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여상규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에게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국익을 우선하는 법사위, 바른 법치가 구현되는 법사위로 만들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국토부 및 산업부장관님도 연장선상에서 하실 후속 답변을 위하여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유력 민간 경제연구소는요 사회갈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간 246조에 달하고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갈등지수가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온갖 갈등이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의 발목까지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사회갈등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을 것이라는 우려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국민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과 책임에 대하여 위 연구소는 정부의 갈등관리 능력 부족과 행정 및 정치역량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총리님, 인정하십니까?

갈등해소만으로도요 우리나라 GDP가 최소 7%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현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갈등해소를 국정운영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이 모든 갈등의 원인들은 남북분단과 동서 지역감정에서 촉발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는 갈등이 이념적으로 편향되거나 지역적으로 편중된 정당과 정치인들에 의하여 증폭되고 있는 현실만 보더라도 자명하거든요. 따라서 이 두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갈등의 근본적인 치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남북문제는 우리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갈등 해소는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아니, 반드시 해야 될 영호남 지역 간의 동서 화해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에서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이 100% 국민 대화합에 있고 동서 통합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은 지극히 옳다고 봅니다. 문제는 현 정부를 이끌고 있는 정부 지도자들과 이 시대 큰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 지도자들이 과연 이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총리님을 비롯한 정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동서 통합의 국정과제를 제대로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호남 지역감정을 이용했다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역대 정부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에게 이는 선택이 아니라 엄중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난 17대 국회에서도요, 광양만권의 여수․순천․광양․남해․하동․사천을 단일 경제권으로 묶어서 동서통합자치시를 설치하자는 동서화합특구법이 여야 의원 무려 80명에 의해서 발의된 바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박근혜정부의 동서통합지대나 위와 같은 동서통합자치시를 광양만권 주변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를 아시는가요?

그렇지요. 좀 더 부연하면 영호남이 만나는 내륙지역은 덕유산과 지리산, 백운산 등으로 막혀 있지만 광양만권은 깊숙이 뻗어 들어온 만과 깊은 해로 그리고 섬진강과 남강 등 풍부한 용수, 전기․철강․화학 등의 발달된 소재산업이 자리 잡아서 기업과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산업 입지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역에 동서 간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양 지역 공히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역사와 문화의 교류로 영호남 주민이 교감한다면 동서 지역감정은 점차 풀려 나갈 것이고 극에 달한 우리 사회의 갈등도 수그러들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 지역을 균형 잡힌 단일 경제권으로 만드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KDI가 예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 168개 기초단체의 낙후도를 산정한 결과를 보면요 광양만 서쪽의 광양시 43위, 여수시 71위, 순천시 72위인데 반해서 동쪽의 남해군 162위, 하동군 138위 등으로 광양만 소지역 간의 불균형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런 동서 소지역 간의 불균형은 통합은커녕 또 다른 갈등만 불러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런 불균형을 해결하지 않고 동서 통합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 역시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동서통합지대를 공략하면서 그 내용으로 서쪽의 발달된 화학 신소재 및 철강, 물류 산업에 맞춰서 동쪽에 항공우주, 해양플랜트, 신재생에너지 등의 신산업을 배치하고 이를 위한 동서 해저터널과 통합대교 등의 인프라 확충을 담은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님도 정확히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지요?

총리님, 지난해 12월 말에 총리께서 위원장으로 계신 제3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동서교류 해저터널 등 43개 세부사업을 담은 동서통합지대조성 기본 구상을 심의 의결하였지요?

결론적으로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은 100% 국민 대화합을 구현하기 위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담겨져 있는 8대 핵심 정책 중의 하나라 할 수 있고 이를 위한 43개 세부사업은 현 정부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국정과제로서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도 내년 예산안에 계획 수립 이전부터 추진해 온 8개 계속사업 외에 신규사업은 일체 반영되지 않았어요. 총리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사업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무 부처 및 예산 당국과 적극 협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헌재의 현행 선거구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에서 농어촌 낙후지역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는 같은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무 이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기왕에 내려진 헌재 판결로 인하여 생겨날 국회의 빈자리를 정부가 대신 채워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부 스스로 헌법상의 책무인 지역균형발전의 소임을 다하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정부는 지난해 7월 106건의 지역공약을 모두 실천한다는 원칙을 세웠지요?

다만 예타 등이 필요하면 신속히 그 절차를 이행하고 기존 예타 결과 경제성이 미흡한 사업은 민자유치 등 관계 부처, 지자체와 해결 방안을 마련한 후에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지 만 1년이 됐습니다.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전남과 경남을 연결하는 동서 교류 해저터널 건설사업,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이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인 동서통합지대 조성, 상징적인 사업으로서 현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잘 알고 계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