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2차 회의

맥작비료에 대해서 농촌사정이 지금 대단히 비료를 급히 요구하는 시기에 있는데 일반 소작인에게 비료가 배급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질문하기 위해서 오늘 농림부장관을 출석하게 한 것입니다. 거기에 몇 가지 조건을 들어서 질문하고자 하니까 자세히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들어올 때에 미곡매상에 응한 일반 농민 소작인에게 비료가 아직 배급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진실로 그 말을 들을 때에 의외로 생각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료가 벌써 나갔어야 할 것이되 또 농림부에서는 과거에 한 가마니에 200원에 산 9000가마니를 1500원에 다시 판 일도 있는데 그렇게 비료가 넉넉했다면 배급이 어떠한 이유로서 지금까지 소작인 농민에게 비료가 배급되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묻고자 하며 또 한 가지는 농민의 경제사정은 대단히 궁핍합니다. 그중에도 가장 더 경제에 곤란을 받고 있는 것은 세농민과 소작인 농민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농민들에게 지금 맥작비료를 줘야 할 시급한 시기에 이르러도 비료를 얻지 못해서 자작 농민에게 배급된 비료를 비싼 값으로라도 살려고 남지 않은 식량을 팔아서라도 또는 자기 주머니에 없는 돈을 털어서라도 이 비료를 살려고 애쓰고 돈을 돌려 가지고라도 그것을 사므로 인해서 소작인 농민의 경제는 또 다시 파탄에 들어가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농림부에 대한 신망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현 정부에 대한 원망까지도 높아가고 있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새 농림부장관은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별 책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농림부에 비료를 관계하고 있는 직원은 그대로 비료를 감독하고 있을 터이니까 그 책임자와 이 일을 명백히 해서 농민들은…… 어찌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부정한 처사를 하는가 하는 의혹을 풀어줘야 할 것이며 농민에게 그 죄는 부정을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앞으로 이 긴박한 이 비료사정을 어떠한 조처로서 지금까지 비료가 가지 않은 소작 농민에게 비료를 주어 가지고 지금까지에 잘된 맥작을 흉작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할 긴급조치를 할 것인가, 이것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요전에 말을 들으면 비료를 반드시 물동국을 통해서 배급을 해야 한다는 물동국의 주장과 농림부에서는 농림부에서 비료를 취급해야 한다는 그 주장이 서로 충돌이 되어 가지고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듣는 바에 의하면 농림부에서는 과거에 유령회사 같은 회사에 다량의 비료를 배급했으므로 지금 물동국 감찰부에서는 그 사실이 어떤가 하는 것을 감찰 중에 있다고 하는데 농림부장관께서 그 점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몇 가지를 묻읍니다. 요령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림부장관 이종현 씨를 소개합니다.

국회에서 물으신 문제는 가장 적절한 문제로 저도 동감이올시다. 제가 최근 충청남북도와 경상북도 몇 군데 농촌에 그냥 들어가서 농민 동포를 한 30명, 40명을 모아놓고 농림부에 대해서 쓰라린 사정이 있으면 말하라고 권해 봤읍니다. 농림부장관의 행세로 그러지 않았읍니다. 그저 농림부에서 왔다고 그러고 내가 장관에게 말해 주겠다고 말하고 들어본즉 대개가 이 비료에 대한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들었읍니다.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참으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참혹한 정상 까지 알고 왔읍니다. 돌아와서 급속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실시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때에 바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내놔 가지고 저를 불러 주셔서 대단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물으신 것을 1, 2, 3, 4가지로 답변하겠읍니다. 소작인 농민들에게 왜 비료를 이렇게 적당히 주지 못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농림부장관으로 들어와서 비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료관계 국․과장을 불러 놓고 거기에 대한 실정을 4, 5차 들었읍니다. 4, 5차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대개 그 질소비료가 한 70만t가량 들어와야 할 터인데 수송관계 그밖에 여러 가지 어려운 애로로 말미암아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16만 6258t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양의 약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전체 수로 보아서 필요한 양의 4분의 1밖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그 실정이 소작인과 농민에게 적당한 양이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둘째, 소작인들의 실정이 그렇게 대단히 참혹한 현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비료를 어디서 삿는지, 사서 소작인들이 그것을 3000원에 삿느니 4000원에 삿느니 하는 그것을 어디서 사서 파느냐고 추궁했읍니다. 그 나온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추궁하는데 어떤 부정 관리가 그 비료를 취급하는 자가 뒷구멍으로 뽑아 가지고 판다는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대단히 흥분해서 곧 조사를 해 봤읍니다. 조사해 본 결과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알기까지는…… 비료배급을 받은 사람 중에 대단히 사정이 곤란한 이들 그런 이들은 1500원 내지 1200원에 보상물자로 사 가지고 돈이 궁하니까, 당장 돈이 궁해서 한 3000원 정도로 판 사람이 있는 곳이 혹 몇 군데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실정을 시정하기 위해서 급속히 비료의 재고를 조사해 가지고 2만t을 맥작비료로 분배하라고 해서 각 도에다가 지령했읍니다. 이런 지령한 것은 그 맥작 경지면적 이런 것을 참작해 가지고 한 것인데 수량을 참고로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읍니다. 숫자로 말씀할 것 같으면 경기도 1504t 충 북 921t 충 남 2140t 전 남 1160t 전 북 4088t 경 북 4048t 경 남 3655t 강원도 909t 제주도 905t 서울시 4t 합 계 2만t입니다. 3월 20일 현재로 맥작비료로 다소에 돌아가도록 한 것은 이것이 지금 재고 중의 있는 것으로는 전부올시다. 이것은 맥작에 대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도 유안 초안 질소가 6관이 필요한데 매 단보에 대해서 6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얼마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매 단보에 대해서 62근밖에 돌아가지 않읍니다. 이것을 주었다고 소위 책임장관으로서 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여러분에게 보고하기는 미안합니다마는 급속한 조치를 가지고 이렇게 했읍니다. 세째 물으신 말씀 어떠한 긴급조치를 가지고 전부 맥작농가에게 돌아가도록 주의하지 않았는가, 당연한 말씀이올시다. 비료 사정은 두 번째 말씀과 같은 사정이니까 주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없어요. 그래서 시골을 다니면서 군수와 그 밑 간부들을 모아 놓고 우리 실정이 이러니까 외방 의 비료를 의존한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퇴비인분을 쓰도록 이것부터 농촌의 사상에서 숙청해야 된다는 것을 역설했읍니다. 극력 이 비료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돌아왔읍니다. 네째, 농림부로서 유령기관과 결탁해서 비료에 대한 모리를 하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유령회사에서 다량의 비료를 배급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대단히 좋은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제 여기에 국장이 와 있는데 그런 일이 있는가 물어보니까 그런 일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 만족하지 않읍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려주신 이상 철저히 조사하겠읍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단호한 처지를 애끼지 않겠읍니다. 확적한 말씀을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성심성의로 이렇다고 하는 것을 답변하고 들어갑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충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에 불충분한 점이 있어서…… 다시 말씀하면 지금 농림부장관 말씀이 비료가 소작인이 비료를 고가로서 사고 있는데 그 비료가 어디서 나왔느냐 관리가 팔아먹었느냐 조사해 본즉 그런 것이 아니라 배급받은 것을 팔고 있었다 자작농가에서 우선 맥작에 쓰고 남은 것을 그 여분을 팔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급할 때 자작농에게는 많이 배급해 주고 소작농에게는 주지 않았던 까닭에 그것을 고가로 팔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가…… 적어도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촌경제 사정이 파탄할 것인데 그런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다음 농림부에서 비료취급에 있어서 유령회사에 배급했다는 소식을 듣고 물동국에 곧 좇아갔는데 물동국장이 회의 중이여서 말을 못 했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가서 말한 결과 지금 감찰과에서 조사 중이니까 답변 못 했다고 말했읍니다. 그러면 유령회사에 주었다는 사실만은 있는가 하니까 그 사실을 말할 수 있소, 그러면 얼마한 분량이냐 물은 즉 그것까지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나 농림부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전 되었는지 그런 사실이 있다는 말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겠읍니다. 소작인에는 안 주고 자작농에게 준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것인데 제가 조사하기를 논산 10리나 나간 시골에서 조사했읍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하신 말씀과 같이 제가 실지 나가서 보았는데 여기서는 자작농이 남아서 판다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농사짓는 것보다 당장 궁해 가지고 1000원대로 받고 파는 것이 나왔다고 합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일이 없도록 만전한 시책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만한 정도로 양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령회사에 대한 문제 농림부장관이 아직 1학년생이고 지금까지 들어와서 농촌실정을 나가서 충분히 조사 못 했읍니다. 이제 그 말씀은 일전 답변과 같이 알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고 만일 없더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선처를 하겠읍니다.

여기에 질문서가 제출이 되었는데 네 분이 계십니다. 그 순에 의지해서 언권을 허락해 드립니다.

지금 조한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의 간곡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방에 돌아가서 보니까 보상물자로 해서 이 비료를 배급하게 되었는데 그 시기가 늦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조 의원의 질문의 뜻대로이고 미곡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많은 비료를 주게 되어 있고 미곡을 적게 내면 부족한 배급을 받게 되었는데 기외로 미곡을 적은 수자로 낸다든지 또는 아직 내지 못하는 그러한 세농가에 대해서는 그 비료의 공급이 미약하고 결핍할 것을 미리 걱정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것을 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위 일반배급을 할 용의가 있는가, 그것을 묻고자 하고 그다음에는 지금 아까 비료에 대한 부취인 이 최근 성행한다는 것과 또한 금후 배급받는 것을 돈에 궁핍해서 팔게 된다는 말과 같이 제가 듣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부취인은 제 지방에서 한 가마니에 5000원에 매매하는 비참한 현상을 보았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무슨 법적으로 취급 또는 질문한다는 보다도 금반 우리나라 정부에서 미국에서 오는 비료를 인수하는 경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실어오는 그대로 인수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비료가 어느 틈에서 새서 이러한 암로를 통해 가지고 매매될 이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 비료를 인수하는 것이 잘못되어서 못쓸 길을 걸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가. 그런즉 그 비료 인수하는 데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인수하는가, 이것을 아까 조 의원 질문 외 특수한 것으로 생각해서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전에 물으신 질문은 일반농가에서 그 말을 지적해요. 직접 농가에서 들은 말이예요. 비료를 식량대상 물자로 주게 되면 그 경작하는 면적에 고루 나가지 못한다는 말이예요. 금년 보상물자는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개정할 도리는 없고 명년 비료문제에 있어서는 골고루 나가도록 그 방법을 연구하고 있읍니다.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비료가 들어오는 코스가 어떻게 되느냐? 비료는 외자총국을 거쳐 가지고 기구가 그렇게 되었읍니다. 외자총국에서 받아 가지고 조선농회에 보내서 조선농회서 보관해 가지고서 농림부 지령에 의해 가지고 배당하게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고 지금 질문하신 의원의 말씀이 부당하게 새나온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이 들렸는데 만일 부당하게 나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어디서 그렇게 나갔다고 하는 것을 몰으고 있읍니다. 조사하겠읍니다. 극력 조사하겠고 국회의원 제위도 같이 조사하셔서 그런 행위를 한 것을 알려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치와 동시에 방법을 시정하도록 연구하겠읍니다.

저는 대략 지방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은 말과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묻겠읍니다. 양곡을 매상할 때에 비료대금으로 제하기를 한 가마니에 500원씩 제하였는데 그때에 공제해 가지고 낼 때에는 비료를 준다고 해 가지고 농민들은 오늘날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춘궁기를 당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대로 있어도 농민들은 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지방의 농민들의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비료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을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했을 수 있는 것인데 정부에서 설마 우리 농민들을 속이겠느냐 하는 그러한 신뢰심에서 비료가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춘궁기에 짓겠다 맥작비료로 하겠다는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날까지 있었다고 하였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결국 와 가지고서는 비료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주는 것이 없고 주는 것은 공채발행한 것 그것밖에 없읍니다. 그러고 비료를 못 준다고 할 것 같으면 한 가마니에 500원씩 낸 돈이라도 내 주어야 할 것인데 오늘날까지 돈도 안 주고 그 돈을 어떤 농가에서 찾으라 갈 것 같으면 우리는 상부의 명령을 한 듣고는 안 내준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행정부에서 들을 것 같으면 비료가 안 나오니 그 돈은 농민들이 궁색하니 돌려주었다가 나종에 비료가 올 것 같으면 그 농민에게 그만한 값을 받고 내 주는 것이 안 옳으냐 즉 말할 것 같으면 지금 현행되는 것을 볼 때에는 만 원이면 1000원씩 이자를 물어주고 있는 이러한 현상인데 왜 한 농가에 있어서 돈을 사오천 원, 육칠천 원 잠겨놓고 몇 달씩 안 주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것을 안 주는 까닭으로 각지 농민들이 각 지방장관에게 면장이라든지 군수에게 와서 자꾸 질문한다고 합니다. 왜 비료는 안 주고 비료를 너희가 떼어먹지 않았느냐, 정부에서 속일 까닭이 있느냐, 중간 협잡이 아니냐, 미곡을 매상할 때에는 비료를 준다고 하고 왜 안 주느냐고 이러니 농림부에서는 어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각 지방의 장관의 사정도 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면장이라든지 군수 그런 사람들이 도피합니다. 농민들이 질문을 하면 조금 기다리라고 속이고 다라난다고 하니 앞으로 정부의 일이 잘되어 나갈 수 있겠는가요. 그러고 또 비료가 많이 들어 오지 못하고 2만t 이것을 가지고 더 들어올 길이 없다고 하면 국내 농민에게 대해 가지고 비료는 이것뿐이니 이것을 알아라 해 가지고 사정을 얘기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정부가 우물쭈물 해가지고 줄 듯도 하고 안 줄 듯도 하고 기만하는 태도로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고 비료가 농림부장관의 말을 들으면 비료가 민간에 횡행하는 것은 농민들이 자기의 소지품을 팔아먹는다고 했지만 그것은 그런 것도 사실이예요. 하나 농민들이 50가마니, 40가마니 이러한 비료를 가지고 있다가 분할해서 팔아먹는 것은 없을 것이올시다. 지금 어떤 시골에서는 비료가 어데서 나왔는지 20가마니, 30가마니, 40가마니 나와 가지고서 팔아먹는 것도 사실이예요. 그러할 것 같으면 이러한 점은 어떠한 경로를 밟아서 비료가 부당하게 민간에 횡행해 가지고 퍼지는 것도 사실인데 농림부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 그 사실이 확실히 그렇지 않은가 물어보는 바이올시다.

시방 농림부장관의 답변은 대개 여러 각도로 미치게 되었읍니다. 비료에 관련되어서 수송관계가 대단히 많다고 하는 의미로서 교통부장관을 출석하도록 하였읍니다. 그 관계를 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의향이 있읍니다. 이제 교통부장관의 얘기가 있으면 잠깐 듣는 게 좋겠읍니다. 지금은 교통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지난 해 우리 국회에서 양곡매상법이 통과된 즉시로 나는 교통부 전 직원에게 식량수송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취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읍니다. 이것은 다만 식량문제가 아니고 식량수집에 필요한 물자, 광목이라든지 비료라든지 그 외에 고무신이라든지 모든 것을 수송하는 데에는 다른 것을 제처 놓고라도 우선적으로 하라는 명령을 내렸읍니다. 그러고 그 후에 그 당시 농림부장관으로 계시던 조봉암 의원과 같이 협의하고 해서 그 방침을 견지해 왔읍니다. 그것은 아마 조 장관도 잘 아시고 아시는 여러분은 잘 아실 줄 믿읍니다. 그리고 근간에 와서 혹 배급이 불원활한다든지 하면 혹 신문같은 것을 보면 이것은 수송이 원활치 못해서 배급이 줄어진다는 그런 말이 났어요. 그래서 전 조봉암 농림부장관도 말했지만 이러한 사정입니다. 결단코 국영의 철도수송이 늦어서 그런 일은 조금도 없읍니다. 다만 산간벽지에서 수집한 미곡을 정거장까지 내오는데 ｢추럭｣이라든지 혹은 마차라든지 우차, 소운송 그것이 원활히 되지 못하고 다소 지장되는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동맥선인 철도수송에 있어서는 조금도 지체되는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기회에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립니다. 그러고 질문하신 비료수송에 대해서 수자적으로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그동안 비료수송의 실적을 월별로 말씀드리겠읍니다. 12월에는 4만 2069t을 수송했읍니다. 그러고 1월에는 3만 7452t을 수송하였읍니다. 그러고 2월에는 5만 6635t을 수송했읍니다. 그러고 3월에는 3만 3570t을 수송했읍니다. 이것이 3월 13일까지의 보고입니다. 이 합계가 작년 12월에서 금년 3월까지 비료 수송은 총합계가 16만 9727t입니다. 16만 9727t을 12월에서 3월까지 수송했읍니다. 그러고 현재 비료가 다시 말하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비료입니다. 이것이 체화되어 있는 수자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비료가 체화되어 있는 것이 부산에 만 2242t 있읍니다. 인천에는 6164t이 체화되어 있읍니다. 그러고 군산에 211t 체화해 있고 목포에 330t이 체화되어 있읍니다. 현재 부산 인천 군산 목포에 체화되어 있는 비료의 총계는 만 4346t입니다. 그러면 1만 4346t이라고 하는 이 비료가 왜 부산 인천 군산 목포에 체화되어 있는가 하는 이유는 나는 듣기에는 이러합니다. 이러한 비료에 대해서는 어떤 부의 소관인지 이것을 어데로 보내야 옳겠느냐 하는 그것이 작정이 못 되어서 체화되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러고 현재 이 비료라든지 식량이라든지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수송하기 위해서 지금 운전되어 있는 화차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부산에서는 매일 11개 열차가 운행되고 있읍니다. 군산에는 2개 이상이 운행되고 있고 인천에는 매일 3개 이상이 운행하고 있고 목포에서는 1개 이상이 운행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총합계로 말하면 17개의 화물차가 매일 운행하고 있읍니다. 그러고 수송능력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매일 17열차를 가지고 화물수송하는 매일 능력은 이러합니다. 부산은 180화차가 5400t을 수송합니다. 군산은 24차가 720t을 수송합니다. 인천은 60차가 1800t을 수송합니다. 목포에서는 20차가 600t을 수송합니다. 이것이 총합계 284차가 8520t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 수송합니다. 즉 말씀할 것 같으면 매일 수송능력이 8520t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 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부산 인천 군산 목포에 체화되어 있는 만 4336t이라고 하는 비료는 하루 이틀이 안 됩니다. 이틀이면 오히려 비료가 부족이 됩니다. 이틀 동안이면 넉넉히 어디든지 우리 철도가 부설되어 있는 도시면 수송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수송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답변해 드린, 제가 받은 보고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고 현재 비료라든지 외국에서 물자가 와 가지고서 농촌이라든지 이런 데에 수송하기 위해서 예비로 지금 준비해 논 것이 부산에 대기하고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열차가 매일 운전되고 있는데 유사시에 더 필요하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부산에다가 공차를 준비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15일 현재로 유개공차가 345차가 있고 무개공차가 335차하고 670차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대기하고 있읍니다. 그러고 작년 4월 1일부터 위시해 가지고서 금년 2월 15일까지 비료를 수송한 총계를 참고로 드리겠읍니다. 그것이 35만 6,195t을 수송하고 있읍니다. 대개 이만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금도 질문을 하겠다고 하는 분은 네 분이 남았읍니다. 남으신 분은 역시 순서에 의지해서 허락을 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내가 발언통지서를 했으니까 언제든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올시다. 이진수 의원 조영규 의원 조종승 의원 이구수 의원 이 네 의원이 남아 있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이진수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지금 농림부장관의 자세한 설명을 들엇으니까 본 의원은 비료에 대한 것이 중대한 착오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합니다. 그 이유는 ｢초안｣ 우리 농민에게 가장 중요한 비료가 ｢초안｣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우리 농민에게는 필요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과수원에나 필요한 석회질 비료를 ｢초안｣과 대등해서 막대한 비료가 들어왔읍니다. 그것을 정부로부터 국가의 가장 농촌의 그야말로 식생활을 보장할 초안은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하지만 석회질……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비료 그 비료는 정부에서 어떤 이유로 받아드렸느냐 그네들이 준다고 해서 그대로 무조건으로 받아드린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거기에 있어 쓸데없는 비료에 대한 부담은 농민과 아울러 주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고 중요치 않은 석회질 비료는 산적같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이 가장 요구하는 ｢초안｣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었는데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을 농림부장관에게 한 가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까 조한백 의원의 말씀과 아울러 우리 농민에 대한 본 의원이 당장 경작하는 농토에서 10월에 양곡매상에 응하고 50석 내지 70석 되는 비료를 본 의원 자체가 타지 못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특히 농민 영세농자 소작인이 되는 그네들이 생명과 같이 애끼는 비료가 아직 도달이 안 되는 것은 농림부장관이 부족하다는 그것으로서는 답변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 당국의 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은 필요 없는 비료는 물론 받아 드리지 말고 필요 있는 것을 그 대상으로 보충하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영세농가의 비료대금을 4개월 동안 이미 우리 농촌의 농민들은 부담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 돈은 이미 정부가 삭제하고 아직까지 비료를 안 줌으로써 농림부장관이 암행적 태도로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만강의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두 군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방방곡곡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며 만약 비료 줄 자신이 없으면 대금이라도 환부해 주지 않으면 쓸어저 가는 영세농가는 그야말로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이고, 끝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비료와 아울러서 이번에 강권발동을 하므로써 영세농가에서는 비료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고 또 따라서 정부로서는 오는 시농기가 박두했는데도 불구하고 강권발동을 해서 영세농민은 금년 종자도 없는 현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장관은 이번 양곡매입에 있어서 정부로서 종자를 주지 않으면 농촌은 종자 없는 농가라는 것을 알으므로 금년 양곡매입을 떠나서 금년의 종자를 농촌에 줄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세째로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만 하겠읍니다. 농림부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근본적인 비료대책은 인분이나 녹비에 의존해서 된다는 정신을 넣는다는 것은 대단히 좋읍니다. 또 이것이 하지 아니치 못할 일이겠읍니다. 그러나 이미 농림부장관이 비료의 근본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읍니다. 일반 농민들은 이 비료에 대해서 바라는 바는 좀더 시일이 길고 막연하지만 이번에 외국에서 한국에 대한 원조의 물자가 오는 데 있어 그 물자로 비료가 들어오는 것을 요망하는 것은 사실이고 또 한 가지는 비료의 근본적 대책인 비료공장을 이 차제에 남선에 건설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이야기을 제가 들은 일이 있고 본인 자신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시일이 오래 끌 염려가 있고, 방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도 잘 압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비료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질소공장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농림부로서는 무슨 근본적 대책이 서 계신가 그 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우리가 작년에 양곡매입법을 이 마당에서 제정할 때에 정부에서는 어떤 말씀을 했느냐 하면 우리 농민을 위해 가지고 비료는 시방 저 배에 몇 억 가마니가 실려 있으니까 양곡매입만 하면 비료가 충분히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 기록에 찾아보면 산떼미같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말을 하고 양곡은 농촌에서 강권발동을 해 가지고 전부 빼서 올리면서 정부에서는 당연히 농민에게 비료를 배급해야 될 비료는 농민에게 돌아가지 않았읍니다. 정부는 우리 농민에게 시방 기만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이러하니 이 점에 대해 가지고 현 농림부장관으로서는 책임이 없는 것 같지만 과거의 농림부장관이 이 점에 대해서 전 책임을 저야 되지만 지금 현직에 있지 않으니까 도저히 할 수 없고 현 농림부장관이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철저한 기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입니다. ｢과석｣을 왜 많이 받았느냐 하는 말씀은 이것은 한미회담에 의해 가지고 받은 물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잘 안 되는 말이올시다. 어째서 받았느냐 물으니 한미회담에 근거해 가지고 미국에서 과석이 얼마고 질소가 얼마 해 가지고 농사하는데 비료화합이 있다고 합니다. 한미회담 그 화합에 의해 가지고 받은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받은 비료를 이것을 어떻게 재생비료로 쓸 수 없느냐 하고 연구한 결과 초안하고 합해서 쓰면 된다고 하는 논에 달해가지고 그렇게 쓰기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러고 앞으로 이렇게 쓸데없는 비료는 받지 안 할 터이니까 그만큼 양해해 주십시요. 둘째 문제는 비료를 빨리 배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었는데 이것은 곧 빨리 배급하도록 하겠읍니다. 세째로 수량이 대단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은 그것은 요전에도 말씀한 것으로 중복해서 물으신 것 같읍니다. 네째 비료대금은 농회에서 50원씩 받아 가지고 비료도 안 주고 대금도 안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대금은 본인에게 돌려 드리라고 지령하겠읍니다. 다섯째 강권발동을 해서 세농민이 가지고 있는 양식을 다 빼서 가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인데 강권발동의 방침이 세농민을 상대해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누히 정부에서 성명한 바와 같이 중 이상 부농층에게서 응하지 않는 것을 상대해 가지고 발동한 것입니다. 그만큼 강권발동의 의의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이로 말미아마 말단 관공리에서 잘못 된 일이 있으면 아는 대로 응급조치를 취하고 또 그만큼 말씀해 드립니다. 그다음 비료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으로서 그 근본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질소공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적극적으로 충족하게 들어올 계획이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 문제는 긴급히 연구하고 있읍니다. 질소공장 설치에 대한 말씀은 미리 말씀할 수 없읍니다. 과연 할 수 있는가, 얼마만한 시일이 걸리느냐 하는 것은 연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입책을 쓰자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수지균형문제도 고려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농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이․씨․에이｣방면에 적극적으로 교섭하겠읍니다. 마지막 말씀은 정부에서 말은 땅땅 하고 이행은 못하는데 비료는 태산과 같이 많이 있는데 주지 않고 이러한 행동을 하면 되느냐 하는 그 질문 말씀 그대로올시다. 이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올시다. 앞으로는 말을 앞세워서 못 줄 것을 준다고 해서 뒤로 못주는 일이 없도록 추후에는 노력하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에 제가 생각하는 바를 질문 안 하시기 때문에 등단하였읍니다. 아까 먼저 김장열 의원께서 물으시기를 비료 입하경로가 어떻게 들어 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 답변이 외자국을 통해서 농회에 인수되어 가지고서 이것을 농림부 지시에 의해서 농민에게 분배한다고 말을 하였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입하된 비료가 그 포장방법과 또 저장하는 방법을 금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것을 왜 묻느냐고 하면 여태까지 들어온 비료는 부산에 한번 가서 보았읍니다. 보니까 무슨 포장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냥 들어온 것이 산떼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것이 바람에 날리고 사람들이 퍼가고 빗물에 씻처지고 하는 수량이 적지 않았읍니다. 이것을 금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농민에게는 비료를 포장하기 위해서 농회에서는 농민에게 가마니를 치라고 하였읍니다. 이 가마니를 처 가지고서 온 것은 역시 농회에서 농림부에 사라고 하니까 농림부에서 사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금후에 있어서 이 포장가마니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묻는 바인데…… 그리고 또 올라온 끝에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교통부장관에게 물을 것인데 일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의 귀한 식량이 들어오는 도중에 2000가마니가 목포서 서울로 오는 도중에 이것이 폭풍을 맞아서 침몰되었다고 들었읍니다. 그러나 요새 시기적으로 보아서 그런 폭풍이 있던 시기가 아니로 한데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지금 그 비료포장이 부족한 데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잘 알고서 지금 그 포장방법과 저장방법을 잘해 가지고서 그런 손실이 없도록 지금 연구하고 있읍니다. 아마 이것은 급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것이올시다. 또 비료 가마니문제인데 비료가 여태 많은 수량이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관계로 그리 다량은 못 드려 왔기 때문에 비료를 널 가마니는 필요치 않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비료포장용으로 쓸 가마니는 지금 포화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답변합니다.

질문은 이 정도로 끝이는 것이 어떻읍니까?

이 기회에 잠간 우리가 관심한 바를 물어볼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농림부장관께서 우리의 미곡매상에 의해서 분배량이 많고 국민에게 많은 분배가 되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런 점은 대단히 잘 보셨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동시에 또 그 미곡매상에 있어서 실제로 시기가 늦었어요. 또 더욱히 강권발동하는 데에는 우리의 국회로서 도무지 해서는 안 될 정도로 정부에 건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농림부장관으로서도 아시겠지만 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강권발동해서 민생이 대단히 도탄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방을 통해서 낱낱이 듣고 있는 바입니다. 그 점을 마침 내무부차관도 나오신 이 자리에 있어서 치안을 염려하시는 내무부로서도 더욱히 이 국민의 안정을 염려하는 가운데에서 더 일층 내무부로서 그 강권발동의 전진에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계속하겠느냐고 하는 것을 묻는 동시에 농림부장관으로서 이 강권발동을 어느 정도로, 말하자면 실제로 우리가 배급해야 할 필요성 또 실제 어떠한 양을 이 중간 서울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를 조치할 생각을 가지셨느냐고 하는 데에 중요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묻는 것입니다.

비료문제를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더 할 말이 없읍니다마는 제일 긴요한 것이 빠저서 제가 보충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교통부장관도 계시고 내무부차관도 농림부장관도 계신 까닭에 세 군데에서 연락해 가지고서 철저한 취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것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료가 밖으로 유출되어 가지고서 한 가마니에 4000원, 5000원씩으로 ｢야미｣로 팔아먹는 비료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나오는 구녁을 도무지 누구나 말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그 ｢야미｣로 내다 팔아먹는 그 수단을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수단은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이렇게 해요. 가령 철도국으로 실어 보냈다, 어느 지방으로 실어 보내면 하차할 때에 인부를 시켜 가지고 하는데 인부놈들이 손가락을 꼬푸리고 요렇게 생긴 왜 그 갈꾸랭이 있지 않아요. 요것으로 가마니를 찍어 뜯는다 말이예요. 그러면 흐터집니다. 요렇게 슬적해 놓고는 밤이 깊숙하면 내옵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도적을 당했다니 파장되어 흐터졌다니 해서 써내 밀기는 엄청나게 많이 써내고 뒷구녁으로 팔아먹는단 말이예요. 열 가마 도난 한 것도 그놈을 20, 30가마 도난당한 것 같이 꾸며가지고서 뒤로 팔아먹는데 누구하고 팔아먹느냐 하면 철도국 화물계와 ｢마루보시｣ 인부 농회 담당자 이렇게 셋이 합쳐 가지고서 그런 수작을 해 가지고서 팔아먹는 것이예요. 요 구녁을 막지 않을 것 같으면 도무지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교통부장관이 각 철도직원에게 철저히 주의시켜야 할 것이요, 농림부장관은 그렇게 파장되어서 버리게 되었다는 등 도난을 당했다고 보고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 내무부에 있어서도 더욱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세 군데에서 연락해서 방지하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필요한 말은 많이 했읍니다. 농림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이 여기서 하신 말씀을 들어서 앞으로 식량정책과 비료정책에 대해서는 확호한 책임을 가지시는 줄 압니다. 이상 더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끝이고 내무부차관이 나왔으니까 차관으로부터 치안에 대한 보고를 듣는 것이 좋을 줄로 알아서 말씀합니다.

그전에 지금 두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이 있기 바랍니다.

어느 의원께서 물으신 것의 강권발동의 근본 의사는 신문지상에 선전광고도 굉장히 냈읍니다. 그리고 각 군 관공서까지 철저히 통지 시달시켰읍니다. 이 문제를 아까도 제가 말씀하였지만 지금 제가 농림부장관이 된 후에 근본 정책은 세궁 농민의 복리를 위해서 취하도록 근본책을 같다가 두었읍니다. 그 세농민에게는 건드리는 일은 참으로 없도록 악질이 아닌 이상 건드리는 일이 없도록 않도록 그런 정책을 쓰겠고 또 지금 그런 정책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요새 강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마 세민을 건드리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내무부 등을 초청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하게 제가 말씀드린 터이고 또 거기서도 다 깊이 양해되었으니 그런 일은 세농민을 갖다가 움지기는 강권이 없을 줄로 압니다. 요새 강권의 힘으로서 잡히는 것은 악성모리배 부호가 결탁해 가지고서 세민을 갖다가 울리고 세민들은 다 냈는데 저희들만 평안히 살려고 하니까 거기에 원한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만두었으면 좋겠지만 그만둘 수가 없어서 그런 정도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머지 않어서 장래에 철폐할 것이올시다. 또 비료 도적질 방법을 그것을 잘 가르침을 받아 가지고만 알면 됩니다. 그 대책은 지방 교통부와 협조해서 완전히 하겠읍니다.

우리가 전부의 책임자를 초청해서 일문일답이 상당한 수에 달했읍니다. 그 결과에 있어서는 특별히 좋은 결과를 맺은 일이 별로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반 농촌문제를 가지고서 여기에 시급하다고 해서 농림부장관을 비롯하여 여러 장관을 모시고서 여기서 질의하였지만 그 질의에 대해서는 여기서 결과에 있어서는 평소에 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려고 의도해 가지고 있던 그것을 피력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일치단결해서 추진하였으면 그 결과가 좀더 효과적이 아닐까, 그러한 점만을 질문 겸해서 본 의원은 여기서 발언할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도 농촌에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 탄생한 이후에는 농촌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요. 질문이 끝나면 그 질문 끝난 다음에 우리가 토의할 것이 있는가, 또는 원의로써 결정해야 할 것도 다 마친 뒤에 할 것이니까 지금은 질의만 해 주십시요.

그러면 내용을 정리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읍니다. 어제 질소비료가 16만 t이 농촌에 배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70만 t이 있어야만 1년 농가의 필요수량을 분배할 수 있다고 하였읍니다. 그러므로 아직 배급하지 못한 비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송해서 농촌에 수급해 가지고서 적당히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 점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처결하는 데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은 다음 기회로 밀겠읍니다.

그 비료의 부족되는 수량에 대해서는 누누히 말씀하였으니까 더 말씀드릴 여지도 없고 그 부족되는 수량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이․씨․에이｣와 절충 중에 있읍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의 농가가 요구하는 양을 들어 줄 수 있는 것을 열심으로 주선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 어느 정도까지의 수량이 들어오리라고 하는 것은 제 자신도 모릅니다. 들어오는 대로 급속히 농가에 배급하도록 거기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70만t 들어올 예정이라고 했으며 또한 그렇게 필요한지요. 지금 17만t 들어왔다니 남어지 수량은 언제나 또한 확실히 들어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그 질소비료가 70만t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지면적을 계산해 가지고서 ‘질소비료’ ‘가리비료’ 등 여러 종류에 있어 가지고서 종합해 나온 숫자올시다. 그래서 70만t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치 아시고 다른 것은 아까 답변해 드렸읍니다.

그러면 농림부장관에게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써 끝이고 그 답변에 대한 무슨 우리 원의로써 결정할 것을 느끼지 않읍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써 전부 끝났읍니다. 퇴장하셔도 좋읍니다. 다음은 예정대로 반란사태수습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역시 긴급동의로서 취급이 된 것인 만큼 그 내용이 충분히 표시되지 못한 것인 만큼 그 원동의에 대해서 최태규 의원으로부터 간단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간단히 말씀을 하겠읍니다. 치안에 대해서 어제도 간단하게 말씀을 했지마는 오늘은 정부에 답문인 고로 다시 말씀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경남 밀양에 거주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밀양의 치안상태는 들은 일이 많이 있으나 과거는 말을 안 하고자 합니다. 밀양의 과거사는 말을 다할 수가 없고 3월 10일과 11일에 걸처서 동북면이라는 면과 또 하남면과 또 삼랑면 3개소가 습격을 당해서 사상이 한 6, 7인이 났다고 합니다. 사상뿐 아니라 각 부락에서 현금도 뺏기고, 의복과 침구와 기타 심지어 소까지 뺏긴 집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 부근의 주민들은 대단히 그 마음이 안정치 못하고 긍긍하고 있는 차제에 한 쪽으로 말할 지경이면 경찰서는 그것을 조사하러 다닌다고 하면서 백성의 진정을 깊이 찰 하지 아니하고 동네에 들어가서 덮어놓고 너는 반동분자라고 하고서 구타하는 때도 있고 겸해서 잡아다가 구류도 시키며 이렇게 요란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작금 수삼일 내에 나 사는 골에서도 소위 중농 이상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봇다리를 싸 가지고 부산과 대구와 경성으로 모여듭니다. 어제 저녁에도 둘이나 여기에 집 사러 온 사람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그 치안상태가 심할 뿐더러 또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경찰서와 청년단이 합해서 일반 민중의 원망을 많이 삽니다. 경비라고 돈을 할당해서 매 동내에 수십만 원, 수만 원씩을 매 개월에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 도저히 민중은 거기에 살아나갈 수가 없는데 본인의 생각에는 정정당당하게 경관의 월급을 주고라도 할 수가 있으며 또 만일 국고금이 없다고 하면 인민에게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과세를 올려서 받을 수도 있는데 사영단체 와 겸해서 경찰서가 직접 비용을 인민에게 분배하여 가지고 자꾸 내라고 하니 그 인민의 도탄은 이루 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며는 내무부장관의 여기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읍니다. 그러고 또한 혹 탈선이라고 말을 할른지는 모르지마는 본 의원이 역시 질문을 다 한 연고로 이 자리에서 한마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들으니까 북한의 5도에 대해서 도 장관을 임명을 하고 겸해서 북한 일대에 군수까지 임명이 되어서 도처에 환영회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 현상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은 와서 이 일이 어찌 되느냐 하고 혹은 본 의원에게 묻는 이가 많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역시 어찌 되는지 모르니 소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답하기가 어렵읍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도지사를 어느날 임명을 하였으며 군수를 어느날 임명을 해서 각기 그 직장을 수리하느냐 하는 정태 와 그다음에는 북한의 5도에 대한 예산편성이 어찌 되는 것과 그 행정사무 일체의 진행상태 또 그다음에는 도 장관과 군수가 완전히 임명이 되었다고 하면 총선거가 어느 날 실시되어서 100명의 의원이 여기에 출석할 것인가, 그 내용 두 점을 내무부장관에게 아주 명백하게 의심 없이 밝혀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 번 더 질문한 다음에 답변을 듣기로 합니다.

작년 여수․순천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남지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사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나날히 불안은 증대되어 있읍니다. 다소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목포주변의 20리 30리까지 폭도가 노리고 있읍니다. 오늘은 함평서 구장이 다섯 죽었네 내일은 장성서 서원이 일곱 죽었네 다음에는 어느 학교가 습격을 당했니 또는 주재소가 습격을 당했니…… 요전에 제가 목포를 내러갈 때에도 장성서 제가 아는 경위 한 분의 시체들을 모시고 목포로 내려간 적이 있읍니다. 목포 청년으로서 모 청년단체에 소속되어 있던 청년으로서 전사했던 그러한 비참한 상태를 제가 목격을 하고 왔읍니다. 올라가면서 장성서장을 만나 뵈였더니 머리 옆에 총알을 맞아가지고 빗겨 나가서 다행히 생명에는 하등 고장이 없었지마는 붕대를 전부 머리에 감고 정거장에서 인사를 했읍니다. 이러한 불안상태가 나날이 증대되어 있읍니다. 신생 조국영토 중에서 가장 혼란상태에 놓여 있고 삼천만 겨레 중에서 가장 불안한 상태와 불안한 환경에 있는 것은 전남 300만의 도민이올시다. 그러며는 어찌하여서 이러한 혼란상태가 계속이 되며 조금도 치안이 확보되지 못하고 나날이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이 불안상태는 증대되어 있는가, 혹은 이대로 나갈 것 같으면 불원 장래에 전라남북도가 충청남북도로 올라올 것이며 경기도를 노릴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침해할 날자도 멀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어째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규명해 봐야 되겠읍니다. 특히 그 중심지인 전라남도의 그 사태는 오로지 한 가지 위정자의 실정으로 말미아마 필연적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부로 되신 내무부장관께서는 이러한 사태를 4개월, 5개월을 두고 계속하는 이러한 사태를 보고 하등의 시책이 없고 혹은 지방의 경찰이 어쨓다 혹은 제1선 행정관이 어쨓다 그 실정을 말씀을 드리며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은폐를 하고 조금도 시정 교정할 생각이 추호도 없고 그런 성의조차 뵈이지 않읍니다. 지금 방금도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경찰당국에서 이러이러한 기부강요란다든지 비행사태가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그 지방뿐이 아니올시다. 전남도청 혹은 대한민국의 어느 지방을 막론하고 전부가 이러한 사태에 빠저 있음에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면 ｢조사하겠다｣ 그 조사한 결과가 어떻읍니까? ｢아무 일 없읍니다｣ ｢하나도 과오가 없읍니다｣ 이것이 상습적인 답변이올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치안이 확보되고 인민이 안심을 하고 우리 치안을 담당하고 경찰을 믿고서 살 수가 있겠읍니까? 그러며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정을 말했읍니다. 어떠한 정도로 실정이 전남에 지금 전개되어 있는가, 내무부장관은 이러한 실정을 과연 구체적으로 조사해 본 일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한 두어 가지 실정을 예를 들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문제의 시국수습위원회가 지금 아직까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가장 인민의 원성을 사고 있읍니다. 이 시국대책위원회 기부금의 부과정도가 대단히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 돈을 어디다가 썼는지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없읍니다. 목포를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부윤 이 대책위원회의 위원입니다. 부윤 결원된 지가 3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이 있는데 그 부위원장은 하등의 성의가 없어 가지고 현재 그 상태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지 귀신도 모르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내무부에서는 이것이 사설단체로 인정하지 말고 본 반란지구에 조직되어 가지고 있는 이 시국대책위원회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과오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책임자를 철저히 처단하는 그러한 방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민심을 수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경찰서와 시국대책위원회가 결탁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아도 좋다, 돈을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하는 것을 사적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중앙정부로서 시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원성은 나날이 만연될 것이며 민심을 건지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전라남도에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읍니다. 무엇이냐, 사태를 수습할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께서 일각이 급한 그 직책을 완수치 않고 자당의 인사배치에 급급하고 있읍니다. 이 인사배치의 부정당성과 불공평에 있어서 아까 내무부에서도 충분히 아실 줄 압니다. 매일과 같이 전라남도에서는 수많은 투서가 들어올 줄 압니다. 이러한 투서는 개인의 투서로서 책임 없는 투서이기 때문에 그냥 묵살한다고 하면 고만이겠읍니다마는 조금 더 여론을 존중하고 민심의 동향도 좀더 존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삼척동자라도 목포에 인사문제의 실정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는 인원을 출장시켜 가지고 조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목포부윤이 1월 13일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임을 하고 현재 결원 중에 있읍니다. 11월 중순 사임한 이후에 석 달 동안 그대로 방치해 둔 이유는 최고 도행정관께서 추천한 그분이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 두 번, 세 번을 올라와 가지고 교섭을 하고 일을 곧 해 달라, 못 하겠다 혹은 목포부윤 장부에 날인을 해가지고 강요하다싶이 그것은 한 쪽에서 목포부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된다 싸우고 싸웁니다. 투쟁에 투쟁을 거듭해 가지고 하니 그 사람이 아니면 아니 되는 것이 어디 있읍니까? 공공정당한 행정인이 우리 대한민국에 적어도 수만 명 있을 것입니다. 각지에서 잡아낼 것 같으면 몇 만 명이라도 잡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필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읍니까? 이러한 지경에 빠저 있는데 내무부에서는 하등의 성의를 주지 않고 이러한 민심수습에 조금도 성의를 주지 않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치안문제로 중대한 문제는 목포 무안을 중심으로 해서 경찰서니 군청과 시국대책위원회와 결탁해 가지고 자당이 아니면 중간파다, 빨갱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대문짝에 빨갱이라는 줄을 처 놨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심수습을 해야 할 이 제일선 관리들을 그대로 무시하고 있읍니다. 원컨데 우리는 다 같은 대한민족이올시다. 대한민국의 인민이라고 하면 혹은 그 민족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적색분자가 있다고 하드라도 남어지 가족은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갱이라고 해 가지고 문에다가 빨갱이 줄을 친다거나 식량통장을 빼서 가지고 간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민심수습이 됩니까? 내무부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있읍니까, 없읍니까? 또 장차는 어떠한 처리를 할려고 합니까? 치안사태에 치안수습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끝으로는 목포에 역시 버려진 항간에 대단히 시끄러운 목포의 투표 사기사건입니다. 그 범인을 앞에 두고 검찰당국은 누구누구는 분명히 행동을 했다고 지명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인을 체포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민심수습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상 말씀드린 점을 하루바삐 시정해야 할 점이며 날로 지연되면 될 수록 우리 300만 전남도민은 날로 도탄에 빠질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은 특별한 사고가 있어서 출석되지 않고 대신 내무부차관이 출석되었읍니다. 지금은 그 질문에 대해서 내무부차관 김효석 씨가 답변하겠읍니다.

박해극 의원으로부터 질문하신 점으로부터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장관은 지금 제주도에 가서 여러 날 뒤에야 돌아올 것입니다. 치안문제 일반에 있어서 여러분이 지대한 관심을 가저 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하 형편을 통해서 보면 모든 것이 치안에 귀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하 치안상태를 보면 대단히 염려되는 점이 많이 있읍니다. 내무당국으로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로서는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모든 것이 뜻과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을 나도 여러분과 같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자적으로 각 지방에서 일어나는 동요상태를 일일히 말씀드리면 너무 장황하고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므로 약하겠읍니다. 만일 들으신다고 하시면 나종에 서면으로 자세히 써서 드리겠읍니다. 지금 치안문제가 제일 중점은 다른 것이 없읍니다. 물론 관 시책이 부족해서 원인된 점도 없지 않읍니다마는 목하 우리나라의 치안문제는 관의 시책에만으로 말미아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시책이 좋으면 좋은 만큼 민심이 안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이 치안을 교란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쓰는 그 사람들…… 대한민국 정부가 어떠한 좋은 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 치안에 책략과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한 일입니다. 요새도 전남 제주 경남북 여러 등지에서 들어오는 전보를 듣기가 대단히 송구한 생각이 납니다. 물론 치안책임자로서 모든 치안을 잘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매일 불안 가운데에 세월을 보내게 하는 이것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나로서는 책하면 얼마든지 듣겠읍니다마는 간단한 말로 괴로운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사력을 다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치안문제를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렵읍니다. 이 치안문제의 근본방책은 세 가지 있읍니다. 첫째는 군과 경찰이 합처야 한다는 것 즉 군대와 경찰이 협력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 둘째는 군과 경에 대한 민중의 신뢰가 두터워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고, 세째로는 무엇보다도 반도를 진압하는 데에는 절대로 필요한 장비가 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인심수습에 선무공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읍니다마는 긴박한 치안은 당장에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려면 지금 말한 세 가지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가운데 혹은 시국대책위원회 경찰이라든지 또는 청년단체 이러한 단체에서 민 부담을 너무 많이 시키는 그러한 점도 내무부로서도 잘 알고 있읍니다. 될 수 있으면 민의 부담을 적게 하고 민심을 수습하며 아무쪼록 군과 경이 일치하여 민과도 합해 가지고 군․경․민이 일치할 생각이 들도록 힘쓰고 있읍니다. 지금 군경에 있어서 많이 전하고 있는 것은 군경의 협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전하고 있읍니다마는 상부에 있어서는 합치하고 있으나 다만 말단에 있어서의 사람들이 군과 경이 합치지 못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말단부에 합치지 못하는 결점을 알아 가지고 그 방면에 군과 경의 말단단속을 해서 하루속히 합치도록 힘쓰고 있읍니다. 첫째, 민과 군이 합치게 하는 데 있어서 군경에 대한 민심의 오해를 풀고 민심에 대한 신뢰를 받도록 해서 민심으로 하여금 우리 군, 우리 경찰이라고 하는 깊은 신뢰를 가지도록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시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나질 줄 압니다. 그러고 제일 지금 고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경찰의 장비 부족으로 말미아마서 약간 고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은 지금 장비 부족으로 말미아마서 치안의 유지뿐만 아니라 나날히 가엾은 희생을 무수히 당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진압을 받아야 할 반도보다 진압을 해야 할 경관의 무기는 반도가 탄환 열 개를 가졌다면 경찰관은 세 개밖에 갖지 못하는 현상이 무엇보다 앞날을 위해서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이 문제는 하루 빨리 해결하지 아니치 못할 문제입니다마는 힘이 부족한 관계로 한꺼번에 하기에는 용이하지 못할 현상입니다. 전적으로 전력을 기우려서 가진 방법을 다한 결과 불원한 성래 에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을 믿고 약간 안심하고 있는 현상이니까 그 점을 여러분도 양해하시고 전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무 당국자나 장관이나 차관을 보고 아무리 무엇해라 말씀하셔도 없는 힘을 낼 수는 없읍니다. 있는 힘을 다하기는 합니다. 암만 애를 써도 없는 힘은 낼 수 없읍니다. 힘 있는 대로 낼 것입니다. 민보단이라든지 혹은 시국대책위원회 이런 단체에서 민간에 대한 부담을 시킨다든지 많은 폐해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해서는 십분 단속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읍니다. 그들이 공헌하는 바가 큰 것임을 여러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단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경찰에 대한 협력 군에 대한 협력이 그들로 말미아마 치안유지에 막대한 공적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국가가 부담할 능력이 있어서 민중한테 부담을 하나도 시키지 않고 국가에서 전부 지출할 수가 있다고 하면 대단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하등 부담을 시키지 않고 얼마든지 시국을 수습하는 필요한 비용을 얼마든지 보급할 수 있다면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현상이 그러 되지 못하는 사정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줄 압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경찰관구에 질머지고 있는 빗을 달라고 나날이 공문으로 오고 사람도 오고 2000원, 3000원, 3000만 원으로 오는 사람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주어야 될 돈인데도 불구하고 주지 못하고 있고 또 꼭 써야 될 때만이라 말씀입니다. 이런 현상에 있읍니다. 그러면 반란은 수습은 해야겠고 돈이 없으면 탄환도 또 모든 것이 보급이 가능하지 못해 진압이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것은 공개석상에서 말씀하는 것은 미안합니다마는 여러분이 물으신 데 대해서 솔직하게 있는 대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등한히 해서 이렇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무부장관은 심장이 약해서 의사의 주의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제주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떠나간 뒤 약 1주일이 됩니다. 제주에서 편지 온 것이 있읍니다. 처참한 사태를 보고 어느 정도 서광이 보이지 아니 하면 제주에서 죽을지언정 돌아오지 않겠다는 편지가 왔읍니다. 모든 일을 부탁하니 나는 제주사태가 어느 정도 안전된 것을 보지 않고는 떠나지 않겠다는 편지를 볼 때 그도 조금도 자기의 힘을 아니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을 깊이 양해하시고 신년도의 예산을 계산할 때 대단히 방대한 예산이 계산되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될 수 있는대로 사태가 수습되어 가지고 민 부담이라는 것을 시키지 않고 민심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상할 수 있는 시국수습의 비용은 예산으로 대개 계산이 되었읍니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으로 사정받을 수 없고 그것이 삭감되는 것을 비상히 고통 않고 있읍니다마는 치안문제는 안 하고 백일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치안예산이라는 것은 돈이 없을 수가 없읍니다마는 돈이 없다고 해도 그대로 둘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폐단에 있는 것은 치안을 유지해야 될 절대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보급할 돈이 없는 까닭에 민간에 폐단이 있는 것을 알으시고 폐해의 기본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밀양에서 그런 일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소 서광상태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경찰국장 이하 가진 애를 써서 무엇보다도 중앙에 요구하는 것은 무기를 보내 주시요, 탄환을 보내 주시요,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이틀이고 사흘이고 국방부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땀만 흘리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다닙니다. 약간 지금은 방법이 강구돼서 큰 탈은 나지 않을 정도에 공급을 하고 있읍니다. 하니까 차차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고 강선명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하신 가운데 전남사태가 가장 우려스러운 현상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남사태에 대해서 책임지라면 얼마든지 책임지겠읍니다. 물론 책임자로서 이런 치안상태를 하루빨리 수습하지 못하고 애만 쓰는 것은 무능력하다면 책임은 얼마든지 달게 받겠읍니다. 이만큼 말씀드리고 그 이외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국회에서 이런 질문을 해 주시면 답답합니다. 목포 일개 부문을 가지고 인사문제를 여러분 앞에 말씀할 수가 없고 내무당국에서 인사문제를 처리하는 만큼 부윤문제라든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적재적소에 보낼려고 힘쓰고 있읍니다. 결단코 자당 이익을 보내려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 장관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지사가 있으며 지사를 통해서 지방관리는 내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사가 좋다고 추천해 온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사가 추천한 그대로 내무부는 승인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읍니다. 만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적합자가 아니라는 이유가 있다면 별문제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한 지방장관의 추천에 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일 목포부윤문제라든지 인사문제에 대해서 물으실 일이 있다면 개인으로라든지 물으시든지 공개석상이 아닌 데에서 인사문제는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목포부윤이 석 달 동안 비였다는 것은 이전 일은 모르고 제가 내무부에 들어온 지는 두 달밖에 아니 됩니다. 그렇지만 인사에 대해서는 혹 두석 달씩 걸리는 수도 있읍니다. 목포부윤은 불원한 장래에 결정될 것이고 어떤 개인을 위한다든지 반드시 자파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꼭 이 사람을 시켜야겠다는 이런 인사는 취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 외 경찰당국이나 사법당국이나에 부당한 행동이 있거던 얼마든지 구체적 증거를 제기해 주시면 즉각으로 법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집행하겠읍니다. 만일 목전에 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잡지 않는 경찰이 있다든지 하면 구체적인 증거를 제기해 주시면 경찰은 즉각으로 체포할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의정단상에서 말씀하는 것보다도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책임자에게 제공해 주셨으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 줄 압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로 말씀할 것이 있읍니다마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도 있고 치안 전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이러한 사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이런 등의 대책을 통해서 하루속히 치안이 안전히 진전되도록 가진 성의를 다하고 있다는 것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 아모쪼록 협력하셔서 힘차게 밀어 주시면 정성 있는 대로 힘 있는 대로 다해서 앞날의 치안이 오늘보다 나아지도록 노력할 각오를 하고 있읍니다. 이만한 정도로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아직 발언을 청구하신 이가 이성학 의원 외 9인이 있읍니다 시간이 정각이 되었는데…… 그러면 내무부 책임자에 대한 질문과 기타 모든 것은 명일에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