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0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청와대문건 유출과 비선의 인사개입 의혹, 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관련 의혹 및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질문은 어제와 같이 주질문과 보충질문을 일괄하여 의원 1인당 12분씩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오산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경기도 오산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입니다. 경찰 조직의 명예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고자 스스로 소중한 목숨을 던진 경찰관에게 삼가 조의를 표하며, 먼저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장관께서는 청와대 문서 유출 혐의로 수사받은 경찰에 대해서 ‘청와대 회유가 없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없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없었다고 저는 보고를 들었는데 오늘 또 이야기가 여러 얘기, 다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답변에 대해서 다시 번복하실 의사 있습니까?

제가 보고 들은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젯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문서 유출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한 경위가 기존 입장과는 달리, 체포되기 하루 전인 8일에 민정수석실 직원에게 ‘자백하면 기소하지 않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 경위의 유서 내용과 같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장관께서 한 어제 ‘청와대 회유는 없었다’는 답변은 거짓말 아닙니까?

‘없었다고 보고를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한 경위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런 인터뷰 직후에 한 경위의 변호사들이 ‘그런 회유 전화 한 일 없다’라고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제 장관께서 회유가 없었다고 말씀하신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회유가 없었다’라고 저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없었다’라고 조사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청와대 발표를 근거로 하신 것 아닙니까?

그 발표도 참고해서 검찰에서 저에게 보고했겠지만……

그 발표가 참고가 되셨다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변호사들이 인터뷰한 것이……

자,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인터뷰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다시……

어제 JTBC의 오보였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방송 이후에 한 경위의 변호인들이 직접 와서 ‘그런 인터뷰가 없었다’ 또 ‘그런 회유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JTBC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방송의 보도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잘됐다 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JTBC가 오보라면 고소를 해야 되겠지요?

당사자들이 그거는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청와대에서도 고소를 많이 하니까는요, 고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사자들이 판단해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짜맞추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수사 중인 상태에서 잘라서 이게 어떻게 됐느냐, 저게 어떻게 됐느냐 물으신다면 확정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답변한 거 관련해서 청와대 회유가 있었는지…… 어제 방송 관련해서 청와대 회유가 있었는지 철저한 수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조사…… 조사할 것이 있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조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가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한지 좀 더 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조사가 필요한 거지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장관님의 태도 때문에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국무총리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대미문의 권력암투야말로 레임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임덕 문제를 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조금 지켜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총리께서 계속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너무 안일한 태도로 국민들은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안일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지금 검찰 수사 이상 진상을 밝히는 데 다른 대안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당에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검찰은 검찰대로 국민에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결과를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밝힐 것입니다.

자, 보세요. 청와대, 경찰, 국세청, 국가권력기관에서 정보가 새어나가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의 친동생과 참모, 비선실세 간의 전대미문의 권력암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레임덕 현상이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레임덕에 연결 짓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레임덕 아니라고 보십니까?

예, 그런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이것은……

그러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이 문건이 어떻게 유출되었느냐’하고 또 ‘그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냐’ 하는 두 개 아니겠습니까? 이 핵심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되고 있는 내용을 미리 논란하자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 사태의 원인은 아주 다릅니다. 국민들은 권력실세들의 국정 농단과 권력암투의 원인이자 출발은 대통령의 권위적인 통치스타일과 인사시스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 들어가시고, 문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지난 4월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제기했던 문체부판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정윤회 씨가 문체부와 승마협회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그 부분에 본 의원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와 또 최근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승마협회 관련된 것 또 문체부의 인사개입 관련된 것,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이 제기한 4월의 문제 제기가 여전히 의혹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 정기인사였습니까, 경질이었습니까?

인사는 정기인사도 있지만 수시로다가 필요에 따라 갖고 인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정기인사는 아니었지요?

실제로 항상 인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인사는 아니었지요?

예, 정기인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조현재 차관은 정기인사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현재 차관 답변이 틀린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정기인사는 아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유진룡 장관이 알아서 국장․과장을 경질했다고 그랬고, 유진룡 장관은 대통령 수첩의 지시로부터 국장․과장 경질지시가 왔다고 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전에도 밝힌 바 있지만 인사 조치는 작년 5월에 태권도 선수의 부친이 자살한 사건 이후에 굉장히 오랜 기간 스포츠계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라는 여러 차례 말씀이 있으셨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을 못 하면서…… 그러면서 적임자를 제대로 배치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이거는 장관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 일을 나가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진룡 장관이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면 고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잘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체육계에서 선수나 학부모, 지도자들의 자살사건이 몇 건 정도 있었다고 알고 계세요?

제가 그거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9건 있었어요, 9건이.

예.

그중에 한 건 가지고 이 문제를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손바닥을 가지고 태양을 가리는 것이지요. 이 모든 문제는 승마협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승마협회 감사만 작년 7월에 한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승마협회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마협회는 그 당시 감사대상도 아니었고요. 실제로는 5월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스포츠계의……

승마협회 감사만 7월에 했고, 나머지 체육단체 감사는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7월에 표적감사 한 바가 없고요, 실제로 동향 파악에 불과했고요. 그래서 5월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께서 스포츠계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라고 그래서 거기 외에도 다른 여러 군데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7월에 감사는 아니고 조사는 했다는 말에는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동향 파악 차원에서 조사는 있었습니다.

승마협회를 조사했던 노 전 국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6월경에 승마협회만 콕 집어 조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서 보고서까지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이거 거짓입니까?

콕 집어서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인에게 확인했습니다. 본인에게 확인했더니 그 당시에 국장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전북․전남 협회장 그리고 관계자, 협회, 모두 문체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승마협회가 전체……

이 감사 실시한 건 인정하시지요?

승마협회만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체육단체, 2000개 넘는 체육단체를 다 감사한 겁니다.

그건 9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7월 달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월 달에는 그런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그 감사를 유령이 한 겁니까?

뭘 감사라고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체부만 빼고 체육단체 모두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가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7월 달에.

14년 1월 15일 문체부 체육단체 특별감사 보고서 중에서 대한승마협회 내용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특히나 감사결과 협회에 관련되어 있는 협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자제가 선수로 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정윤회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모 씨가 작성한 살생부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딱 그것만 거기에 들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정윤회 씨의 측근인 박모 씨는 공금횡령으로 실형을 받고도―1년 6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아직도 승마협회 실세입니다. 이 인물이야말로 적폐 척결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분이 승마협회와 관련되어 갖고 어떠한 직책을 맡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비공식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건 그건 그분의 자유인데 저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에 있었던 문체부 국장․과장 경질 또 비선실세 딸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이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락한 결과라고 그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체부 내에서 이루어진 비선실세와 문고리 권력을 등에 업은 인사전횡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는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이 있다면 문체부에는 김종 차관이 있습니다. 김종 차관이 언제 임명되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10월인가요, 10월인지 9월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분이 체육개혁을 진두지휘하는 데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교수생활을 하는 20년 넘는 동안에 체육개혁에 어떠한 기여를 한 적이 있다고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체육개혁과 관련된 것 외에 체육계 전반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육개혁과 무관한 인물이 차관이 되어서 체육개혁을 진두지휘하는 이 자체가 어색한 것이지요. 실제로 체육개혁은 하지 않고 측근 인사 챙기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문체부에서는 김종 차관이 한양대 출신인 이재만 비서관을 등에 업고 인사전횡을 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런 소문 들어 보셨습니까?

예, 언론에서도 나왔었고 소문도 들었습니다마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문체부 한양대 마피아,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장관이 허세이기 때문에 장관님만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문체부 직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국민생활체육회 사무총장 인사 개입, 차관 인사 개입, 알고 계십니까?

그거 차관이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국민생활체육회는 국민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생활체육회에 차관이 추천을 했고, 저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1차관도 같이 검토를 해 갖고 추천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 김종 차관과 10년 이상을 교수생활을 하던 한양대 교수가 사무총장에 임명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분의 전문성이 그걸 맡으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임명이 되는데요, 김종 차관의 고등학교 동기 친구입니다. 이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십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저희 문체부 내에 대학별로 따져 보면 서울대와 연세대와 고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분들 어떻게든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이 누구지요?

서상기 의원입니다.

여당 3선 실세 의원인 서상기 의원도 인사에 관여하지 못하고, 사무총장과 간사를 차관의 친구와 같은 대학 교수로 임명을 합니다. 어떤 힘이 작용했기에 여당 실세 3선 의원도 제치고 이 인사를 김종 차관이 하게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생활체육회에서 판단하고 생활체육회에서 결정 내린 문제입니다.

시간 되시면 국민생활체육회 10월 15일 날 이사회 회의록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이사들이 어떠한 불만을 제기하는지요. 김종 차관 주도로 발족한 문체부 자문기구 스포츠3.0위원회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의 14명 중에서 5명이 한양대 출신입니다. 위원회가 한양대 동문회입니까?

……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스포츠3.0위원회도……

나라를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스포츠3.0위원회에 관련된 보도라든지 그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다 의혹이고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실제로 그분들의 전문성을 먼저 보셔야지, 그런 식으로 보시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안 들린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스포츠3.0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의 전문성을 보셔야지, 학력으로만 그렇게 보시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전문성은 한양대 출신들만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한양대 외에도 다양한 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4명 중에서 5명이 한양대 출신이에요.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보세요. 아니, 장관께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적절했다고 보세요?

예, 저는 문제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예, 현재 스포츠3.0위원회에는, 안 의원님도 거기에 들어 있지 않으십니까?

실세가 하는 일을 허세가 어떻게 문제를 지적하시겠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그렇게 하셔야지요. 또 김종 차관의 제자……

아니, 안 의원님께서도 거기에 속해 있지 않으십니까?

김종 차관의 제자 우상일 국장……

속해 있으신 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우상일 국장은 김종 차관의 제자 맞지요?

아마 박사과정 지도 학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제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우상일 국장은 국외 직무훈련 파견 도중에 6개월 더 있어야 되는데 급히 귀국해서 핵심 보직인 체육국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이거 김종 차관이 한 것 아닙니까?

김종 차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모든 인사는 장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김종 차관이 요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스포츠 개혁이 워낙 급하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었고 해서 그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아니, 김종 차관은 자기가 국장 인사를 했다고 이미 국회에서 이야기했는데, 장관님께서는 김종 차관이 하지 않았다고 하시면 이거 유령이 한 겁니까?

김종 차관이……

그 유령이 문고리 3인방입니까?

김종 차관이 추천은 했을 수 있겠지만, 인사는 장관이 하는 겁니다. 차관이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

유진룡 전 장관은 ‘김종 문체부차관과 이재만 비서관은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정확하다. 인사 청탁은 항상 김 차관이 대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거짓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언론에도 나왔지만 김종 차관께서 개인 명예훼손과 관련되어 가지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이 문고리 권력을 등에 업고서 인사 전횡 저지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자꾸 그러시면 정말 허세 장관이라는 말씀을 들으세요.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이 나올 때마다 1순위로 하마평에 올랐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입니다. 모르셨어요?

예, 몰랐습니다.

국민들은 다 아는데 어떻게 장관님만 이것을 모르셨습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정부까지 승승장구했고,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이었던 김진선은, 지난 7월 2일 ‘시간이 없다. 지금부터 할 일이 많다’라고 했던 분이 불과 3주 후에 사퇴를 합니다. 왜 사퇴했을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아니, 주무 장관께서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이 준비하다가 갑자기 사퇴했는데 이것을 ‘모르겠다. 나는 관심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알고 계신 바를.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이야기하면 큰일 날 일이 있습니까? 폭탄이라도 떨어집니까?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의서를 주신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주무 장관께 여쭙는 거예요. 이게 왜 질의서가 필요합니까?

현재의 평창올림픽에 관련된 일들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전에 김진선 위원장께서 왜 그만두셨는지에 대해서까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진선,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에 대해서 5월 3일 날 갑자기 감사원 특별감사가 진행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 모르고 계세요?

예, 모릅니다.

지난주에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한 것도 모르고 계세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장관 맞습니까?

……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김진선 조직위원장은 갑자기 사퇴했습니다. 그 사퇴의 계기가 5월 3일 날 갑자기 실시된 감사원 특별감사였습니다. 특별감사 진행된 것 모르고 계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 사실인데, 실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유진룡 전 장관은 이 사표 수리과정에서도 김종 차관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인사 장난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요, 그것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내부 관계자들의 정보들을 조합하면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그리고 비선실세의 권력암투로 인해서 김 전 위원장이 사퇴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하고, 실제로 그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말들이 퍼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와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권력암투로 국가 혼란이 야기된 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재 누구 하나 책임진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바로 레임덕의 대표적인 징후입니다. 이 모든 원인은 대통령의 권위적인 통치 스타일과 폐쇄적인 인사 시스템 운영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김종 차관 등은 국정농단과 권력 암투를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비선실세들은 진실을 밝히고 자숙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에게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기춘 의원 소개로 남양주의 어르신들 모두가 다 와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의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긴급현안질문은 의원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동료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의석에서 큰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은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국무위원께서도 답변석에 나오셔서 가능한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들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는 백재현 의원 소개로 방청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출신의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증평․진천․괴산․음성군의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오시지요. 총리님, 이번 청와대 문건 유출 파동은 결국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씨하고 전 보좌관인 정윤회 씨의 권력암투에서 비롯됐다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박지만 씨하고 정윤회 씨의 권력 다툼이 있든 없든 무조건 그쪽으로 몰아가자라는 세력도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밝혀지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제 사견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청와대로 동생인 박지만 씨를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출입 금지시켰다 이런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친동생, 남동생 하나 남았는데 부르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평소에 제가 대통령과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과거 정부에 주변 사람들과 친․인척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친․인척 관리에 특히 유념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에서 관리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께서 당 회의석상에서 ‘남매의 난이 일어날 것 같다’, ‘나라의 어른이 우애를 강조해야 되는데 교육상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의 이름으로 비판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우애는 사적인 감정입니다마는 그것하고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막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공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은 공적인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정권 이래 지금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어느 정권이나 대통령의 형이나 동생, 아들,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권력놀음을 하고 돈을 받아먹다가 줄줄이 수갑 차고 교도소 간 것을 국민들은 수없이 지켜본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잘못으로 국민들을 또다시 실망시켜 주지 않겠다, 이러한 각오로 제가 보기에는 단 하나 남은 남동생의 출입조차 막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 견해는 어떠신가요?

지금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일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 곁들이자면 대통령께서 ‘찌라시’라고 표현하는 데도 그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쪽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접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실세 행세를 하고 그런 일을 벌였겠느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관리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매의 난이 일어날 정도로, 박지만 씨가 평소에 대통령하고 맞장 뜰 정도로 권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소문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상대방으로 지칭되고 있는 정윤회 씨와 관련해서 지금 정윤회 씨는 2004년도까지 박근혜 대통령 보좌관으로 있다가 그다음에는 일체 대통령과 연을 맺지 않고 지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전혀 만나지 않은 그와 같은 과거의 보좌관을 놓고, 일개 청와대 비서관인 조응천을 만나기 위해서 정윤회 씨가 직접 연락이 안 되니까 다른,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지칭되는 사람 중의 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부탁까지 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놓고 볼 때 이 정윤회 씨가 권력실세라고 볼 수 있습니까?

좀 얘기가 모순되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그때 전화한 것도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는 항의성 전화였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자기가 억울하게 자꾸 비치는 데 대한.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는 뭐 그런 뜻에서 정확하게 좀 알아 달라는 그런 얘기였던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윤회 씨가 대통령 실세라서 그 딸이 승마 국가대표가 되고 실력도 안 되는데 그동안에 수십 차례 표창도 받고 조작된 1위도 수차례 했다, 이와 같은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딸 때는 그 심판들이 다 외국인들인데 대통령 실세라고 백이 통한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전혀 얘기 안 되는 것이고, 단체 금메달이고,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상위에 랭크돼 있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딸이 아주 유명한 사립대에 합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역시 대학에 정실로 합격시킬 수 있는 체제입니까, 지금?

지금 어느 대학에 다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실세인지 하는 얘기와는 전혀 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지만 씨나 정윤회 씨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권력다툼을 벌일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명백한 것 같은데 지금 이와 같은 문건 유출 파동과 관련해서 박지만 씨나 정윤회 씨가 이렇게 끊임없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은 결국 문제가 있다면 그 박지만 씨를 둘러싼 주변세력이나 정윤회 씨를 파는 사람들이 중간에 농간을 부린 게 아닌가, 그것이 와전이 돼서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리님?

예, 그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기로는 양쪽 다 멀리 한 마당에 과거의 실세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되었던 것은 다 가까이 하고 접근이 잘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위세나 그런 것은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가까이 접근이 안 되는데 거기서 실세니 위세니 하는 얘기가 나올 소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지금 총리실에서 공직기강 감찰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고 계시나요?

수시로 합니다.

지금 문건 유출 파동과 관련해서 보면 일개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밖에 나가서 떠벌리고 다니고, 그것조차도 지금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또 파견 경찰관이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을 박스째 들고 나와서 지금 언론사나 사기업체에 동네방네 퍼 돌리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또 총리께서 주재하는 그와 같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이었던 사람이 근무 중에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그것을 ‘차관이 다 하고 나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이와 같은 풍토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총리께서 하고 있는 공직기강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공직기강이 앞으로 확립이 된다고,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복무관리나 복무점검을 통해서 확인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직기강의 문제라든지 품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도록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찰청장이 이번 문건 유출 파동과 관련해서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보안의식이나 자질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개인의 자질이나 보안의식 문제뿐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시스템의 확립도 중요하다, 다시 한 번 조직을 점검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지도 필요하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총리님, 이번 청와대 문건 파동이, 외부 유출이 유죄든 무죄로 결론이 나든 또 박지만 씨와 정윤회 씨의 권력 다툼이 있었든 없었든 정윤회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지칭되는 사람들의 인사 개입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든 아니든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그것이 확장된 근본 원인으로는 청와대 내부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총리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내부 혁신이 필요합니다’라는 건의를 대통령께 말씀드릴 의향이 없으신가요?

뭐 청와대 내부 일에 대해서 총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는 못합니다만 이번 일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철저히 수사를 주문하셨고 또 부적절한 처신이 발견될 때는 일벌백계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대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오시지요. 방금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청와대의 경찰관 회유가 있었지 않느냐, 그 회유라는 것이 있었다 해도 허위 내용을 진술하라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바른대로 말하라, 이실직고하라, 감추는 것이 없어야 된다, 있었다면 이런 추궁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뭐 그런 추측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찰에서는 회유나 그런 강압수사 같은 것들이 전혀 없었다, 아까 안 의원님 말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고, 청와대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유출과 관련해서 경찰관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소명 부족으로 영장을 기각했지요?

소명 부족으로 기각한 것은 아니고요, 구속의 상당성․필요성 등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덜 됐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의 필요성, 그와 같은 법원 영장 기각 사유에 비추어 보면 결국 정윤회 씨의 문건 내용인 국정개입설이나 박지만 측근 동향이 보호해야 될 국익과 관련된 비밀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것 같은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 두 경찰관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더 나아가서 나머지 부분들은 추가로 수사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문건 유출 행위가 유죄든 무죄든 그 문건에 기재된 내용 자체는 그것이 대한민국을,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할 정도의 국정농단이라든지 이와 같은 엄청난 비리가 기재된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는데 장관님 어떠신가요?

그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영장 기각되고 청구 대상자 중 1명인 최 경위가 자살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3인방 중 1명인 이재만 비서관을 검찰에서 소환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일부 언론에서는 ‘결국 검찰이 책임론을 물타기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데 장관님 어떠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 경위가 그런 안타까운 일을 하기 전에, 이미 그보다 훨씬 전에 이 비서관에 대해서는 소환해 놨고 일정까지 잡아서 수사를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 일정에 따라서 출석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번 문건은 그러면 공공기록물로 보시고, 그 내용은 공무상 비밀로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이 기록의 성격에 대해서는 더 수사를 해 봐야 됩니다, 그 공문서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내용 자체는 보호해야 할 공무상 비밀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우리가 인정하고 영장 청구를 한 것입니다.

영장 담당한 법원은 좀 다른 견해로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충분한 그런 수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좀 더 충분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윤회 씨 관련된 정기모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해서 지금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 아니냐,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핸드폰, 밝혀진 핸드폰은 아니고 결국은 대포폰으로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또 제3의 장소에서 만났으면 검찰은 그것을 밝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물론 수사의 대상을, 제가 어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전화기에 국한해서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검찰에서는 지금 마약사범 같은 것 수사를 하기 위해서 수십억을 들여서 차명폰이나 대포폰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추적 수사할 수 있는 관계망 추적 시스템이라는 것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물론 활용가능한 모든 수사기법을 다,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 얘기를 또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특검에서도 어차피 이와 같은 추적 내용이 밝혀질 건데 검찰이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최대한 수사력을 집중해서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지금 조응천 전 비서관과 관련된 7인회 모임이라는 것이 또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실체가 좀 있습니까?

저희는 어떤 워딩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됐거나 의혹이 제기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님이 나오셨나요? 자원외교와 관련해서 어제 이미 많은 내용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손실을 받았다’ 이런 것만 계속 지적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손실 볼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은 다음에 대박을 터트린 그와 같은 사례가 없습니까?

자원 개발은 특성상 실패를 했더라도 나중에 다시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사례도 있지만 해외의 대표적인 것은 가나에 주빌리 유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석유공사도 2000년대에 탐사를 했다가 실패한 광구입니다. 그런데 메이저 기업도 실패했었지만 최근에 개발해 가지고 10억 배럴의 매장량을 확보한 그런 광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유광구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에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자원외교’ 하면 ‘나라 곳간이 거덜 나는 거구나’ 이명박 정권하에서든 노무현 정권하에서든. 이렇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2년 4월 감사원 감사 결과 ‘탐사 성공 가능성이 매우 적다’ 이런 지적을 받은 광구 중의 하나가 석유공사가 금년 6월부터 상업 생산에 들어간 이라크의 하울러 광구라고 있는데 이 실체를 알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라크의 5개 광구를 저희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물론 실패한 광구도 있습니다마는 2개 광구에서는 매장량을 확실하게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상업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건은 말하자면 투자 금액이 1025억 투자됐는데 감사원에서 그 돈 다 날렸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다음에 이게 광맥이 터져서 유가 63달러 기준으로 2조 5000억 원의 석유를 확보하였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매장량을 현재도 1억 배럴 이상 확보를 했고 앞으로도 추가 탐사를 통해서 더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는 광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이렇게 무조건적인 실패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정쟁화되고 그러는 게 우리나라 앞날의 자원 확보에 관해서 어떤 폐해가 올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 나라는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원을 저희가 수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자원의 불확실성에 크게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자원 개발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이것을 단기적인 성과로 볼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다시 한 번 나오시지요. 총리님, 어제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개혁이 연금의 수익률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결국은 국민연금을 상향시켜서 공적연금 전반을 강화시키는 게 진정한 개혁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총리님 견해 어떠신가요?

지금 여건으로서 국민연금을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게 당장 적자가 누적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고 앞으로 경제 여건이 좋아지는 대로 또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손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지금 어느 나라나 연금이 고갈되는 위기를 많이 맞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금 개혁에 성공한 나라도 있고 또 실패한 나라도 있는데 그 실패와 성공의 차이점은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기여율과 지급률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기여율을 높이는 나라도 있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수급률을 낮추어서 연금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나라는 파탄이 오는 그런 나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견해도 있습니다. 연금 개혁의 당사자들에 대한 설득이 성공한 나라는 연금 개혁이 성공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나라는 실패했다. 지금 우리 연금 개혁도 국민들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연금 개혁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에 대한 설득과 또한 동의가 반드시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런 점도 인정을 합니다. 정부도 공무원들 상대로 지금 여러 가지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번 문건 유출 파동과 관련된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귀빈 방청석에는 김무성 의원의 소개로 미국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학생 서른세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대표 최민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 최민희입니다. 총리님, 뵐게요. 박지만 회장과 정윤회 씨는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우고 난리입니까?

뭐 싸운다고 표현하는 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언론에서 자꾸 논쟁을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경우 대응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응천 비서관은 누가 임명한 겁니까?

임명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청와대에서 임명을 했지요.

대통령이 임명하신 거지요?

예, 결국에 그 인사권자가 대통령으로 돼 있는지 비서실장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청와대의 결재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압니다.

최 경위는 왜 죽게 됐습니까?

예? 누구요?

최 경위요. 왜 죽었어요?

그것은 검찰에서 조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자살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골치 아픈 일이 터지니까 어떻게든 꼬리 자르고 빨리 끝내려고 회유, 협박하다가 그 사이에 힘없는 경위가 자살로 저항한 것 아닙니까?

방금 법무부장관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회유나 협박이 확인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은 왜 검찰 얘기만 들으십니까? 한 경위 인터뷰 그리고 한 경위 부인까지, 그리고 최 경위 죽어가면서 유서 남긴 것 그것 왜 안 믿으십니까?

아니, 아까 법무부장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저께 그 인터뷰 이후에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경위가 그랬습니까, 한 경위 변호인이 그랬습니까?

변호인이 그랬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한 경위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잖아요. 그러면 총리는 한 경위를 위해서 뭐하실 겁니까?

그것은 검찰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총리님, 제2부속실이 뭐하는 데입니까?

대통령 수행과 현장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제2부속실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럼?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임소장관이라는 직위가 있었지요, 예전에?

그건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아니, 예전에.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무임소장관 뭐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정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요.

예, 일정한 역할이 없는데 모든 일을 다 하는 거. 안봉근 부속실장이 무임소장관이라는데 알고 계세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 한번 봐 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화면 잠깐 보실래요? 이것 뭐로 보입니까?

시계로 보입니다.

예, 화면 내려 주세요. 시계지요? 이게 그냥 시계가 아닙니다. 몰래 카메라예요. 녹음도 되고 동영상도 됩니다. 제2부속실이 지난해 5월 산 겁니다. 제2부속실에 왜 이런 몰래카메라가 필요합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사용하려고 구입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연설기록비서관실에는 15개의 레코더가 있습니다. 왜 제2부속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산 겁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 한번 읽어 보실랍니까?

지금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읽으셔야 돼요.

지금 들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총무실…… 지금 현재 연설기록비서관실에 보관․관리하고 있고 취득원장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보실래요? ‘사용처 제2부속실’ 국감 때 받은 자료입니다.

예, 그런데 그 뒤에 그게 정정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정정됐다고 합니까?

그것은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12월 8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게 필요하냐고요, 몰래 남을 찍는 것.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뭐 내부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까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정현 의원에 대해서 ‘근본도 없다, 안봉근 비서관이 한 건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 눈 밖에 나면 자를 수 있다’, 이거 그런 데 쓰려고 산 것 아닙니까?

그건 뭐 정확한 용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합니까?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에 의해서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몰래카메라를 왜 샀는지 검찰이 수사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누구는 어떻다 하고 그런 문건이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왜 엉뚱한 답변 하고 그러세요. 총리님, 지금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에 몰래카메라까지 제2부속실이 가지고 다닙니까?

그걸 뭐에 쓰는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필요한 용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것을 일일이 다, 개인적인 업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다 파악을 합니까?

설마 이걸 대통령을 대상으로 쓰지는 않겠지요?

예? 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안전하신 것입니까, 지금? 바로 옆 제2부속실에 몰래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 용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필요한 용도가 안 있겠습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다 일일이 알겠습니까?

좀 알고……

개인적인 업무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연설비서관이 어떤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그때그때 그런 것을 또 녹음을 했다가 쓴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몰래카메라는요, 몰래 녹음하고 동영상 촬영하는 것입니다.

꼭 몰래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지금 대통령 주변에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나 한번 볼까요.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 박근혜 대통령 ‘오래 전에 내 곁을 떠난 사람이다, 연락 끊겼다’, 정윤회 씨 ‘대선 후 대통령에게 감사 전화 받았다’,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화면 내려 주세요.

그게 전체적인 맥락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감사 전화를 한 번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게 무슨 연락하고 이런 것하고 그것은 관계가 없는 얘기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부 전화 한번 한 그것을 가지고 업무상 연락이나 국정과 관련된 연락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의 전체 맥락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은 당선 후에 대통령 감사 인사 전화 받았습니까? 도대체 몇 명이나 감사 전화를 받았을까요?

뭐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유진룡 전 장관, 유진룡 전 장관 ‘박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면서 국․과장 경질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 ‘장관이 인사한 거다’, 이것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 정확한 워딩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래된 체육계의 적폐를 해소하라고 했고 그게 지지부진한 데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장관이 인사를 한 것이다, 그것이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러면 유진룡 장관 독대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얘기의 취지로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일이었나 봐요, 독대까지 하시고?

아니, 그런 독대를 하는 기회는 그 일만 갖고 안 하겠지요. 다른 업무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런 부분도 얘기가 있고 그럴 수 있겠지요.

세월호 참사 당일 회의 한 번 안 하고 대면보고도 안 받았던 대통령이 국․과장 경질 지시를 위해서 대면보고 했다? 정말 이상합니다. 또 보실래요? 박지만 씨와 정윤회 씨,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정윤회 씨는 박지만 씨를 미행한 겁니까?

그것은 지금 수사 중에 있고 또 저 워딩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 안 한 제 입장에서는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정윤회 씨는 정체가 뭡니까?

정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보다 진한 물’이라던데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어떤 뜻에서 얘기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역대 정부 실세들 보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전경환 씨, 노태우 대통령의 박철언 씨, 김영삼 정부의 김현철 씨, 이명박 정부의 이상득 씨, 전부 혈연 내지 친․인척이지요? 답하세요.

예, 지금 나온 사람들은 친․인척들입니다.

그러면 박근혜정부의 정윤회 씨는 뭡니까?

지금 소란스러워서 얘기가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소란스러워서 들리지 않습니다.

의장님, 너무 시끄러워요. 정윤회 씨 뭐냐고 물었습니다.

장내 질서를 좀 지켜 주시고 질문하시는 최민희 의원께서도 말씀을 좀 크게 해 주시면 국무위원들이 답변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회 씨는 누구입니까? 뭡니까?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분이에요. 정윤회 씨는 실세입니다. 첫째, 대통령께 감사 전화 받은 사람 몇 명 없습니다. 두 번째, 박지만, 문고리 3인방, 조응천, 박관천, 하시라도 번호 알고 통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분 검찰 출두할 때 황제경호 받은 것 아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된 사항이라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검찰 출두 때 황제경호, 그게 왜 확인이 안 됩니까?

지금 수사 중이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한 것은 대통령급으로 큰소리친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통령 동생도 조심조심하는데 이분은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불장난에 춤춘 사람이 누군지 검찰 조사서 밝혀질 것’ ‘검찰 조사 결과 보면 알 것’, 대통령급으로 큰소리쳐요. 이분 뭡니까?

선정적으로 난 보도에 대해서 진실로 단정해서 질문하지 마시고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잠깐 뵐게요. 한 경위 부인이요, 자신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입니까?

한 경위 부인이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은 제가 보고를 듣지 못했는데 만약 의원님 말씀같이 조사를 받았다 그러면 아마 변사 처리나 이런 거 관련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부인까지 신속하게 검찰이 조사한 이유가 뭡니까?

한 경위 부인에 대해서 조사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아직 조사했다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보고가 느립니까?

수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한 경위를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맞지요?

그 부분은,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검찰에서는 회유나 강압, 이런 것들이 없이 적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경위는 청와대가 자신을 회유했다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야기를 일부에서 했고 그 직후에 한 경위의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한 경위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의 소재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병원에 있다면서요?

소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경위와 죽어 간 최경락 경위가 ‘청와대가 회유했다’, 두 사람이 얘기하고 한 경위 아내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최 경위에 대해서는 회유 얘기가 나온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한 경위에 대한 논의가 있을 뿐이고 최 경위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가 언론에도 없었습니다.

물론이지요. 한 경위를 회유했다는 얘기, 유서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청와대와 검찰과 한 경위, 최 경위, 한 경위 부인 얘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은 사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거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 저는 청와대 담당자를 피의자로 전환해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하시겠습니까?

아무나 피의자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그럴 때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왜 이렇게 자료를 안 주십니까? 현 정부 들어 청와대가 언론에 대해서 고소․고발한 사건 몇 건입니까?

그런 자료는 관리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전수조사를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전수조사 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못 할 만큼 그렇게 많습니까?

1년에 사건이 200만 건 넘게 일어납니다.

아니요, 청와대가 언론을 고소․고발한 사건이요.

그거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다 기록을 봐야 될 겁니다.

안 해 주셔서 제가 직접 했습니다. 보십시오. 집권 겨우 2년차, 언론사 13개에 소송했습니다.

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보도를 보신 거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내용은 확인된 거 아닙니다.

이거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 드릴 테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저의 이 자료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13개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하는지.

물론 보도된 것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면 확인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합니다,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자료 제출 요청이 있다면, 정식으로 있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자료 제출 요청했는데 안 줘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이거 사실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가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 자료가 관리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1년에 사건이 200만 건 오는데 그것을 사람별로, 직업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200만 분의 1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사건이 그렇게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외 언론을 막론한 언론사 고발, 대통령과 측근들의 개인적 감정과 언론에 대한 적개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국가적 수치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문체부장관님 나와 주시지요. 지난 10월에 조직개편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장급 5명 일괄 사표 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한 명만 유임됐네요.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문예실장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원용기 실장입니다.

그분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나온 학교는 한양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총리님, 다시 뵐게요. 총리님, 대명천지에 방송장악 없다, 대명천지에 방송장악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MBC에서 인사 보복조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그런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가짜 폭로한 한학수 PD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압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그분 PD입니다. 그런데 스케이트장 관리업무 하고 있습니다. PD가 스케이트장 관리업무 하는 거, 이거 맞습니까?

그것은 회사 사정에 의해서 인사발령 한 것을 제가 깊이 있게 알지 못합니다.

그것 좀 관심 가지세요. 해결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들어가십시오.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사태에서 일방적으로 청와대를 옹호하려고 하시면 저희 대단히 섭섭합니다. 그리고 왜 저만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대통령의 동생과 정체불명의 정윤회 씨가 언론에 대고 떠들고 싸우는 이 사태,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부끄러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4․16 참사 이후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맹세는 물거품이 되고 지금 나라 처지가 이게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무슨 일이 터져도 정쟁 프레임을 걸고 야당 탓하다 많은 게 엉망진창 되었습니다. 지금 검찰을 제외하고 대통령 영이 어디 통합니까? 정윤회 씨는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정부 전 장관, 전 비서관, 전 행정관까지 언론에 대고 떠들고 서로 할퀴어 댑니다. 고래 싸움에 힘없는 경위 한 명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살했고 나머지 한 명은 신변의 위협에 떨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문고리 3인방과 수첩으로 폐쇄적 국정운영 하실 겁니까? 검찰 다잡기나 종북 물타기로 정권 유지하실 겁니까? 이토록 무책임하고 무소신․무기력한 청와대와 3년을 더 지내야 한다? 끔찍합니다. 비선 국정개입 농단, 지금 발본색원 안 하면 비선실세 천국이 될지도 모릅니다. 특검 합시다. 국정조사도 합시다. 떳떳하다면서 왜 못 받습니까?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2부속실 폐지하십시오. 문고리 3인방과 김기춘 실장 사퇴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정세균 의원의 소개로 서울 종로구 덕성여고 학생 70명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갑 출신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의원님들, 나가지 마세요. 서울 노원갑의 이노근 의원입니다. 정갑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많이 방청하시는 관객 여러분까지 다 합해서 우선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최민희 의원이 참 공상소설을 쓰고 있구나, 한마디로 해서 요새 정치인들이 진짜 버릇부터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요새…… 얘기를 하는데 좀 가만히 있어요! 잘못된 버릇을 고쳐야지요! 의장님, 경고 좀 해 주세요.

학생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노근 의원님…… 자,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은 그 버릇 고쳐야지요!

이원욱 의원 좀 조용히 해 주시고, 김경협 의원도 좀 조용히……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우리 학생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나쁜 태도, 습관이 버릇 아닙니까! 내가 얘기를 할게요, 얘기할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래.

요새 정치인들은……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지금 할 테니까.

요새 정치인들은 이렇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또 조사관이 돼서 조사를 하고 또 심지어 수사관이 돼서 수사를 하고 또 심판까지, 재판관이 돼서 재판하고 그리고 처형까지 하는 이런 형태의 모든 권력을 마치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행사하고 있는 모습에 개탄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또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조그마한 단서를 하나 가지고 추리소설 쓰듯이 탐정소설 쓰듯이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단정하고 규정하고 확대․왜곡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듣는 본인은 바로 그런 버릇을 고쳐 달라는 얘기입니다.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질문하기 전에 하나 단어의 뜻을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혹시 ‘혹세무민’이라는 뜻 아십니까?

예, 세상을 거짓으로 현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반은 맞습니다. 완벽하게 하려면, 이게 사전적 언어입니다. 세상을 허황된 말로 홀려 가지고 백성들을 속이는 것을 사전적 의미의 혹세무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과거의 광우병 증상이 또 도질 조짐에 있다 이런 각도에서, 청와대 정윤회입니까? 그 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 ‘십상시’니 ‘만만회’니 또 ‘국정농단’이니 이런 것 전부 혹세무민의 한 단어로 이렇게 나는 치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모든 점이 수사 중이니까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혹세무민적인 그런 상황 속에 빠져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광우병에 대한 학습․교훈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광우병 그 당시에 유모차 끌고 거기에 나갔던 국회의원들 지금 현역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말 한마디 못 한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보다 더 알아요. 아니까 걱정 말아요, 그것은. 야당, 특히 일부 정치인, 야당 전부 아닙니다. 일부 정치인입니다. 혹세무민의 프로세스를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에 미확인, 이상한 의혹을 전파시킵니다. 그러면 그게 그다음에 어떻게 발전하느냐 하면 소위 진상조사위원회니 무슨 TF팀이니 이런 것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국정조사를 요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특검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혹세무민의 프로세스입니다! 제가 청와대 민정에서 이와 비슷한 일을 한 3년간 했습니다. 정보자료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게 뭔지 압니까? 판결문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수사보고서입니다. 그다음에 뭐냐 하면 감찰이나 감사원 보고서입니다. 그 밑에 정보의 종류에 속하는 것 중의 하나가 동향보고서입니다. 그 밑에 찌라시니 소문이니 첩보거든요. 바로 청와대에서 수집한 자료는, 대전국세지방청장입니까? 그분이 얘기를 했듯이 상당 부분 이것이 확인이 안 된 내용을 전파함으로써 그것을 모아서 수집하기 시작한 정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작성했다고 그래서, 민정비서실에서 작성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완성도가 100%냐,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중에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다는 얘기도 작성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허위든 진실이든 또는 부분적인 진실이든, 부분적인 사실이 아니든 이것을 다 모읍니다. 거기서 선별하고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조응천 비서관의 의도성은 없었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것이거든요. 소위 ‘확신의 덫’이라는 말 압니까? 확신의 덫?

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뭐 확신에 빠지면 신념이 된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가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만 취사선택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것이 함정에 빠질 때 일종의 그것도 확신의 덫에 해당되는 겁니다. 바로 그 보고서는 일종의 확신의 덫 종류에 빠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국정농단 얘기를 하는데 농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직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직적인 게 밝혀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속적․반복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강압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경제적․권력적 이득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확인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이런 단계도 아닌데 어떻게 국정농단이라고 규정을 해서 심판하고 무슨 사퇴를 하라느니 뭐 그럽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데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결과가 수사에 의해서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의 모 의원이 한 예를 들기를 문체부의 국․과장에 대한 인사를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공직생활 지금 37년째인데 그 공직자의 시스템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명권자는, 사무관 이상은 다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무슨 과장에 보함. 대통령 누구누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밑에는 복잡하니까 장관한테 위임해 준 겁니다. 그러면 민정비서실에서 이렇게 민정 동향을 살피다가 이상한 첩보나 문제 있는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민정수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교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대통령의 권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지시하는 것이 무슨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장관이 다른 사람을 임명했지 않습니까? 누구를 꽂아서 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이게 얼토당토 않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취지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이것은 더 잘 알 겁니다. 지난번에 유진룡 장관이 노무현 정권 때 문화부차관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었습니까? 청와대에서 국장급인가 뭐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그 양반이, 유진룡 차관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소위 세칭 ‘배 찢어. 배 짜개’ 이렇게 하면서 사표 쓰고 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분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야당 모 의원께서는 마치 유진룡 장관을 상당히 찬양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점에 대해서 논평하지는 않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아까 유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재만 씨니 십상시에 대해서 검찰에서 존재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특정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고요, 문서의 내용들에 대해서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오는 것으로 보면 그 십상시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누가 십상시라는 용어를, 박 경정이 붙인 것 같은데…… 그런 십상시의 실제, 뭐 하다못해 동호인 모임이라도 그렇습니다. 누가 이런 보고서, 용어를 붙이겠습니까? 빈둥빈둥 대는 사람이 그런 용어를 하겠지요, 주변에서, 당사자가 아니고. 두 번째, 정기모임 존재합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관해서 모두 다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위 얘기해서 조응천 등을 중심으로 7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존재합니까?

마찬가지로 관계자들 대상으로 해서 과학적 수사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를 한참 해도 이런 것이 밝혀지지 않은 것인지 존재가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확대재생산됨으로써 대통령 흔들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것을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철저하게 문서 유출에 관련된 연루자 그리고 그것을 악용한 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지난달 말에, 11월 28일 이후 12월 초까지 여러 건의 고소가 들어왔는데 저희 검찰에서는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 경위에 대한 자살과 관련한 얘기도 지금 시중에 호기심 있게, 관심 있게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철저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또 공문서냐 찌라시냐. 야당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찌라시면 그게 무슨 비밀이 아니고 그래서 처벌 가치가 없고, 그것을 뭐 하러 수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이 찌라시든, 일단 찌라시 내용을 바탕으로 하든 그것이 문서로 작성되면 그 자체가 내용이 부실하든 실질이든 형식을 갖추면 공문서입니다. 이것 공무원 안 해 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요새 종방에서 평론가들 나와서 아무런 지식도 없이 그냥 싹 하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비웃듯이 그런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직자로서, 과거에 공직을 37년간 한 사람으로서 진짜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찌라시가 공문화되면 공문 맞지요, 문서 아닙니까? 대통령기록물 중에 정리되어 있으면, 정식 등재되어 있으면?

찌라시라는 것은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모은 것’이라는 것에 불과하고 문서로서의 성격은 또 별도의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찌라시든 뭐든, 첩보든 제보든 받은 것을 그것을 기초로 해서 문서화돼서 보고 문서로 만들었단 말이지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대통령기록물 아닙니까?

공무원이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은 공문서가 될 수 있고, 그것의 성격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로 대통령기록물이든 공공기록물이든 성격 판단에 따라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문서를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 실체를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사 절차에, 나중에 만약 모든 것이 ‘이것이 허위다’라고 그러면 정치공세 한 사람들, 허위로 확정적으로 보도한 사람들, 이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각성하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도덕적으로는. 광우병에 대해서 누구 하나 ‘내가 책임지겠다’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사회가 올바른 사회입니까? 꼭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원외교 때문에, 산업자원부차관님. 자원외교의 3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초기 자본의 막대한 투자 비용, 두 번째는 자본의 회임기간이 매우 길다. 세 번째는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손실 이겁니다. 3대 특징이 이거지요. 바로 그래서 옛날부터 노다지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다지 사업. 그렇게 설명하면 간단할 것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도 못 하고, 차관이 말이야…… 노무현 대통령 때 손해가 얼마나 난 지 알아요? 여기 통계, 다 자료 가지고 왔지만 오늘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정훈 의원의 소개로 부산 남구 지역구민 마흔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o 의원신상발언

또한 지금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신상발언 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품위는 우리 스스로 높여 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질문하실 때 동료 의원의 존함이나 상대 당의 당명이나 직언하면서 하시면 결국 장내 분위기가 흐트러집니다. 의원님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품위를 우리 스스로 지켜 가는 의회상을 만들어 가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민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에 질의하신 새누리당 의원님께서 제 버릇을,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저로서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표현을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차례 하신 게 아닙니다. 거의 이 피 같은 질의시간 앞부분에, 거의 3분의 1 이상을 바로 앞에 했던 제 질의를 비난하고 폄훼하는 데 쓰셨습니다. 이게 맞는 일입니까? 이번에 터진 정윤회 씨 문건 사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났기 때문에 현안질문을 하게 되었고 본 의원은 그냥 말로만 주장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자료를 뒤지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오늘 보여 드린 것입니다. 저는 제가 버르장머리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죄가 있다면 열심히 일했다는 죄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단상 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이번에 저희 당 의원님들 존함을 거론할 때마다 마치 비수로 가슴을 꼭꼭 찌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희가 문건 만들었습니까? 저희가 유출하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조응천 비서관 임명했습니까? 모든 게 청와대 주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왜 야당 탓을 하십니까? 이번에는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정말 제 버르장머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었다면 뒤에 저에게 몰래 와서, 살짝 와서 저에게 조언해 주셨다면 제가 기꺼이 수용하고 고치도록 애를 썼을 것입니다. 혹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실 땐 조용하고 통하는 방식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께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저 사과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하고, 특히 여성 의원들 이름만 주로 거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부께서…… 방금 전 의원께 저 공개사과 받고 싶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께 요청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최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원신상발언

오후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잠시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지역의 이노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노원갑 이노근 의원입니다. 여야 의원들 모두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 걱정하는 마음 또 다 지혜로운 생각,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리라 봅니다. 오전 질의 과정에서 제가 다소 거친 표현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 쓴 것에 대해서는 우선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워딩은 여러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알 거고요. 하여튼 본의 아니게 다소 소란을 일으킨 것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