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0차 회의

오늘의 보고사항은 퍽 간단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의장으로서 두어 마디 보고 겸 해서 말씀드릴 것은 어저께 보고한 가운데 공함을 낭독해 드린 바이지만 국회의 대표로 일본 가는 문제, 여기에 관한 그동안의 경과는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십니다. 어저께 외무부차관으로부터서 국회 사무총장에게 보내온 공문의 내용은 ‘주일대표부에서 이와 같은 전화가 와서 이것을 전달합니다’ 하는 것이 공함 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읽은 바와 마찬가지로 의장 외 두 분이 일본에 가서 맥아더를 만나겠다는 일은 그 스캪에서 우리 의원들이 맥아더를 방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오지 않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기별해 온 것입니다. 이 일로 말하면 우리들이 다 결정한 일이라 우리 본신 들이 잘 알고 있지만 소문에 전해지고 우리 동포 전체가 다 알고 있는 바는 제일 필요한 것이 우리들이 이때에 전쟁을 이길려고 하면 우리 청장년들이 무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물론 제1위에 우리의 요청입니다. 그렇지마는 이번에 국회에서 대표를 일본에 보내서 맥아더를 만나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기를 달라는 그뿐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일을 우리가 하는 원칙으로 우리 청장년을 훈련하고 어떠한 행동과 동작을 함으로써 우리의 전쟁에 이기는 우리의 의무를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광범한 얘기를 국민의 대표의 자격으로 정식으로 외교 교섭하고 외교 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정부에서 할 일이겠지만 일반 국민의 대표로서는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전해지기를 국회에서 사람을 보내는 것은 무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 알다싶이 입국허가의 수속이 완비치 못하게 되면 그 나라에 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 첫째의 관계지만 민주주의 국가로 국민의 대표격인 국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요청을 하겠다고 관계있는 분을 만나겠다고 할 때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일은 별로히 얻어 보지 못 하는 전례입니다. 그야 우리가 의무로 수행하는 데 동의 여부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일시로 의견도 교환하고 국민의 요청을 표시하겠다고 하는데 민주주의 국가인 북미합중국 으로 만일 이와 같은 사실이 틀림없는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로서는 그야말로 유감이지만 유감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야 정부에서 전해지는 바가 실상이 아닌지는 모르거니와 만일 틀림없다 하면 우리 국회로서는 유감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우리는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자, 그러하니 의원에 외교의 수속 절차에 있어서 무슨 입국허가의 요청이라든지 하는 것은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정부에서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주일대표부에서 전문 이라고 하고 여기서 직접으로 국회로서 미국대사관에 교섭하는 것이 어떨런지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더욱히 상식을 벗어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국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하니 경과는 이만큼 되어 있으니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를 하고 특별히 제기해서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의장으로서 어저께 이야기했든 것입니다. 이러하니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줄 알아요. 전체 우리 국민 동포들은 국회에서 이만한 결의가 있어서 일본에 대표를 낸다고 하고 이때까지 안 갔다, 못 보냈다, 그 이유가 어데 있는가 국제적으로 소식이 다 전파되어서 한국 국회의 대표는 맥아더 장군을 방문하기로 했다, 뉴스로 전파가 되고, 라디오로 전파가 되고, 다 되고 있는 이때에 또다시 가지를 않고 있다, 어떤 셈이냐, 그야말로 계층 에서 층층 대 소리만 들렸지 사람은 내려오지 않드라, 또 이게 무슨 일이냐,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하실 게 사실입니다. 실제의 사정은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런 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하니 입국허가가 얻어지지를 않으니 우리는 가지를 말기로 하자고 작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주일대표부에서 이와 같은 전화도 오고 또한 상식 범위 밖에 미국대사관과 직접으로 교섭해서 요청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가 있으니만큼 도대체 필경 이 관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각 방면에 알아보도록 해서 우리는 원의로 작정되니 만큼 이것은 사무처로 알아본다든지 의장의 독자적 조처로 할 것이 아니라 외무국방위원회에 일임한다든지 또는 특별히 수삼인 의 두어 분의 위원을 선정해서 이 일을 다시 조사를 해 보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오늘 보고사항 끝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말씀하세요, 엄상섭 의원.

우리가 요새 느끼는 바에 있어서 이상스럽고 불가사의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느낌을 저도 가졌고 어저께 보고를 듣고 그래서 적당한 기회를 얻어서 의원 동지 몇 분들과도 상의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낙착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지금 의장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 기회에 역시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또 방향을 정해 놓는 것이 좋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으로서는 우리의 진의가, 국회의 진의가 그대로 스캪 측에 전해졌다면 오지 말라 할 이유가 없어요. 올 필요가 없다는 그 말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것도 또 불가사의의 하나이고 또 더구나 우리가 무슨 맥아더 사령관에게 어떠한 항의를 하러 간다든지 공산주의 선전을 하러 간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그러한 거절을 받겠지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적 물적으로 동원시켜서 민주주의 공동방위 의 통일이 될까 하는 그 방면에 있어서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총의 를 대표해 가지고는 난상타합 을 해 보고 우리 의사도 좀 전해 보자고 하는 이것이에요. 그중에 제일 첫머리에 나온 것이 100만 무장 문제 그것이 한 예시적으로 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말라 하는 이것 대단히 이상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정부 측에서 이것이 대단히 이상스러워 가지고는 우리 국회의 의사 혹은 정부의 의사가 스캪 측에서 오해를 가졌든가 하는 생각을 해서 또 하나 오해 안 받는 방법을 정부도 국회 측과 의논하면서 발견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직 올 필요가 없다는 이러한 것이 왔으니 국회는 내 마음대로 해 보라는 것이 또 한 가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 중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대로 둬 버리느냐? 둘 수 없어요. 일반 국민에 대한 국회의 체면도 있고, 물론 우리가 사리에 나쁜 일을 했으면 모르겠지마는 사리에 떳떳한 일을 해서 그대로 둔다면 일반 국민이 우리 국회에 대해서 의심하게 보는 세 가지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 하면 제가 생각컨대 지금 정부 측에서 통고하고…… 스캪 측에서 우리를 올 필요가 없다고 그럴 것 같으면 반드시 거기에 어떤 오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오해를 정부 측과 이 국회 측과도 서로 오해 풀 길을 발견해 가지고 다시 재교섭을 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정부 측에서 통고한 바와 같이 그러면 우리는 정부 믿을 수 없다 그러면 나가서 미국대사관에 직접 가서 교섭한다, 전화는 정부를 통해서 온다, 그러면 우리는 무어라고 말하겠어요? ｢정부에서는 이러 이러합니다｣ 우리의 내막을 외국 사신에 폭로시키는 이 기회밖에 아모 것도 없읍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정부 측과 교섭을 해서, 아마 정부 측도 이면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표면적 답변으로는 하여간 저쪽에서 오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로서 해 볼 도리가 없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는 우리가 간다고 하는 취지는 무엇을 가지고 교섭을 했느냐 물어보면 무장 문제 정도라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장 문제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민국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방도를 이야기도 하고 또 맥아더 사령관으로서 우리에게 보내는 주문, 물론 정부를 통해서 보낸 것도 있겠지만 국민의 직접 대표를 보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진의를 듣는 것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 물론 100만 대군 무장 문제에 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내 본다면 스캪에서 응답할는지, 그러한 방향으로 나간다고 할 때에 정부 측에서 교섭을 안 해 보겠다는 그런 말은 못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정부 측에서 다시 이러한 우리의 취지를 변경을 해서 어떠한 교섭이든 그 취지가 오해가 되었으면 또 오해 안 되는 방면으로 변경을 해서 다시 재교섭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외교 관계로 외국을 간다고 그러면 외교는 집행기관인 행정부에서 맡아 가지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탓치하지 말어라 그러면서도 요새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국민 외교라고 그래 가지고 누가 가니 누가 오니 그런 것이 보도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구성된 국회는 못 하지만 일반 국민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것을 일반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불가사의의 이런 점을 저런 점을 따져서 제 생각으로는 다시 취지를 변경을 해서 정부 측에서 또 한 번 재교섭을 해다오 이렇게 하자는 것을 동의합니다.

정부에서 우리 국회와 항상 확실히 알력이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이야기하는데 우리 국회로서는 이 국가와 정부에 대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불성의가 있다는 것을 탄핵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일본에 도일 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그것을 보낸 다음에 거기서 스캪에서 통지해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것까지 다시 보냈는데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을 어떠한 내막을 다시 도리켜 가지고 보고했는지 모르나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통지가 왔다는 것은 우리 국회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전체적으로 무시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이 책임이 우리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어떠한 내막에 다름이 있어서 통지한 것이 아니냐 하는…… 바로 될 이치가 도모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 내용이 다만 무기에만 한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국내의 사정 또는 따라서 현 단계가 전투를 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민간으로 가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로서 넉넉히 갈 수 있는 모든 방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서 이러한 미비한 교섭을 진행했다는 외무부를 우리가 신임할 수가 없습니다. 실상 어떠한 데에는 민간이 외교를 하겠다고 해서 어떠한 회를 구성해 가면서도 황차 민간인 대표로서 외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며 따라서 거기에서 승인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국회가 우리의 사정, 우리 민간의 모든 것을 절실히 느끼어 가면서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여러 가지 단계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못 오게 한다는 것은 아마 거기 중간 외교진에서 어떠한 착오를 일으켰다고 아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가 우리 국회에 대한 모든 신임을 받아 주지 않는 여러 가지 폐단이 있지만 이제 이와 같은 모든 사태의 염출 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가 우리 국회에서 신임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로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또한 이야기할 이치가 없지만 모든 사리에 있어서 하나도 우리 국회 의사가 민간에 모든 것이 침투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외교 방면에도 모든 것이 침투되지 않아서 이와 같은 대한민국 전체의 모욕을 주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외교진을 탄핵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고, 따라서 우리 국회로서는 이것을 정부에 시달하지 아니하여서는 우리 장래가 우려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이제 강력한 취지의 교섭을 하기 위해서 외무국방위원회에 이것을 매껴서 강력한…… 모든 것을 소탕 하면 따라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진상을 우리에게 다시 보고해 주실 것을 저는 의견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로서, 즉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를 맥아더 사령부에 국가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방문할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맥아더 사령부에서 거절했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불가사의한 일의 한 가지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라난 우리의 존경하는 맥아더 사령부에 있어서 이러한 조치를 했으리라고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원조하는 맥아더 사령부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이런 조처를 했으리라고는 도저히 상상되지 않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철저하게 그 증거를 조사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바에 의지하면 일부 무역업자들은 이 동란 중에 자기 가족을 일본에다가 도피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 처자까지라도 여행증권을 얻어 가지고서 가고 있다는 것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이것은 딴 소문이고 그 진가 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이런 사실도 있는지 없는지, 과연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한편 이런 무역업자의 처자는 일본에 도항 시키는 데에 있어서 스캪 측에서 허가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맥아더 사령부를 예방한다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주일대표부에서 이런 일을 취급한다고 하면 당연히 국회에서 국정감사 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회에 있어서는 주일대표부에 가 가지고 이 소위 여행권 문제에 대해서 항간에 큰 말성이 많은 것입니다. 민원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 주일대표부는 과연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진정한 무역업자에 대해서 여행권을 교부하고 있느냐, 일부 도피 분자에게 여행권을 교부하고 있는 것이냐 이러한 것을 우리 국회에서 국정감사 할 필요를 통절히 느끼는 것입니다. 또 항간에서 말씀하는 데에 일부 무역업자의 처자를 도피시키기 위한 이러한 여행권까지도 과연 교부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괴상한 일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그렇다고 하면 무슨 까닭으로서 일부 무역업자의 처자까지라도 스캪에 교섭을 해 가지고 허가를 얻는 이러한 능란한 수완을 가진 우리 외교부가 우리 국회의 대표를 맥아더 사령부에 보낸다는 이 점에 있어서 허가를 못 하였다는 그 무성의한 것은 어떠한 까닭인가 이것도 우리 국회로서는 철저히 그 실정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통절히 느끼는 바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고식책 으로 아, 그렇읍니다 해 두는 것보다, 또한 우리 국회에서 대표를 국정감사 하기 위해서 주일대표부에 가서 이 여행권 발부에 대한 국정을 감사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웃고만 말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심각하게 이 문제를 진상을 밝히고 우리 위신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동의의 내용은 이 문제를 유화적 으로 정부와 타협을 지어 가지고 속히 성취시키자는 것과 같이 저는 동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개의하고 싶은 것은 이제 금방 조 의원의 말씀도 계섰읍니다마는 분명히 저도 확실히 저 혼자뿐만 아니라 들었읍니다. 대통령에 가까운 분들은 가족까지 일본에 지금 보내고 있고 수영 비행장이나 함선으로서 일본 가는 편이 많이 있읍니다. 우리 눈으로도 목격했읍니다. 일본 복강 으로 가는 수십여 명의 무역상, 여기 대통령에게 잘 뵈이는 사람들이 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까닭에 이것을 외무국방위원회에 넘긴다는 것보다도 여기에 연락위원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연락위원들께서 좀 더 이러한 이 시국에 우리가 국회의원이 어디 가는데 정부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이러한 중대한 이 시기에 이것까지 방해하는 그 의도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연락위원 제씨 에게 오늘과 내일과 사흘 동안 일정을 비러서 오는 월요일날 회의석상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 일본 가게 못 되는 진상을 여기에서 보고하도록 여기서 개의하고 싶습니다. 연락위원은 해소 가 되었읍니다. 해소가 되고 아까 외무국방위원이 났읍니다마는 이 문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내일모레 이틀 동안 기간을 주어서 월요일 회의에 보고할 것을,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오늘 중으로 세 사람 위원을 선출해 가지고 속히 이 문제를 규명해서 보고할 것을 여기서 개의합니다.

개의 받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개의는 동의 측에서 접수했에요. 그러면 동의로서 취급합니다. 이의 없지요? 발언권 드리지요. 서민호 의원 말씀하세요.

우수운 말씀 같습니다마는 옛날 황희 정승이 말씀하든 그 말이 기억이 있읍니다. 노복 들이 싸우는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두 사람이 그 황 정승 앞에 나와 가지고 가부를 물을 때에 황 정승의 말이 갑․을에게 대해서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했다는 이야기 끝으머리에 그 부인이 와 가지고 왜 대감께서 판단을 안 하고 다 옳다고 했습니까 하니까 역시 당신 말도 옳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 귀에 쟁쟁히 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우리 국회 입장으로서는 민중을 대변하는 이러한 입장에 있어서 정부의 외교정책을 강력하게 하는 의미와 또는 우리의 현실의 안타까운 사정을 호소하기 위하야 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정부의 입장으로서 자기들이 옳다고 해서 우리에 대한 요구를 승인 못 하지 않었는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왕왕히 볼 것 같으면 정부 측에서 계획하는 그 의도와 방침에 위배되는 언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나 혹은 개인을 물론 해 놓고 비애국적이니 혹은 비협력적이니 이러한 말을 왕왕히 하는 것을 들을 때 이 사람은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불가사의 중에도 불가사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의미에 있어서 과연 이렇게 해야 옳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 가운데에 연락위원 말씀이 있었는데 국회를 대표해서 연락위원들이 대통령과 연락회의를 한 것을 잘 기억하시고 계실 줄 압니다. 그때에 불초 이 사람도 한마디 말을 했든 것입니다. 일본에 감으로서 손해가 없는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민간에게 그만한 위안을 주는 것만큼이라도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을 보내는 데 주저 안 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했에요. 거기에 근 20명 되는 이가 있었는데 긍정하는 이도 많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는 시인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몇 분이 가셔서 말씀한다고 하드라도 성격에 비추어 가지고 역시 이러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리혀 마찰 부분만 더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차라리 원급 한 방법을 가지고서 그 방법을 취하는 것도 어떨까…… 원급한 방법이라는 것이 합법이든 비합법이든 혹은 자기 존재를 망각하든 말든 간에 어떠한…… 직접으로 한번 교섭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국가를 위해서 전체가 전쟁 완수를 위해 가지고 총력을 집중하는 의미에 있어서 혹은 소사 역할도 해야 할 것이고 혹은 자기 인격을 불구하고도 어떻든지 이익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서신으로나 개인으로나 한편으로 정부가 말한 대로 말을 해 보는 동시에 또한 우리가 일본으로라도 정부를 통해서 또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러한 의미에 있어 가지고 더 원만한 것을 보이고 더 협력을 보이는 의미에 있어서 적당한 방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쟁 할 때에 정부만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군인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어야 될 것인데 군인만 전쟁을 하고 정부만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일부 층에서는 해석하고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떠들고 말을 하는 것도 전쟁을 이기는 데 좋은 효과를 갖기 위해서 협력하는 의미로서 하는 것을 모르는 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 또한 엄 의원 말씀과 같이 불가사의한 가운데 불가사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황희 정승의 태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본받는다면 어폐 가 있지만 그런 의미로 최후까지 우리가 적어도 10만을 대표한 선량으로서 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보다는 아량이 있다고 자처해서 한번 양보를 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교섭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 의미에 있어서, 또한 지난번 경로를 오늘 참고적으로 말씀해 두는 동시에 아직 연락위원이 고만두라 하는 원의로서 결의가 없는 만큼 아직 해소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또한 부언해 드리고 의견 말씀을 드리고 끝입니다.

다른 말씀은 여러 의원들이 다 말씀해서 안 합니다. 시방 그 동의한 분이 이것을 접수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일할려고 하면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하는 것이 당당히 일은 옳습니다. 정부가 해 주어야 하는데 정부가 100만 무장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100만 무장 청구하러 갈 사람까지도 못 가게 하는 것이라든지, 외교의 졸렬성을 잘 알었읍니다. 그러니 시방 아모리 졸라 보아도 이제 서 의원 말씀이 이 대통령께 물어보아도 승낙 안 할 것이고…… 그러면 일이 되도록 하세요.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위임장이 왔에요. 우리 외무부에서 못 하니 국회에서 위임 맡어서 해 주세요 했으니 외교권을 행사해 보자는 말이에요. 양면작전이에요. 다시 대통령에게 보내 보고 위임장 맡었으니, 왜 정부를 시키지 않었느냐 하면 위임장 맡었읍니다. 당당히 위임을 맡었다는 말이에요. 위임장을 행사해 보면 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3인 위원이 하는 것은 무쵸 대사를 통해서 해 보고 또 위임장 행사해 보고, 그것만 한번 첨부해 주셨으면 양면작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의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의 감정은 앉어서 여러분의 발언하시는 것을 듣고서 쉽게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의 감정만을 시언토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개의할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올시다. 맥아더 사령부에서 우리 대표 세 분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러매 우리가 문서로서 우리의 가서 하고 싶어 하든 이야기를 전부 문서로 기록을 하고 동시에 의장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우리는 이런 이런 목적으로 당신을 방문하기를 원했드니 어떻게 된 사정인지 맥아더 사령부에서 오지 않어도 좋겠다고 함으로서 우리는 부득이 서면으로 당신에게 이런 것을 민의를 당신에 알리기 위하야 보내니 아무쪼록 이것을 받어 가지고 잘 고려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문서를 우리가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제 우리 정부, 외교부나 혹은 대통령께 다시 말씀한다고 그래야 하등의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고로 이 되지 않을 일을 다시 해서 무슨 필요를 느낄는지 알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중의 기대를 다소라도 만족시키기 위하야 사람이 가지 못하드라도 문서라도 우리의 본질을 관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줄 알고 문서로 하자고 하는 것을 개의합니다.

시방 이용설 의원의 의견에는 찬동이 없읍니다. 시방은 조봉암 부의장이 말씀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의견과 다릅니다. 자꾸 정부에서 반대를 한다든지 방해를 한다든지 정부에서 열심으로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만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무엇 때문에 그러할 리가 없어요. 정부에서, 외무부에서 우리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다싶이 사실이 이러이러하니 우리가 할 수 없오, 그런 의미로 시방 문서가 왔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다 안 믿고 자꾸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다든지, 무능해서 그렇다든지, 열심으로 안 해서 그렇다든지 공격하는 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는 정부를 불신임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했는데 맥아더 사령부에서 안 해 준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여기서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극히 상식적으로 봐서 내가 당신에게 할 일이 있어서 찾어가겠오 하는데 짐작할 말이고 짐작해서 오지 마시요 하는 법이 없에요. 민주주의의 나라에서 자라서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로서 중대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한 나라의 국회의 대표자가 가서 의논하겠다고 하는데 오지 마시오 그런 불법한 그런 무리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존경하고 우리와 인연이 깊은 맥아더 사령관이지만 대단히 이러한 처사는 옳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맥아더 사령관에게 우리가 국회로서 무슨 엄중한 항의를 하는 그런 결의문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가서 당신을 만나서 한국 문제, 특히 전 민주주의 전선이 공산당과 싸우려고 하는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특히 그 현지 국민의 대표가 말하자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만나지 않을랴고 하느냐, 그것을 항의해서 회답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재개의를 하라고 하면 재개의하겠읍니다.

문제가 우리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 실제 중대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지 못하는 중에 이처럼 중대히 취급되어진 줄 압니다. 그동안 미국의 세계 정책, 미국의 아세아 정책에 있어서 금반 우리가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표해서 일본을 방문한다고 하는 이 중대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도리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금반 떨래쓰 씨가 동경을 방문할 때에 제일 염려히 생각할 것은 아무리 해도 미국이 앞으로 대소전쟁 을 앞두고 일본을 대일강화조약을 맺어야 되겠고 일본을 재무장을 해야 되겠다는데 지난날 압박당한 아세아 제 민중들이 일본 재무장이라든지 일본조약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 무마책이 떨래쓰 씨의 가장 우려하는 일인 줄 압니다. 또 일찌기 극동의 미국의 방위선을 정할 때에 한국을 방위선 밖으로 내논 것이 전 세계 정책의 가장 머리에 앞섰든 일인 만큼 앞으로 미소 문제가, 다시 말하자면 3차 전쟁이 불원한 장래에 있는 것을 예측한 그들이 한국 문제를 취급함에 있어서 우리 이상으로 한국 국회의원의 대 정치역량을 가지고 만일 차제에 한국 국회부의장, 외무국방위원장이 일본을 방문한 데 대해서 정치적으로 일으킬 아세아인의 혹은 어떤 정치적 피차 이해 문제 언거언래 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겠느냐 이러한 것을 커다라케 생각한 것은 맥아더 사령부가 이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도 말씀한 것과 같이 결코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국회를 대표해서 방일하는 것을 방지한다,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미묘한 전 세계적으로 움지기고 있는 차제에 정말 미국의 전체 병력을 구라파에 중심을 두느냐, 아세아에 중심을 두느냐, 미소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한국에 근거하겠느냐, 이러한 한국 정치인들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이 미국이 일본을 재무장한다, 일본을 갖다가 강화조약을 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한국 정치가가 가서 일본 감정을 일으키고 이러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그들에게 실제 문제에 중대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최근에 일본에 있는 한인 동포들의 거대한 재산을 거의 전부 세금으로 몰수당하는 일이라든지 일본에 있는 한인들의 여러 가지의 감정을 보고 있는 맥아더 사령부로서는 차제에 그들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아세아의 우리 한인들의 감정을 잘 묵과하면서 정치적 목적은 달성할랴고 할 때에 한국 정치인이 직접 닥칠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저오느냐 염려하는 우리 한국 정치인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일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그다음에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의문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속단하지 말고 이러한 중대한…… 내가 너무 지나친 문제인 줄 모르지만 미국이 이 문제를 취급하는 데 맥아더 사령부가 우리는 간단히 간다고 하지만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한국의 종말을 앞에 놓고 아세아의 공산당 세력과 싸우고 있는 우리의 운명을 생각할 때에 일본을 방문하는 것이 무기를 달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맥아더 사령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정부가 우리의 의도하는 바 틀림이 없으면 다시 계몽을 시켜서라도 아까 말씀과 같이 맥아더 사령부에 이제 혹 지나칠 말씀인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생각할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간 시간을 두어 가지고 모든 각도로 깊이 생각해 가지고 방일 문제를 다시 이야기할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의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택상 부의장 말씀하십시요.

옛말에 인필자모이후인모지 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경멸하게 이야기하는 까닭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경멸하게 생각하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 삼천만을 대표한 국회가 일단 맥아더 장군을 방문하는 그 절차라든지 혹은 내용이 그르고 옳고는 별문제로 삼고, 방문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문 앞에서 친다는 그런 것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예절상으로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절대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세계의 민주진영을 거느려 가지고 유엔에서 막대한 비용과 막대한 인명을 희생을 하며 싸우는 유엔 총사령관으로서 민주주의를 표방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회가 성립된 그 자체에서 대표를 보내겠다는 것을 모독을 할 이치가 없는 것 같어요. 만일 있다고 하면 유엔의 의사에 위반되는 총사령관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어요. 절대로 맥아더 사령부에서 우리 오는 것을 거절할 그런 의사가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 증거로서는 맥아더 사령부가 주일대표부를 통해서 온 공문에 무어라고 했느냐 하면 두 사람의 입국허가는 하등 언급하지 않고 신 의장이 추가된 까닭에 재차 신청을 했드니 ‘만일 100만 무장의 일로 올 지경이면 본 사령부에서 잘 알고 있는 이만큼 오실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방 으로 오신다면 좋다 합니다’ 그 공문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입국허가 난 데에 대해서는 맥아더 사령부에서 취소했다는 말도 없고 하등의 언급이 없고 당신네들이 미국대사관에 가서 교섭해 보시오, 우리는 못 하겠소, 발뺌에 지나지 않읍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까 조봉암 부의장 말씀과 같이 맥아더 사령부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추궁한다면 너무도 신경과민이 아닌가 생각해요. 하니까 맥아더 사령관이 암만 우리에게 ECA를 통해서 쪼꼬레트 비누장을 준다 하드라도 감정의 동물이요, 감정이 있는 대한민국 국회 자체로서 자기를 만나보고 호소하겠다는 사람을 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유엔의 의사에 위반되는 것으로 아무리 쪼꼬레트 비누장을 쓴다 하드라도 대한민국 대표로서 그야말로 여기에 항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미국대사관에 질문해요. 우리는 아까 이종형 의원의 말씀과 같이 위임장을 맡었으니까,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도 생각이 있으니까 미국대사관에 우리가 한번 방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장 부의장 발언 가운데에 두 분 입국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얘기는 없다고 그랬는데 어제 여기에 보고된 말에 있어서 주일대표부로서는 거반 장택상, 지청천 양 의원의 입국허가한 것을 일단 대표부에 교부되었다가 그 후에 스캪에서 동 의원들의 도일 허가는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한 바 있어 동일 목적으로 동 의원들의 입국허가의 재요청은 곤란하니 본국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청원하여 주기 앙망하나이다, 이런 얘기가 왔에요.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기록원 동의 주문을 읽으세요. ｢입국허가를 재교섭할 것. 여기에 조광섭 의원의 의견을 접수했는데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위원의 3인으로 하여금 금명 양일간에 본건에 관하여 대통령과 회담하고 그 결과를 내 월요일 본회의에 보고케 할 것. 여기에 또다시 이종형 의원의 의견을 접수했읍니다. 대통령과 회담하고 직접 주한미국대사관에도 교섭할 것｣) 이상입니다. 재석원 수 106인, 가에 83표, 부에 1표도 없습니다. 그러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국회법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먼저 소개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길중 의원 설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