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1차 회의

먼저 교통부장관과 내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두 분은 각각 그 영역에서, 분야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의 철도 사고가 대단히 빈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월 에는 전남선에서 열차가 턴넬을 통과하는 도중에 실고 가든 목나무가 부러저 가지고 여러 사람이 희생을 당했다고 하고 또한 그러는가 하면 이달 10월 달에 와서는 21일 날에는 목포행 열차가 쌍봉역 부근에서 탈선 전복해 가지고서 65명이라는 다수의 인명이 희생이 된 것입니다. 또한 그 바로 익일 날 22일에는 전주행의 열차가 효천역 부근에서 탈선 전복해 가지고서 20명이 또한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고가 빈발하게 된 원인을 확실히 조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이 만약 오열의 행위에 소속했다고 할 것 같으면 내무부장관의 책임이 큼을 알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 그 분야에서 충분히 조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만약 이 전복 사건이 이와 같이 빈발하는 소위가 보선계원의 무성의한 부주의의 책임이라고 보는지 또는 승무원의 불찰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교통부장관의 책임이 큼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면에 각각 그 분야에 따라서 확실한 진상을 파악할 정도로서 직원을 급행시켜 가지고 완전히 조사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조사를 했다면 이 내용을 알려주는 동시에 금후 방지할 긴급 최선의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는 내무부장관에게만 한한 것을 지적하겠읍니다. 거 13일 날 남원역 부근에서 열차가 폭발되어 가지고서 거기에 실고 가든 탄환이 막대한 수량이나 공비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공비의 습격으로만 보고서 대단히 딱한 노릇이라고 생각해 가지고서 자포자기 하고 말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대한 책임이 큼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이것이 공비들의 한 계획적인 행동, 오열과의 연락된 행동으로서 간주가 되어 가면 평소부터 오열을 토벌한다는 완전한 방침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 노력하지 아니한 책임이 평소부터 큼을 알어야 하고, 둘째는 그러한 중대한 탄약을 대량이나 수송을 하면서 수송 도중에 어찌 그것을 경비를 엄숙히 하지 못했는가? 경비를 엄숙히 하지 못하였음을 경비를 등한이 했다는 책임을 또한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세째로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되어 가지고서 대량의 탄약을 탈취 당했다고 할 것 같으면 신속 과감히 추격전을 연출해 가지고서 빨리 그것을 도로 탈환해야 하겠거늘 신속 과감히 탈환하지 못한 까닭에 우금 2주일이 지나서도 그 성적이, 그 성과가 미미하다는 데 대해서 또한 커다란 책임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과거 여순반란사건을 회고하건데 30만 발이라는 숫자의 탄약을 가지고서 우리 남한 전체를 그 치안을 교란시켰으면 그로 말미암아서 희생된 사람이 무릇 기천 명에 달했으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소실되어 버린 막대한 국가의 재산이 기천 혹은 기백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이상인 막대한 수량이 공비의 손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끔찍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 의씩의씩한 생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은 후방을 안심하고 살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방면에 책임을 양심에서 우러나와서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세 가지 방면의 책임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가 확연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무부장관과 또한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은 일국가의 재정을 가지고서 거대한 살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매양 재무부장관에게 건전한 재정 정책을 세워 가지고 간곡히 잘 실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서는 기왕 보존되어 있는 국재, 국가의 재산은 잘 그것을 보존해 가지고 국민의 부담을, 잘 보존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그러한 부담을 경하게 없애주도록 요망 또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재를 어데까지든지 보관하고 또한 책임을 저야 그 살림을 잘 세워서 갈 것입니다. 그런데 각 지방에 그리 많지 않어도 더럽게 된 병사 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전남 여수에 있어서는 거대한 국가에서 보관하지 않으면 안 될 커다란 큰 규모적 호대 한 병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수리함으로 말미암아서 금후 국민의 부담이 과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동안 썩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국가 재산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국민의 손해가 큼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까닭에…… 국방부에서는 잘 그것을 보관해 줄가 해서 수리에 착수한다 하드라도 예산조치를 주지 않는, 다시 말씀하면 국가 재산을 보호해 주지 않을랴고 예산 조치를 잘 취해 주지 않는 이유는 나변 에 있는가? 또는 국방부에서 좀 더 성의 있게 수리의 계획서를 분명히 내가지고 예산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거든 성의 있는 수리 계획서를 정부에 내지 아니하고 우물우물해 가지고 말로만 수리하겠다고 하고 그 대신 일이 있을 때에는 이 지방 저 지방 좋게 시설되어 있는 학원을 썼으면 고만이지 이렇게 간단하게 쉽사리 생각하고 성의 있는 수리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관할 내에 있는 국가재산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을 철저히 가지지 않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이것을 명백히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항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내무부 소관일 것입니다. 대단히 항만의 가치가 중요, 그 중대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후퇴 이후에 더욱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시설해 가지고 있으면 고만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수리라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왔다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이유이냐? 이것은 우리들이 사는 조고만 한 가옥도 연년이 수리하지 않으면 지탱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물결치는 항만을 그대로 등한시 해 가지고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뒤에 오는 날로날로 늘어가는 그 국가의 손해는 무엇으로 방지할 것인가? 조고만한 경비를 애끼다가 커다란 손실이 닥처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답을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하면 빨리 수리한 도리를, 보선 할 도리를 강구해 가지고 예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저의 질문은 그칠가 합니다.

질문하실 때 될 수 있는 대로 질문 요지서에 내신 것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반 쌍봉역 열차 전복 사고라든지 효천역 열차 사고에 대해서는 심심히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리는 바이올시다. 내가 이것 사과 안 해 그냥 둔다는 것이 아닙니다. 쌍봉역 사고는 10월 27일 오전 7시 20분 발생된 것인데 그 현장 상태가 여수서 떠난 열차가 쌍봉역 마즈막 못 미처 와서 300m 되는 데서 카부 곡선에서 탈선했읍니다. 그래서 탈선해 가지고 쌍봉역까지 약 150m에 쌍봉역에서 200m 지낸, 다시 말하면 탈선해 가지고 350m 지내는 동안에 후방 객차가 1개가 넘어지면서 앞의 차 3개를 달고 넘어젔읍니다. 화차 수는 기관차에 12개를 달었는데 나중 객차 3개만 넘어젔읍니다. 이 사고 원인은 오열이 했다고 여러 가지 추상도 하고 있읍니다마는 내가 그 현지 조사하러 육운국장 을 즉시 파견해서 엄밀히 조사한 결과 선로 침목이 충분치 못해서 침목이 날거가지고 탈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효천 사고 탈선은 10월 22일 오전 10시 35분인데 이것은 포인트, 그 역을 통과할 때에 포인트를 지나가는데 침목이 역시 부패해 가지고 곡선이 되어 가지고 앞의 차가 지나가는데 그 사이가 넓어저 가지고 앞의 차는 지나갔고 맨꽁문이 침목을 실은 화차가 탈선 전복될 때 그 화차에 편승 한 사람이 거기에 탓다가 사고가 났읍니다. 사망별로 보면 쌍봉선은 그 즉시에 죽은 사람이 다섯이고, 그다음 구호해 가지고 올라가다가 도중에 7명이 죽었고, 14명이 중상이고, 13명이 경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천 철도병원에서 가료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효천 사고는 즉사자가 4명인데 이송 중에 한 사람 죽고 합해서 다섯 사람이 죽었읍니다. 20명이 가료 중에 있읍니다. 이 사고가 있은 후 간부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 사고를 수습하기 바뻐 나에게는 전보 보고가 일직 오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지어 통신에 난 것을 보고 독촉을 해서 이것을 알었읍니다. 여기에는 내무부 관련이라는 것을 나는 인정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현재 호남본선의 총 ㎞수가 277㎞가 있고 직선은 36㎞, 전라선은 여수서 이리까지인데 210㎞이고 직선은 36㎞입니다. 여기에 침목 깔린 것이 호남선이 53만 8300개, 전라선 37만 2761개가 깔렸읍니다. 금년도 공급한 침목 수량은 양곡 수집이라든지 모든 이것을 생각해서 오로지 호남선 전라선은 이것만 가지고 열차를 운행 못하겠다 그런 의미하에서 지금 현시 전쟁 중이고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침목이라는 것은 모두 다 일선 보급을 하기 위한 선로만 보급하고 있읍니다. 전라도 호남선이라든지 전라선에서 보강할랴고 하면 다소는 미군들과 상통이 잘 안 됩니다. 만약 우리 것을 갖다가 놓았다 해도 그다지 찬성 안 해요. 그것은 전쟁에 이긴 뒤에 할 일이고 지금은 할 일이 아닌 것이 아니냐? 우리는 무력전만 가지고는 살 수 없고 오직 경제력이 병행해야 살 수 있으니까, 전남은 곡창지대요. 거기의 곡창을 갖다 먹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니까 전라선을 보강해야 되겠다는 의미하에서 전번에 전라본선에다가 2만 4980개를 갖다 주고 전라본선에는 우리 국산 2만 5490개를 갖다 놓고 또한 부족해서 5000개를 유엔군에서 받어다 주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 복구할 ㎞수에 비하면 뭐 레루 1개에 1개밖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침목을 우리 예산으로 세운 것은 8만 개 정도밖에 세우지 못했읍니다, 우리 국산으로는. 외국 수입은 별개로 하고 우리 국산만으로는 8만 개이었는데 지금 그동안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있는 것이 8만 2509개를 확보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호남선에 갖다 쓰고 전라선에 갖다 쓰고 남은 것이 현재 영동에 1400, 상주에 1410, 원동에 1260이 있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석탄 문제로 삼척 선로를 보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일부를 보내고 있읍니다만 이제 이 호남선 전라선의 사고를 본다면 당연히 삼척에는 보낼 수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을 해 가지고 전라선의 보강을 극력 할려고 합니다. 원래 전라선 열차 운행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살어야 되겠다는 의미로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이것을 움지길려고 하는 것이지 결코 여기에서 무슨 이익을 본다든지 교통부의 수입을 보겠다고 운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기차의 기적 소리 하나가 벽보 몇만 매보다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방곡곡 이 우리가 기차를 움지겨서 기적 소리를 내면 첫째로 민심이 대단히 안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민심이 안전됨에 따라서 안도감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초의 우리가 후퇴 후에 당분간 여기에는 선로 관계라든지 기차 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잘 움지기지 않었읍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고향 관계가 있고 또한 정치적 관계가 있어 가지고 항상 이것을 운영해라, 운영해라하는 그런 말씀도 있은 까닭에, 또 당연히 우리도 해야 될 줄로 생각하고 이것을 운영한 것입니다. 하나 선로의 안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현재도 호남선을 꼭 해달라고 여러분의 말씀도 있고 또 지방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읍니다만 호남선은 선로가 나뻐서 중간선은 기관차를 넣기가 대단히 나쁩니다. 이제 지금 유엔군에게서 금년 우리가 계획해서 받은 것은 166만 개를 받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중에 한 100만여 개를 들여왔읍니다. 이것으로 경부본선이라든지 중앙본선을 전부 다 개수를 했읍니다. 심지어 경춘선까지 완전히 복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대단히 걱정되는 일이 전쟁하는 때에 일선 보강을 위한 선로를 곤처달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니. 그런데 지금 전라선이라든지 호남선은 우리가 소용되어서 곤치고 있으므로 그 사람들에게 그다지 전쟁에 큰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다지 큰 협력이 없읍니다. 침목 몇 개를 가지고 온다고 하드라도 대단히 고충을 느끼고 항상 적극적으로 추진을 시켜서야만 다만 몇천 개라도 얻어 가지고 가는 형편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내 자신으로 보아서는 과연 큰 신념이 없읍니다. 지금 그래서 열차를 넌다는 것이 곤란합니다. 하나 어느 방면으로 보드라도 우리가 주의에 주의를 가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 하면, 첫째 인심이 안정이 되고 물건이 래왕이 될 것 같으니 우리로서는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이념하에 가장 주의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결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달 25일까지는 교통사고는 고만두고라도 모략 행위에 의해 가지고 철도의 모든 사고가 몇 건이냐 하면 133건 있읍니다. 그중에도 선로 파괴가 61건이요, 통신선 파괴가 35건이올시다. 건축물 파괴가 17건, 열차 파괴가 6건, 인명 피해가 6건, 열차 습격이 4건, 지뢰 장치한 것이 3건, 열차 탈선이 8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중에도 교통부 직원이 그 모략을 해 논 것을 모르고 탈선된 것이 1건밖에 없읍니다. 또 133건 중에 통신선 관계도 많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면밀한 주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한데 내가 여러분에게 이 동정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렇게까지 애를 쓰고 이것이 뭐 낮만 댕기는 것이 아니라 밤으로 댕기는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전에 방지를 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과연 이런 속력 가진 물건으로서 거기에 따라 자연 이런 사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 사고 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현재 교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산 침목을 될 수 있으면 전라선에 돌리고 호남선에 돌려서 지금 추곡 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관계로 빨리 곤처 가지고 사고를 없애고 다른 경제적 역할도 도와서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린 것이올시다. 그러고 현재 제8군 수송부에서 어제도 말이 왔읍디다. 원조물자 실어다 달라고 기관차 보내고 화차도 보내 주었는데 자꾸 여객열차만 운행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왔읍니다. 그렇게까지 지금 그 사람들의 말이 나왔겠기에 여객열차도 운행하고 구호물자도 수송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나 지금 이 선로 관계로 속도를 대단히 주려야 됩니다. 그러고 또 지금 여러분에게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모략 행위가 있고 사고가 많은 관계로 내무부에 내가 요청을 했읍니다. 좀 이 방비를 해 달라고 한 것이에요. 경부본선으로 말하면 원동 물금 사이라든지 또 영동 황간 사이라든지 심천 옥천 사이라든지 여기가 보통 보아야 할 곳이에요. 또 중앙선이라면 죽령 근처이고 호남선으로 말하면 천안 삼거리고 전라선은 구례 곡성 간이라든지 금동 보성 간 이것입니다. 대개 뭐 정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비를 좀 단속해 달라고 요청으로 했드니 그렇게 되면 지금 무장시켜야 될 그 장비차를 3개를 달어야 된답니다. 그것은 다는 방식은 어떤지 몰라도 앞에 1개 달고 뒤에 2개 달든지 앞에 2개 달고 뒤에 1개 달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답이 왔어요. 그렇다면 열차 운행을 못 할 곳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동 보성 간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기관차에다 4개밖에 안 달고 운행하는 곳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차를 3개나 달게 된다면 화차 1개를 수송하기 위해 가지고 열차를 운행하게 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구간은 장비차를 달기보다도 여기만은 중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가 생길는지 모르겠읍니다. 이것이 대단히 불미한 일입니다. 그 경비는 좋습니다만 경비를 한다고 하드라도 그 많은 수량을 달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격으로 이렇게 됩니다. 실어갈 화차는 한 차인데 그것을 옹호하기 위한 차는 셋을 달어야 된다는 이렇게 되는 격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하면 한 목에 300명이나 400명이 나오는 공비에 대해서 대항을 못 할 것입니다. 아마 내무부로서도 퍽 책임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사정에 있읍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국산 침목 증산의 애로가 어데 있어요?

증산이 아니올시다. 작년 8만 개 정도 가지고 있든 것을……

아니, 국산 침목을 만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이 어데 있느냐 말씀에요?

전쟁 때문에 모도 확보해 논 것을 못 가지고 온 것이 더러 있고 지금 그래도 수량을 확정해서 만들어 논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왜 만들지 못해요?

지금 자꾸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또……

의사진행 있어요. 말씀하세요.

오늘은 특히 정부 대 질문일인 토요일입니다. 하지마는 우리가 정부 대 질문은 간간이 종전에 많이 해 왔읍니다. 그런데 그 주목적은 어데가 있느냐 여기에는 후방 치안이 교란되어 가지고 민중이 살 수 없는 점에서 돌발되어 가지고 이렇게 토요일마다 우리가 정부 대 질문을 해 온 것입니다. 한데 이번 순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국방부 총참모장을 출석시켜 놓고 우리는 국회와 국방부와 내무부와의 만전을 기한 토의 밑에서 후방 치안대책을 확보함으로서 우리 후방 전방 교통시설이라든지 내무 건설 기타 각 방면의 우리 민생의 안도감을 느끼고 살 수 있게 하는 점에 있읍니다. 이것이 초점이 된 줄 압니다. 시시하니…… 무어, 들어보세요. 나종에도 할 것인데 무슨 철도 침목 몇만 개니 몇백만 개니 다 허튼 소리에요. 암만 집을 짓고 학교를 많이 지어도 불태버리면 고만입니다. 하니까 국방 책임자와 내무 책임자와의 만전을 기해 가지고 일선 중심주의로 나가는 것이 전쟁 수행상 주목적이겠지만 후방 치안에 주력을 다하고 또 역시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내무 국방 양 위원회의 동지들이 전심 협력해서 오늘 토요일을 기해 가지고 밤을 새드라도 결국은 후방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중심으로 잡고 오늘 토의하기를 저는 여기에서 의사진행으로 한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국방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이제 말씀하신 여수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국방부에서 성의 없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은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듣고 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3억 2400만 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현재 기획처에 제출하고 있읍니다. 그 후에 있어서는 예산당국에서도 처리 중에 있읍니다. 재무부차관으로부터서 말씀이 있을 줄로 압니다.

다음은 내무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먼저 쌍봉, 효천 전 철도 사건에 대해서는 교통부장관께서 말씀이 있었으니까 생략하겠읍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철경 으로 하여금 상시 순찰을 시켜서 공비에 의한 철도사고가 앞으로 없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남원 사건에 대해서 또 질문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요전에 그 전말을 상세히 보고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겠읍니다. 다만 내무부장관의 양심적인 책임감이라 말씀하시여서 첫째로 오열의 준동 관계, 그다음에 경비에 관한 관계, 그다음에 추격 여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구명 시켜가며는, 첫째로 오열의 준동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것도 요전번에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작전 정보비의 9할을 지방에 내보내도록 했읍니다. 9월 이후로 전 예산의 9할을 지방에 소화시켜서 각 도에 사찰유격대라는 것을 조직해서 많은 효과를 걷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비태세의 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남원 사건이라든지 혹은 요전에 또 여기서 논의된 옥천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다시 나오도록 저희들은 만반의 태세를 갖추도록 방안을 세워서 시달하겠읍니다. 그다음, 추격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요전에 대개 말씀을 올렸읍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지금도 인명 운운 말씀이 계셔서 여기에 거듭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승객 300여 명 중에서 청․장년 164명을 납치해서 이네들이 빼슨 무기를 운반시켰는데 이 164명은 전원 돌아왔습니다. 그다음, 항만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여쭐 것 같으면 금년도 항만 보수 관계 예산은 일반 국내 예산으로는 5억 1400만 원이고 ECA 대충자금 예산이 7억 8500만 원입니다. 그중 ECA 대충자금은 중단이 된 관계로 해서 이것이 오늘날 저희들 건설 부문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ECA당국과의 절충이 끝나지를 못해서 이것이 종결된 관계로 해서 저희들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읍니다. 따라서 ECA당국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지금 토의를 하고 있는 중이며 특히 오늘 말씀이 나오신 여수의 항구가 요전 폭풍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파괴가 되었는데 이것뿐 아니라 군산항이라든지 인천항이라든지 기타 몇 군데 중요 항만이 지금 빨리 손을 대지 않으면 나종에 큰 손해가 올 것을 저희들은 예측해서 요번에, 금년 10월 초에 추가예산으로 30여 억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을 기획당국에 제출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싶이 현하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재원의 부족, 여러 가지 관계로서 아마 이것이 제3회 추가 예산안에 오르지 못할 이러한 운명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또 저희들 건설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부로서도 그 사업 추진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하는 바입니다.

잠깐 질문하시는 분과 답변하시는 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저 질문하시는 분은 정부 질문 요지서에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분은 길게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그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무부차관 답변도 질문 요지에 부합 안 되는 설명이 많고, 설명이 적은 것으로 나는 주의를 환기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차관 말씀하세요.

지금 여수 지방에 있는 병사 수리 경비에 대해서 국방부차관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기정예산 가운데에도 이것이 계상이 안 되었는데 기정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예비비 밖에 없읍니까? 예비비는 벌써 다 소모가 되고 잔액이 없어서 지출할 도리는 없었고 이번 계획하고 있는 3차 추가 예산이 결정이 되면 이 문제는 선처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조경규 의원 질문하세요.

이 유엔 노무자에 관한 문제는 벌써 이 단상에서 여러 번 논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차 논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즉 그것이 실현되지 않은 점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국방부와 내무부에 이것을 질문해서 과연 이것이 실천될 수 있을 것인가, 영원하게 되지 않을 것인가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라며 현재 경북 일대 기타 각 지방에서 노무자 야간 징발에 있어서, 징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있읍니다. 물론 야간에 징모한다는데 그 사실부터가 비법 이라고 우리는 지적 안 할 수 없는 동시에 더군다나 그 노무자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무자의 자격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노무자가 될 정도의 사람인지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로밤에 열 사람을 잡어 가면 그 열 사람 중에 본래 돈푼이나 있고 혹 권리가 있고 혹 세력이나 있고 옷이나 좀 똑똑하게 입은 사람은 그대로 다 빠저나온다 말씀이에요. 결국 가는 사람은 누구냐? 결국 노무자로 선택되어 가는 사람은 일선에 나가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빈곤한 사람, 헐벗은 사람 이런 사람만이 끌려 나가드란 말씀이에요. 이렇다고 하며는 과연 그 노무자의 한계가 어디 있는가? 만약 우리가 이 전쟁을 완수하기 위해서 노력동원을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를 할 때에 만일 여기에 근로 동원을 시킬 때에 이것이 국민으로서의 국민의 의무 혹은 국민의 책임을 한다고 하며는 어떤 국민은 그 책임을 저야 하고 어떤 국민은 그 책임을 안 저야 될 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그 노무자 한계가 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국방부나 내무부에서 하는 것을 보며는 확실히 노무자는 한계를 지어 가지고 구별을 지어서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말씀하지 않고 노무자의 한계, 그 자격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폐해를 일소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 폐해 일례를 든다면 어떤 예가 있는 고하니 항간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거기 들어가서 그대로 빠저나오는데 얼마, 또 하로밤 지내면 얼마, 여러 단가가 붙어있다고 그래요. 심지어 나온 사람에게 직접 내가 들은 바에 의하드라도 여러 가지 추잡한 행동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다고 나는 들었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비법한 일을 곧 시정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것을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조광섭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의장에게 잠깐 여쭈겠읍니다. 오늘 우리가 정부 대 질문 시간은 달 수는 이제는 석 달 가까이 되고 아마 날 수로도 10여 일 되는데 공보처장이 이러한 여론 수집, 국회와 정부 문제가 대단히 중대한데 오늘도 특별히 공보처장에게 여기 여러 가지 사상전에 대해서 질의까지 있었는데 공보처장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어떻게 안 옵니까? 국방부 책임자에게 묻겠읍니다. 지금 이 육군 해군 공군 각 부 내에 헌병대가 있고 또 이것을 합동한 육해공군 합동 헌병대가 있읍니다. 그리고 한미 헌병대가 있읍니다. 그 각 사단별로 보면 101사단이라든지 사단에 또 헌병대가 있읍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허다히 볼 수 있는 혹은 ｢15｣ ｢31｣ 이렇게 되어 가지고 헌병이 어떻게 난립되어 있는지 그 병정 자체가 헌병의, 어느 헌병의 지휘 감독을 받을지 당황하겠거늘 하물며 민중 자체가 헌병의 진짜 가짜를 구별을 짓기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관계로 이리 되어 있고 이것은 앞으로 통일할 의사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군과 경찰의 융화입니다. 이 문제가 참 여러 가지 논란되어 가지고 나오는 문제입니다마는 후방에서 저윽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참 대한민국의 군인과 경찰이 조곰도 여기에 새가 벌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왕 볼 수가 있는 일이에요. 군인이 경찰을 알기를 어데 거지 헌신짝처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군인들한테 받은 압제를 다시 백성들한테 되푸리합니다. 이렇게 되므로 결국 백성들은 말 못 할 이러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 경찰들이 공비소탕에 나가라나가라 하지만 이것이 지엽말단 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달에 월급 2만 원도 못 되는 쌀 불과 한 말 값 되나마나하는 이러한 돈입니다. 이러한 박봉으로 사람들이 상부자 에 대한 감정은 말할 수 없이 극도로 지금 여기에 폭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면 이 군과 경찰 말단에 대한 이 문제가,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중추가 될 이 사람들이 우리의 국가를 망각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저는 저대로 전부 이렇게 놀게 된다 이러할 지경이면 이거 참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 볼 수 없는데 군경 친선에 대해서 국방부와 내무부는 어떠한 여기에 실질적으로 고안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한 가지 비근한 실례입니다마는 한강을 군과 경찰이 같이 수비하고 있으나 그 경찰은 거기에 도모지 하나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못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 헌병이 다하고 있는데 한강 도하문제에 있어서도 대단히 자자합니다. 사람들이 건너는데 이러이러한 불미한 물질 관계나 정실 관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앞으로 한 달…… 한 달 반만 되면 한강이 얼게 됩니다. 얼게 될 때에 어름을 타고 건너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미군들은 여기에 한강 도하문제에 대해서 일체 관계를 하지 않고 있읍니다. 전부 다 헌병이 관계하고 있는데 이제 결빙기에 북한강 도하문제 같은 것은 이 군 수뇌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일선에 혹은 후방에 여러 가지 무력을 요청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사상전에 대단히 졸렬하다고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수개월 동안 국방부의 정훈사업을 볼 때에 대단히 한심하기가 짝이 없읍니다. 국방장관이 언명한바 그러한 말을 들었읍니다마는 정훈국장이 사고로 병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정훈사업의 만전을 기하지 못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정훈국장 한 사람을 위해서 정훈사업에 만전을 기하지 못합니까? 그러한 장관으로서의 감히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이러한 대외선전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된 일이며 정훈사업에 대한 그 국방부의 고안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네째로 지금 차관은 이 문제를 잘 알 줄 믿습니다. 사변 이래 허다한 민간 물자를 징발한 일이 많이 있읍니다. 국방부 자체는 여기에 대한 이 보상을 누차 언명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전연 여기에 보상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허다한 민간 징발 대상자들은 생활고에 허덕이고 빠지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 어느 때 완전히 갚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상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김봉재 의원 질문해 주세요.

국방부 책임자에게 묻겠는데 이 치안 문제에 대해서 하도 우리 국회에서 많이 논란을 해 온 문제가 되어서 심상 스러운 이야기 같습니다. 기히 내무부 책임자가 이 후방 공비소탕에 대해서는 아마 을 빼는 모양입니다. 우리 국회는 후방 공비소탕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무당국에 기대할 수 없으리라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후방 공비준동으로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마한 일선과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고 만일 이 사태가 이대로 계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추곡 수확을 앞에 두고 우리는 가장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후방 공비소탕에 대해서 국방부당국에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또 지리산이나 혹은 태백산 경찰 전투 사령부라든지 이러한, 경찰이 말하자면 전투 행위를 하는 이러한 기관을 해체함으로써 국방부가 이 공비토벌에 필요한 사단을 설치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먼저 묻습니다. 다음에 군 관계기관에 민간인이 출입하는 것을 물론 군 관계기관으로서 엄중히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고마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자면 국회의원이 군 기관에 출입하는 경우에 이 출입이 대단한 제한을 받습니다. 가장 불쾌한 일이에요. 도대체 이 나라가 대한민국인가 아닌가를 의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점에서 국방당국에서 하부 기관에 시달을 해서 국회의원이 공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군 기관에 출입하는 경우 10분, 20분 옆에 잡혀서 있는 일이 허다히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점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국민에게 일종 군국주의 국가인 이러한 느낌을 준다고 하는 것은 군민 융화상 대단한 지장을 가저오리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고마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다음은 상공부 책임자에게 한두 가지 묻습니다. 수산물 수출 금지에 대해서는 목하 우리 한국의 수산계가 거진 질식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아마 상공부당국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수출을 금지한 8군당국의 이야기 혹은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스캡 측의 이야기를 듣건데 우리 한국의 식량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이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카오리 제품을 일체 수출을 금지한다 이런 것이 아마 그 원인인 것 같애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잘 아시다싶이 금년의 우리 한국의 수산은 각종 어획에 있어서 평년획을 능가하고 있읍니다. 우리 국내의 소비에 충족하고 잉여 되는 수산물을 수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필연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수산물을 국외에다가 수출을 해서 안 되리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수산 생산자는 거이 파멸 상태에 이르고 있는데 이 식량을 보충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잉여 수산물을 수출해 가지고 획득한 외화로써 식량 수입과 이 수산 자재를 수입하는데 상공당국에서는 이것을 급속히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가 우리 정부만으로서 해결하기 어려울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 남이 해결해 주도록 기다려 주는 것이 아니라 상공장관이 즉시라도 일본으로 날러가서 스캡 측과 직접 담판해 가지고 급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다음은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 이 수산 생산의 원가를 유지할 도리가 없어 이로 말미암아 수산업자는 거진 파산상태에 이르렀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바는 물자에 대한 최하 금융이라도 해서 이 수산업자로 하여금 구제를 하라, 말하자면 반 인프레 정책적인 이러한 융자 정책을 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상공부당국은 적어도 산업 정책상 단연히 이 생산자의 원가 유지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상공장관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연료 대책에 대한 문제인데 방금 엄동 을 앞두고 이 연료 문제가 가장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이라고 하는 것을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가장 이중에서도 석탄 문제가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국내에 있는 중요 산업기관 말하자면 보이라를 사용하는 중요 산업기관에 있어서 이 보이라에다가 석면으로서 보온 장치를 할 것 같으면 그 석탄 소비량의 20%로부터 25%를 절약할 수가 있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상공당국은 우리가 이 석탄을 말하자면 수입 석탄으로서 많은 국재 를 해외에다 내논 이 마당에 또 이 연료 문제가 가장 긴박한 이러한 실정에 있어서, 이러한 석탄을 절약하는 면에 있어서 연구를 해보신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일례를 들면 부산에 있는 삼화고무 공장에 있어서 이 석면으로서 보이라에 대한 보온 장치를 했기 때문에 약 800톤의 석탄을 절약할 수가 있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판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앞으로 상공부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서 강력하게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림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겠는데 첫째로 귀속농지 급 분배농지의 상환미에 대해서…… 금년 이러한 보작 에 있어서 만일 농지개혁법에 있는 5분작 이하가 아니면 귀속농지나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미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이러한 조문에 의거해 가지고 만일 5분작으로부터 혹은 8분작 이러한 정도의 농지에 대해서 상환미를 법대로 시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완전히 귀속농지나 분배농지를 가진 농가는 식량 면에 있어서나 경제 면에 있어서 파탄을 가저오리라는 그 말인데 농림부장관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8분작 이하의 귀속농지와 분배농지에 대한 농가에 대한 상환미는 이를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용의가 계신가 안 계신가? 둘째로 귀속농지와 분배농지에 있어서 전작물 을 농림부에서 받는데 상환증권에 가령 대맥 이 해당 사항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농민은 해당 사항에 있는 대로 대맥 1섬만 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떠냐 할 것 같으면 지주에 대한 지가증권에 이것을 대맥이면 대맥 혹은 인 이면 인 이렇게 구별해서 농림부에서 처리하지 않었기 때문에 지가증권에는 나락만을 줄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환증서도 대맥 한 섬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달을 해 놓고 나중에 받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맥 한 섬에 가사 1만 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인｣으로 환산할 때에 7두 8승 2홉 3작으로 환산해서 대맥 가격과 인 가격과의 차액을 징수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일이 전연 있을 수 없으리라고 보는데 엄연히 현재 이 추가 징수를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이유를 농림부장관이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만일 아신다고 하면 농림부 자체가 사무 착오로 인한 이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이러한 결과가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부차관 답변하세요.

조경규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겠읍니다. 이 문제는 이 국회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된 문제로서 저희들로서는 국방당국의 요청에 의해서 대개 인원을 소집해서 넘기는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국방차관이 말씀하시기로 되었으니까 그때 들어 주시도록 하고 다음은 야간에 있어서의 징발이든지 이러한 인권을 유린하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저희들은 이 시정에 많은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할 각오가 있다는 것을 일러드리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차관 답변하세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먼저 유엔 노무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유엔 노무자 불법 징발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 번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받었고 또는 이 유엔 노무자 동원의 근본 문제로서는 그간 국방위원회와 사회분과위원회에 누차 회합한 사실도 있읍니다. 불법으로 야간이나 또는 가로에서 동원시키는 것을 수차에 걸처서 말단까지 금지는 시키고 있읍니다. 금후부터는 이 유엔 노무자는 국방부와 유엔당국과 합의가 되기 때문에 유엔 노무단이라든지 근무 사단 이러한 조직을 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또는 계획성 있는 노무자를 동원 보충하기로 되는 중에 있읍니다. 그렇게 되며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앞으로 시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의 문제에 있어서는 유엔에서 일하는 자격은 공무원 및 유엔군에 현재에 종업하고 있는 그 관계를 제외한 만 31세로부터 만45세까지의 신체 건강하고 한 남자를 징모해서 노무자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에 있어서는 현재 국회에서 입안하고 있는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해서 앞으로는 여기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에 불법했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부산지구에서 그간 징모한 사항을 몇 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금년 8월 22일, 6일 부산시에서 1차 2차 징모했는데 성적이 좋지 않었읍니다. 또 금반 3차로 10월 중순경에 있어서는 이제 내무차관의 말씀과 같이 국방부로서는 여기 민사부장이 시장에 요구해서 시장은 동회 에다가 요구해 가지고 소집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있어서는 동회의 책임제를 실시했읍니다. 그것은 동회 측에서도 요구했기 때문에 어느 동회에서 몇 사람이라는 할당을 해 가지고 그 동회에서 추정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전보다도 다소 나젔읍니다만 역시 그 추정해 오는 사람 중에 신체가 약한 사람 또는 여러 가지 관계로 보류를 할 사람 같은 것이 나왔든 것입니다. 또는 직장에 와서는 그 직장이 역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의 책임제를 해가지고 실시했든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 말하면 영장을 발부한 것이 255명…… 직장 관계입니다. 그중에 출두한 사람이 117명, 그중에서 합격한 사람이 40명, 불합격한 사람이 72명, 출두하지 않은 사람이 반수가 넘는 148명이 오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이 징용 기피자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속을 했든 것입니다. 이 단속은 경찰서와 동회 사이에서 합의되어 가지고 경찰이 기피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야간에도 1, 2차 수사하러 나간 사실이 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피자를 적발해서 그중에서 다시 심사해서 유엔군으로 인도한 사실도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유엔 노무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실시에 있어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읍니다만 이번 근로동원법에 의해서 현재 이상 잘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있어서는 조광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헌병 조직체와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헌병조직에 있어서는 과거 일제시대에 일본 군대와는 다른 것입니다. 즉 일본시대에는 독립된 기구로서 전군을 한 현병사령관이 지휘를 해왔든 것입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과거 일제시대의 군국주의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제도를 따르고 있는 저희들은 육군 해군 공군으로 구별이 되어 있으며 그중에 육군에 있어서는 헌병사령관이 직접 지휘하는 부대와 또는 사단장에게 소속되어 있는 부대가 둘로 개별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전자는 후방 지구에 있어서 임무를 담당하고 후자는 각자 자기 부대에 있어서 사단장 통솔 하에 그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군의 헌병의 교육과 또는 인사 조정에 대한 책임은 사령관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의 일본식과 현재 하고 있는 식이 그 제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제도에 있어서도 이제 말씀과 같이 일장일단 도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물론 단점에 대해서는 시정할려고 연구도 해 왔고 대책을 강구하며 시정해 왔었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번 전쟁 이후에 계엄사령관 소속하에다가 육군 해군 공군 합동 헌병대를 조직해 가지고 수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입니다. 또한 육군 해군 공군 이러한 헌병대가 있어서 역시 지상에 육군 헌병대라는 게 있게 되고 또는 공군 헌병대라는 게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느냐고 생각이 나시고 저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육군에다 맡기고 해군 공군에 있어서는 그 특수한 임무에 한해서 그 임무를 부여한다 이러한 것을 현재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읍니다. 여하튼 전쟁 당초에 있어서는 많은 군 풍기가 나뻤읍니다만 근래에 점차적으로 잘 되어 나가는 거 같습니다. 이 헌병제도와 운영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참고로 헌병의 임무를 일반 임무와 작전 지구의 임무를 말씀드렸으면 좋겠읍니다만 시간 관계로 생략하겠읍니다. 둘째에 있어서는 군경이 말단에 있어서 융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어떠냐고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간 군경 간부의 인사이동이 있는 것도 여러분이 다 아시고 현재 내무부 치안국장이 치안국장 전에 군인으로도 있었고 또 서울 검찰청장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서로 상호의 임무를 서로 이해하는 관계로 근래에 와서는 군대와 경찰이 충돌했다는 이런 것은 거이 없다싶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제 한강 도강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한강에 군과 경찰이 가 있어서 그러한 문제가 혹간 말단에 있어서 서로 있었읍니다만 과대한 문제가 발생한 일은 없고 지금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읍니다. 특히 결빙기에 있어서 도강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데에는 이제 주의의 말씀을 잘 듣고 절대 도강하는 문제에 대해서 좋지 않은 영향이 없도록 단속하고 엄하게 주의시키겠읍니다. 세째로 정훈국 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간 국장이 장기 입원 중이기 때문에 국방부로서는 그간 부국장을 임명하고 또 정훈국이 대구에 있었든 관계로 업무 감독과 또는 정부 관계 부처 간의 연락이 불편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올여름에 부산 국방부 본부로 이것을 이동시키고 장관 감독을 현재 철저히 받고 있읍니다. 또한 국민, 국방정훈사업이라는 이러한 국방 사상 문제에 있어서는 그간 관계 부처와 특별한 추진 방책을 현재 계획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네째로 징발물자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사변 이래 허다한 차량과 건물 토지 또는 군수물자를 징발해서 긴급한 군 작전에 사용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 군수물자를 해상 수송하는 선박과 또는 일부 건물 이외에는 징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물자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염려하고 있는 바이고 금년 2월 이래에 있어서 소비물자에 대해서는 이상 받은 그 범위 내에서 오늘날까지 극력 청산을 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차량과 건물 토지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청산을 못한 것은 □□□니다. 이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별도로 보상금이 확보되지 않는 한 완전한 청산이 되지 않을 현상에 있읍니다. 현재 전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비를 쓰고 있는 관계로 국가 예산의 대부분이 또 국방부에서 현재 쓰고 있읍니다. 국방부로서는 현재 이와 같이 예산당국에 대하여 특별한 자원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보상금을 예산상으로 확보할 도리가 없으면 또 이 보상금이 확보되지 않는 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곤란한 지경에 있읍니다. 보상금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생활 또는 재산권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서 역시 여러분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후방 공비소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수차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올리고 그 후에 저희들이나 또는 여러분께서 기대할 만한 진전을 보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오늘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분께서 어저께 결의하신 바와 같이 일선에 현재 나가 있는 장관 또는 총참모장이 29일 이 자리에 나와서 직접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있어서는 군 관계에 민간인의 출입 제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저희로서는 민간인의 출입 제한은 완화할 용의가 있읍니다. 현재 작전을 하고 있는 기관에 있어서는 일부 제한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행정이나 또는 군수 업무, 경리 업무를 관계하는 데에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국회의원께서 군대에 출입하시는 데에 불편하시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저희 보초 설 때에 있어서는 우선 국회의원 공무원 몇 가지의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도록 하고 있읍니다. 군대의 문에 이르러서는 장관이나 차관도 가끔 가다가 붙들리는 일도 있고 군대에 들어갈 때에 걸린 일도 있읍니다. 요 며칠 전 제가 밤에 부산지구에 있는 4개 헌병대에 가서 들어가다가 붙들려 가지고 신분증명서를 내라고 해서 곤란을 당한 일이 있어서 그 이튿날 즉시로 총무처에 가서 신분증명서를 한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여담 같습니다마는 여하튼 출입하시는 여러분이나 또는 일반 민간인에게 친절히 대우하도록 단속하겠읍니다.

다음은 김봉재 의원 질문에 대해서 상공부차관 답변하세요.

지금 김봉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산물 수출 금지에 관한 것과 연료 대책에 관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수산물을 일시적으로 수출을 금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미 제8군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은 유엔 각국이 우리나라 식량 부족을 위하여 원조해 주는 그 관계로 식량의 일부로 보충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한미경제원조협정 제5조에 의해서 제지된 바이올시다. 아까 질문하신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이라는 것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줄로 생각됩니다. 과거의 통계를 보건대는 1948년에 있어서는 수산물 수출액이 총수출의 약 65%를 점령하였고 1949년도에서도 동일한 퍼센테이지입니다. 작년도에 있어서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퍼센테이지가 25%밖에 되지 않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우리나라 국민이 섭취하는 수산물의 양이라는 것은 대체로 과거의 통계를 인용한다면 1인당 15와 에 해당된다고 추정할 수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저희 상공부로서 이것을 17와 섭취한 양을 보면 대체로 금년 10월부터 명년 9월까지의 우리나라 수산물 어획량을 23만 톤으로 계산해 가지고 거기서 국내 소비량을 제한 잉여량이라는 것은 선어 에서 약 1만 톤, 완제품으로서 8000톤, 합계 1만 8000톤을 수출할 수 있다는 결론을 갖었읍니다. 이것을 제8군과 교섭하여 1만 8000톤을 수출해 가지고서 우리나라 경제에 필요한 자재를 수입하는 동시에 우리는 현재 수산물 수출 금지로 말미암아 수산물 증산에 저해가 있다는 것을 역설했읍니다. 그 결과 지금 8군 측에 있어서도 진실한 태도를 취해 가지고 저희와 거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일 협의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그러므로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시면 최후적 해결 결말을 제가 상공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 스캡에 교섭하기 위하여…… 상공부의 대표가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현재 스캡 측의 일부 관련이 되는 관계로 주일대사를 통해서 이 문제는 절충하고 교섭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 체화 금융에 관한 문제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현재 저희와 8군 측과 협의 중에 있으므로 그 귀추 여하에 달린 문제로 생각됩니다. 물론 정부당국으로서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특히 이 점 안심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다음 연료문제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물론 생산이올시다. 그다음에 있어서는 김 의원 말씀과 같이 소비절약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적절한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소비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석공에 연료관리연구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모여서 연료 특히 석탄 소비절약에 관한 연구를 거듭 계속하고 검토 중에 있읍니다. 물론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석면으로 대치한 연료절약 거기에 대한 원가, 석면으로 대치하는 비용이 얼마 드느냐, 또 하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석탄의 절약되는 양이 얼마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 연구회로 하여금 검토시켜 가지고 적극 소비절약에 추진하고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상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지금 시간이 정각 1시입니다. 아직 농림 재무 법무 공보의 네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남았는데 이것을 연장할가요, 혹은 월요일 날 또 국방부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는데 그때 하실는지 여러분 원의로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로 미루고 오늘은 이만하고 산회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만하고 고만둡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