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존경하는 의장, 친애하는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인은 국민의 역량과 조국의 미래에 대한 밝은 확신을 안고 이 자리에 섰읍니다. 우선 그 엄청났던 잦은 풍수해에도 불구하고 평년작을 건져 흐뭇한 추석을 맞는 농민들과 국민 모두의 밝은 표정에서 어떠한 재난도 끝내 이겨 내는 우리 겨레의 저력을 새삼 확인한 점입니다. 여름 내내 국민들을 걱정시킨 노사분규도 거의 전부 수습되었읍니다. ‘비 온 뒤에 땅 굳는다’는 격언대로 이제는 경영인과 근로자가 심기일전하여 공장을 활발히 돌리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수출은 상승추세 속에 활기를 띠고 있고 외채규모도 더욱더 줄었읍니다. 서울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도 착실히 다져 가고 있읍니다. 지난달에는 초청장이 ...

존경하는 의장, 친애하는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반만년 민족사상 드물게, 온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30억 아시아인의 대제전을 훌륭히 마무리 지은 긍지와 보람 속에, 우리는 88년의 평화적 정권교체와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향한 힘찬 전진을 다짐하며 민주정치의 본무대로 돌아왔읍니다.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조국을 보았읍니다. 참으로 우리는 자랑스러웠읍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유감없이 발휘한 투혼과 기량이, 아시아의 번영과 화합의 새로운 상징이 된 저 잠실벌에 태극기를 올리고 애국가를 울리게 할 때마다, 우리 조국이 언제 이렇게 웅비했는가 하는 새삼스런 놀라움 속에 마냥 뿌듯하기만 하였읍니다. 야만적인 김포 폭탄테러사건에도 불구하고 제전을 맡은 당...

존경하는 의장, 친애하는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회가 문을 닫았던 지난 40여 일 동안 우리는 참으로 뼈아픈 일들을 겪어야 했읍니다. 그가 대학생이든 근로자이든 전경이든 이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젊은이의 불행은 그 이유가 어디 있던 간에 국민 모두의 안타까움이었으며, 더욱이 국정운영의 일선에 서 있는 우리 정치인들에게는 가차 없는 질책이었읍니다. 정녕 고뇌스러웠던 지난 40여 일은 또한 안정을 희구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조국의 미래에 대해 깊이 걱정하게 만든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였읍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충격적인 구호와 국가질서를 위협하는 소요사태는 과연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는 의문조차 국민들에게 던져 주었읍니...

존경하는 국회의장, 친애하는 동료 의원 및 국무위원 여러분! 80년대 후반 이 나라 정치발전의 향방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이번 제129회 임시국회에서 본인이 민주정의당을 대표하여 오늘날의 국내외 상황에 대한 우리 당의 인식을 말씀드리고 여야가 미래지향적 안목에서 현안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당의 방안을 제시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본인은 모든 이야기에 앞서서 무거운 마음으로 최근 정치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과 우려부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함께한 여야 정치인들이 모두 느끼고 있듯이 국민들은 정치의 본질과 이 나라 정치의 실상 사이의 넓은 간격에 대해 걱정하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과연 국민을 의식하면서 정치를 하고...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조국의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 간의 인적 왕래와 문화교류를 실현시킨 감격 속에 우리는 12대 국회의 개원 이후 첫 번째의 정기국회를 시작하였읍니다. 이처럼 뜻깊은 계기에 본인이 민주정의당을 대표하여 우리 제5공화국이 오늘날 직면해 있는 안팎의 상황과 앞으로 지향해야 할 진로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우선 국제정치의 동향에 맞추건대 어느 무엇보다 미소의 새로운 냉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읍니다. 양대 초핵강국 사이의 군비경쟁은 날로 치열해 가고 있으며 그 틈바퀴에서 대리전 성격의 국지전들이 빈발하여 국제사회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이러한 경향은 특...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이 오늘 우리 헌정사상 가장 자유스러운 선거를 통해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출범한 이 뜻깊은 12대 국회의 개원국회에서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을 대표하여 국정 주도의 기조를 밝히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본인은 지난 2․12 총선에서 어려운 경쟁을 거쳐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의원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앞으로 4년간 국가와 민족에 대한 투철한 소명의식의 공동기저 위에 조화와 신의로 원만한 의정운영이 이룩될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본인은 오늘 각 분야의 구체적인 현안에 관하여 언급하기에 앞서, 12대 국...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신상우 의원과 임덕규 의원께서 지방자치제의 조기실시에 대한 용의를 물으셨읍니다. 이 지방의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정부에서도 조기실시를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진지한 자세로 연구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구성은 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지방자치 기반이 먼저 조성되어야 하겠읍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면에서 미약한 재정기반 확충은 물론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현재로서 그 시기를 명백하게 답변을 올리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신중한 연구 검토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계속 연구하고 준비해 나가겠읍니다마는 또 내무위원회에 관계 소위가 구...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신순범 의원께서 김근조 이사 치사사건과 같은 수사상 물의가 이것이 마지막이고 앞으로는 더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답변을 요구를 하셨읍니다. 이미 며칠 전 의원 여러분들에게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수사상 물의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사건의 문제점과 또 교훈을 거울삼아서 종합대책을 마련을 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린 바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또 국민 모두가 바라시는 대로 신뢰받는 경찰이 될 것을 10만 경찰의 이름으로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류재희 의원께서 건설부장관에게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건설부장관께서 나오지 않고 또 이것이 내무부 소관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본인이 대신 답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투기 방지와 또 소개업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퇴직공무원에게 세무사법 제3조2호의 규정을 준용을 해서 자격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류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똑같은 이 방안을 당 내무부에서도 착안을 해서 부동산중개인의 자격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특정한 조건을 갖춘 퇴직공무원에게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관계법의 개정에 반영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김영생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구 화재사고에 관해서 답변 겸 종합보고를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드리겠읍니다. 대구 화재사고에 대한 화재사고 발생현황은 지난 4월 18일 새벽 1시 40분 대구시 중구 향촌동 소재 ‘초원의 집’이라는 옥호의 고고클럽에서 불이 일어나서 80분 만에 진화된 사고가 발생하였읍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망이 25명, 중상 6명, 경상 63명 등 93명에 이르고 피해자 중에 남자가 57명, 여자가 37명이고 현재까지 확인된 학생은 25명, 15세 이상 또 19세 이하 연소자가 41명입니다. 재산피해는 1800만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96평의 좁은 옥내에 화재 당시 200여 명...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백찬기 의원께서 과학수사를 위한 수사요원의 자질향상 그리고 장비의 확충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어저께 보고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인권과 또 범죄소탕이 동시에 추구 충족돼야 한다는 대명제를 수사요원에게 재인식시키기 위해서 교육시설을 확충해서 체질개선에 진력하는 동시에 과학 기자재 등을 활용한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인 수사를 진행시켜 나가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특히 2년을 주기로 모든 수사경찰관에게 인권옹호에 대한 의식 교양과 또 수사에 과학 기자재를 구사하는 수사로 전환시키기 위한 과학교육에도 역점을 두겠읍니다. 장비확충 대책으로서는 지난해에 최신 종합감식기재 225조 를 구입을 했읍니다. 이래서 일선 경찰국․서에 배정했읍니다. 또 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장비로서 물질종류판별기를 ...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정남 의원께서 김근조 이사 치사사건의 경위와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겸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또다시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을 의원 여러분들과 또 희생자 그리고 그 가족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약속을 드린 바대로 그동안 수사상의 물의를 방지하고 인권옹호에 유념하도록 힘써 왔음에도 수사경찰이 피의자를 폭행 치사케 한 유감된 사건이 발생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경찰 모두가 땀 흘려 쌓아 온 공든 탑이 몇 사람의 허물로 하루아침에 무너진 듯한 허탈감마저 듭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분노와 국민 여러분의 실망에 무엇이라고 한마디의 변명도 드릴...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완태 의원께서 첫째 질문으로 인권침해 풍토를 쇄신하는 방안을 물으셨읍니다. 이미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찰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경찰의 인권보호 의식을 높여 나가면서 제도적인 보강을 기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둘째 질문으로 이번 사건에서 밝혀내려 한 내용은 무엇인가를 지적을 하셨읍니다. 이것도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비업무용 토지의 재매입 과정에서의 부정입찰 사실과 또 토지개발공사와의 결탁 여부를 수사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무리한 수사를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말씀대로 무리한 수사를 할 필요가 하등 없는 사안이었읍니다. 이래서 수사담임자가 너무나 조급하게 완결 지으려는 과욕 또 순간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로 인한 무리였음...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지난 의령경찰관 총기사건을 다룬 제112회 임시국회에 대정부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의령사건에 관련해서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현지에 위문과 또 사후수습에 앞장을 서 주셨고 또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도 편달을 아끼시지 않은 결과 엄청난 이 상처를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을 시키고 현지 주민들은 안정 속에서 생업에 전념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3명의 부상자가 완쾌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건의사항 첫째, 이 사건을 계기로 책임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정의사회 건설과 민주정치의 토착화를 이룩하라는 건의에...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장성만 의원께서 소위 소신 없는 공무원의 자세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말씀행정이라 이런 말씀도 아울러서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절실한 하나의 현실적인 지적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도 부임 이후에 시정방침 제1번으로 소위 행정풍토 쇄신을 제시를 했읍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내무공무원들은 이제는 제발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고 일하는 자세로 일해 나가도록 강조를 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윗사람 눈치 보지 말자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소위 무소신, 무책임, 무사명, 무기력 이러한 그 4무 추방을 위한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반드시 이것을 이룩해야 할 제일의적인 과제로 삼도록 지도하고 있읍니다. 특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민한당의 김영준 의원께서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고문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여대생 피살사건 또 윤노파 사건, 전주 살인사건 등의 고문경찰관들의 처벌조치를 물으셨고 또 인권보장에 대한 장관의 의지와 또 인권유린의 근절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먼저 김 의원께서 지적하시고 물으시는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불안을 끼쳐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내무부장관으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이 여대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장경수와 또 윤노파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숙종 여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선 수사경찰관들이 강력사건 해결을 위한 아주 단순한 여러 가지 자신들의 명예와 의욕 때문에 오랜 장시간 동안 너무 임의로 수사를 해서 물의를 야기...

답변에 앞서서 본인 내무부장관 정말 그 한없이 아픈 가슴을 안고 죄송스러운 보고를 하나 먼저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오늘 아침 6시 10분에 진주제일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의령사건 부상자 중에서 1명이 사망하였읍니다. 본인은, 궁류면 평촌리에 거주하는 이 사망자는 호주 문천웅의 한 살짜리 아들 어린이입니다. 사고 당시에 목부분에 관통상의 중상을 입고 가료 중에 있었읍니다. 병원에서 최선을 다했읍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운명을 했읍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는 한 사람이 더 늘어난 56명이 되었읍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삼가 사망자의 명복을 빕니다. 먼저 국민당의 조일제 의원님의 질의를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번 사건을 사무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는 내무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새로 임명받은 내무부장관 노태우입니다. 부족한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 마지않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부장관 보고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령 총기사건은 온 국민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할 사건으로 의원 여러분과 모든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를 드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을 비롯한 모든 내무공무원은 대오각성하여 심기일전 역사의 오점을 씻는 데 분골쇄신하는 혼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만분의 일이라도 위로드리고 온 국민들의 충격적인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령총기사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사건개요부터 보고를 드리면 경남 의령경찰서 궁류지서 근무 순경 우범곤이 82년 4월 26일 21시 40분경부터 다음 날 새벽 3시 40분경까지 약 6시간에 걸쳐 궁류지서 관할부락인 경남 의령군...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먼저 민정당의 류상호 의원님께서 우 순경이 범행을 저지른 원인과 경찰이나 예비군 등이 이를 방지하거나 저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소상한 보고를 요구를 하셨읍니다. 범행원인에 있어서는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범인은 우 순경이 난폭하고 주벽이 심한 이상성격자라 하는 이런 점 그리고 이 범인이 벽지에 배치되어 불만에 차 있었다는 점 또 결혼 전에 동거함으로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상성격으로 그 이웃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었고 또 사고 당일 부인을 비롯한 이웃과의 언쟁과 소란으로 발작적인 하나의 정신착란 상태에 빠졌다는 데 그 범행의 원인이 있다고 보겠읍니다. 경찰, 예비군 등이 저지 못 한 이유에 있어서 역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혀 예상 못 했던 돌발적인 이 경찰관에 의한 범행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