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6차 회의

제1회 전원위원회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드리겠읍니다. 오날 전원위원회의 의제로 되어 있는 두 가지 의제에 대해서 주로 차제에 일반 국민들이 지금 휴전회담에 대한 경위라든지 모든 지금의 현실 우리가 취할 바 행동, 토의할 점 이런 것을 일반 국민에 보고하기 위해서 10일간 휴회를 하고 각 지방에 보고 강연을 한다고 하는 것을 1개의 의제로 하고 또 1개의 의제는 지금 현하 정세에 비춰서 긴밀한 연락과 긴박한 사태를 시간적으로 처리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휴회 뒤에 남은 잔기에 임시기간만은 서울에서 본회의를 소집하라고 하는 두 가지 의제를 가지고 양론이 많었읍니다. 동시에 현하 모든 국내외 정세에 대해서 외무, 국방, 내무, 기타 여러분이 많은 지극히 중요한 보고가 많이 있었읍니다. 이것을 토대로 하고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토의하는데 심심한 토의가 있었든 것입니다. 그랬으나 본 전원위원회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표결로서 작정해 가지고 전원위원회의 결과적인 보고를 본회의에서 하는 것보다는 일을 거듭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가부 양론을 우리가 비밀회의에서 했으니 손 들어서 표결하는 것만은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하는 것이 절대다수로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읍니다. 이 경과를 여러분께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전원위원회의 경과보고를 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 없으면 곧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는데 거기에는 김제능 의원의 제안과 권중돈 의원의 제안이 있는데 그것을 본회의에서 그대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다시 동의의 형식을 취해서 결정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원위원장의 보고에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보고하겠다고 해서 잠간 언권 드립니다.

중요한 문제가 보고 가운데 빠저서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면 휴회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의논이 있었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김제능 의원은 15일부터 23일까지 하자고 하는 제의이고 권중돈 의원은 15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휴회하자고 하는 이런 제의가 있었읍니다. 이것을 보고 드립니다.

장택상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아까 전원위원회에서는 발언한 일이 없읍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 문제가 본회의에 와서 토론될 줄 알고 지금까지 기다렸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다 반대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 휴전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행정부에서 적당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전 국가적으로 국민운동이 일어나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고 또 휴전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의 태도를 전 세계에 성명한 것도 다 선포가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입법부라는 것은 사회단체와 반드시 한계가 있어야 할 것이에요. 왜 입법자가 나서 가지고 국민운동을 전개하자 혹은 보고하자, 호소하자 이것 적당하지 않은 일로 압니다. 행정부에서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하고 입법부에서는 태도를 성명하는 것은 적당하지만 이것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국민운동을 전개시키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또 서울 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내려올 때에 정부가 일반 국민에게 후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면 올라갈 때에도 앞으로 전진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야 할 터인데 지금 슬그머니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간다면 국민에게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조곰도 적의 공격을 받을 염려가 없다든지 안전하다든지 이러니 우리 국민도 일제히 수도로 올라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대장부의 거취가 분명해야 할 것은 개인을 따져도 당연한데 하물며 일국의 입법부로서 환도를 한다면 무슨 선포가 있고야 할 일이지 무슨 까닭에 후퇴한 국민들은 놔두고 정부가 보찜 싸가지고 가만이 가고 국회도 따라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도저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고 국회의 각 분과위원회를 본다면 정부 고관이라든지 요로에 있는 관계관을 뒤로 따라 다녀요? 당연히 불러 가지고 증언 받을 것은 받고 해야지 뒤로 따라다니면서 내무위원이고 국방위원이고 국방부를 찾어서 없으면 육군본부에 가고 내무부에 가서 없으면 치안국으로 가요. 이것 도저이 언어도단이에요. 국회 자체가 체면과 자기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국민에게 대해 가지고 무어라고 말하겠읍니까? 도리가 없을 것 같읍니다. 또 5일간이니 10일간이니 하는 것도 적당치 못한 것이에요. 오늘날 지역적으로 본다고 하드라도 왕복하는데 5일 걸릴 수 있는데도 많치 않습니까? 거기다가 5일 안에 갔다가 올 수 있읍니까? 다방이나 이런 데 갈 수 밖에 없에요. 시간이 없에요. 그렇다면 산적한 입법이라든지 모든 법안을 그냥 두고 5일간이니 10일간 휴회한다는 것은 일종의 부설 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당치 못한 일에요. 그러니 본회의의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반대합니다.

안만복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장택상 의원께서 하신 말씀 몰론 다 일리가 있는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세계에 유래 없는 비참한 사태에 빠저 있는 우리 현실로서 휴전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거이 성립되어 가는 이런 꼴을 보고 있는 우리로서 물론 우리는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휴전 반대 궐기운동을 시방도 전개되어 나가며 앞으로도 우리가 거기에 국민과 더부러 호응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민족정기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건데는 제가 요전에 시골에 가서 당분간 있는 동안의 사태를 본다고 하드라도 요새는 바로 농번기입니다. 그야말로 하루가 다른 평상시의 열흘 한 달 같은 중요한 때인데 항시 일반 민중을 나오라고 해서 궐기대회가 전개되는 것을 보았읍니다. 물론 누구나 물론하고 다 전개되어야 할 것은 사실이지만 역시 매사라는 것은 정도에 적합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휴전 문제가 더 심각화 해 가는데 따라서 제가 생각하건데 지방 농촌에서는 요새 매일과 같이 나와서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의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혹 저 자는 사대사상이 너무 농후하다 혹은 국민정기에 위반된다고 혹 오해의 마음을 가지실는지 알 수 없으나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며 우리는 외인들이 보는 도시를 중심해서 매일과 같이 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주로 농촌지대에서는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그 최후의 농번기의 시기를 놓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야말로 당연히 그런 방도를 취하는 것이 현명한 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에요. 그러므로 물론 여기서 우리가 대기해 가지고 휴전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아 가지고 행동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 이론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방에서 각 면은 댕기지 못할지언정 각 군 소재지까지는 가서 일반을 모아놓고 물론 우리의 이 사태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도 하려니와 일반 국민에게 그 농사짓는 농부들은 너무 지나친 데모는 어느 정도 좀 더 삼가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건설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 겸 각 지방에 한번 갖다가 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는 냉정한 태도로 수산업법이나 형법을 심의해야 된다는 몇 분의 말씀도 있었읍니다만 저는 지금 이 마당에서 형법이나 수산업법을 심의하는데 사실 뇌에 안 들어갑니다. 저는 졸렬한 사람인지 알 수 없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에 며칠 동안 가서 보고 겸 적당한 방법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취할 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 장택상 의원 말씀은 서울에 가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국회가 행정부를 따라다니면서 할 수 없다 반드시 후퇴했다가 전진할 때에는 전진한다는 성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올라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통절히 말씀하셨읍니다. 물론 우리의 사정이 당연히 후퇴했다가 올라간다고 하면 피난민을 데리고 갔으면 좋겠으나 국내외 사정으로 볼 때에 행정부가 부득이 올라가는 것도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국민에게 인제는 전진한다고 해서 행정부가 국민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누가 싫어해요? 오늘날 정전 문제를 앞두고 부득이 서울에 가서 버티고 있어 정전 문제를 다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조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장택상 의원께서 하신 말씀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좀 더 불상한 처지를 어떻게 해야 타개하느냐? 그 문제를 우리는 적당하게 선처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곽상훈 의원 답변이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간단이 몇 말씀 하겠읍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대책위원회에서 논란될 때에 종시일관 반대했읍니다. 첫째는 우리가 간단히 하나 생각할 것은 아까 전원위원회에서도 말씀했었읍니다만 차제에 국제정세가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것이 어느 시간까지 갈지 확실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조인이 끝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조인을 깨뜨리고 실력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쟁취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또한 모르겠읍니다만 만약 우리가 부득이 조인이 되는 것을 도리 없이 받는다고 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조인 후의 문제가 더욱 큰 것입니다. 우리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우리의 의사를 즉각적으로 준비했다가 발표하고 국민을 지도하는데 1개의 이론을 만들어 놓아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와 같은 초미의 급을 요하는 이 순간에 있어서 국회가 지방으로 가고 국회를 비여 둔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드라도 아지 못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일반 국민은 지금 이 국회의 태도와 국회의 작정을 대단히 갈망하고 있읍니다. 또 처다 보고 있읍니다. 이럴 때에 열흘이나 닷새 동안의 기간을 비여 둔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라도 이 중대시국에 비추어서 우리가 취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유가 많습니다. 다만 이 시국이 이렇게 긴박한 이때에 이 국민을 지도할 우리의 처지로서 또 만방에 호소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할 일이 많은 이때에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될 줄 압니다. 또 한 가지 환도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 우리가 심심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중대한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또 국제적인 파문을 호소하는 데 있어서도 국회가 후방에 있다가 이 중대한 시국에 적전회의를 할 심심한 각오를 가지고 또 긴밀한 연락도 취하기 위해서 불편을 불구하고 환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아마 지당할른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어서도 얼마든지 신속을 기할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연락은 우리가 며칠을 두고라도…… 몇 초를 두고서라도 서울의 사태와 정부에 대한 모든 것을 여기서 우리가 듣고 태도를 취할 수 있읍니다. 무전이 불과 몇 초간에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사태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중대한 시국에 있어 가지고 국회가 현지를 떠나서 서울에 가서 한다고 하면 국민의 실망이 대단히 클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6․25 사변 시절에 우리가 국회에서 사수결의를 했읍니다. 오늘날 국민 앞에 이것이 1개의 위선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다 이 점도…… 국민 앞에 심중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절대로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김제능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회의와 전원위원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고 얘기할 수는 있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발언을 반복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는 좋겠읍니다마는 우리들이 충분히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야 된다든지 안 가야 된다든지 또 회의를 쉬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의견이 만장일치로 양론이 다 같다고 할 것 같으면 표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양론이 대립되기 때문에 표결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었고 찬부 양론해서 우리가 다 각자 마음속으로 작정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만을 본회의에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회의에서는 이만 토론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전원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니까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자는 동의에요. 그러면 토론 종결동의를 먼저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24인, 가에 86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역시 이 휴회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동의가 나았는데 권중돈 의원은 20일까지 동의가 있었고 김제능 의원은 23일까지라는 동의가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할려고 합니다.

도청 소재지만 다녀오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곧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권중돈 의원의 개의에 대해서…… 20일까지 휴회하자는 개의입니다. 권중돈 의원의 20일까지 휴회하고 각지 도청 소재지만 다녀오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26인, 가에 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김제능 의원의 동의를 물어요. 이것은 23일까지 휴회하자는 동의에요. 재석원 수 126인, 가에 67표, 부에 7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서울에 가서 이 남은 회기를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표결입니다. 그러면 역시 가부 표결하겠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표결하는 것은 이 남은 회기를 서울에 가서 하는 것이 가타고 하는 것의 의사를 먼저 묻는 것이에요. 재석원 수 126인, 가에 43표, 부에 13표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어요.

흥분 마세요. 국가 없는 국회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 없는 국민이 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도 누누히 선배들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 운명이 바야흐로 풍전등화 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함성은 방방곡곡에서 웨치며 북진 북진하는 함성이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대변자로서 여사한 위기에 처해 가지고 있을 때에 행정부에서는 적전정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만반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서울에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오라고 하면 우리가 가고 오지 말라는데 왜 갈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러한 구실이 누차 발언 중에 있었읍니다만 우리는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론적으로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적어도 수도를 떠난 지 벌써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국가 운명이 이렇게 험악한 사태에 처한 모든 위기에 처해 가지고 있는 이때에 도의심에 비추어 보아서 서울에 한 번이라도 가서 6․25를 마지할 날이 앞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짧은 며칠 동안이라도 한 번 가서 서울에 있는 국민의 총궐기 북진대회에 한 번이라도 참가하는 것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서 옳다고 보아서 저는 이것을 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청천 의원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남은 회기를 부산에서 앉어서 하느냐 서울에 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사람은 꼭 서울에 가서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시방 전국에 충만한 소리는 휴전을 반하는 북으로 북으로 통일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국회도 일보라도 북으로 가잔 말이에요. 왜 부산에 앉어서 피난만 해요? 정부가 가고 국회가 올라가는 것을 시비하는 것은 부산에 앉어서 장사 해 먹기 좋고 부산의 경기가 좋은 것을 바라보는 도배들입니다. 폭탄이 떨어젔다고 겁을 내서 못 가는 우리가 아니에요. 보십시요. 완충지대를 맨드는데 맨들고 안 맨들고 하는 관건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군이 현 전선에서 일보도 동치 않으면 어찌 될 것입니까? 전 전선 3분지 2를 차지한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휴전, 이 휴전 후에 무시무시한 문제, 노예냐? 자유냐? 노예의 길로 가느냐? 노예보다 죽는 길로…… 사선으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받겠읍니까? 안 받는다면 우리가 북진통일 태세를 취하는 것이 옳은데 민족의 최고기관인 입법기관이 여기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부가 서울에 가는 이것이 흐리뭉텅하게 간다는 것을 시비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가지 아니치 못할 이 고충을 우리가 양해해야 됩니다. 정부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하는 것도 때가 있는 것이지요. 민족이 생사간두에 서 있는 이때에 죽느냐 사느냐 거국일치가 되어 가지고 이 운동을 전개해야 될 이때에 우리가 정부하고 국회하고 낱낱이 떨어져서 되겠읍니까? 아넙니다. 다소 정부가 잘못한 경거망동한 일이 있다고 하드라도 이다음에 불러서 할지언정 오늘날 휴전 문제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정부를 힘차게 도와서 국회가 동일 보조를 취하지 않고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겠읍니까? 행정부에서 망하면 입법부도 망하지요. 나라가 망하면 없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천하의 태세에 순응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부득이한 고충이 있다는 것을 알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정부가 누누히 서울에 옮길려고 유엔사령부에 교섭했지만 그네들은 듣지 않습니다. ｢노｣ 왜 듣지 않는고 하니 일조유사할 때에 퇴각을 하게 되는데 정부가 가고 100만 시민이 있으면 전략상 거치적거린다 그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퇴각하는 데 장해될 것을 미리 생각하고 서울에 드리지 않는 것이 전략상 견지에서 나온 것이지만 우리 대통령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심모원려 하셔 가지고 사실상 행정부가 전진해서 하나씩 하나씩 옮겨 가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차제에 정부가 자주력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 단계에 임해서 각 부처가 사실상 이 달 내로 다 옮겨 가기로 작정된 줄로 알어요. 그리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회가 서울에 감으로서 전국 민심에 미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며 서울에 가게 되면 부산의 일부의 경기는 나뻐질는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보아서 국회까지도 서울로 올라간다…… 더군다나 작금에 들은 최전선의 형편은 시방 뒤로 후퇴를 하고 있읍니다. 차제에 우리 국회가 올라가서 이것을 밀어주고 뒷바침을 해 준다는 것은 천추의 역사에 빛날 것이며 국회의 큰 힘은 대포보다 무서운 힘으로 우리가 받쳐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정부를 지도하는 입장에 있읍니다. 다만 3일이라도 갔다 올지언정 정부를 감독하고 지도하고 서로 밀어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에 가서 한 테 있어야 되겠읍니다. 국가비상시기에 당해서 그야말로 초당파적으로 전국적 견지에서 유엔이 잘못하는 것을 시정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가부를 다시 묻습니다. 재석원 수 124인, 가에 54표, 부에 7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하여 미결인 까닭에 이것은 폐기되었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