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3차 회의

임 장관 사건에 대해서 조사 결과에 대한 독촉이 어제 있었으므로 해서 중간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임 장관 사건에 대해서 위촉을 받은 우리는 그동안에 지방반, 서울반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에 지방반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는 중에 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연락이 불충분한 점도 있었예요. 어제 회합을 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조사하는 가운데에 아직까지도 조곰 미료 한 점이 있는 것 같읍니다. 우리는 이 조사를 하는 중에 있어서 가장 신중하니 하고, 죄가 있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그 반면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가장 공정한 입장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조사가 전부 완결이 안 된 만큼 이 조사보고를 오는 금요일 날 틀림없이 여러분 앞에다가 조사를 보고드리기로 이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잠깐 동안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중간보고는 잘 들으셨을 줄 생각합니다.

임 장관 사건에 대해서 이제 중간보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라고 듣는다기보다 사무를 맡은 책임자들이 한 달 이상 일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일의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이런 것을 저이들에게 말해 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올시다. 임 장관 문제를 둘러싸고 항간에 많은 물의가 끓는 이러한 문제를 하로라도 속히 국회에서 발표해서 항간의 민간들이 의아를 가지고 있는 점을 풀어 주어야 할 것인데 이 문제가 오늘날까지 지연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봐서 그럴 이유도 있을 것 같읍니다만 또 한편을 본다고 하면 지방조사반이 다녀 돌아 올라와서 일부에서는 임 장관이 죄가 있는 것 같은, 신문지상에 개인적으로 보도를 하고 또 한 측으로는 임 장관이 감찰위원회에서 발표한 10개 조항에 걸리는 죄목이 없다는 이러한 보고도 신문지상에 발표했으니 참으로 우리는 여기 앉어서 누가 옳고 누가 긇은 것을 알 수 없는 현 단계에 있는데 오는 금요일까지 기달리라는 것은 무방할 줄 압니다마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항간에서 말이 많은 만큼 바라건데는 속히 이 문제를 조사를 완결해서 우리 국회의 공기를 해쳐 주시며, 항간의 물의를 속히 일소해 주어야 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국회는 이러한 책임을 맡은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속히 처결해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하여금 당사자들이나 또한 감찰위원 사이도 서로서로 알력이 있으니 이 점을 밝혀 주는 것이 우리 한국의 세계에 대한 위신이라든지 또한 우리 국회에 대한 모든 문제를 밝히는 데에 가장 큰 대가 되는 것만큼 오는 금요일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좀 수고스럽지만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일요일이라도 쉬시지 말고 조사해서 오는 월요일 날 첫 시간에 보고해 주시면 좋을 줄 알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방금 박순석 의원께서 동의를 하셨는데, 저는 임 상공장관 비행사건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중간보고에 대한 보충보고 겸 박순석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순석 의원께서 말씀이, 세간에 물의가 끓고 이 문제는 대단히 국내적으로나 또 대외 체면상 유감스러운 일이 많기 때문에 하로빨리 국회에서 결정해서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일요일이라도 불구하고 조사해서 내일모레 월요일 보고하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렇지만 앞서 박윤원 의원께서 중간보고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세간에 많은 물의가 있는 사건이고 이 사건은 전 민족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경히 우리가 취급해서 하로 이틀 동안에 이것을 보고를 작성해서 여러분 앞에 내놓기는 어렵읍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초조한 마음 가운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사건은 감찰위원회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 당국에서도 예의 조사하고 있고, 이 사건이 한번 우리 국회에 통고하므로 인연해서 우리 국회로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조직해서 그 위원들이 각각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거번에 이 사건을 위임받은 날은 불과 며칠 안 되었읍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휴회를 당해서 지방과 서울 양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힘껏 해 왔읍니다마는 관계자가 다 구속되어 형무소에 있으므로 해서 이것을 일일히 조사가 못 되었읍니다. 그래서 사실 일요일도 휴회도 우리는 이용해서 잘 조사는 했읍니다마는 우리가 가서 조사하려고 하면 그 본인이 없고 또 임 장관 역시 한 번 보기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께서 초조한 마음 가운데에서 월요일 내놓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방금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간보고에 그만큼 고충이 있으므로서 금요일 날 드리겠다는 여기에 대해서 월요일 날 기어코 내놓라고 하시는 말씀은 조사하지 말고 내놓라는 말씀과 같읍니다. 조사하지 않고 내놓라고 할 것 같으면 조사위원을 선정해서 조사를 착수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조사를 고만두어라 이렇게는 말씀하실지언정 오는 금요일이면 틀림없이 여러분 앞에 내놀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월요일 내놓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감찰위원회에서 국회에 통고한 사건만을 조사하라고 하지만 그 이외에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가 있으므로 해서 이것은 여러분에게 보고하기 전에는 말씀드리기 어렵읍니다. 그러므로서 동의는 성립되었지만 이 동의가 만약 가결된다고 하면 우리는 조사를 못 하고 이대로 중간보고 이대로 보고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냉정히 생각하셔서 세간에서 물의가 있다고 해서 곧 빨리 내놓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읍니다. 세간에 물의가 있는 중요한 문제인 것만큼 충분히 조사해서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해서 금요일을 말했지만 내 월요일까지라도 이것을 내놓라고 하시면 대단히 좋을 줄 압니다.

지금 김옥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저는 듣는 가운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 국회에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조사위원들에게 맡길 때에는 이 문제가 발단이 된 지 시일이 너무 경과했으므로 말미아마 이 문제를 속히 단락을 짓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조사위원을 구성해서 일의 착수를 시켰던 것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조사위원들은 지금 김옥주 의원이 말하기를 그동안 쉬지도 않고 일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그 일을 조사하는 데 그와 같은 여러 달 동안 시일을 소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국회의원들이 모든 문제를 조사할 때에 행정부에서 그동안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죄 늦게 한다든지 게으르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평소에 통감해 오든 바가 있으니만큼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할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해서 국민 앞에 척척 발표를 해야 하지 않겠읍니까? 이 문제는 진작 조사위원들이 여기에 보고를 해야 옳을 것을 우리 국회에서 이것을 독촉을 해서 비로소 지금 그 이야기가 됐는데 돌아오는 주일 금요일에 보고를 하겠다고 하면 그동안에는 이 문제는 또한 지연되고 말 것이며, 중간에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날 것만은 사실입니다. 신문에 보도되기를 임 장관의 죄과가 있느니 어느 일부에서는 없느니 등등으로 조사위원 어른들의 불통일로 그러한 행동들을 한다는 것은 조사위원들은 책임을 당연히 저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조사위원들 반성하시고 내일모레까지 조사를 해서 월요일에 이 자리에 보고를 해 주심이 지당하다고 생각해서 박순석 의원의 동의를 저는 찬성하는 것이올시다.

저는 잠깐 조사위원장에게 물어볼 말씀이 있읍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려고 할 때에 국회에서는 무슨 말이 있었느냐 할 것 같으면 소위 63의원이 임 상공장관에 대해서 무슨 유임운동을 한다느니 그랬읍니다. 이 조사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63의원 가운데에서는 도저히 선택할 수 없다, 이러한 말을 그때에 한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라 말했느냐 할 것 같으면 임 장관은 죄가 있는 것같이 그러한 선입 주관과 그런 전제를 가지고 그때에 조사를 주도록 했던 것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신문을 보니까 그 조사위원 가운데에서 어떤 조사위원은 죄가 있다 이러고 어떤 조사위원은 죄가 없다 이랬읍니다. 조사위원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현지에 가서 조사할 것 같으면 다른 데에 그러한 발표를 하기 전에 국회에 알려서 발표를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보고가 없고 일반에게 그것을 뚜렷이 보고를 했다는 것이 심히 유감으로 생각되는 것이예요. 그러므로 나는 조사위원장에게 요청해서 어떻게 해서 그러한 발표를 했는가, 그 경로에 대해서 묻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분만 더 듣고 표결에 부칩니다.

방금 이성학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실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에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임 장관에 대한 말이 감찰위원으로부터 국회에 보고되었을 때에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이 사실을 조사해 본 연후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행동을 취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의원이 일개 장관의 유임운동에 다대수가 날인했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의 체면을 여지없이 말살하는 행동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조사위원을 신임할 수 없다는 것은 당당한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법으로 말했다면 이 조사위원이 임 장관의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논리에 타당치 않은 억측일 뿐만 아니라 그런 논법은 금후 삼가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성학 의원의 물은 말씀에 대해서 대답하겠읍니다. 지방에서 조사하고 올라온 조사위원들이 어떤 신문기자를 맞나니까 감상담을 물은 모양이야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생각되는 대로 감상만 이야기한 것이 신문에 발표된 것 같읍니다. 그러나 어데까지 조사위원은 한 단체가 있는 것만큼 거기에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은 공식적인 발표라고 볼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신문기자들이 여기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던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읍니다. 그리고 박순석 의원께서 월요일까지 해 달라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야요. 우리로 봐서도 대단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대단히 미묘한 일이 많이 있는 것만큼 하로 이틀에 조사 보고하는 것보다는 며칠 더 신중히 해서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의원의 말한 것은 우리는 속히 해 달라는 독촉하는 말씀으로서는 달게 받겠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박순석 의원의 동의 내용 다 아시지요? 월요일까지 하라는 그 동의올시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39인, 가에 40표, 부에 12표, 미결이올시다. 그대로 한 번 다시 묻읍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43, 열네 사람 늘었읍니다. 그래서 재석 143인, 가에 73, 부에 14표, 미결입니다. 양차가 다 미결된 때문에 박순석 의원의 동의는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보고 중에 이진수 의원 외 23인의 긴급동의안이 있읍니다. 이것은 장내 또는 여러 가지 형편에 의지해서 그것은 그다음에 밀고 자치법 폐기통고부터 먼저 할 것을 말씀합니다. 보고 등은 그것은 여러 가지를 한테 묵거서 한꺼번에 토의를 한다든지 그것을 분류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회자에게 혹 막기는 경우가 있읍니다. 이진수 의원 좀 앉으십시요. 그것을 결국 묵살한다든지 토의 안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것은 장내의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다음 시간에 토의하게 될 것입니다. 시방 자치법안 폐기 통고에 대해서 질문 계속해서 하겠읍니다. 아직 몇 분 남았읍니다. 이 문제는 어제 사회자로부터도 말이 있는 것 같읍니다. 질문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보다 자기가 느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더군다나 그런 이야기 하는 데 있어서는 원체 질문이라는 것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는 조목만 들어서 질문을 해 주십시요. 그 질문을 들어 가지고 그다음 시간에 대체토론을 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때문에 지금은 홍범희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이다음은 강선명 의원이올시다. 준비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