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25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외교ㆍ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을 하실 분은 모두 여섯 의원입니다. 여섯 의원을 세 분씩 나눠서 세 분이 질문하시고 세 분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이 있겠고 그다음에 다시 세 분이 질문하시고 또 세 분을 모아서 정부 측이 답변하도록 그러한 순서로 진행하겠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어제 의원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즉석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우니 자료라든지 그간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말씀을 해서 양해하는 것이 있었던 줄로 압니다. 본래 24시간 전에 질의자는 질의할 의원은 질의할 내용에 대한 요점을 정부 측에 먼저 내 주기로 되어 있읍니다. 질문은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준비 있어서 나온 사람들의 질문은 그만큼 진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고 국회 자신을 위해서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국회 초기가 되어서 그런지 본 의장에게 알려 오는 의원들의 질문요지는 너무 간략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즉석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는 게 짐작이 가니까 질문하시는 의원들은 그 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질문하실 내용에 대한 상당히 자세한 내용을 미리 적어 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둘째는 요 며칠 동안에 국회의 상황이 우리가 개원식에서 서로 다짐하고 또 국민들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그 정도의 모양을 갖추지 못했다고 느껴졌읍니다. 법률은 국회법은 의원 상호 간에 대해서도 인신공격이나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동시에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 정부위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인격을 존중하고 국회의 품위를 깎지 않는 정도의 태도의 견지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언제 어느 분이 어떤 얘기를 어느 분이 누가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국무위원에 대해서 되풀이하기 어려운 품위를 잃는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국회법에 이것을 하지 말자고 그랬읍니다. 품위 있는 국회, 그럼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겠읍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회의록이 이 시간 현재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가 안 된 줄 압니다. 속기록 내용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인쇄가 좀 늦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들 안 해 주시면 의장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먼저 김효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의 김효영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들! 본 의원은 상공위원회에 속하고 있읍니다마는 당의 명에 의해서 안보 외교에 대한 비전문가가 정부에 대해서 안보 외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의 질의에 앞서서 오늘 본 의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문제 제일 첫 번째 이슈입니다마는 언제 가서는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세워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문제를 오늘 질의의 제1로 삼아 가지고 구상을 했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질의하는 그 전날에 이 나라에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읍니다. 바로 그것이 대학생들의 미문화원점거사건인 것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 문제에 언급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본 의원은 이 발언대에 서 있지만도 표현할 수 없는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마음은 비단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도 마찬가지 심정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학생들의 미문화원점거사태는 그 목적이 옳고 옳지 않든 간에 그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에 대해서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옳은 목적은 옳은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의 이러한 과격한 행동은 이성을 넘은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 측에 물어볼 것은 어느 때보다도 한미관계의 유대가 깊은 이 시기에 왜 이러한 반미운동이 일어났읍니까? 이러한 사건은 그 책임이 국민에게 있읍니까 학원에 있읍니까 교수에게 있읍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치인에게 있읍니가? 그렇지 않으면 정부 측에 있읍니까,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읍니까? 본 의원은 양키 고우 홈이라는 슬로건은 외국에서 들었지만 본 의원이 사랑하는 이 조국에서 처음 들을 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인 것입니다. ‘양키 고우 홈’을 슬로건으로 내건 그 나라가 종말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읍니까? 불행한 일입니다.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무총리는 이 사건에 대한 전모를 설명을 해 주시고 하루바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런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끝마치겠읍니다. 그리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첫째는 안보와 국론통일입니다. 본인이 이 이슈를 채택한 이유가 바로 문화공보원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일 먼저 들은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천기불여지리 요 지리불여인화 ’라 했읍니다. 천기는 지리보다 중요하지 않고 지리는 인화보다 중요하지 않다. 만고의 진리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와 같이 분단국가에 있어서는 안보의 요소인 군사력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인구보다도 이 인화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론통일입니다. 그럼에도 불행하게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국론이 분열됨으로써 망한 나라는…… 즉 월남은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경험을 주고 교훈을 주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안보에 대해서 국론의 분열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본 의원으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안보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여기에 생기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해방 후의 그 혼란을 겪어 왔읍니다. 좌익과 우익의 투쟁, 신탁통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논쟁 이것을 겪어 왔고 또한 6ㆍ25 사변으로서 민족의 비극을 체험으로 느껴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세를 빌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조국을 지켜야 되겠다 안보에 대한 정신무장이 확고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젊은 세대는 우리 기성세대가 비바람을 받아 가면서 세워 놓은 안보의 온실하에서 컸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기성세대 안보의 가치관과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일응 이해가 가고 있읍니다. 더 간단히 말할 것 같으면 정부 측에서 또 언론에서 말하는 이념화된 학생, 의식화된 학생, 운동권학생들은 최근에 어떤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민족해방 신민족주의라는 슬로건으로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외세의 배격입니다. 왜 이 젊은 학생들이 외세의 배격이라는 이 슬로건을 내세워 왔느냐, 말하기도 부끄럽지만도 솔직이 정치인으로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일본과 미국에 너무 예속되어 있읍니다. 군사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젊은 학생들이 모를 턱이 없읍니다. 우리는 국가이익의 옹호라는 것을 초월해 가지고 이와 같이 예속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조국의 장래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운동이, 이런 사상이 싹트기 시작했지 않느냐 일응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 젊은 학생들은 유럽국가들이 핵반입 배치에 대해서 거부적인 태도가 서서히 우리나라에 들어왔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 내에는 소련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미국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읍니다. 미국과 소련의 2차 세계대전 후의 상태는 어떠했느냐? 냉전데탕트, 냉전데탕트 계속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만일 미․소 관계가 고조되어서 이 나라의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는 무엇이냐? 이 삼천리강산은 폐토화된다는 이 나름대로의 생각으로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손으로 지키자는 이러한 생각이 나올 수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외세의 배격이라는 사상이 나왔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손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이 당위성을 가진 철학이 오늘날 이념화된 또는 운동권학생들의 하나의 이념적인 투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오늘날 학원 주변의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안보적인 차원에서 꼭 이것을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안보적인 차원에서 파악할 때 몇 가지 문제를 정부에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념화된 학생, 운동권학생이란 그 이념의 개념은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읍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이념은 사회주의 이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족주의 이념입니까? 결과가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역대정부의 하나의 약점이 있읍니다. 예기치 않던 일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힘으로써 하면 된다는 이 약점입니다. 이 학생들의 이념적인 투쟁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권력적인 힘으로써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예상해 가지고, 예기해 가지고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을 대항할 수 있고 또 극복할 수 있는 이념을 창조해 나가 가지고 그 학생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이념에 대한 투쟁은 오직 이념뿐입니다. 권력적인 힘으로써 이 이념을 극복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조국에는 비운이 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학생들의 이 이념이 사회주의가 아니고 민족주의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외세를 배격해야 된다고 하는 이 이념에 대항할 수 있는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 없다면 빨리 창출하셔서 이념과 대결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새로운 사태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대응조치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든 하나의 충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따라서 사태의 변화에 따라서 정부는 선지선각자는 못 될망정 후지후각자는 되어 주시고 결코 무지무각자는 되지 말라는 본인의 충언을 그대로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외무부장관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그것은 교차승인과 평화통일입니다. 정부의 시책에는 선평화 후통일이라고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소련과 중공이 우리나라를 승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과 일본이 북한정부를 법률상의 국가로서 승인한다는 이 제도인 것입니다. 또 이 정책인 것입니다. 외무부장관한테 물어보겠읍니다. 이 같은 교차승인이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에 대해서 어떠한 함수를 가져올 것입니까? 본 의원이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이 교차승인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확고한 대책과 설명을 국민한테 알린 적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과문한 탓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교차승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부의 태도를 말씀을 해 주시고 만일 그것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 정부는 이 교차승인이 사실상 가능하다고 보느냐? 본 의원이 이미 알기에는 이북의 허담이는 교차승인뿐만 아니라 교차접촉도 반대한다고 이미 언론기관에서 보도되고 있읍니다. 단지 오늘 제가 이 문제를 들고나온 것은 최근 미국과 일본의 동태로 보아 가지고 기우라고 생각하는 것을 저는 희망합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내 마음이 최근의 미국과 일본의 태도로 보아서 이 교차승인제도가 미국이나 일본이 북괴를 승인하는 명분으로서 오용될 염려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는 이 정책이 조국의 영구분단을 가져올 염려는 없겠느냐 이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세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률상의 국가와 법률상의 국가가 통일하는 것이 법률상의 국가와 사실상의 국가가 통일하는 것보다 더 힘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문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확실히 이 정부의 외교정책인 선평화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마는 후통일에는 역행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방들의 얘기를 너무 믿지 말고 100년이 걸려도 200년이 걸려도 좋으니 우리 손으로 평화적인 통일이 될 수 있는 용기와 슬기를 가져 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들 죄송합니다. 이것 감기가 들려서 아마 듣기 거북한 말씀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너무 믿지 말라는 얘기를 국방부장관한테 물어보겠어요. 83년부터 우리 국군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헬리콥터 미제 헬리콥터가 1대도 아니고 2대도 아니고 89대가 이북에 유출되었읍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끝마다 한미보안이 조약이 튼튼하다고 부르짖던 이 정부에서 왜 이 사건이 일어납니까? 본 의원이 알기에는 미 국무성에 군수품통제국이 있는데 소위 OMC 여기의 허가가 없이는 군수품은 외국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제3국의 군수품 밀수업자라든가 또 판매업자들이 이것을 농락을 해 가지고 미국의 물건을 제3국의 이름으로 사 가지고 북괴에 간지는 모르겠읍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정부가 항의를 했더니 미국에서 모른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모른다고 그랬읍니다. 83년도부터 시작된 이 문제를 미국이 모른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갑니까? 또 우리가 모른다고 합시다. 만일 정부의 말대로 우리는 몰랐다고 할 것 같으면 틀림없이 안보에 구멍이 뚫렸읍니다. 장관! 무엇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한미안보회의를 엽니까? 미국에서 서울에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미방위협정은 이것은 다, 우리나라의 안보는 미국의 국가이익에 효용된다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째서 미국의 헬리콥터가 북괴에 넘어갑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괴롭고 안타까울 때는 언제냐 할 것 같으면 믿은 도끼가 자기 발등을 찍을 때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얼마나 짝사랑했읍니까? 철통같이 믿은 한미방위조약의 결과가 북괴에 대한 헬리콥터 유출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말대로 틀림없다, 안전하다, 안보는 확립되고 있다고 믿은 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정부의 뭐라고 그랬으면 좋겠읍니까? 정권의 바꿈과 문제 있을까 생각됩니다. 장관! 나는 이 자리에서 장관의 동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하는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자료를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 본 의원이 납득을 하지 않는 답변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충질의를 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세 번째입니다. 독도의 무장화와 제주해협에 대한 주권행사를 질문하겠읍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볼 것 같으면 동해는 소련함대의 앞바다요 서해는 중공함대의 앞바다로 되어 있읍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이제는 삼팔선은 움직이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쪽으로 올라갈 테면 소련이 반대할 것이고 서쪽으로 올라가면 중공이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는데 소련해군의 최고목표는 뭐냐 할 것 같으면 극동함대와 인도양함대의 연결입니다. 이것이 자유롭게 연결된다면 집중의 원칙에 의해서 1개 함대가 단독으로 작전을 하는 것보다도 3배 4배 전투력이 증강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극동함대와 인도양함대가 연결하는 해로는 4개가 있읍니다. 타다르해협과 일본의 쏘야 쓰가루해협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도 앞을 지나서 대한해협 제주도해협 이래 가지고 인도지나로 넘어갑니다. 타다르해협은 수심이 얕고 빙해이기 때문에 사용 못 합니다. 쓰가루쏘야해협은 이미 일본이 수중까지 포함해 가지고 어떠한 선박이든지 통과되면 전체를 볼 수 있는 레이다장치가 다 되어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외교원칙에 비3핵원칙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원자탄의 비생산 비도입 비운반입니다. 이것 때문에 소련함대는 여기를 통과할 수 없읍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해협인데 대한해협에는 서수로와 동수로가 있읍니다. 동수로는 소위 대마도와 일본 사이에 있는 것인데 암초가 많아서 잠수함들이 통과하기 불능한데 가장 좋은 것이 대마도와 우리 사이의 소위 서수로입니다. 그러나 이 서수로는 불행이랄까 뭐라고 말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국제항행용 해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함대와 선박의 무해항행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주도해협입니다. 제주해협은 우리나라 영해입니다. 여기에 소련의 잠수함과 소련의 함대와 소련의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월남의 캄난항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는데 금년 4월 2일입니다. 미 국방성이 ‘소비에트 밀리터리 파우어 85’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월남의 캄난만의 소련해군기지에 대해서는 예년보다 더 클로즈업시켜 놓고 있읍니다. 한 귀절을 소개를 해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세계에서 최대의 전진전개해군기지라고 미국이 판단하고 있읍니다. 계속해서 부연하기를 ‘소련의 해ㆍ공군력은 태평양의 미군부대와 기지를 공격할 수 있으며 남지나해의 해상교통로를 파괴할 수 있을 때까지 되었다’ 이게 4월 2일의 국방성에서 발간한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소련은 우리의 대한해협과 제주해협의 통과를 갈망하고 있읍니다, 자기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런데 이것을 원하지 않는 나라가 있읍니다. 바로 중공입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중공은 밑으로부터 해양이 포위되고 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읍니다. 만주를 지배하는 자 중국을 지배한다고 그랬읍니다. 지금은 중공에 함대가 4개 있는데 가장 강한 함대가 발해만함대입니다. 왜 발해만함대가 가장 강하느냐? 중공대륙을 횡단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발해만에서 몽고로 가는 길입니다. 만일 외국이 여기에 상륙해 가지고 그것을 차단하면 중공은 2개로 됩니다. 그래서 소련함대가 우리 대한해협과 제주해협을 마음대로 출입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중공이기 때문에 이 위치는 소련의 입장에서나 중공의 입장에서나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읍니다. 나는 외무부장관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러한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중공과 소련으로 정치적으로 어프러치할 수 있는 외교수단으로 할 생각이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힘들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국방부장관에게는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독도에 대해서 무장화할 생각이 없읍니까? 제가 이것을 생각하는 이유는 옛날 얘기입니다. 영국이 스페인 영토 지브랄타를 빌려 가지고 요새화함으로써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건너가는 배는 꼭 한 번씩 절을 해야만 지나갔읍니다. 물론 제주도를 요새화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도 그 앞으로 소련함대가 지나가고 또 북한이 있읍니다.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요새가 있다는 그 자체로 군사적 심리를 주지 않느냐…… 공장을 한두 개 덜 지어도 본 의원은 그것은 요새화되어야겠읍니다, 조국이 살기위해서는…… 그러한 용의가 없느냐는 생각이 되고, 제주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도 이미 제주도는 정부에서는 개항지요 관광도로 만들기 때문에 요새화는 할 수 없지만 그 대신에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레이다 시설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을 국방부장관에게 묻는 것입니다. 외무부장관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것은 기이한 일이 하나 있어요. 지금 중공의 기름이 일본 유조선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제주해협을 마음대로 다니고 있읍니다. 그 선로가 발해만을 출발해 가지고 황해를 건너서 우리의 매물수로를 지나서 제주해협을 통과해 가지고 일본으로 가고 있읍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현대 해양법상 유조선과 원자력으로 추진하는 선박은 영해에 있어서의 무해항해권이 없다고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사실 같으면 매물수로와 제주해협이 우리의 영해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유조선은 어떻게 해서 마음대로 다닙니까? 사전에 협정해 준 것이 있읍니까? 왜 이것 주권행사를 못 합니까? 왜 한마디도 못 하느냐 말이요. 만일 다니다가 외국선박들이 좌초를 하든가 해난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읍니까?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장으로 같으면 우리 권리를 찾아 먹어야 됩니다. 외무부장관이 일반국민의 입장으로서 볼 때 아무런 국제협정도 없는데 우리나라의 영해를 다닐 수 없는 배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방관하고 가만히 있겠읍니까? 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읍니다. 쪽지가 날아왔읍니다. 3분밖에 안 남았읍니다. 빨리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전두환 대통령께서 주장했던 환태평양 구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2년 전부터 동남아국가를 순방했을 당시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전개와 관련 환태평양 연안국가들 간의 협력체제를 강조한 바 있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태평양국가의 원수로부터 좋은 구상이라고 칭찬은 많이 받았읍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읍니까? 장관한테 물어보겠어요. 이 환태평양구상이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또 그 결과를 어떻게 활로우업하고 있읍니까?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제가 이 문제를 내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유는 한 국가의 원수가 국제적 어떠한 제안을 할 때에는 사전에 실무자들이 상대의 국가와 접촉해 가지고 그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해 가지고 있다고 느낀 것은 이것은 국제적인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제안했다가 실현이 안 되면 나라의 망신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러나 사전에 실무자들이 접촉이 있든가 없든가는 둘째 쳐 놓고 일단 국가원수가 제안할 것 같으면 실무장관은 이것을 뒷받침해서 결과로 나타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외무부장관! 전두환 대통령의 환태평양 구상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각국의 여기에 대한 호응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시간이 다 됐읍니다. 끝으로는 군의 정신전력 강화방안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려 보겠읍니다만도 시간이 없어서…… 존경하는 의장님! 시간관계상 이 원고를 속기록에다가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서류로서 본 의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끝마치고 존경하옵는 선배ㆍ동료 의원들 내용이 그다지 신통치 않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하단하겠읍니다. 【김효영 의원 발언보충서】 5. 군의 정신전력 강화방안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주국방과 전투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신전력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욱 2차대전 후의 자유ㆍ공산진영의 양극체제하의 국제정세가 다극화체제로 전환되었다고는 하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현상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특히 북괴의 위협이 계속되는 한국적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존권은 우리의 힘으로 보전해야 하며 온 국민이 총화단결하여 자주국방태세를 갖추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국민의 호국의지의 고양이 국력의 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읍니다. 더욱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의 부족으로 물질전략 위주의 군사력을 무한정으로 증가시킬 수 없는 현 상황하에서 북괴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의 정신전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차제에 군의 정신전력 목표는 어디에 두고 있으며 정신전력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신전력 강화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나타나는 군인의 인질사건, 무기휴대 탈영사건, 자살사건 등은 1건 이하도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장관은 많은 군인 중에 한두 건 발생은 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1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국민이 군을 신뢰하고 있는 것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김현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충청남도 서산ㆍ당진 출신 민정당 소속의 김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현재의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상황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남북한의 대결구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가 긴장상태를 완화하느냐, 더 나아가서는 남북한 간의 공존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요 장기적으로 볼 때 평화적 통일환경을 위한 민족적 기반을 어떻게 조성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상황은 분단구조에 얽힌 환경세력과의 외교관계를 어떻게 증진시키고 확대해 가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안보적인 부담을 제거하는 외교적 노력과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하는 데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제5공화국이 펼친 지난 4년간의 외교 안보적 업적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4년간의 외교 안보적 실적을 볼 때 대미관계를 비롯해서 다른 우방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정상외교를 통한 안보적 기반이 탄탄하게 다져진 반면에 대중공관계를 포함한 우리 대공산권 외교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부가 더욱 노력하고 잘해 줄 것을 희구하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국민의 성원과 질책을 염두에 두고 외교정책 전반에 관해서 여덟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정부 측에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한미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방미정상외교는 양국 간의 성숙한 동반자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상호 간의 안보결속의 바탕을 크게 다짐함으로써 한미관계는 해방 이후 최상의 상황에 이른 것은 국민 모두가 만족하게 생각하고 또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마는 당시 공식수행원의 한 사람이었던 외무부장관은 이 민의의 전당에서 정상외교 현장의 생생했던 분위기와 그 내용과 또 성과를 국민 앞에 소상하게 설명해 줄 것을 본 의원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미관계는 어떤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작은 헛점이라도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평소의 생각인 것입니다. 미제 헬리곱터의 북한 불법유출사건은 분명히 하나의 충격이었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중요한 사건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의 고위관리가 미국에 오고 미국의 고위관리가 북한에 가고 또는 제3국에서 공식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했을 때 과연 정부는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취할 것인지…… 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개발도상국가의 정치인들, 특히 그중에서도 재야인사들이 미국의 워싱톤을 방문하는 경우 그 패턴이 대체로 보면 의회지도자들을 만나고 정부의 관리를 만나고 주요일간지에 인터뷰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인 것처럼 되어 있읍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본 의원이 진실로 염려하는 것은 미의회지도자와 미 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이 특히 그들을 만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인상을 대외적으로 풍길 수도 있고 그것은 바로 다른 주권국가의 내정에 간섭한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 최근에 이러한 일은 없었는지 또 만일 외국의 영향력에 기대어서 국내의 정치적인 문제를 풀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주권국가 국민의 권리를 포기한, 긍지를 포기한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동기와 이유야 어떠하든지 간에 학생들이 미 문화원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불행한 일이며 또한 그러나 정당화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읍니다. 첫째, 미 문화원은 국제법상으로 보장된 치외법권의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학생의 신분으로 이와 같이 무모한 비이성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국내정치 문제의 토론장은 어디까지나 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요 국회는 열려 있읍니다. 국내정치문제는 그 상의의 대상이 토론의 대상이 결코 미국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째, 절대다수의 우리 국민은 미국과 주한미군의 존재 그리고 양국 간에 유지된 우호적인 전통관계와 혈맹의 관계를 아주 소중한 국가안보의 기둥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총리는 이번 미문화원 사건이 한미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 또한 총리는 이 사건에 관련된 학생단체는 전학련 삼민투위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도대체 삼민투위의 실체가 무엇인지 오늘 여기에서 명명백백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목표하고 있는 민중과 민주와 민족이라고 그들은 목표를 설정했는데 과연 이들이 얘기하는 민중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인지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총리는 이들이 반미를 구호로 내걸고 있는데 이들이 얘기하는 반미와 북한공산집단이 얘기하는 반미의 성격과 내용과 형식의 차이는 무엇인지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이 그럼으로써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 수준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나라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일이 백주에 서울 장안 한복판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부는 심각한 책임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모든 기성정치인들과 정당인들은 이런 때일수록 자중해야 합니다. 어떠한 표현과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간에 학생들을 자극하고 이들의 활동을 부채질하는 무분별한 정치인과 정당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국가이익을 버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또한 국민은 이들을 지탄할 것입니다. 미문화원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미관계가 최상의 상태에 있을수록 우방이요 맹방인 한미관계는 어떠한 종류의 외교적인 헛점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본 의원은 특별히 총리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일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한일관계는 전두환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절정으로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신의와 상호협조의 바탕이 견고하게 다져졌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새로운 한일시대의 개막이요 또는 제2의 국교정상화라는 신화를 낳게 한 바 있읍니다마는 외무부장관은 대통령의 방일성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과 기대에 부푼 신화와는 달리 최근 일본과 북한 간에는 이른바 민간레벨의 관계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한반도의 긴장완화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민간어업협정을 비롯한 실리추구만을 앞세우는 일본의 대북한관계는 분명히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과 북한 간의 고위관리 초청방문을 과연 순수한 민간차원의 방문이라고 볼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정부는 일본과 북한 간의 이른바 민간차원의 교류를 언제 어느 선까지 허락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쌍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른바 한일사전협의체라는 기구를 구상 발전시켜 나갈 용의는 없는지 또한 장관께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와 중공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중공의 건설적이고도 외교적 역할의 확보와 유도는 물론이요 대중공관계의 개선은 우리나라 외교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중공의 민항기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나라와 중공 간에 접촉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또한 중공의 대한태도 역시 국제법상의 규범과 관례를 지켜 줌으로써 비정치적 분야에서 우리와 중공 간의 교류는 점차로 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공과의 관계개선 문제는 국민이 생각하고 예상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대북한관계는 한국의 대중공관계와 함수관계로 연계성을 갖게 되는 공식으로 어느덧 인정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공과 소련이 우리나라에 상응하는 조치 없이 우리 우방인 일본만이 일방적으로 북한과의 접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우리나라 이익에 배치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공이 한국에 3이라는 수치만큼의 문호를 개방한다면 일본은 북한에게 그 곱절인 6이라는 수치만큼의 문호를 개방하는 함수관계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은 한ㆍ소 관계에 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한ㆍ소 관계는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문제에 주어진 하나의 중대한 도전장인 것입니다. 소련의 세계전략의 중심부가 점차로 아시아ㆍ태평양지역으로 옮겨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미국의 세계전략도 눈에 두드러지게 아시아ㆍ태평양지역으로 옮겨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초강대국 정치 특징적 현상은 이른바 태평양시대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태평양시대라는 개념 속에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이 세계전략지역화가 된다는 위험스러운 공포의 의미가 따른다는 것을 본 의원은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와 같은 소련의 아세화된 세계전략에 따라서 신형 미그기와 탱크를 보급받게 되면 한반도는 미․소에 의한 세계화된 아시아 전략으로 인해서 무기경쟁의 장이 될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전개 속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한ㆍ소 관계는 한ㆍ중공 관계의 발전수준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 위험스러운 초강대국 정치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한ㆍ소 관계개선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대학의 운동권학생을 포함한 젊은 층에서도 심각한 우려로 표명되고 있는 이슈이므로 외무부장관은 납득할 만한 설명과 대책을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를 본 의원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소련과 북한 간에 새로운 접촉의 조짐이 보이는 것도 우리의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김영남의 소련방문과 소련군의 평양방문에 이어서 8월에는 소련 그로미코 외상의 북한방문이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르바쵸프의 대한반도정책에 상당한 변화의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지 외무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은 스포츠외교에 관해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위원은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아도 아시안경기와 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서울유치는 과연 역사적이고도 민족적인 쾌거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83년 정치인의 올림픽이라고 하는 IPU 총회 서울개최를 비롯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두 대회는 인류와 아시아민족의 평화와 번영의 대제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스포츠외교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전방위외교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외교가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정치 외교 문화 통상 경제협력 스포츠 등을 총망라한 전방위외교체제를 갖춤으로써만이 외교정책의 내용과 의미를 보다 더 다양화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 국가외교에서 스포츠외교가 차지하고 있는 막중한 비중을 생각할 때 스포츠외교는 더 이상 소수인의 체육인과 그리고 몇몇 인사에게만 맡겨져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더우기 아시안경기와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스포츠외교는 범국가적이고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성장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절박하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는데 국무총리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무총리에게 몇 가지 묻습니다. 첫째, 정부는 스포츠외교에 대한 체제의 확립과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과 그 대책이 정착이 되어 있는지 소수인의 체육인과 외교관만을 활용한 스포츠외교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법으로는 스포츠외교가 당면한 산적된 과제들을 풀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정부는 냉철하게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스포츠외교에는 국가와 민족의 번영과 운명이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발도상국가로 남아 있느냐 아니면 선진국가로 도약하느냐 하는 민족적인 명제와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체육부는 과연 외무부나 대한체육회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는지, 독자적이고 능동적인 스포츠외교의 확립과 그 대책을 정책을 세워 놓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485일만 있으면 아시안경기가 서울에서 열리게 되어 있읍니다만 과연 36개 아시아국가 중에서 공산권국가들과의 스포츠외교에는 이상이 없는지? 또 올림픽대회를 그 성패를 좌우하게 될 스포츠외교전선에는 이상이 없는지? 총리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또한 바로 2년 전 이 자리에서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스포츠외교의 강화를 역설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미국과 일본과 불란서와 같이 중요한 국가에는 스포츠 아따쉐를 파견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스포츠외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리께서는 스포츠 아따쉐 제도를 신설하는 데 과감하고 용단 있는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해외교민정책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먼저 물의를 빚고 있는 재일교포의 지문날인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포들의 지문날인 문제는 일본의 외국인등록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외국인등록법의 지문에 관한 정령을 보면 일본정부의 70만 재일동포에 대한 정책의 기조를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첫째로 일본정부는 재일교포에 대한 동화정책을 강화하며 일본 내의 한국인 소수민족 자체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일본정부의 정책은 규제정책이요 추방정책인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외국인등록법 정령이 이에 대한 좋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사람은 외국인등록증 신규발급은 물론이요 등록을 했다는 각종 증명서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상호 사건을 보면서 일본은 또다시 국제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포기한 세계의 문제아로 등장하고 있다는 충격을 받은 것은 비단 본 의원만이 아닐 것입니다. 슬픈 역사만을 안고 있는 70만 재일동포들을 차별과 편견과 멸시로 매질해 온 일본이 그것도 70만밖에 되지 않는 소수 한국인을 끌어안고 공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은 일본은 경제대국은 될 수 있을망정 이미 정신적이요 문화적인 1등 국민과 국가는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태평양시대의 주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재일교포를 살리는 길이 일본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일본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물론이요 재일교포의 차별은 70만 재일교포만의 차별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천만 모두의 차별로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문날인 문제는 이미 단순한 지문의 의미와 한계를 넘어서 버린 중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재일동포의 생존권과 사활이 달려 있는 소수민족의 상징적인 문제로 발전된 것을 장관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금년 칠팔 월이 다가오면 외국인등록증 갱신기간 중에 이미 이에 해당하는 약 35만 명의 교포 중 몇 명 정도가 지문날인을 거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지, 또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사람이 2000명 3000명 또는 그 이상이 된다고 했을 때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기를 본 의원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금년은 한일국교가 정상화된 지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 협정에 의하면은 재일교포의 지위는 향후 25년 내, 다시 말하면은 1991년까지 협의사항으로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6년밖에 남지 않은 이 기간 중에 재일교포들의 지문날인 철폐는 물론이요 법률적․사회적인 지위향상을 위해서 일본정부에 요구할 외교적인 전략과 청사진은 수립되어 있는지 외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재일교포의 지문날인 철폐문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본의 많은 지식인 종교인 법조인 그리고 시민들이 재일동포들의 편에 서서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에 특별히 유념하면서 이 고마운 일본인들에게는 본 의원의 진정한 감사와 우정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유태인의 재산 1호는 해외에 거주하는 유태민족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오늘날에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해외에 거주하는 유태인들의 조국에 대한 정신적인 단합과 지원의 결과라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400만 교포들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교민회의라든가 또 ‘교민의 날’을 설정한다든가 또는 교민청을 신설한다든가 하는 획기적이고 도전적인 교민정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국무총리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외교관의 자세와 인식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 이 팽배해 있는 경제전쟁의 시대는 우리나라 외교방향과 자세의 일대전환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돈 쓰는 외교의 시대에서 돈 버는 외교의 시대로 과감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해외공관장을 비롯한 외교관들의 역할과 기능이 변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고전적이고 낭만적인 권위주의와 엘리트의식에 사로잡힌 외교관은 없는지 오늘날의 외교를 순수한 외교로만 보는 안이하고 그리고 쉽게 보는 외교관은 없는지 또한 경제외교에 대한 인식을 똑바로 하고 있지 못한 외교관은 없는지 본 의원은 외무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전 외교관들에게 철저한 경제외교이론과 기술과 그 내용의 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세계시장에서 모든 국가들의 또한 경쟁국가들의 갖은 방해와 역선전에 시달리고 있는 경제전쟁의 와중에 있는 것이며 심지어는 우리를 제2의 일본으로 보고 경계시하려는 눈초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외교가 장사외교로 대전환을 하지 않는 한 국제시장과 그 경쟁에서 우리가 받을 시련은 앞으로 날이 갈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끝으로 본 의원은 검은 아프리카대륙의 작열하는 태양 밑에서 또한 열사의 사막에서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개인적으로는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조국의 번영을 위해서 밤낮으로 뛰고 있는 해외공관의 모든 직원과 가족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격려와 그리고 찬사의 인사를 보내면서 본 의원의 외교분야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원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국무총리와 각료 여러분! 12대 국회 이후 국정의 향방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읍니다. 지난 18일 민정당의 노태우 대표위원도 이 자리에서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혹시 헌정의 파국사태마저 초래하지 않을까 불안한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하는…… 하고 비슷한 말을 했읍니다. 의회정치가 있는 곳에 정치적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 이견이 심각해질 수 있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유권자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와 성원을 얻어 뚜렷한 정강정책을 가진 선명 민주야당이 출현하는 것을 모두 다 기뻐해야 하고 바람직한 상황이 되었다고 경하해야 할 터인데 어째서 국민들은 국정에 대해 불안감을 느껴야 하고 헌정의 파국을 우려해야 합니까? 그것은 오로지 민주주의 세력이 강해지면 또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국회와 정당을 해산시키고 군정을 실시할지도 모른다는 악몽 같은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거 군인들의 쿠데타 내지 쿠데타 비슷한 행위로 두 번이나 임기 도중에 국회에서 쫓겨났었읍니다. 결코 원하지는 않지마는 지금도 세 번째 쫓겨나지 말라는 아무런 보장이 없읍니다. 사실상 국민들 의식 속에 정치가 민주주의적으로 활성화되면, 즉 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추궁이 거세어지고 야당과 언론이 강해지면 안보를 위태롭게 하느니 국론을 분열시키느니 국기를 뒤흔드느니 하는 명목으로 일부 군인들이 또 탱크를 몰고 서울에 진주하지 않겠느냐 하는 통탄할 두려움이랄까 자조적인 체념이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과거 25년 동안에 국민들은 여러 번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항간에 돌고 있는 정치불안 헌정중단 운운의 말들도 다 그런 사태를 예견하고 하는 말들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국군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요 군의 정치개입이 하나의 전통처럼 되어 버렸음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서글픈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일부 정치군인들이 그들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군을 동원하고 군을 이용한 데에서 비롯되었읍니다. 월남에서는 군사정권이 서너 번 바뀌어서 마지막에는 호지명군이 들어와서 망하고 말았읍니다.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온 나로서는 이러한 사실이 우리나라에서 혹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읍니다. 나는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난 선거 때에 모든 유세장에 나타난 국민들의 일치된 요구는 군의 정치개입의 종식이었읍니다.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야만 국방이 튼튼해지고 민주정치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9년에 12ㆍ12 사태와 80년의 5ㆍ17을 돌아볼 때 이것은 분명히 일부 소수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하며 군 본연의 임무인 국방을 소홀히 하고 민주군대의 명예를 훼손시킨 처사였읍니다. 쿠데타에 가담한 영관급 장교들이 장군을 지휘하고 장군들은 그들에게 영합하지 않으면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실, 일선에서 국방에 충실한 절대다수의 군인들이 후방에서 정치놀음 하는 소수군인들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이 사실,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원하든 장군들이 대량으로 군에서 쫓겨난 이 사실, 그리고 마침내는 4ㆍ19 데모 때로부터 우리 국군은 국민에게 총을 쏘지 않는다는 신화를 깨고 광주에게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수백 수천의 시민들을 총칼로 살상케 한 사실은 우리 국민적 단합과 안보를 직접적이고 또 결정적으로 약화시킨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바로 어제 나는 학생들이 점거한 미국문화원의 건물 앞을 지나왔읍니다. 광주사태 해명을 요구하는 이들 학생들의 주장이나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접어 둡시다. 그러나 어째서 여당은 이들 학생들을 용공으로 보는 듯한 인상을 줍니까? 이것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광주사태 진압에 나섰던 국군은 그때에 작전지휘권을 가진 미군의 동의를 얻어서 출동했는가 국방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의 주한미국대사 글라이스틴 씨는 일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사단의 출동은 동의했으나 특전대 출동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데 어떤 것이 사실인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외무부장관에게 묻겠는데 이번에 미국문화원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의 상황과 사태진전 그리고 한미 두 나라가 이번 사태를 어떤 방향으로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이 정치에 개입하면 군도 망하고 국가도 망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일관된 철칙입니다. 군인출신보고 정치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를 할 생각이 있으면 군복을 벗고 와서 민간인의 자격으로 국민의 신임을 얻어 가지고 정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복을 입은 채로 정권을 잡고 정권을 잡은 채로 군복을 벗는 것은 군사통치의 계속이지 결코 민간인 자격으로서의 정치참여가 아닌 것이올시다. 이제 다시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합니다. 정부는 5ㆍ17에 있어서 군의 정치개입을 혼란방지를 위해서라는 미명으로 정당화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또 무슨 혼란이 있을 때 정부가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군인들이 무력으로 쿠데타를 되풀이해도 정부는 정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읍니까? 아니면 과거의 군사쿠데타는 잘못된 것이었으니 다시는 이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입장을 취할 것입니까? 이 점 정부의 태도를 차제에 또 한 번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혹 정치가 좀 소란스럽다 해도 60만 국군이 철통같은 방위태세를 갖추고 군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고 있으니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안도감과 군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만 국민의 생활이 안정되고 정치가 발전하는 것이지, 일부 사람들에게나마 또 군사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남아 있거나 그런 불안감을 일부러 조성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국방도 무너지고 국가도 망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우리가 밤낮 염원하는 것은 앞으로 평화적 남북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민주정치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차의 군사쿠데타를 통하여 쿠데타에 동조하지 않는 많은 유능한 지휘관들이 본의 아니게 군복을 벗었다는 정보가 있읍니다. 또 고위지휘관 등은 본인의 역량보다도 정치적 배려에 의해서 임명된다는 소문도 있읍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국방을 좀먹는 일이지 국방을 튼튼히 하는 길은 아닙니다. 국군의 정예화를 꾀하는 길이 아니라 군 내에 파벌을 부식하는 소행입니다. 이런 일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군의 정통성, 군의 사기와 단합과 전력증강을 위해서 단연코 종식돼야 하겠읍니다. 군의 부재자투표에 대해서도 많은 말들이 있읍니다. 지난번 선거 때 바로 투표 다음 날 저의 집으로 전화가 왔읍니다. 자기는 군인인데 군에서 부재자투표에 나를 찍었다가 혼이 났다는 것이에요. 그전 10대 선거 때까지도 부재자투표에서 언제나 내가 압도적으로 다수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졌읍니다. 이것은 다른 투표함에서는 모두 다 내가 이겼는데 부재자투표에서만 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군에서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부하들에게 부정을 시키고 또 무슨 작전명령을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문제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도 괜찮을 만큼 정부는 자신만만한지 어디 국방부장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80년 이후 군복을 벗은 장성들의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명단에는 군복을 벗은 날 당사자의 연령과 계급, 군복을 벗게 된 이유와 출신도명이 명기돼야 합니다. 본 의원은 또 육해공군별로 현역장성들의 출신도별 인원숫자도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군사기밀에 속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으로서 혁혁한 공적을 세워서 장성이 되는 것은 본인과 그 가문만의 영광이 아니라 국가로서도 경하해야 될 일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사명을 다하고 군복을 벗을 때에는 국가로서도 응분의 예우를 다해야 하고 퇴역 후에도 서로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노후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친목단체를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어느 나라나 흔히 있는 일인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조직되어 오래 존속되어 온 성우구락부가 언제부턴지 해산되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육사졸업생들의 동기생회도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 대신 국방부에 원호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생겨서 수백 명의 퇴역장성들에게 월 50만 원인가 얼마씩인가의 원호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설이 있읍니다. 국방부장관은 성우구락부와 육사동기생회가 왜 해체되었는지 그 이유와 원호관리공단 설치의 법적 근거, 예산 수혜자들의 명단 및 수혜자선발기준 등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군의 사병들은 국민개병원칙에 의한 징집으로 충원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전체 장정들을 다 수용할 시설이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학력이 높은 장정들만을 추려서 징집한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징집사무가 법에 따라서 엄격하고 공평무사하게 집행되어야지, 만일 그렇지 않을 때 국민의 화합을 깨고 병역의무의 존엄성과 사기에 심히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부터 대학생사회에서는 병역이 데모학생들에 대한 처벌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징집도 법절차에 따라 하지 않고 단 하룻 만에 신체검사 입대통지 즉일입대의 편법을 쓰고 있다, 그렇게 해서 입대한 징집학생들이 6명이나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하는 해괴한 말들이 나돌고 있읍니다. 이것은 11대 국회에서도 이 자리에서 질문이 있은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신문에 이것이 거의 보도가 되질 않았읍니다. 실제로 고려대학에는 지난 4월에 이들 학생들의 비석이 서기도 했읍니다. 학생들은 심지어 사망학생에 대한 추도제를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이러한 주장에 단 한 가지라도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만일 비슷한 사실이 한 번쯤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곧 병역의무의 신성함을 모독하는 것이고 군의 이미지를 심히 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장관은 병역의무를 갓 끝냈거나 곧 입대하게 될 학생들이 수만 수십만에 이르는 데에 비추어서 또 국민들이 단 한 가닥의 의혹도 품지 않도록 진상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해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나는 지난번 선거 전에 군대에서 김대중 씨에 대한 특별교육이 사병들에게 실시되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 교육이 어떠한 내용의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칭찬하는 내용이었건 비방하는 내용이었건 그런 일은 군의 음성적인 정치관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나는 또 일부 장성들이 김대중 씨가 집권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석이나 사석에서 엄포를 놓았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것 또한 군인들의 노골적인 정치관여입니다. 국방부장관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분명한 태도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괴는 지금 우리나라와의 회담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기계화부대를 휴전선 근방으로 전진 배치하였고 동ㆍ서해 근처에 새로운 공군기지를 창설하였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또 얼마 전에는 우리 것과 똑같은 미제 헬리콥터 87대가 불법으로 북한에 유출되었다는 말도 들었읍니다. 남북회담의 진정한 결실을 위해서도 또 회담이 일시 결렬되는 경우에 대비해서도 지금 우리 국군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이럴 때에 F-16 전투기의 도입을 둘러싸고 뇌물수수라는 국제적인 스캔달이 전해진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노릇입니다. 지난 22일 박찬종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이 점을 질문했는데 명백한 답변을 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제가 총리에게 묻습니다. 첫째, F-16 도입계약 시의 한국 측 대리인 윤응렬 예비역 공군소장을 수사한 일이 있읍니까? 둘째, 그가 해외에 망명했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가 해외에는 무엇 때문에 나갔으며 여권의 종류, 귀국일자 등은 언제입니까? 세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했던 정부의 관계자는 없읍니까? 또 북괴는 지금 휴전선 근방에 평사포라는 것을 배치하고 국제법상 금지된 화학탄을 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나는 국군이 하루빨리 정치의 영향에서 벗어나 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또 온갖 비리를 말끔히 쓸어 내고 가일층 전투력을 향상시켜 줄 것을 희구하는 충정에서 지금까지 국방장관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했읍니다. 성의 있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진영과 제3세계국가들과의 수교는 물론 공산국가들과의 수교까지도 모색하고 있읍니다. 이제는 공산북한과의 대화도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반공국가임을 자처하여 왔고 또 반공이 국시라고도 말해 왔읍니다. 그렇다면 공산세력과의 대화노력 또는 수교노력하고 우리의 국시인 반공정책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정부당국의 명쾌한 해답을 듣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장차 북한대표들이 서울에 와서 여러 가지 회담을 할 일이 생깁니다. 이들이 서울에 드나들 때 우리 국민들은 어떤 몸가짐을 해야 괜찮을 것인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갑자기 별것도 아닌 책들을 불온서적이라고 압수해 가는 판이라 국민들도 갈피를 잡을 수가 없읍니다. 가령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열렬한 환영을 하거나 친절을 베풀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반공감정이 폭발되어 돌을 던지는 일이라도 발생하면 무슨 법으로 어떻게 처리하겠읍니까? 궁금함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공산국가들과의 수교도 마다하지 않겠으나 국민들은 더욱더 반공의식을 드높여야 한다고 할 때 그러한 이중정책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가 있읍니까? 아니면 그 이중정책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국민들에게 당혹감을 주지 않는 새 방안을 창출해 낼 용의는 없읍니까? 정부당국은 선도적으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제기되어 있는 남북국회회담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밝혀 두겠읍니다. 나는 이미 시작한 쌍방 행정부 간의 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의 결과를 보고 나서 남북국회회담을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측의 의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그리고 행정부 간의 회담이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국회회담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 나의 소견인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라는 곳의 대의원은 우리의 국회의원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들은 3만 명에 1명꼴로 대의원을 뽑으며 100% 투표에 100% 당선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국회와 동일시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민당은 북한사정에 대해서 신문보도 이상의 정보를 전혀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신민당에 정부는 남북국회회담을 어떻게 치루어야 될 것인지 자료들을 모아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유중국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미묘한 단계에 와 있읍니다. 중공민항기사건, 어뢰정사건 등으로 국교가 없는 중공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으나 국교가 있는 자유중국과는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유중국 입법원에서는 한국에 대해 금수조치로 보복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중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와 대중공접근정책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외무부장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의 전 대통령의 방미성과에 대해서 정부당국자들은 크게 성공적이었으며 지금 한미 간에는 아무런 불편한 점이 없노라고 홍보하고 있읍니다. 도대체 전 대통령의 방미목적이 무엇이었고 어떤 사안에 대해 그렇게 성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길래 대성공이라는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한미 간에 인권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있고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천하공지의 사실인데 어떻게 양국 간의 관계가 화기애애하고 아무런 불편이 없다는 것인지 나는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대일문제에 대하여도 말할 것은 많습니다만 다 생략하고 한 가지만 묻겠읍니다. 작금 한일 간에 초점이 되고 있는 지문채취에 대한 것이 그것입니다. 작년 전 대통령의 일본방문은 말이 많았읍니다마는 그러나 정부는 전 대통령이 일본왕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는 등 외교상의 관례를 확대해석하여 큰 업적이라도 거둔 양 선전을 했읍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한일무역역조가 개선되기는커녕 더 벌어지고 있고 재일교포의 지문채취가 강요되고 있어요. 일본한테 사과까지 받았다면서 왜 난데없이 지문채취가 나오느냐 말이야! 외무부에서도 지난 80년 이래 유능하고 노련한 직업외교관들을 많이 그만두게 하고 그 뒷자리에 군 출신들을 대사 또는 공사로 대거 기용하였다는 말이 있읍니다. 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80년 이후 대사 또는 공사직에서 물러난 고위외교관들의 명단과 이직 당시의 직함, 연령 및 사임이유를 밝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총영사급 이상의 전 고위외교관들의 상세한 이력서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우리나라 외교와 안보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읍니다. 정부의 관계장관께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만 답변을 듣기에 앞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기본자세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5ㆍ16 이후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그 오래된 체질 때문인지 국민들에게 명령 잘 듣는 사병처럼 말 잘 듣기를 요구해 왔읍니다. 국민이 뽑아서 구성된 국회도 여야가 다소 의견이 다르고 떠들석하면 곧 안보가 위태롭다느니 국론이 분열되었다느니 국기가 흔들린다느니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러한 겁을 주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일선에 지키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탱크를 몰고 서울로 진주해서 헌정의 문을 닫아 버렸읍니다. 민주국가에서 각자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겁니까? 일선에 있던 탱크가 적에게 등을 돌리고 서울로 들어오는 것이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국가안보는 집권당이나 기관원 못지않게 우리 국민 각자가 더 간절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정부는 지금 소련이고 중공이고 북한이고 간에 대화를 갖고 수교를 하고 교역을 넓히고자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정부 여당은 국내에서의 대야당관계도 힘에 의한 일방통행을 지양할 때가 온 것입니다. 야당 정치인들을 선거 두어 달 전까지 정치규제법으로 묶어 놓은 뒤에 도둑놈 소 몰 듯이 선거를 치루어 보니 어떠했읍니까? 뚜껑을 열어 보니 국민들이 말은 안 해도 그런 안보와 정치농간에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실상을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것도 후계자 지명하기나 한집안끼리 돌려갖기나 그런저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내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여러분은 보았을 것입니다. 이 중대한 시국에 국민을 기만하고 어물어물 성의 없이 넘어가는 답변의 자세는 국회의사록을 통해 자손만대에까지 보여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외교 안보에 관해서 세 분 의원의 질문이 있었읍니다. 다음은 정부답변의 순서인데 여기에서 한 20분 답변준비도 하고 들을 준비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다시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하겠읍니다. 그중 김효영 의원께서도 미문화원 난입사건에 대한 질의가 계셨고 또한 김현욱 의원으로부터도 같은 질문이 계셨고 송원영 의원께서도 언급이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묶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의원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지적이 없다 하더라도 총리인 저로서는 이번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미문화원에 대한 방화사건이 있었고 뒤이어서 대구 미문화원에 대한 폭발 그리고 살인사건에 있어서 아직도 그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때에 다시 이러한 큰 사고를 내게 되어서 여러 의원들과 국민에 대해서 뭐라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 길이 없읍니다. 거듭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시작하겠읍니다. 아직도 확실한 숫자라든가 그 들어가 있는 침입자들이 전원 학생인지 그리고 학생이면은 어떠한 성분의 것인지는 완전히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다만 지금까지 대략 판명된 바로서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서강대학교 다섯 대학에서 학생들이 들어갔다 하는 것이 일응 확인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대략 숫자도 남자 56명, 여자 20명, 합계 76명이라고 되어 있읍니다마는 오늘 아침 제가 미국 측과 얘기해 본 바로서는 이 숫자에도 아직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읍니다. 그러나 대략 이 전후의 숫자인 것만은 틀림이 없읍니다. 따라서 5개 대학의 학생을 포함해서 70여 명이 현재 미문화원에 들어가 있읍니다. 그리고 특히 김현욱 의원께서도 요청을 했읍니다마는 이 문제가 한미 간의 기존 우호관계를 해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하는 주의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로서도 외무부장관과 협의를 해 가면서 꼭 그러한 방향으로 해결을 짓도록 마음먹고 있읍니다. 저로서는 어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하는 것을 보고받은 즉시 몇 가지가 금방 연상이 되었읍니다. 즉 현재 국회가 개원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종전보다도 높은 강도로서 여야 간에 질의가 있고 정부의 답변이 있는 이러한 과정에 그것도 지켜보지 않은 채 그러한 일이 생겼다, 또한 두 번째로는 북한과의 적십자회담을 실로 오래간만에 서울에서 개최되도록 되어서 북한팀이 사오 일 내로는 서울에 들어온다 하는 이러한 시점에 이러한 일이 저질러졌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로부터 온 보고에 의해서 제가 판단하건대 이것은 젊은 학생들이 단순한 반정부라든가 어디에 불만이 있어서 젊은 학생들이 가지기 쉬운 일시적인 흥분이라든가 혈기에 찬 이러한 일이 아니라 장기간 계획을 하고 방법을 꾸며서 마치 도시게릴라와 같은 이러한 작전 끝에 침입을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정부로서는 제가 전일에도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학생들에 대한 자율화조치를 분명히 하고 이미 문제가 있어서 영어의 몸이 되었거나 제적이 되었던 학생들까지도 그래도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어서 정부가 관용을 크게 베풀었을 뿐 아니라, 한완상 씨를 비롯한 모든 해직교수들에 대해서도 본인들의 요청대로 학원으로 돌아가도록 정부가 조치를 하였고 또한 일부 비평하는 대로 앞으로는 자율을 주고 뒤로는 자율을 뺏는다는 이러한 비평도 십분 고려를 해서 학원은 학생들과 교직원 사이에서 학문의 자유를 위해 자율을 가지라라는 분명한 방침하에 사찰도 아니하고 주둔했던 경찰도 다 빼낸 이 마당에 이러한 계획적인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 이 사건을 보는 특징이라고 하겠읍니다. 저는 어제와 그제 여러 의원들께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질의에 응답하는 자리에서 정부는 어디까지나 인내와 그리고 대화로서 그리고 자제와 타협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끈기와 인내를 잊어버리지 않을 방침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읍니다. 더불어 학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자율화정책을 버리지 않고 추구해 나가겠다는 대통령각하의 확고한 의지도 여러 의원들께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그 문제의 성격이 무엇이든 간에 그리고 그 문제가 어렵건 쉽건 간에 그 해결을 어느 쪽에서든 폭력에 의해서 해결을 시도하거나 또는 집단적인 힘에 의해서 법을 무시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이것은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말씀도 드려 둔 바 있읍니다. 저로서는 이번 일응 5개 대학이라고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후에 자세히 조사를 해 보아야 어느 대학인지도 알 수 있겠읍니다마는 일응 학생들이라고 하는 70여 명의 미문화원 난입자들이 자율이라는 정부의 관용한 조치에 대해서 그 자율을 악용하고 이것을 방종과 무법으로 이용을 해서 또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특히 아까 송원영 의원께서도 정부가 설명한 대로 북한이 기계화된 부대를 휴전선 근방으로 전진배치를 하고 기습남침용으로 헬리콥터를 밀수입하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미국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자유를 악용해서 이러한 무법상황을 이루었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공산주의를 신봉하지 않고 북한을 돕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분이라면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여당이고 야당이고 가릴 것 없이 이것은 단호한 조치에 찬동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남자 56명, 여자 20명, 합계 대략 76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다섯 대학의 대학생 수가 얼마냐…… 8만 5431명으로 오늘 아침 파악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8만 5000여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이 5개 대학에서 이 70여 명의 학생들이 이러한 난동을 부리고 그 자기네 주장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주장이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이러한 것을 적당히 취급해야 한다면은 앞으로 이렇게 미국문화원에 들어가는 식으로 외국기관에 들어가서 자기의 주장이 대한민국 사천만의 주장이라고 우기는 일을 정부가 묵인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 자신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의원들과 국민에게 매우 송구스럽고 책임을 통감합니다마는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마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율화를 준 대신에 그것을 악용하고 집단적으로 폭력행사를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것은 단호히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이래야 국민들이 걱정을 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김효영 의원께서 학원사태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겠는데 이것이 역시 외세배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즉 젊은 학생들이 말하자면 안보 군사 면에서도 미국에 너무 의지를 하고 있고 또 경제 면에서도 미국에 너무 기대고 혹시 예속 같은 이러한 상태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 일을 벌이고 반미구호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오랜 세월 강대국 틈에서 이렇게 독립을 유지하고 오는 과정에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어려운 일이 많았겠읍니까? 특히 요즘에 와서 세계가 좁아지고 지구촌으로 되었읍니다. 지구상에 어느 나라도 안전보장을 얘기한다면 혼자서 자기의 안전보장을 지킬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소국뿐만 아니라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소련도 자기 혼자서만은 어렵고 미국도 나토를 비롯한 동맹국이 있어야 하는 데에서 분명히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독의 예에서 보다시피 그 서독도 자주적인 이러한 독립국가를 잘 영위하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한 나라만으로서는 자기의 안전보장을 십분 보장하기가 어렵다라는 취지하에서 나토라는 집단안전보장체제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의 주둔비까지도 일부를 자기가 부담을 하면서 미군의 주둔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와 미군이 같이 동북아세아에 있어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있다 하는 자체가 외세를 배격하여야 한다 하는 얘기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되겠읍니다. 또한 경제 면에 있어서도 예속문제가 있었읍니다마는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미국과 우리와의 교역에 있어서는 작년에도 우리가 출초 30여억 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예속이 아니라 그 반대의 현상이라는 것도 제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다음은 두 번째로 김현욱 의원께서 좀 긴 질의가 계셨읍니다. 개발도상국의 재야인사들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경우 미의회지도자나 국무성 관리 그리고 언론들을 만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이는 바로 다른 주권국가에 내정간섭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 최근 이런 일이 없는지 있다면 정부는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워싱턴에는 여러 나라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행정부 기타 사회지도층들이 다 방문하고 있고 또 방문하는 경우 의회지도자, 정부에 있는 사람, 언론인뿐만 아니라 미국사회의 각계각층의 요인들과도 접촉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 접촉에 있어서는 비굴하게 무엇을 부탁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입장을 미국 측 기타에 설명을 해서 우리가 주권독립국가로서 살아나가는 데 보탬이 되는 길이 많은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입법부에 계시는 의원들께서는 오히려 저희들보다도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조야와 접촉하면 할수록 내정간섭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위선양과 우리 진로개척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점은 정부로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더우기 멀지 않은 19세기 말엽에 우리 조상들이 이제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일을 잘못 다루어서 고종황제를 모시고 노서아공사관으로 뛰어갔던 아관파천의 부끄러움 그리고 대원군이 청나라에 붙들려 갔던 이러한 부끄러운 일 그리고 명성황후가 일본낭인들에 낙명을 했던 이러한 수치 등을 거쳐서 조국이 주권을 잃고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을 생생히 알고 있는 우리들과 우리 국민은 그것이 남이 보건 안 보건 미국에서 어느 상하의원을 만나건 행정부 인사를 만나건 간에 그러한 우는 결코 되풀이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다음 김현욱 의원께서 다시 스포츠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스포츠외교와 86ㆍ88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86아시안게임도 우리로서는 처음 경험하는 큰 국제행사이고 더우기 88년에 있는 올림픽은 그전에 나성이라든가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파행적인 두 번에 계속된 올림픽에 이어서 있는 중요한 이러한 제전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동서 양 진영에 가급적 많은 나라들과, 거기에는 공산국도 포함하고 우리와 아직 수교를 하지 않은 미수교국들도 대거 참여해서 서울에서의 88올림픽 제전이 84년이라든가 80년도에는 보지 못하였던 이러한 세계적인 축제와 민족의 제전으로 만들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체육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라든가 대한올림픽위원회 등 체육관계기관이 서로 협조를 해 가면서 모든 일을 지금 추진해 가고 있읍니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되도록 어려운 상대인 북한이기는 하지만 단일팀을 만들어서 여기에 참가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을 고심고심 노력하고 있고 만약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북한의 단독팀만이라도 서울올림픽에 참석을 하고 86아시안게임에 올 수 있도록 모든 검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국제적인 제전이라는 것은 정부당국이나 한두 부서의 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원들을 포함한 전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여러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아울러 당부합니다. 끝으로 이 교민보호 문제에 관해서 교민청을 설립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은 외무부장관이 잘 답변하리라 믿습니다마는 마침 저한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현재 교민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교민행정이 아주 중요한 행정으로서 해외에 있는 교민들이 잘 조직화되고 거기에서 생활향상이 되어야만 그 이스라엘의 경우라든가 중국의 경우와 같이 좋은 조국의 발전과 국위선양이 있다 하는 뜻에서 교민보호정책을 적극화해야 하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민청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 업무를 관장해야만 되느냐 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아직은 그렇지 않아도 현재 있는 기구로서도 일을 해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구를 새로 만들고 예산과 사람을 늘리면 그만큼 일이 수월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반면 그만큼 국민들의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있는 기구를 십분 활용하다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에는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끝으로 송원영 의원께서 F-16에 관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 어제의 답변이 부족하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로서는 그 이상 더 드릴 말씀이 없고 제가 아는 한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오늘 국방부장관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송원영 의원께서 북한에서 제의해 온 남북국회회담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마는 행정부로서도 또한 국무총리인 저로서도 북한의 국회가 어떤 것이냐, 그 작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은 참고로 하겠읍니다. 이 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김효영 의원님, 김현욱 의원님 그리고 송원영 의원님, 세 분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김효영 의원께서 남북 간 교차승인이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에 도움이 될 것인지 문의하시고 이 교차승인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통일방식은 무엇보다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되어야 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남북한의 당사자 간에 직접대화를 통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반도의 주변 국제정세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는 6ㆍ23 선언에 따라서 중공 소련 등과도 관계를 개선하여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책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대중 대소 관계개선 노력은 우리의 대중ㆍ소 관계발전 정도에 따라 여기에 상응하는 미․일 등 우방의 대북한 관계발전을 수용하지 않고는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 또 하나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결국 미ㆍ일ㆍ중ㆍ소 등 한반도 주변 강국에 의한 균형된 남북한의 관계개선이라는 점에서 교차접촉 또는 교차승인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주변 4강에 의한 균형된 남북한의 관계개선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한 상호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문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신뢰회복 없이는 평화적인 통일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의 대중ㆍ소 관계발전에 앞선 미․일의 우방국의 일방적인 대북한 관계발전은 오히려 한반도에 미묘한 균형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미․일 등 우방에 대해서 성급한 대북한 일방접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협조를 받고 있는 바입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소련함대의 제주해협 통항에 대한 주권행사 문제와 독도 제주해협 등의 전략적 위치에 관련해서 중․소에 대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잘 알겠읍니다. 이 대한해협은 한일 양국 간에 가장 가까운 거리가 23해리밖에 아니 되며 제주해협의 거리도 육지와 도서 간의 거리가 약 14해리 내지 44해리밖에 아니 되므로 전략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978년 4월에 우리나라 영해법의 시행 시에 그동안 국제항행에 사용되어 온 대한해협에 대해서는 예외로 3해리를 영해의 범위로 선포하였으며 일본도 대한해협 부근에서는 3해리의 영해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재 동 해협에는 한일 양국의 영해범위 6해리를 제외하고서는 중간에 있는 17해리의 공해대 가 있으므로 어느 국가의 선박이든 자유로운 통항이 가능하게 되어 있읍니다. 또한 제주해협은 모두 영해로 포용되어 있읍니다마는 국제법상 공해와 공해를 연결하는 해협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한 모든 국가의 선박은 자유로이 통항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평시에 연안국이 자의적으로 이러한 해협의 통과 통항권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려 할 경우에는 관계국으로부터 심각한 문제들을 받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다만 유사시에는 해협봉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소에 대한 이 해협들의 정치적 활용문제는 지적하시다시피 우리가 깊이 유의해서 연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중공과 일본 간을 왕래하는 유조선이 우리의 영해를 통과하는 근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읍니다. 현행 국제법과 국제관행에 의하면 평시에 유조선과 핵추진 선박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선박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한 타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기준 이상의 오염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읍니다. 197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의 영해법과 동 시행령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어느 나라의 유조선이든 간에 우리의 영해 내에서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한 무해통항이 인정되고 있읍니다. 다음 김 의원님은 전 대통령께서 제창하신 환태평양협력체제의 구상이 그 후 어떻게 실체화되고 있으며 그 실현가능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태평양 정상회담은 전두환 대통령께서 1982년 5월 24일 한ㆍ호 정상회담과 동년 7월 31일의 진해 기자회견에서 제안하신 이래 태평양 영내 국가들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2000년대의 아시아ㆍ태평양시대를 향한 원대한 비젼 제시로 영내 국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읍니다. 다만 이 제의는 태평양지역이 지니고 있는 지리적인 광역성,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인 다양성과 국가 간의 발전단계의 격차 등으로 인해서 그 실현에 이르기까지에는 여건의 조성 등 예비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태평양 정상회담 실현을 중장기적인 외교목표로 하고 이 제안실현의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 아세안국가들과의 실질 쌍무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 일본 등 태평양지역의 전통우방과의 긴밀한 협의 그리고 태평양지역의 공동협력사업 등에 대한 참여, 또한 태평양경제협력회의 등 비정부 간의 민간차원에서의 활동지원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그간 아세안 등 영내 각국의 태평양협력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기존 민간기구의 활동도 더욱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서 앞으로 정부차원에서의 태평양지역협력문제가 더욱 깊이 있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읍니다. 다음 김현욱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전 대통령각하의 방미성과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질문은 송원영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아울러 회답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통령각하의 방미는 한마디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읍니다. 특히 정상회담은 양 대통령 간의 각별한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시종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매우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었읍니다. 대통령각하의 방미는 한미 양국 간의 성숙한 동반자관계의 장기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기틀을 공고히 함으로써 한미 양국이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2000년대를 향하여 함께 전진하고 있음을 내외에 과시했다고 봅니다. 이번 방미에서 한미 양국 간의 안보유대가 동북아평화의 핵심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모험이나 테러에도 양국이 공동으로 단호히 대처할 결의를 확고히 하여 한반도에서의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의 기반을 구축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 하겠읍니다. 또한 이번 전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아국의 주도적인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과 한반도 문제의 직접당사자 간의 해결원칙에 대해서 미국의 계속적인 지지를 확보한 것은 한반도 주역으로서의 우리의 지위를 높여 주었으며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양국 간의 호혜적 경제관계의 지속적인 확대발전을 다짐하고 특히 우리의 경제발전이 한반도의 안보에도 기여한다는 인식을 미국 조야에 확고히 심어 주게 되었읍니다. 한편 미국이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표명한 것은 우리의 국가발전에 대한 국민적 자신감을 드높이는 데 커다란 힘이 되었으며 그 밖에도 대통령각하의 방미는 100만 재미교포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재미동포들의 본국에 대한 일체감은 한층 고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읍니다. 다음 김현욱 의원께서 한일정상외교의 성과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송원영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같은 내용의 언급이 계셨읍니다. 아울러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지난 83년 초 나까소네 일본수상의 방한과 작년 대통령각하의 일본방문은 한일관계사상 양국 정상의 최초의 상호 교환방문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가 있으며 중요성과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일정상외교를 통해서 한일 양국이 호혜 평등에 입각한 성숙한 동반자로서의 미래상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일측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일본의 대북한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재천명함으로써 한반도 정세관에 대한 한일 간의 공동인식을 확인하는 성과가 컸다고 봅니다. 또한 한일정상외교는 한국의 국제적 자신감과 능동적 자세를 대내외에 과시하였으며 태평양협력을 위한 한일 간 공유의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읍니다. 일본 내에 친한분위기를 더욱 조성함으로써 종래의 정부주도적인 우호분위기가 국민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한일 간의 제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전진적인 자세와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봅니다. 한일정상외교를 통해서 70만 재일동포의 사기를 진작하고 민족적인 일체감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조성하였고 조총련계 교포들도 포용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친북한세력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데 큰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현재의 양국관계는 한일정상 상호교환방문을 계기로 해서 정부 간 교류는 물론 민간단체 간의 교류도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착실한 진전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특히 대통령각하 방일 이후 양국은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그간 양국 정부 간에 각종 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정부 간의 상호협력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한일협력위원회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서 민간 간의 상호협력기반도 더욱 강화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일정상외교의 성과확대를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김현욱 의원께서 일본과 북한 간의 민간교류 증가와 관계발전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일본의 대북한 기본입장에 관해서는 일본정부는 그간 국회답변 등을 통해서도 입장을 밝히고 있읍니다마는 일본은 북한과 경제 문화 어업 스포츠 등의 민간수준에서의 부분적인 교류를 하겠지마는 한반도를 위한 국제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일본의 대한국 중시정책과 대북한 현상유지정책은 계속 견지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일본정부는 금년 1월 대북한 제재조치 해제 이후 랭구운사건 이전 수준에서 민간차원의 교류를 재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치적 색채가 있는 인물이 입국할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일본정부는 정치활동금지조건 등을 붙여서 입국을 허가하는 등 신중히 대처하고 있읍니다. 일본의 대북한교류는 당분간 기왕에 있었던 수준 이상의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일본의 대북교류 확대가 한반도 정세의 현실에 비추어서 남북한 현재 균형을 깨뜨리게 되며 그 같은 사태는 우리의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노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손상케 한다는 입장에서 일본정부의 계속적인 자제와 협조를 촉구하고 있읍니다. 다음 한국과 중공관계에 대해서 김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정부는 6ㆍ23 문호개방정책에 따라서 중공을 포함한 공산권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온 것은 잘 아시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중공은 84년 5월에 중공민항기 납치사건 이후 한국에 대하여도 교역을 포함한 비정치분야교류에 있어서 다소 완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교류는 아직까지 국제기구 국제체육대회 등 다자관계 범위에 머무르고 있고 양국 간의 직교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읍니다. 특히 중공은 대소 전략적인 차원에서 북한관계를 극도로 인식하고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한ㆍ중공 간의 관계발전은 북한을 포함한 주변정세의 발전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중공관계는 시간을 가지고 우방국과의 협조하에 신중히 그리고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정치적 교류와 접촉을 확대시켜 나가는 데 노력을 경주하겠읍니다. 김현욱 의원께서 고르바쵸프 등장과 소련의 대한반도정책 그리고 우리의 대소관계의 전망은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지난 3월 11일 새로운 소련 최고지도자로 등장한 고르바쵸프 서기장은 권력구조 개선을 통해 자신의 권력기반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읍니다. 대외정책에 있어서 고르바쵸프는 취임연설에서 대서방 평화공존을 주장하고 대미 군축협상과 대화재개에 호응하는 등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는 있읍니다마는 우선은 당면한 경제난 타결 등 국내문제 해결에 치중해야 할 사정 때문에 기존의 대외정책을 그대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동북아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련에 대항한 미ㆍ일ㆍ중공 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중공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일본에 대한 군사적 압력과 정치ㆍ경제적인 유화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소련의 극동군사력은 계속적으로 증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련의 대한반도정책에 대해서는 고르바쵸프 등장 이후에도 북한을 지지하는 태도에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으며 소련은 특히 지난해 김일성 방소 이후에 소련에 접근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여 대북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중공 경사 를 방지하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6ㆍ23 선언의 문호개방정책에 따라서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간 소련과는 국제적인 스포츠행사나 국제회의 등을 통해서 비정치분야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앞으로 88올림픽에 대비하고 또한 한반도 긴장완화에 이바지한다는 견지에서 소련과의 이러한 교류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한 소련도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서 앞으로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김현욱 의원께서 재일교포의 지문날인 문제를 포함한 재일교포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송원영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묶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재일교포의 지문날인 문제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재일교포 지위개선 문제와 관련된 한일 양국 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의 하나로써 정부는 양국 간의 선린우호관계의 차원에서도 꼭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일본은 지문날인제도를 약간 개정하였다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인 절차의 개선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읍니다. 물론 이 문제는 일본의 해당 법 개정에 관련되는 문제인 만큼 단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로서는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계속 해결에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그간 재일동포의 권익옹호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한일 양 정상 간의 공동성명서 중에도 이 문제를 포함시키는 등 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왔읍니다. 지난 4월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일외교정책협의회 또 현재 동경에서 진행 중인 아주국장회의 등을 통해서 재일교포 지위향상을 위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해 가고 있고 또 앞으로 있을 한일각료회담 등을 통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읍니다. 그 밖에 정부는 개별적인 재일교포들의 차별사건에 대해서도 교포들의 불만을 수렴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겠읍니다. 해외에 있는 교포는 재일교포 이외에도 재미교포 약 100만을 포함해서 해외에 있는 교포가 매년 늘어나고 있읍니다. 이러한 교포들의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포들이 그 교포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정부로서는 모든 각도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각오로 대처하고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 경제외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한 외교관은 없는가?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우리 외교관들이 경제관계에 지식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는데 외무부의 노력은 무엇이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안보와 같은 차원에서 경제발전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외무부에서는 경제외교에 만전을 기하도록 힘쓰고 있고 외교관교육에 있어서도 경제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읍니다. 특히 재외공관에서의 경제외교활동은 관련부처의 파견공무원뿐 아니라 주재 아국 상사 직원 또는 상담차 내방하는 아국 상사원을 총망라해서 총력외교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는 공관장을 정점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공관과 상사대표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우리의 외교자원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김 의원께서 해외근무자에 대해서 열렬한 격려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송원영 의원님께서 먼저 미국공보관 난입사건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상세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이 사건이 한미 간의 긴밀한 관계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견지에서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송 의원님께서 우리의 대공산권 수교의 노력과 국내의 반공의식과의 관계, 이렇게 함으로써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없는가 하는 것을 염려하셨읍니다. 우리의 문호개방정책은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와도 관계증진을 통해서 우리의 국제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호개방정책은 호혜평등의 원칙하에서 내정불간섭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우리가 반공주의의 이념을 견지하더라도 그 자체가 개방외교를 추진하는 데 모순이나 갈등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의 의식문제에 있어서는 오늘날 국제사회에 있어서 한국이 차지하는 지위는 판이하게 달라졌읍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한국민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의 접촉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들어가 있읍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가사회의 성장과 여기에 따른 국민의 정신 자질의 발전을 아울러 동시에 이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국제인으로서의 한국국민상이 그런 점에서 정립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유국민으로서의 한국국민의 일반적인 의식이 이러한 점에서 많이 강화가 되고 향상이 되어 가기 때문에 반공의식하고의 갈등문제는 그러한 차원에서 발전적인 해결이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송 의원님께서 한ㆍ중공 간의 접촉과 관련해서 한국과 자유중국 간의 관계에 걱정될 것은 없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중국과 정치 경제 문화 등 제 분야에서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관계는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근의 한ㆍ중공 교류가 기존의 전통적인 우방인 자유중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성질의 것은 아니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송 의원님께서 80년 이후에 외무부의 여러 가지 대공사 경질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준비해서 대처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윤성민입니다. 먼저 김효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제 헬기 북괴유출 진상과 독도의 무장화 그리고 제주도 레이다 설치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미제 헬기 북괴유출 진상과 이에 따른 북괴의 위협과 대응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현재 우리가 주요무기체계로 선정을 해서 실전배치를 하여 운용하고 있는 헬기와 동종인 미국 휴즈의 헬기가 북괴로 유출된 것은 우리의 군사노력을 위해한 크나큰 불행한 사건이라고 보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동 헬기의 북괴유출경위는 휴즈사의 수출대행업체인 서독의 델타아비아사와 AI사가 83년도부터서 84년간에 휴즈항공사로부터서 87대의 헬기를 유럽과 아프리카에 판매한다는 조건으로 구입계약했는데 이 중에 60여 대가 유럽 도착 후에 선하증권을 위조를 해서 북한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 잔여 20여 대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북괴에 유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즉각 미국의 관계당국에 대해서 진상규명과 응분의 조치를 취해 주도록 강력히 요구한 결과 ‘사건재발 방지를 위한 휴즈사의 헬기 수출제한 및 전 미국기업체의 대공산권 수출통제를 보다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공식통보를 접수한 바 있읍니다. 이는 지상보도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북괴가 이러한 미제 헬기를 도입한 저의는 지대지공격능력과 부족한 공중기동력을 보강을 하고 도발 시에는 피아식별이 곤란하다는 이점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서 현재 북괴가 다량 보유하고 있는 AN-2기와 함께 저공 저속 은밀침투용으로 운용할 것이며 특히 86년도와 88년도 취약시기에 아군과 동일한 복장으로 후방지역에 침투를 해서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들 저의인 것입니다. 이러한 북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초 한미공동군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공동연구단을 편성하여 대비책을 연구한 바가 있고 그 결과를 금번 한미안보협의회의 군사위원회에서 공동대비책이 완전합의가 되어서 현재 조치 중에 있읍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피아식별대책을 강구를 하고 조기경고를 위해서 각종 레이다를 운용하며 적 침투 시에 이를 즉각 격파하기 위해서 각종 방공유도무기를 배치함은 물론 공격헬기 등을 조속히 전개하여 요격능력을 보강하고 수도권 공역에 대한 비행통제를 강화하였으며 저고도침투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 조기경보기인 AWACS기를 적극 활용하고 북괴가 구입한 헬기를 무용화시키기 위하여 제3국을 이용한 유출헬기의 부품이라든가 창정비를 완전히 차단하도록 합의가 되었고 현재 조치 중에 있읍니다. 또한 제17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시에 미측은 미군의 군사노력을 위해하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약속이 되어 있고, 앞으로 미ㆍ중공 군사협력에 따른 미국의 기술 장비가 중공을 통해서 북괴에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강구하며 대중공 군사기술이전 및 장비판매 시에 사전협의는 물론 만일 유출 시는 보상책과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첨단기술의 제공을 보장받은 바 있읍니다. 다음 김효영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독도를 무장화하고 제주도엔 외국군함 또는 선박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전자탐지시설 등을 갖출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읍니다. 국방부는 GNP의 약 6%를 투입하여 우리보다 12년 먼저 남침을 위한 전력증강을 위해 GNP의 24%를 사용하고 있는 북괴의 군사력과의 격차를 감소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읍니다. 따라서 한국 해군력의 증강은 일차적으로 북괴 해군전력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독도는 한반도 최동단에 위치한 대한민국 영토로서 독도경비를 위해서 현재 경찰관 3명, 전경 12명, 총 15명의 경비대원이 상주하고 있고 해안포와 통신체제를 확립을 해서 현재 운용 중에 있읍니다. 또한 제3국 함정 선박 항공기의 한국영해와 영공의 불법침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해ㆍ공군 및 독도경비대와의 합동작전계획을 수립해서 주기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독도방어를 위한 대비책과 가용수단은 현재로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주도 해역은 적성국 선박이 통과될 때도 있으나 이는 주 통로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우리의 감시결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주도에는 해안감시 레이다기지와 공군 레이다기지가 위치해서 해안 및 공중감시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해군 S-2기에 의한 초계비행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레이다상의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해안 레이다기지를 증설해서 해안경계임무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서 김효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송원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송 의원께서는 군의 정치적 중립 등 12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군의 정치적 개입과 친위쿠테타설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질의하신 군의 정치개입이나 친위쿠테타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단언하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 군의 변함없는 소신인 동시에 하나의 신념으로 되어 있읍니다.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군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오로지 군 본연의 임무인 우리 국가보위와 사천만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계속 신성한 의무만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원하던 장성의 대량전역으로 인한 군 전력의 약화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군의 인력운용은 군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현재 실시되고 있읍니다. 80년도 이후에 많은 장성이 전역하게 된 것은 80년 12월 4일에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계급정년이 일부 조정된 데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장은 과거에 6년이던 것이 4년으로, 소장은 7년에서 5년으로, 준장은 8년에서 5년으로 각각 단축된 것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군 인력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조치일 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정계층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의원님의 세 번째 질의는 5ㆍ18 광주사태 진압에 투입된 부대가 CFC, 즉 연합사령관의 지휘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군사작전에 있어서 지휘권에 관한 문제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송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작전통제권을 미군 측에 넘겨준 것은 6ㆍ25 전쟁 와중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서한을 보낸 데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70년대 후반까지 미군의 일방적인 작전통제하에 한국방위가 맡겨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이 되어서 작전통제권의 개념이 많이 달라졌읍니다. 연합군사령부를 통제하기 위한 기구로 한미군사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한국군도 이 군사위원회를 통해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데 크게 참여하고 있읍니다. 모든 군사작전은 한미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광주에 파견된 한국군은 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를 받지는 않았읍니다. 다음 네 번째 송 의원님의 질의는 군부가 무력을 앞세워 정치에 관여했을 때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헌법정신에 따라서 군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의는 군 부재자투표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 용의에 대한 질의였읍니다.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공명선거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은 각급 지휘관 및 장병들에게 소중한 기본권을 공명정대하게 행사함으로써 우리 군이 공명선거를 위한 수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한편 특히 장병들이 정치에 관여하거나 관여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는 언동은 일절 하지 않도록 강력히 지시한 바 있읍니다. 국방부는 금번 투표를 통해서 현지투표가 가능한 인원은 거주지투표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그 외 현지투표가 불가능한 인원만 신고를 해서 지역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와 선거공보를 접수해서 비밀을 보장받은 상태하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자유로운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본인이 직접 이중봉투에 넣어 가지고 발송을 하였읍니다. 특히 선거유세기간 중에 각종 전파나 보도매체를 통해서 각 정당과 입후보자의 주의와 주장 등이 상세히 보도되어서 병영 내 장병들도 자신의 냉철한 판단하에서 국가를 위하고 자신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장병들은 건전한 신체와 정신력을 갖춘 19세 이상의 청년으로서 대부분이 고졸 이상의 높은 지적 수준과 판단력을 갖추고 있고 특히 패기에 넘치는 세대들로서 누구의 강요나 유도에 의해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리라고 생각되지 않으며 만일 조금이라도 특정후보를 지지 유도하는 사례가 있다면 불의에 민감한 젊은이들의 반감을 유발시킬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도록 하는 정치적 교육은 할 수도 없는 일로서 강요나 어떠한 부정한 방법이 통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으로 생각되고 이번 선거에서도 장병들은 소신껏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80년도 이후의 전역된 장성의 연령, 계급, 출신도별 전역이유와 현역장성의 군별 출신도별 인원수를 밝히라는 질의였읍니다. 80년도 이후에 전역한 장성의 연령, 계급, 출신도별 전역이유와 현역장성의 군별, 출신도별 명단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읍니다. 송원영 의원님의 일곱 번째 질의는 성우구락부와 동기생회 등의 해체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과거 동기생회는 각 계층 간의 모임이 너무 많아서 본래의 목적인 인화단결이나 친선도모 상부상조 등을 오히려 저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본래의 목적과 총화단결을 위해서 각 계층 간의 동창회, 성우회 등을 없애고 동기회와 재향군인회 등 기본적인 친목단체만을 현재 존속케 하고 있읍니다. 다음 송원영 의원님의 여덟 번째 질문은 군인공제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군인공제회는 직업군인 및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으로 전력향상에 긴요하게 기여하기 위해서 1983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된 법률 3698호에 의해서 설립이 됐읍니다. 직업군인은 전투력 유지라는 군 특수성 때문에 각 계급별로 연령, 계급, 근속연수 등으로 일반공무원 61세에 비해서 생계비 지출의 최고절정기인 42세부터 전역하게 됨에 따라서 고도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사회에서 적응미숙 소외감 등으로 전역 후의 불안감은 현역군인 자체의 사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역 시 일정액의 공제부담금을 매월 장기적립을 해서 전역 시에 목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읍니다. 특히 장성에 대해서는 지난 82년도부터 공제부담금 외에 매월 계급별로 일정액을 적립을 해서 조성된 기금과 기타 사업수익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전역 후에 미취업 장성 중에 생계곤란자를 선발하여 군 교육기관의 연구요원으로 위촉 전력증강에 기여토록 하면서 매월 40만 원 내지 50만 원씩 84년 1월부터 월평균 약 100명에게 현재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 송 의원님의 질문은 대학생 군 입영 중 사망자의 진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81년 이후 현재까지 학적변동사유로 군에 입대하여 사망한 자는 5명으로 확인이 되었읍니다. 이들 사망자의 사망경위와 사인에 대해서는 군관계기관에서 철저한 조사를 거쳐서 그 결과를 사전에 유족에게 통보를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사고처리로 종결지었읍니다. 사망경위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사망자 5명 중에서 4명은 자살하였고 1명은 동료 사병의 오발로 사망하였으며 자살자 4명 중 1명은 가정환경을 비관 자살하였고 1명은 염세비관 자살 2명은 규정위반에 대한 책임추궁을 우려해서 자살을 했읍니다. 이는 연중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 및 군기사고의 일부이고 학원사태와 관련하여 군의 입영자에 대한 특별조치로 야기된 결과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군은 평소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사고예방교육 및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안전 및 군기사고가 발생을 해서 전투력이 손실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계속해서 안전 및 군기사고로 인해서 비전투 손실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군대로서 소임완수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에는 김대중 씨에 대한 군의 특별교육 진상과 일부 군인들의 정치관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현재 군에서는 장병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서 매주 수요일 오전을 정신교육의 날로 설정을 해 가지고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중점을 장병 개개인의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사상무장 그리고 필승의 군인정신을 견지토록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국가를 보위할 수 있는 멸공투사를 양성하는 데 기본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없으며 헌법정신에 따라서 군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만을 앞으로도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열한 번째 질문인 F-16 항공기와 관련한 뇌물공여설의 진상과 F-16 구매경위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윤 모가 해외로 도피하였다는 사실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최근 외신들이 GD사가 F-16 항공기 판매와 관련을 해서 한국의 부연산업 사장 윤응열에게 81년부터 5년간 연 25만 불씩 지불하였고 그중 일부를 한국관리에게 뇌물로 공여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읍니다. 먼저 F-16 구매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70년도부터 공군현대화를 위한 신예기의 도입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 1974년에 한미 간에 F-16의 대한판매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그 후 미 정부의 판매유보로 7년간이나 지연되어 오다가 1981년 12월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읍니다. 다음 GD사가 윤응열에게 연 25만 불씩 지불했다고 보도된 내용은 윤응열이 GD사의 현지자문으로서 F-16을 포함한 GD사의 모든 제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976년부터 받은 것으로 듣고 있고 윤응열은 현재 사업상 해외여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 뇌물공여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F-16의 판매는 미국의 전략과 대외정책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GD사를 포함을 해서 생산자나 중개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1974년도에 한미 간에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판매유보로 7년간이나 지연되어 오다가 1981년 타결된 것과 같이 일개 개인에 불과한 윤응열이 개입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으며 구매계약도 미국의 해외군사판매법에 의해서 FMS, 즉 군사판매자금으로서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계약이므로 중개인이 개입할 수 없는 사업인 것입니다. 따라서 뇌물공여설은 전혀 사실무근한 것이며 우리는 사려고 부탁하는 입장이므로 우리에게 뇌물을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송원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윤응열의 여권은 82년 2월 18일 발행에 5년 유효 상용복수로 되어 있고 목적지는 미국이고 출국일자는 85년 3월 11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님께서는 북괴는 방사포를 휴전선에 전진 배치하는 것을 화학탄을 사용할 징후가 아닌가 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북괴의 대남전략은 공간적인 요소보다는 시간적인 요소에다가 중점을 두고 선제기습공격으로 증원부대나 우리의 모든 전투준비가 갖추기 이전에 화학전을 사용해 가지고 무력통일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개념으로 되어 있읍니다. 아까 송 의원님께서 평사포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것은 방사포로 제가 해석을 했읍니다. 이 화학전에 대한 투발수단은 항공기와 야포 등이 있읍니다마는 주로 북괴는 야포에 의해서 화학전을 감행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현재 북괴는 많은 화학탄과 1일 수십t의 화학탄을 현재도 여러 곳에서 생산을 하고 있읍니다. 그 가공할 만한 화학탄의 제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기상과 풍향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마는 발사해 가지고 10초 내에 마비되었다가 10분 만에 죽는데 그 피해반경은 50m×50m로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인마 가 그대로 살상되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 화학무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북괴의 화학전 능력에 대비하기 위해서 적의 화학공격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가스자동경보기를 전방 취약지역에 설치 운용하고 있고 개인보호장비 방독면 등을 계속 확보하고 있고 화학탄에 대해서는 금번 제17차 한미안보회의에서도 진지하게 논의가 되었읍니다. 아울러 민방위 화생방 방호를 위해서도 내무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를 해서 각종 보도매체 및 반상회를 통한 홍보자료를 제공을 하고 민방위훈련 시에 화생방 시범훈련을 지원하고 있고 민방위 화생방 관계 공무원과 경찰방독요원 일반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을 군이 담당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민간용 일반방독면은 군의 협조로 개발이 완료되어서 내무부에서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계획 중에 있음을 첨언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전부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송원영 의원으로부터 보충질의신청이 들어왔읍니다. 빨리 질의해 주세요.

송원영입니다. 총리는 미국문화원 점거사건에 대한 답변에서 왜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가 그 원인 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소명도 없이 그저 70여 명의 학생이 이런 일을 일으켰다 이렇게 답변을 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70여 명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나올 게 아니겠어요? 진단도 없이 그저 도시게릴라 운운하면 이는 개미를 보고 공룡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추후에 또다시 있을지도 모를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결코 총리의 답변으로써 족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전체 8만 대학생 가운데 불과 70여 명 정도의 행동으로 가볍게 넘기려는 자세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나라일에는 그 양도 중요하지만 그 질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70이라는 수치는 산술적으로는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전체 대학가에 태풍의 눈입니다. 한미유대의 중대한 태풍이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재연성 폭발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신문에서도 이것을 톱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이것이 적은 사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총리가 단순히 이렇게 산술놀음을 하고 있으니까 내재적인 이 불만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겠읍니까? 정부가 이렇게 안이한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도처에 구멍이 뚫리며 기동경찰은 있으되 전의가 없고, 전의는 있으되 오로지 정권안보에만 있어서 사건공화국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는 북한사람들이 이삼 일 내에 서울에 온다고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렇다면 왜 사전에 이러한 대비를 하지 못했는가? 오로지 이것은 정권안보에만 급급한 탓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방부장관! 모든 각료가 다 정직해야 되지만 특히 국방부장관은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 이 부재자투표가 공정했다……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난 10대 때 또 11대 때 9대 때 모두가 부재자투표가 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유독히 여당에만 많이 투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즘 군은 국방부가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육군이 국방부를 지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육방부라는 말도 있읍니다. 여당 의원 여러분들은 지금 웃으셨는데 아마 기분이 좋아서 웃으셨을 것입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돼서…… 이 12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여당에 80% 가까운 표가 국방부에서 나갔느냐? 그렇다고 하면 야당에서 제기하는 국정감사를 국방부에서 응할 용의가 있읍니까? 응할 용의가 있으면 여기에 나와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정조사권이요. 내가 8대 7대에 국회에 있어서 아마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국정감사권이 아니라 국정조사권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했읍니다. 그러나 국정조사권이 되었든 국정감사권이 되었든 여하튼 간에 국방부에서 만일 부정선거를 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이 국정조사권을 국방부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나는 이 자리에서 나는 하는 것입니다.

송원영 의원의 보충질의는 다음질의가 끝나고 답변 시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읍니다. 뭐요? 한 사람을 위해서는 안 되니까 기다리세요. 다음에는 다시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류근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기를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류근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12대 국회 개회 벽두에 본 의원이 국가안보에 관하여 소신을 피력하고 정부의 견해와 그 대책을 묻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다시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세계정세는 매우 유동적이며 불확실한 가운데 그 전망에 대한 예측을 불허하고 있읍니다. 미․소 양 초강대국은 끊임없는 군비경쟁과 소련의 전통적 팽창정책으로 첨예화된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련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양국 간에는 대화의 기미를 보이고는 있으나 그 귀추는 낙관할 수 없으며 앞으로 그가 지향할 대내외 정책노선과 미․소 군축회담의 성패가 그 관건이 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지역에 있어서는 소련 극동군사력의 급격한 증강으로 날로 위협이 증대되고 있으며 미ㆍ중공 관계개선의 증진과 중․소 관계에 있어서의 중공의 변수 그리고 호전적 북한공산집단의 동향이 바로 지역안보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한편 한반도의 냉전체제는 북괴의 무력남침으로 비롯된 6ㆍ25 동란이 1953년 휴전협정이 성립됨으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 휴전협정에는 조인 3개월 이내에 한반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회담을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정치적 해결을 보지 못한 채 불안한 휴전체제가 31년간이나 지속되고 있읍니다. 북괴는 휴전 후 50년대에는 전후복구에 주력하고 60년대에 접어들어 소위 4대 군사노선이라는 대남적화군사우위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하여 군사력은 물론 후방시설에 이르기까지 공격을 위한 기지개념의 전략적 공수체제를 확립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군사역량의 확보를 기반으로 해서 대남혁명전략을 재정립하고 대남총국이라는 공작기구를 설치하여 우리의 정치ㆍ사회적 혼란을 획책하는 도발행위를 기회 있을 때마다 내외여건에 따라서 각종 형태로 자행해 나왔읍니다. 70년대에는 그들의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이라는 신전략을 수립하고 공격용 신형무기들을 대폭 증강하는 한편 사상 유례가 없는 10만여 명의 특수 8군단 비정규전부대와 각종 침투장비를 대량 확보하고 이 전략수행에 필요한 대소의 합동훈련을 반복 실시해 오고 있읍니다. 그리고 탄약, 유류, 식량 등의 전쟁물자도 3개월 내지 6개월분을 비축하여 단독전 시행능력을 확보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북괴는 60년대 초부터 그들 GNP의 약 25%를 계속 군사비에 투입해 온 결과 80년대에 들어서는 그들의 군사력이 총체적으로 우리에 비해서 약 2배 이상의 수적 우위를 점하게 됨으로써 남북 간 군사력의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읍니다. 질적 면에 있어서도 공격 위주의 화력 기동부대와 함정 항공기들을 보유하고 국제적으로 금기되고 있는 화학전 역량을 대폭 강화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북괴는 최근 지상군의 주력부대와 공격용 함정 항공기들은 휴전선 근처에 전진 배치하고 수개의 기계화군단을 새로이 증편하여 서부 주요축선상에 중첩 배치하는 한편 170여 개의 지하갱도진지를 구축하는 등 북괴는 부대의 재배치 없이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려는 자는 그 준비로서 전쟁환경의 조성, 공격군의 편성, 공격군의 배치, 후방지원역량의 확보 등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괴는 현재 전쟁도발을 위한 일부 환경여건 조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준비가 실질적으로 완료된 상태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주변정세와 북괴의 동향을 전제로 할 때 이와 대결해야 할 우리의 총력안보태세에 대하여 많은 우려와 의문점을 가지고 본 의원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임전태세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북괴는 공군에 의한 선제기습공격으로 비정규전을 배합한 초전에 우리의 군사력을 대량 파괴할 것을 기도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습으로 인한 초전피해를 최소로 감소하여 주 전투력을 보존해야만 전세의 승기를 포착하여 공격이전으로 전환할 수가 있고 전과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보아 전투공간이 좁고 계속전 수행에 국력이 제한되는 우리의 현실로서는 초전의 성패가 전승을 좌우하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초전피해를 최소로 감소하기 위해서는 북괴의 기습형태에 대응하는 작전의 즉응성, 파상적․우발적 상황에 대비하는 작전의 감내성 그리고 계속전 수행능력을 빈틈없이 갖추는 것이 임전태세의 요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조기경보와 그 대응태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동안 한미 간에는 100여 명의 군사전문가들이 상당기간에 걸쳐서 북괴의 예상 남침양상을 예의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이번 1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보고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였다는 데 대하여 본 의원은 지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경우 우리의 전투준비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 즉 조기경보시간이 종전 24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된 것으로 보도되었읍니다. 불과 6시간으로서는 현 군의 배치와 전후방 방어체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하지 않는 한 그 대응이 거의 불가능하며 최소한 12시간 이상의 전투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장관께서는 적어도 12시간 전에 조기경보를 받을 수 있거나 전투준비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상되는 북괴의 남침시나리오와 그 대응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제헬기 유입사건에 관해서는 이미 동료 의원에 의해서 지적이 되고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시각을 좀 달리해서 물어보겠읍니다. 북괴에게 유입된 것은 비정규전능력을 대폭 향상시켜 주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헬기를 이용해서 한국군의 복장과 M16 소총 등 아군장비를 장비하고 우리 후방에 은밀히 침투해서 국군으로 가장해 가지고 내란이나 또는 반란으로 기만해서 작전방책을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방지역에 준비된 여러 축차진지를 선제 점령하든가 또 우리의 조직적인 방어작전을 와해시킬 것도 기도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 국가주요기관 방송국 특정목표를 강습하거나 또 전투병들에 대한 항공근접지원도 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이것이 운용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심각한 위협에 대해서 만약에 반란이나 내란으로 가장하는 그러한 큰 전투가 비정규전이 벌어지고 전방에서 다시 북괴의 정규군이 합세해서 내려올 적에 주한미군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북괴가 구사하고 있는 전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한미군이 있는 한은 아무래도 이것을 정규전을 벌일 수가 없고 주한미군이 있는 한은 우리 국민들도 안보공약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지만 이러한 내란 성격의 전쟁이 났을 적에 이것은 미군이 개입할 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또 그러한 혼미한 전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째, 전쟁억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북괴로 하여금 전쟁도발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군사력 균형으로서 한ㆍ미군의 현장 및 원격군사력의 존재와 그 의지를 북괴가 확실히 인식하도록 하고 또한 북괴가 전쟁을 도발할 경우 우리는 휴전선에서 격퇴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심장부까지 반격하게 될 것이라는 우리의 군사목표를 북괴가 확실하게 인식하게 될 때 억지력으로서의 효과는 더욱 제고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군사목표와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등 현실적 억지기능의 신뢰성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주국방 태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 나라가 자국의 힘으로만 주권과 독립을 보장하고 안정과 평화 위에서 번영을 누리는 것은 가장 소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보를 돌이켜 보면 국력이 뒤따르지 못했거나 국가정책의 미흡으로 국방을 대국에 의존했던 역사가 있었으며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국방을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 또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국제정세는 독자의 가치관과 자국의 실리추구를 우선하는 추세가 보편화됨으로써 정세의 변화와 국익에 따라서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사실을 우리는 잘 보아 오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냉엄한 현실과 불확실한 주변정세 속에서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괴와 대치하고 있음으로써 어떠한 여건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는 자주국방의 실현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의원은 자주국방 태세와 관련되는 몇 가지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북괴와의 군사력의 격차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며 최소한 방위전력만이라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초미의 과제라고 하겠읍니다. 우리는 국방예산에서 경직성 경비가 크기 때문에 투자비에 제한을 받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민의 피땀 어린 정성으로 모아지는 방위세와 방위성금은 전액이 투자비에 쓰여져야 하고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국방비의 30% 이상을 전력증강에 투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전력증강에 긴요한 대미 FMS 차관도 증액은 물론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의 현 집행실태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전력증강계획은 현재 어느 수준까지 진척되어 있는지? 그리고 대북괴 전력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그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70년대 초부터 방위산업에 착수하여 짧은 기간에 기본장비를 비롯한 국산전투기를 비롯해서 한국형 전투함 전차 그리고 각종 고도정밀병기를 개발 생산하는 등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읍니다. 그러나 초기에 중복지정과 과잉투자 등 정책적 오류로 도산위기에 있던 업체들을 전문계열화 정비함으로써 근원적 문제들이 대부분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수출의 부진 등 가동률의 저조로 업계는 불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산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력증강에 필요한 각종 장비의 자급도를 높이고 한국형 고도정밀무기체계를 적극 개발해 나감으로써 국내산업발전에도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시에 대비한 물량의 비축과 대미승인 수출물량의 사전확보로 일정수준의 물량을 유지하여 가동률을 제고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와 방산의 지속적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강병육성은 군의 평소과제 중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군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고도의 전술 전기를 연마하고 엄정한 군기와 높은 사기로 확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전장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군대라야 합니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대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국민의 군대이어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 전쟁에 승리하는 군대가 되려면 먼저 군의 간부들이 그러한 기풍과 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우리 군이 이러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관께서는 우리 군의 간부상을 어떻게 정립해 나가고 있는지에 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언급이 있었읍니다마는 직업군인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군의 간부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직업군인제도가 확립되어야만 안정된 복무의욕으로 확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게 되어 부대 지휘감독은 물론 전술 전기 등을 탐구하는 기풍이 조성됨으로써 군의 능률화를 기하고 훌륭한 전략가도 양성 배출될 것입니다. 특히 직업군인제도의 확립과 관련해서 일반공무원보다 정년이 짧을 수밖에 없다고 방금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전역 후의 취업문제는 현역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직업군인제도는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으며 장교와 하사관의 전역 후의 직업보도, 취업실태 그리고 그 대책을 알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국방부의 공제회문제도 나왔읍니다마는 재향군인회의 자조 자활기반을 확대 보강해서 이 짧은 정년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취업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현역 사기를 높여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증대시키고 발전시키는 정책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안보정책에 관해서 총리께 묻겠읍니다. 첫째, 오늘날의 종합안보의 본질을 가르켜 안보를 위한 고려와 번영을 위한 고려의 조화된 종합정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읍니다. 현대전은 총력전이며 전후방이 따로 없읍니다. 우리는 좁은 국토 안에 북괴의 위협에 대비하는 군사시설과 사천만 국민이 잘살 수 있는 산업시설을 동시에 수용하고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국토의 안보적 군사목적과 번영을 위한 산업목적을 동시에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 부처가 수립하는 모든 정책이 국가안보의 기본설계에 조화되도록 조정 통제되어야 합니다. 국토의 종합개발계획은 물론 주요시설, 교통, 통신, 농정, 과학기술 그리고 교육에 이르기까지 국방상의 배려가 가해진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종합안보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의 현실을 보면 수도권의 안보적 취약점을 비롯해서 노출된 가스 정유 및 그 저장시설과 국제공항 등 허다한 문제점을 안고 있읍니다. 종합안보정책을 펴 나가려면 이제부터라도 정부의 각 부처가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조정 및 통합하는 기능을 제도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안보뿐만 아니라 사업의 중복되는 낭비를 피하고 능률을 제고하는 효과도 동시에 거둬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답변 바랍니다. 둘째, 북괴는 지금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우 우리의 국제적 지위는 향상되는 반면에 그들의 국제적 고립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데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읍니다. 북괴는 그들 능력을 초과하는 방대한 군사력 때문에 88년도에 가면 군사비 부담능력이 한계점에 이르게 되고 1년분의 군사비에 해당하는 노후장비를 교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까지도 안고 있읍니다. 더구나 88년에 남북한 국력격차는 GNP가 약 6 대 1로 크게 벌어질 뿐만 아니라 군사력 격차도 현저하게 좁혀지는 것을 초조하게 의식하고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각종 도발을 계속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괴의 방해 도발책동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양대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야 하며 이 시기를 최대로 활용하여 한반도에 국제적 평화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괴로 하여금 도발야욕을 포기케 하여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대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터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외교 안보에 관하여 외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첫째, 우리 외교의 핵심인 대미관계는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정상외교로 인해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고 서방 각국과의 안보협력관계도 강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제주의 외교는 약 20년을 주기로 고립주의 외교로 회귀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유의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1949년 주한미군이 철수하자 그 이듬해 6ㆍ25 동란의 쓰라린 역사적 비극을 우리는 겪어야 했읍니다. 1969년 닉슨 독트린의 선언은 탈아시아정책으로 월남의 패망과 더불어 주한미지상군 철수정책으로 한반도에도 새로운 긴장을 고조시킨 바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한 이 시기에 공약의 장기적 확약과 그 실증을 얻어 내고 유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둘째, 일본과의 안보협력 문제입니다. 일본과는 한미 및 미․일 방위조약의 이원적 지역안보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 일본은 후방기지로서의 역할과 서태평양의 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를 담당하는 등 우리와 안보상 밀접한 관계에 있읍니다. 지난 82년부터 한일의원연맹은 회의를 통해서 양국 간에 방공정보의 교환과 대한해협 봉쇄문제 등 그리고 각종 군사교류 등의 협력 내지는 교류에 관해서 수차 논의되고 그 필요성에 대하여 합의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양국 정부 간에는 이와 같은 안보협력문제가 구체적으로 협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한일 양국의 주변하늘과 바다에서는 크고 작은 각종 우발사태가 발생했고 또한 발생할 개연성이 항상 있으며 그 실례로서 지난 KAL기 사건을 들 수가 있읍니다. 우리는 사건발생 7시간 뒤에야 이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일본과 방공정보의 교환체제가 이루어졌더라면 보다 신속한 대응과 처리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외무부는 국방부와 더불어 국익에 바탕을 둔 일본과의 가능한 분야의 안보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는데 외무부의 견해와 추진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의 안보의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전력에 있어서는 물리적 유형전력보다 무형전력인 정신전력을 보다 중요시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안보의식의 환경을 살펴볼 때 북한 땅에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원색적 용어들이 모든 사회관계를 통제하고 있읍니다. 북괴의 사상교양은 탁아소로부터 사망할 때까지 조직적으로 실시되며 소학생은 전쟁놀이, 중고등학생은 붉은청년근위대 그리고 대학은 혁명기지요 대학생은 혁명전사로 무장시키고 있읍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의 현실은 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원의 폭력사태, 불법노사분규, 청소년의 의식구조와 가치관의 전도 등이 사회불안의 범주를 벗어나 사회혼란으로 접어들어 감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불안을 자아내게 하고 있읍니다. 1960년대 초부터 실시해 온 반공안보교육은 국민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12년간에 걸쳐서 500여 시간을 실시해 왔으나 2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별 실효를 거두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도에 모 대학 안보연구소에서 8000여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산주의의 실제는 나쁘나 이론은 좋다’라고 답변한 수가 62%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또한 6ㆍ25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전 인구의 과반수를 넘어가는 현실에서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의 욕구가 지나치게 중시되는 의식구조의 변화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갖가지 사회현상에서 비단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계층의 안보의식도 해이해져 무감각 내지는 거부반응까지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 한 학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읍니다.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전방에 나가서 싸우겠다는 답변이 30%에 불과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읍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며 앞으로 각급 학교의 반공안보교육을 포함한 국민의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계도방안은 무엇인지 정책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동서고금의 역사를 막론하고 그 민족이 자기 나라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국가관과 가치관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정립했느냐에 좌우되어 왔읍니다. 임진왜란만 보더라도 율곡 선생의 십만양병론이 무시되어 가지고 난을 사전에 막지 못했읍니다. 우리는 민족사적 정통성과 자주성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이것을 확고히 수호해야 하며 그 토대 위에서 번영과 통일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안보는 결코 정권에 이용되어서도 안 되고 어느 정당이나 정파의 전유물도 아니며 또한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안보적 현실에 대하여 깊이 자성하고 민족과 역사 앞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일부 학생에 의한 일련의 폭력사태는 미문화원이라는 치외법권적 공관을 불법난입 점거하고 터무니없게도 미국의 광주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의원 동지 여러분들과 더불어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온 국민과 더불어 경악과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이들의 발상이 그 어디에서 온 것인지 또한 이와 같은 행위가 우리 국가와 민족에게 과연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아는지 실로 한심함을 금치 못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 동지 여러분과 그 책임의 일단을 느끼게 합니다. 이 사태에 대하여 국민들은 심히 불안한 가운데 몰지각한 학생들의 행위로 개탄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북괴의 남침적화전략에 말려드는 것으로서 우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12대 국회는 장외에서 거론되고 있는 모든 현안문제를 장내에 수렴해야 한다는 사명을 다 같이 공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와 같은 우리의 취지와는 달리 원내발언의 면책특권이 곡해되어 행여나 일부 과격학생들에 충동하는 자극적인 발언이 비화되어 사실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나가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경계하는 바입니다. 만약 그 발언 중에서 이와 같은 연유로 국가안위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 국군 전체에 대한 명예와 사기를 저상시키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견해가 기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뭏든 군은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국토방위의 사명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정부당국에 대하여는 이러한 폭력사태에 대한 단호한 대책과 수습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와 결의가 있을 때만이 국가의 안전은 보장될 것입니다. 월남의 패망원인을 정국불안과 국론분열이라고 종합평가한 마지막 주월 미대사의 말은 우리에게는 타산지석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안보란 한번 실패하면 다시는 고쳐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교훈을 본 의원은 되새기면서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갑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전라북도 정읍군 정주시 고창군 출신 신한민주당 소속 류갑종입니다. 의원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읍니다. 독재권력의 탄압 속에서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웠던 고문과 형극과 수난을 동반하며 52년 6개월이라고 하는 구형량을 안고 전국 교도소를 내 집처럼 전전했던 통한의 쓰라렸던 수난을 극복하고 동양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국회의사당에 14년 만에 복귀하여 대정부질의를 펴는 본 의원의 심정 심히 착잡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유신만이 살길이라던 그 핵심들은 불귀의 황천객이 되었읍니다. 항장 은 불살 이요 사자 는 무언 이라는 말에 따라 오직 그분들의 명복과 평안을 빌 따름입니다. 참으로 인생무상과 권력무상을 느끼는 이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들께서 중후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중복을 피하고 간단명료하게 몇 항목만 질의하겠읍니다. 관계 국무위원들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안보의 요체는 민주주의요 국민의 신임인 것입니다. 민주주의 있는 곳에 안보 있고 독재 있는 곳에 안보 없읍니다. 국민의 신임 있는 곳에 안보 있고 국민의 불신 있는 곳에 안보 없읍니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독재와 불신 때문에 지도에서 사라져 버린 망국들이 수없이 많다고 하는 사실은 준엄한 역사가 입증하고 있읍니다.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존경하는 민정당의 이치호 의원께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월남이 패망한 것은 과열된 민주화운동 때문에 패망했다고 말했고, 또한 요즈음 민주주의가 만발하고 민주주의 사태가 났는데 이북의 김일성이도 인민민주주의를 한다, 민주주의가 무슨 만병통치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월남이 망한 것은 민주화가 과열되어서 망한 것이 아니고 독재정권과 집권자의 부정부패, 국민의 불신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권당인 민정당에서는 김일성의 인민민주주의나 모택동의 신민주주의를 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제1야당인 신민당에서는…… 인권과 평등과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를 기조이념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분단민족으로서 6ㆍ25라고 하는 동족상잔의 비극의 역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앞으로 한 달 후면 6ㆍ25 발발 35주가 됩니다. 국내적으로 외형상 남북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국제적으로는 남북교차승인이다 3자회담이다 4자회담이다 또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다 등등 당사자인 우리 한국의 운명을 국외자들이 관리하는 것 같은 작금의 사태를 새롭게 인식하기 위해서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체결된 6ㆍ25 사변에 관한 휴전협정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국무총리는 정치안보적 측면에서, 외무부장관은 외교적 측면에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전협정 서문을 보면 국제연합군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라 표시했고, 말미에 서명한 책임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미국 육군대장 마크 더불유 크라크라고 서명되어 있으며 또 입회참석자는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대표단 수석대표,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 국제연합군대표단 수석대표 미국 육군중장 윌리암 케이 헤리슨이라고 서명이 되어 있으며 뿐만이 아니라 정전협정 제4조에는 쌍방 군사령관은 정전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을 개최하고 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국군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협의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읍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정전협정 제5조 부칙에는 본 정전협정의 수정 및 증보는 반드시 적군 쌍방 사령관의 상호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못 박고 있읍니다. 이 정전협정을 읽어 본 본 의원은 마치 희화적인 중국무술영화를 보는 기분입니다. 유엔이 승인한 한국정부요 한국 땅에서 전쟁이 발발했고 한국청장년들의 고귀한 붉은 피가 강산을 물들어졌으며 한국의 국토가 파괴되었는데 한국사람은 도장 하나 찍은 일 없고 글씨 한 자 쓴 일 없고 미국사람 중국사람 김일성만이 차치고 포치고 한 이런 문서가 만고에 있을 수 있는가 본 의원의 상식으로서는 심히 이해할 수 없읍니다. 국무총리! 만일 앞으로 당사자회담이나 3자회담이나 4자회담이 성숙되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 이 협정에 따라 미군이 철수할 경우 우리 한국의 정치적 안보적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전망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외무부장관! 당사자국인 한국이 아무런 권능도 행사할 수 없는 휴전협정을 이 정부는 어떤 시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 외교문서로써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국무총리! 1982년 1월 22일 전두환 대통령은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제의한 후 통일방안을 천명할 때마다 북의 김일성을 주석이라 호칭하고 북의 체제를 인정해야 된다고 누차 강조한 바 있읍니다. 물론 대통령은 고도의 통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김일성에 대한 호칭 및 북의 체제인정을 정부와 민정당 간의 당정협의회의에서 공식으로 거론하여 결론지은 사실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이라 호칭하고 언론에서는 북괴도당이라 표기하고 반공집회 때는 ‘때려잡자 김일성’이라 외치며 화형식을 거행하는 이런 논리의 모순 속에 어떻게 평화통일과 남북대화가 가능하며 이런 모순은 대통령이 제안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에 배치되는 것인지 아닌지 총리의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주장하는 북의 체제인정이나 김일성에 대한 주석호칭 등을 여야의 모든 정치인들도 자유스럽게 논의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 저촉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법무장관과 협의하여 총리께서 분명한 답변 바랍니다. 국무총리!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 헌법 제3조를 근거할 때 3ㆍ8 이북의 실체는 무엇인가, 즉 미수복지구로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북의 정권으로 인정할 것인가, 만일 미수복지구로 규정한다면 백만대군을 투입해서라도 실지를 수복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83년 9월 16일 당시 국민당 소속 김영광 의원 등 55명의 11대 의원들이 백두산영유권확인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읍니다마는 불행히도 폐기된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1978년 5월 20일 중공 길림성 장백산 자연보호구 관리국에서 발간된 백두산경관도에 백두산 천지가 중공국경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정부는 백두산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논의한 사실이 있는가 총리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대중가요곡이 금지곡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문공부장관에게 물어서 답변 바랍니다. 10ㆍ26과 같은 비극은 군부독재의 자업자득인 동시에 자유우방 관계국들의 자기 나라 국익 위주의 장기적 정책의 소산임을 인식해야 될 것이며 그 실례로써 73년 미국상원보고서, 74년 미 행정부 대한정책 전환, 75년 맨스필드보고서, 76년 주한미국 CIA 책임자 도날드 크랙 씨의 텍사스대학에서의 한국문제 보고강연, 77년 4월 180여 명의 외국 지도층 인사들이 참석한 뉴욕국제회의에서의 한국문제 집중토의 등 이와 같은 일련의 사안이 10ㆍ26과 직결되었다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은 하나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1971년 4ㆍ27 대통령선거 때 전체유권자의 46%에 해당하는 540만 표를 획득한 야당 대통령후보였던 김대중 씨의 정치적 부자유가 자유우방진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또한 김대중 씨가 국가전복음모나 광주사태 등에 관련되었다고 아무리 정부가 강변해도 국민들은 그 누구 한 사람도 정부의 그런 주장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혐오감을 가지고 불신을 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총리께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용히 들읍시다. 국가이익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씨가 귀국할 무렵인 지난 2월 4일부터 전국 도처에서 수백만 부의 불온인쇄물이 살포되었읍니다. 즉 ‘김대중이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라는 인쇄물은 어디서 누가 인쇄했으며 무슨 목적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살포했으며 그것도 총선거가 한창일 때 살포했는가……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총리께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민정당의 개인적으로 제가 친분이 있고 같은 도 출신 전병우 의원께서 광주사태는 1980년 5월 11일 정읍에서 개최된…… 정읍은 바로 본인의 선거구입니다. 동학제에 참석했던 김대중 씨가 내장사에서 자면서 조직적으로 지령을 했다고 말하면서 전병우 의원은 증거가 있으니 그 사실 여부를 총리께서 조사해서 답변해 달라고 그랬읍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답변을 하지 않았읍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조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 12대 국회의 불씨가 될 중요한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감히 예언해 둡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미문화원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의 주 구호가 광주사태와 관계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심각성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민의의 전당인 국회 내에서 광주문제를 집중적으로 토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미문화원을 점거했고 그 주 구호가 광주사태입니다. 여야를 초월해서 우리 정치인들은 심각히 생각해 보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 김대중 씨의 내란음모 등에 대한 고등군법회의의 재판기록을 관계기관에 연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대통령은 5월 13일 12대 국회 개원식 치사를 통해서 평화적 정부이양을 한다고 주장했고 국무총리께서는 현행 헌법하에서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주장했으며 민정당 노태우 대표위원은 호헌을 주장하면서 역시 평화적 정권교체를 역설했는데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평화적 정부이양과 총리와 민정당 대표위원이 주장하는 평화적 정권교체와는 진실한 의미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리고 지난 4월 23일 전 대통령의 방미 당시 한미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한 권력이행 과정을 유추해 볼 때 북의 김일성이 그의 아들 김정일에게 대권을 승계시키는 이 과정도 평화적 정부이양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평화적 정권교체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가 답변 바랍니다. 총리! 86아시안대회와 88올림픽은 이 정부의 운명과도 직결된 중대한 국가적인 대행사라고 하는 것은 췌언을 요치 않습니다. 특히 한국 정정의 불안과 소요 속에 86아시안대회가 여의치 못할 경우 88올림픽 개최에 회의를 느낀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는 제3의 장소를 물색한다는 설이 있는데 어느 정도 그 설이 사실에 가까운 것인가 총리 답변 바랍니다. 또한 86ㆍ88 양대 행사를 차질 없이 개최하기 위해서는 정국이 안정되어야 하고 정국이 안정되려면 사회의 소요가 없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소요의 원인이 되는 반민주요인이 있는 모든 관계법을 개폐함과 동시에 86아시안대회 이전에 민주화일정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고 판단인데 총리의 의견은 어떠신지?

류 의원, 오늘 의제는 외교 안보에 관한……

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것이…… 알았어요.

될수록 외교와 안보에 관한 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한 총리께서는 22일 김수한 의원과 박찬종 의원께서 질의하신 학생문제에 답변하시면서 지금 문제 되는 학생은 전국 100만 명 학생들 중에서 겨우 1, 2% 정도의 소수에 불과하며 좌경성향을 띠고 있다, 또한 오늘 미문화원 점거한 학생도 8만 학생 중에서 불과 71명이다 설명하셨읍니다. 좋습니다. 5ㆍ16 쿠테타를 주도했거나 5ㆍ17 및 12ㆍ12 사태에 참여한 군인들은 전체 60만 대군의 몇 % 정도나 되는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5ㆍ16 쿠테타의 주동자들은 5ㆍ16을 마지막 혁명이라고 미화했지만 그 후 또다시 안보와 사회혼란방지라는 미명하에 5ㆍ17 및 12ㆍ12 사태와 같은 군사행동이 정당화된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의 이 혼란한 사태를 빙자하여 조금 전에 송 의원께서 물었읍니다만 그 답변이 안 나왔읍니다. 안보와 애국을 운위하면서 일단의 군부가 무력을 앞세워 정치에 관여했을 때 그 정당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국방부장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예산의 33% 그리고 GNP의 6%를 방위비에 충당하고 기타 수많은 방위성금 또한 군원 그리고 우리의 국민소득이 2000불을 상회하며 특히 지난 20여 년간 안보제일을 내세우며 국민의 기본권까지 제약했던 군벌주도형의 정부가 어찌하여 북한보다 군사력이 뒤지고 있는가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953년부터 1984년 말 현재까지 북한의 대남도발이 무려 7만 8249회라고 하는 것이 국방부의 통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정규병력 면에 있어서 한국의 공군 3만 3000명, 북한의 공군 5만 1000명, 한국의 해군 4만 9000명, 북한의 해군 3만 4000명, 한국의 육군 54만 명 북한의 육군 70만 명, 그리고 장비를 비교해 보면 한국육군 야포 2800문, 북한 야포 5300문, 한국 전차 1200대, 북한 전차 3200대, 한국 장갑차 800대, 북한 장갑차 1200대, 해군장비를 비교하면 한국 잠수함 20척, 북한 잠수함 21척, 한국 총 함정수 101척, 북한 총 함정수 537척, 이와 같은 군비의 열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리고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고 있는 김일성이 침략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할 자신이 있는가 답변 바랍니다. 현역 정당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본 의원만이 광주사태를 목격했고 광주사태의 수난자들과 만 6개월 동안 광주 전투병과사령부 헌병대 영창에서 말 못할 곤욕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광주사태의 진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말씀 부연하겠읍니다. 아까 송원영 의원의 질문에 국방부장관께서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사태에 병력을 투입했다고 말씀했읍니다. 그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지휘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앞으로 군 상호 간에 불편한 관계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전 주한미대사였던 그라이스턴 씨가 한국정부는 광주시민들에게 정중한 사과를 하도록 종용했다는 설이 있는데 그 설이 사실인가 국방부장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1983년 4월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한국을 미국의 사활적 이해관계지역으로 격상시켰고 당시 마이어 미육군참모총장은 한반도 유사시 전술핵무기 사용을 시사한 바 있고 현재 한국에는 2차대전 당시 일본에 투하된 원폭의 1750배 이상의 위력을 가진 핵탄두가 1120기나 배치되어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그리고 레이건 미 대통령의 대소강경정책을 전제로 한정 핵전쟁전략과 동시다발 보복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중동ㆍ유럽ㆍ한국 중 어느 지역이 핵전쟁의 위협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국방부장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은 모든 기계화부대의 전진배치를 완료하고 만반의 공격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항상 방어 위주의 국방정책만이 능사라고 생각하는가? 헌법 제4조2항에 명시된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수행이란 헌법 3조를 확대 해석하면 삼팔선 이북의 미수복지구를 수복하는 것이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전쟁이 두려워서 항상 북한 측에만 질질 끌려다니는 방어 위주의 소극정책에서 대담하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국방정책이 곧 평화를 유지하는 지름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전쟁지후필유대평화 요 대전쟁자즉평화지대본 이라고 하는 전쟁과 평화는 항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개념을 유념하면서 용기 있는 국방정책을 수행하여 선제공격할 용의는 없는가 국방부장관 답변하시오. 22일 잠깐 거론된 바 있고 조금 전에 송원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한 바 있읍니다마는 F16 도입과 관련해서 국방부장관은 7년 전에 이야기해 가지고 이제 겨우 계약단계라고 말씀하셨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F16A 한 대당 구입가가 1400만 불인데 현재 계약을 체결했다면 대당 얼마씩 계약을 체결했는가 이 수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군수물자 부국장이었던 박정식 소장의 퇴역이유를 밝히고 이 박정식 소장과 윤응렬과의 관계를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통일원장관에게 묻습니다. 1975년 일본 경도대학에서 개최된 동ㆍ서독의 분단, 중국과 대만, 남북한 문제 등 분단국에 대한 쎄미나 석상에서 노르웨이 오슬로대학의 갈툼 교수는 독일은 군사팟쇼의 전범으로서 마땅히 동ㆍ서독의 분단의 역사는 당연하지만 한국은 해방민족으로서 국제적인 지원 속에 통일이 성취되는 것 또한 당연한 결과라고 주제발표를 한 바 있읍니다. 이것을 상기하면서 오늘날 중공의 호요방은 미국과 북한과의 회담장소로써 북경 주선을 언명했고 본 7개국 회담에서 레이건 미 대통령이 남북한 평화통일에 대한 견해의 표명이 있은 후 최근 일본의 요인들이 빈번하게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남북한 의회회담이 제의되었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84년 7월 29일 자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이 한국과 대화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과 2자회담을 열어도 좋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그 후 북한은 우리가 제의한 3자회담은 반드시 미군철수가 전제되지 않음을 확인했읍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둥회담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손성필은 분단 40년의 남북한은 진지한 대화를 할 때가 왔다고 적극성을 보이는 등 주변관계국들의 심오한 원격조종에 의해서 이 남북한 의회회담이 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일원장관은 이 남북한 의회회담 제의 전에 미국정부로부터 사전통보나 협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정학적으로나 열강들의 세력판도 때문에 항상 전쟁의 불안 속에 싸여 있읍니다. 이런 모든 불안을 일소하고 후손들에게 번영과 안전을 위해서는 한국을 비핵지대로 설정하고 영세중립국을 지향하는 통일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통일원장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전 대통령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초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제3세계 비동맹중립국과의 외교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국익의 일환책으로 민주사회주의정당을 육성하려 했지마는 민주사회주의정당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정부 측에서 국제사회주의연맹인 SI 가입을 종용하고 추진했지만 끝내 SI에 가입 못 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국가이익과 민주화를 위해서 민주사회주의정당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치 않은 것인지 외무부장관의 외교적 측면에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이 오래전에 가입하고 있는 국제인권규약이나 ILO 등에 아직까지 한국이 가입 못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와 같은 국제적인 중요한 기구에 가입 못 한 한국의 외교상의 불편한 점은 없는 것인가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원수의 국제외교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전 대통령이 버마방문, 일본방문, 세 차례에 걸친 미국방문 등의 외교성과가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대성공이라고 자찬일색인데 성공한 성과가 특히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이익부분입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제5공화국 출범 후 부산물로 국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정화위원회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며 누구의 직속인가? 그리고 사회정화위는 검찰이나 경찰 또는 청와대의 사정기관과는 어떤 업무집행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 국가공익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인 실적을 밝혀 주시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사회정화위원회를 철폐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안보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한마디 더 첨언해 둡니다. 청탁배격과 청렴정치를 내세웠던 제5공화국의 핵심인물이며 민정당의 대표위원을 지냈던 정래혁 씨의 2000여억 원의 비리축재와 관련하여 구속을 하지 않는 대가로 51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라고 하였는데 그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본 의원의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은감불원 이라고 하는 천금 같은 교훈을 촌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그리고 통일될 조국에 깊은 애정을 바치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난에 직면하면 조국에 등을 돌리고 망명길의 비행기를 타는 자 그 누구였던가? 그 시대 그 정권하에서 선민으로 추앙받으며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던 특권층이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더불어 내 조국에 뼈 묻기 운동을 전개합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이종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 의정단상에 쏠린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이때 여러 선배님들을 모신 가운데 대정부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통일문제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준비했읍니다마는 어쩐지 국내정세가 어수선하게 생각이 되어서 과연 지금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실감 나는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학생들의 미문화원 난입점거사건이 우리 주변에 이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또한 한미정상회담으로 이루어진 한미의 안보태세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또 하나 이 자리에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되어 여야로 모여 있는 우리들 간에도 이렇게 시각이 서로 다르고 또 대화가 어려운데 우리가 이북을 상대로 언제 남북대화를 해서 평화통일을 이룩할지 참으로 아득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적어도 외교ㆍ안보ㆍ통일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여야를 초월해서 초당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문제를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제가 생각되는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금년은 바로 남북이 분단된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과도 같이 분단 40년의 남북한은 실로 크게 변했읍니다. 그동안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크게 변했읍니다. 정치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경제규모가 변했읍니다. 우리의 살림살이도 변했읍니다. 미국과 중공이 소련의 팽창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협력을 논의하기도 하고 어느 틈에 미국과 소련이 군축회담을 재개하고 6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회담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정세도 정신없이 변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미국과 소련 중공 일본 이 네 나라가 펼치는 숨 가쁜 권력싸움이 과연 한반도에 어떤 풍운을 몰고 올지 우리가 알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난번에 국무총리께서는 시대적 상황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국내정치나 외교 안보문제에 다 같이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가 크게 변하고 있고 또 남북한의 지위가 크게 변하고 있는 데 발맞추어서 우리도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의 각오와 대응자세를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능동적으로 평화와 통일의 기운을 조성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서 먼저 국정의 전반을 책임지고 계신 국무총리께 두어 가지 폭넓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그 하나는 정부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청사진에 관한 문제이며 둘째는 통일과 외교정책의 결정과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읍니다. 첫째로 총리께서는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통일의 철학이나 의지 비젼을 이 자리에서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추구하는 국가목표의 우선순위와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평화통일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고 우리의 정치와 외교를 운영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소 추상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분단 40년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가 한 세대의 정치적 수명을 대강 20년이라고 생각한다면 지난 40년대와 50년대를 주도했던 우리의 제1정치세대는 광복 후 격동과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을 수립,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한 공로를 세웠다고 할 수 있읍니다. 국토의 분단과 6ㆍ25의 참화를 겪으면서도 반공정신에 입각한 민주국가의 토대를 이 땅에 세웠고 또한 온 국민에게 적어도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다 하는 신념을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한 데에 제1세대의 역사적 공헌과 업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 이후 60년대와 70년대를 주도했던 제2정치세대는 무엇을 했읍니까? 적어도 본 의원은 제2정치세대가 경제발전과 근대화를 추진하고 주도해 왔다는 공로를 인정하고 싶습니다. 정부의 주도로 치밀한 경제개발계획을 세워 민생을 안정시키고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것으로 역사적 정통성을 세웠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정부는 일부 국민의 비판과 회의에도 불구하고 경제기획원을 창설하여 우수한 인재와 예산을 확보하고 또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경제계획을 세워 이를 과감하게 집행함으로써 한국인과 한국의 상품이 5대양 6대주에 뻗치는 성과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3정치세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앞으로 80년대와 90년대의 20년간을 주도해야 할 해방 후의 제3세대인 우리가 이룩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읍니까? 그것은 우리가 나이를 많고 적고 따지는 것이 아니올시다. 앞으로 80년대와 90년대를 동참해서 이루어야 할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과제는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강조해 온 대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세워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는 일도 남아 있고 또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시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구현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읍니다. 그러나 역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의 기본성격을 대결의 구조에서 평화의 구조로 바꾸어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의 후세에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공적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통일에 대한 목표, 평화정착에 대한 우리의 목표를 우리의 국가우선순위 제1호로 정하고 이에 관한 일관된 정책과 행동을 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에 관한 철학과 비젼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정부기구와 예산 그리고 역량의 축적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공허한 이상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정부조직상에는 현재 2원 16부 4처가 있읍니다만 그중 같은 ‘원’ 자 돌림 중에서 경제기획원은 부총리로서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자리이고 권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읍니다. 그에 반해서 정부부처 가운데에서 통일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과제를 다루고 있는 우리 통일원 그 목적과 하는 일에 비해서 예산도 적고 권위도 약하고 또 각료 중에 서열도 낮습니다. 그런데 통일이라는 엄청난 작업을 하는데 우리 정부가 이런 의지와 이런 태도를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질문이올시다. 통일정책이야말로 우리가 제대로 기획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면 외무부와 국방부를 비롯한 각 부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현재의 통일원의 직제나 위치를 대폭 개편해서 새로운 역할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우리의 대통령께서는 평화통일에 대한 남다른 의지와 신념을 갖고 지난날의 그 어느 전임대통령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타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남북한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걸쳐 제의하시고 통일헌법에 관한 복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여러 차례 또 제시하고 그리고 아웅산사건 이후 울분과 통분 속에서도 폭력 없는 국제질서의 구축과 폭력에 의하지 않는 민족통일의 원칙을 강조한 것 등 일일이 예를 들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받들려면 우리가 정부의 조직개편을 과감하게 개편해서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에 관한 의지와 결의를 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통일원의 직제는 경제기획원에 버금가도록 그 위치를 격상시켜야 하고 국내외의 우수한 인재를 집결시켜 앞으로 충분한 예산과 인력의 뒷받침으로 통일사업에 관한 종합정책을 개발 집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통일추진부는 정부의 여러 관련부처와 일상적으로 협의하고 의견을 모아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통일의 전략을 수립해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정의 흐름을 대국적으로 조정해야 할 국무총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총리께 묻고 싶은 것은 남북대화를 추진하면서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도층의 단합과 국민적 단결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21세기가 되기 전에 적어도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각계각층의 참여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국민적 동의의 기반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선배ㆍ동료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책결정은 모두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그간 사회 각 분야에서 추진해 온 자율과 개방의 추세에 발맞추어서 아래로부터 위로 의견이 수렴되어 민주적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외교ㆍ안보분야의 경우 정책은 아무래도 기밀을 지켜야 할 일이 많고 또 잘못 이용되면 국가 간에 오해나 어색한 감정을 일으킬 일이 있기 때문에 국내정책과 같은 수준으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제가 특별히 제기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 경제의 상태는 지나칠 정도로 해외에 홍보가 되어 있는 반면에 통일정책에 관해서는 홍보나 PR이 극히 부족한 것입니다. 외국만이 아니고 우리 국내의 지식층이나 또 알 만한 사람 가운데에서도 국민교육과 홍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까 류근환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조차 통일정책의 기조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많지 않고 또 우리가 동ㆍ서독의 경우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 사례를 연구해서 준비한 소위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해 보면 국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우리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통일에 대한 회의와 불신 그리고 무관심입니다. 요즈음은 미국이나 일본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관계에서도 이견을 제기하는 층이 생기고 있고 특히 6ㆍ25를 경험 못 한 우리의 젊은 세대 가운데에서는 어떤 체제건 어떠냐, 그저 무조건 통일해 놓고 보면 되지 않느냐 하는 감상적인 통일론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감상적인 통일론이나 학생층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민중통일론은 정부의 평화통일노력을 밑에서 흔드는 위험한 발상일 뿐 아니라 통일에 대한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을 안고 있읍니다. 정부가 과연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미국문화원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의 과격한 행동에 대해서 실로 우려와 유감의 뜻을 금할 수 없읍니다.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의정단상에서 모든 문제를 지나칠 정도로 높은 어조로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 과연 학생들이 그 문제를 거리에서 또 외국공관의 일부를 점거하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읍니까? 학생들의 유인물을 보면 그동안 우리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좌익적인 반미적인 경향을 최근 보여 왔읍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미문화원 방화사건을 비롯해서 광주 대구 또 여러 군데에서 반미의 그런 구호를 외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읍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우리나라가 과연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남미처럼 불안과 빈곤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의 악순환으로 빠져드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라틴아메리카를 볼 때는 아주 어려운 나라들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이 한때는 우리보다 훨씬 앞선 나라들이에요. 우리보다 일찍부터 19세기 말 내지 20세기 초에 민주주의를 도입했고 또 광활한 영토에 좋은 자원을 갖고 있읍니다. 한때 GNP 1500불 2000불씩 육박했던 그런 나라들이 다시 왜 빈곤과 정치불안의 악순환으로 빠져들었느냐, 그것은 그 중진국이라는 가장 어려울 때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과격한 저소득계층, 과격한 지식인, 과격한 학생들의 데모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라틴아메리카를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인가 새로운 하나의 지평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이런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로서도 과연 이런 학생들의 여러 가지 데모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요즘 학생들 특히 학생데모는 총리께서도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소수화하고 상당히 과격화하고 있읍니다. 그중에 주장하는 것이 소위 삼민주의라고 그러는가요? 민족주의, 민중주의 또 민주주의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민족주의를 한다고 한 사람입니다마는 과연 민족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외국공관에 가서 국내문제를 요구하고 외국지도층이나 외국인사에게 국내문제를 호소하는 것이 과연 민족주의이겠읍니까? 또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학생들의 유인물을 보면 혁명을 논하고 있읍니다. 봉건체제의 타파를 논하고 있읍니다. 부르조아지 사회의 질서가 아닌 근로계층의 사회를 만든다고 그러고 있읍니다. 민주주의를 폭력으로 전복하고 또 법질서를 어기고 외국공관에 난입해서 법을 아예 무시하는 이런 태도가 과연 민주주의를 가져오는 길이겠읍니까? 또한 민중주의라고 합니다. 민중의 복리를 위한다 민중의 복리를 위하는 사람들이 과연 데모를 통해서 국민들의 민생이 어려워지고 또 이러한 데모나 정치불안을 통해서 외국바이어들이 오지 않고 우리 경제가 어렵게 보이고 긴장스럽게 보임으로써 우리의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때 과연 민생은 어찌 되겠읍니까? 민중의 복지와 민중의 생활과 그리고 한번 잘살아 보자는 우리 민중의 꿈은 어떻게 되겠읍니까? 이러한 자가당착적인 학생운동에 우리가 무엇인가 선배로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선배 의원 가운데에서는 학생운동의 대선배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에 학생운동 하신 것을 생각해서 자칫하면 요즘 학생운동이 그전과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많이 달라요. 옛날의 학생운동은 우리가 항일 반독재, 자유당 때 반독재까지 해서 학생운동의 제1세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생이라고 그러면 사회에서 가장 지식층에 속했읍니다. 불과 몇만 명밖에 안 되는 학생들이 사회의 가장 지식층이고 가장 개화된 그런 세대에 속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사회에 대해서 할 얘기도 있었고 또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이 당연합니다. 또 당시에는 여러 가지 학생들의 구호나 데모 면에서 전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데모를 하고 행동을 했읍니다. 항일운동이라든지 독재의 반대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원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문제는 훨씬 복잡해졌읍니다. 지금 학생들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숫자가 약 100만에 가깝습니다. 이 사회에서 중요한 정책을 만드는 사람치고 대학수준의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없읍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대학 나와서 그러면서도 이 사회는 현재 복잡해지고 고도산업화되어서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번 생각해서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러 부처 간에 조정하고 연구하고 또 외국의 예를 또 살펴 가면서 이렇게 정책을 해도 어려울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알겠다고 중요한 국가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읍니까? 더군다나 학생들의 구호가 국민의 일반적인 공감을 받는 그런 문제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점점 더 소수화하고 또 소수화하기 때문에 점점 극렬화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대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학생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보적 차원이라는 말은 이것이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평화통일을 주도하고 국민 간의 단합의 바탕 위에서 적어도 정치인만은, 이 후대를 책임지는 우리 제3세대의 정치인만은 단결해서 일종의 정치인 대단합을 이룩해서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통일정책의 연구와 홍보를 맡고 있는 통일원장관께 묻겠읍니다. 그간 우리는 이 북한 측과 여러 가지 회담을 좀 벌여 왔읍니다. 한동안 스포츠회담을 열었고 또 며칠 전 남북경제회담을 열고 이제 또 며칠 있으면 적십자회담 등 일련의 대화를 지금 계획하고 있읍니다. 북한이 과연 이러한 경제회담에 나오게 된 그러한 이유와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시며 앞으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람되게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남북 간에 누적된 우리가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헐고 평화에의 매듭을 우리가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평화 내지는 평화통일에 관한 신념을 갖고 기왕에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전쟁이 없으니까 평화다 하는 식의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란 아예 상상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이른바 적극적 평화를 원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방위태세와 전력강화를 이룩하고 그 바탕 위에서 또 한편으로는 대화의 기술, 협상의 전략을 능동적으로 구사하여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교류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를 가능하면 성공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할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동족 간의 전쟁은 어떤 수단으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겨레의 소박한 양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당한 평화가 그래도 가장 정당한 전쟁보다는 낫다고 한 키케로의 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유치해서 거의 국운을 걸고 여기에 정력을 쏟고 있읍니다. 이 중요한 국제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려면 어쨌든 북한의 자제 내지는 소극적 협력이나마 필요합니다. 현재 북한은 우리의 올림픽행사를 방해하려고 다방면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회유하고 달래서라도 그들의 참가를 유도하고 적어도 올림픽만은 무사히 치러 내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남북이 서로 대치해서 긴장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커다란 부담이 됩니다. 우리 예산의 3분의 1을 국방에 이미 투입하고 있고 또 GNP의 6%가 지금 국방비 부담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 이보다 더 써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남북 간에 긴장을 완화해서 서로 국방비의 부담을 덜고 불안감 없이 국내외의 경제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우리의 성장과 번영을 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선배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경제교류의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도 이 북한과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개 50년대에는 미국의 원조를 받았었고 또 60년대 한일회담으로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해서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많이 들어왔읍니다. 70년대에는 월남전과 중동경기가 있었고 지금 국제경제가 더욱 어려워진 판에 그래도 중공과 소련 10억 인구와 2억 4000의 인구를 갖고 있는 두 강대국과 우리가 경제적으로 교역을 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순풍을 마련할 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현재 북한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북한을 달래고 남북대화에 어떻게 끌고 나옴으로써 우리 민족의 번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역사적 과제요 또 숙제의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통일원장관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둘째 번 질문은 북한의 후계체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북한은 현재 김일성체제에서 그의 아들인 김정일체제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마는 그러한 김정일체제가 들어서면 과연 안보에 유리할 것인지 불리할 것인지 또 우리의 남북회담에 유리할 것인지 불리할 것인지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정치를 담당하는 주체들의 세대가 달라지면 좋은 방향으로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정책을 하는 수도 있읍니다마는 또 반대로 취약한 정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모험적인 외교정책을 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에 대한 통일원장관의 평가를 듣고 싶고, 또 북한체제를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기 위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력과 또 대화의 통로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적어도 우리가 경제계획에서 가령 우리가 몇 % 성장했다 또는 앞으로 우리가 경제발전이 되었다, 최소한 마이너스성장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통일의 이상에서 과연 멀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통일에서 가까워지고 있느냐 정기적으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남북한의 이질화를 걱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었고 그동안 남북한은 여러 가지 경제적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적 격차만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전면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고 지금 아세아, 아프리카, 남미, 세계 곳곳에서 지금 우리와 부딪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보기에 따라서는 북한에서도 최근 어느 정도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는 관측이 있읍니다. 남북한의 격차가 벌어지고 한국의 위치가 국제사회에 부각되면서 중공을 비롯한 비동맹권에 우리의 영향력이 파급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에는 초조와 당황의 빛이 역력히 나타났던 것입니다. 특히 아웅산의 만행으로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된 북한은 그 곤경을 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눈에 뜨입니다. 김일성이 무려 22년 만에 소련과 동구를 방문한 것이라든가 또는 합영법을 제정해서 사회주의국가들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공표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주변정세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변화를 정리해서 매 3년 또는 5년마다 평화통일백서를 발간할 수 있는지 그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전개되고 있는 통일외교를 맡고 계신 외무장관께 묻겠읍니다. 이제 우리 외교도 양의 외교에서 질의 외교로 한 단계 올라설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저의 질문의 핵심입니다. 한동안 우리는 유엔에서 한국문제로 표대결을 벌이다가 70년대부터 한국문제의 유엔상정을 지양하고 정치ㆍ경제ㆍ외교전선에서 경쟁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수교국 숫자에 있어서나 또는 공관에서의 외교활동에 있어서 이북을 능가하고 당연히 북한보다 앞서고 있읍니다. 이제 좀 여유를 갖고 우리가 중점적인 중요나라에 투자를 해서 많은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좀 더 질적으로 효과 있는 외교를 벌여야 되지 않을까, 특히 남북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미국과 일본 등에서 북한과 교류하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불란서 등 중요한 여러 나라들에 좀 더 중점을 두어 가지고 우리 외교의 중심을 바꾸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제안이고요. 또한 해외에서 남북대치공관이 있는 곳이나 국제회의 같은 데서 북한대표를 만나면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이들과 접촉해서 제한된 우리의 외교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최근 3자회담을 둘러싸고 중공과 미국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고 있읍니다. 특히 북한이 제안한 3자회담을 중공에서 주선한다, 그래서 3ㆍ5회담이라는 그런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고 중공으로서는 북한이 소련에 너무 밀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북한이 원하는 미국과의 교섭역할을 자청하고 나섰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3자회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세 번째로 지난번 서독 수도 본에서 열린 선진국 정상회담에서 독일과 우리 한반도의 통일문제가 선진국들 간에 논의되었읍니다. 그 논의의 배경과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문화원 점거사건을 다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한미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미군방송을 보니까 벌써 미문화원 점거사태가 미국에서 톱뉴스로 현재 보도되고 있읍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많은 미국국민들이 지금 한국을 상당히 불안한 나라로 알고 있고 이렇게 불안한 상태의 한국이라면 도대체 무역관계나 여러 가지 바이어들이 한국에 오는 것을 꺼리지 않겠느냐 이미 손해는 벌써 저질러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외무부장관께서 손해를 줄이고 마찰이 없도록 해결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미국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한국이 불안한 나라 어려운 나라로 생각하기 쉽다 이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한국을 제2의 일본으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보호무역주의장벽을 쌓으려고 하던 미국의회 내의 여러 가지 보수주의 세력도 또 진보주의 세력도 과연 이러한 사태를 자기들의 정치목적에 사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미국국민들이 전반적으로 한국같이 불안하고 복잡한 나라에 무슨 전쟁이나 돌발사태가 생길 경우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까지 우리의 안보상황을 위험하게 할 그러한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이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정치인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제가 다시 인용할 필요도 없이 정객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통일이라는 지고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되겠고 제가 평소 존경하고 교유하는 헨리 키신저 박사는 오히려 정치가와 혁명가를 항상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읍니다. 정치가는 항상 인간의 불완전성을 믿고 인간의 상대적 노력을 하는 반면에 혁명가는 항상 인간의 완전성을 믿고 진리의 완전성을 믿습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 없다 이런 태도로 하는 반면에 정치가는 항상 문제의 어려움을 알고 문제가 양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타협과 대화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진주의 개량주의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을 갖는 것이 정치가다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밀려 있는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우리가 대화로써 해결하고 우리 스스로 이 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앞장서서 풀어 나가면 학생들이나 또는 사회에서 그런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민중과 또 일반대중들을 우리가 타이르고 앞장서서 우리 스스로 모범을 보여 나갈 것을 제창하면서 우리의 통일에의 길이 비록 어렵고 또 멀더라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나갈 것을 제의하면서 저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지루하시겠읍니다마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먼저 송원영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또한 이 답변에는 류근환 의원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또 류갑종 의원 그리고 이종율 의원께서도 이 문제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 보충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송원영 의원께서 첫 번째로 북한적십자팀이 그렇게 임박해서 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느냐 그 책임을 어떻게 하겠느냐, 두 번째로 8만 5000명의 5개 대학 중 75명이라고 이렇게 가볍게 말했는데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태풍의 눈인데 그것을 왜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느냐, 세 번째는 정부는 그 난입되어 있는 현상보다도 왜 그런 일을 하였는지 원인을 알아내야만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냐 하는 세 가지의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의원들과 국민에게 대해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말을 했읍니다. 두 번째로 제가 5개 대학 8만 5000여 명 중에 지금 미문화원을 점거하고 있는 난입자들의 수가 70여 명, 약 75명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제가 어제와 그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정부가 자율화조치를 명실공히 실시한 이후 작년과 금년에 학생들의 시위난동의 경향을 보면 금년에는 횟수는 많지만 점차 이 시위 내지 거리를 뛰어나오고 투석하는 학생들의 수는 줄어들고 그 대신 횟수도 늘어나는 동시에 아주 그 행태가 격렬하다, 따라서 대다수의 학생들로부터 극소수의 이러한 불순한 학생들이 격리되어 가고 있고 그 수는 대체로 1, 2%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저는 75명이 아니라 7명이라도 이것은 가볍게 볼 수 없는 태풍의 눈이라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8만 5000명이나 있는 5개 대학에서 75명이라는 극히 적은 숫자가 미문화원에 난입했다 하더라도 제가 깊은 책임을 통감하는 것 아니겠읍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태풍의 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가볍게 넘기면 될 일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길게 질의하고 제가 깊이 책임을 통감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지난 이틀간 말씀드린 것과 맥락을 같이해서 8만 5000명이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도서실을 꽉 매운 대학캠퍼스가 매일 계속되고 있는데 그중에 75명이라고 하면 1000명에 하나도 안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 1000명에 하나도 안 되는 애들이 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맥락에서 받아 주시고 결코 이것을 가볍게 보거나 또는 태풍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제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세 번째로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규명을 해야 근치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응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시기를 지나 보아야 알겠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행위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 하는 것은 송 의원께서도 동의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자유민주체제하에서 목적이 아무리 좋던지 간에 그 목적에 이르는 수단은 아무래도 좋다 하는 것은 공산주의이론에만 있는 것이지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거기에 이르는 수단은 법에 의한 합법적이고 합리주의적인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비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계획적으로 도시게릴라식의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마땅히 법치주의에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지나 봐야 되겠읍니다마는 학생들이 뿌리는 그 구호에 나타난 것을 보면 이런 것이 있읍니다. 광주사태에 대해서 미국은 책임을 지고 공개사과하라 이런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3일째 여야 의원들이 광주사태에 관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단 한 번도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미국이 공개적으로 광주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할 터인데 국무총리는 그 사과를 왜 못 받아 내냐 언제 받을 것이냐 하는 질문을 받아 본 일이 없읍니다. 그러면은 이 국회가 민의의 전당인 12대 국회가 여러 신민당 의원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민의를 반영해서 온 이것을 무시를 하고 여기에서 논의가 되어 있는데도 이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75명의 학생들이 마치 전 대한민국의 학생을 대표하는 양 난입을 해 가지고 미국더러 사과하라 하는 것을 이것을 관용이라는 이름에 정부가 방치를 한다면은, 앞으로 누구든 자기 마음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기관을 점거를 하고 불란서가 마땅치 않을 때는 불란서의 문화원을 점령을 하고 기타 외국의 기관을 다 점령을 해서 요구를 하면 그 원인부터 알기 위해서 그 행위를 우리가 용납해서 되겠읍니까? 따라서 저는 이 문제는 물론 우리들이 자식을 다 기르고 사랑하는 세대 다음에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청소년들을 하나라도 아껴야 합니다. 하나라도 다치지 않도록 선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더라도 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체제는 뒤집어야 하겠다, 그리고 김일성의 깃발이 여기 꽂혀야 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부득이 이것은 법치주의국가로서의 어떠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다시 송 의원께 말씀드려 두고자 합니다. 제 견해가 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들께서 질문하는 데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여기서 답변을 하는데 역시 언론이 보고 국민이 볼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래서 총리가 논리의 비약이 있고 말이 안 되고 이치가 안 되었다고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한 규탄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총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가 아니겠읍니까? 저는 그렇게 믿는데 여기의 의원들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들이 알아서 또는 언론이 알아서 처리해 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적어도 저는 이 문화원 난입사건에 대해서만은 매우 죄송합니다마는 저의 변함없는 제 소신을 고집할 수밖에 없읍니다. 두 번째 류근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안보종합대책 문제에 있어서 군사시설과 기타 시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수도권의 취약성, 특히 안보상의 개스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그리고 가급적 낭비를 없애서 적은 비용으로써 수도권의 안보상 취약점을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종합안보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것은 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은 말할 것도 없고 금년에도 을지연습 등을 통해서 이러한 연습을 할 때 이것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또한 각 부처 간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상 연습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각하께서도 각별한 지시가 있어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제대책과 관련해서 북한이 매우 초조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하는 데 대해서 이미 제가 어제 그제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이 문제에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역시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88년 올림픽을 지나면 금년까지 합해서 4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가게 되고 만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만 치룬다고 하면 우리가 대외문제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국위선양과 한민족의 위신이 전 세계에서 높아질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때까지 가면 우리의 국민소득도 3000불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신 우리 국방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사오 년이면 적어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의 70% 선까지는 우리가 능히 달성할 수가 있읍니다. 저는 군사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듣건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의 70%를 일단 보유하면 북한은 침략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그것이면 능히 방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도 감안을 해서 올림픽을 잘 치루고 그때까지 북한이 초조한 나머지 불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내치 위주에서 신경을 써 나가겠읍니다. 그다음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역시 이것도 의원들께서 지적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들 기성세대는 문서로나 선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북한 공산주의, 그것도 구라파 공산주의나 소련 중공과는 달리 김일성 1인 숭배하의 북한 공산주의의 실체가 뭐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젊은 6ㆍ25를 겪지 않은 청소년세대에 있어서는 북한의 공산주의 아닌 과격한 이러한 것도 역시 일반적인 공산주의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런 세대가 오도되지 않도록 지금 문교당국과도 얘기를 해서 안보의식 강화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기성세대, 기타 아까 말씀드린 좀 잘못된 소위 의식화된 학생들에 대해서도 공산주의가 과연 좋으면 왜 노동자를 위한 천국이라고 하는 폴란드가 노동자의 반란이 나겠느냐 또 중공이 왜 공산주의 이론에서 이탈해 가지고 시장경제체제를 일부나마 하겠느냐 하는 등의 실례를 들어 가면서 청소년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류갑종 의원께서 하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 번째, 정전협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국방부장관께서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역시 6ㆍ25 때에는 이승만 대통령각하께서 편의상 대한민국 군대의 작전권을 유엔군사령관 휘하에 넘겨줬었기 때문에 그때 휴전협정의 서명도 아까 지적한 대로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 이후 70년대에 들어와서 국방부장관의 지적대로 이제는 상당한 우리의 발언권을 되찾고 미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어느 일방이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류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 북한을 무엇으로 보느냐 이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읍니다마는 역시 우리 국방을 튼튼히 하고 뭣하면 북한까지 점령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 같습니다. 제가 이것 이해를 잘 못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6ㆍ23 선언을 발표하기 전까지에는 북한과 수교한 나라와는 우리가 수교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방침을 세운 바도 있었고 또한 유엔전문기구에서도 우리가 들어갔는데 북한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것은 한사코 축출하려고 온 국력을 기울였었읍니다. 그러나 그 이후 역시 북한이라는 일정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북한이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와 더불어 유엔에 가입하는 데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우리를 둘러싼 4강들의 교차승인 문제도 우리로서는 받을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 놓고 있읍니다. 또한 우리의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닌 평화적인 통일을 우리의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으로써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다음 백두산 영유문제에 대해서 중공과 논의해 본 바가 있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읍니다. 저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백두산에 관해서 북한과 중공 간에 얘기가 있을 때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역시 언짢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민족의 근원이 백두산과 뗄 수 없고 우리의 향수 또한 거기에 있기 때문에 백두산 천지가 일부분은 어떻고 백두산의 일부가 어떻고 할 때는 몹시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중공과 아무런 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한 일부 언론만 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이것은 때가 오면은 얘기해 봐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만 하고 있고 아직은 구체적인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려 둡니다. 다음은 김대중 씨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문이 계셨는데 그 첫 번째 김대중 씨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법당국에서 이미 결론을 낸 데 대해서 제가 거기에 첨삭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사법당국의 결론이 결론이라 하는 것으로써 답변을 합니다. 다음 김대중 씨에 관해서 어떠한 문서가 돌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기부장이었던 제가 자세히 아느냐 이렇게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바가 없읍니다. 그다음 공판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지금 했는데 이것도 오늘 돌아가서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겠읍니다. 다음 올림픽 장소를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러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왔읍니다. 특히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고 나면은 영영 이제는 무력에 의해서 통일을 해 볼 가망은 없어지지 않느냐 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의 온 외교망을 통해서 서울은 불안하니 서울에서는 올림픽을 해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선동을 하고 공산권을 동원했읍니다마는 우리 외무부와 체육부 그리고 여러 의원들을 비롯한 전 국민의 전방위적 노력에 의해서 이제는 이 문제는 완전히 일단락이 되었읍니다. 다만 아직도 북한만은 88년 올림픽을 개최하는 날까지 우리가 개최하지 않도록 또는 개최하지 못하도록 모든 책동을 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동저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 국민이 그리고 여러 의원들과 정부당국자가 힘을 합해서 88올림픽의 서울개최가 민족의 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겠읍니다. 그다음으로 사회정화위원회가 있는데 이것 철폐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사회정화위원회는 5공화국 출범 이후에 정의사회를 구현하여야 하겠다 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말하자면 사회정화에 관한 기획이나 조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 각 직장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널리 사회정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읍니다. 다만 아직도 뿌리가 완전히 내려졌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역시 앞으로 이 사회정화운동이 그리고 사회정화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뿌리가 내려지게 되면 이것은 역시 민간차원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그러한 시기가 오면은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정래혁 전 국회의장께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도 오늘 갑작스러이 질의를 해서 제가 준비를 안 했읍니다마는 혹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문제는 다음 주 경제관계 문제를 질의하실 때에 저나 또는 경제각료가 답변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종율 의원께서 커다란 두 가지를 질의하셨읍니다. 저의 통일의 철학과 의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역시 이것도 제 많지 않은 경험이라든가 얕은 경륜 때문에 이종율 의원께서 원하시는 답변이 될지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를 한번 말씀해 보겠읍니다. 통일의 의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겠읍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타율에 의해서 분단된 동일민족이 반드시 동질성을 찾고 언젠가는 그리고 되도록 빨리 한 강토로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 의지와 노력에 대해서는 저나 이 의원께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러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떠한 철학이라고 할까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러한 민족의 염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북한당국이 무력에 의해서는 통일을 할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헬리콥터를 87대 밀수를 해 오건 화학탄을 가지건 또는 기계화부대를 몰래 전진 배치하건 이것 가지고는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할 수가 없겠구나, 따라서 북한에 많지 않은 200억 불도 채 안 되는 이 GNP의 이십사오%를 넣어 가지고 나라 비패 국민 빈곤을 초래하면서 무력대결정책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어떻게 북한에 주느냐 이것이 제1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으로 하여금 이렇게 무력적화통일을 단념하게 하기 위한 길은 무엇이냐,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가 2000년대까지에 5000불의 국민소득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읍니다마는 가깝게는 금년에 있을 그것도 세계적인 규모의 IMF IBRD 회의를 서울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치르고 내년에 다시 아시안게임을 크게 성공하고 88년에 올림픽을 성공해 냄으로써 북한은 차차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군사력이 북한의 70% 80%를 따라가게 되면 그 군부들도 무력대결이 반드시 승산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하자면 우리의 국력을 배양해서 북한 대비 월등한 국력을 길러 내는 것이 첫 번째이겠읍니다. 두 번째는 역시 우리의 분단도 주변 강대세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주변 강대국 간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 의원께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뒤따라갈 것이 아니라 비록 나라는 적고 힘은 강대국만 못하지만 그 움직임에 대해서 그 물결을 어떻게 잘 탈 것이냐, 그리고 물결이 언제 이는지 안 이는지를 항상 주도적으로 관찰을 하고 노력을 하는 이러한 우리의 태도가 역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적은 나라로서 필요한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대로 아무리 북한이라는 대상이 대화의 테이블에 끌어내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그리고 북한도 할 의사는 없지만 랭군사태를 호도하고 이제는 위장평화공세를 계속해야 하겠고 우리가 살인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도 겉으로나마 우리 대화에 응합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그 속을 알면서도 더욱 참고 북한과의 대화를 아무리 어렵더라도 계속해 나감으로써 민족의 동질성을 되도록 오래도록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저로서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는 남북대화를 성사시키고 성취시키기 위해서 국민적인 동의기반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통일정책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의 좋은 민족화합민족통일방안이 있으면서도 이것을 아는 사람이 아주 적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내각에서도요 얼마 전에 이러한 문제를 관계장관들끼리 깊이 토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좋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국민들께 보다 널리 알리고 특히 청소년들께 알리는 동시에 교계라든가 기타 이 통일문제에 대해서 딴 길로 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부류에 대해서도 정부의 확고한 이 통일정책과 방안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그쪽과의 의견조정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심도 있게 얘기했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 즉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하는 문제와 내외에 홍보하는 문제는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더불어 이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통일원이 좀 더 격으로서 높아져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쏟는 예산문제도 특별 고려해서 통일원을 확충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는, 그 기구 자체를 확충하는 문제는 아까 영사교민국의 경우에도 교민청을 당장 할 생각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통일원의 격상이 지금 정부 내에서 마음속으로는 아주 잘돼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확충하는 문제도 그러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곧 하겠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통일원에서 하는 문제는 역시 이것이 각 부서와 관련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은 각 부서에서 다 협의를 해 가면서 통일원이 예산문제 때문에 그리고 격이 낮아서 중요한 통일업무의 수행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윤성민이올시다. 먼저 송원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부재자투표는 군인뿐만 아니라 거주지에서 현지투표가 불가능한 모든 유권자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금번 12대 국회의원선거의 부재자투표 결과가 어떻게 판명되었는지는 본인으로서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그리고 국정조사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류근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류 의원님께서는 조기경보시간 연장문제, 적 남침시나리오에 대한 대책, 미제헬기 북괴유출사건을 포함을 해서 총 일곱 가지를 질의를 하셨읍니다. 첫째 질문인 조기경보시간 연장과 남침시나리오내용과 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북괴의 대남군사전략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북괴는 공간적인 요소보다도 시간적인 요소에다 중점을 두고 화학무기를 사용한 선제기습공격으로 한국의 전투준비태세가 완전히 돌입되기 이전에, 외부지원 또는 증원부대가 도착하기 이전에 전후방을 동시에 마비시켜서 전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전력의 집중과 분산을 배합하고 정규전과 특수전을 배합을 해서 제2전선을 형성하여 전 종심 을 동시에 제압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전쟁을 종결시키는 것이 북한의 속전속결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속전속결전략에 입각을 해서 북괴는 그동안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해 왔고 최근에는 4개 기계화군단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부대개편을 실시를 했고 이들 부대들을 전방지역으로 추진 배치함으로써 기습공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 있읍니다. 이와 병행을 해서 사거리 270㎞의 장거리유도무기를 개발 시험하는 등 현대화에도 주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DMZ로부터서 8㎞ 이내에 170여 개소의 대규모 지하갱도를 구축하였는데 이것은 공격 시에 기계화부대를 주축으로 하는 제2제대 의 물자와 장비를 사전에 비축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북괴는 각종 화학작용제를 생산 비축하면서 화학부대를 증편하고 공세적인 훈련을 강화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10여만 명의 대규모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우리의 후방지역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계화부대 증강과 남진배치 그리고 화학전 및 특수부대 위협을 종합해 볼 때 군사적으로는 휴전 이후에 적의 위협이 가장 높은 상태에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일련의 심상치 않은 북괴군의 동향을 예의 주시해 온 군은 지난 83년 초에 북괴군의 동향과 기도를 평가하여 이에 따른 북괴의 남침공격양상을 김일성의 입장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을 인식하고 한국군 단독으로 연구한 내용을 84년도 한미안보협의회의에 제기를 해서 공동연구할 것에 합의를 하였고, 2년 반에 걸친 한미정보기관의 전문요원 120여 명이 참가를 해서 금년 4월에 연구를 완성하여 지난 5월 한미안보협의회의에 보고를 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로 한미 간에 완전히 합의가 된 것입니다. 연구된 북괴 남침공격양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북괴는 가공할 만한 화학무기를 사용을 해서 선제기습공격을 감행하고 종전에 정규군이 부산까지 단계적으로 공격 점령한다는 개념과는 달리 전방과 후방을 각각 분리를 해서 전방지역은 정규군부대가 아 야전군을 포위 섬멸을 하고 후방지역은 특수부대가 공격을 해서 일대혼란을 조성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우리의 동원 및 우방군의 증원 이전인 5 내지 7일 내에 군사작전을 종결하려는 그런 작전개념인 것입니다. 이러한 남침공격양상과 북괴군의 전진배치 등의 기습공격태세로 보아서 우리의 조기경보능력에 크게 제약을 받게 됨으로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이에 대한 공동대비책을 수립할 것과 향후 2～3년의 안보적 위험시기라는 데 한미 간에 인식을 같이하였고, 미국은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을 하고 핵우산을 계속 보장하기로 하는 동시에 86～88기간 동안 북괴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단호한 대응조치를 강구하기로 합의가 되었읍니다. 특히 조기경보능력 향상을 위해서 조기경보기인 AWACS를 증가 운용을 하여 안보취약시기에 배치하기로 합의를 했고 공격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미연합정보센터의 운영을 강화하고 과학적 탐지장비 등을 최대한 동원 정보활동을 배가하기로 하였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투준비시간을 최대로 단축하고 방위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면서 후방지역의 방위태세와 아울러서 24시간 전투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어떠한 북괴의 기습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북괴유출 미제헬기사건에 대한 북괴위협과 대응책 및 미측과의 협의결과에 대하여는 조금 전 송원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읍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는 우리의 군사목표와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등 현실적 억지기능의 신뢰성에 대한 장관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북괴의 선제기습공격과 속도전을 감안할 때 개전 초 3일간이 전쟁승패의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므로 우리의 당면군사목표는 초전대응태세를 강화하고 공세 기동전력을 포함한 중요방위전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적 도발 시에는 초전에 저지 격멸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반격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주적인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읍니다. 한편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은 현재 강화되고 있는 우리의 자주국방 역량과 함께 북괴의 전쟁도발야욕을 직접적으로 저지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입니다. 미국은 최근 소련의 극동군사력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한국을 전위적인 전진방어기지로 하고 미군 1개 사단을 포함한 4만여 명의 병력을 한국에 배치하여 한미연합전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북괴의 전쟁도발 야욕을 억지하고 소련의 남진위협을 차단하여 한반도의 안정은 물론 나아가 동북아지역 내의 전반적인 균형과 안정을 보장하려는 전략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이렇듯 우리 안보를 위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은 대북괴 전쟁억지력의 효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대소견제를 위한 동북아 전략적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음으로써 미국은 한국을 미국의 사활적인 이해상관지역으로 선언하고 대한방위공약의 준수를 확고히 다짐하고 있으며 한미연합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한미 양국은 북괴의 예상되는 남침공격 시나리오에 따른 공동대비책을 강구하여 도발 시에 응징 보복대책을 공동으로 이미 수립을 했고 매년 팀스피리트훈련 등 대규모 연합훈련을 통하여 한미연합작전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연례 한미안보협의회를 통하여 동맹관계는 본질적으로 상호 취약점을 보완하는 데서 영속할 수 있다는 공통의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으로써 확고한 양국 간의 안보협력체제를 과시함으로써 오판에 의한 북괴도발을 억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금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대한방위공약이 재확인됨으로써 한미안보협력관계와 대한방위공약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는 방위세와 방위성금 등의 사용내용과 전력증강의 진도 및 대북괴 전력격차 상쇄시기와 그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북괴는 주민생활의 모든 희생을 강요하면서 GNP의 24%를 군사비로 쓰고 있고 이 중에 48%를 전력증강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그동안 남북한의 투자비를 비교해 보면 북괴는 휴전 후 63년도부터서 84년까지 175억 불을 투자로 사용한 데 비해서 우리는 지난 10년간에 약 100억 불을 투자비로 지출함으로써 투자비상으로는 현재 남북한 간에 약 1 : 2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괴는 우리보다 10년 먼저 전력증강을 시작하였고 막대한 군사비를 전력증강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격차를 조기에 해소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읍니다만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된 방위세와 방위성금에 힘입어서 그 격차를 점차 좁혀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방위세는 75년도부터서 84년도까지 7조 7000억 원, 방위성금은 73년도부터서 현재까지 531억 원으로서 총 7조 7500억 원이 되며 이는 모두 전력증강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투자를 했읍니다. 그간의 방위세 및 방위성금으로 추진된 전력증강사업은 대북괴 전력격차를 줄이고 자주국방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로 상대적인 취약분야와 주요전력의 질적 보강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였읍니다. 특히 82년도부터서는 전력증강 방향을 재정립을 하고 국산무기의 연구개발과 전력의 질적 개선으로 투자효율을 극대화하여 수적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84년도부터는 88안보대비 긴요전력을 대폭 보강하기 위하여 육군은 초전대응전력 및 공세주축전력에 주로 투자를 했고 해군은 신예함정과 유도탄전력증강에 투자를 했으며 공군은 신예항공기인 F-16을 구매하는 데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전력증강투자비는 누계 면에서 볼 때 북괴의 약 2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고 수적인 면에서도 아직도 열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북괴는 경제여건의 둔화로 현재 수준의 전력증강 투자를 계속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바 우리가 GNP의 6%를 국방비로 배분하고 그중에 3분의 1 이상을 전력증강에 계속 투자해 나간다면 80년대 말에는 대북괴 방위전력 수준인 70%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2000년대 초에는 투자비 누계 면에서 차이가 없어져 남북 간의 전력격차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북괴와 전력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투자비는 소요에 비해 절대 부족하나 우리의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과 국가재정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부족한 국방재원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주어진 국방예산을 가지고 전력증강 투자비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국방부에서는 지난 82년도부터서 군구조개선 육해공군의 모든 재물 조사, 장군과 대령의 인력 계급의 하향조정, 유지비의 절감 등 대대적인 예산작업을 추진을 해서 운영비를 절감을 해서 전력증강투자비에 배분함으로써 하향추세에 있던 투자비 배분비율을 82년도 26.8%에서 83년도에는 29%, 84년도에는 32%, 금년 현재는 34.5% 상향조정을 했고 내년도에도 36% 이상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은 전력증강예산이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깊이 인식을 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로 조기에 남북 전력격차가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읍니다. 의원님께서도 전력증강이야말로 북괴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수단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군의 전력증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성원 있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류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이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요지였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0년대 초에 시작한 우리의 방위산업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기본병기는 물론 고도의 정밀병기인 항공기 함정까지 개발을 해서 양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을 했고 정밀분야에 있어서도 머지않아 일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방위산업은 타 산업분야와는 달리 소요가 한정되어 있는 데다가 첨단고도정밀기술과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방산분야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방위산업은 제한된 국내소요만으로는 적정가동률 유지가 불가능하므로 수출을 통한 활로개척이 최선의 방안이나 방산발전 초기인 현재의 방산제품은 미국의 기술자료를 이용한 재래식 장비로서 수출 시에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구매요구가 많은 분쟁지역에는 수출이 제한되고 있어 가동률이 저조한 실정에 있읍니다. 따라서 금번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방산가동률 향상을 위해서 미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3국 수출을 증대를 하고 주한미군장비와 주한미군의 창정비를 계속 증대시키는 한편 상호이익 차원에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연구 시행하도록 함은 물론 첨단군사과학기술의 이전과 과학기술자의 상호교환을 합의한 바 있읍니다. 또한 우리의 방위산업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연구개발능력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방산핵심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독자적인 무기체계의 개발기반을 확대하여 국산화율을 제고시키고 해외로부터 무기 장비 또는 용역 등을 구매할 때에는 절충식 교역계획을 적극 추진을 해서 선진방산기술획득과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방산물자의 수출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미국형 방산물자에 대한 대미협의를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군사외교활동을 통한 시장개척에 노력함으로써 조기에 방위산업의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은 직업군인제도는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고 하사관을 포함한 직업군인의 전역 후 취업실태와 대책 그리고 재향군인회 자조자활기반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직업군인이란 광의로 볼 때 전문지식을 가지고 위험직위를 수행함으로써 상응한 보수를 받는 직업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직업군인의 사회보장제도확립은 군 간부의 정예화를 기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 현대는 고도의 과학기술과 복잡한 전투양상으로 보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우수한 직업군인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나 전역 후의 생활보장대책의 미비로 군 발전과 우수자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으로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복무기간 및 정년제도와 각종 보험 및 연금제도 등을 보완을 하고 자녀학비면제와 각종 위탁교육 그리고 근무환경개선 등 계속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우수한 자질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특히 전역 후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기복무 후 전역한 하사관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국가기관 및 주요산업체에 취업을 알선하고 있고 장교들은 유사직종인 기업체의 비상계획관과 예비군 주요지휘관으로 임명하고 있으나 그 취업률은 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일반직장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전역 직전에 경영 회계 중기정비 등 6개 수련과정을 설치를 해서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또한 재향군인회의 복지활동으로 불우한 회원의 생계보조 자녀학비보조 취업알선 직업훈련소입소주선 등 다각적인 시혜방안을 확대 모색하고 있고 재향군인회가 자조자활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읍니다. 위에서 언급된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당 부에서는 작년도부터서 인사제도연구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대책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질문은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사랑받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간부상을 어떻게 보고 있고 그 계도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요지였읍니다. 장차 전 은 전투양상이 복잡해지고 고도의 정밀병기가 일반화됨은 물론 병원들의 자질이 높아지고 의식구조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지휘통제수단의 획기적인 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의 간부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을 소유하는 한편 업무와 관련된 광범위한 지식을 가진 유능한 인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청년이 반드시 군을 거쳐야 하는 국민개병제도하에서 젊은 청년들이 국토방위의 숭고한 임무를 자각하게 함은 물론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명감과 책임감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국민교육도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군 간부는 학교의 선생과 같은 자질도 함께 갖추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군의 간부상은 국민의 신망을 받아야 하며 생명을 바쳐 국토방위에 헌신할 수 있는 고도의 애국심과 충성심, 확고한 신념,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탁월한 지도력을 갖추어야 하며 현대과학에 대한 전문지식과 전투기량은 물론 인품과 덕성 그리고 강인한 체력을 지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따라서 군은 이와 같은 간부를 육성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군대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견지케 함은 물론 저명인사의 초빙교육, 산업시설의 시찰, 전적지 견학 그리고 군 홍보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계도활동으로 정신전력을 강화를 해서 군 간부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을 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간부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류갑종 의원님께서는 군부 정치관여 정당성 등 아홉 가지를 질의를 하셨읍니다. 첫째 질의는 군부가 무력을 앞세워 정치에 관여했을 때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요지였읍니다. 헌법정신에 따라서 군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류 의원님의 두 번째 질의는 북괴보다도 군사력이 뒤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김일성이 침략할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할 자신이 있는가 하는 요지였읍니다. 무력적화통일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 북괴는 휴전 이후 특히 4대 군사노선을 선언한 1962년도부터 군비증강에 광분해 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국의 전력증강은 심각한 남북한 간의 군사력 불균형과 월남전 후 미국의 후퇴에 따라서 방위세 징수를 시작한 것이 1974년부터 본격화되었읍니다. 따라서 남북한 군사력 불균형의 첫 번째 이유는 12년간의 누적국방비의 격차, 특히 누적투자비의 격차에 있다고 하겠읍니다. 두 번째의 이유는 북괴의 계속된 군비투자입니다. 한국은 GNP의 약 6%를 방위비로 사용하고 있는 데 반해서 북괴는 경제파탄과 주민의 민생고를 외면한 채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GNP의 24%라는 믿기도 어려운 액수를 전쟁준비에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군사비 중 48%를 투자비로 투입할 수 있는 북괴의 체제에 있다고 보겠읍니다. 이는 7년이라는 사병의 장기복무 강요를 통한 교육훈련비 절감, 농경 어로 강요를 통한 유지비절감이라는 우리 체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투자능력에 따라서 오늘의 군사력 불균형을 가져왔다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강력한 경제력에 입각한 군사력 증강,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예산개혁을 통한 유지비를 절감하여 투자비를 계속 증대시킴으로써 남북 간의 군비격차는 점차 좁혀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남북한 간에 양적으로 방대한 격차가 있으나 장비의 질 및 교육훈련 면에서 한국군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확신을 해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추가하여 한국은 주한미군 및 유사시 미국의 증원전력이 전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현재의 노력을 계속하고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안보의식을 공고히 가졌을 때 북괴의 남침은 성공적으로 억제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류갑종 의원님의 세 번째 질의는 5ㆍ18 광주사태 진압에 투입된 군대가 CFC 지휘를 받지 않았다는데 그로 인하여 CFC와 불편한 관계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작전권에 관한 한 한미 간 협의는 과거에도 원만히 이루어졌고 현재에도 아무 불편 없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류갑종 의원님의 네 번째 질의는 외신보도에 의한 글라이스틴 대한발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글라이스틴의 발언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본인은 한국실정을 잘 알고 있는 글라이스틴 대사가 그러한 발언을 했다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류갑종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핵무기의 한국배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물론 미국이 지금 현재 미국의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하나의 중요한 전략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첫째가 바이탈 인테레스트라 해 가지고 그 국민이 싸울 의사가 있다면 핵전을 불사하고 육해공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지켜 주는 것이 미국의 필수상관지역 혹은 미국의 사활지역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시그니피컨트ㆍ인터레스트, 현저한 이해상관지역 이것은 핵은 제외를 하고 그 국민이 싸울 의사가 있다면 육해공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 나라를 방어해 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세 번째, 임포텐트 인터레스트, 중요한 이해상관지역 여기에는 육군은 제외를 하고 해․공군만 투입해서 그 나라를 도와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원 이런 네 가지 하나의 미국의 전략 가운데 우리의 한국의 지금 하나의 전략적인 위치는 1983년도의 한미안보협의 시에 분명히 필수적인 이해상관지역이라고 개념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도 미국의 핵우산하에 있다는 것을 조금 아까도 첨언해서 보고를 드렸읍니다. 미국의 핵정책의 하나는 핵의 배치와 관련해서는 확인이나 부인이나 부연설명 등을 일절 안 하는 것이 미국의 통상관례로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의원님께 답변을 드릴 수 없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류갑종 의원님의 여섯 번째 질의는 중동, 유럽, 한국 중 어느 지역이 핵전쟁의 위협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요지였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핵전쟁의 가능성은 핵무기가 가장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구주지역에서 더 심각하다고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평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 지역에서의 핵전쟁의 발발은 불가피하게 타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것이 또한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핵보유국들의 핵군비제한에 대한 지지와 부분적인 핵실험금지조약 및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인류절멸의 참화를 초래할 수 있는 핵전쟁의 방지에 기여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 의원님의 일곱 번째 질문은 한국군이 방어에만 주력할 뿐 능동적인 전략태세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한국은 평화통일정책에 입각하여 결코 먼저 공격을 하지 않겠읍니다만 군은 북괴가 남침을 감행할 경우에 즉각 이를 응징하고 보복하며 또 반격할 수 있는 공세적인 방어전략을 채택하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군은 수세적 방어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수도권의 방어태세 확립을 포함한 초전대응태세에 중점을 두고 전력을 증강하고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있고 또한 반격을 위한 기동부대를 이미 창설하였으며 추가적인 장비획득을 통한 전력을 재정비하였으며 또 이를 위한 교육훈련도 철저를 기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은 공격적 방어전략개념에 입각하여 북괴의 남침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류갑종 의원님의 여덟 번째 질문은 F-16 1대에 1400만 불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계약한 금액은 얼마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같은 F-16이라 해도 AㆍBㆍCㆍD 등 여러 가지 모델이 있고 항공기에 탑재하는 여러 가지 전투장비에 따라 그 가격이 상이하고 또한 부수장비나 수리부속품을 얼마나 구매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류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F16 가운데서도 최초에 나온 A형이며 1대당 1400만 불이라는 가격도 1970년대 말 현재의 가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항공기는 F16 A형보다도 성능이 개량된 최신형인 F16 C/D형으로서 자연히 가격도 F16 A형보다는 고가입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가격은 약 1800만 불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류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과는 모델이 다르고 구매시기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비교는 되지가 않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F-16 구매는 FMS 구매로서 우리는 미 정부와 계약을 체결을 하였고 미 정부는 미 공군 구매분과 공동구매하여 한국에 인도하므로 구매단가는 미 공군과 동일한 가격인 것입니다. 류 의원님의 아홉 번째 질의는 한국형 전차사업과 관련을 해서 국방부 제1차관보 박춘식 소장의 퇴진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이 한국형 전차사업은 1978년도 한미정부 간에 합의된 양해각서에 의해서 미측의 기술지원을 받아 추진되어 온 전력증강사업의 하나로서 우리 지형에 적합하고 북괴전차보다도 성능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최신형 전차를 생산하는 중요한 전력건설사업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는 이미 시제전차를 생산 시험하였고 금년 중에 국내에서 제작시험을 거쳐서 양산할 단계에 있읍니다. 그러나 개발시험이 끝나고 양산에 앞서서 미국정부는 기술자료의 소유권 및 사용권 그리고 부품선정 등에 관해서 현행 양해각서를 수정 제의함으로써 지난 연말부터 미측과 협상을 해 오던 중 금년 2월 박 차관보가 방미 중에 미측의 제안을 개인서한형식으로 합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박 차관보는 한미 간의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 기계약된 전차생산부품의 수입이 늦어짐으로써 계획된 생산에 차질을 우려한 나머지 조기타결만을 위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착오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예의 검토해 본 결과 합의된 내용 일부가 아측에 유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되어 미 정부에 박 차관보의 서한을 철회토록 조치하고 재협상을 통해서 현행 양해각서를 양산단계에까지 확대 적용토록 미측과 완전히 합의를 봄으로써 아측이 개발을 위해서 투자한 부분에 대한 기술소유권 및 사용권과 부품의 임의선정권을 확보하는 등 국익의 손상이 없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이 문제는 17차 SCM에서도 미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읍니다. 복권과 관련을 해서 국방부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지 박 차관보의 충분한 검토가 결여된 착오였음이 확인되었읍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와 동시에 예편조치를 하였읍니다. 이상으로써 저에 관한 답변을 전부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입니다. 류갑종 의원께서 남북관계를 둘러싼 국제적 움직임을 설명하시는 가운데 첫째로 우리 정부는 미국정부로부터 남북국회회담에 관한 통보나 협의를 사전에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최근 남북관계를 둘러싸고 미묘한 국제적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정부로부터 국회회담에 관해 사전에 통보를 받은 바도 없고 더구나 협의를 받은 바도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드리겠읍니다. 두 번째로 한국을 비핵지대로 설정해서 영세중립국을 지향하는 통일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통일원장관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읍니다. 일반적으로 중립화통일은 세력균형원리에 입각하여 특정국가의 중립적 지위를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주로 강대국 간의 합의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고 강대국의 개입구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선언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외교정책노선인 중립주의와는 차이가 있읍니다. 오늘날 북한이 무력과 폭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과 주변국제환경을 고려해 볼 때 중립화통일방안은 현실적으로 합당한 방안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겠읍니다. 다음 이종율 의원께서 그동안 북한 측이 경제회담 적십자회담 등 일련의 대화에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대화노력에서 어떠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평가하느냐고 물었읍니다. 북한이 경제회담 적십자회담 등 남북대화에 나오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그들의 강경모험주의적 노선이 이제 한계에 부닥친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대남도발 그리고 여러 가지 테러행위에 있어서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국제사회에서 실추된 그들의 위신을 만회하고 평화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과도한 군비확장으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 나머지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그들의 주민불만이 고조되는 실정 속에서 경제난 타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데다가 최근 중공의 실용주의적인 개방화정책에서 영향을 받아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의 영향을 들 수 있겠읍니다. 말하자면 미․소의 군축회담재개 등 부분적인 해빙움직임과 미ㆍ중ㆍ일의 협력관계가 강화된 것이 대화를 하도록 압력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지적할 수가 있겠읍니다. 그다음 남북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읍니다. 대화에는 기본적으로 상대가 있는 것이므로 북한 측의 의도와 성실성 여부가 문제 됩니다마는 당장에는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내로서 남북대화를 지속해 나간다고 하면 그들의 적화야욕 망상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점차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의 실마리를 풀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종율 의원께서는 북한에서 김일성 사후 김정일에게 권력이 승계되면 권력강화를 위해서 오히려 위험한 행동이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북한을 시장경제 도입이나 개방화와 같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고 또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느냐고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의 후계자로 이미 김정일이 실질적인 제2인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정일이 김일성 사후에 권력을 승계할 경우에 우리의 안보에 유리한 측면과 위험한 측면이 동시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의 총체적 역량을 비교해 볼 때 한국이 경제총량규모에서만도 5배 정도 앞서 있기 때문에 북한도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그 자체의 정권존립을 위해서는 경제발전의 도모와 주민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어느 정도 궤도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난 것이 작년 9월의 합영법입니다. 북한은 합영법의 제정 공포를 계기로 해서 서방 제국의 자본기술 도입을 기도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제구조체계상 많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읍니다. 또한 북한이 경제정책상의 방향전환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체제의 특성상 생산수단에 대한 사유의 허용문제라든지 시장경제의 체제의 도입이라든지 기업활동의 자유화 등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에 있읍니다. 바로 이것이 북한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딜레마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체제유지와 개방화의 갈림길에서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큰 흐름으로 보아 개방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고 보면서 이렇게 되면 평화정착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커진다고 볼 수도 있겠읍니다. 우리로서 현재 북한으로 하여금 개방화의 길로 빨리 나가도록 유도할 수 있는 길은 북한을 남북대화의 광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주변 국제적 분위기가 북한의 개방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경주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서 정부에서는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 그리고 20개 시범실천사업 남북경제회담 적십자회담 등을 제의하였고 현재 성심껏 추진 중에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으로 하여금 대남폭력노선을 포기케 하고 개방화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은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세 번째로 평화통일백서를 발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3년 내지 5년 간격으로 통일에 대한 추진상황을 분석 평가하는 평화통일백서를 발표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통일원에서는 남북대화백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께서는 칠레 외상의 영접 때문에 이석하게 된 것을 양해해 달라는 통지가 있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저희 외무부장관께서 외빈영접 관계로 부득이 자리를 떠나시게 되어 차관이 대신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류근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류 의원님께서는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을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하셨읍니다. 이미 국방부장관님께서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지난 4월의 한미정상회담과 5월의 한미안보협의회에서도 재확인된 바와 같이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한 것이며 이것은 동북아에 있어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제고된 데에도 기인하겠읍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국력신장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지위가 크게 향상된 데 대한 긍정적 평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한미 간의 안보협력에 대한 공동이익을 바탕으로 하여 장기적 유대관계를 더욱 성숙된 차원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류 의원님은 또한 한일 간의 안보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시고 한일안보협력 추진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문의하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ㆍ미ㆍ일 3국은 한미 그리고 미․일 간의 이원적 안보협력체제를 기반으로 동북아지역의 평화유지와 안정을 위하여 기여하여 왔읍니다. 최근 일본은 소련의 극동군사력의 급격한 증강에 우려를 표명하고 서방자유진영의 일원으로 적절한 방위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민감한 반응을 고려하고 또한 이 지역에서의 안보체제는 미국을 주축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일본의 방위력 증강은 미․일안보조약 테두리와 자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현 단계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이원적 안보체제의 테두리 내에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위하여 계속 협조해 나가고자 하며 한일 간에는 군사 면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호 정보 기술 및 인사교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류갑종 의원님의 몇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류 의원님께서는 정전협정의 효력과 정부시각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읍니다. 1953년 7월 유엔군 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북괴군 사령관과 중공군 사령관을 타방으로 하여 서명된 휴전협정은 그 후 협정 63개 조항 중 포로송환조항 등 11개 조항이 이행 완료되었고 중립국감시소조 설치에 대한 조항 등 8개 조항이 공산 측의 협정위반 또는 준수거부로 사문화되었읍니다. 이와 같이 일부 조항이 무실화 내지 사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휴전협정은 한반도에서 불안한 상태 속에서나마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재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유효한 협정으로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유지체제가 별도로 마련될 때까지 그 존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다음 류 의원님께서는 대통령각하 방미 시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읍니다. 지난번 대통령각하 방미 시 양국 정상은 회담의 성과를 집약한 신문발표문을 직접 발표하신 바 있읍니다. 이는 양국 정상께서 직접 정상회담의 성과를 요약 발표함으로써 회담내용을 보다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정상회담 후의 신문발표는 최근 국제적으로도 일반화되고 있는 형식이라는 점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다음 류 의원님께서 SI 즉 국제사회주의연맹 가입추진이 실패한 이유와 외교적 측면에서 민주사회주의 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외무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정당은 68년 7월 통일사회당 명의로 SI에 가입하였으나 81년 3월 총선 시에 통사당이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해체됨으로써 SI에서 우리나라 정당이 제외된 바 있었읍니다. 이에 따라 81년 9월 신정사회당이 SI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읍니다마는 이 가입신청은 82년 11월 서서 에서 개최된 SI 이사회에서 일본 사회당이 신사당 가입과 한민통 가입을 묶어서 심의하여야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일단 보류됨으로써 83년에 개최된 SI 총회에서 의제로 채택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읍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민주사회주의 정당이 SI에 가입하는 경우에 서구라파 등 지역에서의 사회당 집권국가와의 관계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SI는 정당 간의 모임으로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민주사회주의 정당의 SI 가입활동을 위하여 가능한 측면지원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류 의원님께서는 국제인권규약가입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읍니다. 이른바 국제인권규약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그리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선택의정서의 셋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현 단계에서 선택의정서를 제외한 2개의 규약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관계부처 간에 가입을 위한 필요한 절차에 관해서 협의 중에 있으며 불원 동 협약 가입에 대한 국회동의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다음 류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ILO 즉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질의하셨읍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ILO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ILO 규정상 출석 투표하는 정부대표의 3분의 2를 포함한 참석 전 대표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절차상의 요건을 감안하여 그 가입추진 시기를 신중히 검토해 왔읍니다. 정부는 지난 84년 12월 방한한 ILO 사무총장과도 우리의 가입문제를 협의하여 가까운 장래에 가입하게 되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국제조약 가입여건 조성을 위해 ILO 총회에 업저버를 계속 참석시키고 그 밖에 ILO 사업에도 참여하는 한편 정부와 민간부문에서의 노동외교를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이종율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먼저 우리 외교도 양 위주의 외교에서 질 중심 외교로 전환해야 하며 주요국가들에 대한 중점외교를 전개해야 된다는 소신을 피력하셨읍니다. 이 의원님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가 구축해 온 양적인 대북한 외교우위를 기초로 하여 외교의 질적 강화와 외교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이익에 입각한 우선순위를 늘 염두에 두고 중점적인 외교를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그다음에 북한이 제의한 3자회담에 대한 우리와 미국의 입장과 대처방향에 관하여 질의하셨읍니다.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기본입장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한 당사자 간에 직접대화에 의한 해결이며 미국도 남북한 당사자 간의 직접대화에 의한 한반도문제 해결원칙에 우리와 완전히 일치된 입장을 취하고 있읍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 시에도 레이건 대통령은 남북한의 직접대화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의 요체임을 재차 강조하였고 한국의 어깨 넘어로 북한과 접촉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재확인한 바 있었읍니다. 북한이 성실한 대화자세를 갖고 남북대화에 임하여 남북대화가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고 한반도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국제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면 관련국가들이 참가하는 확대회담도 개최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집요하게 대미직접접촉을 시도해 왔으며 북한이 제의한 이른바 3자회담도 미국과의 직접접촉을 실현하기 위한 우회적 책략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재의 한반도상황으로서는 남북한 간에 직접대화를 발전시키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국제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외교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이 의원님께서는 지난번 서방7개국 정상회담의 정치선언에서 한반도 통일문제가 언급된 경위와 배경을 질문하셨읍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4일까지 서독 수도 본에서 개최된 서방7개국 정상회담의 정치선언문에는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로 하여금 자유 속에서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서방7개국 정상회담 정치선언에 한반도문제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읍니다. 정부는 서방7개국정상회담에 앞서 우리의 주요 관심사항이 정상회담에 반영되도록 미국과 일본 측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었읍니다. 정치선언문에 서독이 희망한 독일 통일문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과정에서 일본이 한반도 통일문제도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고 미국이 이를 적극 지지하여 포함케 되었읍니다. 서방7개국정상회담 정치선언에 한반도문제가 포함된 것은 주요 서방지도자들이 남북한 당사자 간의 직접대화를 지지하고 자유의 기반 위에서 우리의 평화통일을 추진하려는 정책을 공동으로 지지한 것으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평가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여섯 분 의원들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다 들었읍니다마는 박관용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읍니다. 박 의원 나오셔서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박관용 의원입니다. 이 자리는 국정 전반에 걸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즉 국민과의 대화의 광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총리의 발언내용에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 요구키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미문화원 학생점거 사태와 관련해서 질문한 의원들의 발언에 답변하는 총리의 내용을 보면 이들 학생들을 공산주의자라든지 김일성이가 서울에 깃발을 꽂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단정적으로 이들 학생들을 용공주의자로 단정했읍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이 미문화원 점거사태로 인해서 지금 각 대학에서 지지데모가 벌어지고 있고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이 마당에서 지금 이 순간에 정부가 할 일은 사태를 명확히 또 면밀히 분석 조사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읍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수습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읍니다. 아까 총리의 답변과정에서도 미문화원에 들어가 있는 학생의 숫자마저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 이들을 공산주의자라든지 용공주의자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는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사태를 악화시키고 더욱 확대시킬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이 사건의 내용을 면밀하고 정확하게 알기까지는 이들 학생들의 주장이 순수하게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대단히 이성을 잃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들을 용공주의자라고 몬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서 총리가 나와서 발언의 내용을 취소할 것을 당부합니다. 불연 이면 의장께서는 이 발언의 내용을 속기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박관용 의원께서 의사진행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의장에게 맡겨 주시면 적의 처리하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ㆍ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