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38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북괴의 대한항공 858기 폭파만행에 대한 규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위원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위원회 김현욱 의원입니다. 외무위원회가 제안한 북괴의 대한항공 858기 폭파만행에 대한 규탄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지난해 11월 29일 북괴는 바그다드를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던 우리나라의 대한항공 소속 858여객기를 버마 상공에서 폭파함으로써 115명의 승객과 승무원의 고귀한 인명을 희생케 하였읍니다. 이는 비무장 민간여객기에 대해 북한 괴뢰집단의 치밀하고도 잔학한 사전계획에 의하여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전 세계 평화애호 국민과 사천만 국민은 울분과 비통함을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국회는 분노에 찬 온 국민의 결집된 의지를 하나로 모아서 북괴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세계만방에 규탄하는 한편 평화를 애호하는 전 세계 국민들이 범세계적인 대북괴 응징조치에 호응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무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제1차 위원회에서 지연태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결의안 문안작성을 위한 5인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지한 의견교환과 여러 차례에 걸친 문안수정 등을 거친 후에 3개 항의 결의안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다소의 자구수정을 거친 다음에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오늘 이 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북괴의 대한항공 858기 폭파만행에 대한 규탄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인류의 대제전인 서울올림픽을 방해할 목적으로 저지른 대한항공 858기 공중폭파사건과 같은 인륜을 저버린 극악무도한 북괴의 살인테러 만행에 대하여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그동안 모든 국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호적이며 평화적인 정책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버마 랭군사건이 우리의 뇌리에서 채 사라지기도 전에 또다시 이 같은 테러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전 인류를 전율케 한 사실에 통분하고 이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115명의 고귀한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사천만 온 국민과 함께 이 같은 북괴의 만행을 준엄하게 규탄하고 이 뜻을 세계만방에 밝힘으로써 북괴가 다시금 이러한 테러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북괴는 대한항공 858기 공중폭파사건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민족적 양심으로 돌아가 이번 사건을 그들 스스로가 자행하였음을 즉각 시인하고 유가족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인에게 공개 사죄하라. 1. 북괴는 이번 사건의 범죄자들을 엄중 처벌함은 물론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과 다시는 이와 같은 천인공노할 집단살육행위를 재발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전 인류 앞에 엄숙하게 천명하라. 1. 평화와 국제법질서를 애호하는 모든 국가들과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이와 같은 잔악무도한 폭력행위를 일삼는 북괴집단을 철저히 응징함으로써 또다시 이러한 비인도적인 테러만행을 범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기여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상이 결의안 전문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이 안을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외무위원장이 설명한 북괴의 대한항공 858기 폭파만행에 대한 규탄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국회가 결의한 북괴의 만행에 대한 규탄결의안은 즉각 국제연합과 국제의회연맹 그리고 아시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 관계 인사들에게 즉시 전달하도록 조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