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4차 회의

본 의원이 내무부장관께 질의하고 싶어 한 것은 국민반조직문제에 대한 것이 주제가 아니고 지방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생각을 하고 본대 발언권을 얻었읍니다. 하지마는 이 지방사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고 그다음으로 국민반 조직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말씀하겠읍니다. 대구시에서 진정이 들어왔는데 경상북도 일대를 두고서 범 40여 건의 강력범이 발생됐읍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강력범을 들어서 말하자면…… 아마 내무부장관께서 국민반 조직에 바쁘시니까 여기에 생각이 미쳐 못 들어갔을는지 모르지만 문경살인사건 또 지천살인사건…… 지천이라는 곳은 칠곡군, 본 의원의 출신지올시다. 그리고 또 대구 시내 칠성동순경피살사건 가창일가족몰살사건 등등의 강력범이 발생되었는데 아직 경상북도 경찰로서는 1건도 체포를 못 하고 그대로 지금 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30여 만 인구가 공포 속에 싸여서 지금 전율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이런 문제를 내무부장관께서 부하경찰을 독려해 가지고 해결하기는…… 새로이 우리 국민의 복리에 하등의 관계없는 문제만 가지고 자꾸 지금 말씀을 퍼치고 있으나 이것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허니 특히 본 의원이 내무부장관께 요청하는 바는 정부경찰을 좀 독려해서 이 40여 건의 강력범사건을 하로바삐 해결해 주셔야만 경상북도 일대의 도민들의 그 공포감이 사라지고 동시에 우리가 정부를 믿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좀 주의해 주시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기왕 올라온 이상 아마 지금 사회문제로 가장 우리가 떠들고 있는 이 국민반 조직에 대해서 대개 말씀 여쭈고 싶어 하는데 요전번에 많은 의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으니 본 의원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읍니다마는 간단히 몇 마디를 말씀 여쭙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망입니다. 내무부장관께서 취임 즉초로부터 전에 유례없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셨어요. 그래 또 믿어 볼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 과거에 내무부장관이 의사당 안에서 하신 그 언동을 보아서는 그 믿는 것이 어떠할까 하는 생각도 했읍니다마는, 환경을 바꿔서 내무부장관으로 취임한 이상 믿어라 하는 말씀을 수차 보도기관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믿어 볼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급기야 믿고 본즉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민반 조직 진보당시당대회 테로사건 또 사찰강화 이것뿐이에요. 이야말로 상말에 믿는 도끼에 발 찍힌다는 격이 꼭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어 보았자 별 신통한 일이 없다 그것이에요. 국민반 조직으로 말하면 내무부장관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상의하달 하의상통, 즉 말하자면 정부와 국민 사이에 의사소통을 한다 이것이 국민반 조직의 아마 중요한 목적이라고 내무부장관이 발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보면 의사소통은 경찰을 통해 가지고 적당히 되지 않었는가 하는 생각이 나요. 국회의원 도의원 읍․면의원, 심지어 동장까지도 경찰을 통해 가지고 적당히 하신 것 같은데 또 무슨 까닭에 국민반을 조직해 가지고 이 의사소통강화운동을 하시는가 이것 내 의문이에요. 이것이 죄송한 말씀인데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혹 당책인지 또는 국책인지 여기에 대해서 본인에게 계몽해 주세요. 당책으로 하는 것인지 대한민국 국책으로 하시는 일인지, 의사소통은 적당히 된 것 같습니다. 장관의 답변하신 것을 보면 국민반의 성격이 일제시대의 애국반과는 판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본 의원도 부분적으로는 장 내무부장관과 동감이올시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일제시대 때의 애국반과 다르다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동감이에요. 왜? 애국반은 일제시대 때에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이 주동이 되어서 하던 것이고 국민반은 대한민국 내무부장관이 주동이 되어서 된 것이니까 성격이 다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 그 실제로 그 주요임무는 꼭 같을 것입니다. 조금도 틀림없을 것이에요. 만일 있다고 내무부장관이 우리에게 변명을 하신다면 이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데 지나지 못한다고 나는 여기에 단언하고 내려갑니다. 하니……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해방을 전후하고 지도적 언론기관, 즉 조선일보 한국일보 기타 동아 경향을 통해 가지고 전 국민이 국민반 조직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믿고서 장 내무부장관은 이 길을 취해야만 꼭 민주주의다라고 강행해 나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나 도무지 알 수 없읍니다. 내가 생가하건댄 이것도 역시 내무부장관의 용서를 받고 말씀하겠읍니다마는 과거 이익흥 내무부장관이란 자는 솥뚜뱅이로 자라 잡는 체를 했고 장 내무부장관은 지금부터 챔빗질을 할 생각이 없는가 하는 데 내 의심을 가져요. 이것 도무지 알 수 없읍니다. 아무리 장 내무부장관이 국민반 조직이 대한민국에 복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손 하더라도 전국의 언론기관이라든지 수많은 선량들이 여기에 대한 반대를 할 때에는 장 내무부장관이 이것을 철회하는 것이 이것이 민주주의지 꼭 이것을 해야만 하겠다는 그 목적이 나변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나 본 의원이 의아심을 아니 가질 수 없어요. 하니 이 점을 장 내무부장관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을 꼭 하고 싶다면 할 수 없어요. 내무부장관은 칼자루를 쥔 사람이요 우리 국민들은 칼날을 쥔 사람이니까 칼자루 쥔 사람하고 칼날 쥔 사람하고 싸움했자 손가락밖에 끊어질 것 아무것도 없읍니다. 하니 꼭 기왕 하실려면 그것을 겹쳐서 총력연맹까지 조직했으면 어떠실까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 여쭙니다. 기왕 하신다면 국민반을 조직하고 또 총력연맹을 조직하고, 총력연맹이라는 이름이 싫으시거든 동력연맹이라고 하든지 무엇이라고 하든지 이름을 살짝 고쳐 가지고 그것까지 겹쳐서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완벽을 기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것이 본 의원의 의견이올시다. 끝으로 사찰강화문제인데 처음 내무장관이 취임하신 후에 4대 강령을 내세웠읍니다. 민심수습 사찰강화…… 무엇 무엇 해서 아마 두 가지는 내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거기 본 의원의 눈에 가장 띄는 것은 사찰강화인데 이 사찰강화의 목표가 공산계의 오열에 있나 또는 우리 소위 야당에 소속되는 정치인, 즉 현 정부와 정견을 달리하는 사람에게 그 목표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아심을 가집니다. 장 장관이 사찰강화를 한번 부르짖은 후에 그 효과가 100퍼센트로 발생되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체험한 바를 잠간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수월 전에 본 의원이 지방 고향에 갔다가 오다가 대전 시외의 유성온천이란 여관에 들었더니 어떤 사람…… 젊은 사람이 하나 들어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장택상 의원이시오?’ ‘그렇소!’ ‘어디서 오시요?’ ‘나 경북 칠곡군서 오는 길이요’ ‘여기 며칠을 유하시겠소?’ ‘나 내일은 떠나갈 사람이요’, 나는 그때까지 그 여관주인의 지배인이 아닌가 이렇게 물었어요. 언제 떠나느냐 묻는 것은 즉 말하면 방의 예약이 있을 테니까 앞으로는 손님의 편의를 위하여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급기야 무엇을 묻는고 하니 ‘장택상 의원의 소속 정당이 무엇이요?’ 하고 물어요. 그래 본 의원이 ‘이놈! 죽일 놈’ ‘내가 비재부덕 하나마 내가 지금 현 민의원의원 선거공무원이…… 너는 임명공무원이고 나는 선거공무원이면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네가 내 정당소속을 묻는다는 것은 네가 이것 어디 당한 말이냐, 고얀 놈!’이라고 호령을 해 보냈읍니다. 해서 본인이 가장 느끼는 바는 아! 인제는 좋은 내무부장관이 나섰다, 한번 명령을 내리니까 말단까지 이렇게 철저히…… 참 의사소통이 되어서 장택상이를 사찰대상으로 만들 만큼 장 장관의 명령이 철저하다는 데 감탄 무료했읍니다. 이후에 사찰 강화를 아무쪼록 하셔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까지 사찰 강화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기를 요망하고 내려갑니다.

앞으로 발언하실 분이 열네 분이 남었읍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씩 질문하고 답변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의장! 전례에 따라서 대구사건도 있으니 한 분씩 한 분씩 해 주세요.

한 두 분씩 하고 하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답변해 드리면 되지 않어요? 한 두 분씩 하지요. 양해해 주세요. 의사진행상 편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선규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내무부장관께서는 지금 장택상 의원께서 물으신 그것을 충분히 기억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씩 물으시더라도…… 소선규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의사진행상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두 분씩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게 맡겨 주세요.

저도 이 국민반강화문제를 위시해서 몇 마디 말씀을 질문코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방금 장택상 의원께서 거의 제가 할 말씀을 다 해 버렸읍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러한 질문은…… 장택상 의원 같으신 분은 추후 제일 끝으로 돌려 주시는 것이 아마 우리들 후진이 질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여기 내무부장관께 몇 마디 묻고 싶은 것은 이 국민반조직문제에 있어서 내무장관은 말씀하기를 이것은 자기가 취임해 가지고 이 국민반을 만든 것이 아니로라, 이것은 벌써 4년 전부터 만들어져 있고 또 여기에 대한 강화문제에 대한 지시는 또 1년 전에도 한 일이 있노라, 그러나 국민반이 거의 유명무실 격으로 되어 가지고 활발히 운영이 안 되는 것을 오늘날 자기는 이것을 과거의 조직을 다시 이 살려 가지고 활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일전에 경찰국장회의에 지시를 한 데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여기서 설명을 하셨읍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국민반이라고 하는 것이 일제 시 소위 애국반이라고 하는 것이 해방이 되면서 바로 국민반으로 명칭을 고친 것을 분명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당시에는 소위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이런 문제에 참획을 하고 했기 까닭에 분명히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국반이라고 하는 것은 장 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싶이 일제가 대동아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을 한 뭉치로 모아 가지고, 소위 실천요강이라고 하는 것을 지시를 해 가지고 만약 실천요강에 위반하는 사람은 그때 말로는 비국민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 가지고 국민을 전쟁수행에 구사한…… 이 도구로 쓴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소위 통제경제라고 하는 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애국반을 통해 가지고 물자배급을 하는 이런 기관으로 쓴 이것이 즉 애국반이올시다. 이것이 해방이 되고 보니까 과거 일제가 사용하던 목적은 거의 소멸이 되고 그래도 없애기는 무엇하고 하니까 국민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어 있는 것이라고 나는 알고 있는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날까지 와서 실질목적이 없고 실질사명이 없는 애국반이 유명무실화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지내 왔다는 것 이것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애국반이라고 하는 필요성을 우리 국민 가운데 하나 부르짖는 사람이 없고 하나 느끼는 사람이 없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즉 애국반이라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장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누차 설명하시기를 애국반이라는 것은 상의하달하고 하의로 상통하는 이런 기관으로서 우리가 나라 국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국민의를 꼭 반영을 시키어야겠다 그래 가지고 정부 일을 국민으로 하여금 이해시키고 양해를 시키고, 또 국민반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정부가 잘못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만이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국민반의 필요를 역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장택상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과연 지금 우리나라 행정이나 정치에 있어서 하의상통을 못 하고 상의하달이 못 되어서 과연 행정이 잘못되고 정치가 잘못되시는 것으로 장 장관은 믿고 계시는 것인지? 오늘날에 있어서는 옛날 일제와 달라서 하의상통 상의하달하는 기관이 적기커녕은 나는 너무 많어서 걱정이 아닌가, 이를테면 도․시에는 각각 도의회 시의회가 있고 또 군에도 소위 참사회가 있고 또 시․읍․면에는 각각 시․읍․면의회가 다 있고 거기다 그뿐만 아니라 행정조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각 도․시에 시장…… 서울특별시장 각 도지사 시장 군수 구장…… 구청장 읍․면장 이장 구장 이와 같은 행정계통으로 쭉 있는 동시에, 소위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는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은 그런 체계의 기관이 있는 이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이 또 있읍니다. 국회의원은 즉 무엇이냐, 두말할 것도 없이 민의를 대변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것 이것 두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의가 상통하고 상의가 하달을…… 이러한 기관이 종횡으로 전부 얽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국민반을 만들어야만이 비로소 민의를 반영시키고 민의를 대변시킨다고 한다면 차라리 민의 반영하는 기관 민의 대변하는 기관이 이원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회를 위시한 민의 반영하는 기관을 아마 없애 버리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 내무장관이 진실로 현재 있는 민의를 반영하는 기관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 이외에 꼭 이 국민반 같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 민의를 반영시키는 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장택상 의원도 말씀한 바와 같이 국민반 하나만 가지고는 이것이 안 될 것입니다. 마치 일제시대의 총력연맹과 마찬가지로 군에는 군연맹, 군을 대표하는, 군적 으로 대표하는 것 그다음은 도적 으로 대표하는 것 그다음에는 중앙으로서의 대표하는 이것이 있어야 비로소 국민반으로서의 하의상통하는 그 기관이 체계적으로 이것이 설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구상하고 계신 것을 보며는 모든 상의를 하달하는 방법은 지금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을 통해 가지고 쭉 하니 나가고 그래 가지고 면장이 비로소 이장에게다 내보내 이장이 할 일을 또다시 국민반에다 하는 것밖에는 아마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슨 실질상으로 무슨 효과가 있으며 무슨 필요가 있는 것이냐…… 지금 국민반이 없어 가지고 과연 각 부락에 있어서 상의가 하달 안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인가 말씀이에요. 그러면 상의가 하달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국민반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다만 하의가 상통되는 경우를 우리가 상정해 봅시다. 많은 아마 수십만 애국반이 있어 가지고 각 반의 의사는 어디에 그치고 마느냐 하면 면에 가 그치고 마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에요. 면에 가면 이것이 한 개의 행정사무로서의 취급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만약 하의상통하는 기관을 철저히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요 기관은 군․도․중앙까지 쭉 만들어야 비로소 장 장관이 구상하는 소위 국회라고 하는 이런 기관 이외에 또다시 행정부가 필요하는 하의상통의 기관이 체계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확실히 구상을 하고 계신가, 만약 이것을 구상하고 안 계신다면 하의상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변명하기 위한 변명 설명하기 위한 설명에 지나지 않고 진실로 그 목적은 딴 데가 있다고 보더라도 결코 이것은 혹평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오열을 색출하기 위해서 국민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오열을 색출하는 데 있어서 국민반이라고 하는 필요성이 절대로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누차 강조를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말씀을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나라에 오열에 속한 국민의 수효를 얼마로 산정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오열이라고 칭할 만한 국민층이 몇백만 몇십만으로 추정을 하고 계신가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며는 우리가 아마 6․25 동란 이후로 많은 국재를 소비해 가지고 지리산 태백산 토벌을 다 해 가지고 그것이 아마 삼사년 걸려 가지고 산에 있는 공비라는 것은 한 사람도 없이 다 잡었에요. 또한 거반에 제주도의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는 공비 가운데에 단 두 사람이 있던 것을 다 잡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에 공비가 남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오열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디에서 생기느냐 이 문제가 우리 국민으로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삼팔선은 소위 10리 폭을 가지고 있는 휴전선이 있어. 그래 가지고 오열이라는 것이 이북에서 넘어오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바다를 타고서 넘어와…… 바다는 우리 해안경비대라고 하는 또는 해군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힘이 있어 가지고 아마 넘어오기 어려울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해안경비대는 공산당 막고도 남음이 있어 가지고 일본 배를 이승만라인 침범했다고 자꾸 붙들어 오는 판이에요. 그런다고 하면 아마 공산당 잡고도 능히 힘이 남어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본다고 하며는 이 오열 수효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것은 결코 이북에서 넘어온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건너온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로지 우리 국민 속에서 스스로 오열이 점점 증가되어 있는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 안 드릴 수, 지적 안 할 수 없에요. 오열이 이와 같이 늘어 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은 우리나라 정치가 잘못되고 우리 살림사리가 날로 날로 괴로워지는 데서 이 오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다며는 정부는 마땅히 선정을 베풀어 가지고 민심을 수습하고 민생을 해결함으로써 오열을 없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국반을 통해 가지고 오열을 색출하고 오열을 말살할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산에 올라가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과 꼭 같은 관념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 있어서 첫째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나라에 오열이 되는 국민층의 수효를 얼마를 추정하고 있기 까닭에 이러한 광범한 수십만 개의 국민반을 꼭 국가적으로 조직을 해 가지고 이것을 색출할려고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2문으로 질문을 합니다. 또한 말씀하기를 장 장관은 국민반이 법적 근거가 없는데 왜 이것을 광범하게 국민에게다가 강요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기 까닭에 국민반 조직해도 위법이 아닌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행정조치에 있어서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는 것만을 행정시책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로 법적 근거가 없이 행정시책을 하는 것은 복지국가로서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국민의 생활을 조장시키고 국민의 생활을 개선시키는 이러한 조장행정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정부가 시책 하는 것은 결코 위법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에게다가 어떤 의무를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요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나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 국민반 조직에 있어서도 출석을 요구한다, 출석을 만약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할 것 같으면 빨갱이다 아마 이러한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 분명히 국민에게다가 한 개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무엇이겠읍니가?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국민반을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한 예산을 여기에 요구하고 있는 모양 같은데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싶이 국민세금으로 되어진 것이 예산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막대한 예산을 소비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전연히 없이 행정부가 마음대로 이렇게 써도 좋고 저렇게 써도 좋다고 하면 법적 근거 없어도 좋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공무원 성분조사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어저께 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한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장 장관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단히 현명한 답변을 해 주셔서 나는 유쾌하기가 한이 없고 과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올시다. 뭐라고 말씀했는고 하니 이 공무원의 성분을 조사하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것은 정당가입이 금지가 되어서 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물론 공무원에 한한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정당관계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정당에 들은 공무원은 이것을 적당히 처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나는 과연 그러한 의미로 장 장관이 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장 장관에게 대해서 책망커녕은 장 장관의 시정을 찬양하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마디 실정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우리 국민은 분명 헌법에서 공무원에 취임할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계층에 속한 사람은 공무원커녕 수리조합서기 하나 들어갈 수도 없는 실정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실정이 아니겠읍니까? 오늘날 면서기 하나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모 당에 가입하지 않으면 면서기로 채용될 수가 전연 가망이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본의는 아니지만 슬그머니 입당원서를 내놓고야 채용되는 실정을 장 장관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만약에 알고 계시고 이런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무원 성분을 조사하시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진실로 장 장관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행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진실로 쾌거를 한 일이라고 아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 장관에게 묻건대 장 장관 방침에 의해서 정당에 가입한 공무원을 일소하실 모양인데 여기에 한 가지 참고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족청 을 제거할 때엔 족청은 세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첫 단계가 진족, 진 자 진입니다. 둘째는 친족, 족청에 친한 것입니다. 셋째는 근족, 족청에 가까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숙청을 한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의 숙청에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하실 작정인가, 진 자만 하실 작정인가 그다음에 친 자까지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근 자까지 다 할 작정인가 이 점을 저는 묻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 성분을 정말로 조사해 가지고 장 장관이 지금 생각하신 대로 당정가입을 금지하시는 의미로 했다고 하면 찬양할 바로되 이것이 그렇지 아니하고 거반에 성분을 조사했다가, 소위 감원문제 때에 슬그머니 이 성분을 이용하는 이런 식으로 우수한 공무원이 거반 공무원 감원 때에 많이 감원된 것을 보았읍니다. 야당원에 속했다고 해서 모가지가 다라났다고 합니다. 이런 데 대비하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의심스럽기 까닭에 또 한 번 묻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사상문제를 조사하신다는 것을 경찰국장회의에서 지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저께 이래로 말씀이 많이 되였는데 사상조사라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문제이고 이것이 기술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단순이 경찰관에게다가 지시함으로써 이것를 시책으로서 강화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로 나는 생각하는데, 어저께도 말씀하시기를 결코 무슨 야당에 속한다고 하는 이 학생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원 내에 있어서 공산주의가 침입해 가지고 오열분자가 준동하는 까닭에 아무리 학원이라고 할지라도 학생사상동향을 안 볼 수가 없고 이것을 해야만 비로소 대한민국이 수호된다는 말씀을 역설하였읍니다. 그런데 장 장관은 그러실 리 만무하겠지만 여기에 한 가지 주의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을 꼭 빨갱이로 갖다 봅니다. 이 이론은 어데서 나왔읍니까? 야당이라고 반정부다 반정부파다, 반정부라는 것은 어데로 가지고 가는고 하니 반국가적인 것과 같이 꼭 같은 의의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국가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빨갱이와 꼭 같다는 것으로 모든 행동 면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빨갱이 이상으로 취급하는 이런 근거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실상 학생사상동향이라고 할지라도 벌써 반정부에 속하는 학생을 반국가적으로 몰아 가지고 빨갱이로 여기는 이러한 경우가 학생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에 전부 적용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러한 위험을 분명히 지금 알고 있는데 장 장관은 금후에 있어서 반정부사상이라는 것과 반국가사상이라는 것을 완전히 계몽하실 자신이 계신가? 민주주의국가에서 반정부사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 반정부행동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국가행동과 사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이것을 분명히 자신을 가지시고 이 구별을 해 가지고 실질로 경찰관으로 하여금 행동을 시킬 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또 한 가지 어저께도 말씀하기를 결코 학생사상동향의 사찰에 있어서 학원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실상에 있어서 학생사상동향을 사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실 작정인가, 학생을 상대로 해서 하실 작정입니까, 학교당국자를 상대로 하실 작정입니까?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학생을 일일이 상대로 해서 사상동향을 조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학원의 자유라는 것은 완전히 파괴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나는 학생의 사상동향조사라는 자체를 반대하기보담도 까닥 잘못하면 이 교각살우가 되요. 그렇기 까닭에 이런 데야말로 경찰을 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문교계통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조사를 할 일이지 경찰의 사찰을 통해 가지고 이것 하는 것을 나는 위험천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묻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5․15 정․부통령선거가 끝난 뒤에 민심수습을 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익흥 내무부장관…… 이는 비록 단명일지라도 재임 6개월여에 걸쳐서 힘의 행정을 강행했읍니다. 첫째, 제일착으로 김선태 의원 체포를 위시해 가지고 8․13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등록방해를 다량 감행했고 거기에 정읍환표사건 함평환표사건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장부통령저격사건에 있어서는 현직 경찰관을 위시한 모모의 경찰관으로 되어 있어요. 또한 심지어는 하다못해서 야당계가 추천한 경찰관을 대폭적으로 제주로 귀양살이를 보냈고 이래 가지고 힘으로써 민심을 수습할려고 하는 이러한 폭력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론에 못 이겨서 결국은 이 내무와 치안국장이 물러간 대신에 장경근 민의원이 이익흥 내무장관 후임으로 등장을 했을 적에 우리 국민 가운데에는 두 가지로 생각을 했읍니다. 한 가지는 장경근 내무장관이라고 하면 과거에 일제시대 이래로 재판소의 판사로서의 명예를 떨쳤고 또 법률학계에 조예가 깊고 그렇기 까닭에 또한 이 근자로 말하면 선진 영미제국을 여러 번 시찰했기 까닭에 민주주의에 투철하고 그러니 이분이야말로 이익흥 내무장관에 비해서는 비견할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이 나라 정치를 민주화하는 데에 노력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야말로 심정 그대로 가진 분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생각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고 하니 장경근 씨는 법률도 잘 알고 경험도 많고 또 자유당의 소위 지혜망이라고까지 일컬으는 이러한 재사인 까닭에 이분은 힘의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서의 행정을 해 가지고 자유당에 충성하기를 이익흥 내무장관보다 몇 배를 더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장 내무장관이 등장하자 참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 과연 참 장 내무는 그 전 이 내무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는 칭찬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소위 경찰국장회의를 계기로 해 가지고 국민반 조직을 강화하고 공무원 성분을 조사하고 학생사상동향을 조사하고…… 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벌써 어떠한 평을 지금 받었느냐고 할 것 같으면 과연 그 지혜망이 지혜적으로 요 자유당에 충성을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이러한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장 내무장관은 ‘우리를 믿어라, 믿어라’ 했지만 우리 국민 다대수는 내무장관을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더러 말씀하기를 ‘나를 따르라’ 하는 것같이 내무장관이 행동을 보이기 전에 ‘자기를 믿어라, 믿어라’ 한들 그것 아마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거에 지내 온 것을 볼 것 같으면 사사건건이 우리는 믿기 어려운 일뿐입니다. 이를테면 지금까지 야당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찰을 부쳐 가지고 그 사람의 동향을 조사하고 선거 때마다 무슨 소리를 했고, 이를테면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 한 푼을 얻어 쓴다고 하더라도 소선규 이름 가지고는 안 되고 설사 우리를 취해 준다고 하더라도 소선규 이름 이외의 사람을 넣으라는 것을 은행 사람들이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는 마당이고 조그만 기업체를 하나 가져도 이리저리 뜯어 가지고 그놈 다 없애 버리고 말살시켜 버리고 이런 마당에 있어서 결코 지금 장 내무장관이 나를 믿으라는 소리를 가지고 우리 다 믿기는 어렵읍니다. 한대도 불구하고 아까도 제가 질문을 통해서 말씀한 바와 같이 국민반 조직 등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 하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해가 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는 이 문제를 강조함에 있어서 재야에 있는 언론기관이 전부 이걸 반대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장 내무장관이 이것을 끝끝내 해야겠다는 그 의도는 마치 중이 염불에 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젯밥에 정신이 있는 것과 같이 장 내무장관은 말하기를 국민반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이익을 기하라고 하는 것보담 국민반을 통해 가지고 명년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국민이 전부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이렇기 까닭에 나는 원컨대는 장 내무장관은 이것을 여기에서 누차 변명하고 설명하신 것과 같이 이것이 국민이익을 위해서 하신다고 아무리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여론이 이만큼 비등하고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민주정치라는 것이 여론을 무시하고 민주정치가 성립 못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시고 있는 내무장관이실진대 이 국민반 조직 강화한다고 하는 이러한 행정조치를 취소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점을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한번 똑똑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그만두겠읍니다.

장 내무장관 답변해 주세요.

장택상 의원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경상북도에 최근에 40여 건 강력범이 발생했는데 1건도 이것을 체포하지 못했다 하는 꾸지람이었읍니다. 제가 미안합니다마는 40여 건 되는지 이것은 제가 자세한 것을 조사하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제가 취임하기 전으로부터 지금까지에 이르기까지에 수건 의 강력범이 살인범 기타 강력범이 발생된 것은 사실이고 제가 잘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다 검거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오리무중에 뜬 사건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로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 사건 검거에 대해서는 축차로 저도 직접 경비전화를 통해서라도 경북경찰국장 이하를 독려하고 있고 또 여기 치안국에서도 유능한 인사를 내려 보냈읍니다. 금후에 있어서는 사실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찰경찰관하고 수사경찰관의 능률이 저하된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 이후에 나중에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마는 사찰경찰의 강화도 강조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수사진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수사형사를 재교육을 시키는 것…… 경찰전문학교에 형사 또는 경사급 또는 주임급 경위급을 데려다가 단기간에 이러한 수사기술에 대해서 재교육시키는 방침을 취하고 이러한 것을 실시단계에 들어가고 있읍니다. 요전에 사천사건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하면 의례히 조사할 것을 이런 것을 조사하지 못한 이러한 수사의 맹점이 있기 때문에 진범이 아닌 사람을 체포해 가지고 대단히 잘못한 일이 있읍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수사형사의 경찰관의 재교육을 할 작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수사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의 경험과 적극성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백을 통해 가지고 수사계라고 하는 것이 권력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모양 같은데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수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 수사의 능력이 있는 적격자 적합자 이런 사람을 수사계에 배치해 가지고 능률을 향상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다 변명이 아닙니다마는 일 양일간에 이것이 다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늘 항상 오랜 기간 중에 타기 를 없애고 능률화하는 데에는 또 상당한 시일이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수사진의 능률향상을 도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국민반에 관해서 장 의원과 소선규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의심하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첫째로 믿으라 믿으라 하지만 이것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벌써 기대에…… 취임 초에 했던 붙었던 기대에 어그러지는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마는 저는 지금 있던 국민반을 강화해 가지고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는 실시한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보셔야…… 여러분들, 이것을 제가 어제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본 취지, 제가 목적한 바, 즉 상의하달과 하의상통, 즉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민주정치를 한번 해 보자 의사소통을 하는 정치를 하자 이러한 본 취지대로 이것이 되어 가는가 또 여러분이 의심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 선거에 이용하는 정치적 악용을 하는 방향으로 해 가는가 이것은 제가 믿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나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해 본 결과를 보시고 판단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잠간 동안 믿으시고 그 결과를 보신 연후에 판단을 해 주셔야지 하기 전부터 의심부터 먼저 가지고 의심…… 상상을 하시고 그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비판하시는 것은 좀 일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상의하달 하의상통 이것은 일제시대의 애국반 그와 마찬가지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 상은 정부요 하는 국민이라…… 이러한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읍니다마는 저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존비…… 높고 낮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주권자가 국민입니다. 국민이 결코 낮은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 가지고 의사를 반영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높고 국민이 아래니까 상의하달이라 그 뜻이 아닙니다. 상하라는 의미는 높고 낮은…… 즉 존비의 뜻도 있지만 그 외 동시에 밑 기반과 위 부분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또 나무로 말하더라도 밑줄기와 뿌리는 하인 것이고 가지는 상입니다. 그것이 밑줄기가 이것이 낮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것은 국민의 기반이 되는…… 국민의 기반으로써 이렇게 올러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 막키보 씨가 1947년에 저작한 유명한 ‘더 웨브 오브 까번먼트’, 정치조직 면을 보더라도 여기에 삐라밑 형으로…… 권력기구를 삐라밑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읍니다. 국민은 밑바닥입니다. 밑바닥은 낮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토대라는 것입니다. 그 국민의 의사가 정당으로써 집결이 되어서 적은 부분으로 되고 이것을 자꾸 해서 위로 올러가 가지고 정부하고 조직이 된다, 그것이 위라는 것이지 그것이 위라는 것이 이것은 위는 높다는 위가 아니라 기반 되는 것이 삼천만이면 삼천만의 의사가 이놈이 한 묶음씩 한 묶음씩 민주당적 의견으로 자유당적 의견으로 되어 가지고 차차 권력범위가 좁아져서 올러간다는 그 뜻이지…… 즉 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 뿌리로부터…… 밑줄기로부터 물이 올라가 가지고 가지와 입사귀로 물이 올러간다…… 영양분이 올러간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위는 높고 존귀하고 하는 비열하다는 이런 뜻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문자에 꼬리를 넣어 가지고 곡해를 하시는 것이고 저는 이것은 지금까지 다 통용하시는 일상의 국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본질은 본질로써 비판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의사가 정부의 의사에 반영되고 정부의 의사가 국민에게 반영되자는 의미로써 상의하달 하의상통이라는 말씀을 한 것이지 결코 국민은 낮은 것이고 정부가 높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문구를 오해해 주시는 것…… 곡해하신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왜 상의하달 하의상통이라면 여기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지 않느냐, 국회가 있고 언론기관에 신문잡지가 있는 것이고 지방의회가 있지 않느냐, 물론 있읍니다. 물론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물론 미국 같은 나라는 국민반 없이도,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국민반 없이도 참 인제 이것이 다 국민과 정부 사이에 의사소통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선진국가이니만큼 농촌의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신문을 다 읽고 자기 의사를 신문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기의 의사를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을 통해서 다 충분히 반영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진국가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우리 농촌의 각 개인 개인이 자기의 의사 자기의 불평불만을 반영…… 정부에 반영시킬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는 충분치 못한 것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한 가지는 인제 그 지방의회나 국회 같은 데서는 대개 추상적인 전국적인 또는 그 지방에 전부 공통적인 사례를 문제로 삼습니다마는 요 촌락 요 국민반 이러한 열 가호 스무 가에 관계되는 여기에 특별히 다른 동리는 비료가 얼마 왔는데 왜 우리 동리만 안 왔느냐 이런 것 같은 것…… 문제 같은 것은…… 이런 구체적인 사리는 국민반을 통해야 되지 이런 일반적 문제와는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구 외에 우리와 같은 후진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후진적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보조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저 오해하지 않고 해석을 해 주신다고 하면 민주정치 실천에 있어서는 더욱 좋은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정부에서는 이 퇴비를 장려하자, 외국에서 금비를 사 올 것 같으면 우리 딸라자금에 손실이 많다, 또 우리 농토를 오래 비옥하게 기르는 데에는 금비보다도 퇴비가 났다, 우리가 노력하고 고생하면서 우리 국가를 재건하자, 농토를 재건하자 이렇게 할 적에 서로들 한 반에서 아홉 집이나 여나무 집 열두 집이 모여 가지고 퇴비를 한테다가 모아 가지고 돼지를 공동으로 키우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애국반을 통해 가지고 인보상조를 해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의도하는 바가 다 잘 양해가 되어서 납득이 되어 가지고 잘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비료가 나왔다, 여러 가지 각 도에서 애국반에서 나온 것을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농촌용의 담배 같은 것을 왜 비싼 담배를 배급하느냐, 이 연초 같은 파랑새나 장수연 같은 것을 싼 것을 배급해 달라 이런 것을 애국반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올려 가지고 가끔 위원회가 있읍니다. 중앙에는 각급 차관으로써 구성한 위원회가 있고 각 도에는 도위원회가 있고 군에는 군위원회가 있읍니다. 무엇인고 하니 애국반에서 그런 불평불만이 나올 것 같으면 이장을 통해 가지고 면장…… 읍․면장에게 갑니다. 읍․면장이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합니다. 자기 힘으로 시정 못 하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군수로 올립니다. 또 군수가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고 못 할 것은 도지사에게 올립니다. 도지사가 못 할 것은 내무부장관에게 올립니다. 그러면 각 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고치자, 고치지 못할 것은 ‘지금 이러이러한 빈한한 우리나라의 살림이니까 국민이 이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이렇게 협조해 다오’ 그래서 의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의사가 통함으로서 국민과 정부와의 오해가 없도록 하고 서로 마음을 합쳐 가지고 우리 국가재정을 위해서 나간다는 것이 나는 조금도 나쁜 일이 없읍니다. 나쁘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께서 의심하시는 정치적 이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나쁠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를 보시고 비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소선규 의원께서 이 국민반에 관해서 야당은 즉 반정부요 반정부는 또 반국가라, 결국 그래서 야당은 빨갱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 반정부와 반국가는 달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명할 필요 없이 그러면 정부를 반대하는 민주당 야당이니 전부 반국가적으로 취급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국회 내에서 계몽하는 데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자신이 있느냐……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실천으로써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야외에서 이 구외 에서 어떤 특권이 없는 곳에서…… 야외에서 민주당이 자유당을 욕을 한다든지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을 비난하는 데 대해서 여기에 간섭이 있습니까? 나는 다시 그것을 반문하고 싶습니다. 신문지가 정부를 욕하고 비난하는 데 대해서 무슨 탄압이 있습니까? 나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는 말로써 변명하는 것보다도 우리 정부를 논박을 하고 정부를 비난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자유에 대해서 구속이 없읍니다. 이것이 반정부와 반국가와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반국가라면 이것을 빨갱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국가보안법으로 보아서 위반되는 것이고 우리 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우리가 간섭할 수가 없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정부 반국가는 아니고 우리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데 대해서 조금도 자유의 구속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외에 우리가 계몽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반이 오열 색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거니와 오열 색출은 부수적인 일입니다. 원 원래의 목적은 정부의 시책을 국민에게 잘 이해시키고 침투시켜 가지고 호흡이 맞아 가지고 국민과 정부가 일을 해 나가자, 국민의 불평불만이라든지 국민의 요망을 위에 올려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상 이번에는 그냥 그저 이것을 요망해 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각급 위원회가 있어서 이것이 올라온 것을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알어 가지고 참 하의상통을 하자 이러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의 지도하에서 이런 국민반에 대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 말하면 지방과 소관이 됩니다. 경찰에서는 전연히 여기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또 관리가 여기에 임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데에 공무원이 출석하지 않느냐, 여기에 그 통첩문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소재 공무원, 그 애국반에 살면서 소속한 공무원이 출석을 잘하게 해라 또 아는 것은 잘 해명해서 국민반원들에게 해명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열 색출이라는 것은 국민반이 조직되어 있으면 이차적으로 그것은 오열 색출에도 이용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지리산이나 그런 밑에 애국반이라든지 또는 서산이라든지 제오열이 바다를 통해서 배로 넘어오는 침투해 오는 오열까지도 물론 모든 경찰이 조사도 하고 하겠읍니다마는 이 땅이 넓고 해안선이 넓은데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줄을 지어 가지고 경찰관의 방벽을 쌓기 전에는 전부 넘어오고 상륙하는 것을 그 당시에 상륙하자마자 우리가 오열을, 지리산서 하산하자마자 오열을 경찰만으로써 색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말끔 상륙하거나 지리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밥을 얻어먹는다든지 어드메 여관에 든다든지 또는 촌가에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국민반을 할 때에…… 국민반에서 우리 동네에 수상한 사람이 들어왔다든지 이것을 알려 가지고 경찰관에 연락해 가지고 오열…… 빨갱이가 발붙임이 없도록 한다는 조직이 가장 필요합니다. 나도 요 며칠 전에 김법린 의원께서 월남에 갔다 오신 그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월남에서도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국민들이 빨갱이들의 발붙임을…… 북쪽 월맹에서 내려오는 빨갱이들의 발붙임이 없도록 국민이 협력해서 이것을 정보교환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런 의미이지…… 이것을 무슨 정당적으로 이용을 한다는 의미는 조금도 없읍니다. 또 오열에 대해서 수효가 없다, 수효를 지금 셀 수 없읍니다. 대단히 소선규 의원께서는 낙관적으로 지금 오열의 염려가 없다 다 없다 하지만 이번 제주도에는 다행히 네 사람 남어 있던 것을 잡았읍니다. 지리산에는 아직도 준동하고 있읍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아시겠지만 동해안 서해안을 통해서 야음을 통해 가지고 넘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 당장에 못 잡고 나중에 깊이 들어와 가지고 심지어 취직한 사람까지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남한에 친족도 있고 취직하는 데에 신원보증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이런 참 우익인사의 신분보증으로써 취직까지 해 가지고 잠입하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께서…… 제 생각 같어서는 도리어 삼팔이북에 무기를 가지고 있는 빨갱이군대 이것보다도 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열의 침투라는 것이 더욱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쪽에는 무기를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체가 나타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고 준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열이 숨어 가 있는…… 숨어지고 있는, 정체를 숨겨 가지고 있는 적과 싸우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경계를 게을리한다고 하면 우리는 한번 총대를 붙들어 가지고 싸우지도 못하고 빨갱이 손에 넘어가고 맙니다. 우리는 루마니아 첵코스로바키아 그런 나라에서 하룻밤 사이에 공산당 쿠데타로서 넘어갔다는 사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오열의 수를 다 알 것 같으면 이것 오히려 이런 것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사찰경찰이 오열을 다 안다고 할 것 같으면 다 잡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떻게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찾느라고 하는데 그것이 수가 얼마이냐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없읍니다. 공무원의 성분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물었는데 학생사상조사에 대해서도 말씀했는데 이것이 결코 공무원과 학생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전국적인 인구조사처럼 조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유의를 해서 공무원이나 학생의 중요한 동향을 살펴서 내사해라 그것입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학생층도 학생층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분조사표를 만들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제조사가 아니고 중요한 동향을 살펴 가지고 중요한 사람의 사상적 활동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코 정치적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당 소속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오열에 관계있는 대공사찰 이것을 늘 정치적 사찰로서 오해를 하는 데에서 근본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책 면을 담당한 별정직공무원 장관이라든지 차관이라든지 이러한 사람은 어느 정당에 들 수가 있읍니다마는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당에 들거나 정치적 편파성을 띠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관심이 없을 수 없읍니다. 이 말씀은 어제 그런 취지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분명히 정당관계를 조사를 해 가지고 말씀이에요 정당에 가입한 공무원은 숙청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정당 가입한 사람을 숙청할 터인데 자유당이든지 민주당이든지 막론을 하고 숙청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공무원 조사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승진을 시킨다든가 진퇴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조사를 합니다. 그 업적만 아니라 사상동향이라든지 대단히 국가관이 확립되지 못해서 정부시책에 대해서 순응치 않고 비협조적이라든지 소극적 태도를 취한다든지 양방미인 이라든지 이러한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적합치 못합니다. 그러나 이 국가관 확립이라는 말씀을 늘 의심되게 말씀을 하는데 국가관 확립은 어느 정당에 소속이 되어야 국가관의 확립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국가관 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당 소속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만은 제가 말씀드려 둡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후의 인사조치에 있어서 이것이 야당 민주당계통이니까 안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다못 민주당에 협조를, 어느 정당에 너무 편파하게 움직여 가지고 별정직이 아닌 공무원이 일반공무원이 정치적인 편파성을 발휘한다고 하면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적격성을 결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당은 자유당이 되었든 민주당이 되었든 일반공무원은 가입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지 않었에요. 가령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소속한 공무원을 숙청할 용의가 있느냐 그거예요.

정당에 소속되는 것만이 아니라 정당에 소속이 안 되었다고 한더라도 어떤 정당에 편파적으로 움직이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적격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택상 의원께서 물으신 것은 장택상 의원의 소속 정당을 알기 위해서 장택상 의원께 조사를 갔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것은 우리 내무부의 방침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하실 줄 압니다. 이것을 조사하러 벌써 장 의원한테 가서 소속 정당을 묻는 공무원은 그것은 유능한 사찰직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선규 의원께서 법적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복지조장행정에만 법적 근거 없이 할 수 있지 그 외에는 법적 근거 없이 할 수 없다, 이 국민반은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국민반이 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주의적으로 국민을 제재하고 묶어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킨다 이런 것으로써 옳게만 해석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있어서 조금도 이의가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이것으로써 답변말씀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이에요?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달호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읍니다.

그저께 4월 18일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자기의 개인사무로 해서 대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출석을 못 했는데 오늘 본회의에 출석해서 그날의 속기록을 갖다가 대강 검토해 보니까 오늘 이 장 내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그 전제로 한 가지 반드시 해명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명할 필요 있는 문제는 질문이 진행되기 전에 중간적으로 해결 지워 두는 것이 의사진행상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올라온 것입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조직부장 현석호 의원이 장 내무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진보당에 관한 문제를 삽입해 가지고 얘기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 의원하고 마찬가지 정당에 있는 박 의원이, 박영종 의원이 매우 우리로 봐서는 의아스러운 발언을 해 놓았고 또 장 내무 자신도 제가 이 좌석에 참석해서 이 통일문제에 있어서에 어떠한 해명이 있었으면 하는 그와 같은 그 기색이 엿보이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이 점을 이 시기에 저의 입장으로 해결해 드리는 것이…… 해명해 드리는 것이 본 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장차 해명할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나 혹은 내가 소속하고 있는 진보당에서 주창하는 소위 한국의 통일에 있어서의 평화적 방법 이것이 옳다고 내건 진보당의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문제 삼을 때 이것이 한 정당적으로 볼 적에 어떻게 역사적 내지 우리 민족적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또 하는 것을 이 시기에 간단히 약술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니 주지해 계시는 분은 물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우리 의원을 위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자유당이 있고 또 같은 보수정당으로 민주당이 있고 이 두 정당에 대차적 인 입장에 선 진보당이 있거니와 그 외에 여러 군소정당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우리가 한 정당을 주장할 적에 우리는 먼저 이 통일문제에 대한 그네들의 정치적 생각을 어떻게 가지는가 하는 것을 먼저 논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치형식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는가 이 문제가 규명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그러면 각 정당은 정치 이 문제 다음에 오는 이 경제정책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대강 이와 같은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 정치적 견해가 결정됨으로 해서 이와 같이 모든 정당이 생기는 것입니다. 각 정당은 자기가 내거는 간판에 그 지면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써 놓고 혹은 농민을 위한다든지 혹은 중소기업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해서 정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써 놓았지만 여러 가지 그러한 써 놨지만 우리는 그렇게 써 논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이 정당은 통일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정치형식문제에 무엇을 구상하는 것인가, 그다음에는 경제정책기반에 있어서 어떠한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대강 서너 가지 기본선에서 문제를 갖다가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경근 의원의 소속하고 있는 자유당은 우리 대한민국헌법에는 규정 안 되어 있지만 자기네의 정책으로서 한국통일문제는 무력통일 전쟁통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치형식문제에 있어서 이북에 공산당의 적이 있고 국내의 경제가 파탄되어 가고 하니 내각책임제 같은 방식은 국내의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정국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대통령책임제 같은 것을 두어 가지고 잠시간 어떠한 독재적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가지고 그다음의 경제정책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는 자유진영에 소속하고 있고 자본주의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소위 자유자본주의형식으로 경제를 해 나가자, 돈 있는 사람은 자유 보장 밑에서 얼마든지 벌어라, 이것은 동시에 민족자본을 육성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또 농민 노동자는 좀 고생을 해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김달호 의원 토론이 너무 깁니다. 의사진행만 해 주세요. 서론이 너머 길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여러분이 잘 알고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제가 보는 견해는 민주당은 역시 통일문제에 있어서, 특히 박영종 의원이 소속한 민주당은 전쟁통일을 추구하고 북진통일만이 해결 진다 이렇게 사고하는 것 같고 만약 제 말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정치형식문제에 있어 가지고 책임정치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나라에 이렇게 혼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각책임제 형식을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제정책문제에 있어 가지고 늘 자유당과 그다지 차이 없는 소위 민족자본을 육성시키는 초기자본주의 단계…… 경제적으로 후진성이 많다 하니까 먼저 민족자본을 육성시키는 방식으로 자유자본주의 방식을 선택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당 내지 민주당의 경제정책이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단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속하고 있는 진보당은 통일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 지어야 한다 그것만이 가능하다 또 정치형식에 있어 가지고는……

의사진행하세요. 다른 말씀은 고만두시고요. 의사진행은 안 하세요? 정당론 다 한 다음에……

가만히 계세요. 정당론이 아니에요. 들어 보세요. 이런 문제는 이 시기에 해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책임 있는 혁신적…… 경제적 내지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혁신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 그다음에 경제정책에 있어 가지고 자본주의의 근본해독 인 수탈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수정을 해 나가자 이러한 간략한 세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해명할려고 하는 것은 소위 평화통일문제입니다.

의사진행하세요. 다른 말씀을 하면 곤란합니다. 김 의원, 해명이 아니에요.

지금 해명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장경근 의원 혹은 박영종 의원, 이 요점에 대해서 해명하겠읍니다. 통일문제가 우리가 보기에 전쟁통일……

김달호 의원…… 김달호 의원……

가만히 계세요. 어제 회의록에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해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의진행상 중간적으로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회의록은 다 통과되었읍니다.

회의록 통과가 아니고 속기록문제에 있어 가지고…… 해명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 장 내무에 질문하는 도중에 있어 가지고 전제적으로 필요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중간적으로 이것을 해명 지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의사진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은 비법적으로 의원의 발언을 봉쇄하는 것은 당치 않다는 것을 알어주십시요. 내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북진통일이라는 생각은 현재 우리의 군사적 내지 한미방어조약은 침략…… 공산군이 침략해 올 때에 이것을 방어할 수 있을지언정 먼저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적 내지 국제적 관계로 해서 이것은 이미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민중은 가능하면 우리의 자유세계를 유지해 가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 지우자는 것이 민중의 염원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우리 한국문제 해결에 있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평화통일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다, 아니 우리는 전쟁통일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라 말이야…… 특히 민주당에 소속된 의원이 또 그런 중대한 말씀을 하셨고 특히 그 민주당 의원은 그 의석에서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해명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해 왔다 말이지. 그랬더니 제가 좌석에 없기 때문에 해명 못 되고 나왔다 그 말이야. 아마 여러분이 질문할 일이 많겠지만 질문을 하기로 하고 전제적으로 해명 지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김달호 의원! 김달호 의원! 의사진행이라고 해서 발언권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한 요지를 보면 어제 발언하신 분들 가운데의 진보당에 관계되는 몇 말씀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해명과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들을려고 원하는 모양 같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이 지나서 이 시간에 있어서는 그런 답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사진행상…… 회의록은…… 회의록 통과는 오전 10시에 통과되었고 속기록에 관한 문제를 토의할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대정부질의시간이니까 질의 이외는 다른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벌써 두 번 주의를 드렸으니까 세 번 주의를 드려서 만일 듣지 않으면 역시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말씀을 중지시킬 수밖에 없읍니다. 의사진행이……

두 번 주의 했에요? 두 번 했지! 그러면 세 번 주의…… 10분 후…… 10분 후에 중지해 달라 말이에요. 우리는 민주방식에 의해서 통일해 나가자 이것은 원자력시대에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 학자…… 원자력학자가…… 위대한 외국학자가 너무 논증한 바를 갖다가 짧은 시간에 상세히 인용할 여지가 없읍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옛날 진시황이나 일본 같은 재통일문제에 대해서 국내 재통일문제에 있어서 무력을 행사하는 시대의 옛날은 지내갔다 그 말이에요. 원자력시대에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기본적 사실, 정립된 학설에 대해서 여러분은 귀를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 의사진행 안 하세요? 김 의원, 그만두세요. 의사진행 안 되겠읍니다. 지금까지 말씀한 것은 의사진행 취지에 전부 다 어그러지니까 말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상 전연 합당하겠는데 의장께서 사회를 갖다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당신이 직권이 있으니까 또 아마 민주당이 중요한 질문이 있는가 봐…… 하니까 이 정도로 그쳐 달라는 요청을 하시는 것 같애서 마 심히 불안은 하지만 이 정도로 여러분에게 주의를 하겠읍니다.

그만두세요. 고만두세요.

재질문을 허락합니까?

혹 재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아마 각 교섭단체에서 나오신 분이 많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 교섭단체에서 나오신 분에게 부탁을 해서 물어 주시기를…… 그렇게 해 주시지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철승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내무장관이며 자유당 정책위원장인 장경근 의원께 겸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국민반운동요강이라고 하는 책자를 장 장관이 내셨는데 이 먼저 목적의 취지에 있어서 ‘국민반의 운영을 적극 조성하여 민주정치의 근본조직으로 삼는 동시에 이를 통하여……’ 운운했읍니다. 그러면 장 장관은 민주정치는 국민반을 기본조직으로 삼는 것이 그것이, 민주정치학의 ABC에 그런 것이 원리로써 기재되어 있고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는 것인가, 제가 장 장관한테 일제시대에 공부를 배운 경험이 있읍니다. 그때에 장 장관이 우리한테 가르친 것은 지금 나와서 설명한 바와 같은 그러한 사고나 그 한 생각이 아닐 것으로 우리는 열심히 공부했읍니다. 우리는 민주정치를 지금 언필칭 말하기를 주권재민이다, 민주정치는 민의를…… 민의를 말씀이에요 민의를 국정에 반영시키는 로타리로써 정당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민주정치 초보에 해명이 되었습니다. 즉 상의하달은 상의는 민의고 하달은 민의를 관의에 통달한다, 이 점에 정당이 그 매개적 역할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방금 이제 정치조직론을, 장관께서 미국학자의 정치조직론을 설명할 때에 국민은 그 기반이 되고 그 위에 피라밑 형의 정치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은 기초조직이 되고 정당을 통해서 피라밑 형 정치조직을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방금 증언을 하셨는데 입으로서는 그런 증언을 하시고 사고방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수의 말이에요 소수의 의사를 국민에게 전달시키기 위해서 한, 조직화한다는 전체주의 관료주의의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 얘기를 하셨으니 대단히 이것이 위험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먼저 그 전제로써 원칙문제를 가지고 한번 묻겠읍니다. 장 장관! 제가 묻는 말씀 중에 민주정치 하면 정당정치다 하는 얘기를 장 장관이 부인 못 할 것이고 이제 시인했고 자유당의 정책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민주정치를 국민반을 기본조직으로 하여 민주정치를 기한다고 하는 사고방식은 배반되는 사고방식이 아닌가, 위험한 사상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도 소선규 의원하고 장택상 의원께서도 누누이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민주정치는 여론의 정치이다, 여론의 정치는 국도신문이나 서울신문에서는 국민반을 지지할는지 몰라도 그 외의 신문 그 외의 국민들은 거의 국민반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론이 정당하다고 보는가, 지도자의 원리에 입각해 가지고 전체주의의 지도자의 원리에 입각해 가지고 장 장관은 전지전능한 장 장관 혹은 소수인의 판단에 의한 그 여론이 그 판단이 옳은 것인가, 지금 우리가 다대수 국민이 국민반을 반대하고 있는 이 여론은 옳다고 보시는지 긇다고 보시는지 이 여론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장관께서는 민주정치는 법치정치이다, 이런 이야기는 ABC에 있읍니다. 그러면 국민반 조직은 아까도 직접 간접으로 이천만을 상대한 거대한 조직인데 여기에는 권리도 제한되고 의무도 부여되는 중대한 이게 조직인데 여기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정치는 법치주의에 대해서 이게 또 배반된 행위가 아닌가, 그러면 민주정치는 여론정치이다, 민주정치는 법치정치이다,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이다 이 3대 원리를 장 장관은 부인하고 묵살하고 나가는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묻겠읍니다. 그다음 정당은 아까도 전제로 말씀했읍니다만 어느 정치학자는 정당은 국민과 국가를 연결시키는 하나의 로타리이다 이러한 학설을 나는 정당한 것이라고 배우고 있읍니다. 그러면 정당이 국민과 국가를 연결시키는 로타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관이 소속된…… 장관께서 소속된 자유당이 선정을 해 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받어서 정권을 잡고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이것이 정당정치의 아마 상도일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자유당의 정치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해관계가 부합된 사람들이 자유당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것이고 가입한 당원들은 그 당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당에서는 중앙당부가 있고 그 밑에는 도당부가 있고 그다음에는 시․군당부가 있고 그다음에는 동․면․동리당부가 아마 자유당의 조직당헌에 그것이 명기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유당에는 세포조직으로서 9인조까지 조직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우리가 당연한 일로 인정할 수 있으되 한 걸음 나가 가지고 자유당에서는 국민회를 조직했읍니다. 대한민국 이천만은 다 국민이니깐 누구나 국민회에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에요. 국민회 자체의 규약에 있어도 역시 조직체계가 명기되어 있읍니다. 하급 상급 조직체계가 명기되어 있읍니다. 다음에는 자유당에 또 애국부인회가, 반수 되는 일천만 명이나 되는 애국부인회가 그 자체의 조직규정이 있어 가지고 조직이 하행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위 조직산하단체를 망라하고 나가서는 구미 각국에서 말하는 압력단체라는 소위 직업단체 소위 경제적 단체, 다시 말할 것 같으면 노총이라든지 농민회라든지 어민회라든지 참전전우회 협동조합 이러한 그 중립성을 가져야 할 이런 단체가 자유당의 산하로 총망라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은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이중 삼중 사중 오중의 굴레를 꽉꽉 짜 가지고 국민반을 조직한다는 그 의도가 나변에 있는 것인가, 이것은 정당조직 자체를 부인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여기에 지금 국민반운영요강 제4항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각급의 그 국민반의 운영위원회, 소위 각급 위원회 회장은 각급 행정기관의 장과 동․이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의원 중요기관의 장과 학식 덕망이 있는 자’ 운운했읍니다. 그러면 시는 시 국민반운영위원회가 있고 도는 도대로 있고 면은 면대로 있으면 아까 장택상 선생이 말씀한 바와 같이 국민총력연맹 무슨 연맹이다 하는 그런 기구와 똑같이 어쩌면 이렇게 같이 일치되었느냐? 그러면 장 장관은 지방자치를 아마 내무부 소관으로 지방자치를 아마 지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정치를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은 지방민의 자치에 맡긴다 이러한 그 지방자치법의 원칙에 의해서 시장 면장 읍장이 선거공무원으로서 당선이 되었는데 그 시장 읍장 면장을 어떻게 하며는 내무부장관 밑에 있는 도지사 특별시장 밑에…… 하부기관의 장으로서 하급위원회의 장으로서 구속하게 되며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그 기본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 국민총력연맹과 똑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고 국민회라는 것은 대통령이 엊그저께도 물으셔서 신문보도를 보니까 국민회를 강화하라고 그랬는데 국민회는 무색하게 되어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대한국민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말이여! 그러니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공무원으로 된 시장을 임명공무원인 지사나 특별시나…… 시장이나 혹은 내무부장관이 중앙에 총회장이 되어 가지고 예속을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위 민주주의를 위한 그 창달을 위한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공무원을 신원조사를 철저히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소선규 의원께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장관의 답변은 공무원이 정당 소속한 것이 이것은 안 된다, 공무원법에…… 또 공무원이 편파적 편당적 행동 하는 것도 이것은 공무원의 자격으로서 이것은 실격한다 이런 정도 증언만 답변만 했다 뿐이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되었을 때 별정직공무원 말고…… 가입되었을 때 혹은 편당적 행동을 할 때에 있어서 공무원에 대한 숙청을 할 작정이냐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었읍니다. 장관께서는 이 공무원이 정당에 소속되었거나 편당적 행동을 할 때에 그 공무원을 법에 의해서 숙청할 결의를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일례를 들면 우리…… 내가 선출구인 전주전매청장은 자유당의 전주시당부의 고문으로 정식으로 임명을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시당부 연차회의에 그 사람이 나와서 있읍니다. 그러면 전매청장이 전주시당부의, 자유당의 시당부의 고문으로 있고 연차대회에 나오는 이런 사람은 당장에 장관은 장관의 지금 주장대로 숙청할 용의가 있는지 구체적 예 하나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신원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러면 이 공무원은 지금 항간에는 여당의 공무원이다, 중립성은 완전히 말살되고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정부는 여당이고 여당 정부고 또 그 공무원은 여당의 공무원이다 이러한 그 철저한 사상이 뿌리를 박고 있고 그 유포되고 있는데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반을 지도하고 공무원의 최고 간부가 국민반의 운영위원회 회장이 되어 가지고 나간다 할 것 같으면 완전히 이중 삼중의 일당독재의 체제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아닌가, 여당의…… 여당 정부가 여당의 정책위원장인 내무장관 장경근 씨가 중앙위원회의 총회장인…… 그리고 밑에 쭉 공무원들이 책임자들이 그 회장이 되어 가지고 나간다면 이것은 완전히 정당정치를 부인하고 일당독재체제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는 장관께서 어제 나오셔서 답변이 후진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후진 민주주의국가기 때문에 부득이 국민반을 조직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면 미국 선진국가…… 미국 선진국가나 외국에는 그런 일이 없다 이런 말씀 했고 후진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개헌 당시 말씀이요 5․26 정치파동 당시에 간접선거하게 된 대통령선거를 직접민주제를 택해 가지고 직접선거제로 하고 참의원선거를 해야겠다는 표방은 참의원선거를 만들어야겠다 또 직접민주주의 선진민주국가를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 해 가지고 대통령 직접선거제도를 택한 그런 이유는 어떠한 이론적 비약이 있어서 그랬는가?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장 장관이 사사오입 개헌안을 제안할 때, 아마 장 장관이 제안자일 것입니다. 제안설명 시에 주권재민 민권신장을 위해서 우리는 국민투표제를 채택해야 하겠다, 간접민주제보다 직접민주제를 해 가지고 국민투표제를 채택해야 한다, 우리는 선진국가에 따라가야 한다고 아주 여기서 참 열렬하게 주장하시던 장 장관이 어쩌면 그렇게도 지금 얘기하고는 모순이 생기는지, 상말로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말씀이요. 우리가 장 장관한테서 배울 때도 말씀이에요 희랍에 궤변학파가 있었읍니다. 희랍의 궤변학파를 의례히 정치철학을 먼저 배울 때는 먼저 가르칩니다. 그것은 허구 한 일, 그것은 허구한 일과 부정한 일과 권모술수를 하는 것을 한 쌤플로 갖추기 위해서 쏘피스트에 대한 그 학문이 있었다는 그 과정을 우리한테 뵈이고 있읍니다. 그런데 장 장관이 여기에서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언언구구가 말씀이요 입으로는 참 귀에 걸면 귀거리고 코에 걸면 코거리로 적당하게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장황하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실질적 그 내용 또 역사적 공통성 또 학술적 원리원칙 이런 것을 더듬어 볼 때 도저히 이것은 전체주의나 독재주의에 아주 찌들린 사람들의 사고방식 아니고는 국민반을 가지고 이것을 부연하고 이것을 가지고 궤변은 농 할 도리가 없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 장관이 이 말씀을 좀 말이요 분명히 좀 해 주셨으면…… 어째서 후진국가, 후진국가이니까는 후진국가를 장 장관이 그렇게 자처하고 자부하고, 언제는 선진국가를 따라가야 한다고 막 북 치듯이 졸라 놓고 말이여 이 파동을 일으키고 자살을 해 놓고 인제는 후진국가를 자부하고 자처하는가, 또 후진국가를 만드는 것은 장 장관이 지휘하는 경찰관이 신문을 구독을 못 하게 하고 신문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집회를 방해하고 유숙계를 만들고 또 집회를 허가제로 하고 선거를 간섭하고 이러기 때문에 후진국가가 되었는가? 우리 현명한 백성이 5․15 선거 때 못살겠다, 갈아 보자, 한 깃빨 아래로 뭉쳐서 혈투해 가지고 모인 그 표수 이것을 볼 때 현명한 백성이 있는가 무모하고도 말이야 아주 횡포스러운 관리가 있는가 이런 정도는 장 장관이 분명히 아실 것인데 우리나라를 어째서 후진국가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인가, 그 후진과 선진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후진이 되어야 할 것인가, 후진성 있게 후진국가로 전락하게 만드는 책임자는 경찰과 장 장관 이외에는 내무부장관이 아니고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 장관은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까도 여러분이 질문했읍니다마는 5․15 정․부통령선거 후에 민심의 추이에 대해서는 장 장관이 잘 알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무모한 이익흥 씨도 말이야 장관의 취임 제일성이 민심수습하겠다 그랬고 백두산 호랑인지 너구린지는 몰라도 말이여 그 친구도 민심을 수습하겠다고 그랬읍니다. 5․15 정․부통령선거 때에 그렇게 협잡질하는 표수를 빼 놓고도 부통령은 당당하게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어 가지고 당선이 되었읍니다. 이러한 민심의 추이 후에 이익흥 내무장관 지금 현 장경근 장관의 경관이 어떻게 민심을 수습해 나왔는가, 그 반대로 어떻게 어지럽게 우리나라를 지금 벌집 쑤셔 놓듯기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았는가 하는 것은 장 장관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로 하여금 백성으로 하여금 혹은 야당 의원으로 하여금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으로 하여금 장 장관을 믿으라고 그러니 무엇을 믿겠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믿겠느냐…… 다시 말하면 장 장관이 여기 나오셔서 자신만만하게 ‘나를 믿으시요. 이번만 믿고 나중에 와서 잘못하면 불신임안 내시오’ 하는 자신만만한 태도가 무엇인가 어색한 것 같은 인상을 우리가 무엇인가 간취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장 장관이 사사오입의 제안자로서 혹은 자유당의 다수당의 횡포로서 말이에요, 정책위원장을 우리 야당이 믿어야 할 것인가, 자유당의 정책위원장인 내무부장관의 시책을 우리 야당이 믿어야 하고 또 사사오입의 제안자인 장 장관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인가, 5․15 정․부통령선거 때에 발랄하게 우리 민의가 창달된 그 백성 현명한 그 백성들이 장관의 과거와 현재를 믿고 미래까지도 믿어야 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믿게끔 해 주셨는가 하는 데 대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민반을 경찰의 정보망 정비하는 한 도구로 해야겠다 그러는데 아까 말과 같이 지리산 자연부락의…… 그 근방의 자연부락에 있어서 간사리를 열어 놓면 거기에 공비 같은 거 오열 색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지만 장관이 들어가시기 전에 군정시대부터 역대 내무장관 역대 경찰국장들은 그 사찰을…… 전부 색출하는 원래의 방침이 있읍니다. 그 수법이 있읍니다. 사찰은 4억이나 5억이나 막대한 돈 쓰고 비조직적으로 야당들만 쫓아다녀서 조사하는 것 아니고 사찰은…… 경찰은 그 오열 색출하는 방식과 그 조직망은 그 경찰관이나 사찰관이 다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삼스러이 국민반을 조직해야만 그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에 근거를 하고 계시는가, 지금 장관이 이천만…… 아까도 오열이 대강 얼마나 되느냐 하는 소선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아, 오열을 알 것 같으면 사찰할 필요가 없지요’ 했는데 ‘한 이천만쯤 되나’ 이런 말이 있었읍니다. 약 이천만쯤 되느냐고…… 그와 같이 이천만 국민을 자유당의 조직으로서 굴레를 이중 삼중 씨워 놓고 인제는 국민반 행정기구로서 경찰권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이천만에 굴레를 씨워서 요사찰의 꼬리표를 붙이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앞으로 말씀이에요 장관이 또 요사찰의 꼬리표가 붙을지 장관은 알고 계시는지? 그다음에는 이 법적 근거를 분명히 장관께서는 회피하고 있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분명한 증언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 법적 근거에 대해서 좀 더 파고 추궁해 보겠읍니다. 장관이 말이에요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반드시 현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여기에 구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부득이한 경우…… 다시 말하면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또는 문화국가로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야만이 권리 의무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이것이 현대적 민주주의국가의 아주 원칙입니다. 이것이 철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나치스 독일이라든지 패망한 일본에 있어서는 대정익찬회니 만든 도죠 나 이런 사람도 말이에요 의례히 애국반을 만들 때에 공리민복을 위해서 공적 이익을 위해서 애국반을 만든다는 그런 간판을 가지고 핑게로서 국민을 혹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이것은 엄격하게 신중하게 이것은 규정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헌법 28조에도 이런 것이 있읍니다. 헌법 28조에는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의……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적인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적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엄격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 입법권의 일반적 한계로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이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국민반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정당정치가 엄연히 되어 있고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질서의 유지가 파괴가 되고 국민의 복리가 증진이 못 된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서 더구나 소수인…… 개인인 내무장관의 판단으로서 입법사항인 말이에요, 입법사항을 갖다가 내무장관의 판단으로써 행정조치로써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아주 최대의 위헌행위가 아닌가, 이것은 최대의 위헌행위요 불법행위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소선규 씨가 말씀했읍니다마는 국민반요강에 여기에 출석부가 다 있읍니다. 출석부가 다 여기에 명기되어 있고 반드시, ‘매월 1일 날은 반장이 반드시……’라고 써 있읍니다. 매월 1일에는 반드시 정기상회를 열어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그 출결석의 협의사항을 그 기록부에 기재하라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장관은 어디까지나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구속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구속력이 없고 강제력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경찰을 통해 가지고 이런 출석부를 만들고 예산조치를 해 가지고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인가? 강제력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해석하면 강력한 강제력을 해야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강제력이 없다면 현명한 5․15에 홍역 마마를 치룬 우리 국민이 경찰이 오라고 그러고 내무장관이 부른다고 해 가지고 국민반의 상회에 나갈 사람이 나는 8할 내지 9할은 자유당을 내놓고는 없을 것이에요. 강제력이 없고 자유로 하라고 할 것 같으면 말씀이에요 국민반이 그렇게 자유 사생활을 갖다가 지장을 주는 그 의무와 모든 그 행사에 있어서 말이에요 시민이 복종하고 따를 이유가 나는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강제력이 수반이 되어야만 소기의 국민반 조직의 목적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건대 장 장관이 말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구속력이 없고 자유다 이런 말씀은 정반대로 상당한 강제력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느꼈으니만큼 이런 것은 장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이천만을 전체적으로 상대한 권리 의무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사항이요 입법조치 없이는 안 되는 것인데 분명히 이것은 위헌이고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모호한 답변으로 회피하고 나가는 데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하는 원리 또 헌법의 기본정신 이런 현대 민주주의국가 체제하에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그 경우 이런 문제를 제가 소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니 좀 알어듣기 쉽게 우리가 철저하게 납득하게끔 설명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생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 장관이 아시는 바와 같이 후진국가의 학생들의 위치라고 그럴까 그 가치야말로 위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급에 있어서 반영운동의 선봉에 섰던 것이 학생운동이었고 또 인도에 있어서 독립 자유를 부르짖던 독립운동의 선구가 역시 학생운동이었고 중국의 5․4 운동이 역시 그랬고 우리나라의 기미년운동 광주학생사건 해방 후의 신의주사건 해방 후 반탁운동 시의 반탁학생사건의 등등은 이 후진국가의 자주독립을 위해서 선구적 역할 민족의 진로를 우리가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맡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나라 학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란을 당해 가지고 위축되고 학도호국단이라는 그러한 굴레에 꽉 둘러씨워 가지고 완전히 거세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학원은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캄캄한 밤중에 있읍니다. 학원은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백년대계에는 크나큰 우리는 참 실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정도의 침체상태에 빠져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경찰에 꼬리를 물게끔 만든다는 것은 일대 죄악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공산주의 혹은 오열들을 갖다가 색출하는 의미에 있어서 보라고 그랬지만 항가리에 있어서 의거사건의 주동역할은 역시 학생들이 했읍니다. 특히 괴뢰집단하에서 유학을 갔던 정태 군이 자유를 부르짖고 자유천지를 부르짖고 우리나라에까지 왔을 때에 장관과 우리는 쌍수로써 이것을 환영했을 때의 기분…… 학생은 무엇을, 감수성 있는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발랄한 학생들은 자유를 위해서 평등을 위해서 그 민족의 등불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학생들의 그런 기상을 장관이 본 일이 있읍니까? 저번에 태국에 있어서 학생들이 선거간섭을 정부가 했으니깐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선거참관인으로 해 달라고 하는 일대 데모가 일어났을 때에는 우리는 실망을 했던 태국에 소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고 더우기 우리는 안도감을 가졌읍니다. 남의 일에 타산지석으로 남의 일을 그렇게 경홀히 취급 안 했읍니다. 그럴 때에 장관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학생들이 선거간섭하지 말라, 우리나라의 학생들로 하여금 참관인을 해 달라 또 절량농가를 구제해 달라 또 이 경찰이 모든 시민의 권리를 제압하는 데에는 부당하다, 자유평등을 부르짖기 위해서 데모라도 연다 할 때에 대해서 장관은 허가해 줄 용의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심지어 여기에 있어서 학생웅변대회에 대해서 원고를 경찰이 먼저 검열하고 있읍니다. 일제시대에도 그러지를 못했는데 학생의 웅변대회에 대해서 그 원고를 사전에 경찰이 검열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무엇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김일성대학에서는 그렇게 할려는지 몰라도 말이여 자유 천지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웅변대회까지도 경찰이 못 하게끔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말이여, 나는 과거에 학생운동하던 경험이 있읍니다마는, 안호상 씨가 문교부장관에 있을 때에 자기가 문교부장관이 되니까 대뜰 학도호국단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이면 좌익이나 우익이나 야당이나 여당이나 할 것 없이 자녀 질을 총망라해 가지고 학도호국단 굴레를 딱 씨워 버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운동이 발랄하게 진행될 줄 알었더니 학생운동은 굴레를 써 가지고 정지되었다 이거이에요. 정지되는 반면에 내부적으로 좋지 못한 학생운동이 전개가 되었다 이거야. 지금 장관은 경찰이 지금 우격다짐으로 학생의 동향을 조사할려고 하는 것은 수박 겉핥기로 외부 일만 해 보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지금 학생들이 얼마만큼 이 반정부적 반국가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장관은 잘 알어야 할 거예요. 그것은 안호상 씨가 그럴 때에 내가 그랬어요. 안호상 씨보고 ‘당신은 김일성의 사주를 받어 가지고 문교부장관을 하는 것이다, 곧 6․25 사변 같은 것이 나오면 그 학생들이 이 자유를 위해서 투쟁할 그 사상적 기초를 파괴시켜 가지고 결국은 인민군에 협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6․25 사변이 나자 학도호국단의 진정서를 가지고 인민군에 다 갔다 이것이에요. 학도호국단이면 대한민국의 문교부장관이 중앙의 단장이에요. 문교부장관이 중앙의 단장으로서 학도호국단의 구성원이 인민군에 다 갔어요. 그럴 때에 누구를 바랄 것이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따위 수작을 하지 말고 학원에서 진보적 학생 소위 보수적 학생 여당 학생 야당 학생 학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는 발랄한 자치로써 구성시켜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경찰은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말이에요 보고만 있다가 이것이 위험상태에 들어가 가지고 반국가적인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선도하는 게 경찰의 역할이지, 미리 학도호국단 굴레 씨워 놓드키 씨워 놓고 웅변대회도 못 하게 하여 불평불만도 못 하게 하여 그래 가지고 싹 도리어 다 까 버려 놓고 그 학생한테 무엇을 기대할 것이냐, 일사유사시에는 김일성대학의 훈련시켜 논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놀 우려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은 학생들이 웅변대회를 한다, 시가행렬을 허가할 때에 우리는 이 정부가 절량농가를 하고 특권계급이 적산을 전부 팔아서 아가리에다 처먹고 하는 것을 반대한다, 민주주의원칙에는 올바른 정치 해야겠다고 하고 스로간을 들고 데모로 나올 때에 장관이 허가할 용의가 있는 것인가, 선진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학생들의 자치적인 활동에 대해서 경찰이 미리미리 그 동태를 조사하는 그 법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결론으로서는 장관! 이 애국반과 국민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말씀을 했고 애국반은 총독부가 와 가지고 총독이 상의를 하달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 국민반은 대한민국이 와 가지고 장경근 씨가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는 일본 놈이 와서 하든 나치스가 와서 하든 또 죽은 누가 와서 하든 간에 그 이것은 그 자체의 원리원칙이 부당하다는 것이지 말이에요. 장 장관이 국민반 하는 것은 좋고 일본 놈이 하면 나쁘고 그럴 이유가 없읍니다. 지금 이 대통령의 주로 반일정신에 대해서 장 장관은 배반하는 것이요 37년간 지긋지긋하게 국민반한테 당했는데…… ‘오늘날 좀 해 놓고 보자, 잘못하면 불신임해라’, 국민반 자체의 그 본질적인 의의가 원칙과 법리에 위반된 것인데 말이에요 여기에서 무슨 총독부를 찾고 대한민국의 장관이면 괜찮다고…… 이것은 친일한 색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지금의 자유민주주의의 국시를 배반하는 사람, 관료주의적인 전체주의의 사고방식에 젖은 사람의 창안이 아니고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의 창안으로서는 국민반을 할 수 없다고 원망을 듣고 괴니시리 국민반을 만들어 가지고 골육상쟁을 시키고 인보상조가 아니라 이건 민족을 분열시켜서 해방된 나라에 있어서 추방당한 반민역할을 그렇게 회고하는 과거의 썩은 반복을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장관은 국민반을 철회하시고 정당정치를 제대로 지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 장관은 자유당의 정책위원장이라는 것을 아시고 국민과 국가는 그 정당을 통해서 그 민의를 반영시키는 것이 정치학의 첫 페이지에 있다는 것을 상기해 주시고 국민반을 철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재완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국민들이 장 내무장관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했겠으며 또 최근에 와서 별안간 얼마나 실망했는가 하는 그 약간의 이야기를 참고 삼아 말씀드리고 나가서 질문에 옮길까 하는 것입니다. 장 내무장관 전에 여러 장관으로부터서 그 장관 지위에서 모든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리를 무척 제압당했던 것입니다. 선거로부터 집회 결사 언론 더우기 강연까지 많은 방해와 간섭을 역력히 받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 전반이 보고 듣고 실지로 당한 까닭에 변명할 여지도 없이 그와 같이 당하고 왔다는 것은 장 내무장관 평소에 국회의원으로 계시면서 충분히 듣고 보고 알고 했을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국민들은 자기네들 각자 각자의 전도를 우리 희망으로서 보고 나가야 할 텐데 그 희망마저 포기해 버리고 커다란 실망 가운데에서 오늘날까지 헤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매양 내무장관이 경질되리라 하는 말이 들리고 보면 행여나 이런 기회에 비율빈의 막사이사이 같은 그런 인물적인 인물이 좀 이번에는 나와 주었으면 하고 은연한 가운데에 일루의 희망을 가지고 기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장 내무장관이 부임을 하게 된다 이런 소리를 듣자 장 내무장관은 좀 다를 게다, 그분은 법률가요 이론가요 재사요 또 현재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분이요 과거에 여러 차관을 해 보신 양반이니 민정만은 잘 투시해야 하리라 또는 법에 대한 정의감도 다른 분보다도 훨씬 나으리라 해서 실질상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어서 몸서리나는 국민반 이것에 대한 어떤 지시를 내려 가지고서 강력히 수행한다 하는 이런 말을 들었다 말이에요. 또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내무위원회에서 시위행렬에 있어서는 허가제요 집회에 있어서는 신고제로 한다 하는 데서 정면 반대하면서 현실을 떠난 쓰잘 것 없는 이론으로써 같은 성질임에 둘 다 허가제로 해야 한다 하는 이런 소리가…… 어떻게 신문에 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본 지방의 식자층에서는 무척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 내무장관도 별 재간이 없구나, 똑 마찬가지구나, 역대의 내무장관과 별다른 것 없네, 뭐 하는 수 없어…… 초록은 동색이로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실질상으로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창작도 아니고 본 의원의 의사로서 판단한 말도 아닙니다. 그제 어제 오늘 아침까지 온 지방의 식자층에서 자진해서 하는 말을 듣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좀 여러 의원들께서 다각도에서 정세 한 질문을 했읍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은 좀 각도를 달리해서 몇 가지 사항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 국민이 다 싫다고 하는 것을…… 그 국민반이라면 다 싫다고 합니다. ‘국민이 싫다는 것을 장 내무장관께서는 구태여 그것을 강행할려고 하는 그 의도는 그 정의는…… 숨어 있는 뜻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 조직을 통해 가지고 관권을 국민의 개개인의 사생활에까지 침투시켜 가지고…… 좀 말씀 사뢰자면 ‘국민의 사생활을 관권으로 통제할려고 하는 그런 흑막이나 혹은 그런 내의…… 숨어 있는 뜻이 아닙니까?’ 하는 것을 확실히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일제시대의 애국반과는 전연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왕왕히 하고 있읍니다. 하나 우리들은…… 국민들은 틀림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소위 신질서건설이니 신질서운동한다 해 가지고 정신 총동원시키는 한 일맥으로써 한 세포로써 소위 애국반을 조직했던 것 우리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국반을 통해 가지고서 양곡을 공출시켰으며 이 애국반을 통해 가지고 유기 니 철물까지 공출을 시켰으며 이 애국반을 통해 가지고서 모든 잡부금을 걷어들였으며 이 애국반을 해 가지고서 어떤 곳을 참배를 시켰으며 이 애국반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아침마다 낭독을 시켰읍니다. 암송을 시켰읍니다. 아주 국민들은 몸서리난다 몸서리난다 생각하던 이 애국반인 것입니다. 이것을 살짝 명칭만 고쳐 가지고 국민반…… 이래 가지고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까닭에 장 내무장관이 의도하는 바 특별한 민주주의 건설에 거대한 아주 성과를 가져올 값에 실질상으로 오늘날 밉다 싫다 골치에 뼈에 박힐 만한 정도로 싫다고 그래요. 이 싫다고 하는 것을 무슨 까닭에 강행할려고 합니까? 예로부터서 철인정치가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소선자 는 선즉행지 하고 기소오자는 는 오즉개지 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곧 행해야 하는 것이고 백성이 싫다 함은 조건 여하를 막론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백성이 싫다 하면 안 해야 하는 것이요, 그쳐야 하는 것이요. 이것은 예로부터서 철인정치가가 우리 후손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쯤은 잘 아실 줄 아는데 ‘왜 백성이 싫어하는 것을 왜 구태여 강행할려고 합니까?’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장관의 부르짖음과는 다를는지 모르지만은 국민반을 확대 강화 재조직 재편성하기 전에 벌써 벽두부터서 폐단이 먼저 굉장하게 생길 줄 장관은 듣고 아십니까, 듣고도 모른 척하시는 것입니까? 수도 서울 복판에서 벌써 물건을 강매하는 사건이 나타나서 국회에 증거품까지도 가져온 일이 있고 우리 시골서는 벌써 국민의…… 공무원뿐만 아닙니다. 국민의 성분조사다 해서 또 고리 외쳐 놓고 보니까 자유당에서도 좋은 분이야 감히 나올 리야 있겠읍니까만 악질분자가 순경들의 선두에 서 가지고 사복경찰관의 선두에 서 가지고 가가호호에 방문해 다니면서 ‘네 신분이 무엇이냐? 자유당이냐? 그러면 좋다, 자유당이 아니고 민주당이지…… 아, 그러면 빨갱이 같애’ 모조리 요러고 다니며, 복수라 괘니시리 요러고 다니면서 무풍천지에 지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민심을 수습하기는커녕 민심에다가 일대 폭탄을 너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짓을 무엇하러 합니까? 모르기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반드시 국민반이 잘 운영되기 전부터서 운영하자마자 운영 초두부터 잡부금 징수할 곳이 결국 될 것입니다. 또 그뿐이겠어요? 선거 때마다 투표자에 지명투표를 강행시킬려고 하는 그런 지령장소가 될 것입니다. 관리 한 분 한 분의 전근이나 이동에 있어서 반드시 환영연회비나 그렇지 않으면 전별금의 갹출장소가 될 것입니다. 장관이 생각하는 그 이익보다도 훨씬 어떤 폐단이 많다는 것을 미리미리 어째 모르십니까? 예로부터서 참다운 정치가는 비록 도인은 아닐지언정 청우무성 하고 시우무색 하여야 할 것을 교시하였읍니다. 즉 소리 없는 가운데에서 백성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빛 없는 가운데에서 백성의 굶주림 빛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가노릇을 못 하는 것이에요. 중대한 책임을 걸머지고 그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쯤은 아마 우리가 잘 짐작하실 줄 알아요. 그다음에 넷째로서는 왜 옳바른 정치를 옳바르게 해 나갈려고 노력하기도 전에 자기 정책을 왜 설명부터 먼저 할려고 합니까? 국민반을 통해서 내 이것을 할련다 하고 선전부터 할려고 합니까? 국민이 싫어하는 대포를…… 공포일망정 먼저 터뜨리곤 합니까? 이 터뜨리는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무릇 정치라는 것은 옳바른 정치를 해야 하는 것임에 이미 선인이 가르쳐 준 바와 마찬가지로 자수이정 이면 숙감부종 이리요, 즉 그대가 정 다운 옳바른 길로써 해 나가면 어떤 백성이 안 따라갈 것이리요? 다 따라가요. 국민반을 안 통해도 다 따라가요. 왜 옳바른 짓을 먼저 안 하고 정책선전부터 먼저 하고 대포부터 먼저 터뜨리냐 말이에요. 이런 공포만 터뜨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 두려워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기구 잘 조직되어 있읍니다. 내무장관 자신이 산하에 있는 자신의 행정기구를 왜 불신하고서 왜 국민반을 조직해 가지고서 상의하달 하정상통…… 왜 이것을 할려고 합니까? 과연 우리 장관이 상의하달을 분명히 시키고 하정상통을 분명히 하겠다는 생각이 계신다 하면 당신의 산하에 가지고 있는 그물처럼 쳐 놓은 시․읍․면․동까지 다 조직되어 가지고 있고 가득히 찬 정보망 경찰망 면면촌촌에 조직이 다 있는 그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상의하달 하정상통을 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까닭에 국민이 싫다 싫다 하는 국민반 그것을 통해 가지고 상의하달을 하고 하정상통을 할려고 하고 또 무슨 사찰이에요? 벌써 공산당 다 잡아 있고 또 금후에 적색분자가 생길 염려가 있고 오열분자가 숨어 있다고 하면 우리 내무장관의 산하에 있는 그 사찰진영을 가지고 하나하나 쏙쏙 뽑아낼 수 있어요. 그분들은 놀릴 계획입니까? 그 사찰진영과 경찰진영들은 다 놀리고 국민반만 활동시킬 계획입니까? 이것을 좀 명백히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당신의 산하에 있는 그 행정기구…… 그물 줄처럼 쳐 놓은 거미줄처럼 쳐 놓은 이것을 신용을 하지 않고 새로 신용하기 위해서 새로 국민반을 조직 강화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학생의 사상동향문제인데 이것은 꼭 사찰해야 되겠읍니까? 아마 장 장관도 일제시대에 일본유학생의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도 했어요. 학생 꽁무니에 그놈의 고등형사 따라다니는 것 아주 몸서리나지 않었어요? 그런 정신이 좀 없어요. 무슨 까닭에 또 사찰을 갖다가 우리 학생들의 꽁무니에 붙일려고 합니까? 만약 붙이고 보면 우리 학생들은 지식에 대한 지식계발에 대한 또는 인격향상에 대한 의욕을 상실 내지 말살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러다간 국가 장래가 안 되고 국가 장래에 대한 발전을 조해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쯤은 넉넉히 과거의 우리 경험을 봐서 일제시대의 몸서리나는 경험으로 봐서 충분히 아실 텐데 왜 학생들 꽁무니에다 가서 사찰망을 갖다 가서 편려고 합니까? 나 그 속을 모르겠에요. 자,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어떤 아버지가 그 자식의 외출 남용을 두려워해 가지고서 그 자식의 행동을 감시한다고 해 봅시다. 옆의 식모나 가족을 시켜 가면서 자기 자신이 감시제한을 한다고 봅시다. 그런 사람이 그 자식이 외출해도 제한을 받고 자기 활동에도 제한을 받고 그래 가지고서 그 자식이 잘되 나가겠읍니까? 그 가정이 잘되겠읍니까? 또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왜 구데기 무섭다고 장독을 깨요? 구데기 생기면 생기는 대로 집어내요. 사찰진영 뭐할려고 두셨읍니까? 그 좀 속을 알어봅시다. 다만 몇 가지로써 말씀 사뢰고 질문은 잘못됐읍니다마는 답변이나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무장관 답변해 주세요.

이철승 의원 질문에 먼저 답변하겠읍니다. 첫째로 국민반은 민주정치에 기본조직으로 삼는다 이런 질문이었었는데 민주정치의 기본요소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민주정치의 요체인 정부와 국민 사이에 의사소통이, 의사소통으로써 민주정치가 더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유익한 대단히 유익기관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실정으로 보아서 유익한 기관이지 민주정치의 요소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물으신 것은 국민을 조직화하는 것이 아니냐 전체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이것은 아까도 말씀했읍니다. 이것을 국민의 자율을 제한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전체주의기관이 아니고 국민의 의사를 불평불만을 속히 행정기관에 반영시키고 이것을 시정시키는 기관이 중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되풀이 않겠읍니다. 또 다대수의 국민이 반대라 국민반 반대라, 이철승 의원이나 정재완 의원께서 반대하시는 것은 잘 알겠읍니다. 그러나 국민은 이것이 어떻게 해 나갈는지 결과를 보고 비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반대는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안 하는 것은 이 국민반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제가 의도하는 본 취지대로 운영할 것 같으면 국민이 찬성해 줄 것이고 또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을 한다고 하면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에 있어서 국민은 그렇게 조급하게 미리 어떠한 것이 되리라고 생각해 가지고 상정해 가지고 조급한 판단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반 하는 것보다도 자유당에서 선정을 베풀어 가지고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물론 저로서는 무슨 권력을 써서 자유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것은 반대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당이 선정을 해 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받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자유당과는 관계없는 기관입니다. 이것을 이․동까지의 행정기관이 하부의 보조기관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유당의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읍니다마는 자유당 정책위원장으로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장관으로서 이․동까지는 크니까 여기에 아홉 집이나 열 집이나 열두 집 열두 세대 이렇게 모여 가지고 인보상조하고 그 동내의 불평불만 곤란한 애로…… 이런 것을 상통해 가지고 이것을 시정하는 그런 취지니까 나는 이것을 국민과 정부의 의사를 소통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정의…… 행정부의 선정의 한 방향으로서 이것을 쓰는 것이고 자유당과는 관계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을 잘하기 위한 것이고 자유당에 이익을 주기 위한 기관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또 다섯째로 물으신 것은 국회나 지방의회 또 여론기관 또 압력단체, 아마 미국에 있는 소위 프레슈어 클럽을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압력단체 등이 있어 가지고 다 민의가 반영이 되는데 왜 이것이 필요한가, 이것은 아까 답변을 여러 차례 말씀했읍니다. 우리는 후진성이니까, 나는 후진성이라는 것은 자인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외국과 같이 수백 년 전에 참 투쟁을 하고 생명을 내놓고 혁명을 해 가지고 자유를 탈취한 국민도 아니고 또 수백 년간에 그 경력을 싼 국민도 아닙니다. 또 교육 정도가 영․미국이나 독일과 같이 그렇게 일반민중까지가 신문을 이해하고 신문에 의사를 반영시키는 그런 정도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줄 압니다. 이것을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기본정치하에서 이것을 하되 우리가 부족한 점은 발받침을 해 주어야 됩니다. 보조적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교육 정도가 낮어 가지고 국민 한 사람이 신문을 읽고 이해하고 신문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의사를 반영시키는 그러한 정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국민이 생각하고 불평 가지고 그 동내에서 애로가 있는 것을 이것을 터놓는 것이 이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급 운영회가 있는데 이거 꼭 국민총력연맹과 동일하지 않느냐, 나는 이것을 억지로 가져다가 부치는 말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려면 혹 비료가 저 동내는 왔는데 이 동내는 안 왔느냐, 이 고을엔 안 왔는데 저이 고을에는 왔느냐 이런 것을 할 데에 이것이 올 때도 우리는 그저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킨다 말만 광고해 논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각각…… 아까도 말씀드렸거니와 반장으로부터 국민반원들의 불평불만이 나온 것을 딱 적어서 이장으로 올리고 이장은 면장에 올리고 면장은 군수에 올리고 군수가 해결할 것은 자기가 해결하고 못 할 것은 위로 올리고 이럽니다. 그럴 때에 군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운영위원회…… 유지들을 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지혜를 짜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자, 나는 이러는 것이지 민의를 반영시키는…… 난 성실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제도를 창설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회와 다른 점이 뭐냐, 국민회는 일개의 사회단체입니다. 이 국민반은 일종의 행정기관의 하부보조기관입니다. 공무원의 신원조사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만 정당 소속 공무원의 편당적 행동을 숙청할 용의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만일…… 물론 각 개인 개인의 공무원이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는 있읍니다. 그 내용적으로 견해를 가질 수 있읍니다. 민주당이 좋다고 생각하거나 자유당이 좋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은 있읍니다만 공무원이 이것을 반영시켜 가지고 자유당 쪽에 편파하게 한다든지 민주당 쪽으로 편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직접민주제도…… 국민투표제도를 요전에 헌법 개정에 있어서 장 내무장관이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것은 희랍시대의 쏘피스트 궤변자와 같이 이건 모순된 태도가 아니냐, 나는 모순된 태도가 아니고 더 일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직접민주주의적인 그 정신을 반영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의 말단국민의 의사가 곧 이장 면장 군수 도지사 정부에 곧 반영시키는 것이 나는 직접민주주의제도를 채택하는 것과 동일한 방향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후진국가로 자처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 후진국가라는 실정을 알고 여기에 적합한 모지시케이슌을 가지고 하자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는데 이것 도무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읍니다. 신문을 못 보게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시책인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나 민주당의 기관지가 가장 많은 부수를 가졌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항상 믿으라 믿으라 하지마는 이것 믿을 수가 있느냐 말씀하지마는 나는 지금 국민반의 조직 강화를 한 연후에 어떠한 효과를 나타낸 것이 없읍니다. 지금 시작하는 도중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가 잘나서 믿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하고 믿으라는 것이…… 하는 것을 봐라, 애를 낳기 전에 아들이니 딸이니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을 상정을 하고 전제를 해 가지고 비판을 하시지 말고 아들이니 딸이니 낳은 다음에 보시고 이것을 비판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헌법 28조의 위반이다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그러니까 법률로써 입법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반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의를 창달하고 민의를 행정력에 반영시키는 자립적인 자치적인 보조기관이라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읍니다. 또 학생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물론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민족운동을 하는 것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소학생까지 나가서 감투 를 해야 됩니다. 나는 학생들이 너무 정치적, 어느 정당 민주당이랄지 정당에 가담해 가지고 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죽느냐 독립을 잃느냐 이러한 민족적 문제 독립문제 이런 독립운동 민족운동에는 어린 학생들까지라도 나가야 싸워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학생의 신분조사에 대단히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생의 동향을 조사하라고 하는 것은 오열이 잠입해 가지고 여기에 준동하는지 이런 것을 살피라 하는 것이지 각 학생 하나하나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카드를 만들자는 이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조사는 하지 않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제 시책에 대해서 비판하시는데 전연히 제가 의도하는 바와도 다르고 사실과도 다른 것을 전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박을 하십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학생을 전부 일제조사하거나 이것은 절대로 없읍니다. 학생들이 무슨 거기에 잠입하고 준동을 하는가 이것을 동향을 살피자 그 말씀입니다. 또 그런 것을 제가 학원에 대해서 간섭을 해야 된다,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간섭을 해야 된다고 하며는 요전에 이강석 군 입학문제에 대해서 이미 경찰이 개입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일 경찰이,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경찰이 개입했다고 할 것 같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저는 그러한 만큼 학원의 불관여 이러한 것을 제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실천해 온 것입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것을 믿어 주지 않고 악용하는 방향으로만 곡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덕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성심껏 제가 금후에 있어서도 여러분에게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표리 없이 이것을 성실껏 실행함으로써 여러분의 오해는 장차 풀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완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민이 싫다고 하는 것을 왜 강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무엇을 하고저, 관권으로 통제하고져 하는 그 마음속에는 저의가 있지 않느냐, 내의가 있지 않는가, 이것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저에게는 내의나 저의나 표의나 두 가지 이중의도는 없읍니다. 저는 이중인격자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고대로 행할 것이니 이것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권으로 통제한다고 이러한 것을 했는데 이것은 오로지 상상을 하고 곡해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지 않고 아들이 나올지 딸이 나올지 어떻게 아십니까? 민의를 정부에다가 반영시키는 좋은 것으로 본 취지대로 실행될는지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될는지 어떻게 이것을 보시지 않고 판단하십니까? 나는 이것은 너무나 조급하신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옛적에 일제시대 때의 애국반과 같지 않느냐, 이것이 국민반이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냐, 일제시대 때의 제도 다 그만두자, 일제시대 때와 다르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읍니다. 여러분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면 경찰도 일제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도지사도 일제시대에 있었던 기관입니다. 군수, 읍․면장도 다 일제시대에 있었던 기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제시대 때에는 우리를 착취하고 압박하기 위한 기관이고 이것은 우리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민주정치를 어드런 방향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내용도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심수습으로…… 셋째로 정재완 의원께서 물으신 것은 민심수습과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잘 모를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국민을 억압하는 기관이라고 전제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이 국민반은 국민이 불평불만과 해득……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있을 때에 이것을 정부에 반영시켜서 시정한다는 것 나는 민심수습하는 데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수습하는 데…… 이러므로서 민심수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넷째로 물으신 것은 선전부터 잘하려느냐, 이것 선전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 선전도 아닙니다. 정부에서 시책하는 것을 말하자면 ‘우리가 퇴비를 만듭시다’ 하고 국민에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한 동리가 합작을 해서 퇴비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합시다’ 이런 것을 할 적에 이것 결국, 선전이야 물론 이해시킨다는 것을 선전이라면 그렇게 말씀해도 됩니다. 허위의 선전이 아니라 사실대로 ‘우리가 국가경제가 이렇고 농토를 좋게 만들라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을 이해시키고 침투시켜 가지고 하자는 것이 이것이 나는 선전이라면 좋은 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전이라는 것보다도 이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실천이 되지 않느냐 또 국민의 의사를 정부에다가 반영시키는 것이 어째서 나쁘냐, 나는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결국은 딴 조건을 제가 생각지도 않는 조건을 상정해 가지고 그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판단하시는 데서 나오신 오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행정기관이 읍․면까지 다 되었는데 이런 국민반까지 덧붙이느냐, 이․동까지는 이것 범위가 넓습니다. 국민반까지, 이․동 아래 국민반까지 조직을 해야 국민들이 정부의 시책을 이․동을 통해서 국민반까지 말단까지가 직통을 해서 서로 오해가 없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또 국민의 의사가 반장을 통해서 이장 면장으로 올라감으로 이것이 민의가 반영되리라고 믿읍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조기관이 대단히 유익한 효과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열 색출하는 데 경찰만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물론 경찰인 자는, 오열을 색출하는 데는 경찰이 책임자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여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능률이나 효과적으로서 부족합니다. 우리가 범인을 잡는 데도 현행범은 경찰관이 안 와서도 국민이 잡아서 경찰관에게 줍니다. 경찰관이 지금 4만밖에 없는데 40만이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협조가 없을 것 같으면 그런 효과를 못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적질을 한다면 거기에서 먼저 잡을 수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잡아서 경찰관에게 넘겨주는 협력을 요청하고 있읍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오열을 색출하는 주임무를 가지고 있는 주관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반이라는 것이…… 국민반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상의하달 하의상통의 기관이지만 그 기관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이러한 오열을 색출하는 데에 부수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학생사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학생사찰 이것 아까도 말씀했읍니다. 이철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말씀했는데 일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낱낱이 조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학생의 동향 학생의 운동에 있어서 혹시나 반국가적인 오열의 준동이 있지 않나 이것만 살피는 것이지 그 이외는 살피지 않습니다. 이것도 독단을 전제로 해서 비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데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이것은 제가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열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을 국민반이나 학생조사나 이런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정치적 악용하는 방향으로서 곡해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구데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여러분께 이 한 말씀을 거듭 말씀하겠읍니다. 제가 지금 그저께하고 오늘하고 답변한 바를 저는 이 성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다못 여러분에게 변명하기 위한 가작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금후에 저는 여러분에게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이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서 성의껏 실행함으로서 여러분의 오해를 풀고저 합니다.

시간이 15분 지났읍니다. 어떨까요? 앞으로도 질의할 분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 질의하신 분과 답변하시는 데 대개 요지가 같은 것 같은데…… 질의는 그만하며는 어지간 되지 않었어요? 더 하겠어요? 그러면 오늘 제23차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24차 회의는 모레 월요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