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2차 회의

금번에 국방의 중책을 감히 맡게 된 김용우입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좋은 의견과 또는 많은 지도를 애끼지 말고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역시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부흥부장관 김현철 씨가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니 잠깐 시간을 드리겠읍니다.

금번 재무부에 있다가 부흥부로 전근한 김현철이올시다. 제가 재무부에 있을 적에 성심성의를 다했읍니다마는 여러분 기대에 어그러져서 성과를 이루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충심으로 죄송스러운 감을 느끼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사과를 올리겠읍니다. 금번 부흥부로 가서 우리나라 종합적인 이 부흥계획을 맡은 책임자로서 충심으로 두려운 감을 느끼는 동시에 저의 힘을 다해서 우리나라 부흥사업에 한 도움이 되도록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확약하는 동시에 여러분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입장에서 편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저의 힘을 다해서 힘써 보겠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자유분위기 파괴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의사진행이요?

아까 발언 통지를 했는데.

조영규 의원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읍니다. 3. 정․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자유분위기 파괴에 관한 질문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올라왔읍니다. 3대 민의원으로 당선된 후에 오늘과 같이 민의원으로서 입장이 곤란한 날이 처음이올시다. 왜냐하며는 방청권을 달라고 해서 그냥 민의원들을 쥐어뜯는데 아주 혼났읍니다. 그러나 방청석은 제한이 있고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 듣고 싶은 민의가 굉장히 발동이 되었는데 의장이나 사무총장께서 밖에다가 마이크를 달아 주실 그런 아량을 가지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을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개헌 파동 때에도 밖에다가 마이크를 달아서 도하의 이 정치의 동향을 관찰하실려고 애쓰시는 현명하신 국민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편리를 도와드렸는데 오늘 역시 그와 같은 편의를 도와주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오늘 나오십사 하고 온 게 이 국무위원 다섯 분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국무위원은 두 분밖에 안 나오셨읍니다. 지금 자유분위기…… 이 문제가 이것이 행정사무적인 그런 질의라고 할 것 같으면은 혹시 차관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 권리가 유린된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논의할 때에 국무위원이 아니신 분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은 즉각 국무위원이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우기 문교부장관으로 말씀하며는 자기는 6개월 징역 갈 것 각오하고 선거운동한다고 했는데 그런 각오가 계시는 분일 것 같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민의원들한테 좀 말로써 두들겨 맞는 것쯤은 의례로 아주 각오가 서 계실 텐데 왜 안 나오셨는가요? 더우기 재무부장관으로 말씀하며는 민의원으로 계신 분인데 과거의 민의원들이 장관을 안 나오며는 여기에 호통을 한 구경 많이 하실…… 이런 분이 안 나오고 계시는 것 말이에요 이것은 민의원으로서도 내 대불평이올시다. 의장은 즉각 연락하셔서 당장에 이 자리에 세 분이 나오시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조 부의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소생이 좀 되었는데 과거에 여러 가지로 짓밟힌 민주주의에 대한 규정 또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진실한 민주주의국가로써 발전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이 중대한 이 자리에 의장이 안 계시고 부의장이 대리로 사회를 하시니 내 유감이올시다. 더우기 이기붕 의장으로 말씀하며는 부통령에 입후보했었던 당사자에요. 그분이 당신은 서울에 앉어서 잘 모르실 테니 민의원들이 지방에 나가서 실지 체험한바 대한민국의 자유분위기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짓밟혔다는 근거 있는 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 얘기를 진작 잘 들으셨으면 혹시 부통령에 당선되었을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민의가 어디가 있는지 가짜 민의가 어디가 있는지를 분간을 잘못하신 소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기붕 의장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이기붕 의장이 마땅히 오늘은 이 자리에 나와서 사회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붕 의장은 적어도 이번 국회가 임시국회가 아니고 헌법에 규정된 정기국회고…… 정기국회에도 행정부에서 예산을 내놓지 않었기 때문에 이것이 연기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대한 회의 중에도 가장 중대한 회기요 또 그 가운데에도 회의 중에도 가장 중대한 회의에 의장이 사회를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올시다. 물론 병이 났다는 핑게를 해서 사가원을 사흘 전에 내놓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들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사가원을 내는 것으로써 의장의 그 직책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신문에 보니까 자유당의원부, 자유당의원부총회에도 부지런히 나오시고 경무대에도 하루 몇 번씩 댕기시는 것을 보니까 건강 상태는 괜찮은 모양이에요. 그러니 부의장! 조경규 부의장! 지금 서대문 관저에 지급 전화를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의장이 오늘 같은 날은 마땅히 사회를 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청이 있다고 즉각 연락하셔서 곧 이번 자유분위기 파괴에 대한 대정부 질의전은 나오셔서 듣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지금 조영규 의원의 세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첫째는 마이크를 밖에 달어 가지고 방청하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마이크를 달아 달라고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우리 과거의 전례로 보아서는 어떤 법안을 상정했을 때에 일반 국민에게 주지시킬 필요성을 느낄 때에는 마이크를 달아서 일반 국민에게 주지를 많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시켰읍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경우는 물론 여러분이 결정할 것입니다마는 이 경우는 그 행정부의 자유분위기 파괴에 대한 질문인데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며는 혹은 지나가던 사람이 오늘 방청석에 들어오신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니까 질문하는 그것이 답변하는 것으로 보아 가지고 가부를 아시지만 밖에 지나가던 분은 의문되는 점만 질문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혹 들어 보아 가지고 그저 한 토막만 혹 듣고 가 버리면 혹 그것이 사실인지 답변을 듣지 못하고 가는 이런 경우가 된다고 하면 혹 유감되는 일이 없지 못해 있을 것도 같읍니다. 그러니까…… 조곰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조용하세요. 의장으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가 좀 곤란한 일이 있으니 이것은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은 국무위원 출석에 대한 문제는 물론 본회의에 국무위원 출석을 요청한 것입니다. 물론 국무위원이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정부위원을 대리할 수 있읍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국무위원이 본회의에 이런 중대한 답변은 국무위원이 해야 될 텐데 오늘 나오지 못하는 것은 물론 어떤 사고가 있어서 나오지 못했을 것이고 나오지 못한 때에는 반드시 대리하는 정부위원이 여기에 답변할 때에 무엇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는 이유를 그때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이 오늘 나오시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조영규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연일 나오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혹 급한 일이 있으면 외출을 조금 하시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병석에 누어 계시니까…… 그래서 부의장으로 하여금 사회를 대리하라고 해서 사회를 대리하고 있읍니다. 지금 한번 연락해 보아서 병이 좀 그만하시면 오늘 나오시도록 한번 연락은 해 보겠읍니다마는 역시 병중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의사진행으로 혹 김상돈 의원 다른 의견인지 모르니까 마이크 문제를…… 밖에 달어도 좋은지 안 달어도 좋은지 여러분이 혹은 구체적인 안을 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 동의를 성립시켜 가지고 물어볼까요? 그렇면 이러게 하지요. 그러면 사무처와 운영위원장에 맡겨서 적당히 처리하도록 그렇게 맡기지요. 여러분께서 그 점 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으로서는 어느 편이 좋은지 지금 곧 여기에서 사무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역시 의사진행으로 김상돈 의원의 발언 요청이 있는데 김상돈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이 마이크 문제를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김상돈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상돈 의원께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읍니다.

사실은 저도 장관 불출석에 대한 말씀을 할려고 했는데 조영규 의원이 한 까닭에 말씀 아니 드리거니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식적 계획적이요 불한당적인 관제의 행사를 이번 선거에 해 놓고서 슬쩍 자리를 옮겨 앉으면 그만이고 사면을 하면 그만이고 아직도 있는 사람까지가 아니라 하고 ‘뛰기는 파발마가 뛰고 먹기는 별장이 먹는다’는 격으로 죄는 자기네가 의식적으로 국민 앞에 지어 놓고 애매한 차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두들겨 맞게 한다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요. 이런 점으로 보아서 조영규 의원의 말씀의 뜻을 그대로 신청해서 현명한 의장은 즉석 그 장관들이 여기에 출석하도록 해야 할 것이요. 불한당적인 행동을 할 때에는 어느 때이고 이런 때 부끄러워서 아니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말이요. 다음에 또 조 부의장 대단히 현명타고 봅니다. 현명한 까닭에 아마 너무 현명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슬쩍 빼치는 모양인데 마이크 거는 것쯤 무슨 원의에 걸고 사무총장 운운할 것이 무어라 말이요. 눈치를 보아서나 이것은 그야말로 늘 정부에서 부르짖고 하는 민의가 나변에 있다는 것을 장님이라도 더듬어 알 수 있다는 것은 수천 내지 만여 명 군중이 지금 밖에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는데 상식적으로 보아서도 이것은 국민을 위하는 민의원 회의에 더구나 과거 오랫동안에 자유분위기를 불한당적인 관제에 의거해서 이것을 깨쳐서 그것을 질문하겠다는 데 있어서 당연히 장소가 좁은 까닭에 못 들어오게 할진데는 걸어 주는 것이 상식론이요 의리겠거늘 아까 내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 운영위원장에게 말씀을 했더니 ‘의논해서 하겠소’ 그다음에 사무총장에게 물었더니 ‘다수가 오는 데로 하겠소’ 벌써 그런 줄 알었더니 이제 정식 의사진행으로서 함에도 불구하고서 ‘원의에 걸어서 한다’ 실례의 말씀이로되 다 그런 것은 아니로되 소수의 힘을 가진 야당은 도리가 없을뿐더러 자유당에서 손들어서 그 마이크 걸라고 거수 가결해 주겠읍니까? 이것은 안 해 주겠다는 소리와 마찬가지라 말이요. 불한당적인 행사를 해서 자유분위기를 파괴한 것도 못하거든 이제 국민들이 갔다가 이 소리를 듣겠다는 것조차를 이리 핑게 저리 핑게해서 마이크조차 걸겠다는 것을 다수의 무기로 해 가지고서 원의로 물어보자…… 만일 물어보기 전에 자유당이 들어서 보증한다는…… 의장이 보증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물어보아 주십시요. 안 될 것이요. 그러니 이것은 민중의 요청에 의지해서 즉석 걸도록 해 주셔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조 부의장은 개헌 같은 것은 좌우간에 일반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니까 의례컨 그랬거니와 이것은 지금 자유분위기 여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만일에 그렇지 않는 대목을 말할 때 가던 사람이 오는 사람이 들을 때에는 무엇할 듯하니 안 되겠소 그러면 답변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대목을 들으면 더욱 좋지 않소. 그 걱정 없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열을 해 가지고서 소동이 날 것 같읍니다. 어떤 의미에서 경무대 사건 이상의 소동이 날지 몰라요. 그러니 곧 의장은 말씀하셔서 첫째로는 장관을 불러 줄 일 다음에는 밖에 마이크를 두어 대 걸어서 의사당이 좁아서 못 들어오는 것은 도리가 없거니와 그들에게 불한당적인 관제의 행사를 써서 자유분위기를 깨트린 이것을 피해자로 있어서의 신랄히 질문하고 6개월 각오한 문교부장관을 비롯해서 기타의 장관들이 두들겨 맞는 것을 좀 듣기라도 해야 시원하고 잘 지낼 줄 아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이 핑게 저 핑게해서 마이크 거는 것을 다수를 무기로 삼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중 삼중에 국민을 기만하는 짓이며 자유당에 명예스럽지 못한 까닭에 나는 자유당을 위하고 3선을 당한 대통령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의 드리는 말씀이니 여기에 즉각 걸도록 해 주시고 다시 조 부의장은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읍니다.

박영출 의원 말씀하세요.

선거전을 통해서 흥크러진 민심 수습을 하루라도 빨리해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국태민안에 참 안심이 빨리 오기를 염원하는 것은 여야의 일치한 이 순간에 심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싸움은 이미 끝났읍니다. 이제 조영규 의원의 말이나 김상돈 의원의 말에 우리는 다 말 들을 줄 아는 사람인데 실로 그 말은 말 속에 있는 마음의 태도가 서울 한강변 백사장으로 아는지 선거운동의 연설의 꿈이 아직 깨지 못했는지? 정말 쌀값은 한 가마니에 2만 환으로 박두하고 민심은 지방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헝크러 논 여야의 대립은 앞으로 심각해 가지고 언제 어떠한 사태가 일어날는지 모르는 이러한 때에 아직까지 민심을 더 흥분시킬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는 결코 선거 전후의 국정을 염려하는 정치인의 옳은 심정이라고 박영출로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제 김상돈 의원이 만일 당신이 한 말을 국민 앞에 당신의 금후 인격을 보장코저 원하거던 문밖에 나가 보십시요. 무슨 수만 군중이 수천 군중이 있는가. 거리는 텅 비어 있읍니다. 이때가 선거 연설장이면 그런 선동적인 거짓말도 요행 있을지 모르지만 숭고한 의사당 단상에서 그런 거짓말 가지고 마이크를 걸어 달라는 이러한 선동적 연설을 하는 김상돈 씨는 꿈을 깨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문밖에 나가 보십시요. 무슨 수만 군중이 있고 수천 군중이 있어요?

다 쫓아버린 모양이지……

누가 다 쫓았어요? 우리는 선거 중이나 선거가 끝난 후이나 여야 간에 당적 체면과 위치를 국민 앞에 피차 보존해 가지고 우리의 피차 발전을 위해서 지극히 삼가하였고 또한 선거 후에도 이런 태도로 임했는데 실로 몇 분의 그 기고만장한 발언은 민주당 자신을 위해서나 당신 개인을 위해서나 이롭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예언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미 싸움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든지 화기애애하게 원내의 평화적인 모든 분위기 속에서 이런 국정 운영에 이르기를 자유당은 혹은 근신이면 근신 혹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왔는데 오늘 이 질문전이 우리 국정에 손해 안 되도록 하고 피차 정당에 손해 안 되도록 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마이크를 밖에 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늘 질문은 정부를 불러 가지고 정부 각료들에게 금반 선거에 있어서 자유분위기가 파괴된 데에 의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혹은 거기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자는 것이지 국민들에게 이것을 선전하는…… 선동한다 하는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성을 잃은 발언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를 밖에 단다는 것은 선거운동의 연장밖에는 안 되고 또 앞으로 지방의원 선거는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지방의원 선거운동은 원내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덕을 못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으로 보드라도 절대로 이 마이크를 밖에 단다는 일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또 이제 김상돈 의원 말씀이 원의로 결정해 가지고 안 된다. 이러한 평상시에 어떠한 시설을 임시로 하는 데에는 김상돈 의원의 호령으로 될 것 아니고 원의로 결정을 하든지 사무처의 임시조치로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왕 이 문제에 대하여 이 견해를 피차 여야가 견해를 달리한 이상 원의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모르지만 결정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알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재홍 의원의 발언이 있읍니다. 좀 조용하시고 여기 방청석에서 너무 소란하지 말어 주세요.

오늘 선거를 마친 이후에 한 사흘 동안 이 국회에서 우리가 정부에 해당 책임 장관을 불러내서 여기에서 정부에 대한 우리가 질의전을 하자 이 문제가 사흘 동안 이 국회에서 옥신각신하다가 간신히 통과되어서 비로서 오늘 막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국가에 있어 가지고 그 원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새삼스러히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마는 첫째 선거를 가지고 모든 것이 판결이 된다는 것이고 선거에 의지해서 이 나라의 백년대계가 선다는 것은 세 살 먹은 동자라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박영출 의원이 이 자리에 떡 서서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지금 여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국태민안이라든지 또는 그야말로 이 국민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평화스러운 가운데에서 의사를 진행하자…… 국회의원으로서 그따위 말이 어디의 입에서 나오며 심지어 박영출 군은 대단히 실례입니다마는 금반 정부통령 선거에 있어 가지고 자기가 선거위원장인 동시에 선거대책위원장의 중책을 지고 어마어마한 감투를 덮어 쓰고 비로소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여기서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요? 나는 박영출 씨에 대한 평소에 그 인격을 존중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만 적어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인 동시에 우리들보다도 선배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능히 이 나라의 국정과 아울러서 우리들의 후배 국회의원을 잘 지도하고 다스려 줄 줄 저희들은 존경하고 있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금반 선거에 있어 가지고는 ‘서울’은 별도로 한다고 하드라도 그 지방에 있어 가지고 자유분위기가 완전히 보장되었느냐 또는 이것이 파괴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새삼스러히 말 안 하드라도 능히 알 문제이고 자기 자신이 가슴에 손을 언저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능히 짐작할 만한 문제가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충분한 여기에 어느 정도까지의 반성이 있어야지 반성도 없이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러한 이론을 낸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을 본인은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신입생 국회의원으로서 2년 동안 경험을 해 봅니다만 과거에 개헌 시기에는 그 개헌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국회의 203명에 국한해 가지고 하는 개헌 때에도 마이크를 갖다가 바깥에 다렀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금반에는 직접 선거로서 적어도 이천만 이상의 국민을 직접 상대해서 선거한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여기에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정부에 대질의전을 하는데 왜 마이크를 못 다느냐 말예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분을 가지고 마이크를 달자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국가라는 것은 관제 민의를 만든다든지 뭣을 만든다든지 직접 민의가 어데 있으며 관제 민의가 어떤 것이 관제 민의인지 국민은 모른다 말에요. 죽을 놈은 국민이라 이 말에요. 덮어놓고 국민만 팔어먹고 도둑질해 먹는단 말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국가라고 하는 것은 선거 한 표 한 표라고 하는 이 표가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국가를 살리는 것이고 나의 보장된 자손만대를 통해서 살어 나가는 정주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대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민주주의국가의 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일일히 국민 앞에 알릴 필요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당장 마이크를 달어 주어야 됩니다. 의장! 이것은 속히 운영위원장께 말씀해서 마이크를 다러 주시기를 바라고 박영출 의원은 이미 선거가 큰 시련이 끝났으니까 내일로부터 어떻게 하자 그런 말은 삼가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그런 말은 단단히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누구 발언하시겠어요? 밖에 사람도 별로 없는 모양이고 하니까 그대로 좀 계속하죠. 많은 사람이 혹 듣기를 원하면 다시 원의에 물어보기로 하고 지금 별로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계속하지요. 내일 또 알아보아야지요. 내일 달고 안 달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모여 보아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오늘 일은 오늘 처리하고요 내일 일은 내일 처리하지요. 그러면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한 제안자인 민관식 의원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민주정치에 있어서 국회가 정부를 향하여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평화를 방위하는 좋은 제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국민의 관심을 총집중하고 있는 자유분위기 파괴의 책임을 무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신 여러 의원 선배에게 먼저 뜨거운 감사를 드려 마지않는 것입니다. 금반 우리 민족의 휴척을 결정지울 제3차 정부통령 선거에 있어서 우리 이천만은 물론이요 민주 우방의 주시리에 막을 내리었고 그 결과는 현명한 민중이 관력과 권력에 항쟁하면서도 눈물과 고난의 한 표를 넣어서 쓰레기 속에서 장미꽃을 피고 말았다고 하는 중대한 사실을 노정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이 민주 선거에서 시작이 되고 민주 선거의 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분위기 보장에서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극히 간단하고 명료한 이 사실이 통하지 않은 체 금반 선거를 겪고 났기 때문에 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민중이 눈물과 고난의 한 표를 던졌다고 하는 말씀을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금반 선거에 있어서 자유분위기의 파괴가 상당히 있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또한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았읍니다. 지금 우리 원내에 계시며 초대 내무부장관을 지내고 금반 선거에 있어서 부통령에 입후보하시었던 윤치영 선생의 강연을 제가 수송국민학교로 들으러 간 일이 있었읍니다. 그분 말씀이 이렇게 자유분위기가 파괴된 가운데에서 선거를 할려고 하면 선거는 하여서 무엇을 하겠느냐 선거는 하여서 무엇을 하느냐 차라리 이북 공산도당 놈들이 하는 것과 같은 검은 상자와 흰 상자를 준비해 놓고 하는 것이 차라리 낳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상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정권의 평화적인 교체를 위하여 절대로 필요한 권력의 중립성이 근본적으로 이 나라에는 없다는…… 인상을 주듯이 각종 각양의 권력기관을 조직적으로 또한 총동원하여 민중을 억압하고 또한 폭력행위를 조장 혹은 묵인하는 등등의 사실을 우리가 상기할 때 참으로 몸서리치는 여러 가지 비참한 사태가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상을 남기고 선거를 끝마쳤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 이 겨레의 장래를 위해서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나는 단상에 올라와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 것을 제 뒤에 말씀하시는 여러 선배들이 각 지방에서 파생적으로 야기된 여러 가지 사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실 기회를 올리기 위해서 대체적인 원칙 문제만을 말씀 올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무부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장관이 잘 아시다싶이 내무부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집행하는 중심기관이요 또한 경찰과 일반 행정을 지휘 감독하고 있는 부처인 만큼 선거에 대한 기본 방침을 수립했을 것이요 또한 민중과 가장 빈번히 접촉을 하고 있는 것이 내무부장관이 거느리고 계신 휘하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헌법 제56조에 정․부통령 임기가 만료되기 늦어도 30일 전에 후임을 선거해야 된다고 하는 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어 5월 15일로 선거일자를 작정한 것은 야당 측의 조직의 약화를 역용하여서 여당의 승산을 꾀하고저 하는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어떤 불순한 동기에서 나오지 않었는가? 둘째로 여관 미용사 혹은 다방 등등의 허가권과 취체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해서 그 해당 주민에게 협박 공갈 내지 면허취소 등등의 허다한 사태를 일으킴으로서 이번 자유분위기는 파괴를 했다는 것을 내무장관은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또 하나는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응당 있는 경찰관이 저 중세기의 암흑시대나 있어야 할 테로행위를 묵인하는 혹은 조장하는 등등의 허다한 사실이 이 자리에서 매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내무장관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공포와 불안 속에서 행사한 투표를 개표함에 있어서 응당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여야의 참관인이 개표에 개표 참관할 수 있는 것을 경찰이 불법 간섭함으로 인해서 참관인의 출석 거부케 하여서 결국은 개표 혹은 호표 등등에 있어서 우리의 국민들에게 크나큰 의심을 자아내고 있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수호하자고 하는 굳세고 억센 백성은 내가 던진 표가 어디 갔느냐 외치고 있는 백성의 심리를 어떻게 수습할랴는지 내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특히 기억도 새로운 대구에 있어서 우리 이천만은 물론이지만 민주 우방이 주시하는 가운데 한국의 민주주의의 장송곡을 할 번하던 그 아슬아슬한 찰나에서 결국은 그러한 사태를 야기하지 않고 말었다는 것은 이 나라의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대단히 불행 중에도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취해진 경찰관의 태도를 어떻게 볼 것이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이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윤치영 부통령 입후보의 말씀을 들으면 투표하기 며칠 전에 내무부에서 이범석, 윤치영 입후보는 본인이 포기했다는 것을 공문으로 발송했다는 사실이 본인의 말씀에서 나왔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실 유무…… 이러한 비겁하고도 야비한 행동을 국립 경찰로서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항상 말성이 되어 오던 판자집 철거를 선거 도중에 있어서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판자집 철거의 무기연기를 언명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있어서 국민은 대통령선거가 한 달에 한 번씩만 있었으면 좋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국민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판자집 철거에 대한 내무부의 종래에 취해 오던 그 폭거에 대해서 항쟁을 해 오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의 지도를 받들어서 미국에 가 보았을 때 국민소득이 2000불이나 되고 세계 굴지의 부강한 나라로서 세계에 그 위력을 자랑하고 국민경제가 안정된 미국에 있어서도 판자집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보고 국민소득이 정부 통계에는 불과 76불이라고 했읍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76불도 안 되는 이러한 사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판자집 철거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대단히 유감이나마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면 선거가 끝난 오늘날에 있어서도 다시 백성의 억측대로 선거가 끝난 뒤에 판자집을 철거할 것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법무부장관에게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로 법무부장관께서 이 자리에 어찌해서 안 나오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심정으로서는 문교부장관에 대한 질문은 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는 한 저로서는 발언하지 않겠읍니다마는 법무부에 한해서만은 몇 가지 말씀을 여쭈어 보겠읍니다.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법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금번 선거에 있어서 국민의 신성한 권리를 침해하려 드는 경찰관들의 비행을 어찌해서 묵인하고 있었는지?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한 모든 불법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난 4월 9일에 법무부장관이 신문기자회견 석상에서 말씀하시기를 법보다도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법보다도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을 저는 역력히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난날 5․15 선거에 있어서 그 분위기가 법보다도 부드럽다고 생각했는가? 만일에 생각했다고 하면 그 정신상태에 아무 이상이 없는지? 다음에 선거 종료 후 선거사범을 입건하였다고 해서 몇 건인가 있다고 말씀했읍니다. 제가 이제 만일에 선거사범을…… 여야를 구별할 것 없이 입건되었다고 하면 아마 수만 수십만에 달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불과 100건 미만의 선거사범을 입건하였다는 것이 과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대우주의 원리를 순종하는 원칙 밑에서 집행되여 있는 것인가? 양심적인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위 경무대 소요사건에 있어서 민중이 혹은 민주당 당원들이 자기의 당수요 자기네들의 대통령 입후보인 해공 신익희 선생의 급서를 애도하는 나머지 다소 흥분이 되어서 탈선된 행위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 소위 소요사건을 검거함에 있어서 그 근처의 통행인은 물론이요 주택에까지 침입을 해 가지고 700명 이상이나 무차별 검거했다는 그 경찰관의 태도가 과연 옳다고 보는가, 또 한 가지 설사 경찰이 발표한 바와 마찬가지로 다수가 돌맹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무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백성입니다. 무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백성에게 실탄을 쏘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일인가, 이 태도가 경찰관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이냐 하는 것을 법무장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뒤에 이어서 21명 이상이라고 하는 불과 20대 혹은 30 전후한 청년을 대량 구속 기소하였다는 이것이 법을 평등하게 혹은 공평하게 집행하였다고 법무부장관께서는 생각하고 계신가? 다음에 재무부장관에게 여쭈어 보겠읍니다. 재무부장관께서는 같이 의원생활을 하시다가 이번 선거가 끝난 뒤에 새로 재무부의 중책을 맡으셨다고 해서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읍니다. 또한 제가 묻는 말씀에 대해서 잘 사무적인 내용을 모를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인태식 장관께서 여당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무게와 그 위치로 보아서 또한 당책의 구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계획을 짜고 있는 분이니까 다소나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다고 보아서 양심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인 장관께서 잘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와 같은 후진국가에 있어서는 특히 경제가 안정이 되지 않은 후진국가일수록 국민은 정치에 대한 관심을 필요 이상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금융이 후진국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울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금융의 민주화가 없이는 도저히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한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선거가 끝난 이후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지반이 약한 국가일수록 그 나라의 인프레는 악성화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경제상식일 것입니다. 이 점에 감안해서 전 재무부장관께서 정치자금으로 화할 우려가 있는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소위 4․15 라인을 설치하여 금융의 모든 지출을 억제하여 왔다는 방침을 써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인 장관께서는 이 소위 4․15 라인의 설치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게 정치자금화할 우려가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며는 여당을 일방적으로 도웁고 야당에 대해서 전쟁터에 있어서 마치 총탄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탄약의 보급을 일방적으로 야당에 유출를 막기 위해서 조치인지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 소위 4․15 라인이 설치되고 이번 5․15 선거가 끝난 이후에 있어서 정부가 신문지상에 발표하기는 삼십 몇억이라고 했고 어제밤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는 15억 8600만 환의 여신 증가를 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과연 신문지상에 논의되고 있는 동립산업에 대하여 저축은행이 대출을 하였다고 하는 등등의 특수 대출로 인해서 증가된 것인지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요. 또 한 가지는 그 지긋지긋한 중석불 사건이 이번 선거에도 또 따라다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우리나라의 운명인지를 나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문지상에 발표된 그대로 중석불 사건이 과연 그처럼 불순하게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쓰여저서 이 나라의 500 대 1이라고 하는 국책을 어긴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고 하면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중은행의 여신 증가가 결국은 정치자금 대출에 있었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시중은행의 은행 책임자나 제 간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요. 또 한 가지는 일전에 듣기에는 고공품 자금이 대출되는 것을 기화로 해서 1입당 7환이라고 하는 돈을 대가리에서 짤라 벌여서 그것이 여당의 정치자금으로 화했다고 하는…… 나로서 신빙하고 싶지 않은 이러한 사실이 항간에 유포되고 있고 어느 정도 근거 있는 뉴쓰 쏘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진위 여부…… 사후조치 여하…… 또 한 가지는 내무부의 판자집 철거와 흡사한 문제입니다마는 금번 선거에 있어서 백성은 그 세리의 최촉 혹은 협박을 당하지 않은 채 근 두 달이라는 선거기간을 지낸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역시 납세자의 일부가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에 한 번씩만 있었으면 세리도 독촉을 아니 받고 또 차압도 아니 당하고 판자집도 철거를 아니 당하고 얼마나 좋으냐 하는 얘기를 백성이 하고 있읍니다. 이 사태가 과연 국민이 정부를 지도 편달하는 그 의미에서 나온 것인지 그러지 않으면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데서 이 미봉책인 선거전술에 대해서 조소를 하는 말인지 현명하신 인태식 장관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인태식 장관께서는 특히 사세행정에 조예가 깊으신 분으로 앞으로 조세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또한 징수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야말로 아직 선거 때 하드시 대단히 미온적인 관대하신 정책을 평상시에 가지고 계신 그 인격과 아울러 쓰실 것인지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은 문교부장관에게 정말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산떼미같이 있읍니다. 그런데 문교부장관은 나오지 안했으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문교부장관에게 대한 질문을 하지 않겠읍니다. 네! 여러분에게 말씀하지만 문교부장관이 나오시면 저는 그때에 발언권을 보류한 채 내려가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새로 취임하신 국방부장관께서는 국방차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더구나 정책 면에 있어서나 행정면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로 세세히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면 나는 국방부장관에게 총체적인 말씀을 묻건대 금번 선거에 있어서 가장 정치와 유리되어야 할 군인이 선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언명할 수 있는가? 나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모 고위층 군 간부가 사단장회의를 해 놓고 아무게 아무게에게 투표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희유한 발언을 하였다는 4월 20일 회의 때의 정중섭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 또 하나는 금반에 특히 강원도 일대에 있어서 군인이 상관의 선거 지시 혹은 선거 간섭 등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품고 법무부 혹은 신문사 등에 상당히 지성이 있는 청년 장교들이 찾어다니며 사회에 호소하였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심지어는 이것은 낭설이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군부에 있는 일부 장교들이 선거에 대한 상부의 간섭을 증오하는 남어지 군적을 떠나 버렸다고 하는 사실도 허다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앞으로 공산 진영과 피투성이의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 나라 군인이 마음의 무장 신체적인 무장을 갖도록 그 동태를 잘 감시하고 또 지도하지 않으면 안 될 국방부 고위 당국이 자기 자신만이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모든 불법한 일을 했다고 하는 이것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한 장관이 아니라도 국민으로서 모다 책임을 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만의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아무런 일을 해도 좋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장관께서는 특히 관계가 계십니다마는 이 나라 이 겨레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세계 인류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그 귀중한 청년의 피를 흘리고 도라온 제대군인의 일부가 군부의 모 간부층의 사주에 의해서 이번 선거에 여러 가지 불법한 행위를 자행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점을 아시는지, 아신다고 하며는 국방부장관께서는 어떠한 사후조치를 하실 것인지…… 간단히 말씀을 드릴려고 했읍니다마는 다소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 말씀을 끄치기 전에 이 문제를 종래의 행정부에 대한 질의와 같은 구랭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실 생각을 마시고 이것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진지하게 답변하고 또한 이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꽃이 피울 수 있다는 이러한 점을 상기하셔서 좀 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앞으로 닥쳐올 각급의 지방선거 등등에 있어서 이러한 사태가 다시 나지 않도록 피차가 노력을 해야 할 것이요 또한 거기에 대한 모든 기초준비를 하여야 할 줄 압니다. 끝으로 내무장관에 대해서 책임 있고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끄치고저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내무장관 답변해 주세요.

답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제 입장에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5월 21일부로 발령을 받은 내무부장관인 까닭에 제가 무슨…… 오늘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부터 자유분위기 확보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 비록 날은 몇일 안 되었으나마 그것에 대한 책임 있고 또한 여러분이 믿음직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많이 공부를 했읍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부해도 50 넘은 이후의 공부라는 것은 잘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제가 하지 않은 노릇을 이것을 하는 까닭에 여러분이 들을 때에 다소 부족한 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이제 민 의원 말씀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하겠읍니다. 헌법 56조에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30일 전에 이것을 해야 된다 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로서는 첫째는 농번기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이유는 지방선거가 8월 15일 전에 서울특별시 도의회의 의원 선거 또한 시읍면장 선거 시읍면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관계로서 그 선거 전에 선거를 하기 위한 까닭에 5월 15일로 결정한 것입니다. 둘째에 미용사라든가 또는 이발업사 이런 사람에 대한 허가권을…… 사람에게 대해서 혹은 협박을 주고 또는 거기에 대한 허가권을 취소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그러한 사실을 저는 아지 못하고 있읍니다. 만약 이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의법 처단하겠읍니다. 셋째에 각 지방에 테로사건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앞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책임을 지고…… 만약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의법 처단하겠읍니다. 또 넷째, 개표 참관인을 경찰이 거절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선거위원회에서 대개 소청이 있는 경우에는 취체 관리로써 가서 하는 그런 일은 있을는지 알 수 없으나 경찰이 개표 참관인들에 대해서 관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마찬가지로 의법 처단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윤 의원과 이범석 부통령이 취소했다고 하는 것을 공문으로써 하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연 없는 사실입니다. 여섯째, 판자집 철거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는 그동안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또는 지금 철거하는 것을 정지했는지 이것은 앞으로 어떻한 시기와 또 민심을 보아서 그때그때 보아서 처리할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조용하세요. 다음은 법무부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법무장관께서는 신병으로 인해서 제가 대리해서 나왔읍니다. 제가 아까 민관식 의원께서 물어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금차 정․부통령선거에 있어서 자유분위기가 파괴되었는데 특히 경찰관의 비행에 대해서 묵인하지 않었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이 선거가 말씀드릴 것도 없이 공명선거로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기해서 민주주의 선거에 있어서 그 요소이고 생명체인 자유분위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저 하였읍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통첩을 보내서 지시를 보내고 출장을 시키고 검사를 배치해서 여하튼 이 선거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만치 노력을 했는데 유감이나마 각 지방 지방에서 구체적 선거사범이 났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법무장관은 물론이고 이 점에 대해서 묵인한 사실은 전연 없고 오직 이러한 사건이 다소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이제 그 경찰관 묵인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 있었읍니다마는 경찰관의 사건은 약 15건이 지금 현재로 보고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열과 성의로서 공평무사하게 법에 의해서 이것을 처단할 작정입니다. 들째로 이 5․15 선거가 법에 의한 자유분위기가 잘 확보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도 같이 각 지방에 있어서 구체적 여러 가지 문제가 나서 대단히 죄송할 뿐이올시니다. 셋째로 검거된 입건 수가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에 나타난 건수는 전체 건수가…… 아직도 이것이 보고가 오는 도중에 있읍니다. 그것은 경찰관서로부터 발송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265건이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명무사한 처리를 할 작정입니다. 넷째로는 경무대 어구 소요사건이올시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첫째로 이 700명이라는 숫자의 다수 검거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러한 다수 검거가 된 것은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경찰관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돌변의 사태에 대해서 경찰관으로서 만전을 기하였지만 부득이 다수 검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경찰관의 발포는 정당한 것인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경찰관으로서……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부득이한 조치로서 발포를 했다고 하는 이런 보고를 받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부정당했다던가 하는 사실이 나타날 것 같으면 법에 의해서 저희는 여기에 처지를 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다음에는 구속 기소한 21건에 대해서 이것이 공평한 법의 집행인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공평무사하게 이것을 처리한 것같이 생각하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기소를 안 하려고 했지만 법을 유지하는 의미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을 기소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장관 취임하고 난 다음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릴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고 답변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뜻하지 않은 재무부장관이라는 어려운 자리를 맞게 되었읍니다. 제 자신이 역량이 없는 사람으로써 우리 국민의 뜻하시는 거기에 부응해서 일을 할 수 있을는지 대단히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하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문제는 경제안정 여기에 모든 힘을 다해서 이것을 도모해야 할 이때에 있어서 현 국방력을 유지하면서 재건에 힘을 써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노선으로 저는 일을 할 작정입니다. 무엇보다도 화폐가치의 안정,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정직한 국민이 손해를 받지 않고 인푸레로 인해서 국민 도의가 퇴폐되는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는 화폐가치의 안정이라는 것을 제일 중심정책으로 모든 재무행정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 관재, 조세 이런 것은 일반 국민의 여론과 실정을 보아 가지고 그때그때 방책을 세워서 그 방책을 세웠다면 어디까지나 그대로 수행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의 재정사무라는 것은 국민경제에 제일 관련이 깊은 사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제가 국회 출신이니만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또는 편달을 아끼지 않을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 말씀을 끝마치고 계속해서 민관식 의원이 질문하신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민관식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진국가에 있어서는 금융의 비중이 대단히 크다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또 민관식 의원의 말씀은 선거에 있어서 경제력이 약한 국가에 있어서는 더우기 선거자금이 총칼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경제력이 미약한 나라에 있어서 만일 자금이 헛되이 정치자금화한다면 물가고를 조장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소위 4․15 라인을 껃는다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관식 의원 자신의 이론이나 저의 이론이나 마찬가지 귀착되는 것 같습니다. 동립산업 문제를 물으셨는데 국회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누누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 대충 내용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에 납품하는 건빵 제조 연 3억 환 납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 2억 환 정도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자금을 왜 4․15 라인 후에 냇느냐 이것은 이유가 이렇습니다. 저축은행은 4․15 라인 이후에 자기자금이 늘어 갔읍니다. 그래서 자기자금 한도 내에서 자기 은행이 책임지고 낸 것입니다. 이것은 재무부라든지 정부의 어떤 기관에서 아무 탓치한 일이 없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자금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석불 문제를 말씀했는데 솔직히 중석불 문제는 알어보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중석불 1딸라에 대해 500환 이상 더 받었다든지 또는 덜 받었다든지 그런 이유는 없고 또는 그럴 리도 없읍니다. 이것은 다시 알어서 보고해도 좋습니다마는 정부가 1딸라에 대해서 500 대로 책정한 이상 500환 이상 600환이나 이렇게 받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이하로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중석불을 받은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어디에 썼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부로서 알 바가 아닌 것입니다. 고공품 자금 문제를 말씀했는데 이것은 아직 알어보지 못하였읍니다. 요다음에 잘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세금 징수를 선거기간 중 태만히 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저는 차후에는 어떤 선거가 있든지 어떤 사태가 있든지 간에 세금만큼은 강력히 징수할 방침으로 나가겠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립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민관식 의원께서 국방부에 질문하신 몇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 번에 물으신 말씀은 군인은 정치와 유리되어야 할 터인데 금번 선거에 있어서 정치과 유리된 것으로 보고 있는가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러한 점을 먼저부터 염려했기 때문에 처음 선거의 날짜가 발표되자 곧 국방부에서는 군인은 정치와 선거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공문을 예하 각 부대에 전달했읍니다. 만일 이러한 데에, 더군다나 이러한 주의를 환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여기에 저촉된 일이 있으면 이것은 엄중히 처단한다고 하는 공문을 발송했읍니다. 물론 과거 선거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개인적으로 또는 친불친 또는 친척 여러 가지 관련에 의해서 개별적인 정치 관여가 나타난 소수는 있읍니다. 이러한 점은 역시 군으로서의 먼저에 의도하는바 군인은 정치와 또는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정신 밑에 앞으로 이 군복을 입고 정치에 관여하며 정치운동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차라리 군복을 벋고 정치인으로 나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군인으로서 단연히 군복을 벋고 평민으로서 일반 국민으로서 정치운동을 하도록 하는 이러한 각도로 나가겠읍니다. 또 제대군인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 이용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본래에 제대군인에 대한 단체는 일반 사회단체와 같읍니다. 거기에 원호라든지 구호에 대한 주무관청은 보건사회부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다만 이 제대된 군인들은 군에 복무했고 또한 국토방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진력하고 노력한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제대한 다음에도 원호 문제라든지 또는 제대장학회라든지 이러한 측면적인 면에 있어서 구호 원호하는 데 있어서는 국방부로서도 힘이 있는 대로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방부로서는 그네들을 통제할 아무러한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만 원호 구호에 대한 측면적인 원조를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선거에 있어서 그네들의 움직임에 대한 모든 주동은 다만 그네들의 자율적인 또는 그네들의 의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요 국방부 자체에서 그네들의 단체를 움직이는 아무러한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방부로서는 아무러한 선거에 제대군인 단체를 이용했다고 하는 사실은 없읍니다. 참전동지회부회장으로서 이름이 발표되었읍니다. 그러나 그 회합 석상에 있어서 제가 출석한 일도 없는 것이요 다만 거기에다가 부회장으로 이름을 써 놓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한쪽으로 그 단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어떠한 명령을 발했다든지 거기에 어떠한 움직임을 가졌다고 하면은 모르겠읍니다만은 다만 국방부차관으로서 부회장에 있었다고 하는…… 그네들의 의도는 본인으로서는 자기네들의 구호 또는 원호에 대해서 국방부로서 많은 협조를 기대하고 거기에 부회장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이것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국방부로서는 아무러한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이렇게 너무 무질서하게 제가 답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질문할 터이니까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의장께서 이번에 물으신 데에 대해서만 답변하고 요다음에 따로 물으실 때에 답변하라고 해서 이번의 것만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대장병보도회에 대해서는 제가 차관으로 가기 전에 벌써 전의 일이였다고 해서 대개 거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대로 보고해 드리면 처음에 이 단체가 발족할 적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등기하기로 되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가서 제대장병보도회의 정관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사단법인으로 된다고 하는 그 승인의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국방부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국방부는 어떠한 단체건 군에 복무하던 젊은이들의 모임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원호 또는 구호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해서 원조할 의도를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은 윤제술 의원 질문하세요. 그런데 질문하시는 분과 답변하시는 분에게 질서를 좀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발언하실 필요가 있는 분은 발언 통지를 해 주시고 답변 도중에 좌석에 앉어 물으시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그다음 발언하시는 분에게 위탁을 하시든지 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답변하시는 분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는데요.

여기 발언 통지가 많이 있는데 다른 분이 양해하십니까? 그러면 장택상 의원 보충질문하세요.

본 의원은 이 대정부 질의에 대해서 질문할 의도를 본래 갖지 않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본 의원의 선거구에는 완전히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었고 또 그 외에 자유당 측이나 혹은 민주당 측 이야기를 들으면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 까닭에 차라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여기에 대해서 발언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다가 지금 신내무장관의 그 의법처단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났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회여론이나 또는 우리 입법부 안에서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법이 법대로 돌지 않는 데 있었는데 이 신내무장관은 의법처단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자기 스로강으로 내세운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나라 모든 법이 제대로 돌 것 같습니다. 의법처단 내무장관을 우리는 맞은 까닭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잠깐 할 생각을 가젔읍니다. 요전번에 4월 초 같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신문을 보다가 한 줄거리를 끊어서 늘 신변에 보관하고 있었에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기붕 의장이 자유당 공천에서 부통령으로 지명이 되었을 적에 신문에 발표한 한 구절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선거 간섭으로 당선하느니보다 자유분위기하에서 낙선을 하겠다고’ 하는 한 구절이 있었에요. 그런데 지금 내무장관에 묻고 싶은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기붕 의장의 부통령 입후보에 있어 가지고서 낙선된 것이 자유분위기로 낙선했는지…… 또는 선거 간섭으로 그것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민의가 반발이 되었는지 이것 잠깐 계몽해 주시면 좋겠에요.

지금 보충질문에 대해서 내무장관 답변하세요.

지금 장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있어서 칠곡군에 있어서는 자유분위기가 잘 확보되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또한 이번 이기붕 선생의 낙선이라든지 장면 선생의 당선 이 문제는 선거 결과에 의해서 당선된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저로 보아서는 자유분위기에 있어서 이번 아까 초에도 말씀했지만 처음으로 내무장관을 배명해 가지고 이번 자유분위기 확보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를 듣고 또한 공부를 해 본 결과 자유분위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믿는 까닭에 자유분위기 결과에 의한 것으로 말씀합니다.

다음은 윤제술 의원 말씀하십시요.

5․15 선거 파동 후일담에 있어서 다시 지난 일을 들추어서 따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것이 정부와 여당의 애소인 것 같읍니다. 마음이 약한 나로서도 차라리 묻어 두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읍니다. 그러나 내가 늘 갖는 태도는 흰 것을 희다 해도 흰 줄로 알지도 아니하고 검은 것을 검다 해도 검은 것으로 알어주지 않는 그대들에게 검다 희다 말도 말고 차라리 눈 감고 지내 보자 하는 나이지만 이 민주주의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척도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사업인 관계로 지나간 일을 다시 뇌까릴 필요가 없다고 해서 눈 감고 지낼 수 없는 우리 입법부이 체통이요 또한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져 보자고 하는 데 애써 봤던 것입니다. 마치 해부학 교실에서 송장을 칼질하고 휘비고 이러저리 들여다보는 해부학 학도들이 냄새나는 송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살아가는 생명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나간 괴로운 추억을 사실은 뼈아픈 풍경을 여기서 다시 전개할 필요를 느끼는 것은 죄를 짓고 벌을 받는 우리에게는 여하간에 앞으로의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부나 서로 반성하면서 걱정을 논아 보자는 의도에서 오늘의 질의전이 전개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장관을 오시라고 해서 질문한 실적을 보면 현문우답에 문동답서에 또는 대답한 것이 하나도 실행 없고 심히 평하면은 이 자리에서 장관 말 연습시키는 데 지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이것을 또 우리가 되푸리할 이것을 나는 염려를 갖습니다. 내 묻는 것도 허공에 주먹을 내미는 것과 같이 무엇을 잡지 못한 물음으로 있어서 대답도 또한 소극적 대답이라든지 혹은 근거 있는 대답보다도 그대들이 양심의 대답을 해라 다시 말하면은 양심 테스트만으로서의 나의 질문은 그칠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대답해 뒀다가 헛탕을 본다는 것보담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기관은 따로 있으니까 고만두고라도 나는 양심만을 테스트하고 이 몇 마디 문제로서 물은 결과에 대답 안 해 주시고 양심의 고동만 내 귀에 들린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내가 올라오기는…… 꼭 묻고저 하는 것은 내 분과 소속이 문교인 것만큼 내가 경애하는 이선근 문교부장관에게 꼭 몇 마디를 물어볼려고 했는데 다른 장관에게 화살 같은 질문은 다른 의원들이 많이 가질 줄로 아니까 거기에다가 할애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선근 장관은 나오시지 않고 또 신임 내무장관으로서 이익흥 내무장관에게 몇 마디 묻겠읍니다만은 많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많은 공부의 성적은 다른 의원에게 뵈 주시고 나에게는…… 내가 묻는 것은 이익흥 장관이 그동안에 신문에 발표된 담화 내용이라든지 또 우리가 어떻게 걱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익흥 장관의 답이라든지 이것을 한번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왔으니까 대답 못 한다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니까 지금 방금도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였다고 확언을 하시고 가셨는데 과연 어끄제까지 경기도 일개 지방장관으로서 계셨었는데 어떻겠는가 전국적인 자유분위기를 통찰하시는가? 내가 또 한 가지 의심하는 것은 요전에 신문기자와 문답한 것을 그 내용을 보면 지방의 여론과 서울의 여론은 다른 것이라고…… 여론은 지방과 서울은 다르고 자유분위기만은 지방이나 서울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알 수 없고 대관절 이 장관은 자유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내가 실례되는 물음인지는 몰라 그러되 이 장관이 생각하시는 자유분위기와 내가 생각하는 자유분위기가 혹 종류가 다를는지 몰라서 그 이 장관이 생각하는 자유분위기 정의를 한번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답해 주십시요. 또 보장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한계까지가 보장되고 보장되는 것이며 어느 한계까지가 파괴되는 것인지 파괴라고 하면 살인 방화하는 판을 뒤집어 버리는 정도가 파괴되고 그 점까지는 보장이라고 보는가 이러한 보장과 파괴의 한계 문제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자유분위기가 보장된 것으로 생각하실진대는 이번 5․15 선거에 있어서 경찰이 자기의 직책을 자기의 책임을 떠나서 직접 선거에 간섭했읍니다. 이것을 아실 것입니다. 모르신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현문에 우답이니까요.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또 4만 8000명이라는 이 경찰 운동원이 이 선거를 좌우를 했읍니다. 그러면은 요 사실을 하나 덧부쳐서 자유당의 운동원들 심지어는 자유당 의원 혹 야당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지금의 운동의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감어야 지날 정도이고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민주국가라고 하는 상호를 붙인 이 나라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의심할 정도로 나는 느꼈었는데 이것을 보고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익흥 장관의 부치는 분위기는 자유분위기가 아니라 자유당 분위기가 아니였든가 또는 경찰이 간섭하고 4만 8000명이 총동원이 되어 가지고 이 선거를 맨들었는데 이것을 자유분위기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경찰당의 자유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오발하시지 않었는가, 오발인가 아닌가 이것을 대답해 주십시요. 이 장관은 앞으로 있어야 할 각종 선거, 지방의원 선거라든지 참의원 선거가 이 장관 재임 중에 몇 번 있을 것입니다. 이 선거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 심산인가, 지금 일커르는 자유분위기로 그대로 뻐처 나갈 것일가, 우리가 원하는 자유분위기를 갖다가 해 주실 것인가 이것을 건설적으로 묻는 것인 만큼 이것을 또 확답해 주십시요. 말씀을 해 주시되 우리가 원하는 과연 민주국가에서 부를 수 있는 자유분위기를 이 장관께서 갖다가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으로서 그 믿음을 가저야 할 것인가 이것까지 조건을 부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 5․15 선거에 있어서 선거 결과를 여당이 승리했다고 보시는가 야당이 승리했다고 보시는가? 만일 여당이 패배했다고 보시면 그 패배의 원인은 어데 있다고 보는가 이것까지 대답해 주십시요. 또는 그 패배의 원인 가운데의 하나로서 경찰이 책임을 지는가 안 지는가 이것까지 대답해 주십시요. 이것은 아무리 어끄제 오신 신장관이라도 아셔야 하실 것입니다. 만일에 경찰이 일부분의 책임을 거기에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시정할 방책은 어떤 것인가? 세웠는가 안 세웠는가 이것도 말씀해 주십시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장관은 민심의 귀추가 어데 있다고 하는 것을 통찰하셨는가? 또는 귀추를 아셨다고 할 것 같으면 다대수의 민심과 현 정부와 특히 경찰과 여당과의 이 3개 관계가 다시 말하면 위치가 어데 있는가 다시 말하면 다대수의 민심과 정부 경찰 혹은 여당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 이것을 대자로 한번 재여 보셨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관은 첫째 취임담에 민심을 수습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민심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수습하시겠다고 하셨는가? 또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번에 경찰의 인사행정을 요렇게 알뜰하게 하셨던가? 세간에서 이번 경찰행정 인사의 여론이 나쁘면 여론을 고칠 수 있지 않느냐…… 고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 생각으로는 일수난엄천하목 이라, 한 손으로 천하의 눈을 가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나는 믿고 있는데 이 장관은 한 사람의 손으로 천하의 여론을 고칠 수 있는가? 천하의 여론을 고칠 수 있다면 민주주의 방식이 아닌 방법 외에는 한 사람의 힘으로 여론을 못 고칠 줄 아는데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경찰에서는 이거 확실한 사실도 있고 들리는 말도 종종 옵니다. 이번에 야당 선거운동원에게 대해서 보복행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전에는 선거 끝나면 싹 씻어 버렸는데 이번에는 보복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며는 이게 나중에 어따 씻어 먹을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민심을 수습하시겠다고 하는 이 장관의 신조하에서 이러한 보복행동을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는 그대로 두실 수 있을 것인가 또 이것을 일소하려며는 어느 기간까지 또 무슨 방도로 하실 것인가, 하실 작정인가 아닌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이다음에 또 질문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거진 다 된 것 같어서 대강 이렇게 해 두고 실례의 질문을 했읍니다. 그다음에는 내가 먼저 말씀드린 것같이 이선근 문교장관에게 꼭 몇 말씀을 드려야만 이 국회 생활을 하는 것이 내 보람이 있겠기에 할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은 내가 이 발언권을 신청하면서도 이 장관, 이선근 장관은 못 뵐 줄 알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6개월 징역을 각오한다고 했으니 이 나라의 법이 그대로 시행된다고 할 것 같으면 벌써 6개월 동안 채우는 동안에 못 나오실 것이고 또는 논공행상을 잘하는 이 나라이니까 그동안에 논공행상에 다른 자리로 가셨더라면 못 나오시지 않을까 그랬더라니 그 뒤에 소식을 들으면 나오실 수 있다는데 병이 들어서 못 나오신다 하오니 갑자기 광난이 나셨는지 추위 타섯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그러다고 해서 꼭 하고저 하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파라도 흘러서 갈 수가 있겠고 차관께서 나오셨으니 몇 마디만 들어 두셨다가 전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록하셨다가 뵈어 가지고서 내일 나와서 이 자리에서 꼭 답변하셔야만 되겠다고 하는 것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선근 장관은 학생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법무부에서는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반대로 해서 못 한다 단속하셨는데 학생이 공부하는 것에 전념하라고 공부하는데 애끼기 위해서 못 하게 하신 것인가, 5만 학도의 선거운동을 도매금으로 총 맡아 가지고서는 혼자 하실려고 하신 것인가 또는 21세 이상이 되더라도 학생 신분이며는 선거운동을 금한다는 것으로 헌법이 따로 문교부 안에 있던가 이것을 한번 묻고저 하였던 것입니다. 몇 마디만 묻겠읍니다마는 지방 유세 중에 학원에 가 가지고 학생과 교직원들 모아 놓고는 선거연설을 하셨는데……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그것은 녹음기가 아주 되어 있읍니다. 그 녹음도 내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차히 아니라 기라 할 수가 없지요. 이 말씀이 있에요. 잘 다 잘살 수가 있는데 왜 못살겠다고 하느냐, 못살겠다고 하는 자들은 삼팔 이북이나 일본으로 가서 살어라 이러한 방언을 하셨는데…… 그래 이번 선거를 운동하는 그의 목적은 잘살겠다는 사람만 데리고 살고 못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북이나 일본으로 쫓아 버릴 선거였던가? 계시지 않는 자리에서 대구 말을 금하겠읍니다마는 요새 못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선근 같은 사람 몇 사람 외에는 이 국민 가운데 절대다수일 것입니다. 이 나라는 원래 가난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가난한 사람의 나라니 가난한 사람이 지켜야 하고 잘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장관 같은 사람이 다른 데로 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이보고 감히 이북이나 일본으로 가라 소리는 못 해요. 대만이나 제주도로 가라고 그렇게 부탁하겠읍니다. 대만으로 가라고요 이선근 장관! 요새 61만 명의 결식아동이 배고파 못살겠다고 우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이 애들은 어디로 보낼 작정인지 한번 꼭 묻고 싶었던 겝니다. 이것을 차관님께서 수고스럽지마는 꼭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지 못할 겝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본인도 안 나오고 또는 재무부나 국방, 법무 이런 등등의 부처에 있어서 물음은 다른 의원에게 할애를 하니까 행여 섭섭히 생각 말애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강 이러한 정도로의 질문을 몇 가지 하고 내려갑니다.

정시에 아직 5분 남었읍니다마는 앞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이상으로써 산회하고 제2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