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구

존경하는 중소기업인, 영세상공인 여러분!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김용구입니다. 지금 세계는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에 이어 유럽발 경제위기 소용돌이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환보유고 규모나 경제 펜더멘탈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변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존경받는 미국에서조차 상위 1%를 향한 국민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고 월가를 점령하라는 함성이 우리나라에도 차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양극화 현상은 더 심각합니다. 대기업은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성장하는 데 반해 고용 창출이 없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의 88%인 중소...

존경하는 허원제 의원님께서 저축은행 관계로 보상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영업정지가 결정된 7개 저축은행 중 5개는 2009년과 2010년에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를 받았지요?

그런데 1년 만에 실시한 경영진단 결과 BIS비율이 급락하여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에이스는 8.51에서 －51.1, 토마토는 9.45에서 －11.47, 파랑새 6.81에서 －5.5로 하락했습니다. 이것 마치 롤러코스터가 아니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1년 안에 이러한 현상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원인 없는 결과야 없겠지요. 그런데 이쯤 되니까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를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러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구조적인 문제가 대주주, 금융감독원 전․현직 임원과 유착관계가 심각하다, 더욱이 7개 저축은행의 상근감사가 대부분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밝혀졌습니다.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묵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건 사법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실상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말 현재 총 222개 금융회사 중 188개가 상근감사를 두고 있는데 이 중에 100명이 금융감독 기관 퇴직 공무원이고 그 100명 중 76명이 금융감독원 출신입니다. 그 수차례 검사에도 적발되지 않고 온갖 불법행위가 반복해서 저질러진 것은 고질적인 전관예우 때문이라고 보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글쎄, 그런 금융개혁안을 발표를 하셨는데 국민이 볼 적에는 금융감독 개혁안 발표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금융감독 기관에 대한 구조적인 제도를 한번 혁신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제 개인 생각에는 김석동 위원장님이 아니면 그나마 이렇게까지도 해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맹점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8일 카드수수료 규탄 집회에 여야 수뇌부들이 가서 집회 측하고 요구 조건을, 약속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카드업계와 가맹점 간에 분쟁이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카드수수료를 누가 결정합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렇지요?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정부는 지도한다는 명목하에 사실상 간섭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위원장님께서 아침 조찬회, 금융연구원 조찬회에서 강연하셨지요?

거기에 보니까 ‘직불카드하고 체크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많이 장려를 해서 소득공제를 좀 높이겠다’ 그랬는데, 이 직불카드하고 체크카드하고 신용카드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외상으로 우선 쓰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는 자기 구좌에 예금 잔액이 없으면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돈 자기가 쓰는 거지, 어떻게 이게 신용카드하고 대비돼서 그 수수료 인하하는 데 대비가 될 수 있지요?

그것 좀 잘못 대비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는 금융기관에서 하나의 마케팅 방법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왜? 그것을 피 를 안 받고 해 줌으로써 예금을 유치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쓰면 피를 안 내니까 자기 돈을 갖다가 자기 은행에 가서 예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나라의 카드 운영 시스템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공동망하고……

개별 계약망하고.

뭐가 다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