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분은 모두 열두 분이십니다. 오전에 네 분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여덟 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 북구을 출신의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북구을 출신 서상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정부가 창조경제를 꽃피울 미래산업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지, 또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에 성공한 일류국가들의 공통점은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서 과학기술 혁신으로 미래산업을 키워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총리님, 우리나라가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미래산업 육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박근혜정부에서도 창조경제를 국정과제의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술력을 앞세운 미래산업 육성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미래산업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고 또 강력한 기술개발 추진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고 경제부흥을 이룰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동감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향후 2～3년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력산업은 세계시장에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고, 사실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났고 현대중공업은 창사 이래 최대인 2조 원 가까운 적자를 냈습니다. 수출 비중의 77%를 차지하는 주력산업이 이렇게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력산업은 위기에 처해 있고 미래산업에 대한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은 경제전쟁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전시 상황을 극복할 유일한 돌파구는 기술개발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이처럼 중요한 기술개발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데 깊이 공감을 하고 정부도 경제성장을 선도하고 그에 따른 또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13대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하신 말씀대로 정부에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먼저, 예산 문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기술전쟁시대인데 그렇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이 전쟁 시에 준하는 그런 위기상황입니다. 우리 국방예산이 전쟁 시의 예산과 평화 시의 예산이 확연하게 달라져야 되듯이 이 연구개발 예산도 기술전쟁시대에 준하는 만큼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 총리님,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예, 2015년도 R&D 예산은 금년보다 5.9% 증가한 18조 8000억여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방 분야 그리고 인문사회 분야 예산을 제외한 실제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2조 39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3%입니다. 역대 최저입니다. 물가상승률 2.8%에도 못 미치는 이런 예산 편성으로 창조경제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 정부가 전혀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재정 여건상 충분한 배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회에 아직 심의과정이 남아 있으니까 이 문제를 제대로 좀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대로 절대로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 연구비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연구개발 추진체계입니다. 미래산업육성 연구개발 추진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로는 범정부 협업 사업이라고 하지만 들여다보면 이 부처 저 부처 다 끼어들어서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유기적인 융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술개발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손톱 밑 가시를 뽑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그것보다 손가락 사이 칸막이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 간 칸막이를 그대로 놔두고 제각각 연구를 하니까 유기적 융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비유를 하면 볼트 만드는 부처 따로, 너트 만드는 부처 따로, 그래서 세계시장에 내보내려고 끼워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내놓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 연구개발 체제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 앞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있습니다. 이 기구를 좀 더 활용을 해서 부처 간에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요소가 없도록 충분히 챙기도록 하고 또 부처 간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바이오산업 또 그리고 첨단산업, 그야말로 미래 산업의 핵심들입니다. 이 추진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장관들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오늘 차관님 나오셨나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이오 분야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서지 못하는 아이 걷게 하는 유전자 치료 한국은 검사부터 규제’라는 기사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 유전체 의학은 희귀병과 암을 고치는 미래 의학의 꽃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유전체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5개 부처가 앞으로 8년간 5788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개 부처 8년간 5788억입니다. 미래부에서는 얼마나 지금 투자를 하실 계획입니까?

이 중에서 미래부는 기초 원천기술, 특히 유전체 정보 분석기술 그다음에 인프라 마련, 특히 인력 양성이랄지 국제협력 등에 앞으로 8년간 1513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고요. 14년 미래부 예산에 현재 115억 원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미국의 1개 연구소의 1년 예산보다도 적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데 여기에 5개 부처가 뛰어들었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그대로 둔 채로 각자 연구하는데 제대로 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유전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각 부처가 역할 분담이 있다라고 봐서 비교 우위에 있는 영역을, 먼저 강점 있는 부분들을 각 부처에 배당을 했고 성과를 상호 연계하는 부분이다, 그게 효율적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역시 연계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각 부처가 매년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협력 관계를 더 챙기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유전체 사업에 참여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뛰어들었다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예산이 얼마이며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부에서는 마찬가지로 금년부터 2021년까지 8년 동안에 약 1116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김치라든지 술과 같은 미생물과 그다음에 배나 양파, 들깨, 고구마 혹은 제주 말이라든지 이런 동식물의 유전체 분석 그리고 이것을 농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업화․실용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통합이 돼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통합을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부처별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반영이 돼 가지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이런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전체 사업에 산업자원부도 뛰어들었는데, 내년도 연구개발예산 중에서 유전체 연구에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비율이 얼마쯤 됩니까?

0.2%고 한 64억 정도 됩니다.

0.2%, 64억?

예.

혹시 오늘 아침 뉴스 보셨습니까?

제가 아침에 국무회의가 있어서……

못 보셨지요?

잘 못 챙겼습니다.

미국에서 현대․기아차가 연비를 과장해서 벌금 1억 불을 물었습니다.

예, 그것 본 적 있습니다. 봤습니다.

보셨지요?

예.

그런데 벌금 액수 1억 불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미국의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속임수로 돈을 벌 수 없고, 법을 어기는 회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거 정말 국제 망신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주무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동차 연비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기아차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까지 아마 해외 자동차업계도 그런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계 자동차업계가 소비자에 대한 권리라는 측면에서 연비 부분은 계속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기술개발 측면에서 한번 봤습니다. 우리 기업이 연비 절감을 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런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어쨌든 기술 자체가 없는 것보다는, 기술은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가격의 문제라든가 또는 편의성 증대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비가 생각한 만큼 개선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도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해서 우리가 2020년도까지 연비 수준을 확실히 획기적으로 높이자 해서 강한 그리고 의욕적인 높은 수준의 연비 절감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또 그렇게 요구 수준도 높이고 있습니다.

주력산업 경쟁력 유지에 선택과 집중으로 주력산업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산업부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이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대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데 여러 부처가 뛰어들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국들은 전력질주 하는데 우리나라만 2인 3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뒤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유전체 연구의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마는 강력한 리더십 또 충분한 연구비 지원,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총리님?

예, 의원님 말씀……

꼭 약속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부차관, 나오시지요. 바이어 쪽 사례를 들었으니까 이제는 융합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인이동체 아시지요?

예.

똑같은 현상입니다. 영상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니까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기사업에 얼마나 투자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무인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신뢰성 다개체 무인이동체를 통합운용 하는 시스템하고요, 그다음에 고속-수직 이착륙 무인항공기시스템. 그중에서 통합운용시스템은 내년도에 무인기 관련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고 통신체계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주파수 할당하는 데 약 30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것도,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머리라고 하지요. 하드웨어는 몸통이지요?

예.

머리 따로 몸통 따로, 맞지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이동체 사업에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또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지금 저희는 우선 무인기 관련해서는 원천기술 개발 쪽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개발된 기술들이 있습니다. 틸트로터 같은 기술들은 시장과 연계시켜 가지고 사업화 쪽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한 64억, 내년도에는 122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ICT 등 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 기능은 지금 미래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 개발을 미래부에 맡기시든지, 아니면 아예 이 과제를 흡수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무인항공기는 메카트로닉스도 있지만 또 ICT가 결합돼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통신 표준이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부처가 협업을 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래서 산업부는 산업부 측면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 사업을 관계부처 협업하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업부는 시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업화․상용화 쪽으로 저희가 중점을 두면서 기존 기술들을 사업화하고 그 필요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논리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볼트 따로 너트 따로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도 무인기 인증․운항 기준 마련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사업에 나서고 계시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무인항공체 안전 관련된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2013년부터 20년까지 한 180억 정도를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시각장애인용 무인자동차까지 개발되어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면허받은 무인자동차조차 도로 위의 시험 주행이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규제하에서 미래 산업이 제대로 꽃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규제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데까지 다 규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답변한 부분은 무인항공기 관련된 예산 말씀드렸고요. 지금 무인자동차 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인자동차 관련해서도 우리 부에서는 자동차도 역시 안전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 무인자동차가 개발이 되면, 그 개발하는 것은 주로 미래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되면 그것의 안전성 평가를 하는 그 부분을 우리 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 평가기술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난 4월에 600여 분의 항공산업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국회를 찾아왔습니다. 이 무인이동체 국가기술센터를 만들지 않고 이대로 두면 연구 성과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연구소 만드는 데 대해서 거부감을 표시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를 만들고, 필요 없는 연구소는 또 혹은 기능이 다한 연구소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그런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이런 논리였습니다. 지금 비단 무인이동체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분야에서, 특히 인터넷 신산업 분야에도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시장을 선점해야 된다는 것이 현장의 전문가, 관련 기업들의 강력한 요청입니다. 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부처 간 유기적 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추진해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일등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오늘도 질의가 이어지겠지만 현안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미래 또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지요?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경제전시상황이라는 각오로 세계 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전력투구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시상황에 준하는 획기적인 예산 증액과 강력하고 일사불란한 연구개발 추진체계 편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것이 정부에 바라는 우리 국민과 연구원, 기업인의 한목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기술경쟁력으로 세계 무대를 제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희망적인 말씀을 국민들과 500만 과학기술인들에게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의원님의 두 가지 주문을 적극 염두에 두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상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부평을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거리를 헤매고 있고 전셋값이 폭등해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1000조를 넘었습니다. 더구나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대출이 53%나 됩니다. 고금리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가계부채의 이런 비은행권에 대한 의존이 가계를 더 어렵게 하고 내수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정부는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중심의 성장주도형 정책과 특히 부채주도형 성장이라는 이런 잘못된 정책을 통해서 국가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부채 주도 성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부채는 2007년 대비해서 63%가 늘었습니다. 공기업은 138%, 제가 오늘 특히 우리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고 싶은 자원 분야는 327.5%가 늘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부채 총량 자체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러나 어느 정책 당국자도 부채 규모가 가급적이면 안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비율로 이렇게 따져서 나름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 굉장히 안이하게 특히 공기업 분야의 부채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만 해도 자원 3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의 부채가 13조 원이었습니다. 2013년 말에 57조 원으로 네 배 급증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부채가 늘어났는지 몇 가지 사례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것만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멕시코의 볼레오 동광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맨 처음에 5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조 1300억 원으로 투자액이 늘었습니다. 특히 2012년 볼레오 광산의 개발운영사인 바하마이닝사가 부도가 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미국의 수출입은행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2013년도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컨소시엄 멤버인 한국 공기업에 의해 대체되어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미국 수출입은행은 당시에 4억 2000만 불, 약 5000억에 가까운 그 돈을 광물자원공사가 다 보전해 주다 보니까 손해를 하나도 보지 않고 여기서 빠져나갔습니다. 이 볼레오 사업은 현재도 정상화가 되지 않고 앞으로도 2020년 정도 가야 정상화가 될지 말지입니다. 당시에 2014년에 이 자원 쪽에 전문 스노우든 기술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노천탄광으로서 원래 개발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 갱내 채굴로 하면서 비용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수출입은행이 포기한, 부도 나서 포기했는데 그것을 광물자원공사가 전부 다 안고 들어가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산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2011년 3월에 준공식을 합니다. 준공식이 어떤 준공식입니까? 준공식 하면 대개는 그때부터 공장이 정상 가동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에 TV에 신문에 엄청나게 이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해외자원외교의 성공이다’ 이렇게 했는데, 준공식은 2011년 3월에 해 놓고 생산설비는 9개월 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12년 9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후에 시운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아직도 정상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투자를 했는데, 초기에 투자비용이 2억 8000만 불이었습니다. 일곱 차례에 걸쳐서 사업비를 인상해서 현재는 13억 1000만 불로 다섯 배나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 하는 과정에서 밝혀낸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용이 늘어났나, 그중에 하나를 봤더니 식비가 5300만 불로 늘어납니다. 500억이 넘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80불로 나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80%가 하루에 1달러 미만의 생활비로 살고 있는 나라가 마다가스카르입니다. 그런데 광산 노동자들에게 주는 점심 한 끼 비용이 6불입니다, 7000원. 저희 국회 식당도 28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인터넷 비용이 1인당 230만 원입니다. 통근버스 비용이 1인당 연간 80만 원. 그리고 이 나라의 최저임금이 45불입니다. 그런데 1년에 9000불을 받습니다, 이 암바토비 광산에서는. 이렇게 해서 암바토비만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암바토비에서 비용 증가를 보면 1조 4000억 원, 볼레오에서 1조 1300억 원, 호주에 있는 GLNG, 가스공사가 투자한 것은 2조 8000억에서 4조 원. 이렇게 암바토비는 5배, 볼레오 19배, GLNG 1조 2000억 이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늘어나는데 이 회사들이 지금 문제는 뭐냐, 지난번에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해외 자원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은 모른다’ 이러는데요. 이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IRR 아시지요, 내부수익률?

예.

처음에 사업 결정할 당시에는 암바토비 14.14%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5.5%, 볼레오는 심지어 11.7%가 3.4%가 됩니다, GLNG는 9.3%가 7.13%. GLNG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부 해외 투자에 대한 기준액을 미달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이게 더 떨어집니다.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은 12.6%에서 3.6%. 장관님!

예.

이렇게 내부수익률을 봤을 때 이 회사들 더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 회사들은 아마 이자하고 금융비용 갚고 나면 껍데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만 계속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기가 막힌 것은, 지금 공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총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이 우리 부총리님이시지요. 맞습니까?

예, 공기업운영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찾아낸 모든 숫자들은 저희들이, 제가 한 석 달 동안 이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몇 사람이 분석한 것입니다. 전체 부실의 규모를 정부가 알면서도 내놓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것인지, 모른다면 이것은 명백한 부총리님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관련 부처, 주무 부처가 있기 때문에 주무 부처하고 협의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국정감사 할 때 되면 지금 공기업의 부실 상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알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떻게 정상화를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공기업이 신의 직장이다 이래서 임직원들의 후생복지비용에 대해서 한 푼까지도 다 따집니다. 제가 이번에 그 조사를 해 봤더니 26억을 자원 3사에서 줄였습니다, 26억, 이렇게 몇 조씩 까먹으면서. 그것을 잘했다고 언론에다가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랑스러우십니까? 복리후생비 줄여서 자랑스러우십니까?

자랑한 적은 없고요. 계획에 따라서……

그런데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방치하십니까?

의원님, 자원개발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원개발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뿐 아니고 실패한 사례도 있고 성공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시하신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례로 돼서 솔직히 송구스럽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자원개발 부분은 조금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봐야 될 부분도 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정부에서, 지난 MB 정부뿐 아니라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다 나름 우리가 자원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해 왔거든요. 그래서 보면 노무현 정부 때도 보면 5년 동안에 성공한 사례도 있고 또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회수 자체만 보면 한 4분의 1, 25%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좋아져서 한 110%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MB 정부 때도 많은 자원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서는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은 실패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자원값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석유값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 투자하고 등등 할 때는 다들 석유가 140달러, 150달러 간다고 보는 시기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세계경제 변화나 여러 가지 흐름 때문에 지금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솔직히 내부, IRR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하락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의 혈세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더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내부규정을 전부 철저하게 정비를 하고 하는 그런 대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노무현 정부를 얘기하는데 노무현 정부에서는 탐사 분야에 투자를 했습니다. 탐사 분야는 원래 땅속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개발된 광구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하고는 그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걸핏하면 참여정부 핑계를 대시는데 다르지 않습니까?

역대 정부가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이지요.

아니, 탐사하고 개발은 다…… 이것은 왜냐하면 멀쩡한, 거의 부도 나서 쓰러져 가는 회사를…… 저는 여기에 명백히 어떤 검은 거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회에다가 허위로 보고하고…… 이번에 가스공사의 감사결과 보고서 보셨습니까?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사회에다 속입니다. 내부수익률이 1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0%가 안 되니까 조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해외자원 개발의 어려움은 아는데…… 예, 좋습니다. 그 외에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을 하여튼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캐나다의 하베스트 잘 아시지요?

예.

NARL입니다. 지난번 기재위에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나는 모르는 일이다’ 했는데, 국감 과정에서 당시의 석유공사 강영원 사장이 증언을 했습니다, 국민 앞에. ‘10월 17일 날 최경환 지경부장관께 보고를 했다’.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분이 10월 14일 날 캐나다에 LOI를 가지고 가서 서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하베스트 이사회에서 그것을 부결시키고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오니까 소위 문제가 되는 NARL이라는 회사를 끼워 팔겠다…… 이래서 이분은 ‘정유회사는 석유공사의 자원개발하고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할 수 없다, 법적인 문제도 있다, 내가 결정 못 하겠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은 이것을 인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장관님을 찾아간 겁니다. 만나셨지요? 안 만나셨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고요,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국회에 나와서 국회법에 근거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고요……

아니, 그래서……

제 사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하베스트 인수 건은요, 제가 장관 취임하기 훨씬 전부터 진행돼 왔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장관 취임 채 한 달도 되기 전 일입니다마는 하베스트 본사에서 NARL이라는 자회사를 끼워 팔지 않으면 하베스트 본체 그것을 팔 수가 없다, 이런 통보를 강영원 사장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정 변경이 생겼으니까, 그때 당시 제가 장관 취임한 지 채 한 달이 안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마는, 그때 정확한 기억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계속 지적을 하셔서 제가 전후 관계를 한번……

분명히 만나서 보고를, 대면 보고를 했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뒤에 파악을 해 보니까 그때 아마 토요일인 것으로, 그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그때 공공기관 무슨 워크숍인가 있어서 제가 굉장히 바쁜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한 5분, 10분 해서 그동안 하베스트 인수를 죽 추진해 왔는데 그 하류 부분, 정유 부분을 끼워 같이 인수하지 않으면 하베스트 이사회에서 팔지 않기로 했다고, 사정 변경이 생겼다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취지로 아마 물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신 석유공사는 하류 부분, 다시 말해 정유 사업은 해 본 경험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위험이 높지 않냐,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판단해 보라’ 이런 취지로 제가 답변을 하고, 그게 딱 5분 내지 10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NARL이라는 회사가 어떤 가치를 가진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우리 국내 석유공사 입장에서도 덜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NARL에 대해서 자산가치도 평가하고 등등 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 주무장관이 예를 들어서…… 석유공사 사장이 그것도 주말에 잠깐 한 5분 시간만 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가능한 것이고, 또 저로서는 그 설명을 듣고, 제가 그거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거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안해서 잘 판단해 보라’ 이렇게밖에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상황의 전부입니다. 그런 취지로 강영원 사장도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아마 책임을 회피하시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기업에서 4조나 되는 투자를 하는데 산업부하고 협력을…… 정부하고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업은……

대한민국의 관료사회를 알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거는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해외자원 개발의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에서 저희가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를 총 지휘한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고 그 아래 이상득, 박영준 그리고 부총리님 같은 분은 지경부장관으로서 실무선에서 앞장서서 하셨고요. 윤상직 장관님도 당시에 실무자로서 했습니다. 다 그런 분들이 아무 책임이 없지요. 제가 왜 산업부장관님의 어떤…… ‘내가 직접 그것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러지만 저는 최소한도로…… 보십시오. 정부조직법 제7조를 보면, 정부조직법 제7조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에 직무권한이 있습니다. 감독권이 있습니다. 또 석유공사법 제16조에 보면 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이게 2009년 1월에 개정이 됐는데 여기를 보면 사전에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다 어겼는데도 장관님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없다고 하시면 끝나는 겁니까?

장관의 산하 공기업 관리감독권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하라, 마라’ 이게 관리감독이 아니고요……

제가요, 나중에 한번……

포괄적으로 그분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관리감독하고 지적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하라 마라 하는 것은, 그것은 월권이고요. 그렇게 하면 직권남용이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 혼자서 다 결정한 일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있고 이상득, 박영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그런 말을 시원하게 하시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그렇게 너무 추론하지 마시고요.

아니요, 석유…… 보십시오. 어떻게 석유공사 사장은 이거를 인수해서는 안 된다, 지금 1조에 인수했는데 900억에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운영비까지 1조 50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석유공사 사장도 안 했다고 하고, 장관님도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누가 이거를 결정해서 한 겁니까?

제가 석유공사 사장이 국회에서 증언한 것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정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 단독결정이 왜 불가능했는가,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내가 나중에 드릴게요.

예.

이거를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추측은 하지 마시고요.

과도한 추측이 아니고요, 이거는 최소한도의 여러 가지 근거자료를 통해서 제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 낸 겁니다. 그거를 너무 그렇게 부정하시면 안 되지요. 부총리님, 됐습니다. 아무 책임이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거는 개인의 잘못을 따질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개인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개인이 책임질 일이 아니면 누가 져야 됩니까?

예?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부분은 논의……

됐습니다. 이상으로 들어가시고요.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이 자료가 미국 수출입은행의 자료입니다. 우리 광물자원공사가 1조 1000억을 쏟아 부을 때 미국에서는 철수해야 된다 해서 우리 광물자원공사가 한 5000억 준 돈을 받아서 그냥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랑스럽게 ‘한국광물자원공사 때문에 한 푼도 우리는 피해가 없다’, 자랑스럽게 말하는 보고서인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다 들으셨을 겁니다. 총리님,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난번에 가스공사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보고서를 냈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엄청난 문제점들을 많이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실무자…… 몇 명을 처벌하라’ 이게 끝입니다. 감사원도 은폐하고, 검찰은 이렇게 명백한 혐의가 있음에도 수사도 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실제로 드러난 부실만 해도 제가 밝힌 것은 6～7조가 됩니다. 6～7조는 저는 회수를 못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도. 앞으로 아마 더 들어갈 겁니다. 아니, 국민소득 500불인 나라에서 점심 한 끼가 6달러입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요, 제가 아주 단편적인 것들만 모았습니다. 왜냐? 정부가 자료도 주지 않고 이런 통계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공기업을 정상화한다고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저는 박근혜정부가 이것을 축소하고 은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왜 박근혜정부에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책임자 처벌도 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합니까, 도대체 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결과가 좋으면 공이 될 것이고 좋지 않으면 과가 됩니다만 자원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일부는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관계부처로 하여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총리님 제가 그래서 투자할 때 관련 법규나 내부규정 이런 것을 어기면서 불법으로 투자한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왜 이런 것들을 조사 안 하십니까?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4대강도 지금까지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이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엄청난 의혹과 비리에 대해서 은폐하지 마십시오.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에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홍영표 의원 정말 잘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청주 상당 출신의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 지역구민 30여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청주 상당구 출신 정우택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3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안과 불신 그리고 불만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가중되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불안에 떨고, 정부와 정치권은 불안을 해소할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불신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회생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데 대해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 가고 있습니다. 무능과 무책임의 적폐가 노정되면서 쇄신의 목소리는 크지만 성과는 아직 미약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는 미흡합니다. 정치의 실패는 국민에게 고통과 분열을 가져 오지만 정책의 실기 또한 나라에 커다란 위기를 불러옵니다. 우리는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 정치와 정부가 함께 맹성해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은 인구도 고령화되었지만 인프라도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30년이 경과된 인프라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안전과 직결된 철도 옹벽이라든지 철도 교량 또 수문, 댐, 이런 것들은 여타 인프라에 비해서 현격하게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최근 또 보도를 보니까 하수관 노후로 인한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도로 붕괴 위험까지도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형 뉴딜정책으로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시행할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IMF도 인프라 확대 정책을 추진하라고 강력히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을 추진하려면 일자리 창출과 경기진작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성장 개선효과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한번 우리 총리님께서 직접 인프라 확대정책을 추진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인프라 자산들이 지금 굉장히 노후화된 게 사실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다시 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자리 창출이든지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댐이나 철도 같은 데는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관심을 기울이고 예산도 많이 투자하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강한 정책드라이브를 책임질 자리에 계십니다. 노후 인프라 확대정책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한번 강력하게 추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것을 시행하려면 자금 확보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민간자본 활용방안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인프라시장을 보면 사모펀드 중심으로 한계에 부딪쳐 있거든요. 앞으로 공모형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자금이 대규모화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모펀드 중심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공모형 인프라 펀드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육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인프라 사업 대상으로 해서 상품개발이 시급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수 활성화의 핵심 중의 하나는 우리 서비스 부분의 경쟁력 확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IMF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야심찬 서비스업 개선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라, 이런 권고도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대단히 크고 친일자리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이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환경은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건수를 보더라도,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가 53%가 차지하는 것을 보더라도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서비스 규제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과도한 규제가 있었다는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산업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의 가장 첩경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법률이 제때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보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 있어요. 이것을 잘 매듭을 푸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특구를 보면 약 163개의 특구가 남발되어 있습니다. 특성화되지도 않으면서 유명무실한 정부의 특구제도 이제 정비할 때가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4년부터 현재까지 163개의 특구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운영 성과가 부진했던 5개 특구는 해제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비 작업에 좀 박차를 가하시면서, 저는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서비스업 무규제 특구 설치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서비스업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개혁은 상당히 어려울지 모릅니다. 따라서 시범적으로 특정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무규제라는 정책 적용을 과감히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규제 개혁에 대한 서비스 육성 효과를 시범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 정신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공공성의 훼손이라든지 이런 문제 제기도 가능할 것 같아서 연구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연구만 하면 안 되고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일본은 이미 전략특구 사례를 지금 해서 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효고현의 야부시라든지 후쿠오카시 같은 데는 일본이 전략특구로 정해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범적인 추진을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일본 사례도 좀 연구를 시키셔서 ‘서비스업 무규제 특구’, 멋있는 이런 정책 한번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태까지 해 왔던 정책 답습하는 것 큰 효과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창조경제 하신다고 그러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로 한번 뭔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연구 다음에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발상의 전환을 해서 한번 연구를……

경제 분야 질의이지만, 제가 전국 최초로 자율 통합된 우리 통합 청주시 청사 문제를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85만 청주시민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호화 청사를 짓겠다는 게 아닙니다. 1965년에 지었기 때문에 50년이 넘어서 아주 노후화되어 있고, 지금 5개의 민간 임대건물에 완전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296명의 공무원으로 시작했던 50년 전의 상태가 지금 2709명의 공무원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의 불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아주 청주시를 들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주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국가는 통합 청사의 건립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명문 규정을 마․진․창 때와 다르게 이번에 여야 합의하에 명문화시켰습니다. 또 지난 7월 1일 날 대통령께서 직접 통합 청주시 출범식에 오셔서 ‘청주시에 대한 지원을 모든 것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또 언급하셨어요. 법에다가 명문화도 시켜요, 또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청주시에 대한 그런 말씀의 언급도 계셨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제대로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폭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청사 건립은 자체 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관해서는 시․군 통합 지원을 위해서 약 3000억 원 교부세가 추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사 건립은 이러한 재원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국가에서 부담이 가능한지 여부는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제가 그런 대답을 들으려고 대정부질문까지 나와서 총리께 질의를 하겠습니까? 예전에는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여야 합의하에 청사 건립에 대해서 국비 지원하겠다고 법에다 명문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명문화되지가 않았으니까 정부가 그런 원칙을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통합이 전국 최초로 되어서 앞으로 선도적 사례를 가져올 텐데, 이거 4, 5년 동안에 불과 한 1500억 넣어 달라는 얘기인데 통합의 효과가 그것만큼도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통합하라고 그렇게 와서 정부가 얘기할 때는 언제고, 통합하면 모든 지원해 줄 것처럼 지난번 정권에서 다 하다가, 이번에 전국 최초로 주민투표에 의해서 통합하니까 그것은 또 모르겠다…… 법까지 여야 합의하에 어렵게 명문화시켜서 이것을 만들어 놨는데, 또 대통령이 불과 몇 달 전에 오셔서 ‘청주시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다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까지 해 놓으셨는데, 안 하셨을 때 그 청주 85만의 불만의 소리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 지원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시고, 또 그 지역의……

총리님, 밑에서 써 주는 것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총리께서 합리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그리고 그쪽 지역의 특수성과 또 앞으로 선례가 되는 문제 등을 고려해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할 말이 있지만 그냥 이 정도로 참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최 경제팀이 발족한 지 100일이 넘었지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기대감은 처음에 굉장히 크게 출발했는데 아직 성과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아직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좀 얼어붙은 것 같고, 또 증시마저도 처음에 올랐던 상승폭을 이제는 다 반납하고 또 하락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 노력이 얼마큼 결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아시는 대로 제가 취임 당시에는 굉장히 경제 주체 심리들이 착 가라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고 여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일단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시장의 분위기나 심리적인 반전은 어느 정도 효과를 봤습니다마는, 그러나 본격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경제정책이라는 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시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대외 변수 쪽에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조업이 지금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제조업 매출 증가율이 작년에 0.5%로 외환위기 때보다도 좀 낮아 있고, 수익성도 부진해서 지금 한계에 있다고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경제활동은, 경영활동은 지금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고, 이런 기업 경영의 악화가 내수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봅니다. 정책을 추진하시면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 지금 하시고 있는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 가장 키 는 저희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 규제 완화나 또 신성장동력을 개발하고, 특히 창조경제 육성을 통해서 경제를 추격형에서 혁신 주도형으로 끌고 가는 그런 전략 등을 통해서 기업들이 투자에 많이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성장판도 지금 문을 닫을 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걱정하는 게,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지 않으면 오히려 기업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시각들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기업의 미래 투자나 또 잠재력을 계속 키워 나가면서, 다만 그동안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안 섰기 때문에 사내에 자금을 과도하게 유보해서 이것을 임금이나 배당이나 투자나 이렇게 쓰지를 않으니까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해 가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정부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기를 살려 주는 방향으로 작동되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 경기 부양과 함께 경제 체질 개선, 성장잠재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구조적 계획도 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지난 2월에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반드시 추진해서 성공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환시장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문제, 또 세계경제의 불황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또 글로벌 투자자금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환시장은 평시에는 안정세를 보이지만 위기 시에는 굉장히 변동의 폭이 확대되는 이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또 자본시장이 100% 개방되어 있어서 외국인이 투자자금을 손쉽게 현금화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항상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시점에서 외환당국이 조금 더 환율 급변동에 대해서 무대책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장 변동성을 더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의 하나인 스위스도 공개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환율 안정화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금융외환시장의 태생적 한계를 볼 때 보다 적극적인 외환정책을 구사할 이런 용의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의원님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페그 제도라고 그래서 유로 쪽에 페그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겨진 자유변동 환율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시장에 여러 가지 개입하는 부분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러나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국 양적완화 종료 그리고 일본의 양적완화 지속 이런 것 때문에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또 내려가고 하는 이런 측면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일본이 추가 완화 조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 전망이 엔-달러 환율이 120엔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수출기업 잘못하면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일본 엔저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여러 가지 국제 공조 노력 등을 통해서 과도하게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 대외 쪽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응책을 강구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 대책 가지고 제가 논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촉구를 합니다.

예.

우리 외환시장 안정 차원에서 이제 만료가 된 미국과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이것 다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약 1300억 불 정도의 통화스와프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있었던 그 부분은 2010년에 종료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 1300억 불 정도의 스와프 잔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충분한 외환보유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대비책을 강구를 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또 그 상황 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추가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역내 금융질서 재편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근원지가 중국 아닙니까?

예.

중국이 지금 이러한 역내 금융질서 재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금융 국제화 정책 수립이 지금 아주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중국이 자본자유화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인근 국가의 금융업이라든지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무슨 대응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역내 금융질서 재편에 따라서 정부가 어떠한 대응을 가지고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안화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위안화 청산 은행이 중국 교통은행으로 지정이 됐고요. 금년에 12월 이내로 위안화 직거래소가 개설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난번에 양국 정상회담 결과로 RQP라고 우리가 위안화로 중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그 한도를 800억 위안 받았습니다. 이 규모는 대만과 함께 홍콩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역 거래에서도 지금 한 2, 3%밖에 위안화 거래가 안 됩니다마는 이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한 20%까지 높이고 해서……

지금 중국 위안화가, 우리나라 직거래 시장 12월에 개장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에서 개장되는데 지금 추가적인 우리 규제완화 없이 중국에다가 그것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외환 자유화 쪽에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연다고 여는 게 RQP라고, 그것 가지고 이제 채권투자한도를 주는 그것입니다마는 그래서 우선은 국내에서 위안화 수요가, 의원님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중국하고는 지속적으로 무역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가 공급이 계속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1년에 소위 트레이드 볼륨 이 양 방향으로 하면 한 2500억 달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잠재적으로 위안화 직거래시장은 커질 수 있는 포텐셜 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금융기관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인식 제고 이런 노력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그냥 화두만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심각하게 정부에서는 역내 금융질서 재편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고령화로 인해서 지금 연기금 등 대외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굉장히 외환 업무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고요. 또 지금 수출입 거래도 원화 결제가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달러 부채 발생의 아주 고질적 원인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개발연대에 머물고 있는 우리 외국환거래법 이것 개혁해서 이제 신금융 국제화 정책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취임 후에 외환 쪽의 규제를 완화하도록 굉장히 푸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규제 완화가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해서 외환시장이, 외국환 이쪽 시장이 균형 있게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중요 화두만 던지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금융계에서는 왜 삼성전자급 금융사가 출현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이 한국 금융의 오래된 숙제입니다. 잘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IT금융과 연관된 규제의 난맥상을 풀고 또 인터넷 기반 금융기관 설립에 금융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페이스북이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다수의 IT기업이 인터넷 전문 은행을 설립하고 있는 이때 우리 당국은 이것을 중장기 과제로 내버려두고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이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현안 과제로 설정해서 법․제도 조정을 해 나갈 용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IT하고 금융하고 접합의 면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거래가 한 90% 정도까지 이르고 있어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터넷 전문 은행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할 단계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것들이 은행에 대해서 산업자본을 그럼 허용을 할 것이냐, IT기업을 포함해서. 거기에 따라서 소유 제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이런 IT 전문 은행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더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질의를 통해서 정부에 대해 한국의 뉴딜 정책으로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시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 서비스업 무규제 특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역내 금융질서 재편에 따른 신금융 국제화 전략 수립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경기 진작과 함께 경제의 체질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통한 구조 개혁을 통해서 이제 잘사는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 국민이 되기를 같이 여러분과 함께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우택 의원 정말 잘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안양 동초등학교 어린이 60명이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호중 의원의 소개로 구리시 지역구민 약간 명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경기 구리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구리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대통령이 아닌 부총리 이름 뒤에 ‘노믹스’가 붙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본인이 붙인 것이 아니고 언론이 붙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언론에 부탁도 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현상을 박근혜정부 20개월간의 경제정책이 실패해서, 그러니까 ‘근혜노믹스’가 실패해서 ‘최경환노믹스’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최노믹스’가 따로 있고 ‘근혜노믹스’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경제 철학을 우리 각료들은……

굳이 그렇게 붙여서 부르는 것을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1기 경제팀의 경제정책과 2기 경제팀의 정책에 차이가 있습니까?

약간의 차이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경제에 활력을 더 불어넣자 하는 게 새 경제팀의 기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1기 팀은 실패한 것이지요, 그러면? 활력을 못 넣었으니까?

실패했다기보다는 성과를 충분히 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2기 팀, 최경환 부총리 취임이 100일이 지났습니다. 100일 지난 경제팀의 정책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이도 100일 되어 가지고는 성숙하지 못한 것처럼 지금 100일은 너무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지수는 2000 넘어가던 것이 1900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성장률 전망이 0.3% 하락했습니다. 환율은 1000원대였는데 1070원입니다. 부동산 가격도 일시 조금 오르다가 다시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이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금년에 아주 격동의 사건을 겪었고 또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요동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단기 처방, 단기 경기부양 정책을 내놓다가 이미 그 약발이 떨어졌다, 이런 것이 시장의 평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부총리가 취임하고 난 뒤에 떡잎이 아주 무성했습니다. 앞으로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무성한지 한번 볼까요? 총리, 지금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얼마입니까?

우리 GDP의 한 35% 정도……

지금 약 500조 가까이 되고 있지요?

예, 520조 정도……

올해 국가부채 얼마나 증가합니까?

그 정확한 수치는……

작년 말까지는 500이 안 됐고 올해 국가부채 증가분까지 포함하면 500이 넘어서지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30대 중반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박근혜정부 5년 동안 국가부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200조 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올해 GDP 대비 30대 중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5년 동안 200조가 늘어나면 30대 중반을 넘어서지요.

예, 그것은 그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수치는……

국가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에 대한, 경제 사정에 대한 정확한 것은 우리 부총리께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가 아셔야 됩니다. 대통령도 경제 잘 모르시잖아요. 총리도 모르고 부총리한테만 맡겨 놓으니까 지금 경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하고 좀 같이 공부를 하시지요, 이 시간에. 저는 국가부채가 늘어난 이유를 지난 정부에 있었던 100조 규모의 부자감세, 이것과 4대강 사업, 해외자원 개발, 방산비리 등 이른바 ‘4자방’ 혈세 낭비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요인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거기에만 원인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혈세 낭비에 대해서 정부가 특별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사가 없습니까?

절약하는 모든 노력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외자원 개발, 4대강 사업, 방산비리, 여기에 대해서 조사할 의사 없습니까?

4대강 사업은 지금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방산 관련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지금 외국 광물 투자 부분도 감사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국회의 국정감사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하는 데 정부가 협조할 용의 있으시지요?

국정감사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결정하면 협조할 용의 있으시지요?

결정하면 협조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자감세 철회가 있어야 됩니다. 여당의 기획재정위원장께서도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감세라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우리 세금이 오히려 소득이 높은 쪽에 더 많이 징수가 되는 쪽으로 세율이 정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재부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하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입이 아파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부가 내놓고 있는 통계가 있는데 경제성장률 예측이 다 틀린 그 통계를 가지고 단순 합산해서 부자들이 더 부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통계입니다.

세율 조정이 오히려 소득 높은 쪽이 훨씬 더 부담이 많이 가는 쪽으로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자들의 세금이 늘어난 부분은 우리 야당이 그동안 정말 노력해서, 민생 발목 잡는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서 이루어진 겁니다. 정부가 한 겁니까, 그게? 정부가 부자 세금 늘렸습니까?

그건 다 의사 합치가 되었기 때문에 되지 않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내수를 살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야당이. 그러자 최경환 부총리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라는 걸 내놓았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예.

내용은 잘 아십니까?

투자, 배당, 임금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근로소득 증대세제, 이 내용이 뭡니까?

배당이나 또 기업의 이윤을 근로자에게 많이 돌리도록 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개별적으로는 잘 이해를 못하시고요. 기업소득환류세제, 이것도 내용 정확히는 잘 모르시지요?

우리 부총리께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또 기업소득환류세제 역시 과연 이것이 정말 사내유보금을 쓰도록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부자감세를 피해 나가기 위한 그런 꼼수인지 의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배당소득 증대세제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맞춤형 슈퍼 부자 감세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상위 1%에 배당소득의 72.14%가 가고 있습니다. 상위 10%를 보십시오. 상위 10%에는 93.48%가 배당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위 소수 부자들에게 가는 소득에 대해서 감세를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계소득 증대 패키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국민을 속인 것 아닙니까?

그 질문을 제가 미리 받지 못해서 준비를 못 했습니다.

드렸습니다.

부총리께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3대 패키지가 가계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서 정부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입에는 꿀을 바르고 배에는 칼을 숨긴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부자들에게 감세해 주는 이런 거짓말정책, 정말 이것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총리, 왜 이런 정책이 나오나 봤더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전경련․대한상공회의소․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이런 주로 사용자단체들의 건의는 거의 절반 이상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노동계나 시민단체 의견은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대기업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세법이니까 이렇게 엉뚱한 세법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미리 받지 못해서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노동계나 시민단체의 의견, 국민들의 의견도 반영하시겠습니까?

예,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문제가 담뱃세입니다. 총리는…… 담뱃세 부자들이 부담 많이 합니까, 서민들이 부담 많이 합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다 부담하니까 부자든 서민이든 할 것 없이……

아니요, 여당에서 부자들이 더 많이 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어느 쪽이 더 부담이 큰지 하는 것은 제가 수치는 못 갖고 있습니다.

윤호중 의원, 잠시 양해 바랍니다. 질문 중입니다만 소개드릴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앉은 자리에서 왼쪽 편 4층 귀빈석에 네덜란드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 내외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호중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금을 내는 양은 고소득층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부담이라도 1분위의 경우,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경우는 실효세율이 1%에 달하고 또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그것이 0.11%, 그러니까 실제로 서민들이 더 부담을 많이 느끼는 세금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재부가 준 용역의 결과입니다. 총리, 혹시 외부불경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부불경제?

그것은 부작용에서 오는 치유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외부불경제를 개선한다면서 정부는 개별소비세 부과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사치품을 확대해서 패딩 잠바라든가 양복까지도 특소세를, 그러니까 개별소비세를 물겠다라는 용역이고요. 또 그다음에 타이어라든가 브레이크 패드, 담배와 마찬가지로 서민이든 부자든 똑같이 사용하는 이런 품목에 대해서까지 개별소비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세금을 늘릴 것입니까?

담뱃세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흡연율이 가장 높고, 또 담뱃값은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는 그런 점을 중시해 주시고, 따라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개별소비세를 담배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용의가 있다는 뜻입니까?

그런 것은 다릅니다마는 담뱃세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 점은 그런 시각에서……

제가 지금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 이런 데 대해서 개별소비세 부과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여쭙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에게 부담 가는 품목에 대한 증세를 검토하면서 실제로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총리,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1000조가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까?

예.

위험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경제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의 이 안이한 태도,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자료를 보실까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금 1040조, 어떤 자료에는 1242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OECD 주요 국가 중에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5배 정도 높습니다. 대단히 심각하지요? 더군다나 우리 가계부채는 국민들의 상환능력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의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160%를 넘어섰습니다. 주요 국가보다 30～40%, 심지어는 60%까지 높습니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을 때 미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127%였습니다. 이런 데도 위험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가계소득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서 부채 부담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계소득을 높이면서 배당소득만 높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데도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다음은 위험한 대출구조입니다. 가계부채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53.8%입니다. 그중에 변동금리대출 혼합형 포함해서 96%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리, 지난달 29일 미국이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했지요?

예.

미국이 언제부터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 중요한 변수를 모르고 계십니까?

언제 미국의 정책이 수립될 지를 제가 어떻게……

총리로서의 상식 문제입니다. 미국 연준은 ‘상당 기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상당 기간이 내년 상반기 중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특히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자본이 빠져 나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지요? 외국자본이 유출되고 그에 따라서 자산가치가 하락하겠지요?

예,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변동금리, 대단히 심각합니다. 변동금리가 96% 이상인데,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이자부담이 커져서 부실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53%가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자본 유출과 자산가치 하락이 일어나면 역시 부실대출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가계부채 위기가 오는 것이고, 가계부채발 한국판 금융위기가 오게 되는데,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면 무엇을 심각하게 생각하신단 말입니까!

그것은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총리가 답변드릴……

부총리가 알아서 하란 말입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부총리가 모르면 총리가 알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총리가 그걸 다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을 하시려면 원고를 주셔야지 대비를 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아니, 이 정도도 모르세요?

그러면 부총리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일방적으로 그리 하지 마시고.

잠시 말씀드립니다. 총리께서는 원고가 사전에 없어도 답변하실 의무가 있고요. 또 윤호중 의원, 침착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리, 다음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셋값이 다시 폭등하고 있지요?

폭등까지는 아니지만……

10월 금리 인하 이후에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추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이 4.05%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매가 상승률 0.97%의 4.2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전체 임대차 시장에서 또 월세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서 현재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지난달 10월 30일 정부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하루 만에 시장에서 아무 효과가 없다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이런 대책 왜 발표하신 겁니까?

전세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에게 물어볼까요?

주택을 많이 늘리고 그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부담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를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집값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제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정책 그만해야 됩니다. 부동산 정책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앞으로 호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책 내놨고 또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되지도 않았고 또 이것이 전월셋값 안정 절대 이루어 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실패 아닙니까?

……

답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것 한번 질문을 드리지요. 지금 박근혜정부 성장 전략이 있습니까?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장관이 얘기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니, 경제성장정책이 없습니까?

제가 경제 분야에 대해서 박식하게 지금 미리 준비된 자료도 없이 어떻게 그것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주 상식적인……

아니, 다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창조경제 답도 하시고 서비스 산업 활성화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그것 답변 안 하십니까?

아니, 그것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공부해 가지고 와서 답을 드린 거고.

아니, 머리에 안 들어 계십니까, 그런 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해박하게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질문서 다 보내 드렸습니다.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총리,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무역수지가 사상 최고고 수출 실적이 최고치였던 것 기억하시지요?

예.

그러나 우리 경제 상황 나아지지 않습니다. 수출 경제를 도와준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지는 이런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출, 재벌 대기업 여기에 치중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안 나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돌봐야 되는 것은 골목 경제입니다. 수출 경제는 기업에게 맡기고 이제 정부는 골목 경제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깝게 목숨을 끊은 우리 서민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의 송파 세 모녀 사건,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국밥 값을 놓고 생을 마감한 홀로 사는 어르신,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바로 엊그제는 인천 남구에서 세 가족이 생활고로 자살했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이 죽어 가는데 왜 골목 경제를 안 살립니까? 서비스산업 육성한다 해 놓고 의료관광산업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골목에서부터 서비스산업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 일 안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성장전략입니까? 제대로 된 것입니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정부의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골목 경제를 살려야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아직도 수출 대기업, 슈퍼 부자들의 감세에 매달려 있습니다. 가계소득을 늘리자고 하니까 오히려 서민들의 세 부담을 늘리고 있습니다. 재정적자가 위험하다, 가계부채가 위험하다 하는데도 오히려 빚내서 나라 살림 하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경제 위기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잡는 데 추호의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정책을 중심으로 서민경제, 골목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호중 의원 정말 잘 질문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유의동 의원의 소개로 경기 평택시 지역구민 삼십여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또 심학봉 의원의 소개로 경북 구미시 지역구민 스물두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문헌 의원의 소개로 강원도 속초시 청대초등학교 학생 53명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경남 사천․남해․하동 출신의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국토부 및 산업부장관님도 연장선상에서 하실 후속 답변을 위하여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다원화되고 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많이 생기고 갈등의 골도 깊은 점이 있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도 많이 소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유력 민간 경제연구소는요 사회갈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간 246조에 달하고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갈등지수가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온갖 갈등이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의 발목까지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사회갈등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을 것이라는 우려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국민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과 책임에 대하여 위 연구소는 정부의 갈등관리 능력 부족과 행정 및 정치역량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총리님, 인정하십니까?

예, 갈등관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장관회의라든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갈등관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해소만으로도요 우리나라 GDP가 최소 7%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현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갈등해소를 국정운영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공감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갈등의 원인들은 남북분단과 동서 지역감정에서 촉발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는 갈등이 이념적으로 편향되거나 지역적으로 편중된 정당과 정치인들에 의하여 증폭되고 있는 현실만 보더라도 자명하거든요. 따라서 이 두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갈등의 근본적인 치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남북문제는 우리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갈등 해소는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아니, 반드시 해야 될 영호남 지역 간의 동서 화해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이 100% 국민 대화합에 있고 동서 통합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은 지극히 옳다고 봅니다. 문제는 현 정부를 이끌고 있는 정부 지도자들과 이 시대 큰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 지도자들이 과연 이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총리님을 비롯한 정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동서 통합의 국정과제를 제대로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부터 그런 의지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국정에 있어서도 동서 화합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영호남 지역감정을 이용했다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역대 정부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에게 이는 선택이 아니라 엄중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요, 광양만권의 여수․순천․광양․남해․하동․사천을 단일 경제권으로 묶어서 동서통합자치시를 설치하자는 동서화합특구법이 여야 의원 무려 80명에 의해서 발의된 바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동서통합지대나 위와 같은 동서통합자치시를 광양만권 주변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를 아시는가요?

그 지역의 지리적 여건이 낙후되어 있고 개발을 통해서 동서 간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좋다는 뜻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좀 더 부연하면 영호남이 만나는 내륙지역은 덕유산과 지리산, 백운산 등으로 막혀 있지만 광양만권은 깊숙이 뻗어 들어온 만과 깊은 해로 그리고 섬진강과 남강 등 풍부한 용수, 전기․철강․화학 등의 발달된 소재산업이 자리 잡아서 기업과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산업 입지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역에 동서 간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양 지역 공히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역사와 문화의 교류로 영호남 주민이 교감한다면 동서 지역감정은 점차 풀려 나갈 것이고 극에 달한 우리 사회의 갈등도 수그러들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하고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 지역을 균형 잡힌 단일 경제권으로 만드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KDI가 예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 168개 기초단체의 낙후도를 산정한 결과를 보면요 광양만 서쪽의 광양시 43위, 여수시 71위, 순천시 72위인데 반해서 동쪽의 남해군 162위, 하동군 138위 등으로 광양만 소지역 간의 불균형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런 동서 소지역 간의 불균형은 통합은커녕 또 다른 갈등만 불러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런 불균형을 해결하지 않고 동서 통합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 낙후된 지역 개발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역시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동서통합지대를 공략하면서 그 내용으로 서쪽의 발달된 화학 신소재 및 철강, 물류 산업에 맞춰서 동쪽에 항공우주, 해양플랜트, 신재생에너지 등의 신산업을 배치하고 이를 위한 동서 해저터널과 통합대교 등의 인프라 확충을 담은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님도 정확히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난해 12월 말에 총리께서 위원장으로 계신 제3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동서교류 해저터널 등 43개 세부사업을 담은 동서통합지대조성 기본 구상을 심의 의결하였지요?

예, 그래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은 100% 국민 대화합을 구현하기 위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담겨져 있는 8대 핵심 정책 중의 하나라 할 수 있고 이를 위한 43개 세부사업은 현 정부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국정과제로서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도 내년 예산안에 계획 수립 이전부터 추진해 온 8개 계속사업 외에 신규사업은 일체 반영되지 않았어요. 총리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사업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무 부처 및 예산 당국과 적극 협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예,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검토를 지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헌재의 현행 선거구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에서 농어촌 낙후지역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는 같은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무 이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기왕에 내려진 헌재 판결로 인하여 생겨날 국회의 빈자리를 정부가 대신 채워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 스스로 헌법상의 책무인 지역균형발전의 소임을 다하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정부는 지난해 7월 106건의 지역공약을 모두 실천한다는 원칙을 세웠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예타 등이 필요하면 신속히 그 절차를 이행하고 기존 예타 결과 경제성이 미흡한 사업은 민자유치 등 관계 부처, 지자체와 해결 방안을 마련한 후에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지 만 1년이 됐습니다.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지역공약 이행계획은 저희 계획에 따라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우선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167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저희들이 내년도 국회에 제출돼 있는 예산안에서는 지난해에 대비해서 한 6.6% 증가한 3.7조 원을 편성해서 제출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신규사업은 사업이 구체화되어야 되고 또 예타 등의 사전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 부처와 함께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전남과 경남을 연결하는 동서 교류 해저터널 건설사업,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이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인 동서통합지대 조성, 상징적인 사업으로서 현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잘 알고 계시겠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유는 앞서 총리께서도 동의하신 것처럼 영호남 동서 통합으로 100% 국민 대화합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부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최고지도자로서 또 이 시대 큰일을 하실 것으로 기대되는 정치지도자로서 부총리님께서는 위 국정과제를 반드시 이천해야 할 엄중한 책무를 느끼셔야 합니다.

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차질 없이 추진한다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타니 경제성 부족이니 등의 변명으로 이를 회피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부총리님 개인적으로는 큰 정치적 기회를 놓치는 우가 되지 않을까, 또 국가적으로는 또다시 국민을 속이고 동서의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런 동서 통합의 상징적인 국정과제를 예타 없이 시행할 법적 근거는 충분합니다. 부총리님, 국가재정법 38조2항10호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예, 관련 법령에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중에서 사업이 구체화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는 돼 있습니다.

기재부의 예타운용지침 12조의2를 보더라도 이런 사업에 대하여 ‘지역 간 현저한 불균형 해소 및 광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사업으로’ 이렇게 부연 규정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예타를 생략한 선례도 많아요, 보니까. 역대 정부는 국가선도사업 등의 이름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나 예타 없이 대형 SOC 사업들을 수행해 왔고 예타 면제의 법적 근거가 정확히 마련된 2009년 이후만 해도 이 법령에 따라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은 총 7건이나 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세월호 관련, 내년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한 진도 팽목항 접근 국도사업 역시 그 한 예이지요?

예, 그 팽목항 사업은 진도－팽목항 간의 국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 아시는 대로 진도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또 지역경제가 많은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책적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예타 면제를 하기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나아가 굳이 예타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동서 해저터널은 경제성이 부족할 리 없습니다.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우선 2011년 국토부에서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하면 동서 해저터널은 총 사업비 5040억 원에 B/C 0.4가 나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B/C가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관계 전문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B/C제도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니피트 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오히려 큰 국가적 이익들이 빠져 있습니다, 조금 더 보면요. 총리께서도 답변하신 것처럼 동서화합은 적게는 수십조, 많게는 수백조에 달하는 갈등 해소 내지 감소에 기여할 것이 틀림없고 동서의 연결은 바로 그 동서화합의 대전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동서 해저터널은 광양만권 5～6개 시․군을 단일경제 내지 생활권으로 묶는 광양만권 순환 산업․관광 도로로서 지역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동서통합자치시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요, 인천-목포-부산을 잇는 L자형 서남해안 해상도로인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의미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족히 1000㎞는 될 그 긴 국도 77호선 중 왜 하필이면 영호남 연결 구간을 단절시켜 방치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 놓고 정부나 정치인들은 동서통합, 국민화합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동서 해저터널은 이처럼 거대한 국가 이익들이 걸린 사업입니다. 그래도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할 겁니까?

지금 예타를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에 교량으로 해서 해 봤더니 0.4 정도가 나와서 최근에 해저터널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관계부처, 주무부처가 국토건설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관계 주무부처에서 예타 신청을 해 오면 그것 관련해서 한번 저희들이 경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만약에 경제성이 있다고 보면 그게 제4차 국도 확장 5개년 계획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절차를 관계부처와 함께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타는 KDI에서 하는 거니까 예타를 다시 실시할 경우에 꼭 제가 방금 말씀드린 큰 국가적 이익들도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예.

부총리님, 제가 보기에는 동서 해저터널은 이렇게 법적 근거도 충분하고 경제성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이 사업을 보류할 명분도 없고요. 내년도 예산에 동서 해저터널의 기본설계비 반영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이미 국비로 기본계획까지 수립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저희 재정당국에서도 법에 정한 절차를 준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50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타 부분 없이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하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지금 새로운 대안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또 예타를 거친 다음에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코스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 국내 대기업이 동서해저터널의 경남 쪽 입구 일대에 도합 9조 5000억을 투입해 IGCC 민자발전소 등의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송전 비용으로 해저터널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잘 고려해 보십시오.

아마 예타를 새로 하게 되면 그런 바뀐 상황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관련 할 때 그런 사항들이 잘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정부 의지만 있다면 4차선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해저터널의 차선을 일부 조정하는 등으로 코스트를 더욱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 점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들을 충분히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당장 국토부 및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사업 추진의 방향을 지금 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얼마 되지 않는 기본설계비, 일이십억이면 됩니다,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앙청하는 바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예.

한 가지 더요.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관련 대통령 공약은 동서통합지대와 연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진행 중인 예타에서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성 부족 타령을 하고 있거든요. 그 동서통합지대 내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항공우주, 해양플랜트, 신재생에너지 등의 신산업에 한려해상케이블카 등 관광 수요까지 반영한다면 이 역시 경제성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서통합지대를 경유하는 노선을 확정해서 예타를 다시 실시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년 해양플랜트 세계시장 규모는 5000억 달러로서 지금보다 3배 이상 급성장할 전망이지만 고부가가치 분야인 설계 엔지니어링의 국내 수행 비중은 10%대에 그치고 있어서 글로벌 기업이라는 우리 대기업들이 단순 하청업체로 지금 전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 애버딘 대학과 경남도, 국내 대형 조선 4사가 협약을 체결하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추진 중인 국제해양플랜트대학원대학교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적극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도 잘 협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43개에 달하는 동서통합지대 조성 세부사업은 국토부 등 7개의 정부부처 소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이를 총괄하다 보니 부처 간, 지자체 간 역할 분담과 협업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과 실행을 위해서 영호남이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교류지점에 동서통합활성화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여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총리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서 해수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창원시 해양신도시 사업은 원래 해수부가 국비로 준설토 매립지 건설을 했어야 했던 것인데 창원시가 대신 조성함으로써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총리실 주관으로 관련부처가 참여한 TF를 구성하여 협약 변경 등을 포함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유대운 의원의 소개로 서울 강북구 지역주민 46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음에는 서울 강북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북구 출신 유대운 의원입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안녕하셨지요?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대답이 작은 거 보니까 많이 안 드신 것 같은데…… 크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본 의원과 작년 대정부질문에서 그리고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늘 또 세 번째 같은 내용의 질문이니까 질문지를 먼저 안 줘서 파악을 못 했다든가 이런 말씀은 안 하시겠지요?

예, 질문 주신 데 대해서는 충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신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17개 시도와 전국 기초단체가 안전 분야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법 시행 열흘 만에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로 10명이 사망하고 20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10월 17일 판교 환풍구 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질문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고 예방과 구조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동안 훈련이 충분치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컨트롤타워도 확립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컨트롤타워도 잘 못 세우는 법령을 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바꿨지요?

지금 국가안전처를 신설해서 그동안 반성으로 나온 여러 가지 부실했던 점을 보완하고 컨트롤타워를 확립하고 앞으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입장에서 훈련을 통해서 즉각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장비도 갖추고 이런 모든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법을 바꿀 때 바꾸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고집을 피우고 일할 테니까 바꿔 달라 요구했습니다. 바꿔 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하는 데 본 의원이 정부조직법 협상 대표의원으로 활동한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잘못 바꿔 줬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3법에 묶여서 합의했지만 또 후회하실 겁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걸 참고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관련법에서 체육시설이 빠져 있어 시설 점검을 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고, 세월호 참사는 매뉴얼과 지휘체계가 복잡해서 제때 합동으로 구조활동을 못 해 인명 피해가 컸던 것입니다. 판교 사고도 공연법 시행령 규정을 1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는 바람에 경찰, 소방, 지자체의 감독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조직법 모법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 때 총리께서는, 이제 총리 분야입니다, 시행령을 빈틈없이 살펴서 시행․공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담뱃세 인상에 대하여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담배는 서민이 주로 애용하고 있다. 가격 인상에 대하여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 서민 부담만 늘리는 재정확충용이다’,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담뱃값을 인상함으로 해서 국민에 다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담뱃값 인상은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이 OECD 최고이고 또 담뱃값은 최저입니다. 그래서 담뱃값을 올림으로 해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자는 것에 주목적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2004년에 담뱃값을 인상하고 난 뒤에 흡연율이, 특히 청소년 흡연율이 많이 감소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물어본 팩트와 정반대로 말씀하시는데, 앞서 질문드린 이런 내용을 들어봤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담뱃값이 국민의 부담이다 하는 말씀입니까?

그 내용이 아니고요. 바로 2005년 9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께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정부가 9월 11일 담뱃세 인상을, 12일에는 안행부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고 합니다. 증세입니까, 아닙니까? 총리의 의견은 어떤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부담이 늘어납니다만 인상하는 주된 목적이 건강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증세냐 아니냐를 물었습니다.

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본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의 실체를 확실하게 규정하겠습니다. 첫째, 증세가 맞습니다. 지방세법의 세율 조항을 직접 인상했으므로 분명히 증세입니다. 둘째,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이 올라가니 역진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서민 증세입니다. 서민들이 피우는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총리, 담배가 사치성 물품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내놓은 정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고 계시잖아요, 총리께서.

……

무엇을 거짓말했는지 모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