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대구 북구을 출신 서상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박근혜정부가 과학기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창조경제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쪽에 화면 보이시지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이걸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언론에서도 언급이 됐고, 일반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마는 저는 과학기술계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한 말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뭐 잘못되면,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무조건 정부 정책에 대해서만 먼저 비판을 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이 일본하고의 격차, 물론 정부 정책이나 이런 쪽에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교육제도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우리 과학기술계에서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또 과학기술인들이 해야 될 책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하고 과학기술계하고 같이 문제가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런지 뭐든지 공평하게 나누는 쪽으로 많이 일반화되고 있고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게 무상급식처럼 재벌 자녀들이나 또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하고 똑같이 하듯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 과학기술계만큼은 정말 진검승부를 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 또 열정이 있는 과학자들한테 선택과 집중으로 몰아주는 또 그게 당연한 그런 관행으로 자리 잡는 그런 제도가 하루빨리 정착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보면, 예산 배분하는 데 보면 온정주의 또 공평주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창조경제 성과를 내서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고 서민들의 어려움도 덜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 이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전쟁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전쟁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방금 예산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한 가지 정말 실망스러운 것은, 물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 또 R&D 예산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낭비는 아니지만 좀 잘못 쓰여질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생산라인하고 달라서. 그렇지만 지금 1964년 이래, R&D 예산편성 이후에 50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도표 보이시지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경제 전시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느냐 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R&D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배경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이만 들어가시고, 국가재정을 주관하는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기준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것은 사실이지요? 이렇게 된 배경의 가장 큰 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거의 다라고 할 수 있는 88%가 과학기술이 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 예산안이 문제입니다. 물론 총리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총리께서는 이런 식으로 과연 창조경제를 하겠다는 의지라 할까,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제대로 인식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또 문제가 따릅니다. 이렇게 갑자기 줄이게 되면 과학기술인의 사기도 문제입니다. 또 과학기술 쪽에 우수한 인재가 오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잘 이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에 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라 할까,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또 크게 보면 조금조금 절약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하지만 당장 연구개...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결정이라든지 의견에 귀를 기울이시고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 과학기술 예산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정책에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저는 여당 의원이지만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사실 몇 년 전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내고 또 개선책도 마련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정부 재정 정책을 또 예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한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대기업, 물론 대기업 하면 스스로 알아서 재원도 마련하고 또 연구 방향도 정하고 하겠지만 R&D 지원도 축소할 뿐더러,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R&D 설비에 대한 세제 혜택도 지금 대폭 줄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선별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분야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고 어느 분야를 이제는 조금 기업에 맡겨도 좋겠다 하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통계와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채로 일률적으로 혜택을 줄여서 세수를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몇 %씩 줄인다든지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국가 정책치고는 조금 더 신중하지 못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정책 잘못 됐습니다. 부족합니다.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좋은 안이 도출이 되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미래의 먹거리,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틀어서 글로벌 무대에서 미래의 먹거리 기술 120개 중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등 하는 게 하나도 없다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쨌든 간에 누가 무슨 이유를 달든 간에 120개 미래 기술 중에 1등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지요?

모두에 노벨과학상 21 대 0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또 이렇게 변명을 하자면 ‘노벨상이 밥 먹여 주느냐, 좀 기다려 보자’ 이렇게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 120개 기술 중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고 부끄러운 문제고 정부에서 책임이 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러시고, 물론 예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이 많지만 과학기술도 국가의 혁신적인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전체를 조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