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북 상주 출신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은 농어업인 등을 위해 농해수위원회에서 심층 논의한 개정법률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해수위원회 소속 경북 상주 출신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본 의원과 이운룡 의원, 이종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귀농․귀촌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정부는 실태 조사 등을 거쳐 5년 주기의 귀농․귀촌 지원 종합 계획과 연간 단위의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종합 계획에 따라 지자체 수준의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며, 귀농․귀촌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창업, 주택 구입 및 농지․어장 매입 지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상주 출신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입니다. 총리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국가안보 문제입니다. 이번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연기한 것에 대해 일부 국민들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노무현 정부 때 전시작전권 환수 결정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현재 한미연합사를 통한 전시작전권 행사는 자주권이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표에 보시면, 국가별로 국민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부담하는 국방비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529불, 외국 침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스위스 670달러, 호주 1090달러…… 이렇게 보면, 남북한 대치하고 있는 우리 안보상황에서 이들 국가보다 각 개개인이 적은 국방비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것은 한미동맹의 이득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부터는 농업 분야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우리나라 농업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장관님 한 분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실태입니다. 총리님께 계속 질문드리는 것 양해해 주십시오. 먼저 식량안보 문제입니다. 세계 각국이 국방안보는 물론이고 식량, 즉 농업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대한민국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농업 정책을 시행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국내 식량자급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인구는 전체 인구의 5.8%이나, 국내총생산 금액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밖에 안 됩니다. 타 산업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 예산 편성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특히 금년도 농업 부분의 예산 증가는 타 분야에 비해서 너무나 낮습니다. 쌀 관세화, FTA 체결 등을 고려할 때 농업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액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가운데 WTO에 쌀 관세화 이행을 통보하였습니다. 총리님,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들에게 쌀 관세화 이행의 필요성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러나 농민들은 정부가 WTO에 통보한, 방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513%의 고관세율이 지속될 수 있을까 하고 많이 걱정들을 하십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쌀에 대한 관세를 양허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여 수입쌀의 고관세율이 유지되도록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총리님, 쌀 고관세율 유지 방안과 관세화에 대한 정부의 보완 정책은 무엇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서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4년도 한․칠레 FTA 체결 시 정부는 포도 등의 농가 피해를 예상했었습니다. 칠레산 포도의 경우 지금까지 45.5%의 관세를 매겨 오다가 금년 4월부터 없어졌지 않습니까? 칠레하고 FTA 체결한 이후에 칠레산 포도 수입이 10배 더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포도농가를 보면 금년도에 이상 기온으로 해서 대부분의 과일이 전국에 동시 출하됐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 감소로 인해서 작년도 ㎏당 7000원 하던 포도 가격이 35% 폭락한 4500원 정도로 거래됐었습니다. 총리님, 한․칠레 FTA 발효 당시 피해 농가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12조를 투입한다 그랬었습니다. ...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금년에 집중적으로 피해 본 포도농가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포도농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농식품장관님 소관이라서 총리님이 답변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장관을 통해서 농민들의 이해를 촉구 드립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한미, 한․EU FTA 체결로 향후 15년간 축산농가 피해를 무려 9조 8000억, 영연방 FTA 체결 시 역시 2조 5000억의 엄청난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FTA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정부가 그동안 조치하신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셨는데, 지난 10월 23일 여의도에서 축산인 1만여 명이 궐기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단식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연방 FTA를 앞두고 축산인들이 요구하는 9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9개 사항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무엇입니까?

이 역시 이 자리에서 총리님께서 간단히 답변하시기는 어려운 것 압니다. 협상 발효 전에 각 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해서 수긍이 가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인데요, 중국의 농업 면적과 농업 인구를 표에서 보시면…… 한국의 약 200배가 넘습니다. 앞으로 값싼 중국 농산품 물량 공세를 우리가 감당하기에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예측됩니다. 중국과 FTA 발효 전에 농업 분야에 대한 특단의 정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분야의 예상 피해 규모와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