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1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이십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속개해서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노출되는 시간은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지 않으셔도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은평을 출신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총리께서는 취임한 지 며칠 안 되시니까 앉아 계시고, 정종섭 장관 나오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이 마침 박근혜정부 취임 2주년 되는 날이니까 몇 가지를 짚어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난 2년간에 주로 정부가 입만 열면 경제살리기, 경제활성화를 했는데 2년 동안에 청년 일자리가 더 늘었습니까? 세수는 더 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또 국가채무는 이게 더 줄었습니까? 각종 경제지표가 지난 2년 동안에 나아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5년마다 정권을 왜 바꿉니까? 지난 정부보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더 잘할 거라고 믿고 또 현 정부보다 다음에 들어서는 정부가 더 잘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국민들이 5년마다 정권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정권을 바꾸었는데 지난 정부보다 더 잘한 것이 없거나 오히려 더 못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 정권에 대해서 실망하지요. 우리가 지난 정권 2년을 보면, 지난 정부 2년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아, 참 나쁜 정부다’ 하는 것은 오만한 정부는 나쁜 정부지요. 그런데 오만한 정부보다 더 나쁜 정부가 무능한 정부입니다. 무능한 정부보다 더 나쁜 정부는 어떤 정부냐? 정직하지 못한 정부입니다. 예를 들면 서민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는데도 증세는 없다고 거짓말한다든지 공약을 어겨 놓고도 국민들에게 공약을 어겨서 죄송하다고 말 한마디 않는다든지 이런 정부는 정직하지 못한 정부입니다. 국민들은 무능한 정부는 참을 수 있지만 정직하지 못한 정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장관께서 몸담고 있었던 정부가 과연 국민들에게 정직한 정부였는지 오늘 2년 되는 날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저보다 더 헌법학의 권위자시고 또 장관으로 가시기 전에는 제가 우리 개헌모임에서도 장관을 초청해서 개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했기 때문에 제가 평소의 장관의 생각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독일 헌법을 한번 보면 독일 헌법은 제1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1조1항에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독일 헌법의 3조를 보면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헌법은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하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해외 이주민이 200만에 가깝습니다. 국적을 갖지 않은 국민들은 우리나라 헌법으로 보면 어떤 법적인 기본권이나 인권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기본권 조항이 10조에서 39조까지가 우리 헌법의 기본권 조항인데 장관께서 잘 알다시피 전부 ‘모든 국민은’ ‘모든 국민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적을 표시해야 될 항에는 모든 국민이 맞지만 인간의 일반적인 권리, 인간의 일반적인 자유 이런 표현에 있어서는 국민이 아니라 인간으로 표현해야 되겠지요, 더구나 200만이나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 조항 10조부터 39조까지는 손을 대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독일 헌법도 2차 대전 후 49년에 다시 개정 발표를 하였고, 프랑스 헌법도 46년에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48년에 했는데 프랑스 헌법도 제1조1항에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시민은, 국민이 아니라. 또 독일 헌법은 3조에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9조까지 국민의 기본권 조항을 전부 ‘모든 국민은’ ‘모든 국민은’ ‘모든 국민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34조 같은 것을 보면 여성을 여자로 표현했다든지 장애인을 신체장애자로 표현한다든지 노인․청소년의 복지 이 부분이―지금 어린이집 문제로 세상이 시끄러워졌는데―‘노인․청소년․아동에 대한 복지와 권리’ 이렇게 헌법에 표현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헌법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없어요. 아동이라는 말은 아예 헌법에 없습니다. 지금 아동에 대해서 무상복지, 무상보육 하는 이런 나라의 헌법에는 아동에 대한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10조부터 39조까지 전부 ‘모든 국민은’ ‘모든 국민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권의 문제는 이대로 두고 우리가 다음 미래세대 한국의 헌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지요. 지방분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중앙과 지방의,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이 약 2 대 8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또 지방과 중앙의 재정사용액은 6 대 4입니다. 지방이 6이고 중앙이 4입니다. 그렇지요? 지방자치비율은 20%밖에 안 됩니다, 지방자치비율은.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보면 헌법전문에 독일 16개 주 명칭이 딱 나와 있잖아요. 무슨 주, 무슨 주 죽 나와 있으면서 자기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거지요. 불란서 헌법에도 1조에 보면 ‘프랑스는 지방분권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분권이 이루어져 있는 나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권국가에서 지방세 비율을 보면 스위스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스페인 이런 나라는 지방세가 50% 더 넘습니다, 지방세 분담이. 그런데 우리는 지방세와 국세가 2 대 8, 재정사용은 지방이 6 중앙이 4 이러니까 지방은 지방대로 빚을 져야 되고 중앙은 중앙대로 빚을 져야 되는, 말만 지방자치지 사실은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지방분권에 관련되는 조항,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은 117조, 118조 두 조항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모든 나라가 분권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1948년에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분단 70년, 광복 70년, 금년에 70주년 기념행사를 하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7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일관된 권력의 흐름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해 놓은 겁니다, 국가원수. 원수라는 말이 지금 세계 흐름에 맞는 용어입니까? 그런데 우리 헌법은 국가원수까지는 좋아요, 대통령이. 국가원수이면서 행정부를 총괄하는 행정수반입니다. 대통령이 국가원수도 하고 행정부 수반도 하는 겁니다. 전혀 분권이 안 돼 있는 나라지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다, 헌법에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그렇게 용어만 안 써져 있지 헌법에 권력의 내용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거의―우리가 중간중간에 내각제도 있었습니다만―해방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권력의 역사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87년에 우리들의 헌법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했지 않습니까? 절차적 민주주의는 직선제 대통령제를 쟁취한 겁니다,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직선제를 쟁취했는데, 그 이전에는 체육관에서도 선거하고 그냥 독재자들이 자기네들 편의대로 개헌을 해치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87년에 민주화의 결정이 직선제 대통령제를 쟁취했는데 그때 무슨 함정이 있었느냐? 직선제를 쟁취한 것은 국민의 민주화운동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시민단체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형태의 내용은 헌법에 전혀 담겨지지 않고 여야 8인 협상에 ‘그냥 우리 5년마다 대통령 임기 하자’ 이렇게 해 버리니까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을 했지만 내용적으로 국민들의 요구나 국민들의 바람은 그 헌법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5년마다 정치를 해 왔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6번이나 정권이 바뀌었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라가? 이게 더 발전했습니까? 나라가 5년마다 정권이 바뀌어서 더 발전했다면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야 하고 세금을 더 안 걷어도 복지를 해야 되고 국채도 줄여야 될 것이고 청년 일자리도 늘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정치 퇴행이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치 발전과 경제 발전의 연관성을 OECD 국가 27개 나라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지수가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가 5000만 명이 넘고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세계 소득 3만 불 되는 24개 나라를 놓고 보면 21개 나라가 전부 분권형이나 내각제입니다. 3개 나라만 형식상의 대통령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사는 나라는 다 분권제 돼 있는 것이지요. 거꾸로 세계 최극빈, 제일 못사는 나라 49개를 놓고 보면 37개 나라가 다 대통령제입니다. 나머지는 다 분권이지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잘사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분권이 되었고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못사는 나라는 전부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고 정권이 안정돼 있지 않다 하는 것이 경제와 정치와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5년마다 정권은 바뀌어야 하지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공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약은 표와 관계되지 않습니까? 표가 된다면 어떤 공약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면, 다소 이론이 있습니다마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그것 표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원래 무상보육은 0세에서 2세까지만 하기로 했던 건데 느닷없이 당시에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 한다’ 전부가 난리가 났지요, 무슨 돈이 있느냐. ‘아니, 5세까지 해야, 야당이 무상급식 했는데 우리도 무상보육을 해야 30대, 40대 주부들 표를 잡을 것 아니냐. 대선 얼마 안 남았는데 표 잃으려고 하느냐’, 정당이 표 잃는다는데 할 말 있겠어요? 그래서 무상보육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돈 없다고 난리 난 것 아닙니까? 5년마다 표가 된다면 무슨 공약이든 합니다. 그래 놓고 선거 과정 봅시다. 지역 갈등 생기지요, 계층 갈등 생기지요. 왜? 이기는 사람이 다 갖고 지는 사람은 다 잃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과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5년마다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갈등이 증폭되지 않습니까. 이런 헌법을 이대로 두고, 지금은 좋아요, 3년 동안 임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현 정권의 임무는 뭐냐? 경제도 살려야 되지만 나라의 정치 안정을 시키려면 내 정부는, 우리들의 임기는 이것으로 끝나지만 다음에 들어서는 정부는 이런 되풀이를 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가 개헌을 하자는 거예요. 국회가, 과반수가 넘는 국회의원들이 개헌해야 된다고 국회에다 개헌특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운영위원회에다 개헌특위 구성하자고 안을 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로 여당은 가만있는 거예요. 권력이 힘으로 개헌을 하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 권력의 힘으로 개헌을 막는 것도 나쁜 겁니다. 권력의 힘에 따라서 마음에 없는 개헌을 하는 여당도 옳지 않지만 권력의 힘으로 마음에 없는 개헌을 막는 데 동조하는 여당도 나쁜 거예요. 제 말씀은 우리나라가 권력의 오만 앞에 정의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나라는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시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구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출신 이해찬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이 현 정부 3년 차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현행 헌법이 발효된 지 바로 2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27년 동안 이 나라는 참 많이 변했습니다. 현행 헌법은 사실은 87년도에 졸속하게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대통령선거 직선제를 하기 위해서, 제 기억으로는 87년 10월 29일로 기억하는데 불과 대통령선거 한 달 남짓 두고 개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72년 헌법을 그냥 재현하는 수준에서 개헌하고 실시했던 헌법이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 약 40년 이상 현행 헌법은 변함없이 그냥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언론에 비친 이 정부의 맨얼굴을 볼 수 있는 화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 올 구정 때 지역에 많이 다니셨겠지만 민심은 싸늘했습니다. 기초연금 조금 주더니 담뱃세 인상해서 다 빼앗아 갔다라는 게 어르신들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러고서 싼 담배 내놓을 테니까 그것을 피워라, 이게 어른들에 대해서 할 말입니까? 우리 사회가 2년 동안에 참 많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것이 원세훈 국정원장이 얼마 전에 징역 3년을 받고 2심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의 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된 겁니다. 제가 정치하면서 이런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그때도 국정원이 이렇게 선거에 직접 개입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런 꼴이 됐습니까? 이쯤 되면, 대통령께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적도 없고 이용한 적도 없다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기관의 전 원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이쯤 되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원세훈 원장하고 서울시에서 같이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분이 혼자서 이런 짓을 할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퉁퉁 불은 국수를 먹게 된 경제가 불쌍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국가원수의 언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과 그 사람의 사고능력을 고스란히 보여 주는 겁니다. 대통령은 국정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는 국가원수입니다. 사돈 남 말 하듯이 그렇게 유체이탈 화법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끌어안겠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렇게 된 데는 국가 운영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마음의 진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7시간 동안 대면보고 한 번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7시간 대면보고 한 번 없었을 때 수백 명의 인명이 수장이 됐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행위입니다. 국가가 아무런 손도 안 써서 많은 사람이 살인을 당한 겁니다. 이것은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인양 문제를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하는 것은 그냥 인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을 인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생명의 고귀함에 대한 기본,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어떻게 국가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행위를 하고도 인양 여부를 결정 못 하고 있습니까? 저는 국무회의하는 광경을 보면서 대통령은 만기친람으로 세세히 말씀을 하시고 국무위원들은 받아쓰기에 바쁘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적자 생존’이라고 얘기합니다, 적어야 산다고.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적어도 일국의 국무위원이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할 줄 알아야지요. 새로운 이완구 총리가 부임을 하셨는데 정말로 앞으로 3년 동안이 중요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 정부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잘됩니다. 이 정부가 잘못되면 그 불행을 다 국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이완구 총리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나와 주십시오. 지난번 원내대표 하실 적에 대통령을 만나서 ‘각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원래 각하라고 하는 것은…… 봉건시대에 황제한테는 폐하라는 표현을 썼고요, 왕한테는 전하라는 표현을 썼고 대신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각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서 제가 국민의 정부 인수위 할 적에 폐기했던 용어입니다. 앞으로는 안 쓰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각하라는 표현은 제가 알기로 각국마다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좀 달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저는 공직에서 한 40년 있으면서 어느 정권이나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예우하는 그런 차원에서 각하라는 표현을 사실은 써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써 왔고 노무현 정부 때도 써 왔고 또 김대중 대통령께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대로 각하라는 표현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현 정부에서 의원 겸직 위원이 6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1월 13일까지 사퇴를 해야 총선에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3월 달에 청문회 끝나서 일을 시작하면 열 달밖에 안 남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른바 경제를 살려야 될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열 달밖에 안 남은 장관이 그 부처를 얼마나 잘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장관들 추천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초기에 하든가 아니면 말기에 하든가 선거를 피해서 의원들을 각료로 입각시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선거 앞두고 입각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큰 부처는 업무 파악하는 데만 해도 몇 달이 걸립니다. 내년 1월 달에 청문회를 여섯 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자기가 집행할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을 자기가 집행할 때 꼼꼼하게 편성하고 하는 것이지 내가 집행할 예산도 아닌데 그 장관들이 예산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까? 총리께서 제청을 했다고 하는데 형식적인 제청이겠지요, 취임하신 지 얼마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 6명의 장관들의 거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관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대부분은 다시 출마할 의도를 비치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 부처가 돌아가겠습니까? 총리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총리까지도 내년에 총선에 출마하신다 그러면 전체가 다 내각의 기강도 안 서고 흐트러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총리만큼은 차라리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입장을 표명하시고 ‘내각을 내가 책임지고 이끌어 가겠다. 그래서 대통령을 보좌하겠다’ 이런 본인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내각에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전문성을 나름대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막바로 현업에 투입이 되어서 업무에 차질이 없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말씀을 충분, 십분 이해해서 다시 한 번 이번에 청문회를 통과하면 의원님들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한 걱정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저에 관한 문제는, 저는 이 자리가 마지막 저의 공직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기회에 제 입장을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접었습니다. 그나마 총리가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내각을 이끌어 간다면 그나마 신뢰가 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총리까지도 자꾸 그런 결단을 하지 않고 내각을 이끌어 갈 의지를 분명히 보이지 않는다면 그냥 또 골든타임을 놓치고 마는 겁니다. 세월호 그 시간에, 중요한 골든타임에 국가가 아무런 역할을 못 했듯이 이 중요한 2015년에 내각이 그렇게 흐트러져 가지고서는 아무 역할도 못 합니다. 분명한 결단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 올리지만 이것이 저의 마지막 공직의 기회로 삼고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해 답변 올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행자부장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안행부에서 행자부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전처가 따로 생겼지요?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로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세종시 특별법을 만들 때 행자부를 둔 이유가 의전처 때문에 두었던 겁니다. 지방자치를 관장하는, 이제 행자부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미 고지를 해야 되는데, 고시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부처가 여러 군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빨리 하셔 가지고 정부를 안정을 시키기 바랍니다.

예, 새로 신설 부처는 먼저 저희들이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전대상기관으로 우선 정하고 또 기존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청회를 열어서 전체적인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소방방재본부 같은 경우는 건물을 다 지어 놓고 그냥 비워 두고 있습니다, 지금.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건물을 신축을 해 놓고도 비워 두고 있지요?

예,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원래 다 가게 되어 있는 부서들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는 안 가게 되어 있는 부서가 5개밖에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고시를 해서 빨리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부무부장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정원장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전 국정원장이. 그것도 징역 3년으로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지요?

국정원법 위반과 공선법 위반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건 가지고 검찰하고 법무부하고 이견이 있었지요?

의견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 이견이라도 보다도. 매 사건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의견들을 나누어서 지혜를 모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수사검사였던 윤석열 검사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협조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한 게 있었지요?

워딩이 정확하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수사에 지장을 주는 이런 일을 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2년 동안 법무부장관이 답변하는 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법무부장관은 통치를 위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지.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법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검사가 항소하는 법은 없습니다. 무죄가 났을 때 검찰이 항소를 안 합니다. 국민들만 항소할 권한이 있어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주마다 좀 법제가 다릅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고유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가지고 심급별로 그렇게 항소하고 상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진당의 이념이나 강령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해산 하는 과정을 보고서 헌법재판소나 법무부가 정말로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이석기라는 사람은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만기가 1년이라서 구속만기 때문에 2월 달까지는 재판이 끝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 결과를 가지고 대법원의 사실심리를 가지고 그러고 나서 정당해산 청구를 해도 충분하고 또 절차에 맞는데 그것을 거치지 않고 법무부가 바로 정당해산 청구를 했고 헌재는 서둘러서 사법부의, 대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 정치적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1년밖에 안 되어 가지고? 헌재가 독일의 정당해산 사례를 얘기를 했는데 독일은 정당해산 하는 데 심리를 몇 년 동안 했습니까? 5년 동안 했습니다, 5년 동안. 그것도 1950년대 엄혹한 냉전시대에 공산당 하나를 해산하는 데 5년 동안을 심리를 했습니다. 통진당 해산이 1년 만에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었습니까?

사안마다 다르고 얼마 동안 심리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헌재에서 20……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헌재에서 20여 차례의 심리를……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20여 차례 재판을 열어서 원고와 피고의 쌍방 간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충분하게 법리 검토해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립니다. 장관께서는 의원의 질문이 끝나고 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답변은 계속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답변을 시작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헌재는 대법 판결 나기 전에 서둘러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헌재의 결정은 적절치 않습니다. 의원직을 박탈을 했습니다.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에. 헌재법에 의원직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은 없습니다, 정당을 해산할 뿐이지. 더군다나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은 그 당의 지지율보다 훨씬 많은 득표를 가지고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정당 지지율보다 훨씬 많이 찍어준 유권자의 권한을 다 박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직 박탈을 법무부가 요구를 했습니다. 입법부의 권한을 법무부가 침해한 것입니다. 헌재가 침해한 것입니다. 이런 헌재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관습헌법으로 성문헌법을 무시한 것이 세종시 특별법의 위헌결정입니다. 아까 이재오 의원이 개헌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던데 개헌할 때 반드시 헌재에 관해서는 새롭게 구성에서부터 기능에 이르기까지 재정립해야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들어가십시오. 성실한 답, 진실한 답변이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구하지 않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답변은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지켜보았는데 교언으로 답변을 할 뿐이지 진심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답변을 저는 구하지 않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로 올해가 중요한…… 해입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경제살리기에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해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총리께서 나오실 때와 들어가실 때 의장석에 인사하는 것을 잊으셨는데 아마 처음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북 문경․예천 출신의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임 이완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문경․예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이한성 의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만 2년을 넘겨 3년 차에 접어든 오늘 세계는 전반적 경제위기로 그 수렁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나라마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지혜와 인내와 단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미루는 사이에 막상 법률이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삶아 놓은 국수는 제때에 먹어야 할 텐데 국수가 불어 터지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공석이 되어 있는데도 청문회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박상옥 대법관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에 연루되었다면서 청문회를 열기는커녕 아예 사퇴하라고 얼토당토하지 않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직 전반에 부패가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방위사업 비리, 한전 및 발전소 비리, 기타 공공기관의 비리사건으로 국민의 가슴은 타고 있습니다. 이 크나큰 고질적 비리를 어떻게 하면 척결은 당장 못 하더라도 줄여 나갈 수 있을까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관님도 취임하신 지가 만 2년 넘어서 3년 차에 들었지요?

2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통령을 잘 좀 보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 편에 서서, 또 법과 질서를 잘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박상옥 대법관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축소에 가담을 했다 그렇게 하면서 막상 합의도 해 놓은 그런 일정을 무시하고 2월 국회를 결국은 넘기게 되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검찰이 과연 고문 축소․은폐를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고 이런 과정들은 그 당시에 진행했던 국정조사에서도 자세하게 밝혀졌고, 그 당시 여야 의원님들께서도 검찰이 그 상황에서 수사 잘 했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건이 터진 것은 1월 14일 날 오전 11시경에 박종철 서울대 학생이 사망한 때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변사체 검시를 나갔던 안상수 당시 서울지검 형사제2부 수석검사가 그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사보고서에서는 단순히 그냥 진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쓰러지더니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상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수사에, 내사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옛날 독재정권 시절부터 이런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서 수사를 받다가 죽은 경우가 좀 있었지요, 뭐 장담은 못 하겠지만.

다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번 사건도 혹시 또 묻혀지지 않을까 내심 초사한 흔적이 역력한데, 안상수 검사의 저서 ‘안 검사의 일기’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다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용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미리 내사했던 준비가 나오고 경찰이 함부로 못 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옵니다. 우선 시신이 경찰병원에 있는 것을 일반 병원으로 옮기도록 했고 또 부검의를 복수로 하도록 했고 가족을 입회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부검 과정에서 기자들도 옆에, 근처에 있게 했고 그리고 황적준 박사의 부검 간이, 가의견서를 미리 넘겨받아서 혹시 변경이 안 되도록, 경찰의 회유나 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단조치 장치도 취했다 이런 것이 다 나오는데 혹시 아십니까?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저도 검찰에 근무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검찰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사가 경찰에 넘어갔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찰에서 실수한 것이니까 경찰이 명예회복을 하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할 테니까 우리에게 맡겨 달라’ 아마 이런 요청을 했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던 것이 아닌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는 그렇게 전에 지휘를 맡고 있던 분들이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막상 수사를 했는데 두 사람을 구속시켜서 송치가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사건수사는 아마 두 사람이 진술한 것을 토대로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물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박종철 학생을 연행해 왔던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조사를 했는데 ‘당신도 가담했느냐?’ 펄펄 뛰면서 ‘가담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혼자 학생을 고문시켜서 죽게 할 수 있느냐?’ 물으니까 ‘묶어놓고 하면 한 사람도 충분히 몇 사람까지 고문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하면서 두 사람 구조로 사건을 자기들이 진술하는 바람에 더 이상 진전이 안 됐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조사를 받던 사람이 사망했고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망을 한 사실까지 검찰이 밝히고 그 범위에 대해서 수사를 했지만 초기수사에서는 2명이 범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돼서 그 2명을 구속해서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 수사의 대상자가 경찰관이고 이 사람들은 또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나름대로의 신념과 애정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조사를 확대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런데 1월 24일 날 기소되고 약 한 달 뒤에 2월 27일 날 심경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조한경 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진실에 입각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또 한 분, 강 형사 이분은 잠깐 징계받으면 될 일이니까 우선 잠깐 고생 좀 하시라 이랬는데 이게 한 달 이상 구속이 장기화되니까 ‘나는 이거 좀 우리끼리, 우리만 처벌받는 게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심경 변화를 일으킨 것이 2월 27일이고 그때 안상수 검사와 형사2부장 신창언 부장검사가 면담을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런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니까 상부에서는 아마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또 얘기를 했겠지요. ‘이게 뭐가, 4명이 더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하니까 ‘그러면 잠시 기다려 주시오’ 그래서 사실은 더 이상 진전을 못 하고 경찰이 요구하는 10일을 줬습니다. 그 10일이 뭐냐? 10일 동안 가서 구속된 두 사람에게 회유, 설득을 해 가지고 두 사람만 재판받도록 해서 ‘더 이상 입을 열지 마라’ 이런 공작을 하기 위해서 10일간의 시간을 번 겁니다. 아십니까?

경찰 내부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검찰이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점은 안타깝고 또 국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 7일부터 10일 그다음에도 한 사흘 정도 더 달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아마 입을 열지 않기로 정리가 된 것인지 3월 20일 날 관계기관 대책회의 하면서 ‘이것은 본인들이 그냥 그대로 가겠다고 하니까 수사를 덮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난 것이지요?

초기에 구속됐던 두 사람이 공범이 더 있다고도 했다가 또 없다고도 했다가, 그 진술을 몇 번 번복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진실대로 얘기했다가 또 그대로 가겠다고 했다가 진실대로 하겠다고 했다가 그대로 가겠다고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진실을 말해 달라’ 접견을 했고, 그래 가지고 좀 바꾸어 놓으면 이것이 상부로 보고돼 가지고 경찰청에서 다시 또 ‘시간을 달라. 우리가 해결하겠다’ 또 받아서 회유해서 다시 ‘그대로 가겠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재판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3개월 이상 지연됐어요. 첫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사람을 재판을 해야 할지 앞으로 더 추가구속을 해서 전체를, 전모를 밝혀 낸 다음에 재판을 해야 될 것인지 수개월 끈 게 바로 이런 사유 때문 아닙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사가 빨리 진척이 안 되고 조금 시간이 지연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도 지금 제대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게 다 보면 사정이 있는 건데, 장관님은 장관님 입장에서 얘기하고 수사검사는 수사검사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당시 이 사건의 책임은 장관하고 총장이 대단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정의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후배들을 지켜 줘야지 자기들은 그냥 관계기관 대책회의 와서 수긍하고 가 가지고 밑에 수사검사들은 옥죄 가지고 수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것이 정당한 태도였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지휘부에서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장관님도 이제 2년 하셨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정말 책임자가 책임을 제대로 져야 되는 겁니다. 조직을 감싸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의의 편에 서고 진실을 가려 내는 그런 신념은 필요하다, 그런 것을 그 당시 총장과 장관은 하지 못했다. 그 당시에 서울지검장과 차장과 부장, 담당검사 라인은 전부 다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쳤지만 ‘접견하지 마’, ‘기다려 봐’,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상부에서 무슨 절차가 오면 그것 전달해 주고 이렇게 제지한 것이 총장, 장관의 역할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애석한 일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김무삼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조한경 경위 변호인인데, 이분은 변호인으로 선임돼 가지고 3개월 동안 면회를 못 했습니다. 구속된 뒤에 선임이 돼 가지고 4월 29일 날 첫 면회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조한경을 잘라라’, ‘조한경을 해임해라’ 이렇게 경찰에서 압력을 넣어 가지고 가족들이 상당히 방어를 했는데, 그래도 조한경의 형 조한준 씨가 신념을 가지고 지켜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사 초기단계에서 안상수 검사가 입회시켰던 조한경 경위의 친형 조한준 또 오연상 이런 시민과 기자들과 황적준 박사 이런 분들이 옆에서 진실을 공유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결국은 숨겨지지 않았다, 사장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장관님 아십니까?

제가 개략적으로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주임검사 신창언 부장검사와 안상수 검사가 정말 수도 없이 면회 신청을 했고, 그 면회 신청한 것은 이렇게 경찰이 흩뜨려 놓고 계속해서 ‘입을 닫아라’ 하니까 이분이 진술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면회를 요구했고, 그때마다 접견 금지가 됐고, 검사마저도 담당하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이지요, 피고인의 접견을 못 했습니다. 이게 독재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그 당시 검찰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처음에 기소가 된 뒤로부터 한 두 달 반 정도 지난 뒤에 결국 추가공범 3명을 밝혀 내서 구속해서 기소했고, 또 그 이후에 수사를 더 확대해서 지휘부까지도, 그 당시에 치안본부장까지도 구속해서 나름대로 엄단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기까지 집요한 주임검사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며칠 가서 설득해 가지고 진실 쪽으로 틀어 놓으면 또 뒤에 경찰 내부보고가 올라가서 경찰이 또 뒤에 가서 ‘당분간 접견하지 말아 주시오. 며칠간 기다려 주시오’ 이래 가지고 가서 또 뒤틀어 놓고, 또 밝히면 뒤틀어 놓고 이래 가지고 5월 12일까지 갔습니다. 아십니까?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마 4월 초에 박처원 치안본부 차장이 돈 1억 원씩을 양쪽에 건네줬습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되고 또 수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선임을 해 줬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무삼 변호사는 자르고 자기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줬는데, 그 사람들은 선임계도 없이 교도소를 들락거렸어요. 선임계 없는 변호사는 교도소를 들락거리고 막상 피의자가 적법하게 선임한 변호사는 교도소 가서 피의자 접견을 못 했어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5월 12일까지 했다가,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1월 24일 날 기소돼 가지고 4개월이 돼 가고 있었지요. 5월 18일 날, 5․18 그때 명동성당 저녁미사에서 김승훈 신부가 이 얘기를 폭로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검사들이 의정부로 쫓아간 것이 5월 20일입니다. ‘쫓아가면 말을 좀 해 주겠지’, 가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3시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워낙 또, 폭로는 한쪽에서 했지만 경찰에서 워낙 단속을 해 가지고, 돈도 갖다 주고 또 변호사 선임해 주고, ‘곧 나온다’, ‘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주임검사는 남산에서 또 일을 맡고 있다’, ‘우리가 권한이 더 세니까 내 말만 들어라’, 이렇게 회유하면서 입을 닫게 만드는 바람에 5월 20일 가서도 그 첫 말문을 열게 하는 데 3시간이 걸렸어요. 혹시 아십니까?

그 수사의 자세한 경위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임검사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집요한 노력을 했고, 그 사이에 많은 불이익이라든지 회유와 압력을 상부에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장관과 총장이 이 후배들, 검사들 정의감을 그냥 짓밟았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참 책임이 무겁고, 앞으로 우리 장관님께서는 그 점을 크게 참고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참고해서 업무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 날 저녁 6시경에 세 사람이 더 있다는 자백이 됐고, 다시 추가로 은폐․축소한 자는 누구냐 하는 것은 또 8일이 더 걸렸습니다. 8일 동안 집요한 설득과 노력을 해서 5월 28일 날 드디어 박처원 등 치안본부 고위관계자 3명이 구속되고, 맨 마지막으로 1988년 1월에 치안본부장 강민창 씨가 구속되면서 이 사건은 이제 일단락됐습니다.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 주임검사들의 피나는 노력, 정말 눈물겹다고 생각합니다. 잘 참고를 하시고, 검사들 기를 꺾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검사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이완구 총리님, 오시겠습니까? 총리님, 축하드립니다. 원내대표 하실 때도 우리 원내를 잘 이끌어 주셨고, 이제 훌륭한 인품으로 내각을 잘 통할해서 대통령을 잘 보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에서 법무부장관께 질의한 것을 우리 총리님께서 다 들으셨지요?

예.

그중에 중요한 게 한 두 개 빠졌는데, 주임검사로 돼 있던 신창언 당시 형사제2부장, 그분은 검사장을 마치고 또 헌법재판관이 됐을 때 국회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이, 그때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축소했다’ 이것 없었습니다. 압도적인 표차로 국회 동의를 받아서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잘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박상옥 검사 역시 훌륭한 검사로서 검찰에서 여러 가지 실적을 쌓고, 나중에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그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스크린을 받아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스크린이 공적보다도 일부 무슨…… 자질이라든지 도덕성을 다 검증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함부로 실적만 있다고 훈장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주무 부처에서 올리면 행자부에서 일단 심의해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또 2005년에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검사의 꽃이 검사장인데 이것 역시 문재인 민정수석 당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검사장 승진 어려운 것 혹시 아시지요, 총리께서도?

아,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것을 민정수석실에서 다 엄격한 스크린을 거쳐서 다시 또 검사장 승진을 한 겁니다.

예.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문제 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훈장을 받을 정도가 되면 나름대로 국가에 대해서 공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상옥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강동을 출신 심재권 의원입니다.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정 앞으로 훌륭히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북관계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박근혜정부도 3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다, 통일 대박이다, DMZ 평화공원이다, 정말 그럴듯한 구호들이 나왔고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마는 지난 2년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노무현 두 정부의 햇볕정책과 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절충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균형 잡힌 그런 정책적 토대하에서 북한에게 실질적인 대화 제안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아직 북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드레스덴 구상이라든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든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더 활발하게 대북 관계에 중점을 둬 가지고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오죽하면 지난번 통일부 업무보고받을 때 대통령께서도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마련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에서는 아주 쉬운 문제부터 풀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5․24 조치라든가 남북관계에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인도적인 문제부터 일단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진정한 의미의 남북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남북교류 문제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획은 무성한데 정말 아무것도 그동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북한 측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남북관계는, 저도 개인적으로 2000년도에 아까 질의하신 이해찬 의원님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 6․15 선언 때 함께 북을 방문한 적도 있고 해서 남북관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참 정답이 없는 게 남북관계 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해도 북의 태도 변화가 또 전제가 되야만이 진정한 의미의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이라든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리님, 내일모레 3월 2일부터 키 리졸브, 독수리훈련 이런 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훈련들을 ‘방어용 훈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훈련 내용 중에 평양 점령 계획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키 리졸브나 독수리훈련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건 방어적 개념의 연례적 군사연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기본적 콘셉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어적 개념의 훈련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총리님 그 계획에 평양 점령 계획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 ‘훈련 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 정권이 위기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목적을 좀 바꿔 주거나 규모를 줄여 주면 미국과 대화에 나서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이 문제는 방어적 개념이라는 측면과 함께 그동안 연례적으로 아무 이론 없이 행사가 돼 왔다는 점, 그런 점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북대화를 열어야 되는데 이런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건 고도의 정치적 결단과 함께 군사적 측면에서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가운데 벌써 절반 이상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4000명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것을 한데 묶어 가지고 북한 측에 제의하면 어떨까요?

금강산 관광 문제는 우리 국민이, 아시다시피 박왕자 씨가 피살된 건으로 해서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에 대한 확실한 신변보호 조치가 선행이 돼야만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어떤 진전이 전제가 되면 언제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전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어떤 대화의 계기를 마련함에 있어서, 지금 박왕자 씨 사건 경위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현정은 회장 2010년 방북했을 때라든가 북한 측이 충분한 어떤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한데 엮어서 그렇게 대화의 계기를 만들면 좋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진전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잘 유념을 해 가지고 더 깊이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새롭게 획기적인 어떤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으로 한번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깊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의 기본 의의가 ‘김정은 정권의 붕괴 또는 북한체제의 변화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북한인권법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좀 이견이, 기본적으로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구체적 방법론상으로는 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다만 미묘한 그런 방법론상의 문제는 앞으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절한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저희 정부도 국회 의견을 존중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은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세우자. 재판을 받게 하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회에 말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국제사회가 또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이런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김정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세우자’ 이렇게 하고 남북대화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라든가 또 국제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차후 기회가 있으면 제 생각을 말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인권을 이야기할 때 미얀마라든가 또는 미국 흑인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휴전선을 앞두고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남북관계에서 분단의 당사자로 그렇게 북한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인권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남북관계의 일환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의 판단의 근거는 결국은 국민적 판단,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동의, 국민의 정서, 국민의 판단을 큰 원칙의 틀 속에 놓고 그런 연후에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독이 과거 분단시절 동독에 대해서 프라이카우프라는 인권 대화를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기본적으로는 프라이카우프의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통독을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상황은 동서독과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마는 그래도 순수한 의미의 인도적 지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독은 분단시절 무려 3만 명이 넘는 독일정치범들을 석방시켰습니다. 그 가족도, 25만 명이 넘는 가족들을 서독으로 데려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납북자 가족들의 애타는 상황, 그런 것 하나만을 봐서라도 우리도 한국형 프라이카우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한국형 프라이카우프에 대한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조금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 인권대화도 인도적 지원도 가능해지고, 또 그런가 하면 북한을 개방으로 개혁으로도 이끌 수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무력충돌이라든가 전쟁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북관계 개선이야말로 우리가 북한인권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정부 지금 3년 차 됩니다마는,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부에서도 드레스덴 구상이라든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을 통해서 북한에 끊임없는 대화를 제의하고 또 협력과 서로 상생의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북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지 남과 북은 실질적인 대화를 진전시킬 수 있고 남북 간의 협력과 화해, 대화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더욱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남북관계,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남북관계 개선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북한인권 증진의 가장 효율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북한과 인권 대화를 한다라든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편다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고도의 정치력과 책임성이 수반된다고 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일을 민간 인권단체에 맡긴다든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책임 있는 우리 정부 부처가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저희들도 지원 내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전단 살포 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총리님께서는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현행법상 국민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인 이 문제와 또 인근 주민들에 대한 안전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그 문제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절한 절충점을 찾아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을 비롯해서 여러 관련 법들에 규제 조항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정부가 사실은 규제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조장하거나 방치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다만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저희가 과도하게 침해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법률적 측면에서 이해 좀 해 주시고요. 다만 인근 주민들의 신변 안전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화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이 특별법 하소연하고자 전단을 살포하고자 할 때 우리 경찰들이 막았습니다.

세월호 말씀……

예, 유족들이. 그때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전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행복마저 무시하면서 국가인권위가, 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단 살포 허용해야 한다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인데 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추후에 보고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처음 임명될 때부터 자격 미달 시비가 참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놀랍게도 국가인권위원회 국제기구에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인권위원회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 또한 제가 아직 취임한 지가 얼마 되질 않아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깊게 파악을 해 가지고 추후에 보고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단 살포가 문제되면서 최근에는 미국 인권재단이라는, 외국인까지도 나서서 전단 살포하고 있습니다. 전단 살포 자체도 옳지 않지만 이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지요.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 또한 아까와 같은 맥락에서 좀 더 깊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에는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치행위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각 규제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때때로 북한이 곧 붕괴할 것처럼 보는 듯합니다. 우리 총리님께서는 북한이 곧 붕괴하리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건 뭐 대단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 대단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가진 분들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저희 같은 보통 국민들이 정보를 잘 접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총리님께서는 그래도 고급정보를 접할 수도 있으시리라고 보는데 그런 정보가 있는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총리 된 지가 며칠 되지가 않아서 아직 정보를 제가 입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때때로 대통령 자신마저도 혹시 이 북한 붕괴론에 입각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남북정책을 수립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관계, 특히 북한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고려해야 될 요소도 많고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붕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북 문제는 신중에 신중, 그리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요소를 가미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북한이 곧 붕괴할 것 같다라든가 이런 정보가 있으면 국민들에게도 알려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뜻을 모아서 대북정책에 임하지요.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2011년, 그러니까 4년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했을 때보다 지금의 김정은 체제가 더 안정되어 있다 이런 평가들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어떤 근거로 그러한 판단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지 3년 조금 넘었나요.

이제 4년 차 들어서고 있지요.

예, 조금 더 지켜보고 난 연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붕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그건 미국적 시각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문제 또한 미국 입장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이라든가 또는 미국의 행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의 주시해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붕괴라든가 급격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이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외형적인 우리의 남북정책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의한, 노태우 정부 이래의 우리의 통일정책, 점진적인 평화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보세요?

북한 문제에 대한 예단은 금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한 어떤 특정한 예단은 좀 저희가 삼가해 가면서 대단히 중립적이고 대단히 객관적인 그러한 어떤 판단과 기준으로 진중하게 북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드 미사일 배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왜 사드를 배치하려 합니까?

미국 나름대로의 어떤 세계 전략적 차원에서 사드 문제를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는 요청받은 바도 없고 논의한 바도 없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중국은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중국은 사드가 대중국 관계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과 걱정 끝에 사드 문제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반경 3000㎞의 레이더 탐지를 하고 또 요격도 가능한 그런 미사일 체계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사드기지가 건설되면 중국에 대한 제일 최근접 공격기지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사드에 대해서 논의한 바도 없고 협조요청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검토를 정부에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KAMD에 대해서는 정부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여러 가지 방어체계를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다된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의논 말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년간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다, 통일 대박이다, DMZ 평화공원이다, 국민들에게 기대감만 갖게 했을 뿐 남북관계에서 아무것도 이룬 게 없습니다. 계획만 있지 ‘어떻게’가 없었습니다. 전두환 정부 이래 최악의 남북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어떤 급격한 변화에도 내부적으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박근혜정부처럼 외형 정책 자체가 북한 붕괴와 흡수통일로 비쳐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북한의 개혁․개방도, 한반도의 평화통일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전쟁 위험을 포함 오직 불안한 한반도 정세가 따를 뿐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 개선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의 인권 개선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접경지역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해치고 남북관계만 해칠 뿐입니다. 규제해야 할 법은 헌법을 위시해서 많이 있습니다. 이 정부가 적극 규제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분단의 당사자인 우리로서는 바로 남북관계의 일환입니다. 북한인권법은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자유권과 생존권 증진을 돕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기획 탈북이나 전단 살포가 북한의 인권 증진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형 프라이카우프, 인권 대화를 적극 제안합니다. 인권 대화에는 고도의 정치력과 책임이 따르는 만큼 인권재단이 아니라 통일부 등 정부 부처가 담당해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사실은 중국을 겨냥해 사드 미사일을 우리나라에 배치하려고 하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한중관계 파탄까지 거론하며 저처럼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이미 중국은 교역도, 관광객도 우리나라 제1의 고객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사드 미사일 배치가 아닙니다. 우리 군이 오랫동안 계획해 온 KAMD, 즉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우선 완성하는 일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제일 시급한 것, 더욱 시급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경기 포천․연천 출신의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포천․연천 출신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입니다. 70년 전 우리는 광복이라는 기쁨과 함께 분단이라는 아픔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이제는 70년간의 분단체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광복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분단의 극복, 다시 말하면 한반도 통일의 첫걸음은 보수와 진보가 진영논리의 어두운 창살을 제거하고 함께 힘을 모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여당의 통일과 야당의 통일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당의 북한인권과 야당의 북한인권이 다를 수도 없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늘 당에서 같이 일하시다가 이렇게 질문자 또 답변자로 마주서게 됐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 국민들께 각오라 그럴까요, 소회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뭘 원하시는지, 뭘 궁금해하시는 건지 또 이 시대에 박근혜정부의 성공 그리고 국민의 성공, 국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각이 뭘 해야 되는지 확실한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임식 때 보니까 ‘국민 이기는 장사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가 저는 한 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북한인권법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유엔에서는 계속해서 10년 동안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켜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유엔안보리 정식의제로 채택되기도 했고요. 앞으로 3년 동안 유엔안보리에서는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각 나라의 상황을 보면 미국은 2004년 또 일본은 2006년도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요. 영국과 캐나다, EU에서도 탈북자 청문회를 계속해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는 호주 연방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어쩐 일인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1월에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외통위에서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총리께서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제정되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수와 진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보수와 진보는 상충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서로 보완적 개념으로 이것이 대승적 차원에서 하나의 결정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유엔 인권결의안이라든가 또는 안보리에서 정식 의제로 채택된 문제 또 각국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의 문제는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는 지금 북한인권법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여야 간에 북한인권 문제를 보는 시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야 간에 합의가 전제되어야 이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조속히 이 북한인권법 문제가 제정되기를 희망하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여야 간에 적정한 합의를 통한 어떤 결정이 되어지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북한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인권의 문제라고 하면 국적을 불문하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다,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의 특수 상황,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남북이 대화를 하고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수성을 강조하는 그런 시각 때문에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인권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문제의 접근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은 보편적인 문제이고 원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남북의 특수 상황만을 강조하면 결국 남북대화만 강조하게 되어 있고 남북대화를 저촉하는, 다시 말해서 북한 당국자의 심기를 거스르는 어떠한 문제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권 문제는 내재적인 접근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과 남북 교류의 노력을 줄기차게 해 왔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권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권의 문제는 독일에서도 원칙을 지켜 왔습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한참 전인 1961년도지요, 서독의 니더작센주의 잘츠기터시에 동독 인권 침해 관련해서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기록보존소는 1961년부터 1989년까지 약 4만 건에 달하는 자료, 또 80만 명에 달하는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인명카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독과 동독은 빈번한 교류를 했고 마침내 통일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너무나 다르지요. 우리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기다려 왔습니다마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가능성은 우리가 늘 열어 뒀습니다. 그런데 잘 진척이 없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북한은 3대째 권력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해 유엔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제기했더니 상당히 북한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에 외교관을 파견했고요, 또 홍보용이긴 하지만 북한인권백서 즉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라고 하는 80쪽 분량의 보고서도 발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 상황은 아직도 갈 길이 멀지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현재 북한에 정치범수용소가 어느 정도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범수용소는 최근 9개에서 6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8만 명에서 12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돼 있다고 합니다. 수용소에서는 고문과 폭력이 가해지고 있고 또 지금 북한의 많은 지역에서는 길거리에 어린이들이 식량을 찾아서 떠돌고 있습니다. ‘꽃제비’라고 하지요. 또 탈북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한 내용을 보니까요, 79%, 약 80%가 범죄자를 공개처형 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해서도 사실 관심을 많이 보여 왔습니다. 인권대통령으로 존경을 받는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미얀마 아웅산 수치에게 여러 차례 편지 글도 쓰신 적이 있고요, 그것은 인권은 국경을 초월하는 인류 보편의 문제다라고 하는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더 이상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저 화면은 지난해 연천 중면 면사무소 앞마당에 북한이 쏜 고사총 유탄 자국입니다. 또 유탄도 발견을 했지요? 대북전단을 언제 날리겠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홍보하면서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날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을 한 것입니다. 고사총을 쏘았지요. 저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 생각은 어떠세요?

대북전단은 우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대북단체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북한에서 고사포로 저렇게 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보고 저희가 주의를 좀 기울여서 보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은밀하게 북한에 대북전단 날리는 것은 막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은 또 기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언제 며칟날 어디에서 날리겠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대북전단 날리는 것은 저는 자기 정치용, 자기 홍보용 대북전단 살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남남 갈등만 불러일으키고요 또 우리 군의 군 전력을 대단히, 전력 소모를 시키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의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그 자체는 기본권의 표현의 자유 영역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공개적으로 마치 과시하듯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들의 신변 안전 문제까지 이것이 관련이 된다면 그것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주의 깊게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튼튼한 국방 또 확실한 100% 안보를 위해서는 민과 군이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접경지역에서 살아오고 있는 많은 지역주민들은 60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서 사실상 많은 불편을 겪어 오면서 그것을 감내해 왔지요. 그런데 규제가 너무 장기화되고 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좀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격장이나 훈련장 주변의 지역주민들께서 굉장히 불편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위로 포탄이 날아다닌다든지 또 포탄이 지붕을 뚫고 떨어진다든지 또 밤새 사격을 하는 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관례상 음향은 안 된다고 그래서 화면만 나가고 있는데요, 포천에 있는 미군 영평사격장입니다. 서울, 면적의 1.6배 정도 됩니다. 400만 평이 넘고요. 이것은 승진사격장입니다. 이것도 포천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헬기라든지 전투기에서 포탄을 떨어뜨리고 또 사격훈련을 합니다. 저것은 마을 밖에서 전차로 포격을 하면 사격장 안으로 포탄이 떨어지는 그런 광경입니다. 승진사격장은 600만 평이 넘지요. 동양 최대의 사격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격장 주변은 거의 지금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학교도 문을 닫았고. 지금 포천 영중면에 있는 장면인데요. 사격장에 반대하는 플래카드입니다. 이것은 사격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모습입니다. 다음 또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난해 11월입니다. 석 달 전이지요. 시내에 있는 에어컨 판매 사무실로, 장갑차를 뚫는 철갑탄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에 박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 사진 보시지요. 이것은 비닐하우스에 유탄이 떨어졌고 또 지붕에 포탄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지붕을 뚫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것은 헬기가 저공으로 비행하면서 사격을 하다가 축사를 무너뜨린 이런 상태인데요. 저 안에서는 60마리의 임신한 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다음 사진. 이것은 사격장 훈련으로 인해서 산불이 난 상태입니다. 포천에는 산불이 엄청 많이 나는데요. 다음 화면 보시지요. 포천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 정도의 산불은 사격장 산불로 인한 것입니다, 그게 번져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위험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헌법 제35조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등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접경지역, 특히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는 너무나도 요원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우리 국방부가요, 이런 사격장 주변, 또 군 훈련장 주변의 실태조사를 제대로 한 적이 아직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 한 1600개 정도의 크고 작은 사격장이 있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우리 국방부에 서기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봤습니다마는 대단히 심각하고 우려가 될 만큼 접경지역 국민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신 것 같고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 것을 실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접경지역에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생활이라든가 특히 수도권 규제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어떤 여러 가지 규제를 좀 살펴보겠고요. 또 여러 가지 정부가 그러한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없는가 행정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를 좀 확실히 해 가지고 그러한 보완책을, 또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반드시 피해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국방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군부대가 하나의 부대가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대가 모여서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어디에 가서 이 피해를 신고해야 되는지조차도 지금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군사시설 주변지역은 대부분 고령의 농부․농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피해대책 세우는 일 또 그런 지자체에 교부세를 좀 많이 산정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피해 및 실태 파악을 좀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부세 산정에 그러한 점들이 반영될 수 있는지 제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지난 2013년 12월 31일 국회에서 의결된 남북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 북한에 전달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북에서는 전달은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 한 1년 지금 넘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 DMZ 세계평화공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국회에서 남북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은 거의 정확하게 작년 8․15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통로 가운데에서 특히 환경통로하고 저는 내용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금년도에 통일부 업무보고에도 그 내용들 가운데에서 공유하천 문제라든가 DMZ를 둘러싼 접경지역에 대한 공동관리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안이고 앞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될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 준비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튼튼한 안보, 100% 안보를 위해서는 민과 군이 하나 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파주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 동포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파주시갑 윤후덕 의원입니다. 저는 접경지역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야당 의원이고 육군 병장 출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 본청 앞에서 취임식을 가진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2년 평가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송호근 서울대 교수는 박근혜정부 2년을 가리켜 시야가 흐려서 잘 보이지 않는 안개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대북 분야야말로 아무 성과도 없이 2년의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오히려 한반도 핵 위기와 갈등을 심화시킨 시간이었습니다. 총리, 우선 급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오시지요. 인사는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입니다. 보셨을 겁니다. 1면 톱기사로 이런 내용입니다. 2009년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수사 내용을 허위로 과장해서 언론에 흘렸다는 기사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검찰 중수부의 수사 내용을 속속들이 알아서 논두렁이라는 허위사실까지 섞어서 과장보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검찰이 국정원에 수사 내용을 흘린 것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북 사건도 아니고 하물며 공안 사건도 아닌 사건에 이렇게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양심고백을 한 겁니다. ‘국정원의 당시 행태는 빨대 정도가 아니라 공작 수준에 가까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당시에 논두렁 허위사실 조작은 누가 주도했고 만들었으며 국정원의 누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어떤 식으로 언론에 이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제공했는지 진상을 조사하고 의법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국정운영을 책임지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취임한 지가 얼마 되질 않아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의 전말을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즉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시지요. 이따 말미에라도 답변 주십시오.

예.

장관님, 국방백서 2014년분의 28쪽에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통상 상대방, 적국의 핵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당한,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함축하는 실제 내용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세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했고 최초 핵실험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과거 다른 나라의 핵개발 역사를 비추어 봤을 때 북한이 스스로 또 공언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과 연관 지어 볼 때 북한의 핵무기의 소형화 기술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사실상 핵의 실전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반드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한이 좀 되겠습니다.

여하튼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렇지요?

지금보다 더 고도화된 수준으로 진입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한다라는 사실을 2015년이나 2016년에는 우리 정부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맞지요?

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비핵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가한다 하는 것입니다.

방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건가요, 있는 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건가요?

비핵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북한의 핵보유 실제 상황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답변하신 겁니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북한의 핵 실전 능력 보유는 이제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담판이라도 해야 한다는 각오로 협상을 재개할 절박한 시점에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난 6년여간에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여된 채로 대북 제재 그리고 압박 정책이 별 효과가 없었음이 사실상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시점입니다. 2005년에 9․19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9․19……

예, 9․19 선언이 있었습니다.

예.

나중에 또 보고를 받아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9년에 힐러리가 미 국무부 장관이었지요. 힐러리 클린턴이 아시아 소사이어티 초청 연설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라면 북미 수교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도 가능하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반대로 인해서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총리께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통 큰 판단을 해 주시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포기시킬 수 있는 협상의 물꼬를 트신다면 역사에 남을 명재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은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용인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대화라든가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각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아주 절박한 시점까지 와 있고…… 금년에 만약 4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것이 소형화․경량화를 입증하는 실험이 됩니다. 그러면 실전 배치가 가능해지는 그런 절박한 시점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업무를 시작하신 총리님이지만 이 문제가 민족의 사활을 거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들여다보시고 통 큰 정책 전환을 주도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헐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대로 업무 파악을 더 심층적으로 해서 그러한 문제까지를 감안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고향은 파주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여당의 김영우 의원님이 대북 전단 살포의 위험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총리께서 계속 두루뭉술한 답변만 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여쭤 보겠습니다. 전단 살포가 심리전의 일환으로 사실상 군사 및 전쟁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도 합동참모본부 산하에 국군심리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전단 살포가 심리전의 하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단 살포는 잘 아시다시피 헌법과 법률에 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한 일단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적절하게 조화롭게 자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 그거 통일부에서 써 준대로 답변하시는 거지요?

써 준 것은 없고요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국가도 전쟁을 야기시킬 만한 행동을 할 권리를 민간 개인에게 허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 전체의 사활적 이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합법적인 위임을 받은 정부가 이 문제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겁니다.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져 주시기를 바라요. 이게 분쟁으로 이어지고 전쟁 재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몇몇 임의의 민간단체에게 이것을 용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요. 총리님도 생각은 그렇지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전단 살포 자체가 국익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동에 따른, 그 행동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이 너무 커요. 그리고 국가 안보에 너무 심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요……

말씀에……

신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각을 그렇게 진두지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현의 자유 문제와 인근 주민들의 안전 문제까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조화롭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임기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15일 날 통일부의 정책협력국장이 자유북한 대표라고 하는 박상학 씨를 만나서 대북전단 살포를 현명하게 판단하여 달라라는 그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박근혜정부 들어서 통일부가 전단 살포 단체를, 직접 만나서 전단 살포 자체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언론에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만 작년 하반기에도 저희 통일부 직원들이 접촉을 해서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박상학 씨 말고 또 다른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을 다 만나서 자제를 요청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저희가 다 그렇게 만나지는 않았고 특히 공개적으로 예고하고 이렇게 하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 특히 의원님께서 지역구에 계시는 그 현지의 지자체 수준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우려를 좀 덜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통일부의 방침이 지난해 연말서부터 적극적인 자제 요청을 관리를 파견해서 해 낸다라는 것으로 바뀐 건가요?

글쎄요, 그것이 정부정책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 정책 전환이.

어쨌든 간에 작년 10월 달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우 의원님께서 자료화면을 보여 드렸습니다만 그런 우려가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당연히 정부로서는 주민들의 안전과, 특히 우리 사회의 갈등을 덜어 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상학 대표라는 분은 정말로 오만무도하게도 ‘정부가 공식문서 형태로 요청하면 전단 살포를 자제할 것을 고려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정부의 구두 요청만으로는 협조할 수 없다 이랬습니다. 그 후에 공문으로 자제 요청을 했나요, 아니면 안 했다면 공문으로 요청할 계획이 있나요?

글쎄, 저희들은 정부가 시민단체에게 그런 공문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얘기를 해도 충분히 저희들의 정부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박상학 대표라는 분입니다. 공문이 없으면 계속 뿌리겠다고 해요. 이 사람은 늘 공개적으로 뿌립니다. 거기다가 상당히 많은 호위부대를 대동해서 뿌려요. 위험을 가장 증폭시키는 사람이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존중하지만 명시적으로 밝히고 또 위험이 현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된다면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위험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 정부가 공문을 못 보낼 이유가 없지요. 시민단체에 공문을 보낸 적 없습니까? 그렇지 않을 텐데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더군다나 이 박상학이라는 사람이 정부에 그것을 구두로, 특히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저희들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또 통일부장관이 해야 하실 일은 그 지역,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 공문을 보내는 게 불법이거나 헌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저도 정부에 있어 봤습니다. 시민단체에 많은 공문을 보냅니다. 왜 공문조치를 못 합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지를 나중에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정부의 권한행사, 행정지침이 공문의 형태로 민간단체에 도달이 되면 민간단체가 그에 따를 수밖에 없거나 구속력을 갖게 되지요. 대북전단 살포는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생업권을 위협하고 일촉즉발의 사태에서 국지전이나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엄청난 안보 위협입니다. 그에 대해서 공문조치를 못 한다라는 것은 좀 이해할 수가 없고 좀 더 장관께서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공문 조치 하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 또는 도발적인 언행의 중단 촉구,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중단 촉구, 남북 당국의 상호 비방 중단 약속 이행 등의 결의를 포함해서 이 행위를 통일부장관이 제한하고 또 허가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을 냈어요. 통일부가 이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수용하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만 작년에 이미 국회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류협력법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간의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류협력의 내용들을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대북전단과 같은 것을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넣는 것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무기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남북의 종심이 짧아서 고고도 요격 시스템인 사드는 무용지물이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중국 등 주변국이 반대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 논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능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드는 상당기간에 걸쳐서 미국에서 시험을 거쳐서 평가를 하여 작전 배치한 무기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의 종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종말 단계의 고고도 요격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미국 정부가 우리 한국 정부에 요청한 바도 없고 따라서 저희들이 협의한 바도 없고 우리가 도입할 계획도 없고 그렇습니다.

도입할 계획이 없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지요? 그것을 그대로 정부 정책으로 계속 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입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도입이라는 것은 구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 상당히 위장된 답변인데요? 한반도 배치는 용인한다는 답변인가요, 그러면?

아니, 위장된 답변이 아니고요, 저희들의 현재 가지고 있는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주한미군이 보유하려고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용인한다는 얘긴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무슨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 그런 움직임이 있거나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일본이 미 MD에 포함돼 있지요? 일본이 사드 배치를 요청하거나 필요로 주장하거나 그런 사실이 있나요?

현재 일본에는 사드의 레이더 체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포대, 포대.

포대는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예.

중국의 반대가 아주 심각합니다. 중국의 국방부장관이 지난번 회담할 때도 이 문제를 밝혔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실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국방부장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안보에 우려를 자아낼 수 있다 하는 수준의 말을 했습니다.

풀 워딩으로 좀 말씀해 주시지요, 간략히 요약하시지 마시고요.

양국의 군사외교에 관한 사항을 제가 풀 워딩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길게 말씀을 나눴다는 얘기는 맞네요?

전체 대화하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진핑 주석께서 박근혜 대통령께 특별한 메시지라고 하면서 직접 읽은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미국이 요청할 때는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사드를 배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아시는 내용입니까?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이제 국정을 수행하시면서 대통령을 자주 뵙게 되지요. 이 문제를 좀 확인해서 다음번 국회 오실 때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총리께 실제 묻겠습니다. 군가에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분의 낙마 후에 총리가 되셨습니다. 민심은 두 번이나 낙마를 한 상태에서 또 낙마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정해 주자라는 민심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좋은 총리, 국민을 잘 섬기는 그런 총리가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를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살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성찰을 토대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전에 이해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지역구 출마 문제에 대해서 ‘지역구민께 예의를 한번 갖추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산을 해 보니까, 총리께서 공직을 사퇴하고 출마를 하려면 90일 전에 그만두어야 돼요. 그리고 총리를 대통령께서 내정을 하시면, 총리 인준까지 이번에 25일 걸렸지요? 그러니까 한 달 걸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의 낙마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은 낙마가 된다라고 현실적으로 계산했을 때, 90일 더하기 30일 더하기 30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50일 전에 후임 총리를 지명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며칠이에요? 총리로 재직할 수 있는 시간이 실제는 8개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신 총리입니다.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국정운영을 위해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는 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저는 박근혜정부하에서 총리로 임명이 돼서 국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금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총리직이 저의 마지막 공직이라고 하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그 이전에 저도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구민에 대한 기본적 예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때 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박근혜정부의 인사 난맥상은 상당히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지역편중 인사지요. 6대 권력기관의 장차관급 출신의 비율을 따져 보니까 호남은 그저 1명밖에 안 됩니다. 제대로 찾아 먹었을 것의 10분의 1밖에는 안 된다는 거지요. 다음 화면입니다. 장차관의 경우에서는…… 시간이 다 됐네요.

말씀하시지요.

지역균형 인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주세요.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지역 편중한 그런 인사가 없지 않아 있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적재적소에 지역이 평준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총리가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을 출신의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남을 출신 김종훈 의원입니다. 저는 정무위원회를 거쳐서 지금은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 소속돼 있어 주로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외교․안보 현실에 엄청난 걱정을 하면서 오늘 질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앞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존경하는 윤후덕 의원께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관님, 지금 우리 안보 괜찮습니까?

예, 군은 부여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의 위협을 완벽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국방부가 2년마다 국방백서를 발간을 하시지요?

예.

2012년에는 북한 핵의 위협 정도에 대한 평가는 제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러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이런 실험을 하고 있다는 기술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2년 뒤인 지난 12월 국방백서에서 드디어 우리 국방부가 북한이 소형화 능력을 상당히 갖춘 걸로 보인다, 또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미 본토를 위협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술을 하셨어요. 맞지요?

예.

자,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북핵’ ‘북핵’ 이러면서 지난 25년을 비핵화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몇 번을 했습니까? 그리고 대외활동도 하고. 정부는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우리 국방의 책임부서인 국방부가 ‘북한이 이렇게 무기화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북핵에 대한 우리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공했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2006년 2009년 2013년 2월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고, 지난해 국방백서에서 언급한 내용은 3차 핵실험의 결과를 반영한 내용을 저희들이 포함시킨 것입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대책은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비핵화를 위한 대책과 함께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을 국방부는 강구해 왔습니다. 그것이 한미연합전력으로 맞춤형 억제전략 또 동맹의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 및 원칙이라는 제목하에 그런 구체적인 군사적 대책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하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료를 몇 개 봤습니다. 지금 북한이 과연 그러면 무기를 몇 개나 가졌을까, 저는 핵무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게는 10개 많게는 40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들 전문가를 자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내외의. 그리고 거기에는 플루토늄탄 우라늄탄이 섞여 있을 것이다, 그간의 이 사람들의 뉴클리어 플랜트에서 추출된 폐기물 또는 그 기간에서 추정되는 양을 봤을 때 이런 추정치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대응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태가 있었을 때 우리 장관님 어떤 직책에 계셨습니까?

저는 육군참모총장 및 합참의장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직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께서 회고록을 쓰신 걸 아주 흥미롭게 읽으면서 굉장히 걱정도 되고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던 대목이 있었어요. 보셨습니까?

예, 저도 그 부분은 읽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북한이 200발을 쐈다는데 우리는 80발만 쐈습니까? 왜 비례적으로 못 쐈습니까?’라고 했더니 당시 국방부장관, 김태영 국방부장관입니다, 따옴표가 돼 있어요. ‘200발은 추정수치이고 실제로 육지에 떨어진 것은 70에서 80발이다, 우리의 교전수칙이 동일한 종류와 동일한 수량의 무기로 대응하게 돼 있다’, 이것 우리 교전수칙 맞습니까?

정전 시 교전규칙은 ‘적의 도발에 대하여 비례성과 필요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대응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성이라는 게 숫자 다 세어 보고 우리가 두 발 맞으면 두 발, 세 발 맞으면 세 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산술적 의미는 아닙니다. 그 차원을 넘는 비례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정치이기는 합니다마는 분명히 웨퍼나이제이션 , 무기화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이것은 실사구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팩트를 무시하고는 우리의 적정한 대응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엄연한 팩트는 팩트로서 인정을 하고, 뭐 대외적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건 좋아요,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비에, 제가 물론 군사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가장 좋은 대비가 뭐겠습니까? 공격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것이지요. 공격이 가장 좋은 방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상대편에서 분명히 그 막대한 대량살상무기를 로켓에 불을 붙인다거나 발사 각도를 우리에게 대놓고 쏘겠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징후가 있다면 맞을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선제공격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럴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합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제공격할 결심과 배짱은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결심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국방부장관께서 그 정도의 결심과 배짱이 계시다면 아마 믿을 겁니다. 자, 그다음. 그런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상대편에서 날아온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중간의 요격방어시스템, 아까 종말단계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상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저고도에서 1～2초 간에 정확하게 맞춰야 그것이 요격이 되는 그 명중률이 얼마나 됩니까?

명중률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무기체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대개 한 70～80% 정도 또는 그 이상 되는 명중률을 가진 무기체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0% 내지 30%는 불과 10초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못 맞춤으로 해서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지면 대량살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걸 믿고 지금 사드를 갖고 오니 못 하니 확인을 못 해 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가? 그 설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무슨무슨 이유로 못 주겠다고 해도 우리가 돈 줄 테니 사와야 되는 그런 사정에 안 있나요?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군과 정부가 다각적으로 대응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외교부장관이 안 계시고 차관이 나와 계신데요. 혹시 우리 이웃나라인 중국에서 자기들 안보 능력에 대한 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건 외교부에 맡기세요. 외교부가 그것을 외교를 통해서 설득을 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국방부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제1책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드인지 오드인지 육드인지 관계하지 않겠어요. 저게 날아올 때 상당한 정도에서 시간을 갖고 맞추고 혹시라도 실패를 하면 저고도에서 또다시 맞춰서 우리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게 땅에 떨어졌을 때 우리 국민들이 피할 장소가 있느냐, 이건 나중에 한번 시간 있을 때 좀 따져 보고요. 마지막에는 우리한테 응징능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두드려 맞고 난 다음에 아까같이 연평도에 80발 떨어졌으니 우리도 80발 쏘고 말겠다, 숫자 세어 가면서 비례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나마라도 응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선제공격을 할 결심과 능력, 그다음에 국민들이 피할 수 있는 방호시스템, 중간에 날아오는 것을 요격할 수 있는 방어능력,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보복의 능력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상대편이 아무리 무서운 무기를 갖고 있어도 섣불리 도발을 하지 못하겠지요.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억지력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우리가 지금 갖추고 있는 것이 몇 개라고 봅니까?

현재 기본적인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거기에 더하여 킬체인이라든지 KAMD라든지 이와 같은 능력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소신을 가지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웃나라가 외교적인 채널로 걱정을 해 오는 부분은 외교적으로 설득을 하도록 다른 부처에 맡기시고요. 국방부는 국방의 제1책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어떻게 지킬지, 정말 이렇게 하면 안심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차관이 와 계시네요. 외교차관 좀 나와 주십시오. 앞서 국방장관께 여쭤 봤는데요. 25년간의 북핵에 대한 우리 외교정책, 외교적 대응,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공했습니까?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북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주요한 나라를 망라하여 협업을 통해서 북핵의 저지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볼 때에 현 시점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그대로 계속 할 겁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작년에 북한이 네 번째 핵실험을 함으로써 그들의 핵능력을 아주 크게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시도를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핵실험만은 막자, 지금 그게 목표입니까?

그것을 막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북한의 핵을 가지겠다고 하는 고집 때문에 북한의 우방국은 더 이상 없고 5자가 공조를 해서 북한에 아주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 북한으로서도 상당한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의 지도자가 다시 한 번 핵을 포기하는 것이 자기네들 스스로한테 이익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계산법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려고 합니다.

많이 듣던 가락인데요. 그 가락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야금야금 야금야금 그들의 무기고를 늘렸고 그 무기고 안에는 드디어 대량살상무기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건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해 오던 가락, 계속 노래 불러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해법이 나와야 됩니다. 새로운 해법에 대한 정부 안의 고민이 전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드리자면 북핵의 위협이 증대될수록 우리가 KAMD를 통해서 이것을 대응하는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노력이 있고 또한 외교적으로 볼 때는 5자 간에 좀 더 생각이 맞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좀 더 압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1월부터 2월 사이 약 한 달도 못 되는 사이에 우리 6자회담 수석대표가 한미일, 한중 그리고 한․러 회담을 방금 마친 바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실사구시하는 자세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해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뭐 외교관들이 가방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6자회담 한다,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뭔가 실효성 있는 해법이 도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더 계시고요. 최근에 우리 한일관계가 굉장히 경색이 되어 있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일관계에 있어서 과거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본의 태도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긴장과 또 우리로서는 분노를 느끼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또 우리가 필요한, 북한과 관련된 어떤 정책 공조라든지 경제․문화와 같은 교류협력은 최대한 정상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제협력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자존심을 밟고 지나갈 수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가 2년 전―2년이 좀 넘었습니다―들어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언행이 우리 국민들의 엄청난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나열을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미국 고등학생들이 보는 맥그로힐의 교과서, 맥그로힐 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인데 일본 제국군대가 행했던 악행 중의 하나인 위안부 문제, 자세히 기술되어 있었던 사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읽어 보셨습니까?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자료로서 봤습니다.

그걸 왜 읽어 보시지 않지요? 저는 우리 정부가 지금 일본이 하는 저런 우경화 내지는 그 언행에 대해서 대응하는 바가 대단히 유약하다, 적정치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게 맥그로힐 출판사에서 나온 미국 고등학교의 교과서입니다. 읽어 보지 않으셨다니까 제가 시간이 아깝지만 빨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번역을 했어요, 한 반 페이지에 대해서.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일본이 한 이 위안부라는 악행에 대해서 고등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 우리가 이 정도로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번역문입니다. ‘일본군은 최대 20만 명에 달하는 14세에서 20세의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 모집했다. 이 여성들은 일본 군대에 주는 일왕의 선물로 제공되었다. 이들은 당시 일본의 식민지인 한국, 대만, 만주, 필리핀의 일부 점령지와 그 밖의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들이었으며 대부분은 중국과 한국 여성들이었다. 이렇게 위안부가 된 여성들은 하루에’, 입에 담기 어렵습니다. ‘20에서 30명의 병사를 상대를 해야 했다’,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또한 여성들은 전쟁터에 주둔하면서 병사들과 같은 위험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중 상당수는 전쟁의 희생자가 되었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죽거나 성병에 걸린 일부 여성들은 일본군에 의해서 무참히 죽임을 당하였다. 전쟁이 끝날 무렵 결국 일본군은 위안소 운영을 감추기 위해 수많은 위안부들을 대량 학살했다’, 계속됩니다. ‘일본군의 위안소 설립은 중국 여성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행이 일어났던 난징대학살의 계기가 되었다. 대단위로 행해진 병사들의 잔혹행위를 막기 위해서 일본군은 전쟁의 또 다른 끔찍한 시설을 만들어 낸 것이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위안부들은 그들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거나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야 했다. 그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어디에서도 안식과 평화를 찾을 수 없었다’, 이겁니다. 자, 이것을 보고 아베 총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엉터리다. 가서 고쳐라’, 그랬더니 뉴욕에 있는 일본 총영사가 맥그로힐 출판사를 찾아갔지요. ‘고쳐 달라’ 했더니 맥그로힐 출판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로 고칠 수 없다’.

‘고쳐야 될 것은 일본의 역사인식이다. 우리는 못 고친다’, 우리 정부 그렇게 대응을 하십시오.

우리 정부도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본인들에게 저도 요구를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무라야마담화, 고노담화가 있지만 한 번으로 안 된다. 기회 있을 때마다 사과해라’. 일본 사람들 그럽니다, ‘담화 2개 있지 않냐, 몇 번을 사과해야 되냐’. 맞습니다. 그 사람들 그 담화 그 사람들 정부기록실에 딱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애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과서 또는 학교에서 ‘우리는 이러이런 담화를 했다. 사과를 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 일본에 대해서 이 담화 교과서에 실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소위 근린제국조항이라는 것을 없애서 교과서에서 그런 과거사를 가르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저희는 강한 반대입장을 얘기를 하고 그걸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시지요. 제가 여러 가지…… 아베 총리의 일 중에 이 사진 아시지요?

예.

이 전투기에 올라가 가지고, 자위대 공군 격려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저 번호 보십시오. ‘731’입니다, ‘731’. 그런데 아베 총리가 ‘731’이라는 번호를 모르고 올라갔습니까, 알고 올라갔습니까?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알고 올라갔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이지요. 몰랐다면 일본 총리로서 자격 없습니다. 알고 올라갔다면 아주 의도가 나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까?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상대에서?

일본 측에서는 ‘그것은 저희가 자위대에 격려를 하기 위한 행사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런 일본이 우리에게 이제 와서 정상회담 하자고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됐다고들 합니다. 50이라는 숫자 참 좋은 숫자예요. 그 숫자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뭘 하겠다, 움직이겠다, 정상회담 하겠다,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는 작년부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협상하기 싫어합니다. 협상장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 협상의 결과를 도출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올바른 역사인식 위에서 한일관계를 열어 나가자고 하는 일관된 그런 노력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예.

국방장관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제가 통일부장관님께도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 군대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정신전력이라는 것 있지요, 정신전력?

정신전력?

예.

예.

중요하지요?

예.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병사들이 싸울 의지가 없으면 백전백패입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을 했습니다. 우리 정신전력,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정신전력을 수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기가 높다, 아니면 충분히 싸울 의지가 있다……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같은 맥락에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누구로부터든지 외부 위협이 있다면 우리가 가꾸어 온 우리의 소중한 가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의 존중,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전반적인 기본적인 자세가 국민 전체적으로 확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관님, 6․25 때 돌아가신 전사자가 한 13만～14만 된다는 것 아시지요?

예.

돌아가신 분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이를 입으신 분들은 한 45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역대 장관님들 중에, 한 400～500명이 되실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고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지요,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그런데 단 한 명이라도 동족상잔의 6․25 전쟁을 치른 우리나라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팔 하나를 잃고 다리 하나를 잃고 눈 하나를 잃은 상이용사들이 장관이 되셨다는 분 혹시 아시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참전하신 분은 계셨지만 상이를 입으신 분이 장관을 하신 분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지나간 역사가 되어 버렸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보다 더 확실한 국민들의 안보태세는 없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새겨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출석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천안을의 국회의원 박완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로서 꼭 3년 차에 접어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이전은 물론 취임 이후 국정운영에서 줄곧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연말정산 소급적용,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방침을 번복했다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한다, 안 한다 반복하며 하루아침에 정책을 바꾸는 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정책을 신뢰해야 할지 믿을 수 없게 되는 수준입니다. 지금도 박근혜정부의 원칙과 신뢰가 지켜지고 있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국민은 아마도 드물 것입니다. 박근혜정부 2년에 대해 국민들은 소통하지 않는 불통의 2년, 분열과 대립의 2년, 배신의 2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하더니 이제는 복지 없는 증세가 된 서민경제 파탄의 2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지난 2년 박근혜정부가 제일 잘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수치상으로 보면 고용이 약간 증대한 것 같고요, 또 경기도 약간 회복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TA를 여러 나라와 체결해서 이른바 경제영토가 좀 넓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복지 분야에서도 작년에 기초연금이라든가 또는 맞춤형 4대 중증환자의 확대 실시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됐고 또 특히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창조경제 그 창업센터 같은 것을 각 시도별로 설치를 했다든가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기조를 닦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정부가 국민과의 약속, 공약, 잘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2년 정도뿐이 안 됐기 때문에 결실을 거둘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기초적으로 준비할 단계를 지나서 이제 금년도 3년 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활발하게 박근혜정부가 국민들에게 제시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대표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실행실적은 낙제점이고요. 노인 일자리 수당․연금 2배 준다더니 담뱃값 2배만 올랐다는 어르신들의 한숨이 들리지 않습니까? 또한 국가완전보육책임제 약속했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떠넘겼습니다. 검찰 개혁,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비정규직 지원 확대 등 국민과의 약속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국민한테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초기 단계니까 지켜봐 주시고 열심히 해서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2년은 그야말로 허송세월 2년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해찬 의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총리께서 ‘마지막 공직이라는 생각으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공직’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치인이 나름대로의 정치적 설계와 여러 가지 구상을 갖고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박근혜정부의 두 번째 총리로서 박근혜정부 성공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바칠 생각입니다. 그러한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해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기의 연장선상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저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제 지역구 유권자에 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제 심경의 일단을 밝힐 기회가 있기를, 그 기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최소한 끝까지, 그렇게 어렵게 인사청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보좌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단호한, 박근혜정부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개 부처 장관 중 6명이 지역구 의원입니다. 때문에 10개월짜리 시한부 내각이다라는 걱정이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 출신 6명의 국무위원들이 내년 총선에 한꺼번에 모두 나온다면 국정에 아무 영향이 없겠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10개월을 10년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께서 임기 3년 차가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청문회 하고 이런저런 하다 보면 영향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전부 다 대통령 모실 생각이 아니고 장관 내지는 이런 커리어 때문에 내각에 들어가셨습니까?

총리가 앞장을 서서 이번에 의원 신분으로 내각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쭈겠습니다. 저는 총리를 포함해서 내년 20대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내각에 들어오신 분들이 입장을 표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떳떳한 겁니다, 대통령께도 국민에게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시기가 오면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청도에서 ‘충청 총리 낙마하면 다음 총선․대선 두고 보자’ 이런 플래카드가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도 저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플래카드가 붙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옛날하고 달리 지금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충청도 분들이 상당히,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저게 옳은 행동이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뭡니까?

잘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 대통합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정부에서 이런 낡은 지역감정 조장 플래카드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낡은 지역주의 망령이 되살아날까 우려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역주의보다 더 큰 문제는 지역 편중 인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저는 모든 공직에서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 박근혜정부는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모든 지역의 100% 대한민국 정권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총리님,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모든 지역에서 고른 탕평 인사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역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분들을 적재적소에 모신다는 것이 대통령의 인사 철학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 간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박근혜정부 전체 장차관급 인사 211명 중 영남이 34.6%, 충청은 영남의 절반, 호남은 영남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게 탕평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 간 균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4대 사정기관인 경찰청, 국세청, 감사원, 검찰청 모두 영남 출신인 거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