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0차 회의

문화재 국외 전시에 관한 동의안건에 대해서는 작년 7월 15일자로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로부터 우리 본 원에 요청해 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8월 6일자로 문교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그 이래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로 심의를 거듭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술계라든지 학계, 언론계, 각계각층의 권위자를 초청해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각계의 의견도 청취했읍니다. 그래서 9월 3일자로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은 그런 결의를 해서 본회의에 회부되었든 것입니다. 이 문화재 국외 전시에 관한 동의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대 국회 때에 이미 두 번이나 거듭해서 정부가 요청해 왔든 것입니다. 제1차로는 단기 4285년 9월 30일에 동의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전시 방법이 불비한 것이라든지 전시 품목이 너무 많다는 것 이러한 내용이 불비할 뿐만 아니라 이 상정 시기에 있어서 휴전 등 그 시기가 불리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제1차 동의 요청에 대해서는 단기 4288년 5월 30일 자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제2차로서 정부에서는 단기 4288년 6월 13일에 다시 그때 당시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점을 참작해서 전시 방법을 정비하고 전시 품목을 축소하고 그래가지고 동의안을 내용을 일신한 뒤에 다시 요청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당년 4286년 12월 제2대 국회 문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그것으로 말하면 제2대 국회의 말기가 되어서 이것이 그대로 결정을 짓지 못하고 남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것을 제3차로 다시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 온 것인데 문교위원회에서는 신중히 심의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지신 그런 동의의 내용을 조건을 부쳐서 동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시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마는 간단히 대략 그 조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로 문화재를 국외에 전시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문화재 국외 전시는 말하자면 일대 민족적 과업임으로 그 처리를 신중히 하기 위하여 사계 권위자, 학계, 언론계, 국회, 기타 각계각층을 총망라하여 문화재국외전시위원회를 조직하여 전시에 대한 방법과 수량과 품목과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부의 손을 보충하고 그 전단을 방지하여 문화재 국외 선전 대업을 완수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전시 수량은 400점 내외로 축소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의 제1차 동의요청안에 있어서는 1만 8000여 점이라는 방대한 수량을 전시하겠다는 내용이였음으로 그 운반에 관하여 예상되는 난관에 대한 불안감과 문화재 전체의 국외 방출에 대한 공허감 등으로 국민의 의구심이 많었던 것입니다. 이 방대한 수량의 전시재 는 국민에게 전시가 아니라 소개하는 것이라는 국민의 오해를 받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대 국회에서 이것을 대단히 염려하셔서 그것이 통과되지 않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민간인의 소장품도 전시 가치가 있는 것은 금번 이 국외 전시를 하는 데 있어서 참가시키자는 것입니다. 이 전시가 이 문화재의 국외 전시가 소개가 아닌 이상 민간 소장품도 민족적 문화의식을 우수하게 발양하는 품종을 포함시키는 것이 우리의 문화 선전 사업에 적절한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선진국가의 예를 보드라도 국유나 민유를 막론하고 엄선해서 전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에는 6․25 동란 당시에 국외로 소개한 문화재의 회수 조치를 조속히 해라 이러한 것입니다. 6․25 동란 당시에 긴급조치로 미국 상항 아메리카 은행에 반출 보관 중인 경주박물관 소장 문화재 139점에 대해서는 금차 전시 계획에 전시 가치 있는 것은 그것을 선택 포함하게 할 것이고 그 나머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로 반입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보관료의 문제도 있읍니다마는 문화재 행방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없앨 뿐 아니라 휴전하에 있어서 안정된 시국하에 우리의 귀중한 재보를 외국에 방치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전시품의 급여에 관해서는 전시품의 서사 검측 표식 등 과학적 엄밀한 방법으로 증빙재료를 작성 비치하여 전시품의 인도․인수 시에는 실물과 대조해서 검사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설치될 문화재국외전시위원회가 전시품의 보관상 신중히 강구할 중대한 과업의 하나인 줄 압니다. 문화재의 산일 방지에 대해서는 선전 보급상 연구 재료 제공상으로도 필요한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국외 전시를 하기 전에 국내 전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금번 이 문화재 국외 전시를 계기로 해서 국민의 문화적 자각을 환기하여 문화재의 선전사업에 국민의 성원과 지원을 얻어서 문화재 국외 전시에 대한 일체의 의구심을 일소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전시 기간을 1년 내로 기한을 확정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한다는 것은 문화재의 산일을 방지하는 것이며 경제 부흥으로 국내 문화시설이 복구되는 대로 국민 교양에 지대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국내 전시에 이바지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전시지는 미국의 중요 도시로 하고 전시 장소는 저명한 박물관이라든지 또는 미술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 선전은 우선 우리의 가장 친밀한 우방인 미국의 중요 도시, 예하면 워싱턴, 뉴욕, 시카고, 로스안젤스, 보스톤, 상항, 호누루루 등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읍니다. 전시 장소는 전기 도시 소재지의 저명한 박물관, 미술관으로 할 것은 물론입니다. 다음에는 본 전시계획에 있어서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사전 양해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 전시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한미 양 정부의 사전 양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박물관과 전시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공식 약정의 체결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수송 등 제반 편의를 전시 정부당국의 기관과 협조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정부로서도 우리 국회의 동의안이 통과되는 즉시로 외교적 절충과 교섭을 하려는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보관 책임은 전시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주로 맡을 것입니다. 정부로서도 전시 기간 중에 관리인을 파견해서 보관상 만전을 기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에 열거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본 문화재의 전시의 동의를 우리 문교위원회로서 심의해서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물론 현명한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문화재 국외 전시의 필요성에 대한 것과 또 문화재 국외 전시에 대한 선진 국가의 선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첫째로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은 매우 박약합니다. 누구나 국외를 가서 보면 우리가 수천 년 이래로 독립된 민족으로서 독특한 문화를 조성해 왔으며 고유한 언어와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전연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놀라울 만한 아주 그런 형편입니다. 해방 후에 38선을 위요하고 6․25 동란을 계기로 해서 한국의 이름마는 전 세계에 알리워지기는 했읍니다마는 문화민족으로서 한국은 전혀 알리워저 있지 않읍니다. 여기에는 중대한 원인이 있읍니다. 왜정 36년간에 한국에 대한 일인의 나쁜 선전과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더라도 우리의 훌륭한 문화를 외국인에게 보여주지 않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6․25 동란으로 수십만의 미군을 비롯해서 외국 군대가 한국에 왔다가 갔으나 파괴된 국토와 집을 잃고 유량하는 우리 국민을 보고 간 그들에게는 우리에 대한 좋은 인상도, 우리 문화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로빨리 우리 문화를 국외 선전사업으로 추진해서 우리에게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하물며 국토 통일과 경제 부흥에 있어서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의 물질적 정신적 지도가 절대로 기대되는 이때이니만치 우리는 몽고나 서장 이 아니라는 것을 서양 각국에 알려야 될 것이고 우리 문화의 역사적 지위를 똑똑히 인식시켜야 될 것이고 한국이 장래에 있어서 자유 진영을 위해서 얼마나 활동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겠읍니다. 무릇 외교라는 것은 문화의 배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외교술이 능난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쪽이 반미개지의 대표라는 선입감이 있을 때에는 하등 효과를 낼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금번 문화재 국외 전시에 관한 것이 수십 명의 외교사절단보다도 큰 효과를 걷우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또한 국가적으로 문화재 국외 전시에 대한 국제적 선례를 몇 가지 들어서 여러분의 참고로 이바지 하고저 합니다. 첫째로 제1차 대전 후에 1952년에 일본 사람들이 상항에서 일본의 고미술 전람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일 강화조약이 종결된 바로 뒤를 이어서 개최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1953년 일본 국보의 가장 우수한 것을 선택해서 미국의 중요 도시, 말하자면 뉴욕이라든지 워싱톤이라든지 포스톤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도시에 순회 전람회을 개최하였던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셋째로 1951년에 오지리구 황실의 소속 국보 수십 점이 전시회를 미주에서 열어서 대성황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연대를 올라가서 1948년부터 1949년까지 전 독일 백림의 태서 미술품으로써 미주 각 중요 도시에서 순회 전시한 예가 있읍니다. 또한 다섯째로 1937년 런던에서 중국의 고미술의 소장품을 전시한 예가 있읍니다. 여섯째로 1938년 백림에서는 일본의 고미술품 전람회가 열린 예가 있읍니다. 이러한 동서의 모든 문화 교류의 추세를 타서 그러한 전시회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금번 정부가 미국 중요 도시에서 우리의 국보 문화재를 전시한다는 것은 한미 문화 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될 줄 압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현명한 의원들은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여러 해 동안 정부가 기도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은 많이 찬성해서 이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문교위원회 심사보고를 이로써 끄치겠읍니다.

문교부장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교분과위원장 김법린 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감사를 드리면서 이 사람 자신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을 피하여 이 필요성을 여러 의원께 다시 한 번 재강조하면서 몇 가지 점을 보조 설명하는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김 위원장께서도 이미 설명이 계셨읍니다마는 먼저 이 사람이 여러 의원께 말씀드릴 것은 서양사에 있어서 1823년 영국의 유명한 시인 로드빠이론이라는 사람이 희랍 독립전쟁 때에 나가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읍니다. 로드빠이론이 영국 사람으로 왜 희랍 전선에 나가서 그의 생명을 바쳤느냐? 이 점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국적은 비록 영국이지만 찬연한 기리샤 문화, 기리샤 예술에 자기의 전 정력을 바쳐서 존경하고 애호했기 때문에 기리샤가 독립전쟁을 할 때에 영국 사람으로서 빠이론이 거기에 쫓아 나가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읍니다. 아까 김 위원장께서도 언급이 계셨읍니다마는 쌘프란씨스코 회의 이후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그네들의 미술품을 전시함으로서 다른 효과보다도 처참한 전쟁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이 일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반일 감정 이것을 완화시키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걷우었다고 그럽니다. 아까 김 위원장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 외교관이 여러 명 나간다든지 정부 관리가 수십 명이 나가서 해외에 외교 절충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문화인과 체육인들이 나가서 문화 체육 이 방면을 통해 가지고 민족의 긍지, 민족의 위신을 세계에 선양하는 것이 얼마나 성과가 있느냐 하는 이 점은 여러분께서도 잘 알 줄 압니다. 과거 이 나라의 체육인들이 세계 올림픽대회에 나가서 일제 시대에 민족 문화를 선양한 이 점을 본다든지 혹은 최근의 실례로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합창단 꼬마 합창단을 미국에 보내 가지고 미국 각지를 순회하면서 어린이 음악을 통해서 미국인에게 호소하고 영향시킨바 그 공적은 거듭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마는 외교관 수십 명이 가서 활약한 몇 배 이상의 성과를 걷우고 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목전에 잘 보아오신 사실이 올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져온 오천년 이래의 문화재…… 이것을 널리 국외에 전시하고서 세계 인사로 하여금 우리 민족에 대한 문화적인 재인식을 시킨다고 하는 이 일은 아마 누구나…… 여러 의원께서는 물론이고 전 국민은 다 여기에 대해서 기대할지언정 이 사람은 이의는 갖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까 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격전을 계속하는 그런 시기에 2대 민의원에 두 정부가 이 동의 요청을 했던 그 당시를 회고할 때에 그때에는 누구든지 소개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전쟁이 심한 때인 만큼 소개한다 해서 아주 이 나라의 문화재를 타국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심과 불안감에서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못 받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는 김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나 결코 수년 전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회에 동의 요청한 것은 아니올습니다. 이 사람 자신도 한 문화인으로 한 사학가로서 아무리 전시라고 하더라도 이 나라의 국보를 갖다가 외국에 시집보내는 이러한 일은 이 사람 개인으로나 공적으로 결코 찬성하지 않습니다. 소개라는 관념에서 이런 일을 계획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 자신도 모두 여러분께 나와서 이런 말은 안 들일 것입니다. 순전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족 문화를 갖다가 해외에 선양함으로서 민족과 국가의 위신을 널리 소개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국가나 민족의 이익을 도모한다, 동시에 미국에 전시한다고 할 때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문화 교류…… 순전히 이런 의미에서 이 안을 여러분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까 김 위원장께서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제시하시고 이런 조건 밑에서 동의를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설명이 계셨읍니다마는 그 내용은 문교부 책임자로서도 잘 알어봤었고 또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동시에 아까 언급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미 문교부로서는 분과위원회와 충분한 연락을 해 가지고 사계 권위자, 학자, 언론계의 대표자, 정부 대표자 이렇게 해서 열일곱 분으로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그동안 이 일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추진해 왔읍니다. 작년 8, 9월에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 여러 의원께서 상기하시면 알 수 있읍니다마는 그 당시 언론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인 찬의를 표시하였다고 이 사람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현재도 언론계에서나 학계에서나 ‘이제는 우리가 안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찬의하고 싶다……’ 이런 분위기라고 이 사람 자신이 믿고 있읍니다.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작년 연말에 고마운 일이 있읍니다. 이 문화재가 미국을 갖다가 안 도라오지 않겠느냐 이런 의혹을 했읍니다마는 작년에 신문에도 났읍니다. 미군 병사 한 사람이 얻어 가지고 갔던 보검을 미국의 박물관에서 미국 정부의 알선으로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미 국무성 미술고문관으로 있는 미쓰 흐을이라고 하는 분이 직접 ‘이 보검은 당신 나라 물건이기 때문에 정중히 반환한다’고 해서 수륙 수만 리 길을 그 자신이 들고 와서 이 사람에게 전달해 가지고 현재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읍니다. 역시 선진국가의 점잔은 인사들…… 더욱이 예술품 미술품에 대해서 좋은 이해가 있는 분들인 만큼 우리 자신보다도 그분들이 이 나라 미술품과 문화재에 대해서는 더 존중하고 더 애껴 주고 그 주인을 찾어서 칼자루 하나라도 돌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성의를 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려 둡니다.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전 국민의 기대나 혹은 미국 국민의 기대도 현재 대단히 크다고 보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염려하실 조건이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김 위원장이 설명하신 그 이외에 조건이라고 하드라도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시키고 유감없이 실책 없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이와 같은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옷깃을 여매서 부족한 점은 다시 보충하고 소루한 방법은 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소루 없도록 하겠읍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이 인쇄물 이외에…… 이외라도 이러이러한 조건이 빠젔으니 이것을 더 첨가해서 완전을 기하라고 이러신다면 얼마든지 이 사람 자신 여러분의 의견을 받드러 소루 없도록 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아까 김 위원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 자신은 지금 말씀드린 정도 이외에 더 말씀드릴 것이 없읍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이런 점을 고치라든지 추가하라든지 그런 점에 대한 것을 오히려 배청 하고저 하고 있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이 사람의 설명은 이 정도로 우선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발언 통지 순서에 의해서 정재완 의원 나오셔서 먼저 질문해 주세요.

지금 문교위원장과 제안자이신 문교장관으로부터 자세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또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그 심사한 내용을 충분히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심사하실 때부터 반드시 우리 문화재를 국외에 반출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전제하에서도 행여나 실수가 있을까, 만약 그 취선 이 좀 소홀히 될까 하는 것을 염려하는 남어지 엄격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다고 하는 그 노력이 역력히 나타나 있는 것으로 말하면 대단히 문교위원회에 대해서 그 노력에 경의를 십분 표현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문화재의 해외 반출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중요한 문제인 까닭에 몇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문교위원장이나 문교장관께서는 몫몫에 의해서 솔직한 답변이 계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로 우리 문교장관께서는 문화재 해외 전시 업무에 있어서 전 장관으로부터 사무 인계 시에 그것을 인계 받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작년 8월 이후 취임할 때에 자가 창안으로서 한 것인가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교위원장께서는 과거 문교장관으로 계실 때에 걸머졌든 이 문화재 해외 전시 업무를 이번에는 기어코 실천해 보겠다는 그런 심경에서 이 동의안을 심사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허심탄회한 심경으로서 심사에 임하였던가 이것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 이 우리의 문화재 해외 전시라고 할까 반출이라고 할까 이 문제가 과거 제2대 국회 때에 두 번이나 제안되어 왔던 것입니다. 또한 이번 우리 국회에 세 번째로 제안되어 온 것입니다. 정부의 노력이 꾸준히 잇대어 오는 것입니다. 기어코 이 난국에 처해서 해외에 반출 전시하여 보자는 그 심경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것을 두 번째로 문교부장관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동의안이 나올 때마다 반출의 목적이 조금식 조금식 달러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동의안을 내실 때에는 단순히 소개라는 의미에서 냈던 것입니다. 둘째로 동의안을 낼 때에는 목적의 반은 소개요, 또 나머지 반은 전시라는 즉 소개와 및 전시라는 목적으로서 반출하겠다고 동의안을 내었던 것입니다. 이번 세 번째에 와서는 순전히 전시라는 목적으로서 이 동의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번번히 낼 때마다 조금식 달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금식 조금식 반출의 목적이 달라저 있는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문교부장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과거 국회에 두 번이나 동의안을 냈을 때에 먼저 그것이 부결된 이유는 소개라고 한다는 것을 보면 이 문화재가 우리 민족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해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만 소개해 나간다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또한 오늘날 전쟁은 금후부터는 더욱더 원자탄 전쟁이매 원자탄 전쟁의 범위인 지역 내에다가 소개해 보았자 하등의 의의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한 전시라고 하는 것도 시기가 적기해야 전시가 된다는 것…… 전시라는 것은 한 일종의 자랑이며 과거에는 우리가 잘 살았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훌륭한 문화를 가졌다는 그 자랑이 그와 같은 전시라고 할 것 같으면 적당한 시기가 있을 터이고 시기 선택이 중요하거든 전무후무한 역사적 미증유의 가장 큰 민족의 대수난기에 처해서 전시나 혹은 자랑을 하기 위해서 외국에 반출한다는 의의가 나변에 있나, 이와 같은 의미에서 끝끝내 제2대 국회에서는 그 반출을 동의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결되고 말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세 번째에 와서 순전히 전시만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반출하겠다고 하는데 그 전시라는 것이 비록 다행히도 400점까지 감소되고 3회에 나누어 반출 전시한다 하나 그것 역시 정화 중 정화이요, 최고 정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소홀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전시하는 마당이라면, 또한 자랑하는 마당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시기를 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문교부장관은 과거보다도 더 우리가 수난을 벗어나서 다시 말하면 수난기를 제거하였다고 보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평온무사한 때이라고 능히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어서 해외에 우리의 과거의 문화를 자랑할 만한 여유작작한 시기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그 전시에 대해서 방금 문교위원장으로부터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 우방국가에서 오늘날까지 많은 후원을 받고 있지만 그 전시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많은 원조가 순조롭게 잘 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을 잘 밝혀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6․25 동란이 일어나자 우리의 문화재 139점이 당시의 문교부장관인 백낙준 씨도 모르게 상항 아메리카은행에 반출 보관되어 가지고 매월 적지 않은 보관료를 지금까지 물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때의 국회의 문교위원회에서 누차 사후나마 동의 절차를 밟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하등에 139점이 해외에 반출된 그런 문화재에 대해서 동의의 수속을 밟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법 정신상으로 볼 때에 문교부장관은 알맞은 일로 생각하는가, 이것이 틀린 줄로 생각하는가 이것을 확실히 밝혀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왜 139점에 대하여는 사후나마 동의 절차를 이제까지 밟고 있지 않는 것, 우선 이것부터 밟을 생각은 없는가 이것을 확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문화재는 그 수량이 많건 적건 간에 또는 그 질이 우열이 어데에 속했든 말었든 간에 오천여 년의 역사의 정화인 것이요, 우리 민족정신이 잠겨 있는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어떠한 시대의 어떤 사람이든지 이것을 자의로 처단 또는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소홀히 처리하였다가 또는 소홀히 처분하였다가는 오천년 역사 앞에 국민의 엄숙한 심판을 받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비록 400점으로 감소되었다고 할망정 또는 그것을 3회에 나누어서 반출 전시하겠다고 할망정 만약 이것이 소홀히 취급되어서 파괴가 된다든지 분실이 된다든지 어떠한 원상 그대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현 문교부장관은 대담스럽게도 역사의 앞에 엄숙한 심판을 받을 각오를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하는 것을 밝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이 400점에 있어서 문교부 안을 말하면 3회에 걸처 반출하겠다는 것이 저켜 있는데 문교위원회에서는 이 3회에 걸처서 반출 전시하겠다는 것이 밝혀 있지 아니한 이유는 무슨 까닭인가 이것 문교위원장으로서 한번 또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본 의원은 질문하고서 확답을 얻고저 하는 바입니다.

조영규 의원 나오시여서 질문해 주세요.

지금 정재완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물으셨는데 약간 중복된 말씀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용서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째, 이 문화재가 외국에 나가는 데에 대해서 여기 김법린 전 문교부장관이요, 현 문교위원장이 여기 내놓신 유인물 가운데에 ‘국민 중에는 아직도 약간의 오해가 불무 한 듯 하니 정부는 넓리 국민을 계몽하여 문화재 외국 전시의 목적을 국민에게 인식키로 할 것’…… 원인은 막연하게 썼는데 이런 막연한 문자를 가지고는 이것이 도저히 되지 못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의심을 풀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정재완 의원께서 말씀했지만 이것이 나올 때마다 목적이 조금씩 조금씩 변경되니 이제 이번에 부결되어 가지고 요다음에 또 나올 때에는 이 목적이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는 이런 의심을 아니 가질 수 없읍니다. 또 이것이 나가기 전이니까 적당한 이런 목적을 붙이었지만 이것이 일단 나가 버린 뒤에 목적이 180도로 전환했을 때에 어떠냐 하는 이런 국민의 의구심은 아마 풀 도리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문교장관 역시 또는 문교위원장 역시 이 국민의 의구심을 가장 염려하시면서 이것을 꼭 해야 한다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요다음에 몇 가지 말씀 가운데에 납득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묻겠읍니다. 그다음에 2대 민의원 때에 이 보류 또는 거부한 것에 대해서 아까 문교위원장의 말씀을 자세히 잘 못 들었읍니다마는 품목이 너무 많었다, 또는 전시 요항이 불비했다, 그래서 이것은 고친 것이니까 이제는 괜찮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2대 민의원에서 거부한 이유가 그것뿐이 아닐 줄 압니다. 그러나 불행이도 제가 2대 민의원에 있지 않었기 때문에 2대 민의원에서 이것을 거부하는 데 적극 주장하신 분이 한 분 나오시어서 그때의 거부한 이유라든가 그 전말을 아주 해백 해서 말씀해 주셔야 우리의 의심이 풀어지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인데요. 세간의 풍문에는 미국에도 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미국 상항에만 가 있다, 상항 아메리카뱅크에만 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국 이외의 다른 데에도 가 있다는 말을 저는 풍문에 들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 있다는 것은 전연히 없는가 하는 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다음 네째 번째 질문인데요. 6․25 동란 때에 문화재가 분실이 되었다는 그런 풍설이 있읍니다. 그런데 분실된 것을 밝혀서 말씀 안 했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6․25 동란 때에도 분실이 안 되었다…… 하나도 분실이 안 되었다는 것쯤은 여기 조사보고서에 써야 할 것인데 써 있지 않다 이것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의심만 자꾸 받게 된다 그것이에요. 또 미국에 가 있는 물건을 여기에다가 139점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것 안 됩니다. 이런 막연한 것을 말이에요…… 막연한 것을 하는 동안에 우리 국민의 의심은 막연한 연막 가운데에 무엇이 있지 않는가 의심이 자꾸 늘어 가요. 그러면 139점쯤 되면 여기에다가 유인물에 품목을 딱 붙여 써내시면 되지 않어요? 왜…… 안 써내었느냐 그것이에요. 안 낸 그것이 국민으로 하여금 뿐만 아니라 민의원 전체로 하여금 해서도 의구심이 더욱 늘어 간다 그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 책임자가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문교부장관이나 문교차관도 생각하실 것입니다. 내가 절대 책임을 지고 가지고 가서 전시해 가지고 돌아온다는 이 책임을 누구가 지느냐, 과연 책임진다는 사람을 국민 전체가 믿을 수 있느냐, 우리 민의원 전체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도달할 것입니다. 계몽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아마 계몽쯤 가지고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법이 있어도 법이 법대로 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지금 국민 전체, 민의원 전체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공무원도 역시 그렇게 인정하고 있읍니다. 법도 그런데 문화재쯤 슬쩍 나갔다가 슬쩍 들어오는 동안에 홀딱 뒤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더군다나 요새는 위조품 같은 것 상당히 잘 만듭니다. 이 위조품은 얼뜻 보면 진짜와…… 보통사람으로서는 또 특수기술자라도 역시 구별하기 대단히 어려운 위조품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조품으로서 우리는 만족이냐? 아닙니다. 아모리 지금 이천 년, 삼천 년 전 것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난 물건을 우리가 요구하느냐? 그것 아니에요. 하다못해 질그릇이나 석기라도 우리 민족이 몇천 년 전에 만들었다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에요. 좋은 것으로는 지금 사기가 그 흙탕 구뎅이 속에서 파낸 고려자기, 이조자기보다 훨씬 났읍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여섯째 질문입니다. 문화재를 갖다가 외국에 반출한 것을 일단 들여와 가지고 다시 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왜 가기만 하고, 속담 쌍말에 함흥차사 모양으로 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오늘날 정부가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것이에요. 왜? 6․25 동란 시 여기에 써 있는 것 같이 139점― 이 여기에 쓰인 대로 이야깁니다―을 갖다가 왜 거기에까지 간 것이에요. 왜 돌아오지 않느냐 말이에요. 돌아오는 것을 국민한테나 우리 눈앞에 보여주면 한 번 갔다 왔으니깐 이번 가도 또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10분지 1이라도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생길는지 몰라요. 일곱째 질문입니다. 국보를 갖다가 부산의 헌 창고 속에 넣어 두었다가 불이 나 버렸다 그것이에요. 왜 여기 보고서에 없읍니까? 그런 일이 없읍니까? 나는 있다고 들었는데요…… 불이 났다 국민한테 왜 보고하지 않어요. 국민 전체의 물건인데 왜 국민한테 보고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불이 났다, 조난을 당했다 왜 보고하지 않어요. 이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요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마껴 가지고 보관했던 사람이 책임져야 될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무슨 조치가 있읍니까? 조치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덟째 질문입니다. 덕수궁이나 창경원 박물관이나 지금 문을 다 닫어 버려서 볼래야 볼 수 없읍니다. 속만 텅 비였는지 안 비였는지 알지 못해요. 중앙청 뒤에 있는 박물관 역시 유리창이 다 깨지고 보니까 속만 비지 않었나 생각하는데 약간은 좀 있는 것 같애요. 그런데 왜 국보를 갖다가 그런 문화재를 외국에 전시시키는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있는 문교부장관께서 왜 수리해 가지고 국민한테 보여주고 외국 사람 여기에 온 사람들 다 볼 것이에요. 박물관을 수축해서 아마 실어가고 내가는 여비 생각하면 아마 요사이 굉장한 돈이 들 것입니다. 왜 국민한테 일체 보여주지 않느냐 말이에요, 과거에는 보았는데. 우리도 답답합니다. 과거에 본 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우리 눈깔 구멍으로 보아야 아마 보내는 것을 허락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어요? 문교부장관…… 외국인도 볼 수 있고 우리 국민도 볼 수 있고 박물관에 다 모아서 비도 새지 않는데다가 진열해 가지고 과거에 있던 것이 이렇게 다 있읍니다 하는 것을 국민한테 뚜렷이 보여주어라 그것이에요. 외국인한테, 외국인은 관람료를 톡톡히 100불정도 받고 보여주는 것이 좋다 그것이에요. 구태어 외국에 가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돈버리가 잘 될 터인데 그것을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석연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규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이 문화재 국외 전시에 대해서는 그 취지 내용을 보건데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문화재를 널리 선전해서 또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 있읍니다. 물론 이러한 취지에 있어서 그 요청서를 볼 때에 대단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로서 국회에 여러 차례 동의 요청을 했었고 또 상당한 시일을 두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계획해 왔던 이러한 계획인 만큼 국민은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여기에 확실치 못한 몇 가지를 밝혀들 두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올라왔읍니다. 첫째 본건에 대해서는 정부당국이 확고한 이러한 신념과 또는 계획성이 있는 이러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기어히 이것을 반출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초조한 점이 세 번째 요청서를 읽었을 때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국회 내에서 이것이 통과가 안 되니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조절해 가지고 국회의 요청을 받어야겠다 하는 그런 기분이 느껴진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제1차 단기 4285년 9월에 요청한 그 내용을 본다면 목적에 있어서 주로 전란 중에 안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같이 이렇게 느껴지고 수량도 아까 문교분과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만 8000여 점의 다수에 달하고 있고 전시 장소에 있어서 호노루루 한 군데를 지정한 것같이 보였읍니다. 그다음 2차 단기 4286년 6월에 정부의 요청한 내용을 본다고 하면 그 점 수 403점으로 격감되어 있고 장소도 일곱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기간도 내용은 결과적으로 반영구적인 것같이 이렇게 되여 있고 그런데 금반에 요청된 것은 306점인가 좌우간 400점 내외로 한다, 기간은 문교분과위원회 안을 본다면 1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이래서 1차, 2차, 3차 그 요청을 볼 때에 결과적으로 보아서 내용이 전부 다르고 일정한 계획성과 또는 신념이 확실히 서 가지고 있지 않는 것같이 보인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민 전체가 석연하지 못한 감을 느끼고 있고 여기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대한 일관성 있는 계획이 못 되어 갖고 있는 이유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피해품의 배상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우리가 약정서 초안 제13조를 본다면 결국 ‘외국과 상대 보관하는 미술관과 협의해서 대한민국이 정한다’ 이렇게만 되여 있읍니다. 그런데 가격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정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이 막연하니 ‘협의해서 사고가 있으면 정한다’ 이렇게 되여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시가가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것이 ‘사고가 있은 후에 상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문구를 초안에 집어서 넣어 가지고서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을 사전에 결정한다는 것도 어려울지 모르나 전시하기 전에 어떤 문화재를 개개의 유래라든지 그 가치라든지를 평가해서 이것을 결정해 가지고 또 전시한다면 모르지만 이것을 사후에 도난을 당한다든지 피해가 있은 후에 상의해서 정한다는 이러한 막연한 문구를 초안에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우리 민의원 일동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것을 전 국민들이 석연하지 못해서 납득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점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물론 미국과 대한민국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가 막대한 경제 원조를 받아서 지금 전후 수습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특수한 관계는 있다고 보나 미국 일개 한 나라에 한해서 국한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로혀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것을 만일 우리나라를 해외에다가 소개한다, 우리의 고대 문명을 자랑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적으로 위치를 높이고서 인식을 시킨다고 하는 것을 보며는 좀 우리나라를 미국보다도 인식을 못 한 딴 우방 국가에 전시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미국 1개국만 국한해서 이것을 전시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의도, 그 목적과 또 장차 본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오히려 다른 우방 국가에 우리를 인식 못 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 소개하는 것이 효과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과 어떤 용의가 있는 가를 이 점에 대해서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 정재완, 조영규, 박흥규 세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이 먼저 해 주세요.

정재완, 조영규, 박흥규 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문교위원장으로서 답변할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재완 의원께서 두 번째 묻는 점에 대해서 그대는 그전에 문교부장관으로 있었는데 현재 국회에 와서 문교위원장으로서도 이 전시를 실천할 그런 신념을 가지고 나왔는가? 간단히 말씀드리기를 여기에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물론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문교위원회의 대다수가 정부가 기도하는 금반의 문화재 국외 전시라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성취시켜 보자는 그러한 신념으로서 나온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몇 가지 덜 물었읍니다만 또 장관이 앞으로 나와서 답변을 하시겠읍니다. 그러나 제가 또 몇 마디 말씀드릴 것은 일곱째 물어본 데 대해서 물론 반출된 전시품에 대해서는 왜 휴전이 이미 되고, 다시 말하자면 시일이 많이 지나갔는데 아직 회수를 하지 않느냐, 그 지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물론 장관도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저의 소견으로서는 금반 제2대 국회 때부터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참고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래서 또 정부로서도 생각하는 바가 있고 이래서 사실 임시적으로 문화재 국외 전시에 대한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학자, 언론인, 사계의 권위자를 망라해 가지고 대략 의논을 해 본 결과 현재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때에 적군이 경주 지방 약 10리하에 이렇게 왔을 때에 정부로서는 창졸한 조치로서 139점을 갖다가 이것을 산하에다가 소개를 했는데 전문가의 의견에 의지할 것 같으면 금번 이 전시 가운데에도 약 60여 점은 포함시킬 수가 있다, 그 품목에 대해서 아까 조영규 의원이 확실히 왜 여기에 내놓지 않느냐 말했지만 먼저 여러분에게 배부한 아마 몇 달 전에 배부해서 혹 여러분이 보시지 못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품목이 상세히 나열해 있읍니다. 그래서 그 품목에 의지해서 고고품 즉 금속품에 대해서는 약 60여 점, 금번 전시 계획에만 하자면 금번 400점 내외를 전시하는 데 있어서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점에서 그것이 현재에 이 보관하고 있는 이 물건을 속히 못 가져온 이유가 물론 이 전시…… 금번 이 계획에 포함시켜서 전시할 수 있는 물건은 그대로 두고 이것을 남어지 물건은 속히 가져와야 안 되겠느냐 말씀을 했지만 이미 거기에 가서 있고 금번 전시를 계기로 해서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한 1년으로 기한이 되었으니까 그때에 동시에 가져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런 것입니다. 금번에 또한 정재완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종래로 말할 것 같으면 3회에 갈러서 했는데 금번에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1회에만 명시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 역시 여러분에게 참고로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말하사 물론 이것을 400여 점이라는 이것을 물론 3회에 논아서 해도 좋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지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한 번 전시하고, 두 번 이렇게 전시하고, 여러 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비용도 비용이려니와 대단히 어렵고 이러니 또한 여러분에게 이 400점에 대한 것을 말씀할 것 같으면 그 목록을 가상적으로 여러분에게 배부한 것이 있읍니다만 그것이 대강 물건들이 큰 것이 아니에요. 자그마한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러한 것을 한몫에 이렇게 해서 국제적으로 우리의 미술에 문화재에…… 말할 것 같으면 전모에 대한 것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심사한 경과에 있어서 이 400여 점이라고 하는 것은 3회로 갈려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도 해 보았읍니다마는 전문가의 의견에 의지할 것 같으면 오히려 민간 소장품도 여기에 첨가해서 한 400여 점에서 엄선한 결과 실상 말할 것 같으면 현재의 국립박물관 소장품이라든지 덕수궁 박물관 소장품 1만 8000여 점 가운데에서 국제적으로 전시할 가치가 있는 것은 300여 점밖에 아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를 받았읍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품목을 갖다가 배부해 드린 바가 있읍니다. 말하자면 화 라든지 조각이라든지 귀금속품, 말하자면 고고품이라든가 그래서 그것을 밝히지 아니하고 정부 자유재량에 맡겨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수회에 갈러서 하든지 일시에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언론인이나 또는 사계의 권위자를 모아서 우리가 공청회를 개최해서 이것을 한 결과에 비추어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그것을 명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영규 의원께서 국보를 부산의 창고에 넣어 놨는데 거기에 대한 화재와 도난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왜 문교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하면서 이 보고서를 내지 않았느냐? 대단히 아까 그런 꾸지람을 들었읍니다마는 물론 국립박물관과 덕수궁 박물관 소장 1만 8000점 국보에 대해서는 완전히 보관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먼저 2월 중에 문교위원장으로서도 중책을 느끼고 부산에 갖다가 그 창고를 순회해서 보고 온 일이 있읍니다. 이 사람이 목도를 하고 온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종전과 같이 잘 포장해서 엄중히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여기에서 증언을 하고 또는 부산 화재에서 도난당했다는 것은 그게 덕수궁 소장품도 아니고 국립박물관 소장품도 아니고 구황실에서 예전 말할 것 같으면 제기 등속, 고대 역대 제왕의 초상화 그것이 부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립도서관 거기에 있다가 불행히도 화재가 나서…… 역시 중요한 문화재입니다마는 그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소실되었는데 그 상세한 보고는 장관께서 하실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략 이 정도로 제가 답변하겠읍니다.

문교장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세 분 의원 질문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니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람 소관에 대한 것을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정재완 의원께서 문화재 국외 전시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인계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점은 제가 취임해 가지고 아까 말씀 계신 대로 전 국회에서 두 번째 요청했을 때에는 문교분과위원회에서는 대개 합의를 보셨고 본회의에서 결말을 짓지 못했다고 이 사람은 듣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회의 동의 요청이 미결 중에 있다는 이런 점으로 이 사람은 확실히 알고 따라서 국회가 갈리게 되니까 이번에 재차 낸 것이올습니다. 문교부나 정부의 방침으로는 성의를 다해서 이것을 전시 계획을 추진하고저 하는데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대로 추진해 온 것이올시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 가운데 국회에 요청하는 서류 중 차츰차츰 변경이 되어 왔다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처음부터 국회에 요청을 할 때에는 정부로서는 항상 전시한다는 것을 문서로나 설명으로나 해 왔다고 이 사람은 기억하고 또 보고 있읍니다. 다만 여러 분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시기가 변천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의 의혹이 처음 이 안을 냈을 때에는 이것을 반출 혹은 소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셨던 것이고 다음에는 전시에 대한 것이 차츰차츰 이해가 되어서 아까 정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소개 반, 전시 반이라는 이런 의혹이 국민 가운데 나타났다고 봅니다. 현대에 와서 세 번째는 이것을 전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정부에서 제출할 때 의도보다도 일반 국민이 생각할 때 그런 의혹이 차츰차츰 처음에는 이것을 소개 반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가 둘째 번에는 이것이 전시할 의미가 다분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현재에 와서는 일반 국민 특히 언론인이나 문화인들 사이에는 여기에 대한 의혹은 전연 해소되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다른 의도가 없이 우리 문화재를 해외에 선양한다는 이 의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람 자신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또 정 의원 말씀 가운데 과거에 이것을 반대할 때에 원자전쟁 하는 이 시기에 소개가 무엇이냐…… 전연 동감이올시다. 정 의원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원자전쟁을 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갖다가 해외로 바다 건너로 반출하고 옮겨 놓았댔자 소용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정 의원이 지적하신 그대로 원자전쟁을 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창고에 옮겨 놓았자 소용이 없읍니다. 따라서 사실 이 원자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반출의 의사에서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올시다. 그런 만큼 이 사람이나 정부에서나 순전히 민족문화를 해외에 선양하자는 그 의도밖에 없읍니다. 셋째로 이 시기 문제를 정 의원께서 질문하셨읍니다. 평탄한 시기, 평온무사한 시기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이 점만은 전시가 유형무형 간 계속되고 우리 민족에 대한 선진 우방의 인식을 하로빨리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낍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리혀 이러한 시기일수록 아까 정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원조를 받는다든지 외국 인사들의 이해를 가한다든지 하는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국가의 앞날이 평탄치 못하고 우려가 될수록 세계 각국 국민 앞에 우리 조국이나 우리 민족을 좀 더 인식을 새롭게 좀 더 앙양을 시키자 이 점은 도리혀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읍니다. 문화나 예술이 해외로 적극적으로 나가는 일은…… 이 사람 자신 미국의 독립전쟁을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미국이 독립전쟁을 할 때 여러분께서도 짐작을 하실 줄 압니다마는 그 당시 외교관이나 군인이 가서 구미 각국에 대해서…… 주로 구라파입니다마는 원조를 청한 것은 아니올시다. 벤자민 후랭크린 같은 경제학자, 철학자…… 이러한 분들을 민간으로 내세워서 불란서에 가서 교섭했기 때문에 유명한 라파엘이라는 사람이 불란서에서 의용군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 독립전쟁에 참가했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현재 민주 우방이 우리나라를 도와서 싸워 주는 그 인식은 무슨 혜택이냐? 기미독립운동 서기 1919년 그 당시 우리 민족에 대한 세계 각국 인사들의 인식은 일제들의 역선전 모략으로 인해서 한국 백성이라는 것은 우둔하고 미개한 민족이라는 그 인식밖에 그네들은 못 가졌읍니다. 그러든 것이 기미독립운동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 인사가 일제 식민지에서 영구히 망할 줄 알었드니 한민족이 자기네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자유와 독립을 애호하는 민족으로서 용감하게 일제와 싸운다는 그 인식을 1919년에 세계가 새롭게 했읍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제가 창의해서 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나라 기미독립운동사를 쓴 유명한 맥켄지가 그 저서의 첫 대가리에 쓴 것이올시다. 그 혜택이 지금 와서 전 세계 자유 우방이 우리를 돕게 된 한 동기로 볼 것인데 그 뒤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민족 본연의 모습 우리 민족이 고도의 문화민족이라는 것을 세계에 선양할 기회를 갖지 못했읍니다. 따라서 자유와 독립을 애호하는 민족이라는 것은 이 인식과 아울러 자기네 자신에 조금도 못지않은 고도의 문화재를 가지고 있다…… 문화민족이라는 이 인식을 주는 것은 그 어느 모로나 우리 국가 우리 민족에 대해서 크나큰 도움이 될지언정 조곰도 손실은 없으리라고 이 사람은 자신합니다. 정 의원께서 이번에 전시함으로써 외국 원조를 획득하는 데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맨 처음에 이 사람이 말씀드린 때에 작년에 꼬마 합창단 우리 어린이가 가서 노래 부르고 다니던 그 혜택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원조가 들어왔읍니까? 제가 지금 숫자를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외교관이 가서 교섭한 몇 배의 큰 효과…… 성과를 유형무형 간에 거두고 왔읍니다. 그러니까 이 꼬마 합창단의 공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번에 이 문화재를 해외에 전시함으로서 반드시 저는 유형무형 간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다음에 격전 중에 상항에 내다 둔 139점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보관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년에 80불 씩 내고 있읍니다. 동시에 이 문화재를 먼저 들어다 놓고 왜 내보내지 않느냐 이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취임한 때부터 이 사람 자신부텀도 지금 누누히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해외 전시는 해야 되겠다 이런 신념과 방침을 세웠고 동시에 아까 김 위원께서도 언급이 계신데도 지금 상항에 가 있는 그 국보 가운데에 전시에 사용할 수 있는 상당한 점 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전시 문제를 낙착 짓고 그와 동시에 이것을 처리하려고 지금까지는 그대로 지속해 온 것이올습니다. 다음 끝으로 불행히 운반 도중 혹은 전시 도중에 부주의해서 파괴나 분실 당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이런 일이 없기를 만전을 기하려고 생각합니다. 반출에 대한 것도 위원회의 보고에도 나왔읍니다마는 또 다른 나라의 전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 국보 반출은 군함을 가지고 사용했읍니다. 그리고 포장 기타 모든 점에 가장 신중을 기해서 절대로 파손이라든지 분실이 없기를 기하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문화재 가운데에는 반출 허가가 파손의 위험이 있는 물건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현재 우리 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서역 출토품으로서 조금만 건들이면 가루가 나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 있는 물건이 있읍니다. 그런 것은 애당초 받지 않겠읍니다. 전시품목에다가 넣지 않을 작정입니다. 웬간히 움직여서는 상관없을 만한 웬간한 포장으로서도 파손 훼손될 위험성이 없는 그런 점 수를 뽑아서 할 작정이올시다. 동시에 요 문제는 나중에 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도 언급이 되어 있읍니다. 만일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테냐? 미리 여기에 대해서 산수화면 산수화에 대한 평가를 맡겨 가지고 상대편 정부든지 이 업무를 담당한 기관과 손해가 나는 경우에 보상에 대한 금액부터라도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일을 진행시키면서 그것은 해야 될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속담에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얘기가 있읍니다마는 우리 국가의 귀중한 문화재를 내놓기도 전에 이런 물건이 파괴되면 얼마나 보상해 줄 테냐? 이것은 적어도 국제 교섭에 있어서 곤란한 문제라고 믿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다음 절차로서 이런 데에 대한 것은 엄밀히 얘기하라 이러시면 좋습니다마는 그전의 400점이면 400점에 대한 것을 시장 가격에 매드시 매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우리 자신이 조심해야 될 문제라고 알고 있읍니다. 더우기 외국의 전례 아까 김 위원장께서도 몇 가지를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일본 사람들이 론던에다가 전시한 일이 있고…… 실례했읍니다. 이것은 중국 고미술품이올읍니다. 중국의 고미술품을 런던에 가지고 가서 한 것이 1937년이올시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요번 전란 이전에 한 것은 1938년에 백림에서 한 일이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본 사람이 한 예를 본다고 하더라도 미리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것까지도 꼭 규정해 가지고 하기가 사실 곤란한 문제올시다. 따라서 이 문서에 설명을 올린대로 사고가 생겨서 분실될 때에는 미리 우리 자신으로서는 이런 물건은 이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평가해 놓겠읍니다마는 미리 여러분께 동의 요청하기도 전에 동의 요청하는 이 문서에다가 그런 것은 밝힐 수가 없읍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십시요. 다음에 조영규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첫째 국민의 의구심을 풀 도리가 없다…… 나간 뒤에 목적이 변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이 점은 아까 정 의원이 질문하신 그 사례를 들어서 이 사람이 설명을 올릴 때에 말씀 올렸읍니다. 맨 처음에 소개니 반출이니 하는 이런 의혹을 국민이 가졌으나 그다음에는 소개와 전시 반반으로 생각하고 현재에 와서는 이 사람 생각에는 특히 문화인이나 언론인을 통해서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현재는 그다지 의구심을 안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신경을 예민하게 쓰시는 조영규 의원 같으신 분께서는 국민의 한 사람이라도 의구심을 가질가바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국민이 정부에 맡긴 국민의 재산 가운데에 이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전 국민의 생활, 모든 경제를 갖다가 현재 정부에 위임하고 있는 만큼 이 문화재 한 400점을 국외에 전시시키는 데에 오늘날 휴전 기간인 지금에 있어서 나는 일반 국민은 그다지 의구 안 하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의구하시는 분이 계시면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구를 풀으시도록 노력하겠고 이 점에 대해서는 조 의원께서나 여러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작년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에 몇 신문에 나타난 논문이나 논설 같은 것을 보시면 짐작하시겠지만 대개 다 찬성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가 국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고 하는 질문이 계셨고 이 점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께서도 설명이 계셨읍니다. 1만 8000점 부산에 소개시킨 이 문화재는 조금도 변동이 없이 그대로 잘 보관되어가지고 있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요전번 화재에 소각 당한, 소실 당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깊이 애석하는 바이올습니다. 다만 책임 문제를 논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소실 당한 문화재는 보관 책임을 구황실에서 지고 있고 현재 문교부 박물관 책임하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책임하에 있지 않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를 리가 없읍니다마는 상당한 점 수의 문화재를 소실 당한 이 일은 사실은 통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올시다. 소실 점 수에 대한 것을 자진해서 이 사람이 국회에 보고 못 한 것은 미안합니다마는 이 사람 기억에는 내무부장관의 담화로서 신문에 공표해서 전 국민한테는 보고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소실 점 수는 3256점으로 이 사람은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려 둘 것은 이번 부산서 소실된 이 문화재는 문화재입니다마는 국보로 지정된 품목은 아니올시다. 다음에 조 의원께서 다섯째로 질문하신 것이 누구를 믿고 내보내느냐, 이것을 가지고 갔다 올 사람이 누구냐? 물론 정부 책임 밑에서 합니다. 동시에 운반 도중의 모든 책임은 책임 있는 관계관을 엄선하는 동시에 이 모든 점에 대한 것은 현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읍니다. 이 사람의 현재 심경으로는 이 점에 대한 것이 불안하시다고 할 것 같으면 위원 중에 국회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더욱이 국회의원 가운데에서도 근자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은 미국에 시찰도 가신다고 하니 같이 가셔서 같이 보아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읍니다. 요는 누구를 믿느냐 하는 이 문제인데 전부 다 의심하시면 다 의심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믿어 주신다면 더욱 믿어 주십시요. 또 이 사람 자신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의구하시는 국민의 일부에서 혹은 과거 의심하셨다고 하는 그 점…… 아주 반출해 버리고 아주 소개해 버리고 또 갖다가 목적을 모두 변경해서 하는 그런 일은 이선근이가 문교부장관으로서만이 아니라 한 사학도나 한 문화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여러분이 염려하시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운반이라면 이 사람 자신이 찬성하지 않고 오히려 말리겠다고 하는 의미로 아까 말씀을 드렸읍니다. 문교 행정의 책임자로서 당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문화인이나 한 사학도의 한 사람으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히 이 사람 자신이 믿어 주십시요 하고 조 의원께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 자신 여러분께서 정부에 이 이상 되는 것까지도 맡겨 주셨으니 이만한 것은 심려 없이 맡겨 주시면 절대로 틀림없이 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박물관 보유의 모든 문화재를 왜 하루빨리 전시를 하지 않느냐, 먼저 국내에서 전시하고 그다음에 나갈 것이 좋지 않느냐? 적절한 질문이올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여러분께 드린 4항목 가운데에 뚜렷이 써 있읍니다. 문화재를 해외로 내보내기 전에 먼저 국내에서 전시할 계획이 서 있고 그렇게 할 작정이올습니다. 동시에 현재 가지고 있는 박물관 소장의 모든 문화재를 왜 하로속히 전시하지 못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작년 가을에 천도해서 모든 업무를 정리하기에 바뻤고 작년 4월에 이 사람이 취임한 이래로 장소가 항상 문제가 되었읍니다. 그동안 부산에서 박물관이 올라와 가지고 남산 밑에 연합참모본부에서 쓰고 있는 그 장소를 쓰고 있다가 청사 관계로 이 장소를 연합참모본부에 내주게 되었기 때문에 정부와 대통령 각하께 건의해서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덕수궁 석조전을 박물관 진열 장소를 사용하기로 해 가지고 그동안 대체로 수리가 끝났읍니다.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릴 것은 유서 깊은 덕수궁 석조전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게 된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사람 자신 깊히 대통령 각하께 대해서나 정부 측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이 수리가 완전히 끝나면서 물품을 전시해 가지고 그러지 않어도 속히 개관식이라도 하고 전시라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오랜 건물을 수리하면서 아직도 미진한 점이 있고 제시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속히 속히 추진시키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정식 개관은 못 했읍니다. 적어도 조속한 시일 내에 또 아까 조 의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문화재를 해외에 보내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개관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다음에 만일에 경우 보상할 경우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말씀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복을 피하고, 다음에 한 가지 퍽 적절하신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 미국보다도 오히려 이해가 적은 다른 우방에 대해서 전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확실히 일리 있으신 고마우신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우선 이 전시하는 데에는 비용이…… 이것이 거대한 비용이 듭니다. 특히 상대 국가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자진해서 우리와 협력하는 그런 국가부터 먼저 이것을 전시하고 그다음에 다른 국가로 나가는 것이 비용 모든 면에 있어서 순서라고 보고 있읍니다. 미국 측에서는 우리 민족을 잘 이해하고 우리 국가를 많이 원조하는 동시에 문화재 전시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것도 전시에 대한 모든 것…… 우리 국토를 떠난 다음에는 미국 측에서 부담하기로 지금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먼저 미국 국민에 대해서 정부나 민간 측에서도 수차 요청이 있었으니까 요청이 있으신 우리 맹방에 이것을 먼저 전시하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에 용기를 얻으면 물론 박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영국도 가고 불란서도 가고 독일도 가기를 이 사람도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세 분 의원이 몇 가지 말씀한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려 둡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지적해 주십시요.

손도심 의원 나오셔서 질문 계속해 주세요.

의장, 규칙이요! 문교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했는데 문교위원이 어떻게 또 올라와서 질의을 해요?

문교위원이 아니에요. 사회보건위원이에요.

문교분과위원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회기불계속 원칙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잘 참작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문화재 해외 전시에 대해서 대체로 찬성하는 의견입니다마는…… 누구에요? 가만히 계서요. 의견입니다마는 몇 가지 염려되는 점이 있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안자 측에게 질의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문교부에서 낸 품목을 보고 또 문교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품목을 일일이 검토해 보니까 거기 회화 방면에 대해서 있는데 그 회화에 대해서는 고적 도보 라든지 여러 가지 인쇄물에 서적에 이미 다 소개되어 있고 잘 알 수 있는 물건인데 그 표구 이런 문제, 그 그림을 취급하는 표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대강 그전에 오래 묵은 것이 되어서 그 그림 자체를 다시 만든다든지 이런 문제는 말씀 못 드리겠읍니다마는 그 표구가 헐고 어떤 것은 물이 가령 스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시 이것을 표구를 잘하는데 가령 그림에 의해서 노란색의 표구를 해야 할 것도 있고 파란색의 표구를 할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어떤 비단으로 하느냐 모본단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이 표구를 해서 하느냐 그것이 퍽 물건을 띠우게 하는데 사람의 눈을 띠우게 하는데 퍽 소중한 문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그냥 날일꾼을 시켜서 표구를 시키지 말고 전문가를 시켜서 일일이 그 색채라든지 그 규격이라든지 또 그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 주시겠느냐 안 해 주시겠느냐 이것을 첫째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둘째, 진열…… 전시를 해 가지고 진열을 하는 데에는 진열품의 목록을 본다고 하면 여기 좀 소루한 점이 있다, 어떤 것은 들어야 할 것인데 하나도 들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라도 보충할 길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품목에 볼 것 같으면 회화가 79점, 조각이 23점 있는데 그 실례로 조각품에 대해서 보았에요. 조각품에 대해서 보니까 모조리 처음부터 끝까지 불상만이 있다 말씀이에요. 불상 이외에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해외에 자랑삼아 보여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문화재로 소중한 물건으로는 불상 외에는 조각품이 없다, 불상밖에는 우리가 외국에 보여줄 물건이 없다 그런 결과가 되요. 그러니까 불상 외의 물건도 조각품을 좀 넣면 어떠냐,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여기 서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화 편에 볼 것 같으면 그림이 모조리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입니다. 쭉 그림만 있지 글씨가 하나도 없에요. 그래서 회화 편으로 해서 그림만 소개하지 글씨는 미국 사람이라든지 불란서 사람 이런 사람은 글씨 아는 사람이 없고 미국에서 중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 다른 글씨 아는 사람이 설령 있다손 치드라도 글씨에 대해서는 별로 탓하지 않을 테니까 글씨에 대해서는 별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래로 쭉 전해 내려오기는 서화 이름조차도 글씨를 먼저 넣고 나중에 그림을 넣는데 글씨에 대해서는 한 폭도 없으니 그러면 이것은 너무도 서양사람 중심적인 더군다나 보는 사람의 일시적인 얕은 취미를 맞추기 위한 그런 선전 방법이 아니냐? 글씨의 오래된 녹유 라든지 그 예술적인 가치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어떠어떠한 잘 쓴 글씨가 있고 또한 어떠어떠한 것은 외국 사람이 보아도 과연 감탄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이야기가 장황하기 쉬우니까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하여간 글씨가 상당히 역사적인 녹유도 있고 소중하고 우리 선인들도 정말 세계에 내놓아서 부끄럽지 않은 글씨를 주옥같은 글씨를 써논 것이 있고 현재에도 우리나라의 서도는 쇠하지 않고 일본이라든지 중국에 비해도 우리나라가 손색이 없이 서도가 발전하고 있는데 글씨 한 폭이 없는 것은 다시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 몇 폭 첨가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전람회장을 저희들이 머리로 생각해 볼 때에 가령 금으로 만든 귀거리라 할지 또는 구슬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걸어 놓는데 서양식으로 양실 방에다가 책상을 쭉 놓고 그 위에 무엇으로 밑창을 깔든지 간에 쭉 이것은 코리어의 것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걸어 놓는데 이것 가지고는 해외 전시에 우리나라의 물건을 자랑하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을 만한 충분한 효과가 나지를 않겠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가령 어느 수장가 집에 가서 물건을 본다 해도 우선 양실에서 모든 기구가 다 서양식 기구를 했는데다가 선뜻 하나, 가령 이조의 그림 하나를 본다 해도 그렇게 기분이 안 납니다. 방이 우선 운치가 있어야 하고 가령 그 방의 기구라 하더라도 그것이 있고 그 옆에 고려자기라든지 이조자기가 놓여 있고 그 옆에 책상이라든지 그 책상머리에는 가령 벼루돌 연적 이렇게 우아한 취미로서 배열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그림 한 폭을 본다 이런 것이 퍽 달러요. 그냥 썽그런 양실방 넓은 데다가 책상을 쭉 늘어놓고…… ‘이것이 코리어에서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가치가 안 납니다. 그런 의미로 보아서 글씨가 꼭 거기에 들어가야 하고 최소한도 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고대의 목동품 나무로 만든 좋은 물건이 많이 있으니 목동품 중에 실내를 장식하고 동시에 우리 문화유산을 자랑할 만한 물건을 엄선해 가지고 넣을 만한 용의가 있나 없나 그런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 셋째로 오늘 문화재 해외 전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성하는 의미의 문교부 측 얘기라든지 박물관 측 얘기 또 이것은 야당 측에 가담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 언론 기관에서도 문화재는 해외에 전시해야 한다는 찬성하는 언론을 보았읍니다마는 이 모든 언론을 보고서도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취급을 안 하고 걱정을 안 해 있고 또 국회의 오늘 질문 석상에 나와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 절차적인 문제를 걱정하시는 제 의원들의 말씀은 제가 잘 들었읍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제가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는지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석연한 답변을 듣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번 문화재 해외 전시로 말미암아서 우리 문화재가 해외로 많이 유출될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근심이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가령 하치않은 골동품을 가진 사람, 하치않은 그림 한 폭이라도 오래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관적으로 볼 때에는 별소리 다 합니다. 조그마한 한 폭의 그림을 가지고 있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억 환을 넘어야 된다는 등 수십 억 환을 주어도 구할 수 없다는 등 주관적으로 자기 물건을 자기가 그 금새를 매깁니다. 남이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니까 좋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사는데 그러면 억 원을 내고 사느냐? 거기까지는 도달이 못 되는 것이에요. 대략 도자기라든지 서화가 평가에 있어서 주관적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아까도 몇몇 의원이 돈과도 바꿀 수 없다고 별 얘기를 다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우리나라의 처지로 볼 때에 김홍도의 그림이 억 환을 주어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외국에 나가 볼 것 같으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대강 서화나 골동에 대해서 상식이 어떤 것이 좋은 물건이냐 이런 기준이…… 너무 서구라파식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은 그 물건이 현금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에 의해서 그 물건이 좋은 물건이다 나쁜 물건이다, 또는 값있는 물건이다, 좀 헐한 물건이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 우리 문화재가 해외에 이번에 전시가 될 것 같으면 제 좁은 소견으로 볼 것 같으면 상당히 호평을 받으리라 이런 것을 예기하는 것인데 왜 그런 예기가 생겼는고 하니 전의 기록을 통해서 또 얘기를 듣고 문서를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일본에서도 해외에 자기 문화재를 전시한 사실이 있고 그 기록이 사진에 남어 있고 상세한 것이 있고 또 중국에서도 해외에 자기 문화재를 전시한 일이 있는데 그 질에 있어서 일본에서 냈던 물건이나 중국에서 냈던 물건이 그렇게 뛰어나고 좋은 물건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에다 비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전시한다는 물건이 점 수는 비록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우수하고 우리 민족이 정말 밥이나 먹고 어떻게 잠이나 자고 이렇게 하는 민족이 아니라 어느 나라 고대문명 중세문명에 뒤떨어지지 않는 좋은 문화민족이고 그 유산은 당신네들이 보는 것같이 이렇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우수한 물건이 가서 일본에 비하나 중국에 비하나 더 호평을 받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 대신 국제적인 시장 가격이 우리 가령 고려자기 하나 가령 어떤 규격의 것은 대강 얼마가 된다, 가령 그림이면 아무개의 그림 어떤 정도 될 것 같으면 얼마가 된다 이런 국제적인 서화, 골동에 대해서 우리 물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장 가격이 확정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시세가 서는데 그 시세가 서면 미국 사람이건 불란서 사람이건 영국 사람이건 이런 사람들이 많이 탐내 가지고 그 좋은 것이다 라고 서둘러서 살 것이에요. 그러니 이 서화, 골동에 대해서 그네들이 덤벼드는데 이 문제가 걱정되는 것입니다. 국립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사자고 해도 세상없어도 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파는 도리도 없겠고 절대로 팔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의원의 말씀과 같이 다 의심한다는 입장으로 나가면 말이 안 됩니다만 그 대신 여기에 동의안에 다른 얘기로도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 수장가의 수장품을 좋은 물건을 겸쳐서 내보내게 이렇게 되는데 대강 얘기를 듣기에는 간송 선생, 소전 선생의 물건…… 몇몇 중한 수장가의 물건이 나간다고 그러는데 국립박물관에 있는 물건도 전형필 씨, 손재형 씨 물건이 나가는데 전형필 씨나 손재형 씨에게 미국 사람이 달려와서 고려자기 하나 있는데 1만 딸라 줄 터이니 팔지 않겠는가 이렇게 졸른다고 한다면 그러나 전형필 씨나 손재형 씨는 혹독한 일제하에서도 문화유산을 주옥과 같이 간직하고 6․25 사변 때에 공산 세력하에서도 소위 물보 라는 데에 가지고 갈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이렇게 피로써 항쟁해서 보관했으니 미국 사람이건 불란서 사람이건 영국 사람이건 돈을 준다고 해서 얼른 내놓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런 물건이 자기로 보아서 한 다섯 개 있는데 하나쯤 처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읍니다. 그래서 ‘사자’ 그러면, ‘아, 그래 판다’ 이렇게 하면 매매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무슨 힘으로 막느냐? 전시위원으로 같이 갔던 사람이 ‘될 수 있으면 팔지 맙시다’ 이렇게 권고하는 정도로서 그 사람이 고가로 팔고저 하는 심리가 없어지겠는가? 결국 물건은 미국에 있어서 주인도 따라서 가면, 주인도 가 있다고 합시다. 주인도 가서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물건을 산다 판다 이렇게 되면 무슨 힘으로 막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무슨 조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적어도 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국서는 좋은 물건을 보고 그러면 사자고 그래야 거기서 잘 처리하고 팔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미국 사람들이 못 샀다, 또 미국이나 불란서 사람들이 이렇게 애호가들이 못 샀는데 그러면 그 못 산 것은 우리나라 탓이 아니냐, 그런 물건이 한국에 가면 많이 있을 터이니까 원시세로 사야 하겠다 하는 데에는 우리나라의 국보적인 물건이 국립박물관에만 물건이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점 수는 적더라도 많은 사람이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민간인에게 와서 물건을 사자 그러면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민간인이 파는 데에 정당한 가격을 받고 파는데 팔지 말라고 하는 도리도 없는 것이고 자기 물건을 가져가는데, 한두 점을 가져가는데 가저가지 못하게 그냥 사적으로 막을 도리가 없으니 여기에도 무슨 법적인 조처가 있을 필요가 있다, 물론 이번에 우리가 문화재를 해외에 전시하는 문제는 우리가 이런 좋은 문화민족이고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도 보고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가 좋은 나라라는 것을 생각해라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의미가 전연이 상품 진열과는 다릅니다. 상품 진열에 있어서는 물건을 많이 진열해 놓고 여러 사람의 호기심을 끌어서 될 수 있으면 자기의 원하는 가격에 의해서 많이 파는 것이 목적입니다마는 이것은 팔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수반하면 안 될 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이 되는데 이 문화재 해외 유출에 대한 방지책을 문교부에서 말씀해 달라…… 이 문제를 간단히 묻고 내려갑니다.

지금 질문하실 의원들은 여러 분이신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손도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지요.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손 의원 질문하신 세 가지 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세 가지 질문이 다 적절하신 질문이기 때문에…… 첫째, 현재 전시품목에 든 각 점 수를 잘 살펴 가지고 특히 회화 표구 장정이 더럽혀졌다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로 하여금 다시 표구시키고 고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인데 그렇게 할 용의를 가지고 있으며 이 점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반드시 전시 문제가 아니라도 이것은 하여야 될 문제이니까 하겠읍니다. 둘째로는 이번 전시품목 가운데 회화만 79점이 들어 있고 글씨가 안 들어 있고 조각 가운데 불상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 다른 조각이 빠졌다, 또 이런 국보는 해외에 전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전시품목을 장식하고 미화시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보존해 온 목공예품 이것을 가지고 갈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세 가지 점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구성된 위원회와 상의해서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추가한다든지 바꾼다든지 할 용의가 있읍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번 이 전시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문화재의 국제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라고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에서 수장하고 있는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될 염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가 어떤 것이냐, 손 의원 말씀들었읍니다마는 민간 수장품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국보로 지정할 수 있읍니다. 또 국보로 지정된 그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에서는 소유권이 이동될 수 있으나 해외에는 정부의 허가 없이는 수출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재라도 수출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추어 해외에 수출한다는 것을 막을 작정이고 이 점에 대해서 이 사람 자신도 법적으로 좀 더 검토해 가지고 만일에 유출될 구녁이 생기고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의원 여러분에게 정중히 상의해서 사전 법적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읍니다. 현행법으로라도 될 수가 있다고 하면 그 방향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법에 불비가 있다고 하면 지금 손 의원이 지적하신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를 하겠읍니다. 간단히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립니다.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었읍니다. 그러면 산회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정각에 하기로 할 터인데 개의하는 시간을…… 자꾸 잔소리를 여러분에게 해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정각에 나오셔서 정각에 회의를 열도록 해 주십시요. 오늘도 다른 날보다는 한 4, 5분간 늦었읍니다. 이렇게 늦다가는 반 시간, 한 시간 늦을 터이니 미안합니다마는 내일부터는 꼭 정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