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욱

자민련의 김현욱 의원입니다. 동티모르 파병문제는 양면을 가진 동전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솔직하게 국민 앞에 털어놓고 그 경중을 비교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본 의원은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계시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견에 상당부분 공감했다는 것을 먼저 시인합니다. 동티모르가 수십 년간 인도네시아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가 파병을 하면 인도네시아가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할 소지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한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이 있음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비비 대통령이 기왕에 동티모...

충남 당진 출신 자민련 소속 김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국민의 전당에서 예지와 경륜이 넘치시는 김종필 총리를 모시고 외교․안보분야에 대한 국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총체적 실패로 마감된 김영삼 정부로부터 난파선을 물려받은 현 정부가 외교․안보정책 재정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존망을 좌우하는 외교․안보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취임 9개월을 맞는 국민의 정부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크게 급변하고 있는 안보환경을 감안할 때 외교․안보정책의 총체적인 재검토가 더욱 절박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실...

충청남도 당진 출신 자민련 소속 김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5년 동안의 김영삼 정부의 통일외교 안보정책은 실패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실패의 도를 넘어서 혼돈과 불안, 갈등과 분란의 연속이었으며 정책의 원칙도, 기조도, 철학도, 목표도, 방향도 모른 채 5년 동안 표류해 왔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볼 때 주변 4대 강국과의 관계를 평화롭고 조화롭게 유지해갈 때 비로소 안정과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지정학적 숙명을 타고 나온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남북으로 분단된 국가이며 미국을 비롯한 4강과의 관계에 우리 민족과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한․미 관계에 대해서 외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한․미 ...

충남 당진 출신 자민련 소속 김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민의의 전당에서 아주 오랜만에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관한 국정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미관계에 관해서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탈냉전시대 미국의 세계 전략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세계 최대의 경제력을 갖춘 유일한 초강국인 미국이 중심이 되고 일본은 아시아에서 독일은 유럽에서 보좌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3극 질서 다시 말하면 팍스아메리카나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른바 미국의 포용확대전략은 3극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인식하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의 동북아시아정책은 2020년이면 GNP 최대국가가 되는 ...

선배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사랑을 받으면서 맡은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옛날 신라시대 당나라로 가는 우리나라의 외교와 통상의 관문이었던 그리고 앞으로 세계에서 8번째로 크고 긴 서해대교가 세워질 충청남도 당진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김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정부가 이루어 놓은 드높은 북방외교의 업적에 대해서 축하와 찬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43년간의 정치ㆍ외교적 숙원을 이루어 낸 외교의 현장인 유엔총회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연설을 듣는 것은 실로 감격적이고 감회 어린 것이었음을 본 의원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연설은 분단의 고통과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이 이 땅에도 평화와 화해와 통일의 날이 올 것이라는 자신과 ...

외무통일위원회 위원장 김현욱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전략물자와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통일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8년 6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1988년 6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89년 2월 21일 제2차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이 동의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양해각서 비준동의안은 본문 4개 조와 부속서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략물자 및 기술의 대공산권 유출 방지를 위하여 우리나라가 COCOM, 다시 말하면 대공산권 전략물자수출통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하여 미국을 수출승인절차 간소화 등 COCOM 회...

옛날 신라시대 중국의 당나라로 가던 포구였던 충남 당진 출신 민정당 소속 김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이 지난 한 해 동안 이루어 놓은 업적은 문자 그대로 참으로 눈부신 것이었읍니다. 국내정치의 민주화 발전은 말할 것도 없지마는 경제기적이 만들어 놓은 바탕 위에서 우리는 올림픽의 영광과 스포츠외교의 강대국으로 밀어닥치는 홍수처럼 커 갔고 세계는 경탄과 찬사와 부러움으로 가득 찬 눈길로 우리를 우러러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우리가 또한 눈을 크게 뜨고 직시해야 할 사실은 영광과 찬사의 뒷뜰에는 시기와 도전의 힘이 비례해서 커 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방세계라는 울타리 속에서 비교적 안주했던 우리나...

새로이 외무통일위원회라는 중요한 책임을 맡겨 주신 김현욱입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국가에는 통일과 또 외교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그러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으면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외무위원회 김현욱 의원입니다. 외무위원회가 제안한 북괴의 대한항공 858기 폭파만행에 대한 규탄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지난해 11월 29일 북괴는 바그다드를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던 우리나라의 대한항공 소속 858여객기를 버마 상공에서 폭파함으로써 115명의 승객과 승무원의 고귀한 인명을 희생케 하였읍니다. 이는 비무장 민간여객기에 대해 북한 괴뢰집단의 치밀하고도 잔학한 사전계획에 의하여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전 세계 평화애호 국민과 사천만 국민은 울분과 비통함을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국회는 분노에 찬 온 국민의 결집된 의지를 하나로 모아서 북괴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세계만방에 규탄하는 한편 평화를 애호하는 전 세계 국민들이 범세계적인 대북괴 응징조치에 호응해 줄 것을 촉구하...

외무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인사를 드립니다. 80년대의 전반기의 한국외교를 특징적으로 얘기한다면 역시 정상외교의 황금시대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또 80년대 후반기를 특징적으로 얘기한다면 역시 올림픽을 앞둔 스포츠외교의 전성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국제적인 환경은 한편 엄청난 희망과 도약이 도사리고 있고 또 다른 한편 많은 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선배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나라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일익을 담당할 생각이고 또 외무위원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혹시 때때로 부족한 점이 많다 하더라도 애정과 사랑으로 돌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위원회 김현욱입니다. 농지임대차관리법률안에 대한 농수산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986년 11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지난 11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임차농지가 전 농지면적에 비하여 차지하는 비율이 1950년 농지개혁 당시에는 8%에 불과하였으나 1985년 말 현재에는 30.5%로서 그간 매년 증가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총임차료도 5095억 원에 달하여 농촌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지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므로 동 개선책의 일환으로서 농지임대차의 적당한 관리를 위하여 헌법에 따라 농지임대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입법화하여 농지임대차 쌍방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차농가의...

충청남도 서산ㆍ당진 출신 민정당 소속 김현욱입니다. 지난번 12대 총선거 이후에 존경하는 장기욱 의원을 이어서 이와 같은 국정연설을 하게 된 것은 아마 4년 만에 한 번쯤 올까 말까 하는 기회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아름다운 회상으로 오랫동안 간직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지난번 노구를 이끄시고 이역만리에서 어려운 수술을 받으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돌아오신 운경 이재형 의장님께 먼저 반가움과 위로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미국과 소련으로 나누어 양대의 축을 이루고 있는...

충청남도 서산ㆍ당진 출신 민정당 소속의 김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현재의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상황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남북한의 대결구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가 긴장상태를 완화하느냐, 더 나아가서는 남북한 간의 공존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요 장기적으로 볼 때 평화적 통일환경을 위한 민족적 기반을 어떻게 조성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상황은 분단구조에 얽힌 환경세력과의 외교관계를 어떻게 증진시키고 확대해 가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안보적인 부담을 제거하는 외교적 노력과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하는 데 있다고...

김현욱입니다. 한․이 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회가 이태리공화국 의회에 보내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884년 6월 26일 우리나라와 이태리 간에 한․이 우호통상조약이 체결된 이래 금년이 그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태리는 지난 1세기 동안 우리의 우방으로서 모든 국제회의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 주었으며 특히 우리가 위기를 당하던 6․25 동란 시에는 의료구호단을 파견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아니한 바 있읍니다. 또한 오늘날에 있어서도 두 나라는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읍니다. 이러한 양국 간의 관계를 감안하고 금년이 두 나라 간의 수교 10...

외무위원회 김현욱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과 그리고 이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과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 심사결과를 함께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이 두 협약은 공히 지난 10월 20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10월 24일에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외무위원회는 지난 12월 12일에 개최된 제11차 위원회에서 상기 두 협약 비준동의안의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이를 일괄 상정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위에 말씀드린 두 협약의 목적...

민정당 소속 김현욱입니다. 외무위원회 유럽지역 시찰단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봉두완 외무위원장을 단장으로 해서 민정당의 박원탁 의원, 민한당의 허경구 의원, 국민당의 이만섭 의원 그리고 본 의원과 신용주 입법심의관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되어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칼, 독일, 오스트리아 5개국을 공식 방문하고 영국, 스위스 2개 국가를 비공식 방문한 바가 있읍니다. 이제 본 의원은 그 결과를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유럽지역에서도 독일과 불란서는 그들이 행사하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인 역할과 기능은 중요하면서도 독특한 측면이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오스트리아, 스페인, 포르투칼 등도 모두 다 사회주의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외무위원회 시찰...

김현욱입니다.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에 관하여 외무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협약은 1983년 3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4월 28일에 열린 제6차 외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정부 측이 요청하는 대로 동의한 바 있읍니다. 이 협약은 최근 국제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되어 있는 국가원수, 외교관, 정부대표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하여 살상을 하고 납치를 하는 제반 국제테러 폭력행위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고 국제적 협력에 의하여 이와 같은 테러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자는 데 이 협약의 근본목적과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근년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국력이 커지고...

충청남도 서산․당진 출신 민정당 소속의 김현욱입니다. 오늘 아침 국회로 나오면서 로버트 브라우닝 이라는 사람이 쓴 ‘봄날 아침’이라는 시 하나가 생각이 났읍니다. ‘시절은 봄철봄날은 아침아침은 일곱시산기슭에 이슬은 구슬처럼 맺히고종달새 높이 떠 노래 부르고달팽이 가시나무 위에 앉아 있고하느님은 하늘에 계시니세상은 모두 평화로워라!’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 위대한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 위대한 번영을 위해서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눈부신 정상외교를 통해서, 정부와 체육인은 세기적인 스포츠외교를 위해서 그리고 국회는 의원외교를 통해서 한국외교는 바야흐로 그 황금시대를 맞게 되었읍니다. 최근의 전반적인 국제정치 상황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읍니다. 동서 데...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2년 9월 2일 곽정현 의원 외 3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4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원안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법은 1971년 1월 22일 제정되어 1970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농지개량사업지구의 과다한 장기채와 불합리하게 부담되는 장기채를 조정한 바 있었읍니다. 그러나 1971년 1월 1일 이후 신규사업지구의 발생과 제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농지개량조합사업은 국고보조금 70%와 농민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