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서울시 관악을 출신 김희철 의원입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뉴욕대 루비니 교수는 올 하반기 세계경제가 또다시 한번의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MB 정부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IMF 때 체질 개선이 되었다며 국민을 안심시켰지만 물가폭등 가계부채 급등 등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08년과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MB 정부는 국민들에게 정부를 믿으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토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 투기꾼...

투기꾼은 투기 정보를 미리 입수를 해 가지고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매입한 후에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것이고, 투자자는 여유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해서 장기간 보유한다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유자금이 있다던 사람이 부동산 매입자금 중 50%를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게 여유자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은 여유자금이 없는 사람이 투기를 위해서 무리한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부동산 매각으로 6년 만에 13억 원의 시세차익을, 1년에 2억씩 얻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이익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언론에 보도된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이야기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나 후보는 여유자금이 있다면서 건물 매입금액의 50%인 8억 원을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 신당동 소재 건물을 17억 원에 매입을 했고 6년 만에 30억 원에 되팔아서 13억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게 투기 아니고 무엇입니까?

장관,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는 거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투기꾼이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도 투기장이 되기 마련입니다. 장관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물가 문제에 관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장관 나와 주십시오. 9월 물가상승률이 4.3%를 기록했습니다. 장관, 물가상승률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부는 당초에 물가 상승률을 3% 이하로 억제하겠다고 했다가 하반기에 목표치를 4% 이하로 수정을 했습니다. 왜 수정을 한 겁니까?

올해 월별 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MB 정부가 당초 목표한 3% 이하는 물론 하반기 수정한 4% 이하 역시 단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MB 정부 물가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정책 목표를 수정해 가면서까지 달성하지 못한 것은 정책 실패를 보여 주는 거 아닙니까?

예, 201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MB 정부가 목표한 4% 이하 물가상승률 억제 목표 달성할 수 있다고 장관 생각하십니까?

예, 본 의원도 이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전․월세 가격은 계속해서 인상이 되고 있고 11월부터 지자체별로 버스․택시․지하철 등 공공요금을 인상을 합니다. 이런 물가상승 요인들 억제할 대책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장관께서는 물가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물가안정을 위해서 장관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직접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 이후 네 달간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참 MB 정부의 그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가계부채가 무려 876조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 가계부채 급등의 이러한 책임 통감하십니까?

급등한 가계부채로 이제는 물가안정이냐, 가계의 이자부담 완화냐, 참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이러한 문제에 봉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정부가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물가상승 억제 카드를 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지금까지 죽 추진했던 물가대책, 나아가서는 금융정책 전반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장관은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10월이 되면 물가가 안정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그것 기억하십니까?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반드시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국토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월세 가격 인상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장관께서는 전․월세 대책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에서 금년 들어 가지고 1․13 대책, 2․11 대책, 8․18 대책, 이 세 가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을 발표하면 거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1․13 대책을 발표한 그 직후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두 번째, 2․11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또 이게 올랐습니다. 8․18 대책,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또 주택 전세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