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서초을 지역구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횃불 없이 어두운 동굴에 들어선 것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희망이 사라진 빈 자리에 실망이 자리잡기 시작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에서는 실망을 넘어 절망의 심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우리 경제 및 사회가 당면한 핵심적인 대내외 과제를 재점검하고 어두운 동굴을 빠져나갈 대안과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할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감기가 걸려서 좀 목소리가 이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일 부정적인 국제경제 뉴스가 나와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세계경제가 위기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국민들께 설명해 주시고 견해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경제가 실물과 금융 측면에서 모두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실물경제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경기회복세 약화,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 증대, 국제유가 급락과 원자재 수출국 파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경기회복세 둔화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미국마저 어렵다면 전 세계에 좀 괜찮은 경제권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글로벌 경기침체가 좀 더 오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또 하나 중요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아까 오늘 계속 답변 과정 중에서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셨는데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이유와 경착륙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중국 경제성장률을 노무라증권에서는 5.8%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러면 경착륙입니까?

중국 경제가 만약에 경착륙을 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폭발적일 텐데요, 계속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것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세계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수요 측면에서는 세계 경기 침체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는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 이 2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글로벌 디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중국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14.2%였는데 작년에 6.9%로 거의 반 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성장률이 또 향후에 더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무라증권 같은 경우에는 5.8%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유가도 지금 20불 대로 떨어져 있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세계경제가 이렇게 동시에 굉장히 안 좋았던 때가 최근 20～30년 동안 언제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위기 가능성을 좀 점검해 보고 싶은데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로 갔고, 아까 얘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유럽중앙은행과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마이너스 금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하여튼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이 가지는 엄중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 이외에도 브라질 그리고 러시아가 통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레알화가 한 50% 가까이 하락했고 그다음에 러시아 루블화가 작년 5월부터 금년 초까지 약 73%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나라들에서 금융위기가 이미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국내 상황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 개성공단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데 이번 케이스에는, 과거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주로 남북 관계의 지정학적 리스크였음에 반해서 지금은 남북 관계 리스크가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리스크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의 근본이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무역보복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제는 그게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이번에 제기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북한 문제를 제외하고 나면 글로벌 경기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쭉 모아 놓은 그래프 하나가 다음 그래프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교역 규모가 2009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년간 세계경제에서 교역 증대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외 지향적으로만 대한민국 경제를 끌고 가기가 향후 환경이 매우 어렵고 향후에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 운용에 있어서 또 경제 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뭔가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