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진호

민주자유당 소속 영주․영풍 출신 금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제경제환경의 호전으로 우리 경제는 금년 들어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경기가 급속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신경제계획의 추진으로 기업환경이 개선되고 깨끗한 정치의 실천으로 기업의 조세 외의 부담을 줄게 된 것이 경기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WTO 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우리 경제가 회복추세에 들어선 것은 앞으로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크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WTO 체제의 대응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세계경제는 UR 협상의 성공적 타결로, WTO 체제라는 새로운 무역질서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WTO 체제...

상공부장관입니다. 임영득 의원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것이 통상관계에 있어서 교역상대국끼리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하는 그 상호주의적인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우리 경제가 기본적으로 대외지향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 또 무역이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50%가 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을 고도화하고 또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해외시장을 열심히 개척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 시장을 개방하는 대외개방정책이 어느 정도까지는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방 내지 자유화정책이 우리 국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또 이와 같은 양을 긍정적으로 흡수 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에...

상공부장관입니다. 먼저 우병규 의원께서 중소기업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창업지원에 관한 시책이 그 홍보가 미진해서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는 지적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창업지원법은 지난번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고 정부에서는 공포를 했읍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현재 마련 중에 있어서 6월 중에는 모든 준비를 끝낼 계획으로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책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앞으로 일선 시청이나 구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에 대해서 이미 집합교육까지 시킨 바가 있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행령, 기타 시행에 필요한 절차가 끝나면 지금 지적하신 말씀을 명념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시...

상공부장관입니다. 홍사덕 의원께서 우리 경제가 대기업 위주로 운영된 결과 중소기업의 수가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서 인구 비례로 볼 때 적다고 지적하시고 그 육성책을 물었읍니다. 중소기업의 수는 각국의 경제구조라든가 또 공업화의 진도 또 각국마다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정의 등에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수평적으로 단순히 비교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본과 대만의 중소기업이 그 수에서뿐 아니라 그 기업의 체질이나 경제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나 또 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도 우리나라에도 중소기업이 더 많이 창업되어야 된다는 것이 정부도 함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상공부장관입니다. 강경식 의원께서 일본의 엔화가 강세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일무역 적자폭이 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또 국민당의 김일윤 의원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대일무역은 만성적인 적자를 시현에 오고 있고 작년도에도 그 전해에 비해서 적자폭이 약간은 줄었읍니다마는 아직도 35%를 상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들어와서 2월 말 현재로 보면은 대일무역 적자가 7억 2700만 불로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억 4000만 불이 오히려 적자가 늘어났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엔화상승의 이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해서 대일수출을 신장하는 그러한 일이 미처 본격화되기 이전에 우리...

상공부장관입니다. 염길정 의원께서 물으신 것은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대해서 미국농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이에 대응할 수 없겠느냐 그런 말씀이었읍니다. 기본적으로는 최근의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대해서는 감정상의 대립을 가급적 억제해 가면서 양국 간의 협상을 통하여 우리의 실익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대하여 우리도 다른 수입규제로 대응하는 방법도 물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보호주의적인 방법으로 보호주의적인 조치를 대응하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대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농산물수입선 전환 등 대응적인 보복조치를 불사하겠다 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마는 먼저 그러한 최악의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양국...

상공부장관입니다. 이상희 의원께서 조예가 깊으신 물질특허 문제에 대해서 일련의 질의를 주셨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 특허제도가 그동안 자주적으로 발전되어 왔느냐 아니면은 그런 제도의 변경이 외부의 영향을 받았느냐 그런 말씀이었읍니다. 특허제도라는 것이 경제발전이라든가 또 산업구조 기술수준 이런 것들에 알맞게 발전되어야 마땅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개발을 선도적으로 유도하는 그러한 제도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1946년에 제정된 이래 네 번 개정을 했읍니다마는 주로 심사, 심판에 관한 준사법적인 절차라든가 출원공개제도 또 PCT 가입 등 특허제도의 국제화 또는 통일성을 기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것이 개정되어 왔고 또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에 맞추어서 자...

상공부장관입니다. 김종인 의원님 첫 번째 질의는 산업정책이 아직도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은 시장경제원리에 맡기겠느냐 본인의 견해를 말씀하라고 하셨읍니다. 양쪽의 어느 극단을 택하기보다는 본인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는 정부의 방침이지만 그것의 원활한 기능을 돕는 의미에서의 산업정책은 필요하다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읍니다. 실물시장의 불완전을 초래하는 정보의 부족이라든가 또 불확실성에 대한 민간의 기피, 자본시장 불안정의 경우 이런 것도 있고 또 완전시장의 경우에도 산업의 외부경제적 효과가 크거나 동태적으로 산업규모의 확대에 따라서 생산비용의 절감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이른바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

김규원 의원께서 국제수지와 관련해서 한일무역 불균형 문제를 걱정하시고 역조 상태를 어떻게 시정을 하겠느냐 물으셨읍니다. 지적하신 대로 한일 양국 간의 무역수지가 만성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적자폭을 줄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노심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적자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두 나라의 산업구조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또 저희가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류의 시설재라든지 원자재를 도입해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도입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입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일본에서 수입하는 기계라든가 원자재를 국산화함으로써 이른...

상공부장관입니다. 이택희 의원께서 수입자유화를 서서히 진행을 하고 또 우리나라에는 수입관리에 대한 제도가 미비하지 않느냐,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정부가 수입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규모나 발전 단계로 봐서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체질을 강화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또 통상교섭 면에서 보더라도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해 나가면서 우리의 수출을 늘여 나가기 위해서는 호혜주의적인 원칙에 의해서 우리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정책적 판단에서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 국가의 압력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자유화...

상공부장관 금진호입니다. 최재구 의원께서 주신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의 말씀은 우리 수출정책이 외형 위주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앞으로는 이 지원방식을 외화가득률의 적고 많음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요지였읍니다. 고도성장 시기에 급속한 확장정책을 추진할 당시에는 이러한 정책이 외형 위주로 치중되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그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8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안정성장정책을 기조로 해 가지고 수출에 있어서도 이런 외형보다는 수출의 내실화를 통한 외화가득률제고 또는 국제수지개선에 보다 더 큰 역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민병초 의원께서 가전 3사가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농어민을 위하여 텔레비젼,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가격을 인하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읍니다. 기업의 이익률을 보는 방법이 몇 가지 있겠읍니다마는 가전 3사의 매출액 경상이익률을 살펴보면 82년도에 2.4% 83년에는 4.7% 또 금년도 상반기에는 3%로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1982년도를 기준해서 대만의 경우를 보면 6.3%, 일본은 5.2%에 비하면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가 있읍니다. 컬러 텔레비젼은 금년 들어서 이미 1월에 그 규격에 따라서 1% 내지 또 5%, 6월에 3% 내지 13%, 다시 8월에 3.3% 내지 11.7% 가격을 인하한 바가 있읍니다. 앞으로도 텔레비젼, 냉장고 등 일반 가정에서 필요한 ...

상공부장관입니다. 먼저 임채홍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수입자유화 품목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1차산품과 중소기업제품은 보다 더 보호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수입자유화를 하는 그 기준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경쟁력 보유품목과 경쟁력 확보의 전망이 없거나 품질향상에 장해가 되는 품목 등은 금년 중에 개방을 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거나 국내산업에 대한 잠정적인 보호가 필요한 품목 등은 85년, 86년 자유화 품목으로 예시를 하였읍니다. 마지막으로 첨단산업제품이라든가 신규 국산개발품목을 비롯하여 장기적으로 중점육성이 필요한 품목과 투자조정의 대상이 된 품목에 대해서는 87년 이후로 자유화 시기를 늦추었읍니다. 특히 독과점품목에 대해서는 경쟁촉진의 ...

상공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김영생 의원께서 중소기업의 수급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태에 대한 대책과 의원발의로서 제출된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중소기업 육성은 우리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원활한 하도급거래관계 확립에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납품대금의 지급 지연, 수급기업에 대한 지원이 소홀한 등 시정되어야 할 폐습이 아직도 일부 상존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거래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과 독...

상공부장관입니다. 먼저 박재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비율빈산 바나나 수입에 관해서는 앞서 농수산부장관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중소기업관계법 중 4개 법의 일부를 개정할 용의를 간략히 답변을 해라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첫째,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이전부터 대기업에서 영유하던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3년 이내에 다시 중소기업에 환원시키도록 법을 개정하면 어떻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경우는 법이 소급적으로 적용이 됨으로써 기득권을 제약하는 결과가 되어서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점차적으로 고유업종에서 손을 떼고 이것을 중소기업에 환원시켜 주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권장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 질...

이효익 의원님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수입 자유화로 인해서 비교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무슨 대책이 있느냐 그리고 농수산물의 수입 자유화 계획을 물으셨읍니다. 정부가 수입 자유화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자유화 조치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단계적으로 개방해 가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충격을 고려해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원칙적으로 1985년 이후로 미루었읍니다. 또 앞으로 수입이 개방될 경우에도 관세제도와 수입관리제도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완대책을 병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농수산물은 농어민 소득과 관련이 큰 379개 품목은 수입 자유화 예시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했으며 그밖...

상공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김유복 의원께서 기업들의 수출에 대한 열의가 퇴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어떤 전환점을 모색하고 대응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말씀이 계셨읍니다. 또 수출에 대해서는 다음 김정남 의원께서도 언급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두 의원의 질의를 함께 묶어서 답변 올릴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여러 의원께서 걱정하신 외채를 줄이고 또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은 계속해서 신장돼야 되는 것이고 결코 퇴조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70년대에는 연평균 31.8% 신장하였으나 80년대에 와서는 평균했을 때 12.8%로 그 신장세가 둔화하였고 금년에는 9월 말까지 잡아 볼 때 ...

상공부장관에 임명된 금진호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마는 맡은 바 중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할 각오를 갖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리겠읍니다.

상공부차관입니다. 장관께서 해외에 출장 중에 계셔서 차관이 답변드리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일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문이 금년도 수출이 이 시점에서 그 신장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과연 연말 목표가 달성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금년도 목표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35억 불로 작년의 216억 불 실적에 비하여는 8.7%가 증가가 되어야 됩니다. 5월 말 현재의 실적은 86억 3800만 불로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7%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읍니다. 6월 말까지는 106억 불이 수출이 될 것이고 이것은 금년도 총 목표의 45.3%에 이르겠읍니다. 5월 말 현재의 실적으로 본다면은 분명히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금년의 1월부터 3월까지는 작년보다도 ...

상공부차관입니다. 김승목 의원께서 수입을 자유화할 경우에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걱정하시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로서는 자동차나 전자 등 유망 유치산업 또는 철강이나 석유화학과 같은 국가의 기초적인 기간산업 또 중소기업제품, 농수산물 이런 것은 이것을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록 이것이 독과점품목에 속하는 것이라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신중을 기하였읍니다. 또한 자유화 품목을 선정하는 기준도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강한 품목, 국산품과 경합이 적은 품목 또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했으며 일단 자유화조치를 한 이후에도 수입관리위원회를 신설해서 수입동향을 점검하는 감시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수입이 만일에 급증할 경우에는 긴급관세율을 재무부와 협조해서 인상조치를 하고 또 수입총량제 및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