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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소속 김정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우리 신민당에서 제안한 입법부 권한침해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발의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기 위해서 등장했읍니다. 우리가 의회를 구성하고 소위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어언 20수년이 지나 이미 우리는 성년국회에 다달은 것입니다. 이만한 역사를 거듭하고 햇수를 거듭했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성숙이 되어 있고 또한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앞으로의 전망이 보여서 기틀이 잡혀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제안이 된 거와 같이 국회존립이 위협되는 의원의 자격이 타의에 의해서 상실되는 그러한 비상한 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여기에 제의해서 논의하지 않으면 아니될 그러한 한국적인 현실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참말로 가슴 아프고 한탄하기 짝이 없는 바입니다. 역사의 교훈에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각에서 다소라도 반성하고 우리가 의회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노선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이 의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그 가장…… 그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알기에는 뭐니 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정치를 하고 법에 따라서 행동을 할 줄 아는 자세확립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무슨 놈의 정치가 있을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켜지지 않는 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 개의 종이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입법을 하는 우리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고 나아가서 국민한테 법을 지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읍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확립을 부르짖지 않는 이러한 사태는 참말로 하나의 비극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 밑에서 이번 10ㆍ2 사태에서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아야 되겠읍니다. 22일...

대구 동구 출신의 김정두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이나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수십 가지의 질문을 내서 그 정치성에 있어서나 사건을 파헤치는 구체성에 있어서나 많은 질문이 오고 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 법무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성의 있는 답변을 저는 듣지 못했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사태가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매스콤을 통해서 전국에 사법부의 위기를 국민이 느끼고 또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이 그 위험성을 느껴서 사표를 내고 모조리 퇴진해야 되겠다고 하고 사법부로 하여금 공백상태로 만들려 하는 그러한 중대한 사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진지한 답변은 없이 단지 정치적인 답변으로서 이 문제를 호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기소를 하느냐 구속영장을 신청하느냐 하는 것은 신 법무의 답변에 의하면 그것은 오로지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로서 간섭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하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형사소송법에서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것은 또한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정해 놓은 것은 그 기소편의주의를 원만하게 운영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 법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고 하는 책임은 오로지 정치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있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정치성이나 이런 것을 말했읍니다마는 제가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로서 거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답변 여하에 따라서는 이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의 중대한 결론이 내려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 민주주의하에 있어서는 제가 재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존경하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입법 사법 행정 삼부가 온전히 그 기능을 발휘했을 적에 건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읍니다. 그런데 이 사법제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법제도에는 판사...

흥분 마세요. 국가 없는 국회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 없는 국민이 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도 누누히 선배들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 운명이 바야흐로 풍전등화 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함성은 방방곡곡에서 웨치며 북진 북진하는 함성이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대변자로서 여사한 위기에 처해 가지고 있을 때에 행정부에서는 적전정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만반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서울에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오라고 하면 우리가 가고 오지 말라는데 왜 갈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러한 구실이 누차 발언 중에 있었읍니다만 우리는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론적으로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적어도 수도를 떠난 지 벌써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국가 운명이 이렇게 험악한 사태에 처한 모든 위기에 처해 가지고 있는 이때에 도의심에 비추어 보아서 서울에 한 번이라도 가서 6․25를 마지할 날이 앞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짧은 며칠 동안이라도 한 번 가서 서울에 있는 국민의 총궐기 북진대회에 한 번이라도 참가하는 것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서 옳다고 보아서 저는 이것을 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체로 춘궁기를 앞두고 식량사정에 대해서는 전국 각 도가 매양 일반인 줄 생각됩니다. 특히 전라북도 식량사정이 극도로 나쁜 몇 가지 원인을 들어 말씀하자면 첫째로 천재수변이 극심한 40년 내의 심한 우리 전 국민은 말한 것도 없으려니와 전라북도는 곡창으로 유명한 김제평야는 방조제 파괴로 인하여 여기 다소 양곡이 감수된 것은 의원 동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또 국회조사단이 가 봐도 잘 아실 것입니다. 둘째로는 6․25동란으로 인해서 산간벽촌에는 공비 출몰로 그야말로 자기의 보금자리를 떠나서 이농민이 되어 가지고 무답 무가한 벽경 의 살림살이를 해 가면서 집단적인 토착민으로 가장된 도민 수십만은 역시 농사도 못 짓고 그야말로 허울 좋은 구호양곡과 구호미로 자기 몸둥아리를 근근이 연명해 가는 도중에 금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더욱이 3년이나 흉작을 거듭해 나온 금년에는 그야말로 지금 열거한 보따리에 각 도 대표가 초근목피로 된 것을 의사당에 등단해 가지고 소개되었지만 전라북도는 특히 곡창지로 유명하여 모든 것이 다른 도에 비해서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도민이 먹고 사는 것은 초근목피가 가지가지 많이 있지만 금년에 도민들이 먹고 사는 것은 악식 중에 나쁜 것이 한 가지는 무엇 인고하니 등겨입니다. 왕겨입니다. 왕겨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은 금수도 먹지 못하는 왕겨를 보꾸어 가지고 물에 타 먹는 것입니다. 이 의사단에 나온 것 이 현실이 전라북도의 현실이고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춘궁기를 앞둔 오늘의 실정입니다. 물론 각 도를 세분해서 말하면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고 전라북도 각 군의 실정을 들어 말씀하면 역시 왕겨를 복가서 먹는 것이 김제평야와 같은 그야말로 곡창지대입니다. 김제평야 같은 데가 이럴진데 물론 산간벽촌 각 촌 식량이 부족한 데는 말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김제는 일부를 제가 지나면서 그 실정을 보았읍니다마는 전부 노동자로 장정은 그야말로 징용을 나가고 없고 노인들도 부녀자들도 역시 매일 사금광에 나가서 아츰 2시로부터 밤늦게까지 하...

제가 당돌합니다마는 공비 출몰 지구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왕왕히 이 공비 토벌 문제가 날 때마다 제가 제일 떠드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왜냐면 제가 순창지구 출신의 의원으로서 순창에서 체험한 바에 의하면 지금 3년간 경험을 쌓어 나와서 충분한 상식이 있다고 당돌히 감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이라는 것은 치안을 담당해 가지고 모든 민생 문제의 안녕질서를 담당하는 것이 경찰의 소기의 목적이라고 누구나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지만 불시에 우리는 이 전쟁으로 말미아마 국군이 총을 메고 공비까지 잡어 줄 수 없다고 하는 데에 이런 경찰로서 임시 조치나마 이 공비 토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전의 예를 보면 혹은 11사단 혹은 8사단 혹은 야전 전투단 이것을 편성해서 왕왕히 국가적으로 거대한 자원을 여기다가 소비해 주고 이것이 소탕 못된 원인이 어데 있느냐? 말하자면 이것이 잠시 와서 때려부시고 가버리면 그 자리로 도로 공비가 오고 해서 뿌리를 못 뺏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동지가 수차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보따리부대니 민국당 쓰레기통이니 이런 이야기가 왕왕 있읍니다. 이것도 역시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이 종래 공비 토벌을 주로 성과 있게 걷운 것은 누가 걷우었느냐? 지방 특공대 의용대가 걷우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투대를 편성 하는데 있어서 세 가지 논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거와 같이 쓰레기통을 맨드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 전투사령관으로 하여금 한 공비 토벌 청부업을 맽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 특공대나 의용대를 여기에 편입시켜 가지고 이로 하여금 향토를 직히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또 하나는 피할 지구의 주민들이 1년에도 30억, 40억 이렇게 방대한 민폐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거해 가지고 애국 청년, 지방 동지들로 하여금 각자 자기 출신 지구를 맡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3년 싸운 경험 가운데에 하나인 내무치안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각부 장관들...

지금까지 말씀하는 경위를 들어보면 혹은 충청도가 적으니 전라도가 많으니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이 춘궁기를 앞두고 우리 국회의원 자신도 각 지방이나 전반을 검토해 볼 적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노임 산포나 기타 구호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굶어가는 우리 도민, 군민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이구동성으로 부르짖고 왔든 것입니다. 그런면 지금 이 예산을 볼 적에 불공평한 점은 저도 시인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 불공평한 예산을 우리가 여기서 심의 못 한다는 것은 좋으나 모처럼 정부에서 적은 나라 살림사리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각 해당하는, 말하자면 이 중에 한해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한 부분적이나마 그 지방의, 또 일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갈 데 없이 자기 지방으로 올 것을 전제로 하고 여기서 부대 결판을 해도 좋와요. 이것이 이 자리에서 결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추가예산으로 각 지방에다가 할 것을 다 내놓라고 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할 것을 저는 강조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회가 말로만 국민을 살려야 한다, 굶어가는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노임 산포에 방대한 예산이 나가는 것을 스톱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말과 행동이 틀린다는 것을 지적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듣지 맙시다! 이 내용을 책임질 수 없에요……

대체로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고 질의, 대체토론이 거의 다 성숙되어 간 남어지 마즈막으로 제가 말씀을 올릴려고 하는 것은 중복을 피하고 도대체 9․28수복 이래로 전선은 물론이려니와 후방의 지리산, 태백산을 중심으로 한 11개 군에 대한 공비토벌에 대한 연구 내지 토벌을 수개월에 긍 해 가지고 해 왔읍니다마는 완전한 성과를 보지 못한 채 부과금으로 말미암아 이 국민생활에 시달리고 있는 이 국민의 실정을 볼 때 제가 대체토론할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이것을 전적으로 행정 당국과 국회 내에 있는 국방위원과 내무위원 제공 들이 이것을 심심히 연구해 가지고 토벌대책을 긴급히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근간에 들리는 소식입니다마는 어제 지방의 두 사람을 만났는데 군 면의 중심지에는 삐라가 살포해 가지고 우리는 공비토벌 내지 기타로 살 수가 없으니 어쨌으면 살겠느냐 하는 그러한 삐라가 군데군데 붙어 있고 이 삐라로 인해 가지고 좌익계열의 분자들은 국민의 민심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재정경제위원이올시다마는 거년에도 이 공비토벌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수립해 달라는 것을 요청했을 적마다 역시 내무당국과 국방당국은 이것을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내무당국에 있어서는 우리 경찰의 힘으로서는 이것이 안 된다, 국방부에서 하라, 국방 당국에서는 이것이 졸연한 시간에는 되지 않는다, 이것은 훈련이나 기타 장비나 여러 가지 보급 관계상 국방당국으로서는 일선 중심지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등의 말을, 심사위원회에서 이런 보고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장 불쾌하고 심지어 이 추가경정예산을 올려놓고 심의하는 도중에는 제가 폭언까지 했습니다. 당신들이 소위 국방책임자 국방장관이, 내무책임자 내무장관 자신들이 서로 자기 노력해 가면서 이 중대한 공비토벌, 말하자면 일선은 38선을 두고 수십만 국군이 사방에서 총검을 겨누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있지마는 이 후방에 있어서는 위북 에서 매월 300명 내지 400명씩 훈련을 시켜 가지고 남한 전역...

이 문제는 이미 아까 전체 의원 머리에 너무나 이해하고 남을 줄 압니다. 최초에 행정당국에서 입도선매자금을 300억 원 방출한다는 것을 내 놀 때에 아주 기술적으로 졸렬한 방식으로 지시했다 그 말이에요. 말단에 가보니까 경찰서라든지 면소라든지를 동원시켜서 그 사람들이 자진 나가서 했으나 채권자로서 한 사람도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에 돈을 쓴 사람은 지금 나락이면 나락, 쌀이면 쌀 다 주어버렸에요. 지금 영세농가들은 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사진행으로 말씀할려고 하는데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1정보 미만이라든지 혹은 1단보 미만이라든가 이러한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 가운데에서 입도선매라는 것을 없애고 영세농가 부채정리자금으로써 동의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안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자금은 입도 등의 선매 또는 기타 부채로 곤경에 있는 영세농가에게 우선적으로 융자하도록 할 것을 조건부쳐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읍니다. ｢본 자금은 입도 등의 선매 또는 기타 부채로 곤경에 있는 영세농가에게 우선적으로 융자하도록 할 것｣, 그러면 조건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제 생각은 지금 윤 부의장 말씀이 장택상 의원에 대한 말을 들어 가지고 가타부타 말씀한 것은 여러 동지들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제일 불쾌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가 지금 6․25사변 이래 3개 성상 을 싸워 오는 동안 우리 민족 전체는 시달리고 배고픈 이 마당에 우리 장병은 전부 일선에서 죽고 있고 날마다 6, 700명이 죽고 있읍니다. 이런 찰나에 그 대상은 무엇이냐? 공산당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윤 부의장 말씀은 연관성을 가지고 발언하는 도중에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데 이것은 실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윤 부의장은 국회 간부의 한 분으로서 발언하신 요지는 적어도 발언한 순간 전파를 타고 전 세계를 파동시켰읍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민주주의 각 국가에 있어서 민주주의 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발언한 것은 의회 전체를 통한 전 세계에 전부 가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적 제스츄어니 자기가 책임진다,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발언을 했다고 슬쩍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의 3장관을 말하고, 대통령이라도 공산당하고 관련성 있는 내통한다든지 혹은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회합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용서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라도 장관이라도…… 이런 것을 상대로 했다면 생명을 내걸고 싸울 각오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회가 왕왕히 근자 모든 것을 처리해 가는데 제가 제 소회를 말한다면 어떤 때에는 정치적으로 나가고 어떤 것을 슬쩍 넘기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발언한 동지는 결코 정치적 제수츄어니 자기 파당 종파적인 면에 있어서 자기가 자기 주도성 혹은 이야기할려고 하는데 있지만 여기 양심적으로 발언하고 하는 동지들이 그대로 묵묵히 보고 있는 동지들 가슴에는 무엇이 약동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정치적 간상배 정치모리배 정치인의 일단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국회의원이 썩었느니 우리가 숙청을 왕왕히 말해서 이것은 정치적 귀결을 짓고 있읍니다. 그러니 ...

윤 의원 오해 마세요. 제가 윤 부의장 한 분을 공격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제 중대한 발언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끝까지 밝히자는 것입니다. 아는 점은 아는 대로 말씀하시고 모르는 점은 모르는 대로 말씀하세요. 3장관은 누구이며 간접적으로 들었다든지 국회의원은 어떻게 알었다든지 이렇게 단서라도 내 놓으시면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하고 밝혀 놓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 혹은 국회의원 한 분이 누구라는 것을 여기에 내놓으세요. 이것은 확실하지 않으나 이런 말을 들었다 그런 정도라도 내 가지고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밝힐 것을 동의합니다.

이 문제에 한해서 약 2, 3일을 걸쳐 가지고 제가 역시 보류 겸 반대의사를 표했든 것입니다. 그 의사는 지금 여러 동지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자세한 말씀을 안 하드라도 잘 아실 줄 압니다. 물론 지금 찬성하신 동지들 가운데에서도 동정하여 마지않습니다. 하지마는 제 자신 역시 왜 강경히, 가만히 있든 사람으로서 단을 찾아 올라다니면서 갈수록 호헌의 결심만 굳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호헌이니…… 입법부이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강경 또 강경 이것을 굳게 지키고 굳게 한다고 하드라도…… 안 한다 하드라도 이것은 전 민족이 알 것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다 알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하면 우리 국회 대 정부에 있어 가지고 싸울 적에는 이것이…… 이 문제가 논쟁이 버러졌을 때에는 공정한 여론 이것을 반대한 이유는 지금 모든 것이 백척간두에 처해 가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과 자기 자신이 행하고 싶은 것을 행하고저 하는 그 만족을 서로 양보하므로서만이 일을 타개한다고 봐서 제 자신 강경히 주장했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의원 자신으로서는 그날부터서는 입법부의 책임이 완전히 두 어깨에 있을 것이고 동시에 앞으로 하로하로 시일이 이것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지로 결의했을 때에 역시 공정한 경위 공정한 여론이 이것을 그르다고 하면 이것은 옳지 못한 결의가 되고 옳지 못한 사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여태까지 정부나 국회가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호헌운동이 수차에 걸쳐서 호헌결의를 해 왔었고 또 국제적으로 이것이 각 언론기관 타임잡지 혹은 통신, 국내 혹은 신문 통신에 전국적으로 다부분은 다 알려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더 하지 않드라도 이 단계에 와서는 각자가 하고 싶은 말과 자기가 행하고저 하는 이 만족을 서로 양보하고 이 몇일 더 두었다가 또 상정해 가지고 이 경위를 전반적으로 전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도 역시 해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다시 ...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 시국이 중대하다고 하는 것은 한국 자체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이목이 자그마한 한국 강토에 주시되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저 자신 우국충정이나 애국에 불타는 가슴은 누구만 못하다고 한다며는 저는 제 자신 의기를 더 연구하고 배우고 싶은 생각이 하로하로에 있고 하로하로에 검토하고 있고 불타고 있읍니다. 제가 어제 여기서 퇴장한 원인의 하나는 다만 정부와 국회가 싸우고 있는 것만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정부와 국회가 싸우고 있는 이 점은 국회로서 호헌, 즉 국법 헌법을 준수한다는 의미에서 국회와 정부와 싸우고 있읍니다. 결의를 안 하드라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퇴장한 이유의 하나는 지금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국회의원 동지 간에 서로 혹은 파당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혹은 의견이 상이된 점이 있어 가지고 근래 여러 가지로 잡음, 역시 지금 의사당 바깥에 꽉 차 있는 이 수가 역시 서로 그 진의가 서로 역시 그 각자 주장 주견에 있어서 이렇게 오늘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로서는 이 난국을 타개하고 우리 국가의 체면을 유지시키고 정부의 위신이라든지 국회의 위신을 세운다고 할 것 같으면 각자가 서로 양보하고 서로 우리 국가에 협조하는 의미에 있어서 개인보다는 역시 국회의원이 클 것이요, 국회의원보다는 국회가 클 것이고 국회보다는 국가가 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꺼지고 없어진 뒤에는 의사당도 없을 것이고 국회의원도 없다는 것을 저는 일직이 느꼈기 때문에 어쨌으면 이 난국을 수습할까 하고 고심초사했든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요새 신라회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가진 고충을 다해 가면서 주야로 신음해 가면서 역시 가진 비난을 들어가면서 이 나라의 강토, 이 나라의 운명을 수습해 가겠다고 전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대통령 말씀과 마찬가지로 며칠의 우리 연구할 기간과 여러 가지의 여유를 두자는 말씀도 들었읍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이 나라의 운명과 이 나라의 모든 사정을 아신 바로 볼 수 있...

지금 곽의영 의원께서 농림위원회하고 식량대책위원회에 넘겨서 상세히 안 뒤에 결국은 건의안을 내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휴회는 오늘에 들어가서 20일 후에야 다시 우리가 개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말만 식량기근대책이라고 해 놓고 20일 동안 수습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동안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당장 오늘이라도 해 가지고 그것을 자구수정이라든지 건의의 대상이라든지 분명히 해 가지고 오늘, 오늘 저녁때라도 건의를 해야 할 것이오 또 하나는 둘째로 들어가서 제가 느끼는 바는 지금 유엔 각국에서 한국 구호를 위해서 혹은 구호미라든가 구호물자 등등이 많이 옵니다. 많이 와서 잘 나누어 먹고 살기는 삽니다마는 한 가지 유감 있는 것은 구호물자를 갖다가 팔아 가지고 약 250억이라는 금액을 역시 예금장부에다가 예금해 놓고 한쪽에서는 굶어죽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중앙구호위원회는 제가 알건데 장관 8명, 외국사람 다섯 사람이 들어갑니다. 하니까 250억이라도 빨리 역시 구호위원회에서 쌀을 팔아온다든지 종자를 가져온다든지 돈을 준다면 돈을 주도록 선처해야 할 것입니다. 농림부장관이나 사회부장관이 개인적으로 움직일 수 없으니, 도리가 없으니까 몇 번 다녀보아도 할 수가 없으니 이것은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니까 만일 농림부장관이라든지 사회부장관의 힘이 모자라면 국회의 식량대책위원회가 선정되었으니까 대책위원회 가운데서 책임자 몇 분하고 각 부 장관하고 역시 연석을 해 가지고 하루바삐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외국에서 오는 물자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즉시로 방출해 가지고 구호하고 먹여 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데 데 대해서 아까 동의안이라고 할까 거기에 첨부해 가지고 확실히 연구를 해서 사회부차관 또는 농림부장관 여기에 주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자 김봉재 의원의 동의는 국무총리 이하 각 국무위원이 출석했으니까 그 말을 듣자 이렇게 동의가 되었고 후자의 동의는 대통령을 초청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에게 전달이 가 있으니까 5분 이내에 못 오신다고 하면 전자 김봉재 의원의 동의를 살려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수 있어요.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 역시 대통령을 보좌해 가지고 여기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출석했으니까 여기에 논의할 수 있읍니다. 그렇지 않어요? 그러면 그러지도 못하고 저렇지도 못하다면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화제를 좀 달리해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만고 후만고 에 없는 위태로운 전국 속에서 전방에는 공비와 괴뢰군을 상대하고 연합우군 19개국이 주야분투하고 싸우고 있고, 후방에는 삼천만 민족 전체 아동 남녀노소 없이 주야 공포 속에서 그대로 전전긍긍하고 싸우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현실이 좀 달러집니다. 용서하십시요. 한국이 왜정 36년을 거처서 철모르는 왜놈이 간 뒤에 그다음에 해방을 마지했다고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환호 만세를 부르는 삼천리 강토에는 무엇이 왔든가? 이것은 양대 조류 비마 맹목적인 우리에게 그야말로 커다란 민족적 비운을 초래했든 것입니다. 비운이 초래한 후에는 어떻게 되었든가? 지금으로부터 만 6년입니다. 6년을 거처 오다가 조곰 전에 6․25사변 직전 여순반란을 거친 후에 그야말로 지리산으로 군대가 몰려 수만 명이 지리산에 옮겨가서 공비 수백 명, 나중에는 수십 명이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을 소탕하기 위하야 커다란 재정과 커다란 인적자원을 확보해 가지고 집중 공격을 했읍니다마는 뿌리가 안 뽑혔읍니다. 그 후에 6․25사변이 난 후에 우리가 두 번이나 부산으로 쪼겨나온 이 마당에 있어서 결국은 전방에 있어서는 전쟁을 청년들이 싸우고 후방에는 우리가 그야말로 군경에 보조를 마처 가지고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상도 각지에서 많이 싸워왔읍니다. 11사단, 8사단, 7사단, 남어지 경찰 6만 이렇게 해서 공비를 토벌했서도 약 5000, 6000이나 되는 공비를 뿌리를 못 뽑았읍니다. 그러면 오늘의 현실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일선 중심주의로 나가는 우리 군인들이 일선에 나갔기 때문에 후방에는 그야말로 장비가 부족해서 경찰만 이것을 담당하고서 경찰 중에서 지방도로를 확보하고 동시에 유엔 관청과 혹은 기타 관청을 직혀왔읍니다. 그러면 실수 는 얼마 되지 않는 경찰, 무장 이 구비하지 못한 이러한 경찰 이것을 가지고 후방 공비를 섬멸할 만한 정책이 올바로 섰는지 안 섰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동시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재청합니다.

지금 이진수 의원과 여운홍 의원 양 의원께서 말씀한 내무위원장께서 보고한 말씀에 위헌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위헌의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 위헌에 대한 명백한 서류를 제시하라는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하니까 이러한 등등의 문제가 났을 적에도 해당 장관이 반드시 거기에 순응했는가 안 했는가 물어보자는데 나쁘다고 왜 합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표결해야 합니다. 물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자는 데는 거기 음모가 있읍니다.

동지들께서 그 궁금하신 심정을 제가 한 마디로 대답해 올리겠읍니다. 저는 재정경제위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해 나온 모든 통화위원회니 한국은행법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일찍부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소분과를 구성해 가지고 한국은행법을 지금 시정하는 과정에 있읍니다. 얼마 되지 않어서 국회 본회의에 나와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국회와 우리 정부에서 한국은행을 제재할만한 법을 기초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달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