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1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의원외교활동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윤길중 부의장 일행의 중화민국 정부 초청 방문결과 보고와 아세안의회기구 제5차 총회 참석결과보고 그리고 6개 위원회의 활동보고가 있겠읍니다. 먼저 윤 부의장 일행 중화민국 정부 초청 방문결과에 대해서 김병열 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김병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중화민국과의 의원외교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중화민국방문단은 윤길중 부의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민주정의당의 김지호 의원과 본 의원 그리고 지창훈 부의장비서실장을 수행원으로 해서 일행 4명이 지난 8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5일간에 걸쳐 중화민국을 방문하였읍니다. 이번 방문은 중화민국 정부 초청으로 방문하게 되었으며 짧은 일정이나마 양국 간의 우호증진의 성과는 매우 큰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행은 체류기간 중 장경국 총통을 비롯해서 행정원장, 입법원장, 감찰원장, 국민대회비서장, 헌정연구위원회의 곡정강 부주임위원과 외교부장 등 정부 각계 인사들을 예방하고 피차의 대화를 통해서 공통된 운명을 공감하면서 승공 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피력하고 양국 간의 우호증진관계 및 동북아세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하여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다짐하였읍니다. 특히 손 행정원장은 최근 공식상의 양국 의원 간의 친선교류가 감소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좀 더 활발한 의원 친선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읍니다. 귀로에 일본국을 방문하여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민당 정조회 회장 및 간사장, 참의원 의장 등 정계 요인들을 예방하고 상호 간의 관심사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하였던바 한일 간의 협력체제는 서로가 다 같이 세계경제의 와중에서 양국 간의 발전은 물론 동북아세아의 안정, 질서유지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영구적인 번영과 평화를 누리는 길임을 강조하고 다짐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히 방문단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서면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외교활동보고서

다음은 ASEAN 의회기구 제5차 총회 참석결과에 대해서 박정수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년 4월 5일에서 9일까지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 의회기구 약칭 AIPO의 제5차 총회에 한국 국회를 대표하여 업서버로 참석을 하였읍니다. 그에 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읍니다. 이 회의에는 ASEAN 5개 회원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비율빈, 싱가폴, 태국의 대표단이 참석하였고 업저버로서는 일본과 한국의 대표단이 참가하였읍니다. 각국 대표단의 명단과 회의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경과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은 4월 6일 오전 제1차 본회의 석상에서 마카린탈 제5차 AIPO 총회 의장의 연설을 비롯하여 각국 대표단장의 연설과 일본 업저버 대표단장의 연설에 이어 한국대표도 연설을 하였는바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정치․행정․사회경제․공동성명위원회 등 4개 위원회와 업저버와의 대화, 특별위원회는 각각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업저어버국 대표와 ASEAN 5개국 대표 간에는 4월 6일과 7일에 걸쳐 공동관심사에 관한 솔직한 의견교환이 있었읍니다. ASEAN 회원국 대표와의 대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석상에서 한국은 남북통일문제, 환태평양연안국가 정상회담, 제70차 IPU 서울총회 등에 관한 의견교환을 하였읍니다. 4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 보고서와 16개 항목에 관한 결의 또는 합의를 포함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읍니다. 4월 9일 폐회식에서 각국 대표단장의 연설에 이어 한국대표도 연설을 하였는바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성명서 주요내용을 요약해 드리면은 정치문제에 있어서는 월남의 Kampuchea 점령과 Thailand 침공을 규탄하고 Kampuchea 난민구호 대책을 촉구하고 소련의 Afghanistan 철수를 요구하고 Gulf 협력위 및 기타 기구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서아세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였읍니다. 기구 문제에 있어서는 AIPO의 상설사무처 설립, ASEAN의회 설립, AIPO 대표단의 비회원국 의회 방문, AIPO 회의에서의 업저어버 대표 지위문제, AIPO 소식 출판과 AIPO 규정 중 제4조의 개정을 제의하였읍니다. 사회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마약, 약품남용 및 재활에 대한 공동법안 프로그램 제정, 청소년 및 청년정치지도자에 대한 ASEAN 프로그램 제정, 문화에 관한 ASEAN 간의 협력, 노인대책에 관한 ASEAN 간의 협력, 자원 인구 개발에 관한 Kuala Lumpur 선언, ASEAN과 EEC의 경제협력, ASEAN 무역확장계획, ASEAN 경제협력에 관한 종합적 검토와 ASEAN 지역 내의 시행개선을 건의하였읍니다. 업저어버 대표단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전두환 대통령의 환태평양연안국가 간 정상회담 제의와 제70차 서울 IPU총회에 대한 언급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제6차 AIPO 총회 일시와 장소는 1983년 10월 5일에서 10월 7일까지 싱가폴에서 개최할 것을 밝혔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진우 의원께서 이 회의에 한국 국회를 대표하여 참가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한국대표 활동에 관해서는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은 첫째, ASEAN 회원국은 각 15명의 대표단을 AIPO 총회에 파견하며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대표단장이 되고 대표 중에는 각료들이 상당수 포함되는 비중 큰 회의이므로 의원외교 견지에서 계속 우리 국회의 업저어버를 파견함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효과적 활동을 위하여는 최소 2명의 대표와 각국 대표들이 부부동반하는 점을 고려하여 부인과 함께 파견함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둘째로 AIPO 총회에서는 본회의 석상에서 연설하게 되며 회원국과의 대화시간 중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고 그 밖에도 비공식 대화와 접촉의 기회가 많으므로 상호 관심사와 한국의 이익사항에 관한 자료 및 발표준비를 충분히 갖추고 가는 것이 좋겠읍니다. 세째로 AIPO는 비회원국 국회방문 프로그램이 있는바 AIPO 의원단이 한국 국회를 방문하도록 초청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이는 ASEAN과의 이해증진과 친선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째, ASEAN 회원국의 의회와 한국 국회 간의 의원친선협회 결성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덧붙여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 북한은 업저어버로 초청이 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초청되지 않도록 계속 우리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 유지하여야겠다는 것입니다. 74년 북한이 IPU에 가입한 이래 IPU 회의장이 전쟁터가 되어 버린 점을 유념하여 AIPO는 그 재판 이 되지 않도록 평소에 의원외교를 활발히 전개할 것을 제언하는 바입니다. 역대 한국대표단 명단과 그 밖의 부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이상으로 제5차 AIPO 총회 참가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SEAN의회기구 제5차 총회 참석보고서

지금부터 6개 위원회 해외시찰 활동보고를 듣겠읍니다. 먼저 국회운영위원회의 해외시찰 활동에 대해서 동 시찰단 단장이신 윤석순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윤석순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운영위원회 해외시찰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번 운영위원회 해외시찰단은 본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민정당의 남재두 의원, 민한당의 조중연 의원과 박관용 의원, 국민당의 임덕규 의원, 의정동우회의 백찬기 의원 그리고 공충석 입법조사관으로 구성하여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19일간에 걸쳐 영국, 불란서, 서독, 미국 그리고 멕시코를 각각 순방하면서 현재 여야 간에 정치현안이 되고 있는 국회법의 개정여부 문제를 포함하여 국회운영 전반에 걸친 사항을 연구하기 위하여 각국의 의회제도와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돌아왔읍니다. 우리 시찰단의 시찰결과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여기서는 현재 국회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내용들이 방문국 의회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몇 가지 특징적인 내용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해외시찰에서 본 의원이 보고 느낀 소감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각국의 의회제도는 각기 그 나라의 역사와 정치환경, 국민의 정치의식 등을 배경으로 하여 각각 다양하고도 고유한 형태의 제도와 방법을 갖고 있었으나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의회가 바로 국가를 대표한다’라는 차원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일방적으로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 대해 지도적이고 상호보완적 입장에 서서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어떤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아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실히 엿볼 수가 있었읍니다. 그 사례로서 몇 가지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첫째, 예산심사제도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설되어 있는 국가와 예산결산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병행 심사하는 국가 또한 본회의 중심으로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국가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국가들이 있으나 우리가 시찰하였던 영국은 예산안을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지 않고 전원위원회로서의 세출위원회와 세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며 그 심의도 정책적 차원에서의 사업별 심사로 정부예산을 수정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며, 미국도 상설 세출위원회와 세입위원회가 전담하고 타 상임위원회의 심사는 배제되고 있으나 불란서와 서독은 상설 예산위원회가 전담하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읍니다. 둘째, 본회의 개의시간과 의사일정은 일주일 단위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영국의 경우는 월․화․수․목요일은 오후 2시 30분에 개의를 하고 금요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고, 불란서는 월요일은 쉬고 화․수․목․금요일은 오후에 개의하며, 서독과 미국은 각 회의 때마다 다음 회의의 개의시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통 오후에 개의되고 있었읍니다. 세째, 의원의 발언시간 문제에 있어서는 영국의 경우 특별한 발언제한 규정 없이 관례에 따라 의장이 정하고 있었으나 서독은 15분, 불란서는 10 내지 20분, 미국의 경우는 ‘5분발언규칙’에 의하여 대개의 발언이 5분으로 제한되는 등 모든 나라가 단문단답식으로 회의가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읍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 단문단답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발언 시에는 원고를 낭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주목되었으며 본 시찰단이 하원 본회의의 수상 질문시간을 참관하였을 때 대처 수상이 15분 동안에 무려 17명의 의원과 질의응답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신기하리만큼 느꼈읍니다만 이는 단문단답식의 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실례라 하겠읍니다. 네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문제는 영국, 불란서, 서독, 미국 모두가 우리와 같이 본회의의 의결로써 조사특위를 구성,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철저한 위원회 중심 운영국인 미국만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반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였읍니다. 다섯째, 폐회기간 중의 위원회 소집문제는 영국, 불란서, 서독이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단 회의의 승인을 얻어 열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미국만은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었읍니다. 끝으로 선진국 의회들이 의회의 실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련해 놓은 제도 중 몇 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을 말씀드리면 영국, 불란서, 서독 및 미국 각 나라가 상임위원회 회의를 청문회나 공청회 등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며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는 비록 공개회의라 하더라도 사진촬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으며 의원들이 서면질문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은 우리도 한번 깊이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나라의 의회제도와 그 운영 관행은 그 나라의 정치문화와 국민의 정치의식 및 의원들의 오랜 관행과 의지에 의하여 이룩된 것이라 선진국의 제도라 하여 어느 나라의 제도가 좋다든지 어떤 운영방식이 보다 낫다든지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의 국회운영제도연구소위원회에서는 민한당과 국민당이 제출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의 중에 있읍니다만 이번 시찰에서 직접 살펴본 결과도 충분히 참고하여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면서 해외시찰 결과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구미 제국 의회제도 시찰보고서

다음은 외무위원회 해외시찰 활동에 대하여서 김현욱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민정당 소속 김현욱입니다. 외무위원회 유럽지역 시찰단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봉두완 외무위원장을 단장으로 해서 민정당의 박원탁 의원, 민한당의 허경구 의원, 국민당의 이만섭 의원 그리고 본 의원과 신용주 입법심의관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되어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칼, 독일, 오스트리아 5개국을 공식 방문하고 영국, 스위스 2개 국가를 비공식 방문한 바가 있읍니다. 이제 본 의원은 그 결과를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유럽지역에서도 독일과 불란서는 그들이 행사하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인 역할과 기능은 중요하면서도 독특한 측면이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오스트리아, 스페인, 포르투칼 등도 모두 다 사회주의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외무위원회 시찰단은 오늘날의 국제정치가 구약성서의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의 설화처럼 혼돈과 갈등의 연속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저희 방문단은 외무위원회의 고유한 기능을 살려서 방문국 의회에 새로운 한국의 상을 심어 주고 한국의 친구를 많이 만들어 놓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읍니다. 또한 이들 방문국 의회지도자들은 비동맹 중립국가나 우리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나라들에게도 서울 IPU총회의 높은 의미를 새롭게 상기시켜 줄 것을 언약한 바도 있었읍니다. 나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프랑스에서는 Alain Poher 상원의장, Jean Lecaruet 상원 외교국방위원장, Claude Estier IPU단장 겸 사회당 대변인과 프랑스 의회지도자들을 예방하여 양국 의회 차원의 교류와 협력관계를 더욱 활발히 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또한 서울 IPU총회가 성공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한 진지하고도 고무적인 의견교환이 있었읍니다. 스페인에서는 코스꿀류엘라 IPU단장, 상원 제1부의장인 Giner 의원, 상원 외무위원장 Fedrola 의원, 하원 제1부의장 Boursault 의원, 하원 외무위원장인 Ortega 의원을 예방하여 외무위원회와 의원친선협회를 통하여 의원교류를 활성화해 나가는 방안과 서울 IPU총회에 관한 협조방안에 관해서도 활발한 의견의 교환이 있었읍니다. 특히 스페인에서는 의원친선협회의 경우 국회가 개편될 때마다 회원이 바뀌기 때문에 외무위원회 간의 친선협회를 만들면 양국 간의 유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포르투칼에서는 국회 제1부의장인 Jose Luis Nunes 의원, 외무위원회 대표인 Raul Rego 의원, IPU단장 격인 Rodolf Crespo 의원, 외무성 부장관 Gaspa da Silva를 예방한 바 있읍니다. 특히 Gaspa da Silva 부장관은 포르투칼이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므로 아프리카 개발에 한국과 포르투칼이 공동으로 협력하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서독에서는 Hans Strecken IPU단장 겸 Ten-Plus 의장, Werner Mertes 외교위원장, Gottfried Hennig 전 IPU단장 겸 현 내독성 차관을 예방하고 서독 측의 한독의원친선협회 구성문제와 한독의원외교의 강화, 서울 IPU총회에 관한 지극히 생산적이고도 발전적인 의견을 나눈 바가 있었읍니다. 특히 Werner Marx 외무위원장은 그동안 독일 사회당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서 독일 측에 한독의원친선협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기민당이 집권한 이후 상황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사회당만 회원 선정을 해 주면 원칙적으로 구성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려 주었읍니다. 또한 Marx 위원장은 한독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서독 의회는 약 10명으로 구성된 한독친선의원단을 부부동반해서 서울 IPU총회가 끝날 무렵 방한할 것임을 확약한 바 있음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또한 Hans Strecken 단장은 이번 서울 IPU총회가 서방 자유진영의 정치적 지도역량을 발휘할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공산권과 제3세계의 허구적 전술과 논리에 더 이상 끌려갈 수 없다는 유럽 의회지도자들의 결의를 정열적으로 개진했고 저희 시찰단도 이에 동감을 표명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방을 끝낸 바도 있읍니다. 또한 본에서는 운영위원회 시찰단의 윤석순 단장을 비롯한 선배 의원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잊을 수 없는 회상으로 간직하고 있읍니다마는 또한 합동으로 서독 교민대표들과 조찬간담회를 가진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읍니다. 끝으로 오스트리아 방문 시에는 이종찬 운영위원장과 허경구 의원도 합류해서 방문단의 비중을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시켰던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고 아울러 Anton Benya 국회의장, Alocis Mock 제1야당인 국민당의 당수, Hesele IPU 단장과 단원, 그리고 Heinrich Neisser 한국 오스트리아 친선협회 회장과 의원들을 만나고 Haiden 농림장관도 예방한 바가 있었읍니다. 특히 Anton Benya 의장은 오스트리아가 전후 10년간 연합군 점령을 겪었기 때문에 분단한국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한국 오스트리아 의원 간의 협력과 교류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한 바도 있었읍니다. 이에 따라 이종찬 위원장은 채문식 의장님의 안부를 전하고 한국 오스트리아 협력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것은 반갑게 생각한다는 뜻을 표명하였으며 특히 경제협력 분야에서 포항제철과 Voest Alpine 철강회사와의 기술협력에 관해 고무적인 대화를 나눈 바가 있읍니다. 이 자리에서 특기할 것은 구라파의 오스트리아에까지 박태준 선배 의원님과 포항제철의 명성이 대단히 높이 떨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 중의 하나였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외무위원회 시찰단이 얻은 결론을 두 가지로 요약함으로써 보고를 끝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의원외교는 전문적이고 인적인 지속성을 갖고 노력할 때 생산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문단의 구성도 2명 내지 3명으로 해서 보다 빈번히 만나고 인간적 유대를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방문의 시기도 정기국회기간과 여름휴가철을 피해서 1월과 5월 중 임시국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는 한 적절히 조절하여 방문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외무위원회 방문단의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상세한 것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구주 제국 방문활동보고서

다음은 내무위원회 해외시찰 활동에 대해서 동 시찰단 단장이신 전병우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전병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전병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해외시찰단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시찰단은 민주정의당의 염길정 의원, 민주한국당 오홍석 의원, 고병현 의원, 한국국민당의 이성일 의원 그리고 본 의원 등 다섯 의원과 석두수 입법조사관으로 구성되어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29일까지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순방하였읍니다. 주요 방문목적은 유럽 제국의 내무행정제도를 살펴보고 의회 간의 친선도모와 IPU 서울총회에 구미 각국의 의원단을 다수 초치 하는 데 협조를 얻는 일이었읍니다. 그러면 이번 활동의 성과 면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의회활동에 있어서는 덴마크, 노르웨이 양국의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IPU단장, 국회사무총장, 지방행정 및 도시행정분과위원장, 덴마크에서는 진보당 당수 겸 원내총무 등을 만났으며 이들과의 간담에서 양국 의회 간 교류의 증진과 이번 IPU 대표단의 다수 파견 및 제3국과 동구권 국가에 대하여도 개인적인 친분과 채널을 통해서 참가를 적극 권유하겠다고 하였읍니다. 또한 한반도의 통일은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였고 우리나라의 민주발전과 경제력 신장에 크게 관심을 가졌으며 경제협력 증진을 같이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읍니다. 다음 지방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덴마크의 홀베르크 내무장관과 에곤바이데 캄프 코펜하겐 시장을 방문하여 도시 및 지방행정, 경찰, 민방위제도 등에 진지한 의견을 교환하였읍니다. 특히 코펜하겐은 1950년대의 80만 인구가 현재는 50만으로 억제되어 특히 바이데 캄프 시장은 작년 북괴를 방문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방문하여 남북한을 비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으며 북한 통제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기도 하였읍니다. 일행은 한국방문을 제의하였고 이를 서울시장에게 전달한 바 있읍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지방행정 및 노동성장관, 오슬로 시장 등을 방문하여 간담을 하였읍니다. 이 나라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와 남부지역의 부를 흡수해서 낙후된 북부에 지원하는 시책을 펴고 있는 점 그리고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으며 전 국토를 푸른 숲과 바다, 그 속에 집들이 모두 한 폭의 그림과 같이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있는 점은 퍽 인상적이었읍니다. 국토의 개발에는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신중하고 전문성 있는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데 좋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자본가는 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지어 영구히 임대해 살 수 있는 주택공급 정책은 우리나라 주택정책에 참고될 점이 많다고 보았읍니다. 다음은 경유국의 시찰내용을 요점만 간추려 말씀드리겠읍니다. 특히 파리의 지하철 운영을 볼 때 14개 선의 지하철이 대중교통을 거의 흡수하고 있었으며 시내버스 등은 외곽의 지하철 말단지역의 순환식 대중교통체계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자가용차는 주말에 가족들과 교외에나 나가는 용으로 사용되는 등 우리나라의 지하철 4호선에 이어 계속 확장하는 문제와 대중교통의 지하철 흡수에 효과적인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읍니다. 우리 일행은 파리의 도심지 벼룩시장이라는 서민용 시장을 찾아 도시의 서민행정을 보았읍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화려한 파리 속에 서민을 위한 중고품, 싸구려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개설하여 서민층의 유통에 편익을 제공하고 근면성과 절약을 길러 주는 면 등은 도시행정이 포용해야 할 종합기능의 좋은 점으로 터득되었읍니다. 한편 스위스의 경우 전체 인구의 70%가 일시에 지하로 대피할 수 있을 만큼 완벽에 가까운 민방위체제를 갖추고 있었으며 90년에는 100%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서두르고 있었읍니다. 한편 로마에 있어서는 신도시를 외곽에 건설하여 행정․금융․유통․문화시설 등을 건설함으로써 인구의 도시집중에서 오는 부작용을 없애는 기능, 도시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바 우리 서울의 강남 등 부도심 조성에 좋은 선례적 자료로 공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찰을 통해 느낀 점 몇 가지를 건의코자 합니다. 첫째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은 서방진영이라 하나 동구, 소련 등 공산권과도 교류가 많으며 그 결과 북괴의 외교적 책동이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곳에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들 나라들은 지방행정, 도시행정, 복지제도 등 고도로 발달한 지역이므로 이 분야의 보다 많은 학자, 행정관료, 전문가 등을 파견하고 도시 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시찰 중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네 분 동료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외시찰보고서

다음은 재무위원회의 해외시찰 활동에 대해서 동 시찰단 단장이신 정종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정종택 의원입니다. 저희 재무위원회에서는 민한당 소속 김진기 의원과 민정당 소속 이자헌 의원, 장경우 의원, 최명헌 의원과 본 의원 그리고 이기욱 전 전문위원은 외국의 조세제도를 시찰함으로써 이번 정기국회의 세법심의 활동에 기여하고 서독 및 벨기에 의회 의원들과의 폭넓은 접촉으로 의원친선을 도모함으로써 금년 IPU 서울총회의 원활한 개최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시찰단을 구성, 지난 5월 9일 서울을 출발하였읍니다. 5월 13일부터 공식일정에 들어가 제일 먼저 서독을 방문 연방재무성 정무차관이며 연방의회 의원인 닥터 보스 를 면담한 후 간접세국으로부터 서독의 관세제도와 부가가치세제도에 관하여 브리핑을 청취하였읍니다. 그리고 연방의회 전 재무위원장 렌트롭 의원 및 쉴라텔 의원, 레데만 의원과 별도로 회동하여 양국 의회 간의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등 친선을 도모하였읍니다. 5월 16일에는 먼저 EC 관세담당집행위원 미스터 나르제스 를 면담 최근의 국제경기 회복전망과 한국의 당면 경제문제의 해결책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저녁에는 주벨기에대사 주최 만찬석상에서 한․벨기에 친선협회의 질렛 의원, 쿠벨리에 의원, 드크레르 의원 및 우르벵 의원과 회동하여 의원친선을 도모하였읍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헬싱키 IPU 이사회 의장대리인 쿠벨리에 의원과 서울 IPU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여러 가지 의견교환이 있었읍니다. 이어서 17일에는 벨기에 의회 상원 재무위원장 돈네아 의원과 달깐따나 하원 재무위원장을 면담하였읍니다. 이 자리에서는 벨기에가 당면한 제반 경제문제 중 높은 사회복지가 일하기를 싫어하는 나태한 국민이 되는 등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친선을 도모하였읍니다. 5월 19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GATT 사무국을 방문하여 사무총장 아셰듕켈 을 면담 우리나라 무역자유화 시책의 추진과 최근 선진국에 의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서독의 연방재무성과 브랏셀의 EC 집행위원회 그리고 제네바의 GATT 사무국을 방문하여 전문가들과 광범위한 의견교환을 한 결과 결론적으로 무역자유화는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제2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적극적인 대응방향이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개방체제의 창달이 세계경제의 회복과 우리 경제의 성장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사실이었읍니다. 물론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더라도 특정상품의 수입이 일시적으로 급증하거나 국제수지 문제가 발생하면 현재의 국제협약에서도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지만 그러나 무역자유화는 우리 경제의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한 이러한 정책에 있어서 어느 쪽으로의 변화이든 갑작스런 정책변화는 소망스럽지 않은 것이므로 장기적인 정책안목에서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서구 제국이 오늘과 같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데 약 30년이 소요되었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농업보호는 물론 특정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장기적 안목에서 수입자유화와 관세율인하정책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우리나라의 산업별 현황과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철저한 계획을 수립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 중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과세특례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서독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시행 예에서와 같이 비과세한도액의 설정과 경감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으로 재무위원회 시찰단의 외국조세제도 시찰 및 의원외교활동 보고를 모두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조세제도 시찰 및 의원외교활동 보고

다음은 건설위원회 해외시찰 활동에 대해서 동 시찰단의 단장이신 권영우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권영우 의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권영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위원회 시찰단을 대표하여 동남아 및 호주지역 시찰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저희 시찰단은 본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민정당의 김재호 의원, 민한당의 이중희 의원, 김형래 의원, 국민당의 김한선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건설위원회 류성훈 서기관과 함께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6일까지 17일간에 걸쳐 말레이지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호주 등을 순서로 방문하고 돌아왔읍니다. 본 의원은 저희 시찰단이 돌아본 동남아 건설수출시장 상황과 문제점, 호주의 계획도시 개발실태,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회의 IPU 대표단과의 접촉 결과 등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시찰단 일행은 이번 동남아 건설현장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해외건설 진출은 바로 한국의 국력을 표출시키는 현장이라는 것을 실증하였읍니다. 그것은 한국인이 건설하고 세워 놓는 도로, 교량, 빌딩, 공장들이 바로 현지 각 나라들의 산업발전에 중추적 기능과 동맥역할을 할 것임을 실제로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찰단은 말레이지아 본토에서 14㎞나 떨어진 망망한 바다를 가로질러 폭 4차선 교량의 대역사를 벌리고 있는 페낭대교 현장도 시찰했으며 말라카 해협을 지날 때면 누구나 바라다볼 수 있는 동남아 최대 건물이 될 72층의 싱가폴 래플씨티 호텔 건축현장 그리고 스마트라 오지에서 불꽃이 치솟는 정유공장 확장건설 현장 등 7개소의 건설현장과 말레이지아 직업훈련소도 시찰했읍니다. 우리가 방문하는 현장마다 그곳에는 예외 없이 자랑스런 한국인과 현지인 근로자들이 뒤섞여 가르치고 배우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위로 격려 성원하면서 우리 조국이 과거 일제하에 짓밟혀 있을 때 우리의 아버지 형제들이 제국주의의 희생물로 바로 이곳 남방까지 끌려와 남십자성을 바라보면서 조국 없는 한탄 속에서 사라져 간 이곳을 지금은 우리 근로자들의 기술로 개발시키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공정 하나하나에 더욱 성의를 다하여 한국인의 성실성을 세계에 실증해 주도록 당부하였읍니다. 시찰단이 방문한 동남아 3국은 모두 ASEAN권 국가로 70년대 후반기 이후 고도성장이 지속된 나라들로서 말레이지아와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꾸준한 개발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인프라 공사를 위시하여 플랜트 건설 그리고 자원개발과 연계된 공사발주가 점차 늘어 갈 전망이고 싱가폴은 협소한 국토면적에서 기인하는 주택문제, 교통난 및 산업입지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주택 및 상업빌딩, 지하철 그리고 해안매립 등 규모가 큰 공사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었읍니다. 때문에 동남아 건설시장은 유가하락으로 인하여 퇴조해 가고 있는 중동시장의 보완시장으로 세계 각국의 건설회사들이 집중 진출하고 있어 제2의 해외건설 각축장이 되어 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또한 역내국가들은 자국업체 보호 육성을 위하여 자국업체에게는 파격적인 특혜조치를 부여해 주고 있는가 하면 외국진출 업체에 대해서는 그 나라 인력의 훈련 및 고용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서는 대형공사에 대한 자금공여 등을 요구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 업체의 진출기반 확대와 고용증대에 애로가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읍니다. 우리 시찰단 일행은 인도네시아에 체재하는 동안 IPU 서울총회와 관련 인도네시아 IPU 위원장을 비롯하여 그 대표단과 만나 일련의 회담을 가졌읍니다. 이 회담에서는 양국 간의 상호 경제협력 관계 그리고 의원외교의 활성화 등이 많이 논의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수카르디 IPU 위원장은 IPU 제70차 서울총회에 비동맹권 국가가 더욱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84년에는 인도네시아가 총회를 개최키로 되었으니 서울총회에서는 한국 의원들이 84년도 인도네시아 총회 개최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해 온 바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찰단 일행은 동남아지역의 방문을 마친 다음 호주의 켄베라 계획도시 개발실태에 대한 시찰을 하였읍니다. 호주의 수도 켄베라의 도시계획은 도시의 형태를 맑고 푸른 인공호수를 중심으로 하여 수도행정지구, 도심 상가지구 등으로 기능화시켜 도시를 원형화하였고 도시여건에 맞춰 수도권지역은 토지이용 및 교통압력으로부터 보호케 하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되 미래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토지 및 시설용량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켄베라는 미적 경관과 상징성을 최대한 감안한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읍니다. 또한 시찰단 일행은 이러한 켄베라의 계획도시 실태를 시찰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수립 및 개발과정에 있어 많은 것을 시사하여 주리라고 생각되었읍니다. 끝으로 이번 해외시찰 과정을 통하여 시찰단 일행이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건의사항으로 모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남아지역 건설진출 기반을 더욱 심화하고 해외건설 수출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공기술의 개발과 전문화된 고급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해외건설공사의 공종별 추이가 점차 노동집약형 공사에서 기술집약형 공사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은 물론 노동집약형 공사마저도 저임금에 편승한 후발 개도국의 대량 진출과 발주국의 자국업체 보호조치로 수주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바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수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건설업체의 취약점을 시급히 보완 대처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해외건설 정보체제의 확립과 시장다변화 정책의 적극 추진이 요망됩니다. 우리나라 해외건설은 중동시장에 과잉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란․이락 전쟁, 유가하락 등에 의한 해외건설의 부진을 감안할 때 해외건설의 지속적 성장과 수익성 보장을 위해서는 이의 다변화가 절대로 필요한 것이며 이를 위해 특히 해외건설 정보체제를 정립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활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시장다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째, 현지합작법인의 설립 및 건설외교를 더욱 강화하는 문제입니다. 최근 동남아 제국은 자국업체 보호를 위해 자국업체에게는 입찰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자국화시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중동시장의 퇴색으로 인해 동남아 진출이 쇄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아국업체의 동남아 진출확대를 위해서는 불가불 현지업체와 합작을 도모하여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민간 또는 정부 사이드에서 더욱 다각적인 건설외교를 벌려 이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네째, 국산기자재 및 국산장비 사용을 확대하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남아지역은 한국과는 근거리이고 특히 당사국의 중공업 미발달로 국산기자재 공급이 다소 용이할 것이므로 일정률 이상의 사용의무를 도급조건으로 하며 가급적이면 현지 생산공장의 설립을 유도하여 자재 원가절감과 적기공급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동남아 건설시장 석권을 노린 자국산 기자재 조달배경을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대책으로 국산기자재를 사용하는 업자에게는 간접보상책 등을 강구하여 시장점유경쟁을 측면 지원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읍니다. 다섯째, 해외건설 현장에 공중보건의를 파견하는 문제 그리고 해외근로자가 귀국 후 풍토병 등이 발병할 때에는 의료보험 혜택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등 해외근로자의 복지증진책과 아울러 해외고용 증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의 쑤카르디 IPU 위원장 등 그 대표단은 우리 시찰단과 만난 자리에서 84년도 IPU총회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게 된 것과 관련 금차 서울총회에서는 한국 의원들이 적극 협조해 주기를 요청한 바 있으므로 이번 IPU총회에서 최선의 협조를 해 줌으로써 양국 의회 간의 유대가 더욱 강화되리라 믿는 바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본 시찰단이 동남아 현장 등을 비롯하여 시찰국을 방문하는 동안 동분서주하면서 수고해 주신 해외건설현장 종사원 및 관계관과 주재국 대사 그리고 공관직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이상으로써 건설위원회의 동남아 및 호주지역 시찰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남아 및 호주지역 시찰보고서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해외시찰 활동에 대하여 김중권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김중권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김중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해외시찰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찰단은 민주정의당의 김종호 의원을 단장으로 민주한국당의 김태식 의원, 한국국민당의 박재욱 의원, 의정동우회 소속 김순규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합한 다섯 의원과 강준호 서기관을 수행원으로 해서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18일간에 걸쳐서 프랑스, 미국, 일본 등 3개국을 공식 방문하였읍니다. 이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해외시찰의 주된 목적은 선진 각국의 예산회계제도와 의회 예산심의권 행사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를 분석하고 검토하고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읍니다. 그 부수적인 목적으로는 IPU 대표단과의 폭넓은 교류를 통해서 서울총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도모하고 또한 각국 의회지도자들과의 폭넓은 교류를 통해서 최근 현안으로 되어 있는 많은 국제문제 전반에 걸쳐서 논의를 함으로써 의회 간의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읍니다. 이와 같은 목적하에서 예산회계제도와 의회의 예산심의권 행사가 대단히 선진화되어 있고 능률적이고 또 완벽하다고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프랑스와 미국과 일본 등을 시찰 방문하게 된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 본인은 믿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시찰단은 우리의 주된 시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연 예산편성과 그 심의에 직접 간접으로 관계하고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인사들을 만난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었읍니다. 그 주요인사를 말씀드리면 먼저 프랑스의 상원에 있어서 예결위원장대리를 비롯해서 동 상원의 예결위 간사인 간사 또 미국 하원의 예산위원장 또 직접 간접으로 자료를 제공하면서 예산심의에 상당한 작용을 하는 의회 예산처장 또 그리고 일본 중의원의 예산위원장 등의 인사와 교류를 가지고 의회 예산심의에 관해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었읍니다. 우리 시찰단은 또한 이런 주된 시찰 목적 이외에 부수적인 시찰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읍니다. 본 시찰단은 5월 26일 미국의 IPU 대표단을 만찬회에 초대한 바 있었읍니다. IPU 대표단장인 페파 의원을 위시해서 하킨스 의원, 버트만 의원, 가쓰리 하원 사무총장, 고토트 상원 사무차장 또 상하 양원 전문위원 등 헬싱키 이사회에 참석한 대표단 대부분이 참석했었고 이 자리에서 우리들은 헬싱키 이사회에서 미국 측의 협조에 대단한 사의를 표하면서 서울총회에 보다 많은 회원국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미국 측의 계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렸읍니다. 그리고 불란서에 있어서는 앙드레 화세트 IPU 의원을 오찬에 초대해서 IPU 서울총회의 전통적인 우방인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총회를 빛내 줄 것을 요망했읍니다. 이들 나라의 일반적인 개황, 정보, 면담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은 지금 이 시간에 특기할 만한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73년과 75년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각국은 불황의 영향으로 재정수지의 불균형이 심화되어서 공채 의존도가 대단히 높았읍니다. 또 이에 따라서 재정적자가 인플레의 주요요인으로 작동하게 되고 또한 재정적자의 누적에 따른 국공채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재정구조가 취약성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이올시다. 각국은 이러한 재정운용의 불균형과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시도하고 있고 이런 정부재정의 수지개선을 위해서 온갖 지혜를 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읍니다. 둘째로 경비의 철저하고 합리적인 절감으로 세출규모의 증가를 억제하고 과감한 행정과 재정의 개혁을 통해서 행정경비의 증가요인 자체를 축소하는 등 정부기능을 간소화해 가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또한 재정의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각국은 중장기 재정계획제도를 과감히 도입 운영하고 있었읍니다. 지난날 일본이나 미국에 있어서 도입한 중장기 재정계획제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몇 가지 기본적인 가정하에서 향후 몇 년간의 재정수지를 전망해 보는 데 그쳤지마는 최근에는 단순한 재정수지의 전망을 벗어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향후의 재정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보는 이런 계획적 성격이 대단히 농후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읍니다. 세째로 경비절감에 있어서는 일반행정경비의 절감과 더불어 각종 보조금 특히 사회의 특정부문에 투자되는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폐쇄하든가 정리하든가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전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재정지출 부문에 있어서는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상당한 그쪽 부문의 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읍니다. 네째로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다르기는 하지마는 예산을 중심으로 한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는 대단히 긴밀했읍니다. 대단히 협조적이었읍니다. 대단히 원활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특이한 사항 중의 하나였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마는 시찰국의 국회운영과 예산제도에 대해서 견문을 넓히고 또 여러 부문에 있어서 폭넓은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이런 견문과 지식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예산심의제도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또한 믿고 있읍니다. 끝으로 우리 시찰단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주불, 주미, 주일 각 대사님과 또 현지 공관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김종호 단장님과 김태식 의원님, 박재욱 의원님, 김순규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찰단이 활발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동실적이 높았던 것을 본 의원이 지금 이 시간 대단히 미흡하게 보고드리게 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해외시찰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시찰활동보고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으므로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