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회의진행을 오전에 다섯 분 의원의 질문과 또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일단 정회를 했다가 오후 회의에서 여섯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원들에게 한마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 중인 내무부장관이 사회간접자본종합보고회 관계로 해서 오후 회의에는 부득이 이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차관의 대리출석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해서 이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성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전라남도 곡성 구례 출신 양성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저는 오늘 남북한 문제에 국한해서 대정부질문을 하겠습니다. 북한이 어떤 형태로 변화하고 통일을 언제 어떻게 이룩할 수 있느냐는 마치 태풍의 눈이나 시한폭탄과 같이 7500만 남북한 국민, 해외동포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 안정과 세계평화에도 직접, 간접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난날 냉전 이데올로기 각축시대가 남긴 마지막 난제 중의 난제요,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의 언행은 그 어느 문제보다도 신중해야 하고 충분한 사전 전략 조정과 정책조율을 거친 정제된 것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 김영삼 정권은 과거 그 어느 정권보다도 무정견, 무원칙,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고 즉흥적이고 우발적이고 극과 극을 달리는 실언을 자주 해서 국내적으로 정부부처 간 혼선을 야기시키고 대외적으로 국가 위신을 실추시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불안하게 만드는 실정과 실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통일 대북정책이 정권 차원의 국내 정치용으로 자주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현 정권에 들어와서는 이제 대통령이 발언을 할 때마다 대북정책이 바뀔 정도로 마치 바람개비처럼 갈팡질팡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게 국민여론입니다. 김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민족이 동맹에 우선한다고 했는데 현실은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북한과의 불신의 골이 더 깊어지고 동맹 우방과의 관계도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현재의 통일 대북정책을 책임지고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묻겠습니다. 청와대 통일원 외무부 국방부 안기부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즉흥적 발언과 일시적, 일방적 지시에 좌우됩니까? 현 정부는 대북 통일정책 창구 일원화를 주장하면서 정부부처 간의 의견조정도 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출범한 뒤 헌법기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몇 차례 소집했습니까?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는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위의 헌법기구는 뒤로 제쳐 놓고 법적 근거도 없고 대통령이 주재하지도 않는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만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통일․외교․국방․통상 등 대외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상설화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현 대통령은 불과 집권 3년 동안에 통일원장관을 여섯 번이나 경질했는데 이는 1969년 통일원이 출범한 이래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바로 이것은 인사가 만사라고 하던 대통령의 언행 불일치의 극명한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자로서의 국무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대통령의 통일정책은 무엇입니까?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평화적 통일과 남북대화를 바란다면 현 대통령은 만주 폭격 같은 역행된 발언을 빈번히 해서 북한을 자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 정부가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는 총리 발언과 김 대통령의 일선 발언은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우리의 적극적 개입이 북한의 붕괴를 조장하고 급격한 불안정한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 딜레마에 대해서는 총리나 주무장관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1950년 12월 맥아더는 만주에 원자폭탄을 사용하여 중국 도시들을 대량 파괴할 것을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당시 트루먼 대통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단언했고 합참의장 브래들리는 ‘맥아더는 완전히 미쳤다. 맥아더는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중국과의 전면전을 감행하려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 대통령의 만주폭격 발언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입니까? 또 그 발언은 당시 트루먼 정부의 한국전쟁 전략을 반대하고 그 문제로 해임된 맥아더의 만주폭격 전략을 지지한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총리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부는 북한 정권 내의 현상 즉 주민의 지지도, 권력 내부의 상황, 경제적 난관의 정도, 사회질서 유지능력, 북한주민의 대남 감정 등을 어떻게 보며 정권과 체제의 내구력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곧 붕괴하리라고 봅니까? 상당 기간 버티리라고 봅니까? 또 북한 정권의 가장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최근 미국은 북한의 7단계 붕괴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쌀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27 지방자치선거를 이틀 앞두고 서둘러 북한에 쌀을 제공하면서 필요하다면 쌀을 수입해서라도 지원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대통령이 이제는 북한이 식량난으로 국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임에도 4자회담의 조건부로 경협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그 쌀이 정제된 쌀이어서 절대로 군량미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는 작년에 준 쌀의 대부분이 군량미로 쓰였다고 말하는 것은 또 하나의 앞뒤가 맞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문자 그대로 천방지축의 대북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북한에 보낸 15만t의 군량미 사용의 증거가 있다면 대통령은 이 중대한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믿는데 총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또 지난 7월 8일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김 대통령은 국회가 평화통일의 전당이 되어야 하고 통일조국을 건설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을 뒷받침하는 의회와 정부 간 대북정책 조정이나 여야 협력이 이제까지 전무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북한 쌀 지원은 국회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둘러서 결정했는데 앞으로는 여야의 협의나 국회의 동의를 거치겠다는 얘기입니까? 총리나 통일부총리 답변 바랍니다. 최근 북한의 한 귀순자는 북한 지하에 있는 비축 군량미로 북한군 100만 명에게 170일간 공급이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첫째 이 증언은 얼마나 사실에 가까우며 현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비축미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이 5월 13일 내놓은 북한식량위기보고서와 통일원의 분석은 큰 차이가 있는데 어느 분석이 옳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자회담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4자회담은 참여하는 나라보다도 참여하지 않는 나라를 배려하지 않아서 러시아․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또 회담내용, 과제, 절차에 대한 충분한 당사자 간의 협의나 조율이 없는 선언적인 것에 불과하게 되고 말았고 4자회담은 우리 정부가 이제까지 고수해 온 남북문제 당사자 해결원칙과 서로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 장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북․미회담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포괄협상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이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양해된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중국 친선협력상호원조조약 35주기를 맞아 지난 7월 10일 중국해군 유도미사일을 적재한 구축함 2척이 남포항에 도착했는데 이는 1985년 구소련 태평양함대 소속 군함이 원산항에 기항한 이래 첫 외국 군함의 기항인 셈인데 이의 군사적․외교적 의미를 관계 장관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장․허위보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이 검증되지도 않은 일단기사 정도의 북한 관계 뉴스가 방송이나 신문의 톱기사로 자주 등장하는 것은 정부의 의도적인 대북 전략 차원에서나 대남정치용으로 나온 이른바 오보인가, 아니면 정부의 대북 정보수집 능력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인가, 방송과 언론은 사실 확인 여과장치도 없이 현 정부의 장단에만 맞추는가 총리 답변 바랍니다. 김 대통령은 북한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하다가 4․11 총선 기간에는 마치 북한이 당장이라도 제2의 한국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과거 군사 권위주의 체제 때보다도 더 지능적이고 일방적으로 언론 편파 과장보도를 통해 북한 문제를 국내 정치에 역이용, 악이용했는데 앞으로도 충분한 근거도 없이 계속 국민을 쓸데없이 불안하게 하는 언론 횡포를 현 정부는 조장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 중단할 것인가 총리 답변 바랍니다. 한마디 덧붙이면 외국 언론도 김영삼 대통령을 ‘1인 독주․1인 정치의 마지막 공룡’이라고 할 정도로 비난을 하고 있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외국 언론인 입국비자 거부, LA타임스,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 르몽드지 제소․협박 등 외국 언론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데에 대한 총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영국 등 서방 8개 재보험 회사들로부터 흉작 보험금 1억 3000만 달러를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주한 미 레이니 대사는 1300만 달러라고 밝혔고 미 국무성 대변인도 이 발언을 시인했는데 어느 것이 사실인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파악하는 액수가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현 정부는 대북정보에 관해서 항상 이렇게 10배 정도 과장 발표하는 것이 관행인가도 묻고 싶습니다. 5월 28일 미그기를 타고 귀순한 이철수 대위가 북한은 전쟁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한 데 대해 미 국방성 대변인은 즉각 정반대로 ‘북한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난 수년간은 대규모 군사 행동을 하기에는 가장 약하다’는데 현 정부가 언론․방송을 통해 북한 위협을 과장보도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저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에도 한 차례 그랬듯이 지난 7월 5일 안기부는 콜레라로 인해 북한 군인과 주민들 수백 명이 병들고 사망하고 있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해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 국제적십자연맹 대표와 UNDP의 대표는 북한에서 콜레라 발생의 어떤 증거도 본 적이 없다고 안기부 발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어느 것이 사실인지 관계 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 정부가 통일 대북정책에 있어서 보다 신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통일 대북정책은 우리의 엄청난 인내와 지혜를 요구합니다. 현 정부가 북한 문제를 일방적이고 즉흥적으로, 더더구나 국내정치에 악이용, 역이용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급하고 조급한 나머지 마치 설익은 사과를 따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합니다. 현 정부는 더 이상 늦기 전에 특정 권력, 정파, 정권을 벗어난 일관성 있는 통일비전과 대북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재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세기의 변화, 21세기를 몇 년 앞두고 시대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질서도 벌써 대변화의 과정에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국제질서의 주체가 국가뿐만 아니라 범세계적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등으로 다양해지고 기업과 개인 등 민간외교의 중요성이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외교의 수단에 있어서도 과학기술과 경제력이 힘의 기본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대외정책은 군사안보 면에 치우친 기존의 정책 추구로부터 경제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4자회담 제의를 계기로 남북문제가 이제 더 이상 남북한 간의 문제가 아닌 국제정세의 일부로 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최대 과제인 통일을 달성하고,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협조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1만 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이수성 국무총리께서 계신 이 시점에 외채는 처음으로 1000억 불을 넘어서고 경상수지 면에서도 100억 불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빚이 35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등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60조 원 이상의 국민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많은 부분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국민들로부터의 지적이 많습니다. 15대 국회 개원을 시점으로 하여 신장된 국제정치상의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구상과 함께 정부와 우리 국회 그리고 민간의 새로운 역할이 있기를 바라면서, 존경하는 국무총리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새마을운동에 온 국민이 힘을 합친 것처럼 그리고 7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여 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것처럼 21세기의 첫날 국민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총리께서 21세기 잘 맞이하기 대국민운동을 주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부에서 지난 3년 동안 세계화의 미래지향 등의 5대 기조로 추진해 온 신외교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경제외교의 궁극적인 효율성은 대내 경제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에서 결과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제 겨우 국민소득 1만 불을 넘어선 우리의 입장에서 OECD 가입 추진은 대외경제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 자유화로 인한 경제주권의 희생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인플레 압력, 수출경쟁력 하락 등 가입 후에 닥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외교 면에서 부처 간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대외교섭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변화된 국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총리 직속으로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종합조정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남북문제에 있어서 종합조정기구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통일원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킬 때에는 통일원에서 통일․안보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정하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통일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통일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북문제의 국제화로 인해 통일문제를 더 이상 통일원에서만 책임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안보정책을 종합조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남북회담에 우리 측 대표로서 활동할 수 있는 상설대표부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자회담 제안은 남북 간에 직접대화의 통로가 차단된 현실에서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현실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자회담을 제의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주무부처가 어디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주무부처가 통일원입니까? 외무부입니까? 또한 북한이 이를 수락할 경우 누구를 대표로 내보낼 것인지, 회담형식이나 의제에 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자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은 보조적이고 남북한이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4자회담 제안과 관련하여 지난해 북경회담에서 제시한 쌀 지원 3원칙이 아직도 유효한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적 파탄의 실상이 과연 어떤 상태인지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통일원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남북문제에서 주도권을 갖고 순리대로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을 안심시키는 일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은 우리 국민 모두가 북한주민과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 줄 때 가능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통일원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법의 제정 등 그리고 통일원 명칭을 앞으로 민족화합원 또는 전국원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외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의 주변 정세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관련된 주변 4강의 이해도 저들 상호 간의 관계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전시대처럼 어느 초강대국의 편에 서서 국가안보를 보장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대화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주변 4강을 무시한 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관련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사안에 따른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북한은, 호전적이거나 모험주의적인 국가나 집단의 최후 수단인 벼랑 끝 외교를 통해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북한에 대한 한미공조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과 미국의 목표가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북․미 관계의 개선은 바로 우리 남북관계의 개선에 크게 발전적인 요소가 되기를 바라는데 북한의 입장은 전혀 다른 것 같고 여기에 미국이 동조한다면 공동 목표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한미 간 입장의 차이를 어떻게 조화하여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인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러시아․일본과의 공조는 어떤 상태에 지금 있습니까? 최근 들어 한국과 러시아 양국 간에는 수교 초기에 크게 기대되었던 우호적인 분위기가 다소 정체된 듯하며 4자회담에 제외된 것에 대해 러시아 측은 여러 경로를 통해 불만을 표명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와 체제의 큰 차이로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장관께서는 현재의 한․러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더 크게 관계 증진을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관계에 있어서도 공조체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무역수지 적자 폭이 100억 불을 상회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통상외교가 적자 폭이 가장 큰 일본과 미국에만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흑자국가에 대해서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외교적으로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도 우리가 흑자를 낸 상위 5개국의 명단을 밝혀 주시고 이들 나라들과의 협력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교 주체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서 정부만이 아닌 기업가와 시민을 포함하는 국민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간외교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정부정책에 연계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프로그램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행정협정 개정협상이 미국 측의 국내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 측이 제안한 최종 협상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협정의 수준을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방부장관께 질문합니다. 먼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2～3년간의 변화 실태를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북한의 위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북한이 다시 전쟁을 도발할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같이 오판한다면 우리의 안보정책의 정신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반도에 있어서 남북한 간의 평화 공존이 우선 과제라 생각할 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최선을 다할 때라 생각합니다. 만일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대로 일부 계층이 허황되게 현실을 생각한다면 국방부의 책임도 크다고 느껴집니다. 이 점에 관하여 장관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오는 21세기를 앞두고 신국방태세라 할까 국방부의 발전적 정책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국방의 기본정책으로 미래지향적인 기술집약형 군을 건설한다고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술집약형에 대해서 진행 중인 사항이나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불변한 혈맹으로 생각해 온 미국의 정책변화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안보조약으로 군사동맹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사동맹이란 공동의 적이 존재할 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냉전체제하에서는 공동의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북한이 미국과의 수교를 서두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공동의 적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공동의 적이 없어진 상황에서는 따라서 동맹관계도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미국은 얼마 전 신안보공동선언으로 동맹관계를 재조정했는데 우리도 통일 이후를 바라보는 원대한 구상 속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재조정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우리 경제력이나 국력으로 보아서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에 따라서는 우리의 국방비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자주국방력 강화는 필요하면서도 참으로 간단치 않은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이나 미군이 점유한 사유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하여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5 전쟁 과정이나 그 후에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들은 기꺼이 재산권 행사를 유보했습니다마는 평화가 반세기 동안 지속되고 국력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지금에 와서는 이 문제도 재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도적 보완이나 정비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개선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단계적 해결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통일정책은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수립되고 확고한 원칙에 입각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차원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의 원칙과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선배․동료의원 모두의 뜻으로 통일 대강을 마련하여 결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통일은 국회와 정부가…… 수레의 두 바퀴가 되어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내년 4월에 있는 IPU 총회에, 북한이 우리가 과거에 참석했듯이 서울에 모두 와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에서 남북 간의 국회회담을 제의할 것을 또한 제언하면서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남 당진 출신 자민련 소속 김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민의의 전당에서 아주 오랜만에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관한 국정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미관계에 관해서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탈냉전시대 미국의 세계 전략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세계 최대의 경제력을 갖춘 유일한 초강국인 미국이 중심이 되고 일본은 아시아에서 독일은 유럽에서 보좌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3극 질서 다시 말하면 팍스아메리카나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른바 미국의 포용확대전략은 3극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인식하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의 동북아시아정책은 2020년이면 GNP 최대국가가 되는 꿈을 갖고 있는 잠재적인 장래의 패권 도전 세력인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면서 아시아에선 일본의 지역 패권 역할을 인정해 주고 러시아와 북한을 포용한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의 기존 우방국가인 한국의 국가 이익은 날로 심각한 도전을 받으며 특별히 고려될 여지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미 간의 안보․외교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대한 도전과 심각한 갈등과 미묘한 딜레마에 빠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4자회담도 그렇습니다. 클린턴이 말하고 있는 4자회담이란 한국과 북한을 동등시한다는 미국의 입장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편으로는 붕괴 직전의 북한을 포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한미관계를 유지하려는 이중의 목표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반세기 동안 미국은 한국 안보와 평화의 산타클로스였습니다. 이 땅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 커다란 기둥이었습니다. 그러한 미국이 이제 남북한 사이에서 서서히 중립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중대한 변화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외무부장관께서는 이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금년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반도에서 남북에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서 선거 축제에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과연 급격히 퇴색되어 가고 있는 한미동맹관계의 공백을 무엇으로 어떻게 막고 대응할 것인지 그 전략을 솔직 담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미․일 안보체제라는 것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미․일 동맹체제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본이 아시아의 패권 국가로서 미국과 함께 직접 개입케 함으로써 일본의 정치 군사 경제적 영향력을 증대시켜 주고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지역 패권국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한국의 국가이익과 국민감정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는 100년 전 구한말시대의 상황과 비슷하게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볼 때 점점 고립무원으로 빠져만 가는 이 나라를 지킬 책임이 있는 현 정부는 어떤 외교적인 원칙과 전략으로 이 험난한 국제사회를 맞고 대응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의 장래와 전망에 대해서 통일원장관께 묻겠습니다. 북한은 과연 붕괴되고 있는가, 언제쯤 붕괴될 것인가, 또 북한이 붕괴된다면 어떤 형태로 무너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운명은 북한을 공중에 떠 있는 비행기에 비유하여 표현된 3개의 시나리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급격한 붕괴를 가져오는 하드랜딩 경착륙, 조용한 붕괴를 가져오는 소프트랜딩 연착륙, 그리고 체제 유지를 의미하는 노랜딩 무착륙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치된 견해는 북한은 현재 상태로 방치해 두면 붕괴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동시에 그런 북한의 붕괴를 막아 줄 수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오직 미국 한 나라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붕괴를 모면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미국도 북한을 이대로 방치해 두면 붕괴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말대로 한다면 주변의 안정과 평화를 파괴하면서 북한은 붕괴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갑자기 붕괴되면 전쟁이 나거나 사회적 충격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도와주어서 북한을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미국의 전략에 동의하고 또는 동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국 정부의 자주적 판단이 아니라 미국의 힘에 밀려서 미국 정부의 요구에 마지못해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또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대비해야 할 대책도 세워져 있는지 또 그 내용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정부가 대북 인식에서는 붕괴론을 믿고 있으나 대북 전략에서는 봉쇄론보다는 지원론, 급진통일보다는 점진통일, 흡수통일보다는 합의통일 노선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여기에서 연착륙 전략에는 쉽게 그리고 소홀히 간과할 수 없는 함정과 딜레마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연착륙 전략이 결과적으로는 무착륙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을 비롯한 열강들의 희망이기도 할 것입니다. 붕괴 직전의 북한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연착륙 전략은 한반도의 통일을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투 코리아 , 2개의 한국 정책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한반도 분단을 반영구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정책은 이와 관련해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믿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또한 통일․안보․외교의 최대 당면과제는 한국과 미국은 이제 과거와 같은 혈맹관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은 한국을 떠나 북한 쪽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며 미국은 남북한을 동등한 자격으로 인식하며 남북한 사이에서 서서히 중립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 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난제 중의 난제를 어떻게 과연 풀어 갈 것인지 그 전략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정책과 전략의 새로운 대전환에 관해서 통일원장관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북한은 붕괴 직전의 국가체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미국과의 직접 접촉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협상 공존 전략의 대상에는 미국․일본 등 서방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남북대화, 4자회담, 정상회담으로 한반도문제를 풀어 간다는 것은 거의 환상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아직도 남북정상회담에 미련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그 환상은 버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통일정책에는 일대 결단과 선택의 시기가 다가왔다고 본 의원은 믿는 것입니다. 그 인식과 방법론에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정일이라는 군총사령관만 있고 국가수반의 자리가 비어 있는 해괴망측한 북한당국을 무정부 상태로 규정하고 2천만 북한국민을 위한 직접적인 대화와 그 지원방법을 과감하고도 새롭게 모색해 그리고 강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냉전적 사고의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자유화 조치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굶주려서 병들고 볼모로 잡혀서 죽어 가는 2천만 우리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북한 동포들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의 대북지원정책을 보면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또 때로는 국내 정치논리에 밀려서 좌충우돌했습니다. 한마디로 현 정부의 통일정책은 실수와 해프닝의 연속이었습니다. 국가의 인격이 말할 수 없이 추락되었습니다. 쌀 지원문제는 세계가 다 아는 부끄러운 일이 되었고 수재민 지원금도 일본의 절반밖에 안 되는 300만 불을 지원함으로써 동족으로서 인색함을 드러낸 부끄러운 일이 된 것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북한의 운명을 놓고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하는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북한 동포들의 생존을 돕기 위한 정부의 일방적 자유화 조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쩌면 민족의 대통합을 위해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심각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민간구호단체들의 질서 있는 대북지원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돕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통제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내부의 심각한 인권문제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제기해야 할 것이며 이산가족들의 만남도 사전사후신고제를 폐지해서 부담 없는 접촉과 지원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산가족들의 고향에 구호품을 보내고 그 공동체의 재건을 돕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탈북자와 귀순자들의 문제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인도적 문제이자 우리나라 헌법 2조2항의 국가적 명령인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약 2000명의 탈북자들이 불안과 초조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순간마다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 간에는 국경지대를 탈출하는 탈출자를 서로 송환하는 합의서가 유효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비인도적인 합의서를 폐기하도록 유엔을 비롯한 세계 인권단체, 세계 언론에 이 문제를 제기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중국 연변에 머무는 동안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은 탈북동포들이 연변에서 붙들려서 쇠줄로 코가 꾀인 채 두만강 도문다리로 잡혀가 살려 달라고 절규하면서 북한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종종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미국이 공개한 외교와 군사문서에 의하면 한반도 내의 미국 최대의 관심사는 북한의 핵문제라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의 방위수호는 그다음 차례인 것입니다. 북한의 핵 카드는 미국의 정곡을 찌르는 전략이 된 것입니다. 한국외교에는 이제 지렛대가 없습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북한의 핵무장 능력은 제3국으로부터 완성된 핵탄두를 획득했다 하더라도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붕괴 직전의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 전력투구하고 있는 외교안보 전략의 지렛대는 핵 카드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 국가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북한이 지난 40여 년 동안 소련 두브나연구소에서 훈련된 200여 명의 박사급 방사화학자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정부는 핵문제의 국제정치적 의미와 안보에 대한 고뇌와 연구 없이 너무 쉽게 핵 주권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핵 협상이라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도 손쉽게 미국의 위탁관리에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이러고도 우리 정부가 국가안보를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이 나라의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그리고 미래를 고민하는 참된 지도자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앞날을 내다보는 예지가 있고 비젼이 있는 지도자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딱하고 한심한 일입니다. 누가 이 책임을 느껴야 할지 국무총리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정부의 핵 정책은 무엇입니까? 있다면 그 내용과 정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한국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을 포함한 주변 모든 국가가 핵무장을 이루어 냈을 때입니다. 한국만 홀로 국제정치의 미아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핵 주권문제는 일본을 모델국가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방사화학의 기초연구시설을 갖추고 이에 필요한 과학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핵폭탄은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정도는 미국도 양해하고 용인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한국 정부에는 핵 정책과 외교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북한의 경수로 사업은 늘어나는 건설사업비도 문제이지만 설혹 그 사업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10년 후의 일이겠지만…… 북한의 핵 확산은 끝나지도 않고 핵 위협은 없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과거 핵은 북한이 숨기는 한 핵 사찰을 통해서 찾아낼 수도 없고 찾아내는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정부 측의 설명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병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해방 분단 50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사고와 시각은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고 변화해 왔습니다마는 통일에 대한 사고․시각만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왔었습니다. 그것은 통일이 곧 민족공동체의 회복이라고 보는 고정관념인 것입니다. 분단이 남북을 정치적으로 양극화하고 경제적으로 이중화시키고 사회적으로 이질화시키기 이전의 상황에서는 극히 당연하고 옳은 발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분단 50년을 겪으면서 남북은 이제 양극화되고 이중화되고 이질화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대립적 체제에 대한 통합의 과정이 없이 통일을 섣불리 서두른다면 민족 내부의 새로운 갈등과 대립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겪게 될 위험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일이 전부이고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민족정서 우선의 통일지상주의보다는 통일이 진정한 민족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북 간의 경제 사회와 문화 의식 면에서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통합과 화합의 과정을 먼저 거치는 선통합 후통일에로의 발상 전환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만 경제 사회적 통합은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준비하고 대처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일통일에서 많은 것을 참고하고 또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인식을 배경으로 총리께 우선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통일논리와 접근방식을 통일이 전부다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통합의 기초 위에서의 통일, 즉 선통합 후통일로 바꿔야 한다는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한 총리의 생각과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합은 정치적 통일에 앞서 차분한 준비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통일까지는 10년 정도의 유예기간 즉 모라토리엄 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성급한 통일 논의보다는 민족통일을 위한 차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생각과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화통일과 관련한 최근의 북한 사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민족통일은 평화통일인 것입니다. 이 같은 열망을 무산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상황들이 시시각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북한에 의한 단말마적인 전쟁 도발의 가능성이고 그 두 번째는 북한정권과 체제의 급작스러운 붕괴 위험입니다. 분단 이후 오늘까지 우리는 북한에 의한 전쟁 도발의 위험 속에 살아왔습니다마는 여태까지는 남한을 적화통일하겠다는, 북한 나름대로의 이긴다는 계산에 입각한 모험적 도발 가능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 사정은 그러한 계산에 따른 도발이 아니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오는 이판사판식의 맹목적 도발 가능성이라는 데서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산된 도발에는 나름대로의 주변 상황에 대한 이성판단이 따르지만 맹목적 도발의 경우에는 그러한 여유와 예상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극악 상태에 있는 북한의 식량기근 상황은 어느 한 해의 풍수해나 작황 불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경과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국인민공사의 북한판인 협동농장제와 소위 김일성주체농법의 틀에서 못 벗어남으로써 연유되는 만성적이고 누적적일 수밖에 없는 데서 오늘의 심각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전 국민을 사교집단적 사상으로 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굶는 데는 장사가 없는 것처럼 언젠가는 한계가 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 한계 상황이 북한군의 비축군량미를 허물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황에 몰리게 되면 앉아서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려가다 죽는 편이 낫다는 이판사판식의 절망적 맹목 도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전쟁 가능성은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시시각각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급작스러운 북한 붕괴의 가능성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한 북한 정권의 한계 상황이 더더욱 악화되어 북한 지도부와 군부의 발악적인 진압 행동을 챙길 시간 여유도 없이 굶주림의 극한 상황에 빠진 북한주민의 소요와 폭동이 어느 순간에 노도처럼 폭발하여 북한 내부가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 상태로 빠져들면서 북한 정권과 체제가 급작스럽게 붕괴될 가능성과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식 주체교육이 전 인민을 김일성 신앙의 광신적 맹신도로 만들어 교주를 위해 죽는 것이 영생이라고 믿을 만큼 북한체제의 강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굶주림의 극한상황에 이르면 인간은 생물적 본능행동이 터져 나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 같은 극한 상황은 더해 가면 더해 갔지 누그러질 전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북한 실정입니다. 그만큼 북한 붕괴의 위험성과 가능성은 예측불허의 수준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상황판단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정부의 시각과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통일방안과 통일비용 등 다소 여유 있는 장기성 문제에 대한 논의는 많았으나 북한에 의한 단말마적인 전쟁이나 급작스러운 북한 붕괴와 같은 돌발 사태에 대비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돌발 사태에 대처하는 응급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으며 있다면 그 내용을 국민 앞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의한 단말마적인 전쟁 도발과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에서 오는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면서 평화통일의 길을 다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먼저 북한 군사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군사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북한의 군사시설과 병력 동원능력 그리고 병참능력 등을 세밀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단말마적인 전쟁 도발은 지구전의 형태가 아니라 히틀러가 몇 달 앞에 닥칠 모스크바의 동장군의 내습도 계산치 못한 미치광이가 되어 그 이전에 모스크바를 속전속결로 함락하겠다고 저돌적으로 저지른 이른바 전격전의 성격을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태까지 우리들은 적이 쳐들어오면 초전박살하겠다는 임전수세의 전략 개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전쟁 기법도 과학화되고 정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전쟁 도발을 처음부터 못 하게 사전에 예방․차단할 수 있는 미래의 전쟁 개념이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발전되고 있다고 앨빈 토플러는 ‘전쟁과 반전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고 상대를 이기는 전쟁이 미래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당한 후의 신속한 대응보다는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예방전쟁의 개념과 전술을 우리도 개발․원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국방부는 이 같은 전쟁 개념의 개발과 전술․전략 발전 등에 대하여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신문 보도에 의하면 한국형 사단체제로의 개편이 있습니다마는 전쟁을 가상하고 있는 개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통일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북한군의 단말마적인 전쟁 도발을 막는 데는 군사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좋은 방법은 북한군으로 하여금 그러한 맹목적 미치광이 상태에 빠져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군의 군량미 비축이 줄어들지 않고 그들의 군수공급 상태가 현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이판사판식의 절망적 도발 행동은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군의 단말마적인 전쟁 도발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 식량위기 상황은 협동농장제와 주체농법의 변화와 개혁 없이는 그리고 년 5 내지 6% 마이너스 성장의 북한의 폐쇄성 퇴행경제체제가 개혁․개방되지 않는 한에서는 만성적이고 누적적으로 더욱 악화되어 경제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북한 동태와 상황에서 볼 때 그러한 변화나 개혁은 기대될 수 없고 따라서 식량기근의 경제파탄은 날이 갈수록 급박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린 북한정권의 단말마적인 전쟁 도발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반도 평화문제에 이해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북한식량지원문제를 고려치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주변 국가들에게는 정말 팽개쳐 버릴 수도 없는 귀찮은 짐 보따리가 되고 있으나 평화통일에 국가 운명을 걸고 있는 우리에게는 챙겨야 할 짐 보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과성의 풍수해로 생긴 식량부족이라면 일과성인 인도적 차원의 식량원조로 메울 수 있습니다마는 북한체제의 구조적 모순에서 오는 식량부족의 지원은 장기성의 전략적 차원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북한에 준 15만t의 쌀 제공은 인도적 차원의 일회성 공여로 끝났던 것이나 이제부터의 제공은 장기적 전략을 고려해서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문제는 미국, 일본, 중국 등도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면 우리의 대북 식량지원도 이들 나라들과 공동협의를 거쳐 공동의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 전략은 북한의 절박한 식량문제를 도와주되 인도적 구호차원을 넘어 북한 스스로가 식량자급을 위한 농업체제의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유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북한이 그렇게도 시끄럽게 거부한다고 버티던 KEDO도 그들의 마지막 실리계산에서는 수용한 전례가 있는 만큼 대북 식량지원도 KEDO와 같이 국제컨소시엄 방식으로 추진하면 어차피 줄 것을 가지고 북한의 개방․개혁의 지렛대 역할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북 식량지원 컨소시엄에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도 우리의 외교 접근 여하에 따라서는 참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만 되면 북한 농업의 개혁을 통해 북한개혁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고 북한의 단말마적인 심리상태를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어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북 양곡지원을 장기적 전략수단으로 활용하고 이를 위하여 대북 식량 국제컨소시엄을 만들어 운영하는 문제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의 15만t 대북 쌀 지원이 한 번 주고 끝나는 인상을 준 것은 이러한 전략 개념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묻습니다. 북한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서방으로부터 지원이 한계에 부딪치자 다시 중국에 대하여 옛날과 같이 양곡과 석탄의 지원을 재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과거처럼 밑도 끝도 없는 식량지원을 더 계속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북한이 농지제도와 영농방법의 개혁을 통하여 식량증산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식량지원 방식에 찬성하리라고 봅니다. 부총리는 외무부와 협조하여 이와 같은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국의 의견을 타진하고 교섭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4자회담은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방지하고 한반도문제를 관련 당사자국들 간에 협의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사태의 돌발성을 줄여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4자회담의 의제와 관련하여 정전협정과 같은 당면 현안문제에 더하여 대북한 식량지원과 남북통합문제 등 장기성 문제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의제가 무엇인지, 특히 대북 식량지원 협의체 구성문제도 고려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북한의 핵 문제는 현재 덮어 둔 상태이지 결코 정리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의 시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KEDO 협력을 통하여 북한 핵 문제를 더 이상 표출하지 않게 하는 것이 득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데 비하여 IAEA 입장은 IAEA의 검사기준에서 볼 때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은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측 시각에 서 있는지 아니면 IAEA 입장을 지지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태도 표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한 현재의 상황과 이에 대한 정부 입장 그리고 앞으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15대 개원 뒤 최초로, 특히 형님이 총리의 위치에서 이끄는 내각에 대해 질문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상쾌하게 생각합니다. 88세 미수를 눈앞에 둔 어머님이 며칠 전 형님을 곤란하게 만들 질문을 하지 말라는 정치적 압력을 가해 오신 것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 앞에 폭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이 어머님의 자발적인 압력인지 총리가 야당의원에 대한 압력의 일환으로 종용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기술적인 야당 탄압인 것이므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특별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차남이라는 오직 하나의 태생적 이유로 집안에서 만년 여당 노릇을 해 왔으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명예가 걸린 엄숙한 국정의 무대에서인 만큼 단호히 비판자의 길을 선택하려 합니다. 형님은 비록 총리이지만 개인적으로 아우가 속한 민주당의 앞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변화와 개혁시대의 거치른 물결이 우리의 역사적 현실에 어떤 의미로 관철되는가를 진단하는 공동의 역사적 시야를 먼저 세우기 위해 총리께 말씀드립니다. 첫째, 19세기 말 대원군의 개혁 실패가 식민지시대, 분단시대, 군사독재시대로 이어져 민족사 100년의 운명을 결정지었듯 오늘날 개혁시대의 성패가 또다시 100년의 진운을 결정지을 것이라는 인식에 동의하시는가? 둘째, 외교․안보․통일문제는 본질적으로 국내 정치의 연장이라는 고전적 명제는 대외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국내 정치의 낡고 썩은 부분에 대한 개혁이 선결 과제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인식을 수용하시는가? 선배․동료의원들과 함께 교수 출신인 제가 총장 출신인 총리에게 학점을 매기고 나아가 온 국민이 엄격히 평가할 것이 분명한 이상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총리께 말씀드립니다. 첫째, 95년 GNP에서 남한은 북한에 비해 17배를 웃도는 압도적 국력을 가졌음에도 능동적 통일접근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만을 강조하는 수동적 적대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단체제의 현상유지에서 이익을 찾는 수구세력이 아직도 모든 분야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탓인가, 그렇지 않으면 통일원이 훌륭한 구상을 갖고 있으나 힘을 쓰지 못할 구조적 장치가 있기 때문인가, 택일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북관계의 본질적 장애는 상호 불신에 있습니다. 남한은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을, 북한은 남한의 흡수통일 전략을 불신하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경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체제 위기에 직면해 있고 더군다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게 근본적 도움을 줄 수 없으며 남한의 좌경세력도 동구권의 몰락 뒤 자연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과연 적화 전략을 행동화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 북에는 적화통일 전략은 있되 행동능력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불신관계를 신뢰관계로 바꾸어야만 통일에 접근할 수 있을 터인데 통일원의 능동적 신뢰 확보 전략은 무엇인가? 셋째, 분단시대 반세기 동안 역대 정권의 통일정책에는 두 가지 특징이 관철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는 국민적 통일운동이 힘차면 힘찰수록 모양을 갖춘 통일정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전두환 정권의 민족화합통일방안, 노태우 정권의 7․7 선언, 체제연합통일방안 등이 그 극명한 예입니다. 또 하나는 정통성을 원천적으로 상실한 역대 정권이 국민적 통일운동의 확산을 막기 위해 통일정책을 발표하고 창구일원화 논리로 통일문제를 독점한다는 것입니다. 군사정권을 극복하고 출범한 문민정권은 그들과는 반대로 통일정책을 주도하고 능동적으로 국민적 통일운동을 확산시켜 역사적 정통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대하여 최초의 통일정권으로 등장할 전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면 군사정권과 마찬가지로 국민적 통일운동의 확산을 군사정권과 마찬가지로 막을 셈인가? 넷째, 독일통일의 예에서 보듯이 통일시대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인 동시에 한국 자본주의의 활로를 개척하는 엄중한 방법의 하나는 남한 자본의 대북 선제진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교류․협력은 정치․군사논리에 의해 제한받고 최근에는 그 규모조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투자규모의 상한선은 얼마이며 그 규제를 대폭 완화할 생각은 있는가? 또한 미․일 등 각국의 대북 경제교류 또는 자본 진출 현황에 대한 최근 10년간의 구체적인 자료를 연도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북한은 만성적 식량 부족과 지난해의 대홍수로 체제 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900만 내지 1000만 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전문가들은 올 9월쯤에 최악의 상태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련과 수교할 때 노태우 정권은 30억 달러의 차관을 약속한 데 반해 문민정권은 아사 직전의 동포에게 쌀 100만t 고작 4억 달러 정도조차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쌀이 군량미로 활용된다면 다른 곡물을 제공하면 되지 않는가, 아무런 지원도 안 하면서 민간의 식량지원조차 가로막는 편협한 태도의 이유는 무엇인가? 여섯째, 대원군의 개혁 실패는 개혁 뒤에 개방을 하지 않은 데 있다는 역사적 교훈은 오늘날 개혁정권이 반드시 되새겨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개혁이 개방에 연결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며 그보다 선결과제는 남한의 대북자세를 개방하는 데 있다고 확신합니다. 부총리의 역사인식은 어떻습니까? 저는 선배․동료의원들의 힘에 기대어 간곡히 충고합니다. 북한을 압박하는 데 대북 강경정책을 고수하여 흡수통일의 위협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남북대화 재개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며 통일의 길을 넓게 닦는 데 방해만 될 뿐입니다. 또한 저는 선배․동료의원들의 힘을 믿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개혁과 통일의 시대에 걸맞지 않은 적대적 통일정책은 통일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에 대한 국민의 조직적 식량지원운동은 그 자체가 동포애의 발로이며 인도주의적 행동이므로 전 국민 나아가 전 세계의 지지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총괄적 해법은 빠르게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대화와 신뢰의 물꼬를 한꺼번에 트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외무부장관께 말씀드립니다. 첫째, 미국은 동북아 안정을 해치는 북한체제의 급속한 붕괴보다는 그들의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서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기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권은 군사정권시대 못지않게 대북 압박외교로 일관하여 한미공조체제마저 흔들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북 압박외교를 대북 포용 외교로 전환해야 옳지 않은가? 둘째, 한미 간 4자회담의 제의는 북․미회담의 독자적 추진을 용인했는데 이것은 남한의 통일 주도권 상실이며 한미공조체제가 파괴된 극명한 증거가 아닌가? 분단체제가 강대국의 농단 아래 이루어졌음에도 통일문제조차 강대국의 자의에 맡길 작정인가? 셋째, 한반도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과의 협력․동맹관계는 앞으로도 국제외교나 통일외교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할 것이 분명한 이상 우리와 미국의 국익이 일치하고 있는 남북대화문제에서 철저히 노선의 일치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넷째, 최근 일본 극우세력의 주일한국대사관 습격과 극우인사들의 망언을 지켜보면서 외무부가 대일 역사 인식을 철저히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76년 개항 뒤 일본의 근대화는 우리 금은의 약탈, 일본 제국주의는 식민지시대의 침탈, 패망 뒤의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은 한국전쟁의 특수경기, 그들의 경제대국화는 한일회담 뒤 30년에 걸친 우리의 대일 무역적자 1000억 달러를 토대로 이룩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본경제는 우리 민족의 피와 땀으로 살찐 것입니다. 특히 한일 무역적자 총액은 대외무역 총적자액 561억 달러에 비하면 2배에 달하는 그 엄청난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역사 인식에 동의하는가? 앞으로 대일적자를 극복하는 경제외교의 기본 방향은 무엇인가? 국방부장관께 말씀드립니다. 첫째, 냉전시대의 특징이 긴장을 수반하는 군사적 대결구조라면 탈냉전시대의 특징은 평화와 안정을 수반하는 경제적 대결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안보 개념이 전쟁의 억제와 방어에서 남북 간에 나아가 한반도 주변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도적 역할로 바뀌어야 한다고 확신하는데 동의하시는가? 둘째, 그럼에도 지난 4월 북한군의 계산된 비무장지대 군사 도발에 대해 ‘전원 사살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우발적 군사 충돌의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전쟁은 군인들에게만 맡기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도박’이라는 처칠의 말을 되새기게 하는 것으로써 우발적 전쟁의 최종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그리고 우발적 충돌의 조기 진화를 위해 남북기본합의서 중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 근거한 군사직통전화의 설치 운영에 관해 시급히 대북협상을 할 생각은 없는가? 셋째, 현대전은 단순히 군사력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역량을 모두 동원하는 총력전 개념입니다. 이 개념에 입각할 때 전쟁에서 공격역량은 방어역량에 비해 몇 배나 되어야 승리할 수 있는가? 북한이 남한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역량이 있다고 보는가? 넷째, 일본이 몇 년 전부터 추진한 유사법은 본질적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군의 한반도 상륙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 일본군의 한반도 상륙을 허용할 것인가? 그들이 한반도에 상륙한다면 우군의 자격인가 적군의 위치인가? 다섯째, 군사교류 차원에서 실시되는 한일 양국의 군사교환 교육과 부대단위 교류가 어떤 근거에서 언제부터 실시되었으며 그 실적과 내용을 연도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친일 군인의 양산과 일본군의 한반도 상륙조건의 잠재적 강화를 목표로 한 것인가? 지난 5월 동구권 순방 과정에서 총리께서는 신뢰외교와 도덕외교를 주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교뿐만 아니라 안보․통일문제는 물론 국내 정치문제에도 적용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까닭에 마지막으로 총리께 말씀드립니다. 국내외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항구적 국가, 민족 발전의 원동력을 형성하기 위해 오늘날 망국병으로 번져 있는 불신문화, 부패문화, 분열문화를 청산함으로써 신뢰문화, 도덕문화, 통합문화를 건설해야만 반세기에 걸쳐 파괴되어 온 국민윤리, 민족정기와 민족공동체를 새로 건설할 수 있다는 역사적 절대명제를 승인하시는가? 반세기 전 냉전시대의 최초의 제물로 등장한 우리의 분단체제는 냉전체제가 붕괴된 지구촌 단일화시대에서도 아직 냉전시대의 최후의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좁게는 경제전쟁의 이 시대에 한국 자본주의의 비약적 발전의 길과 넓게는 변화와 개혁의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의 항구적 번영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남북통일은 필수불가결의 역사적 전제입니다. 냉전체제에 기생하던 독재, 부패, 수구세력을 몰락시키고 있는 세계사의 법칙이 작용하는 가운데 분단, 분열체제의 유지세력도 이젠 민족사의 무대에서 퇴장할 운명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통일문제의 낙관적 전망을 획득하기 위해 삼국지가 가르치는 분열과 통합의 유장한 역사철학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려고 합니다. 천하는 합한 지 오래면 반드시 나뉘고 나뉜 지 오래면 반드시 합한다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되 어제 있었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어제 훈센 캄보디아 총리를 위한 행사관계로 답변을 드리지 못한 한화갑 의원 그리고 김민석 의원 두 분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화갑 의원께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 공천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보다 명확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 공천 여부의 문제는 통합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통합선거법 자체가 국회에서 논의되어 결정되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의원의 말씀처럼 정당의 참여가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에 정당참여를 허용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쪽이 지방자치제의 이상을 추구하는 데 효율적인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히 정치적 화합이나 관용, 협조의 정도, 국민의 시각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역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저 자신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학계나 정치권 일각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고 앞으로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게 되면 그 점 존중하겠습니다. 다음 김민석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어제 김민석 의원께서는 공기업의 사장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답변에 대하여 18개 공기업 중 농어촌진흥공사 등 8개 공사 사장의 전문성 여부에 대하여 추가 질문을 하셨고 다음 거대 공기업이 소수 재벌기업에 의해 독점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강구될 것이라는 답변에 대해서도 보충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공기업 사장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의 개념을 획일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지적하신 8개 기관의 사장에 대하여 나름대로 파악한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은 조홍래 사장입니다마는 한국농업정책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8대, 10대, 12대 국회 농수산위에서 활동하는 등 다년간 농업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태형 수자원공사 사장, 박정태 도로공사 사장도 각각 당해 공사의 감사로 약 2년간 재직하며 관련 업무를 폭넓게 익혀 왔던 인사라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김동규 주택공사 사장, 이상윤 석탄공사 사장, 이철흥 송유관공사 사장 등은 다년간 건설, 무역, 정치, 제조업 등 모든 분야에서 민간기업을 경영하는 등 전문경영인으로서의 폭넓은 경험을 갖고 있으며 한갑수 가스공사 사장, 조종익 광업진흥공사 사장도 국회, 정부 또는 관련 연구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공기업 사장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그 전문성이나 관련 분야에 직간접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인정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영효율의 제고라는 기업의 경영이념을 실천하면서 공기업 쇄신방안을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두 번째 보충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공기업 민영화는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거대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소수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변함없는 기본정책 방향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오늘 오전 중에 질문해 주신 양성철 의원, 정재문 의원, 김현욱 의원, 황병태 의원, 이수인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적으로도 제가 존경하는 양성철 의원께서 대북정책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현재 통일, 대북정책을 책임지고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인가 물어보셨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대북 정책은 정책기조 면에서는 흔들림이 있을 수 없지만 우리의 상대인 북한의 예측하기 어려운 태도변화와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전략상 다소의 변경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어제 답변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 정부의 통일정책 주무부서는 당연히 통일원입니다. 다만 통일정책, 대북정책에 관한 문제는 정치, 외교, 군사는 물론 경제, 사회문제 등 여러 부처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원장관을 부총리급으로 보하여 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일부총리는 외무, 국방, 내무 등 핵심 관련부처장관은 물론 재경원, 통산부, 교육부 등 10개 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통일관계장관회의의 의장으로서 이 회의를 통하여 통일정책에 대한 정부부처 간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총리는 대북정책의 현안과제를 조정할 수 있는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이 회의에는 관련부처장관은 물론이고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성철 의원께서는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보다는 헌법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활성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는 정부의 주요 관계 장관이 참석하고 있으며 청와대에서도 비서실장과 외교안보수석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중요정책을 판단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이 사전에 검토되고 조율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시는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그동안 세 번에 걸쳐서 소집된 바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 김일성의 사망, 판문점 북한무장병력투입사건 등과 같은 중대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책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총리의 견해로서는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자주 소집하면 국민들에게 행여 불안과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사태가 아닐 경우에는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성철 의원께서 통일부총리의 잦은 경질과 관련하여 국무위원임명제청권자로서의 총리의 의견을 물어 주셨습니다. 그동안 통일부총리가 자주 교체되었던 까닭은 그만큼 우리의 대북 및 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과업일 뿐 아니라 정책수립의 여건도 급변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관련 장관을 자주 경질하는 것은 책임행정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할 경우도 있겠지만 소신 있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 자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총리로서 깊이 유의하여 대통령을 보좌해 나가겠습니다. 양성철 의원께서 정부의 통일정책이 흡수통일인지 평화통일인지를 물으시고 남북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하셨습니다.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정책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흡수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수십억 불의 비용이 소요되고 건설에 10여 년이 걸리는 경수로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서 경제협력도 추진하고 북한경제가 개방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정책은 대통령의 통일철학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총리와 견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만주폭격 발언은 6․25를 맞이해서 군부대를 방문하여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장병들에게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한 교육적 의도이며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6․25의 참상을 겪으면서 국민 모두가 가졌던 느낌을 역사적 관점에서 그것도 외부적으로 노정되지 않을 일선 군부대에서 행하신 연설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정책적 발언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으며 맥아더의 만주폭격 전략을 반드시 지지한다는 뜻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이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적 통일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북한이 중심이 되고 미국과 중국이 합의하는 4자회담을 제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남북한이 다시 대화의 물꼬를 터서 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북한이 경제적 위기로부터 벗어나도록 돕자는 데 그 기본 취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당국이 우리의 4자회담 제의를 하루빨리 수락하기를 촉구하고 있고 이것이 성사될 때 경제협력 등 대북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양성철 의원께서는 북한에 보낸 15만t이 군량미로 사용됐다는 증거가 있는지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지난해에 지원한 쌀 15만t 중 일부가 군량미로 전용되었다는 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 또 확인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규모는 정확하게 밝히기 어렵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식량지원이 있게 될 경우에 분배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도적 차원에서의 유엔 기구를 통한 300만 불 상당의 대북지원에서도 군사용으로서의 전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에서 배합분말, 분유 등 아동용 식품으로 지원품목을 한정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 기구가 분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점을 감안해서 지원키로 결정한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성철 의원께서 언론의 북한 관련 보도와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정부가 북한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북한관계 정보에 관하여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기억 제 자신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사에 대한 판단은 언론의 고유기능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북한정보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추호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남북 간의 문제는 민족의 입장에서 대단히 신중하고 정대하게 다루어져야 할 영역인 까닭에 내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용될 수 있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보관리가 소홀해서 행여 오해를 빚거나 잘못된 언론보도가 나가는 일이 적도록 각별하게 유의하겠습니다. 양성철 의원께서 일부 외국 언론의 입국비자 거부, LA타임스․르몽드 등에 대한 제소문제 등으로 외국 언론의 비난을 사고 있는 데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일부 언론에 한국 정부와 관련된 왜곡기사가 게재되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지 않습니다. 즉 외국인 입국비자 거부와 관련한 건은 호주의 파이내셜리뷰지의 전 서울통신원 부르스 시스먼이라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수시로 한국에 입국하여 학원 강사를 하면서 취재활동을 하는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장기체류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LA타임스 그리고 르몽드는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함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해당 매체에 정정기사의 게재를 요구하고 만약에 시정치 않을 경우 제소할 준비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매체가 기사가 왜곡된 것을 인정하고 정정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일단락된 사건입니다. 지금과 같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정치 목적의 언론인 규제는 상상할 수 없으며 외국 언론과 사소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민족주체성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문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21세기를 보람 있게 맞이하기 위한 대국민운동을 적극 전개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어제 정치 분야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다음 세기를 세계일류국가 대열에 서서 맞이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심기일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도덕적 약화,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고 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갖추려면 정부와 민간이 공동목표의식을 향하여 결집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국민에게 뚜렷이 제시하면서 자발적 국민운동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많은 것을 잃거나 약화시킨 과거 현재로부터 진정으로 자랑스러운 미래를 구하는 데는 국민운동을 통한 의식의 개선이 절대적 요건이라고 저 자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문 의원께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신외교의 성과는 무엇이며 특히 경제외교의 추진성과에 만족할 수 있는가 질문하셨습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신외교정책은 그 기조를 세계화시대에 부응되게 다변화하고 다원화시키면서 태평양시대의 지역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미래지향적 통일외교를 전개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진출하게 되었고 APEC을 주도하는 나라로 부상함으로써 경제 및 안보협력 기반을 확고히 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또 21세기 벽두에 아시아․유럽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월드컵을 유치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특히 경제․외교 분야에서는 우리의 전통적 우방이었던 미․일 중심에서 중국․러시아․동구라파와 같은 구사회주의 경제권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들 구사회주의 국가와의 정치사회적 유대도 강화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선진국에서부터 개발도상국에 이르는 세계 모든 지역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OECD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도 우리의 경제적 영향력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외교의 추진 성과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외적 여건 환경변화에 따라서 어려움이 크겠지만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재문 의원께서 OECD 가입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OECD 가입은 우리 경제 사회의 제도와 관행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제 제도의 선진화와 개방화는 그에 적응할 수 있는 내부적 대응능력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자본자유화를 추진하면서 특히 재정, 통화, 환율 등 경제정책의 안정적 운용에 주력하여 물가안정 기반을 공고하게 하고 우리 경제의 고비용 구조개선, 수출구조의 고도화 등 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비롯해서 금융 산업의 경쟁 촉진과 대형화 전문화 정책을 통해서 금융 산업의 경쟁력도 확충해 나가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OECD 가입은 우리 경제의 안정과 경쟁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의 속도와 방법을 선택하는 기본방침 아래 가입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문 의원께서 통상외교 면에서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대외 교섭상의 문제점은 없는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총리 직속으로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종합조정기구를 신설할 필요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통상외교의 영역은 공산품 교역에서부터 지적재산권과 같은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몇 개 부처가 아닌 거의 모든 부처 기능과 관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통상외교정책은 우선 국내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대외교섭 창구는 가급적 외무부를 중심으로 하되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분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상외교의 영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에 입장 차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총리 직속의 공식적인 종합조정기구를 설치할 필요는 현재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내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주요과제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총리가 중심이 되어서 조정할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정재문 의원께서 통일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통일안보정책을 종합 조정하고 남북회담 대표기능을 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상설 대표부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앞서 양성철 의원의 질문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통일원이 통일정책을 실질적인 차원에서 종합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회담 관련 업무는 현재와 같이 통일정책 수립 총괄부서인 통일원에서 담당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 안보정책의 종합 조정과 남북회담 등을 위하여 별도의 기능을 따로 설치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재문 의원께서 4자회담 제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진행방식에 관한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4자회담이 개최되면 이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정부 내에서 긴밀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도 충분한 의견 교환을 갖고 있지만 아직 4자회담에 대한 북쪽의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사한 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4자회담의 실질적 협의는 한반도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도하여야 되는 것이며 미․북한 간 별도의 직접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기본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4자회담 참가국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진행방식을 강구해 나가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4자회담은 대북정책 사안임과 동시에 미․중․러․일과의 긴밀한 협의․협조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외교정책 사안이기 때문에 통일원 외무부 등 관계부처들 간에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북경회담에서 우리가 제시한 3원칙은 한반도 내에서의 회담 개최, 북한당국의 공식지원 요청, 대남 비방 중상의 중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금년에 새로 제의한 4자회담과 큰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이 이행되면 식량지원을 다시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문 의원께서 북한의 경제적 파탄의 실상이 과연 어떤 상태인지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북한경제는 90년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4.5%에 이르는 등 90년대에 들어서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에는 7～8월의 수재피해 등으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 폭이 전년도보다 더욱 확대되는 등 경제사정이 크게 악화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북한은 식량난 등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주민들의 사회적 일탈현상 등 불안한 요인이 점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폐쇄사회와 강력한 통제력 등 북한체제가 갖고 있는 특성상 이러한 어려움들이 당장 급격한 상황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의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군부 주도의 위기관리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체제 존립을 위해 필요한 부분적인 정책 변화를 조심스럽게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현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하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에게 협상권을 맡긴 것은 핵 주권의 포기라고 지적하시고 정부의 핵 정책과 북한의 과거 핵 규명에 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발발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을 정책의 기본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91년 12월 남북한 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 94년 10월 미․북 간 제네바합의를 이루어 낸 바도 있습니다. 한반도문제는 남북한 당사국의 주도하에 해결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미국 등 주변국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우리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입각해서 미국이 우리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북한과 협상을 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핵무기비확산조약의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핵무기 보유정책을 선택하게 된다면 이것은 범세계적인 비핵 확산 및 핵 군축 추세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자칫 북한의 핵 개발을 유도하여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국강병과 전쟁억지력을 위한 민족적인 감상과 국제적인 조화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저 자신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과거, 현재 및 미래의 핵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목표로 견지해 왔으며 그 결과 북한은 미․북 제네바합의 시 경수로 관련 핵심부품이 인도되기 전까지는 특별사찰을 포함해서 IAEA가 필요로 하는 모든 핵 시설에 대한 사찰을 이행할 것을 수용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네바 합의가 성실하게 이행되어 경수로지원사업의 상당 부분이 완료될 시점에는 특별사찰을 포함한 IAEA의 모든 사찰이 실시됨으로써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한 실상이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병태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황병태 의원께서 통일논리와 접근방식을 선통합 후통일로 바꾸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일까지는 남북한 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황 의원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통일이 전부다라는 식의 통일지상주의적 논리와 접근방식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절대다수의 국민도 같은 생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회․경제․문화 등 제 분야에 있어서의 통합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통일은 민족 내부에서 새로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통일을 위해서는 통합 과정이라는 남북한 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황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통일을 일시에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사회적․경제적 통합의 과정을 거쳐 점진적 단계적으로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정부는 통일과정을 3단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연합 단계를 통해 평화가 보장되는 가운데 경제․사회 공동체를 형성한 후에 정치적인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통일은 우리가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자기 닥쳐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해서 다각적인 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병태 의원께서 식량기근 등으로 한계 상황에 이른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거나 급작스럽게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러한 돌발 사태에 대한 응급대책이 수립되어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현재 북한은 식량난 등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고 주민들의 사회적 일탈현상 등 불안요인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 폐쇄사회와 강력한 통제력 등 북한체제가 갖고 있는 특성상 이러한 어려움들이 당장 급격한 상황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북한정세가 상당히 유동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측 가능한 여러 상황에 대비하여 다각적인 준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으로 하여금 의도적이거나 돌발적인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못하도록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국방력을 키우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이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북한의 전쟁수행능력이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리 작은 가능성에도 대비해서 국민을 안전하게 해야 될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도 저도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체제 내부에 돌발적인 변화가 발생될 경우에 대비한 위기관리대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관련부처와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위기 상황에서 시행 가능한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이 가상적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돼서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인 의원의 질문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일관된 입장은 형제건 제자건 국회의원 모두는 총리나 국무위원 국민 모두에게 가장 존경받아야 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100여 년 전에 대원군의 개혁 실패로 민족사 100년의 운명을 결정지었듯이 오늘의 개혁의 성패가 앞으로 100년의 진운을 결정지을 것이라는 인식에 동의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그러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 의원이 지적한 100년 전의 역사적 경고가 오늘날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우리 앞에 다가선 경쟁과 협력의 병존시대, 정보화시대 그리고 지구촌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많겠지만 의원 여러분과 사려 깊은 국민의 도움을 얻어 정당한 방향을 설정하고 또 실현하는 데 성심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이수인 의원은 대외적․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 정치의 개혁이 선결과제임을 지적하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시대에 우리가 국내 정치의 불안과 혼미로 대외관계 등에서 참으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상기해 볼 때 국민 모두가 고뇌하고 숙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의 개혁이 외교․안보․통일문제의 해결을 위한 선결과제라는 점에서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혁의 정형을 분열보다는 통합으로 보고 전 국민의 합의 아래 자성하고 포용하는 것을 통해서 점진적인 개선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 옳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문제를 다루면서 동시에 현안의 외교․안보․통일문제의 해결을 모색해 나가는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양자가 결코 상호 모순적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수인 의원의 질문 중에 불신․부패․분열문화를 청산하고 신뢰․도덕․통합문화를 건설해야 민족정기와 민족공동체를 새로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불신․부패․분열을 청산하고 신뢰․도덕․통합의 문화를 일으켜 민족정기를 세우고 민족공동체를 새롭게 건설하자는 이 의원의 주장은 대단히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달성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정부는 물론이요 사회 각 분야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책임감을 갖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을 주신 양성철 의원님, 정재문 의원님, 김현욱 의원님, 황병태 의원님, 이수인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양성철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 의원께서는 정부가 북한정권 내의 제반 현상과 북한체제의 내구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아울러 북한체제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좀 전에 국무총리께서 황병태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면서 이 부분 언급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양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후에 체제 구심력이 약화되고 경제난 그리고 외교적 고립 등 체제의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는 군부주도의 위기 관리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북한은 전쟁 분위기 조성을 통해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면서 이를 체제 결속과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단결과 충성 촉구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은 체제 내의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의 내구력이 바로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조짐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북한정권이 식량난 등 당면한 현안과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체제 불안정이 증대되고 이로 인해서 유동적인 상황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이러한 체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가 세계사의 흐름에 맞추어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 나가는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대내외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양 의원께서는 또 최근 미국이 북한의 7단계 붕괴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3월 국내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는 북한 7단계 붕괴론은 현재 주한미군사령부 정보분석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콜린스라는 분의 개인의 논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마치 주한미군사령부의 입장인 것처럼 보도되자 주한미군사령부 공보관은 즉각 기자브리핑을 통해서 북한 7단계 붕괴론이 미군 측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밝혔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돌발사태 발생을 바라지 않고 있으나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태에 대비해서 제반 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양 의원께서는 작년 대북 쌀 지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는데 앞으로는 여야의 협의나 국회의 동의를 거칠 것인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작년에 북한주민의 식량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15만t의 쌀을 지원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국회 보고절차를 거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 대북 쌀 지원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며 쌀 대금으로 충당된 남북협력기금도 그 조성 과정에서 이미 당해 연도 예산편성 시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었습니다. 법이 정한 용도와 사용 요건에 맞게 집행된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의원님의 지적은 중요한 대북정책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라는 충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긴밀한 협의를 거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또 양 의원께서는 북한군 100만 명 170일분의 군량미 비축설의 사실여부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비축미 규모를 물으시고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보고와 통일원의 분석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한은 상당한 양의 군량미를 비축해 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북한이 정규군 약 100만 명의 6개월분 식량에 해당하는 군량미를 비축하고 있을 것이라는 설이 있으나 그 비축 규모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과 관련해서 국제기구의 보고와 정부의 분석이 다소 다르게 비친 것은 국제기구가 주로 북한 측이 제공하는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고 있는 데 비해서 정부는 자체적으로 평가한 식량수급 관계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기본적으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예년에 비해서 매우 어렵다는 데는 안팎의 자료가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 양 의원님께서는 중국 미사일 구축함의 남포항 기항이 군사적 외교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중국 함정이 남포항에 기항한 것은 소위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 체결 3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의 일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 군함이 기항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 사실입니다. 이는 쌍방이 35주년 행사 규모를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성대히 치르는 과정에서 상호 협조를 위한 하나의 상징적 행사로 추진한 것으로써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번 행사가 한중수교 이후 다소 소원했던 북․중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양 의원님께서는 최근 북한에서 콜레라 발생으로 주민이 사망했다는 안기부 발표와 관련하여 사실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7월 5일 안기부가 북한 일부 지역에서의 콜레라 발생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실인 것으로 그 후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기부의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평양에 주재하는 국제적십자연맹 등 국제기구 관계자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콜레라 발생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언급한 것은 북한이 여행과 정보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사회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평양 이외의 지역에서 콜레라가 발생한 데 대해서 그 실상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정재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국무총리께서도 몇 번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안으로는 7000만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성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보장이 되고 밖으로는 세계평화와 인류 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나라를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 의원의 말씀대로 남과 북이 모두 더불어 잘사는 통일이자 세계와 함께하는 통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북한이 안정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공존 공영하는 가운데 통일 한국의 미래상에 부응하는 노력을 경주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또 정 의원께서는 통일교육 강화를 위해서 통일교육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통일원의 명칭을 민족화합원 또는 전국원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통일문제가 현실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실질적인 통일 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학교교육 사회교육 등 범국민적인 통일교육 활성화가 요청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전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통일교육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육법 제정문제는 입법에 따른 장단점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원 명칭문제에 관해서는 정부는 90년 12월 명칭의 대표성 포괄성 상징성 등을 고려해서 명칭에 수식어를 붙이거나 특정 기능을 강조할 경우에 개념이 제한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 국토통일원을 그냥 통일원으로 개칭했던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통일원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현욱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욱 의원께서는 미국의 연착륙 전략에 대한 정부의 평가와 한반도 분단이 반영구화되거나 미국이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화되어 가고 있는 데 대한 정부의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미국의 북한 연착륙 전략은 불안한 북한 상황을 안정시키고 북한을 개방․개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연착륙 추진 과정에서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의 포기, 남북관계 개선, 외부지원의 생산적 활용을 위한 체제개혁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지는 가운데 연착륙 전략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착륙 전략을 추진하는 미국의 궁극적 목표가 한반도 분단 영구화나 남북 간 중립적 입장 견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민족에 의한 평화통일 환경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는 김정일이 아닌 2000만 동포를 상대로 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가 무엇이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볼 때 종종 쓰는 말로 복안적 시각을 가지자 하는 것이 지금 김 의원의 생각하고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북한당국자들 그 너머에 북한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현실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노동당 집권세력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냉전적 대남 전략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단호히 대처하면서 다른 한편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든가 하는 측면에서 대북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5만t의 쌀을 동포애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데 이어서 최근 유엔의 긴급 호소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300만 달러 상당을 유엔 기구를 통해서 대북 지원키로 한 것도 그 일환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와 같은 균형된 시각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대결 상황을 화해 협력관계로 전환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또 이산가족의 만남을 전면 허용하고 이산가족의 고향돕기운동을 권장할 필요가 있으며 탈북자들을 적극 끌어안아야 한다 하시면서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을 또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산가족 문제야말로 분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더욱 절박한 문제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서 북한 측에 기회 있을 때마다 협의를 촉구해 왔으나 북한 측의 거부로 말미암아 이렇다 할 성과를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 이산가족의 직접 교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하에서 정부는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의 교류 즉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 등을 적극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89년 6월부터 현재까지 제3국을 통한 생사 확인, 우리가 집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806건, 서신 교환이 3015건, 가족 상봉이 81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산가족의 고향 돕기도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그 실현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는 남북한이 함께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켜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주민의 인권개선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지속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직접 전면에 나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국제사면위원회 등 관련 국제기구 및 인권단체 등을 통해서 이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는 노력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이 이 같은 국제사회의 호소에 호응해 나오도록 유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병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황 의원님께서는 대북 양곡지원을 장기적 전략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제컨소시엄 운영문제 등에 대해서 통일원장관의 생각이 어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북한의 식량문제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구호차원의 1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정부도 북한의 식량난은 비효율적인 영농 방법, 농약 비료의 부족, 생산의욕 감퇴 등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당국의 자구적 노력이 물론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농업을 구조적으로 개혁하고 북한이 외부로부터 식량을 도입할 수 있는 경제력을 확보하는 등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식량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외국보다 남북한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4자회담이 성사될 경우에 광범위한 긴장 완화 조치 차원에서 대북지원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황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국제공조방식에 대해서는 4자회담에 대한 북한 측 태도 또 국민정서 등을 고려한 바탕 위에서 신중히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수인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국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만을 강조하는 수동적 적대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정부의 당면 대북정책 목표는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하루빨리 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의지는 불행하게도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에 의해서 막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히 교류협력을 남북관계를 여는 돌파구로 삼아 끈기 있게 정책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남북 간에는 아직도 동반자적 관계와 아울러서 적대적 관계라는 이중적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또한 현실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남북관계의 본질적 장애는 상호 불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통일원의 능동적 신뢰 회복 전략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남북 간에 상호 불신은 냉전시대의 적대와 대결에서 비롯하는 것이며 특히 분단 이후 지금까지 변치 않고 있는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의원과 같습니다. 정부가 남북 간에 접촉과 교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것도 이를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자고 하는 뜻에서입니다. 지난해 쌀 15만t을 동포애적 차원에서 무조건 북한에 제공한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북 간에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을 규정한 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은 상호 신뢰 회복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지금도 이의 이행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통일정책을 모양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통일운동을 보장, 확산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통일의 주체는 온 국민인 만큼 민간부분의 통일운동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무분별한 통일운동은 남북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한에 의해서 악용될 우려마저 있으므로 질서 있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에 대해서 통일논의의 내용이 순수 건전하고 법질서를 존중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와 같은 균형된 시각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대결 상황을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또 북한에 대한 투자규모의 상한선은 얼마이며 그 규제를 대폭 완화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대북 투자는 남북 상호 간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남북 간에 화해․협력 증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북 투자규모의 상한선을 딱 정해서 이거다 하고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소규모의 대북 투자부터 시작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그것이 잘되면 그것에 따라서 키워 간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북 투자 허용규모는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특히 투자보장협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이후 대규모 대북 투자를 허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또 이 의원께서는 과거 구소련에 대한 30억 달러의 차관 약속과 비교하면서 극심한 식량난으로 아사 직전에 있는 북한 동포에게 정부가 쌀 100만t 정도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민간의 식량지원조차 가로막는 편협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북한주민의 어려운 식량 사정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서 동포애적 차원에서 지난해 15만t의 쌀을 무상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이 제시한 북경 3원칙 즉, 대남 비방 중지, 한반도 내에서의 대화 협의, 공식 요청의 수용을 북한 측이 거부함으로써 그 이상의 정부차원의 본격적인 지원은 중단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규모 수재 발생 직후인 작년 9월부터 민간차원의 대북 수재지원을 허용했고 이달 말까지 적십자사를 통해서 8억 2000만 원 상당의 구호품을 북한에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달러로 100만 불 정도 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6월 세계식량계획 WFP 등 유엔 기구를 통해서 300만 달러 규모의 대북지원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4자회담에 응해 올 경우에는 광범위한 긴장 완화조치 차원에서 정부차원의 추가적인 대북 지원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에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또 북한의 개방 유도에 앞서 남한의 대북 자세의 개방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통일원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통일문제를 비롯한 현안문제를 남북 간에 협의 해결한다는 입장에서 북한당국에 대해 대화의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 내부에서 자유로운 통일논의와 더불어 북한 정보도 최대한 개방하고 있으며 경협 등 민간차원에서의 교류협력 역시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대북 자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정상적인 교류협력을 기피하는 북한의 폐쇄적이며 냉전적인 태도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또 이 의원님께서는 오늘의 남북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서 이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남북 간에 현안문제와 민족 장래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94년 남북 간에 합의를 본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 후 북한 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못했으나 개최 원칙에 대한 남북 간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북한이 유고를 이유로 해서 무기 연기한 만큼 북한 측에 의해서 다시 제기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성철 의원님께서 4자회담은 회담내용, 과제, 절차에 대한 충분한 조율 없는 선언적인 것에 불과하고 4자회담은 당사자 해결 원칙과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시고 미․북 회담이 포괄 협상단계로 들었는데 이는 한국 정부와 사전 양해된 것이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4자회담이 개최되더라도 실질문제의 토의는 결국 남북한 간에서 토의될 것이며 또 미․중은 남북 간 협의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한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을 미․중은 보조 보강해 주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은 계속 견지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미․북한 간의 양자 회담과 관련해서 지난 4월 미․북 미사일 회담 및 5월 유해 송환협상은 94년 10월 제네바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미․북한 간의 현안 협상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반대하지 않으며 한미 간에는 이러한 회담에 관해서 사전 사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또 양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94년도 농작물 피해 보험금 수령액은 얼마인가 하고 물으시면서 미 측이 파악하는 숫자와 한국 정부 측이 말하는 숫자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과장보도를 하는 관행에서 나온 것이냐 이러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북한 측이 94년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외국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액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이 고객의 비밀보장을 이유로 정확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 정확한 수령액을 파악하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다만 지금까지 복수의 경로를 통해서 파악한 것으로서는 북한이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로 보이며 다만 그 규모에 있어서는 우방국 간에도 차가 있습니다. 정부는 사실관계 확인차원에서 북한의 흉작 보험금 수령내용 및 액수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추구해 나가겠으며 보다 명확한 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국회에도 보고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정재문 의원님께서 북한에 대한 한미공조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에 대한 한미의 목표가 서로 다른 것 같다고 하시고 이를 어떻게 조화하여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냐 이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대북한정책 목표와 관련해서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 통일을 이룩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의 목표하에 한미 양국은 북한의 제반 정세에 관한 각종 정보를 교환함과 동시에 상호의 공통인식을 정립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대북한정책을 조율시켜 나가고 있는바 이러한 한미 간의 대북정책에 관한 이견은 따라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한미 간의 공조는 양국 간의 정상회담 및 고위급 협의를 통해서 강화되어 나가고 있는바 평시에는 서울과 워싱턴에서의 끊임없는 협의체제의 가동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재문 의원님께서는 4자회담 제의에서 러시아가 소외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현재 한․러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고 물으시고 어떻게 관계 증진을 해 나갈 것이냐 또 중국, 일본과의 공조체제는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하는 점을 물으셨습니다. 한․러 양국은 1990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꾸준히 관계 발전을 이룩해 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협력관계가 안보 분야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러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지난해 러시아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원조 내용이 담긴 종래의 우호원조조약을 신조약으로 대치키로 한 결정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경제부문에 있어서 양국 간의 교역은 매년 50%의 성장세를 보여 95년에는 33억 불에 달했습니다. 21세기 이전에 한․러 간의 교역은 100억 불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적 교류도 8만 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4자회담 등 한반도 평화방안 추진 시 러시아와의 관심에도 유의하면서 한․러 양자 간의 협의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주요문제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러 측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중관계와 관련해서 중국은 우리의 3대 무역국입니다. 또한 투자 면에 있어서는 제2의 투자 대상국으로 경제협력관계가 신장하고 있습니다. 정치․외교 분야에서도 상당한 협력관계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4자회담 개최의 성사 또는 정전체제 유지 등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해서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일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일본과는 올바른 과거사 인식을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북한 핵 문제, 일․북 수교문제, 식량문제 등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미․일․한국의 3국 간의 공조체제를 기본 틀로 하면서 양국 간에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문 의원님께서는 통상관계에 있어서도 국제공조가 대단히 긴요하다 하는 견지에서 흑자국가에 대해서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외교적으로도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씀하시고 작년도 우리의 상위 흑자 5개국은 어떤 나라이며 이들 국가와의 공조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점을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우리의 상위 흑자무역 5개국 또는 지역은 홍콩, 싱가폴, 중국, 태국, 대만 이러한 순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베트남, 라이베리아, 필립핀, 비율빈 등 이러한 나라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로서는 이들 흑자국과의 관계를 원만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콩, 싱가폴과의 무역흑자는 중계무역지로서의 이 지역의 특수성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고위급 인사교류 등을 통해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중국, 태국의 경우에는 각종 각료급 실무급 협의체제를 활용해서 무역흑자가 통상문제로 발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무역의 확대 균형을 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만과는 항공운항 재개 및 자동차 교역 재개 등을 위해서 현재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정재문 의원님의 많은 협력을 얻고 있는 점을 저희들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문 의원님께서는 또한 외교주체의 다양화 추세에 비추어서 정부만이 아닌 기업가와 시민을 포함한 국민외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프로그램과 지원 용의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대 외교는 과거 정부차원의 외교로는 부족하며 국회, 기업 민간단체 및 국민 각계각층의 총망라된 다원적․포괄적 외교가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또 의원외교에 대한 지원 등 정부차원의 국민외교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지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외교업무 수행을 위해서 정부는 외교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국회와 국회 내 각 정당과의 긴밀한 협의 체제를 유지 발전시키고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며 아울러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노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민간차원에 있어서의 국민외교가 한층 발전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재문 의원님께서는 또한 한미행정협정 개정협상과 관련해서 우리 측이 미 측에 제시한 최종협상안의 내용은 무엇이며 현행 주한미군 지위협정을 일본 수준으로 개정하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개정을 위한 우리 측의 최종협상안에 대해서는 범죄 유형별 미군 피의자의 신변인도 시기와 절차 등을 포함한 형사재판 관할문제를 비롯해서 노무 및 환경 관련조항 등 이와 관련된 포괄적인 협상안을 저희들은 지금 미국 측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각국의 사법제도와 관행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한미 간 SOFA를 미․일 SOFA와 비슷한 내용으로 개정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현재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욱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4자회담이란 미국이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김 의원님의 지적이 계셨고 퇴색하고 있는 한미동맹관계의 공백을 메울 전략적인 구상은 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미국은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한미 간의 확고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대북한정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방지하고 북한을 가능한 한 개방과 개혁으로 유도하려는 것은 한미의 공통된 입장이며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4월 16일 한미 양국 정상은 4자회담을 제주도에서 공동 제의한 바 있습니다. 한미는 공통된 대북정책 목표를 가지고 상호 긴밀한 협의하에 대북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수립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김 의원님께서 신미․일 안보체제는 중국의 봉쇄를 위한 일본의 패권국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이는 한국의 국가이익과 국민감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보시고 이에 대한 정부의 외교정책 전략을 물으셨습니다. 96년 4월 17일 클린턴 미 대통령과 하시모토 일본 총리가 발표한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의 핵심은 현재의 아․태지역 주둔 미군병력 수준을 10만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며 이는 어느 특정국가에 대한 봉쇄가 아니라 지역 내 군비 경쟁을 억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선언은 그간 일본이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서 제공해 온 대미 후방지원을 일본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은 이전과 같이 헌법 테두리 내에서 미군에 대한 직접적 군사지원이 아닌 물자 서비스 시설 등 후방지원을 행하여 나갈 것인 만큼 미․일 신안보체제로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미․일 안보공동선언에서 한․미․일 3국 간의 공조체제를 긴밀히 견지해 나가는 방침이 재천명된 점을 평가하며 미․일 신안보체제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의 외무부당국자의 논평을 정부로서는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황병태 의원님께서는 4자회담과 관련해서 정전협정문제 이외에도 대북 식량지원, 남북통합문제 등 장기성 문제도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정부가 예정하는 의제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대북식량지원협의체 구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이 점은 아까 부총리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시각과 IAEA의 시각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한국과 미국 및 IAEA는 북한 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핵의 과거 현재 미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 같이 기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제네바 미․북 합의사항에 대한 북한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북한의 IAEA 전면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 사태를 분명히 하고 과거 핵 투명성 확보를 위한 IAEA 차원의 노력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것을 일관된 목표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IAEA 총회와 이사회 개회 시에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협조하여 북한의 안전조치 전면 의무이행을 촉구하고 과거 핵 규명을 위한 IAEA의 노력을 지지해 왔습니다. IAEA는 특별사찰이 실시될 때까지 관련정보 및 사찰대상이 정확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북한 측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IAEA 및 미국 등 핵심 우방국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하면서 특별사찰 실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수인 의원님께서 미국은 북한 붕괴보다는 그들의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대북 압박외교보다는 대북 포용외교로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대북외교의 기본 방침은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유도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이끄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4자회담 제의 등 인도적 차원에 입각한 대북 식량지원 및 대북 경제협력사업의 검토 등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을 압박하는 외교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4자회담 제안이 성사될 경우 여기에서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그리고 경제협력문제 등 포괄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에 적극적으로 응할 경우 가장 큰 수혜자는 북한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수인 의원님께서는 4자회담 제안 시 미․북 간 직접 접촉을 추인한 것은 결국 한미공조체제가 파괴된 것 아니냐 하는 시각을 피력하셨습니다. 4자회담 제안 시 한미 양국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문제는 미․북 직접 접촉에서는 논의될 수 없다는 점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북 간의 양자 현안사항 즉 미사일 회담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유해 송환협상 등은 4자회담 제안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4자회담 제안 후 이러한 미․북 양자협상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문제는 논의된 바 없습니다. 또한 미․북 간 관계 개선에는 남북관계와의 조화와 병행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한미 간에 확고한 공조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족이 되겠습니다마는 미․북관계가 아무리 진전되더라도 남북관계가 현재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참다운 평화와 안정은 유지될 수가 없다는 점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또한 이수인 의원님께서는 미국과의 협력 동맹은 국제외교, 통일외교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할 것이며 남북대화 문제에서 한미 간에 노선의 일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대화 재개 및 이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며 또한 우리 한국 정부의 시각입니다. 따라서 남북대화 문제에 관하여 한미 간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으며 한미 양국은 확고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대북한정책에 있어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 극우세력의 주일한국대사관 습격과 극우 인사들의 망언을 지켜보면서 외무부가 대일 역사인식을 새롭게 철저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신 부분이 계십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의 역사왜곡 발언과 극우세력들의 폭력행위 등은 과거사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우리 정부는 이에 단호히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구한말 일본의 한반도 침탈 또한 식민지 지배 등 과거사에 대하여 아직도 국수주의적 논리를 펴는 세력이 일본 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소수에 속한다고 판단되며 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일본이 과거의 침략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반성 사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번 제주도 한일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이 합의한 바와 같이 21세기의 진정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청소년 교육의 확대 등 국민적 차원의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상호 이해와 신뢰관계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과거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이 뿌리를 내릴 여지가 없도록 역사에 바른 인식을 갖도록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수인 의원님께서 경제전쟁의 이 시대에 외교는 본격적인 경제외교의 성격을 갖는데 앞으로 대일무역 적자를 극복하는 경제외교의 기본 방향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대일무역적자의 확대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 수출증대에 따라서 일본으로부터 기계류 부품 등 자본재와 중간재 수입을 증대해야 하는 우리 산업구조상의 취약성에 주원인이 있다고 많은 분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국 간 교역의 구조적 측면을 감안할 때 대일무역적자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일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꾸준한 자본재 산업의 육성 그다음에 한일 사업기술협력을 통한 일본의 기술의 도입 또한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만이 치유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중장기적인 노력과 병행하여서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 확대가 미래지향적이며 동반자적 양국관계 구축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인식하에 한일 간에 각종 협의 기회를 통해서 수산물 섬유류 등 우리의 관심 품목의 시장개방 확대를 계속 요구하는 등 일본 정부에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성의 있는 조치를 꾸준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찬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점식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양성철 의원님께서 북한 귀순 이철수 대위 기자회견 내용에서 전쟁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발언했는데 미 국무성에서는 훈련 정도가 낮다고 또 논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귀순자가 오면 여과 없이 바로 기자들을 회견을 시켜 가지고 자기가 북한에서 듣고 보고 교육받은 대로 발언했던 것뿐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었고, 미 국무성 대변인은…… 현재 북한의 훈련 정도가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 국무성 기준대로 발표를 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재문 의원님께서 북한의 군사위협 정도와 지난 2～3년간의 변화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북한의 군사위협은 지금도 100만 이상의 상비전력을 가지고 있고 지난 2～3년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장사정포라든가 또 잠수정 여러 가지 군사력 증강은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위협은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미 연합전력으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정재문 의원님께서는 안보의식 문제에 대해서 특히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좀 안이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일부는 어떤 환상적인 통일논리에 젖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장병들에게 명확한 주적개념을 교육을 시켜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또 청소년들에게는 저희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로 부대 개방 또는 군부대에서 수련회 또 안보 현장을 체험하게 하고 전쟁기념관 견학 등 안보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21세기에 대비한 기술집약형 군 건설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고 또 저희는 여기에 따라서 방위력 개선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병력 위주보다는 기술집약형 군사력을 유지해야 된다는 데 초점을 맞춰 가지고 현재 중장기 국방 발전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병력 위주보다는 기술집약형 군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미관계에서 공동의 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한미 간에는 북한을 우리 공동의 적으로 인식을 하고 모든 군사 활동을 해 오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만약 도발할 경우에 한미 연합전력으로 대응한다는 데 있어서 미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는 군 점유 사유지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약 1700만 평의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획득을 해 가지고 매년 그 개인재산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황병태 의원님께서 북한의 기습공격 방지를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방어계획은 한미 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어떠한 기습을 해 올 때 그 기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모든 정보수집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단계별로 저희들이 작전계획을 발전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형 사단은 현재 저희가 연구단계에 있는 것이 지난번 신문에 공개가 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와 비교해서 좀 더 기동성이 있고 화력을 보강하고 지금 사단이 좀 무거운 편입니다. 인원도 많고…… 그래서 좀 가볍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이수인 의원님께서 안보개념 변화에 따른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국가안보라는 것은 어느 한 나라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집단안보체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변국과 또 아세안 국가들과 해서 현재 다자안보대화에 적극 저희들도 참여하고 있고 또 동북아 안보대화를 저희가 이미 제안을 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쌍무적 안보대화를 통해서 대비태세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비무장지대 군사도발과 관련해서도 우발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비무장지대에서는 적과 대면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발적인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전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지휘관 병사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해서 본의 아니게 무력 충돌이 발생되지 않고 또 북한에서는 자꾸 어떤 도발을 유인을 합니다. 그런데 말려들어 가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서 하고 있고 또 군사직통전화라는 것은 우선 남북 간에 신뢰구축이 되어야만 직통전화는 설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수인 의원님께서 총력전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대전이라는 것은 군사력의 대결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모든 잠재능력이 총화가 되어 가지고 총력전을 하기 때문에 적과 우리를 단순 전력 비교로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리 국가의 잠재적인 능력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절대로 저희가 열세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는 한미방위조약을 가지고 있고 일본과는 또 미․일방위조약이 있어서 미국을 축으로 해서 군사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하고 어떤 군사협력은 조약이나 아무것도 저희는 된 게 없습니다. 미국이 중간에 있고…… 만약 주일미군이 한국전에 참여할 경우가 생긴다면 일본으로부터 군수지원이라든가 이런 간접적인 지원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한일 군사교환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일본 참모대학에 보내고 일본군도 저희 참모대학에 와서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한 10여 명 정도가 교육을 받은 바 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어서 이것은 한일 간에 서로 군사교류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교환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오전 다섯 분 의원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3시입니다. 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용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천용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지난 38년간 제가 직접 경험했던 국방안보 분야에 관해서 몇 가지 과제들을 제기하고 정부의 견해를 듣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 출범 당시에 남북관계는 매우 호기를 맞이했습니다. 냉전체제 붕괴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면서 우리는 한반도에 평화정착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었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외교적으로 철저히 고립되었고 경제파탄과 김일성 사망까지 겹쳐 북한체제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렇게 허약해진 북한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역사적 계기를 놓치고 말았다고 봅니다. 오늘날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항에 직면해 있고 주변 국가의 관계도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이 국민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이렇게 대외정책 및 대북정책에 난조를 보이게 된 것은 현 정부의 전략 부재와 정책결정 체계의 미흡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국가의 최고 최선의 가치는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종합안보 전략을 수립하여 관련부처에 명확한 안보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총리! 우리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목표와 이익은 무엇이고 안보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탈냉전체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아직도 위기가 발생할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체계적인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안보정책 관련기구를 보면 국무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안보관계장관회의,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통일관계장관회의, 통일관계전략회의 등 수많은 회의체는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을 직접 보좌할 전문적인 실무기구가 없어서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조정 및 통제 기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현행 각종 안보통일 관련 회의체를 안전보장회의에 통합하여 안보정책의 협의․조정․통제기능을 부여하고 국가 위기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국의 NSC와 같이 안보회의 산하에 사무처를 두고 전문스텝 조직을 보강하는 등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오전 총리는 양성철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안보회의의 빈번한 개최는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로 대체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답변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답변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안보회의 산하에 실무기구를 두어서 단계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정립하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즉 안보회의 산하에 하위 회의체계를 두고 사소한 안보 관련 사항은 실무급인 국장급에서, 보다 중요한 사항은 차관급회의에서, 국가안위에 결정적인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식 안보회의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의사결정이 일원화되고 위기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환경의 급변은 우리에게 많은 안보상의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의 제약상 군사 분야에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북한체제의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북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방부장관! 군은 앞으로 북한이 붕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국과 같이 점진적인 체제 변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만일 붕괴될 것으로 본다면 붕괴의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군이 북한체제의 미래를 보는 시각과 이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태세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3일 미그 19기를 몰고 귀순한 이철수 대위는 ‘서울 24시간 이내에, 부산까지 7일 이내에 점령’이라는 북한의 무력침공계획을 공개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베이컨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 대위가 밝힌 것과 다른 정보를 미국은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명확히 해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 대위가 언급한 대로 기습공격을 감행한다면 우리의 전략태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도권의 방위문제입니다. 북한이 장사정포와 함께 SCUD, 노동1호, 화학무기 등으로 수도권을 집중 타격하면서 기습할 경우에 사회적 패닉 현상까지 초래되어 효과적인 전략 수행을 어렵게 할 것으로 봅니다. 군에서는 북한의 기습작전의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만일 기습이 가능하다면 그 피해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고 아울러 우리 군의 대응 전략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남용되던 ‘안보문제의 정치적 악용’이 문민정부를 자처하는 현 정부하에서도 더욱 지능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데 대해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월 9일 일본 정부가 독도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군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전투기와 함정을 보내 무력시위를 감행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행동의 목적은 무엇이고 누구의 제안으로 해․공군 합동훈련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리고 군의 무력시위가 독도문제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다고 군은 평가하고 있습니까? 특히 군의 이러한 경솔한 무력시위는 일본 내의 극우파를 자극하여 일본에게 재무장 구실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또한 4․11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반일 감정에 편승하여 여당에게 유리한 투표를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견해도 많은데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소위 북풍으로 표현되는 DMZ 사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월 4일 북한이 비무장지대 관리임무 포기선언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중대 규모의 무력시위를 했을 때 미국 측은 단순한 휴전협정 위반사건으로 보고 대응하였고 북한의 대남공격 징후는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군은 심각한 무력도발 징후로 보고 전쟁전야와 같은 긴박한 상황을 연출하여 안보 불안 상황을 조성했었습니다. 우리 군이 당시 유엔사나 미군의 견해와 다르게 무력도발 징후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우리 군이 미군과 다른 별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군의 이러한 대응조치는 국민의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4․11 총선을 소위 ‘안보선거’로 치르게 함으로써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총리께서 재발 방지를 약속해 주시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난 후 세 차례에 걸쳐서 북한 경비정이 서해를 침범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군은 ‘훈련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 ‘어민 보호를 위해 우발적으로 월선한 것’이라고 오히려 북한 측을 두둔해 주는 등 총선 전의 조치와는 전연 다른 대응을 했습니다. 더 위험한 해상 침범은 국민에게 늦게 알리고 북한을 변호해 주면서 일개 중대 규모의 휴전협정 위반 및 무력시위는 온 국가가 들끓도록 하는 것이 과연 국익을 위한 대응이었는지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과학과 기술의 엄청난 발전은 사회전반의 혁명적 변화와 함께 군사 환경에도 상상을 초월한 변혁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미래전쟁은 군의 작전활동이 우주공간으로까지 확대되어 전장개념이 ‘배틀 필드 ’가 아닌 ‘배틀 스페이스 ’ 개념으로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C4I체계와 각종 무기체계의 발전은 군의 전력구조, 편성, 교리, 훈련체계 등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요란한 구호만을 내세웠지 구체적으로 교리․편성․훈련체계 등에서 근원적 개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방장관에게 묻습니다. 군은 이러한 기술 환경․전략 환경 등의 변화에 부응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개혁해 왔고 앞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은 미래에 대비한 교리를 부단히 발전시키고 군 구조개선에 좀 더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군 구조개선에서 근원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지휘체제의 단순화입니다. 지상군의 경우 우리의 지휘구조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복잡한 다단계 구조로 되어 있고 특히 야전군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한반도에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야전군을 해체하고 지상구성 군사에서 군단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지휘단계를 축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방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오늘날 군사선진국들은 위협의 다양화와 상황의 급변 등을 감안해서 신속대응군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 특전사령부를 신속반응군으로 전환하고 그 예하 여단의 구조를 비정규전 부대구조에서 다기능부대로 전환하여 예상되는 다양한 위협에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방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군은 한미 연합방위전략 개념에 따라 해․공군은 미국의 지원능력을 고려하여 지상군 위주의 전력증강을 추진함으로써 3군 불균형 발전과 국방비 배분의 편중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 군은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 3군 균형 발전을 전제로 한 미래 군사력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예산규모, 각 군별 규모, 주요 무기체계 등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군의 사기는 전투력입니다. 사기 없는 군대가 얼마나 쉽게 붕괴되는가는 우리는 구 월남군이 병력 면에서 7배, 장비 면에서 3배나 월등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월맹군의 일격에 허망하게 붕괴되었던 사레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현 정부 출범 후에 군의 사기가 극도로 전하되어 장교의 탈영 사고까지 경험한 바 있습니다. 군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군의 사명감과 명예심을 고취하고 무엇보다 공정한 인사가 그 관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특정지역 출신으로 편중 인사를 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육군의 경우 장군 진급자 중 약 30%가 특정지역에 편중됨으로써 현재 전체 장군 중 23% 이상을 특정지역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정한 인사야말로 군의 사기앙양, 군기유지 단결의 핵심입니다. 군 인사제도의 혁신을 위해 미군과 같이 전산처리 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정부의 향후 대책을 묻습니다. 그리고 전역한 직업군인들의 실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군의 특성상 40대, 50대 초반에 전역한 직업군인들이 약 30%밖에 취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실업자로 전락해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본 현역군인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따라서 전투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젊은 세대가 군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전역군인들을 사회가 포용하여 취업교육, 직업보도, 취업알선 등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 내년에 이 분야에 얼마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주변 4강의 틈바구니에서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안보태세 확립은 절실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사력만으로는 달성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전체의 참여의식입니다. 군에서 지휘관들이 병사들에게 정신교육을 할 때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유사시에 생명을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생명을 바쳐서 지켜야 할 만큼 중요한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공정한 선거가 그 전부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 참다운 민주주의가 정착될 때 우리는 이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라고 국민과 젊은이들에게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고 국민과 함께하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라도 공정한 선거는 시대의 소명입니다. 일생을 군에서 보낸 본 의원은 군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군의 건전한 발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안보태세를 정치적으로, 안보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가안보태세를 약화시키는 반역사적 행위임을 대통령과 정부요원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한국당 소속 박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2년 전 이맘때 우리는 만면에 웃음을 가득 담고 남북 정상이 서로 마주 앉아서 민족통일을 논의하는 장면을 그리며 이야기꽃을 피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열망하던 이 역사적 만남은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김일성이 살아 있는 한 남북통일은 요원하다고 보았던 사람들이 ‘축 김일성 사망’이라는 조문을 내걸어 놓았는가 하면 일부 다방과 음식점에서는 축하한다는 뜻으로 음식값을 받지 않았던 해프닝이 일어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이 사망한 지 지난 8일로 2년이 지난 현재 당장이라도 통일이 될 것 같던 당시의 기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으며 남북관계는 통일로 한 발 다가서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통일이 더더욱 요원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김일성 노선이 김정일 체제에 의해서 변함없이 계승되고 있으며 북한은 미국과의 접촉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문민정부가 출범했을 때 북한이 고향인 사람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도 과거 군사정권 때보다 통일에 한층 더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같은 동족 상호 간에 적대감만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북한은 여지껏 철천지원수라고 하던 미국, 일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해 나가는가 하면 러시아, 중국 등 옛 우방과의 관계증진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대화를 거부한 채 통미봉남노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미 직접대화를 위한 북한의 노력은 핵 및 미사일 개발, 정전체제의 무력화, 벼랑 끝 외교전술로까지 구체적으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기초적인 북․미 기본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심지어는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며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진척이 되고 있는 북․미 간 접촉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실리도 명분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총리! 점차 표면화되고 있는 대북한정책에 있어서 한미 간 견해 차이는 없는지, 만일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외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대북관계 외교이며 대북관계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대화가 남북관계 개선에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미국을 통한 위탁외교 간접외교를 계속해 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방의 우산 속에서 소나기만 피할 작정입니까? 북한은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못 되기 때문에 편의상 미국으로서는 이것저것 양보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항상 경계해야 할 뿐 아니라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이 한반도문제를 대통령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재집권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정부에 모종의 압력을 넣기 위한 그들의 잇따른 방문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외교를 간접외교에서 직접외교로 반드시 전환하고 최악의 경우를 예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미국은 소련이라는 주적이 없어진 현실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우방을 보호할 하등의 십자군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발뺌을 하고 있는 현실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16일 한미제주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안정과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개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한반도 평화문제는 남북한이 주도해야 하며 미국과 북한 간의 별도 교섭은 고려될 수 없다는 당사자 해결 원칙을 재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제주도 한․미․일 3국 실무회담에서 결정된 4자회담 한미공동설명회의 개최 제의가 북한에 의해서 거부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이 4자회담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북․미 간 직접 접촉 즉 군사접촉을 통해 한반도 안전과 체제보장을 확보하려는 데만 열중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4자회담을 담보로 하거나 4자회담을 미국과 일본에 대한 외교적 공세에 이용한다면 이는 우리에게 치명적 결과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4자회담을 공식선언한 만큼 북한이 회담국 자체에 변화를 꾀하거나 어려운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올 때 북․미, 북․일 수교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우리 당국은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미, 한일공조체제가 약화되면서 우리의 의견에 반하여 미․일 측이 남북한 간 등거리 외교를 기도할 경우 이에 대비해서 한미, 한일공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4자회담 성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4자회담이 만족스럽게 추진되지 못할 경우 그 대책이 무엇이며 또한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현재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정재문 선배의원께서도 질문하신 바 있으십니다마는 4자회담에 포함되지 못한 러시아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즉 KEDO나 북한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됨으로써 한반도에 관한 이해당사국의 지위를 상실한 데 대한 불만을 품고 있다고 들리는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협력 거부 및 소극적 태도로 일관할 경우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주변 4강의 하나이자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더없이 중요한 동반자로 함께 걸어 나갈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KEDO와 북한 간에 합의된 경수로 건설 과정에서 중국과의 협력 여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아직까지 4자회담에 대한 명확한 찬성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LA국제경영연구원은 4자회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일종의 선전성 제안일 뿐이라고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미 행정부가 4자회담을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국의 체면을 고려해서이고 북한으로서도 북․미 대화의 틀을 깨면서까지 남북대화를 성사시킬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또한 북한 내부에 4자회담을 담당할 고위인사가 없어서 아직 김정일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았으며 중국을 북한 편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4자회담을 3 대 1의 불리한 게임이라고 보고 있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일들이 사실이라면 4자회담은 물론 우리가 바라는 목적을 이루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에 발효될 국제화학무기금지협약 즉 CWC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1000여t 규모의 신경가스와 수포성가스 등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화학무기의 완전 폐기를 담고 있는 이 협약의 가입을 놓고 지난 핵확산금지조약 재가입이나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핵사찰에서처럼 우리를 배제한 채 대미 직접 접촉은 물론 협약가입에 따른 엄청난 대가를 요구해 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럴 경우 KEDO 협상에서 막대한 지원금을 부담하고도 북한에 대해 아무런 말도 못한 것처럼 이번에도 물주 노릇만 하고 봉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CWC 가입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스탠퍼드 대학부설 아시아태평양연구소의 정책보고서와 관련하여 몇 말씀 질문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동아시아의 현실에 대응하는 미국의 정책, 새로운 합의를 위해서라는 일명 스텐퍼드 리포트에는 공격적인 중국의 등장 가능성과 함께 향후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이 외교 목표를 확립함에 있어 중국이 가장 큰 정치적 도전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중국이 제기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면서 동아시아의 지속적 안정을 위해서는 변화한 동아시아의 현실에 맞게 한․미․일 안보조약을 수정하면서 이 세 나라를 잇는 삼각 안보관계 동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그동안 일반 예상과는 달리 한반도 통일이 미국의 국익에 긴요함을 설명하고 특히 중국과 일본의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스텐퍼드 리포트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런 주장을 우리의 통일에 활용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정부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미행정협정 즉 SOFA 개정협상과 관련하여 몇 말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도 누누이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한미 간 대표적 불평등조약으로 꼽히는 한미행정협정이 체결된 지 지난 9일로 만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방적이고도 불평등한 이 조항에 대한 계속된 국민들의 개정 요구에 마지못한 미국은 작년 11월에 개정에 합의한 바 있으며 그 후 6차례의 회의를 통해 범죄 유형에 따른 피의자 신병 인도시기,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문제, 상소권 제한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우리 측의 최종시안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해 미국 측은 7차 회의에서 회답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 4자회담,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 우선순위의 문제들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협상 취소를 통보해 옴으로써 협상 자체가 무산될 지경에 이르르고 말았습니다. OECD 가입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중심국가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대접받아야 할 우리가 아직도 이 같은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행위는 미국이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므로 미국의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성의를 갖고 SOFA 개정에 임하겠다는 미국의 다짐이나 각서를 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외무장관! SOFA 개정협상 취소에 대한 미국의 사전 양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SOFA 개정협상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만약 개정협상이 무산될 경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시대정신인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간 체제전쟁이 이미 끝난 마당에 남북문제와 관련한 이런저런 견해와 논리들을 초민족적 차원에서 재점검해야 하며 세부적인 문제에 주도권을 잡으려고 집착하지 말고 남북 현안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독이 독일 통일문제를 자민족의 통일이라는 민족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유럽 평화와 유럽 분단의 극복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접근함으로써 주변 열강들이 독일통일에 반대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나라의 흥망은 그 원인이 자기 내부에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광진갑구 출신 김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영국의 대사를 지낸 ‘헨리 워튼’ 경은 ‘외교관이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외국에 파견되어 거짓말을 하는 정직한 인사’라고 했습니다. 이는 외교의 목표가 철저한 국익의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확고한 외교철학을 바탕으로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이를 추진할 전문가들이 양성되어져야 합니다. ‘해롤드 니콜슨’은 그의 저서 외교론에서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외교정책은 국민들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들의 동의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국익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국론통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히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 외교정책이 결정되므로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더욱이 지도자의 확고한 외교철학 부재로 인하여 정책은 원칙과 일관성이 없으며 여야 합의 없이 정책이 결정되고 추진되므로 국론은 분열되고 혼선에 혼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국제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외교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 외교관 양성 및 선발에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의 인력 선발제도로는 21세기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전문 인력의 선발이 어렵습니다. 둘째, 외무부의 순환보직제도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는 전문가를 양성하기는 부적합합니다. 셋째, 21세기를 대비한 외교 전략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상적인 업무를 반복하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대외경제통상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주에 지나지 않는 과정을 통해 과연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시험적으로 민간전문가 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혹시 퇴직자들에 대한 배려와 인사적체 문제를 풀기 위한 제도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관계 특별고시 제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존 외무고시 출신 외교관들과의 마찰 같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우려가 됩니다.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영국의 외교관 선발기준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영국의 대외정책을 결정하고 외교 역할을 담당하는 요원 선발 유형이 있고 국내에서 외교 활동을 지원할 요원을 선발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외교 역할 담당요원을 선발하는 기준은 브리핑 조직 기획 및 업무유지 능력 그리고 관리능력의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의 방법은 적성검사, 자격시험, 인지시험, 2차 필기시험, 토론시험, 문서처리 시험 등을 치른 후 공무원 선발위원회의 면접을 거쳐 대학 기업체 공무원 하원의원으로 구성된 5인의 최종 선발위원회의 면접을 통해 선발됩니다. 외교관으로 선발되면 3년간의 수습기간을 통해 전문성훈련, 개발훈련, 운용훈련, 통신기술, 사무기술, 언어 등을 집중적으로 훈련받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나면 첫 근무지에서 3～4년을 의무적으로 근무하면서 현지의 언어, 문화 그리고 풍습을 익히는 철저한 정규학습을 거칩니다. 굳이 외국의 예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선진국의 엄격한 외교관 선발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외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단순한 암기 위주의 현행 외무고시제도의 폐지를 고려할 용의는 없습니까? 전문적인 자질과 국제 감각을 갖춘 외교관 선발 및 양성에 대한 외무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95년 10월 20일 바로 이 자리에서 통일원이 대북정책애서 중심적인 역할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정부가 통일원 위상 제고를 위해 어떤 방안을 세웠으며 추진한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은 전 국민의 염원이자 우리 지상의 과제입니다. 현재 청와대에는 외교안보 수석 밑에 통일담당 1급 비서관이 있습니다. 이는 통일정책이 갖는 비중을 고려할 때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청와대에 통일수석비서관 신설방안을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외교․통일정책을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추진하여 국론의 분열을 막아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는 외교․통일정책이 국민의 공감을 얻었을 때 비로소 힘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외교․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현안은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4일 방한했던 백악관 안보담당 앤서니 레이크 보좌관은 방한 전 중국을 방문하여 4자회담과 관련하여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4자회담을 받아들이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까지는 분명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레이크 보좌관이 다녀간 이후 4자회담 성사 가능성이 혹시 어떠한 새로운 진전이 있었는지 총리께 여쭙니다.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4자회담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북한이 왜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총리의 의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4자회담의 근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회담의 성사 여부는 아직도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6월 25일 미키 캔터 미 상무장관이 방한했을 때 우리 통상관련 장관들은 협상을 위해 그의 호텔로 불려 갔습니다. 총리께서는 자동차 및 통신시장 추가개방과 사회간접자본 참여 등 모든 산업과 서비스 분야에 대한 미국의 개방 압력에 정부의 대응방안을 사안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한국의 모 자동차 제조업체는 인도네시아와 합작하여 인니 국민차 생산에 돌입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혀 우리 정부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 낸 성과입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일본 도요타사의 적극적인 로비와 함께 일본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인도네시아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렇듯 자국 기업의 해외활동에는 언제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렇듯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할 때 혹시 뒷짐 지고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하는 것은 아닙니까? 평화 시 외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통상정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통상․외교정책은 재경원, 통상산업부, 외무부 각기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서 공조보다는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지원보다는 군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의 일관성 있는 통상․외교 추진을 위해 미국의 무역대표부와 같은 기구를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총리께서는 해외에서 분투하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떤 실질적인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내외에서는 우리 정부는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마저 악화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댄 오버도퍼 씨는 최근 한반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한미 양국 간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말했습니다. 총리께서는 대북정책의 추진에 있어 한미 간의 갈등은 무엇이며 동반자 입장에서 공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의 한일정상회담에서는 미래지향적 우호 촉진이라는 공허한 결과만을 낳았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본 의원은 레이니 주한 미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미키 캔터 방한 당시의 고압적인 개방 압력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자 레이니 대사는 95년 한 해에만도 155억 불에 달하는 대일무역적자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으면서 어째서 그동안 줄곧 대한무역에서 적자를 나타내다가 이제 겨우 흑자를 좀 낸다는 미국에 대해서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본 의원도 명쾌한 해답을 못 했습니다.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역역조, 독도영유권, 한일어업협정, 배타적 경제수역문제 등 한일 간의 산적해 있는 현안을 거론하지 않은 정상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총리께서는 한일 간의 주요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사안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90년 한국과 구소련이 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할 때만 해도 이들은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무릅쓰면서까지 우리나라와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정상화 이후 상호교역량이 연평균 43.5%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95년도만 해도 169억 9000만 달러에 이르는 교역량이며 미국, 일본과 함께 우리의 3대 무역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난 4월 이그나텐코 러시아 부총리는 북한을 방문해서 김책제철소 재건, 러시아 석유지원 등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 폐기되는 북․러 우호조약을 대체할 기본조약 체결을 러시아에서 먼저 서두르고 있습니다. 7월 11일 중국과 북한이 부총리급으로 구성된 방문단을 상호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2척의 미사일 구축함으로 구성된 중국 해군함정 편대가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35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을 돕기 위해 냉전시대의 공산권 국가 간의 무역 관행이었던 우호가격제를 향후 5년간 실시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 외교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 준 것입니다. 한때 북한이 중국은 남한 편이라고 할 정도였던 관계가 이렇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교 초기에 활발했던 경제협력 밀월은 어디로 가고 공노명 장관께서 지난 5월 러시아에서 그렇듯 서러운 대접을 받았습니까? 외무부장관께서는 한중, 한․러 관계가 소원해진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시절에 남긴 명언처럼 국제사회에서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은 이제 우리 정부와 우리 모두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미얀마 군사정부는 90년 총선에서 80%가 넘는 국민의 지지를 얻은 야당을 정치 참여에 완전히 배제한 채 총칼을 앞세운 불법적 통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정부는 국민 화합을 위한 야당의 대화 제의를 거절한 채 아웅산 수지 여사를 비롯한 민주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미얀마 군사정부가 민주인사들을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김영삼 대통령은 미얀마 정부에 대해 민주화 노력과 인권존중을 강력히 희망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본 의원은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로는 여하의 후속조치도 뒤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 성명서도 청와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의 즉흥적인 발상에서 작성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성명서 발표 이후 미얀마 주재 한국대사가 아웅산 수지 여사를 방문하여 지지의 상징적인 후속조치라도 취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일본 경우에는 개발원조의 중단을, 미국은 전면적인 금수조치 등의 적극적인 제재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102명의 야당의원들께서 미얀마의 민주화와 인권 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서명하여 외신사에 발표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미얀마에 두 번째로 많은 경제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대통령성명서의 후속조치로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자제를 요청을 하고 아세안 국가들을 설득하여 미얀마 민주화 회복에 공동 대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초당적 이슈인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저의 처녀발언을 갖게 된 것은 저로서는 무척 감격적인 일입니다. 통일․외교․안보문제는 막 지적했듯이 분명히 초당적 문제 영역에 속하면서도 초당적 합의가 가장 어려운 영역이 되고 있을 뿐더러 정부정책의 신뢰성이나 일관성에 대한 비판과 회의가 또한 이 영역에서 가장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외문제에 관한 한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사발전법칙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토대로 역사적 예견력과 정책의 일관성이 남다른 것으로 자부했던 옛 공산소련에 있어서도 경제 5개년 계획은 쉽지만 외교 5개년 계획은 어렵다고 정부출판물에서 실토하고 있었던 사실만 보아도 그것을 역력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통일정책의 경우 정책 상대인 북한이 워낙 불가측하고 불확실한데다가 국내적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감정적 부하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정책 운영에 큰 어려움이 따를 뿐 아니라 정책의 신뢰성 유지가 그만큼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가 가장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 중대한 문제에서 이견이 확대되고 있는 궁극적 근원이 위기에 직면한 북한 상황의 불확실성에 있다고 한다면 정부로서는 북한의 현 위기에 대한 확고한 평가와 대책을 명료하게 밝히는 것이 이 문제를 둘러싼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해서도 가장 긴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과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을 국무총리께 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에 한두 분 의원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마는 제가 구하는 답변은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즉 제 질문은 정부가 북한의 현 위기를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정부 측의 답변을 통해서도 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붕괴한다든가 붕괴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단정적 답변이 어렵다는 얘기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그런 단정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언제 붕괴하느냐를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이비 목사가 성경에 나오는 휴거일자를 지정해서 선포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북한 붕괴 시나리오의 가수요가 엄청나게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져올 문제를 저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정부는 과연 북한의 위기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 위기는 어느 정도로 극복 가능한 것인가에 관한 투철한 소견을 갖고 있어야 하고 이것을 세련된 형태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답변을 거북스럽지 않게 명료한 언어로 해 주실 수 있다면 대단히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무총리께 드릴 질문은 바로 그 위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입니다. 아까 어떤 의원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소위 우리는 현재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미국과 같은 우방도 그러한 정책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북한 위기의 심각성을 두고 생각할 때 경착륙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착륙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극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이 정부에 있음직한데 과연 그런 대책이 있느냐, 있다면 그것은 대체로 어떤 성격의 것이냐 하는 것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저 나름대로 있습니다. 흔히 북한이 붕괴되면 남한 정부에서 북한이 스무드하게 통합이 된다는 그런 가정을 갖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 붕괴가 남한에 의한 통일로 직결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북한 붕괴에서 오는 충격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확고한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할 경우 북한 붕괴와 남한에 의한 통일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확대되고 이 시간적 간격이 확대될 경우 통일의 기회가 일실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변에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의해야 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명운을 걸고 있는 많은 엘리트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대책은 통일이 일단 우리 뜻대로 실현될 경우에 있어서도 통일의 후유증 극복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에 더욱 이 문제에 대한 저의 관심은 높습니다. 그다음 국무총리 및 통일원장관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7월 10일 국정보고에서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대북정책의 기조라고 언급했고 또한 4자회담 성사를 조건으로 정부차원의 본격적인 대북지원과 남북경협 용의를 비쳤습니다. 정부가 그러한 정책기조를 여러 차례 반복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 일관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문과 불신은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명확하지 않은 데서 오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정부의 대북정책을 국민에게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다음 몇 가지 기본적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 주시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총리와 통일부총리 두 분 가운데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첫째, 현 시점에서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가능케 하는 조건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특히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그 조건을 일컬어 개혁․개방의 수용이라고 간단히 단정해 버립니다마는 그러나 오늘의 북한이 존립과 안정을 위해서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다수의 견해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북한으로서는 그나마 존립을 위해서는 개혁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보는 소수의 견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 개방의 수용이 곧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가능케 하는 조건이다라고 안이하게 답변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둘째,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로서 대북 경제협력 증진이라는 수단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북한에 지원한 쌀 15만t을 포함해서 남북 교역은 승인 총액 14억 3000만 달러, 통관 총액 12억 2000만 달러에 달합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대남관계에서 경제협력에만 흥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경제적 수단의 유연하고도 효과적인 활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규모 어떤 방식의 대북 규모와 경제협력이 북한의 안정적 변화와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우리 대북지원이나 경협의 방식 여하에 따라서는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촉진하려는 우리 정부의 겨냥이 전혀 빗나갈 수도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이 북한체제의 변화를 촉진하는 기능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체제 변화 또는 개혁의 대체수단으로서만 기능하다고 한다면 북한의 안정을 통한 변화보다는 변화 없는 안정에만 기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진정한 남북 화해보다는 새로운 남북 긴장의 결과를 맞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호네커가 굉장히 리버럴해서 서독으로부터의 지원과 경제협력을 받아들여서 이것이 결국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독일의 통일은 일차적으로 외부 상황에서 온 충격의 결과이고 만약 호네커 같은 유능한 지도자가 외부 충격 없이 계속 동독을 다스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했다면 저는 아직 동독체제는 유지되고 있을 것이다 하는 추정을 감히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호네커가 서독으로부터의 지원과 경제협력을 동독 사회주의체제를 변화시키지 않고 자유화시키지 않고 개혁의 대체수단으로 현명하게 활용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독의 경제지원과 경제협력이 동독체제의 개혁의 촉진수단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북한의 개혁을 촉진하는 수단이 되지 않고 개혁을 대체하는 수단만 된다면 이것은 소위 개혁이 없는 안정을 도와주고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는 완화되기보다는 더욱 긴장될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무척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잘한 질문들이 많습니다마는 외무부장관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 러시아 관계가 별로 매끄럽지 못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4자회담 배제와 같은 일련의 문제로 해서 한․러 관계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들 모두의 책임이고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러시아의 엄청난 국가적 저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일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러시아를 후진국시하는 우리의 잘못된 자기 과신에서 문제가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러 관계의 운영의 미숙은 비판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히 원리금 상환문제에서 보여 준 조급하고 서투른 대응은 대러시아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고 한․러 간에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차관의 원리금 상환문제를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려는 근시안적인 자세는 비판받아야 하고 안보․외교․군사 등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에게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기회에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부에 권유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결국 앞으로 여러 의원들이 비판하고 지적한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통일․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형성을 위해서 정부가 대국회 협력 채널을 선용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는데 저의 충고는 받아들이셔도 좋고 안 받아들이셔도 좋고 그냥 참조만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동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자유민주연합 소속 이동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의 대정부질문과 이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은 앞으로 4년 동안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15대 국회와 정부 간에 계속될 대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러한 대화의 틀을 마련하는 뜻에서 원론적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근 국내외로 북한 조기붕괴론이 부쩍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최근 북한 조기붕괴론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조기붕괴론이 거론된다는 것은 통일의 조기실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붕괴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통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재발에 의한 무력통일을 배제할 때 통일의 최종 수순은 예맨식 합의통일이냐 독일식 흡수통일이냐의 양자택일이 될 것이고 북한의 붕괴가 전제될 경우의 통일 수순은 불가피하게 독일식 흡수통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통일이 불시에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에 대비하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는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가운데서 법적 차원에서 대비하는 문제를 가지고 정부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독일의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독일통일 이전의 구 서독 헌법은 그 자체가 통일까지의 시한부 헌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 서독 헌법은 흡수통일의 수용 근거가 될 수 있는 제23조와 합의통일의 수용 근거가 될 수 있는 제146조를 가지고 있어서 1989년부터 동독이 붕괴하고 이에 따른 통일 상황이 전개되자 제23조에 의거하여 양독 국민이 선택한 흡수통일을 합헌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헌법은 그 같은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작금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이 대통령께서 조기붕괴를 걱정할 정도라면 조기통일에 대비하는 문제는 시급을 요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도 현행 헌법을 시급히 개정함으로써 불시에 통일의 과정이 전개될 때 합헌적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헌법 개정의 즉각적인 추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최근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혼선과 혼미에 관한 비판이 도처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대북정책을 위요한 이 같은 혼선과 혼미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정책당국이 통일정책과 남북대화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상호 모순관계에 있는 이 두 정책영역을 차별화하지 않고 통일원으로 하여금 억지로 일원화하여 관장하게 하는 데서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정책은 그 목적이 우리가 원하는 통일 즉 대한민국 주도하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통일을 실현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북한사회의 자유화와 민주화라는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뜻에서 현상타파를 지향합니다. 반면 남북대화는 그러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동안 남북 간에 일정한 관계를 설정하여 분단을 관리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우리는 남북대화를 통하여 남북의 현존하는 두 체제가 상호 평화 공존하는 가운데 전쟁을 막고 긴장을 줄이고 신뢰를 구축하며 상호 동질성을 회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현상유지를 지향합니다. 이 2개의 상호 모순된 정책영역을 혼동하면 혼선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합리적인 구 서독인들은 이 두 정책영역을 차별화하여 분리․관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구 서독은 통일정책은 우리나라의 통일원에 해당하는 내독관계성에 전담시켰습니다. 그러나 동독과의 협상은 내독관계성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그 대신 수상실에 동독과의 협상을 전담하는 특수임무담당 무임소장관을 두고 그로 하여금 관계부처로부터 차출된 실무자들로 구성된 테스크 포스 형태의 협상팀을 이끌고 동독과의 협상을 전담케 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독일인들의 지혜를 이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총리께서는 우리도 통일정책과 남북대화를 차별화, 분업화하여 통일정책은 통일원으로 하여금 전담케 하고 남북대화를 전담시키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각료급 책임자와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실무자들로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는 대북정책 추진체제 정비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동안 정부는 대북정책 조정․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통일원의 지위를 격상시켜 통일원장관이 정부의 통일․안보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겸하게 하는 편법을 시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편법은 오히려 여러 가지의 부작용과 폐단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통일원장관의 억지 춘향식 부총리 격상으로 통일원장관이 통일문제 전문가 중에서 발탁되는 길이 막힌 가운데 통일부총리는 여전히 시위소찬을 하소연하고 있고 정부 관계부처 간의 불협화와 갈등은 여전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같은 실정을 직시해서 통일원장관의 부총리 겸직을 해제하는 지위환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께 묻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이 어떠한 내용의 통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계각층의 우리 국민들 간에는 여러 개의 상이한 통일의 그림들이 혼재하고 있고 그 때문에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문제에 관한 정부의 생각이 선명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어서 혼선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날 많은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 안에 통일의 그림을 본질적으로 다르게 그리고 있는 다양한 인사들이 혼재해 있다는 사실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총리께 묻습니다. 김 대통령께서는 작년 8․15 경축사에서 계급과 이념에 입각한 통일을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민주적 통일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내용의 통일은 항간에서 거론하고 있는 흡수통일과 과연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당국자들이 내심으로는 흡수통일을 생각하면서 표면적으로는 흡수통일을 배격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그 같은 모순된 언행 때문에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른바 3단계 통일방안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3단계 통일방안은 북한과의 합의를 통한 통일을 추구하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김 대통령의 말씀에 의한다면 정부의 3단계 통일방안은 계급과 이념에 의한 통일을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통일을 실현하는 방안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통일은 그것이 바로 흡수통일이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현 정부의 통일방안은 북한이 거부하여 마지않는 흡수통일을 북한과의 합의를 통하여 이룩하겠다는 것이 됩니다. 현 정부의 통일방안이 갖고 있는 이 같은 이율배반적 이중성에 대해서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북 식량지원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김 대통령께서는 작년에 우리가 북한에 제공한 쌀 15만t의 대부분이 군량미로 전용되었다고 말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이 같은 전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쌀의 대부분이 군량미로 전용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에 군량미를 공급하여 북한군 전력의 증강은 몰라도 유지에 기여하는 이적행위를 저질렀다는 얘기가 되고 나아가서 이 같은 엄청난 이적행위에 소요된 경비를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출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같은 이적행위를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저질렀다면 과연 실정법 앞에서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같은 이적행위를 정부는 저질러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두 곳의 지하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 실시문제입니다. 이에 관하여 한미 양국 정부는 그동안…… 비록 지금은 거부하고 있지만 앞으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뒤, 즉 빠르면 1999년에 가서 문제의 특별사찰을 받아들이겠다는 북한의 약속이 제네바합의문에 담겨져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한미 양국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네바합의문에는 특별사찰에 관한 북한의 약속이 없습니다. 합의문에서 북한이 약속한 것은 1999년에 가서 모든 문제를 다시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의하겠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특별사찰에 대한 북한의 기본입장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 실시 권한은 그 대상이 민간시설일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지만 문제의 두 지하 핵시설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사찰 실시권한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9년에 가서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의하게 되더라도 북한은 여전히 문제의 지하시설들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특별사찰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북 경수로사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대북 경수로사업의 핵심문제는 코스트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대북 경수로사업의 전체 공급비용은 40억 달러 수준에서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액수는 다분히 주먹구구식의 숫자입니다. 이것은 1991년 울진 3․4호기의 계약단가였던 kw당 2000달러를 200만kw로 단순 산술적으로 곱하여 얻은 숫자입니다. kw당 2000달러는 1991년 울진 3․4호 계약 당시의 시세이지 오늘의 시세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경수로 건설 단가의 국제시세는 울진 3․4호의 경우보다 훨씬 고가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예컨대 미국에서 가장 값싸게 먹힌 경수로인 1975년에 준공된 뉴욕 주 서스케나경수로는 당시의 건설단가가 이미 kw당 3300달러였으며 가장 고가의 경수로로 공기를 여러 해 넘기고도 아직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 테네시 주 와트바경수로의 경우는 건설단가가 kw당 물경 1만 1000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초 40억 달러로 시작되었던 총공사비는 지금 50억 달러를 지나 60억 달러를 상회하는 선에서 설왕설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워싱턴에서 본 의원이 접촉했던 다수의 핵에너지 전문가들은 공사비 총액이 어쩌면 당초 거론되었던 40억 달러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를 들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외무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6일 제주도에서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 공동으로 한반도 4자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4자회담 제안에 대해서 북한은 그동안 석 달이 경과하도록 수락할 눈치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해 일응 반응하더라도 무언가 수정제안의 형태로 반응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정제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한두 가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즉 중국을 배제한 가운데 평화문제에 관한 미․북 회담과 통일문제에 관한 남북대화, 좀 더 구체화한다면 1994년의 제네바합의에 근거한 미․북 안보대화와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가동이라는 2원 구도로 변질된 변형 3자회담을 거론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동시가 아니라 선 미․북 회담, 후 남북대화의 순서로 하자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고려하고 있을지 모르는 또 하나의 수정제안으로는 변형 4자회담이 있습니다. 즉 미국과 북한이 쌍무적으로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한국과 중국을 옵저버로 참석시킨다는 것입니다. 외무장관께 묻습니다. 만약 북한이 이 같은 변형 3자회담이나 변형 4자회담 제안으로 대응해 나올 경우 우리 정부와 미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세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박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제적 이익과 실리 추구가 국제관계의 추세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도 유독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는 남북 분단과 함께 주변강국의 군비증강으로 군사적인 경쟁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만을 추구하는 연미봉남정책을 구사하고 있고 미국이 이에 응하는 등 주변 안보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주국방을 바탕으로 한 국방주권의 확립과 그리고 21세기 통일한국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시대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변강국의 정책이나 북한의 전술이 변화한 다음에야 적응해 왔던 기존의 순응적이며 수동적인 통일안보 전략으로써는 이러한 두 가지 시대적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입니다.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통일안보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과연 우리 정부가 우리에게 닥친 불리한 안보 환경을 극복하고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국가적 대전략을 마련해 두고 있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통일․외교․안보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한반도 자체의 역량이 또 그 역할이 20세기 어느 시기보다 증대된 이 시점에서 통일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수장으로서 국방주권의 확립과 21세기 통일한국의 실현이라는 과제에 걸맞는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통일안보 전략구상은 있습니까? 또한 주도적인 통일안보 전략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예상되는 현실적, 구조적, 외교적 제약요소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적 합의를 거친 전략은 그 교섭력이나 추진과정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국가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통일안보전략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국민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국민적 지지와 협조를 얻는다면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나 국민들의 지지확보란 측면에서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총리는 이러한 국민합의 유도방안에 대한 의견과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없이 다가올지도 모를 통일한국의 한반도 방위정책 방향과 외교정책의 기조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며 그때의 우리의 주적개념은 어디에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남북한 주민 간의 이질감 해소와 융화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비책은 있는지 총리의 소신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께 묻겠습니다. 독일통일의 교훈은 통일비용 부담이라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한민족통일기금 설립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통일비용 조성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1992년 남북한기본합의서가 채택된 이후에 남북관계의 급격한 개선이 전망되었을 때에는 남북대화우선의 원칙이 미․북관계의 교섭에 있어서 항상 전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미․북관계의 진전은 남북한관계 개선과 상호 조화와 병행의 원칙하에서 한다는 기조로 슬그머니 변하게 된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독일의 통일과정을 보면 결국은 주변강대국의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한반도의 경우 주변 4강의 남북한 등거리외교와 동북아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주변 4강은 남북 분단구조 변화를 원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관은 대주변국 통일외교에 있어서 어떤 중장기적인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6일 제주정상회담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4자회담 제의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고 한국을 배제하면서 미국과 단독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책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이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는 말만 하면서 시간만 보냈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4자회담 제의 이후에 북한과 연락사무소 개설협의, 미군 유해 송환협상, 미사일 회담 등에서 보여 주듯 한국을 배제한 채 미․북 간 직접교섭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만을 추구하는 북한의 연미봉남정책이 먹혀들고 있다는 확신을 준 결과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해명은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오늘날 국제정치 경제 질서에 있어서 경제와 기술력 우위가 국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하지만 국방주권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외교적 주도권을 갖지 못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국토방위의 최후 보루로서 밤낮없이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전후방 국군장병들에게 성원을 보내며 아울러 이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장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남달리 국방정책에 대하여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점차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해군력의 강화문제입니다. 우리 해군은 과거 연안방어 위주에서 원해작전 능력배양에 주안점을 두고 전력 구조개선에 힘쓰고 있는 줄 압니다만 주변강국인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에 대한 대책을 국방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반도 방위 전략의 측면에서 통일에 대비하고 주변강국의 위협에 대응하며 현대전의 양상에 부합된 육․해․공군의 균형된 전력구조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북한은 화학무기는 연간 5000여t의 제조능력이 있고 생물 무기는 연 1t 정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무기화할 수 있는 투발수단이 개발되어 있어서 이들 생화학무기로도 24시간 내에 전쟁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위협적 주장도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사용과 미사일 위협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에 대비한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어떠한지 현황과 대비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학무기금지협약비준동의안이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인데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996년도 방위비는 정부예산의 22%인 12조 2000여억 원이었는데 국방예산 운용 면에서는 전투력 증강과 직결되는 전력정비비 등의 구성비가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에 병력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된 그 이유와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넷째, 군 장비의 현대화에 앞장서는 방위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가경제와 첨단산업기술을 발전시키고 자주국방을 가능케 하여 국가안보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70년대 초 대북한 군사억지력 강화를 위해서 중화학공업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방위산업은 현재 한국경제와 국군현대화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율곡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비리로 인하여 율곡사업 전체가 비리의 온상으로 치부됨으로써 사업 추진이 일부 차질을 빚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은 방위력 개선사업으로 개명된 율곡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무원의 정년이 60세 전후임에 비해서 군인은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기에 전역을 하기 때문에 직업 안정성 부족으로 전역 이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어 군 사기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군 조직의 허리와 같은 기능을 맡고 있는 하사관의 전역률이 높은데 어려운 여건하에서 헌신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하사관을 비롯한 장기복무자들의 처우개선과 전역 시 취업문제는 군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의무대상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시행되어서 그동안 산업체에 16만여 명의 기능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산업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산업기능요원의 지원율이 낮아져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체의 효율적인 산업인력 지원을 위해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현실 여건에 맞도록 보완할 용의가 없습니까? 다음 정부는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국민생활 편익 도모를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해 왔고 실제로 지난 94년 6월에는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민생활 편익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규제를 조정하고 군 작전에 긴요도가 낮은 보호구역을 추가 검토하여 추가로 해제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끝으로 정부는 월남참전 고엽제환자 대책에 관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현재 북한의 내부 상태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동요뿐만 아니라 권력 승계를 둘러싼 북한 내부의 권력 투쟁을 고려할 때 대북 안보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여야를 초월하여 온 국민과 더불어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다 함께 노력할 때 우리는 국방주권의 확립과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한국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천용택 의원, 박명환 의원, 김상우 의원, 김덕 의원, 이동복 의원, 박세환 의원님 이상 여섯 분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용택 의원께서 대북정책을 비롯한 국내외 정책의 혼선은 국가 차원의 안보 전략 부재 때문이 아닌가 지적하시고 우리의 국가안보 목표와 이익은 무엇이며 안보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를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안전보장 목표는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 국민과 국토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함으로써 경제 번영과 평화통일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이익은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함으로써 21세기에 통일된 세계일류국가 건설 목표가 달성되도록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여깁니다. 국민의 안위가 걸려 있는 안보 전략은 사안에 따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각급 협의체 예컨대 국무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통일관계장관회의 등에서 논의되고 조정된 후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안심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천용택 의원께서 현행 각종 안보통일 관련 회의체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통합하여 국가 위기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가의 장래는 물론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어 있는 통일․외교․안보정책은 범정부적으로 긴밀한 협조체제 속에서 수립되는 것이 당연하며 현재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의 안보통일 관련 회의체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통합하는 것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신중히 검토될 문제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외국의 방식을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고 반면에 정보수집과 분석의 전문성, 조정과정의 합리성과 통제기능의 효율성을 나름대로 보강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무처 신설의 문제도 좋은 대안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더 훌륭한 안보조직의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천용택 의원께서 지난 2월 독도 인근의 합동훈련 실시와 관련하여 훈련 목적, 무력시위의 효과, 정치적인 이용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 2월에 독도 인근에서 실시한 해상훈련은 우리나라에서 1977년부터 매 분기 1회씩 실시해 온 정례적인 훈련입니다. 이러한 해상훈련은 외부의 어떠한 군사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비추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천용택 의원께서 지난 4월 DMZ 사태 시 군의 과도한 대응은 국민들의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결과적으로 4월 총선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어제 정치 분야 질문 시에도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안보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이나 대외적인 국가 위상으로 보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현재 정부는 추호도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북한군 무장병력의 연속적인 투입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었던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첫째, 종전의 사건이 일회성 소규모로 그친 데 비해서 동 사건은 공용화기를 휴대한 중대 규모 병력이 사흘간 연속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둘째, 동 사건은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한 북한체제의 심각한 경제난과 최근 김광진, 손성필, 양형섭 등 북한 주요인들의 노골적인 전쟁 위협 발언 등과 연계되어 있었으며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들의 언동에 국민도 두려워했고 이러한 경우라면 어떤 정부도 최선의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비무장지대에서의 정전협정 준수의무를 포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유일하게 정전협정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은 정전 이후 처음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공식 선언하에서 중무장한 병력을 연속적으로 투입하였다는 것은 매우 위협적인 도발 행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나라이고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군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최악의 사태를 고려하여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였으며 어떠한 정부도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대비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환 의원의 질문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점차 표면화되고 있는 미․북 접촉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무엇이며 대북정책에서의 한미 간 견해 차이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김상우 의원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북접촉에서 두드러진 사안은 미․북 미사일 회담 및 유해 송환협상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협상은 94년 10월 미․북 기본합의문에서 양자 간 현안 협조를 해 나가기로 합의한 데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회담을 전후하여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가진 바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것을 박 의원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반적인 미․북 관계 진전은 남북관계 개선과 조화와 병행의 원칙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배제하는 미․북 접촉은 있을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대북정책에 관해서는 일본을 포함한 3국 공조체제를 통해 대북한정책을 수시 조율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목표인 한반도 안보와 통일환경 조성에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환 의원께서 대북 외교활동을 미국을 통한 간접외교방식에서 직접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 데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한반도문제는 남북한 당사국의 주도하에 해결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미국 등 주변국은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 정부의 공통된 입장이며 4자회담 제의도 이러한 기본 인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대북한 관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3국 공조체제를 통해 미국 및 일본을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결코 미국을 통한 위탁 간접외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우리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입각하여 미국이 한일 등 관계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북한과 협상을 하도록 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명환 의원께서 4자회담 제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4자회담의 성사 여부 및 성사를 위한 정부의 노력 그리고 중국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4자회담 제안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동 제안 후 북한 측이 이를 즉각 거부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반응한 것은 일단 긍정적인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이 제의에 응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4자회담 제안 후 그 성사를 위해서 한미 간 공조를 기본 축으로 하여 일본, 중국 등 우방국의 적극적인 협조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북한 측에 한미 간 공동설명을 제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측은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 및 건설적인 역할수행 입장표명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4자회담의 추진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다만 북한의 입장을 감안하여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임을 감안하여 4자회담 추진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국 측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외교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명환 의원께서 국제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과 관련하여 북한의 대미 직접 접촉 가능성에 대한 대처방안과 스탠포드대학 부설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정책보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할 예정이오니 박 의원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상우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통일원 위상제고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내용은 무엇이며 청와대 통일수석비서관 신설을 건의할 의향이 있는가 물어보셨습니다. 통일원의 통일정책 종합조정 기능의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오전에 양성철 의원의 질문에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 의원의 말씀과 같이 통일부총리로 하여금 통일정책에 관한 실질적 종합조정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그 권한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외무부, 국방부, 안기부 등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통일원과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촉구했으며 상당한 업무통할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청와대비서실의 외교안보수석은 통일원은 물론 외무부와 국방부 등 통일․외교․안보관련 부서의 제 문제들을 동시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통일정책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외교안보수석과 별도로 통일수석비서관을 두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건의할 필요를 크게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우 의원께서는 주요 외교통일정책 현안에 대해서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외교통일정책이 보다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주요국과 정상회담을 가질 때마다 회담 결과를 정당을 초월하여 정치지도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여야 영수회담이 있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훌륭한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김상우 의원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북한이 아직도 4자회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레이크 보좌관 방한으로 돌파구가 마련되었는지에 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북한은 최근까지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을 줄곧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을 갑자기 바꾸어 남북한 당사자 간 해결원칙에 입각한 4자회담을 수용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4자회담이 개시되는 경우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한 광범위한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남북경협문제가 자연히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이 이해하게 되면 결국 4자회담에 응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크 보좌관 방한 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김 의원께서 양해하시면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상우 의원께서 자동차 및 통신시장 추가개방과 사회간접자본 참여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미국의 개방 압력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에 관해서 물어 오셨습니다. 한미통상관계는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개방정책 추진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의 결과로 전반적으로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야별로 문제가 또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경우 우리의 대미 수출에 비하여 미국 차의 수입이 크게 적은 것을 이유로 해서 자동차에 대한 우리의 세제 개선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통신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신규 통신사업자가 장비를 구입할 때 내외산 차별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통신협정 체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현안에 대한 대미 협의에 있어서 미 측이 제기한 문제 중 국내 제도의 선진화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수용하고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미국의 요구에 비교적 수동적으로 대응해 왔던 통상협상 자세를 벗어나 우리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대미 통상협상 노력을 능동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김상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캔터 미국 장관이 왔을 때 우리 장관들이 그 호텔에 불려 갔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호텔로 시간상 찾아간 장관도 있었고 끝까지 안 가겠다고 해서 이쪽 방으로 오게 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상우 의원께서 정부의 일관성 있는 통상외교 추진을 위해 미국의 무역대표부와 같은 기구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모든 의원들의 질문에서 이 부족한 총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김상우 의원의 질문이 또 역시 대단히 진지하고 전문적이십니다. 불행히도 통상문제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을 갖지 못한 제 답변이 제 마음에도 그렇게 썩 들지 않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답변을 드리는 점을 김상우 의원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자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데 반해서 다른 나라들이 보호주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통상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무역대표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타의 나라에서는 그러한 예가 별로 없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방어적인 통상외교를 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구 신설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상우 의원께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무역역조, 독도영유권, 어업협정, 배타적경제수역 문제 등 한일 간에 산적해 있는 현안을 거론하지 않은 이유와 한일 간의 주요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어 주셨습니다. 지난 6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은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결정을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양국은 월드컵의 성공적 공동개최를 위해서 정부 간에 긴밀한 연락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간의 주요 현안문제를 풀어 나가 장래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 교류의 확대를 통해서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기로 했고 양국의 지식인들로 하여금 한일 관계사 등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는 문제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금번 정상회담에서는 그 밖에 주요 현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양측은 어업협정 개정,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 교섭을 원활히 추진하기로 했고 무역역조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투자라든지 산업기술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도 했습니다. 다만 독도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은 독도가 우리가 현재 관할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우리 고유의 영토인 만큼 독도영유권 문제는 결코 외교현안으로 삼지 않겠다는 우리의 입장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덕 의원의 질문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 주셨습니다. 최근 북한은 북한사회의 체제적 모순과 지속적인 경제난 등으로 주민들의 일탈현상이 점증하는 등 체제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난 등 당면 현안과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이러한 체제 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중 삼중의 주민통제장치 등으로 오랫동안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일당지배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는 만큼 북한체제가 당장 전반적인 동요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황병태 의원 질문 시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현재의 북한 정세가 상당히 유동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다각적인 준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면서 북한체제 내부에 돌발적인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는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적절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착륙이라든지 또는 경착륙 붕괴 그 이외 복잡한 주변 국제관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4자회담을 제외한 것도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이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적 통일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덕 의원께서 현 시점에서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가능케 하는 조건은 무엇이며 과연 어떤 규모와 방식의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이 북한의 안정적 변화와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가를 물어 주셨습니다. 정부의 기본 입장은 앞으로 남북당국 간에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면 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하여 북한경제가 개혁과 개방화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가능케 하는 여러 가지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통일부총리로 하여금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동복 의원 질문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북한의 조기 붕괴와 이에 따르는 조기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 단계에서 민족공동체의 회복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법 제도의 정비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통일 후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과제들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러나 구 서독의 기본법과 같이 통일방식을 헌법에 규정하거나 조기 통일 실현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행 헌법을 미리 개정하여 운영하는 문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동복 의원의 질문을 들으며 통일 헌법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개인적 판단은 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국내 정치적으로 또는 대북한 관계에 있어서 과연 효율적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자신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동복 의원께서 대북정책의 혼선을 수습하고 통일정책과 남북대화를 구분하기 위해 통일원은 통일정책을 전담하고 남북대화는 대통령 직속에 전담 협상팀을 구성하여 맡기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북정책 추진체제의 정비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전 정재문 의원 질문 시에도 잠깐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통일정책은 통일원이 실질적으로 총괄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대화 업무만을 통일원으로부터 분리해서 별도의 전담 협상팀을 구성 운영하는 문제는 자칫하면 대북정책에 대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관급의 남북대화 협상팀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통일원의 기능을 더욱 내실화하는 한편 관련부처 간의 협의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복 의원께서 통일원장관의 부총리 격상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부총리 겸직을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통일정책, 대북정책에 관한 문제는 정치, 외교, 군사는 물론이요 경제, 사회문제 등 여러 부처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원장관을 부총리급으로 보하여 정책의 종합 조정기능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원장관의 부총리 겸직은 현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구보다도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이동복 의원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세환 의원의 질문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국방주권 확립과 통일한국의 실현에 맞는 안보 전략 구상과 통일안보 전략에 대한 국민적 합의 유도방안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의 말씀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전략의 수립과 통일정책 추진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부총리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을 박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세환 의원께서는 불시에 다가올지도 모를 통일한국의 한반도 방위정책 방향과 외교정책 기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일한국은 7000만 한민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한편 한 걸음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요구되는 응분의 역할과 소임을 다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영향력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정학적 여건과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위치해 있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중간자 또는 매개자로서 이 지역 평화와 안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변 국가들 간에 선린우호관계를 확고히 하는 바탕 위에서 정치, 경제, 군사협력 등 사회 각계각층 모든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체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우리의 지정학적 여건과 민족의 역사를 감안해 볼 때 앞으로도 여러 가지 불특정한 위험에 대비하고 국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자주 국방력의 확보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군의 현대화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환 의원께서 남북한 주민 간의 이질감 해소와 융화방안에 대한 종합적 대비책이 있는가, 총리의 소신과 계획을 밝혀 주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독일통일에서 보았듯이 남북 간에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지난 반세기 동안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살아온 남북한 주민이 하나로 통합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이며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통일로 접근해야 한다는 3단계론을 제시했고 그 과정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이질화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관계를 여는 것은 참으로 시급한 일이며 그 자체가 이질감 해소와 융화작업의 하나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먼저 이질화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민족공동체의식 확산을 위한 연구와 통일교육을 추진하는 데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통일 과정과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 주민 간의 갈등요인 등을 예측하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만족치 못해서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질문을 제게 주신 의원은 김덕 의원님, 이동복 의원님, 박세환 의원님 세 분입니다. 세 분이 물으신 데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오전에 제가 김현욱 의원의 질문에 답을 하나 빼먹은 것이라고 나중에 지적을 받아서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세 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김 의원께서는 중국, 러시아 등지에 있는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현재 정부는 탈북귀순자 처리에 대해서 통일원이 중심이 되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유관부처협의대책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관계법령 정비 등을 유관부처 간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중국, 러시아 등지의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라는 인식하에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와 국내송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그리고 주재국과 협조해서 제삼국 체류 탈북자가 국내에 송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 국제사면위원회 등에 탈북자의 인권개선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도 있습니다. 다음 김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릴까 합니다. 김덕 의원님은 대북관계에서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지금 누구보다도 앞서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 의원이 뜻을 물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뜻을 살려서 답을 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 자신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북한 상황이 대단히 유동적이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에 한정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그냥 말씀을 드림으로써 답이 안 되더라도 용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께서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진단해 볼 때 북한은 변화하지 않고서는 체제의 안정을 기해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변화를 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 동감입니다. 따라서 북한을 안정시키면서 질서 있는 변화를 동시에 유도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면서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자구적인 노력이 한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경제협력 등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가능케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4자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대북 지원문제도 논의할 수 있는 틀인 만큼 북한이 이에 호응해 올 경우 그들에게 안정적 변화를 기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어떤 규모 어떤 방식의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이 북한에 안정적 변화와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남북경협이나 대북지원이 북한 체제변화와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남북경협이나 대북지원을 우선은 소규모로 시범적인 수준에서 추진하고 북한의 변화를 보아 가면서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하는 것이 지금의 방침입니다. 정부는 특히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남북경협이나 대북지원은 남북당국 간에 정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추진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복 의원의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의 질문에 답을 하나하나 드리기 전에 요 며칠 전에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께서 연설을 하셨는데 제가 경청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그 연설을 아전인수로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북한관계와 관련해서 김 총재께서 주신 말씀이 무슨 주의 무슨 이론 무슨 논리 이런 것에 너무 얽매이는 접근을 하지 말기를 충고한다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이동복 의원의 질문에 답을 준비하면서 우리 김종필 총재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북한을 다루는 것은 모순을 푸는 일입니다. 이동복 의원께서 통일하자는 것은 현상을 변경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남북대화하자는 것은 현상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이게 모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이지요. 동시에 같은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와 북한의 관계는 논리대로 있지를 않고 모순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실은 질문을 주시지는 않았는데 프린트된 내용 안에 우리 김경재 의원이 한마디로 묻는 말이 있었습니다. 북은 적이냐 동포냐 제가 답을 할 처지에 있었는데 그것을 시간이 짧아서 물어 주시지 않아서 제가 답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실은 적이기도 하고 동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적이기도 하고 동포이기도 한 것이 바로 모순입니다. 그 모순을 풀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통일원에서 할…… 통일원뿐이 아니고 우리가 통일과 씨름하는 원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답변에 혹 모순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의원이 주신 질문에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3단계 통일방안은 북한이 반대하는 흡수통일이다, 이를 북한과의 합의를 통해서 이룩하겠다는 것은 통일정책의 이율배반적 이중성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한 3단계는 남과 북이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합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통일국가를 이룩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흡수통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호 협의 과정을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우리가 제시한 자유와 복지, 인간존엄성이 구현되는 선진민주국가의 건설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으로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북한이 세계사적 흐름에 호응해서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수용하게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이 의원께서는 만약 북한이 우리가 작년에 지원한 쌀 15만t의 대부분을 군량미로 전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쌀 지원이 북한군 전력유지에 기여하는 이적행위가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북을 적으로 보면 이적행위입니다. 동포로 보면 좋은 인도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지난해 대북 쌀 지원은 잘 아시다시피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를 도와주어야겠다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지원된 쌀이 그간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일부 군량미로 전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0년간의 불신과 대결로 점철되어 온 분단사에서 볼 때 지난해 당국 간 합의에 의해서 15만t의 쌀을 무상으로 표시도 없이 지원했다는 것은 남북관계에 신뢰와 협력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긴 분단사에서 볼 때는 대단히 획기적인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식량지원이 있게 될 경우에는 분배과정의 투명성이 보다 제대로 뚜렷해지도록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더 애를 써서 추가지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의원님께서 또 미․북 제네바합의문에 따르면 북한은 특별사찰을 약속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특별사찰 수용을 약속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실제로 특별사찰을 포기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북 제네바합의문 제4조제3항에는 북한의 특별사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로사업의 상당부분이 완료될 때 주요 핵심 부품의 인도 전에 북한은 북한 내 모든 핵물질에 관한 최초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IAEA와의 협의를 거쳐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한 IAEA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이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조치협정 제73조에는 NPT 회원국으로서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한 모든 국가는 동 협정을 전면 이행해야 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북한이 NPT 회원국으로서 IAEA와 체결한 안전조치협정 사항의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특별사찰을 포함한 북한 핵의 투명성 확보는 북한 핵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IAEA의 특별사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IAEA 및 미국 등 핵심 우방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특별사찰 실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 이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대북 경수로사업비가 그동안 40억 불 수준에서 거론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보다 훨씬 고가가 될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대북 경수로사업비는 참조 발전소인 울진 3․4호기의 소요비용을 근거로 해서 약 40억 불 내지 45억 불 수준으로 알려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울진 1․2호기 건설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울진 3․4호기와는 달리 대북 경수로사업은 기반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북한에 건설하게 되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인건비, 수송비 등 비용 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울진 3․4호기의 사업비보다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전이 개략 사업비를 산정해서 KEDO에 통보를 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KEDO와의 협의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아마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질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으로서는 경수로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박세환 의원님이 총리께 질문하신 일단입니다마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 볼까 합니다. 박 의원께서는 21세기에 맞는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통일안보 전략 구상이 있는지와 추진 과정에서 제약요인이 무엇인지를 물으시면서 이러한 전략을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21세기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와 대책을 다각도로 진행 중이며 통일안보 전략과 관련된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1세기 통일안보 전략은 먼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바탕 위에 통일한국을 실현하고 통일한국의 실현 후에는 세계국가로서 동북아뿐 아니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유지에 적극 기여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처럼 북한의 불안정성 등 남북관계 상황과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 등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제약요소를 상정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약요인 극복을 위해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주변국 특히 미국․일본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는 차원에서 21세기 통일안보 전략을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이 중요하므로 추진 과정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정부 구상을 이해시키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제게 바로 물으신 질문인데 박 의원께서는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방법으로 한민족통일기금의 설립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통일비용의 규모는 통일의 방법, 시기, 형태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독일통일의 경우와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남북한이 통일된 경우 통일 과정에서 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우리 국민의 부담도 그만큼 클 것이다 하는 예상은 대단히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 통일비용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길이라고 믿고 그 방향 쪽으로 정책의 무게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의 의사와는 달리 갑작스러운 통일로 인한 비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건실한 성장에 의한 잠재능력을 내실 있게 다져 놓는 일 이상 중요한 일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민족통일기금설립 문제는 북한의 사정,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박 의원께서 남북관계가 과거 남북대화 우선원칙에서 미․일의 대북관계와 조화 병행의 원칙으로 수정되게 된 배경과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남북 간의 현안문제가 남북한 간의 대화와 접촉이라는 단일 축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92년의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이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가 국제문제로 부각되면서 그 해결방식도 제네바합의를 통해서 양축화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방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현안문제에 대한 협의가 양 축으로 나뉘어서 얘기가 되는 그런 새로운 상황이 되었는데 남북관계 진전과 미․일의 대북관계 개선 간의 원칙을 새로이 설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그것이 협의 결과 조화와 병행의 원칙으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이 조화와 병행의 원칙은 특히 북한이 우리 정부와의 접촉과 대화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처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대북 관계 개선이 남북관계 진전과 조화 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미국과 일본도 완전히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외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A국제경영연구원의 보고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외무부장관이 답변토록 말씀이 계셔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국이 4자회담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북한이 중국을 북한 편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3 대 1의 불리한 게임이다 이렇게 4자회담을 LA국제경영연구원에서는 보고 있다고 하시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미국은 4자회담이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공동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 매우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의 성사를 북측에 대해서 적극 추구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진지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4자회담은 3 대 1로 북한이 불리한 게임이라는 연구소 측의 가정은 단순한 승자와 패자의 개념, 다시 말해서 ‘제로섬 게임’에 기초를 둔 것으로 보아 저희들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자회담은 참가국이 서로 협력하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해 가는 과정을 개시하자는 것으로서 관계당사국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상입니다. 특히 북한에게는 정치, 안보, 경제 등 모든 면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가장 큰 혜택이 기대되는 것으로서 북한에게 결코 불리하다고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계속 막대한 양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가입을 위하여 미국과의 직접 접촉을 추진하고 가입에 따른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처방안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질문이십니다. 미국은 핵무기 비확산조약, 즉 NPT와 더불어 화학무기금지협약 CWC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CWC 발효를 위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과 같이 화학무기 보유국으로 추정되는 국가들을 CWC에 참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CWC 참여 유도를 위해서 북한과 직접 접촉을 갖고 그 대가까지 지불할 가능성은 현 단계로서는 희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CWC가 보다 안전한 세계의 실현을 위해서 화학무기를 추방하는 데 그 기본 목표가 있는 만큼 우리가 먼저 가입함으로써 북한의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우리들 정부 내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북한의 CWC 참여 유도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미국도 우리의 이러한 계획을 지원해 줄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박 의원님께서는 중국의 도전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위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을 설립하자는 스탠포드대학의 아․태 연구소 보고서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동북아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은 한미 간 그리고 미․일 간 안보동맹체제라는 2개의 축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은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해 모든 역내 국가들과 지역 및 세계적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을 수립하거나 배타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 지역의 기존의 양자동맹체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역내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안보대화 협력을 위한 틀을 마련하는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세안지역포럼 또 아세안지역포럼 밑에서 우리 정부가 제창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안보대화 이와 같은 기구가 바로 저희들이 바라는 틀입니다. 박명환 의원님께서 한반도의 통일이 미국의 국익에 긴요하며 중국과 일본에도 도움이 될 것인데 우리 통일의 이와 같은 점을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박세환 의원님께서도 대주변국 통일외교에 있어서 중장기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계셔서 일괄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변 4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추진할 경우 이들 국가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고 또한 통일한국이 그 기본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도 궁극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이들 국가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주변 4국이 한반도 통일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박명환 의원님께서 또한 제7차 SOFA 개정협상 취소에 대해 미국의 사전 양해가 있었는지, 또한 SOFA 개정협상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약 개정협상이 무산될 경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첫째, 미국이 SOFA 개정협정교섭을 취소한 바가 없음을 밝혀 둡니다. 지난 95년 11월 한미 양측 간에 SOFA 개정협상이 개시된 이래 현재까지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섯 차례에 걸쳐서 교섭이 진행되고 있고 형사관할권 관련사항, 노무환경 등 여타 SOFA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폭넓은 포괄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3월에 워싱턴에서 협상이 개최된 이래 아직까지 후속협상이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저희들이 제시한 개정안이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미 측으로서는 대단히 민감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미국 정부 내에 입장 정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미 측의 대응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협상의 진전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측은 미 측에 대해서 조속히 차기협상을 개최하여 개정문제를 타결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일요일 방한하였던 레이크 안보보좌관에게도 이 문제가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레이크 보좌관은 돌아가서 미국 정부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겠다는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다음은 김상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21세기 국제환경에서는 경쟁력 있는 외교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시고 전문적인 자질과 국제 감각을 갖춘 외교관의 선발과 양성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특히 영국의 워튼 경이 외교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외국에 가서 거짓말을 하는 신사라고 하는 얘기까지 인용을 하시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김 의원이 인용하신 니콜슨의 외교론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외교관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만한 품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가운데 이 워튼 경의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이 워튼 경이 이 얘기를 구라파 여행 중에 방명록에다 썼다가 그것이 후일 영국 국왕이 알게 되어 대단히 진노하고 그분은 그 이후 영영 햇빛을 보지 못한 이런 후일담이 있습니다. 자칫 외교관을 잘못 표현하는 예로써 인용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외무부는 우리 외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외무고시를 1, 2부로 분리해서 기존의 외무고시 1부와 함께 외무고시 2부를 신설해서 해외에서 장기간 수학한 우수한 전문 인력 특히 우리 해외동포들의 자녀들까지도 대상에 넣어서 이들을 채용할 수 있는 국제관계특별고시를 97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21세기추진위원회가 정부에 건의한 것을 정부가 채택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김 의원께서 기존의 고시 출신자와 국제관계특별고시 출신자와의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고 있고 그런 견지에서 외무고시 2부 출신을 가급적, 최소한도 1부 출신의 1할 이상 10% 내지 20% 정도, 대체로 인원으로 따지면 5～6명 정도 한 기에 이렇게 뽑음으로써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들의 승진이라든지 보직 등 모든 면에서 기존 외무고시 출신과 차등이 주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고려를 해 갈 생각입니다. 특히 외무부는 외교환경의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기존 외교관에 대한 보수교육훈련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순환제도와 전문성의 문제는 문제가 있고 이것은 항상 문제가 됩니다마는 그런 견지에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순환제도 근무는 사무관, 초임 외교관 때에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순환제도를 가짐으로써 고통을 다 같이 분담한다는 이러한 필요성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어서 이 제도는 전문성과 병립을 해서 역시 앞으로 시행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김 의원님께서 지난 7월 14일 레이크 미 대통령 안보보좌관의 방한 시 어떠한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그것이 하나의 돌파구를 만들었는지 하는 이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레이크 보좌관의 방한은 동 보좌관이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순방기회에 4자회담 추진문제 등 한미 양국 간의 중요 상호 관심사에 대한 우리 양국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다지기 위해서 방문하였습니다. 금번 레이크 보좌관의 방한을 통해서 한미 양측은 북측의 한미 이간획책기도에 대처하면서 양국 간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공동 입장을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4자회담은 제의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 상황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양측은 4자회담이 진전되면 한반도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남북 경제교류 및 협력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측이 4자회담 개최가 그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임을 인식하고 하루빨리 우리의 제의에 호응해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긴밀한 공조체제하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상우 의원님께서 95년도 한 해만 해도 155억 불에 달하는 대일무역적자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으면서 그동안 줄곧 대한무역에서 적자를 내다가 이제 겨우 몇 년 흑자를 낸 미국에 대해서만 나쁘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레이니 대사가 말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대일무역적자 시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물으셨습니다. 대일무역적자는 80년대 후반에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마는 90년대 들어서면서 재차 확대되기 시작해서 95년도에는 사상 최고인 155억 불에 달했습니다. 대일무역적자 시정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이수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한 바 있음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자 합니다. 또 김상우 의원께서 중․북한 간 부총리급의 상호 방문 또 중국군함의 북한방문, 대북 우호가격제의 부활 등 한중 관계가 소원해진 이유와 또 대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수교 초기 활발했던 한․러 관계가 소원해진 이유는 또 그 대책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 정재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바 있고 오후 박명환 의원님에 대한 총리 답변으로도 갈음이 되고 있어서 한중 관계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북한 우호협력조약 체결 35주년을 계기로 한 당정대표단의 상호교환 방문은 과거에도 매 5주년마다 실시되어 오던 것입니다. 중국함대 북한방문도 단순한 친선교류의 성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문이 처음 이루어진 것이고 해군의 방문이라는 점에서는 처음입니다. 중국은 원유 등 일부 품목에 있어서 북한에 대해서 우호가격을 실시해 오고 있었으며 우호가격제가 최근 부활된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우리의 3대 교역국이고 또 제2의 투자대상국으로서 92년 수교 이래 경제협력관계가 급격히 신장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교역만 하더라도 작년 말 현재 175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치, 외교 분야에서도 강택민 국가주석을 비롯한 이붕 총리, 교석 전인대위원장 등 중국의 최고의 지도자가 잇따라 방한하는 등 한중관계는 경제관계에 상응하는 밀접한 관계를 정치 분야에 있어서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상우 의원께서 미얀마 민주화 및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의 대미얀마 투자자제 요청 등 조치를 위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미얀마 인권문제에 대해서 계속 깊은 관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 주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야당 인사들의 감호조치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미얀마 정부에 지속적인 민주화 노력과 인권존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대내외에 충분히 알려져 있다고 사료됩니다. 미얀마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규제 의향과 관련해서는 미국, 일본, 아세안 국가 및 서구 국가 등은 미얀마에 대한 자국기업의 투자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에서도 미얀마 인권 상황을 논의하고는 있으나 미얀마에 대한 경제적 제제조치를 거론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러 관계에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을 불식시키면서 양국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물으시면서 특히 대러 차관의 94년 이후에 원리금 상환을 위한 조급한 접근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충고가 계셨습니다. 한․러 관계의 증진방안은 오전 정재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그 후 박명환 의원님의 질문에도 약간 총리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경협차관 상환문제에 대해서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91년 구소련에 제공했던 경협차관 14억 7000만 불의 상환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동 채무 전체를 인수해서 상환키로 한 바 있으며 최근까지 기회 있는 대로 성의 있는 상환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95년 7월 당시 홍재형 경제부총리와 다비도프 러시아 부총리 간에 체결된 경협차관상환협정에 따라서 러시아 측은 93년까지의 원리금 및 연체이자 4억 5000만 불을 95, 98년간에 방산장비 및 헬기 알미늄 등의 원자재로 분할상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원리금 상환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는 9월경 양국 부총리 간 개최 예정인 한․러 경제공동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 문제를 다룸으로써 한․러 관계에 불편한 가시가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해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북한이 중국을 배제한 3자회담을 미․북, 남북의 2원구도로 진행하는 방안이나 한국과 중국을 옵서버로 한 변형된 4자회담을 수정 제의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4자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의 명확한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측의 수정제의 가능성이라는 가상적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로서는 여하한 경우에도 한반도 평화문제는 실질 당사자인 남북한이 협의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동 문제에 관한 미․북한 간 별도의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기본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미․중의 참여를 제안한 것은 정전협정 서명국인 두 나라의 참여가 한반도 평화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만이 참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저희들은 분명히 하고 있고 미국 측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좀 더 사태의 진전을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세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변 4강은 남북 분단구조 변화를 원치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신다고 하시고 대주변국 통일외교에 있어서 중장기 방안이 있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한반도에서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기는 하나 주변 4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추진할 경우에는 이들 국가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고 또한 통일한국이 그 기본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도 궁극적으로는 기여한다고 하는 점을 이들 국가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인식을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주변 4국이 한반도 통일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박 의원님께서 4자회담 제의 이후에도 북한은 유해 송환협상, 미사일 회담 등 미국과의 관계 개선만을 추구하는 등 소위 연미봉남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난 4월 20일～21일간 개최된 미․북 미사일 회담 및 5월 4일에서 9일 개최된 유해 송환협상은 미․북 양자 간의 현안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 회담 자체가 연미봉남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라는 것은 아까 권 부총리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조화와 병행의 원칙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한미 양국이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관한 문제는 남북한 당사국이 중심이 되어 논의되어야 하며 미국은 결코 북한과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4월 16일 제주도 한미정상회담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고 이것은 우리 정부가 누차 강조해 오던 바입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과 북한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MI 유해 송환문제라든가 또는 미사일 회담이라든가 또 앞으로 나가서는 미․북한 간의 연락사무소 문제 등 한미 간의 양자관계에 협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정부도 양해하는 바이고 또 그러한 모든 협의에 시종일관 전후관계를 저희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통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그러한 것을 저희들은 충분히 유념하고 있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면서 저의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용택 의원께서 7개, 박세환 의원께서 10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미래에 대한 시각과 이에 따른 군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북한의 현실 여건은 삼중고하에서 불확실성의 점증과 체제 한계성이 노정되고 있는 상황으로써 단기적 관점에서는 체제의 내구력이 심하게 약화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조짐이 아직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체제 세력의 조직화가 곤란하여 붕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 집권층의 과감한 정책변화가 없는 한 체제변화와 붕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체제 위기극복을 위한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해 나감과 동시에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북한에서 귀순한 이철수 대위 기자회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오전에 양성철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귀순자에 대한 것은 바로 기자회견을 시키기 때문에 여과 없이 그대로 발표가 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의도는 없었던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도권 방위와 관련해서 북한의 기습공격 성공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우리 피해정도, 군의 대응태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은 지리적 여건상 휴전선의 근접위치에 있고 또 수도권의 방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적의 기습공격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한미 조기경보 자산을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북한의 공격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평시에 육해공군 전력으로 경계 및 초계활동을 강화하는 등 북한군 기습공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군의 기습공격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만반의 대책을 관련 행정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 환경, 전략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군사 분야의 개혁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미래의 전쟁 양상과 전략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92년부터 정보, 인력관리, 국방과학기술, 지휘통제 등 4대 국방현대화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자주국방 기틀 마련을 위한 노력으로써 그간 국방부에 정보체계국을 신설하고 군과 산학연 협력연구체제를 구축하는 등 21세기 정보전, 과학전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방 분야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구조개선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미래 전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사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적정군사력 규모를 산정하는 등 군사 분야 전반에 걸쳐 연구 중에 있으며 지휘구조 단순화 문제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특전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동일 맥락으로 연구 중에 있으며 국방정책 방향과 군사전략 개념이 구체화되면 이에 부합되도록 특전사 임무기능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에 대비한 삼군 균형 발전과 기술집약형 방위력 개선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박세환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21세기 미래전략 환경 변화를 예상해서 삼군이 기술집약형으로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내외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중장기 국방발전 방향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대북 위협에 대비하여 취약 전력을 보강하고 중장기적으로 미래 잠재위협에 자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거리 정보수집, 입체 고속기동 전력, 책임해역 및 해상교통로 방어 전력, 제공권 장악 전력 등 기술집약형 전력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무기 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집약형 군 건설을 위해서는 10 내지 15년의 장기간이 소요됨은 물론 막대한 재원이 뒷받침을 해야 되므로 적정 국방비가 안정적으로 획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관리와 전역군인 취업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는 군의 사기를 좌우하는 요체이기 때문에 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군의 인사 관련 자료의 전산화는 1단계로 금년 6월 완료했습니다. 계속해서 과학적이고 전산화된 국방 인사관리체계를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군 사기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복무요건의 특수성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전역군인의 취업문제는 보훈처 등 관련부처와 협조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국과 일본의 해양대군화와 배타적경제수역 설정에 대한 국방부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변국이 해군력을 현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주변국의 이러한 군사력 강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들 나라들과 군사적 상호 신뢰기반을 구축해 나가면서 국가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 국방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배타적경제수역 문제는 해양관할에 관한 한․중․일 3국 간의 경제적 이해와 관련된 문제로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경계선 계획 확정 시 기존에 설정된 한국 방공식별구역 및 해군작전구역과 같은 군사작전구역도 연관이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화생무기 위협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약 1000t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콜레라를 포함한 수종의 생물학 작용제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장사정포를 비롯한 다양한 투발수단으로 전후방 동시 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군에서는 취약지역에 화학자동경보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에는 전후방 전 지역에 운영하여 화학공격을 조기에 탐지 및 경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생방 개인 및 부대방호를 위해 장비물자를 비축하고 있고 주요 지휘시설의 화생방 집단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전투원의 생존과 작전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부대별로 화생방 방어훈련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화학무기금지협약 CWC는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제군축조약입니다. 이 협약이 발효된 상태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면 적이든 우군이든 누구도 우방국의 군사적 지원을 얻기 어렵고 또한 국제적 제재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화학무기 사용이 용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편 화학무기금지협약은 당사국 간 화학방호기술의 이전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우리의 화학전 방호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으며 우리 군의 화생방 방호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방예산 중에서 방위력 개선비는 줄어든 반면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는 이유와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율은 80년대 말 38% 수준이었으나 금년은 28%로서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경직성 경비인 운영유지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최근 수년간 국방비가 정부 재정증가율에 크게 미달된 상태로 배분됨으로써 제한된 국방비 내에서 운영유지비 절대소요를 우선 배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위력개선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위력 개선계획을 축소 조정하거나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제한으로 대북 전쟁억제력 및 미래안보 환경대비 전력 확보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현실적인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한 현 안보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국방비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방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국방부의 기본방향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우리의 전력이나 작전기도가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방백서 등을 통해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방예산 중 운영 유지 사업은 공개해 왔고 방위력 개선사업도 예산편성 방법을 95년부터는 세항으로 편성을 해서 재경원과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방예산의 효율성은 물론 투명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사업의 정책 결정에 대한 정례 브리핑 제도를 도입하여 언론에 공개하고 있으며 사업단계별 선행조치에 관한 책임제를 도입해서 사업관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사관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사관들의 처우와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처우 수준이 어느 정도는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하사관은 처우의 개선과 함께 사회적 인정 욕구와 간접복지 욕구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 금년도에는 하사관 권위신장을 위해서 복제와 징계제도를 개선했고 신분명칭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비 기술수당과 주임원사 활동비, 하사관 장려수당 등을 현실화해서 향상시키는 한편 97년에는 우수자원 및 장기복무자 획득차원에서 장기복무장려수당 근무수당 신설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체의 산업인력 지원확대를 위해서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감축된 인원만큼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토록 하였고 앞으로 보충역은 복무기간 단축과 산업기능요원 지원 자격기준을 완화해서 기술자격이나 면허가 없어도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군 소요인력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산업기능요원을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전에 정재문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약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급격한 도시발전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군사보호구역을 과감히 해제한다는 방침 아래 현재까지 약 8억 평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이 제기된 전 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작전상 필요성과 국민 재산권 보장의 편익도모 양면을 모두 고려해서 추가적인 해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엽제환자에 대한 대책은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검진, 치료, 보상 등 제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방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부처와 더욱 긴밀히 협조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방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양성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양성철 의원입니다. 사실 제 욕심 같으면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꼼꼼히 질문하는 것같이 보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좋은 정치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표적수사를 하고 편파 과장보도를 하는 것이 나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련의 보기를 들어서 그러한 나쁜 정치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총리께서 만주폭격 대통령 발언은 6․25세대를 모르는 군인이나 세대에게 경각심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만주폭격사건은 미국에서 50년 당시 엄청난 정치 쟁점으로 이를 만큼의 문제였습니다. 꼭 그러한 보기를 들어서 대통령이 6․25의 교훈을 삼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제가 총리께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이러한 만주폭격 발언 같은 것을 계속 대통령이 하더라도 이것이 총리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적절한 보기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는 통일원장관을 여섯 번이나 바꾼 데 대해서 총리께서는 급변하는 정세 때문이라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그보다도 더 급변하는 정세 속에 한국정치가 있었던 역대 정권에서도 그러한 여섯 번이나 되는 장관을 바꾼 일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러한 급변하는 변화일수록 통일원이나 통일정책을 담당하는 곳은 중심을 잡고 오히려 일관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면 급변한다면은 여섯 장관 아닌 열두 장관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지, 또 제가 질문했던 것은 국무총리로서 국무위원 제청권자로서의 소신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니까 묻겠는데 과연 제청권자로서의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의 소임은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한 국무위원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무총리가 통일원장관이라든지 다른 국무위원들을 심사숙고한 인사기준을 거쳐서 대통령에게 명실공히 제청하시는 것인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부총리께 묻겠습니다. 통일원부총리께서는 콜레라사건에 대해서 북한주재 세계보건기구 대표나 UNDP의 발표가 잘못된 것이고 한국 정부가 파악한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UNDP나 세계보건기구 대표들의 보고와 다른 것인지 구체적인 확증이나 물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995년에도 한때 콜레라사건으로 호들갑을 떨었는데 그때도 과연 통일원이 파악하기로는, 현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그러한 구체적인 물증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 천용택 의원이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철수 대위 문제에 대해서 여과 없이 발표를 하였다 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여과 없이 발표를 해 가지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는 것을 계속할 것인지? 앞으로는 그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발언시간은 5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장관께 묻겠습니다.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 외무장관께서는 우리 정부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인권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주시를 해 왔다, 그리고 성명을 발표한 것도 그 일환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상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내정불간섭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김영삼 대통령의 5월에 있었던 성명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고무적인 것이었지만 이례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쭈었던 것은 7월 20일이면 아세안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얀마 군정부가 초청이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어떠한 조치를 지금 미얀마 군사정부가 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상 미얀마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정부가 정말 미얀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아까 제안했던 것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민주주의국가에서 기업이 투자하고 하는 것을 정부가 규제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자제요청을 하는 것하고 아세안 국가들과 더불어서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설득해야 미얀마 군사정부로 하여금 야당과 대화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또한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기업들은 코카콜라를 위시해서 자발적으로 철수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만한 선진국화된 그런 상황에서 주변 국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주도적이고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려면 어떠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는 여러 다른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외무부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그러면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6․25를 모르는 세대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보기로 말씀을 하셨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다면 그것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고 싶었던 것은 6․25를 모르는 젊은 군인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전방의 DMZ 위협활동이 한참 벌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 국민, 군이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6․25를 체험하지 못한 군인들에게 그것은 외부적으로 당연히 차단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군인들에게 6․25의 이야기를 하고 먼 지나간 역사에 관해서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강택민 주석이라든지 이붕 총리와 수시로 전화 서신을 교환하시고 이 문제에 관해서 중국과 하등 외교적 연관이 없었다는 것을 양 의원께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런 발언을 계속하실 것인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공식적인 자리,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이런 말씀을 안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의원께서…… 부총리를 여섯 번 바꾼 것은 급변하는 정세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답변드렸다면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반드시 정세변화 때문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의 급격한 변화 때문입니다. 예컨대 부총리 중 두 분은 총리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이영덕 총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옮기셨고 또 이홍구 총리는 조금 다른 자리에 갔다가 옮기셨고 두 분이 총리로 옮기셨습니다. 또 부총리 중 또 한 분은 부총리로 계시다가 경제부총리로 옮기셨습니다. 나머지 세 분에 관해서는 자세한 사정은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통일부총리를 바꾸어야 할 그런 사정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로서 국무위원 제청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답변을 드려서 제가 보충질문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무위원을 제청하시면서 인적사항을 죽 가져오십니다. 하나하나 서로 체크를 합니다. 고맙고 감사하게도 제게 여러 가지 상의를 하십니다. 그중에 어떤 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 대통령이 그 점 수용해 주십니다. 어떤 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또 대통령의 입장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납득을 합니다. 앞으로 양 의원의 말씀을 경청해서 총리로 있는 동안에 국무총리로서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을 어떻게 행사하실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양성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북한에 콜레라가 발생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로를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북한과 중국 국경지역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집된 그런 정보를 종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건대 금년 6월 초부터 서해안 일대와 양강도 지역에 콜레라가 발생해서 주민과 군인도 포함된 수백 명이 감염이 되었다, 그리고 사망자도 난 것 같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작년에도 아까 양 의원께서 호들갑을 떨었다고 하시는데 있지 않은 일을 일부러 있는 것같이 또는 조금 있는 것을 크게 이야기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말씀으로 하시는 것은 제가 좀 듣기로는 유감입니다. 저희들은 뭐 숨길 일도 아니고 북한에 콜레라가 났다는 것이 우리가 좋다 할 일도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콜레라가 났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경로로는 확인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선 북한하고 사람의 교류는 막혀 있지만 물동량은 인천 지역을 통해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역은 북한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혹시 콜레라균이 묻어오지 않느냐 하는 방역태세까지 갖추고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통일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작년 5월 초에도 콜레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죽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사실로 확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외국에서 북한에 가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보고 있는 일을 거짓말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추측컨대 평양에 그냥 주둔한다든가 자기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콜레라가 안 보이는데 다른 지역에서 콜레라가 있다는 사실을 그분들이 다 알 수 없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로서는 콜레라가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김상우 의원님께서 미얀마의 인권사태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미얀마 인권사태를 우려하고 미얀마의 인권과 민주화 추진에 대한 우리의 강한 관심은 정부의 성명을 통해서 충분히 대내외에 밝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권외교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가지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하나의 정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위원회 토의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같은 반대의 입장이지만 반대의 표를 분명히 던질 경우도 있고 기권을 통해서 우리의 부정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김상우 의원님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얀마 진출에 대해서 미국의 코카콜라의 예를 들어서 정부가 어떠한 권고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릅니다마는 미얀마의 코카콜라 진출과 관련해서는 미얀마에 코카콜라 공장을 지으려고 했던 코카콜라에 대해서 세계 각종 인권단체 등이 강한 반발을 하고 코카콜라에 대한 불매운동을 일으킴으로써 코카콜라가 수지 계산을 해 볼 적에 미얀마에 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진출하지 않는 것이 동사에 이익이 된다고 하는 판단도 상당히 작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런 점도 널리 양해해 주셔서 저희들의 대응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고 그것이 원칙이 없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장관 답변할 차례입니다마는 지금 또 한 분의 의원께서 국방부장관에 대한 보충질문 신청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용택 의원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이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합쳐서 국방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어서 다시 나온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물었던 질문의 취지가 일부 잘못 전달됐고 내용이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다시 묻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DMZ 사태가 났을 때 우리 군의 조치를 잘못되었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조치들은 북한이 저지른 무력시위나 중대 규모의 휴전협정 위반사건에 비해서 과잉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개 중대 규모가 중무장했다고 보도했는데 중대 고유무기를 가지고 자기 진지 점령훈련을 했습니다. 판문점의 위기에 대비해서 북한 측에는 증원병의 1개 대대 규모가 있고 또 우리도 역시 그런 조치를 합니다. 따라서 그 진지 점령을 위해서 중대 규모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위반한 것은 분명히 북한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응은 미국 측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휴전협정 위반으로 봤고 우리는 전쟁 도발 징후로 봤는데 그렇게 본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어떤 정보에 근거했느냐 하는 것을 밝혀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이철수 대위가 나와서 북한이 곧 7일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러한 위협이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공언했습니다. 국민이 한때 대단히 민심이 흉흉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방성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능력이 최저 수준에 달했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의 견해가 뭐냐고 물었는데 전혀 딴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재차 묻습니다. 세 번째는 판문점 사태 때 1개 중대의 휴전협정 사항을 얼마나 국가적으로 요란스럽게 떠들었습니까? 여러분들 9시부터 저녁 뉴스에 보통 한 10분 내지 20분 동안을 텔레비의 영상매체를 처리해 가면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될 만큼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함정들이 서해 5도 근방에서 남쪽으로 5km는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잠시 한 것이 아니고 3시간, 5시간씩 위반했습니다. 이때는 국민에게 안 알렸습니다. 한 24시간 후에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선을 보호하다 우연히 월선한 것이다 이렇게 북한 측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앞의 대응과 뒤의 대응이 전혀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보에 위협이 더 심한 바다에서의 침범행위는 변호해 주고 단순히 휴전회담에서 위반사항으로 1개 중대가 진지 점령훈련을 한 것은 나라가 금방 전쟁에 임할 듯이 떠들었던 이유가 뭐냐고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의 재차 해명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철 의원님, 천용택 의원님, 이철수 대위 귀순과 관련해서 7일 작전 전쟁 준비됐다는 과장보도가 아니라 여과 없이 이렇게 보도된 것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보도를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통제가 안 됩니다. 지금 국방부에 20개 신문, 방송매체가 나와 있는데 국방부관련 무슨 귀순자가 나타났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금방 공보관한테 몰려와 가지고 내용을 묻고 보도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바로 발표를 안 하면 언론매체는 또 조작을 했다고 그러고 또 바로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과장보도된 것같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가 뭐를 너무 과장을 해서 판문점에 북한병사들 온 것을 과장보도한 것같이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데 지금 언론들이 저희 말을 듣습니까? 보도하란다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고 그 사람들이 안 합니까? 보도한 것은 매체들이 한 것입니다. 저희는 사실 보도한 것밖에 없어요. 분명히 판문점에는 권총 이상의 무기는 휴대를 못 하게 정전협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관총을 가지고 들어오고 진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만을 저희는 기자실에 브리핑을 했는데 뉴스 때에 많이 다루고 그다음 날 조간에 또 보니까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그것은 언론들이 그렇게 한 것이지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서해바다에서 북괴함정이 내려온 것은 왜 보도를 안 했느냐 그러시는데 서해함정이 내려온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해에는 저희가 NLL선이라고 ‘노스 리미트 라인’ 북방한계선을 이것을 우리가 그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선들이 조업을 하다가 잘못해 가지고 북측에 가까우면 잡혀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설정해 놓은 선이지 북측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하지만 잠정적으로 그 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거기를 넘어오지는 않아요. 저희들한테로…… 그렇지만 이것은 정전협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북괴 함정들이 어선 단속을 하다가 우리가 설정해 놓은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것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공해상에 우리가 그어 놓은 선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 몇 시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야간에 새벽에 이루어졌어요. 4시 반인가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그 사실을 기자실에 또 알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보도가 나간 것이지 판문점 것을 과장보도를 하고 서해 NLL선 침범한 것은 축소보도를 했다 이것은 전연…… 언론매체가 지금 저희가 얘기하면 듣습니까?

장관 발언 계속하세요.

그러니까 정전협정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설정한 선이다 이거예요.

장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의원들 발언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권을 신청을 해서 하세요. 장관 답변하세요.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공해상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어 놓은 선입니다. 이것은 정전협정하고…… 넘어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지요. 이것은 정전협정하고 관계없이 우리 어선보호를 위해서 또 우리 해군함정이 북측 가까이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어 놓은 선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은 공해상에 그어 놓은 선입니다. 이것이…… 남쪽으로 더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대응을 한 것이지요.

국방장관! 국방장관! 답변 계속해 주시고 장관 답변에 흡족하지 않은 점이 계시면 다시 보충질문하실 용의가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고 일문일답은 지금 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방장관! 지금 답변 가운데 넘어와도 좋으냐 나쁘냐 하는 그러한 문답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점은 이따가 잘 검토하셔서 신중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NLL선을 넘어와도 좋으냐고 말씀하신 것은 비무장 지대에는 군사분계선이 있습니다. 남방한계선이 있고 이것은 분명히 정전협정에서 그어 놓은 선이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넘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서해바다나 동해바다에 우리가 북방한계선이라고 그어 놓은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것이지 이것은 정전협정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와도 괜찮다는 것은 군사분계선과는…… 예, 그래요. 군사분계선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맞아요. 아니 제가 분명히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군사분계선을 넘으면 그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니까 우리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으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7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