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입니다. 먼저 2019년 들어서 두 달이 훌쩍 지난 지금에서야 올해 첫 국회가 열리게 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국회는 입법으로 더 나은 사회의 기틀을 만들고 대안 있는 비판으로 정부를 견제해야 합니다. 정쟁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아서 법안에 먼지가 쌓이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마비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책임을 방기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두 달간 여당과 제1 야당의 국회 보이콧 공조를 보면서 제3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입니다. 오늘 참 힘드시지요, 여러분? 의사일정이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나흘째 로텐더홀에서 자다 보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날치기 통과’, 교섭단체 대표로서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 단어를 쓸 것이라고 저는 의원 선서 두 번을 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랜 국회의 관행은 모든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간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3개 교섭단체 중 1개 교섭단체의 합의 없이 모든 의사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대연정을 이루었다’.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스스로 적폐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주장했던 자유한국당...

존경하는 이주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에서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리 20대 국회에서 결단해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일대 전기를 마련해야만 한다는 절박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당시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선거제도 개편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올해 예산안 시정연설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5당 대표 및 원내대표 환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2015년 2월 당시 중앙선관위는 국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필요성과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바로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서 정당이 확보할 의석수가 결정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시했던 것입니다. 그 후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 또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1400만 촛불민심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뤘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안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1년 4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에서는 시장과 싸우는 실험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무모함을 보였습니다. 또 정국의 여러 갈등 현안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정치 대신에 뒤로 숨었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서는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에서는 무책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 6시 30분부터 1시간씩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국회로 출근합니다. 군산 지엠공장의 후속대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지난 10일 지엠 사태에 관한 해결책이라고 발표해서 많은 사람들은 지엠 사태가 해결된 양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과 전라북도에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엠 군산 공장은 폐쇄되었고 어떠한 후속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군산 패싱, 전북 패싱입니다. 한때 군산 전체 제조업 생산액 12조 원 중에서 무려 7조 원을 차지했던 것이 지엠 군산 공장입니다. 그 비중...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진행발언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당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청와대와 발맞춰 가야 한다는 상황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대통령의 개헌안 부결이라는 상황이 진정 국민들을 위하고 민생을 위한 것인지 또 앞으로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관해서 대한민국 국익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같이 깊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100명 이상의 제1야당의 반대가 명약관화한 정치 현실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하고 밀어붙이기를 강행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습...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김관영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선고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후견이 종료되거나 복권이 되면 곧바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직업의 자유를 신장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입니다. 설날을 앞두고 한국지엠이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기습 발표를 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핵심 기업 중 하나인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 발표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간 지역사회가 군산공장을 살리기 위해 민관이 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차 사 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이 무책임하게 공장 폐쇄를 언급하는 것에 분노의 감정까지 솟아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5년간 소수주주권이라는 비토권 하나만 믿고 한국지엠의 부실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 대해 충분한 감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엠의 경영상 문제점과 위기상황 도래에 대한 국회의 지적이 있었음...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전북 군산의 핵심 기업이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2009년 첫 진수식을 치른 후 8년 만에, 지난 7월 1일에 망치 소리가 멈췄습니다. 서해안의 유일한 조선소이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도크를 보유하면서 연평균 10척의 초대형 선박을 건조해 왔던 군산조선소는 군산 경제의 4분의 1, 전라북도 대외 수출의 9%를 차지할 만큼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업입니다. 지난 대선기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군산조선소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 조선경기가 좋지 않고 현대중공업이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필요한 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기 설명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도입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 계도기간이 6개월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유예기간 6월을 1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정무위의 4당 간사 위원님들 및 4당 원내대표님들과 합의를 해서 수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김관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한 2016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은행이 동양물산기업에 자금지원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는 동양물산이 경쟁업체이자 산업은행이 지분을 가진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하기 위해 산업은행으로부터 160억 원의 사업재편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동양물산은 자금지원 이전에 이미 산업은행으로부터 150억 원의 잔존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인 이른바 원샷법에 따라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에서 금융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상황이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일호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입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매년 수많은 경제정책을 발표했고 연간 4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썼지만 지금의 경제 상황은 매우 어둡기만 합니다.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창조경제라는 허구에서 시작을 했고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속에서 제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가 정상궤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 경제정책을 재검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호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할지 말지 굉장히 출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부총리로서 만약에 황 권한대행이, 황 총리께서 그만두시게 되면, 대선 출마를 결심하시게 되면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제 이어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 쪽 맡기 굉장히 빡빡하실 텐데 비경제 부분까지 같이 맡아서 이렇게 할 경우에 자신 있으십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제가 여쭙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정치권에도 계셨고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본인의 양심을 걸고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황 총리께서 나오시는 게 맞습니까, 안 나오시는 게 맞습니까?

부총리께서도 속으로는 생각이 다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저는 황 총리께서 이 정부, 박근혜정부의 출범부터 지금까지 같이해 온 이 탄핵 사태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이 지금 황 총리 아닙니까, 이 정부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해서 장관 하고 지금 총리까지 하면 그 이상의 측근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부총리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심으로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을 총리에게 기회가 되시면 진솔하게 건의도 하시고 말씀을 드려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근혜정부 4년 경제성과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이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