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보고 를 계속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박숙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공화당 소속 박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대정부질의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수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헌정 30년을 돌이켜 보면 전반이 우리의 민족에게 빈곤과 혼란의 시기였다고 한다면 후반은 북괴 실력을 능가하는 안정과 번영을 다진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특히 지난 77년은 국내외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수출 100억 불, 주곡 4000만 석을 돌파하는 등 우리 민족사에 크게 기록될 일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고 이제 온 국민은 총화 단결하여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평화적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는 많은 도전과 시련이 가로놓여 있다고 봅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국력배양을 가속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굳게 다진 국민총화와 능률적인 국정운영만이 그 첩경이 된다고 믿기에 평소 느끼고 있는 안보 사회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안보에 대하여 지난 7월 제10차 한미안보협의 이후 미국 내 많은 주요 인사들의 발언과 예측이 각종 매스콤을 통하여 다양하게 발표되고 있어 국민들은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궁금하게 여기고 있읍니다. 이를테면 최근에 있었던 예로 샤무엘 스트래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조사소위원장은 방한기간을 통하여 주한미지상군 철수계획은 돌에 글씨를 새겨놓은 것처럼 확정된 것은 아니며 미 의회의 조사와 브라운 합참의장 그리고 싱글러브 소장 등의 증언 이후 계속 수정되어 가고 있다고 발표했는가 하면 레스터 울프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아세아태평양지역을 순방한 미 하원 사절단은 한국방위력을 보강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지원 및 장비이양을 의회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지상군 철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으나 이와는 반대로 거의 같은 시기에 미 국방성 로스 대변인은 현재 우리는 철군계획을 바꿀 계획은 없다고 말하였고 또 카터 미국 대통령 역시 철군보완조치와 관련 없이 철수는 추진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가 하면 지난 1월 연두교서에서는 우리는 주한미지상군을 감축하고 보완조치를 취함으로써 한국에서의 미군 존재의 재조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각계인사의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은 다소 의아심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는 주한미지상군 철수계획에 관하여 지난 제10차 한미안보협의 이후 공식적으로 어떤 새로운 협의나 제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그런 사실이 없다면은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는 어떠한지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확인행정에 대하여 대통령 각하께서 관심을 가지신 탄광을 지난 1월 국무총리께서 광부복을 입고 직접 시찰하는 모습을 TV를 통하여 볼 적에 본 의원은 감명을 받았읍니다. 그것은 총리께서 그렇게까지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개재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코자 하는 열의에 대한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다면 그러한 확인행정이 사고 뒤가 아니고 평소에 있어서 사고를 미연 예방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점이었읍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고도성장 이면에는 그와 같은 문제점과 그늘진 곳이 없지 않다고 믿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에 대한 저임금 문제는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일부 기업주들의 근로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인지 상금도 시정되지 않는 곳도 있으며 농어민소득증대사업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과정에 있어서도 아직 일부 전근대성을 탈피치 못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도 실시과정에서 시행착오인지 일부 중소기업자들로부터 근거과세를 철저히 기하지 못한다는 불만을 자아내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기구 면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와 지방관리관서의 비대와는 반대로 일선관서는 인력이 부족하여 오늘도 주야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보고와 통계가 정확성을 잃지는 않겠읍니까? 이상은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1일생활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각부 장관께서 소관업무를 파악 독려하기 위하여 지방출장 시에는 자기 소관업무 이외에도 국무위원으로서 근로자가 일하는 공장을 새마을사업을 하는 농어민을 그리고 중소기업자들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폭넓은 대화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종합 검토하여 해결토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말씀하면은 종래의 보고 위주 행정으로부터 대화와 확인 위주 행정으로 이끌어 국민총화의 저해요소를 한 가지 한 가지 제거할 용의는 없으며 어울러 과거 흔히 있었던 소방차식 행정을 지양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국민윤리에 대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고도경제성장에 뒤따르지 못한 사회개발로 인하여 야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과 문제가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것을 제거하여 정신국력 배양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초기 개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따르는 계층 간의 소득불균형, 산업구조의 변동에 따른 대도시의 인구집중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각종 문제 피고용자 보호와 노사협조 문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제도의 미비에서 파생되는 제반 문제들을 하루 속히 시정하여 사회 내면 순화를 이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한마디로 물질적 풍요 속에 정신적 빈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한 원인은 과학의 발달과 인간의 소외, 경제발전에 따른 대중사회의 출현과 인간의 심리나 행동의 변질로써 오는 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날 이 대중사회의 발전을 조장하고 내일의 번영과 안정 그리고 행복의 사회적 지표가 될 우리 국민의 새로운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정신국력을 배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미래의 사회를 예견하고 오늘의 행동강령을 제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오늘날 국민정신의 좌표가 되는 국민교육헌장을 배경으로 하여 모든 사람이 실제 행동하는 데 지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의 도덕과 윤리의 근본이 되는 충효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새마을정신, 새마음정신, 자연보호정신, 인보정신 , 반공정신들을 한데 담아 대중사회를 이끌어가는 민주시민으로서 우리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가칭 국민윤리강령을 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행정구역에 대하여, 80년대 90년대를 향한 급격한 발전을 주도하여야 할 정부의 행정체제가 뒤따라가지 못하는 감이 없지 않으며 행정기구개편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한 가지 예로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방행정구역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구역은 도와 도 사이는 물론이고 군과 군, 면과 면 사이에 있어서도 토지면적이나 인구수에 있어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천연적인 여건상 불가피한 제주도는 차치하고라도 현재 충청북도가 12개 시군에 인구 150만인데 비하여 경상북도는 30개 시군에 인구 486만 명으로 무려 3배가 넘고 있읍니다. 이러한 행정구역은 1894년 갑오경장을 기점으로 하여 1896년 고종칙령 제35호로 당시 23부 제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13개 도로 개편한 후 일제 36년을 거쳐 해방이 되고 그간 다소의 조정이 있었읍니다마는 원칙은 그대로 오늘에 이르고 있읍니다. 생각하면 행정구역은 오늘날 복지행정의 기본단위로서 정책수립 면에서나 행정집행 면에서나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는 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앞으로 더욱 행정의 복잡화 내지는 다원화를 예견하면서 전문화를 기하여야 한다는 행정학적 관리 측면에서 볼 때 고속도로 개통, 각종 공단 건설, 해안 매립, 댐건설, 신흥도시 개발, 지역감정의 해소 그리고 인사관리의 합리성 등이 현행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을 불가피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부터 총리 직속기관인 행정기획조사위원회를 주축으로 하여 전국 지방행정구역 내지는 행정체계를 면밀히 연구 검토케 하여 80년대 새 행정수도가 건설될 때 때를 맞추어서 현행 지방행정구역을 1개도를 10 내지 15개 시군으로 재조정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실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하여…… 정부는 공무원의 처우문제에 대하여 많은 애를 쓰고 또한 과거 5년 동안 상당한 개선을 실시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에 의하면 아직도 전체 공무원의 약 19%가 생활급 미달로 되어 있으며 특히 기술직 공무원의 이직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을 비롯하여 제반 생활비의 증가로 공무원보수 인상효과가 감소된 결과라고 봅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일반기업 제 임금이 급상승한 데 비하여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기업체 임금의 50% 수준밖에 개선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졸업자가 4급 공무원으로서 채용될 경우 초임은 8만 4000원인 데 비하여 대기업의 일반사원으로 입사할 경우 평균 초임은 15만 8800원 선입니다. 공무원의 보수와 기업체 임금에 관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날이 갈수록 격차가 심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국가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성실하고 청렴결백해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공무원의 보수를 정부가 재정부담의 과중을 이유로 처우개선을 현재와 같이 소극적으로 할 경우 국가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계속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무원의 증원을 억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처우를 보다 과감히 개선하여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이를 단행할 용의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모택동 사망 이후 사상과 과학의 분리를 선언하고 부분적으로나마 서방의 문물에 문호를 개방한 중공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과도 우호조약을 체결한다는 풍문이 들립니다. 한편으로는 소련과 미국의 패권경쟁에 강력히 항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3세계의 연합전선 형성을 기도하는 중공과 정경분리를 선언하고 있는 일본 사이에 만약 일․중 우호조약이 체결될 경우 우리의 외교 패턴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하며 또 일본과 중공은 우리 남북한의 교차승인 그리고 동북아의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한국도 이제는 국력의 신장과 더불어 외교 면에서는 미국을 위시하여 많은 선린 우방국들과는 물론 중립국 비동맹국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때보다 상호 우호를 증진하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미 국무성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도 매우 고무적인 언급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근간 국내 일부 인사들이 외국 인사들에게 국내 문제를 비방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하는데 상금도 사대주의사상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망동이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대책을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서태평양지역의 소련 해군력 증강에 대하여 최근 보도에 의하면 소련은 태평양 함대의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예 항공기, 공대지미사일 배치는 물론 항공모함의 배치까지도 예견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또 미 해군참모총장 제이머스 할로웨이 제독은 미 하원 세출입 무역소위원회의 증언에서 동해에 있어서 위협은 기본적으로 소련 해군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그 밖의 위협으로 특히 북괴의 해군을 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북괴 해군력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디젤 엔진 추진 잠수함이 북괴산이며 그것이 한반도영해에서 활동하고 있어 미국과 동맹국 해군에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는데 과연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미소 군사력의 비교는 어떠하며 또한 소련과 중공의 군사력 비교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소련의 극동함대 증강과 이와 관련한 북괴 해군의 활동 등이 우리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하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한미지상군 철수 보완에 대하여 지난 1월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월드 스트리트 저널지는 모든 사람들이 북괴의 여하한 침략행위도 철군계획을 재고토록 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카터 대통령은 앞으로 사오 년간에 주한미지상군을 철수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며 미 의회에서는 8억 불의 주한미군 소유 무기이양계획을 거부함으로써 철군을 중지시키려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으며 또한 브라운 미 국방장관은 대한군사원조장비이양법안의 의회 통과가 유동적이라고 발언하는 등 행정부 각료들도 철군보완조치에 대한 의회의 거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한미지상군 철수에 따른 장비이양이나 추가적인 군사판매차관 및 장비구매 등에 대한 철군보완계획의 내용과 그 진척상황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고 대한군사원조장비이양법안이 의회에서 거부될 경우에 철군보완조치의 차질 여부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본 의원이 제의코자 함은 250만 향토예비군의 일부를 정예화 내지 현대화하여 국토방위를 보다 튼튼히 하며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보다 더 많은 공헌을 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한미연합군의 대규모 군사훈련 실시에 대하여 한미 양국은 오는 3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대규모 한미연합합동훈련, 즉 팀스피리트 78을 실시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주한미군이 감축이 있을 때마다 이와 같은 대규모 훈련을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바로 주한미지상군 철수의 전주라면 미국이 비록 앞으로 한미연합 합동훈련을 계속하겠다고는 하나 철수 이후에는 다를 것이 아닌가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한미연합합동훈련의 의의는 어디에 있으며 훈련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고 특히 정부는 한미연합군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제도화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산업재해 예방에 대하여……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동과 고도성장에 뒤따르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대책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또 하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읍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77년도에 전국 16명이상의 고용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자 수는 4만 1067명을 포함 11만 8316명입니다. 이는 76년도의 9만 7716명에 비하면 21.1%나 늘어난 것이며 근로자 1000명에 대하여 약 47명에 해당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피해도 76년에 633억 5000만 원에 비하여 77년도에는 1076억 원이나 됩니다. 여기에서 15명 이하의 사업장을 포함한다면은 피해는 더욱 늘어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산업재해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연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산업재해보험의 뒷받침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 개인 그리고 그 가족의 불행일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의 원인은 근로자에 대한 산업훈련의 소홀로 인한 부주의, 안전관리 소홀 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합니다마는 기업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부족과 나아가서 평소 감독관청의 지도감독에 관한 책임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예방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묘지에 대하여……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조상숭배정신이 높아서 묘지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묘지 점유면적은 확실한 통계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대략 전 국토의 0.8%에 해당하는 850㎢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매년 사망자 수는 약 30만 명으로 추산되며 그 중 80%가 묘지로, 나머지 20%가 화장으로 되어 있어 묘지로 점유당하는 국토면적은 매년 늘어만 가고 있읍니다. 얼마 전 지상보도에 의하면은 ‘서울은 묘지도 만원이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일이 있읍니다. 국내 묘지현황을 보면 사설공원묘지 납골당사설묘지 부락공동묘지 등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부락공동묘지는 10%가 사용불능상태이며 앞으로 10년 이내에 전체가 사용 불능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묘지문제는 국민의 조상숭배사상을 감안하고 국토종합개발계획 그리고 산지의 자원화 등을 종합하여 현재와 같은 고식적인 대책을 지양하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각 시 읍 면에 공설공원묘지를 신설하는 한편 화장장 개축, 지역적 사정에 따른 신축 및 납골당의 증설 그리고 묘지아파트제도의 채택 등 좀 더 획기적인 묘지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세째, 해외이주에 대하여…… 지금까지 우리 국민이 외국에 이주한 수는 작년 말 현재로 30여만 명입니다. 이러한 이주동포가 생활환경과 풍속이 다른 현지에서 생활의 안정을 찾기까지에는 무수한 고충과 애로도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일부 이주동포 가운데에는 그러한 고충을 이기지 못하고 제3국으로 불법이주를 한다든지 이주 목적지를 이탈하여 선린우방국 간에 불미스러운 물의도 야기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구 및 국토와 우리 국민의 생활력을 감안하여 긴 안목으로 볼 때 가능한 한 외국이주는 많이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외국이주자들을 내용별로 보면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초청받아 이주한 초청이주자가 전체 약 60%에 해당하는 16만여 명이며 그다음이 국제결혼 국제입양 외국기업으로부터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주한 취업이주 순으로 되어 있으며 정부가 주도하여 이주시키는 계약이주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외국이주정책은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아쉬움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외무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우선 주요대상국 재외공관에 이민관 제도를 신설, 외국의 실정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고 이주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 검토케 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주를 활발히 추진하고 아울러 각종 기타 이민에 있어서도 이민의 기준을 완화하고 수속을 간소화하여 적극 송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행정은 행정의 내실이나 예산의 규모에 미루어 보아 건국 이래 가장 활기를 띠우고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음은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유형문화재에 비하여 무형문화재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특히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른바 인간문화재는 거의가 노령으로 그들이 지닌 기능과 예능의 전수는 고유한 민족문화의 내일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데도 불구하고 생산자금 전수자금 등 보호 보존을 위한 지원이 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들이 생계에 안심하고 예능의 전수를 후세에 길이 이어갈 수 있는 제자의 양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용의가 없으며 또한 구비 전설, 민요 민화 등에 대한 광의적인 조사 기록 작업이 선진 각국에서는 이미 19세기에 거의 완료한 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은 문화재행정의 부분적인 공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은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장관께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보호 육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통일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우리의 숙원은 평화적 남북통일입니다. 북괴가 이를 계속 외면하고 대화를 단절하고 무력통일의 야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는 지난 30년간이나 계속된 남북의 이질적인 체제가 그대로 양립해 나간다고 볼 때 부득이 남북의 경쟁과 대결은 다음 세대로 승계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다음 세대에게 확고하고 올바른 민족관, 국가관, 통일관을 심어 주어야 하는 것이 극히 중요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에 대처할 방안을 강구 실시 중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로써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이중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이중재 의원입니다. 어제 여러 의원들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정부의 답변도 들었읍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간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했고 100억 불 수출달성이 되었읍니다. 국가적으로 보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도 경하해 마지않는 일이고 또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고도성장이, 이 100억 불 수출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심각하게 보고 다루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근면하고 성실한 일반 서민대중, 근로대중들의 생활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이 나라 경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그 간에 어느 면에서 보면 무모하리만큼 대담한 외자도입정책을 써 온 것입니다. 62년서부터 작년까지 약 100억 불의 외자도입이 되었고 현재 잔고로 60억 불 이상의 외국의 빚을 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 아래서 물가고와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에 시달리고 있읍니다. 근로대중이 자기생활을 유지해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임금상태에서 이바지했다는 점, 다시 말하면 근로자들과 중소기업의 희생의 바탕 위에서 이 고도경제성장은 이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대기업들이 세제상 금융상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특혜는 이 나라 정부에서 다 받아 왔어요! 차관이다 기타 갖은 특권을 다 받아 왔어! 이 정부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수출 100억 불 이룩하고 소위 근대국가 근대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업 자본가들을 도와서 이래 가지고 산업을 이끌어가는 방향으로밖에 할 길이 없다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재벌이 된 것입니다. 이 재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본력을 다 해 가지고 마구잡이로 중소기업까지 잡아먹기 시작했읍니다. 오늘의 이 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옛날의 지주의 소작인 격으로 완전히 시달림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대기업을 비롯한 일부 특권층에 대한 특혜 또 서민대중이 수탈을 당하다시피 하는 그러한 희생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고도경제성장이 결과적으로 소득의 격차와 부의 편재와…… 이래 가지고 부익부 빈익빈으로 이 나라의 국민은 완전히 자본가계급과 여기에 시달림을 받는 소위 빈민계급과 극한상태로 양분되어 가는 이러한 상태, 이러한 상황 아래서 국민들이 이러한 특혜를 받는 자본가계급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안 일어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증오감이 안 생길 수 있읍니까? 따라서 정부에 대해서 호의와 협조심이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아래서 국민의 총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에요! 나는 정부당국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상태 아래에서 국민대중의 생계비는 나날이 늘어 나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정부는 이 물가를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세금 비싸서 못살겠다고 하는 중소상인들을 언제까지 외면할 작정이에요? 또 자기 생활을 영위하기조차 어려운 저임금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는 근로대중을 언제까지 수출신장과 고도경제성장이라는 이러한 허울 좋은 명분으로 언제까지 방치해 둘 작정이에요? 땅값과 건설자재값이 한없이 올라가고 있읍니다. 일반근로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집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커다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근로자들이 자기 집을 마련하기는 거의 어려운 꿈과 같은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작정이에요? 갖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 종합상사들은 해외에서 덤핑 수출고를 올리고 그리고 그 적자를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이러한 고도성장이 과연 이 나라와 이 나라 국민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고 또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어떠한 의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물가라는 것은 경제정책의 종합적인 결과입니다. 물가가 폭등했다는 이 사실 하나가 이 정권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물가고는 한마디로 누적된 물가압력이 금년 들어서 폭발한 것입니다. 1월에 소비자물가가 2.9%가 올랐고 2월에 거의 2% 가까이 올랐고 금년 들어서 일이 월 동안 5%의 물가상승을 가져 왔읍니다. 앞으로 각종 공공요금 또 공산품 인상요인이 많이 있읍니다. 정부는 3, 4월에 가서 이것을 올려줄 것을 약속했고 또 올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 이런 상황에서 볼 때에 정부가 얘기하는 물가 10% 선이라는 것은 현재로 보아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 이것을 달성하겠다 운운한다면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에요. 정부는 이 물가안정을 올해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수급을 조절하는 대책을 여러 가지로 세운다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수입확대입니다. 그러나 이 물량공급 확대를 위한 수입자유화는 아직 품목 선정도 못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정부 각 부처 간에 싸움만하고 앉아 있어. 물량공급의 시기는 벌써 놓쳤읍니다. 이제 물량공급을 위한 수입자유화의 품목을 선정해 가지고 그 물건이 들어오려면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전에 이 나라 물가는 거의 폭등한 상태를 가져 오고 말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나는 정부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부는 그 간에 공정거래법에 의한 독과점가격 관리, 최고가격 지정, 행정지도가격,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어! 국민에 대해서 지시 명령 협박 허울 좋은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내렸어! 유신체제 아래서 긴급조치까지 펴 놓고 국민의 입과 눈과 귀를 틀어막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야! 이제 더 필요한 억제책, 더 필요한 지시 명령, 무엇이 남아 있읍니까? 이제 뭘 이 정부가 더하면 이 물가가 억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실시로 말미암아서 오르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요인 또 작년 금년 들어서 정부가 어쨌든 자행했던 이 인플레를 가져오는 통화신용정책 이런 것이 이 물가고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물가를 억제할 수 있고 억제하겠다는 더 좀 구체적이고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통화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인플레 과열과 물가파동 속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이 통화관리정책이 거의 없다시피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작년 금년 들어서 작년도 재정안정계획에는 통화증가율을 처음에 25% 잡았다가 이것을 28%로 늘렸읍니다. 그 부가가치세 실시 후에 정부는 전 금융기관에 대한 한계지준율을 적용을 시키고 9월 10월에는 금융대출을 일절 중단하는 소위 금융비상조치 같은 것을 발동을 했읍니다. 이때에 은행문은 거의 닫다시피 했읍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2800여억 원의 금융자금을 동결을 시켰읍니다. 과잉 유동성 규제를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동수출의 증가로 말미암아서 해외부문의 통화팽창요인이 있다는 것을 거의 재작년 연말, 작년 연초에는 예견할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부문에 의한 이 통화팽창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를 안했읍니다. 이런 것이 곁들여서 28% 선마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작년 말 통화팽창률은 처음에 정부가 41.7%라고 발표했다가 최근에 와서는 40.7%가 팽창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어느 쪽이든지 간에 재정안정계획은 거의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는 금융대출을 중단시켜 가지고 자금동결을 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이것을 거꾸로 가서 수입담보적립률을 수입액의 대개 10%에서 150%까지 되는 것을 100%로 내려 주었어요. 사치품목, 일반품목, 연지급대상품목, 관세율 50% 이상 품목 이런 것도 다 내렸어요. 또 결제까지 대개 이삼 개월 동안에 1500억에서 2500억까지 통화증발을 가져오는 이 원인에 연지급방식에 따르는 적립률도 5% 정도에 지나지 않는 상황으로 내려 주었어요. 여기에다가 좀 놀라웁게 부가세 실시에 따라 터무니없는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대출금리를 내려 주었읍니다. 이 나라 통화당국은 재무부도 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한은이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은과 상의도 없이 1%를 내려 주었어요. 그때의 여건으로 보아서 외화금융구조를 볼 때 이 대출금리를 내려 주었다 하는 것은 결국 대기업에 그 만큼의 금리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금의 가수요와 통화증발을 유발하는 그러한 정책을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중동에서 건설수출불이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 아래에서 정부는 수출선수금 작년 9월 말 현재로 3억 7400억 불, 리파이낸스가 또 7억 7100만 불, 현금차관이 8559만 불, 물자차관이 7670만 불, 이렇게 통화증발을 유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대기업 재벌들을 위해서 정부가 심부름해 주고 도와준 것입니다. 내수부문은 그토록 조일대로 조이면서 특정 재벌기업들을 위해서는 이 어려운 사정 아래에서 이 긴장된 통화사정도 아랑곳없이 자금공급을 서슴지 않은 것입니다. 이 대기업에는 통화관리나 재정안정계획과는 아무 관계없이 완전히 치외법권 안에 박혀 있읍니다. 이와 같이 통화관리정책이나 재정안정계획은 있으나마나한 상태고 또 통화관리의 지표가 갈팡질팡하는 이러한 통화정책 아래에서 물가정책이나 물가대책을 운운한다는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올해의 재정안정계획을 보면 국내여신증가율을 35%로 해서 대개 2조 원을 공급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부문 7억과 비료부문 300을 합한 1000억을 빼면 1조 9000억을 민간부문에 공급하기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민간부문의 자금사정이 약간 좀 풀릴 것같이도 보여집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 못한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의 외화 대비 규모를 작년의 10억 불보다 30%를 늘려서 13억 불로 증액하고 이에 대한 원화 융자비율도 90%로 올렸어요. 또한 금년에 도입키로 되어 있는 17억 불의 상업차관 중 이삼억 불을 국내외화 대부로 대체키로 되어 있어요. 약 15억 불의 외자대부에 수반되는 이 수요자금은 약 675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민간여신한도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 부문에서 최선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형편으로서는 총 재정수지 면에서 3000억 원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해! 이 3000억 원의 재정적자를 일반재정의 흑자에서 상쇄시키지 않을 경우 통화증발요인이 되거나 민간여신한도를 이놈이 잠식하게 된다는 것은 더 말할 것 없어요. 그렇다면 민간여신 중에서 근 1억 원에 달하는 자금은 외화대부 단기무역 신용 국내금융전환 재정적자 등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실질적인 민간여신은 작년보다 10%나 더 늘려서 책정했다고 하지마는 이러한 특정 대기업의 자금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등 내수부문의 자금사정은 금년에도 잘 될 전망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수부문에 돌려질 자금규모는 계산하는 측면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마는 약 2500억 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부문은 여전한 자금난과 이로 인한 설비투자의 부진으로 물량공급에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 또 물가고에 요인이 될 염려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금년도의 경공업부문의 설비투자는 작년보다 52%나 감소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수부문의 위축과 이에 따르는 수급불균형은 물가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이점 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더우기나 이 내수산업의 경우 금년부터 실시키로 한 수입자유화정책에 대처할 수 있는 기업의 경쟁체제를 강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개체나 확장에 필요한 막대한 소요자금을 어떻게 풀어주겠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한편 2조 원의 국내여신은 3000억에 달하는 재무증권과 양곡증권이 소화되어야 하고 또한 1조 2000억이 저축성예금에 의해서 시중의 통화를 환수하는 수입담보금, 적립금 등 기타 부분과 금융채로 환수될 자금규모로 작년에 259억에서 2200억으로 그 규모를 대폭 늘려 잡고 있는 35% 이내의 국내 여신공급이 계획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여건이 다 충족되어야 돼! 또 이 1조 2000억을 저축성예금으로 환수하는 계획인데 문제는 지금의 물가고, 이 인플레, 지금의 이 금리로 보아서 이 1조 2000억의 저축이 가능하면 아파트 청약예금이나 주식청약예금으로 돈이 일부 몰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투기적인 기대성을 갖는 그러한 예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업자금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저축성예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로 수치를 긁어다 모아가지고 저축이 얼마가 늘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1조 2000억의 저축목표 달성은 어렵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여신공급은 더욱 불안정한 상태에 들어가고 말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재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도 이 1조 2000억의 저축예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대체로 금년도의 재정안정계획은 모두 지나치게 세워져 있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1조 2000억의 저축성예금도 그렇고 또 2200억 원의 금융채와 또 그리고 6000억으로 예상되고 있는 양특적자 이런 것이 모두 금년도 재정안정계획의 불안요인인데 이것은 재정을 긴축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금년도 재정안정계획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6000억으로 예상되는 양특적자를 양특 자체에서 회수할 길이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이러한 경비를 절약해서라도 보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이 작년도에 과잉 팽창된 2000억 원의 통화량은 더 환수할 수 있는 과감한 조치가 또 있어야 되는 것과 아울러서 적어도 이 인플레를 어느 정도 진정시키고 물가고를 안정을 시키려면 재정부분에서 무엇을 줄여 나가는 그러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 실행예산을 짜서라도 급하지 않은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시켜서라도 재정규모를 줄이고 여기서 축소하지 않고서는 이 인플레와 물가고를 막을 길은 없다고 보아지는데 또 중동부문에서, 해외 부문에서 들어오는 이 달러로 말미암은 팽창요인을 제거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이 인플레를 막을 길이 없다고 보는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국민 앞에 설명을 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지금 중동에서 대개 작년도에 13억 불 해외부문에서…… 금년도에 20억 불 이상이 전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자도입은 금년도에 17억 불을 또 한다는 것이에요. 물자차관 현금차관 리파이낸스 이런 것 등등이 어떻게 전래하는 것인지 정부에서 상당히 억제책을 쓰겠지요. 그러나 외자도입을 17억 불까지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인가까지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문제에 대해서 어제 여러 의원이 질의를 했읍니다. 남덕우 부총리가 지금까지 재무부장관서부터 재임해 오면서 하는 것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고도경제성장, 수출증대 이러한 시책을 가지고 밀어왔고 외환사정이 어려운 상황 아래에서 남 장관의 공로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그 기본적인 방향이 대기업을 육성해서 재벌을 만들어 가면서라도 그 사람들을 뒷받침해 주어 가지고 산업을 어떻게 키우나, 그럼으로써 이 고도성장을 끌고 가야 되겠다 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나왔어요. 이렇기 때문에 남 장관의 이론과 사고방식의 바탕 속에는 항상 고임금이라는 것은 곤란하다,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서도 고임금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하는 것이 바탕에 깔려왔어요. 어제 김윤덕 의원 질의의 답변과정에서 우리나라 임금이 일본보다 미국보다 13분지 1, 8분지 1 밖에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GNP가 75년도로 보아서 8.3배, 미국이 13배 이렇게 GNP가 높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러한 식으로 답변을 한 데 대해서는 그야말로 놀랐읍니다. 임금이라 하는 것은 노동력에 대한 가치입니다. 그 노동력을 내일 또 내달 일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이래서 노동력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경비인 것입니다. 또 임금문제라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이것은 사회정의에 속하는 것이에요. 최소한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을 주어야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만족하고 어떠한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이에요. 또 우리나라와 같은 이러한 현실에서 지금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가야만 될 그러한 상황 아래에서 어느 정도 임금을 높여주지 않고서는 노동의 생산성도 올라가지 않는다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또 사실상에 있어서의 인건비 상승이 그 회사의 경상이익을 크게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각종 통계에서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무슨 보위법이다 긴급조치다 해 가지고 노동의 3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있어요. 노동자들은 자기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투쟁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는 정부가 그러면 대신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 주고 무슨 방책을 세워 주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노동자와 자본가와 기업가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라 하는 것은 정부 책임자로서는 무책임한 얘기예요. 자기도피예요. 실제로 노동의 질이 어느 의미에서 고정적이고 또 노동의 생산성이 일정하다면 물론 저임금만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임금이 높지 않은 곳에서 인력의 경영기술이랄까 기법이 향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느 정도 노동력이 달려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옮아져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아래에서는 체불노임업체 같은 것을 언제까지 밀어주고 후원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있는 노동력을 더 생산성이 있는 방향으로 이전시키도록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 갈 필요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것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수출 100억 불을 달성했다, 정부에서는 90년도에 가면은 1000억 불을 달성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100억 불을 달성을 한 이 상황과 과거에 일본 미국이 100억 불을 수출을 가져 온 그 상황과 꼭 고정을 시켜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읍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100억 불 가운데에는 중화학공업제품이 29% 정도밖에 안 되어요. 일본이 100억 불 달성할 때는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이 45% 이상을 넘어섰읍니다. 또 우리는 100억 불을 달성했다 하지마는 수출 수입의 적자가 우리는 약 7억 불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 때 약 8, 9억 불의 흑자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적자무역 상황에서 중화학공업제품이 29%밖에 안 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수출증대를 가져온다고 한다면은 기술의 도입, 기술의 개발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본이 100억 불을 달성할 때 소위 기술도입 로얄티를 지불한 것이 1만 건이에요. 우리는 800건입니다. 작년도에 로얄티가…… 일본은 그 당시에 2억 2000만 불의 로얄티를 지불했읍니다, 100억 불 달성 당시에. 우리는 2500만 불 지불하는 그러한 상황 아래에 있어! 이래 가지고 앞으로 수출증대를 호언장담하기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와 더불어서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가려면 적어도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려고 한다면은 정부는 노임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상태 이것을 그대로 옹호만 하려고 하는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고 또 분격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세제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읍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근거과세를 하자는 것이에요. 자기신고 자기납부를 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정과세를 없애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안심하고 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길을 트자는 것이에요. 그래야 세금을 둘러싸고 있는 상인과 세무관리와의 접촉을 또 줄이고 이럼으로써 부조리를 또 없애자는 것이에요. 그래 이것이 또 우리나라의 유통구조를 근대화하고 이것이 산업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고 수출증대를 가져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명분을 내걸었읍니다. 여러 의원들이 어저께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다 빼겠읍니다마는 그래 반년 동안 지나고 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영세상인과 소비대중의 이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어! 그러나 세수는 2400억밖에 안 됐어! 왜 이렇게 됐느냐? 영세율의 적용을 받은 수출업체들이 환급을 받은 것이 1600억이야! 결국 부가가치세가 실시돼 가지고 지금 상황은 무엇이냐? 대기업들을 위해서, 수출업체들을 위해서 소위 영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1600억의 조세환급을 시켜 준 결과밖에 아무 것도 남은 게 없어! 그러면은 인정과세는 더 되고 세금의 부조리는 더 심화되고 근거과세 자진신고 자진납부라는 것은 국민을 속인 허울 좋은 얘기에 불과했다. 이 모든 것이 물론 어느 측면에서 보면 아직 부가가치세를 실시할 만한 그러한 여건이 못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실시했다는 데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도 있읍니다마는 나는 정부가 적어도 이 세제를 정착시키려면은 이 세법 그대로 성실하게 시행을 해야 돼! 국민에게 괴로움을 안 주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때는 부가가치세가 원래 예산의 책정대로 거둬들이지 않는다 하니까 또 특히 기말에 와서 지난 1월 25일로 마감한 이 제2기 확정신고에서는 납세자들로 하여금 이 세금계산서를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과표를 76년 2기 영업세과표에 비해서 대개 200% 100% 50% 이렇게 올려라 이것입니다. 권장신고율이다 이래 가지고 권장한다 이것입니다. 그 신고율까지 또 신고된 것을 경정추계를, 소위 추가경정을 한다 이래 가지고 세무공무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재량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또 이 부가가치세에 보면은 법에도 없는 명령이 어떻게 많이 나왔는지 장관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명령이 나온 것이 거의 책으로 한 권 됩니다. 이것을 세무관리 자기들도 몰라!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다 압니까? 그것을 잘못했다 이래 가지고 소명서를 가지고 와서 도장을 찍어라. 그 도장 찍으면 무조건 50만 원이야, 벌금이. 그 50만 원 안 내려고 10만 원 20만 원 주고 적당히 해결해! 이것이 오늘날의 실정이야! 그러면 이 근거과세 이것은 모든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이 철저하게 되어야 부가가치세가 실시가 되는 것인데 그 엉터리 영수증 또 이쪽에서 저쪽에 팔은 것처럼 했지만 실제적으로 행방불명 또는 그런 것이 많아! 없어진 것도 많고 나타나지 않은 것도 많고 이런 것을 컴퓨터에 암만 집어넣어야 정부당국에서는 컴퓨터 컴퓨터 합니다마는 그 컴퓨터에 나오는 결과가 정확한 결과가 나올 턱이 없는 거야! 자료가 정확해야 컴퓨터도 정확한 것이지 이 일선세무서에 가면 옛날의 원시시대처럼 완전히 배세액 을 할당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달성하려니까 일선세무서 관리들은 못할 짓이 없어! 나는 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법대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그 업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면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받고 난 다음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자료에 의해서 조사에 의해서 추가경정을 하든지 무엇을 고치든지 아니면 벌과금을 매기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야 돼! 장관은 여기에 대한 것을 명백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긴 설명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소위 매상고가 1200만 원 이하의 이 과세특례자 신고는 이것도 두 달 만에 한 번씩 하니까 당최 일반납세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 과세특례자 신고는 1기 2기 한 번씩만 하고 중간예납제도 적용토록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가? 또 이 과세특례자의 매입매출장 기장의무의 완화도 해야 됩니다. 이 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정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읍니다. 장 장관이 취임한 후에 첫 번째로 해산물에 대한, 특히 해태 흉작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 데 대해서는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들, 해태 종사원들, 작년에 유례없는 흉작을 본 어민들을 위해서 반가운 일이고 또 이 해산물에 대해서도 보상제를 했다는 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부가 금년에 농정의 시정목표를 식량증산과 농가 제2단계의 소득증대라 이렇게 발표를 했읍니다마는 이러한 정책을 달성하는 데는 문제는 가격과 소득보장입니다. 이것 없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 부총리가 지난번에 대만에 가서 이제는 고미가정책을 지양하겠다고 하는 듯이 얘기를 했다 안 했다 얘기가 있읍니다마는 그것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해 온 것이 고미가정책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을 고미가정책이라고 치고 그러한 퍼센테이지와 그러한 율로 앞으로 미가정책을, 소위 수매가격을 쓰겠느냐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정부는 미곡가격을 기준조차 모호한 무슨 적정가격으로 앞으로 하겠다 이러는데 적정가격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인플레와 재정적자를 구실로 해서 미곡가격을 상당히 내려 가지고 이것을 적정가격이라고 해 가지고 할 그러한 생각인 것 같은데 내가 정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 식량자급도가 61년 이후 가장 작년에 낮아져서 66.3%밖에 안 됐읍니다. 따라서 외곡도입량이 4차 5개년계획보다 무려 90만 톤이나 더 많은 양을 도입을 했어요. 금년에도 약 이 4차 5개년계획보다도 39만 2000톤이 더 많은 313만 7000톤을 도입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곡수매가격을 더 낮추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곡정가격 도 다 정해 지는 것인데 그러면 이 나라의 식량자급사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 식량마저도 이제 우리나라의 생산가격이 비싸서 높아지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러한 정책으로 나가는 것인가? 식량만은 자급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데 또 이것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산업경제정책에 기본이 되는 것인데 이 정부의 여기에 대한 확고한 견해를 정책적인 방향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새 쌀값이 조금 오르니까 행정지도가격으로 이것을 묶어 두어 놨어요. 이것 좀 풀 용의가 없는가? 정부가 말하는 것은 4170만 석이나 작년에 쌀이 생산량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정부보유미가 1400만 석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방출을 해서 조정할 일이지 어째서 행정지도가격으로 묶느냐 이것이에요. 왜 이렇게 묶는 것을 좋아합니까? 명령과 지시로만 하려고 하지를 말고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르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야 경제가 원활하게 되어 갑니다. 그래야 큰 부작용이 안 생겨요. 이 축산진흥정책은 우리 당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읍니다. 이 기업축산보다는 유축농가 조성에 더 중점을 두어야 된다. 물론 기업축산도 해야 되지요. 그러나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어야 되느냐? 우리나라 사정으로 보아서는 유축농가 조성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기업축산에만 치중해서 왔기 때문에 지난 62년 이래 쇠고기 돼지고기 소비는 연 평균 24.5%가 늘고 또 돼지고기는 14%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육은 겨우 1.1% 밖에 증가가 안 되고 있다는 이 숫자만 가지고도 기업축산 위주의 축산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인제 쇠고기 돼지고기 파동이 나고 야단법석을 치는 이 단계에 이 축산진흥책이라 그래 가지고 제2단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기업축산이나 단지조성에 중점시책을 하겠다 하는 것인데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과 더불어서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마는 박동선 사건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인권문제 이런 것 등으로 한미 관계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하에 있읍니다. 이것을 내가 경제정책을 질의하면서 설명을 하지 않으렵니다마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 가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PL480 원조양곡을 이제부터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상당한 액수가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75년도에 약 1억 3000만 불, 작년도에 약 4500만 불 가량이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주겠다는 것이에요. 경제기획원장관! 여기에 대한 내용과 부총리가 보는 전망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시간관계로 간단히 몇 마디만 묻겠읍니다. 우리나라 연료의 주종이 무연탄입니다. 그런데 일간에 보니까 무연탄을 40만 톤을 수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자부 국장을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로 파견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되어서 무연탄을 40만 톤이나 수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연료대책과 소위 석탄생산 증산행정을 해 왔느냐…… 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 줄 것은 톤당 가격이 대체적으로 35불 40불이라고 신문에 났읍니다마는 이것은 FOB 가격입니까? CIF 가격입니까? 어쨌든 35불 40불로 친다 하더라도 약 7, 8할이 비싸, 우리나라 무연탄 값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태를 가져온 것은 석공이 지금까지 한 톤을 생산하면 약 900원이 밑진 그러한 상황이었어! 민간업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 정부가 연탄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고 그래 가지고 석탄값을 억제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빚어진 중요한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돼!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실지 내용을 좀 국민 앞에 밝히라 이거야, 어물어물 감추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 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오늘의 최 총리 아래 남덕우 경제기획원장관 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정부 각 부처 간의 의견대립, 알력, 불화, 이래서 경제정책의 종합적인 조정기능이 거의 상실되어 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 여기에서 나오는 의견대립, 잡음, 불화가 국민 앞에 널리 알려져 가지고 국민은 지극히 불안해하고 있어! 대표적인 것만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있었던 금리인상 문제입니다. 물가당국은 이 통화의 과잉 유동성 흡수를 통해서 물가안정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금리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통화당국은 국내외의 금리 차,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이런 것을 들어 가지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문제가 심각해! 양쪽의 의견이 너무나도 강경해! 또 이것이 내부에서 적당히 조절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이 밖으로 너무나 크게 강하게 심각하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증권시장 같은 데는 이런 것을 가지고 그저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춤을 추고 있어! 또 많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외환의 증가로 해외부문에서의 통화팽창 날로 늘어나고 있어! 그러면 외화도입 이 문제만 가지고도 또 상공부 재무부 경제기획원 간에 크게 의견대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것도 심각한 문제로 국민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투기 문제 가지고 세무 당국과 건설부 당국과에 이것도 옥신각신하고 있읍니다. 부동산투기억제 종합대책을 건설부에서는 발표한다 그랬다가 다 세운 다음에 발표해야지 발표한다고 그랬다가 이미 부지하세월로 놔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불안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수입자유화 문제도 아까 말씀을 드렸읍니다. 수입자유화를 완전히 다 할 수 없지마는 그래도 상당한 부문에 수입자유화를 해야 되는 상황하에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 각 부처가 품목을 선정해 가지고 이것을 조절을 해서 빨리 실천에 옮김으로써 수급계획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못 하고 이것만 가지고 싸움만 하고 앉아 있어! 전반적인 경제정책이 방향을 잃고 있고 또 지금의 남덕우 경제팀에서는 이것을 조정할 기능을 상실했다 이 말이야! 농수산부 경우에도 60년대에는 이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것까지, 돼지고기 오징어까지도 다 수입한다고 합니다. 의견대립만 하고 있는 이러한 것이, 이러한 불화가 경제정책을 수립해 가는 데 많은 장해요인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면 물가안정이나 통화안정 등의 제반정책에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못 세우면 물가고를 억제하지 못한 책임과 더불어서 이 팀은 물러 나가야 되는 것이 이것을 수습할 수 있는 최선의 우선 긍정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국민은 보고 있읍니다. 또 본 의원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는 이 나라 국가 전체를 위해서 또 경제의 올바른 발전과 수습을 위해서 확고한 정책을 세워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도 나는 과단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고언을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윤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정우회의 이승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각료 여러분! 우리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보고 남들은 쉬운 말로 기적이라고 하고 있읍니다. 사실 이 기적이라는 말 말고는 달리 적절한 표현이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기적적인 현상을 논리적으로 따져 본다면 그 배후에는 감추어진 우리 국민의 개미같이 열심히 일해 왔던 막대한 노력의 투입과 그리고 이것을 조직화하고 우리 국민의 잠재능력을 현재화시켰던 효율적인 체제가 존재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희소한 자원이 과거와 같이 정치적인 힘의 강약에 의해서 정치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권력의 크기에 의해서 나누어 먹기식 정실배정이 이루어졌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 발전은 이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제의 효율성이 앞으로 더욱 요망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마는 우선 80년대 후반에는 우리나라를 경제대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우리 국민의 소원이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또 결의이기도 합니다. 경제대국이라는 말이 함축하는 것은 단순한 물적인 확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서 밝고 명랑한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보겠읍니다. 일본은 GNP에 있어서 세계 제2의 대국으로 되었지만도, 그래서 경제적 강국이 되어 명치 이후 그들의 소원이었던 고도산업사회를 건설했지만도 결코 살기 좋은 나라라고는 볼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서구라파, 그중에서도 스위스와 같은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했다고 반성을 하고 있지만 때는 늦었다고 보겠읍니다. 결코 일본이 우리의 정책적인 모델국가는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 여하에 따라서 우리도 스위스와 같은 나라를 건설할 수 있으며 또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이 전환기의 첫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환기에 처해 있다고 보겠읍니다. 앞으로 4년 내지 5년은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매우 획기적인 기조적인 전환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전환기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좌우할 중대한 시기인 것입니다. 금년의 경제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은 금년 한 해의 것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80년대의 우리의 이상이 어느 정도로 실현되고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의 시기라고 보겠읍니다. 명랑하고 밝고 그리고 살기 좋은 경제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늘에 어떤 정책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중대한 결정의 시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어떤 정책의 씨앗을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 사회의 미래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기본정책적인 측면에서 묻겠읍니다. 이제 곧 이중재 의원이 정책과정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중복을 피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실정책 추구 또는 입법 또는 집행과정에 있어서 일부 부처별로 자기 부처의 목표추구만을 위해서 정책을 발표하는 그러한 양상이 없지도 않습니다. 만일 각 부처가 자기 부처의 이익만을 위해서 또는 목표 추구만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추구 발표된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거시적인 경제정책은 붕괴될 것이라고 보겠읍니다. 만일 거시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정책이 붕괴되면 부처별 미시적 정책도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볼 수 있겠읍니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부처 간에 어떤 안건이 부처 내부에서 검토 흡수 소화 단일화되지 못하고 이것이 그대로 바깥으로 노출된다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아까 이중재 의원이 말씀했지마는 한 부처가 무엇을 수입하겠다고 하면 다음 날 다른 부처가 일부 그것을 부정한다든가 또는 부동산투기 억제에 관한 시책 발표가 이틀이 멀다 하고 바뀐다든가 또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에 이견이 공공연히 노출된다든가 또는 정책수립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에 어떠한 고의적인 또는 이러한 사실로 해서 지연되거나 왜곡되는 인상마저 준다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런 점에서 국무총리는 이러한 양상을 민주정치의 행정에 있어서의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또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총리의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때로는 국민들로부터 정부가 너무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정책발표를 한다는 비판도 있읍니다. 말하자면 발표행정의 폐단이라고도 볼 수 있겠읍니다. 일례로 영국에서는 겨우 0.5%의 중앙은행 금리를 인하하는 데 있어서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간에 이 문제에 대한 전화가 170여 회나 왔다 갔다 하고 공문서가 40여 회나 내왕했으며 또한 공식회합이 30여 회나 있었고 이와 같이 신중히 검토한 끝에 정부 단일안으로 발표함으로써 이것을 계속 실시하는 그러한 신중한 정책수립과 집행이 우리는 아쉽다고 보겠읍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는 총리는 일부 계속 수정 발표되는 또는 발표행정에 따르는 폐단에 기인한 일부 국민의 정부 정책발표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소하시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안보와 산업안보 그리고 수송안보문제에 대하여 국방부장관과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이룩해 놓은 것을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보겠읍니다. 5차 계획이 끝나는 1986년에는 75년의 GNP의 불변가격으로 해서 2.8배로 증가하게 되고 6차 계획이 끝나는 1991년에는 GNP에 대해서 4배가량으로 증대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엄청난 경제규모의 확대라고 볼 수 있읍니다. 일본 국토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고 미국 국토의 10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이 9만 8000㎢라는 좁은 땅위에 그리고 지하자원이라고 거의 없는 이 땅 위에 지금의 GNP의 물량 면으로 4배를 증가하는 그러한 추세를 우리는 예상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대적 산업시설이 전국 방방곡곡에 건설되어야 되고 이때에 가서 수출입 2000억 불 이상의 물동량을 수송해야만 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련은 이미 우리나라가 100억 불대를 돌파했다는 데에 큰 관심을 표명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변여건을 검토해 보면 동해의 대부분과 서해의 대부분은 사실상 소련과 중공의 내해로 변화해 가고 있읍니다. 중공이 발해만을 내해로 할 뿐만 아니라 여타 서해지역의 대부분을 영해선언 없이 이른바 안전수역이라고 하여 사실상 그들의 관할하에 두고 있읍니다. 소련은 북방경비한계선 이북의 동해를 그들의 내해로 사실상 간주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해협을 임의로 통과함으로써 동남해역에 배치된 우리의 산업시설이 그대로 적성국가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북괴는 동서 양 해역이 그들의 우방에게 관장되는 형세를 이용해서 최근에는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건조하는 등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의 산업안보와 수송안보를 크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태는 6․25 사변 당시 우리가 제해권 그리고 제공권을 가짐으로써 남침을 격퇴했던 상황과 비교할 때 국가안보의 장래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과연 금후에도 우리가 6․25 당시와 같이 바다를 제압하고 하늘을 제압하는 제해․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주한미지상군 철수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안보상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읍니다. 이러한 점에서 산업 및 수송안보의 중요성도 굉장히 강조되어야만 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국방부장관은 3면이 바다로 싸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와 같은 해상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며 이에 관한 대비계획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송안보와 산업안보에 대해 구상한 바 계신지 또 구상한 바 계시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외무부장관은 우리 해역에 근접하거나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비우호국가의 선박에 대해 현재와 같은 묵인 입장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국내법상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주권국가다운 안보외교의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일원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지난 연두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는 남북한의 경제적 대결에 관한 한 이미 결판이 났고 연수로 따지면 10년 내지 15년은 우리가 앞서 있다고 평가했읍니다. 통일문제에 관련시켜서 볼 때 이것이 어떠한 의미 내용을 갖는 것인지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둘째, 이제껏 우리는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를 주변 강대국의 역학관계와 관련시켜서 생각해 온 경향이 짙었읍니다. 그러나 미지상군의 철수를 비롯한 주변 정치정세의 변화 양상을 볼 때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점차로 민족의 내부 문제로 변질되어 가는 그러한 전환기에 있다고 보는데 통일원장관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만일 민족의 내부문제로 변질되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측에서 어떠한 단계적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우리나라에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네 가지의 신화라고 할까 또는 일루젼이라고 할까 이러한 환상이 있다고 보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경제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기조적으로는 아주 좋은 환경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경제발전의 2대 애로부문이었던 주곡의 자급문제가 해결되었고 또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에서 국제수지 흑자로 전환되어 외환보유고의 누증현상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문제에서 단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마는 기조적으로는 부족경제에서 잉여경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보겠읍니다. 이 과도기적 진통을 어떻게 최소한으로 줄여서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지속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대된 경제력을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하느냐 하는 것을 방해하는 네 가지 신화가 있다고 보겠읍니다. 그 신화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외환보유고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둘째, 이자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세째, 쌀 수매가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네째, 설립된 기업은 모두 살려야 한다 하는 이 네 가지 신화가 우리의 지식인들의 머리에 박혀 있다고 보겠읍니다. 이와 같은 신화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사고의 경직성과 그리고 정책의 경직성을 가져옴으로써 정책적인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읍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피해를 볼 때가 있읍니다. 기획원장관! 이러한 정책적 신화는 경제성장의 어느 국면에서나, 어느 단계에서나, 어느 환경 하에서나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 신화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발전국면과 상황변동에 따라서 정책문제의 초점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 어느 사회에서든지 중심적인 정책문제는, 경제정책문제는 변화해 나간다고 보겠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1974년과 75년의 정책적인 초점은 국제수지의 적자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정책의 중심문제였읍니다. 그다음에 77년 78년은 수출의 호조와 해외건설 용역수입의 증대에 따른 이 순외화자산의 증가에 따른 통화량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여기에 따른 물가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중심적인 문제로 되어가고 있읍니다. 이제 앞으로를 내다보면 78 79 이후의 우리의 중심적인 정책적인 문제는 양특적자의 누증에 있다고 보겠읍니다. 이에 따른 통화량 증발과 물가문제가 앞으로 닥쳐 올 79년 이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소총을 가지고 싸우다가 기관총에 패전한 장군은 다음 전쟁에서도 기관총만 생각하게 되고 기관총만 생각하다가 탱크 때문에 또 패전하게 되면 탱크만 생각하다가 정밀유도탄에 의해 또 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전 장군의 논리는 경제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읍니다. 한 단계 앞서서 생각하지 못하고 낡은 무기와 정책 사고방식으로 대처하려다가 언제나 패전만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게 된 것은 다만 내일의 위대한 경제건설을 위한 정책입안 과정에서 이러한 패전 장군의 논리가 적용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누증이 예상되어 이제는 더 감내하기 어렵게 되어가는 이 양특의 적자를 어떻게 영구히 해결하면서 또 농가의 소득증대를 기하는 정책을 쓸 것인가 이에 대한 어떠한 사전대비책을 기획원장관은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문별 경제규모의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는 그 전망에 대해서 검토 발표하면서 새로운 문제 발생에 대한 전망과 그 대비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은 소홀한 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다음 물가문제에 대하여 기획원장관에게 또 묻습니다. 지금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물가문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가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그것은 오늘의 통화량 증발과 물가상승문제는 실물적인 뒷받침이 없는 순수한 재정적자에 의한 통화량 조출 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외환보유고 증가와 미곡의 재고량 증가라는 실물적 뒷받침을 배경으로 한 통화증발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순수한 통화 조출에 의한 경우와는 그 성격이 전연 다르다고 보겠읍니다. 과거의 우리 통화 증가는 순수한 재정적자에 의한 것이었지마는 또 많은 개발국가에 있어서는 인플레 문제와 순수한 재정적자에 기인한 경우가 있겠지마는 이번의 물가문제는 실물적인 뒷받침을 배경으로 한 통화문제이기 때문에 그 성격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 주셔야만 되겠읍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통화의 증발원인이 어디에 있건 간에 이것이 국민에게 주는 효과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건 간에 물가는 크게 상승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읍니다. 최근의 물가문제는 물가상승의 폭에도 문제가 있겠읍니다마는 물가상승의 성격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겠읍니다. 물가는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행동을 하는 일반국민과 기업가의 경제행위가 옳건 그르건, 옳은 판단에 기인한 것이건 아니건 간에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겠읍니다. 더구나 금년은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상심리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물가상승의 예상심리는 확대되고 있으며 인플레를 하루 빨리 수속 하지 않는 한, 휘어잡지 않는 한 이러한 인플레 심리는 모든 경제행위의 구석구석에까지 침투되어 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확고한 정치적 결단에 의해 지금의 물가상승을 휘어잡아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인플레를 잡아야 되겠다하는 정부의 굳건한 결의가 있어야 할 때라고 보겠읍니다. 물가문제는 매우 정치적인 경제문제입니다. 물가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책은 그것이 정부 지출의 삭감이건 공공요금의 인상억제건 또는 금리의 인상이건 또 나아가서는 수입의 자유화이건 간에 이 시책이 강하면 강할수록 국민 각 계층에 주는 영향은 크고 또 상이하다고 보겠읍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인 결의가 필요하며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러한 원인에 기인한 것입니다. 인플레에 대한 효과적인 수속은 늦으면 늦을수록 국민경제에 미치는 해독은 크다고 보겠읍니다. 본인은 오늘날의 인플레 문제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든가 또는 국제수지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이 인플레가 소득의 배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더욱 염려하고 있읍니다. 모처럼 형성되어 가는 중산층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와 국민총화에 역행되는 결과를 본인은 우려하고 있읍니다. 고도성장의 대가로서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허용된 물가상승을 초과하면은 빨리 휘어잡아야 하겠읍니다. 최근의 물가는 과잉유동성에 의한 초과수요가 있고 또한 인력과 실무부족에 따르는 코스트의 상승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서 인플레 심리가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래서 통화가 산업적인 유통에 의해 맴돌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실물과 금융투기적 유통에 치우쳐 생산을 외면하고 은행 밖에서 부동 하고 있다는 현상을 빚고 있읍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 통화증발과 인플레 심리를 휘어잡느냐, 어떤 정책이 동원되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겠읍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국민의 근검절약을 호소하기 이전에 어렵지만도 실행예산의 재편성에 의한 지출삭감이라는 정부의 솔선수범이 아쉬우며 금리의 인상조정, 수입자유화정책 등 종합적인 물가정책, 물가수속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성공할 것이라고 보겠읍니다. 기획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장관은 금년에 계획된 성장률을 달성하면서도 물가상승을 억제할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둘째, 해외부문과 정부부문을 통한 본원적 통화팽창의 근본원인을 별로 억제하지 않고 금융적 측면에서의 조정만으로 인플레 억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세째, 최근 몇 년간에 임금상승추세에 비추어 소득정책을 실시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수출산업의 생산코스트는 임금상승 등으로 20여 %가 상승했으나 수출상품의 수출단가는 불과 8%밖에 상승되지 않았읍니다. 그 결과 수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은 통화금융정책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금년의 통화운영계획에 의하면 통화증가율을 과거와는 달리 30% 내외로 책정하고 있읍니다마는 양특의 적자예상규모와 외화자산의 증가전망에 비추어 보아서는 이들 계획을 초과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읍니다. 설사 올해의 통화증가율 30% 내외의 목표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76년 말에 비하면, 2년 전에 비해 보면 2년 사이에 상당한 규모의 통화팽창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김 장관은 이 증대된 유동성이 1979년에 미치게 될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작년에는 은행의 이자율을 올리지 않고 오히려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국민들의 자금이용의 대체관계에 있는 증권자산이나 실물자산 투자에 대한 수익률과의 크나큰 격차를 일으켰읍니다. 그 결과 통화의 환수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세째, 더구나 최근 수년간 저축성예금의 단기화 또는 대기성자금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73년 말에 3개월 만기 정기예금은 전체 정기예금의 11%에 불과했지만 이것이 77년에는 32%로 늘어난 반면에 1년 이상 만기 정기예금은 같은 기간 중 현저히 줄어들었읍니다. 이렇게 단기저축성예금이 늘어나는 것은 계정상으로는 저축성예금이 는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마는 이러한 단기저축성예금은 즉시 구매력화할 수가 있는 통화와 실제로 무엇이 다르다고 장관은 생각하십니까? 저축성예금의 단기화가 물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투기자금의 효과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적절한 흡수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채 부동산과 증권 등 투기자금이 갈 곳을 막아버린다면 이들이 갈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까마귀떼처럼 몰려다니는 투기자금이 만일에 만의 1에 상품시장에라도 몰려든다면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몰아대는 또는 쫓아내는 정책에 앞서서 받아들이는, 빨아들이는, 흡수하는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파트청약예금제도는 통화흡수정책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주택정책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경제가 급속히 대형화되고 국제화됨에 따라서 국제적인 척도를 가지고 정책을 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환경하에 놓이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국제화의 중요한 일환이라고 보겠읍니다. 이와 같은 경제환경에서 금융정책으로써는 금리기능의 활용을 도모해야 하며 금리기능을 무시하고 금융행정의 효율화를 생각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읍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정책적인 선택의 역사적 흐름이라고 보고 있는데 금리정책에 관한 장관의 소신을 국민 앞에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능률향상 문제와 점진적인 개방체제로의 전환 문제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정책수립의 전화기적 시기에 있으며 효율적 경제운영을 정책의 기본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될 국내외적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보겠읍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의 대형화와 국제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됨에 따라서 좋건 싫건 간에 우리 경제의 실력과 우리 통화 원화의 진가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받아야 할 때가 닥쳐오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능률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경쟁의 원리를 대신할 대체안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능률향상 이퀄 경쟁원리의 도입이라고까지 볼 수 있읍니다. 말로만 능률향상과 산업의 합리화를 외친다고 해서 능률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완전 또는 준개방체제로의 상공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인가, 아니면 종전과 같은 산업의 과보호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보겠읍니다. 첫째 이 문제에 대한 장관의 상황판단은 무엇이며 정책철학을 묻고자 합니다. 둘째, 기실 우리도 사실에 있어서는 내수가 아니라 수출을 위한 외수에 대해서는 개방경쟁체제를 유지해 왔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수출을 위한 외수를 위해서는 거의 무관세와 수입의 자유화, 외국인 경영인 사용 등 개방경쟁구조를 유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외수뿐만 아니라 내수부문까지도 점차 개방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과감한 전폭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한꺼번에 전환할 수도 없지마는 또 해서도 안 되겠읍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서 말한 네 가지 신화에서 세워진 기업은 모두 살려야 한다는 신화와 관련시켜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상공부가 주관하는 수입자유화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자유화 대상 업종 선정기준을 보면 진짜로 자유화를 하려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읍니다. 그 기준을 보면 국내산업이 전혀 없거나 경쟁이 없는 것 둘째, 국내산업을 국내생산을 계획하지 않은 품목 세째, 국내생산을 계속하는 업종으로서 국제경쟁이 강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위원회의 심의 태도가 제 생각으로 너무나 보수적이고 소극적이어서 종래의 수입규제정책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한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 장관의 의견으로는 가능한 한 수입억제방향으로 가는 것이 또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애국적인 행동이고 상황에 비추어 보아서 자유화 방향으로 조금씩 가는 것은 비애국적이라고 보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수입자유화대책에 따른 수입허가과정에 있어서도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자꾸 가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허가과정에서 협회추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협회라는 것은 대부분이 국내 독점 또는 과점 생산업자들의 이익단체입니다. 이들이 과연 수입에 의한 경쟁촉진의 거시적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수입의사 결정을 한다고 장관은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유통개방을 표방하면서도 수입창구, 수납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은, 단일화하는 것은 경쟁제한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읍니다. 따라서 효율성 제고에는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의 소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 산업의 효율성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산업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야 할 또 하나의 중대한 이유가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것은 일․중, 일본과 중공 간의 평화우호조약이 곧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일본의 재벌급 기업들은 새로운 중공 러시가 지금 시작되고 있읍니다. 현재 일본은 아직도 불황과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중에서도 불황산업인 섬유, 조선, 전자 등 산업의 일본 국내적 불황타개를 위해서 중공과의 자본 기술면의 제휴를 갈망하고 있읍니다. 중공도 경제발전으로 정책을 바꾸었기 때문에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원하고 있읍니다. 이 중공과 일본 간의 이와 같은 기술 내지 자본의 제휴가 본격화된다면 한국 상품과의 경쟁은 앞으로 치열해질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소득증대와 농수산물 수입정책에 대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이 주곡의 자급달성과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고미가정책은 크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농가 가계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을 앞지르게 되었고 단보당 생산량은 세계최고수준을 달성했으며 주곡의 자급을 넘어 수출까지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도 종래와 같은 미가정책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 소망스러우냐 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상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조만간 단당 생산량 증가는 한계에 부딪칠 것이 예상되며 수매가 상승도 언젠가는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축산으로 농업소득을 향상시킨다는 것도 곧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농수산부장관, 그렇다면 첫째, 앞으로는 농가소득 증대의 주 원천은 농외소득 증대에서 찾아야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장관의 기본구상은 무엇인지 그러한 구상을 위해서 어떠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앞으로의 농정문제의 초점은 도농 간의,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 해소문제가 아니라 농촌 내부에 있어서의 소득격차 해소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분명해져야 농업정책의 방향이 분명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세째, 소득의 급진적인 상승에 따른 농수산물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도 식료품 수입규제체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77년에는 수산물, 육류 등 부식료품 가격은 40% 내지 50%나 상승해서 물가상승을 주도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계주부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격상승과 정부의 공시 상승률과의 큰 괴리감을 주는 주범이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쇠고기값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800원이었는데 이것이 800원에서 1600원으로, 다시 2000원에서 2400원으로 국제가격의 4배로 인상되었읍니다. 적기에 충분한 양을 수입했다면 또한 재고정책을 제대로 썼다면 그리고 수입창구를 일원화하지 않고 다원화했었다면 이와 같은 가격의 폭등은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장관의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쇠고기를 수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안정에는 별로 큰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제정책적인 측면에서 장기정책방향과 단기적인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였읍니다. 본 의원의 질의의 초점은 전환기에 있어서의 과도기적 마찰을 여하히 극소화하느냐 하는 데 있읍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조적 측면에서 볼 때 경제문제에 관한 한 지금의 한국경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견실하며 고무적인 환경하에 있다 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늘의 성과는 자원이라고는 별로 가진 것이 없는 동양의 한 작은 전통사회가 오로지 근면과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해서 이중 삼중의 내적 외적 도전과 시련을 극복해 온 우리 국민과 정부의 슬기와 노력의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을 비롯하여 근로자 기업인 농민 공무원 모두의 일치된 노력의 금자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발전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과도기적 문제를 기본적인 문제로 과장하거나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장하여 국민총화를 깨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일면 국방, 일면 건설이라는 근본적인 제약조건을 안고 있읍니다. 여기에 우리 경제의 고민이 있고 그만큼 국민의 피땀 어린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적 총화단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80년대 내지는 90년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비약해야 할 그러한 중요한 전환기적 시기에 와 있다고 보겠읍니다. 이니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듯이 발전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며 전 국민이 일시에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료 여러분! 이러한 건의를 성심껏 받아들여 국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지금으로부터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맨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먼저 박숙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맨 먼저 질문하신 사항은 주한미지상군 철수문제와 관련해서 작년 7월에 있었던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이후 미국으로부터 어떤 공식적인 제의나 또는 협의를 받은 일이 있느냐 그리고 이에 대한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는 어떠한 것인가 그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물론 그동안 외신이라든지 혹은 신문보도를 통해서 주한미지상군 철수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온 것을 저도 보았읍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 있어서는 작년 7월 하순에 개최된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양국 대표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집약해서 발표한 1977년 7월 26일 자 한미 공동성명에 발표된 내용과 다른 어떠한 공식적인 제의나 또는 협의를 미국 측으로부터 받은 바 없읍니다. 아마도 보완조치 기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세아 안전보장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내부에서 여러 가지 관계되시는 분들이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또 그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신문지상에 그것이 보도가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내용들이 보도가 된 줄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마는 미국 정부로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작년 7월 26일 이후에 있어서 어떠한 공식적인 변경 제의라든지 또는 협의를 해 보자는 그러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 의원님께서는 현재의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질의하셨읍니다. 또 되풀이됩니다마는 주한미지상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과거나 현재나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의 희망 같아서는 적어도 현재 수준의 미지상군이 계속해서 한국에 주둔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미국의 국내 형편도 있는 것 같고 또 현재의 카터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대통령 선거공약으로써 주한미지상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 하는 것을 이미 정책발언을 여러 번 하고 또 미국 정부로서도 그러한 공식발언을 여러 번 한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한반도의 군사적인 균형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또 지상군의 철군과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는 군사적인 공백상태를 보완해 가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 문제가 다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입장에 있어서는 현재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읍니다. 또 미국 정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면서 이 지역에 있어서의 군사력의 균형, 특히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에 차질이 없도록, 나아가서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북한 측의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하에서 서서히 그리고 단계적으로 또 조심성 있게 사오년간에 걸쳐서 철수해 나간다는 그런 기본방침으로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보완조치는 적어도 실지로 주한미지상군이 철수가 되기 전에 적어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만 된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의 독자적인 주장이라기보다도 작년 7월 26일에 발표된 한미 양국정부의 공동성명에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사항이올시다. 다음 박 의원께서는 우리 행정은 보고위주의 행정과 같은 인상을 받는데 각부 장관들은 현지를 확인하고 각계 인사와 만나서 대화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하면은 이것을 정부 내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일을 처결해 나가는 그러한 확인행정 위주로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신 줄 알고 있읍니다. 저는 딴 것은 몰라도 확인행정을 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더라도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는 친히 수년 동안,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몇 해를 계속해서 월례 무역진흥확대회의를 주재하시고 비단 정부의 관계 각료뿐만 아니라 무역에 관계되는 각계각층의 대표되시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으셔서 일일이 문제점이 발견될 때에 직접 재결을 하시는 그러한 제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국무 다망하신 데도 불구하고 연두순시를 통해서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일 또 이미 처리한 일들 또 장차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시사항이 있으시면 지시를 하시는 이러한 제도가 확립되다시피 했읍니다. 그것도 중앙관서뿐만 아니라 각 지방관서 특히 각 도청에 친히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일일이 지시를 하시고 또 수행한 각부 장관들에게 즉석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취지의 뜻을 받들어서 저 자신도 무시로 아무 부담 없이 큰 공사라든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지방에 시간만 있으면은 가서 얘기도 듣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 왔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무위원들도 시간을 내서 문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때에 있어서도 가급적 현지상황을 시찰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읍니다. 또 비단 정부에 관계되는 사람들 또는 행정관청에 직접 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견해 이외에 여러 가지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직접 간접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분들 즉 각계각층의 여러분들의 의견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각종 자문위원회를 활발히 열어서 충분히 토론과 의견교환을 마친 후에 정책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정식 자문위원회라는 것보다도 어떠한 문제,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종합하고 또 경청할 그러한 기회를 갖기 위해서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제도를 현재 정부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읍니다. 이 확인행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또 박 의원이 가지고 계시는 그 견해에 대해서도 저로서도 이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가칭 국민윤리강령 이러한 것을 제정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곁들여서 말씀하시기를 물질적인 풍요 속에 까딱 잘못하면은 정신적인 빈곤이 뒤따르게 마련인데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행하여야 할 하나의 규범이라고 할까, 도덕적인 규범이라고 할까, 그러한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취지의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하겠읍니다. 확실히 저희들도 물질문명의 발달 또는 경제발전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의 건전한 국민정신을 함양하는 일이라는 것은 누차 저 자신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정부의 시책의 중요한 항목으로써 채택이 된 바 있읍니다. 박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충효사상이라든지 혹은 새마을정신, 기타 반공정신 그리고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유지 발전시켜 온 훌륭한 우리 자체의 전통문화에 입각한 한국적인 국민정신을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저로서 이론이 있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교육정책 또는 문화예술정책에 있어서 굳건한 자주정신을 함양을 하고 나아가서 그 자주정신의 기틀 위에서 국민총화를 이룩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현재 국민교육헌장이 1968년에 제정이 되어서 이제 모든 분들이 이것을 다 내용을 알고 계시는 상황에 있읍니다. 국민교육헌장은 물론 명칭이 교육헌장입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에 있어서 현재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성인들도 그 내용을 읽어서 한 자도 우리가 버릴 것이 없는 훌륭한 윤리강령의 구실을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금년도의 시정목표의 제1항에 정부는 자주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국민총화체제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가겠다는 것을 내걸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박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그러한 취지와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뚜렷이 국민윤리강령이라는 것을 다시 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속단을 하는 것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금후 신중하게 연구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만 답변드려 두겠읍니다. 박 의원께서 네째 번으로 행정구역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전국의 행정구역과 행정체계를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냐 이러한 취지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물론 현재의 행정구역은 1960년대 초부터 우리가 이미 3차에 걸쳐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리에 마쳤고 현재 4차 계획을 시행 중에 있는 만큼 과거에 정했던 행정구역이 현 실정에 반드시 적합하냐 안 하냐 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저 자신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이다 또는 행정체계라는 것은 모든 행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 적게 말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과 또 그 지역사회의 발전, 나아가서 국가발전 또는 향토를 방위하는 안보적인 견지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라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그동안 급속한 경제발전과 국토개발에 수반해서 여러 가지 수다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고 또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과거에 비해서 달라져 가고 있는 것 또한 저도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범위 내에서의 조정은 지금도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읍니다. 물론 원대한 얘기가 되겠읍니다마는 박 의원이 지적하신 행정수도 건설을 계기로 해서 전면 재조정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저희들도 내무부 또는 기타 행정개혁위원회로 하여금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이 이외에 지금 현재 뚜렷이 말씀드릴 것은 저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상의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마는 공무원의 처우를 좀 더 개선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들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정예화를 기하도록 정부에서는 처우 기타 면에서 효과적인 조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의 기본생계 보장을 해 주어야만 되겠고 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1975년부터 안보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정쇄신도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견지에서 또 서정쇄신의 조기 정착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정부로서는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노력을 하는 대로 해 왔읍니다. 간단히 과거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1971년부터 금년 78년까지에 있어서 8년간 대체로 연평균 20% 내외의 봉급을 인상하는 그러한 조처를 취한 바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전체 공무원들의, 특히 저급공무원들의 생활실비를 충당할 수 있겠는가가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대체로 보고에 의하면은 전 공무원의 19%에 해당하는 저급공무원들이 아직도 생계비에 미달하는 그러한 저보수를 받고 있다고 되어 있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경제성장을 지속해 나가야만 하겠고 이를 지속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루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안보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의 국방태세를 철통같이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또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있어서도 증액을 해 나가야만 되겠읍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 제한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염출하고 또 공무원에 대해서도 처우를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로서는 재정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 생계비에 미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을 해서 멀지 않은 장래에 생계비도 안 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들이 일소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현재의 상황으로써는 몇 해만 더 우리들이 고생을 하면은 적어도 넉넉하지는 못하지마는 생계비마저 모자라는 이러한 공무원들은 일소가 되는 날이 멀지 않아 도달하기를 다 같이 바랄 뿐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정부로서는 우선 공무원들이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그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은 1981년까지는 넉넉치는 못하더라도 생계비에 미달하는 공무원들을 어느 정도 없앨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희망을 현재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안보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여러 가지 보도에 의하면은 일본과 중공 사이에 우호조약이 체결된다 하는 얘기가 보도되고 있는데 만일 이것이 체결될 경우에 우리나라의 대외정책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는 이 지역의 안정에 어떤 작용을 가지고 올 것인가 하는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일본과 중공이 형식적인 조약이라는 상태로써 이른바 일․중공우호조약이라는 것은 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 면에 있어서 이미 일본과 중공은 정식 국교관계를 수립하고 외교사절들을 교환을 하고 있는 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형식화하기 위한 일․중공 간에 우호조약을 체결한다는 이러한 문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일본과 중공 간의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단순히 일본과 중공 간의 관계로만 측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일본과 소련과의 관계도 역시 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견주어 가면서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때 일본과 중공의 정식 우호조약의 체결이라는 것은 아마도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을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일본과 중공은 정식 국교가 수립이 되어 있고 외교사절을 교환을 하고 있는 마당에서 어느 정도 경제 사회 면에 있어서의 교류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한반도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중공은 과거와 다름없이 북한괴뢰의 입장에 추종하고 있는 또 지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중공이 북괴의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맹목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 박 의원께서 언급하신 이른바 남북한 교차승인이라는 것은 북괴가 맹렬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일본과 중공 간에 형식적인 우호조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당장 가까운 시간 내에 이루어지리라고는 저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들은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의 취지에 입각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국가들과도 상호주의의 원칙하에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이러한 문호개방정책을 추구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에 중공도 예외라고는 볼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중공과 우리 한국 사이에는 황해라는 바다를 가지고 격 하고 있고 또 이 서해의 우리나라 어민들도 상당수 연안어업에 종사를 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또 동시에 중공 어민들도 이 서해바다에 나와서 고기를 잡고 있읍니다. 빈번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어장에 교차되는 어로행위로 말미암아 예상하지 않던 어로상에 있어서의 분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이고 과거에도 그러한 전례가 있었읍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우리 외무당국은 과거 수삼 차에 걸쳐서 이 어로분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상호 인도적인 견지에서 해난구호를 위해서라도 서로 당국자 간에 접촉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취지의 성명도 발표를 한 바 있읍니다마는 북괴 측을 일변도로 지지하고 있는 중공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아직도 우리들의 이러한 대외적인 성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반응이 없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다음으로 상금도 일부 국내인사들 중에는 외국에 서신을 발송하는 그러한 예가 있는 것 같은데 대단히 유감된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에서는 생각하는가 그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유감된 일입니다. 우선 개인도 매한가지입니다마는 자기 집안사정을 남에게 얘기한다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국가도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라도 내부문제를 우리 내부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윤리 면에서도 또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국제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까딱 잘못하면 이것이 예상하지 않았던 역효과, 예컨대 내정간섭을 자초하는 그런 결과도 나타날 수 있겠다 하는 점에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해 두겠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하면 국민총화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총화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자주정신에 입각해서 각자 맡은 바 직분에서 최선의 봉사와 노력을 다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러한 까닭으로서 우리의 내무사정을 불필요하게 외부에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도의 면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내정간섭을 자초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우려 또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까닭으로서 크게 말하면 국민총화에 유해롭다는 그런 견지에서 이것은 상호 국민들이 삼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금년도의 시정목표 제1항으로서 자주정신을 함양해 가지고 국민총화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것을 현재 추구하고 있읍니다. 자주정신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국민 각자가 역사적인 존재로서 긴 눈으로 볼 때에 문화 창조의 주인이고 또 주체라는 그러한 인식하에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완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결의와 역량을 길러내야만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주정신은 함양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념적인 인식이나 또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 자주정신이 함양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때문에 교육과 문화 예술 시책에 있어서도 특히 이러한 자주정신을 함양해 나가기 위해서 관계부처에서는 여러 가지 유효적절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는 이중재 의원께서 그리고 이승윤 의원께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요즈음 보아하니 정부 각 부처 간에 의견대립, 이른바 불화 또는 잡음이 노출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셨읍니다. 물론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민주국가 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국민 각자가 관심을 가진 문제에 대해서 그 당로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도 이해관계를 가지신 분들 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또는 일가견을 가지신 분들의 견해를 들어가면서 또 정부 자체 내부에서 관계되는 공무원들의 견해 또는 주장 이런 것이 소화가 되어 가지고 어떠한 정책이 결정되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견해가 오고갈 수 있고 또 교환이 될 수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민주행정을 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각료 수준에서 정부의 시책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아직도 개인들의 견해에 불과한 그 단계에서 마치 정부의 시책이 결정된 것과 같은 인상이 풍겨지면서 보도되는 경우가 과거에도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저 자신 보고 또 들은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시그시마다 알아보면 일부러 이것을 발표했다든지 혹은 또 공표되도록 그 자료가 제공되었다는 것보다도 이러한 토의과정에서 얘기가 나감으로써 마치 시책이 결정된 것과 같은 그런 식으로 알려지는 경우가 과거에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국민 각자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러 정부로서는 자문위원회 또는 공청회라도 열어 가면서 많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확정될 때까지 비밀을 요하는 그러한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사선택을 해서 그 확정되기 전에 사전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부정확한 그러한 정부 의도가 알려지게 됨으로써 본의 아니게 국민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들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이러한 언론발표 문제에 있어서는 이른바 확정된 사실을 발표하는 것과 또 일부 사전에 시기상조적으로 누설되는 것을 엄격히 규명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불안과 또 여러 가지 불신의 씨를 야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주의를 환기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재 의원께서 또 이승윤 의원께서 당면 경제안정에 관해서 광범한 또 매우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우선 두 분의 질문을 따로따로 답변드리기 전에 공통점으로 현 경제안정이 주요 과제가 되겠는데 정부는 어떠한 대책으로 임하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질문말씀에 대해서 요약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통화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통화대책은 해외부문 재정부문 금융부문이 세 가지 부문이 있읍니다. 이 해외부문에 있어서 작년에 우리나라의 순외화자산이 13억 불이 늘었고 이것은 원화로 따지자면은 거의 6000억 이상의 돈이 외국에서 유입되는 달러와 맞바꾸어져서 은행 바깥으로 나갔다 하는 얘기가 되겠읍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이 통화팽창의 주인이었던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되풀이하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 달러가 유입을 하면은 통화증발로 직결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하겠읍니다. 첫째로 작년에는 13억 불의 순외화자산이 늘었지만 금년에는 현재 계획으로서는 한 이삼억 불선으로 억제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2월 25일에 현재 숫자가 되겠읍니다마는 이 외화자산이 한 5000만 불 가량 줄고 있읍니다. 그 반면에 수입은 연율 35%의 속도로 늘어나고 있읍니다. 그래서 외화자산을 가급적 늘지 않도록 하고 들어오면 국가경제에 필요한 용도에 이것을 조속히 쓴다 하는 것이 첫째 방안이 되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현재 수입촉진 등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아까 부처 간에 서로 맞서고 결정이 된 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상공부에서 필요한 작업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수입자유화위원회에서 전반적인 품목결정이 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동성 있게 수입을 허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수입 증가 속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히 빠른 상태에 있읍니다. 세째로는 현금차관이라든가 선수금이라든가 이런 통화증발을 유발하는 따위의 외화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이미 정부가 방침을 결정해서 시행 중에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상업차관도 지난 1월 4일 새로운 외화도입요령을 공고해서 1000만 불 이하의 상업차관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착수금은 자기 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원칙을 변경을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7억 불의 외화를 또 들여오려고 하느냐, 이것은 나중에 따로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래서 해외부문에 있어서는 외화자산을 가급적 안 늘린다, 그를 위해서 수입 특히 현금수입을 촉진한다 또 현금차관 선수금 등 여태까지 관습화되어 있던 외화금융은 이것을 국내금융으로 전환한다, 상업차관은 억제한다 이러한 방침을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그렇게 크게 해외부문을 통해서 통화가 증발되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해외부문이 예상했던 것과 반해서 더욱 늘어난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재정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이중재 의원께서 1월 말만 하더라도 재정부문에서 1964억 원의 통화증발이 되었다, 우려스러운 사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절적인 요인하고 구조적인 요인을 갈라서 생각하시면은 조금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절적인 요인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1월에 이렇게 재정부문에서 적자가 많이 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예산에서 금년 1월 20일까지에 정리기에 이월된 것이 비교적 많았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에 통화대책을 위해서 비교적 많은 액수를 이월시켰읍니다. 그것이 금년에 들어와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빚어졌읍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일반예산에 관한 한 적자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터입니다. 또 1월 2월에는 세금이 걷히지 않는 달입니다. 부가가치세만 하더라도 환급의 시기지 세금이 들어오는 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절적인 요인인데 이 계절적인 통화변동은 저희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구조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잘 아시는 양곡기금의 문제인데 양곡기금도 작년 11월 12월에 양곡을 사고 금년 3월까지 사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 수매자금 일부가 또 금년에도 계속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재정운영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다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기에 대한 장단기의 대책은 세 가지를 택하겠읍니다. 첫째로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의결해 주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감축 집행을 하겠읍니다. 좀 늦춰도 괜찮을 공공사업은 좀 시기를 조정을 하고 그래서 가급적 세계잉여금을 많이 내도록 하겠읍니다. 세계잉여금이 많이 난다고 하면은 양곡기금 적자가 일부 그것에 의해서 꺼지기 때문에 통화증발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또 금년 가을에 가서 추곡을 사야 되기 때문에 자금부족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있읍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부는 통화증발을 일으키지 않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재정증권을 발행해 왔읍니다. 금년에도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예정한 2200억 정도를 발행할까 하다가 그다음에 3000억 필요하다면은 재정증권을 더 발행을 해서 물론 정부의 적자는 적자가 되겠읍니다마는 통화증발을 유발하지 않는 적자의 형태로 이 자금을 조달하겠읍니다. 세째로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세계잉여금이 있다든가 하면은 가급적 이것을 양곡기금에 전입을 하겠읍니다. 또 PL480과 같은 외곡수매대전은 이것도 앞으로는 양곡기금에다가 전입을 하고 일반재정의 재원으로 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렇게 하면은 재정부문에서 현금수지 면에 있어서 현재 저희들의 전망으로써는 그렇게 걷잡을 수 없는 적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무자들은 지금 800억 선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간다고 하면 이 정도의 현금 면의 적자가 우리의 통화정책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금융부문의 자금의 주름살이 늘어 가지고 투자촉진이 필요하고 중소기업의 육성이 더욱 절실한 시기에 민간부문에 자금압력이 가지 않겠느냐 이러한 염려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볼 때 저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저축성예금 1조 2000억의 목표가 과욕적인 것이 아니냐. 1, 2월의 실적은 매우 고무적이고 이 정도는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현재 관계당국의 판단입니다. 또 그밖에 주식 사채 등으로 5000억 원은 금융기관 이외의 이른바 제2금융권에서 조달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 그다음에 신탁이라든가 자본시장 등에서 한 8000억 원 정도는 가능합니다. 요구불예금도 대출자금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계실지는 모릅니다마는 이것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어도 저의 계산으로는 3000억 내지 4000억 가량 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자원을 놓고 볼 때 대출을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느냐. 저는 작년 대비 30% 이상은 충분히 늘 수 있다. 대출도 너무 는다고 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러한 정책을 저희들이 밀고 나간다고 하면은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30% 선이 불가능한 선은 아닙니다. 저희는 꼭 된다고 믿고 있읍니다. 그렇게 해서 요컨대 솔직히 말씀드려서 30%의 통화증가율도 아직도 높은 감은 있읍니다마는 일단 이러한 전망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은 긴축기조의 통화신용정책을 굳건히 유지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또 물가하고 관계가 깊은 것이 물자의 수급문제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금의 인플레에 몇 가지 특성이 있읍니다. 그것은 금년 들어와서 몇 가지 예를 들면 일반미값이 오른다, 쇠고기값 돼지고기 또 석유류, 김, 사과, 고구마, 조기 이런 식료품이 많이 올랐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석탄가격 또 금년에 들어와서 석유가격을 인상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산품은 인상요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크게 들먹거리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이러한 몇 가지 품목에 대한 수급책만 세우면 현재의 물가고는 수습할 수가 있다 이러한 판단이 있읍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미값이 한동안 오르다가 요즘에 와서는 이것은 이미 안정이 되었고 현재 서울의 정부미 1일 방출량은 대체로 5만 석, 1일당 5만 석 이상이 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무제한한 방출을 해서 이 곡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쇠고기가 문제인데 이것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사월에 약 3000톤씩 도착할 예정이고 또 앞으로도 어떠한 경우에도 3000톤 정도의 비축육을 항상 가지고 있겠읍니다. 그다음에 돼지고기도 이것은 이미 약간 하락의 국면으로 들어가기는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농수산부장관께서 어저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냉동비축을 강화하고 또 필요하다면 이것도 수입도 불사하겠읍니다만 현재로 보아서는 거의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가격이 올라갈 때에는 비축육을 방출을 하고 가격이 내릴 때에는 또 거꾸로 정부가 매수를 해서 가격을 인상시켜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농수산물이 있읍니다. 콩이라든가 참깨 낙화생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달기능에 의해서 이미 수입 비축하는 조치를 전부 취해 놓았읍니다. 콩만 하더라도 1월에 2000톤, 2월에 가서 2만 톤, 3월에 가서 2만 7000톤 수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두값, 나아가서는 두부값을 안정시켜 보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수산물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읍니다만 구조적으로 이제는 우리의 수산어획고가 국내소비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에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단단한 장기적인 대책, 다시 말씀드리면 해외시장의 대책이라든가 연근해어업의 진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기대책이 필요하겠읍니다만 우선은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수입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대구와 청어는 필요하다면 얼마쯤이라도 수입을 하고 그 대신 고급어종이라든가 또 팔 수 있는 것은 외국에 팔도록 하겠읍니다. 그래서 수입일방 수출일방이 아니라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수출하고 수입할 것은 수입해서 좀 신축적으로 대처해 나간다고 하면 이 문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한 4만 2000톤 이것도 비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20억 원의 자금조치를 해 놓았읍니다. 12개 어종에 대해서 약 4만 2000톤가량의 비축을 가지고 있을 생각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가가 오르기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갈 수는 없읍니다. 근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간…… 작년에는 이것이 54%가 수산물가격이 올랐는데 저희들이 연간 20 내지 30% 선에서 멈추면 성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공산품에 있어서는 작금의 건축자재가 문제가 됩니다마는 시멘트, 내장타일, 철근, 알루미늄 샷시, 적벽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한 수급계획을 세워 놓고 여기에 필요한 조치는 이미 다 끝내 놓았읍니다. 제가 보아야 할 것은 그 취해 놓은 조치가 그대로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들여다보면 되겠읍니다. 시멘트의 경우도 수송의 문제를 위해서 작년에 대형 트럭을 이미 발주를 해서 이삼월 중에 도착이 되었고 또 이것도 일부 수출을 조절을 하겠읍니다. 내장타일 수입하는 것도 과거의 관념으로는 우스운 얘기가 되겠읍니다마는 이것도 불가피하게 되겠읍니다. 한 10만 평 수입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또 철근, 알루미늄 샷시 이것도 수출입을 조절을 해서 저희들이 안정을 기해 나가고자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유통구조의 문제가 있읍니다. 특히 농수산물에 있어서 유통구조의 개선의 문제가 시급한데 이것은 어제 농수산부장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정적 뒷받침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이윤이 농민에게 귀속되기보다는 중간상인에 귀속되고 만다고 하는 현재의 곤란을 저희들이 타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가격관리정책입니다. 이것은 세째 번 대목이 되겠읍니다. 가격관리정책에 있어서는 부득이 전반적인 가격감시제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장기적으로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독과점가격은 저희들이 엄중히 감시를 해야 되겠고 또 이런 부당한 이윤을 노리는 매점매석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단속을 해야 되겠읍니다. 또 공공요금은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예산심의 때에 철도요금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고드린 바 있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읍니다. 그러나 현재 인플레 심리가 문제되는 때이니만큼 저희들은 현재 물가안정기조가 회복할 때까지 공공요금의 인상은 보류를 하겠읍니다. 이것은 그 가격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작금에 인플레 심리를 진정시켜야 되겠다 하는 정부의 결의에 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임금도 가격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제 오늘 저임금문제 또 그 밖에 우리나라 임금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고임금을 문제 삼고 있읍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직종, 일부 계층의 임금은 확실히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읍니다. 임금을 올린다 하더라도 제품가격에 전가하지 않고 제품가격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또 그런대로 좋습니다. 그러나 독과점의 지배력을 이용을 해서 가격을 올려 가지고 이윤을 더 내 가지고 사람이 딸린다고 그래서 자기기업의 이기적인 입장에서 임금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정부는 독과점가격을 저희들이 들여다볼 기회가 있고 또 그것을 결정하는…… 결정해 주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임금인상을 세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독과점기업들이 무작정 임금을 올려놓고 그것을 가격에 전가하는 일은 철저히 예방을 하겠읍니다. 물론 이것은 저임금에 대한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다음에 네째 제목으로 부동산투기의 문제가 있읍니다. 요전에 국세청에서 세무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매우 단기의 대책이고 그것 가지고 부동산투기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는 보지 않고 있읍니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과세에 있어서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공한지세 등이 있고 또 건설부 주관하에 있는 지가고시제라는 것이 있읍니다. 현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읍니다. 이것은 강구해서 정부 내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발표가 되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을 또 수정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고자 할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투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울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읍니다. 서울의 지금 인구집중이 문제가 됩니다마는 물론 근본대책은 아파트를 많이 지어나가야 되겠는데 서울의 인구가 너무나 많고 주택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너무나 많습니다. 서울의 어디에다가 아파트를 짓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정부가 주택을 앞으로 특히 서민주택의 건설을 확대해 나가겠읍니다마는 그래도 이 수급불균형이 있는 한 투기의 소지는 그대로 남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청약자금제도를 도입을 했읍니다. 이것도 앞으로 더욱 보완을 하는데 그 보완의 방향은 어떤 것이냐 하면 누구든지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사람은 예금을 하는 동시에 현재는 예금만 하면 됐읍니다마는 거기에 주택신청서도 함께 받겠읍니다. 어디에다 몇 평짜리의 주택을 원하느냐 그렇게 정확하지는 못하지만 대충 희망을 받아 보겠읍니다. 그러면 주택을 사려면 이 청약자금의 청구밖에 없으니까 모든 주택신청서가 한 곳으로 모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설부 혹은 주택은행이 받아 가지고 대체로 어디에다가 주택을 얼마만큼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이 수립될 수가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청약자금을 그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적으로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이것을 분양하는 제도로 되겠읍니다. 이 주택이라는 것은 경기의 교체가 있읍니다. 그러다가도 또 어쩌다가는 아파트 경기가 식는 법도 있읍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택신청서가 적게 들어오고 그것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하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어떤 금융자금을 뒷받침해 주어 가면서 또 주택경기를 뒷받침할 수도 있겠읍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 급한 대로 도입한 청약자금제도 내지 이 회사채발행제도는 그러한 방향으로 보완을 해 감으로써 이 주택공급을 계획적으로 질서 있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점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이상으로 개략적인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정책의 기본방향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에 물가 10%라는 것이 되겠느냐. 아까 이중재 의원께서도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1월 2월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되겠읍니다. 그러나 2월 중순부터 그 물가상승추세는 정상으로 회복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벌써 상반기에는 여러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이것을 진정을 시킬 수가 있겠느냐. 저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그 물가에 대한 노력 목표를 일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경제안정에 관한 저의 보고를 마치고 그다음에 두 의원께서 주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중재 의원께서는 저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사항은 물가대책에 PL480에 대한 문제를 물으셨읍니다. 박동선 사건 등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PL480을 안 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하는 물음이 있었읍니다. 저희들은 현재까지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PL480을 못 주겠다 하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읍니다. 이 PL480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PL480을 줄 때에는 미국이 부대조건을 붙입니다. 그 부대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PL480에 의해서 미국의 양곡을 도입하고 또 그 밖에 CCC 크랙트라고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을 들여오고 그래서 즉 미국자금원조에 의해서 원조를 받으면 그 나머지 우리 자신의 돈으로 구입하는 양곡을 미국에서부터 사야 된다 하는 부대조건이 붙어 있읍니다. 또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농산물을 주로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도입을 해 왔읍니다. 앞으로 이 PL480 문제는 미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는데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대사께서 본국에 가서 귀임하지 않고 있읍니다. 돌아오는 대로 저희들은 협의를 하겠읍니다마는 물론 부대조건이 여하한 부대조건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이면 받지만 또 받을 수 없는 것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시간을 허용해 주시고 현재까지 무슨 문제 때문에 무슨 PL480을 우리에게 안 주겠다 하는 얘기는 전연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경제 각 정책의 조정이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총리께서 답변을 드렸읍니다. 저희에 대해서도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은 장관 선에서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서 책임 있는 사람이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 이전에 왕왕 밑에 사람들의 부주의로 정부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이 간혹 보도되는 예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그런 것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하겠고 저희 경제 각료 일동은 모두 협심 협력해서 오늘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임금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계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 의원님께 답변드린다기보다 어저께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어야 할 일인데, 저희들이 현재 임금수준에 결코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발전의 궁극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수준이 올라가서 국민생활의 수준을 높여 가는 일이라 하겠읍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제는 우리 임금은 어쩔 수 없이 아직도 개발도상국가이기 때문에 따라서 경제발전 수준이 아직도 낮기 때문에 선진국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멉니다. 그러나 따라가는 속도가 어떠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저희들의 고민이 있읍니다. 최근의 통계를 볼 것 같으면 실질임금 상승률이 전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제나 총괄적인 일반적인 말씀이 되어서 개별적인 사항하고 맞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실질임금은 작년도에 18%, 75년도에는 3.4%, 74년도에는 6%, 실질임금이라는 것은 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명목임금 상승률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읍니다. 이렇게 해서 쭉 오르고 있읍니다. 그러면 실질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선까지 오를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저는 아주 매우 간단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고도성장국가라고 하지마는 1년의 성장률이 10%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생산량의 부가가치가 1년에 10% 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농업부문하고 제조업부문의 차이가 있읍니다. 과거 한 10년 동안의 평균을 보면 제조업부문에서는 생산성의 증가가 대체로 팔구%로 추정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경제 내에서 임금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상한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그때 경제변동에 따라서 어느 해에는 10% 이상 오를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3%밖에 안 오르는 해도 있고 이것이 경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통산을 해 보면 장기적으로는 과거 한 10년 13년 동안을 쭉 평균해 보면 연평균 한 6%의 실질임금 증가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은 노동에만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산성요소에 나누어져 가는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껏 올라가 보았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0%밖에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실질임금이 5, 6% 선이 평균적으로 올라간다 하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높을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6%밖에 안 올랐다 저희들이 이렇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멉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임금수준도 올라갈 것이고 또 저임금지대도 자꾸 향상이 되어 가면서 높은 단계의 저임금지대가 또 자꾸 생겨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읍니다. 이 의원께서 임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을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정부의 고충이 있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승윤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 네 가지 신화, 저는 이 밖에도 신화가 많다고 봅니다. 임금은 오를수록 좋다 하는 신화 또 그 신화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외환보유고는 높을수록 좋다,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자율이 낮을수록 좋으냐, 아닙니다. 쌀 수매가격은 높을수록 좋으냐, 아닙니다. 설립된 기업은 모두 살려야 되느냐, 결코 아닙니다. 아닌데 사실상 저희들의 입장이 잘 서지가 않습니다. 외환보유고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경제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적어도 매년 수억 불씩은 늘어나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제수지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이냐, 연연세세 우리가 국제수지 균형을 이룩해야 올바른 정책이고 어떤 때는 흑자가 되었다가 어떤 때는 적자가 되면 그것은 옳지 못한 정책이냐 이것 그렇지가 않습니다. 금년에 사실상 저는 국제수지를 의도적으로 적자를 내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투자를 촉진하는 반면에 국내물가가 올라가니까 수입을 자주 촉진을 해서 우리 1년 동안 적자가 늘어나면 어떠냐. 2, 3년 갈 것 같으면 여천 온산 창원단지에 지금 세우고 있는 중화학공업이 전부 가동단계에 들어가면 어차피 흑자로 전환할 터인데 그렇게 적자를 서두를 필요 없다, 오히려 수입을 해서 투자촉진을 하고 물가 안정시키자. 외환보유고도 우리가 외환보유고만 자산이 아니라 현금만 자산이 아니라 실물을 갖는 것도 자산입니다. 외환보유고는 줄어가는 대신에 우리가 원자재를 더 들여온다든지 공장을 하나 더 짓는다든지 그것도 우리나라의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는 많을수록 좋다 하는 생각은 가질 필요가 없읍니다. 이자율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금의 수급을 반영을 해서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는 것이 이자율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도 많이 발전을 했고 영역이 커졌읍니다. 지금 은행조직 이외에 증권시장도 육성 발전이 되었고 보험 신탁 또 단자회사, 상당히 영역이 넓어졌는데 여기에도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이자율이 그저 그때그때 자금사정을 반영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 아니냐. 당장은 그렇게 안 되겠읍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쌀 수매가도 이것을 대만에 가서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마는 제가 금년부터 고미가정책을 버리겠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조찬시간에서 사담으로 대만에 가서 느끼는 것이 우리도 농촌을 이제부터 더 끌어올리려면 곡가정책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왔읍니다. 확실히 한계가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제 농수산부장관이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제는 농외소득 또 그 밖에 이런 특용작물 원예 축산 이런 것으로 우리가 중점을 옮겨 가야지 이것을 매년 곡가만 올린다고 해서 우리 농촌의 소득이 올라가는 데는 확실히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설립된 기업도 이제는 앞으로 기업도 경제자립이란 말은 기업의 측면에서는 기업의 자립이라는 말과도 통합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모두가 제 발로 걸어 자기 책임하에서 경영을 하다가 자기 책임하에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그러한 상태가 저는 올바른 상태라고…… 올바르기보다도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또 조그마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히려 그러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대범하게 봐 주시고 정부도 좀 초연을 해라, 아까 이중재 의원께서 여러 가지 대기업 보호에 관한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이제 대기업 보호라고 하는 것도 점진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양상이 원하든 안 하든 간에 점점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율적으로 기업이 책임을 지고 기업을 경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가 대범하게 보아 넘기자, 그것을 일일이 문제 삼다가는 일이 더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게 된 양특적자를 영구히 해소해서 동시에 농민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전대비책에 대한 구상, 이것은 어제 이미 농수산부장관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농외소득 이것도 시간은 걸리겠읍니다마는 또 미곡 이외에 수익성이 높은 작물, 우리가 또 농업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저는 무시할 수가 없다, 같은 값이면 우리나라의 농업의 국제경쟁력이 그렇게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같은 농업이라 하더라도 비교적 수익성이 높고 경쟁력에 면해서 유리한 그러한 경작구조 혹은 농업구조로 서서히 바꾸어 나가야 된다. 아까 양곡기금이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만 하더라도 줄잡아서 5400억의 자금의 부족이 생깁니다. 이중재 의원께서 이제는 별 수가 없지 않느냐, 일반재정에서 그것을 보충해 줄 수밖에 없다. 저희도 왜 그런 생각이 없겠읍니까. 5400억이라는 숫자가 얼마만한 숫자냐? 작년에 의결해 주신 예산 중에 일반경비 다 털어 보았자 3669억 원, 물론 여기에 절약의 여지가 있겠지요. 또 사회개발 해 보았자 7864억 정도입니다. 경제개발 7160억인데 전년 동기 대비 9.4%밖에 늘지 못했읍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개발 혹은 사회개발과 거의 맞먹는 그러한 재정 부담을 양곡기금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은차입으로 메꾸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문제가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 이 의원께서 이러한 심화도 문제지만 결국은 저는 경제의 생명은 균형이요 또 둘째는 모든 시책에는 저마다 전부 대가를 치러야 된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정책이라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읍니다. 우리가 5400억 내지 6000억을 들여서 양곡가격을 지지를 하고 농민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루는 대가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 면에 커다란 압박이 오고 또 우리가 4000억 중에서 가령 2000억이라도 그런 양곡조절이 아니라 2000억을 농촌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농업기반을 개발했을 때에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도 하나의 대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정부가 곡가 지지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앞으로도 수매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당면대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최대한으로 일반재정에서 흑자를 내 가지고 이 부족을 메꾸겠읍니다. 또 외곡판매대전은 몽땅 가능하다면 전부라도 양곡기금에 전입을 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엄청난 문제라 하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임금 코스트 임금 등 수출 코스트는 20% 가량이나 상승하는데 수출단가는 8%를 상승하니 이 사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저희들도 가장 긴박한 문제시하고 있읍니다. 물가가 올라간다, 임금도 올라간다, 옛날에는 환율을 조정을 했읍니다. 국제수지가 균형되는 마당에 환율조정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출의 경쟁력이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에 기본문제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의 상승도 너무 빠르면은 누구의 도움도 안 된다. 근로자들의 이익으로 그치느냐? 물가가 올라가면 도로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어떻게든지 해서 이 물가안정을 서둘러야 되겠고 물가안정이 된다고 그러면 임금도 적게 올라가리라고 믿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들이 물가안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또 이러한 것으로 해서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하느라고는 했읍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 물가안정이 시급한 문제로 등장을 하고 이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결하고야 말 과제라고 믿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일조일석에야 가능하겠읍니까마는 꾸준히 앞으로도 이것을 물가안정을 통해서, 물가안정을 기도해서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물가억제의 견지에서 솔선수범하는 실행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은 어느 의미에서 현재 이미 하고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가능한 최대한으로 현재의 예산을 감축집행하고 있고 또 우리가 좀 연기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연기를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그러한 방향으로 이미 정부가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물가문제로 심려를 끼치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중재 의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 번째 물으신 내용은 최근에 통화사정과 그리고 금년도 안정계획을 걱정하시면서 금리인상을 함이 없이 은행 저축목표 1조 2000억 원을 달성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금리의 전면적인 인상을 하지 않고 현행 금리체계의 테두리를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은행저축 1조 2000억 원은 달성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잘만 하면은 이 목표 이상의 금융 저축이 될 수도 있을 그런 전망이 서 있읍니다. 아까 부총리께서도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최근에 통화사정의 어려움은 대부분이 계절적 요인에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지 않겠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풍년의 덕분으로 정부의 수매계획을 금년에 이월해 가지고 확보한 양곡이 약 420만 석에 달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돈이 금년도에 방출된 것이 2100여억 원에 달하고 또 작년도 예산의 정리기에 조정 집행되는 금액이 약 1700억에 달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절성을 띤 요인이 약 3800억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1월과 2월 초에 걸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은행저축의 수치를 잠깐 보고를 올리면은 금년 1월과 2월 양 월 간에 소위 저축성예금으로 순증된 금액이 4326억 원입니다. 이것을 작년도 1월과 2월 중에 늘은 822억 원에 비하면 약 5배 정도의 속도로 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공급되는 총체여신이라고 볼 수 있는 이른바 총통화에 대한 저축성예금의 회수율이 종전에 약 50% 내외 선에서 현재 약 87%를 시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읍니다. 두째 번 질의하신 내용은 이 부가가치세의 시행결과를 볼 때에 영세기업과 소비자에게 세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대기업이 부담은 매우 가볍게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노정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하나의 예로써 수출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을 하고 또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의 환원제도가 이 제도에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도에 1600억이나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하나의 예로써 지적을 하셨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가가치세제도는 다소의 역진성이 있다는 것을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부가가치세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특히 영세서민층의 생계비에서 크게 비중을 점하는 농수산품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면세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정을 해 주신 양 차에 걸친 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소득세 부담률을 대폭 인하를 했고 또 공제제도도 확충을 했읍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복지후생적 급여에 대해서는 그 받는 근로자에게 비과세하도록 제도를 보완을 했읍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하신 숫자와 관련해서 77년도 하반기 중에 6개월간의 부가가치세 세수의 실치를 견주어서 보고를 드리면은 이 부가가치세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될 때 세관창구에서 일응 세금을 내 가지고 그것이 거래단계별로 일부 환원이 돼 가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는 의미에서 수입 시에 물게 되는 부가가치세가 있고 국내에서 산출이 되는 물품 또 수입된 물품을 생산가공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붙는 데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부분이 있읍니다. 그래서 수입 시에 부가가치세를 낸 금액이 2116억 원에 달하고 국내에서 부가가치가 첨가되는 데에 따라서 과세된 것이 1451억 해서 3567억 원이 부과가 됐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세율과 그리고 기업의 투자에 환원되는 금액으로서 1600억 원이 아니고 1151억 원이 환원됐읍니다. 그래서 실치로 그 순계로서 국고에 세수가 된 것이 2416억에 달했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기업에게 환원되는 1151억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대부분이 기업이 물게 되는 수입시점에서 물은 세금이 2116억 원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견주어서 비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중재 의원님께서 이 부가가치세 시행과 관련을 해서 과세특례자의 신고를 매기 1회씩으로 하고 그리고 중간예납제도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번잡성을 덜어 줄 필요가 없겠느냐 그리고 과세특례자에 대해서는 기장의무를 좀 완화할 수 없겠는가, 여기에 대한 의견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과세특례자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정신고를 1기에 두 번을 하는데 예정신고 시에는 직전기의 실제 납부세액의 3분지 1을 계산을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이것을 신고를 하고 또 그대로 세무관서에서 이것을 신고를 접수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기계적인 신고라고 이렇게 보아서 대차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로서는 생각을 하고 또 과세특례자의 경우 기장의무는 있읍니다. 그러나 과세특례자의 경우는 영수증을 꼬박꼬박 받아서 비치 보관을 하면 이러한 경우는 기장에 갈음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읍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금년 6월까지 지나서 7월에 가서 제2기에 확정신고가 있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분석검토를 해서 의견을 물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정을 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읍니다. 다음에는 이승윤 의원님이 저한테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부가가치세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의 저의 평가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첫째, 문제점은 물가상승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물가를 형성하는 각 상품별, 품목별 가격과 또 유통과정별 세 부담의 조정이 따른다 하는 것은 이 제도의 성격이기 때문에 물가의 구조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저는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심리적 영향이 가세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기존 간접세를 여덟 가지 항목에 긍하는 기존 간접세를 없애고 이것을 새로운 제도로 전환시켰다는 의미에서 작금에 있는 그 물가현상에 대해서 이 부가가치세 시행이 절대요인이었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둘째 번으로 세수증대효과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여러 차례 보고를 올린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제도 도입이 세수의 절대적인 증가의 근본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고 다만 이 제도 자체가 조세 누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조세 누락이 적어진다는 그런 측면에서 증수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은 현재 이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읍니다. 세째 번으로 거래양성화 효과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역시 세수증대효과와 마찬가지로 현재 그 과정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크게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네째 번으로 수출 및 투자촉진효과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이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통화와 금리의 작금의 재정 금융 동태에 관련해서 광범한 질문을 저한테 주셨읍니다. 순서가 맞지 않을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먼저 금리정책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으로서의 소신이 무엇이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최근의 통화와 저축동향을 생각컨대는 통화가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이 반드시 저축에 어떠한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 의원님 저축의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올릴 때에 제가 언급을 드렸읍니다. 그리고 이 의원님께서 이 금리기능의 활용 없이는 이 금융 효율화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국면으로 우리 경제가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신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금리정책을 잠시 회고를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경제 금융 등 여러 가지 여건 변화를 잠시 평가를 하는 것이 제 말씀을 보완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첫째로 우리가 60년대의 이 금리정책을 잠시 본다면 그때 당시에 우리의 경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축적된 자본이 없고 따라서 이 저축과 투자의 심한 그러한 불균형하에서 그러면서도 남의 나라를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정책을 추진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에 처해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 즉 자금의 공급이 그 절대수치가 투자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다는 의미에서 대출 금리의 기능이 어느 의미에서는 의미가 적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바꾸어 말씀드리면 고금리를 상당한 수준으로 정책을 이끌어간다 하더라도 기업의 자금수요는 거의 막아지지 않았다 또 이것은 더 나아가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막대한 외자 그리고 각종의 세제 금융을 통한 혜택 그리고 보호 이러한 등 여건에서 기업이 생성 을 했고 또 경쟁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다소 이 국내금융을 고금리로 하더라도 자금수요를 견제를 못 했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과거의 금리정책은 역시 예금에 초점이 놓여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은행예금 이외의 금융자산 이것이 거의 없었고 또 저축수단이 거의 태무한 그러한 상황하에서 불가피했었읍니다. 그리고 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금리정책의 경직성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의 수급이 절대적으로 불균형한 그러한 상황 하에서는 불가피했었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와 금융 여건이 이 금리정책과 관련을 해서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 저축률이 15%대에서 맴돌고 있던 것이 근년에 20%를 넘어서 작년도에는 거의 25% 선에 접근을 했고 국제수지가 균형을 회복을 하는 단계에 왔읍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씀드려서 이제 저축과 투자 즉 자금의 수급이 어느 정도 균형점에 왔다는 의미에서 맨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리정책이 금융정책의 중심적 기능을 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연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한편으로 저리의 외자규모가 점진적으로 감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관세 면이나 또는 무역 면 등에 있어서 각종의 보호의 벽을 점점 조정을 하는 그러한 마당에서, 그러면서도 또 국민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생산성을 높이는 그러한 작업이 동시에 병진이 되어야 될 그런 여건 하에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와 그리고 또 금융제도가 급속히 국제화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겠읍니다. 또 한편으로는 물론 최근에 물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있었읍니다마는 이니 이것은 2월 중반을 고비로 해서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고 통화와 또 투기현상도 어느 정도 고비를 넘겼다고 저로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물가도 이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매우 안정화가 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금리정책의 초점이 예금으로부터 대출로 이행할 단계에 오지 않았는가…… 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저로서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축자의 저축의 실질가치보장을 위해서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0년대에 우리나라의 금융의 기능이 비은행부문이 전혀 없었읍니다마는 이제는 아까 부총리께서도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우리 금융구조가 크게 변모를 해서 비은행 제2금융권이 형성이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대체로 제2금융권의 개인자산 저축에 대한 금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 내지 23% 선에 현재 와 있고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 국민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물가에 비추어 봐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의 금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은행예금의 경우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과 가계성예금에 대해서는 금년에 들어서도 금리를 올렸읍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신축성 있게 저희가 대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이 가계성예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1년 금리 14.4%가 아니라 지금 18%의 예금자산이 형성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탄력성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우리 경제와 금융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추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최근의 저축성예금의 단기화문제를 걱정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 올린대로 저축자산이 다양화해지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연유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잘 아시는 바대로 보험이라든지 또는 주식시장에서의 채권의 소화 또는 재형저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 또 장기저축도 한편으로는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올리겠읍니다. 다만 최근의 인플레 심리에 영향을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통화 물가 그리고 투기 등을 조속히 진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그 고비를 넘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단기저축 증가와 통화 증가의 실제적 차이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화량 총통화 그리고 국내여신 본원통화라든지 심지어는 제2금융권을 통한 전체 여신의 상황을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하면서 통화정책을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동감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투기자금이 어디로 가라는 얘기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증권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걱정하시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통화가 가장 소망스러웁기는 증권시장이라든지 은행창구에 모여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다만 주식시장이 너무 과열이 되면 이것은 건전한 주식시장의 성장에 유해롭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가지고서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끝으로 저한테 물으신 아파트청약 예금제도는 이것이 통화정책이냐 또는 주택정책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퉁화에 대한 정책과 또 동시에 주택이 가급적이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유도하려는 의미에서 주택정책을 혼합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정책 시도다 이렇게 보고를 올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박숙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박 의원께서는 서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미소 군사력 균형과 주한미지상군 철수 그리고 한미합동훈련 등 우리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세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셨읍니다. 그 첫째 질의는 서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미소 군사력의 비교와 소련 해군력 증강은 어느 정도이며 이것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읍니다. 서태평양지역에 배치되고 있는 미소의 군사력은 양국 공히 구주지역 다음으로 그 규모가 크고 또한 강력한 세력입니다. 특히 소련은 최근 수년간에 걸쳐서 신설 미사일전투함과 핵잠수함 등을 증강시킨 바 있고 여기에 추가해서 새로이 항공모함을 배치할 가능성이 있읍니다. 이렇게 될 경우 동북아세아 주변에서의 소련 군사력은 더욱 강대해질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현재 극동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양국의 군사력은 군사력을 비교해 볼 때 그 수적규모에 있어서는 소련이 우세하나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결코 미국이 열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소련의 극동해군력의 증강은 우리의 안보 면과 관련시켜서 볼 때 북괴를 고무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며 북괴는 이에 편승해서 동해에서의 활동해역을 확대하고 행상도발과 해상침투활동을 강증 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이 문제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해군전력증강계획을 강력히 추진함과 동시에 특히 우리의 연안경계를 강화할 것이며 또한 한미 간에 긴밀한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금년 한미안보협의회 시에 미국 국방장관과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한미지상군 철수보완과 관련해서 장비이양계획 그리고 추가적인 FMF의 차관 그리고 장비구매 등의 진척상황은 어떠하고 대한군사원조장비이양법안이 미 의회에서 거부될 경우 철군보완에 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고 또한 향토예비군을 증강해서 국방을 더욱 굳게 다질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읍니다. 좀 전에 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주한미지상군 철수에 있어서는 미국정부는 분명히 한국정부에 대해서 이 지역의 안정과 균형을 파괴하지 않도록 서서히 조직적으로 신중하게 철수를 이행하며 철수하는 데 있어서의 선보완 후철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고 지난 10차 한미안보협의회 시에도 한미 양국장관에 의해서 이와 같은 원칙이 합의된 바 있으며 공동성명으로 발표되었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완조치 없는 철군이라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8억 불 상당의 무상 장비이양과 추가 FMF 지원은 주한미지상군 철수에 따르는 보완책으로서 이에 대한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되고 있읍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미 의회의 승인을 전제로 장비 인수에 대비 만전을 기하고 있읍니다. 또한 전력증강을 위한 장비구매는 미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아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대한군사장비이양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사안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만일에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철군계획 자체가 다시 한미 간에 검토돼야 합니다. 지난 10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철군할 때마다 사전에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사항과 한국의 군사력 증강 등은 검토하고 이에 따라서 철군계획을 수립하도록 합의했읍니다. 예비군의 정예화 그리고 현대화에 대해서는 향토예비군의 정예화 현대화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서 국방부는 예비군을 더욱 효율적으로 전력화하기 위하여 계획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예비군을 조직․편성화하고 필요한 화력, 통신장비, 기타 차량장비 등의 장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훈련을 강화해서 예비군의 전력을 크게 증강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 의원께서 끝으로 질의해 주신 것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팀스피리트 훈련과 관련해서 이 훈련이 단지 주한미지상군 철수를 위한 전주곡이 아닌가 우려하시면서 이 훈련의 의의와 훈련은 어떠한 것이고 앞으로 이를 제도화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방위결의를 굳게 다질 방안은 어떠한 것이냐 이렇게 물었읍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팀 스피리트와 같은 성격의 대규모 한미연합 기동훈련은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명칭과 규모는 다소 달랐읍니다마는 이미 수년전부터 실시해 온 것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그 규모가 확대된 것은 지난 1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있었던 회의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철수와 아무 관계가 없이 실시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훈련을 한미 연합으로 실시함으로써 한미 양국이 안보 공약의 심도와 그 강도를 재확인하고 유사시 한미연합군이 즉각적으로 한미연합억제전략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종합기동훈련으로서 유엔군사령부가 주관이 되어서 한미 간에 긴밀한 협조와 또한 미태평양지역사령부의 지원하에서 실시되고 있읍니다. 이 훈련은 미국의 지원군의 전개절차 시험과 평가 그리고 한미방위태세에 그 목적을 두고 정보조성 방어 반격 등 3단계로 나누어서 11일 간에 걸쳐서 전후방 전 지역에서 실시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 올립니다마는 이 훈련의 제도화에 관해서는 지난 한미안보협의회의 합의사항으로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강화하면서 실시될 것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이승윤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 의원의 질의요지는 국가안보와 산업수송 안보문제로서 앞으로 물동량의 증가에 따라서 해상수송의 안보대책과 소련 선박이 대한해협을 임의로 통과하고 있고 우리의 산업시설이 적성해군에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북괴는 잠수함을 건조 증강하고 있다고 말하고 국방장관은 이와 같은 해상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특히 산업과 수송안보라는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가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긴 앞날까지 예견하시어 산업과 수송안보의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소련 극동함대의 계속적인 증강과 북괴 해군세력 증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박 의원 질문에 답변 시에도 말씀드린바 있읍니다마는 소련은 최근 수년간에 걸쳐서 극동함대를 증가시키고 있고 소련의 극동 해군력 증강에 따라 북괴가 이에 고무되어서 해상활동 해역을 확대하고 해상을 통한 침투 등 각종 도발을 가중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소․중 해상세력은 현재까지 공해상에서의 활동이었고 영해 혹은 근접해상에서의 지금까지의 직접적인 위협행동은 취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군은 이에 충분히 대항할 수 있도록 전력증강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한미 군사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 있읍니다. 물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해공업지역이 내륙공업지역보다는 적성해군에 대하여 다소 취약점이 더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군 역시 이러한 취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임해공업지역에 대해서는 해안경계부대의 증가, 해군함정의 배치 조정 그리고 해안포 기타 레이다 등의 장비를 증가 배치하는 등의 면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산업과 수송안보에는 충분히 대비하고 있음으로써 큰 문제점이 없읍니다. 앞으로 주변해역에서의 환경변화 문제는 그들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의 전력증강과 한미 군사협조로써 이것을 통하여 이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입니다. 이중재 의원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중재 의원님께서는 지난번 발생했던 해태양식어가에 대해서 정부가 이를 보상한 데 대해 매우 치하해 주시는 말씀을 보내주셨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태양식을 하는 어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보고를 대통령께서 들으시고 이를 도와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지시에 따라서 농수산부가 주동이 되어서 이 대책안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는 경제기획원이 예산을 그리고 문교부가 학비면제를, 보건사회부가 취로사업비 등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해 주심으로써 이런 결과를 가져왔읍니다. 따라서 이 의원님께서 해 주신 과분한 말씀은 이렇게 신속한 조치를 해 주는 각 부처에 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첫째로 정부가 적정가격이라는 말을 통해서 점차 저가정책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것은 식량부족과 그리고 외곡도입의 증대라는 악순환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울러 행정지도가격을 없앨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이 말씀을 설명드리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간 쌀은 많이 증산이 되었읍니다. 1968년에 쌀이 2218만 9000석의 쌀이 생산이 되었읍니다. 이것이 74년도에 3000만 석을 넘어서 3086만 7000석이 되었읍니다. 이 말씀은 6년간에 800만 석이 증가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작년에 4170만 석이 됨으로써 3년 동안에 약 1000만 석이 증가가 됐읍니다. 이것은 최근에 삼사 년간에 쌀의 증산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되겠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쌀이 증산된 데 대해서 그 요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해 봐라 하고 말씀하시면은 저는 첫째로 통일벼를 중심으로 하는 다수확품종이 계속 개발이 됐다는 것 하나이고 둘째는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도 농가에 대한 적정한 미가지지정책을 해 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쌀이 이렇게 자급단계에 이르고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제는 쌀을 더 증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오히려 너무 비축이 많아지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와 같은 증산시책을 밀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오는 분들이 있읍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 증산시책은 계속해서 강력히 밀고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첫째 이유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농가의 주된 소득원은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역시 쌀이 주축입니다. 전체 농가소득의 76%가 농업소득이요, 그 농업소득의 75%가 쌀을 중심으로 하는 주곡입니다. 따라서 만일에 쌀의 증산이 정지가 되고 쌀이 감산이 될 때에는 바로 이것은 농가소득의 감소라는 이런 함수관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가의 소득의 지속적인 증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시점에서는 쌀의 증산을 가져오는 길밖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식량은 국민생활의 기본적인 필요품입니다. 그러면 이런 필요품은 적어도 어느 양은 반드시 비축을 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대체로 전 국민의 3개월 정도 먹을 수 있는 1000만 석 이상은 비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좀 다른 안보적인 차원이 또 있기 때문에 일정량의 비축은 불가피하다고 보면은 이 비축을 위해서도 우리는 쌀의 증산을 계속을 해야 되겠읍니다. 또 하나는 이중재 의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쌀의 자급을 이룩하면서도 연간 금년만 하더라도 313만 톤의 각종 양곡을 들여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밀의 경우 우리가 쌀을 밀의 일부로 대체 사용한다 그러면 그것만큼 외화가 절약이 되는 것이고 또한 국내자원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농가소득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저희들로서는 이 시점에서 쌀의 증산은 그대로 지속해야 되겠다는 이런 결론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쌀의 증산을 계속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이 쌀의 증산을 가져왔던 중요한 시책 중의 하나인 적정한 미곡지지정책은 계속해야 된다는 것도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농가가 쌀의 생산을 지속할 의욕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적정한 가격을 계속해서 보장해 주는 쌀의 적정가격지지정책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것을 농수산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렇게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이 의원님께서 행정지도가격을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로서는 항상 생산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양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2월 5일 자의 물가동향을 보면은 일반물가는 3.9% 정도가 오른 것에 비해서 쌀이 전년 말 대비 10% 선이 올랐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소비자를 위해서는 다른 물가보다 너무 현격하게 쌀값이 오르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막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난 2월 10일 자를 기해서 소매가격을 전국에 2만 7000원 내지 2만 7500원 선의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정부미는 2만 500원 내지 2만 1500원에 전부 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생산자를 잘못하면은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염려하실지 모릅니다마는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은 작년에 1150만 석이라는 정부의 수매목표를 정하고서 현재까지 약 960만 석을 수매한 바 있읍니다. 따라서 오는 3월 말까지 농민이 원하면은 앞으로도 190만 석 범위 내에서 가마당 2만 7160원에 저희들이 그대로 수매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농민이 원한다면은 3월 말까지 언제든지 그 값으로 정부의 수매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농민에 대해서는 이런 행정지도가격이 그렇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다 같이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지도가격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축산진흥책을 통한 제2단계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정부가 지금 기업축산이나 단지조성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지 말고 유축농가를 조성하고 이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바꿀 뜻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먼저 그 방향에 관해서 저는 전적으로 이 의원님의 견해와 같이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육류에 대한 소비가 상당히 늘고 있읍니다. 76년에 국민 1인당 먹었던 육류량이 6.9㎏이었읍니다. 77년에는 8.2㎏이었읍니다. 금년에 10.2㎏으로 늘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500불에서 1000불대로 늘어갈 때 육류에 대한 소비가 많이 늘어간다는 그런 추세와 우연하게도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를 국내에서 공급한다 그럴 때에는 두 가지 길이 있겠읍니다. 하나는 기업축산을 우리가 강화해서 공급하도록 하는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유축농가, 다시 말씀드리면 농가가 축산을 하여서 공급하게 하는 이 길이 있겠읍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이 가운데에서 후자인 유축농가를 중심으로 축산을 진흥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바로 이중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 견해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종전에 보면은 이 농가에 대해서 무조건 개개인으로 몇 마리씩 이렇게 나누어주다 보니까 이것을 기르는 돈에 대한 지원에도 문제가 있고 또 시설의 문제가 있고 또 기술지도의 문제가 있고 유통의 문제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단지중심으로 끌고 나가되 이 단지와 농가를 묶어서 추진하는 이런 시책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국에 491개 단지를 먼저 조성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그 단지주변에 있는 농가에 대해서 1농가당 소는 세 마리 내지 다섯 마리, 돼지의 경우는 다섯 마리 내지 열다섯 마리 이렇게 해서 입식시키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입식시키는 구입자금을 대줄 뿐만 아니라 축사를 만드는 시설자금 그리고 사료자금 이런 것을 동시에 지원해 주는 종합지원책을 강구하겠읍니다. 여기에 더하여 기술전문지도원을 각 단지마다 한 사람씩 저희들이 배치해서 기술지도 그다음에 경영지도 그리고 유통지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사육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지도하는 그런 방침으로 끌고 가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축산을 농가 중심으로 끌고 가게 하는 시책을 펴 나갈 생각입니다. 여기다가 한국낙농이라든가 또는 삼양축산이라든가 하는 대기업체들도 앞으로 젖소를 들여다가 자기 스스로 기르는 것보다는 농가에게 나누어 주어서 거기에 젖을 짜게 해서 그것을 거두어들이는 이렇게 함으로써 농가와 대기업 축산가들이 공존하는 동시에 발전하는 이러한 시책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장려를 해 나가겠읍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농가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축산을 부업으로 하는 이런 유축농가 형태에서 앞으로는 농업과 축산을 거의 반반으로 하는 겸업의 농가형태 그리고 어느 시기에 더 나아가서는 소위 주축농가, 축산이 주가 되는 농가도 기르는 이런 시책을 계속해서 우리가 추진함으로써 축산기반을 다지고 농가소득을 계속해서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는 이승윤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첫째 질문은 농업소득의 증대만으로는 농가소득의 지속적인 증대가 어려운데 따라서 그 주원천은 농외소득에 두는 것이 어떠냐 또 그 단계별 추진시책을 말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이 의원님의 견해와 제가 같이한다는 것은 어제 저의 설명에 있어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역시 농외소득의 증대를 통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외소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그 주축이 되는 것은 역시 공장이 서야 되고 그 공장이 서서 거기서부터 받는 노임이 그 주소득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들어간다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도로가 닦여야 되고 또 통신망이 들어가야 되고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동시에 기술지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를 하려면 아무래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런 시간이 걸리는 그 중간단계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그 농업소득의 내부의 구조에서 개선을 갖자 그래서 축산과 과수 원예 채소 이런 경제작물을 중심으로 하는 2단계 증대방안을 추진하면서 다음에 이런 여건이 갖추어지면 제3단계인 농외소득 증대방안으로 가져가자 이런 시책을 우리가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민소득이 증대되면서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고 또 경제작물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가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농민이 그렇게 많은 땅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축산이나 또는 경제작물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많은 산지개발을 통해서 그 잠재력도 있기 때문에 제2단계 증대방안은 시책만 잘 만들어서 추진한다고 그러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단계 우리가 소득증대방안을 밀고 나가는데 우리가 다만 하나 과거의 경험에서 보면 새마을공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농촌에 넣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부처와 충분한 의논을 통해서 우리가 정밀한 조사와 치밀한 계획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농촌에 공장이 들어가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할 생각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앞으로 농정문제의 초점은 도농 간의 소득격차 해소 문제보다도 농촌 내부의 소득격차 해소에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이 계셨읍니다. 확실히 농촌 내부의 소득균형화 문제도 도농 간의 격차 해소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주곡의 증산과 가격지지정책으로 인해서 사실은 농토를 많이 가진 이런 부농이랄까 또는 이런 쪽이 농토를 적게 가진 소농보다도 그 소득이 확실히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숫자를 77년도는 아직 확정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76년도 숫자를 말씀드리면 76년도의 전국의 농가소득이, 1인당 농가소득이 115만 6300원이었읍니다. 그런데 0.5㏊ 미만은 67만 200원, 0.5㏊부터 1㏊까지는 97만 7200원, 1㏊부터 1.5㏊는 131만 8900원, 1.5㏊부터 2㏊까지는 169만 7000원 그다음에 2㏊ 이상이 252만 3000원이 되었읍니다. 이것을 보시더라도 역시 농토를 많이 가진 농가가 소득이 높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 농가의 소득이 다양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읍니다. 그것은 축산이라든가 경제작물 등 꼭 토지가 많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닌 이런 부문이 발전됨으로써 농가소득에도 어느 정도 그 구성에 있어서 변모를 가져오고 있읍니다. 지난 연초에 어느 도에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숫자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어느 마을에서는 300평의 땅을 가지고서…… 이것이 우리말로 보통 얘기하는 1단보입니다. 300평의 땅을 가지고 연간 5회전을 함으로써 순수익 28만 원을 올렸다는 이런 보고를 대통령께 하는 것을 제가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 개념으로 보면 그 10배가 되기 때문에 280만 원이 되겠읍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2㏊의 소득이 252만 3000원이라는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것에 비해서 약 2배 이상의 소득이 난다는 그런 결과가 되겠읍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이런 결과와 같은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통해서 농촌 내부의 소득균형화를 기하겠읍니다. 첫째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제2단계 농가소득 증대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 경제작물이나 축산은 꼭 많은 농토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소농이라든가 중농 등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 되겠다. 그런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금과 그리고 기술지도 또는 판매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런 소농과 중농에 중점적으로 이런 축산과 경제작물에 대한 자금을 어느 정도 신용대부 같은 것으로 지원해 주고 그리고 기술지도를 해 주고 그리고 유통문제를 잘 가르쳐 주고 판매문제까지 잘 가르쳐 주면 중농과 소농들이 이 증대방안을 통해서 그들의 소득을 늘림으로써 상당히 소농과 대농 간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가부업 내지는 농한기사업을 소농과 내지는 중농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겠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그렇게 많은 돈이나 또는 토지가 필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소농 중심으로 함으로써 그들의 소득을 높이겠읍니다. 세째로 영세농 자립화 지원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10억 원을 받아서 전국에 있는 과연 이 소농, 특히 가장 어려운 농민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자립화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금년부터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읍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사업을 금년에 강력히 추진해 보고 잘 조사해 보고 해서 만일에 방안만 제대로 서면 내년부터는 정부의 재정자금도 더 좀 많이 넣고 또 농협의 저리자금도 여기에 투입해서 영세농의 자립화계획을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어려운 그리고 영세농들을 좀 더 자립화시키는 데 박차를 가해 보겠읍니다. 네째로 소위 그 농외소득사업을 저희들로서는 이 소농 내지는 중농 중심으로 해 보겠읍니다. 시간이 걸리겠읍니다마는 농촌에 공장이 들어가기는 조만간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비해서 소농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기술교육도 시키고 또 취업할 때 여러 가지 해야 할 점을 미리미리 대비시켜서 이러한 소농들로 하여금 농외소득의 취업기회,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많이 줌으로써 소농들을 좀 더 자립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시책들을 통해서 농촌에 어렵게 사는 영세농들을 좀 더 자립화시키고 잘 살도록 함으로써 농촌 내부의 소득의 격차를 좁히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세 번째로 소득의 증대로 수산물 육류 등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수입규제를,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너무 규제함으로 인해서 농수산물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쇠고기를 수입했는데도 가격이 안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이 계셨읍니다. 먼저 저로서는 농수산물가격이 그동안 상승됨으로써 우리 주부들이 가계운용에 있어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득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수요에 대한 경향이 아주 구조가 굉장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 농수산물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징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빨리 생산이 증대되지 않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도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수요에 맞추겠느냐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필요한 물량을 무조건 수입에 의해서 충당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국내에서 생산기반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읍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 두 가지 중에 원칙적으로 국내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하고 밀 옥수수 등 구조적으로 여기에 맞추지 못할 부분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노력만 하고 시간이 지나서 생산기반이 구축될 수 있는 것은 꾸준하게 생산기반을 구축하면서 그 기간 동안 모자라는 부분은 수입을 해서 비축하는 방향으로 이런 시책을 제가 강구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수입하겠다는 것이냐 하는 물음이 계시겠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농수산물의 수입이라는 것은 공산품과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첫째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수산물은 사실은 농가소득의 주축이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농수산물이 그대로 생산하는 것보다 수입해서 들여온다고 그럴 때는 농가소득의 그 주축이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농가소득을 어디서 우리가 구할 것이냐 하고 볼 때 이 농가소득이 감소되는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 둘째는 농수산물의 생산기반이라는 것은 한번 무너지면 그것이 회복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공산품은 중지했다가 다시 공장주가 한번 사업주가 공장을 돌리면 다시 생산이 되지만 농업기반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루 내지는 1년 내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째로는 이 농수산물 같은 이런 국민생활의 필수품을 과연 외국에서 전부 수입하는 의존체제로 가는 것이 우리의 국민의 안보체제 면에서도 옳은 것이냐, 아니면 일정한 몇 가지 품목만은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국내 생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해서 저로서는 농수산물 수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신중하고 또한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들여오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들여오고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들여오면서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이런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읍니다. 이 원칙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행정부 내에서도 다 같이 일치된 견해인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런 원칙하에서 우리가 들여다가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부총리께서 정하신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필요한 양을 수입해서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쇠고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쇠고기값이 조금 높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쇠고기를 들여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 지금보다 값이 훨씬 더 올랐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입을 적기에 또 적량을 함으로써 쇠고기값이 안정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읍니다. 끝으로 이승윤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현재의 고미가정책이 과연 그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 또 그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가 이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했읍니다마는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이 의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제가 언급하지 않고 가면은 농수산부장관도 이 의원님의 견해에 동조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제 견해를 말씀드림을 이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일부에서는 현재의 가격 또는 정부의 수매가격이 상당히 고미가정책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쌀이 자급된 이 마당에 있어서는 이런 고미가정책을 어느 정도 조금 후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을 하는 분이 있읍니다. 그러면 저는 과연 13.2%라는 작년도의 수매가격이 그렇게 고미가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부터가 한번쯤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우리 농수산물이라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마는 공산품과는 그 생산과정에서부터 훨씬 더 다르다는 것도 한번쯤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겨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놀 때 농가에서는 이 영농교육을 전부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객토라는 사업을 통해서 농가에서 흙을 뿌리고 있읍니다. 또 퇴비도 뿌리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3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종자를 씻고 그다음에 약을 준 다음에 보온 못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모내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그 더운 여름에 그 독한 약물을 7.2회, 일곱 번 이상을 농민들이 지금 뿌리고 있읍니다. 만일에 여기에 한해나 수해가 있으면 농민들이 또 나가서 여기에서 이것을 막느라고 일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벼를 베어서 다시 이것을 말려서 그래 가지고 탈곡을 하는 이 1년에 대체로 270일 가량의 영농을 통해서 이 쌀이 소위 벼가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어느 상품도 이렇게 쌀처럼 많은 시간과 그리고 많은 노력과 그리고 땀을 흘리는 그런 상품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벼를 만들어서 정부의 수매가격에 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 돈을 주게 되면 농민이 이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쓰게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농협이 조사한 가격을 보면은 임금이 28.6%가 올랐읍니다. 축력비 가 26.4%가 올랐읍니다. 기타 다른 부문도 상당히 오른 것으로 나와 있읍니다. 그다음에 농민은 15% 이상 오늘 학비를 여기서 내야 합니다. 또 도시에서 오른 하숙비를 여기서 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농민의 가장 주된 소득원인 이 쌀값이 13.2%가 꼭 그렇게 고미가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것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쯤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어느 얼마 정도가 그러면 적정한 가격이냐 하고 말씀드릴 시기와 계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참고로 일본의 경우는 이 농업소득이 3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농가는 13.5%입니다, 전체인구에. 이런데 대해서도 항상 미가라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되고 또는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읍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의 경우 76%가 농업소득인 이런 나라에서는 이 쌀값이 단순한 쌀의 상품의 대가다 하는 그런 차원을 넘는 여러 가지 농촌의 문제와 관련됐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승윤 의원님께 제가 이 의원님과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송구한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농수산부장관으로서는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 두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 토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이승윤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의원님 질의요지는 경제의 국제화에 대비해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또한 개방경제체제로 전환하여야 할 때가 왔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장관은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경쟁경제의 확립과 개방경제로의 전환을 하여야 하겠다는 이와 같은 과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지난날 우리 경제는 산업이 초기발전단계에 있었고 또한 극심한 외화부족에서 한 때는 생필품까지를 외국원조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극심한 외화부족상태, 그 이후에도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 등의 사정 때문에 우리는 국내산업을 강력히 보호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수입에 관해서는 엄격히 규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과거의 우리의 실정이었었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경제는 계속 10% 이상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고 드디어 작년에 100억 불의 수출목표를 달성을 했을 뿐 아니라 국제수지의 흑자기조를 회복을 해서 이제 경제의 자립화단계에 이르게 되었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계속 수출을 신장시키고 그를 수출신장의 주도로 해서 고도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급선무이며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력이 배양될 수 있는 여건부터 조성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과거 우리가 산업의 초기발전단계에 있어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갖가지 여러 가지 보호조치는 점차적으로 이것이 풀어져서 경쟁력이 배양될 수 있는 국내적 여건과 토양이 형성되어 거기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이 일어나리라고 보고 있고 또한 우리의 국제수지의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서 우리의 또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읍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경쟁질서의 확립이나 수입자유화는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의 선택 즉 보호와 경쟁은 선택적이요, 택일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호와 경쟁 및 자유화를 조화하느냐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부로서는 가능하면 기존 국내산업의 지나친 부작용 또는 지나친 영향이 없이 점진적으로 산업의 체질이 강화되고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경쟁질서와 수입자유화를 단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현재 특히 내수분야에 있어서의 개방체제가 급하며 더우기 세워진 기업은 모두 살려야 한다는 그와 같은 사고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특히 내수분야에 있어서도 우리는 국내산업이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점차적인 경쟁체제가 확립되어야 되겠읍니다. 세워진 기업은 모두 살아야 한다 하는 면에서는 우리와 같이 자유경제체제요 또한 경쟁질서 하에서 세워진 기업이 모두 살려질 수도 없고 경쟁력이 부실한 많은 기업들이 쓰러진 경험을 갖고 있읍니다. 다만 저희 상공시책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기왕에 세워진 공장은…… 쓰러질 공장은 세우지 않고 모처럼 세워진 공장은 그 자체 내에서 경쟁력을 배양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을 합리화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유도하고 시책을 지원하는 데 상공시책의 주안을 두고 있읍니다. 다음 수입자유화대책이 그동안 상공부 수입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너무도 미온적이고 아직도 상공부는 수입억제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수입자유화시책은 지상에 보도된 대로 각 관계부처의 실무진으로 구성되었고 상공부차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수입자유화대책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다만 수입자유화로 이것이 지나치게 과격한 조치가 있을 때에는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수입자유화는 점진적으로 단행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문제를 조화하기 위해서 현재 신중한 검토가 되어 있고 저로서도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수입자유화가 조금 단호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끝으로 마지막 질문하신 부분은 특히 수입허가과정에 있어서 일부 협회 등의 추천을 통해서 허가가 되기 때문에 경쟁제한요인이 많다 하는 지적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입업무 중에는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몇 가지 그와 같은 폐단이 있읍니다. 국내에서 전혀 생산이 되지 않는 원자재 등의 수입마저 그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추천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는 등 그와 같은 경쟁제한적인 조치가 있었읍니다. 물론 과거에 이것은 외화절약이라는 측면에서 강요되어 왔던 시책입니다마는 이것은 요번 수입자유화시책의 제1단계사업으로써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 또는 앞으로 생산될 전망도 없는 원자재를 굳이 협회추천을 통해서 수입하는 제도는 시정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것이 현재 특히 중공과 일본 간의 어떤 우호협력의 체결 기운 또는 중공의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의 채택 또 일본과의 기술 및 자본협력 등의 가능성을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에 중공이 그와 같은 일본과의 기술 및 자본협력 등을 통해서 산업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우리와 큰 경쟁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중공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계시장에 있어서 우리보다 한 발 늦게 출발한 후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읍니다. 섬유 등 모든 경공업제품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한발 늦게 개발에 착수한 후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국제시장에 있어서 심한 도전을 받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도 한발 더 앞서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1980년대 및 1990년대를 대비해서 현재 중화학공업에 박차를 가하고 보다 더 기술개발 기술혁신 기술집약적인 산업건설을 촉진하고 추진하고 있는 연유도 바로 후발…… 우리를 뒤쫓아 오고 있는 후발 개발도상국보다 한발 더 앞서 나가면서 선진국과 치열한 국제경쟁을 함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에서 대처해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이중재 의원께서 무연탄 수입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좀 더 석탄정책을 잘 써서 증산을 했더라면 국내탄보다도 비싼 외국탄을 사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금년도 석탄수급계획은 작년 말 이월 243만 톤, 금년도 생산 1800만 톤, 소비를 1795만 톤으로 보고 금년 말에 248만 톤을 이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248만 톤은 우려할 만한 재고수준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충분한 재고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 특히 가정용 탄에 있어서는 금년도의 수요증가를 연 8%로 잡았읍니다마는 비가정용의 수요는 상당히 낮게 잡은 숫자로써 1795만 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긴급에 대비해서 얼마간 수입을 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수입하고자 하는 탄이 대체로 6000카로리 이상의 양질탄이 되겠읍니다. 저희들이 생산하는 1800만 톤에는 저질탄이 약 25% 내지 3분지 1이 되기 때문에 고질탄과 혼합 사용함으로써 연탄의 탄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도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충분하지 못했읍니다. 금년도에 정부 예산상 약 50억의 정부보조가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또 연탄값도 올렸읍니다. 그러나 석탄산업은 주지하신 바 장치산업과 달라서 원료를 넣고 기계를 가동하면 제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1800만 톤의 목표는 작년 생산에 비교해서 74만 톤을 더 캐는 숫자입니다. 이 74만 톤을 1년 동안에 더 캔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설사 돈을 지금 1000억을 투입한다고 해서 이 74만 톤이 금년에 200만 톤 300만 톤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석탄부존의 조건이 아주 불리하다는 생산 면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읍니다. 현재 우리 탄광은 평균 210m 지하수준에서 채탄을 하고 있고 제일 깊이 들어간 석공 장성탄광은 지하 600m에서 지금 채탄을 하고 있읍니다. 외부공기가 영하 10도 15도일 경우 막장은 섭씨 30도 이상의 더위입니다. 해마다 30m내지 40m가 심부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 삼사십 m의 심부화에 따라서 섭씨 1도의 지하 지열이 증가됩니다. 또 지하수가 지하로 내려갈 때마다 더 늘어납니다. 동시에 메탄가스를 비롯한 유독가스가 발생합니다. 또 여러 가지 붕락, 기타 채탄상에 있어서의 애로가 수반이 됩니다. 사고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생산 면의 문제가 있는 반면에 수요 면을 보면은 지금 가정에서 쓰고 있는 경유의 카로리당 환산을 보면 연탄이 경유보다도 쌉니다. 얼마나 싸냐 하면 1.5배가 쌉니다. 50%가 비쌉니다. 경유가 1이라고 치면 연탄은 1.5배입니다. 인상된 가격으로…… 그래서 수요는 연탄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러한 가격정책에서 오는 수요의 증가, 생산에서 오는 공급의 어려움 이 두 가지 요소가 합쳐서 금년도 1800만 톤, 74만 톤을 더 캐야 한다는 목표를 세워서 수급을 맞추어 보아도 충분히 국민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갖다가 자신 있게 안심하고 넘어갈 그러나 상황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 석탄산업의 문제, 연탄의 문제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지금 내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약 15억 톤의 매장량에 가채량 이 약 5억 내지 6억 톤으로 보고 있읍니다. 연간 2000만 톤을 캔다면 30년 정도입니다. 그 이외에는 연료자원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신탄밖에 없읍니다. 전기가 2차 에너지원으로 나타났읍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국내자원은 물론 최대한 개발을 해야 하겠읍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부의 협조를 얻어서 이번 국회에 석탄산업에 대한 조제감면규정도 내놓았읍니다. 앞으로 정부의 보조 또 가격정책에서 오는 탄광업자의 자체투자 또 수요 패턴의 변화 이러한 세 가지의 요소 등등을 감안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자원이 유한한 시점에 도달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희들이 대처해야 할 국가적인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 무연탄의 수입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이왕 나가는 바에 발전원의 다원화라든가 우리 에너지원의 다원화라는 관점에서 호주 인도네시아 등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유연탄의 부존상황, 기타 관계 지하자원의 개발가능성 등을 동시에 타진시키기 위해서 정부하고 전문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팀을 호주 인도네시아 기타 몇 개국에 내보내서 실태를 조사시키고 마무리를 짓고자 하고 있읍니다. 아직 가격도 미정이고 수량도 신문에 40만 톤이라고 났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얼마가 공급이 가능한지 또 우리나라의 항만사정으로 보아서 지금 저희들이 볼 때에는 40만 톤 이상은 설사 공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수입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신임인사 때 박해충 의원께서 ‘골치 아픈 자리야’ 하고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제가 이제 동력자원부의 일을 맡아서 여러 가지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 나라가 처해 있는 에너지자원의 부존조건으로 보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국내자원의 개발을 서두르고 또 부족한 자원은 해외의 수입, 장기공급계약 또는 개발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 경제의 뒷받침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숙현 의원께서 세 가지 질의를 보건사회부에 주셨읍니다. 그 첫째는 산업재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증가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러한 물으심이었읍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이 고도화가 되고 대형화가 되고 근로자의 수가 격증을 해 나가는 데에 따라서 매년 산업재해의 수가 늘어나고 또 그 피해액도 늘어나고 피해인명도 늘어날 뿐 아니라 하나하나의 재해가 대형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업의 발전 고도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불가피합니다마는 대부분은 막을 수 있는 재해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의 조사결과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산업재해의 예방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게 아니냐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을 했읍니다. 그 첫째는 안전시설의 면과 안전관리제도의 면과 두 가지 면입니다. 제가 기업체별로 안전관리자에게 책임을 맡겨서 하는 부서를 신설해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기로 했읍니다. 기업별로 이렇게 안전관리를 제도화하는 동시에 그 기업별로 직종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서 안전관리의 수칙을 만들어 가지고 지켜 나가도록 했읍니다. 그런 동시에 노동청에서는 산업별로 안전관리 감독자를 지정을 해서 이 감독을 해 나가는 제도를 또 만들기로 했읍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관리제도와 안전관리시설을 하는 동시에 그 운영하는 수칙을 정해서 지켜 나가도록 이러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또 한쪽으로는 안전관리에 대한 전 기업원의 정신자세 문제가 있읍니다. 산업재해를 분석을 해 보니까 96%가 부주의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총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이것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또 세 번째 문제는 이러한 것을 항상 새롭게 마음에 다짐하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체제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매달 하루씩을 이 안전관리제도와 수칙과 그 관리요원에 대한 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실시하는 체제를 세웠읍니다. 한 달에 하루씩을 또 이렇게 해도 이것이 어느 정도 만성화되어 갈 우려가 있다고 해서 6월 한 달은 특히 안전관리의 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이것은 전체 기업 전부에 대한 총 점검을 실시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정하기로 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써서 금년부터는 이 산업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대책을 한번 시행을 해 보기로 계획을 세웠읍니다. 앞으로 총력을 다해서 이 계획이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서는 우리 국민들의 조상숭배사상과 관련이 되어서 우리의 매장제도가 되었고 그 매장제도가 오랜 기간 동안 내려오다가 보니까 국토의 종합계획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지금 우리의 이 묘지제도가 근본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십니다. 이 문제는 사실 큰 문제이고 또 동시에 저희들 당무자로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고민을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대로 나가면은 우리 국토의 종합개발 그 이용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큰 지장이 생겨나올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선에 세 가지의 대책을 세우고 있읍니다. 첫째는 묘지의 집단화계획입니다. 사설공원묘지를 계획적으로 설치를 해 나가고 조장을 해서 집단화를 할 뿐만 아니라 시도 시군이 이러한 공설묘지를 설정을 해서 이것을 집단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무질서하게 전국토를 묘지화해 나가는 것을 방지하자 그러는 것이 그 한 가지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공원묘지가 전국에 46개로 되었고 지금 시군 단위에서 많은 공설묘지를 계획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서는 분묘를 규모화하고 축소해서 이 분묘의 무질서한 대형화와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묘지법에 의거해서 작년 9월에 그 시행령을 개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묘지의 면적은 기당 분묘의 면적이 6평이고 그 부속면적까지 합쳐서 45평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그 부대시설은 어떠어떠한 종류가 어떠한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여러 가지의 면을 규격화해서 이것이 강력하게 시행돼 나가는 동시에 묘지를 집단화하는 데 이 규격화된 제도가 적용이 되어서 이 두 제도가 아울러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읍니다. 세째는 화장장과 납골당을 건설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묘지를 없애고 화장을 하는 방향으로 장려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 보사부 예산으로써 화장장과 납골당을 각각 5개소 건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연차적으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서 제도를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서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생각하면은 이것이 당장 획기적인 대책이 되느냐, 이렇게 세 가지를 추진한다고 해서 명년에 가서 금년과 얼마나 달라지겠고 후명년에 가서 얼마나 달라지겠느냐, 사실은 이 점이 대단히 문제입니다. 장기간을 내다보고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자체가 큰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오랜 역사를 통한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것이 다른 가치관과 달라서 조상을 숭배하는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는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법제도나 정부의 방침으로써 하루아침에 근본적으로 바꿔 버리는 방법이 있겠느냐 이것이 사실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그 가치관을 꾸준히 계몽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한 예를 들면은 금년에 계몽문화영화를 저희 보사부가 계획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에 돌면서 상영을 해 가지고 계몽에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추진을 해서 언젠가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는 우리의 묘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시기가 와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해 나가는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세째 물으신 말씀은 우리가 이민을 지금까지 30여만 명을 외국에 보냈는데 이것이 대부분 초청이민의 형식으로 산발적으로 가고 있으니 우리가 상대방 정부와 교섭을 해서 계획적인 계약이민으로써 해외에 진출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해외공관에다가 이민제도를 두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전면적으로 이민은 초청이민의 형식으로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었읍니다. 지금 이민현상을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이민이 나가고 있는 것은 남․북미밖에 없읍니다. 다른 데서는 이민을 받아들이는 태세를 안 가지고 있읍니다. 남북미 중에 북미는 미합중국이나 캐나다나 자기의 국법으로써 연차별 T/O를 정해서 자기들이 개별심사를 해서 받아들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에서 계약이민의 여지가 없읍니다. 우리는 매년 그 사람들이 정하는 T/O만큼은 허비하지 않고 이민을 보내고 있읍니다. 남미에 있어서는 이 계약이민의 의도를 상대방 정부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정을 추진해 온 지도 상당한 기간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초청이민의 형식으로만 가고 있었읍니다. 그 초청이민의 형식도 사실은 초청이민이 아니고 가장 초청이민이 많아서 간 다음에 그 나라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문제가 많았던 것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부터 이 초청이민을 일단 전면적으로 정지를 하고 가족 합류라든가 하는 예외적 경우만을 지금 보내고 있읍니다. 그러면은 이 남미에 관해서 계약이민이라는 것이 왜 성립이 안 되느냐 이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세 팀의 조사반을 장기간에 걸쳐서 남미에 보내서 조사를 했읍니다. 그래서 종합보고도 받고 여러 가지의 연구를 해 봤읍니다. 상대방 정부가 예외 없이 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이민을 와서 우리나라를 개발해 달라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본 결과는 호당 15만 불 내지 20만 불의 연구결과가 나왔읍니다. 호당 15만 불이면 1000호를 보내면 1억 500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재정과 막대한 기술의 어려운 문제가 여기에 바로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이민 계약이민을 대대적으로 계획해서 보내는 것은 대단히 어렵겠다.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형편으로는 곤란하겠다. 그래서 우선 우리의 벌써 가 있는 이민들의 정착을 위해서도 또 장래 이민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도 시범적인 정도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브라질에 1건 아르헨티나에 1건, 2건을 상대방 정부하고 얘기를 해서 소규모의 집단이민정착계획을 지금 2건을 추진을 시키고 있읍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최종까지의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아무리 해 보았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모에 비하면 몇 분지 1도 안 되는 규모로 시범적으로 정착을 해서 우리나라의 이민에 대한 그 지방의, 그 나라들의 인식부터 고쳐 나가고 발판을 만들자 그런 의도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읍니다. 앞으로는 이 개발이민을 더욱더 연구를 해 보겠읍니다. 이 외국 우리의 공관에 이민관을 둔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이유로써 별도로 둘 만한 내용이 있겠느냐, 차라리 외국공관에 교민을 담당하는 분야에서 교민을 담당하는 그 일익으로써 이민의 문제를 동시에 취급해 나가도 지금으로서는 충분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박숙현 의원님께서 인간문화재에 대한 문제의 질문이 계셨는데 현재 저희 78년도 예산에 인간문화재에 대한 예산이 1억 28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물론 저희가 생각할 때에도 이 예산액이 만족할 만한 예산액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작년에 비해 가지고 많은 증액이 있었읍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써 지원하고 있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계비보조에 월 5만 원 그리고 전수강사료에 2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것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절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역시 예산 면에서의 확충이 필요하겠고 또한 이와 병행을 해서 전수강습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 예산액만 가지고는 잘 되지를 않겠고 해서 국회에서 지난번에 개정을 해 주신 바에 쫓아서 현재 문예진흥기금을 좀 더 확충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이 문예진흥기금이 좀 더 많이 들어오는 대로 여기에 쫓아서 이 인간문화재에 대한 지원방법도 더 보완을 하고 적극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의 민속민요의 조사와 기록보존에 관한 것이었읍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민속민요가 많이 있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조사를 하고 기록 보존하는 사업은 이미 1969년서부터 실시가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매년 1개 도씩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또 그 조사된 내용을 기록을 해 나가는 이러한 식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 가지고 작년까지 9개 도에 대한 사업이 끝났읍니다. 그래서 78년인 금년에는 서울특별시를 하고 내년 79년에는 경기도를 하게 되면 일응 11개 시도단위의 민요 풍습 설화 등 여러 가지 민속자료에 대한 조사사업은 일응 끝날 것으로 저희들은 예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사사업의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영화라든가 녹음 음반 등으로 제작을 해서 보존하는 사업도 아울러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 완료된 것은 영화로서는 20개 종류가 되어 있고 음반으로는 15개 종류, 녹음으로는 61개 종류가 되어서 현재까지 된 것이 96종이 지금 수록이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78년하고 내년 79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일응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영화가 8종류, 음반이 3종류, 녹음이 10종류, 그다음에 책자로써 약 30종류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각종 민속에 관한 자료는 빠짐없이 조사를 해서 보존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통일원장관입니다. 이제 박숙현 의원님과 이승윤 의원님의 물음에 대답을 하겠읍니다. 시간도 많이 간 것 같아서 두 의원님과 여러분께서 용서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그치겠읍니다. 박 의원께서는 현재와 같은 남북대결상태가 지속이 되고 또 남북의 이질화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에 불행하게 정말 불행하게 통일이 늦추어진다면 자연 그 역사적인 통일문제를 담당할 후속세대문제가 나올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런 후속세대의 민족관 국가관 그다음에 통일관 같은 것에 중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경우에 그 대처방안이 약하 하냐 하고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불행하게 통일문제가 지연이 되어서 후속세대로 하여금 그것이 반영이 된다고 하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관이나 국가관, 통일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일으켜 주신 박 의원님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민족사적인 통일관이라든가 또 정통성 또 국가관, 평화통일, 기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민 전체에 대해서 소신을 밝혔읍니다마는 동시에 후속세대에 대해서도 역시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예로서도 국민교육헌장 같은 것이 좋은 예가 될 줄 압니다. 저희 국토통일원으로서는 대단히 평범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후세대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교육홍보의 길밖에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방면에 주력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청소년 간에 평화통일에 대한 의식과 올바른 국가관 민족사관이 고양되고 그것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청소년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그런 추세는 현재로서는 저희는 고무적으로 생각해서 작년만 하더라도 글짓기운동에 470만이라고 하는 청소년이 참가했다든가 또 대학에 국토통일문제연구소가 점차 늘어서 작년 저희가 알기로는 9개소 금년 추세로서도 한 20개소에 그런 대학생들의 통일문제연구소가 발족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런 추세로 보아서 저희들은 낙관하고 있읍니다. 이것으로 대답에 대신하겠읍니다. 다음 이승윤 의원께서 두 가지를 물으셨는데 하나는 대통령께서 연두에 하신 기자회견에서 남북대결 관계 중에서 경제력의 대결은 이미 끝났다, 승부가 끝났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그 의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그 의미는 여러 가지 있겠읍니다마는 제가 소관하고 있는 국토통일에 연관되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첫째로는 통일하는 통일을 바라다보는 체제에 있어서 저희 민주체제에서 이룩하고 있는 시장경제가 단연 우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결과가 되고 동시에 이러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입장에서 그 방위의 잠재력도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남침의 야망은 버리는 것이 좋고 세째로는 미래의 조국통일을 내다보는 경우에 국민이 잘 산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의 하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회가 바로 이 사회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했읍니다. 둘째로 물어보신 것은 미국이 미지상군을 철수한다고 미국정부에서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말한 대로 실시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민족의 내부문제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단계적 대비방안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민족의 내부문제화라는 말을 우둔해서 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해석했읍니다. 하나는 한반도의 군사균형에 있어서 만약에 현재 미국의 지상군이 철수하고 또 기어이 지원부대도 혹시 철수한다면 그러한 면은 우리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균형에 단독 담임자로서 남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같이도 들립니다. 그런 의미라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의 한반도에 군사균형은 동북아에 있어서의 군사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만약에 동북아의 군사균형이 상수 로 남을 수 있고 그리고 한반도에 있어서의 저희가 충분히 그 균형을 담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다만 그것은 그런 균형을 담임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에서는 선보완 후철수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점은 이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으로 양해하겠읍니다. 둘째 해석에 따르면 그렇게 되면 이것이 국제문제에서부터 민족내부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도 들리는데 제가 잘못 해석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북에 대해서 대화에 나와라, 우선 평화를 정착하자고 하는 그 바로 입장은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를 우리끼리 논하자, 우리 문제로써 내부에서 하자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겠읍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재 이북은 지정학적인 약간의 유리한 점을 업고 국제정치적인 요소를 집어넣고서 일종의 폭력통일을 주장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대화, 평화의 정착화가 바로 내부화, 민족통일문제 내부화를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오는 단계에 대해서는 그것에 따르는, 평화정착에 따르는 교류와 그 이후에 올 것은 국민의 의사한테 맡겨서 인구비례로써 총선을 하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합니다마는 답변에 대신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써 국정에 관한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