법 시스템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허법원의 특허 관련 소송은 허용을 하면서. 그런데 변리사 쪽에서는 그러한 침해소송에서도 공동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 하는 것이 그쪽의 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사법체계 그리고 플러스해서 결국은 손해배상소송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인 관계는 특허에 관한 분쟁이 기초가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이고 그것을 입증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견해가 대립돼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되고, 또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지금 금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공동위원장입니다마는 그 위원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지금 현재 어느 쪽이 옳다, 내 의견은 이렇다 하고 제시하는 것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그리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논의 그리고 그밖에 사회 각 계층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돼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지요? 지금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총리께서 지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책임이 막중하십니다. 그러시지요?

제 개인의 입장을 떠나서, 말하자면 전문가들 그리고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공계 학생들의 가장 선망의 대상인 변리사가 지금 이런 입장인데 누가 이공계 가고 싶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안 끝납니다마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공직 문제입니다. 총리께서 직접 관장하고 계시니까 잠깐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부처, 11개 부처입니다. 지금 이공계 출신이 10%밖에 안 됩니다. 대학 졸업생들은 50% 가까이 되지요? 조금 적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이공계 출신의 고위공직자가 많이 배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공계 가고 싶고 이공계 보내고 싶겠습니까? 이 기피현상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하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피보다는 지금 이공계 출신의 공직 출신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밑의 저변이 그만큼 예전보다는 넓어졌기 때문에 자연히 고위공직자도 더 많이 앞으로 배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공개 안 된 자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부처를 보니까 과장급에서는 이공계가 30%인데 국장급에는 10%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저변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사례는 저희 지역구의 사례입니다마는 지역구하고 관계없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아시지요?

예.

저희 지역구의 터널, 물론 이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됐는데 터널을 군인공제회에서 395억을 주고 사용권을 IMF 때 샀습니다, 건설업체로부터. 그런데 이게 지금 계약대로 가면 1500억의 서민들의 동전을, 개수로 따지면, 100원짜리로 치면 서민 동전이 15억 개입니다. 395억 투자하고 1500억 걷어 가는 이 상황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법적으로는 이게 아무런 하자가 없답니다, 기막히게도. 총리님, 법관 출신이시니까 이런 걸 어떻게 보세요?

예, 민자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애당초 계약이라든지 협약 단계에서 여러 가지 계수가 조작됐건 잘못됐건 간에 하여튼 결국에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늘어나는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감사원 지적이나 또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 시정이 됐지만, 그러나 이미 기왕에 정당하게 이루어진 계약, 협약에 따라서 처리되는 문제는 그 계약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많은 세정…… 통해서 그것을 보충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를 해 나갑니다마는 기왕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대목이고, 다만 그 업자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하고 사이에 더 원활하게 협의를 해서 너무 불합리한 문제들은 또 시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절대로 반복이 안 되도록 감시․감독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민자투자법에 대해서 개정안을 제가 발의했습니다. 관심 가져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 덕진 출신의 민주당 정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몇 년 전에 참여정부에서 한미 FTA가 타결됐을 때 저는 조건부 찬성 입장이었습니다. 첫째,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 속에서 시장 개방을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면 차라리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우리도 금융허브국가, 뉴욕이나 홍콩처럼 금융으로 돈을 버는 나라가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2008년 9월에 세계 금융의 중심지 월가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제가 어리석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돈 장사로 돈을 버는 금융 허브 국가의 꿈이 애당초 가능하지 않은 신기루였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둘,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는 우리가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아니라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당시 미래를 꿰뚫어보지 못했던 저의 안목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반성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길을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세계인들도 길을 묻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여든두 나라, 1500개 도시에서 수백만 명이 들고 일어선 것은 예삿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황식 총리께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월가의 시위를 지지한다’ 하는 입장을 내놓았고요,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지지자 명단에 내 이름을 올려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황식 총리께서는 ‘월가의 시위를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월가의 시위를 이해하는 것은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을 투입받아 가지고 회생한 그런 금융기관들이 또 이득이 남았다고 해서 천문학적인 보수, 또 퇴직금들을 챙기고 하는 그러한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지적이기 때문에 저도 그 한도 내에서는 지지를 합니다.

예, 탐욕에 대한 비판. 자, 이 월가의 시위와 한미 FTA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 총리께서는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미 FTA는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한 이러한 장치이고 월가의 시위는 그야말로 탐욕스러운 그러한 일부 계층에 대한 도덕적인 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을 묻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 양국의 이익 균형을 맞추면서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FTA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월가에서 탐욕이 가능한 것은 규제완화, 그러니까 완벽하게 1% 소수의 탐욕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역할을 포기한 것, 방기한 것, 거기에 대한 반성, 그리고 대중들의 분노가 월가 시위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월가가 무너지기 1년 반 전에 한미 FTA를 체결한 것, 그것은 1년 반 뒤에 올 월가의 붕괴를 예측 못 한 것 아니었습니까?

의원님 그 지적은 조금 죄송합니다만 논리적으로 좀 비약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야말로 세계화 시대에서 어떻게 해당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로 협약을 하고 또 상호 윈윈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문제하고 또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에 있어서 일부 파행적으로 진행이 돼 가지고 그런 곪은 상처가 생긴 문제하고는 별도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부 상처가 아니라 체제 자체를 지금 바꾸라는 요구가 전 세계의 분노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아까 금융의 탐욕을 말씀하셨는데 FTA는 어쨌든 월가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시다시피 자본주의는 순수하게 자유방임주의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정자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이렇게 항상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수정해 오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승자독식의 시장만능주의, 금융자본주의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방향을 바꿔서 사람 중심,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복지국가의 길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을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공생발전, 그리고 각종 규제를 한편으로는 완화하지만 나쁜 규제는 철폐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공공복지라든지 이런 쪽을 위해서는 또 규제를 강화하고 그야말로 다방면에 걸친 개별적인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야말로 자유방임으로 흘러 가지고 그것이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하는 그런 자본주의가 아니라 그야말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그런 자본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그 후자에 대해서 저는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과 앞의 얘기가 충돌합니다. 됐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지요. 월가의 시위대는 지금 1% 소수 금융자본의 탐욕을 통제하라고 요구합니다. 고삐 풀린 금융규제를 다시 단단하게 잡아매라고 요구합니다. 월가는 분명히 병들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낡은 것은 죽어 가는데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고 있는 혼돈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정부는 3년 전에 병든 쇠고기를 수입하려다가 국민들로부터 촛불벼락을 맞은 데 이어서 이번에는 병든 월가 시스템을 통째로 직수입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한미 FTA는 그 자체로 선이거나 악은 아닙니다. 문제는 내용이고 또 미래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길이 아닙니다. 한미 FTA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탈규제, 신자유주의, 미국의 월가를 따라가는 것. 자, 여기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미국 의회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미 FTA의 목적, ‘한미 FTA는 한미 간의 자유무역의 확대’, 여기까지는 저도 인정합니다. 미국에서 현대 차와 기아 차가 팔리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쉐보레나 포드 차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무역의 확대. 그러나 문제는 그 뒷부분, 자유무역의 확대를 넘어서서 한국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경제 종속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의 통상교섭본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이제 낡은 일본식 경제 시스템을 버리고 선진 미국식으로 가야 살아남는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월가가 병들어서 고치라고 세계가 아우성인데 한국만 뒤늦게 미국식을 쫓아가자고 하는, 시대의 흐름을 명백하게 역행합니다. 이번에 미국 의회가 100페이지짜리 FTA 이행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걸 보면 미국의 FTA가 미국 국내법과 충돌하면 FTA는 무효입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미국 국내법이 한미 FTA보다 위층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 한미 FTA와 우리 법이 충돌하면 우리 법은 무효입니다. 한미 FTA가 위에 있습니다. 2층 집에 비유하면 2층에 미국 국내법이 살고 있고 1층에 한미 FTA가 있고 국내법이 지하실에 있는 격입니다. 불평등 아니고 뭡니까? 따라서 민주당과 야4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통상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이 가운데 핵심은 어떤 통상조약도 우리의 경제주권과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이것을 골자로 하는 법을 냈는데 국회는 FTA 강행 처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여당은 이 법 처리에 우선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한미 FTA 핵심 중의 핵심은 민영화, 그리고 규제 완화입니다. 전국에 포클레인 한 대, 굴삭기 한 대로 먹고사는 분이 12만 명을 넘었습니다. 4대강 공사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거리가 줄어듭니다. 정부가 얼마 전, 국토부가 굴삭기 대수를 제한하는 건설기계 총량제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통부가 ‘이것은 한미 FTA의 위반이다’ 이렇게 반대해서 시행을 못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여야가 진통 끝에 통과시킨 상생법과 유통법이 있지요. 골목상권, 재래시장,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려는 국회의 노력입니다. FTA가 처리되면 이것 다 무효되지 않습니까? 자,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하도록 합시다. 미국 의회는 4년 동안이나 끌면서 국익을 챙겼는데 한국 국회 다음주에 강행 처리해야 할 이유 없습니다. 국민들이 참여하는 총선이 다섯 달 반 남았습니다. 내년 4․11 총선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 심판에 따라서 FTA 결정하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장차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월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취직 걱정, 생활 걱정, 걱정 투성이로 살다가 가는 경쟁 만능, 승자독식의 세상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고 대학 보내고 그리고 직장 잡고 병원 가고 은퇴했을 때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펴 주는 복지국가이길 우리 국민이 소망합니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 보편적 복지에 드는 재원 마련입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둘, 재벌 개혁을 통한 경제 민주화 필요합니다, 경제 민주화. 셋,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를 극복하는 노동 민주화, 노동 민주화입니다. 저는 그동안 ‘복지를 말하려면 세금을 얘기해야 된다. 세금을 얘기하지 않는, 재원을 얘기하지 않는 복지는 가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을 조금 버는 사람은 세금을 조금 내는 이 당연한 상식 이것이 조세 정의이고 조세 혁명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워런 버핏세를 제안했듯이 우리 국회도 이제, 우리 정부도 이제 부자 증세, 부자 감세 철회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부자 증세와 부유세를 검토해야 할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2개의 119가 있습니다. 불나면 달려오는 소방차, 또 하나는 영세․자영업자와 서민, 중산층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작동해야 하는 헌법 119조, 경제 민주화 조항입니다. 재벌, 대기업이 경제력 집중,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할 때 이것을 막으라고 있는 조항입니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재벌 개혁이고 재벌 개혁의 핵심은 법 앞의 평등입니다. 탈세, 배임, 횡령, 불공정거래, 재벌그룹 내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범죄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재벌은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행사하며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세습 지배구조와 문어발 족벌 경영으로 서민경제를 파탄내고 있다’ ‘대기업 하면 떠오르는 것은 착취다’ 이것은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최근에 쏟아 내놓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이라면 여야가 함께 재벌 개혁에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복지국가의 핵심 축은 또 하나, 노동 민주화입니다. 이 정권 들어 노동3권 탄압, 노조 파괴, 용역깡패들을 내세운 인권 유린, 폭력 침탈 너무 가혹합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하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정규직 고용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사내하청을 늘리는 이런 반사회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 노동․동일 임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전면적으로 철폐돼야 합니다. 저는 정치에 대한 사회적 약자들의 불신이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푸는 데 우리가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속에서도 영도 한진조선소 문제를 푸는 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댄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진이 남긴 교훈, 그것은 더 이상 정리해고가 남용돼서는, 남발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을 죄 없이 잘라내고, 경영진은, 사주는 수백억의 배당잔치, 수백억의 현금배당, 그리고 억대 연봉인상, 이 같은 돈 잔치 앞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아직 완전 타결은 이르지 못했지만 국회에서 한진청문회를 개최하고,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여야 가릴 것 없이 질타하고, 다시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했고, 마침내 국회에서 권고안을 만들어 합의타결을 촉구한 것은 18대 국회 들어서 아마 기록할 만한 일입니다. 조남호 한진중공업회장은 국회 권고안을 수용했던 정신을 받들어서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실무협상을 타결 짓고, 289일째 고공 크레인에 머물고 있는 김진숙 민노총 지도위원이 하루속히 땅위에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국회 권고안을 다시 한번 대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정리해고 체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도입했던 정리해고제도,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법원은 회사 문을 닫을 지경, 이 정도에서 정리해고를 용인하는 판결을 내놓았는데 최근에는 장래 경기가 좋지 않으면 대량 해고를 해도 좋다, 이런 사실상 무제한으로 정리해고를 허용하는 쪽으로 흐름이, 판결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24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다 엄격하게, 보다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쌍용자동차 해고자 가운데 17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1976년생 35살 청년이 ‘불효하고 먼저 갑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외아들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의 휴대폰 단축번호에는 ‘금쪽같은 내 새끼’라는 번호가 입력돼 있었습니다. 영결식에 가서 저는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만일 전염병이 발생해서 전국에서 17명이 사망했다면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을 것입니다. 18번째, 19번째 자살자가 나오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쌍용차에서 또다시 예정돼 있는 죽음을 막지 못한다면 정치는 무엇입니까? 정부의 존재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정부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쌍용차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출석하신 국무총리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프랑스 총리 환영 오찬과 회담 참석 관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강남갑 출신의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서 약 3년 동안 위기 극복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국제사회로부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고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현재와 미래는 결코 밝지만은 않습니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물가와 정부 및 가계부채의 급증이라는 이러한 후유증을 떠안게 되었고, 최근에는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한 경제 불안이 일파만파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총리가 바쁘시다고 그러니까 박재완 장관께 다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은 일찍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물가안정 대책, 가계부채 문제, 글로벌 경제 불안 극복을 위한 원화 국제화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경제성장을 위한 고환율 저금리 정책은 물가 불안과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후유증을 낳았습니다. 수출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중소 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형편이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분배의 불균형을 가져왔다, 특히 올해 들어서 물가가 급등하면서 실질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저금리 정책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모여서 합의한 정신에 따라 통화 완화 정책을 쓰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고환율 정책은 정부가 쓴 적이 없고, 잘 아시는 대로, 이미 또 일부 알려진 대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기 한 두 달 전부터 정부는 환율의 급격한 절하를 막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후 실제 환율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조장했다기보다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정부가 폈다 하는 점에 대해서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자마자 정부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신용보증을 크게 확대하고 자금 공급을 늘리는 등 그밖에 1단계 감세조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정부가 해 왔던 정책들이 중소기업을 결코 소홀히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덧붙여 제가 설명을 올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물가 안정, 서민생활 안정에 두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겠지요?

예, 제가 이 자리를 맡으면서 각오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유통구조 개선, 진입규제 완화, 그리고 담합 이런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이런 미시적 정책은 정부가 그런 대로 잘 해나가고 있다, 그런데 거시적 정책 대응으로 물가를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 경제학 박사시고 하니까 잘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일찍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이 얘기하기를 인플레라는 것은 ‘소 머치 머니 체이싱 소 퓨 구즈 ’다, 그래서 많은 유동성이 생산적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그러한 물건을 쫓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물가라는 것은 상당히 화폐적인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크게 보면 결국은 유동성이 넘치게 되면 물가상승 압박이 가해지게 되고,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의 물가가 예년에 비해서 높은 것도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등을 비롯해서 양적완화 정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풍부해진 유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인근의 중국 등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높은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이라든지 정부가 하시는 것을 보면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금리는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대신에 유동성을 잘 적절히 배분을 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물가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유동성 조절에 대해서 상당히 무슨 플랜이 없고 전략이 없는 것 같다,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방향성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운용에 대한 평가를 해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서 2%p까지 내려갔던 기준금리를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서 꾸준히 인상을 해 와서 3.25%까지는 올렸었고 이후 지난 6월 마지막 올린 이후에 지금 넉 달 이상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 최근의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한 실물경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판단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말씀을 올리고, 그밖에 지금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전반적인 총액대출한도 같은 경우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줄여나가서 지금 7조 5000억 정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거나 큰 그림 없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해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좀더 투자 부분으로 잘 흐를 수 있도록, 그것도 생산적인 투자 이러한 부분에 흐를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예, 옳은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2010년도 가계금융조사 이러한 것을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급증 이러한 것도, 물론 소득 수준에 따라 틀리지요. 그런데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은 오히려, 그분들도 가계부채가 또 많아요. 그리고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또 가계부채도 많고요. 다만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것은 저소득계층이 가처분소득 대비해 가지고 또 금융자산에 대비해 가지고 부채 규모가 굉장히 높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일부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라는 것을 1960년대, 70년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80년대……

그러한 것을,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저축할 때는 금리를 좀더 주는 그러한 것을, 물론 그것을 은행이 줄 수야 없지요. 정부가 어느 정도 조금씩 이렇게 더해 주는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근로자재산형성저축과 같이 저소득층의 이자에 대해서 우대하는 제도는 정부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축소를 점진적으로 해 오는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대로 금융자본의 왜곡 등을 좀 줄여보자 하는 취지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저소득층의 재산형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이 바로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이자를 우대하는 저축상품을 개발을 해서 계속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저희들이 그 범위를 확대해서 예를 들면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통해서 자활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그 저축에 가입, 그 특정 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럴 경우에는 정부가 매칭을 일부 해서 재산 형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그 저축상품의 이름을, 그것이 보건복지부 소관이라서 제가 기억이 금방 안 납니다만……

그러니까 그것을 규모를 좀 확대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오바마 대통령 부인께서 제대군인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 같은 것, 그런 것과 정부의 펀드하고를 연결시켜 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찾았을 때에는 그러한 것에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입시켜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올해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희망리본프로젝트 참가자들에게만 그 저축 상품 가입을 허용했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그것을 확대하시라고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까지도 확대하는 정책을 담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국민주 같은 것도, 그런 것하고 연결시켜서 저소득층이 국민주를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가져가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주고 이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당연히 국민주의 경우에는 종전 한전이나 포스코의 사례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이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에도 만약에 그런 안이 채택된다면 2분위, 높다 하더라도 2분위까지의 저소득층까지만 허용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아울러 가지고 제가 정부한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소득층이 이렇게 소득을 형성하는 것은 지원을 해 주지만 정부가 절대 가계부채, 늘고 있습니다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일부에서는 말이지요, ‘가계부채가 급증해서 나라가 망한다,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는데 이것은 자유와 자율에 따르는 그러한, 가계와 금융기관 스스로 맺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출계약, 이게 계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금융기관과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쓰시는 분들이 그러한 것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정부가 가계부채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 같은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절대 그것은 위험합니다.

정부는 그런 태도를 결코 취한 적도 없고 그런 문제는 자기 책임 원칙에 입각해서 해결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의 그리스 디폴트 이러한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환율이 너무, 상당히 진폭이 크다, 급변동하고 있다, 그렇게 되니까 자본 유․출입도 상당히 빨리, 진폭이 크고……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대외의존도와 외국인 투자 비중 같은 것이 상당히 높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뭔가, 저는 원화의 국제화를 빨리 추진해야 된다…… 아시다시피 1970년대에 일본이 엔화를 국제화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었지만 아시아의 역내 공동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않고 또 미 달러화 중심의 외환거래가 어떻게 보면 관행화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엔화가 완전히 국제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최근에는 중국도 위안화 무역결제제도 이런 것을 도입해 가지고, 또 딤섬본드 이런 것을 발행해 가지고 위안화의 국제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국제화, 원화의 국제화 이러한 것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예를 들면 지금 한일 통화스와프라든지 한미 통화스와프라든지 원화가 국제화되면 그러한 것은 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물론 안전판으로 조금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너무 의존해 가지고 미국과 일본한테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구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이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자존심도 상한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원화 국제화를 어떻게 추진을 하고 또 원화 국제화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 어떤 것이 있고 이것을 종합적인 로드맵을 정부가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외화 유․출입의 급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그동안 수립을 했고 일부는 이른바 3종 세트라는 이름으로 시행을 해서 일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의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방안의 하나로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원화로 인한 수출대금의 결제는 지금 현재 한 1.1%, 수입대금 결제가 한 2.4%로서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연전에 비해서는 꾸준히 증가를 해 오고 있고 또 원화로 환전을 하는 실적 자체도 해외에서 계속 비중이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다른 주요 국가의 통화에 비해서 비중이 매우 낮다고 하겠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있고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일부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또 드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인들이 외국에 나가 보면 한국의 위상이 정말 엄청나게 달라졌다, 한국이 많은, 특히 비즈니스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을 굉장히 존경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나아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원화가 강세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원화를 해외에 가지고 나가 봐도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것은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갔다는 것을 나타내주지 못하고 있지요, 원화가 이렇게 약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외환 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오늘 환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1100……

오늘 시작을 아마 조금 약세로 시작했을 것으로……

그러니까 원화가 지금 이렇게 상당히 약세 국면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새벽에 미국 NDF시장에서 1148원으로 끝이 났고 오늘 아마 시작이 어제보다는 약간 약세로 시작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여기 회의에 들어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의원님 약세냐 강세냐 하는 것을 사실은 추세를 봐 가지고 언제보다 약세다 언제보다 강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정부가 지금 약세니까 원화 강세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환율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요새는 서민 분들도 자기 아이들을 해외에 유학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원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지금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1달러에 1150원 할 때하고 1000원 할 때하고는 150원만큼 더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만 불을 해외로 송금하려고 그러면 150만 원이 더 드는 거예요. 이것도 서민들의 부담입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수입물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르는 것을 잡지 못하면 이것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원화 강세를 확실하게 잡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은 그러한 원화 가치를 가지고 가야지.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오늘 환율이 예컨대 1145원이라고 하더라도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는 강세라는 뜻입니다. 작년 이맘때는 지금보다 환율이 더 높았거든요. 말하자면 더 약세였습니다, 의원님 표현을 빌리자면요.

비슷했지요.

그러니까 약세냐 강세냐 하는 것을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또는 서민물가 부담 또는 어떤 분들이 주장하듯이 수출경쟁력 또는 특정 목표를 위해서 정부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아니고 환율은 시장의 수급과 경제 펀더멘탈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놔두면서 다만 급변동을 막기 위한 그런 미세 조정 정도에만 정부가 관여를 한다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비스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낮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R&D 투자 뭐 노동생산성 그러한 것도 상당히 낮고, 특히 이제 관광․교육․사업서비스 부문에서는 국제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또 적자도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양적 팽창보다도 질적인 어떤 그런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어떤 대책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슨 일을 안 하는 것 같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을 저희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여섯 차례 서비스산업 선진화대책을 내놓았고, 그중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의료․관광․사업서비스․금융․법률․회계 등의 전 분야가 사실은 망라가 되어 있고 일부는 나름대로 또 성과를 거둔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핵심 덩어리 규제라 할까요, 진입장벽을 낮춘다든지 하는 쪽에서 전문 직역단체 등과의 이해관계 조율 등에 난항을 겪고 있고 그것이 결국 국회에서 입법조치로까지 완결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유럽에서 문제를 보면 독일의 철도노동자한테 세금을 거둬 가지고 그리스의 퇴역 철도노동자들의 연금을 지급하는 데 그 돈이 쓰인다, 그렇다면 독일의 철도노동자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EU가 저렇게 정치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유로화존이다 해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상당히 오래갈 문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직이 양보를 해 가지고 비정규직한테 이것을 갖다가 돈을 줘라 이렇게 하면 정규직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요. 독일의 철도노동자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기업이 투자를 촉진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기업이 투자를 촉진해야 되는데 법인세도 못 내려 주고 그러면 기업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정부가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또 비정규직의 어떤 그러한 위상 상승 이러한 것을 기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어떤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 이번에 법인세율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는 약속한 대로 낮춰 주기로, 국회에서 낮춰 주실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세율을 낮춰 주지 못해서 그 대신에 정부가 좀더 규제 개혁을 열심히 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기업환경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 16위에서 8위로 8단계 상승이 되었고 각종 경쟁력․기업여건 지표에서 10위 이내로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부가 그런 관점에서 노력을 해 온 결실이 일부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비정규직을 위해서는 이번에 정부가 제출하는 그 세법 개정안을 보시면 종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환을 할 때 주요한 세액공제의 기준이 고용총량을 늘렸느냐 또는 적어도 유지하느냐에 있습니다. 고용총량이 줄어들면 아무런 혜택을 못 보게 되고, 그거 유지하느냐 또는 늘렸느냐의 기준이 되는 고용총량을 계산할 때 그 고용은 상용직, 다시 말씀드리면 정규직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세액공제 혜택을 보려면 비정규직을 아무리 고용을 해도 소용이 없고 정규직 또는 상용직을 고용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세제상 인센티브 시스템을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이번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중소기업 등이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얻게 되는 근로소득세의 3년간 면제 제도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도 정규직, 상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주게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비정규직은 아예 고용하지 마라’와 같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정규직을 고용을 했을 때 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당근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줄이는 문제, 그러니까 급여 수준 등에서보다도 사실은 비급여 부문에서의 여러 가지 차별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등등을 담아서 당과 정부가 합의를 해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지난번에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착실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처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는 해당 기업들이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세제혜택을 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조세,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세금을 갖다가 예를 들면 리펀드 를 해 주는 방식이라든지 조금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익이 안 나는 기업들은 그러면 못 하지 않습니까? 세제적인 혜택을 주더라도 이익이 당장 안 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의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고요. 결국 세금을 내야 되는 기업의 경우는 리펀드나 크레디트나 동일하기 때문에 세액공제만큼 강력한 인센티브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금을 아예 낼 정도의 여력이 안 되는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얼핏 느끼기에는 세금을 낼 여력이 없는 기업들은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여력도 상당히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지금 세계경제가 상당히 극심한 불안 속에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뜻과 지혜를 모아서 나라 살림을 다지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균등한 분배만을 위해서 성장을 멈추고 국민의 삶을 하향 평준화할 수는 없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께서 누구보다도 이러한 국가 위기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부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정립돼서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선진복지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관악을 출신의 민주당 김희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서울시 관악을 출신 김희철 의원입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뉴욕대 루비니 교수는 올 하반기 세계경제가 또다시 한번의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MB 정부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IMF 때 체질 개선이 되었다며 국민을 안심시켰지만 물가폭등 가계부채 급등 등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08년과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MB 정부는 국민들에게 정부를 믿으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토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 투기꾼과 투자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글쎄요, 뭐 둘 다 투자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마는 단기간에 아주 고율의 투자 수익을 노리고 위험 부담을 크게 지려고 하는 쪽이 투기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기꾼은 투기 정보를 미리 입수를 해 가지고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매입한 후에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것이고, 투자자는 여유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해서 장기간 보유한다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유자금이 있다던 사람이 부동산 매입자금 중 50%를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게 여유자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건 뭐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은 여유자금이 없는 사람이 투기를 위해서 무리한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부동산 매각으로 6년 만에 13억 원의 시세차익을, 1년에 2억씩 얻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이익이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이나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언론에 보도된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이야기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나 후보는 여유자금이 있다면서 건물 매입금액의 50%인 8억 원을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 신당동 소재 건물을 17억 원에 매입을 했고 6년 만에 30억 원에 되팔아서 13억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게 투기 아니고 무엇입니까?

2004년, 2005년, 2006년 그 기간 중에는 국제적으로도 저금리 영향으로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시기였습니다. 해서 저희가 특히 주택 쪽의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는 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예측을 해서 부동산 거래도 대단히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장관,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는 거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6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이었고 그 당시 시장 상황으로 봐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투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투기꾼이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도 투기장이 되기 마련입니다. 장관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물가 문제에 관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장관 나와 주십시오. 9월 물가상승률이 4.3%를 기록했습니다. 장관, 물가상승률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는 공급 측면에서 8월, 9월까지는 여러 가지 식품 가격 쪽에 물가 상승세가 좀 있었고요. 국제 금값…… 식품 쪽에서는 고춧가루 등이 견인을 했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유류 가격, 국제 유류 가격이 계속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유지함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 군데 파급 효과를 미친 것이 있고, 또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상당히 예년보다 높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 드리면, 올해의 이상 기후로 인해서 농축산물 쪽에서의 국제 곡물 가격의 앙등과 국제 유류 가격의 앙등, 국내적으로는 전세 가격의 상승세 등이 종합됐던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당초에 물가 상승률을 3% 이하로 억제하겠다고 했다가 하반기에 목표치를 4% 이하로 수정을 했습니다. 왜 수정을 한 겁니까?

4% 이하는 아니고요. 4%로 전망을 했는데, 연초에는 국제 유가가 이렇게 높을 줄 예측을 못했었는데, 연초에 잘 아시는 대로 북아프리카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2월부터 급격하게 유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수입에 전량 의존하고 있는 이런 나라의 경우에 국제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서 결국 현실적으로 물가 상승 목표치를 1%p 올렸습니다.

올해 월별 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MB 정부가 당초 목표한 3% 이하는 물론 하반기 수정한 4% 이하 역시 단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MB 정부 물가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름대로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제 자신의 표현으로 현 상황에서는 최선의 복지가 물가안정이다라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하반기 경제 정책 운용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제가 주재하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러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마는, 변명 같습니다만 국제 유가와 국제 곡물 가격이 올해 들어서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정부가 세운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자인합니다.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정책 목표를 수정해 가면서까지 달성하지 못한 것은 정책 실패를 보여 주는 거 아닙니까?

일부는 그런 점이,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고요.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선진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각국이 지금 높은 물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공통 현상이라는 점을 또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서민들께서 굉장히 물가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기 때문에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을 덜어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201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MB 정부가 목표한 4% 이하 물가상승률 억제 목표 달성할 수 있다고 장관 생각하십니까?

올해 4% 목표라기보다는 원래 전망치였습니다마는, 달성할 수 있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는 현재 보입니다마는 그 목표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튼 나머지 기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도 이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전․월세 가격은 계속해서 인상이 되고 있고 11월부터 지자체별로 버스․택시․지하철 등 공공요금을 인상을 합니다. 이런 물가상승 요인들 억제할 대책 가지고 있습니까?

예, 사실은 연초 또는 중반 계속 자치단체들에서 공공요금을 올려야 되겠다, 올리겠다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해서 인상시기를 좀 분산을 시켰고요. 또 인상을 하는 경우에도 그 폭을 좀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인상되지 않도록 일정을 조율했습니다마는 10월 11월 12월에는 종류별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게 되고, 이것은 지난 한 5․6년 동안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이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 또 소폭이나마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아코디언처럼 죽 밀려 가지고 한꺼번에 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또 무책임하게 너무 자꾸 뒤로 미루는 것도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조금씩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장관께서는 물가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품목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농축산물처럼 수급이 불균형을 이루어서 급등하는 경우에는 수급물량 조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불가피하다면 수입도 해야 되고, 또 그런 걸 예상을 해서 평소 비축을 해 뒀다가 정부가 시장에 내놓는 그런 기민한 대책을 해야 되고, 수입하는 관세를 또 줄여 줘서 수입가격 자체를 낮추는 방법이 있겠고, 그 외에 공산품 같은 경우는 독과점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거품이 좀 끼어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품을 줄이도록 공정거래가 되고 있는지, 유통구조는 좀 단순화할 수는 없는지, 독점에 따른 횡포는 없는지 이런 것 등을 좀 저희들이 눈여겨보고 과징금을 매긴다든지 강력하게 권고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 등이 있겠고요. 그다음 소비자들 측면에서도 유명브랜드를 특별히 선호하신다든지 또는 음식을 너무 많이 남긴다든지 하는 등등, 또는 신제품만 선호하고 중고품이나 재제조품․재활용은 좀 소홀히 한다든지 하는 등등을 합리적인 소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소비자운동 같은 것도 좀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또 가격정보 공개 같은 것도 확대를 하고, 꼭 유통시스템도 좀 선진화해서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여튼 저희들이 할 일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당히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인데요, 그 유동성을 줄이려는 노력을 또 한국은행 등과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물가안정을 위해서 장관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직접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 이후 네 달간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또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부와는 사실은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네 차례, 지난해부터 네 차례 동안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려왔고 올 6월 마지막 올린 뒤에 4개월 이상 지금 동결하고 있는 이유를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제가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그 이유를 대신 전해드린다면, 6월 달에 금리를 올린 이후에 촉발된 유럽의 재정위기 상황 등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위험 등을 감안해서 금리를 동결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시장에서의 평가라는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 올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참 MB 정부의 그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가계부채가 무려 876조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 가계부채 급등의 이러한 책임 통감하십니까?

예, 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여튼 모든 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특별히 저금리 정책을 썼다기보다는 잘 아시는 대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G20정상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 각국 정부가 다 저금리 정책을 쓰자고 합의를 했고, 그래서 심지어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0% 금리까지 아직도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특별히 저금리 정책을 써서 가계부채를 늘리는 주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고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이렇게 늘어 왔기 때문에 이걸 또 하루아침에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가계부채는 손에 쥔 달걀처럼 이것이 너무 꽉 쥐면 깨져 버리고 또 너무 느슨하게 놔두면 손에서 흘러서 땅에 떨어지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는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지난 6월 말에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고 그것이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급등한 가계부채로 이제는 물가안정이냐, 가계의 이자부담 완화냐, 참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이러한 문제에 봉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준금리의 인상 여부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전속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자칫 금통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따로 제 개인적인 소견을 의원님께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물가상승 억제 카드를 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지금까지 죽 추진했던 물가대책, 나아가서는 금융정책 전반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장관은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10월이 되면 물가가 안정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그것 기억하십니까?

예, 저희가 꾸준히 예측하기를 9월부터는 좀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측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아서 5.3%까지 치솟았다가 9월 중에 4.3%, 여전히 높긴 합니다마는 그 가운데 국제 금값이 뛰어서 금값이 뛰었던 부분을 차감하면 3.8%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목표의 가시권 내에 들어왔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값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11월부터는 금반지의 가격이 물가지수 산정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금반지가 가계소비에 1만 분의 1 이상이었기 때문에 물가지수 항목에 포함이 됐는데 지금은 금반지들을 안 사셔서 1만분의 1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물가지수 개편에서 빠지니까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을 뺀다면 지금 3%대로 들어왔는데 여전히 국제유가 동향 등이 불투명하고 또 환율의 움직임도 여전히 눈여겨봐야 하기 때문에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반드시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월세 가격 인상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민간임대, 공공임대 공급 확대하는 정책 그리고 전․월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시키는 정책 또 중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해서, 최근 들어서는 전․월세 시장이 이사철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안정세를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필요한 보완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관께서는 전․월세 대책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에서 금년 들어 가지고 1․13 대책, 2․11 대책, 8․18 대책, 이 세 가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을 발표하면 거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1․13 대책을 발표한 그 직후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두 번째, 2․11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또 이게 올랐습니다. 8․18 대책,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또 주택 전세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책의 내용들이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행정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조치들이 시장에서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발표 이후에 상당한 시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원인이고, 의원님 보여 주신 그 자료에 1월․2월․8월은, 전․월세 시장은 이사철에는 좀 불안하고 이사철이 지나면 좀 안정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절적인 영향이 같이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월세 시장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차와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책을 추진한 결과 민간임대주택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또 중소형 주택들도 공급이 금년에 아주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8․18대책 이후에 추가적인 전․월세 안정화 대책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8․18대책이 추진되기 위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법 개정할 사항도 있고, 영을 개정할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대책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또 국토부장관의 얘기처럼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없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생각입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정책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새로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특히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세제라든지 각종 행정적인 규제완화 내지는 지원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점차 더 가시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은 지금 알 겁니다. 얼마나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가를 알 겁니다. 그리고 전․월세 가격 상승을 막는, 본 의원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도 몇 번 더 얘기하고 했습니다마는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가 전․월세 가격인상상한제 또 주택바우처제도, 왜 이런 것을 도입하지 않습니까?

계약갱신제도라든지 가격상한제는 도입을 한다고 발표를 하면 발표하고 나서 도입하기 전까지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 제도하에서 대상이 되지 않는 신규 세입자 주택에 대해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 암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고 또 전․월세 주택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이런 가격 통제는 결국은 임대주택의 공급을, 시장에 억제를 함으로써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전․월세 가격이 오히려 상승해서 세입자들의 주거 복지가 저해되는 그런 부작용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제도 도입은 대단히 신중해야 되고, 외국의 경우에도 과거에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대부분 이 제도를 철폐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 렌트 푸어 란 말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높은 월세 때문에 저축 여력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7950건이던 월세 거래 건수가 7월에는 1만 2000건으로 약 50% 증가했습니다. 이 월세 거래 건수 증가, 무엇을 말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금리로 인해서 전세 주택이 월세 쪽으로 좀 이렇게 전환되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렌트 푸어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전․월세 사는 분들의 부담을 좀 덜어 주기 위해서 소득공제를 위한 세법 개정안도 지금 제출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공급이 위축됐던 것이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가면서 지금까지 발표된 정책의 가시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대책도 열심히 강구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한번 렌트 푸어가 되면 큰 주거비 때문에 자력으로 렌트 푸어에서 빠져나오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즉 렌트 푸어로 가난의 악순환이 이제 계속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 대책을 죽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갖고는 미흡합니다. 획기적인 하나의 렌트 푸어 구제방법을 장관께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우처제도 같은 것이 아마, 의원님도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제안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은 1000인당 주택 호수나 주거복지 수준이 외국하고 비교하면 바우처제도 같은 것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좀 시간이 이르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새로운 임대주택이 시장에 많이 공급되도록 또 임대주택이 아니더라도 분양주택이라도 많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임대시장의 가격 안정을 기하는 방법이고 렌트 푸어를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바우처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범적인 부문들은 연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필요한 정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장관님께서 잘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주택바우처제도의 도입입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기재부에 내년 예산으로 반영 요청한 주택바우처제도가 시범사업 예산 20억을 청구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재정당국에서 우리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제 바우처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재정소요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반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말입니다, 렌트 푸어가 눈에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4년 후인 2015년도에 주택바우처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제도를 새로 도입할 때는 그 제도와 관련된 시장 상황이라든지 정책 여건도 봐야 되고 재정부담 능력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아직 전면적으로 또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14년, 2015년경 되면 우리 주거 사정이 훨씬 좋아지고 공공임대주택의 비중도 안정적인 수준에 진입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대책이 1․13 대책, 2․11 대책, 8․18 대책 이렇게 세 번 나왔고 또 앞으로도 이제 정부에서 대책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많은 대책을 내도 시장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데 지금 장관께서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하지만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가 전․월세 가격인상 상한제 그리고 주택바우처제도 이것을 빨리 도입해 가지고 지금 렌트 푸어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판에 이 어려운 시장성을 빨리 판단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고 다양한 품질의 주택이 시장에 빨리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같은 제도도 폐지하는 데 좀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시장 관리에 더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

그 문제는 상임위원회 가서 얘기합시다.

감사합니다.

기재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가계부채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2/4분기 가계부채 규모는 876조 2678억 원으로 2008년도 MB 정부 출범 이후 245조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증가한 내용 아십니까?

예.

참여정부 5년간 가계부채가 얼마나 증가를 했습니까?

제가 지금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조사한 것을 보면 5년간 191조 원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MB 정부 3년 반 동안의 가계부채 증가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빠른 추세로 증가했다는 점에 동의하고요, 다만……

지난 29일에 가계부채 대책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정부의 의도대로 가계부채 연착륙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7․8월 달에는 아까 국토부장관 답변하신 대로 계절적인 수요, 전세 이런 이사수요 등과 좀 맞물려서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를 했었는데 9월․10월에 눈에 띄게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마는 가계부채 전체 총액 저희들이 파악을 할 때 종전과 달리 올해 8월부터는 제2금융권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가계부채가 고소득층보다 더 중요하다, 그분들의 가계부채 동향을 잘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겠다고 보아서 꼭 은행뿐만은 아니고 제2금융권 그리고 새마을금고 등등까지 다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외견상 규모가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 점도 있다는 것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가계부채는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는 평균이나 총량 규모에서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기조가 잡혀 가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특별히 DTI 규제 같은 것의 경우에도 그동안 지방 등에 대해서 좀더 유의해서 집행을 한다 하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또 특별히 위험이 높은 자산들은 BIS의 가중치를 높여 가지고 보겠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부 목표 수치가 제시된 것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강제로 한다기보다는 자율적으로 각 금융기관들이 총액뿐만 아니고 증가 속도를 억제하는 데 좀 유의하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지금 우리의 고질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일시상환, 그러니까 분할상환이 아니고 일시상환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또 변동금리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만기가 장기가 아니고 단기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가급적이면 단기로 되어 있는 만기를 이삼십년 장기로 전환을 하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고 일시상환을 분할상환으로 바꾸는 그런 구조적인 전환도 좀 모색하자 해서 그 전환을 촉진하는 인센티브시스템을 몇 가지를 또 넣었습니다. 잘 작동이 되고 있지 않다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보완하는 방안 등도 저희들이 강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의 발표 이후에 가계부채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발표 직후에는 계속 늘었습니다. 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제2금융권까지 포함을 해서 하다 보니까 총량은 더욱 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번 달 들어서는 거의 늘지 않은, 아주 미미한 정도 느는 기조로 좀 추세가 바뀌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달 전체 총액은 월말이 되어야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계절적인 전세․이사 비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등은 조금 더 지나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난 7․8월 두 달 동안에 가계부채는 무려 10조 2000억 원이나 증가를 했고 이것은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도 1000억 원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면서 은행권 가계대출을 제한을 했는데 이 대책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적하시는 게 지난번에 한번 해프닝 비슷하게 있었던, 말하자면 창구에서, 아예 일부 은행에서는 ‘우리는 신규대출 취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객들 상담 자체를 거부했던 그런 일들이 있어 가지고 관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서 강력한 기조의 공문도 내려 보내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독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은행권 자금수요가 이자율이 높은 비은행권으로 이전되는 부작용이 많은 잘못된 대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은행권을 너무 조일 경우에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비은행권으로 다시 이것이 옮겨갈 수 있다 하는 바로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비은행권까지 가계부채를 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고 정부가 8월 달에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7, 8월에 대출규모가 은행권 대비 14%밖에 되지 않았던 비은행권 대출이 은행권 대출보다도 1조 1000억 원이나 더 증가를 해서 지금 엄청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하는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는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이 늘어나야 가계부채 수요 자체가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경제체질과 거시 전반, 특히 저소득층 쪽에서 생활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아마 의원님께서는 혹시 금리를 올려야 수요가 줄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또 기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시 금리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수요는 줄 수 있지만 또 기존의 부채규모는 부담이 좀더 가중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요인도 된다 하는 점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더 키워 주는 것 장관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소득을 늘려 주는 것도 있지만, 금리인하는 말씀하셨고 소득보다도 부채부담이 큰 계층에게 이러한 사회적 차원에서 부채를 탕감해 주는 금융적 조치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종구 의원님께서 절대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질문을 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철저히 자기책임 원칙에 입각해서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정부가 온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고 그러면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로까지 이것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님의 그런 견해에, 의원님이 아니라 다른 분의 견해를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제가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음에는 세계 경제위기에 관해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 디폴트로 유래된 유로존 재정위기가 지금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갈수록…… 아직까지 하여튼 문제해결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여기에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탈리아의 국가신용등급을 3단계 강등을 시켰지요?

그렇습니다.

또 스페인은 국가신용등급을 2단계 강등을 시켰습니다. 또 포르투갈 프랑스 독일 등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도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세계의 이러한 경제위기의 파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을 하고, 물론 그 시나리오가 자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을 하고 각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충격, 그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이른바 컨틴전시 플랜 을 마련을 해 놓고 그중 긴밀하게, 하여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더라도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후폭풍과 같은 그런 아주 심각한 위기상황은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때와 상황이 또 좀 다른 점도 있고 우리의 대응태세가 지금 경상수지라든지 외환보유고라든지 외채 가운데 단기 외채의 비중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2008년, 3년 전보다는 크게 체질이 나아졌기 때문에 걱정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하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관의 견해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비단 저뿐만 아니고 2008년도에는 보면 외신이라든지 국제기구 등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보도 등이 나오고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한 3개월, 적어도 제가 이 자리를 맡은 이후에 눈여겨보고 또 만나보고 들어 보고 읽어 본 걸로는 국제신용평가사․국제기구 또는 선진국의 고위 경제관료 어느 누구도 한국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제가 듣거나 읽었거나 본적이 없습니다.

장관은 9월 28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세계경제 위기 파장에 대비해서 3차 방어선까지 마련하였고 최정예 부대가 지키고 있다고 했는데 3차 방어선은 무엇이고 최정예 부대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3차 방어선은 컨틴전시 플랜이 3단계로 마련돼 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드린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틴전시 플랜은 통상 대외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최정예 부대가 지키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외신 등에서 읽어 보면 한국의 경제 관료들은 가장 유능한 외환 전사들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장 숙련된 전사들이다 그런 표현들이 있고 제가 또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을 때 그때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도 구축을 해서 안면도 있고 또 그때 실제로 이해 닥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았던 사람들이 고스란히 정부와 재계와 금융권에 포진해 있다 하는 뜻으로 제가 최정예 부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융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마 질문하신 취지는 우리 금융기관들의 외화자금 사정이 어떠냐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린다면, 금융위원장도 어제 답변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런 문제없이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견딜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금사정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차환율 같은 것도 상당히 높고 큰 어려움이 없이 버틸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외화 유동성은 어떻습니까?

외화 유동성 부분을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건데요. 외화자금을 차입한다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고 또 그저께 저희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서 아시아 역내에서의 안전망이라도 확보를 해 두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도 확대 갱신했기 때문에 외화 유동성 측면에서 걱정을 전혀 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지금 유로존 붕괴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 시나리오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책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초 3%에서 4%로 높였으면서 단 한번도 달성하지 못한 MB 정부의 물가상승률 억제 목표, 전․월세 가격은 연일 인상이 되는데 대안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도입하지 않는 전․월세 대책, 참여정부 5년간보다 54조 원이나 더 증가한 MB 정부 3년 반 동안의 가계부채 급등, MB 정부가 3년 반이라는 기간을 통해 만들어낸 바로 성적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반 반 동안의 MB 정부 성적표는 그동안 그리고 지금 MB 정부가 어떤 행정을…… 펼쳤는지, 펼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탁상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MB 정부가 남은 1년이라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탁상이 아닌 민생현장에서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남 마산을 출신의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산 출신 안홍준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분노의 시대라고 합니다. 빈곤층이나 일부 사회불만세력에 국한된 분노가 아니라 많은 국민이 분노한다는 말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이 자금사정이 더 나쁩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대출을 축소하고 기존 대출을 회수하거나 상한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시지요?

예, 최근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쪽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되어 사업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R&D 추가 규모를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한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1조 6353억 원으로 국가 R&D 예산의 12%만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나머지 47.2%를 공공연구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가운데 R&D에 투자하는 업체는 28.5%로 연평균 투자액은 1억 8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비율을 20% 정도로 정부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기본적으로 그 방향에 동의를 합니다. 중소기업들은 자체 자금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R&D와 같은 비교적 회임기간이 긴 투자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원하는 R&D 자금들도 대체로 기업들의 경우에는 매칭 형태, 자기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조건이 많이 부가가 되는데 중소기업은 그런 조건조차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고, 전반적으로는 R&D에 대한 비중 자체가 대기업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정부로서도 중소기업에 R&D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그동안 만들었습니다마는 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회수 유예와 대출기간 연장을 유도해야 합니다. 정부는 방관만 하지 말고 대출금의 회수를 경기 회복 시까지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대출기간 연장을 독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 가지고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을 크게 늘린 바 있습니다. 그랬다가 2010년 V자로 경제성장을 급격하게 회복하면서 이른바 출구전략에 의해서 크게 확대되었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신용보증이나 대출 같은 것, 정책 대출 같은 것도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최근에 실물경기가 유럽에서 시작된 재정위기로 인해서 위축될 조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동향을 보아 가면서 정상화의 속도를 조절하든지 아니면 다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더 확대하든지 이런 정책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안정화 자금 지원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 지원 자금도 일정 부채비율이 초과한 기업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가 없더라도 신용과 기술을 담보로 해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담보 자체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정부도 신용대출이라든지 기술력 등 앞으로의 장래 유망 가능성 등을 판단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많이 방향을 바꾸고자 노력은 해 왔습니다. 다른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한계기업이라든지 부실기업들은 과감한 구조조정과 퇴출을 해야지 이대로 계속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 이것이 거품으로서 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게 될 수도 있다 하는 우려를 또 나타내고 있는 점까지 균형 있게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정책을 집행하겠습니다.

정부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부터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고통받는 층이 어느 층이라 생각하십니까?

위기가 닥치면 역시 빈곤층 또 기업의 규모로 보면 영세 소기업들, 영세 소상공인 등등, 비정규직 이런 계층부터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체감경기가 나아질 수 있도록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서민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동차를 이용한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폭등한 기름값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서 승용차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도 큰 부담이 됩니다. 한시적이라도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해서 유류값을 대폭 인하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아주 빈곤층이라든지 자동차를 이용해서 영업하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큰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기름을 펑펑 쓰는 부유층에게까지도 혜택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상황이라, 또 그런 상황에서도 어느 나라 못지않게 기름을 많이 쓰고 있는 이런 관행과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서서히 바꾸어 나가려면 기름값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마약처럼 지금은 당장 좋을지 몰라도 두고두고 후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쩌면 자동차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꼭 필요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더 소망스럽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정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인데 그런 정책을 마련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무상급식을 부자들에게도 세금을 많이 내니까 보편적 복지로 급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야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세금을 많이 내는 부유한 사람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그런 저런…… 제가 여기서 시간 제약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 봤을 때 국제원유가격이 배럴당 130달러 이상이 돼야만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컨틴전시 플랜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컨틴전시 플랜은 우선 지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름값이 비싼 만큼 고통이 따르겠지만 다들 좀 아껴 쓰고 좀 대체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고 정부는 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대체에너지 쪽의 개발에 상당히 역점을 기울인다든지 해외 자원을 확보하는 방향의 노력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현행 유류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얼마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30%까지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 자료가……

현재 11.4%, ＋11.4%입니다.

그렇습니다. 휘발유의 경우에 11.4%……

그러니까 탄력세율은 ±30%까지 조정이 가능한데 현재 ＋11.4%를 하고 있습니다.

예, 휘발유가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20%로 조정하면 리터당 209원을 인하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리터당 200원을 인하하면 세수가 한 연간 6조 2000억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탄력세율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이 가격이 일시적인 원인에 의해서 급등을 했지만 나중에 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탄력세율을 적용을 해서 잠시 동안은 가격이 내려가게 했다가 다시 원래의 가격이 내려가면 탄력세율을 거둘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이 된 지가 10개월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의 전망은 계속해서 이런 100달러 시대가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기 때문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서는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정부패 및 탈세․탈루로 추정되는 금액이 자그마치 15조 원이 넘습니다. 이 문제만 일정 부분 해결해도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서민들의 실질 부담을 덜어 주는 것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류세 전체를 인하하는 것은 모든 계층에게 다 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보다는 특별히 어려운 계층에 맞추어서 그 계층들에게 한정되는 그런 정책을 저희들이 더 선호한다 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해 올립니다.

선호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맞춤형 복지로 생각하시고 그런 어려운 층에 좀 빨리, 지금 굉장히 서민들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그런 정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일반택시와 달리 개인택시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사실은 부가가치세의…… 일반사업자의 경우에 90%를 환급해 드리는데 그것은 사업자에 대한 환급이긴 하지만 그 환급의 취지가 일반택시회사에서 근무하는 택시 기사분들의 복지후생을 위해서 쓰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 세금 감면되는 시기라든지 방식이 다를 뿐이지 전체의 세금 감면액은 일반택시나 개인택시나 동일하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일반택시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중요한 서민의 교통수단입니다. 사업자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형평성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실제 세금 감면 혜택은 양 택시의 경우에 동일할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의 경우는 지적하신 대로 99%가 간이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쪽의 혜택이 더 있다, 특히 매출액이 연간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예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정도로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추가적인 혜택을 드리기는 쉽지 않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는 이제 버스나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서민들의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택시를 버스나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실제로 택시가 대중교통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점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고유가 시대에 좀더 본원적인 의미의 대중교통, 그러니까 버스라든지 철도, 지하철 등이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꾸 부정적인 답변만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몇 십 년 전에는 택시는 부자가 탔습니다, 부자들이 승용차가 없을 때. 그런데 이제는 택시는 서민용입니다. 지하철, 철도, 버스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제는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시켜야 될 시기라고 보는데 좀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택시에 갖고 계신 애정을 저희들이 충분히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즉 영리법인 도입과 관련해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영리병원 도입, 현재 어느 정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리병원이라고 저희들은 부르지 않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영리법인입니다, 결국.

영리법인이라는 것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보험하고도 혼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는 이런 식으로까지 논리가 막 비약이 돼서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라고 정의를 했고, 잘 아시는 대로 제한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등에서의 외국계 병원, 그리고 제주도에서의 국내 병원을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도입하려는 법안들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견이 아직까지 통일이 잘 되지 않아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의원님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서는 공공성이 강한 보건의료 분야를 시장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영리병원 도입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웨덴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른바 복지천국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나라에서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도입이 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여기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고…… 물론 이게 국민건강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인 만큼 저희들이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정책을 입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건은 결국은 최초에는 우리나라의 의료 인력이라든지 기술 수준이 그 어떤 나라 못지않게 발달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GDP를 크게 끌어 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충분히 잠재력을 발현하고 있지 못해서 일자리라든지 부가가치라든지 또는 외화가득이라든지 이런 모든 측면에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 보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웨덴 예는 좀 잘못 든 것 같습니다. 저도 스웨덴, 노르웨이 몇 번 갔습니다. 거기는 무상의료가 아니라 중산층이 세금을 40～50% 냅니다. 선불로 교육비하고 의료비를 다 내는데 막상 의료 진료하려면 3개월 예약해야 되고 간단한 수술 6개월 걸립니다. 실제 진료가 필요할 때는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노르웨이에서 스웨덴 가고 핀란드 가고 본인 부담 100% 하고, 그게 무슨 무상의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리병원이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데도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그동안의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목적과 기대효과를 요약해 봅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 둘째 진료비 감소 효과, 셋째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들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도 지적했듯이 영리병원 도입으로 고용창출 등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국민 의료비 상승과 중소병원의 폐쇄 등 부정적인 효과도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라는 것도 새로운 의사, 간호사가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일반병원과 개원의원의 의사, 간호사 등이 수직으로 이동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개인병원 20%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해도 중소병원 66～92개가 폐쇄되는 부정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결국 경쟁력이 부족한 지방 중소병원은 고사하게 되고 지방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영리병원 입장에서는 인건비는 곧 비용이고 부담이기 때문에 고용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100병상당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32%나 고용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비 인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영리 목적의 병원에서 저도 의사 출신이지만 진료비 감소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진료비 감소 효과가 있다고 정부에서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효과들은 한국개발연구원 이 주관을 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결과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물어 보신다면 전문가들의 연구를 전적으로 부정하시는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나름대로 그분들이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천착한 결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학자들이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모든 연구보고서를 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산업진흥원 학자들은 사이비 학자들입니까?

그런 점에서 한국개발연구원과 보건산업진흥원 연구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점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러나 두 연구 모두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면서 다만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쪽의 큰 방향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 제약 때문에 더 상세한 질문은 못 드리겠습니다. 또 영리병원 진료를 위한 민간 의료보험의 활성화로 보장성이 미흡한 건강보험의 비중이 축소되어서 건강보험 제도의 간접적인 민영화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제주도 특별법안도 1차 의료기관인 의원까지 영리 의료기관을 허용하고 있어 의료비 상승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효과가 있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주 영리병원은 소득수준 상위 5% 이내의 국내 부유층을 주 고객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 체계 붕괴와 의료 양극화만 부추겨서 국민통합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현재 법률상으로 경제자유구역 6개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 지역, 그러면 9곳입니다. 외국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즉 외국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외국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원님, 제가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른 혹시 외국 정부로부터 자국산업 보호주의에 빠진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조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국내 서비스 산업들의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결국은 국내에 규제가 많고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또는 개방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도 하나 주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충분히 끌어안을 수 있는 수요도 저희들이 해외로 내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러기 가족’으로 대변되는 조기유학 같은 것을 들 수가 있겠고 또 해외로 의료관광을 나가는 경우도 있겠고 또 골프 치러 해외로 나가는 분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수요를 국내로 우리가 돌려서 내수를 확충하는 것이 앞으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소득 3만 불, 4만 불 시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5%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내에 있는 환자들 가운데 해외로 나가는 수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내에 머무르게 하고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의료 수요도 담을 수가 있다면 결국 국내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의료기술 수준도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런 여력으로 우리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 체계도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윈윈 과정으로 만드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미 FTA를 놓고도 이것이 윈윈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여러 논란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그릇을 만들고 거기에서 좀 득을 보는 쪽에서 혹시 피해가 우려되는 쪽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 말씀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해외 의료관광 가시는 분이 과연 그런 외국인 병원이 유치된다고 해서…… 그 병원 세계 최고 의사가 와서 여기서 진료하겠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가는 사람은 나가는 사람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비밀, 재벌이 자기의 어떤 건강에 대한 비밀 보장을 위해서라든지……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부족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 당시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기업의 유치와 외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법 개정을 통해서 내국인 진료도 허용되면서 당초 외국인 병원 유치에 대한 취지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실제 이렇게 변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초기에는 한정된 수요만으로 스스로 자생력을 갖기가 쉽지 않겠다는 그런 걱정 때문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국인을 진료를 해야 수입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처럼 이게 또 지나치게 변질이 되어 가지고 간판만 그렇게 달고 실제 속은 국내용 의료기관으로 전락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한을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국내에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들과 외국 기업인이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큰 불편 없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진의료기술 도입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성형, 위암 등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있고 의료기술을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최고 수준의 의사가 대우를 잘 해 준다고 지방에 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세계 최고 수준의 외국 의사가 임금을 몇 배 더 준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선진의료기술 도입 효과는 허구입니다.

저 역시 그 법을 고친다든지 거기에 병원을 세우는 것만으로 우리 의료산업이 발전한다든지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년 이상 이렇게 계속 국회에서 토론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많은 것들과 함께 우리가 여건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안 될 것이라는 패배주의에 얽매여 가지고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팽개쳐 버려 둘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씩, 조금씩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런 긍정적인 효과보다도 부정적인 효과가 엄청나게 클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또 외자 유치도 외국 영리병원 유치 시 변칙적 운영도 가능합니다. 실제 투자는 외국인이 하고 대표자 명의만 외국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규제, 그러니까 외국인 의사의 비율이 몇 % 이상 되어야 된다든지 외국인 환자의 비율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보완해서 부작용을 막는 방법은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영리병원에 대해 건강보험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니, 특별법으로 법에, 모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주자치특별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외국인 병원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병원에 대해서만……

새만금법도 그렇고요, 경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외국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국내 환자를 위주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러니까 그 현실은 처음부터 우리가 외국인 학교 같은 것을 문을 열더라도 100% 외국인 학생으로 다 문을 열고 개교를 하라고 하기에는 좀 벅차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국인 학생하고 함께 어느 정도 해서 학교를 개설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병원도 처음에는 내국인 환자의 비율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다가 점차 그게 자리를 잡게 되면 외국인 전용 병원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려는 배려일 뿐입니다.

당연지정제는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당연지정제 덕분에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적은 비용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당연지정제를 외국 영리병원이라 해서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외국 영리병원에 대해서도 국내 모든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당연지정제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2000년 당연지정제 관련 위헌 확인 소송이 있었습니다. 잘 한번 들어 보십시오.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은 났습니다. 당연지정제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도 두 분이 있습니다. 다수의견도 ‘현재는 당연지정제인 강제지정제에 대해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포괄적인 제한이긴 하지만 강제지정제의 예외를 허용한다면 의료보장체계의 원활한 기능 확보가 보장될 수 없다’며 의료의 공공성 차원에서 합헌을 결정한 겁니다. 당연지정제의 예외가 허용되면 위헌 소송이 그 후에 되었을 때 자칫 소송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제도의 틀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너무 논리의 비약이신 것 같고요. 다른 국내 병원들은 당연지정제를 흔들림 없이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부가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으로 판결이 난다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라는 주장을…… 위헌으로 판결이 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그러나 위헌으로 판정이 나지 않고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정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논리를 전개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위헌이라고 소수의견을 두 분이 했습니다. 합헌을 한 분도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포괄적인 제한이긴 하지만 강제지정제의 예외를 허용한다면 의료보장체계의 원활한 기능 확보가 보장될 수 없다’며 의료의 공공성, 공익성 때문에 합헌을 한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6개 경제자유특구, 새만금, 제주특별자치도, 경제과학벨트 이러면 전국 거점도시의 병원급은 다 풀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에 KTX가 운행된 후에 대구가 지방에서는 그래도 가장 의료가 발전된 지역인데 서울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그런 9개 지역에 영리병원이 있다고 합시다. 대한민국 전체가 다 풀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와 같은 주장 때문에, 또 걱정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한 발짝도 진전이 안 되는 것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장관님께서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다 허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한민국 건강보험체계가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만큼 적은 부담으로 이런 만큼 혜택을 받는 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이 좋은 건강보험체계 뿌리를 흔들게 만드는 것이 당연지정제 폐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된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에 과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시간만 있으면 저하고 언제라도 토론을 개인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다음, 지식경제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지경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요건 및 허가절차를 구체화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국회에 관련 법률들이 상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가능케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고 기존 의료전달체계를 훼손시키는 중요한 사안을 시행령 개정만으로 처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물론 법을 마련해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법률안, 또 그것에 대한 수정안 이렇게 해서 계속 의회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박재완 장관 설명했던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중에 교육하고 의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외국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라도 일단 시작해 보자는 그런 조금 절박한 마음으로 시도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입법권을 침해한 월권행정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여러 국회의원님들께서 한번 검증할 기회가 있습니다. 시행령도 이제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사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시행령에 기존의 법을 저촉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안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님들이 판정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기업이나 외국인의 정주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한 50% 지원하고 인천 송도 같으면 인천시가 50% 투자해서 시립병원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종사자들을 언어에 지장 없는 분들, 외래나 입원치료 한 100베드 이 정도 해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더 큰 암이나 큰 중병에 걸렸을 때는 고국으로 가든지 우리 서울 나오면 세계 최고의 병원들이 여러 병원 있습니다. 거기서 진료하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대안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시하는 의견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안 의원님께서 제시하시는 대안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그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대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자기네들이 살고자 하고 또 일하고자 하는 지근거리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수준의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참 애로가 많다 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특수한 분야로 의료행위의 사회적 기능이나 사회적 연관 효과는 매우 큽니다. 물론 산업적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 영리병원 도입은 답이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시중에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5포’라는 말을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대학 포기, 취업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주택 포기, 이 다섯 가지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포기하는 것이 줄고, 하나라도 희망적인 것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정부의 각성과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홍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남 사천 출신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사천 출신 강기갑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 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일하는 사람들의 복장으로, 농민의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한 해의 농사를 거두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우리 농업․농촌․농민들을 완전히 회오리바람으로 몰아넣는 한미 FTA가 급격하게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4년 재벌과 대기업의 재산은 늘려만 주고, 재벌이 보유한 토지는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재벌의,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76%나 늘어나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한마디로 양극화 정부, 재벌 정부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한창 농사철이지요?

예.

농촌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제가 매주 주일, 주말이면 꼭 현장을 갑니다.

가면 농민들이 어려움을 호소 많이 안 합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지요?

주로 물가 문제, 농산물 가격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부채 문제, 그다음에 시설 현대화 문제, 참 많은 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어느 것이 지금 농촌의 가장 큰 어려움이고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농촌의 가장 문제는 우선 인력 문제인데 고령화가 돼 있고, 두 번째는 농가 인구가 감소된다는 그것이 제일 큰 문제고, 그다음에 우리 농업을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라든가 이것을 해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큰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농민들의 소득이 계속 줄어들고 ‘농사 지어야 수지 안 맞는다’ 이게 지금 농민들의 절규입니다. 장관님, 2010년도 농어업 분야의 실질GDP 성장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8조 한 50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장률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

성장률이요? 성장률은 저희들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하면 한 1.4%고, 2005년부터 2010년 최근 5년까지 하면 1.95%로 성장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계가 문제라는 겁니다. 2010년에 실질GDP 성장률은 －4.3%입니다. 지금 외교통상부 김종훈 본부장의 한미 FTA에 관련돼서 상임위 발언내용을 보면 ‘15년 동안 농어업 연평균 1.6%씩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장관님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집중호우로 인해서 배추 한 포기에 1만 6000원씩 가는 그러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2010년도에는 특히 GDP가 4.3%가 감소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5년 보면 1.95%로 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게 통계수치의 한계를 악용해 가지고 우리 농업 현실을 왜곡하고 농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한번 보세요. 지금 자료가 뜨고 있습니다. 이게 95년도 약 15조 7000억에 달했던 농업 총소득이 수입개방 이후에 감소를 했는데 얼마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농업소득이라는 것은 경지가 면적이 줄게 되기 때문에 농업소득이 는다는 것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웃 대만이나 일본을 보더라도 농업소득이, 우리는 현재 농업소득이 한 31.4%대입니다만 대만이나 일본은 22～23%밖에 안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농가소득을 올리려면 농외소득을 올려 줘야 전체적으로 올라간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농업소득을 가지고 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보다는 앞으로 농업정책이라는 것은 농외소득 이 측면에서 더 비중이 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은 농업이 중심입니다. 9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약 4조 1000억, 26%의 농업소득이 감소했는데 다음 자료를 한번 더 봐 주세요. 도․농 간 소득격차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도․농 간 소득격차를 말씀을 드리면 농가소득이 2010년도 보면 3210만 원입니다. 도시가구 소득은 4809만 원인데, 그러니까 67%, 3분의 2 수준입니다. 그러나 연대별로 보면 30대는 도시가구 소득이 3.3%가 많습니다. 60세 이하는 1%가 많습니다. 다만 농촌에는 고령 농가, 농업인이 많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도시가구 소득보다 적습니다. 지금 농가의 평균 연령이 62.3세입니다. 65세 이상이 46.4%입니다. 이렇게 농촌에는 많은 고령 농업인이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적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젊은 사람이 농촌에 들어와서 농사 지어도 수지를 맞출 수 없고 아이들 교육시킬 수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농촌이 초고령화로 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소득이 지금 젊은 사람들, 30대, 40대 그것은 아주 극소수 일부입니다. 전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요, 우리 장관님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60대 이하는 도시가구 소득보다 낮고 30대는 도시가구, 그러니까 서른 살부터 서른아홉 살까지는 농가소득이 도시가구보다 3.3%가 많은데 그러면 왜 농촌이 문제냐,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째는 농어촌 문제가 생활이라든가 의료, 교육 이런 시스템이 도시가구보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길러서 잘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안 들어간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농어촌이라는 것이 뭐가 문제냐, 활력이 떨어지고 농어촌은 돈 못벌고 실패한 사람이 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활력이 떨어지고 그런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농어촌 문제는 돈 벌고 성공한 사람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바꿔 줘야 젊은 사람도 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어촌의 의료라든가 보험, 생활시설 이런 것을 범부처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농촌의 젊은 사람들이 이농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농가소득 부분이고 그다음에 자녀교육입니다. 소득만 잘되면 왜 젊은 사람들이 안 오고 왜 활력이 없겠어요? 소득이 떨어진다는 거기에 대해서 바로 장관이 인식을 하고 이것을 올려야겠다고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농가소득이 지금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음 자료를 한번 보세요. 이게 생산비와 농업소득의 증감액입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생산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생산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한번 보세요, 장관님, 저기.

……

장관님, 답변을 하세요. 왜 답변을 하는데 자꾸 시간이 넘어가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생산, 기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산비가 올라가서 농가가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현대화라든가 기계화라든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저투입 농법이라든가 두 번째로는 농기계를 삼으로써 농가 부채가 생기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금 농협이나 기술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확대해서 농가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3.6%, 실질소득이 36.4%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농사지어야 수지가 안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지금 소득 때문에 절규하고 농촌 사람들이 아무도 농촌에 농사지으려는 사람이 없고, 이런 것들을 인정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생산비를 낮추기로 하든지 아니면 전체 우리 농산물 가격을 보장해 주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맨날 말만 그렇게 하고 그것이 안 된다니까 지금 농민들이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한미 FTA 해 가지고 농업을 싹 빨아들이려고 하는데 어느 농민들이 지금 들판에서 한숨과 근심을 안 쉬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어떤 절박감을 가지고 지금 국무위원, 국무회의에서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한미 FTA 보완대책은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여․야․정이 해서 보완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FTA가 되면 가장 피해 보는 분야가 농업 분야이고 농업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여․야․정 협의회에서 최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보완대책이 아니라 한미 FTA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지 지금 보완대책이…… 지금까지 내놓은 보완대책이 농민들 오른쪽 주머니 예산 빼 가지고 왼쪽 주머니에 찔러 주면서 이것을 보완대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예산 내역을 꼼꼼히 쳐다보세요. 한미 FTA나 한․EU FTA나 한․아세안 FTA 그런 거 안 하더라도 기존의 농업예산에다가 전부 다 넣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부분들이. 저것 한번 보세요. 저것이 FTA 안 하면 우리 농업에서 지원 안 하고 예산 안 잡는 것입니까? 저것을 전부 FTA 예산으로 잡고 있어요. 아주 저런 것은 기만적으로 농민들이 얼마나 분개하는지 아세요? 들어가시고, 기재부장관님 나와 보십시오. 장관님, 고생은 많으신 줄 압니다, 장관님도. 그러나 지금 물가 올라가는 것보다 정부의 물가대책이 더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농민들로부터 그런 원성이 많은 것을……

장관님, 농민하고 등진 일이 있습니까?

제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장관님 인수위에 그때 책임 맡아 계실 때 제가 단식할 때 오셔 가지고 저하고 의논하시고 그래도 참 제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큰 것, 산림청도 국토부로 가는 것 의견 반영을 하시고, 제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재부장관되고 나서 왜 그럽니까, 농민들을?

결국 아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자료 한번 띄어 봐요. 장관님, 제가 오늘 왜 이런 복장을 입고 나왔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충분히 제가……

제가 상임위가 국토위원회지만 국민의 어머니인 농민들이……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 옷을 입고 나오면서 눈물을 참기 위해서 입술을 깨물고 나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많은 물가가 올라가고 온갖 것이 다 올라가는데 왜 농산물은 끄집어내려야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산물이 결국 식탁 물가를 좌우하기 때문에, 식탁 물가는 또 대다수 서민들의 체감 물가와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역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러면 부자들 감세 91조 원 2012년까지 시켜주고 4대강 그런 것 할 게 아니고 이중곡가제를 철저히 해 가지고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쌀값이…… 쌀값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4만 4000원 정도로……

80㎏ 한 가마니에 15만 5000원인데 10년 전 쌀값이 15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쌀값 3% 내리라고 농협에다 공문 보내고 정부미․공공미 방출해 가지고 쌀값 떨어뜨리고 농민들의 작년 쌀값이 15년 전 쌀값이었습니다. 이런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농민 현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나 의원님께서 농민을 걱정하시는 마음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또 대다수 도시 서민들에게는 쌀값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원님 잘 아시는 RPC를 통해서 쌀값이 산지에서 또 올라가게 되면 RPC가 매입을 기피하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불가피하게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루 쌀값, 밥값이 얼마입니까?

밥 한 공기가 제가 한 250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원도 안 들어갑니다. 하루 쌀값이, 먹는 쌀값이 한 300～400원에 불과해요. 얼마나 많이 먹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의 소비로 보면 300～400원에 불과합니다. 식당에 나가 보면 음식집에 전부 쓰레기로 나가는 게 허연 쌀밥이고 음식인데 이것 물가 높다고 때려잡는 게 농민이 봉이라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이번에 무관세 농축산물 수입 많이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무관세로 돼지고기 들어왔는지 아세요?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제가 지금 자료를, 돼지고기 26만t이 올해 공급 부족이 예상이 돼 가지고 할당관세를 적용을 했는데 9월 달까지 19만t 들여온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무관세로 해 가지고 들여온 돼지고기 값이, 지금 수입 돼지고기 값이 내려갔습니까? 자료 한번 보세요. 저기 한번 보십시오.

예, 여기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돼지고기 값이 상당히 안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년 6월 달에 ㎏당 국산 삼겹살이 2만 3596원 하다가 지금 1만 7800원 정도로 떨어……

소비자 가격은 떨어지는데 수입 돼지고기 가격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한번 보십시오.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최근에 중국에서도 수요가 좀 있어 가지고 조금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결국 국산 돼지고기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대체재로서 저희들이……

그러면 무관세 안 해 줘도 돼지고기 수입이 안 됩니까, 수입되는데? 수입되는데 여기에 보면 37%, 38% 지금 수입 돼지고기의 가격이 1월부터 6월까지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게 중간 유통 마진을 대기업들이 남기고 있는 게 250%나 비싸게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관세로 해 준 혜택이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대형 수입업자들, 대기업들한테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수입 돼지고기 값을 가지고 보시면 그렇게 또 지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저희들이 겨냥했던 것은 우리 소비자들께서 선호하시는 국산 돼지고기 값을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

장관님, 무관세로 안 해도 국산돼지고기 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면적으로 들어오고 지금 또 돼지 생산량이 안정이 되고 양돈협회에서 하반기 되면 구제역 때문에 그렇게 어려웠는데 출하도 안 되고, 밀려 있던 돼지들이 나오고 출하가 되고 하반기 되면 안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세로 대폭 들여와 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때 대책을 세울 때 제 기억에는 빨라도 10월 정도는 되어야 새로 입식했던 돼지가 출하가 된다고 해서 그때까지 정도는 투입을 좀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 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뛰어 넘겠습니다. 결국은 돼지 무관세 도입에 가장 덕을 본 업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장관님?

저희들도 할당관세, 무관세를 통해서 수입을 했는데 일부는 창고에, 이것이 물량이 바깥으로 방출이 안 되고 창고에 쌓여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입업자들이, 대형 수입업자들이 창고에다 재어 놓고 풀지를 않고 살살 가격 올려 가면서 지금 37%, 38% 다 출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이게 뭡니까? 한번 읽어 보세요.

‘스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읽어 보세요.

‘리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격을 무관세로 해 가지고 무진장 수입을 했는데도 가격을 얼마 올렸는지 아세요?

제가 그 구체적인 특정 업체 것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돼지고기뿐만 아니고 일반 다른 수입 물품에도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이 뒤에 알게 되어 가지고 몇 가지 제도 개선을 좀 했습니다. 반출명령제도 같은 것을 도입을 한다든지 또 수입할당 추천대상자를 이런 특정 업체, 대규모로 이렇게 사는 식품가공업체가 아니라 일반 수입업자한테까지 늘리자, 그래서 추천을 할 때 꼭 실수요자한테 적기에 하고 적기에 시장에 반출이 되도록 하자 하는 제도를 한 두 달 전에 도입을 했습니다.

장관님, 제가 근본적으로 이런 무관세, 무작정 무관세,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이러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소비자한테 뭐가 혜택이 다 돌아가고 이런 것 같지만 대형 수입업자, 재벌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이렇게 무관세로 해 주면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재어 놓고 속속 팔고 있으니까 이것이 가격이 지금 4600원 하던 것이 5400원으로 올랐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재벌에게 결국은 국민 세금을 갖다가 또 혜택을 준다…… 장관님, 답변을 너무 차분차분히 하니까 나만 멋쩍은데요, 잘못된 것 시정을 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모든 품목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품목에서 당초에 정부가 의도했던 물가 하락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원인이 수입해 놓고는 방출하지 않고 비축을 해 두거나 또는 일반 국민들의 식탁의 물가를 낮추기보다는 이런 가공식품 쪽으로 전가가 되었다가 나중에 가격이 적정하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물가 인상을 저는 왜 농산물만 가지고 하느냐 이거예요. 고환율 정책, 저금리 정책, 통화량 증가 이런 것이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의원님, 제가 한 가지 꼭 해명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저금리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뿐만 아니고 다같이 썼던 것이고요……

아니, 제가 지금 그런 것 가지고 논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잠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다른 의원들 답변하는 것도 보니까 어떻게 요령껏 답변을 하는지 전부 다 잘하는 것이고 못 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잘 못 하는 것은 잘 못 하고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답변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것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물가가 내려가는데 농민을 봉으로 잡고 계속 이것만 이런 식으로 하고 무관세 해 가지고 수입 재벌들한테 곳간 채워 주고…… 당장 시정하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기 내가 보면 생크림, 버터, 치즈, 바나나, 파인애플 이런 것은 전부 외국계 기업들한테 다 이렇게 무관세 특혜 줘 가지고 다 돌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 여름에 배추 할당관세 적용하면서 정말 농민들께 죄송하다, 어쩔 수 없이 또 할당관세를 적용하게 됐는데 죄송하기도 하고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장관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이번에 한미 FTA 비용 추계하면서 TRQ 관세 감소 수천억 왜 누락시켰습니까?

제가 뒤늦게 그 보고를 받았는데요, 전체 우리 수입하는 물량 가운데서 한미 FTA로 인해서 관세가 낮아지는 가운데 TRQ 물량이 차지하는 것이 한 1.3% 정도에 불과해서 워낙 규모가 미미해서 빠뜨렸다고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미미한 것이 아니고요, 19개 품목 TRQ 물량 관세 감소액 대략적으로 우리 의원실에서 추산해 보니까 15년간 4조 6000억 원에 해당합니다. 1년에 3000억이에요. 이게 정부가 제시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 연 1518억 원, 2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이것 다시 계산해 가지고 비용 추계 다시 국회에 제출하세요.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보고가 아니고 국회에다 제출하세요, 정식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TRQ 19개 품목이 총 수입금액이 5억 3000만 불입니다. 2010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대미 총 수입금액은 404억 불이라서 전체 TRQ 물량에 해당하는 수입액은, 이 19개 품목 대미 수입액이 404억 불인데 그중에 또 TRQ 물량은 더 적기 때문에 관세 감소 비중이 아주 미미할 거다 그래서 빠뜨렸다고 하는데 제출……

아니면 다시 계산해 가지고, 정확하게 미국 부분만 해 가지고 제출하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 문제 이런 것 다 있지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국토부장관 나와 계세요? 잠깐만 좀 나와 보세요. 다시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돌려 드릴까요?

가지고 가서 한번 잡숴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대란이 있지만, 이 주택대란 알고 계시지요? 상임위에서 늘 이야기 많이 내가 드렸는데요. 어떻게 할 겁니까? 원가 공개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원가 공개해 가지고 주택의 거품 값을 떨어뜨리기 전에는 주택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내가 누차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의원님, 지금 분양원가를 공개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장에 공급이 위축돼서 결국은 전․월세 문제를 더 가중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장관님, 분양원가 내가 국감 때 그렇게 ‘공개해라. 해라’ 해도 답을 안 주고 계시더니 일부 그렇게 공개하는 그게 무슨 공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 공개를 하면, 주택 부분은 지금 26%나 LH가 폭리를 취하고 있고, 전반적인 것을 공개를 하게 되면 많은 거품을 지금 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 제가 국감 때 지적했지만 그 답을 안 내놨잖아요?

LH는 사업 지구마다 아마 수익 상황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LH에서 만약 어떤 지구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은, LH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임대 쪽으로 말하자면 교차보조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원가를 공개해서 얻는 실익보다, 뭐 지금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구별로 60개 항목씩 원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행정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것 이런 것 하라고 하면 그런 것은 후유증이 있어서 안 한다 그러고, 원가 공개해 가지고 검증을 해서 주택가격을 거품을 떨어뜨려야 된다 하면 그것은 또 거꾸로 후유증이 있어서 못 하겠다 하고, 오로지 건설 재벌들과 부동산 투기자들 이익을 채워 주는 데 급급하고 있지, 진짜 서민들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50건의 주택 대책을 내놨지만 46건이 전부 경기부양책이고 부동산 투기 부양책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결국…… 의원님 전․월세 시장 걱정하시고 하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해법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결국 시장의 가격을, 저희들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쪽에 송파에 재건축 이후에 대규모 입주가 되고 판교 쪽에 입주가 되고 하는 시기에는 그 지역의 전셋값이 폭락을 해서 역전세난이 발생하고 했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공급이 충분히 되게 되면 가격이 안정되는 것이고……

장관님, 그런 것은 상임위에서 내하고 수없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지장이 되는 정책을 하게 되면 당장은 무슨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세입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이명박 정권은 관료들도 그렇고 서민들을 위하고 서민들에게 유리하고 서민들의 눈물과 한숨을 덜어 주는 데는 ‘시장을 왜곡한다’ ‘정부가 개입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장 개입해 가지고 무관세 해 가지고 가격 떨어뜨리려하고 통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전부 강하게 하고 있으면서 진작 이렇게 주택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왜곡시킨다’고 ‘하면 안 된다’고 아주 신중해하고 이런다 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마저도 그랬지 않습니까? 원가 공개, SH 할 때 원가 공개를 했습니다. 대통령 되고 그걸 싹 닦아 넣어 버렸어요, 그냥.

시장을 안정시키고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저하고 의견이 같은 줄 알고요. 다만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정책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권은 재벌 공화국을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정권이라고 저는 감히 선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벌에 의한 정부’ ‘재벌을 위한 정부’ ‘재벌의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 서민을 위한’ 그런 정부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일하는 일꾼 복을 입고 나온 것도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이 그 일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사회, 이것이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지향하는 그런 정부입니까? 지금 서민들의 고통과 눈물과 한숨을 지금이라도 귀를 열고 서민을 위한 그런 정책으로, 그런 정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기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진갑 출신의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진갑 출신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우리 사회 양극화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재정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월가 시위가 왜 발생했다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월가가 주로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 그 금융기관들의 잘못으로, 이른바 탐욕으로 인해서 미국경제에 끼친 폐해를 일반 서민들 특히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분노를 느끼고 그 월가라는 상징적인 곳에서 항의를 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부의 편중에 따른 그런 양극화의 심화 현상 그 수준과 깊이, 우리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양극화는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이 되어 왔고, 전 세계적으로도 한 지난 10여 년 동안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특히 선진국에서 진행이 되어 온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꾸준히 악화가 되어 오다가 지난 2009년부터 조금씩 추세가 완화되더니 2010년에 큰 폭으로 개선이 되어서 올해까지 개선되는 단계에 진입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고, 다만 이것이 확고한 추세로 자리 잡았는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통계청의 발표 자료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1999년에 우리나라 소득 상위 20% 그리고 하위 20%의 1년간 1인당 평균 소득입니다. 5800만 원 그리고 하위 20%는 306만 원입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2009년에 상위 20%는 9000만 원으로 껑충 뜁니다. 그런데 하위 20%는 199만 원으로 이렇게 크게 추락을 합니다. 1999년에 불과 19배의 편차가 있었는데 지금 2009년에는 45배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격차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느끼는 우려감은 부의 쏠림 현상입니다. 특히 대기업 재벌로의 부의 집중 현상인데요. 10대 그룹의 매출 총액을 제가 한번 통계를 불러보겠습니다. 2007년에 10대 그룹이 547조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2010년에 874조로 늘어납니다. 3년 만에 60%가 이렇게 증가됩니다. GDP 대비로 보면 56.1%에서 74.5%로 무려 18%포인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장관께서 이렇게 부의 쏠림 현상,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부의 쏠림과 함께 우리 대기업 총수 가족들의 경영 철학의 부재 또는 도덕적 해이 그걸로 인해서 지금 시장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중소상인들, 중소기업들, 재래시장, 골목시장……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재벌들의 부의 증식 방법을 통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임금과 이자를 통해서 보통은 부를 증식시킵니다. 재산을 증식으로 불리는 거죠. 그러나 지금 재벌들은 모기업의 기술을 이용해서 특정한 회사를 만들고 비상장기업을 상장시키고 이래서 회사 기회를 유용합니다. 그래서 수백억의 재산을 일시에 상장시켜서 벌게 되죠. 또 그 돈을 종자돈으로 해 가지고 또 일감 몰아주기를 합니다. 계열사 회사들이 일감을 다 몰아줍니다. 수조 원대의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도 있습니다. 우리 장관 알고 계시죠?

예, 대부분의 재벌, 이른바 재벌 또는 대기업군이 다 그렇다고 이렇게 우리가 폄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그런 사례로 의심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우리나라 10대 재산가 중에 당대 자수성가한 사람이 몇 명이 있다고 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