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8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문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이충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충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이충환이올시다. 본 의원은 7대, 8대는 낙선이 되어서 원외에 있었지마는 6대까지는 원내에서 발언최고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굳이굳이 제가 먼저 발언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읍니다. 어제 김영삼 의원에게 신상발언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김영삼 의원의 신상발언이 끝난 후에라도 언제든지 발언을 할 기회를 주시면 좋고 또 발언할 기회를 안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러한 담담한 심정에서 의정 이 단상에 올라왔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제문제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 주로 기본경제정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에 질의를 하고 나머지 문제 구체적인 정책에 관해서는 우리 당 소속 이중재 의원과 박해충 의원이 상세한 질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 질문의 중점은 주로 기본정책과 물가 문제 여기에 국한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국무총리와 경제 각 부처 장관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의 자세를 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겠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어저께 김종필 국무총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나는 지식인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충환이는 지식인이 아닙니다. 지식인이 아닌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지식인이 아닌 이충환이가 지식을 얻도록 자세한 또 진실성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 남덕우 재무부장관! 우리는 작년에 입법과정을 통해서 또는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야당이 올바른 주장을 했었읍니다. 그때 두 분은 야당이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반대를 했읍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것은 김종필 국무총리가 말씀하신 대로 지식인과 비지식인 간의 토론이었기 때문에 비지식인인 야당이 주장한 것이 여러분한테 먹혀지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예전에도 지자천려 에 필유일실 이야. 또 우자천려 에 필유일득 이야.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말이라도 천 마디 중에는 한 가지 좋은 말이 있어! 그 좋은 말은 정부가 받아들이는 데 인색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을 나는 먼저 말씀드리고 또 사실은 야당이 하는 말이라면 덮어놓고 반대하고 너희들 뇌까릴 대로 뇌까려라 하는 이런 식의 정부 측의 과거의 답변태도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굳이 질문하고 싶은 생각도 없읍니다. 하지마는 적어도 국정을 운영하는 데 일원으로서 참여한 국회의원으로서 그냥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또다시 한번 정부 측이 그러한 무책임하고 동문서답하는 답변을 할 것을 알면서도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의미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 신민당이 무엇을 주장했읍니까? 갑근세를 3만 원으로 인상하자고 했지요? 왜 그것 반대합니까? 예산 통과되고 1월 14일이 되니까 긴급조치로써 한술 더 떠서 5만 원으로 덜커덕 인상해 놓으면서 왜 야당이 3만 원 주장하는 것 그때 왜 안 받아 줍니까? 또 신민당이 일반회계예산에 있어서 적어도 처음에는 900억을 깎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부 측이나 공화당에 계신 분들은 코웃음을 합디다. 4분의 1도 못 되는 소수야당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해 보았자 안 되니 이 사람이 야당대표로 나가서 300억을 깎자고 그랬어요. 그것도 안 들어줘!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대통령 결재가 난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구 하나 수정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아! 1월 14일 긴급조치에 의해서 500억을 또 유보하고 말았지 않았읍니까? 아! 금방 예산을 실질적으로 삭감할 것을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굳이굳이 안 된다고 참 애들 말마따나 박박 우겨대느냐 말이에요. 그래 야당이 주장하는 올바른 얘기를 이렇게 헌신짝같이 버리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서 국민 총화가 이룩되겠읍니까? 야당이 삭감을 주장하는 것이 야당의 당리당략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야당 출신 예산결산위원에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견지에서 우리는 예산규모를 삭감하자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굳이굳이 이것을 반대했느냐 말이에요. 대통령 결재가 났으니 총예산규모가 깎이면 장관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가 위태로워서 그러면 깎는 것을 반대했읍니까? 나는 장관은 국무위원이지, 행정장관보다도 국무위원에게 더 중점이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야당이 올바로 주장하는 국사가 옳다고 하면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때 안 받아들이고 불과 한 달도 못 가서 전부 다 그냥 야당이 주장한 그대로 긴급조치를 해 버렸어! 야당이 주장하는 그대로 들었더라면 긴급조치 3호는 안 나와도 되는 거야! 무엇 때문에 굳이굳이 그런 편법을 써 가면서까지 야당의 말을 봉쇄해 가지고서 그러한 국정을 운영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후에 야당이 주장하는 건설적인 면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나는 먼저 국무총리에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정계가 이렇게 경색이 되고 불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는 것은 김 국무총리가 지적한 대로 너무 지식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 이러한 위난한 때에는 국정의 기본방침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길이야! 공부깨나 하고 책깨나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장관에 앉으니까 요모조모 생각하다 보니 전부 시기를 놓치고 말고, 회의를 하다 보니 실기를 하고 말고, 나중에 경제현실은 거북이가 토끼 쫓아가는 식으로 되니 불황은 불황대로 심각해지고 경기과열은 경기과열대로 그대로 방치해 두고 이렇게 오늘날 안다는 사람이 장관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 경제가 이렇게 불황과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한술 더 뜨는 것은 일간신문에 경제위기다 신문기자가 이러니까 아! 위기가 뭡니까? 경제압박이지요. 경제불황이다 하니까 불황이 뭡니까? 그저 잠깐 후퇴지요. 이러한 그 장관의 발언내용을 들었어요. 세계가 경제위기고 세계가 지금 불황 속에 쎃였는데 모든 면에 있어서 해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우리 한국만이 그야말로 독야청청 경제위기 아니고 경제압박을 받고 경기불황이 아니고 경기후퇴쯤 되었으면 작히나 좋겠읍니까! 하지마는 세계 선진국가에 비해서 경제위기는 더 심각한 것이고 세계선진국에 비해서 경기불황은 더 심각한 것이여. 어째 그렇게 현실을 직시하는 이러한 감각이 너무도 둔화되고 너무도 안일하게만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서 질문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그러한 관점에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의 최고 수립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형식상은 국무총리 밑에 경제기획원장관이 부총리로서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어요. 하지마는 자 청와대에는 경제담당 수석비서관이라고 해서 그 참 기라성 같은 사람이 또 있고 또 경제과학심의회의가 있고 또 무슨 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갈래의 지금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여하는 기구가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좋은 점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마는 도대체 이렇게 되니 말만 주무부장관이지 주무부장관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고 그 사람 책임하에 경제정책이 집행되고 운영된다고 볼 수 있겠읍니까? 나는 행정부에 잘 가지 않습니다마는 행정부에 가기만 하면 장관은 장관대로 차관은 차관대로 차관보는 차관보대로 국장은 국장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계장은 계장대로 가기만 하면 회의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회의가 그렇게 많습니까? 국회 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피해 가면서 경제부처 내의 회의는 1년 열두 달 회의로 시종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여. 이래 가지고 경제정책을 적기에 수립할 수 있읍니까? 물론 나는 회의를 전부 배제하는 것은 아니여. 하지마는 공무원 중에도 우리 조그마한 대한민국의 각 업체에 끄나풀 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거기하고 친근한 사람도 있을 테고 위에는 장관에서부터 밑에는 말단공무원까지 다 기업체와 직접 간접 관계있는 사람들이여. 아! 그런 사람들하고 앉아서 얘기하니 이것 참 심한 말로 고양이보고 반찬가게 지키라는 얘기지 그 내부에서 하는 얘기가 전부 다 나갈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면 업자는 한술 열 술 더 뜨는 것이여! 앞질러 가…… 경제시책에 앞서서…… 이것은 나는 경제장관의 무책임과 경제장관들이 회의에다 책임을 전부 전가시키려고 하는 나는 이런 술책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금후에 있어서는 경제정책 수립도 비밀을 보존하고…… 아 국회의원들한테도 그렇게 비밀을 보지하고 알려주지 않는데 밑의 말단공무원들한테 관계협회라든지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그냥 공개토론하다시피 하는 나 그 진의를 모르겠어요. 이러한 방만한 경제정책의 수립은 나는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이 기관을 통합하고 조정하고 일원화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아 그렇게 해야 우리가 묻지 경제기획원장관한테 못 묻습니다. 아 이것 대통령 결재 났으니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대통령 결재 났으니까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국회에 부의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결재하셨으니 이렇게 실시할 테니 1차 양지하시압…… 국회에다가 공문만 내면 그만 아니겠어요? 그러나 국회는 국회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국회에 대해서는 전연 이것을 봉쇄하고 행정부 내부에서만 자기네들만이 회의를 해 가지고 중지를 모아? 행정부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공무원 이상은 없읍니다. 또 이하도 없어…… 거기에는 국민이 참여할 수 없으니 국회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항시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네들 일방적으로 그냥 회의만 해 가지고 제까닥 제까닥 발표만 한단 말이여. 그 결과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8․3조치 할 때에 그때 본 의원은 낙선되어서 원외에 있었읍니다마는 그때의 그 팀웍이 그냥 오늘날까지 있어……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 남덕우 재무부장관, 국무총리께서는 경제정책에 잘 관여 안 하시겠으니까 모릅니다마는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그때 3%선을 유지한다고 했어. 물가…… 그 애들 잠꼬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말이여. 3%선 유지라고 하는 것은 물가가 그대로 있다 그것입니다. 완전 보합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여. 오늘날 어떻게 되었어요? 금년 말 도매물가가 삼십몇% 오르지 않았어요? 거짓말만 하고 며칠 지나가면 다 쓱싹하면 그만이다 하는 이러한 식의 나는 경제각료의 자세에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3조치 이후에 오늘날까지 적어도 외국 같으면 경제장관이 몇 번 바뀌었어야 할 것이여. 그런데도 용하게도 참 우리 대한민국 경제장관은 수명이 깁니다. 나는 새삼스러이 대통령의 인자한 자비심에 감탄하는 사람의 하나여. 그 사람이 아니면 장관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 하는 이러한 논리가 어디에 있읍니까? 경제장관은 이권을 담당하는 장관입니다. 업자와 관계가 많아. 공무원도 마찬가지여. 이것 오래 두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선량하고 아무리 청렴결백한 사람이라도 오래 두면 안 되어…… 이것은 적어도 너무 짧으면 안 되지만 적어도 2년이나 얼마 해서 로테이션 해야 하는 거여. 한자리 그냥 오래 있어 놓으니 정책의 쇄신이 있읍니까? 정책방향의 개선이 있읍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여. 이렇기 때문에 나는 신민당이 국회 폐회기간 중에 제출한 5부 장관…… 경제장관 불신임안 이것을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망하거니와 신민당이 내놓은 5부 장관 불신임안은 가결될 가망이 없으니 어디 자진해서 좀 물러 나갈 그런 아량을 좀 가지시고 한 4년, 5년 장관 했으니 관록도 붙고 어디 가더라도 다 남부럽지 않을 테니까 자진해서 나갈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계 장관이 나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예산심의 때 경기과열이다, 경기가 너무 과열되고 수출이 천문학적 숫자로 증대되는 것은 좋지마는 경기과열 이것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했더니 경기과열이 아니라는 거여. 다 여러분 들으셨지요? 경기과열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기과열이 아니라고 하다가 불과 몇 달 안 가서 1․14조치를 하게 되었어. 그렇게 이 나라의 손꼽는 경제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현 각료가 그렇게 앞을 한 치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그 자세를 갖고서 어떻게 변천무쌍한 금후에도 세계경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이러한 사태에 그 자리를 지켜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요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국무총리는 생각하십니까? 이제부터는 잘한다 하지만 과거의 실적이 잘못했기 때문에 금후에도 잘못할 것이 뻔히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국무총리께서는 이것을 잘 이해하셔서 적어도 이 나라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쇄신과 방향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현 각료의 총퇴진이 요청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역설적인 얘기 같습니다마는 농수산부를 상공부의 상역국에다가 집어넣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농수산부라고 있어야 해마다 쌀값은 올라가서 죽을 지경이고 백성들은…… 해마다 외곡도입은 많아지고 증산은 한다고 시골 군수, 서장, 면장 불러다가 놓고는 대회하고 술 먹고 막걸리 먹고 하지마는 증산은 안 되고 그 비용 차라리 없애서 외곡을 도입하는 상공부에다가 하나 국을 설치해서 쌀, 보리, 옥수수, 밀, 사료 이것 자꾸 필요한 것 수입만 해 오면 될 것 아니겠어요? 아 증산에 필요한 경비를 갖다가 전부 다 똘똘 묶어 가지고서는 쌀값 좀 올려 주세요. 그러면 아 농민들은 증산의욕이 생겨서 쌀을 증산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해마다 농수산부에서는 증산 증산 하고 말만 떠들었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또 비료가 그렇게 아우성을 쳤지만 적기에 방출을 했는데 왜 그러냐 그거예요. 진정한 농민의 소리를 김 총리는 들으시고 있는지 안 들으시고 있는지? ‘―․―․― ―․―․―’ 금년에 하곡 수집이 잘못된 원인이 한랭에서 온 것입니까? 비료 부족에서 온 것이야, 근본원인이.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이래서야 이거 되겠읍니까? 누굴 하나 책임을 지우십시오. 또 한 가지 회고할 일은 박영복 사건이라고 하면 세상이 깜짝 놀라고 온 세계가 진동할 박영복 사건이야. 아! 그런데 박영복 사건에 있어서 처벌할 사람이 있는데 불구하고 처벌은 안 하고 제깍 승진을 시켜 버렸단 말이야. 박영복 사건에 대한 피해자가 서울은행이 아닙니까? 그래 서울은행의 은행장이 책임을 지고 나갔어. 그러면 은행장은 딴 사람이 해야 할 텐데 그 밑에 있던 전무를 슬쩍 올려 버렸단 말이야. 아! 전무는 평소에 은행에 나오지 않고 집에 있다가 은행장이 사고가 있다든가 아파서 안 나올 때만 나와서 보는 게 전무입니까? 아! 그 사람도 부하를 자기 밑에 상무, 부장을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야. 아! 박영복 사건의 책임을 지운다면 그런 사람은 형무소까지 가는 것 아니야. 승진은 시키지 말아야 할 텐데 한술 더 떠 슬쩍 승진까지 시켜 놨어. 이것은 누가 봐도 수긍하지 않습니다. 나는 서울은행장이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한 그 국민의 화살을 비웃는 이러한 조치를 하면서도 조그만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이 경제장관의 자세인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러한 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경제장관에 대해서 신랄하게 추궁한다면은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마는 야당이나 이충환이 정도가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한다고 해서 경제장관이 그렇게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고 금후에도 계속해서 이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책임을 가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겠읍니다. 정부는 오일파동과 자원전쟁이 나는 그걸 계기로 해서…… 이건 국무총리한테는 질문이 아니니까 안 적으셔도 좋습니다. 유례없는 우리는 경제위기에 봉착했읍니다. 그 경제위기에 봉착했으면 무엇이냐 첫째로 어려운 경제이론 따질 것 없어. 단 한 가지 총수요를 억제해야 돼요. 총수요를 억제하는 데 구체적인 내용과 실적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경제기획원장관! 적어도 총수요를 억제하려면 행정부의 경상비부터 대폭 깎아야 해요. 또 투융자 부문에 있어서 연기할 것은 연기하고 중화학공업, 건설지원 같은 것도 일부 이걸 중단해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고 물가도 안 올리고 수출도 진흥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읍니까? 지금은 정부는 적어도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택일을 하고 순차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시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경제성장이 2%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경제기반이 저력이 좀 튼튼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5% 경제성장을 예상했었는데 8%로…… 하반기 8% 성장이 예견된다. 8% 성장이 되면 작히나 좋겠어요. 하지마는 이것은 실질적인 경제성장이 아니야!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모든 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평균치로 나누면 그야 성장은 되었지. 그야 하지만 안정의 면은 후퇴되었어! 무역도 마찬가지야. 수출진흥이 아 수출 46억 불을 확보한다고 하 마는 아 수출가격이 전부 올라 버렸는데 아 그 전부 토우틀 하면 그야 수출가격 올랐기 때문에 실지 품목 수량으로 보아서는 작년만 못하지마는 가격 면으로 보아서는 46억 불 달성한 거나 마찬가지야. 이러한 이 결과를 가져을 것이 뻔한데 적어도 선진국에서 그와 같은 경제불황에 연유해서 성장률이 2%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만이 8% 이상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하는 이론적인 근거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십시오. 또 46억 불의 수출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는 이론,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는 금년도 예산에 1950억인가 하는 적자요인이 내포되어 있읍니다. 양곡기금에 1600억, 조달기금에 150억, 비료자금에 200억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적자요인을 일소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해 가지고서는 총수요 억제가 되겠읍니까, 안 되겠읍니까? 물론 야당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총수요 억제된다고 할 테지요. 안 됩니다. 이렇게 적자요인을 내포해 둔 채 금년 연말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IMF에다가 뭐 30% 통화량 증가를 요청하겠다. 적자요인이 일소되면은 30% 통화증발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돈 그렇게 찍어 내는 것이 그렇게 신바람이 납니까? 서민대중은 자꾸 실질소득이 줄어 나가는 판인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놓고 총수요 억제다 또 어제인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유보된 500억은 선택적인 뭐 해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긴급조치에 500억 유보했으면 유보했지 그 선택적 해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긴급조치를 내린 거예요? 긴급조치에 500억 딱 묶어 놓게 되어 있는 건데 그렇다고 경제불황이 지금 호경기로 전환이 되었읍니까? 그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물가 부분에 있어서 볼 때 행정부는 너무도 대기업 중심의,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 시종하고 있읍니다. 재벌만 봐주는 경제정책을 집행하고 있어! 나는 여기에 곁들여서 국무총리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 이 물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공산품에 있어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건의, 대한상공회의소 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의 또는 각 업종별 조합의 그 건의를 들어서 전부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자료와 거의 큰 차가 없는 범위 내에서 물가를 인상시켜 주었읍니다. 그런데 긴급조치 내용에 있어서 쌀 한 가마에…… 벼 한 가마에 500원씩 더 준다고 긴급조치를 했는데 그 하나 마나 마찬가지야! 딴 공산품 가격은 50% 또는 심지어 100%까지 올려 주면서 쌀값은 겨우 한 가마에 500원만 가지고 인상해 주고선 올려 주었다고 이렇게 생색을 내는 것은 이것은 너무 지나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 보리, 엽연초, 고치…… 누에고치, 기타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는 근본적으로 농민의 대표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는 적어도 농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어떤 기관에서 거기다 자문을 하고 그 자문에 의한 답변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가격을 결정해야지 오늘날까지는 농산물가격은 정부 일방통행으로 가격을 결정을 했어! 그것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부 내각에다가 지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들어와서 공산품가격을 서로 경쟁하다시피 인상하고 있읍니다. 그 인상하는 내용과 인상하는 그 추진세력이 전부 업자를 대표하는 그 협회 또는 조합이에요. 그 조합에서 제출한 내용과 별로 큰 차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산품가격은 거의 결정되다시피 됩니다. 이것은 우리는 도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금년 유류파동을 계기로 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나는 이것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미국 악명 높지마는 닉슨 대통령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긴급조치를 한 것이 있읍니다. 물가를 동결시키고 임금을 동결시키고 해서 1년간 동결시켜 가지고 미국이 경제회복의 그 실마리가…… 터전을 마련했읍니다. 그러한 것을 하면 차라리 몰라도 결국 공산품가격은 전부 올려놓고 임금은 그대로 두고 단순히 공산품가격 인상한 만큼 부당이득세를 신설해 가지고 정부가 그 세금으로 흡수한다는 그런 미온적인 정책만을 써 왔읍니다. 그러면 주민세 면세해 주어 봤자 물가 올렸으니 상쇄되고 말아! 갑근세 면세점 인상해 주어야지 물가 올렸으니 그것이 다 상쇄되고 말아! 아무 효과가 없게 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공산품가격을 인상한 기업체 또는 그 업종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노임인상을 해 주었나, 노임인상도 안 해 주고 공산품가격만 올리고 해외 원자재값이 올랐다는 핑계를 삼아서 이것저것 그때 합해서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전부 묶어 가지고 버쩍 올려놓고서는 노임은 올려 주지도 않고 이것이 대재벌 위주의 정책이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적어도 공산품가격을 올리자면 해외의 요인인 해외에서 원자재값이 오른 범위 내에서만 공산품가격을 올려야지 그 이상의 훨씬 상회하는 가격으로 올려 가지고 가격을 현실화한다는 미명하에 대폭적인 인상을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농산물가격도 대폭 현실화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노임도 또 대폭 현실화시켜 주어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조치를 하나 하지 않고 금년 아마 12월 30일까지 정부는 물가 올리는데 누가 먼저 올리느냐, 누가 더 많이 올리느냐 이 경쟁하는 데 같이 휩쓸려서 그냥 갈팡질팡하고 있는 결과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무엇으로써 시정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의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무부장관한테 묻습니다. 8․3 긴급조치가 된 지 2년이 지났읍니다. 2년이 지난 오늘날 작년까지는 기업은 호경기를 구가했읍니다. 그 호경기를 구가한 원인은 해외의 요인도 있겠지만 8․3조치가 커다란 공헌을 한 것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호경기를 구가한 기업의 재무구조가 확실히 개선된 후에도 불구하고 자진변제한 그 금액은 불과 291억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아직까지 사채권자에 돌려줄 대기업으로서의 사채는 1040억인가 1400억인가 된다고 합니다. 그 기업이 호경기 때면 때일수록 자진해서 이 사채를 갖다가 먼저 변제를 하는 것이 기업인으로서의 양심인데 이것을 그대로 두고 안 갚고 좀 경기가 정부 측 말대로 후퇴하게 되니까 그냥 엄살을 떨고 못살겠다고 해서 무슨 자금을 달라 무슨 자금을 달라 이렇게 자꾸 재정자금, 금융자금의 지원만을 요청은 하고 있으니 국가의 재정, 금융기관의 돈은 전부 그 재벌로밖에 집중될 수밖에 더 있읍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특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잉특혜를 해 주느냐 이것이에요. 경기가 후퇴되면 조업을 단축하든지 중단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또 경기가 후퇴되면 호경기시대에 축적된 사내유보를 풀어 가지고 그 회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호경기 때에 돈 벌은 것은 제 주머니에 전부 집어넣고 좀 경기가 후퇴되니까 너희들이 나 안 보아주면 수출도 안 되고 은행에서 차관지불보증도 했으니 은행에 협박 쓸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식으로 이것저것 대재벌들은 갖다가 재정자금을 달라, 금융지원을 해 달라, 세금을 유예해 달라 이런 식의 말이야 기업인의 자세는 나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후퇴…… 불황이라고 하지만 현재 재무구조가 좋은 기업체로서 8․3조치에 의해서 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변제할 기일이 아직 멀었지만 자진해서 이 변제할 수 있도록 종용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기업인의 윤리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상호 간의 윤리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한테 빚 얻어 썼으면 갚아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이러한 조치를 하나도 않고 있다는 말이야. 나는 정부 측에 대해서 8․3조치에 대한 총결산을 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마 78년도까지 변제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전에 우량한 기업체로서는 얼마든지 해야 할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정부 측의 소신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정부는 금년 들어서 갑작스레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있읍니다. 8월 10일까지 재무구조를 정부에 내놓아라 하는 이러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재무구조를 8월 10일까지 내라 마라 하는 그것에 앞서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수모수모 하는 재벌, 가장 정부에 재정, 금융, 세제 면에 있어서 지원을 많이 받은 기업체는 본보기로라도 당장 기업공개를 지시해야 돼요. 큰 재벌일수록 기업공개를 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중류 이하 저런 기업체가 있었던가 하는 기업체가 요새는 공개가 되어 가지고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었다는 말이야. 굵직굵직한 기업체는 하나도 상장되어 있지 않아. 이것은 기업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오는 대주주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대로 묵인해 두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에 대주주는 다 빼먹고 나중에 알맹이는 다 빼먹고 겉만 공개를 하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방관하는 것인가? 이것은 얘기가 다르지만 영국에는 20세가 징병연령이라고 하지만 귀족의 아들은 전시에는 18살부터 자진해서 징병에 응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때에는 국가에서 많이 혜택을 받은 사람은 먼저 솔선해서 국난에 나가는 것이 그것이 참 영국의 신사도일진대 우리는 그렇게 못 한다 할지라도 가장 특혜를 많이 받은 기업체는 공개를 지시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기업체에만 공개를 지시한다고 하는 이 정부의 태도는 본말이 바뀌었다고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체는 1년 후에 하겠다, 어떤 기업체는 2년 후에 공개하겠다…… 내일을 모르는데 1년, 2년 후에 기업공개하겠다는 것을 누가 믿습니까?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정부는 과거에 특혜를 주었으면 그 특혜를 많이 준 데부터 기업공개를 해야 해요. 이것은 기업공개를 안 하겠다는 참 소극적인 저항방법이야. 그런 기업체일수록 말이야 나는 거기에서 재무구조가 좋은 우량한 기업체는 솔선해서 공개하도록 정부가 강력한 지시를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이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총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 공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슨 조치를 했읍니까? 첫째로 우리는 농업국가라고 하고 전체 국민의 4할이 농민이라고 하면서도 식량자급은커녕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에스카레이트 되어 가지고 식량이 많이 수입되고 있읍니다. 그 식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할 작정인가? 곡가를 현실화하지 않고 농민에 대한 생산비를 보장하지 않고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지 않고 양곡이 증산이 되겠읍니까? 양곡 증산하는 방법은 농촌지도소도 필요 없고 농사교도소도 필요 없고 농촌진흥원도 필요 없어요. 곡가를 갖다 현실화시켜서 생산비를 상회시켜 주세요. 농민들이 증산하지 말라고 해도 증산합니다. 또 연료정책에 있어서 몇 번 탈바꿈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것도 석탄을 증산해야 해요. 20년이나 30년 후에는 막 캐 먹을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20년 후 30년 후를 걱정하고 있는 훌륭한 장관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20년, 30년은 고사해 놓고 다가올 겨울이 문제예요. 그러면 석탄증산을 해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국민투자기금법을 심의할 적에도 그 석탄증산에 대한 기금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물었어요. 이것도 정부가 별도로 다 해 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에요. 그래 석탄 증산하기 위한 모든 조치가 다 되어 있읍니까, 안 되어 있읍니까? 그거야 야당이 물으면 다 되어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지요. 언제 비료 부족하다고 그랬나 비료 다 적기에 다 갔다 그랬지. 농수산위원회에서 실제는 부족되어서 농민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시를 호도하는 그러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석탄증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면 아마 석탄에 대한 가수요도 줄어들 것입니다. 카드제 실시 안 해도 될 것이에요. 국민이 안심하니까…… 이런 총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투융자 부문에 있어서 무엇을 억제하고 무엇은 계속해서 해야겠다 하는 것도 말씀해 주세요. 총수요를 억제하려면 우리가 통과시켜 준 예산 그대로는 총수요 억제가 되지를 않아. 고속도로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항만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무엇 그런 것을 해야지 돈은 적은데 일은 잔뜩 벌려 놓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무엇인가 중점적으로 할 것은 중점적으로 해야지 과감하게 그대로 그냥 기정예산은 그대로 집행해 가면서 총수요도 억제하고 공급도 확대하고 이것은 도저히 되지를 않어! 연목구어 격이에요.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는 자기 변명을 할 것이 아니고, 자기 체면을 차릴 것이 아니고 솔직하고 대담하게 국민 앞에 경제시책의 기본방향을 나는 제시해 주지 않으면 이 경제위기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그 경제시책의 기본방향을 국민 앞에 떳떳이 소상하게 자신 있게 제시한 후에 물러 나간다면은 아마 후세가 아니라 당장에라도 여러분들은 애국충신으로 우리는 여러분들을 추앙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이것은 정기국회 예산에 물론 다 이것이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것은 하루를 우리는 지체할 수 없는 중대하고 긴급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가 소신 있는 것을 과감히 피력해 주실 것을 나는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운 사태가 나면 몇 달 후에는 괜찮게 될 것이다 이런 희망적 관측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왜? 국민은 건망증이 있어서 며칠이 안 가면 다 잊어버리는 줄 알고 그러지만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는 몇 년이 가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해요. 정치적인 문제는 테러사건 같은 것은 조금 지나가면 혹시 잊어버릴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국민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제문제는 이것은 불황이 심하면 심할수록 과거지사는 자꾸 더 생각이 나고 이것은 기억을 새롭게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봄에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금년 하반기가 되어도 경기회복될 가망이 없으니까 경기회복의 가능성은 해외시장 국제적인 여건과 감안해서 명년 2/4분기쯤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청도설 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읍니다. 적어도 정책수립을 책임지고 정책집행에 책임을 진 사람일 것 같으면 그러한 막연한 희망적인 관측은 얘기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장관들은 해외에 대한 정보가 어두워! 나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는 작년 이맘때쯤에 벌써 어슴푸레나마 석유파동과 자원난으로 세계적인 불황이 올 것을 짐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짐작하지 않았다면은 이것은 큰 과오이고 짐작했지마는 여러 가지 국내적인 파급을 염려해서 말 안 했다고 하면 조금 더 용서할 수가 있거니와 말 안 했지만 그 예방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귀하들의 책임은 면치 못한다 그것입니다. 정부가 정책집행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은 못 할지언정 그래도 같이 경제현실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조차 없는 현 경제각료의 진용이라고 나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년에 2/4분기에 가서는 경제회복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희망적 기대는 희망적인 관측에 불과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고 또 확언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관측인가 이것 좀 얘기해 주시고, 지금 국제시장에 있어서 원자재가격이 조금 하락이 되고 안정세를 가져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세계경기는 불황으로 지금 줄달음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느 때 어디서 활화산이 또 폭발될는지 물라. 해외경제의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해외공관, 해외에 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 또는 기업체 이러한 사람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정확한 해외경제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설사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도 이실직고 사실 그대로 보고할 수 있도록 나는 국무총리에게 묻거니와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에 가 있는 부유층의 자제가 호화판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가 함병춘 대사가 얘기했읍니다. 이것은 대개 대재벌들이 거기 출장소나 거기 무슨 브랜취 오피스에 그 파견으로 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공부장관에게 묻거니와 해외에 가 있는 그러한 그 주재원 중에서 정말로 자격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나가 있나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전부 사장의 조카, 동생, 사위 그저 무어 이런 전부 일가친척들이 가 있다 말이야, 겸사겸사. 그러니 그 사람들이 뭐가 안타까워서 활동하려고 합니까? 돈은 무지무지 하게 있고 또 수출하고 수입하는 데 있어서 또 거기다 해외에다가 적당히 돈 떨어 놓는 방법이 다 있지 않아요. 그 돈 가지고 휘황찬란하게 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공부장관은 해외지사 주재원 또는 무슨 사무소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가지고 무자격자 무능력자는 여권을 취소해 가지고 당장 소환해서 국내에 있어서 일하도록 하고 정실을 떠나 가지고 유능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파견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거개가 전부 백 있는 사람들의 자제분들이 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서야 무슨 정확한 거기서 산업정보를 입수할 수 있읍니까?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기 때문에 내가 좀 적은 문제지만 상공부장관에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요는 그렇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불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또 정부는 국민이 생각하는 경제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정책수립할 적에 한번 임해 보십시오. 지나친 낙관론, 지나친 안일한 생각은 반드시 시행착오를 가져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공언을 드리는 것도 딴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정부가 하는 시책이 책임을 상대방에게만 전가시키고 무사안일주의로 그저 모든 것은 내일로 미루면 된다고 하는 이런 식의 정책수립과 이런 식의 행정을 집행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여러분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감히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불황에 대한 인식도도 국민보다도 더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도도 국민보다 더 심하지 않았지만 오늘부터는 불황에 대한 인식을 국민보다도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위기에 대한 인식을 국민보다도 더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정책수립할 것을 요청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정책의 기본 문제와 물가 문제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질문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 질문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떻게 하면 이 불황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이 충정만은 아마 귀하신 장관 여러분 귀에는 들어갔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진지한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재구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공화당 소속 최재구입니다. 조금 전까지 이충환 의원께서 대단히 유머러스하게 대정부질의를 하시는 것을 경청을 했읍니다. 경청을 하다가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것이 제가 속해 있는 위원회가 재무위원회입니다. 공교롭게 오늘 이 경제관계 질의에는 우리 이충환 선배 그리고 또 제 다음으로 이중재 의원, 진의종 의원까지 다 여기에 나오셔서 질의에 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조금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마는 하도 재미있게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것이 저희 재무위원회에서 흔히 질의를 할 때 우리 동료 위원 간에 하는 주고받는 얘기가 있읍니다. 요는 우리가 잘살자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질의를 아무리 길게 하나 짧게 하나 요는 우리가 잘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하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흔히 농으로 주고받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8대 때에 이 발언대에 등단해 보고 9대에 와서 처음입니다. 요즘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배 의원 여러분과 또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한 데에서 직접 말씀드릴 기회가 좀처럼 어렵기 때문에 제 평소의 소감의 일단을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고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어저께 안보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에 아주 진지한 대정부질의를 했읍니다. 저는 어저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옛날 중국 시에 조식이라고 하는 조조의 아들입니다마는 위나라 무제의 아들 조식의 형제가 골육상잔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시 칠보시가 있읍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두연두기 두재부중읍 본시동근생 상전하태급 일고 하는 이런 칠보시가 있읍니다. 이 시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관련시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괴도…… 김일성이도 다 같은 우리 동근 입니다. 모두 뿌리가 같습니다. 조상의 뿌리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놈들은 우리의 가슴팍에 늘 총부리를 겨누고 있읍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까 대단히 어려운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적어도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루속히 통일을 이룩하고 동족끼리 같이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하는데 항차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리 대한민국 남쪽만이라도 여기 오늘 우리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또 행정부에서도 총리 이하 장관께서 많이 나오셨어! 평소에 늘 제가 느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의견을 달리할 수 있읍니다. 우리 국회의원 신분이나 행정부에 계시는 여러분이나 다 같이 국민을 위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평소에 때때로 아쉬운 감을 후배인 이 사람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국가적인 이익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정말 오손도손 흔히들 요즈음 얘기하는 총화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어저께 안보관계 질의를 여러분이 하시는 동안에 혼자 느낀 소감이었읍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서 선배 의원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 그리고 행정부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서로서로 협조하고 노력하자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좀 외람된 말씀이었읍니다. 경제문제에 대한 질의입니다마는 우리가 다 같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작년 10월 유류파동 이후에 세계적으로 경제위기에 봉착했다 이것은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아마 이런 일은 없었다고 모두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제도 예외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본인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때그때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 가지고 잘 시행을 했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특히 1․14조치는 우리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대단히 훌륭한 조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상반기 동안에 정부에서는 계속 긴축 일변도로 몰고 나왔읍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잘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다 같이 잘 아는 바는 지금 세계경제가 대단히 불황입니다. 따라서 각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위 수입억제책을 모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상반기 6월 말까지의 수출실적은 아마 정확한지 모르겠읍니다마는 23억 불 정도 달성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금년도 우리의 수출목표액이 45억 불인데 그만하면은 그것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듣건대 경제성장률이 15% 정도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만하면 그것도 무난히 성공적으로 애썼다고 생각되며 우선 그 노고에 대해서 상반기의 경제사정은 대단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런대로 정부에서는 참 애쓴 보람이 있어 무난히 넘겼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상반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얘기드리려고 하는 것은 온 국민의 관심은 지금 하반기에 쏠려 있는 것입니다. 하반기에 국제경제상황이 그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은 자연히 우리나라에 미쳐서 우리나라의 경제 또한 대단히 어려운 그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뻔한 일이올시다. 이래서 흔히들 걱정하는 소위 국제수지 문제, 어저께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12억 불 선 그대로 그 이상 넘지 않겠다고 하는 발표도 있었읍니다마는 대개의 얘기가 국제수지 면에 있어서 적자요인 적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수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 아는 바로 특히 섬유부문에 있어서 대단히 지금 불황인 것입니다. 언젠가 남 재무께서는 불황이 아니라 경기후퇴라고 얘기도 했읍니다마는 이 불황이 또는 경기후퇴가 침체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읍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접어들었다. 따라서 수출도 그와 같이 섬유류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다가 거의 지금 수출이 부진인 까닭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읍니다. 또 우리 농민의 경우에 우리가 보더라도 얼마 전에 정부에서는 하곡수매가격을 30% 인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정부에서는 30% 정도 인상이라는 것이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농촌에서는 역시 농민들도 생활하는 데 일반물가가 자꾸 오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대개 얼마냐, 일반물가의 소위 상승폭이 얼마냐, 46%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30% 인상을 해 보았자 오히려 일반물가 상승률보다도 더 훨씬 미치지 못한 그러한 인상폭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농민이 기뻐하겠느냐, 농민들의 생활 문제가 금년 하반기에 걱정이 없겠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일응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우리 도시 서민도 걱정이 안 될 수 없읍니다. 다른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해서 자칫하면 실업자가 자꾸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걱정을 또한 서민층 걱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하반기의 경제추세라 할까 경기 문제를 확실히 우리가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선 상반기에 애쓰셨지만 하반기에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해 두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저께 태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하반기에 소위 경제정책 운영방향이라고 해서 발표를 아주 큼직하게 해 주셨읍니다마는 어제 발표하신 후에 당장 여러 사람 의견을 거기에 대한 반응을 들어 보니까 이것에 일부 불황부문에 대한 경기대책이지 하반기에 우리가 예상하는 불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책의 발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어저께 보니까 첫째로 지금까지 강행해 온 소위 긴축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 또 둘째로 환율 및 금리 이것도 현 수준에서 이상 없다 그대로 지속하겠다,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세째로 불황의 걱정 특히 수출 부진업체 그런 부문에 재정금융 지원을 하겠다. 또 고마웁게도 중소기업 걱정을 하여 300억 원에다 예산을 100억 원 더 늘여 가지고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특히 우리 저소득층에 있어서의 영세취로자들을 위해서 아마 이것ᅵ은 얼마 전에 대통령 각하께서 행정부에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또 앞으로 그 어려운 데에 그 취로사업비를 좀 늘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다고 듣고 있는데 어저께 발표에 보니까 50억 원 늘려 주신 데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처사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 의원이 이제 질의를 하겠읍니다마는 정부의 경제부처의 각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물론 본 의원보다도 더 소상하게 그러한 여러 가지 하반기에 있어서의 전망을 잘 알 것입니다. 어려운 이 정사, 여러 가지 걱정거리 이런 것을 같이 의논하고 오늘 내가 한번 제기를 해 보겠읍니다.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사실이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정부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3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경제정책의 종합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에게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고도성장정책에 대한 기본입장을 좀 밝혀 달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읍니다. 세계 경제여건은 대단히 어려워져서 우리나라 수출전망도 그 징후가 퍽 어렵지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이러한 전망 아래에서 결국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주도형이기 때문에 수출주도형의 그 고도성장정책이 그대로 지속될 수 있겠는가 그 지속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만약에 고도성장정책의 지속이 불가능할 경우에 현재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소위 국제금리는 대단히 지금 높아졌다. 그러한 국제금리가 높아진 데에다가 소위 우리가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과거보다는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고도성장을 계속 지속시키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 제일 걱정은 지금 중화학공업 문제입니다. 80년대에 소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중화학공업화에 대한 그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의 이 천박한 식견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고도성장을 그대로 지속시켜 나간다고 하면 그러한 걱정은 뒤따르지 않겠읍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셔서 분명히 그 고도성장정책에 대한 기본입장, 정부의 입장을 차제에 한번 국민도 그 방향을 시원하게 좀 알 수 있도록 오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두째 번 질문입니다. 현재 정부는 말하기를 일부 불황업종에 대한 불황이다. 전체 불황이 아니고 일부가 늘 불황이다라고 합니다. 의문의 골자는 이 경기상태와 그 대책이 되겠읍니다. 경기에 관한 현재의 경기상태와 그 대책이 되겠읍니다. 정부는 늘 일부 업계가 불황이고 그래서 그 일부 불황 그 업종에 대해서만 금융지원이 재고금융 등을 중심으로 경기대책을 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어저께 장관께서 발표하신 것을 보면 수출 불황업체에 대해서 재정금융지원책이 마련이 되어 가지고 더 아마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이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원책이 어저께 발표가 되었읍니다마는 과연 그 경기침체가 일부 업종에 한정된 부분적인 것이라고 봐도 좋은 것인지 이것이 문제가 되겠읍니다. 또 설령 현재의 이 경기상태가 이것이 일부의 불황이라고 합시다. 일부다,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일부다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하반기에 국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머지않아서 전반적으로 불황이라고 할까 경기침체에 빠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계속 일부라고 자꾸 주장하고 버티고 나갈 것인가? 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그 일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정부에서 말하기를 섬유부문이라든가 또는 합판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섬유부문 한 업종 같지만 이것을 엄격히 따지고 보면은 전 제조업의 거의 제품의 3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성비율이 그 섬유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라고 하면 이것이 결코 일부 업종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더우기 그 섬유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일 뿐만 아니라 GNP의 차지하는 그 비중이 또한 10%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인데도 흔히 일부 불황, 일부 경기대책 이런 식으로만 해 나가서 괜찮을 것인가 안심해도 좋은가? 물론 정부의 입장으로 볼 때 국제경제여건이 대단히 불투명 때문에 현재 그 세계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읍니다. 그 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가만히 지켜 앉아 보고 있다가 적당한 그 단을 내린다든가 결정적인 것을 결정하는 이런 것도 물론 충분히 수긍이 가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쨌던 경기침체가 부분적인 현상이 만약에 아닐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이런 것은 그렇지 않더라도 염려하고 계실 테니까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째 질문에 지금 말씀드린 섬유 부문에 대한 집중투자 문제, 물론 이것은 상공부장관에게도 관계있는 얘기입니다마는 기왕 오늘 나오셨으니까 부총리에게 경제관계의 총수이시니까 본 의원이 태완선 부총리에게 묻기로 하겠읍니다. 섬유 부문에 대한 이 집중투자 문제입니다. 시설투자인데 잘 아시는 바로 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참 대단히 우리가 호경기였읍니다. 국제시장에 우리 섬유 부문 잘 팔렸읍니다. 그런데 지난해 호경기라고 하니까 그렇게 물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읍니다. 자꾸 이 섬유 부문에다가 시설투자를 많이 했다 이것입니다. 우리 섬유업계의 사정이 돈 여유가, 자금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투자를 많이 지나치게 해 가지고 물론 금년에는 신규투자한다고 하는 얘기를 못 들었읍니다마는 작년부터 투자해 오니까 그 공정이 아직도 미진된 부문을 금년에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 돈이 자꾸 거기에 들어간다, 불경기에다가 지금 자금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시설만 자꾸 늘려 놓고 가동도 제대로 100% 안 되고 지금 국제시장의 전망은 어둡고 낭패가 났다 말씀이에요. 걱정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래서 본 의원이 듣기에는 이 시설능력을 72년도 말과 금년도 74년도 말을 비교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2.5배 내지 3배 정도의 이 시설능력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이 시설투자를 서두른 나머지 어떤 국제경제 사정을 잘 모르고, 정세를 잘 모르고, 정보를 잘 모르고 적기에 안 했다는 얘기지 우리나라의 섬유업계의 소위 시설투자, 시설능력이 과잉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더 해야 되겠지요. 일본은 물론이고 자유중국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하고 경쟁국입니다마는 자유중국의 소위 시설능력에도 미달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나라 시설능력의 절대한 과잉이라는 것은 아니고 어려운 우리 경제여건하에서 왜 좀 제대로 똑똑히 장악을 해 가지고 그 세계경제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해서 신중을 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볼 때에는 적기에 이것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지금 같이 걱정을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이래서 결국은 이 시설투자에 있어서 너무 적기에 안 한 까닭으로 해서 문제는 그 시설확장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섬유업체의 어려움을 가속화하지 않았나 하는 점과 또 해외정보의 일대 미스로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네째 번 질문입니다. 수출환경의 불리에 따른 수출타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어저께 이 수출업계에 대단히 부진한 업체에 재정금융 지원을 많이 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시고 약속을 하셔서 상당히 희망적입니다마는 금년도 수출목표 45억 불 이 달성은 무난하다고 다 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금년에 내세운 목표 45억 불은 문제없다, 그 뭐 달성은 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좋지마는 대개 일반적으로 지금 알고 있기에는 그것이 그 내용을 보면 철강이라든가 조선 등에서 의외의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가 하나고 또 하나는 그 무난히 달성될 수 있는 이유로서 물가가 또 상승되지 않았느냐 그런 원인에 기인하는 것이지 수출이 과거처럼 제대로 잘되어서 45억 불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더우기 이 수출 대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섬유를 비롯한 경공업은 극히 침체가 되어 있는데 이런 업종의 수출부진은 그 업종 자체의 부진에 그치며는 괜찮은데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하도 크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특히 그중에서도 그러한 수출업자들이 자꾸 부진해 가지고 가동이 제대로 안 된다든가 할 경우에 소위 고용자 문제가 걱정입니다. 실지 우리가 고용 면에서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부는 어저께도 발표를 해 주셨읍니다마는 수출지원책으로 재고금융과 이 수출금융의 연기 이런 것으로써 대개 지금 밀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인 어떤 그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이다. 그 대책이…… 무슨 타개책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으면은 좀 말씀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원자재 확보에 대한 문제가 되겠읍니다. 이 원자재 확보 문제는 물론 대단히 우리나라로서 중요한…… 많이 확보를 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나라에 원자재가 뭐 있읍니까? 전부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 압니다마는 또 이 원자재 확보 문제는 과거에 어디 그런 걱정, 경험한 적이 없읍니다. 세계적으로 일어난 경제위기도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무리는 아니라고 이해는 갑니다. 그것을 전제를 해 두고 말씀인데 소위 영국의 로이타 지수 문제입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가 굉장히 피크입니다. 최고조를 이룰 때입니다. 1400대라고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그 내용도 잘 모르고 자꾸 사 왔다고 제가 듣고 있읍니다. 원자재 확보다…… 그 자금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원자재 확보를 하느라고 무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5월부터, 이 로이타 지수를 보면은 5월부터는 또 내려가고 있다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이것 좀 문제가 아니겠는가? 물론 원자재가 많이 확보되었다고 하는, 많이 비축이 되었다고 하는 점은 지극히 다행한 일이겠읍니다마는 정부는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할 점이 많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는 소위 해외경제정보 이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공무원이 외국에 상당수가 나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쩐지 이런 데 아주 답답할 정도의 거의 캄캄한 상태가 아니겠느냐. 좀 심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 잘 활용하고 또 일본 같은 나라 얘기 들어 보니까 이번 소위 유류파동 일어나기 그 이전부터 벌써 그런 것을 예상 예측을 해 가지고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대상사들 모두 총망라해 가지고 소위 해외 세계경제정보 이것 수집하는 데 굉장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소위 원자재 확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미리 2, 3년 전에 다 조치가 되어서 이런 문제는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듣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국가이익을 위해서 적어도 앞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이러니까 앞으로의 국제경제정보 수집에 대한 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 수립이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경제정보 수립에 대한 그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아울러 원자재가 현재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서 비축이 되어 있는가, 어떤 품목을 어떻다 하는 것도 아울러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에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한마디로 하반기에 있어서의 서민생활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물가가 오르고 또 경기침체해서 기업이 제대로 정상 가동이 안 될 때 실업, 고용관계…… 그러니까 물가와 소위 실업 양면에서 어떠한 위협을 혹시 받을 염려는 없는 것인가 대단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 유류파동 이후에 물가가 오르자 정부로서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조치 제3호 다시 말씀드리면 1․14조치는 대통령 각하께서 그야말로 큰 영단을 내리셔 가지고 이루어진 획기적인 조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이 조치로 말미암아 그나마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국민 특히 저소득층 위기를 그래도 모면할 수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단히 잘된 조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1․14조치는 시의에 맞는 적절한 조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찬양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문제는 하반기에 있읍니다. 하반기에 불안요인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5월 이후에 이제 물가는 다소 회복세라고 그럽니다. 차츰차츰 물가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품목별로 볼 때에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31일 설탕, 합판 등 이 가격을 대폭으로 인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인상하니까 지금 다른 일부의 공산품들이 자꾸 지금 들먹들먹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꾸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지금 KDI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상반기가 31.3%이니까 적어도 하반기에는 한 15% 정도 도매물가상승률이 그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연말에 가서 이것을 합치면은 금년도 물가상승률은 한 45% 정도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게 상승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다가 어저께 우리 태 장관께서 발표하신 것을 보면은 추곡의 수매가격 한 400억을 조기 방출하겠다. 또 그동안 동결되어 있던 세출예산 그것도 해제해 풀겠다. 그것이 500억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또는 중소기업 자금 면에 있어서도 한 100억을 이번에 늘린다. 취로사업비에서도 50억 그 이외에도 수출부진 부문에 있어서도 지원을 한다 등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 하반기의 유통성은 아주 크게 팽창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외국 경우처럼 그동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는 볼 수 없읍니다마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로 서민생활 위협을 받고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 아닌가? 이게 본 의원이 기우라면은 참 좋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보시는 그 전망도 그러한 불안요인 걱정거리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경우에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좀 심한 부탁일른지 모르나 국민대표의 입장에서 간곡히 정부에 당부합니다. 어저께 50억을 내놓았고 올려 주었는데 뭐 또 그런 얘기 하느냐. 태 장관께서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특히 이 서민층 근로 소위 저소득층을 위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염려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 전연 없다고 하면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좋습니다마는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취로사업비 말이지요, 어저께 50억 늘려 주신 건 고맙지마는 조금 더 추가로 더 좀 늘려 주실 수 없겠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부탁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민생활 궁극적으로 그 안정을 위한 정부대책이 무엇인가? 서민대중은 과연 이 하반기에 큰 걱정 안 하고 살아도 괜찮을 것인가 하는 시원한 오늘 그 정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무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먼저 이 시중의 자금사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세청 병배세 에 의해서 역산한 금년도 상반기의 월평균 사채유통액이라고 할까요, 이게 한 930억 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음성으로 거래되고 있는 사채까지 합친다고 하면은 아마 규모가 1000억이 넘지 않느냐 이렇게 추산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이를 대비해서 볼 때 그 증가된 분 말입니다. 대단히 그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서 크게 증가된 계수가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채유통의 증가는 그간에 총수요 억제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억제된 데다가 더우기 기업 측으로서는 그동안에 원자재의 비축에 또 많은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자금부담이 그런 데에 증가된 요인이라든가 또는 뿐만 아니라 판매가 다소 부진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재고가 좀 누증이 되었다고 할까 이런 데 근본적인 원인도 있다고 볼 수는 있겠읍니다 그러나 8․3조치 이후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이와 같이 사채 문제가 고개를 치켜들고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총수요에 대한 억제책을 펴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은 너무나 이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고 우리가 쉽게 넘겨 버릴 수도 있읍니다마는 그리고 또 총수요억제책 그 자체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우리나라의 경제사정도 이해는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난 상반기 중 통화사정을 보면 그 도가 좀 심했지 않했나 이러한 생각을 제 나름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지난 6월 말 현재의 통화량 1710억으로 발표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지난해 연말보다도 불과 한 4억 정도 0.2% 정도 증가비율을 볼 때 그렇게밖에 안 된다. 그런데 지난 5월 말에는 오히려 작년 연말의 그 통화량보다도 5월에는 더 오히려 낮았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읍니다. 금년 상반기에 그렇게 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마는 반면에 상반기에 경제성장률도 약 15%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0.2%의 소위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량의 증가율에 비해 이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통화이론에 밝으신 남 재무께서 이 점에 대해서 매우 타당한 근거를 오늘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재정금융정책의 기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남 재무부장관은 선별적으로 재고금융을 실시하면서 총수요 억제도 또 그대로 같이 밀고 나가겠다고 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기조는 어디에다가 근거를 둔 것인지 다시 말해서 재정금융의 정책기조가 무엇인지를 본인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오늘 그 점에 대해서 명백히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둘째 번 질문, 중소기업 금융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 넘어가겠읍니다. 현재 이 대기업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재고금융이라든가 비축금융의 기간을 연장해 주는 문제라든가 어쨌든 그 금융지원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이 중소기업금융은 부진한 데다가 더우기 문제가 담보력이 취약해서 말이지요, 담보력 문제가 아주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번에 물론 고맙게도 100억 원을 더 추가로 지원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또 1․14조치에서 참 300억 원이라고 하는 그 지원과 또 신용보증기금 20억 등 상당한 지원을 중소기업 부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했읍니다, 지원을. 그러나 오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초점은 그전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 중소기업 금융 실태가 늘 원활하지 못한 데다가 특히 이 금융기관은 말이지요, 금융기관이 신용담보에 대해서 그 대출을 아주 꺼리고 있읍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은행 자체가 금융기관이 신용담보에 의한 대출을 아주 꺼리고 있다는 점 그렇다고 해서 이 금융을 또 우리가 나무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요인이 어째서 그런 것인가 그 요인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어디에 그 요인이 있다고 보는가,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기회에 재정자금의 공급 같은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신가, 간단히 중소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금융과 기업풍토의 개선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이번의 기업공개 문제도 아울러 얘기가 되겠읍니다. 이 기업과 소위 금융의 풍토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재무위원회에서 박영복 사건을 우리가 다룰 때 정말 여야가 모두 입을 모아서 강조한 것이 바로 이 금융풍토, 기업풍토에 대한 얘기였읍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또 그동안 재무부로서는 그 사후처리를 지금 열심히 잘 하고 계신 줄로 이 사람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또 뒤에 애기를 다시 하기로 하겠읍니다. 그 문제는 사후처리 문제라든가 그때 논의되기를 소위 제도 면에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애기도 많이 했읍니다마는 조금 뒤로 미루고 그것은 장관께서 잘 기억하시는 일이니까…… 지난 5월 29일 대통령 각하의 특별지시에서 이번에 기업풍토에 대한 그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기업공개를 통해 가지고 기업의 과도한 금융의존의 폐습을 이제는 시정을 해야 되겠읍니다. 너무 이 금융의존도가 높다 이것입니다. 기업의 재무구조를 지난해부터 많이 개선을 했다고 하지마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이번 5․29조치, 대통령 특별지시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의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위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문제점, 우리가 어떤 금융의 풍토개선을 위해서 얘기입니다마는 분석해 보면은 물론 그 제1차적으로 직접 그 당사자인 금융기관 부문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가 박영복 사건 같은 것을 통해 다루어 볼 때 우리가 1차적인 책임이 금융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돌릴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그 근원을 알아보면은 어떤 특정 금융기관의 잘못이라기보다도 또는 특정 금융인에게 어떤 책임을 묻기에는 좀 벅찬 일이다 이런 것을 실지 그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논의과정에서 발견을 본 의원은 했읍니다. 물론 다른 의원들은 혹 의견을 달리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는 금융풍토 못지않게 기업풍토가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소홀히 보아서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29 대통령 특별지시는 가장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걱정되는 것은 그 시행과정에서 너무 정부에서 이것 잘해야 되겠다고 서둔 나머지 또 어떤 기업은 아이구 이거 뭐 열심히 사업할 것 뭐 있나 하는 식으로 소극적인 자세…… 기업이라는 것은 그 기업가가 왕성한 기업에 대한 의욕과 사업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만 그 기업이 잘될 것이고 기업이 잘되어야만 우리나라 경제가 잘될 것 아닙니까? 이치가 그런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런데 이것 너무 서둘다 보면 잘못하면은 그러한 기업가의 의욕을 저상시키는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좀 조심성 있게 주의 깊게 다루어 주셨으면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문제는 하나의 걱정거리입니다마는 기업의 주식공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촉구하게 된다고 하면은 많은 주식이 자본시장에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그 기반이 아직도 대단히 취약한 상태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러한 주식들을 무리 없이 흡수를 하고 또 소화를 시킬 그러한 능력이 과연 우리나라 현 자본시장이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걱정인 것입니다. 이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전대비책으로써 인수금융체제를 마련한다든가 또는 종업원의 소위 지주제도를 권장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마는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고 자본시장이 약간의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등에 비추어서 기우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수용태세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걱정되므로 이 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을 드려 둡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뭐 만의 하나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마는 주식공개를 촉구한 나머지 부실한 주식을 국민들에게 사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어떤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겠지요. 그러나 만의 하나 이런 것도 좀 잘 살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이 주식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형식만 갖춰 가지고 위장공개하는 이러한 일 절대 아마 방지 잘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더욱 대책을 철저히 세워 나가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얘기에 대한 그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금융제도의 제도개선 문제를 얘기를 하다가 딴 얘기로 돌아갔읍니다마는 우리 여야 의원들이 재무위원회에서 이 제도가 잘못되었다, 제도개선하자, 한국은행 중앙은행의 감독권이 어떻다 이런 걱정을 많이 했읍니다. 이래서 어떤 제도적인 면에서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많은 걱정을 했읍니다. 이래서 제도개선을 하느라고 아마 정부에서도 그동안 고심을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요 얼마 전 저희 재무위원회에서 조세제도를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 여야 의원들 몇이서 외국에 나갔던 기회가 있읍니다. 돌아오는 기회에 일본서 마침 동경서 일본은행을 저희들이 방문을 했읍니다. 일본은행에서 주로 이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본 것은 소위 그 감독기능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일본은 그 많은 은행인데도 일본은행의 중앙은행이 한 2년 만에 한 번 정도 그저 돌아다니면서 고사역 들이 그 은행 자체에 고사국이 있어 가지고 한 고사역을 중심으로 대여섯 사람이 팀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은행에 2년마다 한 번 정도 가서 적당히 보고 올 정도였읍니다. 감독기능을 강화를 해 가지고 요란하게 하고 있는 그런 흔적은 전혀 일본서 찾아볼 수 없었읍니다.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이 아차 이 제도 백 번 비단 같은 제도 만들어 놓아 봤자 그것 소용없다 이거예요. 제도를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면 뭘 하느냐, 운영이 문제다 말이에요. 운영하는 사람 운영을 잘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남 재무께서는 이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동안 박영복 사건의 사후처리를 위해서 그때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동안에 많은 개선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개선 때문에 노력도 많이 하셔서 지금 성과도 거양하고 있다는 것도 이 사람이 잘 압니다마는 차제에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금리 문제라든가 더러 있읍니다마는 이 정도 해 둡시다, 시간도 너무 지루하고 하니까. 다음 농수산부장관에게 넘어가겠읍니다. 농수산부장관에게는 주곡증산정책에 대해서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도 약간 언급이 계십디다마는 이 문제는 물론 그 주무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욕심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잘 하려고 지금 의욕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알지마는 문제는 돈 아니겠읍니까? 농수산부 일을 하자면 이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경제기획원장관께서도 같이 좀 이 얘기는 들어 주셔야 되겠읍니다. 경우에 따라서 돈 문제는 나중에 우리 태 장관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국제적인 식량위기에 비추어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 문제 이것 정말 참 긴박한 과제입니다. 본 의원이 모두에 전제로 얘기를 하나 드릴 것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통계에 나왔다고 합니다. 2000년대 세계의 인구는 72억 정도가 될 것이다, 세계인구가. 그렇게 되면 그것이 2000년이라고 해 봤자 지금 서기 1974년이니까 불과 25년 후로서 멀지 않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우리 당대만 잘 살 것이 아니라 백년대계 우리 자손만대를 위해서 우리가 일 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일이. 그렇다고 하면 25년, 지금 머지않은 장래에 들이닥쳐 온다 이거예요. 25년까지 안 가드라도 벌써 세계적으로 식량위기 이것은 아마 정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곡생산과 소비추세가 문제입니다. 도저히 생산이 소비증가율에 따르지 못한다. 여러 군데서 알아보니까 10여 년의 통계가 나왔는데 평균 증산하는 그 증가율은 한 2.5%다, 증산은. 그런데 소비는 매년 3.1%다. 그러니 아무리 증산하고 노력해도 도저히 소비를 따를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인구는 늘어 가고 앞으로의 식량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뭐 요새 저 미국에다가 4억 불 내지 6억 불씩이나 막대한 돈을 거액을 들여 가지고 그 귀중한 외화 써서 자꾸 사들여 와 가지고 되겠느냐. 과거에 우리는 농은 천하지대본이요 참 우리나라야말로 농본국가라고 해서 참 자랑을 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금 아직도 한 50%가 농업인구입니다. 여기 우리 여야 선배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지역구 농촌 출신 다 많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절대수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50% 소위 그 농민인구, 농사짓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미국은 전체 인구에 미국 농업인구가 6%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6% 극히 아주 적은 숫자다 그 말이에요, 6%. 물론 거기에는 무슨 토양 문제도 있을 것이고 기술적인 문제, 돈 문제 등 많은 문제는 있겠지요, 농사짓는 데도. 그러나 그런 것을 설사 감안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좀 창피한 일이 아니겠는가,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50% 농민을 가진 우리나라가 주곡 정도 자급자족을 못 하고서는 어려운 나라 살림살이에 수억을 들여 가지고 외미를 사들여 오는 것 말이에요, 이것 아주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 생각할수록 나는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결책 증산대책…… 딴 길 없읍니다. 뭐 그 아무리 공무원들 다니면서 장려하고 농촌진흥청 산하 그 요새 보니까 그것도 그나마도 1개 면에 지소가, 농촌지도소 지소 1개 면에 하나도 있지 않고 2개 면 정도에 하나 있는 데다가 그나마도 면사무소 옆에 곁방살이 모양으로 조그마한 셋방식으로 들어앉아 가지고 몇 사람 이리 돌아다니는데 도저히 그래 가지고 지도 안 되겠읍디다. 하려면 본격적으로 좀 많은 인원, 지도요원들 좀 많이 늘여서 제대로 참 지도를 하시든지 불연이면은 그런 방법 쓰지 말고 그 값 올리세요. 값 올려 주세요. 식량이라도, 일반물가 자꾸 뛰는데 농민도 좀 이제는 농민소득도 좀 고려하시고 정부도 물론 여러 가지로 재정사정이 어려우시겠지마는 좀 과감하게 좀 농민들을 위해서 그래야만 생산의욕을 북돋워 주어야 농민들이 아! 이것 괜찮구나. 쌀값이나 보리값이 괜찮으니까 우리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 이래서 온 가족이 부자 내외 할 것 없이 우리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하자 이래 가지고 해야지 증산이 되는 것이지 딴 길은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증산하는 첩경, 증산하는 지름길, 우리의 소위 주곡의 자급자족 그 지름길은 이것은 소위 곡가를 어느 정도 조정해야 돼요. 생산…… 정부는 생산비를, 생산장려비를 어떻게 좀 보조할 수 없겠는가? 기획원장관, 어떻습니까? 생산장려비 같은 것 좀 농민에게 주면 어떻습니까? 늘 내가 섭섭한 것이 다른 의원들도 다 같은 심경일 것이에요. 물론 정부의 다른 물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입장도 고충도 압니다. 다른 물가에 당장 자극을 주고 영향이 가니까 이것을 가만히 붙들어 놓고 있지요. 그래 가지고 늘 시기가 보리파종하기 전에 또는 봄에 나락 벼 심기 전에 농민들에게 예시가격이라도 알려 주어야 됩니다. 금년에 보리 하곡수매가격은 어느 정도다, 대개 금년에 여러분이 농사지으면 추곡수매가격은 얼마나 될 것이다 예시가격이라도 미리 좀 파종 전에 알려 주어야 농민들은 금년에 아 이렇구나. 정부계획이 그러면 우리 집은 몇 마지기인데 우리 농사는 어떻게 계획을 해서 이번에 값이 곡가가 아마 정부에서 많이 책정될 모양이니까 금년에는 우리 돈이 없으면은 조금 빚을 내서 농사에다 주력을 하더라도 앞으로 매도해 가지고 우리가 메꿀 수 있겠다든가 적어도 도시에 있어서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계획 세우듯이 농민들도 1년의 농사를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대개 전망을 가지고. 그런데 늘 보면 소위 하곡이나 추곡이나 이 왜 수매가격을 늦추어 가지고 발표를 합니까? 이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용기를 가지시고 미리 농민들을 위해서 좀 미리 발표를 해 주세요. 간절히 당부하는 바요. 이러고 하곡수매가격 아까 얘기했읍니다마는 추곡의 이번 수매가격도 다른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사정 물론 잘 압니다마는 좀 올려 주세요. 좀 올려 주어 가지고 이번에 농촌 농민들도 좀 함성을 올리고 더욱 요새 새마을사업 하느라고 참 고생하는 분들이 농민들입니다. 내려가 보세요. 참 고생합니다. 그분들이 어려운 살림살이에 시달리면서도 나라 위해 애쓰고 있읍니다. 좀 도와드리세요. 여기서 밀가루 얘기를 좀 해야겠읍니다. 이 소맥분이 물론 그 도입가격 자체가 비싸다는 것도 압니다. 이게 현실적으로요 물론 현재 지난 1월 24일인가 60% 정부에서 올려 주어도 도저히 그게 현실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막대한 보조를 하는 것도 이것은 불가피하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밀가루 소맥분에 대해서 가만히 구성비율을 알아보니까 순수하게 식량 부분에 쓰여지는 게 한 55%, 나머지 45%는 중간원료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45%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식량 부분으로 쓰여지는 밀가루야 마땅히 보조라도 해서라도 그거야 마땅하지요. 하지마는 중간원료, 중간원료 품목이 뭐 뭐다 제가 그런 것은 얘기 안 하겠어요. 왜 그런 것 좀 그런 것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곡가 같은 데에 장려비 조로 전용해서 갖다가 쓸 형편이 안 되겠읍니까?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비료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읍니다. 이 비료도 내려가 보면 벽지에서는 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즉 중앙에서는 항상 잘 된다고 그래요. 염려 말고 내려가 보세요 하는데 내려가 보면 모자란다, 적기에 공급이 안 된다, 뭐 맥기비 문제나 그밖에 요새 경제작물에 대한 여러 가지 비료가 모자라는 문제 등이 있읍니다마는 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농수산부장관, 더 여러 가지 묻지 않겠읍니다. 공급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에게도 드릴 말씀 많습니다마는 딱 한 가지만 묻겠읍니다. 연탄 문제 누구나 다 얘기하는 것, 상공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된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 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자는 너무 통제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애. 그보다는 오히려 그 석탄을 생산하는, 개발하는 면에다 앞으로 좀 정책을 상공부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지난해의 석유파동으로 연탄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쯤은 아마 정부도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돼 가지고 저간에 여러 가지 말썽이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 그 연탄구매기록장제의 운영에 대해서만은 가수요의 억제라든가 연료를 절약하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 서민용 연탄대책을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세웠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당연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걱정은 소위 구매기록장제인가 이것을 앞으로 해 나가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뭐냐? 소위 정부의 실무자, 그 관계 실무자와 또 그 생산자와 또 그 판매업자 간에 서로 손발이 잘 맞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잘못되다 보면 공연히 소비자에게 잘못하면 누를 끼치는 어떠한 걱정을 끼친다 이런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차제에 금년도 하반기 연료대책까지 아울러서 밝혀 주시고 근본문제인 이 석탄생산의 증가를 위해서 여기도 하나의 획기적인 그러한 조치가 뒤따라야만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매, 무슨 통장 기록 뭐 뭐 제도다 이런 통제 이런 거 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아니겠읍니까? 근본적인 문제 생산을 어떻게 개발한다 뭐 어떤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지요. 끝으로 건설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본인은 8대에 건설위원회에 속해 있어서 또 과거에 건설공제조합이나 건설협회 이사장직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건설부 분야는 제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동안 궁금한 것도 많고 해서 오래간만에 좀 질문을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시간도 없고 또 그 얘기 일일이 다 못 하겠읍니다. 이래서 딱 한 가지 치수 문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알듯이 치산치수는 정치의 요체라고 그랬읍니다. 치산치수 잘하면 정치 잘하는 것이다, 그래 요새는 현대적으로 치산치수에다가 치도 가 있읍니다. 길이 하나 더 붙었지요, 길이. 치산치수, 치도하면은 그것 잘 하면은 정치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비교적 요새는 치산 문제는 이것은 산림녹화다. 산림청에서 애를 많이 쓰고 치도도 이 고속도로다 뭐 남해안고속도로도 개통돼 영동 그 이외에 국도도 ADB 아시아개발은행에서도 내년부터 많이 지금 국도포장을 한다, 건설부 예산 가운데 보면은 상당히 그 부분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이 치수 부분에 보니까 41억 원인가 되어 있어요. 이것 너무 적지 않겠읍니까? 이 41억 원!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요 우리 하천 시골 가 보세요. 비만 좀 왔다 홍수 지면 그냥 이 하천이라는 게 전부 구불구불 원시적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좀 와서 하상은 또 높아 가지고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사토가 밀려 내려와서 하상이 높아서 비만 조금 넘치면은 그만 농토 침식을 합니다. 아까 제가 농수산부에 증산 얘기, 우리 주곡 자급자족 얘기 했읍니다마는 아까운 농토를 이 치수관계 때문에 하천 개수가 안 되어서 굉장히 지금 침식되고 있다 이것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알듯이 총연장이 지금 개수를 요하는 우리나라 하천 길이가 2만 600㎞, 그동안에 개수한 것이 약 5485㎞ 정도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만 4972㎞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래 이것을 어쨌든 다른 예산을 좀 어떻게 균형 있게 말이지요, 치수 분야, 이 하천 개수하는 데 좀 앞으로 신경을 건설부에서 써 주셔야 되겠읍니다. 한해다 수해다 이것이 계속입니다. 시골 가 보면 정말 참 딱해서 못 보겠읍니다. 이것은 과히 무슨 질문이라기보다도 호소처럼 됐읍니다마는 우리 이낙선 건설부장관께 정말 제가 농촌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이 치수사업 특히 우리 지역 일대 경남, 호남, 영남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작년에는 한해다 금년에는 또 홍수다, 또 다음 해 한해다 이거 계속이올시다. 이래서 정말 곳곳에 하천이 도처에 제방이 터져 가지고 지금 큰 걱정이올시다. 물론 그것은 건설부로서는 직할하천이다 준용하천이다 그렇게 건설부 중앙에서 보조하는 것이 따로 있고 또 도에서 할 것 군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압니다마는 이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천규모가 적은데 이 사람아 이것은 도에서 걱정할 일이고 이것은 군청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그것을 맡은 건설부에서 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긴 시간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하반기에 걱정되는 문제 여러 가지를 제가 좀 얘길드렸읍니다.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작년 정기국회 때 갑근세를 3만 원으로 하라고 했더니 고집을 부리고 듣지 않고서 불과 한 달 후에 5만 원으로 한술 더 뜨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 예산을 다룰 때에는 오일파동 같은 것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연말과 새해 초 혹은 이른 봄까지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화가 너무 속단할 수도 없었고 시간을 가지고 좀 보면서 문제를 다루자고 그래서 제출되었던 예산안대로를 국회에서 승인해 주십사고 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5만 원으로 긴급조치를 통해서 조치를 했다는 것은 야당 여러분께서 정부에 제기하신 그런 요구를 들어드린 것이고 또 같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결과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무성의하게 전부 반대를 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가볍게 생각하는 일이 아니라는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이 의원께서 잘못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제 제가 답변을 통해서 제가 지식인을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는 어제 의식적으로 지식인이라고 하는 낱말을 쓰지를 않았읍니다. 모두 아는 사람, 안다는 사람 이런 어휘를 썼읍니다. 그 참뜻은 안다고 그러지마는 선불리 안다는 뜻으로 안다는 사람이라고 썼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식인을 싫어하는 일도 또 지식인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역시 섣불리 아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썼읍니다. 그래서 이 점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의원께서 가지고 계신 해박한 경제지식에 대해서는 항상 존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제정책의 최고책임자가 누구냐, 최고결정 권한자가 누구냐고 물으셨읍니다. 물론 경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의 최종결정 책임자는 대통령이십니다. 그렇지만 경제기획원장관이 경제정책에 대한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경제정책의 책임자는 경제기획원장관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청와대에 있는 경제관계 비서관이라든지 또 경제과학심의회 위원들이라든지 기타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획하는 많은 요원들은 모두 자문이나 혹은 계획에 보조역할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결심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올습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사실상의 책임자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 늘 회의가 너무 많아서 면회 좀 하려고 해도 회의 때문에 못 만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사실 회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조금이라도 관계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이룩하고 많은 의견들을 규합을 해서 가장 좋은 방책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쓰는 도리밖에 없읍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회의의 능률화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회의는 그런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각료들을 총퇴진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도 물으셨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경제장관들이 모두 아주 국민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봉사를 하고 있다고는 자부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외 여러 어려운 경제사정하에서 지금 경제부를 맡고 있는 장관들만큼 더 이상 좋은 봉사를 할 수 있는 노장도 그리 흔치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이 장관들이 계속 성심껏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개각을 건의할 생각은 없읍니다. 박영복 사건 같은 경우 책임이 있다고 보아지는 서울은행의 전무를 은행장으로 승진시키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지적도 하셨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이 전무는 전연 그런 데에 관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들을 하고 외부에서 정치적으로 배려되는 은행장이 과거에 그렇게 좋은 성과만을 얻지 못했다는 여러 경험을 통해서 내부에서 승진시키고 사기도 올리고 또한 유형무형으로 그래도 관여를 하고 있었던 모든 부조리를 책임지고 척결해 내는 인사가 좋겠다는 판단에서 행장으로 시켰던 것이지 전연 어떤 서울은행에서 일어난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자세에서 전무를 승진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가정책에 대해서 공정을 기하도록 하라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저희는 물가정책에 있어서 업계 혹은 관계있는 여러 분야의 의견들을 참작은 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참작이지 그 사람들 건의한다거나 의견 자체가 결정의 근원적인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올습니다. 쌀값을 적게 올리는 형식만 취한 것 같은 편파성을 지양을 하고 공정을 기하라는 걱정 말씀은 저희들이 늘 유념을 하고 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농민들에게 정당한 보수가 갈 수 있도록 매년 하곡이건 주곡이건 간에 곡가를 정할 때는 무던히 저희는 신경을 쓰고 검토를 합니다마는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책정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저희들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해외경제정보 처리를 위해서 어떠한 활동과 조직을 가지고 또 할 생각이냐고 물으셨는데 이 점은 이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저희가 과거에 좀 등한히 했던 면도 자성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경제과학심의위원들 그리고 평가교수들 그리고 각계의 우수한 요원을 차출시켜서 5개의 지역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해외경제정보를 총력을 들여서 수집을 하고 또 그 방계로 경제정보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조사되고 분석 해석된 정보를 관계 측 경제 각 부처에 배포…… 물론 정부뿐만이 아니라 업계까지도 이러한 정보들을 배포하면서 해외경제정보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 또한 특히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중남미에는 그다지 힘을 쓰지 안 해 왔던 까닭에 여기에 사절단들을 편성하는 데 실제 교류를 할 수 있는 업계 사람들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현지 방문단을 구성을 해서 금년 초부터 적극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이 해외경제활동에 촉진을 위한 배려를 실천 중에 있읍니다. 또한 각 공관만 하더라도 종전에는 외교공관도 외교관이면 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었읍니다마는 근자에 와서는 경제외교가 거의 위주가 되는 그래서 공관원들도 경제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전보되고 있읍니다. 또한 소양이 있지만 경제적인 지식이 모자라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을 겸하면서 각 공관은 물론이고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기관원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수집한 것이 본국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일련의 순환체제를 정비를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EC에 나가 있는 대사들도 종전에는 각계별로 활동을 했읍니다마는 EC 자체가 하나로 뭉쳐 있는 그런 협력기구이기 때문에 EC 각국에 나가 있는 대사들도 역시 그 협력기구에 호흡을 같이하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EC 협력기구를 구성을 해서 EC 본부가 있는 부루셀에 나가 있는 벨지움대사를 장으로 하고 또 EC 본부에는 대표부를 설치하는 등 해외경제정보에 효과적인 수집과 사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세계경제가 매우 심각성을 가지고 있고 또 불황이 사실이고 또 위기가 곁들여 있는 것도 사실인데 너무나 정부는 낙관을 하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시는 말씀을 주셨읍니다. 세계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경제학자 아니라도 다 느끼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다고 그래서 비관이나 만날 경고만 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걱정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또 낙관만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계경제정보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안들을 짜내는 데 신중하게 노력들을 하고 있읍니다. 흔히 경제문제가 조금 어떠한 유동이 생기면 과도히 그것을 유포시킴으로써 오히려 거기에 대한 대처보다는 국민생활이 불안을 더 조장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는 극력 조심을 하고 또 관계있는 기관이나 혹은 인사에게 그런 데에 대한 협력을 국민들이 과다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협력을 요청하면서 이 경제불황을 타개하는 데 노력들을 하고 있읍니다. 저희가 과도히 걱정을 하지도 않고 또 낙관도 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여기에 이러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잠깐 인용을 해 보겠읍니다. 지난 7월 9일 OECD 이것은 구주공동체 조사기구입니다마는 OECD에서 일본 미국 한국에 대한 경제실적, 성장실적을 발표한 것이 있읍니다. 보면 작년 실적은 일본이 10.3%, 미국이 5.9%, 한국은 16.9% 이렇게 발표가 되었읍니다. 또 금년 상반기 실적은 일본은 마이너스 1.0%, 미국은 마이너스 0.2%, 한국은 15.7% 그리고서 이 권위 있는 OECD는 74년도를 다음과 같이 예측을 하고 있읍니다. 일본은 역시 마이너스 1.5% 정도일 것이다. 미국은 마이너스 0.5%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8%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것을 보면 외국의 권위 있는 그러한 경제기구에서 저희 경제가 그렇게 고약한 상태에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경제는 과만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민들의 생활이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진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충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충환 의원께서 광범하게 여러 가지 충언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걱정을 해 주셔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염려하시는 점을 가지고 늘 참 회의를 많이 한다고 하십니다마는 고심을 상당히 하고 있읍니다. 총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려서 처음의 논지는 이 총수요를 억제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야 된다, 이것은 경제의 위기에 대처하는 하나의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하나의 처방이겠읍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 재정을 통해서 또 혹은 금융을 통해서 상반기에서 여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총력을 경주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는 통화량이 아까도 언급이 있었읍니다마는 불과 상반기에 연말 대비 0.2%밖에 늘지 않았어요. 이것은 과거의 역사에 없었던 하나의 결과 같습니다. 재정도 가능한 한 여러 가지 500억이라든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1․14조치에도 포함되어 있읍니다마는 가능한 한 이것을 억제하느라고 해 보았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아까 지적하시다시피 이제는 불황이다, 일부에서는 불황이다, 확실히 저희들은 전면적으로 우리 경제가 불황이다, 전적으로 불황이다 이렇게는 제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불경기가 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아서 다른 나라의 경제와 비교해서 과연 우리가 불황에 빠진 것이냐 이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여하간 이 올지도 모르는 불황 또 일부에서 말하는 불황 이런 데에 대해서 대처해라, 이것은 뭐냐? 총수요 억제를 포기해야 됩니다. 결국은 통화량 증가해 가지고 고용증대시키고 구제하고 총수요 억제하면 고용 문제가 또 따라 나옵니다. 처음에 작년에도 왜 너희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어려웠는데 경제성장을 8%라니 이렇게 무리하게 작정했느냐고 꾸지람이 있었읍니다. 그때 제가 답변드리기를 선진국가의 고용구조와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가의 고용구조가 다르다. 만일 이것을 극도로 줄이면 큰 이 고용이라는 문제가, 실업이라는 문제가 큰 문제가 나타납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십시오 하는 답변을 드린 것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간 이 두 가지 요소는 서로 상치되는 요소입니다. 경제라는 것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모든 요소가 상치되는 속에서 굴러가는 것이 경제활동이다 이렇게 볼 때에 이 말이 타당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스숭을 따르자니 사랑이 울고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운다는 표현이 혹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의 직제에 부총리는 경제에 관한 조정 통괄을 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저희는 이런 어려운 요소를 어떻게 해서 중화시키고 이것을 조정해 나가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경제를 끌고 나가느냐 하는 데 대해서 직제에 있는 그대로 고심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는 것이 모두 잘한다고 절대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불미한 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중책을 맡아 가지고 항시 매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자성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각도에서 더욱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이충환 의원의 충고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선진국가가 1% 내지 2%로밖에 전망이 안 되는데 한국 같은 나라가 8%라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성장 8%라는 것은 물가가 올라가는 데 경상가치로 표시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보아서는 이것이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거짓말이 아니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실질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상가치가 아니고 불변가치로서 70년 가격 기준으로 해서 리프레이트한 성장률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수출의 45억이라는 것도 이것도 물가가 해외원자재 주로 가격이 올라가서 돈을 상품값을 비싸게 받으니까 올라간 경상가치의 증가지 뭐 실질의 증가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 계셨는데 물론 일부분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출이 절대가격 면으로 보아서는 예를 들어서 뭐 70%, 상반기는 작년에 77%인가 올랐읍니다마는 그러나 그중에 실물베이스로 보아서는 아까 이 의원이 말씀한 대로 그런 경상…… 값 자체가 오른 것을 제외한 실물이 얼마나 늘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 정확한 숫자를 안 가져왔읍니다마는 10% 내지 15%…… 이것은 실물증가도 여기에 들어가 있읍니다. 자세한 숫자가 필요하시면 상공부에서 제시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수출 45억 불에 대해서 이것이 가능하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세계 각국이 지금 긴축정책을 쓰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의 무역의 대수요대상국인 두 나라에서도,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이런 총수요정책, 긴축정책 이런 것을 아직 쓰고 있읍니다. 또 미국 같은 데에서는 사상에 없던 고금리정책을 쓰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수입억제조치 억제의 결과를 많이 초래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소위 각국이 보호정책을 또 쓸 이러한 염려도 앞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 세계무역량은 금액 면으로 보아서 약 30% 정도는 금년에 신장될 것이다 하는 것이 권위 있는 국제기관들의 관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물론 그동안에 실제 면으로 볼 때에 작년에 이월된 LC 그것이 금년 연초에 와서 상당한 효과를 냈고 그러나 점차적으로 이 LC 내도액이 줄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5월에 아주 최저로 줄었고 6월에 조금 나아졌고 또 7월에 가서 조금 나아졌읍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적으로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 더 이 세계경제의 추이를 좀 보아야 되겠읍니다마는 가부간 주먹구구로 보아서 우리가 상반기에 이미 50% 이상의 수출실적을 냈읍니다. 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나머지 이 숫자는 충당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것입니다. 더 상세한 것은 주무부장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아까 빠뜨렸읍니다마는 이 경제성장률에 관해서 8%가 가능하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이미 6개월 상반기에 가서 실질성장 15%를 이룩했읍니다. 약간 넘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예정했던 연평균 8%의 성장을 가져오려면 하반기에 가서 평균 5% 성장만 되면 이것은 평균해서 8%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선진국가에서의 성장률하고 개발도상국가의 성장률하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똑같은 각도에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개발도상국가의 성장률은 이미 많이 성장이 된 선발국가, 선진국가들의 성장률하고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실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금년에 왜 그럼 이렇게 올라갔느냐? 아까 걱정하시다시피 방직계통이라든지 합판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출이 안 되어서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다. 또 혹은 수출이 잘 안 되어서 재고가 늘어 가고 있다 하는 이러한 어려운 현상 속에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성장을 이룩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의문도 가질 수 가 있읍니다. 다행히 조선부문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큰 배를 만드는 조선, 또 포항제철 같은 대규모는 안 됩니다마는 이런 전혀 없던 것이 거기서 100여만t의 이런 철강재가 나온다 하는 이러한 생산 이 자체 또 전자, 신발, 기타의 이 수출도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가 금년에 한 40% 내외의 작년 대비 성장을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서 이만한 8%의 성장 부가가치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적자요인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총수요 억제만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든지 적자를 줄여야 된다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상반기의 실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여러분이 예산 승인해 주실 때에는 아까 말씀보다 조금 많게 됩니다마는 약 2100억여가 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가서 1210억의 체입 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작년에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440억의 흑자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20억 원의 흑자를 나타냈읍니다. 이것도 과거에 예가 없던 수치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총수요 억제에 대한 진력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아까 지적하시다시피 하반기에 가서는 또 큰 통화량의 증가가 도사리고 있읍니다. 추곡의 수매라든지 또 기타 일부입니다마는 아까 말한 예산에 대한 일부의 선별적인 해제라든지 또 추경이라든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또 통화량의 이런 유동성의 증가요인이 도사리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연말을 통해서 총통화의 면에서는 30%, 통화량의 면에 있어서는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이런 하나의 기준을 설정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500억 원에 대한 선별적인 해제를 한다고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밝혀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나 이것이 아직 결정적으로 개별 프로젝트별로 결정은 아직 안 되었읍니다마는 총체에서 방침을 말씀드리면 군작전능력의 제고 이것은 안보상 불가피합니다. 또 그다음에 태풍에 대한 피해 그 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여건 변동으로 유보해제가 불가피한 최소한도의 것을 이것을 선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의미지 무작정하고 500억을 다 풀겠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다음에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에 통보해 드려도 좋겠읍니다. 또 그다음에 공산품가격과 농산품가격에 관련해서 공산품가격을 자꾸 올리는데 이 노임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올리면서 그것이 노임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 하는 이러한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해외요인으로 부득이한 것은 도리가 없지만 해외요인이 아닌 이런 것까지 올려 준다는 얘기는 모순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외요인 이외에는 심지어 노임에 대해서 얼마 올려라 하는 것까지도 인정 안 해 주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하나하나 케스해 보면 도리어 좀 짜게 이렇게 저희들은 애를 쓰고 있읍니다. 심지어 경제이론상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작년에 재미를 많이 보았으니까 올해는 밑져도 그것으로 커버해라 이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지 말이야 아까 이 의원 말씀마따나 작년에 폭리를 해 놓고 지금 많이 벌어 놓고 금년에 와서 밑지기 때문에 또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집어넣고 금년은 금년대로 정부가 해 내라 더 내놔라 이것은 안 되겠다 하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숫자로 말씀드리지요. 상반기에 물가상승요인이 왜 이루어졌느냐? 해외요인과 국내요인의 분석을 해 봤어요, 실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74년 상반기의 총체가 32.3%가 작년 연말 대비 올랐읍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그중에 해외요인이 약 25%입니다. 그리고 국내요인이 약 7%…… 6.9%. 그 국내요인이 뭐냐? 미가에서 2.3% 또 석탄이 1.6%, 세법 개정에서 1.1%, 통화량 4% 이것은 GNP 성장을 뺀 그 2.1%를 뺄 것 같으면은 이것이 1.9% 또 기타가 0.6%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은 여러분께서는 저희 정부 당국에서 그저 농산품가격을 무시하고 공산물가만 올려 준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혹은 가졌을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점을 명백히 제가 해명해 드립니다. 또 그다음에 노임도 이 숫자는 작년 3월 대비 금년 3월 1년 동안에 대한 노임의 개략적인 총괄적인 수치를 가지고 나왔읍니다마는 소비자물가는 그동안에 22.6% 올랐읍니다. 그런데 광업부문에서는 총평균 20.9% 그다음에 이것은 뭐냐 하면 금년에 탄광 같은 데는 금년에 석탄가격의 조정과 아울러서 임금이 많이 올라갔읍니다. 30% 이상 올라갔는데 이번에 안 들어가 있읍니다. 작년 3월 금년 3월 대비니까 그렇게 하고 제조부문이 25.9%, 전기 개스 부문이 35.6% 이렇게 올라가고 있읍니다. 물론 이 소득정책으로써 소위 이론상으로 불황에 대한 타개책으로써 소득정책을 써서 수입을 늘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나오겠읍니다마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리듯이 다른 대치되는 이런 부작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의 방침은 생산성을 향상해서 나오는 분야는 가급적 많이 노무자에게 돌려줘라. 그러나 이것이 작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노임인상 자체를 선도시켜 가지고 이것을 코스트 푸쉬에 작용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이러한 작용이 나올 때에는 수습할 수 없는 단계에 올라갈 염려가 있다. 이래서 형편없는 임금을 주는 이러한 기업체 또는 상당한 이익을 생산성향상에서 이익을 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노임을 그대로 눌르고 있다는 이러한 기업체는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체크를 해서 이 노임인상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읍니다. 대개 산만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으로써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최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읍니다. 고도성장정책에 대한 기본입장이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수출주도형의 고도성장정책을 그대로 갈 것이냐 이것이 가능하냐, 중화학공업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공업화를 위한 수출입국이라는 것은 토지자원과 원료자원이 빈약한 우리 경제에서는 불가피한 진로입니다. 더우기 소득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의 협소라는 애로를 타개하는 것은 국제시장에 진출할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60년대에는 세계적인 무역량의 증가가 연평균 9.3%로서 2차 대전 후에 처음 보는 지속적인 호황을 기록했읍니다마는 석유파동 내지 양곡파동, 가격파동, 원자재파동 등을 계기로 해서 현재 국제경제가 일반적으로 침체가 되어서 소위 스테그플레이션 현상으로 달리고 있다는 현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 가서 나아질 것이냐? 물론 국제적으로 이름 있는 기관들의 관측이나 또 학자들의 관측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가부간 이것이 계속해서 수년 동안 그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는 내다보지 않습니다. 아까 이 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혹은 금년 말에 나아질 것이냐 또 내년 2/4반기 후로 될 것이냐 또 얼마만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무슨 1 프러스 1 이콜 투라는 식의 방정식으로 해서 측정할 수도 없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하간 하루라도 빨리 이 세계경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멀지는 않다, 수년 후라든지 이렇게는 내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80년대를 내다보는 이 성장전략은 단순히 노임에 의존하는 수출주도형의 고도성장이 아니고 기술집약적인 중화학공업제품 중심의 수출개발에 그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성입니다. 중화학공업 건설은 지속적인 수출증가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자원의 국제가격이 폭등을 보인 최근에 우리가 경험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경쟁상대국에도 똑같은 불리한 조건이 되고 있다. 수출가격의 상승으로 대부분의 손실을 해외에서 전가시킬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그 발전의 장기발전이라는 것은 그 과제가 단순한 고도성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외자본 의존 그리고 수입 의존에서 자립화로 이행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화학공업을 조속히 건설하지 않고는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기계류와 중간투입재의 국내공급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고도성장이 수출주도형이라고 해서 수출증가를 수출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금년과 같은 경우에도 경험하듯이 경쟁력에 바탕을 두지 않은 수출품목을 계속 지원하는 데에는 정책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이런 견지에서 앞으로 수출주도적인 중화학공업화는 이것은 확고한 하나의 기술개발을 수반하는 것이고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되겠고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정책 변경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 작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그동안에 국내외적인 경제형편으로 보아서 이것을 타이밍, 시간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소간 내년에 총자원예산에서 물론 고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현재의 경기상태에 관해서 현재 정부는 일부 불황업계에 대한 재고금융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정책을 펴고 있는데 과연 현재의 경기침체가 일부 업종에 한정된 부분적인 현상이냐, 섬유류 같은 것이 30%의 수출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인데 이것 상당히 슬럼프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부분적인 현상이냐 하는 취지의 설명이 계셨읍니다. 금년 상반기의 경제의 개황은 산업생산지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45.6%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읍니다. 그래서 일부 업종의 생산 분야에도 불구하고 중화학공업 부문에 고율신장에 힘입어서 전체적으로는 생산증가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반기 중에 수출증가가 78.4%를 기록했다 이것이 뒷받침이 되고 있읍니다. 이로써 GNP 기준에 의한 전 산업의 성장은 상반기 중에 1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서 경기후퇴가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다, 하반기의 성장속도가 다소 둔화된다 하더라도 금년 경제성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는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상반기 중에 생산증가를 현저히 보인 부문은 철강공업 부문 그다음에 화학공업 부문에 속하는 타이어라든지 고무신이라든지 플라스틱 등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현 국면은 석유와 원자재파동 이후에 일고 있는 세계적인 경기후퇴와 또 이 고인플레 현상의 파급에 의한 것으로 일부 업종에 따라서는 생산과 수출이 다 같이 저조하고 또 재고가 누적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섬유 부문이 그 하나고 또 합판이 그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번에 이 합판가격을 최고가격을 풀고 일부 얼마까지는 올려도 좋다 하는 약 50% 선입니다마는 며칠 전에 단행을 했읍니다. 그것은 금년에 들어와서 금년 초에 상당히 그 원자재값이 많이 올랐읍니다. 요사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읍니다마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가격의 개편을 강력히 주장해 왔읍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재미를 많이 봤으니까 금년에 올릴 수 없다, 참아라, 좀 밑지더라도 그것으로 커버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한 10%밖에 안 올려 주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출이 되면 수출해서 또 이익을 볼 테니까 그것으로 해서 커버하라 이렇게 되었는데 불행히도 수출이 잘 안 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야단을 부리고 있어서 할 수 없이 가격을 조정하고 또 지금 공급이 과잉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규제할 필요가 없다 해서 가격을 풀었읍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가격이 도로 올라가지 않고 도로 떨어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 있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여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단기적인 대책은 다 강구를 하고 있고 또 하겠읍니다. 수출금융의 연장이라든지 그 외 가능한 지원, 금융지원 이런 건 하겠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전부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읍니다. 이것은 아까 이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기업이 잘 벌 때는 아무 말이 없고 곤란할 때는 소리 지른다. 잘 벌 때 가만히 있는 대신에 좀 어려울 때도 좀 참아라 이겁니다. 참아서 곤경을 넘겨가면 또 앞으로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시기도 오는 것이다, 이렇게 좀 비이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정책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쓰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그다음에 이 섬유류에 대한 집중투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선진국의 섬유공업 사양화와 이로 인한 투자제한으로 과거 섬유수출 대종국들이 수입국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섬유공업은 급격히 신장할 것으로 전망되어서 정부는 80년대의 수출목표 100억 불 중에서 섬유부분에 30억 불을 계획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달성을 위해서 시설확충에 주력하고 있읍니다. 1973년대 중에 면방 104만 3000추, 화섬 일산 571t 등의 시설허가를 했읍니다마는 아직도 80년도 시설소요분의 50% 수준밖에…… 불과한 수준에 있읍니다. 작년 말 석유류 파동으로 인한 세계경제 불황으로 섬유류의 수출수요가 둔화됨에 따라서 섬유류업계 불황에 당면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섬유시설에 과잉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세계경제는 금년 하반기 연말 내지 내년 초 점차 회복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대개 관측을 하고 있으므로 수출수요의 둔화로 인한 경기의 섬유업계의 불황도 점차 회복이 될 게 아니냐, 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다보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에 섬유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수출금융의 연장이라든지 재고금융 이런 것으로 가능한 조치를 또 취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서민생활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서민생활 문제에 대해서는 먹는 것, 때는 것 여기에 치중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때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이 있겠읍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석탄증산을 하기 위해서 왜 석탄값을 올려 가지고 참 이득을 많이 주면 석탄이 많이 나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석탄값 올리면 연탄값 올라가게 됩니다. 정부가 요전에 30% 올렸을 때 일부 아우성이 났읍니다, 서민들이. 또 여기에다 또 석탄값을 또 올린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또 50%에 있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농민을…… 증산을 위해서도 값을 자꾸 올려야 된다. 그런데 역시 서민들은 농민이 아닌 50%의 서민 중 지방 국민들은 소비를 해야 되는 순 생산자가 아니고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곡정책을 써 가지고 지금 일부 이중곡가제를 실시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런 어려운 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 면의 여러 가지 일부의 어려움이 있어서 실업자가 많이 생긴다,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취로사업이라고 해서 1․14 긴급조치에서 100억을 책정을 해서 상반기에 50억을 집행을 했고 또 하반기에 50억을 집행 중에 있읍니다. 아까 최 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문제는 여하한 재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경기대책과도 관련이 있고 해서 가능한 한 더 좀 책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 한 50억 더 준비를 해서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원자재의 이 비축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6월 말 현재 원유가 계획에 대해서 38.4%, 원면이 71.3%, 프로필렌이 40.8%, 카프로락담이 83.9%, 고철이 72.1%, 전기동이 23.8%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읍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곡가정책에 대해서 저한테도 물으셨는데 농수산부장관이 답변드릴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것도 상당히 여러분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러나 이것도 다른 상충되는 면과의 생각할 때에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곡가를 물론 가격을 올리면 생산이 얼마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절대적으로 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수확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나 여하간 증산은 조금 더 된다 이것은 뭐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지금 수매가격만 자꾸 올린다 이렇게 될 때에 또 반대로 여기에 파생되는 문제점이 뭐냐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의 소비자의 증가가 되고 또 임금인상을 초래하게 되고 또 코스트 풋쉬의 작용을 하게 되고 물가는 더 올라가게 되고 또 이것이 악순환을 거듭해서 또 마찬가지의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다는 이론 같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염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두 어려울 때 부담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다 같이 분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을 넘어가야 되겠다.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새마을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좀 더 이제 공업의 발전과정과 아울러서 병행을 해서 농외소득에 대한 증가방안도 이제는 좀 괄목할 만큼 시책을 해서 올려야 될 단계에 오지 않았나, 뭐 일본 같은 나라하고 비교해서 안되었읍니다마는 일본 같은 데에서는 농가의 소득에 있어서 농외소득이 한 40%를 점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18.6%…… 차차 새마을사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아울러서 차차 이것이 올라가고 있읍니다마는 이런 점도 우리가 앞으로 시책 면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컨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곡가를 무리하게 수매가격을 무리하게 억제를 해 가지고 증산을 저해하는 이런 각도에서 시책을 해서는 안 되고 안 하고 있읍니다. 어느 것이 적정가격이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읍니다마는 정부로서도 이렇게 이 증산을 저해할 만한 이러한 선에서 책정하거나 이렇게 무리한 일은 하지 않고 있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자세한 것은 농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충환 의원께서 저희들의 무능과 부족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망이 계셨읍니다마는 그저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읍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의원님께 얘기드릴 것은 이충환 의원께서 또 최재구 의원께서 언급이 계셨읍니다마는 그동안에 세칭 박영복 사건이라는 커다란 금융사고가 있었읍니다. 그 경위 전말, 거기에 대한 조치 또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해서는 재무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를 드렸고 재무위원회에서 어떤 처리방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의원님께 충심으로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께서 주신 질문은 대체로 두 가지로 요약이 되겠읍니다. 첫째는 8․3조치로 재무구조가 개선된 기업들도 많은데 그러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한 전이라도 사채를 자진 변제토록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조치 당시에 총신고액은 3456억 원이었읍니다. 그중에서 소액사채로서 해제된 것이 767억 또 그 후 금년 7월 말까지에 기한 전에 상환된 것이 약 300억이 되겠읍니다. 정확히는 292억 원입니다. 또 출자로 전환된 것이 911억 그래서 현재에는 1486억 원의 조정사채액 잔고가 남아 있읍니다. 현재는 대체로 300만 원 이상의 비교적 거액의 사채만이 미상환 상태로 남아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조정사채가 가급적이면은 출자의 형태로 전환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 왔고 또 기업들의 수지가 보전된다고 하면은 법에 의해서 국세청장의 인가를 얻어서 사전상환이 가능하게 되어 있읍니다. 사전 상환하는 데 무엇 때문에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했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시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전상환이 8․3조치의 기본목적과 정신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해서 법에 그렇게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어서 그런 사채를 상환하더라도 그 기업경영에 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법적 규정에 합당하다고 하면은 사전상환을 저는 권장할 생각입니다. 또 앞으로 주식공개와 관련해서 그런 미상환 조정사채가 어디까지나 채권자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울러 권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두째 질문은 정부가 기업공개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잘 알겠는데 그 공개라는 것은 주로 대기업을 외면을 하고 알지도 못하는 비교적 소규모의 기업만을 공개시켜 가는 감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셨읍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공개기업이 120개가 있읍니다. 그중에서 소위 재벌이나 혹은 대기업계열에 속하는 기업들이 50개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소위 재벌기업에 속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공개가 되었읍니다. 이것은 비밀사항도 아니겠고 공표된 사실입니다마는 가령 동양맥주라든가 KAL이라든가 한진상사, 락희화학, 금성사, 금성통신, 현대자동차, 금강스레트, 제일제당, 전주제지 이렇게 해서 현재 한 50여 개 기업들이 공개를 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공개를 촉진하기 위해서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읍니다마는 공개계획서를 내도록 요청을 하고 있읍니다. 그 공개계획서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지정을 하겠다 하는 뜻도 아울러 통고를 해 두었읍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꼭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은 저희들이 공개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그 기업이 누구의 기업이냐 혹은 재벌기업이냐 소기업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업이 공개됐을 때에 충분한 배당능력이 있어서 그 주를 산 투자가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첫째 조건이 되겠읍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대기업이면은 무조건 자산도 많고 수익력도 높은 것처럼 아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기업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재무구조가 건실하거나 또 수익력이 높은 것이 아니올시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데 정부의 고충이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어디까지나 공개적격요건에 맞는 기업을 골라서 시장에 내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최재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는 시중의 자금사정이 상당히 경색한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사채가 재발되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방침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아까 부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상반기에 이러한 통화량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금융정책이 긴축적인 기조를 견지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통화량이 얼마가 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따질 때 물론 작년 연말에 비해서 얼마가 늘었느냐 혹은 줄었느냐 하는 것을 대비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작년 동기에 비해서 얼마만큼 늘었느냐 이렇게 대비하는 방법도 있겠읍니다.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통화량의 증가가 얼마냐 하는 것을 대비할 때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가 있읍니다. 가령 작년 통화량이 비정상적으로 이미 높은 수준에 있었다 그러면은 그 높은 수준을 시정을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되겠읍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 말에 통화량이 과다한 상태에 있었는데 거기에다 계속 더 늘린다 하면은 이것은 총수요를 적절히 조절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문제가 있겠읍니다. 가령 청평댐의 수위가 이미 높아졌는데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이미 높았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아직 조금도 수위가 높아지지 않았으니까 좀 물을 더 늘려도 위험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을 수 있겠읍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상선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통화량이 늘어났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전년 동기 대비가 의미가 있는 것이 되겠읍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은 6월 말 현재 26%가 늘은 상태에 있읍니다. 어쨌든 상반기에 이런 유동성의 규제가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해 왔던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채가 늘어난다는 신문보도가 몇 번 있었읍니다. 여기에서 밝혀 드려야 할 것은 신문에서 말하는 사채 총액, 사채가 도루 2000억이 되었다 하는 것은 보도도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조정사채의 잔고를 포함한 액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사채가 한 1500억이 아직도 남아 있읍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만큼이 늘었느냐 이것을 병배세의 자료를 가지고 추정을 해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한 300억 조정사채 이외 더욱 늘어났다 하는 추정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핍박기에 있어서는 사채가 다시 일어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예견을 했고 이것을 완전히 그런 것을 예방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왔읍니다. 다행히 그동안에 단자금융시장이 급격히 발전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단자시장의 기능이 없었더라면은 현재에서는 우리가 엄청난 사채 재발의 문제에 봉착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하여튼 사채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바람직하게 보지를 않고 있고 그 사채를 주는 분이나 쓰는 분이나 이것이 건전한 금융거래수단이 못 된다, 주는 사람도 장기적으로 불리하고 쓰는 사람도 사채를 써 가지고 기업경영을 한다 하는 것은 과거의 뼈저린 경험에서 우리가 알았듯이 매우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한편 자금사정은 예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읍니다마는 여러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은행저축의 느는 속도가 절대적으로 늘기는 늡니다마는 작년만 못합니다. 작년에는 상반기 중에 한 1500억가량이 늘어났는데 금년에는 1242억밖에 늘지를 못했읍니다. 이것은 물론 그동안에 인플레의 와중에 있어서 금리를 다소 상향 조정을 했읍니다마는 금리가 물가상승률을 따르지 못한다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은행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량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읍니다. 그동안에 통화량이 과히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 가지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단자회사라든가 증권시장, 보험시장 등의 소위 비금융권이 점점 확대돼 감에 따라서 저축수단이 다양화돼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읍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이런 증권시장을 통한 주식사채만도 근 400억이 되고 또 단자시장을 통한 자금공급액이 한 450억가량이 됩니다. 이렇게 해 봐서 그 자금공급능력은 은행 분야에서는 다소 이것이 긴축이 되었읍니다마는 모든 금융 분야를 통털어서 보면은 자금공급능력은 그렇게 후퇴하지를 않고 있읍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이런 각종의 저축이 은행저축만은 줄었읍니다마는 통털어서 보면은 2191억이었읍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2306억 크게 늘지는 못했읍니다마는 후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다음에 이러한 총수요 억제정책에 따라서 금융긴축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너무 좀 심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완화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상반기의 통화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하반기에 어떤 상태가 오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려에 넣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도 이미 적절히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양곡정책이라든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반기에는 상당한 통화증발요인을 저희들이 안고 있읍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러한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상반기에 약간의 그런 긴축적인 기조가 없이는 그다음에 오는 단계에 가서 지나친 유동성의 공급이 있고 그것이 누적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곤란한 상태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하반기에 있을 여러 가지의 팽창요인을 고려를 했읍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반기부터는 그러한 팽창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오히려 자금방출의 제약보다는 과잉방출을 경계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읍니다. 요컨대 자금사정이 하반기에는 상당히 호전이 된다 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다음에 5․29조치에 관련해서 정부가 그 세부계획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기업인에게 일방적인 강요를 해서 투자의욕 다시 사업의욕을 저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로서도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5․29조치라고 하는 것은 결코 기업을 제약 무슨 기업을 죽이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곤란을 안고 있는 기업들을 이것을 앞으로 살리자는 것이 기본목적이고 따라서 그 세부계획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도 정부로서는 그런 점을 충분히 배려를 해서 요컨대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기업을 키워 나가는 그러한 경영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것이 고무적인 요인이 되고 앞으로 뚜렷한 정부지침하에서 기업경영의 방향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행정적인 마찰도 있을 수가 있겠읍니다. 이 점은 앞으로 명심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금융에 있어서는 이 신용보증의 문제 혹은 담보 부족의 문제가 늘 문제가 되어 왔읍니다. 최 의원께서도 또다시 걱정을 하셨는데 이 신용대출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그를 위해서 8․3조치 때에 신용보증기금을 만들고 여러 가지 대출방책을 강구했읍니다마는 아직도 신용대출이 잘 안 된다, 은행에서 담보를 가져오라고 그런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기업과 은행 양쪽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신용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최소한으로 규제를 해 놓고 있읍니다. 첫째로 영업감찰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또 현재 가동 중에 있어야 된다, 문 닫은 기업에게는 돈은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최근 3개월간에 적어도 연체가 없어야 된다, 이것은 약간 너무 빡빡할지 모르겠읍니다. 그다음에 또 1년 내 부도낸 일이 없어야 된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업의 신용상태를 보아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연대보증인도 맨 첫 번에 세 사람이라고 하다가 다 집어치우고 한 사람만 세워라 이렇게 저희들이 대폭 완화를 했읍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로 한 자금이 이런 신용보증인 때문에 거기에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나갈 돈이 안 나가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이 7월 말 현재 이미 332억 원이 다 집행이 되었읍니다. 원래 300억 원에서 100억 원을 더 늘려서 400억 원을 배정을 했읍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도 한 68억밖에는 사실은 남지 않았읍니다마는 이 중에서 신용보증으로 대출된 것이 64억 원입니다. 이것은 대출된 액수에 19.2%입니다. 그러면 은행대출을 할 때에 20% 정도의 신용보증을 했다고 하면은 이것이 또 과연 낮은 숫자냐? 이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한정된 자금이니까 또 은행으로서는 같은 값이면 좀 튼튼한 데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은행에서는 생각할 것이고 또 받는 입장에서는 남은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다. 결국 은행에 가 보니까 자꾸 담보만 가져오라, 무슨 뭐 가져오너라, 까다롭다 그러니까 나는 못 받았다 이러한 또 불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은행 측에 또 문제점은 없겠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령 제아무리 보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손이 일어난다고 할 때에 책임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왜 대손이 났느냐 이것을 전부 가리고 은행감독원에 가서 판정을 받고 이래야 면책을 하고 그 대손에 대해서 보증기금에서 변상을 받는데 이것이 너무 까다로웠다 하는 점도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폭 저희들이 완화를 해서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면책을 한다 하는 것을 명백히 해서 금융기관에 시달을 했읍니다. 여하튼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신용대출을 확장하는 데 더욱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또 이 기업공개정책에 관련해서 이것도 최 의원께서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흔히 저희들이 받는 질문은 그렇게 공개 공개 해 놓고 과연 주식이 쏟아져 나올 때 그것을 수용할 만한 증권시장의 태세가 갖추어져 있느냐 이러한 문제가 여러 번 제기가 되었읍니다. 현재로서는 저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을 보고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미 인수체제를 개편을 했읍니다. 이제는 종전과 같이 잔액인수체제가 아니라 총액인수체제로 이것을 전환을 해서 일단 증권회사, 금융기관, 보험회사로 구성되는 인수단이 있읍니다. 인수단이 자기 책임하에서 일단 맡습니다. 맡아 가지고 증권시장을 통해서 그것을 소화를 시키고 남는 것은 자기 책임하에서 자기가 다 인수를 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증권시장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 팔다 남은 주식을 전부 인수하느냐, 여기에 소위 인수자금의 문제가 있읍니다. 어느 나라든지 소위 언더라이팅에 대한 인수금융체제가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는 한 200억 정도를 자금을 마련을 해서 이 인수기금을 설정을 하기로 했읍니다. 현재에는 한 100억 원이 확보가 완료가 되었읍니다마는 100억 원이 1년에 한 4회전한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400억 원의 주식사채를 인수 소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수는 증권회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단자회사, 보험회사 등 56개 기관으로서 아주 광범한 이 신디케이트의 체결이 이미 완결이 되어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증권을 파는 것 수요개발이 문제인데 그렇게 증권이 팔리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읍니다. 이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우선 정부는 이 증권저축제도를 대폭 확대 실시를 했읍니다. 현재 16개 증권회사에다가 증권저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가를 했읍니다. 또 종업원지주를 확대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종업원지주라고 하는 것은 공개기업에 관한 얘기에 그쳤읍니다마는 이제는 공개 전이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비공개기업으로라도…… 기업이라도 우리 사주조합을 결성을 해서 종업원에게 주 를 나누어 주면 거기에 조세상의 혜택이 따라가도록 이번에 세법 개정에 반영을 하기로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조합을 통해서 종업원들이 산 주는 그러나 이것이 시장에 흘러나오면 상당한 유통시장에 혼란도 있고 또 과거에 왕왕 지적되었듯이 이것이 위장공개수단으로 사용이 된다 하는 점을 감안을 해서 우선 우리 사주조합이 기업의 종업원으로부터 주를 모집해서…… 주를 모집을 한 다음에 그것은 전액 한국투자공사에 예탁을 하도록 마련을 했읍니다. 따라서 이 투자공사는 그 배당의 문제, 명의개서 거기에 부수되는 일체의 서어비스를 대행을 하게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어제 한국투자신탁회사, 우리나라 초유의 이 투자신탁전문회사를 발족시켰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개척의 여지가 많을 업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또 공무원 국영기업체 직원들의 봉급증권 그것도 하나의 국민저축조합을 통한 저축방도로 또 허용을 했읍니다. 또 그다음에 이 증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액 증권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미 마련을 했고 이미 보험회사에서 한 8400만 원이 나가 있읍니다. 또 금융기관에서도 앞으로 부동산보다도 이런 증권담보를 취하도록 또 권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럽니다마는 물론 여기에는 증권시장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에 이런 금융 면 또 기채시장, 발행시장 또 유통과정에서도 일련의 개선조치를 취했읍니다. 아마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격석 이라는 그 원시적인 거래방법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자취를 감추게 되겠읍니다. 여기에 상당한 반발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구태의연한 격석제도는 이것도 근대화의 물결에서 사라질 운명에 있읍니다. 현재 유통시장이 침체가 되고 있으니 설사 그러한 체제를 강구했다손 치더라도 과연 먹혀들어 가겠느냐 이것은 현재의 여러 가지 경제정세로 보아서 주식공개에 유리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렇다고 무리를 해서도 안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금년과 같이 기업의 전망이 불투명할 때에는 주식은 약간 후퇴를 시키고 회사채로 밀고 있읍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좋아지면은 회사채보다는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그때그때 경제정세, 증권시장의 형편을 봐서 정부로서는 어쨌든 이 자본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직접 금융의 폭을 넓혀 가려고 현재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박영복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치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금융제도상의 보강조치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우리나라 금융제도라고 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단계에 왔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에는 상당히 의견이 많고 또 근본적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조일석에 정부가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일반적인 식자 전문가 또 일반여론을 종합을 해서 앞으로 이 나라의 금융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한 어떠한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 저로서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금융제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 구성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 도중에 있읍니다. 그 위원회로 하여금 광범한 조사 연구를 하게 한 다음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어떠한 결론을 내려 볼까 하고 있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입니다. 최재구 의원님과 이충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정부의 하곡수매가격을 대폭 인상을 해서 바로 이것을 가지고 증산의욕을 고취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농수산부장관의 입장으로서는 욕심이 한정이 없읍니다. 50%도 좋고 60%도 좋고 그런 욕심이 한정이 없읍니다마는 이러한 중요한 정책결정에 있어 가지고 한 부처 단독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 내용 자체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또한 물가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관계부처하고 충분히 조정이 되어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식량증산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농수산부 자체는 물론입니다마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제기획원, 재무부 이런 부처의 장관들께서도 그 중요성을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지난번 하곡수매가격 결정에 있어 가지고도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었읍니다. 따라서 금년도 추곡수매가격 결정에 있어 가지고도 결코 농민들의 증산의욕이라든가 생산비를 충분히 보장하고 또한 충분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관계부처 간의 협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최재구 의원님께서 하곡하고 추곡수매가격에 대해 가지고 미리 예시가격제를 시행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대단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역시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것은 그 수매가격 결정에 있어 가지고는 다른 물가의 움직임하고 연결을 지어 가지고 결정을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최근에 와서 해외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동향이 유동적이고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시가격제를 너무 낮게 책정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경우에 따라서는 농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폐가 되는 그런 경우도 가상할 수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시가격을 미리 50%, 60%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시가격을 그런 선으로 여유 있게 미리 한다 그러면 그 자체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심리적으로 다른 분야에 미치는 파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읍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물가의 움직임이 국내외 여건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유동적인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역시 여름과 가을에 수매가격 결정단계에 가 가지고 그때까지 일어난 여러 가지 여건 내지 현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때에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농민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밀가루 소비에 있어서 비주식용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보조를 중지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도 계속 검토는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선 비주식용에 대해 가지고 보조를 중지를 한다고 그러면 주식용하고 비주식용을 행정적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각 가정에서 주식으로 많이 쓰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가정의 규모도 다르고 식구도 다르고 생활하는 양식도 다르고 그 사용의 용도도 다양하고 한데 이것을 가정별로 행정적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령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 구분이 된다 그러더라도 주식으로 가정에 들어간 그 소맥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에 흘러나와서 암거래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소지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비주식용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탁주용 원료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전분 혹은 물엿 이런 데에 들어가는 국제가격이 비싼 이 소맥분 사용에 대해 가지고는 행정적으로 계도를 하고 행정적으로 제한을 가해서 가급적으로 소비를 누르는 방향으로 선도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몇 달 전에 소맥분가격올 60% 인상을 했읍니다. 이런 가격인상을 통해 가지고도 비주식용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그 후에 소비가 억제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충환 의원께서 재벌의 자녀들이 해외지사 또는 주재원의 명의를 빌려서 미국에 가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 상공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실태를 좀 조사해서 시정을 해 봐라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런 일이 과거에 아마 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상공부 고시 10429호를 발해서 상사가 해외에 지사 또는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우에 있어서 회사의 대표 또는 사장의 직계자녀는 갈 수가 없도록 2년 전에 규정을 해 놓았읍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사를 설치할 때에 1차적으로 상공부에서 심사를 받게 되고 2차적으로 외무부에 가서 다시 관계부처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은 연후에 출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러한 일이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마는 이 의원께서 모처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다시 한번 실태를 조사를 해 보겠읍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사원을 가장하지 않고 유학생으로 간 재벌의 자녀들의 문제가 정부 내에서도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4개 경제인단체장을 불러다가 기업인들이 지사원으로 보냈거나 또는 일반유학케이스로 갔거나 간에 자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미 부탁 협조를 드린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재구 의원께서 근자 실시된 연탄판매기록장제에 언급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소비대중에게 불편을 없도록 하고 또한 소비를 규제하는 것을 능사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증산에 힘을 써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었읍니다. 저희들로서는 먼저 이러한 판매기록장제의 채택으로 말미암아서 국민 여러분에게 폐를 끼친 것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 면 금년의 월동을 구공탄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서 무사히 말없이 넘기기 위해서는 이 방법 이외에는 없다는 확신하에서 이 제도가 채택되었다는 것도 또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국민들과 자주 접촉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정부의 이러한 고충과 사정을 잘 국민에게 계도해 주셔서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서 금년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증산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기억하시다시피 1969년에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을 이미 정부가 제안을 해서 통과되어 가지고 석유류세 중 벙커C유에 해당되는 세금은 전액 석탄산업 육성을 위한 목적세로 변제 사용을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소비가 늘게 된다면 정부가 미리 석탄을 갖다가 왜 좀 증산을 충분히 해서 늘어 봤댔자 100만t 내지 200만t 또 많이 늘어 봤댔자 한 300만t 되는 것 좀 열심히 캐면 그 정도 캘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흔히들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까짓 것 못 캐 가지고서 국민에게 이렇게 번거로움을 주느냐 이것이 아마 대부분의 여러 의원님들과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첫째, 우리나라의 광맥이 석탄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알겠읍니다마는 아주 불규칙적하고 또 탄층이 엷습니다. 그래서 기계화를 적용시키기에 대단히 불리한 여건의 광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번 수압식 지주 관계로 해서 영국의 세계적인 석탄의 권위가가 와서 얘기한 바로서는 전 세계를 자기가 다녀 봤지만 한국의 탄맥과 비슷한 탄맥은 남미 페루밖에 없다. 나머지 나라는 전부 다 기계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풍부한 광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다음 채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갱도를 굴진을 시켜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수송을 마련해야 되고 또 전기를 끌어야 되고 철도와 도로를 놔야 되고 사람을 모집을 해야 되고 이러한 관계로 해서 석탄생산이라는 것이 일반 제조공장에서 공장을 3교대로 돌려서 2교대 돌리는 것보다도 2배 반 정도 생산하는 것 같이 간단히 되지를 않는다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당초에 작년 10월에 정부가 세웠던 목표는 금년도 석탄생산을 1450만t으로 잡았었읍니다. 이것은 73년도의 1356만t에 비교해서 7%의 증가율입니다. 그러나 유류파동 이후 여러 가지 국내 부존자원의 개발의 문제 또 석탄의 수요의 증가 등등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1500만t을 책정을 했읍니다. 이 1500만t은 73년도 생산에 비교해서 10.5%의 증가율입니다. 지나간 5년 동안 석탄생산의 평균 연간 증가율은 불과 5.7%입니다. 따라서 금년의 1500만t의 석탄생산 목표라는 것은 예년 과거 5년 동안의 증가율에 비교해서 약 2배의 높은 목표를 지금 책정하고 정부가 힘껏 증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금년 내에 1500만t 이상을 캐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마는 물리적으로 1500만t 이상을 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한정된 1500만t을 늘어 나가는 수요에 어떻게 맞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석탄을 수입을 해서 공급량을 늘리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한정된 공급량은 그대로 두고 타 연료로 전환시키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방법은 아무리 천재가 생각하더라도 나올 길이 없읍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톤당 40불, 50불이 먹힐 해외석탄을 수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나라의 5억t이라는 가채 매장량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이 마당에 정부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부존자원을 개발을 해야지 40불, 50불 되는 해외석탄을 수입한다는 것은 정책상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74년도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첫째, 대규모 광산별로 책임생산량을 할당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기적인 독촉을 지금 가하고 있읍니다. 오늘 이 시점까지 금년도 1500만t 생산에 대한 실적은 100%로서 모자라지도 않고 초과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술적인 관점, 자금 면 또 사회간접지원시설 등등에 걸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증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요행히 금년도에는 벙커C유의 목적세가 좀 늘어났읍니다. 그래서 당초의 56억에서 47억이 추가가 되어서 104억이 석탄산업을 위해서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 이외에 갱도의 굴진, 시추의 증액, 보안장비의 강화, 기타 각종 시설에 대한 심부 채탄을 지원하는 방안이 이러한 자금에 의해서 지금 마련이 되고 있읍니다. 또 건설부의 협조에 의해서 산업도로 32㎞가 강릉 탄전 일대에서 건설 중에 있고 장성지구에 있어서도 포장이 약 68㎞가 지금 진행 중에 있읍니다. 또 기계화가 안 된 우리의 석탄산업에 있어서는 광부의 확보, 광부의 작업능률의 향상 이것이 중요한 생산의 요소가 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에 석공, 민영을 합쳐서 3300세대의 광부주택을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지금 건설에 착공을 하고 있읍니다. 또 예비군이 젊은 광부들이 많은데 보통의 경우 100시간을 연간에 훈련을 받게 되어 있던 것을 국방부 당국에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협조로 인해서 연간 16시간으로 줄였읍니다. 이것이 많이 생산향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또 광업계에서 금년 4월에 5100원으로 톤당 석탄가가 인상되므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체에서 10억의 기금을 모집할 것을 목표를 세워 가지고 광부들의 자녀들에 대한 장학기금을 이미 결의를 해서 모금이 시작되고 있읍니다. 또 저탄자금을 100억 원을 금년에 계속해서 방출을 할 생각입니다. 또 석탄을 아무리 캐내더라도 수송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소비지에서 그 석탄을 쓸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500량의 신조 화차를 만들기 위해서 27억 원을 기계공업자금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또 근원적으로는 저희 나라가 전 국토의 73 내지 4%가 산악지대로 되어 있읍니다. 아직도 조사 못 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개발에 대한 조사 탐사가 더 가일층 강화가 되어야 되겠다. 또 정밀탐사 시추 등에 의한 석탄의 소재를 확인하고 발견하는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기한을 앞당겨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소한도 저희 생각으로서는 칠십 한 6년까지는 현재 발견되고 있는 모든 석탄광에 대한 정밀조사를 갖다가 지금 끝낼 목표로서 지금 나가고 있읍니다. 또 재무부와 현재 협조 중에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심부로 자꾸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자연히 채광의 원가가 올라가고 시설투자가 필요하게 되겠읍니다. 탄가의 인상 문제도 아울러서 고려되어야 되겠읍니다마는 또 세제 면에 있어서 이러한 국가 기본산업에 대한 석탄광에 대해서는 세제 면에서의 각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서 광부들로 하여금 생산의 의욕을 북돋을 수 있지 않겠느냐, 재무장관과 협의하고 있고 또 현재 재무부장관이 적극적인 자세로써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읍니다. 저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그 시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 국민 여러분들이 정부를 믿고 이 시책에 따라 주신다면은 금년 겨울은 아무 말썽 없이 무난히 넘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치수사업의 부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치수를 위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하천을 빨리 개수해 가지고 홍수를 예방하고 농토의 침식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현재 개수를 해야 할 하천의 길이가 1만 5000㎞나 됩니다마는 이 개수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000억이 되겠읍니다. 아시다시피 이 치수를 위해서는 하천만 개수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부로서는 연차적으로 4대국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소양강댐 또 안동댐, 합천댐, 대천댐 같은 것을 건설을 해서 홍수조절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천개수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 순위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투자할 그러한 생각입니다. 동시에 내자만으로서는 이것이 장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저리의 양질의 외자를 도입할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의 과학화로서 한강홍수예경보시설 같은 것을 앞으로 낙동강과 금강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SOP를 제정해서 홍수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치수에 대해서 건설부가 가지고 있는 소임을 다하도록 박차를 더 가하도록 하겠읍니다.

지금 시간이 1시 50분입니다. 오후 3시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진의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의 진의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 중 회의에 있어서 태 부총리는 답변을 통해서 물가와 경기대책 사이에 있어서 그야말로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울고 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이 운다’는 말을 하면서 고충을 토로했읍니다. 본 의원 역시 태 부총리가 사랑도 못 하고 스승도 못 따르는 그 심정에 대해서 무한한 동정을 금치 못합니다마는 본 의원도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질문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대단히 유감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물가상승을 연간 3% 내외로 억제한다고 갖은 무리를 다 했읍니다마는 연말 대비로는 15.1%의 상승이 불가피했다고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경제장관들이 물가안정에 대해서 의욕적이었다는 것보다도 경제장관들이 국민들 앞에 물가에 대해서 무식했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15.1%의 물가상승은 그래도 미국, 일본, 대만 등에 비해서 낮은 것이라고 말했고 정부가 강력한 물가대책을 실시한 결과 그 공적이라고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태 부총리! 그러한 강력한 물가대책을 펴 온 대가는 무엇이었읍니까? 인위적이고 행정적인 물가통제에 의하여 가격구조는 왜곡되고 프레미엄이 붙은 뒷거래와 이중가격이 성행했고 이에 따라 자원의 비정상적인 배분과 낭비가 뒤따랐으며 국내자원개발에 있어서 석탄생산이 위축되고 식량증산계획에 적지 않은 차질을 가져온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생산의 원가인하라는 미명 아래에 생존급에도 미달하는 저임금정책이 묵인되어 소득분배의 불균형과 더불어 사회적 긴장을 조성했고 급기야는 경제적 측면에서 소위 말하는 3, 4월 위기설을 북돋아준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위기에 대한 분석은 국민안정을 위한 긴급조치 3호가 발동됨으로써 정부 스스로가 증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 부총리! 1․14 긴급조치야말로 긍정적으로 볼 때에 경제각료팀이 지난 1년간 실시해 온 물가정책 나아가서는 경제정책이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전적으로 실패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각료팀의 역량으로서는 그 이상 경제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다는 판단 아래에 이 긴급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압니다. 경제장관들은 경제정책의 실패와 역량 부족을 반성하고 응당 그 당시에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물러 나갔어야 옳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그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를 본인은 알 수가 없읍니다. 오전 회의에서 이충환 의원도 언급한 바 있읍니다마는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작년도 정기국회에서 금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에 무소속이나 야당 측에서는 폭등하는 물가고에 다소라도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초공제액을 올려야 한다고 제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여러분들은 어떠한 답변을 했읍니까? 근로대중의 생활안정은 외면하고 세수결함만 걱정했을 따름입니다. 예산이 통과된 지 불과 40일 만에 나온 긴급조치에는 이렇게 쓰여 있읍니다. 갑종근로소득세의 기초공제액은 월 5만 원이래야…… 저소득자에 대한 조세부담이 경감되고 국민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위기를 국민의 총화적 참여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 부총리!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제의를 깔아뭉개고 대통령의 시국판단에도 빗나가는 여러분들일진대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응당 그 자리를 물러 나갔어야 옳았다고 생각하는데 국정에 대한 책임을 질 줄 모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금년 들어 6월 말로 도매물가지수가 31.3% 올라갔다고 발표했읍니다. 금년에도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낮은 것인가? 작년에는 낮았는데 금년에는 높다면 금년의 물가정책은 실패해서 그런 것인가? 오전 중에 태 부총리는 물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판단으로서는 지난 1년 동안 인위적으로 억압되었던 물가가 가격현실화의 파도를 타고 한꺼번에 치솟아 오른 데다가 8․3조치 직전에 3920억 원이던 통화량이 불과 1년 6개월 만에 배에 가까운 7688억 원으로 대폭 늘어남으로써 연율로 따져서 64%의 증가속도로 퍼부어 놓은 이 통화공급이 시차를 두고 인플레의 위력을 발휘하게 된 데에서 온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태 부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전 중의 회의에서도 태 부총리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물가앙등은 유류를 비롯해서 해외에서 도입되는 원자재가의 앙등이 31.3% 중에 25%를 차지한다고 누누이 설명을 했읍니다. 그렇다면 태 부총리의 말씀대로 국내요인으로 오르는 7%는 적은 것입니까? 3% 내외로 물가를 억제하겠다는 것이 작년의 일입니다. 물가 7%를 허술히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하반기 물가동향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읍니다. 최근 실시된 설탕값, 합판값 등의 인상조치와 앞으로 그 인상이 불가피하리라고 생각되는 추곡수매가격의 인상조치 이러한 영향에다가 본인이 알기로는 하곡과 추곡수매에 소요되는 1600억 원에 달하는 자금방출이 있어야 할 것이고 양곡계정과 비료계정에서 하반기에 생길 적자만 해도 1000억이 훨씬 넘는 것입니다. 또한 8월부터 지준율을 인하함으로써 500여억 원이 은행에 다시 돌아 나올 것이고 또한 추가예산을 구상하고 있는 1100억 원이 재정자금으로서 풀려 나오는 데다가 앞으로 경기부양대책의 측면에서 압력이 온다면 이것 역시 유동성을 크게 팽창시켜 놓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에 가서 적어도 50% 선에 가까운 물가상승이 내다보이는데 이것을 막아 낼 정부의 구체적 시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로서는 어느 선에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그 점도 아울러서 밝혀 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있어서 통화량이 많이 줄었읍니다. 오전 중 회의에서 남 재무는 이렇게 답변을 했읍니다. 아마 답변의 취지는 상반기에 연율 15%의 경제성장이 있었는데 절대액에 있어서 축소된 통화공급으로 가능한 것은 이것을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전년도의 통화가 많았던 것이 여유가 밀려서 이 성장이 가능하였다는 뜻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전년도 통화량이 과대했다는 것을 남 재무 스스로 이 자리에서 시인을 했읍니다. 그러나 같은 남 재무가 작년 연말경에 재무위원회에서 설명할 때에는 본인의 기억으로서는 적절한 통화량을 내고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작년에 설명할 때에는 적절한 통화량이 이 자리에 나와서는 지난 연도에 나간 통화량이 많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 점을 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이 하반기의 경제시책이란 제목으로 모 일간지에 기고한 것을 본 일이 있읍니다. 그중에 상반기의 긴축의 여덕 으로 연간 통화증가율은 금년도의 실질성장률과 해외요인에 의한 외생적 물가상승률의 합계를 크게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는 귀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해외요인에 의한 파생적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따로 계산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연간 경제성장률이 10%이고 물가상승률이 졸잡아 보더라도 40%에 이르는 우리나라 실정으로서는 하반기 6개월간의 통화량의 증가율은 과거식대로 한다면 50%가 훨씬 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태 부총리는 오전 회의에서 총통화 30% 이내로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한 자금이 그것도 피할 수 없는 자금이 하반기에 몰려 나가는데 과연 통화량을 총통화를 30% 이내로 막을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점을 알아듣기 쉽게 이것을 한번 재무부장관께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만일 이와 같이 많은 통화량이 한꺼번에 그것도 하반기 6개월 동안에 쏟아져 나간다면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온 총수요억제책은 전면적으로 포기되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을 어떻게 보는지 좀 더 과학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수출부진, 국내수요의 감퇴로 일부 업계의 제품재고가 누적됨을 계기로 해서 동업자 간에 공판회사가 설립되고 재고금융이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대중인 소비자의 입장으로 볼 때 억울한 일이고 뿐만 아니라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값이 떨어지는 경우에까지 정부의 힘으로 그 높은 수준의 고시가격의 하락을 막아 주기 위해서 업자의 이익을 감싸 주는 이러한 처사가 용인되어야 하겠읍니까? 정부는 수일 전 합판에 대하여 최고가격의 대상에서 해제를 해 주면서 42.4%를 인상해 주었다고 보도되고 있읍니다. 오전 중 회의에 합판값에 대해서 태 부총리가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원목의 국제가격은 떨어지고 국내합판은 수출과 내수의 부진으로 기본가격 이하로서 투매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 판국인데 값은 대폭 인상해 주면서 최고가격을 풀어주었다고 하는 처사는 얼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종전 값으로도 잘 팔리지 아니하는데 이렇게 값을 대폭 인상하여 준 것은 그 높은 값을 기준으로 한 일종의 불황 카르텔을 정부 스스로가 종용하고 있다고밖에 이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데 태 부총리, 물가장관으로서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업자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경위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국내여신은 6월 말 현재 3188억 원이 방출되었읍니다마는 내수용 원자재 비축에 총여신액의 33% 1126억 원이 지출됨으로써 선별금융에서 빠진 일반업계나 중소기업은 상반기 중 한 달에 970억 원으로 추정되는 사채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수출과 국내수요 부진으로 합판이나 섬유가 제품재고가 는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래도 수출기간 연장이라는 형식으로 자금이 공급되어 왔읍니다마는 이제는 서슴지 않고 재고금융이 실시되고 또한 확대를 시켜야 한다고 나오고 있읍니다. 태 부총리! 지난해의 호경기에 들떠서 마음대로 시설을 확장해 놓고 정부의 지원하에 비축된 원자재는 업계의 추정에 의하면 국제시세보다 평균 20%는 비싸리라 하는데 이 비싼 원자재로 생산한 높은 제품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재고금융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부는 이 처사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납득시킬 수가 있는 것인지 답변 좀 해 보기 바랍니다. 작년 말에 결산한 기업체도 유례없는 호경기를 누렸고 금년 3월 말에 결산한 기업체들도 작년의 호경기로 당기순이익이 전년도보다 배증되었고 상당한 배당이 있었다는 사실을 태 부총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5월 말에 주주총회를 가진 모 합섬회사의 예를 들어 봅시다. 순이익이 46억 2000만 원, 자본 이익률이 무려 88.46%, 현금배당률이 50%, 무상주 배당이 100%의 호화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달 전의 일입니다. 이제까지 그토록 톡톡히 재미를 본 업체들에게 지금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총수요억제책을 계속 견지해야 한다고 오전 중에도 강조를 했는데 이러한 마당에 재고금융이 소망스러운 일인지 좀 국민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불황의 근원이 국내외를 통한 수요부족과 공급과잉에 있다고 인정된다면 경기대책의 초점은 물가상승과 국제수지 악화를 가급적 피하는 선에서 수출에 자극을 주고 국내유효수요를 불러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수출이 GNP에 대한 기여도가 30%를 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숙명적인 경제구조로 보아서는 수출부진을 타개하는 길만이 우리의 경제가 살아 나갈 길이라고 한다면 부작용이 따르겠읍니다마는 환율을 인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내수요를 환기시키기 위하여는 정부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공무원 봉급 30%를 기점으로 해서 기업체들의 노임을 종사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점차적으로 올려 주도록 지도를 하고 또한 추곡수매가를 현실화시켜서 농촌의 구매력을 회생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률과 과세표준을 인하함으로써 세부담의 경감을 시켜 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6월 말 현재의 외환수급계획의 집행실적을 본다면 경상거래 적자폭이 4억 2700만 원으로서 당초에 정부가 계획했던 1억 700만 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읍니다. 이 적자폭을 5억 6500만 불의 단기무역신용 등으로 메꾸고 급격히 감소될 외환보유고를 조금만 감소시키고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반기의 전망을 볼 때 미국이나 일본의 경기사정으로 보아서 수출전망이 계속 불투명하고 관광수입 등의 무역 외의 수입이 호전이 기대가 안 됩니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하반기의 외환수급계획상 적자폭은 더욱 증대되리라고 전망이 되는데 이것을 메꿀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미국에 있어서 플라임 레이트가 최근 12% 이상을 올라갔고 유로달러의 금리는 14% 선을 넘고 있는데 이러한 높은 수준의 금리를 치러 가면서 뱅크론으로 도입하는 외화를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불과 12% 정도의 금리를 받고 대부를 하고 있으니 정부 당국은 외화가 이렇게 귀한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심히 부당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최근 방림방적의 주식처분 문제가 상당히 논의되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적어도 금융 정상화를 내세운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은행이 지난 16일부터 10일간의 통계를 볼 것 같으면 지준율 부족이 803억 원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8월부터 지준율이 인하된다손 치더라도 지준해소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행 자금사정 속에서 방림방적이 150억 원 중 82%에 해당하는 주식을 시중 5개 은행이나 산업은행, 외환은행 등이 인수할 자금 여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외환사정에 비추어서 연간 20%만 회수하기로 된 원금을 한꺼번에 3000여만 불을 회수해 보낸다면 우리나라 외환사정에 적지 않은 압박을 주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처사들이 과연 금융 정상화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외환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심히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내국세의 징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읍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내국세 징수는 예산 5492억 원에 비해서 1100억 원 정도가 무난히 징수되어 6600억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은 작년도의 내국세 예산 4313억 원의 53.2%가 되는 것이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68년의 증가율 50.5%를 초과하는 사상 최고의 기록에 달하는 것입니다. 특히 갑근세의 6월 말 징수실적을 볼 것 같으면 금년도 연간 예산이 287억 원인데 이미 6월 말로 284억 원을 받음으로써 99%를 달성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6개월간에 292억 원이 더 거칠 전망이라고 하니 봉급생활자들은 금년의 예산액 287억 원보다 배가 넘는 576억 원이란 부담을 해야 할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나 한편 연수 300만 원 이상의 부유층이 대상이 되고 있는 종합소득세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7월 말로 마감이 되었읍니다마는 그 징수성적이 금년도 예산 198억 원의 75% 미만입니다. 돈으로 하면 150억 원 미만이 거쳐서 금년에 종합소득세에서 50억 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 국세청의 설명에 의하면 금년도의 내국세가 전체적으로 1100억 원이 느는 것은 작년도의 호경기와 세원의 양성화작업에 기인한다고 했는데 호경기를 누린 사람이 누구이기에 봉급생활자나 근로자는 원천징수를 당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 하고 보너스를 받아서 손에 쥐어 봐도 그 절반 정도는 세금으로 내야 하고 그런가 하면 고소득자의 종합소득세는 예산액에 비해서 75%밖에 거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국민 누가 납득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국세청장이 말하는 소위 양성화작업이 각 계층 간에 공평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 점도 아울러 설명해 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부당이득세에 있어서는 6월 말 현재 징수실적을 보면 7986건이 적발이 되어서 13억 5700만 원이 징수되었는데 이것을 건당으로 보면 1건당 17만 원꼴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적발내용에 있어서 쌀의 처리경위를 보면 1015건에 3500여만 원이 징수가 되었읍니다. 이것은 1건당 3만 5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무 당국은 부당이득세를 주로 소매상이나 구멍가게만 상대로 해서 적발 징수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2월 중 도하 신문을 보면 철근은 고시가격보다 시중시세가 2만 원 내지 3만 원이 비싸고 소다회는 5만 1800원이 시중시세는 12만 원 선, PVC와 폴리프로필렌 수지는 톤당 20만 원이 시중시세는 60만 원, 신문용지 12만 6300원이 시중시세는 16만 원, 아크릴 방직사 파운드당 598원이 시중시세는 700원 등으로 나와 있읍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합판, 지금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읍니다마는 수출기간이 연장된 직후에 있어서 그 가격은 고시가격보다 시중시세는 12.7% 내지 32.3%가 비싸게 거래되었다고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물량이 기준가격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거래되었고 이 틈을 타서 단시일 내에 거액 거부를 모은 사람이 수없이 있다는데 부당이득세가 불과 13억 원밖에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미약한 소매상에게 대부분 부과했다니 국세청장은 국민 앞에 부끄러움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이 그 경위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오전 중에도 나왔읍니다마는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연료 문제에 대해서 잠깐 묻겠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번 석탄파동은 생산을 등한시하고 소비만을 권장한 정부 당국의 실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먼저 석탄산업에 대한 정부 기본자세부터 묻고 넘어갈까 합니다. 정부는 석탄산업을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에 사양산업으로 보느냐 또는 개발해야 할 사업으로 보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러한 질문을 하고 보면 얼빠진 사람이라고 혹은 말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불과 2, 3년 전에 도입원유값이 2% 정도일 때에 정부 일각에서는 세계적으로 석탄산업은 사양산업이고 보니 매장량도 풍부치 못하고 질적으로도 손색이 있는 우리나라 무연탄 채굴은 적극 추진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반응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월탄광이나 성주탄광의 폐광 결정이 물론 적자경영에 있었읍니다마는 이러한 반응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만일 영월탄광이 계속 그 당시 톤당 600원의 결손 때문에 폐광을 했읍니다마는 가동을 했다면 연간 30만t의 석탄은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낙선 건설부장관이나 당시 관계한 사람들이 그 당시를 회고하면 아마 여러 가지 심정이 복잡할 것입니다. 만일 석탄산업이 장기적 안목 위에서 국민 연료 확보상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개발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난다 할 것 같으면은 이 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장 상공부장관이 오전 중에 성실히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본인은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석탄가격의 현실화조치 그것도 우리나라 석탄생산의 특성에 비추어서 매년 일정액씩 증가조치해 주는 장기적 안목에서 보는 석탄가격의 결정이 앞서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 장관의 오전 중 설명에도 나오다시피 우리나라 탄광은 매년 심부채탄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연간 8% 원가상승은 자연히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탄광 노무자의 이직을 막기 위해서는 매년 타 산업에 비해서 계속 처우개선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탄광개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이 마당에 있어서 작년에 이직률이 10%밖에 안 되던 것이 금년에는 이미 20%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석탄생산을 구호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가격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는 장관이 염려 말라고 했읍니다마는 월동연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극도의 불신감을 갖고 있읍니다. 연소기구를 대체함으로써 비용이 는다거나 앞으로 기름을 씀으로써 연료비가 는다거나 배급제에서 오는 여러 가지 폐단에 대한 불편이 있다거나 이러한 문제도 큰 것입니다마는 최대의 관심은 이 카드제를 하면 금년 겨울에는 연탄을 살 수 있는가, 기름은 손에 들어오는가 이것이 국민들의 최대 관심입니다. 좀 숫자를 내놓고 설명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랍니다. 세째로 도시 서민층의 보호를 위해서 배급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대도시 주변의 중소도시 서민과 연탄아궁이로 바꾼 농촌가정의 연료 문제는 거의 방치상태로 놓여 있읍니다. 한때는 정부가 장려한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연료 문제 해결책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해결시켜 나갈 것인가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식량증산 문제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74양곡년도의 쌀 수요는 국민 한 사람당 쌀 소비량을 120㎏까지 절약한다는 전제하에서 총수요가 결정되고 그 양이 2958만 석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작년 생산한 쌀 2924만 석하고 도입한 쌀 27만 5000t으로 공급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상반기 중에 정부미가 방출된 실적에 의할 것 같으면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무려 89%의 방출실적을 올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120㎏으로 책정한 1인당 쌀 소비량이 훨씬 늘지 않았느냐 또 정부가 생산량을 잡은 것이 적은 것이 아니냐? 지금 농가에 쌀이 그다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금년 단경기에는 쌀이 상당히 부족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느냐? 장관은 금년에는 쌀을 들여오지 않고 정책을 잘해서 메꾸어 간다고 그랬읍니다. 아마 부족한 쌀은 수입이라도 해서 국민을 굶겨서는 아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솔직하게 이 대책에 대해서 말해 주기 바랍니다. 보리 역시 금년에 1476만 석을 생산한다고 해 놓고 170만 석이 부족하다는 실적이 나왔읍니다. 그렇다면 금년 가을부터 명년 봄에 걸쳐서 이 보리 수급계획에도 차질이 나올 것입니다. 그저 비밀 비밀 하지 마시고 장관은 이 자리에 금년도 양곡수급계획을 탁 털어놓고 어느 점에서 차질이 났는가, 어떠한 이유에서 잘못되었는가 이것을 국민 앞에 밝힐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정 장관은 취임 후 76년 내에 쌀, 보리, 콩 등 식량의 자급자족을 달성하겠노라고 발표했는데 실지 쌀생산의 실적을 보면 지난 연도에 1.5% 평균입니다. 이것을 3%씩 올려야만 쌀의 자급자족이 되는데 이것이 극히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과감한 재정투자나 또는 곡가에 있어서 이윤을 가산하는 그러한 현실화조치가 따라야만 가능한 것인데 금년도 농수산부 시책을 보면 예산 면에서 농촌투자에 특히 식량증산에 대해서 이렇다 할 투자항목이 눈에 뜨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하곡수매가를 결정하는 과정을 볼진대 농촌의 교역조건이 상당히 악화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것을 차치하더라도 도매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30%를 가지고 보리증산을 한다고 하니 만일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식량이 자급자족된다고 장관이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마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장관은 농정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장관은 우리나라 쌀이나 보리의 증산이 마치 농지의 상한제를 폐지하면 가능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그릇된 환상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목장을 재벌이라야 된다 하는 그릇된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국민들이 특히 농민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비료가 부족한 것을 그렇지 않다고 고집을 하고 폐단이 많은 비료배급제도를 강행해 나간다면 1700만 농민을 위해서 매우 슬픈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관은 다시 한번 식량자급계획에 대해서 소신을 뚜렷이 밝혀 주기 바랍니다. 임금정책에 대해서 부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정부 당국이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은 73년 중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2만 3267원이고 73년 중의 임금상승률은 12.9%의 고도성장하에서도 4.9%에 불과하였읍니다. 한편 역시 당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73년 중 도시근로자 5인 가족 생계비는 3만 6600원이라고 나와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 근로자는 유례없는 호경기에도 볼구하고 또한 1인당 GNP가 373불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한 달에 1만 3333원이란 적자생활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임금실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73년 중 전국 1570개에 달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경영분석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인용을 해 보겠읍니다. 동 보고에 의하면 경기호황을 반영을 해서 기업의 이익률이 사상 처음으로 평균 이자지급률을 넘어섰다 하고 그 중에서 생산성에 있어서도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생산액이 전년에 비해서 42%나 향상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1인당 인건비 지출은 월평균 3만 3000원이고 임금상승률은 연간 22%밖에 되지 않았던 숫자가 나와 있읍니다. 경영분석의 대상이 된 1570개의 기업체는 우리나라에서도 상위에 속하는 기업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직장에서도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생계비에도 미달되고 있고 태 부총리가 최고가격을 고시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말하던 오전에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생산성임금은 거의 인연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계비에도 미달하는 임금으로 직장 저축을 하여야 하고 하물며 종업원 지주제도를 권장한다고 하니 정부의 허울 좋은 호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근로자들도 자못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태 부총리! 마음에도 없는 생산성임금을 말하기 전에 근로기준법 34조에 규정한 최저임금제도는 어느 때부터 실시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소신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수출자유지역 내의 외국인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의 결성이나 단체교섭권의 행사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고 또한 이들 기업체의 88%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변변한 퇴직금이나 휴직수당도 없이 감원과 휴직선풍에 몰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있읍니다. 여러분들, 태극기 휘날리는 내 조국 땅에서 입이 있어도 말 한마디 못 하고 생존급 이하의 노임과 참기 어려운 노동조건을 감내하다가 마침내는 무더기로 해고를 당하여도 묵묵히 따라야 한다면은 본인들이 억울하고 비참함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이것이야말로 민족적 감정이나 울분이 언젠가 폭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외국자본의 도입도 좋기는 좋지마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이러한 업체에 대하여 정부는 서둘러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근로자의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고 이 사람은 믿는데 태 부총리, 정부의 견해가 어떠한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무총리에게 우리나라 기업풍토 개선에 대한 소신을 묻고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상 유례없는 거액 부정대출 사건으로…… 다시 말하면 박영복이 사건으로 우리나라 경제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이 나라 금융질서의 난맥상과 편중융자의 폐단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5․19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하여 재벌에 대한 편중융자의 시정, 기업공개에 의한 주식의 분산, 방계회사의 처분 등이 지금 전 국민의 주시하에 그 성과가 기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풍토가 왜 이렇게 되었읍니까? 은행법에는 명문으로 동일 기업체에 대하여 자본금, 적립금, 잉여금의 합계액의 25%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으로부터 100억 원 이상을 대출받은 기업체가 무려 24개나 된다고 하니 이 사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8․3조치에 의하여 2000억 원의 금융자금의 대환과 3350억 원의 사채동결 등 파적적 혜택이 베풀어졌건만 지난 3월 말 현재 5개 시중은행의 결산 결과를 보면 지급보증 대불금이 115억 원에 이르렀고 비업무용 부동산은 아직도 210억 원어치나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또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새삼 누구의 책임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회에 우리나라 기업풍토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 근원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서는 고도성장만을 추구하는 정부의 산업정책과 내수산업을 등한시하고 질주하는 수출지상주의 이러한 조급한 경제환경 속에서 재벌이야말로 성장의 기수요 재벌이야말로 수출의 선구자라는 착각된 사고방식이 어느 사이엔가 이 나라 고위층에 정착화되어서 인기 있는 수출업종이나 중화학공업은 말할 것도 없고 호텔도 재벌이, 목장도 재벌이, 증권회사도 단자회사도 하다 보니 차관과 은행돈으로서 재벌의 성을 쌓게 되었다고 보는데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업공개를 앞두고 재계에서는 자산재평가세의 세율인하를 건의하면서 기업가들의 창업자 이익을 주장하고 나왔읍니다.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관계 당국에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 특혜를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기업공개는 아직 국민대중의 소득수준이 이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아침에 재무부장관이 인수단체라는 말인가를 쓴 것 같습니다마는 기관투자자의 인수로 끝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기업과 은행의 과점체제가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기우가 우리 국민 사이에 널리 퍼지고 있읍니다. 8․3 긴급조치, 5․19 특별지시, 지금 국민들의 심정은 다시는 이 나라 경제계에 긴급이니 특별이니 하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GNP에 대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교육수준이 높은 이 나라 국민들 그리고 국내 대소의 이슈가 트란지스타 라디오를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순식간에 퍼지는 매스메디아 이러한 속에서 국민들은 기대와 불신이 엇갈린 심정으로 정부조치를 주시하고 있읍니다. 국무총리, 이 점에 대한 소신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중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이중재올시다. 오늘 경제문제를 가지고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재무위원회의 세 분이 나오셔서 소상하고도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본 의원은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는 문제만을 정부 측에 질의를 하겠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경제기획원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너무나 불만스러워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어느 측면에서 보거나 경제발전이 균형을 잃고 있고 그중에서도 농산물가격의 저렴은 이 나라 경제발전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고 있고 이것이 사회 정치 측면의 민주주의적인 발전에 있어서도 많은 저해를 가져오고 있다 하는 것은 만인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이 점에 관해서 이충환 의원께서 지난 1․14 긴급조치에 있어서 미곡수매가격을 가마당 500원 인상시켜 준 데 대한 불만을 말씀하시고 추곡매상가격의 인상을 요구한 데 대해서 이것이 재정이 어렵다는 단 한마디로 답변이 넘어간 그러한 점입니다. 우리 야당에서는 1․14조치의 경제문제에 관한 제3항이 야당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것이건만 정부가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1․14조치에 몇 가지 점을 반영시켰읍니다. 또 다른 문제는 거론한 것은 뒤로 미루기로 하고 이 쌀 수매가격에 있어서의 가마당 500원을 과연 인상시켰읍니다마는 그것이 때가 1월 14일입니다. 어려운 농민의 손에서는 벌써 쌀이 그 손에서 떨어지고 만 시기 단 500원 이것이 과연 농민을 위한 정책인가, 농민의 생활향상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둔 1․14 긴급조치의 제3호냐 하는 것을 우리는 국민 된 입장에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1․14 긴급조치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농민생활의 안정에 대한 조항은 거의 없읍니다. 또 일반 어려운 서민생활을 향상시켜 주는 생필품 문제에 관한 조항도 단 한 조항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1․14 긴급조치에 대한 본 의원의 불만이고 일반국민의 불만이올시다. 적어도 1․14 긴급조치가 필요했건 안 했건 만일에 이 나라 경제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이 조치가 만의 하나라도 필요했다면 거기에는 의당 농민생활의 향상을 위하는 조항이 또 생필품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서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조항이 마땅히 들어가야 됩니다. 생필품의 가격안정 문제는 조세특례조항으로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없었던 것이 불만이요. 단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경제발전이나 물가안정이 어떠한 지시나 규제나 명령이나 긴급지시나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정부가 알진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적인 입안이 없이 이 긴급조치로서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조성하고 그럼으로써 내일은 어떠한 지시가 내리고 내일은 어떠한 명령이 내릴까 불안스러운 국민의 심정으로서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많은 불안을 조성하고 기업경영에 부실을 가져오고 기업활동의 그 창의성의 저해를 가져오는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바람직한 조치며 바람직한 정책이냐 하는 것을 정부 당국에 묻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읍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적어도 농민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쌀 수매가격을 더 인상시켜야 된다는 문제에 관해서 1․14 긴급조치의 미곡가격에 관한 단 500원 올렸다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정부의 특히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이 너무나 소홀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다른 의원의 이 문제에 대한 소상한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이 문제를 더 명백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미곡수매가격을 더 인상시켜 줄 수 없다는 이론은 아무리 좋은 말로 설명해도 납득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밝혀 주심으로서 납득과 이해에 만의 1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도 정부에게 다시 한번 이 점을 촉구합니다. 재무부장관께서 아까 여야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박영복 사건에 대한 것을 질의를 했읍니다. 재무부장관은 원래 학자 출신이라 박식하시고 또 그 태도가 겸허하고 진지한 데가 있읍니다. 그러나 아무리 태도가 겸허하다 하더라도 재정금융정책을 다루는 책임자로서 이 나라 금융질서를 이렇게 문란하게 만든 박영복 사건 뒷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의당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앞으로 이 문제의 시정에 대한 책임 있는 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 한 말씀과 나중에 가서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한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 검토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답변이었읍니다. 재무부장관! 이 나라 금융질서 확립, 금융의 정상화 이것은 재무부장관이 취임 첫 제일성이 바로 이것이었읍니다. 그러나 5년 동안 지내 오는 동안에 이 나라 금융질서는 드디어 박영복 사건을 낳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5년 동안 치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시정의 방안을 국민 앞에 명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 금융질서의 정상화, 금융의 정상화, 금융의 자율성, 금융의 중립성 이 근원은 어디에 있읍니까? 권력의 개입의 배제에 있읍니다. 금융가의 인사의 질서의 확립에 있읍니다. 적어도 금융의 책임자들을 전화 한 통화나 메모 한 쪽지로 모가지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 이 권력의 배제가 없이 이 나라 금융의 정상화 안 됩니다. 중앙정보부 직원의 한 사람의 전화 한 통화로 마음대로 금융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상태가 시정되지 않는 한 이 나라의 금융의 정상화가 아니 됩니다. 박영복 사건이 바로 이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재무부장관은 금융의정상화를 위해서는 그 직을 걸고 권력을 배제해야 되겠다, 권력의 개입이 이 박영복 사건을 낳았다는 것을 어째 국민 앞에 명시 못 합니까? 이것도 배제 없이 어떻게 이 나라의 금융이 정상화되고 금융의 자율성을 가져올 수 있읍니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을 다루는 시중은행이 거의 대다수의 주를 정부가 가지고 있어! 세계 민주주의국가의 어느 나라에 상업금융을 다루는 전 은행의 대다수의 주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읍니까? 이것이 오늘의 이 나라의 관치금융을 가져오고 금융의 독재화를 가져오는 그런 요인이야! 정부는 꺼떡하면은 은행을 민영화하겠다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 왔읍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은행의 민영화가 되었읍니까? 정부가 이 은행의 주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인사에 정부가 개입하게 되고 은행의 간부들은 정부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그래서 전화 한 통화나 권력층에 있는 사람이 금융의 융자를 부탁하게 되면 듣지 아니할 수 없게 되고 자기의 연명책으로 또 아부하고 금융에 대한 개입을 받아들여져 왔다는 것이 이 나라의 금융을 이토록 망친 근본요인이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 따라서 권력이 금융에 개입하지 않아야 되지마는 은행을 민영화하는 그것도 금융정상화의 근본적인 요인이 된다 하는 것을 나는 정부 측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은행이 시중은행 빼놓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특수은행법에 의해서 주택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주택은행, 중소기업을 금융의 뒷받침을 전담을 하는 중소기업은행 또 서민금융을 다루는 국민은행 또 특수법에 의거한 신탁은행 다 그 은행들이 설립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특수은행이나 특수법에 의해서 설립된 은행과 시중은행과 다른 점이 어디가 있읍니까? 박영복 사건의 부정사건의 그 내용을 하나만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외환은행이나 서울은행, 중소기업은행이나 신탁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똑같은 부정을 저지르고 있고 똑같이 관의 수중에 있고 어째서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나는 이러한 은행들이 본래 설립목적에 의해서 대민봉사하고 또 서민금융을 다루고 또 정책금융을 다루는 은행은 정책금융을 다루고 이럼으로써 혼란을 피해야 돼, 금융질서를 바로잡아야 돼, 이런 문제도 있다고 본 의원은 정부 측에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인플레에 의해서 화폐가치는 날로 떨어져 은행에 예금해 보아야 다른 물자 사 두는 것보다도 손해가 가! 그렇기 때문에 은행예금을 일반국민이 기피하려는 현상도 있어! 그러나 은행은 이 예금을 여러 가지 형태로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어! 권유를 하고 있어! 이것이 또 금융부정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더우기나 재무부장관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의 금리체계를 보면은 무려 30여 개가 다른 금리가 종류가 30여 개가 넘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야 돼! 어째서 언제까지…… 다 한 가지로 묶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다단한 금융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 속에서 더 싼 금리는 특혜금리가 되고 특혜융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노려서 권력이 개입하는 것이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금융의 부정, 금융의 자율화, 금융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해서도 이 금리체계는 정비되어야 된다 하는 데에 장관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재무부장관에게 기히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박영복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박영복 사건의 내용을 구구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하고자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재무부장관이 책임을 느끼는 장관이란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아까 여러 의원이 질문한 그 답변에서 박영복 사건의 처리를 어떻게 했고 과거에 박영복 사건의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이 의혹이 쌓인 채 과연 박영복 사건으로 인해서 은행의 결손이 얼마가 났느냐, 은행감독원이 주장한 대로 8억 5000만 원이 났는가, 재무부장관이 예견했던 대로 5억 1000만 원이 났는가? 밍크가 담보가치가 있는 것이고 상품가치가 있는 것인가? 상품가치가 있다고 한 재무부장관의 말씀대로 이 문제의 처분은 어떻게 되었는 것인가? 이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했어야 할 것이고 국민의 의혹을 풀었어야 될 것입니다. 박영복 사건이 난 지가 벌써 몇 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처리결과를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 박영복 사건이 모종의 흑막이 아직도 남아 있지 않다면 정부가 아직도 무책임하게 이 문제에 대한 자각과 반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장관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박영복 사건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69년 8월 저 유명한 고정훈 씨가 바로 서울은행 남대문지점에서 남의 땅을 자기 명의로 등기를 위조해서 은행에서 융자받은 사건, 그 사건의 주범이 바로 박영복이올시다. 서울은행에서도 다 아는 일이고 검찰에서도 다 아는 일이야! 모든 기관에서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고정훈이만 구속되었어! 박영복이는 그 후에도 권력을 배경으로 금융가에 횡행했어! 그 박영복이가 지금 기소장에 나온 것에 의하면 중앙정보부의 김보근이라는 사람을 배경으로 해서 은행 금융사건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에요.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어째서 김보근은 아직도 검찰에서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안 잡는 것인가? 김보근이 뒤에는 더 큰 권력의 배경이 있다고 이 나라 국민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 이 문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 문제를 국민 앞에 명백히 그 흑백을 가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김보근이가 아직도 서울시에 횡행하고 백주에 횡행하는데 어째서 잡지 않는 것인가? 아예 잡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4년간이라는 장기간 동안 18개 유령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무려 180매의 신용장을 위조해 가면서 74억이라는 이 부정금융을 저질렀던 박영복이가 그렇게 재주가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 이 나라 금융의 무질서한 그 허점을 박영복이가 노렸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이 나라 금융이 중앙정보부의 김보근이란 사람 말 한마디면은 은행장까지도 설설 기고 어떠한 금융도 해 주지 않을 수 없는 생리와 이 풍토를 무엇보다도 명백히 증명하고 있는 사건이 아닙니까? 문제는 부정을 밝히고 다스려야 할 기관이나 공인마저 오히려 부정에 관련되어 있다는 이 인상을 줌으로 해서 일반국민이 국가기구에 대해서 또 국가생활, 국민생활에 대해서 신뢰를 잃고 커다란 상처를 국민에게 주었다는 이 점에 있어서도 정부는 적어도 박영복 사건 이상 가는 사건이 이나라 금융계에 또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기위 밝혀진 이 사건만은 발본색원함으로써 나는 일반국민이 국가생활에 대한 국민생활에 대한 또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이 국민의 허탈감을 불식하고 국가생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이 문제는 밝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사건으로 빚어지는 은행의 결손이 얼마였는가? 이 은행에 대한 주식의 대다수를 정부가 가지고 있읍니다. 은행의 결손은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국민의 손해요 국민이 입어야 될 보상해야 될 손해액이올시다. 장관은 국민이 입는 이 손상에 대해서 국민 앞에 보고할 의무가 있어.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다고 모든 권한을 누리고 있는 정부 당국은 그 은행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에서 국민에 보고하고 국회에 나와서 마땅히 소상하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장관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한 그 후의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까 이 금융의 정상화, 금융의 자율화 또 금융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중립성 이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 점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재무부장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이 나라 금융의 통제는 또 영도는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해야 됩니다. 또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해야 돼! 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금융통화위원회를 강화할 용의가 없는가? 금융통화위원회를 강화하려면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재무부장관이 겸하고 있는데 이 의장을 내놓으실 용의가 없는가? 금융통화위원회는 다른 사이드에서 금융을 감독하고 통제하고 정부는 다른 사이드에서 금융정책을 입안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금융통화위원회와 재무부는 서로 상호 협조도 해야 되지마는 견제해야 될 입장이에요. 서로 견제해야 되는 그러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을 재무부장관이 하고 있어 가지고 상호 견제가 되겠느냐? 긴 말씀 안 드리고 따라서 금융통화위원회를 강화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의 자리를 한은 총재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개정의 용의가 있는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비토할 권한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데 동의할 그러한 용의가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금융기관에 특히 시중은행에 실질적인 사실상의 민영화, 상업은행의 민영화 같은 그런 가식된 허위의 민영화가 아니라 사실상의 민영화를 할 용의가 있는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장관의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소신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질서를 바로잡아야 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읍니다마는 이번에 74년도에 각종 국공채 발행 문제 여기에서 하나 지극히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없는 점을 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 국공채 발행계획을 보면은 산금채가 330억인데 250억은 국내에서 발행하고 80억은 외채로 해서 330억, 그 외에 국민주택채권이 150억…… 주택채권이 100억, 도로국채가 50억, 전력채가 229억, 국민투자채권이 900억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산금채가 소화가 영 안돼요. 안 팔려! 이것이 5월 말 현재 겨우 40억이 발행되었다고 합니다. 2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산금채를 국민은행에서 서민금융을 다루는 국민의 코 묻은 돈을 긁어모아 가지고 서민생활에 또 서민이 그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5만 원, 10만 원 융자를 해 주는 그 서민금융을 다루는 국민은행에서 이 산금채를 100억을 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100억을 안아라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할 수 없이 100억을 안았다. 이래서 산금채 100억을 소화했다 이런…… 긴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그렇다면 국민의 그 코 묻은 돈을 갖다가 귀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중화학공업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기간산업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대기업에 산업은행의 그 싼 이자 또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특혜금융이라고 다른 금융에 비교하면은 이자가 싸니까 특혜다 이렇게 지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 주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처사냐 이 점을 재무부장관 너무나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 긴 말씀 안 드리고 묻는 것입니다. 기위 산금채 문제가 나왔으니까 산업은행의 자금운용 이 문제를 한번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이 산업은행의 74년도 업무계획을 보면은 1호 자금이 230억, 2호 자금이 550억, 운용자금이 100억이올시다. 그런데 산업은행은 이 총재원의 50%에 가까운 441억을 외자로써 조달을 하고 있읍니다. 이 외자의존이 이제는 아주 국제금융금리가 하도 높아져서 싼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높은 금리의 국제적인 외자에 441억이나 의존한 이럼으로써 상환부담만 가중시키는 이것이 본 의원은 반드시 옳지 않다는 것보담도 이것은 이제 시정해 가야 될 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고 결국 산업은행은 1000억 이상의 이 자본금은 정부의 계속적인 출자를 기대할 수 없고 예산상에 반영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부 또 차입 역시도 여러 가지 재정수요의 팽창으로 말미암아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산금채 발행도 여러 가지 자본시장이나 단자시장의 어느 정도 발전으로 말미암아서 이 산금채 소화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산업은행의 운용계획을 근본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도로 1호 자금 아니면 2호 자금, 물론 약간의 운용자금도 거기에 계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 애로와 실정은 인식하면서 또 압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가? 다음으로 또 본 의원이 아까 산금채 100억을 국민은행이 그 코 묻은 돈으로 인수한 데 대해서 납득을 하기 어렵다 그랬는데 또 하나 희귀한 사건이 하나 또 터져 나왔어요. 재무부가 지난 4월 소위 민생금고라고 하는 민생계열 금고회사 이것이 전국에 근 3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민생금고가 재래의 서민금고 본래의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무슨 부동산투자를 한다, 무슨 민생관광이라고 관광사업을 한다. 또 이 사람들이 묘한 장난을 많이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파산이 되었어요. 70억의 부채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괴이하게도 지난 4월에 재무부가 이 민생계열 금고회사의 경영을 정상화시켜 준다 이래 가지고 국민은행에 대해서 10억을 융자를 지시했어요. 그래 국민은행에서는 10억 융자가 아주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아주 난색을 표시했어요. 재무부에서 그러나 압력을 넣어 가지고 국민은행에서 민생금고에 10억을 융자를 했어? 어떠한 데 법 근거에 의해서 국민은행이 민생금고에 10억을 융자할 수 있는 것인가? 본 의원은 우선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 국민은행법 18조4항에 보면은 자금의 대출은 가입자에게 국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국민은행에서 자금을 대출할 때는 그 가입자에 한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 민생금고는 가입자가 아니야…… 물론 돈을 꿔주기 위해서 돈을 받아 감과 동시에 가입서를 내는 그런 편법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국민은행에서는 10억 융자해 주라고 그럴 때에는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고 또 국민은행에서는 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이 여유자금 운용규정을 보면은 민생금고 같은 데에는 융자를 해 줄 수 없는 그러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이것을 안 해 주려고 했던 것인데 10억을 융자를 해 주었어! 그러다가 국민은행에서는 민생금고에 물렸다 이거야. 그래 전국에 300개의 여러 가지 계열회사 무슨 지사 이런 것이 있고 부채는 70억이 되었어! 그래도 재무부가 민생금고에 가입한 가입자들의 피해를 보상 내지는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민생금고를 국민은행보고 인수를 하라 그랬어요. 이 70억 부채를 지고 있는 민생금고를 국민은행에서 인수하고 국민은행 청계지점장이 나가서 총대표로 지금 이것을 관리하고 있읍니다. 더우기나 해괴망측한 것은 그러면 각 지방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방에 있는 것은 지방은행보고 안으라고 그랬어요, 재무부 명령이. 어느 명령이라고 안지 않았다가는 지방은행의 사활에 관계돼! 대개 다 안았어! 그러나 충북은행하고 강원은행은 인제 겨우 지방은행으로서 걸음마를 할까 말까 하는 정도예요. 그래 우리는 도저히 이거 안아 가지고는 우리 은행까지도 쓰러질 것 같으니까 안기가 어렵습니다 암만 얘기해도 재무부에서 말 안 들어요. 재무부가…… 이 문제에 대한 긴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재무부 방침을 장관이 명백히 설명을 해 주시고 원래 이 신용금고법에 따라 정부가 인가를 해 줄 때에 그저 신용금고를 어떻게 육성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덮어놓고 인가를 해 주었어. 되나 안 되나 인가를 해 주었어. 3차에 걸쳐서 348개를 인가한 후에 1년이 못 가서 85개 회사를 인가취소해 버렸어! 그 경영이 부실하니까 물론 취소했겠지요. 현재 263개 회사가 남았는데 이것도 감사원에서 지금 한창 감사를 해서 9월 말이면 감사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20개가 인가가 취소가 된단 말이에요. 장관에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또 이 신용금고법에 의해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지금 은행감독원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신용금고의 가입자들의 피해는 앞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이 대책은 어떻게 서 있는 겁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진의종 의원께서 은행대불 문제를 잠깐 언급하셨읍니다. 3월 말 현재 대불액이 115억이요 7월 말 현재는 168억입니다. 아까 진의종 의원이 6월 말까지 말씀을 했으니까 6월 말 이전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그래 7월 한 달에 26억이 대불이 늘어났읍니다. 결국 우리들이 또 국민들이 늘 정부에 경고하다시피 물론 기업가들은 기업을 할 목적으로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또 기업시설에 투자를 더 많이 해서 더 큰 기업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적어도 이 나라 경제가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최소한도 긍정적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정부주도형의 경제체제야. 그렇다면은 은행에 대한 여러 가지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기업들의 무모한 외자도입 또 이렇게 대불이 많이 생기는 그러한 사태가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매년 논란이 되어 온 거예요. 이것이 국회가 열릴 때마다 외자도입과 관련된 대불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해서도 이 기업의 무한 외자도입이 날로 양적으로 늘어나고만 있어! 또 시중은행은 이 양적 확대를 위해서 증자를 통해서 지불한도를 늘리게 하고 있어! 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이 빚어지는 사태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이 차관기업의 이 감채 소위 부채를 매년 줄여 가기 위해서 기금적립과 또 환차손에 대한 여러 가지 보증제도를 의무화하고 대불 발생기업이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고 정부에게 누차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부 측에서는 들어주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한 장관의 다시 한번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장관의 이 문제에 관련되어서 아울러서 묻고 싶은 것은 대불 발생 시에는 이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적용하는 어떠한 제도를 만들 생각은 없는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대불 발생 방지를 위해서 외자도입정책을 시정하고 그럼으로써 이 지불보증제도를 재검토할 생각은 없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드립니다. 장관에게 또 한 가지 그다음에 묻고 싶은 것은 편중융자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진의종 의원도 말씀하십디다마는 우리나라에 100억 이상 융자를 받은 회사가 24개 있읍니다. 지급보증까지 합치면은 대한농산 같은 회사는 무려 1200억이 넘어! 개인회사에 관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정부는 이 100억이 넘는 대출업체 24개에서 500억을 환수한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어! 그래 가지고 소위 적금대출 등 일반대출을 예금과 이 상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대농 대우 1000억이 넘는 대출이, 1000억이 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상계로 해서 100억을 갚았다는 거여!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긴 설명을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이 특혜금융이 빚어진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권력과 결탁해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은 또 결국 수출을 위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되고 국제경쟁 그 규모에 시설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수출주도산업이라든지 기간산업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유도할 그러한 성장정책에 따르는 그러한 사업부문 이러한 것은 결국 특혜금융과 결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드시 그런 사업을 어떠한 재벌이 해야 된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재벌이 그저 여러 가지가 집중이 되고 따라서 편중이 되고 이러한 사태를 가져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정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나 이제 와서 급격히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빚어지는 부작용도 또 많이 크다 하는 사실을 나는 장관에게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업공개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의를 하겠읍니다. 우선 여기서는 이 예금과 대출금 상계처리방법 이 문제에 대한 것만 우선 질의를 하고 그 문제는 나중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가 은행에 대해서 지금까지 양건제도라는 것이 은행에 돈을 꾸어 달라면 잘 안 꾸어주니까 일응 일방 예금을 해 놓고 거기서는 예금금리를 따먹고 그것을 견질로 해서 또 다른 부동산도 조금 넣겠지ᅵ만 대출을 받아. 그러면 이쪽 문제는 해결하면서도 연상 이쪽에 자기의 예금이 있으니까 이것 적립…… 주로 적금이올시다마는 이래 가지고 이것이 금리체제에 커다란 모순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데 우리 야당에서는 누누이 이 양건제도를 없애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사실상에 있어서 이 양건제도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큰 액수의 양건제도 이것을 대재벌에 대해서 없애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 은행에다가 쪼개 가지고 다 집어넣고 있어요. 박영복 사건에서도 보다시피 한 1억이나 예금을 해 넣으면 그 은행에 신용을 얻게 되고 그러면 마음대로 좋은 고객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지와 여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 은행에다가 아예 같은 은행도 여러 지점 또 모든 은행에다가 다 거래를 하는 그러한 상태로 예금을 분산시키고 거래은행을 다원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나는 정부가 선의적으로 노력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빚어진 결과는 너무나 가공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 이 문제를 묻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 10월 이 석유파동 이후에 각종 원자재, 이 원자재값이 폭등을 해 가니까 조기비축 명목으로 일람불 유산스 등 명목으로 약 9억 달러의 비축자금을 마련해서 업계에 이 원자재비축을 하라고 강권을 했고 금융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냐? 금년의 2월이에요. 정부가 너무나 국제시장의 지식에 어두워서 원자재가격 변동에 대한 추세를 너무나 몰라서 정부가 이 유산스 등을 명목으로 이 9억 달러에 해당하는 비축자금을 마련해서 업계에 대해서 원자재를 구득하라고 금융을 해 주면서 강요해 준 그때가 바로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값이 가장 높았던 피크를 이룬 때였다 하는 것입니다. 도입가 지수는 74년 2월 26일 1497.7을 정점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 후에 이 원자재값은 15% 내지 40%가 떨어졌어요. 정부가 이 비축금융을 하라고 돈을 준다, 그래 원자재를 확보해라 그러니 어느 명령이라고 업자들이 안 하겠읍니까? 또 이것이 유산스 등의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이것을 주는 건데 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러니 업자들이 정부시책에 따라서 전부 원자재를 구입했읍니다. 그래 지금은 이것이 기간은 6개월입니다마는 연장해 준다 그럽니다마는 이것이 특별한 정책금융으로 주는 것도 아니요 일반금융으로 16.5%의 이자를 무는 것입니다. 7월 말 현재로 이 돈이 나간 것이 1232억이라는 비축금융이 나갔어. 이것은 담보물도 없는 거예요. 업자 입장에서는 16.5%의 상당히 높은 이자입니다. 이것을 지금 빌려서 이 원자재를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16.5%의 이자를 물 재간도 없고 또 원자재값이 지금 사는 것보다도 40% 내지 15% 더 싸졌어. 거기다가 경제불황으로 물건은 팔리지를 않아 재고는 늘어나고 있어, 업자도 죽을 지경이고 은행도 죽을 지경이야. 담보도 없으니까 까딱하면 은행에서 안고 나자빠지게끄름 되지 않나 하는 걱정도 듭니다마는 정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진의종 의원이 잠깐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시중은행은 7월 26일 현재 지준부족 저축성예금에 대한 지불준비금 부족액이 803억이올시다. 정부는 7월 8일 지준율을 저축성예금 18%에서 15%로 내리고 요구불예금 22%에서 19%로 내리고 그래서 526억의 자금이 풀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26일 현재 803억의 지준부족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시중은행의 지준부족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간단히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시중은행의 자금운영이 그만큼 합리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중앙은행은 신용통제수단으로 널리 이 지준제도로 활용되고 있는 그러한 점에서도 이 지준부족은 금융기관의 공신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금융정책이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또 표시하고 있는 것인데 장관은 이 점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이 지준부족의 책임이 누구보다도 앞서서 금통위원회 의장인 재무부장관이 져야 될 문제이고 재무부장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생각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판본 1000만 불 융자 이것도 판본에 대해서 외환은행 홍콩지점에서 6월 26일 100만 불, 6월 말에 900만 불, 합계 1000만 불을 대출을 해 준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외환은행을 위시해서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또 보험단까지 합쳐서 인수하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판본 이것은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기관으로 지금 간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읍니다. 아까 진의종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금융단이 자산재평가 후에 인수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액면가로 인수하는 것이냐 그것을 장관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준부족이 803억이나 되는데 이것을 인수할 경우 이것은 71년도에 조흥은행을 통한 대성목재에다가 72억 원을 재할인해 준 그런 변칙적인 사례가 또 재판이 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이 나라 금융의 질서를 교란하고 금융의 정상화를 막는 그러한 또 하나의…… 또 외자도입법에 본다고 하더라도 많은 위배된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이 마산수출자유지역에 들어와 있는 일본인 업체들 우리 대단히 여러 가지 권유를 하고 있고 환영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 융자를 해 주고 있어! 그 사례를 일일이 다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가? 적어도 외국인투자기업체에 대해서 수출금융 혜택 외에 부동산담보대출을 하거나 새로 짓는 공장을 후취담보로 시설자금과 무담보 신용대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혜융자까지 해 준 이유 또 해 줄 필요가 나변에 있는가 이 점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일 민간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이중재 의원 발언보충서】 대일민간 청구권 관계 정부 공약 청구권자의 보상 촉구에 대해 정부 여당은 혁명 이후의 공약사항으로 이의 명실상부한 보상을 약속한 바 있음. 66. 3. 23. 법안 제출, 보상비율을 물가상승률에 두지 않고 심한 반발을 받았으며 회기 말로 폐기됨. 67. 6. 8. 공화당 선거공약 24번, 재집권하면 법 제정하겠다. 69. 3. 20. 재무장관 8대 총선 전에 보상에 착수하겠다. 72. 3. 20. 신고법에 의한 신고마감 2년이 지났다. 정부는 누차에 걸친 공약과 신고분의 심사지연으로 보상시기를 늦추고 있음. 현재 보상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보상비율 75년 예산 계상액에 대한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음. 문제 보상비율 물가상승률을 감안치 않고 재원부터 확보, 이에 맞춰 역산할 계획 신고분의 위장 신고분 중 금융기관의 민간지분은 구 금융조합연합회의 재일본 지점의 청산잉여금 7억 원과 구 조선은행 및 식산은행 등의 재일본 지점 청산잉여금 6억 원이 포함돼 있는바 구 금련은 당시 극히 소규모의 동경사무소가 설치돼 있기는 했다. 당시 돈으로 7억 원의 청산잉여금이 발생됐을 리 없고 또 조합이 61년 8월 15일 법령에 의해 청산되고 그 조합원에 출자금은 물론 기타 청산잉여금을 분배했으므로 그 연합체의 재일 사무소 잉여금 7억 원은 근거 없다. 또한 구 조선은행과 식산은행은 청산잉여금이 있다 해도 금련과 같이 ① 조선총독부나 마찬가지로 일제의 수탈을 위한 앞잡이 기관이었으며 ② 설사 청산잉여금 6억 원이 근거 있다 해도 순수한 민간지분이 노동과 저축의 대가인 데 반해 민중수탈의 결과이므로 청구권 보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 75년 예산 계상액과 보상비율은? 구 조은 등의 청산잉여금 처리 문제는?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진의종 의원께서나 이중재 의원께서 진지한 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을 많은 면에서 계발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올립니다. 진 의원께서 기업풍토 개선방안에 대한 소견을 말하라고 하셨읍니다. 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5월 29일 대통령께서는 기업공개와 건전한 기업풍토의 조성을 위한 특별지시를 내놓으셨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 특히 대기업들이 아주 전통적으로 온존하고 있는 가족적인 경영상태라든지 또는 타 자본 의존에 의한 투자확대 그리고 부의 집중현상 이러한 시정해야 할 면에 대한 제동을 걸고 이들 기업의 공개와 합리적인 경영 그것을 정책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성과 공공성 나아가서는 공익성을 제고해서 명실이 상부한 국민의 기업으로서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발표한 것입니다. 정부는 그간 기업육성을 위해서는 금융지원을 비롯해서 외자도입상에 많은 편의를 제공을 하고 각종 세제상에 있어서도 혜택을 많이 주고 공장용지의 수용이나 혹은 전기, 수도,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펴 왔읍니다. 그것은 곧 우리나라 기업의 짧은 창업연륜과 자기자본의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인을 통해서 국민경제의 고도성장정책을 결실을 빨리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벌여 왔읍니다. 그러한 힘도 있고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활동 등이 같이해서 많은 말들이 있읍니마는 그룹기업이라든지 혹은 독점적인 소유주들에 의해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고용증대 등에 기여한 면 또한 지대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작금의 우리나라의 기업풍토는 특정인 중심의 가족적인 기업군이 형성되는 경향을 보이고 무리하게 여러 종류의 기업들을 그 산하에 거느리고 있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것은 결국 물리적인 경제성장은 컸읍니다마는 그것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기업체제의 발전은 크게 뒤떨어져서 양자 간의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창업기의 무리한 경영방식을 탈피해서 기업을 공개하고 자본이나 경영 면에서 개인의 능력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정부는 판단을 하는 것이며 기업풍토 개선을 통한 국민총화정책을 적극 추진을 시작을 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해야 되겠고 금융이나 외자의 지원이 일부 기업에게 특히 비공개 대법인 등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기업공개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기업과 대주주에 대한 세무관리를 또한 강화하는 등 기업풍토개선정책을 힘껏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한편 기업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능을 자각을 해 주어야 되겠는데…… 그리고 기업의 문호를 널리 개방해서 참신한 경영체제를 확립을 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명실상부하는 국제적 기업으로 도약을 시켜 주어야 되겠고 우리 경제가 그 체질을 개선해서 번영의 80년대를 향한 또 하나의 전기를 확실히 긋도록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부의 자세로서 기업풍토의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정부만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기업인들 자신이 자기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시 한번 자각을 하고 기업인으로서의 긍지를 견지하면서 기업이 갖는 참된 가치관을 확립을 해서 우리나라의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약하는 바로 자신의 기수다운 모든 진지한 노력들이 정부의 지도와 병행이 되어서 이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 정부는 계속 기업인들을 지도하고 계발하고 촉구하고 경고하고 또 질타하면서 기업풍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진의종 의원께서 또 하나 부실대출에서 기인한 유입된 재산 같은 것을 많이 은행이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은행 내용이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해 주시면서 그 내용을 알거든 얘기를 해 봐라 하셨읍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은행들이 안고 있었읍니다. 71년에는 308억 원, 72년에는 더 많이 되어서 549억 원, 73년에는 400억으로 좀 줄었읍니다. 금년 5월 말 현재의 집계는 277억으로서 점차 그와 같은 비사무용 재산보유고는 감소되는 추세에 있읍니다마는 계속 건실한 은행 내용을 위해서 정부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읍니다. 또 금융기관의 상업차관 대불 잔고는 71년에는 34억 원, 73년에는 40억원, 금년 6월 말로는 34억 원으로서 이것 역시 감소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감소추세와 내용의 건실화를 위한 발돋음은 하고 있읍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계속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진의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8․3조치 때 3%라는 물가의 책정, 그것이 물론 이게 73년 작년에 8․3 때 가서는 계획대로 약간 내외가 되었읍니다마는 그 후에 연말에 가서 결국 15.9%라는 이러한 숫자가 되었는데 이 참 망상적인 정책을 세운 문제, 또 그다음에 정책을 잘못해 가지고 1․14 긴급조치까지 내게끔 한 이런 실패에 대해서 자진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3% 물가 문제에 관해서 작년에 예산심의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상기가 됩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중동전쟁의 돌발이라든지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산물의 세계적인 흉작 현상이라든지 또 이와 관련한 가격의 급등 문제 또 유류파동으로 인한 양과 가격의 급등 문제, 이것을 계기로 한 자원 각국의 내쇼날이즘의 팽창이라는 이러한 돌변적인 사태가 많이 생겼읍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예기치 않았던 그런 제 요인이 돌발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내다보지 못하고 왜 그렇게 정책을…… 1․14조치까지 나오게 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부덕한 소치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그 금년도 예산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그 당시에 저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이러한 이변이 일어나리라고 예측을 못 했던 것이 아마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회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좀 더 세계경제가 낙착되는 방향 이것을 좀 봐야 되겠다. 봐서 거기에 대한 적응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편성되고 그 뒤 1월에 들어와서 대개 이제 가는 방향이 대개 짐작이 됐다 이래서 아까 국무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긴급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임명권자께서 책임을 지고 나가라 하시면 언제든지 나갈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73년에 외국보다 물가상승이 낮다고 했는데 금년에 들어서 올라간 것도 외국보다 낮은 것이냐, 금년에 들어서 올라간 것이 외국보다 높다면 그것은 작년도에 인위적으로 억제한 것이 현실화되고 8․3 이후에 급증한 유동성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상반기 중의 도매물가는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30.4%, 소비자물가는 15.8%, 연말 대비 상승률입니다. 이와 같은 물가상승은 요인별로 보면 국제원유가격의 상승으로 16.5%, 기타 원자재가격의 상승이 8.4%, 합해서 해외요인을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24.9%에 이르고 있고 또 쌀, 석탄, 통화량 등의 국내요인에 의한 요인이 6.9%에 그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상반기 물가등귀는 어디까지나 지난 10월의 석유파동 등을 기점으로 한 원유를 비롯한 해외원자재가격이 전례 없이 폭등세를 보임으로 해서 경제적 불안요인이 크게 증대되었으므로 물가구조를 근본적으로 이것을 개편함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구조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가격질서의 조속한…… 이것을 물으셨는데요. 물가 국내요인 6.9%라는 것이 이게 적은 거냐 하는 것을 물으셨지요? 그러면 거기만 답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리듯이 해외요인이 약 25%에 이르렀읍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국내요인의 부득이한 이 상승은 물론 율로 봐서 높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부득이하지 않느냐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요인이 아까도 말씀드리듯이 미가의 인상에 의한 것이 2.3%, 또 석탄 이것이 1.6%, 세법 개정 이것은 사실상의 세금을 많이 미리서 올렸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1.2%, 통화량에서 GNP 성장률을 빼고 1.9% 이런 내역으로 되어 있읍니다. 물론 이것이 뭐 크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총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종합적인 면에서 연관적으로 이것은 부득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작년에 좀 억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 했던 것이 금년에 넘어와서 금년에 상당히 올라간 것이 아니냐? 사실 그런 면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지수를 들어 말씀드리면 8․3 이게 그러니까 72년이지요. 8․3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각국을 보면은 금년 6월 말 현재 미국이 32.4% 올랐읍니다. 도매물가입니다. 일본이 52.6%, 대만이 5월 말로 73.6%, 저희는 51.2% 이런 숫자로 나와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설탕, 합판값 인상, 추곡가격의 인상, 추곡수매자금, 양특비료계정의 적자, 또 지준율의 인하, 추가예산 등 유동성의 팽창이 하반기에 예상이 되는데 대체 물가는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이셨지요. 현재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물가지수는 이런 상태에 있고 또 어떻게 원인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다시 되풀이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주로 아까 말씀대로 근본적인 근원적인 하나의 물가구조의 개편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생각해 주시고 5월과 6월, 7월에 들어서서는 도매물가상승률은 각각 0.6%, 1.2%, 1.1% 안정세를 되찾아 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해외원자재가격도 금년 들어서 상승세가 둔화되어서 대체적으로 하락추세를 약간 보이고 있고 그러나 일부 품목은 또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나 또 올라가고 있읍니다. 그런 것도 있읍니다. 국내물가가 5월부터 안정화되어 오고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 내부로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읍니다. 첫째, 일부 원가상승요인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 경기가 회복되면은 또 물가상승으로 현재화 될 우려가 있고 둘째, 건축자재 등의 일부 품목의 공급부진이 상존해 있읍니다. 또 그리고 세째로서는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보조를 지속함에 있어서는 재정부담 면에 있어서 더 어려움이 커진다 하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도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하반기에도 안정기조를 견지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면서 경제를 운영해서 물가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의 물가대책은 어저께도 발표를 했읍니다마는 총수요 규제는 계속해서 원칙적으로 그대로 견지해 나가야 되겠다. 단 선별금융 규제를 지속하고 경기후퇴에 따르는 일부 개별품목에 대해서는 엄격히 이것을 조사를 해서 재고금융을 지원하는 등의 개별대책을 실시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건축활동 억제는 당분간 지속을 해야 되겠다. 추곡수매자금 방출의 계절적인 평준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미 시작을 했읍니다마는 한꺼번에 4/4분기에 가서 큰 금액이 나가는 것보다도 좀 땡겨서 평준화시켜야 되겠다. 시기적인 평준화 이것은 이미 시책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시장기능을 조정함으로써 직접통제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토록 방향을 설정하고 있읍니다. 즉 원자재가격이 안정되고 수급이 원활화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의 직접통제를 해제해서 나가는 방향, 세째로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마진을 축소함으로 해서 소비자물가의 안정을 기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 자리에서 몇 %라고 지금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대단히 어려운 면이 있읍니다마는 여하간 하반기에 물가가 50%에 이르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읍니다. 그다음에 재고금융은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이 계셨읍니다. 재고금융으로 기업의 자금압박이 완화되므로 해서 투매에 따르는 가격의 폭락이 방지되어서 소비자의 일시적인 이득을 위해서는 역효과가 난다고도 말씀대로 그렇게 논리를 전개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의 성과가 아닌 기업의 자금압박에 따른 손실 그래서 일시적인 이득은 기업의 부실화를 가져와서 국민경제상 아무런 도움이 못 되고 도리혀 해되는 면이 크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야 되겠읍니다. 또 이 현 재고금융은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와 재고증가에 따르는 자금압박을 다소 완화시키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최근의 경제여건하에서는 재고금융 지원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고용 문제와 연관해서도 생각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 합판은 최고가격과 기준가격을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고가격의 42.4% 인상이란 무슨 얘기냐 하는 말씀이 게셨읍니다. 아시다시피 합판은 상당히 작년에 수출에 호황을 이룩했읍니다. 그리고 국내수요는 수출수요에 약 20% 정도에 불과했읍니다. 그래서 수출이득으로 내수용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해서 합판 내수 공급가격을 72년부터 계속 늘려 가지고 482원을 리스트로 해 가지고 지난 2월에도 10%만 인상을 해서…… 가만히 계세요. 다음에 답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국내공급가격을 계속 현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합판소비가 조장이 된다 이런 면도 있고 이 합판재고가 지금 이 수출의 부진으로 해서 굉장히 늘어가고 있읍니다. 간단히 아까 논리대로 작년에 재미를 보았으니까 금년에 얼마를 손해를 보든지 내버려 두면 될 것이 아니냐, 왜 그것을 봐주려고 하느냐 그런 의미인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제반 여건하에서 원가의 상승요인을 감안해서 가격을 조정하기보다는 시장기능에 일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에 최고가격과 기준가격을 해제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업계의 담합 등으로 가격이 부당하게 조작되는 사태를 우려해서 700억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다시 최고가격으로 묶는다 이런 것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힌 것이 이것이 인상을 허용한 것으로 보도되어서 약간 혼란이 있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계 원자재가격이 가장 비쌀 때 정부는 원자재 확보대책을 수립해서 집중 지원함으로써 외화손실과 기업의 자금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보는데 견해를 얘기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세계적인 원자재 품귀현상과 가격상승에 대처해서 국내 원자재 공급의 원활과 가격안정을 기하고자 작년 12월 4일과 금년 3월 5일 양차에 걸쳐서 원유, 원면, 고철, 펄프 등 26개 품목을 대상으로 무역신용과 일람불의 금융지원, 수입담보예금의 적금률을 인하 조정하는 등의 내수용 원자재의 조기 확보를 위한 비축금융을 기한부로 해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정부가 취한 당시의 국내외의 여건은 지난해 10월에 석유파동을 계기로 해서 재고가 충분치 못했던 이 원자재의 물량 확보를 해서 생산을 공급을 원활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여기에 중점을 두었고 구매실적을 보면 품목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적정량을 초과하지 않았고 또 일부 구매계약 체결 이후 가격이 다소 떨어진 경우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업계가 비효율적인 물량구매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데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서 비축금융조치가 없었더라면 물량 확보가 더욱 어려워서 국내 원자재의 수급에 큰 지장을 주고 도리어 이 외화부담도 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대책으로 수출 자극을 위하여는 환율인상 이 문제가 또 내수의 한계로 보아서는 임금인상조치라든지 추곡수매가격 인상이라든가 중소기업의 세부담의 경감 등등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가격의 현실화 등으로 국내물가가 크게 상승하였고 일부 품목이 수출이 부진한 점을 들어서 일부에서는 환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환율은 국내물가뿐 아니라 우리나라 교역상대국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관계국가의 물가와 관련해서 검토되어야 하는데 72년 8월 말을 기준으로 하고 미국, 일본의 물가상승과 교역률을 감안해서 소위 패리티 환율지수를 계산해 보면 72년 8월에 100에서 금년 말에는 101 수준으로 낙착이 될 것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율조정은 당분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부로서는 판단이 내리고 있읍니다. 또한 최근에 아까 말씀대로 합판이라든가 섬유 등 일부 품목의 수출부진이 환율의 과다평가에 따른 가격조건의 불리에 있다기보다는 세계경기 후퇴로 인한 해외수요 감소에 그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수출증대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우리나라의 원자재 해외의존도가 50%나 되고 수입의 가격 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수입억제도 크게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환율인상을 수입 코스트를 높여서 국내물가의 상승을 유발하고 또 외자기업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가중시킬 이러한 우려가 더 많다. 그래서 물론 수출로 보아서는 다소간의 이익이 있겠읍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면에서 당분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종업원의 임금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73년 1/4분기에 비해서 금년도의 1/4분기에 제조업은 26%가 평균적으로 올랐읍니다. 그리고 전기, 개스업은 35.6%가 상승되었는데 앞으로도 이 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에게 적절히 배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 해야 되겠읍니다. 추곡수매가격은 소비자의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식량증산과 농민의 소득을 늘려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 중소기업 부문에 있어서는 1․14 긴급조치에 따른 사업소득세 면세점 인상과 세율인하의 한계, 경영이 부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득표준율의 하향조정을 위해서 세부담을 줄이도록 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구제자금을 300억 이미 1․14조치에서 마련했읍니다마는 최근 100억 원을 더 추가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임금정책과 관련해서 생활 문제와 임금수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결론은 하루라도 빨리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여하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물론 바람직한 일입니다. 또 다는 아닙니다마는 일부에 있어서 생계비부담 인당소득 자체가 모자라는 것도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선 이 너무 지나치게 봉급이 적다, 착취를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을 정도로 심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시정을 시키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기업들이 물가를 그렇게 크게 조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무자들을 올려 주도록 하는 권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라든지 노동조건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하는 것도 아울러서 정부는 이것을 생각을 해서 시책을 권장하고 시정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마산지역에 있어서 수출자유지역 내의 종업원들이 임금인상을 하다가 쫓겨났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조사를 해서…… 천부당만부당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를 해서 곧 선처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있다면은 선처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중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1․14조치에서 특히 농어민에 대한 생활 이것은 약간 경시된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느끼는데 어떻게 보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가 취한 1․14조치는 주요 원자재의 국제가격 폭등으로 비롯한 경제적인 위기를 범국민적으로 극복함과 동시에 물가인상에 여러 가지 타격을 받는 농어민과 서민대중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따라서 농어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숫자는 약간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수매가격을 소급해서 조치를 했고 또 수매량을 늘린 조치를 한 바가 있읍니다. 돌이켜 보건대 정부는 68년부터 지속해 온 고미가정책으로 추곡수매가격을 연평균 20.6%나 인상해 내려오고 있읍니다. 이것은 도매물가상승률 평균 8.9%보다는 2배를 상회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기하는 한편 1971년부터 시작한 새마을사업의 추진으로 농어촌 경제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공업개발법의 시행 등으로 공업의 지방분산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농어민의 농외소득 증대에 지대한 주력을 하고 있는 결과 72년부터는 이농인구도 약간 농어촌으로 환입하기 시작했고 이농해서 도시로 나오는 인구가 좀 감소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로 봅니다. 정부도 이 농공 간의 격차라든지 또 도농 간의 지역적인 격차를 여러 각도에서 하루빨리 좁히자 이런 방향에서 만반의 시책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하게 죄송합니다마는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의종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하반기에 여러 가지 통화팽창요인이 있는데 과연 총통화 30% 선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계획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상반기 동안에 비교적 긴축적 기조로 통화정책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재정적자요인을 30% 내 소화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올시다. 그러나 이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량 유동성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계절적 요인이라든가 변천하는 사태에 신축적으로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읍니다마는 30%라는 표적을 정해 놓고 거기다가 꽉 들어맞힌다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올시다. 대체로 하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읍니다마는 저로서는 과잉유동성을 최대한으로 예방하는 데 주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해외요인에 의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감안을 해서 통화증가속도를 정한다고 그랬는데 그 해외요인에 의한 물가상승률을 어떻게 보느냐? 물론 이것을 제가 글에다 썼을 때에는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원리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굳이 말씀드린다면은 실질성장률이 8% 내지 10% 또 해외요인에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과거의 요인 또 앞으로의 요인 같은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22 내지 25% 정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어떠한 엄격한 계량적 뒷받침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1년 6개월 사이에 통화량이 100%가 늘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제가 잘 못 들었읍니다. 언제서부터 1년 6개월인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가령 72년서부터 금년 6월까지라고 치면은 정확한 계산을 말씀드리면 40.7%의 증가가 되겠읍니다. 그리고 작년도의 통화량의 연간 증가율은 40점 이것도 6%인데 이것이 꼭 적정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이 기억을 한다 그러시는데 저 자신도 그렇게 자신을 갖고 이 숫자가 꼭 적정수준입니다 이렇게 말했는지 저 자신도 의문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동성 운영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지준부족이 800억 원이나 되었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이 언제인가 신문에 그렇게 보도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800억이라는 숫자는 지준부족액이 아니라 지준부족액을 산출하는 중간 숫자인 적수입니다. 지준부족의 적수 예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이것을 15일간을 평균하는 과정에서 적수라는 숫자를 내는데 이것은 매일 변동을 해서 예금이 느는 수도 있고 주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부족상태가 생깁니다마는 과태료를 물리느냐 안 물리느냐 하는 것은 15일간 평균을 잡읍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의 지준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없었읍니다. 오히려 하반기에는 적수가 약 500억이 남았었고 8월에 지준율이 인하되니까 오히려 더욱 은행의 자금 포지숀은 완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신문에 그런 보도가 있었기에 저 자신도 깜짝 놀라서 이것을 알아보았읍니다. 지준부족액이 800억이 아니다 하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융 면에 또 한 가지 문제에 방림방적의 주식 82%를 인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겠지만 우선 그런 내자, 외자의 자금여유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정부가 방림방적의 82%를 인수한다 하는 것이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외환은행 홍콩지점에서 우선 1000만 불이 갔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방림방적에게 본사인 대판 판본이 한국에 윤성방직 방림방적에다가 한 6000만 불 정도의 직접투자 인가를 받아서 외자를 도입을 했는데 도입을 하는 중인데 윤성방직에서 화재가 났읍니다. 화재가 나서 윤성방직이 당초의 계획대로 운영이 안 되는 상태에 들어가 버린 반면에 사까모도 본사에 있어서는 일본의 거기도 엄격한 긴축정책하에서 대한투자의 자금의 주름살이 한데 밀어닥쳐서 이 판본 자체가 곤란한 상태에 빠졌읍니다. 그래서 그 우선 1000만 불이…… 뭐 1000만 불도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790만 불이라고 들었는데요, 외환은행에서…… 그래서 홍콩지점에서 홍콩지점은 거기에서 외자를 조달을 해서 융자를 할 수 있읍니다. 이것은 합법적이고 가능한 얘기인데 다만 98억 원의 보험금이 일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40억 원은 전도를 했읍니다마는 나머지 58억 원은 재보험공사를 통해서 해외 재보험회사가 한 100여 회사가 분산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재보험금이 들어와야 되고 또 국내 보험회사가 일시에 나머지 58억을…… 58억분 중에 원사 분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 보험금은 윤성방직으로 이 피보험자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외환은행에 담보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보험금 전액은 외환은행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험금이 다 그러니까 지급도 안 된 상태인데 아까 이 판본회사에서 우선 그런 자금부족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미불보험금 이것을 일단 담보로 잡고 있고 또 거기다 추가해서 방림방적 등의 견질담보를 잡고 외환은행에서 외환은행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홍콩지점으로 하여금 그런 지점금융을 허가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판본의 기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투자가 자기자금이 넉넉해 가지고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겠는데 자기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단기금융에 의해서 물자를 사 가지고 한국에 보내 왔다. 그러니까 판본 본점에 대한 자금압박이 왔고 이 긴축금융정책하에서 자금운영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본국에서 본국 외환은행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러한 요청이 왔었읍니다. 그러자 이것이 신문에서 기사화되고 그래서 정부의 제 자신의 방침으로서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은 자기 대한투자를 했는데 자기자금의 실력이 부족한 채 부족한 상태하에서 대한투자를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다고 하면 방림방적을 내국법인화해서 이것을 국내에 처분하고 그 대금을 결국 투자를 회수하는 형식으로 해서 판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도리가 없지 않느냐, 또 물론 정부로서도 판본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세상에 말도 많습니다마는 교포사회에서 지도적인 대표적인 기업인 것은 틀림이 없고 또 정부로서 그 판본, 일본에 있는 판본이 여러 가지 자금난 때문에 곤란한 지경에 빠져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고 있읍니다. 그것은 교포사회에 주는 심대한 영향 때문에 이러한 일개 민간기업의 문제라 할지라도 정부로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서갑호 씨는 정부의 그러한 방침을 이해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후로 또 어떻게 해 달라는 말은 아직까지는 없읍니다. 일본 건너가서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는지 그래서 현재 이것이 무슨 실행했거나 또 지금 실행될 단계에는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것은 또 귀추를 두고 보아야 알겠읍니다. 겸해서 아까 이중재 의원께서 그러면 이 주식을 인수할 경우에 부동산을 재평가한 다음에 할 것이냐 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부동산재평가가 아니라 주식평가가 되겠읍니다. 그러면 주식평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 물론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투개공이라든가 감정원이라든가 이러한 공적 기관을 통해서 하게 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일본정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대한투자니까 거기에 대해 그 정부 측에서도 평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추측도 갑니다. 하여튼 그러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진의종 의원께서 내국세 증수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갑근세는 연간 예산을 초과하는 상태로 잘 들어오는데 종합소득세는 75%밖에 달성이 안 된 상태에 있다. 이것은 정부가 국세청이 대중과세는 엄격히 혹독히 하면서 고소득층의 과세는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그것은 결코 그럴 리가 없읍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법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법에 따라서 국세청장이 받아야 할 세금을 안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법에 따라서 들어오는 세금을 안 받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근세가 이렇게 호조를 이룬 것은 기초공제액을 아시는 바와 같이 1․14조치에 의해서 5만 원까지 올렸읍니다마는 작년 경기의 여파로 금년에도 상당히 고용수는 적어도 상반기 동안은 늘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물가인상에 따라서 봉급의 조정이 상당히 이루어졌읍니다. 그래서 명목소득이 올라갔읍니다. 명목소득이 올라가니까 그 세법을 적용해서 증수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고 여기에 무슨 별다른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월급이 얼마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잘 아시다시피 기계적으로 원천징수가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연 증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종합소득세는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에 여러 가지 각종의 소득이 있는데 거기에 현재 분류과세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을 산정하고 분류과세를 증수로 한 것은 여기다 빼고 나머지를 받는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첫째로 이것은 그러면 종합소득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배당이 되겠읍니다마는 배당은 72년에 법인소득이 73년 주주총회에 와서 결의가 되어서 배당이 됩니다. 또 73년의 소득은 74년의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에 의해서 배당되고 그러니까 금년도의 종합소득세 증수는 따지고 보아서 72년도까지가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읍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 금년의 것은 내년도에 배당소득에 따라서 종합소득세에 반영이 될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요컨대 국세청에서 무슨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이것을 징수를 게을리한다거나 이런 것은 결코…… 예산이 잘못됐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론 예산하고 징수실적하고야 그렇게 꽉 들어맞을 수가 없읍니다. 현재 75% 정도로 가고 있으면 예산은 충분히 달성되지 않을까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부당이득세도 중소기업만 찾아다니며 과세하고 대기업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국세청이…… 국세청 공무원들이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무엇 때문에 뭐가 안타까워서 그 사람들이 중소기업만 다니면서 그렇게 못살게 굴고 대기업에는 그렇게 관대히 한다, 그럴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실적을 보더라도 10억 이상의 생산기업체 57개에 대해서 4억 4200만 원의 과세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징세에 있어서 대기업, 소기업에 따라서 어떤 차등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저도 감독을 하겠읍니다. 나머지 외환 문제에 있어서 상반기에 외환수급계획상에 경상거래 수급초과 적자가 4억 300만 불이고 계획 1억 700만 불을 훨씬 초과했다 이것은 사실이올시다. 이것은 그동안에 외환수급계획에서 내수용 비축 여기에 의한 수요가 많아졌고 그동안에 또 원자재가격이 계속 앙등을 해 왔고 또 그 후로 저희들이 계획을 편성할 당시 이후에 유류가격의 또 인상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상보다도 적자폭이 늘어났읍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은행차관 등을 비롯한 이런 자본 도입으로써 충당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현재로서는 저는 단기정책으로 임기응변으로 장기부채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단기부채를 늘여 가면서라도 이러한 적자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가고 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가령 무역정책 혹은 기본적인 국제수지정책에 의해서 앞으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적자폭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요컨대 금년에는 저희들이 한 10억 불가량의 외화보유를 연말이 되겠읍니다마는 계획하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무난히 달성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다만 이 적자폭은 하반기에 이것이 더 늘지 않겠느냐, 현재 검토한 바로서는 는다고 하더라도 또 이것이 8억 불이 되는 이런 일이 없다, 한 5000만 불 내지 1억 불 정도의 오차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이중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가지 금융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질문하셨는데 여기에서 많은 것들은 제가 몇 년을 두고 또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아직도 충분히 이해를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사실과 다른 내용의 말씀도 있는 것 같기에 중점적으로 그런 점을 해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박영복 사건에 대한 책임 문제,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 자리가 아까워서 이것을 꼭…… 이러한 사건이 있음에도 책임도 느낄 줄 모르고 그저 태연자약하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도 누차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나와서 박영복 사건의 전말을 갖다가 보고를 하자면 그것은 제가 특별한 허가를 맡아야 할 일이고 그것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를 드렸읍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현재 채권 회수상황이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출잔액이 25억입니다. 74억이라는 얘기는…… 대출잔액이 25억 원을 초과한 일은 없읍니다. 그러나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들어온 쪽을 누계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75억 중에서 모두 담보처분을 하는 수속을 밟고 있는데 부동산이 8억 원 있읍니다. 그래서 19건이 지금 경매진행 중이고 여기에서 한 4억 원가량이 걷힐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또 그밖에 타 은행에 설정된 담보 원용조치 중에 있는 것이 3건 그래서 4억 원 그래서 부동산처분에 의해서 한 8억 원이 회수가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예금 5000만 원 이것도 만기가 도달되는 대로 곧 회수 예정이올시다. 그다음에 나머지가 원자재 10억입니다. 이 원자재가 가장 문제인데 저희들은 여기에 그 물건을 신탁은행, 서울은행 양 은행에서 지금 파는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가을이 되면 찬바람이 나면 좋은 값으로 팔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 50%가량 손해가 나지 않을까, 그러면 결손예상은 한 5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상태에 있읍니다.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께 죄송스럽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언제나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금통위를 강화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읍니다. 현재 금통위 운영하는 데 무슨 정부와 중앙은행 사이에 커다란 문제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금리체계가 너무나 복잡하니까 이것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저도 동감이올시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특혜금리는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 산금채 소화가 5월 말 현재 40억 원인데 국민은행에다가 100억 원을 인수시키는 것이 옳지 못하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100억 원을 인수시킨 일은 없고 현재 산금채가 45억…… 소화실적이 45억이라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100억까지는 모르되 그러나 저는 왜 산금채를 국민은행에 인수시키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이냐?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 산금채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은행금리보다도 높은 금리를 주고 있는데 가령 국민은행에서 국민대중들이 저축한 자금이 산금채 형식으로 이 나라의 중요사업에 투자가 되고 거기에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다고 하면 그것이 반드시 나쁠 것은 없지 않느냐. 물론 산금채를 인수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대출을 늘릴 수는 있읍니다. 물론 서민금융에 필요도 있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대출만이 꼭 옳은 길이고 이러한 채권의 인수는 부당하다 하는 것은 저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지 않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양건예금제도에 관해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런 제도는 없읍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대출할 때 채권보전수단으로써 적금을 들게 합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기업들이 외채상환…… 아까 이 의원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소위 감채기금의 형식으로 적금을 부어 나가는 것이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어떠한 제도로써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으로서는 외환…… 외채상환용으로 적립한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대불예방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나머지의 예금은 그것은 은행하고 기업가의 결정에 맡길 일이지 정부가 이러고저러고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산은의 자금조달 면에 있어서도 1호 자금 위주로 하고 약간의 운영자금만을 지원토록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대체로 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2호 자금이라든가 또 산은이 지원하지 않아도 좋을 업종들은 현재 그 지원을 타행으로 옮겨 가는 도중에 있읍니다. 이것도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읍니다. 또 아까 800억 지준부족에 대해서는 아까 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목에서 설명을 드렸읍니다. 그다음에 원자재비축금융 이것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원자재비축을 정부가 결코 기업에게 제가 강요한 일은 결코 없읍니다. 재무부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돈 나가면 겁이 나니까 누구보고 돈 가져가라 소리는 못 합니다. 이것은 무슨 기업보고 강제적으로 비축을 해라 이렇게 명령한 일도 없고 다만 당시에 자원, 해외자원의 조달이 불투명상태에 있으니까 정부로서는 그러한 자금의 편의를 주어서 기업이 판단을 해서 자원비축을 하고 싶은 기업들은 하도록 길을 텄읍니다. 의외로 수요가 많아서 현재 짐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채권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처하겠읍니다. 다음에 민생금고에 대해서는 이 의원께서 걱정하신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의 각별한 양해를 제가 좀 구해야 되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종래 그런 무진회사를 우선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그래서 정부가 일련의 지금 수습책을 취하는 가운데 지방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이 민생금고를 인수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금고에 거래하는 대상자가 지금 한 50만가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은행 또 국민은행하고의 사이에 긴밀한 협조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현 상호신용금고의 법 테두리 내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한 이 사업은 결코 결손이 나지를 않습니다. 수익전망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과거의 무진시대 유산 처리가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읍니다마는 이 조치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대일 민간청구권에 관해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있어서는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법은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입법 성안 중에 있고 금년 국회에는 반드시 제출하겠읍니다. 대단히 산만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의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금년도 1인당 식량의 소비량이 늘어나서 수급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냐 또한 식량의 자급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우선 금년도 식량수급계획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좋게 숫자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금년도 쌀에 있어 가지고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총량은 1015만 8000석입니다. 7월 말까지 방출한 것이 500만 석입니다. 7월 말 현재로 정부가 재고로 가지고 있는 것이 515만 석입니다. 보리에 있어 가지고는 825만 8000석을 가지고 있는데 7월 말 현재로 해서 방출된 것이 453만 석입니다. 따라서 7월 말 재고가 372만 석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단일미를 내지 않고 혼합곡으로 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두 개를 합치면 전체 우리가 확보하고 있던 양이 1841만 6000석인데 7월 말까지 방출한 것이 954만 4000석입니다. 따라서 7월 말 현재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재고는 887만 2000석입니다. 따라서 8월, 9월, 10월 3개월 동안 우리가 여유 있게 방출하는 양을 두 가지 합쳐 가지고 432만 석으로 본다 하더라도 10월 말 현재로 해 가지고 쌀, 보리를 합쳐서 내년도로 이월할 수 있는 양은 454만 석 정도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식량수급에 있어 가지고는 차질이 전혀 없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진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지난번에 미국의 농무장관 밧쯔가 다녀갔읍니다. 해서 저하고 약속한 것도 있고 또한 지난번에 부총리께서 방미했을 적에도 PA 미발급분에 대해 가지고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선적을 해 주겠다 하는 것과 기타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외미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식량자급 문제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모든 곡종을 단시일 내에 자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76년도까지 우선 할 수 있는 주곡 즉 말하자면 쌀, 보리, 콩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정책을 총동원해 가지고 자급을 해 보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을 드린다고 그러면 총생산량에 있어 가지고도 작년의 실적이 전체가 5099만 9000석이었읍니다마는 거기에 9% 증인 5576만 8000석을 금년에 생산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 내용은 장려품종을 전면적으로 재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작년도에 통일벼를 약 14만 정보 식부를 했읍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30만 6000정보 정도가 식부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읍니다. 또한 단지영농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도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작년도에 32만 4000㏊에서 금년도 37만 3000㏊로 확대가 되고 있읍니다. 또한 보온 못자리를 해서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보온 못자리 면적을 31만 9000㏊를 했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금년에 대대적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44만 7000㏊로 늘렸읍니다. 또한 지금 현재 장마가 예상대로 길게 뻗치고 있어서 병충해에 대해서 모두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의 기본계획에 있어 가지고도 작년도에 농약을 평균 5회에 뿌렸읍니다마는 금년도에 6회 뿌리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현재 부분적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장마 문제 그리고 지역별로 병충해가 지금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방제대책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추비증산과 지력증진을 위해 가지고도 퇴비에 있어 가지고는 새마을운동과 연결을 시켜서 공동 풀베기를 통해 가지고 금년도에 2800만t 정도의 퇴비를 생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지력증진을 위해서 객토, 심경, 논갈이 규산질 비료를 8만t 시비를 하고 농용 석회를 33만 6000t을 시비하는 계획을 그대로 밀고 있읍니다. 또한 밭작물에 있어 가지고도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해서 증산을 하는 방향으로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농민들의 증산의욕을 돋구기 위해서 다수확 농가에 대해 가지고는 대대적인 시상을 하고 있읍니다. 작년도에 있어 가지고는 시상금액 총액이 4억이었읍니다마는 이것도 3배 정도 늘여 가지고 금년도에는 보리, 쌀 합쳐서 상금만 12억 정도 주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식량증산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기․장기정책을 병행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그 이외에도 기본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또는 계속적인 종자갱신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마는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최소한도 주곡에 있어 가지고는 76년까지 자급을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의종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석탄산업에 대한 정부의 자세 설정과 관련해서 생산유인의 가장 강력한 요소로서 장기가격대책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또 앞으로 심부개발이 불가피하고 임금도 올려 주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면으로 볼 적에 가격상승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 생각은 가격의 인상이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증산에 가장 강력한 유인이라는 것은 부정할 길이 없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쉬운 길이고 용이한 길이기는 하나 연탄이라는 것이 국민대중의 생활필수품의 하나고 가격에 의한 수요의 탄력성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연탄이 없어서는 못 사는 층이 많다. 따라서 가격의 인상이 증산을 위해서는 유인이 되겠지만 반면에 그것을 소비하는 많은 수요자 측의 입장에서도 역시 감안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적정선은 무엇이냐? 원가가 보상이 되어야 되겠고 재투자를 위한 적정한 이윤이 보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 정부가 100여 억의 목적세를 가지고 증산을 위해서 약 70억의 보조금을 각종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데 주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 의원 말씀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적에는 인상이 검토되어야 되겠읍니다마는 벙커C유로 해서 정부가 직접 보조 주는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원가가 얼마만큼 더 드느냐 또 재투자에 필요한 적정이윤의 선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러한 것 등이 곁들여서 종합적으로 분석된 다음에 이 문제는 결정되어야 되겠다. 현재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당장에 석탄값을 올릴 생각은 전연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가 부득이 이번에 월동을 위해서 조치를 취했으나 그렇다면 과연 석탄에서 기름을 소비하려고 그럴 적에 그 필요한 기름을 살 수 있겠는가? 또 현재 채택하고 있는 판매기록장제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필요한 연탄을 구할 수가 있겠는가?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그 심정을 상상할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계수적으로 요것을 좀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금년 7월 말 현재 851만t을 채탄을 했읍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지금 세워 놓은 1500만t의 목표를 100% 달성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이 숫자는 작년에 동 기간 동안 캔 779만t에 비교하면 약 9.2%의 증산을 가져오고 있다. 수송은 현재 대체로 예정대로 되고 있읍니다. 나머지는 소비와 저탄사항이 문제가 되겠읍니다. 저탄은…… 우선 소비에서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소비는 5월, 6월, 7월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세웠던 계획에 비교해서 평균 10% 이상이 소비가 늘었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목표했던 저탄이 그만큼 떨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8월 1일서부터 6일까지를 본다 할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물량적으로 계산한 것은 약 660만 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연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연탄을 660만 개 일평균 사용한 것으로 보았읍니다마는 이것이 오백 한 40만 개대로 지금 나가고 있어 가지고 이것이 81% 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표량보다 미달하는 이 12%라는 것은 저탄의 증가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것을 계수로 말씀드리면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 43만t이 지금 50만t으로 올라갔고 또 전국의 경우를 본다면 101만t이 118만t이 되었읍니다. 지금 21일에 시작해서 오늘이 약 18일 동안인데 하루에 1만t씩 저탄량이 지금 늘고 있다. 따라서 이 추세가 성수기인 11월, 12월까지 지속이 된다면 금년 월동은 충분히 지내 나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다음에 기름의 문제가 있읍니다. 기름은 석탄을 안 쓰고 기름으로 대체되는 유종은 등유하고 경유가 있겠읍니다. 저희들이 대체 추정 환산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경유 합쳐서 약 150만 배럴 내외가 석탄 대신 유류의 소비증가로 나타나리라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의 원유를 1억 300만 배럴을 수입을 했읍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약 1억 2000만 배럴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약 16%의 증가입니다. 그러면 150만 배럴이라는 것은 1억 배럴로 친다 하더라도 1.5%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약 16%가 증가 도입되는 원유는 주로 그 이유가 산업의 팽창으로 인한 벙커C유의 소비증가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벙커C유를 뽑으면 자동적으로 경질유는 거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물량이 16%가 느는데 1.5%의 물량이라는 것은 그것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난다,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째로 농촌연료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읍니다. 연료에 대한 정부 부내에 있어서의 업무한계는 대체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상공부는 증산, 생산 면을 맡고 교통부와 철도청은 수송을 맡아 주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유통 소비의 문제는 지금 현 상황하에서는 각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이렇게 일선의 책임자들이 종합적인 연료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전적으로 권한과 의무를 다 같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한 종류의 에너지를 가지고서 우리의 연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배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각 도지사가 석탄, 기름 그리고 신탄 또 농가 부업자재 기타 어떠한 대체연료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무연탄의 생산은 1500만t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있어서…… 배정된 양 밑에서 감안을 해 가지고 종합수급대책을 세워서 나간다. 이 경우에 있어서 중앙이 개입을 해야 되겠다든가 또 연관된 전국적인 문제가 나올 적에는 경제기획원, 상공부, 기타 관계부처에서 이 문제를 조정해서 해결해 나간다 이렇게 해서 해결하지 않고서는 행정적인 체계상 도저히 상공부 혼자가 연탄 하나만을 가지고 전국의 연료 문제를 다 운위할 수는 도저히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실지 그렇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진 의원께서 걱정하신 일부 완전한 농가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중소도시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층에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혹은 연탄을 땐다 혹은 신탄을 땐다 하는 계층의 불편과 부담을 느끼는 계층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제가 시인합니다. 그러나 정부 전체의 사정이 이러한 만큼 우선 당장은 참아 주시고 해 나가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열심히 해서 국민에게 부담이 덜 가고 괴로움이 덜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해충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박해충이올시다. 국무위원 여러분들, 오랜만에 오셨읍니다. 조금 반갑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 흐르는 한 가닥 허무한 것을 참지 못해서 나는 오늘 저 천장에다가 대고 메아리를 칠 테니까 답변하고 싶은 구절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답변하기 싫거든 그만두십시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들! 저 이북 땅에서 김일성이가 남한 땅을 노리고 있다고 봅시다. 아니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약간 억제한다고 봅시다. 또 이 긴박한 사태하에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봅시다. 허나 그와 관련해서 이 국회가 무엇 때문에 이백수십 일 동안을 문을 닫아 놓고 이 자리에 나온 장관 여러분들의 시정방침은 국민이 텔레비를 통해서 구경해야 되고 지상에는 국회의원 세비 타 먹고 자빠져서 놀고 있다는 꾸지람을 도매금으로 듣게 되고, 물론 이것이 행정부에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그것은 입법부에서 할 일이지 행정부가 누가 열지 말라 그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변명의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마는 솔직히 깨놓고 말씀드리자면은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의원 여러분 또한 행정부와 같이 의논을 하셔서 국회를 열어야만 되지 국회 마음대로 못 열었는 때문에 문을 닫고 있어서 나는 밤낮 아침 일찌기 국회에 나와서 우리 총무보고 국회 여나 안 여느냐 하고 부지런히 쫓아다녔는데도 언론기관에서는 국회의원 자빠져 있다 이렇게 꾸지람을 들었는데 폐일언 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 나는 모든 것을 다 찬성하겠읍니다. 다만 이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욕구불만을 어떤 장소에서 풀어야만 됩니까? 국민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를 어디서 해야만 되겠읍니까? 삼천만 이 백성이 마음대로 길바닥에 나가서 데모도 하고 떠들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묘미라는 것은 국민들이 이 의사당을 통해서 시정할 수 있는…… 장관 여러분에게 이 국회에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관록을 한번 따져 봅시다. 장관 여러분! 여러분들은 관운이 좋아 가지고 관록을 먹고 있는 정이품이올시다. 우리는 민운이 좋아 가지고 백성들의 민록을 먹고 있는 똑같은 정이품이라 국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러한 서로의 입장으로서 오손도손 국정을 논의하셔서 좀 간지러운 데 긁어 주고 또 답답한 데 좀 말 좀 해 주고 또 이 원자재난의 혼란 속에 서 있는 백성들 좀 참아서 있으라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국회에 나와 얘기하면은 옳지 좀 기다려라도 보겠다 이런 생각이라도 들어가는데 나도 간혹가다가 술 받아 주는 사람도 없으면은 집에 들어가 보면 국회에서 보아야 할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TV에서 그 훤한 얼굴이 나타납니다. 이 기회에 경제문제에 좀 벗어난 얘기입니다마는 나는 이 기회에 내가 평소에 존경하고 있는 총리에게 부탁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총리께서는 그래도 현 국회의원이고 또한 재상입니다. 이 총리께서는 그래도 이 대통령께서 볼 수 있는 또 모르신 일이 있으면 직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급하면 국회에 돌아오시고 또 급하면 행정부에 가도 좋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많은 날짜를 허송세월하는 가운데 이 국회가 문을 닫는 가운데 욕구불만에 가득 차 있는 국민들 또한 국외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꾸지람 내지 비판을 듣지 않아야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이것을 말씀드리고 또 내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암만 행정부 여러분들이 잘한다고손 치더라도 대통령에게 직간할 수 있는 길은 이 국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떠드는 민의의 소리가 대통령 귀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실례를 들어서 한 가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요. 지난번 어떤 곳에 얼빠진 기관장 공직에 있는 사람이 그래 멀쩡한 생나무를 뿌리채 없이 뽑아 가지고 이것을 잘라서 대통령이 행차하는 길에다가 갖다 딱 박아 놓고 각하가 지나가시는 길에 녹화사업 잘 됐는 척 이렇게 할 작정입니까? 당시에 우리는 이런 것을 구경을 못 해서…… 또 문을 닫고 있으니까 아 신문에서 보고 기자들이 분통을 터뜨렸는데 깨 놓고 말씀을 드립시다. 이런 것을 목격하는 국민들의 그 빈축, 그 국민들이 하고 싶은 그 울분 어디에다 분풀이를 합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모르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수백 명의 국회의원은 여러분들보다 나은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정단상에서 오손도손 토론하는 가운데 옳은 것은 택하고 그른 것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장관 답변에 대해서 그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총리께서나 태 장관은 국회의원 출신인지 모르지마는 그래서 그런지 답변하는 요지를 보면 그 품이 제법 비위에 맡도록 슬쩍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그다음 또 장관 어떤 분들을 보면 설득 조로 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가랑잎에 불질러 놓는 것 모양으로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확 끌어 붙어가 버리고 자 이것 모처럼 만에 열린 이 국회에 있어서 장관의 답변을 듣고 속 시원히 무엇을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장관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국회의원 말 들어 보고 여러분들은 정책장관이지 실무자는 아니라 이 말이야. 실무적인 계수문제는 국․과장한테 시키세요. 돌아가 가지고 국회의원의 말이 옳다 생각하면 국장을 불러다가 요것은 요렇게 해라, 계수 좀 한번 만들어 보아라 이렇게 하고 여러분 정책장관인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 이것은 틀렸소,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옳소, 옳으면 옳다고 딱 얘기를 하고 또 의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지당한 것 같소, 내 한번 참작하겠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참 성의는 좋습니다. 앞뒤로 맞추어 가지고 자꾸 이러는데 오늘 어제 이틀 동안에 보았읍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국회의원 질문 초점 바깥에서 끌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총리께서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아마 곧 가신다니까 또 그것 양해하겠읍니다. 또 재상의 위치에 앉아 가지고 국회만 들여다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가시되 또 총리가 꼭 들어야만 될 만한 얘기를 시간관계상 먼저 얘기하겠읍니다. 답변을 총리께서 내일 해 주시되 조금 말이 옆으로 나갔읍니다마는 앞으로 있어서 국무위원들은 대국회 자세를 이렇게 고쳐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나중에 보자 또 오늘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기는 너무나 임박한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몇 분은 첫째에 있어서 양곡 문제를 가지고 이 수매가격 현실화가 어떻게 되느냐, 금년은 몇 푼 주고 농민에게 수매가격으로서 쌀을 거두어들이겠느냐 이 초점이 여기에 있어 가지고 묻는데도 시종일관 정 장관은 자꾸 그것은 묻는 골자에 대해서 물론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의 초점은 잘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아까 계획적이고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동료 의원들이 미리 나와 얘기를 했지마는 박해충이가 아는 현재 경제에 긴박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첫째 쌀값 문제, 이 곡가조정 문제, 둘째에 있어서 농사짓는 데 이 비료 문제 또 밥을 해 먹으면 불을 때야 되고 사람이 있으면 불을 때야 되는데 연료 문제, 이 세 가지를 놓고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장관의 해답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국민의 초점이 여기에 가 있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쌀 곡가 이 수매가격은 농민 증산의욕에다가 이것은 둘째 쳐 놓고 그래! 아까 어떤 의원이 자 이것 빨리 얘기해 주어야만 농민들도 안도감을 가지고 입도선매를 하지 않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을 건데 아직 장관이 그 소신이 없어 또 시종일관 상공부장관은 연탄가격별…… 뭐 카드제인가 배급제가 잘됐다고 우겨 대고 있어요. 조금 한번 따져 봅시다. 우선 곡가 문제로 넘어가는데 내 말씀 솔직히 드려야 될 것은 정 장관도 속으로 뻔한 것입니다. 이 타 물가에 대해서 영향이 미친다 이래 가지고 경제기획원 태 장관이 부총리라고 계급 좀 높으다고 또 말 안 들을 쩍에는 누질러 실지는 이 농민에게 이 좀 더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해. 이런 등등 종합적인 사정을 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자리에서 대답을 못 하십니다마는 그래 무식한 표현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일본은 현재에 있어서 양곡구입을 하는 데 국제시세의 2배를 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신문에 일전에 보았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현재 국제시세만큼도 주지 못하고 있고 또한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내 여기 적어 가지고 나왔지마는…… 시골 사정이 쌀 한 가마에 만몇천 원 받아 가지고 어느 놈이 증산합니까? 이 자리에도 농촌 출신 의원 많이 있읍니다마는 마음 놓고 고등학교, 대학교 보내는 농가가 어디 있읍니까? 거기에다가 농수산부장관은 비료확보량이 절대적으로 있어서 걱정 마라 하는데 금년에 농사짓는 것은 귓구멍이 막혀 있는데도 듣고 있는 것은 비료가 없다는 아우성 소리다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자리에 다행히 국무총리도 계시고 경제기획장관도 계십니다. 농수산부장관은 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에 어떻게든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이 농촌에 대해서 수매가격은 이번에는 충분히 주어야만 되겠읍니다. 쌀값이 많은 값을 주고 사 가지고 와서 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 반 이중곡가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서민층에 대해서는 연탄배급 주듯이 그 적정한 기준을 행정부에서 한번 구상을 해 보시되 배급을 주시고 쌀값은 내가 이 자리에서 솔직히 하고 싶은 얘기는 가마니당 4, 5만 원 주자 이 말입니다. 중산층 이상은 4, 5만 원 주고 사 먹자 이 말입니다. 그래도 미안한 얘기지마는 박해충이도 4, 5만 원 주면 사 먹을 용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리해야 분식장려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쌀값이 비싼데 좀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쌀이 안 나왔읍니까? 시골에 나도 조당수라는 조죽을 먹고 내 자라났는데 그때도 쌀이 나왔어요. 하지만 쌀값과 좁쌀값과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농가에서도 아껴 도시의 서민층도 쌀 안 먹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쌀값을 많이 한번 올려 보자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박봉에 시달린 공무원들이 비싼 가격을 주고 사지 못하니까 이것은 배급제로 한번 해 보자 이것입니다. 이것이 적당한 기준점이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은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연구하되 하여튼 이 쌀값을 올려 주지 않고서는 증산의욕은 나지 않는 것입니다. 80년대에 가 가지고 뭐 자급자족된다. 경작면적이 해마다 줄어 가고 있어! 해마다…… 여기에도 통계숫자가 있는 것입니다. 재작년, 작년, 금년 더구나 농수산부장관은 금년에 부임하셔서 절대농지 확보한다 이랬는데 이 기회에 한번 물어보겠읍니다. 절대농지 확보한다는데 왜 경작면적은 자꾸 줄어 갑니까? 만약 박해충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작년도의 경작면적, 금년도의 경작면적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들리는 소문에 농지상한선이 어느 정도까지 한계점이 되어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이것이 이 농업정책을 기업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정 돈 많은 사람들이 땅 자꾸 사는 것도 또 나는 그 정책적으로 어떻게 잘 구분을 못 하겠읍니다. 하지마는 만약에 이 붐이 잘못 돌아가 가지고 아까 금융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 특정재벌들 이 양반들이 돈이 남아돌아서 만약에 있어서 농촌에다 농토, 부동산을 자꾸 구입한다면은 아마 현재로 이 사람이 알기에는 농촌의 논밭대기 한 마지기가 특수지역에 있어서는 2000원, 3000원 평당 넘습니다. 시골의 머슴살이나 시골의 논대기 한두 마지기 갈아 가지고는 한 마지기, 두 마지기 절대 못 사게 되는 현시점은 그렇게 올라가 있어요. 농수산부장관! 당신이 아시는 대로 이 자리에서 한번 공개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그 명단, 그 기준을 말하자면은 100만 평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그분들의 이름을 한번 대 주십시오. 또 한 가지 그분들이 그 부동산 소유하고 난 다음에 활용도는 무엇이냐? 조림을 했느냐, 야산개간사업을 했느냐, 하다못해 과일 한 주라도 심어 놓았느냐. 그냥 내 땅이다 해 가지고, 총독부 말뚝 모양으로 박아 놓고 내 땅이다라고 점유하고만 있는가. 이 기회에 이 말씀도 해 주시고, 왜 그런고 하니 일전에 또 전번에 작년도 예결에서도 정 장관이 절대농지는 확보해야 되고 야산개발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도 또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80년대에 가 가 지고는 절대양곡을 우리가 자급자족을 해야 되겠는데 이대로 나가다가는 되겠읍니까? 거기다 지상을 통해 볼 때에 있어서는 이것이 또 법률적으로도 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또 한국사람 민족근성도 묘하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 공장 짓는 데 있어서 이것이 보통 평토에 갖다가 옥답에다 갖다가 공장을 때려 지어! 여기 서울시만 보더라도 건축허가 나는 데 있어서는 밭에나 편편한 데 건축허가 나지 임야에는 안 난다 이것이에요. 왜? 지목변경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뭐 하느냐? 녹화사업을 한다 이것입니다. 가만 보면 말이지요, 성북동 뒷길 자동차 타고 한번 돌아보시오. 헌 집 뼈다귀 같은 바위며 서울은 더구나 암산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지목변경을 못 하니까 거기에는 집을 안 짓고 여기 시 직원들이 가지고 왕모래 조금 부어 놓고 여기다가 향나무 갖다가 몇 나무 꽂아 놓고 녹화사업했다. 아니 평지에는 나무 두 그루면 왕모래땅 헌 집 뼈다귀 같은 그 바위 위에보다도 나무가 더 자랍니까, 덜 자랍니까? 이 평지에 녹화사업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법률적으로도 양성을 정부가 하고 있고 또 우리 또 민족근성도 보면은 좀 끼끌빠져 가지고 자꾸 낮은 데 집을 지어 거기에다가 공장 짓는 사람이 아 그 야산 부르도자 가지고 좀 밀어 보고 자동차로 올라가면 휘발유가 좀 더 들어갑니까? 이것은 막아야 될 지역인데 사실상 작년에 농수산부장관이 얘기하고도 어떤 특정재벌에 있어서는 거기다가 공장대지 부지 확보한다고 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해서 농지가 침식되어 들어가고 농사꾼의 대접은 요 모양이고 여기에 어떤 놈이 농사짓고 어디에 땅이 나온단 말입니까? 아니 이래 가지고 나중에 뭐 자급자족이 돼요. 아까…… 내 한번 물어봅시다. 금년에도 또 자급자족되어서 정 장관이 아무 걱정 없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외미 도입했읍니까, 안 했읍니까? 이것은 나중에 밝혀 주십시오. 백줴 분식장려한다, 뭐 분식 먹어라, 토요일 수요일 요리집에는 뭐 해라 이래 가지고 국수 먹어라. 쌀값만 돛대같이 올라가면 국수 먹지 말라고 해도 국수 먹어요. 그러니까 정 장관은 무슨 짓이 있어도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번에 내 평소에 태 장관 친합니다. 성질도 잘 알아요. 물고 늘어지는 놈한테는 못 배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농민들이 쳐다보는 것은 정소영이밖에 없는데 당신이 여기 나와 가지고 희미한 소리 하면 누구를 믿으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추곡매입가격은 이 자리에서 항복하시오. 적어도 가마니당 2만 원 이상은 지불한다. 다음은 연탄 문제, 탄값 문제 얘기합시다. 작년에 석유파동이 날 때 여러분들이 야단스럽게 보일러 바꾸고 뭐 바꾸고 연탄 때라 또 시골에는 그 먼저 부엌 아궁이를 고쳐라 그것까지는 고사하고 오일쇼크가 나니까 나도 걱정이 되어서 내 이 자리에서 모 장관 이름을 대지 않겠읍니다. 아니 내가 아는 이 박식의 상식으로도 요놈들이 석유 파는 놈들이 요게 아마 돈 좀 벌으려고 뻗치는 모양인데 여기에 속지 말고 석유 땔 놈은 그대로 두고 연탄 때는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둬라 이것 또 연탄으로 바꾸었다 말이야.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몇 달 안 가서 틀림없이 석유는 쏟아져 나오고 좀 비쌀 거다 이 소리를 분명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장관께서 답변이 박 의원, 아이구 모르는 말 쓸데없는 소리 마시오. 이 사람들 요새 주지도 않고 아직 어찌 될지 아주 캄캄합니다. 이 등신 같은 사람이 그것을 곧이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돌아와 놓고 보니 며칠 전에 그래 카드제 했다. 또 장 장관은 가수요를 막기 위해서 배급제를 했다. 아니, 내가 아는 장 장관의 그 두뇌나 실력으로 보아 가지고는 이 연탄배급제 착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여기에 국장이나 과장이 있는데 그것도 이따가 이 사람 이름 좀 밝혀 주세요. 어떻게 가수요를 막습니까? 내 단편적인 실례를 들지요. 내 집에도 연탄 수백 장 있읍니다. 아니 아마 한 1000장 넘을 거요. 이것을 집구석에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연탄을 사다 놓으면 마르면은 이것이 불 광이 있어서 더 좋다 이래 가지고 세비 나온 것을 야금야금 떼어다 연탄 좀 확보해 놓았더라 이거예요. 내 바쁜데 남의 뭐 살림살이까지, 내 집구석 살림살이까지 간섭할 수는 없고 파동이 나오고 보니까 연탄은 있는데 한날 저녁에 또 여자라는 것이 베개머리에서 사내한테 속닥거립니다. 여보세요. 동장이 왔다 갔는데 카드 가져왔어요. 처음에는 50장이라고 그러지만 이것도 뒤범벅이 되어 가지고 100장이라고 그럽디다. 이 연탄 사야 되지 않겠소? 이 사람아 연탄이 집에 있는데 또 무슨 연탄을 사! 명색이 국회의원인데 동네가 보기도 창피스럽다 그만두어라 호통을 쳤다 말이야. 이러니까 우리 집사람 왈 가라사대 보시요, 들리는 소문에는 만약 이 통장이 나왔는데 이것을 안 타 가지고 가면 연탄 많이 있고 기름 때는 집이라고 다시는 배급 안 준답니다. 그놈의 자식 집구석에 연탄이 꽉 차 가지고 있는데도 또 사겠다고 조릅니까? 아니 국회의원 집사람도 이런 판국인데 그래 일반 서민층의 가수요가 막아져요? 아마 장 장관 집하고 우리 집하고는 연탄 안 사면 되지만 내가 알기에는 산다 말이야. 또 무슨 지랄이 날까 봐 겁이 나서 산다 말이야. 그래 석탄생산량이 배급제로 하든지 통장제로 하든지 마음대로 팔든지 간에 나오는 석탄량은 고정되어 가지고 있다 말이야. 이것은 아마 증산하라고 기합을 주고 돈을 주고 자꾸 갖다 때라면 2, 3년 후에는 효과가 나타날지언정 현재에 있어서는 장 장관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까 대답 가운데 묘한 말씀이 아끼면 금년에 잘 넘어가고 헤프게 쓰면 모자랄 것 같기도 하고 혹 이런 말씀하는데 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읍니다. 뭐 박해충 국장 취급치고 국장으로서 내 한번 대안 제시하지요. 이것도 이왕 배급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것도 저소득층 또 월급장이 따지면 몇 푼 못 받는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에게 진실로 한번 동장이나 반장이 조사해 가지고 이거 연탄 배급 주고 그 외에는 석유를 때든지 석탄을 때든지 마음대로 놔 가지고 시판해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탄값을 많이 받자, 이러면 이 돈이 남는 것이 탄광으로 가니까 증산할 것 아닙니까? 뭐 세금으로 알뜰히 뺏어 들일 것 없이 박해충이도 중탄 나오면 하나 100원씩 주고 사겠읍니다. 왜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법률적으로나 행정지시로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 중탄을 써 가지고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요정이나 음식점에 막 막는데 어떤 특정 요리사가 있어도 아마 갈비 굽는 데는 석유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냄새가 나서. 그러면 숯은 이것은 없어요. 산림녹화 때문에 숯껑이나 숯은 없어요. 그럼 부득불 연탄은 이것은 불 광이 나온다 말이야. 이것은 갈비도 굽고 생선도 뭐 굽을 수 있고 다 된다 이 말이야. 여기에다가 덮어놓고 갖다가 중탄 배당하지 마라, 석유 써라 이것이 마땅히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탄은 찍되 값을 많이 올려 버리면 이것이 인제 선택권자가 수요자가 제 기분대로 맞추어 갈 것 아닙니까? 갈비 굽을 때는 중탄값이 석유값보다 비싸더라도 이것 사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는 중탄값이 비싸면 석유가 낫다 싶으면 석유 쓸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부채질해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그래서 무슨 아이를 축구장에 가 가지고 풋볼 차듯이 이리 차고 저리 차고…… 나는요 내가 무식하고 장관보다 머리가 나쁜지 모르지마는 이것만큼은 풀어야 되겠어요. 풀면은…… 집에 들어가 있는 것 조금 들어가 있읍니다. 아까 뭐 하루 1만t씩 불어 나간다. 불어 나갈 것입니다. 이 서민층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은 배급제로 주되 또한 또 듣자 하니까 이 말이 또 옆으로 나갑니다마는 이것이 서울에 무슨 취직이나 할까 싶어 가지고 올라오면은 취직도 안 되어 가지고 셋방 하나둘 얻어 가지고 있는 이것은 무슨 주민등록증도 안 가져와 있어요. 이것은 또 동장이 괄세가 굉장합니다. 넌 그런 것 저런 것 없으니 연탄 때지 마라. 이놈은 뭐 생식합니까? 등등 이래 가지고 어려운 것이 많으니까 금년에 그렇게 파동 안 납니다. 왜? 석유가 많이 있으니까 돈만 비싸게 주면 삽니다. 또 이만큼 울림장을 때려 놓았으니까 풀어놔도 박해충이하고 장 장관하고 모가지 걸어 놓고 한번 파동이 나오는가 봅시다. 석유 땐다. 반면에 탄값은 올려 버리시오, 배급제 외에는. 한번 그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시간관계상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고 그다음에 비료 문제로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농수산부장관, 아까 좀 비료에 딴 얘기 하고 싶은 것이 많어서 껑충 뛰었는데 좀 보충을 해야 되겠읍니다. 비료가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제작은 상공부에서 공장에서 하고 이것 보유는 농협에서 하고 아마 나누어 주는 것은 일선 행정 면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 내무부에서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이 이 비료 모자랍니다. 또 금년도 비료배급은 적기에 못 해 주는 것입니다. 농촌의 현실이 우리가 듣기에는…… 그런데 여기 또 기기묘묘하게 아니 모자라는 이 비료가 요소 한 포당 720원인가 얼마 하는 이것이 많이 올라갈 때에는 4000원 가까운 데까지 암거래가 됐다 이 말이에요. 내 좀 지나친 표현을 할라 그러면 요즘은 단속이 심해서 그런지는 어제 시골에서 올라온 분보고 비료 또 가만히 팔아먹는 놈이 있다 하니까 잘 눈에 안 띈다 하나마 내가 얼마 전에 듣기에는 과수업자들도 구루마때기로 이것을 갖다가 암거래를 했다 이 말이야. 나는 요 근원지가 어디에 있는가, 굳이 생각하는데 검사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니고 해서 못 찾아냈는데 이것 한번 철두철미 정 장관이 지시하셔서 이 암거래 작용을 없애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 기회에 정 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단보당 요소비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촌 양반한테 들었는데 나도 농사는 조금 뭐 좀 하다가 보니까 섯불리 아는데 농사짓는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통일벼도 하고 그다음에 일본 말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름이 그러니까 도리가 없지요. 아끼바라 뭐 사도미노리 이렇게 해서 뭐 종류가 있는 모양인데요, 비료가 요 벼가 해마다 더 먹는데요. 금년에 가서는 통일벼의 단보당 비료가 가령 50% 들어갔다 하면 내년에 경작하는 데에 있어서는 한 5%나 10%는 양념을 더 주어야 되지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안 된다. 이것은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데 정 장관은 단보당 실지 이 비료가 얼마가 들어가는가, 또 이 비료 문제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깊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여기 그 행정적인 구분이 어디가 미스가 있어 가지고 누가 요 묘한 박영복이 같은 사나이가 있어서 팔아먹는 근원지가 있는가 잘 모르겠으나 하되 이것을 찾아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마 오늘의 답변이 정 곤란하면 나중에 다시 정기국회에 나오실 때에는 책임 있는 자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십사 하고 더구나 내년도에 이 하곡관계에 있어서의 비료 이 시기는 적기에 내보내야 되겠어요. 가을 것은 이제 금년에는 대체적으로 끝났으니까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있어서는 내가 재무부장관에게 아까 좌석에 앉아서 조금 재무장관에게 실언이라고 할까 너무 설득 조의 말씀을 하시기에 앉아 있다가 좀 부아가 나서 한 말씀 드린 것은 사과말씀 드리고 내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아까 우리 이중재 의원이 박영복 사건 뭐 몇십 분 동안 얘기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들추지는 않겠읍니다. 그러나 이 박영복 씨라는 사람이 또 이것이 재수없이 하필 박가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말썽입니다마는 이 사람이 그래 칠팔십억을 주물렀는데 이것이 어떤 수완가인지 모르지마는 은행행장이라는 것을 이것을 갖다가 떡장사 떡 주무르듯이 막 주물러 놓고 은행직원이라는 것은 엿장사 엿 주무르듯이 밀었다 당겼다 막 해 놨는데 그래 그것까지는 좋소! 또 이것까지…… 일은 이미 들통이 났는데 여기에 책임지는 한계가 책임자가 누구냐 해서 여러 의원들이 물었다 이것이에요. 또 지금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내가 뭐 이 큰 권력도 없는 놈이 나 크게 책임추궁 못 하겠읍니다, 내 말이 또 반영이 될 리도 만무하고. 그래 한국은행감독원은 이것은 무엇 때문에 두는 것입니까? 아 이 행장이고 각 은행이고 마구 돈이 수십억이 왔다 갔다 마음대로 차치고 포치고 마음대로 했는데 이 감독원이란 뭐 하는 곳입니까? 이것이…… 아니 이것 하나도 모가지 못 베는 겁니까? 이런 감독원 원장 두었다 어디에다가 써먹습니까? 한국은행 총재는 좀 계급이 높아서 그만두더라도 최소한도 이런 정도라도 무엇인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존경하는 재무부장관! 장관 그 권력으로서도 될 것입니다. 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돌아가셔서 좀 더 눈 살펴보셔 가지고 이 정도라도 좀 밝혀 주세요. 이런 못된 버르장머리가 이것이 지속될 때 나중에 또 어떤 사람이 본을 안 본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여기에 내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에 다 적어 왔고 또 특히 여기 여당의 김용태 총무가 아이고 이 사람 박 의원 적당히 하라고 해서 도매금으로 넘어가는데…… 이것 머리가 좀 나빠서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여기에 내가 숫자적으로 적어 가지고 왔어! 박영복이같이 그렇게 둔갑을 하고 요술을 부리는 사람은 아니라손 치더라도 이것이 내가 듣기에는 50억 이상의 이 융자해 간 사람이 뭐 52개라던가 나는 재무위원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박영복이와 같이 나중에 뻥크 안 난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무장관은 이 사람들에 대한 동태도 좀 조사해 놔두어야 되겠어요. 또 이 자리에서 공개 못 하시면은 나중에라도 이 사람들에 대한 명단은 나도 좀 알아야 되겠읍니다.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러한 자본이 있다면 이러한 돈이 있다면은 농촌에서 농사지을 의욕도 상실하고 아무리 장관 여러분들이 증산하자고 부르짖어 봐야 듣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이러한 풍토 속에서 이러한 형편 속에서 나가다가는 1년에 작년에는 4억 불 정도인가 들여서 외미를 가져왔읍니다마는 아마 내년쯤이면 10억 달러 더 이상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돈 있으면 이런 데 좀 보내 주십시오. 나는 농촌 출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절대 등한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세계적인 현상으로 인구는 증가가 되어 가! 나중에 자기 나라 먹을 것 없으면 남의 나라 도와줄 리가 없어! 어느 장관이든지 어느 총리든지 어느 부총리든지 앞으로 있어서의 농촌정책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가 다음은 상공부장관에게 한두 가지만 또 그 정책의 견해를 달리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무슨 또 뭐 새마을자동차 그래 가지고 어느 회사가 그것을 만들어 낸다고 그러고 지랄을 하고 야단이 났는데 새마을자동차는 무엇인지 내가 보지를 못해서 모르되 듣자 하니까 소형차…… 내 교체위원이기 때문에 일전에 한번 교체위원 전체가 신진에 가 보았읍니다. 가 보니까 한쪽에 기계공장은 인천 가까이 있는 그 기계공장은 가동을 하는데 자동차공장은 문 닫고 있어! 사장보고 이것은 왜 닫아 놨나…… 이 회사가 바로 GMK 외자를 가지고 와 가지고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안 된다 이것이에요. 시간관계상 그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읍니다. 현재 이 시설이 되어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가 그래 문을 닫고 가동도 못 하고 제대로 그 일도 못 하고 노임을 막 지불하고 이래 가지고 들통이 나고 또 그 외국 사람 미국 사람은 한국에 대한투자는 밑졌다고 이래 가지고 가려고 보따리 싸는 판국인데 뭐 또 어느 회사는 자동차 만들어 가지고 뭐 수출한다, 또 새마을자동차로써 국민소득 1000불이면 미국의 코딱지가 자동차 많이 타니까 만들어 낸다. 자동차사업 공업 육성하는 것은 좋아요. 내가 아는 상식은 국민소득 1000불이 넘는다손 치더라도 그날이 올 때까지는 아직 빠르다 이것입니다. 현재 되어 가지고 있는 것도 이것 좀 활용해 보시오! 내 뭐 신진하고 무엇을 먹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멋대로 그저 누가 한다 그러면 이것도 해 보아라 저것도 해 보아라…… 이것은 태 장관이 똑똑히 들어야 될 것입니다. 아니 무역협회 회장이 아이들 수학여행 가듯이 데리고…… 외자 도입한다고 해서 미국 가 가지고 아무리 떠들어 보아야 미 GMK에서 한번 가 가지고 미친놈 아닌 다음에야 대한민국에 돈 대지 마라 밑져 하면 끝나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경박한 상식으로서 좀 지나친지는 모르겠으되 이런 일이 왕왕 있다 이 말이에요. 한국적인 기업은 잘못하면은 독과점같이 해 가지고 뱃때지가 나와 가지고 혼자 먹을까 염려도 있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과잉으로 이놈도 해라 저놈도 해라 자꾸 해 놓으면은 어디에다가 수출합니까? 한껏 해 보아야 이 대한민국의 자랑인지 실력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되 이것이 노동력밖에 더 있읍니까? 이것 하나, 마진 이것 하나 이득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나가 국제시장에 경쟁이 된다는 말입니까? 물론 미국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하니까 그 회사의 자기네들 단골로 해서 괄아먹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되 내 생각으로서는 아직 빠르다 이것이에요. 또 백 보를 양보해서 꼭 자동차공업 육성을 한다 그러면 각 회사마다 무슨 세탁하고 깎아 모양이 뭐 거꾸로 되고 바로 되고 무슨 유선형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런 가지가지 만들어 내지 말고 보디를 만드는 놈은 보디를 만들어! 유리를 만드는 놈은 유리를 만들어! 바퀴를 만드는 놈은 바퀴를 만들어! 이렇게 해 가지고 분업적으로 양성을 하셔서 어느 특정 공장에다가 한데 갖다가 조립을 해도 이것이 다 먹고살 것이 아닙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한 좀 불만이 있으니까 상공부장관께서는 조금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에게 부득불 물어야 되겠읍니다. 아까도 얼핏 얘기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법적으로 이것이 건설부 소관인지 내무부 소관인지 이것이 또 서울시 같은 데에 보면은 이 더 높게 보면은 총리실에서 관장하는 것입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그 토지활용도, 부동산활용도 여기에 법적인 문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시면. 이것이 덮어놓고 임야는 산더미같이 그저 묶어 놓고 이것은 절대 아무것도 안 된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적절한 방침을 세워 주시고 또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요즘의 이 공사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빗발같이 나오고 또 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폐단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도 다 동감일 것입니다. 재무부장관 혼자는 좋을지 모르지만 무엇 때문에 토목공사, 건설공사 조달청에 그것 왜 다 갖다가 맡깁니까? 자 이 양반들은 이 권리를 맡아 가지고 계약만 하면 책임이 없어! 이 주무관서 건설부 같은 것은 조달청에다가 맡겨 놓으니까 그저 감독만 하라고 하고 10년 동안 옳게 들여다보지도 안 해! 여기에다가 실정이 어떤 줄 압니까? 뭐 요즘 듣자 하니까 조달청에서 순위적으로 한다 이래 놓으니까 이것도 이 담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알송달송해서 무엇인지 모르겠읍니다. 업자들끼리…… 이래 가지고 뭉쳐 가지고 담합해서 순위 네 차례 내 차례 해서 나누어 먹는 데 뜯겨 나가고, 여러분들이 또 건축자재나 여러 가지 공사계약하는 데 단가 문제 이것도 현실화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시멘트에서 좀 떼어야 돼, 철근에서 좀 떼어야 돼, 여기에다가 큰 업체에서는 공사계약하고 난 다음에 하청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 하청 받은 놈은 하청 받았다고 뜯기고 이렇게 뜯기고 저렇게 뜯기고 나니까 공사 하자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래 가지고 엉터리 같은 공사 때문에 매일같이 소동이 나고 있어요. 나는 주무부처의 장관들이 자기 소관부처에 이런 계약은 맡으시오. 맡아 가지고 하자가 생기면 그 장관이 책임져야 되지요. 조달청은 다른 것만 해도 바쁜데 그 한 군데에다가 집단적으로 몰아넣어요. 이것은 아마 내 의견이 옳지 싶습니다. 이것도 국무회의 하셔서 고쳐 주셔야 되겠읍니다. 정 필요하면은 임시내각이 되어 가지고 나도 가서 거들겠읍니다. 그리고 좀 말씀드리기 쑥스럽습니다마는 그것이 뭐 마치 중요한 기회에 나와 가지고 댐공사는 지금 안동댐을 하고 있으니까 저놈 선거구의 얘기다 이렇게 오해하실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앞으로도 댐공사 많이 할 것이고 또 현재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법률적인 제재 때문에 많은 그 공사장에 뺏기고 있는 이 수몰지구민들 이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앉아 있는 태 장관이나 장 장관이나 내가 건설위원회에 있을 때에 현실을 보상한다고 공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 면에 그 사람들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현실 보상 안 되고 있어요. 논 한 평에 1500원, 2000원짜리 가는 것을 칠팔백 원 때려 매기고 하라 이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답답해서 도지사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수자원에 가라 하고 수자원에 가서 물어보면 그것 우리가 봐주려고, 그래야 별도리가 없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감정원에서 감정한 그 가격대로밖에 못 준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절대권한을 감정원이 가져 가지고 무슨 은행에 담보제공할 때에 감정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일방적으로 때려 매겨 가지고 또 이것이 행정부에서 봐주면 뭐 회계감사인가 뭔가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이 장관께서도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셔서 이 크나큰 국가사업에 자기 수백 년 동안 살아온 문전옥답과 자기 집을 버리고 똑같은 값을 줘도 이사 가기가 억울한데 타향 땅에 가서 설움 받고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다가 반강제적과 같이 토지 내지 가옥을 몰수하는 이러한 현상은 법제도에 모순이 있다면 이것도 연구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교체위원으로서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또 체신부장관하고 교통부장관은 여러분 괄시하는지 찾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한두 말씀 드려야 되겠읍니다. 이 체신부장관 문 장관, 똑똑히 들으셔야 될 것은 전화 한 대에 60만 원, 70만 원 이 비싼 가격으로 이 전화가 모자라서 또 전화 놓아 달라고 해서 미리 선금 갖다 바쳐 놓고 있는데 이 선금 받은 것은 얼마냐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 가서 얘기를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런 실정에 있을 때에 나는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경제기획원장관도 들으셔라 이 말입니다. 에너지절약도 전화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전화가 있으면 한 통에 5원, 10원만 따르릉 걸면 안 타고 가도 되는데 전화 없는 지역은 부득불 걸어가야 돼. 멀면 자동차를 타고 가면 휘발유가 들어야 돼. 이래서 어떻게든지 이 전화가 도시에도 많이 보급이 되고 농촌에도 그렇습니다. 농촌에도 농어촌 전화사업을 한다고 여러분들 큰소리칩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있어요. 동네마다 전화 한 통이라도 있다면 맹장염이 걸리면 자동차 타고 가마 타고 왔다 갔다 안 하더라도 전화 한 통 걸면 의사가 올 수가 있어요. 24시간 후에 죽을 놈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런데 이것이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어서 내 이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런데 작년에 돈이 150억인가 얼마 남아 가지고 타 회계에 예탁했지요. 부총리! 태 장관! 이것 금년에 또 뺏어 가요. 이 돈이 있으면 이것 남아 가지고 전화사업에 돌려주시고 문 장관도 이것을 제대로 못 찾아 먹거든 국회로 돌아오시오. 다음은 교통부장관에게 걱정거리가 되어서 또 이 기회에 한번 나오셔서 관상도 보이시고 말씀해야 할 것입니다. 복잡한 것은 상임위원회에 가서 얘기를 하겠읍니다. 듣자 하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자꾸 이슬 줄듯이 자꾸 줄어진다고 그래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서비스가 나빠서 그런가, 외국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틀렸는가 또 사실이 관광객이 불고 있는가 줄고 있는가, 이것 하나 정도라도 말씀을 해 주시고, 오래된 시간이라 더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다만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되 아까 같은 그런 답변 마십시오. 아르켜 드릴 테니까 들으시오. 하겠다, 못 하겠다, 틀렸다, 네 말이 옳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또 참아야 되겠다 하는데 가급적이면 참아야 된다는 말은 빼 주시오. 그리고 거듭 얘기입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강조해야 되겠읍니다. 오늘날 아까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조치를 불가항력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다손 치더라도 절대적으로 이 국회만은 열어서 국민의 욕구불만은 이 자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장관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통해서 국민에게 시정방침을 발표해 달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리고 물러갑니다.

다음은 안종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회 소속 안종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정에 관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경제정책의 대강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역시 1월 14일의 경제성장과 안정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조치 그 시행과정을 바로 금년도 경제정책의 기본대강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현명한 또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들 밀어닥치는 국제적 인프레와 불황 속에서 국제적 경제상황의 격동 속에서 그나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이만큼이라도 안정을 되찾고 우리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는 우리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은 비단 본인만이 갖는 느낌이 아닐 것입니다. 본인은 이 1․14 긴급조치의 시행과정 속에서도 특히 서민생활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구체적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이미 많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커다란 정책적 문제는 거의 다 망라하다시피 하여 질의가 끝났고 제가 말씀올 드린다 하더라도 중복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의 질의가 본 의원이 제일 끝인 까닭에 너무 지루한 시간을 강요할 수 없어서 간단간단히 가능한 한 중복을 피해서 질의코자 하오니 관계장관의 현명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미 여러 의원께서 여러 번 언급했읍니다마는 경제성장이나 안정이 똑같이 해외의 무역, 해외거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실정으로서는 금년도 수출전망과 무역수지 적자폭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이 아니 갈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이미 금년도 무역수지 적자가 당초 계획대로 12억 불 선을 넘지 않으리라고 언명하셨고 또 여러 의원이 이미 언급하셨던 까닭에 본 의원은 여기에 다시 중론을 피하겠읍니다마는 이 무역적자를 메꿀 소위 자본계정수입에 있어서도 금년도 12억 불 목표 중 5월 말 현재 6억 5000만 불밖에는 결정되지 못했다고 하니 저희 외환보유고의 감소가 극히 우려됩니다. 태 부총리께서는 다시 한번 이 무역적자폭에 대한 전망과 자본도입에 대한 전망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본계정 도입에 있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마는 꼭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자본계정 소위 차관 도입이 급하다고 하여 어떠한 외국상사하고 차관을 거래할 때에 과거 65년대에 저희들 경제사정이 몹씨 나쁘고 외국상사와의 합작조건이 가장 불리하였을 때에 우리에게 강요당했던 불평등계약의 각 조항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강요당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올습니다. 이미 제3비료가 300만 불로 증자를 할 때에도 이 불평등계약조항이 그대로 강요되었다고 듣고 있으며 이것이 또한 악선례가 되어서 7비 건설에나 또는 화학펄프 건설에서도 똑같이 불리하고 불평등한 계약이 우리에게 강요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실태와 또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차관도입 문제와 관련된 대단히 작은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한 가지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상사가 외국상사에게 차관을 교섭하러 갈 때에 아직도 우리 측 상사가 그쪽 상사에다가 구걸을 하다시피 하여 그쪽에서 여비나 체류비 너희들이 부담해 주시오 하는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그러한 뜻을 적은 초청장이 없으면 저희 측 상사 대표가 외국에 나가려 해도 여권을 내어주지 않는 과거 자유당 시대의 규정이 아직도 살아 있어서 저희들 상사의 대표들의 체면을 깎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차관을 더 유리하게 교섭하러 가는 상사 대표가 그쪽 거래선보고 여관비 대달라 비행기값 대달라 하면서 나가는 이런 것이 불평등계약을 가져오는 한 가지 작은 원인이 아닌가 하고 외환을 관리하시는 재무부장관께서 이러한 규정을 즉각 개폐할 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연료정책 특히 연탄정책에 관해서는 이미 상공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이 논의하셨고 이 본회의에서도 많은 의원들께서 말씀하셨던 까닭에 본인은 중론을 피하겠읍니다. 다만 본인은 저희들의 석탄산업육성정책이 선행되어야 하지 어떻게 해서 현재의 우리 정부의 연료정책이 고식적인 수요억제정책에만 급급하고 있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 탄광의 광부 1인당 월간 생산량은 1.5t밖에 되지 않는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에 반해서 영국의 경우 약 70 내지 80t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30 내지 40t의 생산량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도 그들의 탄맥지대의 지형이나 우리의 탄맥지대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달라서 똑같은 기준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1.5t과 30t, 40t의 차이라는 것은 아무리 지형의 차이라 하더라도 좀 심한 격차가 아니겠냐. 또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석탄 100t을 생산하는 데 광부들이 재해를 입고 있읍니다. 그 석탄 100만t 생산에 따르는 광부 사망률을 본다면은 73년도의 경우 일본이 5.6명, 대만의 경우 9.6명인데 우리는 16.1명입니다. 일본의 약 3배에 달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이 통계에서 주목할 사실은 일본의 사망률이 요 2, 3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들 나라의 사망률과 거의 비슷했는데 요 2, 3년간의 노력으로서 이것이 급속히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리 같은 탄광이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대책에 대한 노력이나 투자가 좀 더 나은 형편이 석공에서는 100만t당 생산이 8.7명으로 대만보다도 낮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비추어 보더라도 석탄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장기적 지원정책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민영탄광으로 하여금 그들이 스스로 재투자 개발 의욕을 갖게 할 그러한 지원정책이 아쉽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식량증산을 위해서 6월 14일 정부 각의는 소위 대단위 축산투자에 대해서 앞으로 10년간 종합소득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대단위 축산제도가 앞으로 우리 국민 식량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마는 저희들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석탄증산은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좀 더 정부는 이 저희들의 유일한 부존 에너지자원인 석탄산업 육성을 위해서 조세감면정책이라든지 또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며 상공장관의 소신과 이에 대한 장기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 연료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을 위해서 현재 정부는 원자력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현재 카나다와 협력하여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소위 중수 원자력 발전방식에 관하여 금번 저희 유정회 소속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동료 의원들께서 미국, 카나다 등지를 방문하고 현지 시찰한 결과에 의하면은 이 중수 원자력 방식은 미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경수 원자력 발전방식보다 그 투자비용에서 17.5%, 연료비용이 34.0%, 기타 발전비용이 21%가 더 소요되며 600메가와트 1기당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운영비가 800만 불이 더 든다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사실에 주목해서 상공부장관께서는 전문 인사들이나 관계 인사들을 소집하여 사문위원회를 개최하고서라도 이 중수 원자력 발전 도입의 타당성을 한번 재검토하시고 이를 도입하는 경우라도 매기마다 이것을 도입할 때 그때마다 외국인 기술진에 의존하여야 하는 턴키 방식을 지양하고 저희들 나라 기술진의 기술축적을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 건설공사 같은 것을 만든다든지 또는 원자로 부산물 처리 등에 관한 문제를 토의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앞으로의 연료정책에 원자력이 갖는 큰 비중을 감안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딴 의원께서도 지적한 바가 많았읍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 규모에서 내국세 세수 950억 중 갑근세가 289억이 계상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본인은 각도를 달리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말씀했다시피 1․14조치로 인하여 그 기초공제액을 5만 원으로 감면하고 그 당시 231억 원을 경감했는데 이것이 하등의 세율에 조정 없이 그대로 289억이나 자연증수가 되었나 하는 것은 물론 임금이 그동안에 올랐다 하는 원인이 있겠읍니다마는 임금이 올랐다면 올랐다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내국세 구조에서 갖는 근로자 소득세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특히 이 물가앙등에 있어서의 근로자 소득이 소득의 부담이 과중하지 않나 하는 반증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며 재무부장관께서는 앞으로 있을 세제개혁에서 이 근로자 소득에 대한 조정을 어떻게 하실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요새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공개 또는 종업원지주제도 등 그 제도의 취지는 본인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이러한 제도가 산업계나 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 못 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강력한 행정지도에 의하여서도 이것이 추진되어져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다만 본 의원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 공개제도가 갖는 하나의 취약점 예를 든다면은 무리한 차관을 들여온다든지 또는 과대한 금융융자를 가지고 꾸려 놓은 회사는 공개할래야 할 수도 없겠읍니다만은 공개해 봤자 그것은 그 주를 맡아 갈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공개해서 일반지주 희망자들이 몰려드는 것은 그 회사가 부채율이 적고 또 재무구조가 성실한 기업에 고객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실한 기업을 육성하던 기업인 자신으로 보면은 자기가 애써 모아 온 피땀 어린 기업을 이것을 공개하라고 내놓았을 경우 일반서민은 그 주를 살 돈이 없어 사지 못하고 기껏해야 그 주를 사 가지고 간다는 것은 시중에 있는 고리대금업자 정도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이 기업주의 이 건전한 기업을 육성해 오던 기업의욕을 저하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제가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소위 종업원지주제를 실시한 모 방직회사가 그 지주제를 실시한 지 몇 달 안 되는 지금 경매처분을 당했다는 사실을 들었읍니다. 이것 역시 이 종업원지주제 그 자체가 이 회사를 경매상태로까지 몰고 간 원인인지 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간 이 종업원지주제가 갖는 하나의 취약점이 여기에서 드러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이냐 재무장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까 번에 진의종 의원께서 재고금융에 관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 취지는 본인도 납득하는 바가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특정 대기업에 관한 문제이지 중소기업의 불황 감내력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재고금융을 지금보다는 더 확대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또 중소기업의 불황 극복을 돕기 위해서 그동안 300억의 장기 저리 융자를 해 주었고 이번에 다시 추가로 100억 불을 배정한 것을 알고 있으며 또 정부…… 담보능력 없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정부신용보증 융자한도 20억 원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실상 담보능력이 없고 또 비축금융의 혜택을 크게 못 입고 운영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으로서는 이러한 융자의 실질적인 혜택이 대단히 적다 하는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재무장관께서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오히려 이들에 의한 신용보증자금 또는 재고금융의 폭을 확대시켜 주시든지 이들의 담보대출의 비율을 상승해 주셔 가지고 이들의 도산을 막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를 간접적으로 돕지 않나 해서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아까 번에 진 의원님께서 제시한 재고금융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붙여 보았읍니다. 식량정책, 미가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드려서 중복을 피하겠읍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농수산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1월 14일 소위 가마당 1만 2000원으로 고시된 최고판매가격이 아직도 살아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은 살아 있다면은 요 일전에 국세청에서는 이 쌀값을 단속하는 데 이 1만 2000원을 단속선으로 해 가지고서 단속하고 농수산부에서는 1만 4000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단속한다 하고 또 그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내 쌀값은 1만 9000원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데 이에 관한 농수산부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 정부는 농촌경기의 진흥과 입도선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391억 원의 추곡수매 선도금을 방출한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 착안점이라든지 만약 그 수매에 응하지 못했을 경우 그 자금을 5% 정도의 장기저리융자로 전환시켜 준다든지 하는 배려 등 이 시책이 갖는 현명성을 본인은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다만 한 가지 본 의원으로서 두려워하는 것은 이 추곡수매 선도금이 방출되었을 경우 지금 부진 중이라고 듣고 있는 하곡수매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추곡수매의 진전상황과 이 추곡수매 선도금이 주는 하곡수매에 대한 영향에 관해서 농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서는 생사수출 문제를 잠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월 26일 일본정부가 자국 내의 재고초과를 이유로 생사가격안정기준법에 의한 소위 5개국 생사에 대해서 생사수입규제 발동을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이 5개국 중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의 생사수출업계는 그렇지 않아도 연초부터 수출이 부진한 데다 거의 치명타를 입다시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작년에 일본의 생사수입이 약 14만 표인데 금년에 이것을 40% 감해서 약 10만 표로 내린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의 생사 생산량 약 8만 5000표 중에 40%에 해당하는 3만 5000표가 수출을 못 한다 하는 얘가 됩니다마는 이에 대한 농수산부장관의 대처방안과, 그것보다는 더욱 본 의원으로서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소위 작년의 생사의 국제시세 수준으로 이것을 현실화한다 해 가지고 71% 대폭 올렸던 소위 누에고치 수매가격이 또다시 이러한 국제시세의 변동에 따라서 다시 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 경우 소위 양잠농가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며 그들의 양잠업을 앞으로 어떻게 진흥시켜 주고 보호해 줄 것인가 하는 것도 아울러 묻습니다. 다음에 본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내일 명일 문공, 보사 부문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질의가 있으리라 믿고 본 의원으로서는 다만 현재 정부의 소위 현업 관공서에서 일하고 있는 기능직 현업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임시직원의 문제만을 여기에서 질의코자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은 1․14 긴급조치의 가장 중요한 한 대목으로 포함되고 있으며 그 정신은 어느 기업체보다도 정부 관공서에 의하여 앞장 솔선수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교통, 체신, 전매 등 정부 관서에 7만 명에 달하는 기능직 현업 공무원의 처우는 그 본봉, 수당 다 합해서 일반기업체의 종업원에 비해서 결코 후하다고는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특히 이들이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보아서 휴일이나…… 휴일에 소위 시간 외에 근무하는 도수가 많고 또 그 근무가 일선 기능직인 까닭에 대단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소위 위험수당이나 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너무도 비현실적이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실례를 든다면 철도청의 경우 73년 1년간에 순직자는 28명이며 공상자는 707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74년에는 6월 말 현재 벌써 25명의 순직자와 303명의 공상자를 내고 있고 앞으로 전철이 보급됨에 따라서 또는 업무가 더욱 폭주함에 따라서 이들의 순직률이나 공상률은 늘어만 갔지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는 위험수당은 얼마냐? 월 갑종이 500원, 을종이 350원, 병종이 250원입니다. 또 이들이 휴일에 나와서 일할 때 이들이 받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얼마냐? 63년 5월 공무원보수규정을 제정한 이후부터 이들의 봉급인상은 본봉은 그대로 두고 항상 수당만 인상되어 왔읍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46조에 통상임금 시간할로 15할을 적용하는데 이 기준을 63년 5월에 본봉만을 기준으로 해서 그 후에 인상했던 수당을 포함시키지 않은 까닭에 가장 숫자가 많은 9호봉 직원의 경우 이들의 1시간당 시간외근무수당은 36원입니다. 이 좀 너무했다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통상임금을 제대로 해석한다면 본봉과 인상된 수당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래 가지고 이것을 시간할로 해 가지고 15할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이들은 시간당 216원 정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본인과 뜻을 같이하는 당의 간부들 또 우리 회의 간부 의원들 또는 동료 의원들과 여러 번 관계 장관을 접촉해서 협의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저희들 뜻에 공감을 해 줬고 또 이들의 위험수당과 시간외수당을 현실화해 줄 것을 약속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것이 금년도에서 지금 작성 중에 있는 신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있읍니다마는 경제기획원장관 태 부총리께서는 이것만은 신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십사 한번 확답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 본인이 여기에 따라 말씀드릴 것은 소위 이들보다도 못한 처우를 받고 있는 역시 이 현업 관서의 임시직원들의 처우 문제입니다. 이들은 소위 각 부서의 잡급예산에서 매년마다 또는 9개월 이상 고용된다 하는 임시직원입니다. 그런데 잡급직원이라고 이름이 잡급직원이지 딴 부처의 사환이나 또는 수위 같은 것하고는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이러한 현업 관서의 인력부족을 커버하기 위해서 잡급예산으로서 채용은 하되 이들이 하는 일은 이 현업 공무원 기능직과 거의 마찬가지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당 500원, 1000원을 받는 이외에는 공무원법의 혜택이나 연금법의 혜택이나 심지어 근로기준법 같은 노동법의 보호조차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법외 근로자가 되어 있읍니다. 본인은 불황기를 맞아서 정부기업체나 또는 일반기업체에서도 소위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탈법하기 위해서 또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러한 임시직원제도를 사용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것을 단속하는 입장에 있는 정부 관서에서 이들을 정원화시켜 주어 가지고 이들에게 최소한도 근로법의…… 근로기준법 같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해 주어야만 정부가 떳떳히 일반기업체나 또는 타 기업체에 대해서 단속할 체면이 있다고 생각하며 바로 1․14 긴급조치의 근로조건의 개선 조항을 솔선수범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처장관과 기획원장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으로 제 질의를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열 의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읍니다. 금년의 국세…… 국제수지 차액 12억 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자본 도입으로써 7억 6500만 불 또 이 단기자본 3억 9200만 불 그리고 이전 거래에서 2억 4100만 불 이렇게 해서 보전하기로 했읍니다. 아까 상반기 출자액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앞으로의 전망으로 보아서 이것은 그대로 도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사무적인 말씀이 계셨는데 교통, 체신, 전매사업 등의 현 직원 위험수당문제 이것 이번 예산에서 가용재원과 관련해서 최대한 조정을 하겠읍니다. 가능한 한 어느 정도 만족하게 되려는지 그것은 예산을 보아야 되겠읍니다마는 가부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겠읍니다. 그것은 조정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현업직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근로기준법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는 이것이 지금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안 받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법제처의 이야기가. 그런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현재의 봉급조직이 본봉은 얼마 안 되고 아마 전부 수당으로서 제도가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꺼번에 조정을 하자면 막대한 재원이 한꺼번에 들게 되는데 내년에 아시다시피 금년부터 4/4분기부터 시행할 공무원의 30% 봉급인상 또 금년에는 100%로 지금 예정하고 있읍니다만 내년에 가서는 200% 상여금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대개 방침이 내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예산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의 심의를 받겠읍니다마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일시적으로 이 기준법의 규정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좀 연구를 해 보아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가능하면은 이것을 한목 1년에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이것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제는 모든 이야기가 다 해야 될 당위성이 많은데 현실 자체 재원 문제로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이미 내정되고 있는 전 공무원에 대한 이 방향부터 먼저 하고 또 그 다음에 점차 이런 것도 해결해 나가는 방향 이 도리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마는 연구를 하겠읍니다. 이 자리에서 꼭 얼마를 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잡급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뭐 아시다시피 재정 면에서 예산을 절약해야되겠다는 취지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 있어서 장기근속과 기술습득의 호조로 해서 정규공무원화가 바람직한 직종도 있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 공무원도 최대한도로 억제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도 지금 야기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양성화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도 잡급 중에 양성화가 불가피한 부분은 관계 부처와 협조해서 연차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 올리겠읍니다. 박 의원께서 박영복 사건의 책임한계 말씀이시고 감독원장이라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의 생각이 잘못된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저의 생각으로는 감독원장은 작년 5월 7일에 취임을 했읍니다. 취임을 해서 이 사건을 적발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메스가 가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 감독원장이 그런 일이 앞으로 또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적발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해야 할 입장에 있고 물론 이것을 좀 더 일찌기 발견해서 처리 못 한 데 대한 꾸중이 계실 것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저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현재와 같은 자세로서 앞으로도 계속 봉직을 하는 것이 저로서는 현명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읍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50억 이상의 계열기업의 여신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제가 명심해서 잘 엄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안 의원께서 차관교섭하는 사람들이 여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가서 불리한 차관을 교섭하는 경향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런 차관교섭, 기타의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갈 때에는 항공비 실비, 일당 65불, 준비금 200불, 또 특별한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교섭비 2000불 이렇게 경비를 지급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 때문에 저자세가 되어 가지고 불리한 차관을 받는다 하는 것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알아보겠읍니다. 다음에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이번 세법 개정에 종합소득세 전면적 실시를 계기로 해서 1․14조치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을 해서 여러 가지 인적공제 합계액이 5만 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또 세율도 상당히 인하할 계획입니다. 현재 개정안의 작업이 진행 중에 있읍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지도를 하고 대출절차를 간소화하고 감정가액도 적어도 80%까지 융자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읍니다. 다음에 석탄증산을 위한 조세감면 문제를 아마 상공부장관께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상공부장관이 이미 말씀했읍니다마는 지하자원개발에 대해서는 조세상의 특례를 마련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충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식량증산을 위해서, 농지보존을 위해서 절대농지를 선포했는데 그 이후에 농지보존이 잘 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숫자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작년 8월에 절대농지를 선포를 했읍니다. 그 이전에 68년부터 72년까지 매년 농지가 잠식된 것이 2만 정보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절대농지를 선포한 이후에 작년 8월부터 금년 7월 말이 되겠읍니다마는 거의 1년입니다. 1년 동안에 불과 170정보만 전용허가를 해 주었읍니다. 그러니까 과거 매년 2만 정보씩 전용된 데에 비하면은 이것은 상당히 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계속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서 농토보존을 위해서 절대농지를 보존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비료에 있어 가지고 암거래가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실제로 암거래가 전연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암거래 단속은 벌써부터 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 와 가지고는 더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고 적발되는 대로 엄벌에 처하고 있읍니다. 또한 시비량에 있어 가지고 작물에 따라 가지고 양이 달라야 되는데 그 농민들의 불평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도 단보 및 시비량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통일벼에 있어 가지고는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단보당 질소가 15.4㎏, 인산이 8.3㎏, 가리가 7.6㎏ 해서 31.3㎏입니다. 그래서 일반벼는 질소가 11.8㎏이고 인산이 4.5㎏, 가리가 4.5㎏ 해서 20.8㎏입니다. 보리는 질소가 12.1㎏, 인산이 7㎏, 가리가 3㎏ 해서 22.1㎏ 이외에 있어 가지고도 작물에 따라 가지고 정부가 과학적인 기준설정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추곡수매가격 결정은 여기에서 장관이 결심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마는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 다른 물가와 대비해서 이 문제는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외에 여러 가지 관련되는 변수들이 계속 유동적인 상태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수매할 추곡수매가격을 담당장관이 여기서 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한 소치이고 또한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농민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 주시면 금년에는 관계부처하고 의논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적기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렇지요. 보리수매에 있어 가지고도 그런 원칙을 적용했읍니다마는 다른 물가만큼은 올려 주어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또한 관계부처 장관들과 의논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안종열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쌀가격을 긴급조치에 의해서 1만 2000원으로 묶어 놨는데 실제로 단속하는 데는 농수산부에서 1만 4000원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 이런 말씀입니다. 1만 2000원은 어디까지나 최고가격을 고시한 것이고 1만 4000원은 실제로 단속하는 데 있어 가지고 행정적인 참고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어디까지나 고시가격 자체는 1만 2000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추곡수매 선도자금을 390억 내지 400억 방출을 한다고 그러는데 하곡수매에 지장이 없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당장 방출을 한다고 그러면 지장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부하고 의논을 해서 추곡수매가 거의 끝나는 9월 초에 가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누에고치 가격에 있어 가지고 일본에 여러 가지 조치 내지 국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번 가을 누에고치에 대해 가지고도 농가보호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번 봄고치 수매가격을 정할 적에도 국제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가격으로 거치해서 수매를 했읍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 잠업농가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같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충 의원과 안종열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박해충 의원께서 연탄판매제도에 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읍니다. 이 대안을 저희들이 현재 제도를 채택할 때에 검토한 바가 있읍니다. 장점도 있지마는 단점도 또한 있읍니다. 앞으로 연탄 문제에 대해서는 박 의원의 고견을 별도로 듣도록 하겠읍니다. 자동차공장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읍니다. 한마디로 자동차공업에 대해서는 조립공업에서부터 제조공업으로 또 부품화, 표준화, 전문화 방향으로 해서 박 의원 말씀하신 것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읍니다. 안종열 의원께서 석탄증산에 대한 장기대책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읍니다. 지금 석탄증산에 대해서는 장기, 단기 여러 가지 각도에서 각종 시책을 강구해서 최대한 우리의 부존자원인 석탄개발을 위해서 정부가 힘쓰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자로에 있어서 원자발전기와 도입에 있어서 원자로 중수식을 도입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이유는 경수식보다는 중수가 많이 불리하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볼 적에는 중수나 경수나 기술성이나 경제성에서 있어서 거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비등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어느 한 방식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저희 장기 에너지계획에 있어서는 약 9개의 원자로 발전소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경제성과 기술성이 거의 세계적으로 다 같이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박해충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모든 공사의 계약을 조달청에서 일원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장단점이 다 있다고 봅니다. 2년 동안 실시하면서 개선되어서 단점이 많이 시정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시행하면서 검토해 보겠읍니다. 그다음에 단가 현실화 문제는 공사계약 시에 자재단가는 그 시점의 가격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별로 반영되고 있읍니다마는 물가가 하락하면 업자가 득을 보고 물가가 상승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러한 다소의 비현실적인 그러한 모순이 있읍니다. 만일에 물가가 어떤 자재에 있어서 큰 변동이 있을 때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완전히 현실화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관계부처와 다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읍니다. 그다음에 하청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정부의 승인 없는 일괄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고 있읍니다. 앞으로 저는 이 문제를 앞으로 공사의 건실과 기업의 전문화를 위해서 일정 비율 이하의 부분 하도급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댐 수몰지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기회를 통해서 수몰지 주민들의 재산상의 손해가 적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동댐의 보상가격은 2개의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지사의 책임하에 현재 집행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감정원이 감정 현실화하기 위해서 당해 연도 보상분은 연초에 감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은 시가와 큰 차이는 없읍니다. 그러나 수몰지 지가보다도 수몰지 부근 토지가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수몰주민들이 대토하는 데 지장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몰되기 1년 전에 동일인 재산은 일시에 보상해 줌으로서 대토와 이주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에서는 조치를 금년부터 하고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박해충 의원께서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박 의원께서 금년 들어서 이 관광객이 많이 줄고 있다는데 사실인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읍니다. 금년에 들어서 이 관광객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1월서부터 6월 말까지 작년 동기 대비 약 7%가 줄었읍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 10월에 일어난 이 유류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비단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최근에 제가 구라파도 다녀왔읍니다마는 서반아 같은 나라에 있어 가지고도 과거에 연간 3200만 명이나 들어왔는데 금년 상반기에 있어 가지고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관광객이 줄고 있읍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 호텔에 예약고를 볼 때 9월 이후서부터는 다소 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체신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입니다. 박해충 의원께서 그처럼 예탁금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주무부장관으로서 우선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타 회계에의 예탁은 국가재정상 불가피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새해부터서는 전화수요에 대한 공급률을 최소한 80%는 유지해야 되겠다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공무원 처우개선정책에 따라서 당 부는 아시다시피 정식직원만 해도 4만 8000, 임시직만 해도 1만 1000,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0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업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자금은 신년도부터는 반드시 통신사업 자체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를 해서 국민의 전화공급 증대 요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경제문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다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