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이 되시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은 먼저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들은 다음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네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외교통상부장관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 수행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관이 대리 출석함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 성북 갑 출신의 존경하는 류재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서울 성북 갑구 출신 류재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참석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아침 본 의원은 우리가 당면한 국정현안 특별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통일․외교정책에 관계해서 또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안보분야에 관해서 각 현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시에 그 해결방안을 함께 의논해 보는 논의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은 요새 희망과 용기를 잃고 있습니다. IMF와 경제난에 시달려서 상당히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유감스럽게도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지 못해 왔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여야 총재회담을 듣고 우리 국민들이 한 가닥 희망을 찾는 것 같은 여기저기 민초들의 소리를 들어서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총재회담을 마친 여야 총재들의 앞으로 여야가 동반자의 관계를 토대로 해서 상호 존중하고 협력의 정신으로 국정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발표에 한 가닥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야말로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잃었던 신뢰와 존경을 되찾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다, 화해와 협력을 우리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부족한 저는 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야가 협력해서 국민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진행 중인 개혁에 적극 나선다면 우리 국민들은 용기와 희망을 찾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아침에 먼저 국무총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출범 10개월을 맞은 국민의 정부는 그동안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개혁만이 오늘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개혁에는 물론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조정이 그렇고 대량실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을 꼭 감내하고 이겨 내야겠다는 여기저기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까지 이 고통을 감내하라고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면 개혁의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은 강력하고도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혁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의 준동도 단호히 차단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장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창조적 파괴와 구조조정이 같이 필요합니다. 파괴만 있고 창조가 없는 구조조정은 고통의 늪을 깊게 하고 회생의 길을 봉쇄해서 사회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때문에 전 내각이 하나가 되어 개혁의 기관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사결단의 각오로 개혁에 온몸을 던져야지 적당히 임기 중에 우물우물 장관직이나 지내겠다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대통령 혼자서 개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과 구조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남은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에 관해서 질문하려고 준비했으나 어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무장관 박상천 장관의 답변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1, 2차 방북을 통해서 화해․협력의 물꼬가 터지고 있는 남북 간의 경협과 금강산 관광개발 등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방북에서 정주영 명예회장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만남은 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남북화해의 길을 열기 위한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금강산 관광개발 등 남북경협의 활성화로 현재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새 정부 들어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대북 햇볕론과 정경분리원칙이 가져온 대단히 긍정적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분위기를 디딤돌 삼아 정경분리 원칙하에서 주변경제와 여건을 감안해서 과거처럼 비공식적인 밀사의 형태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대통령 특사파견도 검토해 볼 만한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 총리께서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포용정책이라고 얘기되는 햇볕론과 관련해서 안보를 망각한 유화론이라는 비판이 일부에서 일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즉, 현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본회의를 정례화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돌발 사태에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 국민들은 안보에 대해 보다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 역시 총리께서 직접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 북한의 핵시설 유무에 관한 논란에 관한 것입니다. 엊그제 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북한이 영변 주변의 지하시설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북․미 기본합의를 종결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입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의원은 과거 정권의 통일정책과 비교해서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정책과 개혁과제의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그동안 일관된 통일정책의 기본노선을 견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통일을 위한 3대 원칙을 보면 첫째,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허용하지 않고 둘째,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셋째, 화해협력의 적극적 추진 등이며 이를 토대로 대북 정책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북정책 기조 가운데 투명성과 추진과정상의 신중함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국민적 합의도 없이 쌀을 준다고 했다가 다시 못 준다고 했던 일이라든가, 이인모 노인의 경우와 같이 국민정서와 대북정책관련 실무부서의 검토도 없이 귀환을 전격적으로 결정하는 일 등 일관성 없이 서둘러 추진해 오다가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대표적인 대북정책의 예를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처럼 통일정책과 철학의 부재 속에서 오락가락하는 통일정책이 아니라 서두르지 않고 일관성 있는 꾸준한 통일정책이 필요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현재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정책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어느 분야보다 개혁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보다 나은 개혁적 통일정책을 위해서 통일원칙의 우선순위와 상호관련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개혁적 통일정책의 방향은 첫째, 7․4 공동성명 이후 남북관계의 통일장전인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의 모든 명확한 실천을 위해서 본 의원이 앞서 총리에게 제안한 것처럼 쌍방 최고 당국자의 의사와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특사교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이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통일부장관께서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1, 2차 방북과 금강산 관광개발의 성과가 보여 주는 것처럼 정경분리 원칙은 남북경협을 더욱 활성화시켜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경분리 원칙을 추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치 분야를 경제 분야에서 분리해서 교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는 하되, 당국은 민간 대북사업에 대해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언급을 삼가고 조용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척 어려운 작업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다는 북한 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난 93년, 94년의 예를 돌아보더라도 북한 핵 위기 시에 미국의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핵사찰 수용과 남북경협을 연계시키는, 그래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던 그런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정경분리 원칙하에서 남북경협은 북한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분야부터 우선 추진하고 동시에 기업인의 방북확대와 투자규모 상향조정과 경협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도 차근차근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특혜적 배려보다는 오히려 일관성 있게 법과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대북경협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당국은 이러한 요구들에 부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통일부장관의 방안은 무엇이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분단으로 상처받은 민족정서를 치유하는 출발점이라는 데서 그 의의가 큽니다. 이산가족의 고령화 및 인도주의 정신을 감안해서 남북 간 최우선과제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고령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방북절차를 간소화시켜 주고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방침과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초 100대 과제에서 외교 분야의 목표를 국익의 극대화를 위한 능동적 외교활동 전개로 삼고 IMF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 통상외교 강화 그리고 외교부문의 효율성 제고 등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외교부에 통상기능을 부여한 정부조직 개편에서 명백히 알 수 있듯이 외교통상부가 국민의 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개혁하고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보다도 통상외교, 세일즈외교의 강화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외통부는 통상교섭본부 설립 이후에 본부 및 재외공관조직을 통상외교의 전진기지화하겠다면서 선진국의 200여 개 기업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유치와 공관별 수출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현지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투자유치 현황을 보면 선진국 소속 200여 개 기업 중 미국과 일본 기업은 하나도 없고 독일과 스웨덴 등 25개 나라에 33건의 투자유치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통상외교 강화차원에서 공관별로 할당된 수출목표 달성비율을 보면 금년 7월 기준으로 54.9%밖에 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적도 사실은 각 국가별, 공관별로 수출실적을 외통부가 수집해서 보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과연 우리의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세일즈외교, 통상외교를 통해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 참으로 심각하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때를 놓치면 만사를 그르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경제․통상외교를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은 이같이 경제․통상외교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며 향후 구체적인 구제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취임 이래 지금도 중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마는 주변 4대국을 포함한 방문외교를 통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외교통상부는 대통령의 이 같은 노력을 얼마나 뒷받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은 지금까지의 대통령의 방문외교 성과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가 어떠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방일을 통해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그리고 행동계획의 발표, 한일 양국 간 과거사 정리와 30억 달러 차관도입을 포함한 경협,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과 대북정책의 조율 등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과거사 문제가 늘 미래의 한일관계를 가로막아 왔습니다. 특히 간헐적으로 제기되는 일본 관료의 망언이 늘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한일공동의 정부․민간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외통부장관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한일어업협정의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만일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되지 않고 무협정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며 어떤 상태가 벌어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체제의 구축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4자회담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인 데 비해 6자회담은 동북아의 포괄적인 안보협력 체제를 모색하려는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4자회담 3차 회의결과 우리 측 구상대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긴장완화 문제를 각각 논의하기 위한 2개 분과위가 구성되어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기회담부터는 동 분과위를 가동시키게 함으로써 앞으로 분과위를 통해 4자 간에 실질적인 논의를 개시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것으로 압니다. 분명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오던 6자회담은 온데간데없고 북․미 제네바협정의 연속선상에 있는 4자회담만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전담하고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우리의 외교가 주체적이라기보다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이나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그 속성상 주변 강대국과의 협조가 요구되는 다자주의적 접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다자외교의 경험이 부족하고 상호 안보이익이 상충되는 동북아에서 다자외교를 단시일 내에 성공시키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남북 간 양자외교의 강화로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점진적으로 다자협의체 구성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 양자외교를 비롯해서 4자회담과 6자회담을 활용한 주변강대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미사일시험발사 이후 경수로 건설 본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핵개발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대북경수로 사업비 재원분담 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북한의 현재 핵과 미래 핵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게 남아 있습니다. 핵문제에 관한 한 미국은 이미 북한과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몹시 염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대북 핵정책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핵 강국이 되는 것을 방지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점입니다. 이를 간파하고 북한은 현재 핵과 미래 핵 능력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이리저리 때를 따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본 의원은 북한의 핵카드에 미국이 거의 모든 것을 양보하는 형태로 앞으로의 상황이 흘러갈 수도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개발 포기대가로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경수로 건설비용만 우리가 떠맡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 하는 염려가 됩니다. 즉, 명분은 미국이, 실리는 북한이 그리고 경제적 부담은 우리가 떠맡은 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교통상부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핵문제만큼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발사실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이나 일본도 공격의 사정권에 들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에 대한 위협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증원이나 즉각적인 개입과 일본의 비군사적 지원을 배제하거나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미국과의 미사일협정 때문에 미사일주권을 상실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핵주권도 없는 상태에서 미사일주권마저 없다면 우리의 국가안보는 누가 지켜 준다는 말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은 같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간의 미사일협정을 폐기하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미사일 개발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미사일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떤 계획과 부처 간 사전협의를 하고 있는지 외교통상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IMF 체제하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국방예산의 감액편성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 그러나 군 사기 및 복지문제가 크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나름의 다각적인 사기앙양대책을 강구해 온 것으로 알지만 장병들의 처우 및 복지실태를 보면 보수수준이 민간대비 77%에 불과하고 급식은 78%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피복은 또 사회발전 추세를 따라가지 못해 일부 장병들에게서 보급품 기피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병사기 및 복지형상을 위한 국방부의 복안은 무엇인지, 또 99년도 예산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지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건성건성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질문을 마치는 이 자리에서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의 바람직한 통일․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은 간단히 다음과 같아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선 남북한 당국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충실하게 이행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4대강국과의 외교관계에서는 우리의 자주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자주적 입장이 보다 강화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처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의 통상외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가 모아질 때 오늘의 난국은 분명히 극복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인 통일의 길도 가까워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류재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부산진 갑구 출신의 존경하는 정재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부산진 갑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정재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전락해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등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업의 터전인 직장을 잃은 수많은 실업자, 평생 일궈 놓은 기업을 파산하고 실의에 빠진 기업인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수많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슬프고도 비감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의 터널은 언제 끝날 것입니까? 언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개선될 것입니까? 여야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너무나 크고 무섭습니다. 오늘의 우리 정치권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쳐질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외교는 국내정치의 연장인데 국정의 총체적 부실이 계속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남북문제가 야당파괴에 이용되는 등 여야 대립관계가 조장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신용도는 결코 쉽게 회복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위원 여러분,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높은 신뢰를 구축해서 오는 21세기에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은 번영과 통일의 두 가지로 크게 압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화합과 훌륭한 지도자의 지도력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준비된 대통령으로 출발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주어진 임기를 마치실 때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국민 앞에 서시기를 본 의원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나라의 번영과 통일을 위하고 모범적 민주주의를 달성하여 우리가 정치적 선진국이 되었을 때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성공하신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오늘날의 이 나라 정치흐름에 비추어서 김종필 총리께서는 어떻게 관망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적 민주주의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절대 권력이 없는 나라, 지역감정이 없는 나라, 국민이 신뢰하고 좋아하고 희망을 가지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를 앞둔 지금 각 나라의 사회적 발달, 질서, 안정, 평화는 다른 모든 나라의 사회적 발달, 질서, 안정, 평화와 불가피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현재 우리 국민이 처한 경제․사회적 여러 부문에서의 어려운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외정책과 그 전략이 잘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통일외교의 더 높은 차원, 경제․안보외교의 새로운 차원을 생각할 때 국민이 안심하고 기대할 수 있는 확실한 비전 제시와 전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IMF 한파도 대외정보와 정책이 미숙했던 점이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외교통상부장관 그리고 차관님, 지난 10월 김 대통령의 일본 방문 시 양국 정상 간에 동북아 안정을 위한 6자회담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지난 1월 중국 방문 시 피력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회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을 추진하는 경우 우리의 실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국, 미국의 6자회담에 대한 반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나 일본의 입장을 고려하고 궁극적으로 불안정한 동북아지역의 안보상황을 안정화한다는 명제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4자회담과 6자회담을 어떻게 연관, 연대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1975년에 수립된 소위 헬싱키체제, 즉 유럽안전보장협력기구가 거론된 바 있는데 이에 관한 설명을 바랍니다. 러시아의 경우 지난 7월 발생한 양국의 외교관 맞추방사건은 불행한 사건으로 기록되겠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90년 수교 이래 외교상 급속하게 발전해 온 양국관계를 되돌아보고 더욱더 성숙된 발전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한반도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긍정적인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친선의 가교를 튼튼히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9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IPU 제100차 총회 시에 프리마코프 현 총리를 비롯해서 몇몇 가까운 인사들을 만나 양국관계의 장래에 대하여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인적교류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러 양국 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해 한․러 포럼, 한․러 친선협회 그리고 한․러 의원외교협의회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외교통상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라토리움 선포로 우리와 동병상련의 고통을 겪고 있는 러시아와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외교통상부에서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 태국에서 시발된 외환위기는 이를 당한 어느 나라도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금융위기의 극복문제는 국제금융시장의 유동성공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의 외자도입은 외국인 투자의 적극 유치와 헤지펀드 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따라서 국제금융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외교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통해 양국관계가 국민적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합니다마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난관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가서명된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의 협상결과 우리가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많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정부관계부처에서는 새로운 어업협정에 관해서 자료들을 국회에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가조인되었다는 협정의 텍스트는 비밀이라고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조인은 협정문안의 확정 즉, 변경불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얼마 안 가서 정식 조인될 것인데 비밀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려면 충분한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하고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관계부처 실무자에게 물어보는 등 신중을 기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정부 측의 설명, 견해만 듣고 그리고 언론보도를 갖고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는 것은 국회운영의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된 상황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자료에 의하면 중간수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본신문에는 공동관리 수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목적의 수역인가? 누가 무엇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왜 이런 수역이 설정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협정문에는 중간수역의 목적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중간수역이란 것 안에 위도․경도를 보니 독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자료에 의하면 협정문 속에 독도라는 지명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에는 독도가 12해리 영해를 보유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협정상으로는 우리 독도는 이른바 협정수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1차적인 법 해석으로는 협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해 온 독도가 중간수역이라는 합의수역에 포함됨으로써 배타적 관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소지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정부자료에 의하면 이 협정은 어업에 관한 것이며 독도영유권은 여하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점에 관하여 독도영유권 주장을 포기한 적이 없는 일본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독도 12해리 영해 안까지 일본 어선이나 해양감시선이 이 협정으로 말미암아 장차 언젠가는 침입하게 되는 빌미를 잡히게 되는 경우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자료에는 독도가 유엔해양법 121조3항의 암초에 관한 규정 때문에 독도 자체의 배타적 경제수역 즉 EEZ를 갖지 않는다고 하고 따라서 우리는 이 수역에 있어서의 EEZ는 울릉도를 기점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점에 있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견해․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동지나해 센카쿠열도의 무인도인 조어도에 일본이 등대시설을 하고 오끼노도리 섬 같은 암초에 일본이 거대한 시설투자를 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명확한 견해를 알고자 합니다. 정부자료를 보면 중간수역의 설정이유가 해양생물자원의 관리라든가 어족자원의 보존관리인 듯한데 그러한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관장할 사항이고 또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을 터인데 무엇 때문에 꼭 일본과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울릉도를 우리의 EEZ기선으로 하는 경우에도 독도는 오끼 섬을 기선으로 하는 일본의 EEZ와 마주치는 중간선 안에 우리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독도수역을 중간수역 속에 두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구합니다. 끝으로 이 협정으로 일본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한국어선 조업은 2년 후에 전면 금지되고 기타 일본연안 조업은 3년 후에 전면 중지된다고 하는데 한국수산업, 어업구조의 재조정이 필요할 것인바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북정책에 관하여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그리고 교류협력의 지속이라는 3원칙하에서 북한을 화해․협력의 장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북문제는 조용한 가운데 남북 간에 상호 신뢰를 축적하는 일이 긴요하므로 정부로서는 당국자 간의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북한은 조평통 대변인을 통해 판문점 총격요청 조작사건과 관련해서 저들이 입을 열면 여든 야든 다 함정에 빠지고 말 것이라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행동을 거침없이 하게 된 것은 그동안 정부 스스로 앞장서서 소위 북풍사건을 일으키고 총풍조작사건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또 북한 측에서 이와 같은 협박을 할 경우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경우만 하더라도 소위 북풍사건에 연유시켜 엄청난 명예손상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의원신분의 명예를 걸고 사실대로 해명한 본 의원의 진술은 도외시하고 허황된 첩보를 근거로 음해하는 당국의 처사는 우리 국회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중 한중수교 5주년 기념행사와 중국 국제방송국의 한국프로그램 지원협의차 2차에 걸쳐 북경을 방분한 바 있었으며 11월 20일 북한 조평통의 안병수 씨가 숙소로 찾아왔기에 1시간가량 특별한 의제 없이 면담한 것뿐입니다. 안병수 씨와는 IPU 국제회의를 통해서 만나 본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여하간 4선 국회의원으로서 14대와 15대 국회 통일외무위원장을 역임한 본 의원은 외교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소신을 가지고 평소에 활동해 왔으며 결코 국법에 어긋나거나 국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바는 없습니다. 더욱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북한 측에 소위 북풍을 요청하는 일은 누구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 작금의 소위 총풍에 관하여서는 더더욱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본 의원의 경우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스스로 찾아온 북한 인사를 잠깐 만난 것이 무슨 이유로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96회 임시국회에서 총리께서는 답변을 통해 대북포용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포용이라는 용어보다는 꾸준히 변함없이 우리는 화해․협력이라는 말이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덜어 준다는 면에서 더 좋을 듯한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는 실제 내용과는 달리 북측의 감정을 나쁘게 건드릴 위험이 다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대북정보는 안기부가, 집행은 통일부가 맡고 외교통상부는 이를 돕는 게 바람직하다고 대북관계 부서의 역할을 정리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 지시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에 변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의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남북 간 대화는 뒤로 미룬 채 미국과의 관계개선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햇볕정책으로 북한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지 장관께 묻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중에서 과거 정부의 정책에 비해 가장 구별되는 것이 정경분리의 원칙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정경분리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미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 간에 수교 전에 있었던 정경분리정책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남북한이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만든다는 취지에는 동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안보상의 허점을 덮어 둔 채 화해․협력만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안보와 협력의 병행추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과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추진하는 일이 충돌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장관께서는 이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로서는 북한의 위협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대북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금년 들어 이른바 햇볕정책이 나오면서 장병들의 대적관과 안보관이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장병의식조사에서 전쟁이 나면 우리가 북한에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진 장병이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의 장병정신교육지침에도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오해가 장병들의 대북시각을 혼란시키고 대적관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장관이 파악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대적관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지난 4월 북한으로부터 생환한 양순용 씨도 증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미송환 국군포로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데 대해서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미송환 국군포로 및 납북인사 생사확인과 송환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보상 문제에 대해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현재 진행 중인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한국개발연구원 에서는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를 지향하여 인건비 및 운영유지 비중을 낮추는 쪽으로 방위예산구조를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전에 대비한 군 첨단화의 핵심인 잠수함과 첨단전투기 등 해상방위력 및 항공력을 증강해야 하고 지상군 위주에서 해공군 중심의 군 구조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 한 나라의 자주 군수지원능력은 곧 그 나라의 국방력을 의미하며 국가안보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탄약 보유능력을 위시하여 일정 수준의 소요 예측량을 확보하자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준비가 충분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게 자주 군수능력을 의존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전략은 무엇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거리 300㎞ 미사일 개발을 위한 한미협상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존경하는 총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위기에 닥칠 때마다 힘을 합쳐 국난을 극복해 온 놀라운 저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반만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거대한 잠재력을 한 바가지의 물만 부으면 한없이 쏟아져 나오는 펌프처럼 폭발시킬 수 있음에도 동기부여에 실패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고통스러운 금융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비하는 것이 현 정부와 우리 15대 국회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튼튼한 국가안보를 바탕으로 21세기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앞장서고 여야가 협력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 출신의 김현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당진 출신 자민련 소속 김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국민의 전당에서 예지와 경륜이 넘치시는 김종필 총리를 모시고 외교․안보분야에 대한 국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총체적 실패로 마감된 김영삼 정부로부터 난파선을 물려받은 현 정부가 외교․안보정책 재정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존망을 좌우하는 외교․안보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취임 9개월을 맞는 국민의 정부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크게 급변하고 있는 안보환경을 감안할 때 외교․안보정책의 총체적인 재검토가 더욱 절박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실로 국가와 민족의 존망과 관련된 중대사가 아닐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국가 장단기 생존전략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 오고 번영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안보의 축은 한미동맹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련의 붕괴 이후에 미국이 보는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아시아에 배치된 미군의 주둔목적도 지난날의 맹방보호에서 이제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주도권 유지라는 보다 일반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크게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미군의 해외파견에 대한 미국 내 여론도 점차 부정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으며 특히 사상자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는 극도로 민감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미국이 지상군의 해외파견을 피하고 원격조종 미사일에 의존하는 토마호크외교시대를 개막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사실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한편 동북아의 외교․안보환경은 점차 다극화의 양상을 띠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일본 등이 지역에서의 목소리를 키워 가고 있으며 러시아 또한 국내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강대국으로서의 목소리를 회복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 나라가 복잡하게 얽히는 다극체제의 성격이 강해질 것으로 본 의원은 예측합니다. 일본은 1997년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함으로써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대중화권 건설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군사현대화 경쟁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중국이 공격형, 원정형 장비인 장거리 전폭기나 항공모함 등 도입을 서두르는가 하면 일본 또한 군사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언젠가는 중․일 간 지역패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마저 우리를 짓누르고 있음은 실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보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부족에 허덕이는 북한이 더 이상 남한을 위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위험한 낭만주의적 발상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북한의 비대칭 군비전략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미 양국이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분야의 군사력 증강을 포기하면서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분야의 군사력을 크게 증강시키는 북한 고유의 군비전략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기갑부대는 장비 노후화, 연료부족, 훈련부족 등으로 10년 전에 비해서 전투력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해공군과 보병도 투자부족으로 전투력을 크게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막강한 포병화력을 구축한 데 이어서 미사일, 화생무기, 핵능력 등에서 무서운 증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습공격과 테러공격을 위한 특수군의 질적․양적 증강은 우리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북한은 경수로 건설, 중유제공 등 많은 반대급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북한의 핵보유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사문화시키면서 핵능력을 고집하고 있는 중에도 우리는 농축이나 재처리시설마저도 운영할 수 없는 차별대우를 받고 있음도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하튼 북한의 막강한 기습공격력에 대한 우리의 취약성은 더욱 증대되었으며 북한이 전쟁도발을 할 때 우리의 수도 서울은 북한군의 대량살상무기에 의해서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후일 반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수도권과 전방에 배치된 귀중한 우리의 아들들은 북한군의 초기 기습에 의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우리 희망과는 달리 어느 날 갑자기 한미동맹관계가 약화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겠으며 여기에 대한 우리의 장기적 생존전략은 무엇입니까? 둘째, 미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대미안보의존도를 조금씩 줄이면서 독자적인 안보체제를 갖추어 나갈 생존방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장관께 묻습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화생무기, 미사일, 핵능력, 테러능력 등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지 못한 우리가 과연 북한의 기습공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지 특히 북한이 화학무기 등으로 인구밀집 지역을 공격할 때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다시 국무총리께 우리 핵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이 NPT에 가입하여 핵개발과 핵무장을 포기한 것은 불가피한 역사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1년 비핵선언으로 우라늄 농축과 핵재처리 능력의 보유마저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특히 공장규모 재처리능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험실적 기초연구마저 포기할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핵개발에 관한 기초연구를 위해서 민간시설들을 일정기간 실험실습규모로 운영해서 기술축적을 계속해 왔다면 북한이 오늘날과 같이 우리를 얕잡아 보고 우리에게 쉽게 핵위협을 가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일본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일본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이미 핵연료 일부를 영국, 불란서 등에서 재처리하여 핵무기 제조 가능한 순수 플루토늄을 약 5000㎏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보유량은 계속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핵정책을 국제사회의 신뢰와 이해를 전제로 해서 지금까지의 안일무사한 정책에서 국익최우선의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 잠재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믿으며 그것이 말살된 우리의 핵 주권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균형적인 4강 외교 또한 우리의 중요한 생존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은 지난 정부 동안 손상되었던 한일관계를 회복하는 훌륭한 계기가 되었으며 성공적인 정상외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때를 맞추어서 중국을 향한 우리의 정상외교 노력도 강화되고 있음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큰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을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중국은 이미 일본을 능가하는 우리의 제2수출시장이 되었으며 연간 교역량도 240억 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1997년 홍콩반환에 이어서 1999년 마카오 복귀를 계획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대만 흡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0년에 일본 경제력을 초월하고 2020년에는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경제국이 됨으로써 대중화권 건설을 이룩한다는 실로 무섭고 야심에 찬 포부를 실행에 착실히 옮겨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인국가 중국과 우리가 협력적 동반관계를 수립한 것은 김대중 정상외교의 승리라고 본 의원은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그러나 한때 파탄상태에 이르렀던 한․러시아 관계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4일 러시아 정부가 우리 외교관을 추방했고 한국 정부도 서울주재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건을 일과성적 또는 우발적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러시아의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며 문제는 한심스러울 정도로 단견적이고 미숙한 우리의 외교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1990년 한․러 수교 이후 양국관계는 일견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고 교역량도 95년에 33억 불 그리고 96년에 40억 불로 급신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러시아는 일본이 북방도서 영유권 문제로 시베리아 투자를 거부하는 중에 한국을 새로운 투자원으로 기대했으나 우리의 경제력은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또한 30억 불 차관을 약속했다가 14억 7000만 불만을 공여한 후 곧바로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서방 채권국들이 20년간 상환을 유예해 준 조치에 비하면 매우 단견적이고 아주 인색한 조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996년 4월 한미 양국이 4자회담을 제안하면서 러시아를 배제한 것은 한․러관계 악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97년 대공미사일 구매 건도 그렇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미국제 패트리어트에 비해 더 우수하면서도 값이 싼 러시아제 S-300 대공미사일 구매를 검토하다가 석연치 못한 이유로 구매를 보류했는데 이는 필시 미국에 대한 눈치 보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러시아는 급속한 보수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서방 대결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프리마코프 총리가 상당기간 러시아 대외정책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인의 대한감정이 악화되면서 북한과의 관계 복원을 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한․미․일로 이어지는 남방 삼각구도가 강건하지 못한 상태에서 러시아․중국․북한으로 이어지는 북방 삼각구도가 부활된다면 우리 안보외교 여건은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우리의 미국 편향적 외교로 러시아를 불편하게 만든 현재의 외교기조가 과연 앞으로도 바람직한 것인지, 한․러 관계 복원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러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가시적인 조치로서 총리께서 직접 러시아 방문을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인 한․러 친교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물론 정치인, 학자, 예술인 등 다양한 인사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복합적 채널 구축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설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우리의 대러시아 외교는 개방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제 러시아의 보수화를 전제로 하는 대러시아 외교의 그랜드디자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의 미래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한반도 평화구축에 있어서 건설적인 역할을 유도하는 종합플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외교통상부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최근 북․러 신우호조약이 거론하고 있음을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우호조약이 체결된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북방외교는 한순간의 물거품이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위한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끌어내기 위한 우리의 외교 전략은 어떤 것인지 또한 중국이 커져 가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펼치고 나올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8월 30일에 있었던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북한은 현재 사정거리 500㎞의 스커드미사일에 이어서 사정거리 1000㎞인 로동미사일을 배치했으며 사정거리가 2000㎞에 이르는 대포동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한 북한이 지난 8월 30일 비행거리가 6000㎞에 이르는 발사체를 실험함으로써 장거리미사일 능력을 유감없이 증명했습니다. 이는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넣는 대륙간탄도탄의 개발이 임박해 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세계 6대 미사일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도 우리에게는 이를 억지할 보복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미사일이라고는 사정거리 50㎞ 미만의 요격용 미사일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의 공격을 억지하는 용도가 아니고 일단 공격을 받을 때 그 피해를 줄이는 방어용 무기뿐입니다.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날라오는 적의 미사일들을 완벽하게 요격할 수 있는 방안은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마는 걸프전에서 명성을 떨친 패트리어트미사일의 명중률도 단 9%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공격용 미사일이라고는 사정거리 140㎞의 나이키허귤리스와 사정거리 180㎞의 현무가 고작입니다. 이들은 북한 내 주요목표들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 억지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합니다. 즉, 한국은 미사일 전략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억지력 보유는 아예 포기한 채 불완전한 방어체제만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미사일을 마음대로 개발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사정거리 180㎞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외교문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원래 1979년 박정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우리의 미사일개발을 양해받기 위해서 국방장관 명의로 미국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다가 1991년 우리 외무부의 한 서기관급 외교관이 재작성하여 주한 미 대사관 서기관급 직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의 미사일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은 1979년 당시 우리가 미사일이 없었던 시절 사정거리의 제한을 약속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개발을 양해받은 박정희 정부의 조치는 애국적인 것이라 평가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의혹을 뿌리면서 본격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하던 1991년에 이 문서를 재작성하여 스스로 족쇄를 찬 것은 강대국 눈치 보기일 뿐만 아니라 보신주의적 무사안일이 빚어낸 망국적 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 간의 조약도, 협약도, 합의도 아닌 문서, 다시 말하면 말단 외교관이 작성하여 미국 대사관에 보낸 1장의 외교서한이 아직껏 우리의 미사일 개발은 물론 민간 로켓개발까지 제약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외교통상부장관의 솔직한 심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과연 4500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주권국가의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장관께 묻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미사일이 대북억지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정거리가 700㎞는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불필요하게 긴 사정거리는 중국이나 일본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지금이라도 이 문건을 파기하고 사정거리 700㎞ 내외의 공격미사일 개발에 나설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시 외교통상부장관께 묻습니다. 최근 한미 양국이 한국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30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정거리 300㎞의 미사일이라면 최전방에 배치할 경우에도 북한지역의 상당부분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어 충분한 군사적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미국과 300㎞에 합의한다면 또 한 번 망국적 외교라는 평가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외교통상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햇볕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과거 수십 년에 걸친 대결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북 포용정책의 일환인 햇볕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햇볕정책은 무조건적, 포괄적 대북 양보를 기조로 하는 것으로 국민들 사이에는 인식되고 있으며 그러한 정책이 내포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완벽한 안보를 전제로 한 햇볕정책이라는 관계관들의 반복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안보라는 부분이 설득력을 갖지 못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관계의 약화가 예상되고 북한의 엄청난 기습공격력에 대해 독자적 억지능력을 포기한 채 미국의 안보우산에 안주하는 현 상황을 완벽한 안보로 보는 전문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계관들이 말하는 완벽한 안보는 과연 무엇입니까? 둘째, 무조건적인 포용정책은 북한이 반드시 변화할 것이라는 낙관적 가정 위에 기초하고 있으며 북한이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주기만 할 뿐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일부장관께 묻습니다. 정부가 펼치고 있는 햇볕정책에는 정교한 실천전략이나 시나리오별 대비책 같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햇볕정책의 장․단기 실천전략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국민은 현재의 햇볕정책은 안보문제를 덮어 둔 채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대북 양보를 기조로 하는 유화정책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유의하여 이번 기회에 제한적, 조건적 그리고 단계적 포용정책으로 바꿀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한의 로켓발사 이후 현재 미국에서도 대북 강경기류가 흐르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강경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대북 중유 제공에 북한의 핵 투명성이라는 조건을 단 것도 같은 맥락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대북 연착륙 정책을 포기하고 경착륙 정책이라는 강경책으로 선회할 경우 우리의 대안은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최근 클린턴 정부가 페리 전 국방장관을 새로 만든 북한정책조정관에 임명함으로써 이미 대북정책의 총괄적 재검토에 들어간 것도 우리는 주목해야 일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이 나라 민족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무사안일주의적인 외교․안보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시대가 되었고 또 그러한 필요에 임박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성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서울 중구 출신 박성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지금 정부가 과연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만큼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안보문제에 대해서 큰 혼돈과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들 가운데는 그동안 혹시 국민들이 정부한테까지 속아서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북한이 저지른 끔찍한 KAL기 공중폭파 사건, 92년에 있었던 거물간첩 이선실 사건 그리고 96년 총선직전에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서 벌인 무력시위 사건, 이들 사건에 대해서 국가의 최고정보기관인 안기부가 느닷없이 그 배후가 석연치 않다는 식의 공식견해를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들은 이미 국가의 책임 있는 수사기관이 전모를 밝혀서 국민에게 그 진상을 발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안기부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서 국민들이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의구심과 혼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국민의 정부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은 혼란과 혼돈에 빠진 채 이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장집 위원장의 이념논란은 국민으로 하여금 역사의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 혼란스럽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로서는 처음으로 국무총리께서 최 위원장의 사상문제를 제기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발상’, ‘학문의 범위를 넘어선 논문’ 등 그의 역사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주변에 있는 연 하는 사람들이 문제이고, 분홍빛 사람들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이념관련 정부기관인 한국자유총연맹도 기관지 사설을 통해서 ‘어떤 문제로든 대통령에게 심려를 끼쳤다면 스스로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최 교수의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또 그런 사람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정책이 어떤 색깔을 띠게 될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하고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어야 할 공인의 역사관에 이념적 문제가 제기됐다면 스스로 사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단순한 사상논쟁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프랑스에서 좌우 동거정권이 1차 대전 당시에 한 사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이념분쟁을 일으키면서 공동정부에 금이 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국무총리께서 최 위원장의 사상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금의 공동정부에 금을 긋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념적 혼란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를 배제하면서 외화벌이에 도움이 되는 재벌을 적극 끌어들이는 대남 이중전략을 분명하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입을 열면 여든 야든 다 다친다’고 하면서 여야 모두를 협박할 만큼 우리 내정에 깊숙히 관여하기 시작했고 한나라당이 금강산 관광을 반대하면 재미없다는 식의 야당위협 태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물정을 아는 사람들이면 하나같이 도대체 이 나라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총리는 이러한 안보위기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런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소견과 복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국가안보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정권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축소․왜곡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른바 총풍사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당 총재가 이 사건에 관여된 것처럼 만들어서 야당파괴를 겨냥한 사건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의혹을 부풀려서 여론재판으로 야당총재를 침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깃들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풍사건은 관계기관이 진행 중인 수사내용을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흘리는 구시대적, 부도덕한 정치적 계략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능한 정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정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황을 호도하고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정부는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이고 이런 정부는 건강한 민주정부도 될 수 없고 국민의 정부도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눈앞에는 언론까지 이용하여 안보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려는 참으로 우려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언론을 정권의 뜻대로 조종하려는 의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면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전에 언론의 주무장관인 문화부장관은 총풍사건의 당초 보도가 실체적 진실과 보도내용에 차이가 있었다며 편파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보는 공기와 같아서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한시라도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국가생존의 근본입니다. 북한공작원이 동해안을 제집 안방처럼 드나들고 잠수정은 어부가 잡아 주고 무장공비 시체는 수퍼마켓 주인이 찾아내는 이런 국방태세가 되고서야 어떻게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있으며 또 마음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달 북한군 2명이 귀순했을 때 군 지휘계통 보고에서는 북괴군이라고 했지만 결국 국방부 발표는 북한군으로 표현해서 군 통수권자의 햇볕정책을 의식하는 듯했습니다. 그 후 군 내부에서는 주적개념과 관련해서 적대세력의 호칭문제를 둘러싸고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백서는 지금도 북한을 주적의 개념으로 보고 있고 국군정신교육 기본교재에도 북괴라고 표현되어 있으며 국방부장관 역시 북한의 한반도에 대한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주적은 북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공식입장은 북한군으로 하고 있으니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장관은 이와 같은 이중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병사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권교체가 된 이후 국정지표에서도 안보라는 단어는 사라졌고 정부가 한 것이라고는 햇볕론을 포용정책으로 용어 변경한 것 말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확고한 안보는 장식품일 뿐 오직 햇볕정책만이 드높은 이상처럼 비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국방위원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위기관리체제가 구축되었고 강성대국의 기치 아래 사상, 정치, 군사대국화를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변 인근 지하에 핵시설이 있다는 의혹이 국제사회에서 크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에 대한 사찰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카트만 대사의 북한 방문을 앞두고 북한이 영변 지하시설에 대한 사찰을 거부할 경우에 제네바협정을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찰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미 의회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지원을 저지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은 이에 대항해서 핵동결을 파기하겠다는 위협으로 맞설 가능성도 보입니다. 국무총리,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도 대단히 곤혹스런 입장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지하핵시설 의혹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최근 미국 외교협회는 내년 봄에 한반도에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북관계보다는 대미관계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자신들의 대남 통일전선전술에 따라서 우리 정부를 배제시키면서 민간교류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북한의 대남전략이 이처럼 분명한데도 정부가 북한의 공언이나 행태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 이런 북한에 대해서 햇볕정책에 그토록 매달리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한의 실체를 파악할 정보와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국민이 모르는 어떤 거래라도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정부 내에 통제 불가능한 어떤 사상적인 문제라도 있는 것입니까? 총리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특정기업에게는 금강산 관광 사업의 승인유보조치를 취하고 또 다른 기업에게는 사업을 승인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는 남북경협의 이중 잣대로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주어서 신정경유착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정경분리라는 이유로 남북교류와 협력이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이용되도록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또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모험적인 대북정책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대북관계에서 어디까지가 정경분리이고 어디까지 가면은 연계되는 것인지 통일부장관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미국은 북한정책조정관이라는 낯선 직책을 신설하고 이 자리에 페리 전 국방장관을 어제 임명했습니다. 그 첫 임무는 대북정책 재검토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북한정책조정관은 기본적으로 대북정책에 관한 미 행정부와 의회의 입장을 조정하는 교량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대북접촉과 협상의 또 하나의 창구가 될 수 있고 한미 양국의 포용정책을 견제․수정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미국의 북한정책조정관이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의 접촉과 협상에 나설 경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조정관이 정부의 햇볕론을 견제․수정할 것을 요구해 올 경우에 햇볕정책은 폐기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대북정책 공조와는 결별하고 우리는 북한에게만 매달릴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북한이 제네바회담에서 선 의제구성, 후 분과위 구성방침을 철회하고 우리 측이 요구한 것을 응한 것은 작지만 확실한 태도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자회담의 본래 목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회담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 4자회담을 북․미회담의 장으로 변모시키려 하고 있고 미국도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입장인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4자회담이 한국을 따돌리고 미․북 간의 양자협의를 일방적으로 진행시키는 또 하나의 채널로 변경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정부의 인식은 어떤 것인지 외교통상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최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정주영 명예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94년 남북정상회담이 김일성 사망으로 성사되지 못했음을 상기시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의사를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제 북경에서 대통령은 북측 경제대표와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중국 측과 논의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내용을 모두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고 보는지 또 이를 위해서 현재 북측과 어떤 접촉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나 통일 이후를 위해서도 주변 4강과의 균형된 외교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와의 외교마찰도 따지고 보면 정부가 균형감각을 상실한 데도 일단의 원인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심지어 요즈음에 4강 외교를 담당하는 우리 대사들도 여러 면에서 하자를 갖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년 시비에 걸려 있는 사람, 주재국에서 격이 맞지 않는다고 상대해 주지 않는 대사, 현지 언어소통도 잘 안 된다는 지적을 받는 대사, 이런 대사들로 우리의 사활이 걸린 국익을 보호하는 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 정부는 한반도문제 해결방식을 놓고 4자회담이다, 6자회담이다 하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2월 중국 방문 시에 6자회담을 제안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4자회담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난 3월에 대통령은 6자회담은 4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했되었을 단계에 러시아와 일본을 추가로 참여시키는 형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달에 일본 측이 제안한 6자회담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6자회담의 수용은 대통령의 말대로 4자회담이 이미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리의 말처럼 4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착수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요구합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은 정부의 안보정책과 대북정책 그리고 외교정책 전반이 햇볕정책에 휘말려서 원칙도 없고 현실감각도 상실한 채 혼란을 거듭하게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느라고 야단들입니다. 미국도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초당적인 정책 재검토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남의 일 보듯 하는 것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적어도 국가이익과 관련된 안보와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더구나 정권차원에서의 이용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가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를 바로잡아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회차원에서 대북정책을 조정할 초당적 기구인 가칭 대북정책조정협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가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진심 어린 충정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정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활이 걸린 국가이익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결코 변질되거나 훼손될 수 없습니다. 안보와 대북정책에 관한 한 더더욱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파와 정당을 초월하여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생각하는 대승적 견지에서 본 의원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남구 출신의 임복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남구 출신 국민회의 임복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대단히 진지한 토론의 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한정된 시간이기는 하지만 생산적인 토론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대단한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대단한 변화와 변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대 정권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위기관리능력이 부족해서 오늘의 위기가 많이 자초되었습니다. 사실 국민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지 못한 국가의 경영이나 지도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은 더 가중됐다고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현재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빠른 길은 흩어진 국민의 역량을 하루속히 재결집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와 변혁에 대해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국가안보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과연 국가안보 무엇이 문제인가요?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은 얘기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통상 안보, 총체적 안보, 총력안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 총화, 이것이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안보현실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국가의 대북정책 이른바 햇볕론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라든가 심지어는 사상논쟁, 이념논쟁까지 상당히 국민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저는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과거에는 별로 많지 않았었는데 왜 일어날까? 이제 권위주의 시대가 지나가고 참다운 민주주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의미라고 일단 받아들일 수도 있다. 또 하나는 과거에 성역을 이루었던 안보의 성역이 무너진다는 청신호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생산적인 안보논리는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여야뿐만 아니라 이념, 사상도 논해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모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정쟁의 쟁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 세계 역사의 가르침입니다. 더구나 과거 우리 정권들, 국가 안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정권 안보에 이용하지 않은 정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결과 오늘의 현상이 온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 안 지려고 자꾸 그러는 것입니까? 더구나 무책임한 대북정책, 국민을 오늘날같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부를 믿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책임을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진 이것을 어떻게 다시 추스려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마치 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이것 때문에 이 나라 안보가 흔들리는 것처럼 탓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논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지만 그렇게 탓하는 것은 성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해서 국민이 결집해야 됩니다. 나는 이것을 신안보체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더구나 시대가 변하고 주변 환경이 변하면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변화를 너무 인색하게 하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말씀해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신안보체제를 참여안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참여안보를 빨리 추스려 가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무기보다도, 100만의 군대보다도 화급하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법과 제도와 장치가 변하고 국민이 공감대를 빨리 증폭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제가 알기로는 국무총리는 이러한 분야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식견과 경륜이 높으신 분입니다. 본 의원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우리 병역의무 좀 얘기합시다. 솔직히 우리가 창군 이후 병역문제는 언제나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위화감, 소외감이 너무 커서 사실은 저는 안보의 공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말로는 안보, 안보 하면서 자기 병역문제를 소홀히 하는 이 나라, 이것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근본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어떠한 정권이 나와도 어떤 방침을 써도 병역비리를 근절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이 나라는 특례제도라고 있어요. 특례제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요보다 자원이 많기 때문에 군대 안 가도 되는데 다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이 특례제도를 없애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국민은, 남자는 특별한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다 군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녹색군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군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30만의 잉여자원을 가지고 안보 중에서도 가장 필수적인 중요안보인 환경군을 편성해서 이 나라의 환경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이제 환경은 안보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국방부의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자, 환경을 보호할 수 있지요, 개병주의를 완성할 수 있지요, 앞으로 군비통제를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고용창출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전 의원님 방에 제가 이 팜플렛을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늘 못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많이 못 드리는데 총리,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보, 안보 하지만 50년 동안 누가 국민을 안심시켜 보았습니까? 전쟁공포로부터 해방시킨 정권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지난 정권이 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도 국민을 공포로부터 해방을 못 시켰어요. 정부의 기능 중에 가장 큰 것이 국민을 이런 전쟁공포로부터, 불안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논하자는 것이지요. 우리 현존하는 전쟁예방 능력이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미안보 공조체제, 연합군체제지요, 연합방위체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이것은 언제까지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현존하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주적 억제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이것을 갖추는 것이 안보의 가장 화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주변국 외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변화 외교지요. 이것도 안보지요. 하지만 실존하는, 적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예군을 가져야 되지요. 그런데 21세기는 어떠한 전쟁이 올 것이냐, 정보전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미 걸프전에서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내여건과 여러 정황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억제력은 미래의 정보력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우리가 정보력을 확보함으로써 미래의 전쟁억제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WTO 체제하에서의 세계화, 이 세계화는 사실상 군사력의 세계화에서 유도된 것입니다. 미국의 범세계적 지휘통제체제 GCCS, 범지구적 미사일방어체계 GPALS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의 정보통신체제에 금융, 재정이 실려 가지고 세계화가 된 것입니다. 10년쯤 미리 해서요. 100년 전의 세계화는 해군력이 했습니다. 100년 후의 지금은 정보통신력이 세계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국방경영이 국가경영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오늘의 번영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여기에 달렸습니다. 우리 북한을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합니다. 북한이 제가 볼 때는 국방경영으로 국가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정일이 지금 상임위원장이 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의도와 태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관찰해야 됩니다. 세계의 발전된 나라들이 신국방경영을, 이에 관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장관, 물어봅니다. 21세기는 정보화세계라고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또 시스템의 세계입니다. 또 정보력이 곧 경쟁력입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 속에 우리가 못 들어간다, 또 여기에 관련된 전문기구와 인력을 확보 못 하면 우리는 100년 전에 흐름을 못 타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또 다른 치욕의 역사를 우리는 감내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책임진 임기 동안에 10만의 정보군을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살길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지킬 전쟁억제력을 확보하고 또 국가정보력을 얻어서 경쟁력을 얻자는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쫓자는 야심적 구상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 주장을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 사무실에 보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무기도입관계입니다.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국민이 너무 불신하고 계시고 군 사기는 말 못 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방위산업체는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해결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국민의 불신을 없애고 지금 군 사기 빨리 올려야 됩니다. 자, 여기 이유를 여러 가지 들 수 있는데요, 과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치가 개입했다든지 무슨 정경유착을 했다든지 뭐 로비스트와 검은 연계를, 커넥션을 가졌다든지 등등 이유가 있습니다. 허나 앞으로는 이런 것이 적으리라 보고요. 두 번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정보력입니다. 어두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요. 전문인이 없으니까 외국인한테 계속 당한 거예요. 세 번째는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을 못 해 준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국방부에서 많이 연구하대요. 잘되리라고 보나 본 의원은 여기에 관한 무기체계정보국을 국방부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학 모든 관련 전문가들을 다 모시고 외국의 컨설팅 전문회사도 데려오고 해서 정보를 빨리 갖추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우리 예산회계제도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당해년도 제도인데 무기구입은 아주 기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합니다. 외국이 우리 예산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굉장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무기구입을 복수년도 회계제도로 바꿔 주든가 조달회전 기금제도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악순환이 됩니다. 또 우리가 80년대부터 무기를 방산에서 도입정책으로 주종을 전부 바꾸고 있는데 물론 첨단장비니까 어쩔 수 없겠으나 국가정책은 방위산업으로 가야 됩니다. 조금 수준은 낮아도 방위산업 쪽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무총리는 이런 점을 잘 이해하실 분이고 또 지원이 가능하신 분이라고 보아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사를 묻습니다. 또 꼭 여기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의 사기를 북돋울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갖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믿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언론과 국민, 정치권 모두에게 당부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국방부,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개혁이 필요하지요. 이제 과거문제, 잘된 것은 다 북돋우지만 못된 것 어떻게 합니까? 훌훌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갑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국방부장관! 너무 얽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혁신하고 경영혁신해서 세계가 지향하는 신국방, 우리가 하루빨리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방부장관,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개혁은 위부터 아래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혁은 중장기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개혁이 구조조정에 너무 급급하지 않나 하는 우려를 저는 합니다. 만약에 국방부가 구조조정에 급급한다면 아마 상당히 큰 부작용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를 여기서 피력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시간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북한의 환경문제를 하나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환경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안보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부장관! 미국이 지구탐사위성 랜드새트 가 91년도 북한에 산림황폐 정도를 촬영했습니다. 북한이 70년도 자기들의 산림면적을 977만㏊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성에서 찍어 보니까 산림이 224만㏊가 28년 동안 없어졌어요. 22.9%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훼손은 제주도의 12.4배, 경기도 면적의 2.2배입니다. 이것은 이 순간에도 북한의 전 지역이 파손되고 있어요. 이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고요, 이것을 복구하려면 5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문제는 이런 파괴가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 황폐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더불어서 동북아의 엄청난 기상이변과 또 우리 식량과 수자원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 견해입니다. 이것은 핵과 미사일보다 더 큰 위협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환경문제는 북한의 문제로만 보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의 안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나 생화학무기, 지뢰문제와 더불어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식량문제 같은 것을 논하실 때 산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산림조정에 관한 지원이라든지 북한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제안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이 아마 접근이 쉬울 것이고 북한의 거부도 적을 것이고 우리의 미래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여기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농업문제, 농업은 통상 농림부 것인데 제가 국방위인데 이것은 일부러 더 제시합니다. 북한의 농촌문제, 농업문제를 우리 안보로 봐야 됩니다. 지금 FAO 보고에 의하면 올해 38개국의 수천만 명이 식량기근에 시달린다고 그러는데 미국의 월드워치연구소에 의하면 올해 세계 곡물비축량이 최저치가 48일분이라고 그럽니다. 93년도에는 81일분이었으니까 얼마나 변화가 왔습니까? 2015년에는 세계 8억만 인구가 굶주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한반도 식량자급률이 심각한 상태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남북한이 공동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핵보다도 더 큰 위협에 곧 봉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북한의 농촌문제도 남의 일로 보지 말고 우리가 같이 논의해야 되겠다 하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밭농사 위주의 농사를 하지 않습니까? 남쪽은 쌀 위주의 농사지요. 이 2개의 작부체계를 잘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아마 남북한이 공동이익을 볼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제 통일부장관도 식량문제 같은 것이 있을 때 식량원조 같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차원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반도 전반의 미래를 위한 농업기반 조성문제 같은 것을 가지고 접촉하고 논의하고 제안하고 원조도 합시다. 자, 남북한의 농업협력과 관련하여 통일부가 어떤 생각을 가진지 내가 모르고 질문했는데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정부에 대해서 꼭 하나 주문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 안보, 안보 지금 안보전문가가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에는 안보의 최고의 전략을 하는 기관이 별로 보이지를 않아요. 어디에서 최초의 최고의 국가안보 전략이 만들어지고 이 안보전략에 의해서 국방부가, 통일부가, 안기부가 그리고 외교통상부가 일하는지 이것을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제가 갖는 의문점의 하나입니다. 우리 안보의 허점이라고 저는 보아서 총리께 이 새 정부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과거에 우리 안보를 망친 가장 주범 중의 하나가 부처이기주의였습니다. 부처가 그나마 능력도 적은데 서로 협조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정부가 이 점에 상당히 괄목할 만큼 잘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허나 이것이 성격상 진부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처이기주의가 다시는 만연하지 않도록 기회에 장치도 만들고 또 총리의 아낌없는 지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21세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총리 그리고 전 국무위원과 정부각료가 힘없이 지금 시들어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우선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는 대비하고 있다, 우리는 가능하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자신감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안보와 경제가 동전의 앞면 뒷면입니다. 우리가 IMF 관리체제이다 보니까 경제 위주입니다. 하다 보니까 상당한 분들이 여기에 경제를 빌미라고 할까요, 핑계 삼아서 안보를 희생시킬 경향이 상당히 보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안보도 망치고 경제도 망치고 정치도 망치고 사회도 망칩니다. 이것은 동전의 앞뒤입니다. 해서 국가안보와 경제와 정치와 사회, 경제 모든 분야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총리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무엇보다도 여야, 국민 여러분! 국가와 국가이익이라면 조금 기분 나쁘더라도,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뜻이 좀 다르더라도, 주장이 좀 다르더라도 하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오늘날 그렇게 자유분방한 나라고 그렇게 많은 국민이 살지만 그들은 국가의 안보와 국가이익이라면 언론도 순응하고 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새로운 방향, 새로운 대북정책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시끄러워서야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21세기를 맞아 한마음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참여안보 체제를 갖출 것을 호소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임복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회의의 마지막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부산 북․강서 갑 출신의 존경하는 정형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북․강서 갑 국회의원 정형근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권력의 시녀가 되어 버린 대한민국 국회의 서글프고 참담한 현실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자기가 활동하고자 하는 상임위조차 못 가는 현실에서 본 의원은 우리 의회민주주의가 신독재와 신권위주의의 발아래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보위원회 위원선임은 국회법 제48조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법사위 등 5개 상임위 가운데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교섭단체대표의원 등과 협의하여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당은 과거 야당시절에 상황이 불리해지면 몇 번이고 정보위원을 바꾸었습니다. 여당은 교체해도 되고 야당은 안 된다는 논리는 부당합니다. 상임위는 전문가가 있어야 국정을 제대로 감시․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감사기관의 장인 안기부장이 국회의장을 수차 방문하여 한사코 본 의원의 정보위원 선임을 반대하자 국회의 운영에 있어 엄정중립을 견지해야 할 국회의장이 발 벗고 나서 여당 편만 들어 특정의원을 특정상임위에 배제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국회의장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한 것이요, 나아가 입법부 수장이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팽개친 의회사상 그 전례가 없는 행위입니다. 송구한 말씀이지만 혹 국회의장께서 떳떳치 못한 과거 전력 때문에 권력 앞에 타협하고 고개를 숙인 것은 아닌지요. 현 국회의장은 지난 93년 3월 24일 부동산 문제로 직에서 물러난 장본인입니다.

정 의원!

이런 전력에도 불구 세 번째 의장직을 맡았을 때……

정 의원, 의제 외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의제이니까 좀 삼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국회 권위향상에 힘써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깅리치 하원의장은 선거에 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의장직을 사퇴하고 정계까지 은퇴하였습니다. 의장께서는 이 점 깊이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은 정치부재로 인한 정국혼돈, 이념적 갈등으로 인한 안보위기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총리도 지적하고 있듯이 분홍색깔의 사람들이 국가안보 개념을 흐리고 있고 김정일을 장군으로 떠받드는 아흔을 바라보는 노인이 남북문제를 전담함으로써 국민은 알지 못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는 지역교체로 변했고 지역교체는 다시 이념교체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 심각한 불안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념에 대한 불안은 경제에 대한 불안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경제가 생계에 대한 문제라면 이념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경제에 바탕하지 않는 안보가 있을 수 없고 안보에 바탕하지 않는 경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부정되고 친북역사관이 오히려 행세하는 그래서 나라전체가 심각한 이념분쟁의 구도에 휩싸여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본 의원은 안보청문회 개최를 정식으로 제의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정부의 잘못된 통일․외교․안보정책 7대 의혹 및 과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첫째, 제2건국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최장집 씨에 대해 본 의원은 학자로서의 최장집 교수의 사상과 이념을 시비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 씨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인이시고 또 대통령과 현 정부 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의 사상과 이념체계, 저술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위원장은 1989년 한길사 발행 ‘해방전후사의 인식’ 등 수많은 저서와 논문에서 한국사회의 변혁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책들, 이 논문 이것이 대표적인 저술입니다. 특히 그는 ‘한국사회 민주변혁의 새로운 모색을 위하여’ 제하 논문에서 레닌과 이태리 공산주의자 그람시의 문제의식과 방법론 자체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한국사회 변혁을 위한 이론의 재구축이 안 된다고 역설하면서 변혁전략에서 이를 지침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람시의 사회변혁이론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문내용을 보면 그가 학자라기보다는 사회주의 혁명가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1992년 1월 23일자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면…… 이것이 문제의 바로 그 보도입니다. 최 위원장은 민중이 주축이 되어 선거 및 대의제를 수단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자는 선거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최 위원장은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에서 이 전쟁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북한민중이라고 하고 ‘한국전쟁연구’에서는 한국전쟁은 기본적으로 민족해방전쟁이었다라고 분명히 못 박고 있습니다. 총리는 6․25 동란에 참전한 분으로서 최장집 씨의 6․25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북한의 조선기자동맹중앙위라는 곳은 11월 12일 성명을 통해서 6․25를 민족해방전쟁으로 보아야 한다는 최 위원장의 주장이 너무나도 정당한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최 위원장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뜻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것입니다. 그는 여러 책자와 논문에서 공산폭동을 인민항쟁 민중봉기로, 대한민국 건국세력의 진압을 폭력․테러․탄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십 권의 논문과 저서를 직접 읽어 보았습니다. 밤을 새워 읽어 보았습니다. 그는 그 연장선상에서 좌익을 혁명적 민족세력, 건국세력을 반혁명적 분단세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용어대로 1946년의 대구 10월 인민항쟁 이후 남로당이 주도한 각종 폭동들이 군정독재와 분단정책에 항거한 것이었다면 그리고 이에 대해 극우보수 세력이 탄압과 테러를 강화해서 민중세력이 쇠잔한 것이었다면 그의 논리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 건국이란 대체 무엇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동인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소위 제2건국 자체가 의문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는데 제2건국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지, 또 어디까지가 제1건국인지, 제1건국의 주체는 최 위원장이 중시하는 건준 이나 인공 이 아닌지도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6․25 남침을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 위원장의 저서는 명백히 국가보안법 7조1항과 5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장교들이 최 위원장의 말에 분노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6․25에 참전한 대한민국 국군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최 위원장이 한국전쟁은 통일지향적 민족해방전쟁의 성격을 갖는 내전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승복 군 학살사건도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최 위원장의 현대사왜곡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국방부장관은 이승복 군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보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장은 대구폭동사건과 제주 4․3 사태 등을 민중봉기․인민항쟁이라고 하고 있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소위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권력이 주도하고 있는 관제시민운동, 어용시민단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이 뒷받침하고 있는 관제시민단체는 일종의 홍위병인 것입니다. 총리는 평생을 국가안보와 나라를 위해 애써 온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 분홍색의 사람들이 문제라는 총리의 안보관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념문제에 대해 총리로서의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솔직한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정부가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 기업을 중개자로 내세운 것은 본 의원의 생각에 일견 전향적이고 참신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법과 절차, 내용과 흐름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을 구순을 바라보는 노 기업인에게 맡긴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은 노회 한 김정일에 놀아난 나머지 현대그룹은 북한에 앞으로 6년간 9억 4200만 달러 1인당 300달러씩의 입산료로 연간 2억 달러 모두 21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7600억 원이라는 거액을 갖다 바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북한 경제력은 20 대 1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산술로도 북한의 21억 달러는 우리의 420억 달러에 해당하고 우리 돈으로 55조 2000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42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은 바로 북한을 강성국가로 만드는 결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추대된 이후 강성대국론을 들먹이며 군사력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금강산 수익금이 과연 군사비로 전용 안 될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현대그룹이나 정부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금강산 관광은 우리 국민, 특히 실향민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금강산 관광 성사를 위해 현대 측에서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9억여 달러 외에 엄청난 규모의 뒷돈도 숨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차제에 북한과 현대 측과의 이면계약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그룹 산하 대부분의 기업이 적자상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 9억 40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조달, 북측에 제공할 수 있는지 우리는 대단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으로 흘러들어 간 돈이 핵무기개발에 쓰이고 남파간첩용 잠수정 비용으로 둔갑하여 남쪽에 총부리를 들이대지 않으리라는 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민인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을 북한과 일개 기업인 현대가 논의할 수 있습니까? 현대가 정부입니까? 대한민국이 무슨 협회입니까? 정부가 현대의 금강산 관광 사업 독점을 내락한 것은 결과적으로 특정기업에만 이득을 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항간에는 금강산 관광 사업이 남북밀약을 매개로 한 정부와 현대의 신판 정경유착이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금 각계 인사들은 햇볕정책에 힘입어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북한 방문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방북 신드롬으로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북측이 초청장 발급조건으로 요구하는 뒷돈의 규모가 몇백만 달러 이상으로 커지고 있고 심지어 어떤 기업인은 몇천만 달러를 뒷돈으로 내놓은 다음에야 북한 땅을 밟을 수 있다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돈만 건네지는 것이 아니라 북측이 하라는 대로 모조리 따르겠다는 조건을 수용하고 더 큰 문제는 방북하고 돌아온 이들이 하나같이 북한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비판적인 글은 단 한 쪽도 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한 방문이 무슨 성지순례입니까? 우리 주변에 돌보아야 할 이웃이 많은 이 상황에서 불법적인 뒷돈을 대 가며까지 방북해야 할 이유가 과연 있는지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북측에 몰래 돈 주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며 1만 달러 이상 가지고 가면 외환관리법 위반이고 때에 따라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에 해당합니다. 총리는 뒷돈 방북실태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실정법을 위반한 뒷돈 방북자들을 왜 조사 사법처리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남 무력적화혁명을 위해 남파되었던 간첩들을 국민에게 아무런 해명도 없이 무조건 석방한 행태는 현 정부의 세 번째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권총, 실탄, 독약앰플, 독침, 공작금, 무인포스트 등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1955년 단신월북, 1962년 남파되어 36년간 고정간첩활동을 하면서 공작금 100만 달러를 집 뜰에 숨겨 가지고 그것을 고스란히 압수당한 그러한, 남한조선노동당을 결성해서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인 이선실에 포섭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간첩 김낙중과 손병선 등 일당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을 사상전향제도 폐지와 준법서약을 빌미로 국민에게 단 한마디의 설명과 해명도 없이 무조건 석방했습니다. 간첩을 잡은 전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고성진 씨 등은 구속되고 간첩은 석방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안기부와 법무부에서도 이들의 석방을 단호히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도 여기 석방에 관여했는지 이들의 석방을 누가 건의했고 누가 석방을 지시했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각에서 대표적 해외 친북인사인 송두율 교수의 귀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장엽 씨는 안기부가 발행한 ‘북한의 진실과 허위’라는 비공개 저서에서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 서열 23위인 김철수가 바로 송두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총리는 송두율의 정체를 확인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정부로 자처하고 있는 현 정부가 북한주민의 열악한 인권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잘못된 이념 하나로 인해 수백만의 주민이 아사하고 있고 수천만의 주민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등 기본적 인권이 말살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 관리소라는 명칭으로 산간 탄광오지에 설치된 10개 이상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20만 이상의 죄 없는 주민들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죽어 가고 있습니다. 북한정권 수립 이후 북한 노동당의 숙청으로 숨진 사람은 10만여 명이고 강제수용소에서 죽어 간 사람은 모두 150만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개처형, 불법구금, 고문 등의 인권유린이 당과 수령의 이름으로 수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50차 유엔인권소위원회는 북한에 대한 접근권 보장요구 등을 골자로 한 7개 항의 구체사항을 요구하면서 북한의 인권개선에 나섰고 서구제국은 모두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좌익사범의 인권은 챙기면서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 한마디라도 거론한 적이 있습니까? 총리,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안당국은 남한 내의 인권만 거론하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사람, 우리 체제는 비판하면서 북한체제의 모순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을 친북인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총리께서는 북한 인권을 개선할 우리 나름의 프로그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1900여 명의 생존추정 국군포로뿐만 아니라 휴전 이후 북한에 강제 납치된 477명의 납북억류자들에 대해서도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통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직후 안기부 정문에 있던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부훈을 폐기처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안기부는 양지로 나와 당당하게 국내정치에 개입해서 야당 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야당 총재가 이른바 총격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등 사건을 조작하고 언론에 흘리고 야당이 제기한 지역편중인사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작성하여 집권당에 넘겨주는 등 공공연히 정치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차기 후계자를 꿈꾸고 있는 정치적 야심이 있는 사람을 안기부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원초적으로 잘못된 인사입니다. 여당 국회의원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잘못된 인사라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정치적 야심가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한 우리 당 총재를 걸림돌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회창 총재 죽이기에 앞장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있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소위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사건을 고문과 불법도청으로 조작한 것은 처음부터 예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총리, 잘 들으십시오. 당초 제가 알기로는 판문점총격사건을 실제로 수사한 서울지검 공안부에서는 발표제목을 ‘판문점 무력시위 요청사건’이라고 해서 발표문도 30페이지짜리로 간단하게 작성하여 대검에 보고했는데 대검에서 ‘보고는 이대로 하면 큰일 난다, 목 다 달아난다’ 해서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으로 제목을 바꾸고 보고서도 튀겨서 90페이지로 늘렸다는데 분명히 답변 바랍니다. 사건의 파장이 확대되자 안기부장은 대선보고서, 명함, 피의자 3인 진술서 등 법정에나 제출해야 할 증거물을 전부 홍보용으로 언론에 불법 배포하는 기상천외의 짓을 하다가 급기야는 KAL기 폭파사건, 이선실 간첩사건을 마치 과거의 야당이 저지르거나 조작한 것 같은 내용의 성명서까지 낸 바 있습니다. 안기부의 이 같은 월권적 일탈행위는 마침내 북한이 국내정치에 깊숙히 개입할 수 있는 빌미까지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북한 조평통은 만일 우리의 입이 터질 때는 여든 야든 다 함정에 빠지고 말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북한 노동당이 우리 정치를 좌지우지 제멋대로 조종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환유치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총리, 진실로 외환유치죄를 범한 것은 여입니까, 야입니까? 분명히 답변 바랍니다. 안기부가 소위 문제의 성명서를 작성한 경위를 밝히고 지시자에 대한 엄중문책을 요구합니다. 또 총리는 이 자리에서 안기부의 주장대로 KAL기 사건, 이선실 간첩사건, 그리고 4․11 총선 판문점 무력시위사건에 어떤 의혹이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제 월북사건으로 시작된 이른바 북풍조작사건은 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안기부 간부 및 윤홍준 씨를 구속하는 선에서 일단 마무리되었으나 진상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채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권 전 부장은 북풍사건 공판정에서 ‘허동웅은 북한보위부 소속 ‘망원’으로 김정일의 아들인 김정남의 동창 김미경과 함께 북한 중앙당의 교육 및 자금지원을 받아 활약해 온 간첩임에 틀림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권 전 부장은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허동웅이 5개의 공작루트를 통해 확인한 북한간첩임에 틀림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허동웅의 행적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심지어 허동웅의 기자회견까지 주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허동웅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당시 국민회의 조만진 전 조직1국장 역시 허동웅과 함께 동행 활동하였다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를 했는지, 했다면 그 수사결과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끝으로 휴전협정 당시 유엔군 측의 수석대표였던 터너 조이 제독의 말을 인용하며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공산주의자들과의 거래에서 그들의 성실성이나 선의에 기대를 거는 것은 금물이다.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유의 수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 경우에 국한하여야 하고 단순히 그들이 협상을 희망한다고 해서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자들과 협상한다고 해서 우리 측이 무력사용을 포기한다고 믿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곰곰이 씹고 씹어 봐야 할 그러한 명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여섯 분의 질문이 끝났습니다마는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형근 의원의 의제 외 발언에 대해서 의사진행으로 들어왔습니다. 국회법에도 의제 외 발언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을 위해서 의제 외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경기 군포 출신의 류선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류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전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통일․외교․안보정책 7대 의혹과 과오라는 제목하에 편협되고 개인의 특수한 시각을 마치 국민 일반적인 것처럼 과장되게 주장하면서 마치 대한민국 안보를 혼자서 걱정하는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동료 의원께서 의혹을 제기한 만큼 추후 사실여부는 가려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헌법 등이 규정하는 소중한 우리의 기본권과 인권이 법규대로 보장될 때 가장 공고해지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정 의원께서 법원 등 법 집행기관 등의 결정까지도 무시하는 듯한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본 의원은 그 이전에 과연 정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는지 한마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 의원 자신이 안기부 재직 시에 야당탄압에 앞장을 섰고 인권탄압과 불법공작을 자행했으며 정치 관여행위를 자행해서 과거 국가안보를 정권안보로 악용해 온 사실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한 정 의원이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고 자신의 죄행을 감춘 채 안기부가 과거에 자신이 자행했던 그런 식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매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발언은 금일의 원만한 대정부질문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92년 총선 때 강남 을구에서 적발된 홍사덕 후보 비방유인물 살포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홍사덕 후보 비방사건은 이미 표면화되어 세상에 알려졌으나 아직도 감추어진 사건의 진상이 있습니다. 정 의원은 김동길․최훈 후보에 대해서도 비방유인물을 살포해서 낙선공작을 했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습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서 먼저 국민에게 진상을 고백해야 합니다. 정 의원은 야당 후보들이 여비서 또는 여 제자와 불륜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내용을 적은 유인물을 주택가 곳곳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정 의원이 남한조선노동당사건, 김낙중사건 등 간첩사건을 수사하면서 그때 알게 된 기밀들을 특정언론사와 특정기자에게 흘렸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정 의원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수사성과를 홍보해 가지고 요직으로 영전했음이 이번 언노련에서 발간되는 ‘미디어 오늘’ 10월 28일자에서 폭로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정 의원은 서경원 의원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와 연결시키려고 서 의원을 주먹으로 직접 구타하는 등 과거 안기부의 고문수사 관행을 만든 그러한 장본인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정 의원은 87년 대선 때 김대중 후보의 경호원 출신인 함윤식의 약점을 잡고서 협박해 가지고 ‘동교동 24시’라는 흑색책자를 발간토록 강요했으며 대공수사국단장 시절에는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는 그 명문장이 정 의원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정 의원이 지적한 사안과는 별도로 정 의원과 관련한 이러한 소문에 대해서 우선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윤리위에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정식으로 다루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말씀 고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선호 의원 발언도 의사진행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권기술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인이 취소를 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