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78차 회의

의사일정 2항 경제 및 내무․농림․건설․교통․체신정책 등에 관한 질문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하겠읍니다. 신민당의 박병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배올시다. 국무총리 부총리 기타 여러 각료 여러분들 어제 아침 도하 유력지 사설을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여기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지난 여러 주일 동안 8대 국회 성립 이래에 여러 각도로 질문을 성실하게 하셨어요. 그대들이 어떻게 말 재주로 추상적으로 싱겁게 답변을 해서 치우는지 국회의 질의응답이라는 데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지금 국민 간에 일고 있읍니다. 어제 그래서 국회에서 질문이나 연설이 소용없다는 것을 현 김 총리 이하가 과거 몇 주일 동안에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어제 총리도 인정하시다시피 양곡통계가 하도 엉터리라 이제 한번 진짜를 만들어 봐라 하고 공식지시를 하셨다는 지극히 애국적인 답변을 듣고 충심으로 이제 아마 제대로 되는가 보다 이렇게 느꼈읍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할 소리가 많아요. 이를테면 엊그제 김수한 의원, 우리당 김수한 의원이 여기에 와 흔든 쪼가리 덜렁덜렁한 찢은 신문 그 신문이 그 떨어진 것을 나는 그럴 줄 알고 일본서 가지고 왔어! 이것은 뺄 것이다 하고.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한국 수뇌부 누구 누구, 이름은 안 대고 타이틀만 누구 누구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한국은 두 개의, 현 한국 정부는 두 개의 코리아를 평화 공존할 방침이고 무엇이가 어떻고 무엇이가 어떻고 당신들이 여기서 답변하는 것하고는 전부 거짓말, 진짜 외국 기자한테는 사실대로 톨톨 까 바쳐서 말이지 문제없다고 먼저 답변을 하더니 김학렬 씨 동경 한일각료회담에 가서 기무라라는 임시 외무장관서리 하는 자한테 무슨 인사 말씀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그대 기억이 선명할 것이요.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표류중이에요. 그러니까 안보니 어제 난, 어제 신문에 대서특서된 경찰난동사건 이것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일본 방위청장관이 왜 그만두었읍니까? 비행기하고 비행기하고 제멋대로 부딪쳤는데 한국 같으면 그것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고방식대로 하면은…… 그런데 쫙하고 사퇴했단 말이야! 이런 것이니까 긴 얘기를 하려 들면은 열흘이 걸려도 모자라는데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읽으렵니다. 한국의 경제가 아스피린 몇 알 가지고 낳게 생겼다는 김학렬 선생이 그대의 상급자이고 감독자인 총리께서도 현 정부가 이제껏 인계 받아 온 이 통계숫자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숫자나 알자는 말이여! 추석은 내일 모레고 거리에는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지금 충만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주 써 가지고 왔어! 생산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아야지 추가경정예산인가 목다발인가 하는 것이 여하히 엉터리인가 이것을 알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가 심의한다고 해도 당신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 해!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 지금 현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심의하려면 알아야 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현 정부 수립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이것을 제대로 내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 가닥을 냅시다.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의 정신을 귀하는 잘 인식을 해서 구두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안 그런 것은 향후 3․4일 이내 며칟날까지 틀림없이 서면으로 분명하게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읽으렵니다. 서론, 오늘 물가고가 경제문제의 중심으로 논란이 집중되고 있으나 우리 경제문제의 핵심은 지난 1․2차 5개년계획 집행 결과 과시된 양적 성장 뒤에 숨겨온 온갖 적폐가 이제는 경제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는 사태를 정확히 사실 그대로 파악하는 데 있는 것이다. 물가고는 오히려 당연히 올 것이 오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석 달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지 불가사의한 일이다. 단기적인 물가고의 원인, 예컨대 환율인상, 도입원가 상승 등의 제시나 지엽적인 대책의 시비로 논점을 흐릴 것이 아니라, 1. 만성적인 인플레의 앙등 2. 불황의 계속, 도산 업체의 속출 3. 수출환경 악화로 신장률의 급감 4. 차관기업체의 도산 5. 식량대외의존도 심화 등 가히 파국적 양상을 띠워 가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밝혀야만 옳은 대책이 강구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파국상은 외환 금융 부실기업의 분야에 집중적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제대로 국사를 다루려면 외환사정의 변화를 정확히 먼저 밝혀야만 한다. 금융부분의 근본적 부조리가 어디서 연유한 것인지 밝혀야 하고 변칙적인 자금운용의 실패가 먼저 규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실기업의 현황과 처리를 정부 독단적으로 판정하여 암암리에 해치워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는 환언하면 우리의 외환실정은 거의 파산에 직면되어 내년 이후 외부 국제환경의 변화가 없는 한 즉 계속적인 현금차관 은행차관의 도입이나 수출의 급진적인 향상, 외화수입의 기적적인 증대 이런 것이 없이는 외환분야에서부터 완전한 파국이 초래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국내적인 불황, 비경제적 요인으로 강행된 외자도입에 결과한 부실기업들은 원리금 상환이 71년에 1000억 원 이상이 금융자금 감식을 초래하고…… 금융자금을 누에고치 먹듯이 잠식을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실기업의 처리는 또 다른 의혹, 특혜 금융자금의 남용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환사정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여기서부터 요구하는 것입니다. 1. 외화보유실태를 알아야겠어요. 금 현금 해외 예치 등 내력을 분명히 밝히시고 특히 해외 예치분의 뱅크론 현금차관 도입 시 담보제공 여부를 명백히 밝혀 주시오. 또 해외 예치 외화는 예치기간 은행별로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시오. 가용외환은 과연 얼마인가 그 산출근거를 명백히 서면으로 내 주시오. 그 다음에 단기 외화부채의 실정을 알아야겠어요. 외환관리법과 무역계획에 따른 단기 외환부채를 분명히 알아야겠읍니다. 장차의 이것을 알아야 장차의 외환수급이 제대로 될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읍니다. 따라서, 1. 지난 5년간의 연불수입 내역을 대답해 달라는 겁니다. A. 품목별 DA DP수입실적 결제실적 채무의 잔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71년 8월 말 현재로. B. 품목별 유산스 수입실적 결제실적 채무잔액을 71년 8월 말 현재로 이것도 제시해 주시오. 2. 재원별 수입증가율의 비교를 알아야겠으니까, A. 정부보유불 원조 차관 기타로 구분해서 지난 5년간의 경향치, B. 완제품, 일반 원자재, 수출용 원자재, 기계류 등으로 분류된 지난 5년간의 수치를 제시해 주시오. 3. 리파이낸스 자금운용의 실태와 조건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오. 4. 뱅크론 도입총액 상환실적 및 계획은 유로 달러 차입도 포함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오. 5.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통한 외환대부실적과 상환계획을 이것도 분명히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오. 6. 장기부채 내력을 알아야겠어요. 외자도입법에 의한 도입외자부채 또한 재정 및 공공차관을 포함하여 정확한 장기부채의 실태를 우리는 파악해야지 국정을 심의할 수가 있읍니다. A. 산업별 재원별 차관도입 내역과 채무잔액 인가기준을 포함해서 이것을 명기해 주시오. B. 연도별 상업차관 상환실적 및 계획 이것도 산업별로 구분해서 명시해 주시오. C. 연도별 재정차관 상환실적 및 계획 전대기관별로 구분해서 이것을 밝혀 주시오. D. 연도별 공공차관 국제금융기구 미국의 EX IMPORT BANK 해외협력기금 및 수출입은행 서독의 KFW 등 이러한 도입 실적과 상환계획을 명백히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 외국인 투자업체의 원금 및 과실송금실적 및 전망 이것도 서면으로 분명히 해 주세요. F. 로얄티 지급 계획과 실적을 분명히 밝혀 주시오. 이상의 자료 및……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구두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고 그 이외에도 70년에 차관의 원리금 상환실적, 71년의 원리금 상환실적을 8월 말 현재까지 실적하고 계획 및 집행분 이 계획하고 차관 상환의 장기 연장조치를 하신 내역과 그 조건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상의 분석으로 3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외화 수입 및 지출계획을 연차적으로 무역 및 무역외로 구분해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예산안도 심의를 할 수가 있고 무엇도 할 수가 있어요. 외환만 하면은 아마 머리가 좋으신 계수장관이라고 소문나신 김학렬 장관 심심할 테니까 금융을 조금을 붙일랍니다. 금융 부분에 대해서 첫째, 5개 시중은행의 은행법 15조에 외환 법정지급보증한도와 5개 시은의 실지 지급보증액이 어떻게 되었읍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둘째는 법정지금보증액 한도는 자본금 플러스 적립이익 잉여금의 15배로 합계 3200억 원인데 7월 말 현재 5개 시중은행에 대한 4281억 8700만에 달해서 30％가 초과되었다는 것이 나의 조수의 조사입니다. 이하는 요점만 얘기하고 설명 안 할랍니다. 세째, 5개 시은의 은행별 지급보증 업체와 업체별 지급보증액이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5개 시은의 대불 발생액과 업체별 대불 발생액이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네째, 한국은행은 은행법 15조 단서에 의지해서 70년 7월과 71년 2월 그리고 71년 8월에 세 번에 걸쳐서 5개 시중은행의 증자 조건으로 임시로 지급보증 한도를 늘렸는데 이것은 은행법 15조의 변칙 운영이 분명해! 그런데 이 처리가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 실지로는 해마다 10억씩 증자 계획이 있으므로 5개 시은의 지급 한도는 750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다섯째, 시중은행은 대불 발생업체에 대불해 주고 이를 일반 대출로 위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 큰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상습화되어 가고 있어서 대불 발생을 일반 대출로 커버해 준 것이 얼마며 그런 특혜를 받은 업체가 어디 어디인가 업체별로 명백히 구분해서 써 내 주세요. 여섯째, 외환은행의 복보증액은 어느 정도인가? 법정액은 4300억 원인데 7월 말 현재 5575억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일곱째, 더 나가 외환은행의 지급보증 남발로 지급보증한도가 거의 소진되었는바 한도 여유 및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덟째, 외환은행이 증자키로 한 200억 원 중 한은 출자분 100억 원은 불입되었는데 정부 출자분 100억 원은 불입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지급보증 한도액은 출자치 않은 100억 원의 20배 즉 2000억 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귀견은 어떠십니까? 아홉째, 산업은행의 지급보증액은 얼마이며 지급보증한도 여유는 얼마나 있읍니까? 대답 여하에 따라서 그것은 보충을 해 가렵니다. 열째, 대불 발생으로 부실화되어 5개 시중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부실차관업체는 어느 정도의 실정에 있으며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으니까 그 내용을 업체별로 상세히 구두 내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열한째, 산은 지주 관리하에 있는 관리기업체 명단과 처분실적 내력은 어떻게 되었읍니까? 1. 지주관리기금을 조성키로 해놓고 여지껏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기업합리화 설치운영상황은 어떻게 되었읍니까? 열두째, 5개 시중은행의 대 한은 차입 잔액은 842억 원에 달하고 7월 말 60억 원이에요. 842억 원에 달하고 있어 파탄 직전인데 정상화방안은 무엇입니까? 특히 5개 시중은행의 기업은행과 국민은행 신탁은행 주택은행 이런 졸때기 은행에서의 콜론액만이 88억 원에 달해! 7월만 24억이고. 이래서 특수은행이 부실 시중은행의 뒤치닥거리 때문에 설립목적을 잃고 있어요. 특히 콜론을 억제하여야 할 한국은행이 콜론의 중개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열세째, 현금차관으로 악용하는 수출선수금 여기에 대한 업체별 액수 및 최근 3년간의 실태에 대한 세부 세세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히…… 무엇을 알아야지 이것이 토론도 되고 국정심의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홀딱 까고 내놔요. 내놔야 편하지 안 내놔 가지고서는 우리 89명이, 우리 당 전부 병신 되고 야당이 잘 안 싸워주니까 여당 국회의원님들 아무 죄도 없이 같이 병신 돼! 그래서 국회 있으나 마나 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한번 국회의원들한테나 까놓고 한번 내놔요. 사실 이렇소. 사실 이러니까 이제부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해야겠소. 3차 5개년계획도 사실 고쳐야 합니다. 예산도 이것 다시 짜렵니다. 추가경정예산인가 이것 참 남부끄럽게 되었으니까 가져가지요 하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내 요구는 그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간단하게 했으니까 귀하가 구두로 답변하실 자신이 있는 것은 여기서 해 주시고 구두로는 이것은 복잡해서 이 보따리를 위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베끼는 데 한참 걸린다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3일간의 여유를 드리렵니다. 이것은 내 개인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민당 89석을 점유한 우리 의원들이 국정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몰라 가지고는 국정심의가 안 돼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중히 요구하는 것이니까 성심성의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내각의 책임은 우선 일차적 통솔자인 총리가 가지고 계시니까 그동안도 이 국회의원들이 자료요구니 답변을 들어봐도 시원치 않으니까 자료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내는 것을 장땡으로 알고, 법이 그렇게 되었읍니까? 그러니까 그 버르장머리를 이제는 완전히 고친 다는 것 총리께서 한마디만 답변 겸해서 증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공화당의 김영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분이 여러분 있어서 한 네 분씩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을까 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이 여러 날 계셔서 아시다시피 한 30분 이내에 질문을 끝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민주공화당소속 경남 김해 출신 김영병올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농촌 출신입니다. 오늘날 농촌에 놓여 있는 실정을 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농림정책과 농정의 기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던 바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침 관계 장관이 나온 이 자리에 본 의원에게 질의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김 농림부장관은 우리가 다 아다시피 지방행정에 경험이 많고 농민의 사정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훌륭한 행정가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도 그러한 의미에서 존경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는 한 국회의원의 발언보다도 1600만 농민의 소리로 듣고 우리의 농민들이 현재 어떠한 사정에 있으며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제 발언을 통해서 귀담아 듣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농민은 우리가 다 아다시피 영세소농의 분산적 총합체로서 1970년대라는 국제적인 자본주의의 굳센 물결에 부닥쳐 있으면서도 그 체질은 아직도 전 근대적인 전 자본주의적인 전통적인 낙후기반에 토착되어 있읍니다. 거기에서 헤엄쳐 나올 수 있는 힘도 없거니와 관념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우기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아서 처음으로 지난 10년간 경제개발계획을 완수를 해서 사실상 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읍니다. 그러나 그 실은 지난 10년간의 경제개발계획 역시 농촌을 당분간 돌볼 수 없었던 불균형 성장주의가 되었기 때문에 농촌의 낙후 사정은 어떠한 의미에서 보아서는 당연한 결과가 되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농촌의 낙후 상황의 문제는 우리 국민도 예외는 될 수가 없읍니다. 민주주의 의식의 성장과 더불어 사회적인 기반의 변질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낙후 농촌을 이 이상 방치해 둔다는 것은 사회 정책적인 입장에서나 국민경제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도 결코 현명한 시책은 못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 농업시책의 흐름을 살펴보았읍니다. 1․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농업계획을 비교해 볼 때 결과적으로는 경제개발계획이 기간공업과 사회간접자본은 확충은 되었읍니다. 그로 인해서 전력과 시멘트 정유 등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급속도의 성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농민소득 증대에는 별로 효과를 끼치지 못했읍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것이 소비재화되어 가지고 가계수지를 악화시킬 뿐이었읍니다. 3차 5개년계획도 역시 농업계획부문을 비교해 보면 1․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그 기본성격은 같습니다. 제목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농어업 집중투융자라고 해서 무엇인가 캄프라치되어 있는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왜냐하면 2차 5개년계획 중에 총 투융자 중 농업부문이 24％였읍니다. 3차 5개년계획을 보니까 계획상으로는 총 투융자 중 농어업부문이 28.6％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초년도인 72년도는 22％만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농촌의 사정을 감안해서 현 농업시책상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본 의원은 장기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해 보았읍니다. 사회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 농민이 받아들이는 농민수용적인 측면에서 혹은 중앙의 시책이 일선 행정에 미치는 측면에서 농민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본 의원은 연구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본 것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 것과 농민이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측면에서 본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읍니다. 먼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본 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농민은 현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중농정책이라는 실감보다는 시각적인 효과를 다분히 지니고 있는 공업성장이 눈에 띔으로써 우리나라에 내려오던 전통적인 천농사상마저 새로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또 급속한 빈부현상의 야기로 말미암아서 농민에게 극도의 소외의식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사회 일부에 발생하고 있는 부조리 사상이 이제는 농촌에도 침투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농사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실개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권과 압력이 일어나서 영세농민들은 그야말로 자포자기하는 실정에 있읍니다. 또 농촌의 생활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회간접 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도시생활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유능인사가 농촌을 많이 떠나갔읍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 농민으로 하여금 농촌의 내일에 대해서 체념을 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 오게 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적 측면에서 본 바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농업용수라든가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 조성이 아직도 미미한 우리 실정에서 농민의 소득증대 사업을 동시에 병행해서 강행했읍니다. 우리 속담에 토끼 두 마리 잡으려다가 결과적으로는 한 마리도 못 잡는 식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바라던 획기적인 가속적인 발전을 농촌에서 이루지 못했읍니다. 이념과 사명감이 지극히 약한 현 행정의 파이프라인 속에서 중앙의 획일적인 하향통제식 행정의 강행으로 각종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농민들은 농사는 정부가 하는 것이지 나는 방관만 하면 된다는 방관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가정책이 농민의 희생을 상대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어떠한 말이 돌고 있느냐 하면 생산할수록 손해 보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심리가 작용해서 자연히 증산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다음은 농민의 수용적 측면에서 본 바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 농업시책이 농민의 사전참여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읍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농민이 조직화되어 가지고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는 기구가 없읍니다. 그 반면에 기업인들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 이와 같은 상설기구를 두어 가지고 정부시책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정부건의를 합니다마는 농민들에게는 그와 같은 정부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 현재 없는 상태에 있읍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각 농촌 영농계획을 주로 세우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이 우리가 볼 것 같으면 40대 50대 60대로서 시대적으로 볼 때 연령이 노후되어 있읍니다. 신진엘리트라는 것은 농촌에서 거의 발견할 수 없읍니다. 젊은 층들은 어떻게 하면 농촌을 도피하느냐 하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간관계로 사회적 정책적 농민이 받아들이는 수용적 측면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어디까지나 본 의원의 주관적인 판단에서 본 바올시다. 김 농림부장관에게 지난 10년간의 타성적인 동질적인 농업시책에 대하여 이제는 획기적인 수정과 개선이 필요한 역사적인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서 중농정책을 표방하는 것은 농민뿐만 아니라 국민전체를 우롱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 기회에 현명하게 과감하게 수정해서 농민 실정에 맞는 시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읍니다. 농업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의 자급자족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70년도에도 약 2억 달러에 가까운 외미를 우리가 도입했읍니다. 금년 역시 2억이 넘는 외미를 도입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온갖 힘을 써서 수출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외미를 도입하게 됨은 역시 국제수지에는 대단히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김 농림부장관은 지난 23일 본회의 답변을 통해서 76년도에는 완전 자급자족을 할 수 있다고 하였읍니다. 본 위원 역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발표된 AID보고서를 본 의원이 보았읍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3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76년도에도 양곡부족량이 150만 톤이 나온다고 되어 있읍니다. 69년부터 76년 8년간의 사이에 식량생산량은 5862만 톤으로 추정을 했고 소비량은 7381만 톤으로 추정을 해서 역시 1511만 톤의 양곡이 부족할 것으로 발표를 했읍니다.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겨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급률의 최고는 66년도에 93.51％였읍니다. 이것이 67년도에는 80％로 떨어졌고 69년 이후는 70％선으로 떨어졌읍니다. AID 보고서에 의하면 식량의 자급자족 면으로 봐서 대단히 비관적인 보고입니다. 그러나 김 농림부장관의 23일 국회 답변에 의하면 76년도에는 자급자족이 된다 이것이에요.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우리 국민은 정부를 믿어야 되겠읍니다마는 이 기회에 이와 같은 AID의 보고서와 관계를 가지고 정말 우리의 식량 자급자족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제가 현재 물가고, 국제 불황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황적 상태에 있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 어떤 분은 위기라고도 합니다. 혹 어떤 분은 불황이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은 한국경제의 불황적 요소를 타개하기 위해서 농촌에서 유효구매력을 신장시킬 묘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고 하면 미국의 뉴딜정책 중 TVA사업처럼 한국도 이 기회에 과감하게 4대강 유역 개발을 추진하고 농지기반 사업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농민의 유효구매력을 신장할 생각은 없는가? 농촌에 소비하는 물건이라는 것은 사치품이 없읍니다. 대부분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림으로써 농림부의 안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 각 사회층의 소득 격차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현은 달리합니다마는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 있읍니다. 사실 이와 같은 소득 격차의 해결문제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통해서 지난 8월 23일 학술회의에 참석한 두 권위 있는 학자의 의견이 실린 것을 가지고 나왔읍니다. 지난 23일부터 한국 영국 국제협의회가 주최한 한국의 공업화회의에는 외국의 석학들도 다수 참석했다. 여기에는 예일대학의 구스타프레니스 교수가 참석했는데 그 교수의 이야기를 인용해 보겠읍니다. 예일대학의 구수타프레니스 박사는 동 대학의 경제성장 연구소장으로 특히 후진국의 경제성장을 비교 연구해 온 국제 발전의 비교 연구 전문가다. 그는 파키스탄의 경제발전 연구소 소장도 지냈고 AID의 고문도 지냈으며 가나 인도네시아 일본 등에서 연구로 후진국 사정에는 비교적 정통한 분이다. 그런데 그분은 한국이 공업화 발전 속도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국내의 농업부문이 너무 위축되고 자본과 기술 등에서 지나치게 외국에 의존하게 되어 경제적 자립의 문젯점을 제기하고 있고 또 외자조달의 한 방편으로 추구한 수출제일주의가 이제 산업 자체에 비효과적이라는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다는 것이다. 레니스 박사는 주로 한국과 대만의 경우를 비교 설명하여 처음부터 농업생산력이 한국보다 높았던 대만은 공업화를 농업과 관련된 노동집약적인 방법으로 추구했기 때문에 국내저축과 수출이라는 농업부문에 도움을 받았으나 한국은 농촌과의 관련이 없이 분리된 상태에서 추구하기 때문에 농업부문이 위축되어 결국에는 식량까지 수입하게 되고 따라서 국내저축이 떨어져 오히려 외환수요를 증대시키는 등 공업화의 방해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림부가 맹목적인 농업 집중투자의 표방을 지양하고 이 기회에 실질적인 집중투자를 하기 위해서 3차 5개년계획 중 농업부문에 특히 농어민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서 기술지도를 강화하여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고등학교 농촌지도소를 통합운영을 해서 그야말로 농촌에서 산학협동체제를 확립할 이와 같은 제도적 확립을 해 볼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농림부의 그와 같은 용의가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관료적인 정부 농협 농어촌개발공사 농업진흥공사 수협 등의 농정관계인이 이제는 농민에게 좀 더 밀착해서 참다운 봉사자로서 농민의 안내자로서 농민의 협조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자세를…… 이 농정관계인의 자세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농림부장관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끝으로 농림부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지역사회개발의 방침이 현재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 획일적인 행정의 강행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민이 직접 참여해서 농민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질 수 있게끔 자발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농민의 참여로서 자발적인 유도를 하는 것이 지역사회 개발의 농림부의 방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결정해서 그냥 행정상으로 끌고 강행해 나가는 것이 지역사회 개발의 방침인지 둘 중의 하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왕에 단상에 나왔으니까 건설부장관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이 건설부에 속하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토지수용법이라든가 몇 가지 법안을 손을 대다가 국민의 상식으로서 물어야 되겠다하는 질문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법에 터치하지 않고 국민의 상식으로서 한 자기 질문해 보겠읍니다. 요사이 개발 붐이 일어나서 도시의 주변에는 많은 땅들이 파헤쳐져 있읍니다. 물론 도시 내에 많은 건물도 섰읍니다마는 주변이 택지 조성이 되므로 해서 집 없는 사람들 집도 가지게 되고 아파트도 많이 서고 서민들이 집도 많이 가지고 요사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호화주택도 많이 들어섰읍니다. 그런데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기업을 하는 사람이 부정을 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정을 하느냐? 사업에 써야 될 돈을 사업에 쓰지 않고 도시 주변에 있는 부동산 특히 땅을 삽니다. 좀 더 악질은 재산을 외국에 도피하겠지요. 또 어떤 분들은 차관기업체에서 들여온 돈을 빼돌려 가지고 차관이 아닌 자기 기업체에다가 돌린다는 이야기도 항간에서는 하고 있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시 주변에 많은 땅들이 그와 같은 부정한 기업자들의 소유가 많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와 반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공연히 전답을, 임야를 파헤쳐 가지고 농사를 못 짓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현재 농사를 지었더라면 많은 농작물들이 생산이 되었을 겁니다. 그냥 파헤쳐져 있읍니다. 또 주택도 들어가기 전에 택지 조성만 해 가지고 많은 돈들이 거기에 투입되었읍니다. 도저히 본 의원의 힘으로서는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서 그냥 나왔읍니다마는 산업의 운전자금으로 투입되어야 될 막대한 자금이 현재 투입되어 있읍니다. 땅을 파헤치는 데 투입되어 있읍니다. 제가 건설부장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기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을 보완을 하든지 새로운 법을 만들든지 해서 그와 같이 나라의 많은 자금이 낭비되지 않게끔 택지를 조성한다면 최소한도 1․2년 이내에 반 이상은 집을 지어야 된다, 만약에 짓지 못할 때에는 막대한 세금 면에서 공세를 해 나가든지 체형을 가하든지 해서 처리해 나가야지 산업에 투입되어야 될 막대한 돈이 이와 같이 도시 주변의 땅을 파헤치는 데 써서야 되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건설부장관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법을 제정해서 다룰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요사이 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IBRD 차관을 얻어서 남해안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이 나와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앞으로 그와 같은 차관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본 의원의 출신구인 김해는 여러 선배 의원들이 다 알다시피 비닐하우스의 개척지이고 지금도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읍니다. 이 비닐하우스는 김해뿐이 아니라 기후가 좋은 경남 전남 일대에서 많이 하고 있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전답의 경우를 보면, 답의 경우를 들겠읍니다마는 1년 12달 중 모를 심고 추수할 때까지 5개월 내지 6개월이 걸립니다. 그것도 5․6개월 동안 매일 논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와 같은 채소를 하는 분들은 아침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농장에 가. 또 와서 식사가 끝나면 또 농장에 나가. 하루 10회 이상 거의 농장에 붙어서 살고 있다시피 합니다. 이와 같은 농장을 남해고속도로가 통과하게 되는데 현재 경부고속도로나 호남고속도로와 같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가는 국민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농민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을 줄 것으로 제가 짐작되기 때문에 최소한 500m에 하나쯤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UNDER PASS를 내 주어야 되겠다 이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학렬 부총리에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읍니다. 통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 가지고 나왔읍니다. 그러나 오늘도 선배 의원으로부터 통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어제도 많은 선배 의원들이 통계의 허구성과 통계의 잘못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읍니다. 정확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이와 같은 정확한 통계를 하기 위해서는 통계의 과학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은 또 두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많은 준비를 해왔지만 선배 의원들께서 너무나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 정확성 여부보다도 저는 문제를 딴 각도에서 봅니다. 본 의원이 재무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재무위원회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물가지수의 가중치에 대한 설명을 들었읍니다. 과연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해가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통계의 정확성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통계에 대해서는 국민이 불신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읍니다. 정확하지 않은 것은 다시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불신하는 결과는 대단히 좋지 않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기회에 경제기획원 산하에 있는 통계를 정부의 독립기구로서 통계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본 의원이 이와 같이 제의를 하는 것은 여기에 국민의 불신을 제거할 하나의 첩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제의하는데 경제기획원장관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들어 보겠읍니다. 우리의 경제가 1969년도를 고비로 해서 가속적으로 성장해 오던 것이 점차 감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1969년도에 우리의 성장은 15.5％이었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데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읍니다마는 3가지 이유를 들겠읍니다. 정부나 국민대중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 첫째 이유가 되겠읍니다. 둘째는 18％의 국민의 저축률이 있었읍니다. 세번째는 우리가 다 아다시피 30억 달러에 가까운 외자도입이 있읍니다. 그러나 3차 5개년계획을 보니까 성장률을 8.6％로 잡고 있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장과 안정과 균형을 삼위일체로 해서 나갈 정부의 의도가 보입니다. 그러나 3차 5개년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큰 벽에 부닥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하나는 국제수지의 벽입니다. 우리가 10억 달러를 수출했다고 해서 자랑하지만 19억 달러의 수입이 있읍니다. 우리는 국제수지의 벽에 부닥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는 자본조달의 벽입니다. 65년부터 69년도의 내외자의 통계를 보니까 외자가 52％, 내자가 48％로 되어 있읍니다. 3차 5개년계획 동안의 자원은 3조 8969억 원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거기에 보니까 22％의 저축을 고려하고 있고 내자가 87％, 외자가 13％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65년도부터 69년도까지의 통계 52％에 비교해 볼 때에 저는 여기에 자금 조달의 벽에 부딪힌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본 의원은 6․25 동란 때에 군에 종군해서 약 10년간 복무를 하고 나왔읍니다. 제가 군복무의 이야기 드리는 것은 군에서 배운 교훈이 지금 머리에 떠오릅니다. 군에서는 마지막 진지를 공격할 때에 돌격이라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저는 이 돌격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졌읍니다. 부대의 지휘관은 뒤에 가만히 앉아서 숨고 앞에 있는 졸병만 너만 뛰어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래서 본 의원이 부대를 지휘할 때에는 “나를 따르라”라고 했읍니다. 돌격이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고 “나를 따르라” 저는 그와 같은 정신으로써 부대를 지휘했기 때문에 아무런 과오 없이 군복무를 마쳤읍니다. 오늘날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차 5개년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부닥쳐 있는 이 벽과 오늘 현실적으로 놓여있는 경제 불황을 우리는 국민의 총화로써 해결해야 되겠는데 국민의 총화가 경제적으로 무엇입니까? 정부와 기업과 일반서민의 가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기업 가계 이 세 가지가 총화를 이룰 때 저는 국민의 총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정부는 도리어 일반서민인 우리 가계에 대해서만 하라고 강요하고 항상 서민인 우리는 정부의 돌격의 명령에만 따라 왔읍니다. 정부는 뭘 했읍니까? “나를 따르라”하는 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읍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년도도 앞으로 4․4분기 한 개분이 남았읍니다. 최소한도 정부는 지출을 10％정도는 삭감을 할 테니 일반가계도 따라와 달라 이렇게 “나를 따르라”는 정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뒤에 앉아서 돌격만 부르짖어서는 누가 믿고 따라 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지난번에 부총리께서 여기에 나오셔 가지고 요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물가고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읍니다. 환율조정과 국제석유원가의 인상과 미국의 달러 방위와 일본의 엥 절상이다. 그래서 정부는 장기대책과 당면대책을 이 자리에서 발표를 했읍니다. 그것을 들어 보고 본 의원은 비로소 이제 정부도 돌격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는 정신으로 나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이제 이 마당에서 정부와 가계는 바로 정신을 가다듬고 나를 따르라는 이러한 정신으로 나갑니다마는 하나 여기에서 이 호응에 응하지 않는 부서가 하나 있읍니다. 기업입니다. 얼마 전에 많은 선배의원들이 기업의 부정에 대해서 샅샅이 뒤집어서 설명을 했읍니다. 지난번에 환율조정이 될 때 6월 28일입니다마는 외채기업이라든가 외화대부기업에 대해서는 환율의 조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정부가 45억 원의 돈을 금융 지원한다고 발표했읍니다. 본 의원은 재무위원회에서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돈 나가 봐야 기업에 쓰이지 않고 부동산에 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기업과 가계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서로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해서 이 불황을 타개해 나가야 되겠는데 하나 안 따르는 것이 기업이기 때문에 부총리에게 물어보겠읍니다. 현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자도입법 외자관리법 이것을 보완을 하든지 새로운 법을 제정하든지, 만약에 기업이 이와 같이 국민총화에 따르지 않을 때에 돈 많은 사람 벌금 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체형을 무서워합니다. 체형을 가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저의 서투른 질문에 대해서 선배의원 여러분들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이중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이중재올시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태가 정부가 뭐라고 얘기하든 이 물가고와 경제불황이 심각한 국면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정부에게 드리고 싶고 묻고 싶습니다마는 시간관계로 오늘은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71년도 추가경정예산을 정부가 내논 그 예산편성의 자세 또 그 내용에 관해서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 이 예산은 이 8대국회의 예산국회인 이 국회에서 다룰 수가 없고 따라서 이 예산은 우리 국회로서는 반송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 예산을 가지고 가서 다시 편성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몇 가지 점을 정부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은 정부가 나라살림을 하는 하나의 계획서올시다. 정부가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 가야 할 것이냐 하는 계획서이고 따라서 그 정책에 관한 것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 예산이라고 이렇게 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자세를 볼 것 같으면 타성에 흘러 가지고 작년도 예산에다가 금년도에 새로 생긴 여건에 따른 몇 가지 것만 추가하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정부의 계획이나 재정정책을 끌고 가야 하는 데서 여러 가지 파탄이 나고 있읍니다마는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첫째 문젯점은 지난 7대국회 때에 재경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히 양곡판매 대전은 농업부문에만 사용해야지 다른 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역설을 했고 예산장관인 경제기획원장관은 누차 그 증언을 했던 바 한두 번이 아니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8대국회에 들어와서 정부는 양곡판매대전을 가지고 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하는 것이올시다. 이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총리나 경제기획원장관이 잘 아시다시피 천재지변이 일어났고 하나의 한해 수해라는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또 국가가 비상시국에 처한 어떠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기타 어쨌든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났을 때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금년도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여러 가지 나중에 하나하나 지적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기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예산의 팽창률이 너무 심해지니까 야당에서 이것을 깍자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숨겨 두었던 것이에요. 또 지난 선거공약 때에 몇 가지 사업을 공약한 것을 이것을 이번에 이룩하려고 하는 데 불과한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어도 이것은 조세수입이 늘어났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단 한 푼도 조세수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양곡판매대전을 주종으로 하는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특히 여당의원 여러분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지극히 불균형상태에 빠져 있어. 도시와 농촌의 공업과 농업부문의 격차가 심해져 있어 가지고 이것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야 공히 또 정부도 누차 공약한 바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차 5개년경제계획이 완료되는 금년까지는 완전히 식량의 자급자족을 이룩하겠다고 하는 5개년 경제계획도 수립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공약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2억 불의 양곡을 도입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5개년경제계획사업도 그렇고 국민에 공약상으로도 그렇고 또 근본적인 정책적인 면에서 식량의 자급자족을 기하는 정책을 세워야 돼. 농촌경제를 재건하는 정책을 세워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곡판매대전 이것은 외국에서 양곡을 도입해서 들어오는 돈이올시다. 이 돈은 마땅히 농업부문에 투자함으로써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러한 사업을 해야 돼. 이것을 정부에서는 시정하려고 하지는 않고 또 금년도 311억 이 추가경정예산 중에서 농업부문에 투자한 것은 불과 35억 밖에 안 돼. 이런 상태로 이 나라 경제를 이끌어가고 농촌경제의 재건을 도외시한 그러한 예산편성을, 그러한 정책을 정부가 또다시 반복해 가는 이러한 자세로 정책을 이끌어 가는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국회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정부 재정운용이 정도에서 이탈하는 이러한 상태로 몰고 가는 것도 아니야, 적어도 이 판매대전만은 회전기금에 넣어야 돼. 원칙적으로 말하면 세입에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혹 세입에 잡는다 하더라도 농업부문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점을 더 구체적으로 숫자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마땅히 정부에 반송해서 정부가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농업부문에 투자하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제출해야 된다 이것을 제일 첫째 이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중대한 잘못을 정부는 범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회계법에 의거해서 제출한 예산서 거기에 부속서류로 나온 사항 설명서가 있읍니다. 이 정부에서는 처음에 이 사항설명서를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배포를 했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 싹 걷어 갔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수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이다 이런 고무도장을 찍어 가지고 다시 배포를 했읍니다. 그런데 이 수정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은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을 고쳐서 내놨다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처음에 내놓은 것이 잘된 것이다. 그 이유를, 근거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은 정부가 수정된 것이라 하고 제출해 논 그 속에도 이렇게 많이 틀린 부분을 고쳐낸 정오가 있읍니다. 이것을 볼 것 같으면은 여러 가지로 문젯점이 많이 있고 또 예산서를 보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일일이 세부적인 것을 지적을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중대한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71년도 즉 금년도 본예산서 504페이지 특별회계를 보면은 재정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 세입항에 이 재특예탁금 이자 수입이 1억 37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읍니다. 저도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7대 때 마지막으로 이 예산서를 다룰 때 예결위원이었고 소위원이었읍니다. 지금 보니 그것이 얼마나 예산을 다루기를 소홀히 했고 또 어느 의미에서는 어떤 분이 말하다시피 무식한 그런 것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부끄럽기 짝이 없읍니다마는 정부 측에 이 책임을 전가만 시켜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읍니다마는 어쨌든 그 504페이지에 보면 재정차관 예탁금 여기에 24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정부가 계상한 수치에 의하면은 그 예탁금 이자가 3억 1000만 원이 돼야 된다. 이자 5％로 1년을 4분지 1만 회전한다고 봐서 대개 계산기준을 이렇게 본다 할 때에 3억 10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1억 3700만 원만 계상되어 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 국회에서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예산서를 넘긴 것이 잘못된 것인데 그러나 이 잘못의 근원을 따져보니까 원래 이 예산편성 할 때에 재무부에서는 105억만 이 양곡판매대전 중에서 예탁금으로 잡아 놓았어. 그 이자가 1억 3700만 원이야. 경제기획원에서 이 예산서를 나중에 주무르다가 보니까 예탁금에서 세입으로 잡은 것이 240억으로 잡지 않으면, 갖다 쓰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240억을 잡았다 그 말이야. 그래 놓고 이자는 처음에 재무부에서 계산한 105억 불에 관한 이자 1억 3700만원만 놓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예산서에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또 그렇다고 쳐놓고 이 법에 정부가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196억이라는 판매대전을 계상해 놓았읍니다. 재정차관자금특별회계 그러면 금년도에는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즉 금년도 본예산에 240억의 예탁금과 금년에 추경에 계상한 196억과 따라서 436억 9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금년 추경예산안에 의당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자가 5％, 1년에 3개월 회전으로 보아 가지고 5억 4612만 5000원이 금년 추경예산안 속에는 의당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1억 3700만 원만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1억 3700만 원을 빼면 4900만 원은 행방불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먹었느냐? 먹었다는 얘기가 실례가 된다면 어째서 계상을 하지 않았느냐? 정부가 이것을 잘 모르고 계상을 안 한 것인가, 알고도 다른 데 써 빼버리고 감추어둔 것인가, 이 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정부가 자기 자신이 세운 계획도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그 계획 자체도 믿을 수가 없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매년 해마다 되풀이 하는 이러한 상태로 나간다면 정부의 계획도 믿을 수가 없고 정부의 재정정책도 믿을 수가 없고 이러한 결론이 나오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회계법상으로도 예산총계주의야. 모든 수입은 예산에 잡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이것을 안 잡았느냐 하는 것을 정부는 명백하게 이 점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 정부의 출자,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은행의 이익금으로서 47억을 계상해 놓고 있읍니다. 또 66억 7800만 원이 대충자금 계정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부는 작년에 본예산을 심의할 때 한국은행이 얼마만큼 이익금이 날 것이냐 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 있고 그 추계는 대개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것을 계상하지 않고 감추어 두었다가 지금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여기다가 내는 그 이유 이것도 설명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무슨 이유로 한국은행의 이익금이 추계로 보아서 금년도에도 상당한 이익금이 나고 있읍니다마는 이익금이 추계로 보아서 본예산 심의 때 한국은행법 5조에 의거해서 118억 정도가 날 것이다 하는 것을 정부 당국에서는 상식적으로도 또 한국은행에서 보고 들은 바에 의해서도 의당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작년에 감추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편성의 자체가 또 예산심의를 하는 국회를 우롱하고 무시하고 이러한 자세로 예산편성을 지금까지 해온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라 하는 것입니다. 한은의 이익금이 얼마가 난다 하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인가, 알면서 감춰두었다는 얘기인가? 이 한은 이익금은 일반경비로 세출 면에 계상을 하고 있읍니다. 이 재정차관자금 196억 사용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농업부문에 의당 이 196억은 전부가 다 농업부문에 사용되었어야 돼요. 그 식량증산에 기여토록 하든지 아니면 회전기금으로 넣어 가지고 양곡가격을 정상화시키고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썼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정차관자금의 사용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시간관계로 긴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농어촌개발공사에 출자금이 5억이야. 이것은 냉동공장의 시설비로 들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농어촌개발공사, 지금 말썽 많은 농어촌개발공사올시다마는 여기서 투자를 했다 뭘 했다 하는 것이 전부가 요새 흔한 문자로 부실기업화되어 있다 하는 것은 여야 의원 여러분들이 또 정부 당국에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 냉동시설에 5억을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기히 그 회사들이 다 출자하고 난 거예요. 지금 이것은 안 주어도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채산성도 감안하지 않은 채 또 여기에다가 5억을 주겠다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나 세부적인 여기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24억을 가족계획연구원의 운영기금이라 이래 가지고 24억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점에 대해서 여기서 왈가왈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자금은 양곡판매대전을 이 가족계획 운영기금으로 마련하는 것은 적어도 재정의 정규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또 명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충분히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대한 24억이라는 돈을 재정운영의 정규를 정도를 벗어나서 이 추경에 기어이 계상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긴급성으로 보나 긴요성으로 보나 이것은 시급하지 않으니 명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장관의 의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5․16 후에 현 공화당정권이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 정책을 써 왔읍니다. 이것이 어느 일면에서 볼 때에 일리도 있고 또 그런 정책을 쓰지 아니할 수 없는 과도기적인 면에서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국면도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의 경제상태가 정부가 무모하게 써온 과도 성장정책 이것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이 누적되고 누적되어 가지고 오늘날에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를 조성해 온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나는 공격적인 얘기를 구태여 이 시간에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경제기획원장관이 현 대한민국의 경제동태를 적어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그러한 경제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재정정책을 수립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은 이것이 마치 환율인상으로 빚어진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타율적인 그런 사정에 의해서 이것이 조성된 것처럼 얘기를 함으로써 이 심각한 사태의 파악을 회피하려는 그러나 태도를 누차 보여 온 데 대해서는 지극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환율 인상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은 물가고의 효과는 0.35％밖에 안 된다 6개월 후에 1％의 물가고를 가져올 것이다. 적어도 일국의 경제기획원장관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경제 상태를 이렇게밖에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더우기나 이 사태를 극복해 나가려면 정부는 적어도 대통령이 중대한 결단을 내려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 면에 반영을 시켜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은 거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는 물가고를 안정시키겠다, 4개월만 참아라, 만일 그때까지 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하면 인책하겠다 하는 얘기를 국무총리가 감히 국민 앞에 했다 이 말예요. 나는 국무총리가 어떠한 착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누구한테 속아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단지 이 추가경정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오늘날의 경제상태가 정부는 일반경비를 위시해서 소비성향에 대해서는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한다. 심지어 오늘날의 국내외 정세로 비추어 본다고 하더라도 국방비마저도 최소한도로 절감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절감하는 정책을 써야 돼요. 우리가 저금을 육성하고 내 나가야 되겠지만 감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 가지고 국방비 절감도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국방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모든 힘의 총화예요. 군대만 강해진다 그래 가지고 이북과 경쟁에 김일성이 이 괴뢰집단과 경쟁해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러한 경제를 이끌고 가다가는 군대에 대한 장비와 숫자를 늘인다고 해서 국방력이 강화되고 이북과의 경쟁에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그런 것쯤은 정부당국에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경정예산을 또 편성해 가지고 일반경비 국방비 111억을 책정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경제 사태를 진실로 해결하고 안정된 상태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이러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이 예산의 존엄성 또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마땅히 반송할 수밖에 없고 정부도 마땅히 이것을 가져가 가지고 다시 편성해서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부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공화당 정진화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앞으로 질문하실 분이 여러분이 계십니다만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문만 되도록이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줄여서 대정부질의를 끝마칠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초선입니다. 혹 이 자리에서 발언 가운데 과오가 있다든가 실수가 있으면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서 용서를 바라는 바입니다. 저는 의정단상에 서기 전에 과거에는 군대 생활을 통해서 국가에 봉사를 해 왔읍니다. 그 당시에는 다만 군의 한 장교로서 목숨을 바치고 국토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 나의 책임은 완수한다고 이래 생각하고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싸운 그 기억이 남습니다. 이 외에 생활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 선배 어른들로부터 좋은 교훈을 많이 받았읍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후배를 위해서 훌륭한 지도 편달을 바라는 바입니다. 먼저 경제기획원장관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물론 물가파동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국민의 서민층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고생스러운 일은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갖은 힘을 기울여서 지금 백방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저는 최근 이 물가파동기간에 몇 가지 느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제가 휴일이라든가 또는 국회가 휴회할 때에 시내 시장이라든가 또는 고향에 내려가서 여러 친지 친구 또는 사업하는 분, 그 외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읍니다. 우리 서민층이 혹 물가가 올라가서 불평과 고생스럽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잘 아는 바이지만 그 외에 역대정권을 통해서 또 현 정부를 통해서 그 그늘 밑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평을 많이 하는 것을 저는 발견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 정부에서는 특히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좀 검토해야 될 시점에 왔지 않느냐, 무엇인가 이 사회구조가 잘못 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느꼈읍니다. 이 문제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종 민원사무 처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많은 민원사무를 지방장관에게 위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민원사무 처리를 중앙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개 일반 국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좀 이러한 점을 현 정부에서는 대폭 지방장관에게 위임을 해서 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를 좀 답변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예를 들면 한 가지 민원사무 처리를 위해서 서울에 조그마한 가방을 들고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열 번 이상, 심지어 20번 30번 이상 5개월 6개월 걸려서 그 문제가 해결된 사항을 저는 많이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시 우리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혹 타 장관님에게도 해당이 되시면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산하에 각 국영기업체가 작금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또 지상보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면은 이 운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디인가 잘못된 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각 업체에 대해서 장관은 감사권을 강화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인사 면에서 제도 면에서 개선을 해서 좀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좀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그 각 기관의 감사원 감사도 했으리라고 생각되고 자체감사제도를 만들어서 감사를 했으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또 농림부 담당관계관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국가의 녹을 타 먹고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추궁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과거의 과오는 자기가 떠나면 그만이다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으로서 그 자리에서 그러한 직무를 수행해서는 이 나라의 국민의 한 지도적인 위치에서 그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러한 인사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를 저는 농림부장관에게 말씀드립니다. 장관님이 이러한 점에 대해서 새로운 구상이라든가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과거에 국영기업체 감사를 맡아서 해 봤읍니다. 그 국영기업체 어떤 장이 정신자세가 확립되어있는 어떠한 장이 있었을 때에는 그 업체가 눈부신 발전을 했고 그렇지 못한 책임자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국영기업체의 운영은 엉망진창이었으며 그 업체의 산하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사기가 뒤 떨어져서 조금도 발전을 보지 못한 그러한 문제를 저는 많이 발견을 했읍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것은 현재 1개 군 단위로 농민의료원이라고 지금 현재 2개 내지 3개를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아마 무의면에는 전부 다 설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현재 2개 내지 3개 설치한 이 농민의료원은 실질적으로 농림부장관께서 이것을 관장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사부장관께서 관장을 하는 것인지 또 농협이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인지 저는 좀 묻고자 합니다. 설치만 해 두었고 아직까지 의사가 배치되지 않았어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농민의료원을 설치했느냐 하는 문제는 좀 이 자리에서 오늘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문제에 대해서 확답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설부장관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는 그야말로 제가 한 10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에 그 고속도로를 보고 저는 그 고속도로를 만져 보았어요. 그 고속버스를 타고 그 고속버스에 볼을 대서 문대 보았어요. 이러한 고속도로가 우리나라에도 생겼고 또 이러한 고속도로 버스가 생겼읍니다. 많은 발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은 좋은데 저는 이 고속도로를 여행 중에 많이 보수를 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어째서 이러한 많은 보수를 하느냐? 원래에 충분한 계획과 사전에 주도면밀한 준비에 의해서 이 고속도로를 건설했으면 그러한 보수작업이라든가 이러한 부실한 건설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물론 부분적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건설부에서 국가사업을 위해서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해서 다시 손을 대지 않는, 다시 국가 예산을 소비시키지 않는 이러한 문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장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총리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답변은 필요 없읍니다. 앞으로 행정부를 다스리는 데 참고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거에 군대생활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를 지을 때나 또는 현재 공화당에 참여해서 당 생활을 할 때나 현재 이 의회생활을 통해서 각 분야에 접촉을 할 때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국영기업체 장이나 또는 장관님들은 혹 골프를 친다든가 때에 따라서는 정책을 다루는 분들은 혹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국영기업체 임직원, 심지어는 부장이나 정부의 혹 국장이나 과장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골프를 치는 것은 좀 삼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건강상 이유가 된다면 경비가 덜 들고 돈이 덜 드는 이러한 운동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골프가 그러한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며 현재 우리나라 국민생활에 꼭 그것이 아무리 대중화되어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 하는 문제를 저는 총리에게 말씀드려서 행정부를 이끄시는 데 다음에는 이러한 문제를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단히 사치성이 농후합니다. 이러한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국장이나 과장이 로렉스 시계를 차고, 저는 지금까지 의회생활을 합니다마는 아직 2만 원짜리 이상 시계를 차 본 일이 없어요. 로렉스 시계를 차고 외제 와이샤스에다가 외제 양복에다가 심지어 외제 구두에다가 이러한 복장을 하고서 어떻게 국민을 대표해서 이 국정을 다스릴 수 있고 그 국가의 행정을 맡을 수 있읍니까? 이러한 문제는 총리께서 좀 서정쇄신의 일 방안으로 적용시켜서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서 국민에게 신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의 정신자세를 가다듬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조용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저의 질문은 끝마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