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25차 회의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 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이 세 분입니다. 세 분의 질문을 다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이용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이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같이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총생산이 81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달러가 되고 자동차가 100만 대가 넘는 등 경제발전의 단계는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으면서도 이제 그 막바지 단계에서 막대한 외채와 불균형 성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뜻 깊은 제12대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몇 분의 의원께서 질의하실 것이므로 본 의원은 주로 농수산분야를 다루면서 다른 분야도 언급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의 질의와 내용이 다소 중복될지 모르겠으나 먼저 경제 전체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80년대에 들어와서 제5공화국이 출범되면서 과거에 대한 반성과 개혁이 실시되어 한때 연간 40%까지 치솟았던 인플레를 제자리숫자로 안정시켰으며 84년에는 9.5%라는 높은 성장추세를 회복함으로써 안정과 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의 2대과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안정을 이루는 바탕 위에서 2000년대의 선진조국의 모습을 그리게 되었읍니다. KDI가 작성한 2000년을 향한 국가경제 구상에 의하면 서기 2000년에는 GNP가 2500억 불로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 되고 무역규모도 2309억 불이 되어 세계 10대 교역국에 들어가며 지역 간의 불균형이 없어지고 의료보험 복지연금 등 여러 가지 복지가 실현되어 풍요롭고 잘사는 조국의 모습이 그려져 있읍니다. 이 계획이 너무 장미빛 같다고 말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구상은 우리가 오늘까지 이룩한 경제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오늘의 경제현실이 안고 있는 내면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년에 수출이 어두워지고 성장이 다시 둔화되고 부실기업의 문제가 생기는 등 과거 고도성장의 그늘에서 생겨난 모순이 아직도 독버섯같이 여기저기 남아 있는데 우리는 모두가 지혜를 모우고 힘을 합하여 이러한 국가경제의 장애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불안 요인들은 여러 가지 원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겠으나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과거 고도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파생된 부동산 등 실물 중심의 부의 축적과 사치성 소비 등이 오늘의 현실에 대한 국민적 화합에 장애이며 내일의 희망을 가로막는 반사회적 요소라고 뼈저리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제12대 국회 중에서 이와 같은 독버섯을 기필코 뿌리 뽑고 우리 사회의 미덕인 근검절약과 내일을 위한 인내와 성실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외채절감, 수출진흥, 수입의 억제와 국제수지의 개선, 경제력집중의 완화, 부실기업의 효율적 정리, 산업구조의 조정, 부동산의 근본 대책 등 현안 경제문제들을 인기에 영합하는 말로서가 아니라 온 국민의 지혜와 단합된 힘으로써 기필코 해결하고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86아시안게임과 인류의 제전인 88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러 내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국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오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께서는 공동운명체의 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이 특히 관심을 갖는 농어촌문제에 대해서 기본문제를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의 젊은이들의 이농현상이 해마다 심화되어 작년만 하여도 46만 명이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떠나갔읍니다. 농민들은 일손도 부족하고 농사를 지어도 수지가 맞지 않고 또한 소값은 떨어져서 손해를 보고 해마다 부채는 늘어나고 일은 많이 하는데 도시사람보다 못산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이러한 농어촌문제가 생겼으며 앞으로 우리 농어촌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또 우리 농어촌은 재기 불가능한 상태에 와 있는지 우리는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하겠읍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작년에는 9.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국민총생산이 65조 3000억 원으로 모처럼 안정과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과연 농어민들은 여기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읍니까? 그동안 이농으로 농업인구가 많이 줄었어도 973만 명으로 아직도 전체 인구의 24%나 되는 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농업을 버릴 수가 없으며, 아니 버려서도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수산업의 국민총생산에서의 비중은 13.8%로 인구 비율보다 10% 포인트나 더욱 떨어지고 있읍니다. 물론 공업화가 되고 선진국이 되려면 농업보다 공업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으나 농어민도 무엇인가 소득을 증대시켜 잘살게 하는 일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일본이나 대만에서는 농외소득의 비중이 매우 커서 농민들도 잘사는 데 반해 우리는 그러한 소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는 것조차 소득은 고사하고 채산이 맞지 않아 부채가 생기기 일쑤라는 심각한 현상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경제발전의 결과 농어촌은 공업화 우선정책에 가리워져서 도농 간의 상대적 빈곤을 빚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과거 20년간 묵묵히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헌신해 온 우리 농어민의 인내와 봉사에 대하여 정부는 이제 보답하는 것이 당연한 역사적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정당은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 농어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농촌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5월 18일 대표위원연설을 통해서 농촌경제의 향상은 경제적 의미 이상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인식 밑에서 경제적 비교우위론에 구애됨이 없이 농촌에 투자와 지원을 하겠다고 당론을 밝혔읍니다. 이 선언은 1000만 농어민에게 희망을 안겨준 것이었읍니다. 총리께서는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농어촌개발에 대한 미래상에 대하여 소신을 밝혀 주시고 또한 총리께서는 6차 5개년계획을 준비하고 2000년을 향한 국가건설을 주도하는 국정의 책임자로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농어민을 위하여, 도농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분배기능을 어떻게 시정하고 소득증대를 시키며 농어촌의 복지를 향상시켜 나갈 것인지 총리의 철학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권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에 대하여 총리께 묻겠읍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수도권 집중 추세가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구 집중, 기능 집중 등 중앙 집중 유인 추세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도 국가행정기관의 중앙 집중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에 위치하여도 능히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행정기관도 모두 수도권에 위치하므로 인하여 이와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고 있는 각종 공공단체나 민간기관의 지방 이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도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은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무총리께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하여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께 농어민 소득구조 개선과 부채경감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농가의 소득구조를 분석해 보면 호당 평균소득은 554만 9000원인데 그중 농업소득이 65%, 농외소득이 35%입니다. 우리나라와 영농조건이 비슷한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는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훨씬 높아서 농외소득률이 일본이 85%, 대만이 64.5%에 이르고 있어 농가경제가 주로 농외소득에 의존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농어촌 소득증대도 근원적으로는 농외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결코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결코 단기적으로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언 발에 오줌 눈다’는 말과 같이 흉내만 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공지구를 조성하여 농어민 취업 기회를 높이려고 작년에 7개소를 완성하고 86년에는 10개소를 계획하고 있다는데 연간 10개소 내외의 건설로 어느 세월에 전 농촌에 농외소득의 혜택이 돌아갈는지 너무 막연하게 생각되며 관광농업개발, 농어촌부업단지사업도 역시 그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금년부터 착수한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도 우선 8개 지구에 연간 100억 원씩을 투입, 생산기반․유통시설, 문화복지시설은 물론 도로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도 확충한다지만 이런 식으로 농촌인구의 실질소득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에는 너무나 긴 세월이 소요될 것입니다. 부총리는 신기루 격인 농외소득개발정책을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으로 획기적인 투자로 이를 뒷받침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에 대한 이와 같은 투자는 계절적, 지역적으로 존재하는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예를 들면 농번기에는 일손이 모자라고 농한기에는 잠재실업화하고 있는 수많은 인력을 투자규모가 작고 기술수준이 높지 않으면서도 가공원료 공급과 판매시장이 보장되는 농촌공업과 연결시켜 나가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호당 평균 178만 4000원이나 되는 농가부채를 경감시키는 데에도 기여하도록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부총리께서는 83년 제정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근거를 둔 이와 같은 농외소득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알려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언제 호당 평균 농외소득이 적어도 농가소득의 50% 이상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년 말 통계를 보면 전국 실업률이 3.8%로 나와 있고 우리나라의 매년 취업해야 할 인구가 50만 이상 늘어 가는데 앞으로 고용에 문제가 없는지 고용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계절적이기는 하지만 농어촌의 잠재실업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축․수산물 수출입과 식량자급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지난 84년 농․축․수산물 수출입을 살펴보면 농축산물 수입은 76년에는 4억 5100만 불인데 84년에는 13억 8200만 불로 급증해서 84년 농축산물의 무역수지는 11억 6500만 불의 적자를 나타내었고 이것은 84년도 총 무역수지 적자 13억 8600만 불의 84%에 해당됩니다. 만일 우리나라에 식량자급이 되었다고 하면 작년에 무역수지는 13억 8600만 불이 아니라 불과 2억 2100만 불에 불과할 것이며 식량만 자급하면 무역수지의 적자는 면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일인 것입니다. 곡물의 수입을 보면 84년 690만 1000t에 금액이 11억 6700만 불이며 그중 사료곡물이 414만 9000t으로 물량 면에서는 60%, 금액 면에서는 6억 8800만 불로서 58.9%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곡물 수입 중에서 식용곡물보다도 사료용 곡물이 많다는 사실이며 이는 축산정책의 부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증가되는 육류 수급계획상 필요한 사료는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안일하고 근시안적인 정책의 수행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요 수입 곡물과 옥수수 밀 콩은 우리나라 기후와 토지조건으로 보아서 타국보다 여건이 불리한 줄은 압니다마는 정부는 옥수수 밀 콩의 장려시책조차도 펴지 않고 수입만 유발시켜 왔읍니다. 더우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수입대체에 전혀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나오기 전에 깊이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출전선에서 밤을 새워 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수출품의 외화 가득률이 63%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 외화로 고기 사다 먹고 옥수수 밀 콩을 수입에만 의존하려는 것이 과연 옳은 생각인지? 국민소득이 2000불밖에 안 되는 나라가 그 많은 육류를 소비하고 사료는 생산하지 않고 수입에만 의존하고 수출은 염두에 두지도 않는 자세를 고쳐서 농․수․축산물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진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수출진흥을 위해서 수출유망품목인, 즉 화훼라든지 간표 양송이 인삼 김 등에 대하여 EEC 국가와 같이 수출장려금을 지급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입억제를 위하여 경지이용률이 121%밖에 안 되는 농경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농산물 수입대체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부득이 농축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부과금을 부과하여 식량자급용에 한하여 자금을 운용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사료의 자급이 식량자급의 지름길이 되는 점을 인식하고 국토의 67%나 되는 산지개발과 초지조성을 주곡의 기반 조성과 같은 차원에서 과감하게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진행시킬 용의는 없으며 산지개발과 초지조성의 행정을 능률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을 농수산부 산하로 이관시킬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를 규제하는 법이 너무 복잡하여 농민이 초지를 조성하려면 관청으로 일이 년씩 쫓아다녀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 규제 법규가 모두 얼마나 되고 초지조성에 필요한 절차와 관계 관청을 조사해서 밝혀 주시고, 간소화 시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농정을 맡고 있는 농수산부장관에게 농정의 기본목표가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농민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농민들도 잘사는 농민이 되어야 하며 이것이 농정의 기본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농정의 기본론은 주곡 중심의 농정이라고 하겠으나 이제는 주곡 생산도 중요하지만 농업이 상업화하고 농가의 겸업화를 통한 농가소득의 향상과 타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목표로 농정의 일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00년대를 준비하는 우리 농정도 이제 생산적 측면보다 농가의 소득 측면에 두고 생산보다는 경영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정의 대상이 농업만이 아니고 결국은 농가이니만큼 새로운 농정을 시도하기 위하여는 먼저 대상 농가를 면밀히 분석하여 농가와 농민에 따라 선택적인 농정을 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토지 소유 규모가 적정규모 이상이고 농어민후계자를 희망하는 농가에는 집중지원하고 영농의사가 없거나 노령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에는 사회보장을 하거나 또는 취업을 알선하고 영농규모만으로 생계가 부족한 계층은 겸업 계층으로 하여 농외소득사업의 주 대상 계층으로 지원하는 등 선택적인 지원을 하는 농정으로 전환시켜야 2000년대의 복지농어촌 건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농가소득 증대책을 실시하지만 그 시책의 대상이 되어야 할 농가의 규모나 입장은 고려되지 않고 있어 비능률적이고 낭비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가 자립경영 농가 육성도 하고 농어민후계자 양성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농촌 경제적 측면에서 중산층을 육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그 밖의 농가에 대하여는 처지에 따라서 필요한 시책을 함으로써 주곡 증산 위주의 획일적 시책을 서서히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관께서는 의욕과 능력이 있으며 생산성이 높은 중핵 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새로운 시책을 펴 나갈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중산층 농가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전체 농가에 대한 소득증대 방안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축산물 가격정책과 유통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은 농업정책이 공업정책의 우선에 밀려서 현안 농촌문제가 생겨났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농산물가격정책을 보면은 농민의 생산의욕을 유발하는 곡가정책이라기보다 일반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저곡가정책을 펴서 부분적으로 물가안정에는 기여했지만 농가경제 전체에는 깊은 주름살이 생긴 것입니다. 장관은 곡가정책을 재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 하곡수매가는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보리증산을 통한 식량자급률을 올리기 위하여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물 가격지지제도를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하여 농업예측 유통예고 가격예시와 더불어 농․수․축산물 재해보상에 이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통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농․수․축산물의 유통은 생산자의 소득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생필품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가계보호에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농․수․축산물 유통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시설과 방대한 조직으로 수십 년을 해 왔지만 부분적으로 개선된 것 외에는 총체적으로는 크게 변한 것이 없읍니다. 한마디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질적 변화는 거의 없고 양적 변화만 이루어져 왔다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담당하는 농어촌개발공사 농․수․축협 그리고 도매시장의 막대한 시설과 자금, 인력과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유통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단일시장으로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가락동도매시장이 개장되면 유통 개선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 생산 예측 유통과 가격동향 가격지지 등 모든 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농수산통계가 행정통계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용통계로서 언제쯤 정착할 수 있다고 보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농가가 미맥 위주로 농사를 지어서는 소득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는 축산을 농가소득증대사업으로 장려하였고 최근에는 복합영농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삼았읍니다. 그러나 잘되어 간다던 축산이 이것이 웬일입니까? 작년부터 소값이 폭락해서 모처럼 자립해 보겠다고 소를 입식한 농촌의 젊은이들이 크게 실망하고 심지어 파산지경에 이른 사람도 있읍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가 전력투구하던 소입식사업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하는 것은 축산의 백년지대계에 큰 실망을 안겨 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 너무 안일하게 축산을 생각하고 기초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서두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부는 소 닭 돼지 등 가축별로 적정 사육 두수가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소값 파동을 거울삼아서 농가가 적정 사육 두수보다 과다 또는 과소 사육하는 경우 어떻게 수급을 조절해 갈 것인지? 그리고 해마다 축산물가격 파동을 되풀이하는데 출하 조절, 비축 및 유통구조 개선과 홍보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축산물 가격지지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지 소상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3년도 영농후계자로 선발되어 5두 내외의 소를 입식한 뜻 있는 젊은이가 재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농수산부는 이들에게 후계자기금의 원리금 상환을 연기 또는 감면하여 주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싸여 있어서 해안수산국가로서의 자연조건을 구비하고 있어 옛날부터 수산업은 농업과 더불어 중요한 산업이었읍니다. 그러나 경제개발 실시 후 농업과 마찬가지로 공업화정책에 밀려서 큰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원양어업은 연안국들의 200해리 선언으로 어장은 좁아져 가고 노후한 선박으로 어업생산비의 압박을 받고 있읍니다. 연안에서는 자원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연안어민들의 생계가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는 수산업도 농업과 마찬가지로 경제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원양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약 650척의 어선선령을 연도별로 구분하고 경제성이 없는 선박은 몇 척이며 동 선박의 대체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연안어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해양목장을 대대적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종합개발이 진행되면서 내수면어업이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증대원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내수면어업은 어업생산성에서도 중요성이 날로 커지지마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관광산업의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내수면 개발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택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신한민주당 소속 이택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 지금 우리 경제는 중병에 걸린 환자와 같은 상황인데 이 경제를 주도하는 경제각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건강한 것으로 착각하고 낙관론에 젖어 있읍니다. 그들은 무사안일과 자리에 연연할 뿐 현 경제난국을 헤쳐 나갈 정책비젼도 사명감도 결여되어 있읍니다. 일관성이 없는 미봉책과 시행착오만을 되풀이하는 경제관료가 건재하는 한 한국경제의 파탄은 시간문제이며 그 징후는 이미 도처에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 어려운 시국을 온 국민이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안을 이 자리에서 우리 여야가 진지하게 모색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현안문제에 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총리에게 외채에 관한 질문을 하겠읍니다. 지금 외채는 GNP의 60%를 넘어섰고 원리금 상환 부담률도 위험 수준을 넘어서 21.1%를 상회하고 있읍니다. 이제 우리의 귀중한 우리의 소득은 해외로 빠져 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빚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수출증대도 이제 벽에 부딪쳐서 온 경제계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86년에는 국제수지가 균형될 것이라는 허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읍니다. 수출부진의 원인이 선진국의 보호장벽과 경기침체에 있다고 책임전가만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싱가폴이나 대만경제의 수출신장은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읍니까? 온 국민을 빚투성이가 되게 한 현실은 정부에 외채관리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철저한 관리 자세조차 확립되어 있지 못함을 입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에 대한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는 이제까지 한 번도 외채 원리금 못 갚은 적이 없고 꾸어 준 사람들이 아무 말이 없는데 괜히 야당이나 국민들이 외채 걱정을 해 가지고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고 이러한 넉살 좋은, 허울 좋은 말로다가 심지어 국민을 힐난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파탄이 되고 외국이 대한민국은 돈 한 푼 꾸어 줄 수 없다고 파산선고를 내려야 그때 가서야 우리 국민은 외채 걱정을 하고 당신들은 그때 가서야 외환대책을 세운단 말입니까? 총리에게 외화유출에 대해서 묻습니다. 국무총리! 지금 항간에는 재산도피 목적이나 정치적 부정으로 엄청난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그간 도입된 외채가 엄선된 생산시설이나 사회간접자본에 알뜰하게 투입되었다면 오늘날 원리금 상환 문제가 이렇게까지 우리 국민에게 심각히 문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 많은 외화 중 상당한 부분이 비생산적 부문에 낭비되었거나 혹은 불순한 목적으로 해외에 부정 유출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저 김형욱과 같은 역대 특권층 고관 부유층 권속들이 외국에 상주하거나 무상출입을 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개탄할 실정이 아닙니까? 국무총리는 최근 미국 교포사회의 신문지상에 공개된 이후락의 재산 실태와 미국 귀화 문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는지, 국민들의 의혹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는 바를 솔직히 공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공화당정권 당시에 권력 주변에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해외에 부정 유출되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읍니다. 정부가 이를 조사해 보거나 또는 그 회수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는지 그 내용을 총리가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이 나라의 특권층이나 부유층 권속들 중 그 자녀의 일부가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으며 또 이들을 통해서 막대한 외화가 부정 유출되고 있다고 많은 국민이 믿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총리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외화의 부정 유출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대응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외화는 단 1달러도 우리 국민의 피와 생명입니다. 단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겠읍니다. 정부의 각종 행사나 해외나들이에 많은 외화를 낭비하고 있고 대기업이 짓고 있는 고층빌딩, 어느 구석구석 할 것 없이 정부가 국산보다도 더 비싼 외제를 마구잡이로 수입해서 버젓하게 건설했음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방문에 돌아와서 한 푼을 쪼개 쓰고 450달러를 국고에 반납을 했고 변영태 전 외무장관이 단돈 180불을 다시 국고에 반납한 일화를 돌이켜 봅시다. 건국 초에 우리 선배들이 이 나라 나라살림의 규모를 이렇게 알뜰히 해 왔읍니다. 이 말씀은 지금 단상에 높이 자리하고 계신 존경하는 의장 운경 선생께서 20년 전 저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었읍니다. 우리는 다 함께 양심에 입각해서 이 낭비의 홍수를 이루고 있는 이 개탄할 우리의 현실을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외화도피라고 하는 것은 국가변란을 보다 능가가하는 중죄로 우리 민족의 이름으로 이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나아가서 이와 같은 외화도피의 망국적인 풍조에 대해서 그 근원적인 해결은 참된 정치적 민주화를 이 땅에 이룩해서 진정한 사회적 안정을 기하는 길만이 이와 같은 외화도피의 이 불순한 풍조를 제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기업에 대해서 부총리께 묻습니다. 부실기업은 주로 금융의 자율성 상실로 인한 관치 특혜금융 산물입니다. 시중은행의 부실채권이 천문학적 수치에 이르러서 지금 은행이 부실기업화하고 있으며 금융대출의 대부분이 구제금융으로 자원의 배분이 잘못되어서 중소기업 등 실제 건전하고 알뜰한 중소기업, 양심적인 기업, 양심적인 기업가들은 자금을 얻어 쓸 수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부실기업 정리에 대한 정부 시책은 부실기업을 타 기업에 이리저리 찢어서 떠맡겨 가지고 추가 대출이나 해 주는 식입니다. 이것은 중환자에게 시체를 말기는 것과 똑같애! 이러한 미봉책은 다른 기업까지 부실화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며 부실기업의 정리는 천연하면 할수록 국민부담만 가중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회생 가망이 없는 부실기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부실기업의 정리를 위한 공정한 기준과 절차, 정리에 따르는 정부 금융기관 기업의 책임 및 정리 후 발생하는 실업자 구제 등을 총망라하는 법령의 제정이 지금 시급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있다면 부총리 설명하십시오. 특히 부실기업 정리에 있어서는 공명정대해야 하고, 특히 권력의 개입이 있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총리는 이 권력이 절대로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지난 국제상사 해체의 이면에 유포되고 있는 권력 개입을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의 부실화를 가속화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서는 준조세적이고 음성적인 일절의 경영 외적 부담을 근절하는 것이 부실화를 막는 일차적 과제라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대 총선 과정에서 그토록 엄청나게 살포한 정치자금의 출처와 그것이 우리나라 금융질서에 미친 파급효과 및 금번 단행한 금리인상과 결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총리 답변 식으로 ‘법정금액대로만 썼읍니다’ 하는 답변 했다가는 내가 보충질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경제력집중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벌 중심의 경제력집중은 소득배분을 악화시켜서 사회계층 간의 위화감과 알력을 조성하고 있읍니다. 30대 기업군의 생산이 GNP의 30%를 넘고 그 가족지배와 가족상속이 지속되는 이와 같은 현실에서 이 나라 경제의 끌고 가는 방향은 도대체 어디며 이 같은 구조하에 건전한 경제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인 주식공개를 통해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키는 정책방향으로 지향해 나가면서 동시에 종업원지주제 같은 이러한 정책을 권장해서 가족이 아닌 온 국민에게 그 이익이 고루 배분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는데 정부의 대처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벌들이 금융기관의 대주주로서 은행의 실질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데 그들이 소유하는 은행주식 등을 전부 매각해서 대출금 상환에 충당케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울러서 국무총리, 지금 대기업이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 결과를 국민에게 분명히 밝히고 그 대처방안을 수립해서 강력하게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총리께서 이 문제는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입자유화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정부는 흡사 무엇에 쫓기기라도 하는 듯이 성급하게 수입자유화정책을 강행하고 있읍니다. GNP의 6%를 국방비에, 다른 6%를 외채이자 지급에, 또 9%를 원유수입대금으로 지불하고 있는 우리의 이 처절하고 안타까운 경제실정에서 소비재 수입이 연간 30억 불이라는 엄청난 돈이 되고 이것이 하다하다가 아까 어떤 의원도 질의합디다마는 이제는 양탄자 대리석 고급가구, 심지어는 여자들이 입는 밍크코트까지 이런 것을 마구잡이로 수입해 가지고 소비생활을 마음껏 즐긴다는 것은 실로 경천동지할 하늘이 놀랄 일입니다. 이것은 수치 이전에 우리 민족정신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현 정부가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에 쉽게 굴복하는 것은 많은 국민이 믿기에 이것은 현 정부가 국민의 지지기반이 약하고 국민적 정통성이 없는 데에 따른 대미 저자세 때문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 또한 막대하게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 하는 국민의 의구심이 있는 것입니다. 수입자유화는 국제수지가 개선된 이후에 서서히 추진해야 하고 또한 설령 미국의 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미국을 잘 설득을 해서 자유화 속도를 최대한으로 지연시켜야 국리민복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마구잡이로 개방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민생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에서도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율수입규제 상계관세제도 반덤핑관세제도 등의 제반 조치를 상황에 따라서 적의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출관리제도는 있어도 수입관리제도는 전무한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이와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수산부장관! 이 농촌경제의 참상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 우리 농어촌은 지금 빈사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70년에서 83년까지 농가소득은 연평균 5.5% 증가된 반면 우리 농가에서 지고 있는 부채는 연평균 17.4%나 증가되어서 호당 평균 농가부채는 170여만 원이고 여기에다 사채 등 전부 합하면 지금 엄청난 숫자의 농가부채가 되고 있읍니다. 또 농촌경제는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의 확대로 생산기반이 더욱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970년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3억 5000만 불에 불과했던 것이 84년에는 그 5배가 되는 16억 불에 이르고 있으며 양곡의 자급도는 50%로 뚝 떨어졌읍니다. 농업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예산 역시 82년에 4700억 원이었던 것이 85년에는 4300억 원으로 감소되었읍니다. 또 정부는 추․하곡수매가를 결정할 적마다 재정수지의 균형이라는 구실로 저곡가정책 일변도로 지향해 와 가지고 농민은 지금 생산의욕을 잃고 실의와 허탈에 빠져 이제 농촌은 희망을 상실한 소외지대로 변모해서 노약자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농정은 계속 농민을 우롱하여 왔읍니다. 양잠사업이나 종자개량사업이 다 그랬고 또 근년에는 아까도 어느 의원이 지적합디다마는 소를 키우라고 해서 농민들이 쌀 팔고 뭐 별것 다 팔아 가지고 송아지 사다가 열심히 소를 키웠어! 웬걸, 키우다 보니까 소값이 처음 산 송아지값보다도 못하게 뚝 떨어졌어! 거기에다가 지금 수입쇠고기는 7000t이나 냉장고에서 썩어 가고 낮잠 자고 있읍니다. 이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농정이며 이것이 어느 나라에 이러한 농정이 또 있읍니까? 모든 나라가 막대한 재정지출로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식량의 자급도 향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국정의 기본이거늘 항차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는 전통을 이어서 세세연년이 농촌을 지켜 온 우리의 고귀하고 이 순박한 농민을 우리 정부는 이렇게도 처참하게 짓밟고 외면한 채 농업생산기반을 더욱 약화시키는 정책을 어쩌면 그렇게도 일일이 골라서 추진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농수산부장관! 묻습니다. 농어촌의 희생 위에 세워진 강요된 이와 같은 경제정책을 누구를 위해서 언제까지 강행해 나갈 작정이십니까?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정부가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다면 추․하곡의 수매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반드시 이 존엄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농민의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동시에 전량 수매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단행해야 된다고 믿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폐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생산기반의 확충과 영농기계화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영농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책을 도모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이 계십디다마는 여당의 대표위원께서도 이 점에 지적이 있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이제는 더 이상 농민을 우롱하지 말고 더 이상 농민을 괴롭히지 말고 과감하고 획기적인 중농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보는데 장관의 결심과 소신을, 장관 목을 걸고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을 이 1000만 농민 앞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의 최악의 농정실패로 인해서 지금 전혀 부채의 상환능력이 없는 극빈 농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이 엄청난 각종 부채를 경감 또는 연기 조치하고 전면적인 의료보험혜택 등을 강구할 획기적 방안이 없는지 정부의 농정개선책을 묻습니다. 그리고 최근 소작농의 양성화, 농지상한선 폐지 등의 기사가 보도되고 있는데 그 진부를 밝혀 주시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도시의 자금을 농촌의 부동산투기에 유치해서 농민을 그나마 알뜰히 수탈해 먹겠다는 이러한 발상이라고 보는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내용을 밝히고 또한 장관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효율적인 국토개발에 관해서 건설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많은 인구와 좁은 국토라는 제약을 해소시키는 방안은 국토의 이용도를 높이는 길밖에 없읍니다. 지금 국토개발은 균형을 상실했으며 지역 간의 개발 격차도 심화되어 왔읍니다.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 및 보전을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하에 그 실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부장관은 지속적인 인구성장과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 및 생산입지의 수요증대에 대비할 종합적인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밀도시화를 막고 수도권 및 기타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 개발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국토이용의 극대화를 위해 국토구조의 재편성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농촌개발과 중소도시의 성장을 꾀하면서 인구분산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마련되어 있읍니까? 오늘의 실정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정책 구상이나 계획이 전무하거나 설사 있다 하더라도 실천에 옮길 능력도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종합적인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주택문제는 사회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읍니다. 지난 10여 년간 정부는 서민들의 주택문제 해결에 과연 얼마만한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택부족률은 서울의 경우 약 50%, 또 지방의 경우 이것이 매년 악화되어서 전국적으로 근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500만 호 건설이니 임대주택 건설 확대 등이니 하는 화려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중 얼마나 목적 달성을 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또 최근 무슨 전당이다 센터다 해서 서민들의 생활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겉치레 건설에 몇천억씩을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서민들에게 가장 절박한 주택문제는 뒷전으로 내돌리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복지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정부의 의지고 정책입니까? 또 서민들이 아파트 하나 장만하려고 주택청약예금을 들어 놓고서 추첨을 하는데 채권을 많이 사야 그나마 당첨이 됩니다. 채권이 말이 채권이지 20년 저리 상환 채권이어서 실세는 겨우 10%밖에 안 됩니다. 서민주택도 고급아파트와 똑같이 이와 같이 채권입찰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국민생활을 보호해야 할 정부 존립의 본래의 취지를 저버리는 시책이라고 보는데 정부의 시정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는 장기분할 상환방식의 주택과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획기적 단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일반재정의 막대한 흑자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흑자를 재원으로 해서 서민주택의 건설에 투자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회문제겠읍니다마는 얼마만큼 큰 집에 사느냐 하는 것이 그 집주인 인격의 바로메타가 되고 있는 풍조로 인해서 자기 분수 이상으로 큰 주택을 소유하려는 경향이 있읍니다. 이것은 사회 전반의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하겠읍니다마는 정책적으로 대형 주택 선호 경향을 억제하고 검소한 기풍을 유도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구상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부장관! 대도시, 특히 서울의 교통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정부는 언제나 미봉책으로만 대처해 왔읍니다. 택시 문제 하나만 예를 듭시다. 운전사가 분신자살을 한다든가 데모를 한다든가 하면 허겁지겁 임시방편을 마련했다가 또 잠잠해지면 또 흐지부지해 버려! 또 차주가 소유하고 있는 택시는 지금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서 차주는 날로 부자가 되는데 운전사는 과속운전 안 할 장사가 없어! 하루 종일 새벽부터 해야 겨우 입에 풀칠을 합니다. 그런데 교통위반만 단속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겠읍니까? 또 기사들의 월급제라고 그래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일정한 사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월급에서 까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월급제입니까?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이거예요. 또한 시간․거리병산제 한다고 떠들던 것은 어떻게 됐읍니까? 택시 문제는 차주를 본위로 해서 정책을 세우는 한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택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철도사업의 적자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매년 수천억 원씩을 계속 쏟아붓기만 할 작정입니까? 이런 판국에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지난번에 정부가 2조 4000억을 들여서 경부고속전철의 건설을 서두르고 있읍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수십억 불을 들여 고속전철을 놓을 만큼 우리 경제형편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전한 양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사업을 서두르는 것은 많은 국민이 이것이 또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오해를 하고 있읍니다. 이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철도경영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무엇 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총리의 자진 용퇴를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하겠읍니다. 부총리! 귀하는 진정으로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자손만대에 물려줄 자랑스러운 조국을 건설해 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제발 우리 경제현실의 전망이 지금 이 극히 어둡고 어렵다는 이 전 국민의 외침을 숙연하게 동의하십시오. 지금은 온 국민이 합심 단결하여 범국민적인 소비절약 외화절약 저축증대 등의 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때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온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될 것이며 우리 신민당도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그간 정부는 안정정책을 금과옥조로 한 나머지 투자는 위축되었고 곡가와 임금의 동결은 농민과 근로자의 생활을 도탄에 빠뜨리고 돈은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퇴장되거나 해외로 부정 유출되는 등 허다한 문제점을 야기했읍니다. 더우기 부총리는 현실경제를 보는 시각부터가 이 나라 국민대중과 너무도 상반된 괴리를 보이고 있읍니다. 지금 양식 있는 모든 국민은 현 경제상황을 미증유의 난국으로 보고 시급한 대책을 열망하고 있는데 현 경제팀은 책임을 면하기 위한 낙관론으로 현실을 호도하고 또한 직원들을 시켜서 통계수치의 조작으로 계속 국민을 기만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과 무사안이주의로 자리 연명에만 몰두하고 있읍니다. 이 같은 관료들에게 더 이상 이 나라 국민경제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난국에 처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과 전 국민의 외치는 소리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만일 현 경제팀이 자진해서 퇴진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는 우리 신민당의 당론에 붙여서 불신임결의안으로 발전시키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듭니다. 현 경제각료가 모든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용퇴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정부는 현 경제실상을 국민 앞에 솔직히 공개함과 동시에 경제정책의 일대 전환을 기하여 온 국민의 협조를 호소함으로써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 같은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경제각료의 교체를 대통령께 강력히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경제각료의 최고책임자인 부총리는 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온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동시에 경제정책의 일대 전환을 기하기 위해서 스스로 용퇴할 의지가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 주셔서 애국하는 진퇴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유민주주의경제 구현을 위해서 총리의 정책기조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국무총리! 우리 경제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관 주도에 의한 관치경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70년대에 들어 중화학공업에 대한 정부의 무절제한 투자, 정책금융 위주의 금융운영, 물가와 임금에 대한 통제가 모든 자원과 투자 그리고 소득의 흐름에 왜곡된 현상을 초래하여 사회단층의 심화와 위화감, 경제력의 집중과 대다수 국민의 상대적 빈곤감, 대형 부정사건의 빈발 등을 야기시켰다고 보는데 총리가 구상하는 이의 시정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는 정부의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므로 아무도 정부를 믿으려 하지 않고 불신이 팽배해 있읍니다.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요소의 으뜸은 바로 정직과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불신사조는 일찌기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인데 이러한 사태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국민을 경시하는 독선적 태도와 기만, 부정과 허위, 윤리성의 결여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총리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실현해야 할 경제정책의 근본은 경제의 자율화로서 관치경제로부터의 해방, 즉 경제의 민주화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남미제국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도 한때 경제성장도 했고 또한 찬란한 목표를 향해 전진하기도 했읍니다. 그러나 민주화가 되지 않고 군사정권이 반복되고 장기화되는 동안 그들은 이제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까? 경제는 물리적인 힘만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자의 무위이치천하 라는 치국의 대도가 곧 이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제는 경제인의 자율에 맡겨 민간주도의 경제로 그 큰 흐름을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의 활성화는 연목구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경제철학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끝으로 본 의원은 현 경제난국의 3대 수습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민족경제의 최대위기라고 단정하고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범국민적인 합의와 희망을 토대로 민족경제의 일대 도약을 위해서 세 가지 수습방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첫째로 이미 대책으로 본 의원이 밝힌 바 있읍니다만 국회 내에 초당적인 비상경제대책기구를 구성해서 국민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으고 난국 타개에 이바지할 것을 다시 한번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 기구는 정부와 여야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계 경제계 근로자 소비자 등 사회 모든 계층이 다 참여하여 난국수습책을 모색해야 하고 범국민적인 내핍, 절약, 저축증대운동도 이 기구에서 주도하는 것이 국민동참을 기하는 데 실효를 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둘째로 정기적인 TV 경제토론회를 개최해서 경제문제 전반에 관한 국민 전체의 참여를 통해 대안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ㆍ공영 방송매체를 정부 여당이 일방적인 홍보도구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경제난국의 수습방안책의 일환으로서 TV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여야의 거당적인 참여는 물론 각계각층을 총망라하는 국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경제정책 입안에 반영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하며 또한 여당 의원 여러분도 적극 참여하실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국정조사권의 발동에 의한 경제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지난 4년간 본 의원을 비롯한 현 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정치활동을 규제받았던 많은 정치인들이 분노를 억제하며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가운데 국기를 뒤흔드는 대형 부정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났으나 아직껏 그 전모는 밝혀지지 않고 국민의 의혹만 남아 있읍니다. 본 의원은 그간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장 여인 사건을 비롯한 각종 대형 부정사건과 선거자금 문제, 외화도피 문제 및 F-16기 도입에 관한 뇌물수수사건 등의 경제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다시는 권력형 부정사건이란 낱말이 사라지고 불신풍조를 일소하여 밝고 깨끗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본 의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국민 모두의 염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국적이요, 획기적인 방안 없이는 침체된 이 나라 경제의 활성화를 기할 수 없고 우리가 직면한 이 미증유의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데,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을 주도하는 정치총리로서 정부 여당을 대표해서 본 의원이 제의한 이상과 같은 3대 경제난국 수습방안책에 대한 견해와 이 제안의 수락 여부와 아울러 총리 자신의 제세 방안을 국민과 역사 앞에 확실히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정책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정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나라 제일 명산인 한라산 기슭에서 남국의 정취와 태평양의 호연지기 속에 밭에서 땅을 파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밀감과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무척 부유한 농촌에서 태어났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순수한 순종 제주도산입니다. 본 의원은 이곳에서 세 번의 의원생활을 했읍니다마는 두 번을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정말 어려운 선거를 치렀읍니다. 무소속이라고 하는 여건 때문에 본 의원은 과거의 의정생활에서도 당리당략을 떠나서 진정한 국민 앞에서 오늘의 이 정부의 비정 , 특히 농정실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코자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들이나 국무위원들이 대부분이 농촌 출신이라고 하는 점에서 본 의원과 뜻을 같이하리라고 믿어 무척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선거 때 만나는 농민 그리고 소상인들마다 못살쿠다, 정말 못살쿠다고 하소연하는 가슴에 응어리진 절규가 아직도 귀에 생생한 듯합니다. 이 못살겠다는 아우성은 어찌 제주도도민들에게서만 있는 절규이겠읍니까? 이 절규는 전국 어느 농촌에서나 입에서 입으로 귀에서 귀로 전해져서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나라 백성의 뜻이요, 즉 민의이며 그것은 분명히 천성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하늘의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민심은 천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민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민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정치인의 본령인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듯이 본 의원은 어떤 일을 국민이 미워하고 어떠한 정책을 백성이 싫어하는지를 주어진 시간에 하나하나 제기해서 정부 측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첫째,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오늘의 농민들과 일반 서민들의 통분 어린 아우성, 이대로는 못살겠다는 저 한 맺힌 소리를 총리의 귀에도 쟁쟁하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농협 돈 칠팔백만 원을 꾸어 쓴 어느 마을의 이장이 견디다 못해 자살하고 만 사건, 잘살아 보겠다고 빚을 얻어 가지고 소를 사고 농기구 농약 등을 사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으나 빚 때문에 병충해를 방지하려고 산 그 농약을 먹고 죽은 농민이 여러 명이나 된다는 참상은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함을 느끼게 합니다. 또 농민들은 우동 한 그릇에 1만 2000원이라는 보도에 몹시 분노하고 있읍니다. 우동 한 그릇 1만 2000원은 긴긴 봄날 3일간의 품삯과 맞먹는다는 농민들의 원성을 총리는 언제까지 귀를 틀어막고 외면하려 합니까? 이처럼 처참한 세태를 보는 본 의원은 오늘 자리를 같이한 총리께 현 정부의 경제각료팀의 총 퇴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왜 현 경제팀은 물러나야만 하는가? 그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첫째, 현 경제팀이 펴 나가고 있는 경제의 안정정책은 오늘의 경제ㆍ정치 상황에 전혀 맞아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도 아시다시피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안정정책은 신병현 장관 그리고 김만제 장관 등 몇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뿌리 깊은 안정론의 고집은 학자 출신의 이론파들이 주도해 온 데서 부득이 거시지표 중심의 성격을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안정정책은 소위 물가 환율 등의 거시지표를 중시한 나머지 미시 현장을 경시하는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무역개방정책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외채와 안정과 성장과 개방 간의 갈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데 실패했읍니다. 그러므로 현 경제팀은 더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금융, 특히 금리정책 농업정책 개별정책의 과오와 안정정책의 부작용은 이제 현 경제팀의 유임으로서는 정책 집행의 효율을 기할 수 없는 지경에 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총리는 88년도에 평화적인 정권교체와 함께 소유와 기회의 균형 실현을 위한 국정의 양대 지표를 설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근간 정부와 여당은 88년 봄 정권의 평화적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확언하고 있읍니다만 설령 88년에 정권교체가 이룩된다 하더라도 정권의 평화적 교체의 체계가 계속 이 나라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소유와 기회의 균형이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또 국민적 합의 기반으로 다져지는 것이 필수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고대 중세의 그리스의 도시에서 민주주의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부유하지는 않으나 경제안정을 줄 수 있는 소유와 기회의 균등이 있었다는 것을 유의할 때 소유와 기회의 균등은 정권의 평화적 교체라는 정치적 차원보다도 더 중요한 국가적 차원의 목표여야 된다고 믿고 있읍니다. 따라서 총리는 정권의 교체와 함께 소유와 기회의 균형 실현을 국정의 양대 지표로 설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코자 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6차 5개년계획안에 나타난 문제점입니다. 지난 4월 경제기획원장관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에 따르면 요는 91년의 1인당 GNP는 3071불, 수출은 712억 불로 갑절이 늘고 외채는 614억 불로 늘어날 것을 골자로 해서 오는 6월 말까지 계획안을 작성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우리 경제에 보다 절실한 점은 그러한 총량적인 물질적 기초의 구축이 아니라 보다 절실한 것은 우선은 뒤헝클어진 이 나라의 경제질서를 바로잡고 불균형한 각 부분 간의 발전과 소득의 격차를 완화하고 해소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에 산업 간의 불균형을 방치해 둔다면 지역 간의 불균형으로 확대될 것이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발전의 격차는 크게 벌어지게 될 것이며 또한 경제기획정책에 커다란 차질을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기획원장관은 종래 부려 온 관료주의 고집을 줄이고 6차 계획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점은 소득의 분배문제에 눈을 돌려볼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6차 계획이 지방자치제 실시와 때를 같이하느니만치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경제 사회와 아울러 교육 의료 주택 건설 등의 운영을 도모할 계획안의 작성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경제위기 타개책을 묻고자 합니다. 올 들어 경제기획원은 오늘의 경기가 경기선행지수로 볼 때 경기수준은 호황권을 약간 밑도는 104.8%이므로 일응 안정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째서 경기선행지수는 올 들어 3개월이나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모든 기업의 경기가 바닥세를 방황하고 있는지? 이사철이 되어도 부동산거래는 지극히 한산하고 주가는 전례 없는 하락현상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면 또 크고 작은 모든 기업은 부실덩어리요, 섬유 신발 해운 해외건설업을 비롯한 조선․전자 산업 등은 자생력을 잃은 지 오래되었읍니다. 수출은 감퇴되고 투자는 날로 위축되어 가고 있고 국제수지는 적자누적 일로이니 정부가 주장하는 낙관론은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호도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본 의원은 민주주의가 빠지기 쉬운 최대의 위험은 국민의 총명이 아니라 국민의 총명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라고 한 버틀란드 럿셀의 충고를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백성의 입을 막아서는 아니 됩니다. 더군다나 백성의 소리를 외면해서는 더욱 아니 됩니다. 맹자의 ‘역천 역민 하는 자는 단명 하고 순천 순민 하는 자는 장수 한다’는 교훈을 재음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최근에 들어 주부들과 학생들이 외채를 걱정하는 행사들을 많이 펴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고 있는 외채가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에 버금가는 세계 4위라는 놀라운 현실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장관은 1인당 1000불이 넘는 외채 압박 그리고 원리금 상환 부담률이 위험수위인 20%가 넘어서고 있는 실정을 현실로 솔직히 받아들여 정책 전환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믿는데 장관의 경제위기 타개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경제 문제에 대해서 말하겠읍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지방경제는 수출부진, 만성적인 자금난, 전반적인 경기부진 등 엎친 데 덮쳐서 지금 허리를 펴지 못할 지경에 있읍니다. 근간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 지방 대도시에서는 대기업의 해체, 중소기업 및 사학재단의 부도 등으로 발생한 여파 때문에 지방경제는 파국 직전에서 허덕이고 있읍니다. 제주도에도 도내 굴지의 사학재단이 140억이라고 하는 부채로 인하여 부도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주민 2000여 명이 직접적인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읍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교직원 30여 명은 학교에 담보로 제공한 자기 집이 경매를 하게 되어서 불원간 정든 집을 떠나야 되는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읍니다. 장관은 재무부로 하여금 재단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경매를 연기 조치하시고 대구나 전주에서 부도 학원재단을 수습한 것처럼 직접 개입하여 금융상의 특혜 등 해결책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분명 지방민들도 살 권리가 있고 즐길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대기업의 부도를 막아 주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십억 몇백억씩의 소위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몇십 분의 일만이라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또 정부의 구상은 어떠한 것인지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농수산부는 근간 소와 쇠고기의 무작정한 다량도입으로 말미암아 국내 소값은 2년 전에 비해서 3분의 1 선으로 폭락하고 말았읍니다. 이는 한마디로 축산정책의 부재현상이 빚어 놓은 대비극입니다. 81년에 육우 1만 1000두 그리고 쇠고기 2만 5000t을 도입했을 적에도 그것도 많다고 야단법석을 피웠읍니다. 그런데 83년에는 육우를 7만 4000두, 젖소 1만 1000두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소비량의 43%나 되는 5만t의 쇠고기를 수입하였는가 하면 농민들에게는 정부가 강력히 소를 키우도록 권장하여 급기야는 84년 12월 말 소는 1년 전보다 무려 20%가 증가했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외국에서 소와 쇠고기를 무작정 들여오고 농민들에게는 소를 기르라고 적극 권장했으니 소값이 폭락하지 않고 배겨날 수 있겠읍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상한 것은 소값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상인들의 농락에 의해서 쇠고기값은 하나도 내리지 않았읍니다. 다급해진 당국은 쇠고기값 연동제를 지난달 20일 실시한다고 엄포를 놓았읍니다만 여지껏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결국 소를 키우는 농민과 도시의 소비자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시행착오는 농축산물에 대한 적정 두수의 예측과 적정가격 유지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인 것입니다. 장관! 농어촌의 실질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농축산물의 적정량과 가격 유지 방법 등 종합적인 대책이 농수산부에는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있다면 어떠한 것이며 83년도에 도입한 소 및 쇠고기에서 얻어진 엄청난 이익은 얼마나 되는 것이며 그 돈은 어디에 쓰여졌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은 지난 4월 초 생산 과잉되어 가격이 폭락된 돼지와 닭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양돈과 기업양계 등을 등록제로 하고 돼지는 500마리 이상을 허가제로 해서 부업농가를 보호하겠다고 언명하면서 최근 계속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소값 안정을 위해서는 4월 중에 큰 소 9600두를 수매하겠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읍니다. 장관! 260만 두 중에서 0.4%에 해당하는 1만 두를 수매한다고 하여 과연 소값이 적정가격 선까지 회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보다 차라리 소값 안정으로 영세한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계나 양돈의 경우처럼 등록 또는 허가제로 하고 사육 감축 명령 등을 발동하는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등록 또는 허가의 적정 규모는 몇 두로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세째로 첨단농업기술 도입과 식량자급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읍니다. 2000년대를 고비로 해서 식량위기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정된 국토, 과밀한 인구조건하에서 식량의 자급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첨단과학기술과 이론을 농업생산성에 도입하는 일과 다른 한 가지는 초지조성으로 푸른 풀로부터의 식량 확보에 전력투구해야 합니다. 이제까지의 비닐혁명에 이어 유전공학에 의한 녹색혁명이 예상되는데 유전공학을 응용한 육종, 다수확품종 개발, 무공해농업의 창출 등에 고급두뇌의 육성이 필연적으로 요청될 것이며 경사가 완만한 약 400만㏊의 지역에 과감한 초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초지조성공단 같은 기구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정부는 첨단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과 같이 식량자급과 생산고 제고를 위하여 유전공학에 의한 종자의 개량, 우량 가축의 육종, 고급농업의 정착 등에 관심을 가져야 될 계제가 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복합영농 문제입니다. 잘사는 농촌이 되어 간다는 정부의 장담과는 달리 농촌에 가 보면 지금 고추는 썩어 가고 있고 양파는 종자값도 못 건지고 있고 배추 당근 등은 밭에 버려지고 있읍니다. 전분공장은 파산되고 곳곳에 세워진 새마을공장들은 폐업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소는 구입가격보다 30 내지 50만 원씩이나 하락이 되어 농민들은 울상을 짓고 있고 7000t이나 되는 바나나가 수입이 되어 가지고 여름철 과실은 전년도보다 절반 값으로 떨어졌읍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쥬스 원액의 다량 도입으로 감귤값은 생산비 이하로 떨어뜨려 농민을 더욱 침울하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감귤은 제주도민 85%가 생계수단으로 재배하고 있는 주종 산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주도민의 목줄입니다. 금년도 생산량은 83년도보다 30%가 더 증산되는 풍작이라고 합니다. 기뻐해야 할 생산농가는 가격의 하락을 염려해서 깊은 시름에 잠겨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밀감원액 수입을 철저히 억제하는 한편 우리 국군장병에게 건강영양식품으로 밀감을 군납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과 가공시설의 확충 등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에 관해서 물어보겠읍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풍부한 수산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항시설의 미비, 어선 및 어구의 노후 등으로 생산성의 제고를 가로막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정부는 좀 더 과감한 재정지원과 기술제공으로 어획고의 제고와 증식의 다원화로서 어민소득을 증진케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연약한 해녀의 잠수활동의 원활화를 위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지원과 생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행하는 불법어로행위가 철저히 단속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관광효용농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읍니다. 아까 이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최근 관광인구의 증가추세는 세계적인 현상이며 앞으로도 중진국을 포함한 관광인구의 대량 송출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외적 사업의 하나인 근교농업, 예컨대 꽃, 과일, 신선한 채소, 선어 등을 특색 있게 개발하여 관광객에 제공함으로써 소득도 올리고 위락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관광농업을 육성하는 데 보다 다양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1653년 화란인 하멜이 제주도에 표류하여 15년 동안 억류되었다가 귀국 후에 하멜표류기를 출간하여 제주의 풍물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을 유럽에 처음으로 소개한 바가 있읍니다. 아세아․태평양시대를 맞이하고 86․88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로서는 아름다운 우리 제주도와 그리고 우리 한국을 세계에 널리 알려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도에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아켓팅 계획 가운데 근교농업과 원예 축산 수산 등의 진흥에 획기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 수입 억제문제입니다. 앞의 의원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다시 한번 강조하겠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은 주로 사료용 양곡을 비롯하여 젖소와 참깨 그리고 고추 땅콩 등 약 17억 불로 알고 있읍니다 실례입니다마는 정부 측의 수치와 앞에서 말씀하신 이 의원의 수치와 저의 수치에 차이가 있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반면 우리가 수출하는 것은 통조림 생사에서 약 1억 불 그리고 원양어류 그리고 활선어에서 10억 불, 수출과 수입의 격차는 역조는 약 6억 불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한정된 시간의 제약으로 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읍니다마는 농수산물의 적정가의 유지와 농어민의 생산의욕을 부추기기 위한 수입 억제의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며, 아울러 사과 감귤 및 특수원예작물의 수입대체품에 대한 보호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의 질문을 끝내면서 어떤 농민의 얘기를 하나 소개하겠읍니다. 지금 농민들은 정부가 하도 많은 농축산물을 수입하기 때문에 못산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농민들 이야기는 그러한 장관은 수출을 해 버리고 농축산물을 수입하지 않는 장관을 우리도 외국서 수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장관은 소신을 가지고 일하다가 명예스러운 퇴진을 바랍니다. 황 장관은 지금 이 건물 내에 자리가 두 군데 있읍니다. 국무위원 자리를 그만둔다 하더라도 저 뒤에 국회의원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소신 있는 일로서 이 나라 1000만 농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난 18일 서울 제주 간의 민간항공기의 공중납치 미수 사건이 있었읍니다. 승객은 물론 내외국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읍니다마는 조사한 결과 정신질환자의 발작에 의한 헤프닝으로 판명되어 천만다행이었읍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소행은 항상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1969년 KAL 납북사건 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원인의 규명과 책임의 소재 그리고 장기적이며 완벽한 제도적인 장치가 이룩되어야 된다고 역설을 한 바 있읍니다마는 장관은 민간항공기의 안전운항의 대책이 뭣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관광에서 얻어지는 수입의 현지주민에 환원 방안과 사회의 물의가 되고 있는 한시택시에 대한 교통부의 방침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제주종합개발계획은 과거 무려 네 차례나 입안되었다가 또 취소되고 또 수정되었다가 또 살아나고 즉흥적인 계획으로 말미암아 도민과 투자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읍니다. 제주 개발은 특정지역을 개발한다는 차원이 아닌 이 나라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국가적 대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정부의 계획 변경 때문에 개발에 상당한 지연과 지장을 가져오고 있읍니다. 장관! 지금 확정된 안도 본 의원이 검토한바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상세한 것은 추후에 말하겠읍니다마는 한마디로 합리적으로 다시 한번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토의 개발계획은 백년대계이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되고 지역 간에 균형이 이룩되어야 되며 또한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이 고려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부도 국토개발계획을 수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마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도 수정이 될 것을 전제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김효영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제주도 개발은 물론 관광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어야 되겠읍니다마는 안보적 차원에서도 판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볼 때 중공 일본 한국이 삼각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최근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중공의 무역 확대에 따른 동진정책의 거점인 상해와는 최단거리에 놓여 있읍니다. 아세아․태평양시대에 돌입하는 우리의 관광사업 역시 연간 130만 관광객을 맞고 있는 제주도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제주도종합개발은 자연여건이 좋은 화순항을 대형 선박의 기항이 가능한 무역항으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군사전략적인 의의를 지닌 군항으로 병용 개발이 되어야 하며, 제주국제공항 이외에도 제2의 민군 병용 대규모 비행장 건설계획이 포함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차 도래할 무역전과 안보전략전술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차원 높은 다목적 개발이 이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국방부장관과도 관계가 있고 안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도력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찾아서 해결해 줄 때 생긴다는 말을 남기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들을 차례입니다마는 여기 계수 요구한 것 그런 것이 있어서 한 30분 정회를 하고 그동안 정부에서는 답변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너무 긴 답변은 잘 추려서 간결하게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먼저 이용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농어촌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농정에 대한 총리의 철학과 의지를 밝혀라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살기 좋은 농촌과 어촌을 건설해 나간다 하는 것은 비단 농어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매우 긴요한 일로서 인식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 농업부분에 대하여 많은 투자를 해 왔읍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어촌부분에 대한 투자라는 것이 그 회임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제조업 부분에 대한 투자보다도 돌아오는 것이 그리 빠르지 않다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업생산의 기반을 확충하고 또한 농업의 기계화를 통해서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복합영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업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농산물가격의 등락이 심하고 유통출하체계가 확립되지 않아서 농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으므로 유통구조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농외소득의 증대에도 역점을 두어서 농어촌공업의 육성 또는 농가부업의 확대와 농어촌 지역의 종합개발사업 등 여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어민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 정부는 농민의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서 농지세제를 개선해서 운영하고 또한 영농자금의 지원 등을 보다 확대해서 농어민이 재투자와 저축이 가능한 자립경영농가로 정착되어 나가도록 힘쓰겠읍니다. 두 번째, 이 의원께서 하신 질의는 국가행정기능의 지방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물었읍니다. 정부는 국토의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서 중부권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이미 수립해 가지고 중부권이 행정과 연구 그리고 전문교육의 기능을 보다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고 또한 수도권의 기능의 일부를 분담 수용할 그러한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 왔읍니다. 이러한 중부권 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장차 정부로서는 과학기술처를 대덕연구단지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또한 전매청은 현재 신탄진청사가 거의 계획대로 신축이 되어 가고 있으므로 내년 말에는 전매청의 신탄진 이전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정부의 청 단위 기관으로서는 산림청 병무청 수산청 철도청 그리고 해운항만청과 여타 기관들도 국가의 재정사정과 그 이전할 대상 지역의 조성 등을 감안해 가지고 88년 이후부터 90년대 초반까지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중부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일부를 중부권으로 이전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물론 중앙행정기관을 중앙과 지방에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과 또한 수도권의 인구소산 시책을 이러한 지방 이전으로써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또한 이러한 주요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필요한 보완조치와 관련 공무원의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충분한 대책을 동시에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이택희 의원의 질의에 답하겠읍니다. 먼저 외화 부정 유출 문제를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발본색원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외화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어제 있었던 경제장관들에 대한 질의 답변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즉 그간 차입된 외자는 생산적인 부문에 모두 적절히 사용되었고 여기에 문제는 없었읍니다.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외채의 해외 유출 문제는 그 자체가 범법행위기 때문에 만약 행해지는 경우에도 은밀하게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 내용이라든가 방법 금액을 찾아내기란 그리 수월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외화유출이라는 것은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는 것이므로 정부로서는 이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한 예방과 의심이 있을 때에는 조사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외환관리에 있어서 헛점이 없도록 계속 필요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고 의원 여러분과 국민들이 걱정하는 외화의 불법 유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대책을 세워 나가겠읍니다. 두 번째, 이 의원께서 하신 질문은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내용과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방안이었읍니다. 이미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정부로서는 기업이 과다한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것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대상이 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읍니다. 또한 그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조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은 경우에 있어서는 늘어나는 토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로서는 생각해서 그 종합대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이 대책에는 토지의 과다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세제개선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토지의 전산화를 통해서 개인과 기업이 각각 얼마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소유주별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합대책이 완결이 되면은 이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각료의 교체를 대통령각하께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는데 이 질의에 대해서는 양정규 의원께서도 비슷한 내용의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어느 나라 경제이건 간에 문제가 없는 그러한 경제와 경제시책은 저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대소 간의 문제는 어느 나라의 어느 경제시책에도 반드시 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더우기 요즈음과 같이 세계경제가 매우 어렵고 그 변천이 빠른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이 종전의 경제정책의 기조를 민간 주도형으로 바꾸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변천기의 정책을 말아서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신 부총리를 포함한 정부의 경제각료들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양 의원께서 물으신 사항은 경제각료들이 좀 더 노력하고 연구해 달라 하는 주마가편의 뜻으로 해석을 하고 대통령각하께 말씀드릴 생각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이 의원께서는 우리 경제에 대한 총리의 철학을 물었읍니다. 이것도 저로서는 수월하지 않은 질문사항입니다마는 성의껏 답변을 해 보겠읍니다. 자유민주주의경제의 구현을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그리고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의 활력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도 공정하고 기회균등의 경제가 이루어져서 경제적인 정의가 작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상적인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운용 방식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민간 주도의 경제운용 방식을 좀 더 내실 있게 추구함으로써 창의와 능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정부가 조성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의 각종 시책도 현실적인 타당성과 적합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신축성 있게 운영해 나가는 한편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소득의 증대와 더불어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사회ㆍ경제적인 측면에서 성장의 혜택이 사회 각 분야에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균형과 형평을 취하는 이러한 경제정책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 의원께서 초당적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큰 다섯 번째 첫 번 질문으로 하셨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현재도 정부로서는 어떤 경제시책을 바꾸거나 새로이 집행하려고 할 때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물어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그 부작용이라든가 그 그늘진 이러한 면까지를 종합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새삼스러이 이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의 구성은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정기적인 각계 인사의 경제토론회의 TV 개최 문제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미 여러 의원들께서 TV 화면을 통해서 가끔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TV에서 각계각층 인사들의 대담을 그때그때 방영을 하고 있고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삼스러이 여기서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대형 부정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할 용의가 없느냐, 국정조사권의 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일에도 제가 약간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그동안 일부 몰지각한 기업인들과 금융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 의원들을 비롯해서 국민들을 놀라게 한 이러한 일이 있는 데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직당국에 의해서 이 문제들은 이미 수사가 끝나고 결정이 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왕 정확히 매듭이 지어진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새삼스러이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필요는 저로서는 없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국정조사권의 발동 여부는 국회에서 의원들께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끝으로 양정규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경제각료팀의 퇴진 문제로서 이것은 이미 답변을 드렸읍니다. 두 번째는 88년을 앞두고 이 소유와 기회의 균형 실현을 위한 방책을 취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양 의원께서 말씀하신 소유와 기회의 균형 실현이란 이러한 문제는 우리 정부가 현재에도 아주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즉 소유의 균형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복지사회 건설이라고 하는 국정지표가 잘 표시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조세정책 등을 통해서 소득의 재분배를 균형 있게 해 나가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읍니다. 또한 기회 균형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국정지표에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분명히 밝혀져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요구하는 기회의 균등을 전제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그 능력에 맞추어 국가사회의 발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그 업적에 따라서 그만큼 평가를 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 정부는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세요.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용호 의원께서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의 농외소득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투자계획을 밝히고 언제 농외소득이 50% 이상 수준에 도착할 수 있는지 그 전망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농촌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문제는 전체적인 산업문제의 하나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농촌문제의 해결 없이는 우리 국가 전체의 성장에도 큰 지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토가 경작지가 220만㏊…… 220만 정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농가는 200만 호 미만이 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해서 1호당 농토 소유는 1정보 조금 넘는 선에 있읍니다. 이것으로써 기본적으로 농가가 도시소득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획기적으로 소득증대를 한다기는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5단보 미만의 농가는 30%가량이 된다고 알고 있읍니다. 5단보 미만 1500평 정도 가지고서 1가 4인이나 5인 정도의 호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용호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문제는 농외소득의 기회를 주어서 농외소득으로 말미암아서 농가 소득이 커지도록 그렇게 되지 않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서는 물론 도시에서 다른 산업에서 일어나는 생산력의 증대로서 일어나는 소득을 농촌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내 안에 있어서의 소득분배에 지나지 않지 우리 경제 전체가 커 나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읍니다. 그런 뜻에서 어떻게 하면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느냐 하는 것이 5공화국에 들어와서의 큰 문제였고 이것이 83년에 국회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작년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읍니다. 이용호 의원님께서는 이것이 실행된다 하더라도 너무나 그 속도가 느리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셨읍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서는 모든 문제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렵고, 특히 우리가 몇십 년 혹은 내려오는 이 농촌문제를 단시일 안에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착실하게 소득이 증대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1급 지구를 선정을 해서 했고 금년에는 각 도에 2개 이상의 지구를 선정을 해서 계속 그 농외소득의 기회를 어려운 농가들에게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읍니다. 농외소득은 가령 농공지구를 설정을 해서 거기에 취업의 기회를 줌으로써 농가에서 남는, 여력 있는 혹은 또 농촌에서 빠져 나가려고 하는 농촌인구가 직업을 얻어 가지고 그것으로써 소득을 늘리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면 50% 수준까지 가겠느냐, 물론 제가 여기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6차 5개년계획에 이 점을 특히 반영시켜서 그 계획이 6차 5개년계획 동안에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도록 이 문제를 연구과제로서 넘겨 줄 생각입니다. 다음은 신규인력을 흡수하기 위한 고용정책과 농어촌의 잠재실업 현황을 말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 경제가 7, 8%의 성장 없이는 매년 늘어나는 청소년의 일자리를 주기 어렵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치로서 나와 있읍니다. 과거 우리가 7, 8%의 성장을 하더라도 실업률은 역시 4% 정도의 실업률을 가져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5차 5개년계획에서도 경제성장을 평균 7.5%로 했고 또 앞으로도 성장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등한시할 수가 없읍니다. 계속 중요한 경제문제의 과제로서 삼으려고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농어촌의 잠재실업 상태는 통계적으로 어떻게 잡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실업의 개념을 ILO에서 하는 국제적인 기준인,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 대만 같은 데에서 사용하고 있읍니다마는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일을 한 사람이면 실업자로 간주를 안 합니다. 거기에 의할 것 같으면 농한기인 1월과 2월에 농가의 농업인구가 약 5만 명 정도이고 농번기에는, 5월 내지 6월에는 2만 명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만약에 주 18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을 잠재적인 실업자라고 규정을 한다면 농한기인 1, 2월에는 13만 내지 14만 명 그리고 농번기인 5월 6월에는 3만 명 정도가 잠재실업자로 잡히고 있읍니다. 다음은 수출유망 농수산물에 대해서 수출장려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지금도 국제경쟁력이 있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출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양송이 김 등 수출유망품목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도 금년에도 15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수출장려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의 소비자를 보조하는 결과가 되고 이렇게 할 경우에 통상 면에서도 새로운 무역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 지불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농경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농산물 수입대체작물을 병작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제한된 경지면적으로 인해서 다량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입장에서 볼 때 농지이용도를 제고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대부분 수입대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수입대체작물 경작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국내 대부분의 농산물 생산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급 문제는 매우 어렵다고 답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수입에 수입부과금을 부과해서 식량자급용에 한하여 자금을 운용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미 부과금을 부과해서 관련 품목의 생산기반 확충에 사용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수입부과금제도를 전면 확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농산물가격을 올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산지개발과 초지조성의 행정을 능률화하기 위해서 산림청을 농수산부 산하로 이관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산림청의 이관 문제는 내무부로 산림청이 이관된 후 치산녹화나 산림훼손 방지 등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산지의 효율적 이용이 보다 중요한 과제로 되기 때문에 본인 생각으로는 장차는 농수산부에 이관하여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이관 문제는 정부기능 개편 시 충분히 그 장단점을 따져서 결정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지조성과 절차 간소화안에 대해서는 이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농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이택희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온 국민을 빚투성이가 되게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국민보고 걱정하지 말라면 외채대책은 언제 세울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먼저 외채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는 정책책임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외채가 늘어난 기본적인 요인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저축으로 조달하지 못한 때문인 것입니다. 국내저축이 부족한 상태에서 낮은 투자, 낮은 성장 그리고 낮은 소득으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감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외국자본을 들여서라도 발전을 위한 투자를 계속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후자를 택했던 것입니다. 2차 석유파동을 겪어야 했던 80년대 초의 우리 경제는 유가를 추가 지불하여야만 되는 외화를 국내저축 증대로 흡수할 만큼 여력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외채를 더 지지 않고서는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5공화국 정부가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 것은 따지고 본다면 외채율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수출을 늘려야 하고 수출은 결국은 경쟁국들보다도 원가가 안정, 원가가 싸야 경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안정이 필요했고 또 우리 외채를 줄이기 위해서 국민들의 저축을 늘리기 위해서 또 역시 인플레를 막고 인플레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기대를 국민들에게 심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 안정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가 있었읍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국민의 협력을 얻어서 참고 지 금까지 안정을 성취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 외채는 근원적으로 우리의 국제수지 적자만 해소된다면 큰 문제가 없게 되겠읍니다. 그 고비가 내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외채에 대해서 지나친 걱정을 한 나머지 너무 비관적인 심리가 확대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특례법의 제정 용의와 국제그룹 해체에 관련된 권력개입설을 설명하고 기업부실을 막기 위해서 준조세적 부담을 근절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크게 보아서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답변드린 바가 있읍니다. 하나는 경영인 자체가 능력이 없거나 또 방만한 경영을 했거나 이래서 그 결과로써 부실기업이 된 경우, 이것은 민간과 은행, 그 기업과 은행 간의 문제로서 이러한 기업은 그대로 경영자가 교체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소위 국제적인 여건 혹은 국내적인 여건이 전반적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산업이 발생했을 때 그 결과로서 생겨나는 부실기업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 기업에…… 따지고 본다면 근본적인 것은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기치 못한 그러한 객관적으로 자기 능력 밖의 여건 때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그대로 그것을 마다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를 감면한다든가 또는 금융기관 자체의 의사에 의해서 지불을 연기해 준다든가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해운업 또는 건설업 관계는 소위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부로서도 은행과 상의를 해서 현재 산업합리화적인 견지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고, 가령 말씀하신 국제그룹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은 경영 자체가 방만한 것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경영자를 후퇴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정치적인 상황이나 그러한 것이 아니고 순전히 경영자의 방만한 경영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밝혀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준조세적 부담을 근절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 재정형편이 넉넉하다면 모든 것을 일소해 가지고 전부 예산에 넣어서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업에 있어서 성금을 내는 것까지 그것을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준조세적인 부담에 의한 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정부사업으로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다음은 12대 총선에서 살포된 정치자금의 출처와 그것이 금융질서에 미친 파급효과를 금번 금리인상과 결부해서 설명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과거 총선에 있어서는 통화공급을 늘린 결과가 있다든가 혹은 선거 후에 과잉통화를 수습하지 못해서 금융질서가 흐트러지고 물가가 크게 상승했던 경험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 12대 총선 과정에서는 계속 통화공급의 안정기조를 견지해 왔읍니다. 또 그리고 총통화증가율을 9% 이내에서 유지시켰읍니다. 선거 후에도 금융 면의 혼란이나 물가상승 등 후유증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총선 시 정치자금이 엄청나게 살포되었다는 주장에는 저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4월에 단행된 금리인상조치는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읍니다. 은행 등 제1금융권과 단자회사 등 제2금융권의 금리체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저축을 제1금융권에 그리고 저축을 증대시키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 금리인상의 동기입니다. 즉 자유저축예금 등 가계저축예금에 대한 금리를 우대해서 은행권의 저축을 늘리고 그 추가 조달된 자금으로 기업에 대출을 늘려 주려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고 그래서 종래의 기업들이 설비자금까지 단자회사에 의존하던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경로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번 금리인상의 직접적인 목적입니다 다음은 재벌 중심의 경제력집중은 소득배분을 악화시키고 사회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하에서 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제발전 초기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경제력이 집중되었읍니다. 또 그리고 이 경제력집중으로 말미암아서 남용 행위로 소비자나 중소기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기업집단 자체의 전문성과 경영능률의 저하로 산업 전체의 경쟁력약화가 우려되므로 이의 시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대기업의 상호출자의 규제 근거를 84년 3월 개정 상법에 반영시켰고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여신관리를 강화했고 독과점품목에 대한 수입자유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업결합의 규제 등 공정거래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육성 시책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업이 스스로 전문화와 내실을 기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경쟁제한적인 기업 집중의 억제 시책을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주식공개를 통해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종업원지주제 등을 통해서 온 국민에게 그 이익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인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국가경제가 발전 성숙화되어 갈수록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서 기업경영은 전문경영인들이 담당하고 소유는 주식공개를 통해서 일반국민에게 확산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스럽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읍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는 그동안 공개법인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 등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읍니다. 특히 근로자들의 저축수단으로 자기 회사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는 종업원지주제는 노사협조 풍토에도 도움이 되고 근로자들의 중산층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며 정부도 이 제도가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재벌들이 금융기관의 대주주로서 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들 소유 주식을 매각해서 대출금 상환에 충당토록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지난 82년 이후 은행의 자율성과 상업성을 높여 주고 책임경영체제를 갖추도록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은행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공공성이 강하므로 민영화 과정에서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은행을 지배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동일인이 8% 이상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읍니다. 이와 함께 특정기업에 대해서는 여신이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일인에 대한 대출과 지급보증한도도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읍니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은행 지배를 허용치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이라고 해서 소유 주식을 전부 매각토록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경제정책의 일대 전환을 기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의 용퇴할 의사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본인의 진퇴 문제는 임명권자의 권한사항이므로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거북스럽습니다. 본인이 밝히고자 하는 것은 본인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경제상황을 낙관적으로 호도해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려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정규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서 불균형한 각 부문 간의 발전과 소득격차 완화를 수렴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내후년 1987년에 시작되는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현재 준비 중에 있읍니다. 이 6차 계획에 있어서는 앞으로 국민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설정하도록 하겠읍니다마는 현 단계에서 정부는 네 가지의 잠정적 목표를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첫째는 경제사회제도와 기본질서를 선진화 시키는 것, 둘째는 활력 있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 세째는 산업구조 개편과 기술입국의 실현, 그리고 네째로 형평 제고와 사회안정 기반을 구축하는 것 등이 계획의 기본목표가 되겠읍니다. 따라서 양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6차 계획에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본 성장 발전의 속도에 못지않게 각 지역 간의 균형발전 도모가 중요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의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 의료 주택 건설 등을 소득계층 간 그리고 지역 간에 균형되게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서 이를 위한 정책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5개년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오늘의 경제위기의 타개책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착실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의 큰 흐름으로 볼 때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저는 단정을 합니다. 물론 1/4분기에는 수출증가가 둔화되고 또 건설허가가 1월에 떨어졌기 때문에 성장속도도 다소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2/4분기부터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는 성장도 정상궤도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거짓이 아니고 실지 수출에 있어서도 어저께 상공장관께서 답변 올렸읍니다만 3월에 있어서는 작년 동기, 작년 3월보다는 약간이나마 상향이 되고 있고 또 4월에 있어서도 계속 회복이 되고 있읍니다. 5월에 들어서도 계속 회복이 되고 있읍니다. 아직은 작년 5월까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추세로 본다면 매우 고무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왜 2/4 분기에 좀 더 나아질 것이냐 하고 말씀드린 것은 1월에 수출이 19%, 작년 1월에 비해서 19%가 하락했기 때문에 수출단가 융자단가를 갖다가 올렸다든가 또는 환율을 좀 더 실세화시켰다든가 또 수출설비금융을 2000억씩 늘렸다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정부에서 그때그때 시의에 맞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지수가 나빠지면 그것이 하나의 예고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정책을 수시로 신축성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거래가 침체되고 있는 것은 투기수요가 진정된 결과가 크다고 보겠으며 부동산투기 현상은 근절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물론 양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업별로 보면 섬유 신발과 같은 일부 경공업제품은 수출 둔화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 업종도 이러한 정부의 수출설비금융의 확대 이런 것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고가상품의 개발을 위한다든가 혹은 기술혁신투자를 한다든가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있어서도 모두가 다…… 모든 기업이 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점차 그러한 시설설비를 통한다든가 혹은 기술혁신을 통해서 점차 회복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경제는 일시적인 수출부진을 극복하면서 안정과 성장 그리고 국제수지 개선을 이룩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경제 육성 방안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제주도에 한해서…… 제주도는 좀 예외가 되겠읍니다마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자금의 공급을 늘려 주는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방도시와 농어촌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것 이런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읍니다. 우선 정부는 지방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금이 서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주력을 하고 있읍니다. 즉 지방단자회사의 지방은행에 대한 지준예치비율을 상향조정한다든지 또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을 해 줄 때 지방대출분에 높은 재할률을 적용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한 바가 있읍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지방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감면해 주고 취득세 등록세 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읍니다. 또한 농촌지역에 농공지구를 지정해서 지방 특성에 맞는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촉진책을 쓰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명문 사학의 부도 사건 수습에 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재무부의 보고에 의하면 명륜학원 부도에 따른 금융거래 경색으로 말미암아서 제주지방에 주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 부도 발생 직후 한국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제주은행을 통해서 25억 원의 긴급자금을 대출한 바가 있고 또 추가로 시중은행을 통해서 24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동 학원의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소관 부처인 문교부에서 노력 중에 있고 동 부에서 선인 된 관선이사진이 중심이 되어서 학원인수자를 현재 물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과정에서 사채권자에 대한 대책 등 이해관계인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써 세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 황인성입니다. 이용호 의원님 이택희 의원님 그리고 양정규 의원님께서 물으신 농수산부 관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스물다섯 가지의 질의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농어촌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또한 질의와 아울러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또는 농수산부장관으로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시고 또 염려하시는 바, 즉 우리 농어촌이 하루빨리 잘사는 농어촌으로 복지농어촌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꼭 같은 충정을 가지고 정책을 다루어 가고 있읍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주곡 증산 위주의 획일적인 시책을 지양하고 의욕과 능력이 있고 생산성이 높은 중산층 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새로운 시책을 펴 나갈 용의는 없느냐 하는 내용이었읍니다. 그동안 만성적인 식량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곡 증산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와 기술혁신에 노력한 결과로 해서 주곡은 자급수준에 이르렀고 농가소득도 상당히 향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0년대를 향한 우리의 농업은 이제 단순한 자급영농 형태를 벗어나서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상업적 영농으로 전환 발전해야 하며 농업기술과 함께 경영기술능력도 향상시켜서 도시의 봉급생활자나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와 균등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중산층 농가를 많이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중산층 농가인 자립경영 안정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경영규모나 형태 등 특성에 따라서 복합영농지향형과 전문경영지향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육성하되 소득수준에 따라서 저소득농가에 대해서는 생산기반 정비 분야를 중점 지원함과 아울러서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농외 취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며, 중간소득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 및 기술 분야를 중점 지원하여 이들을 자립경영 가능한 중산층 농가로 육성하여 이들이 농촌사회의 건실하고 진취적인 중견계층을 이루어 우리 농업을 안정된 성장산업으로 정착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까지 자립경영 안정 농가의 비율은 31%입니다. 금년도 말까지는 42%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둘째 질문은 농수축산물 가격지지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농업관측 유통예고 가격예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정부의 구상을 물으셨읍니다. 농수축산물의 가격지지제도는 정확한 수급예측에 의해서 적정 생산을 기하고 유통 개선을 통하여 생산물을 적정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수산물은 계절적으로 생산되고 장기저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산이 비탄력적인 점 등으로 가격 조절 기능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아직도 우리 농촌에서는 특정 농산물값이 오르면 그다음에는 과잉생산이 일어나고 또한 가격이 크게 폭락함으로써 전체 농가, 농민에게 오히려 더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왔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적정 생산을 기할 수 있도록 농업규칙에 의한 유통예고제를 강화하여 농가로 하여금 자율 생산 조절 능력을 배양케 하고 참깨 땅콩 등 수입대체작목은 수매가격을 파종기 이전에 예시함으로써 증산체제를 확립해 나가며 가능한 예시품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양념류 축산물 등 수급안정을 필요로 하는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안정기준가격제도를 새로이 도입해서 가격하락 시에는 수매 비축하고 가격상승 시에는 방출 및 수출을 통해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기함으로써 농․수․축산물의 가격지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읍니다. 세째 질문은 지금까지 물가안정 위주의 저곡가정책을 재고할 용의가 없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읍니다. 미맥 소득이 농업소득의 주종을 이루고 있고 또한 미맥 소득을 정부수매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상 아래에서 땀 흘려 노력한 농민들에게 70년대에 비하여 80년대 이후 명목상 낮은 수매가격 인상률은 상당한 실망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사실이라고 하겠읍니다. 70년대의 인플레 상승률이 수매가 상승률보다 높았던 점을 상기해 보면 80년대 미곡수매가격의 명목상 상승률이 낮은 것은 바로 저곡가정책이라고만 하기에는 그 비교되는 경제적 상황이 다른 것으로 볼 수도 있겠읍니다. 또한 정부수매 효과는 단순히 수매가격 인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수매로 시장출하량을 흡수시킴으로써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과소평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예로서 84년의 경우 정부추곡수매 효과를 살펴보면 도매가격, 농가 구입 가격지수는 1.9%, 1.8% 씩 상승한 데 비해서 추곡수매가격은 3%로 결정되고 한편 수매물량에서는 추곡의 경우 84년도에는 850만 석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여 시장출하량의 30% 이상을 수매하여 수확기 홍수 출하되는 물량에 대한 효과적인 흡수를 통하여 가격지지를 함으로써 금년도 쌀시장가격은 전년에 비하여 5% 이상인 2500원 내지 3000원 이상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농가소득지지에 기여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하곡수매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정부수매의 효과가 최대한으로 파급되어 농민의 소득을 지지하고 나아가서 농어민의 어려움을 정부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들의 노고에 보답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은 유통 개선을 위해서 유통공사의 설립 용의와 가락동도매시장이 유통 개선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보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유통공사의 설립 문제는 현재 농․수․축협이 산지유통을 중심으로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고 있고 농어촌개발공사도 가격안정사업과 저장가공사업 등 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기존 기구를 더욱 강화하고 보완해서 조화 있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유통공사의 설립은 지방 주요도시 종합도매시장이 건설된 후 기존 유통구조의 운영 상황 등을 보아서 이 의원님의 말씀을 참작하여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검토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가락동도매시장이 본격적으로 개장되면 농수산물에 대한 서울시 유통량의 53%를 처리하게 되며 거래 규모의 대형화와 농어민의 직출하 확대로 유통단계가 축소되고 유통비용이 절감되어 유사 도매시장 거래방식에서 경매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읍니다. 또한 동 시장이 전국 농수산물의 기준가격 형성의 기능을 담당하고 거래 동향의 전산화로 농어민의 출하정보를 즉시 전파함으로써 출하 조절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도매시장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며 정착 단계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여섯째는 농수산통계가 행정통계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용통계로서 언제쯤 정착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농수산통계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국 시․군까지 2000여 명의 통계공무원을 배치하고 중앙과 시․군 출장소를 직결하는 전산체제를 갖추어 신속 정확한 통계가 되도록 노력한 결과 현재로서는 쌀 보리 등 주곡을 비롯한 생산량 통계는 국제전문기관에서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 수준에 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양곡 등 주요 농수산물 수급계획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있읍니다. 다만 주기적으로 수급불안을 반복하는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류와 축산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업관측 및 유통예고제를 더욱 강화하여 적정재배 및 사육 두수 조절을 유도하는 데 힘쓰고 있읍니다마는 정부 사전예고에 농민들이 제대로 따라 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동출하반을 통한 생산 조절 등 농가 계도에 계속 노력을 해 가겠읍니다. 86년에는 전국 시․군 단위 통계전산망과 서울 가락동도매시장을 비롯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주요 도매시장을 직접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농산물의 출하 및 가격동향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일곱 번째는 소값 하락으로 농촌 청년들이 크게 실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지난 2, 3년간 소값이 지나치게 폭 등하였다가 또한 그 후 크게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서 83년에 소를 입식한 농촌에 뜻을 가진 청년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주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 사육에 의한 수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양축 경영으로 평가되어야 이상적인 것이지만 영세규모의 부업 양축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욱 큰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들 청년들이 긴 안목으로 농어촌에 정착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고 계속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번식용 송아지를 입식 지원해 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입식 과열 과정에서 크게 상승한 소값이 수급불균형에 따라 하향세로 접어듦에 따라서 송아지를 입식한 농가는 입식 당시 가격과 시세의 격차를 불안하계 느끼고 방매를 하게 됨에 따라서 산지의 소 수급은 더욱 불안하게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여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각적인 소값의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특히 83년 입식농가의 어려움을 덜고자 송아지가 생산되지 않은 시점에서 융자금의 이자납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자납입기간을 1년간 연기하여 주었으며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85년도 소 입식 지원 대상자로 우선 선정을 해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장기적으로는 초지조성 등 자급사료 기반을 갖추어 도입 곡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 사료의 의존도를 줄이는 등 경영합리화를 기하는 동시에 앞으로는 축산 관측과 사양관리 기술지도의 강화를 통해서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적정 두수를 유지하도록 뒷받침하고 농가소득이 보장되는 선에서 적정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지원 방식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읍니다. 여덟 번째는 가축의 적정 두수는 얼마이며 과다ㆍ과소 사육 시 수급조절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 또한 출하 조절, 비축, 유통구조 개선 및 홍보 등 종합적인 축산물 가격지지정책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이었읍니다. 가축의 적정 사육 두수 개념은 어느 가격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형성되느냐의 여부에 좌우될 뿐만 아니라 사육 농가의 경영 형태, 사육 규모의 변천, 계절적인 원인 등에 의한 수요 변동에 따라서도 적정 수준의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 가격 추세로 보아서 산지 소값이 83년에 비하여 하락되었으며 쇠고기수요가 감소된 상황하에서는 85년 4월 1일 현재 파악한 282만 두는 단기적으로는 많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읍니다. 다음으로 과다․과소 시 수급대책과 유통 개선에 관하여는 양정규 의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신다면은 여기에서 함께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다 사육 시 수급대응책으로서 수매비축사업에 1111억 원을 투입해서 3만 4000두의 소 수매 등을 실시하고 육류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가격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유도하는 대책으로 종전의 자율신고가격이 하향 경직적이었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산지가격과 소비지가격이 연동되도록 하는 이러한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과소 사육 시 대책으로는 송아지 입식을 지원하되 83년의 경우를 교훈 삼아서 영세농 지원 등에 국한하는 제한적인 지원을 앞으로 해 나갈 방침입니다. 시장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을 축소할 방침입니다. 산지값이 오르면 번식률이 비록 장기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증가하는 것이므로 사육 두수가 적정선에 이르는 자율 조절 기능을 회복하도록 간접 지원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83년의 경우와 같은 소의 과열 사육 현상이나 육류 소비자가격이 크게 오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급안정을 위한 시책을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추어서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과잉ㆍ과소 사육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먼저 축산시책의 기본방향을 종전의 증식 위주의 지원체제에서 수요를 감안한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유통구조 개선과 자급사료 등 사육 기반을 확고히 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축협의 유통기능을 강화하도록 산지 가축시장 운영 개선, 도매 단계의 공판장 확대, 소비지의 육류 판매 계통의 확립 또 유통정보 전파 등 종합적인 역할을 일관성 있게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냉장주식회사의 육류가공판매사업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고 기타 지방 육류의 유통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는 연안어장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해안목장을 대대적으로 개발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물음이었읍니다. 우리나라의 연안수역은 수산생물의 서식에 천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그간 정부에서는 연안수역에 인공어초 1만 3000㏊를 시설하고 고급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등 적극적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특히 굴 피조개 김 미역 등의 양식기술을 개발해서 어민에게 보급하여 연안수역을 양식장화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보다 획기적으로 연안수역의 이용을 극대화하여 수산물을 증산하고자 ’85년부터 91년까지 7개 년간에 걸쳐서 1789억 원을 투입하는 연안어장목장화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연안어장에 인공어초 4만 6000㏊를 시설하고 고급 수산종묘 146억 미 를 방류하여 자원조성사업을 확대하며 연근해 어선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연안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기존어장의 환경보존 및 효율성 증대와 새로운 양식어장의 개발로 고급 수산물을 증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을 개발하며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전 연안수역을 풍요로운 바다의 목장으로 가꾸어 지속적인 증산으로 연안어민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열 번째, 원양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약 650척의 어선의 선령을 연도별로 구분하고 경제성이 없는 선박은 몇 척이며 동 선박의 대체계획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우리나라 원양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원양어선은 84년 말 현재 614척으로서 선령별로는 10년 이하가 271척, 11년 이상 20년 이하가 259척이며 경제성이 없는 21년 이상의 노후어선은 84척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노후어선은 생산성 저하 및 어로경비의 과다 소요로 어업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양어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어선 건조와 노후어선의 대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국내 어선 건조를 지원하여 단계적으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국민투자기금에서 소요 자금의 80%까지 3년 거치 7년 상환 금리 10%의 조건으로 융자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국내 어선 건조를 촉진하여 어선의 노후화 비율을 연차적으로 축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정부는 내수면 개발을 어민 소득증대 국토종합개발과 관광산업 육성 차원에서 수산자원의 번식과 양식기술 개발 보급, 내수면어업 면허권자와 내수면 이용․관리자 간의 이해상충의 조정, 관광개발 등 이러한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내수면어업의 양식장시설은 84년 말 현재 403개소 약 653㏊로서 잉어 뱀장어 향어 송어 등을 댐 호소 등 관광개발지에 시설해서 양식하며 국토이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소양호 등 17개 대단위 수면을 수산자원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현재 이를 추진하고 있읍니다. 84년도에는 33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85년도에는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77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제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로 치어 방류 4700만 미, 연어 방류 400만 미, 도립 양어장시설 1개소, 공동양어장 2개소를 비롯하여 가두리 뱀장어 송어 등 양어장 31개소에 60억 원을 투자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내수면어업은 국민에게 고급 단백질 공급원 확보라는 차원에서 계속 확대 개발할 것이며 소득원 개발과 국민정서 순화에도 기여하도록 129개소의 낚시터 개발 등 관광개발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이택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오늘날의 농어촌의 피폐상과 이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이었읍니다. 특히 농어촌의 희생 위에 선 안정정책을 언제까지 강행할 것인가 또한 과감한 농정의 시책은 무엇이냐 하는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이택희 의원님께서 우리의 농어촌 현실에 대하여 더우기 많은 염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농수산업은 지난 70년대 이래 고도의 산업화 공업화의 추세 속에서 투자효율이 낮다는 특수성과 투자순위의 여건불리 등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며 농수산업과 농어촌의 본질적인 중요성은 결코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며 우리의 농수산업이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발전의 근간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농정은 생산기반의 확충과 과학영농의 실천으로 주곡의 자급기반을 구축하고 농가 소득수준도 꾸준히 향상되어 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농 간의 생활격차와 아울러 농업인구가 도시로 유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농가의 부채가 증가하고 가축 양념류 등 일부 농축산물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의 불안정 등이 우리 농어민의 큰 어려움이 되고 있으며 농정이 해결해야 할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농정의 주요역점시책은 주곡의 안정적 증산체제를 구축해 나감과 동시에 다각적인 소득원의 개발과 농축산물의 적정 생산을 통한 수급의 조절 및 가격의 안정에 중점을 두어서 농어민의 실질소득을 보다 향상시켜 나가고 작목이나 부문별 지원체제를 탈피해서 한 지역을 단위로 한 종합개발정책을 펴 나가는 한편 보건 의료 교육 문화 등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농어민과 농촌에 밝은 희망을 주는 새로운 종합농정시책을 구현해서 2000년대에는 전국 농가소득을 호당 1400만 원 수준으로 제고시킨다는 목표 아래 모든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농어촌의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촌문제대책협의회를 설치해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를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결정한 바가 있읍니다. 장관은 앞으로 언제나 우리 농어민과 호흡을 같이하며 오로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둘째 질문은 하ㆍ추곡수매량 및 수매가격 결정 시 적정이윤 보장과 국회동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첫째로 하ㆍ추곡수매량 및 수매가격은 작황, 영농비 관련 물가와 정부 재정사정 및 전체 경제운용 계획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확기 가격지지를 통해서 농가의 실질소득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읍니다. 수매가격 결정의 국회동의 여부에 관하여는 1950년도 양곡관리법 제정 시에는 정부관리양곡을 최우선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매제도로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확기의 산지가격 하락 방지와 단경기 가격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시장 개입이라는 정책수단으로 변모하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수매가격도 다른 경제분야의 가격, 예를 들면 공공요금 환율 금리 임금 등과 동일 차원에서 정부에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농수산업이 타 산업에 비하여 생산성도 낮고 농어민이 겪는 어려움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이 큰 것을 감안해서 수매가격의 결정에 대하여는 관례적으로 국회의 예산결산심의회과정에서나 또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에서 각종 정책질의 과정을 통해서 각 정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여기에 반영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째는 농업생산기반의 확충과 영농기계화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영농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물음이었읍니다. 정부는 농업기계화 등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지난 81년부터 84년까지 4년간에 1조 7000억 원을 투자해 왔읍니다. 이는 80년 이전 4년간의 8700억 원에 비하면 5000억 원을 확대 지원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꾸준한 투자 확대로서 수리답률은 71% 경지정리율은 61%로 제고되었으며 농기계는 165만 1000대를 공급하여 평야지 기계화 목표 186만 9000대의 88%로 공급수준이 올라가 있읍니다. 식량의 자급도 향상을 위하여는 안정영농의 기반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수리답률과 경지정리율을 1990년대에는 90% 수준까지 확충하는 목표 아래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겠읍니다. 특히 경지정리사업은 기계화 영농의 기반이 되므로 농촌 일손 부족에 대비해서 앞으로 더욱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기계화촉진기금을 확대 지원해서 이앙기 수확기 등 노동력 부족 대체 기종을 중점 공급하여 1987년까지는 평야지를 완전 기계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해에 대비해서 도수개선 에 중점 투자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존수리시설의 보수 정비에도 더 한층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네 번째로는 소작농의 양성화계획이 일부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그 진부를 밝히라는 말씀이었읍니다. 일전에 모 일간지에 게재된 임차농 양성화, 농지 소유 상한선 철폐를 위해서 관계부처의 입법 움직임이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기사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헌법 제122조에는 농지의 소작은 금지하되 농지 임대차 위탁경영은 법률로 인정토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아직 실정법의 제정을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또한 농지개혁사업이 종결된 60년대 이후 경제 및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모로 해서 농촌인구 감소, 비농민의 상속 농지는 증가한 반면 농민의 농지 구입 능력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임차농지가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농기계 확대 보급에 따른 경영규모 확대 필요성 증대로 농민의 농지임차도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경자유전에 입각한 임대차 및 토지 소유 상한선의 인상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마는 경제ㆍ사회적인 측면에서 거의 모든 국민의 이해가 상반되고 또한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 등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관계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우선 조사 연구만을 시켜 두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다섯째 질문으로서 부도 상환 능력이 없는 극빈 농가에 대하여 각종 부채경감 또는 연기 조치를 고려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이었읍니다. 지난해의 전국 평균농가 호당 부채는 178만 4000원으로서 농가소득 증가율을 좀 앞지르고 있어서 농가부채가 과중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경지규모가 0.5% 미만으로서 소득이 330만 원선 이하인 영세농가가 부채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영세농가에 대한 부채경감 또는 연기 조치는 도시 영세민 부채 문제와의 상대적 형평문제, 정부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세농가의 상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별도로 소득증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읍니다. 또한 농촌의 의료보험사업은 현재 보사부에서 6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농촌에 그 혜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정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농축산물의 가격안정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적정 생산에 의한 수급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유통예고제를 확대 실시하고 과다ㆍ과소생산으로 인한 가격의 등락을 완화하는 한편 성ㆍ출하기의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4927억 원의 자금을 활용해서 정부와 민간의 수매․비축 기능을 확대하고 생산자가격을 지지하고 수매량을 단경기에 방출함으로써 소비자가격 안정에 기여토록 하고 있읍니다. 또한 산지 가공산업 육성으로 성출하기 물량 흡수를 증대시키고 과실과 양파 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풍작 시 해외수출도 늘려 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성ㆍ출하기와 단경기를 평준화하기 위한 연중 생산기술체제와 저장․가공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아울러 양념류 축산물 등 몇 가지 품목에 대하여는 적정가격이 유지되도록 시범적으로 안정기준가격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생산농민 보호를 위해서는 최저가격선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최고가격선을 각각 결정하여 가격등락에 따라 수매 비축 및 방출과 수출입 기능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수급과 가격안정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는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가격연동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소값이 떨어져도 쇠고기 판매가격은 변동이 없는데 이는 중간상인의 농간 때문이 아니냐…… 유통구조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정부의 산지 축산물 가격지지 대책의 기본방향은 이미 이용호 의원님의 질의에서 답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비축 수매 또는 소비 촉진, 유통 개선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쇠고기 소비자가격을 연동제로 해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만 이 연동제는 이것이 실시한 지 일천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효과를 우리가 가져와서 쇠고기의 소비수요를 증대시키는 데에는 적어도 한 5,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호 의원님의 질의와 좀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외국에서 도입한 소와 쇠고기 판매에서 얻어진 이익금은 얼마이며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서 쇠고기 수요와 소 사육 수요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서 소값과 쇠고기값을 안정시키고 양축농가의 입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83년에는 불가피하게 비교적 많은 물량을 도입하게 된 것은 앞서 질의하신 의원님의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 도입 육우는 83년 이전에는 도입 원가로 분양하였읍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국내 소값과의 차이 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한우 입식 농가와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우가격 수준을 감안해서 분양하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수입쇠고기 방출은 양축농가의 생산의욕을 저해하지 않고 동시에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키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물량과 가격을 조절 운영해 왔읍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된 수익금은 축산법 제42조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진흥기금에 불입을 해서 가축의 개량 증식, 초지조성, 축산물 유통 개선 및 가격안정 등 축산기반조성사업에만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1974년부터 84년 말까지의 축산진흥기금 운용 상황을 말씀드리면 쇠고기 육우 등 수입 축산물 판매수익금 3398억 원,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이 1149억 원으로써 모두 6151억 원을 조성한 바가 있읍니다. 이들은 주로 축산물 유통시설, 가축방역, 사료가격 보전 등을 위한 투자 및 보조로써 2387억 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3772억 원은 가축 개량 증식, 초지조성, 유통시설 개선 등의 융자금과 가격안정자금으로 운용하여 왔읍니다. 83년도에 도입된 소와 쇠고기 판매수입 납입금은 890억 원이었읍니다. 이는 또한 축산물가격 안정에 383억 원, 축산물 유통 개선, 가축 개량 및 입식자금 등에 400억 원을 투입하고 초지조성 및 자급사료 생산에 약 107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읍니다. 다음 네째로 소값의 안정을 위해서 양돈 양계와 같이 등록제나 허가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축산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제와 허가제의 근본 취지는 대규모 축산업자의 시장 개입으로부터 영세한 부업 양축농가를 보호하는 동시에 축산물의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보겠읍니다. 소의 경우는 양돈이나 양계업과는 달리 영세한 부업 규모라고 볼 수 있는 4두 이하를 사육하는 농가가 92%나 될 뿐만 아니라 돼지나 닭과 같이 번식기간도 길기 때문에 축산법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명령할 수 있는 수급조절을 위한 사육 두수 감축의 실효성도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동법 시행령에서 등록 또는 허가 대상 축산업으로 정하지를 않고 있읍니다. 다만 소의 사육 방법이 초식에서 배합사료로 점차 전환됨으로써 외화부담이 늘어 가는 현상을 감안해서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첨단과학기술과 이론을 농업생산분야에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최신 첨단기술인 유전자공학 농업 이용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농수산부 산하의 농촌진흥청에서 집중적인 기술개발을 하고 있읍니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벼는 현 수준에서 다시 25%를 증수할 수 있는 1대 잡종 육성이 성공을 거두고 있읍니다. 또한 감자의 경우도 75% 이상 증수되는 무병 신품종 육성이 성공을 하고 있읍니다. 돼지콜레라 진단기간을 또한 21일에서 15시간으로 단축시키는 이러한 개발이 또한 성공을 거두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우기 이러한 분야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획기적인 수량 증대를 위한 벼와 유채의 1대 잡종 육성과 초능력 젖소의 한우 생산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사료의 작물 분야에서 초다수성 옥수수 호밀, 밀과 호밀 교잡으로 청예용 신작물 개발에 치중해 나가는 한편 유전자 조작 기술에 의한 농업용 고능력 미생물 개발에도 힘써 나가려고 합니다.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금년에는 25명의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토록 할 계획이 있으며 선진기술 도입을 위해서 30명을 해외전문기관에 파견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앞으로 유전공학기술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첨단농업기술개발에 주력해 나갈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여섯째는 과감한 초지조성을 위해서 초지조성공단 같은 기구를 창설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초지조성의 확대는 사료곡물 해외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농가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도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현 단계로서는 공단의 창설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 감귤의 군납 방안과 밀감 원액 수입 억제 그리고 유통구조 개선 및 가공시설 확충 등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첫째, 감귤의 군납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감귤 원액의 수입 억제 문제는 정부로서는 현재 수준에서 계속해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영세어민과 해녀에 대한 소득 향상 그리고 수익 옹호를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셨읍니다. 정부는 영세어민의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서 공동어장과 양식어업의 대대적인 개발을 위한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읍니다. 특히 낙도․벽지 어민에 대한 면세 유류의 공급을 13만 드럼으로 확대하고 영어자금도 소요액 전액을 특별히 지원하고 있읍니다. 또한 10t 미만 어선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하였고 5t 미만의 소형 어선에 대하여 자가 건조를 허용하였으며 선등 설치를 면제하는 한편 서해 5도와 소흑산도 어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공동운반선을 무료 운항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연안어민의 지속적인 생산을 위하여 인공어초를 대대적으로 시설하고 인공종묘를 대량 방양하여 해녀의 소득원을 적극 조성하고 있으며 해녀의 주 조어구역인 1종 공동어장에서는 잠수기어업을 제한함으로써 해녀들의 사업을 보호하고 있읍니다. 또한 노후어선대체사업도 40만t 미만 소형어선을 우선 지원하고 소규모 어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어업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어업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산물 간이가공시설 등 소득원개발사업에도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일부 어민들이 야간 및 변태 조업 등을 자행하고 있어서 수협 및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불법자율추방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우범해역에 지도선을 집중배치해서 강력한 단속을 펴 나가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와 같은 불법 어선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그러한 단속을 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수입 억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감귤 사과 등 이러한 과실 등을 수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방침을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 1인당 경지면적이 160평에 지나지 않아서 전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식량을 모두 자급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함으로 국민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국내증산이 가능한 품목은 증산을 유도하고 절대 수입을 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다만 절대량이 부족한 품목에 한해서는 최소량만을 수입하는 이러한 정부의 현 기본방침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특히 양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감귤에 상응하는 오렌지 같은 이런 과일은 앞으로 정부로서는 수입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농업의 육성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농업 육성은 도시민의 여가 선용이라든지 혹은 관광활동을 농어가의 소득과 직결시켜서 관광지 농촌지역을 개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마을단위로 3㏊ 이내의 소규모 농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여기에 84년부터 이미 14개소를 선정해서 일정한 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개발해 나가도록 뒷받침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관광농업의 육성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 규모를 넓혀서 지원을 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좀 많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다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상공부장관입니다. 이택희 의원께서 수입자유화를 서서히 진행을 하고 또 우리나라에는 수입관리에 대한 제도가 미비하지 않느냐,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정부가 수입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규모나 발전 단계로 봐서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체질을 강화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또 통상교섭 면에서 보더라도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해 나가면서 우리의 수출을 늘여 나가기 위해서는 호혜주의적인 원칙에 의해서 우리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정책적 판단에서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 국가의 압력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자유화가 국내산업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일시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1984년부터 88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 우리 산업이 미리미리 이러한 자유화에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연차적 자유화계획을 예시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이런 취지에 따라서 일응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유화계획에서 보류한 상태에 있고 또 중소기업 제품은 대기업 제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개방 시기를 늦추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우리 산업의 능률 향상이라든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 자유화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만약에 이런 수입자유화에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 때에는 관세제도라든가 또 수입감시제를 통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수입관리제도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만약 이와 같은 수입이 불건전하게 급증하는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탄력적인 관세 운영이나 수입감시제도의 발동을 통해서 적절한 수입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개방 기조하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이 자율적으로 이에 대응해 나 갈 수 있도록 그 홍보와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읍니다. 문제는 수입업자는 불요불급한 소비재에 대해서 수입 행위를 자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일반 소비자는 아직도 일부에서 볼 수 있는 외국산 선호 성향을 불식하고 국산품을 애용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다 같이 공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택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효율적인 국토개발 특히 균형개발 문제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 구상을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지적하신 대로 국토의 균형개발 내지는 지역격차의 해소는 정부에서도 지금 국토의 개발을 위해서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깊이 인식하고 있읍니다. 과거 70년대까지 저희 국토개발사업은 우선 경제성장정책에 따라서 입지조건이 유리한 지역부터 먼저 개발하는 소위 거점개발 방식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시설이 있는, 말하자면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도시지역에 우선 먼저 개발의 수단이 들어가서 총량 경제성장을 조속히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었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서 우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과 특히 부산권과 같은 현 지역이 과밀화현상이 생겼고 또 이와 같은 과밀화현상으로 인해서 국토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계획은 이와 같은 국토공간의 편재를 다극화하는, 즉 말하자면 다핵화하는 개발 방향을 채택을 해서 우선 중점 개발에서 광역개발이라는 이와 같은 개발 수법을 취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 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 방향을 설명을 드려 보겠읍니다. 첫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의 인구의 25%가 집합되어 있는 이 서울의 대도시로서의 과밀화를 해소하는 문제가 제일 첫 번째 과제가 되겠읍니다. 이것은 이미 정부에서도 과거부터 여러 가지 정책을 써 왔읍니다마는, 특히 지난 82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공포를 했기 때문에 우선 법적인 체제를 이때부터 갖추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동년, 83년 10월에 동법 시행령이 시행이 됐고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수도권정비계획이 고시되어 있어서 이 수도권정비계획의 정신은 수도권, 특히 서울지역을 이 이상 키워서는 안 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담겨 있는 계획이라고 하겠읍니다. 현재 이 구체적인 계획을 특히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협조를 해서 구체화시켜 나갈 생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두 번째의 저희들 정책수단을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전에 총리께서도 설명이 계셨읍니다마는 현재의 우리의 입장으로 보아서 국토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중부권의 개발 문제입니다. 현재 국토개발이 서울과 부산에 양극화되어 있는 현상을 국토의 중심에다가 개발 거점을 하나 설정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모두가 생각하는 하나의 상식적인 개발 수단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대전과 청주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일단 중부권으로 보고 거기다가 수도권의 기능을 일단 분산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자는 것이 이 개발의 기본 구상입니다. 현재 지난번에 3월에 기공한 중부고속도로…… 이미 발표된 청주에 새로운 국제공항 그리고 이미 시행 중에 있는 독립기념관 건설 그리고 그 밖에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읍니다마는 대덕연구단지 같은 계획들은 이와 같은 일관된 정부의 국토 균형개발의 방안의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일단 대전의 도시계획의 재편성과 더불어서 중부권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계획의 하나가 특정지역 내지는 비교적 개발이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 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선 특정지역으로서는 저희들이 이미 시행한 광주권개발이 있읍니다. 이것은 80년대에 들어와서 1420억을 들여서 일단 작년에 일차적인 사업을 마무리 지었읍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작한 전주권개발은 이것도 총 투자액이 1400억이 넘습니다마는 작년에 일단 시작을 해서 88년까지 주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되겠읍니다마는 이것도 시행이 되겠읍니다. 그 밖의 특정지역으로서 조금 아까 양정규 의원께서도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제주도 특정지역 이것도 91년까지의 1차 목표로 해서 6500억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다도해지역, 특히 전남의 섬지역이 되겠읍니다. 이 지역에 대한 계획도 91년까지 2300억을 투입할 계획에 있읍니다. 그밖에 계획 중에 있는 후진지역으로서는 올림픽고속도로 주변이 되겠읍니다. 주로 전남 전북 경남 경북의 주변지역이 됩니다마는 가장 후진지역의 한 곳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이 주변지역의 개발 문제하고, 잘 아시는 태백산지역이 되겠읍니다. 강원도의 후진지역 그리고 충북의 일부지역이 됩니다. 이 지역도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금년 중에 개발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그다음에 또한 중요 문제가 되는 것이 부산과 서울 등의 대도시 과밀 집중을 해소하는 방법은 지방도시의 육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 지방도시의 체계를 우선 대도시권 체계와 그리고 지방도시생활 중심도시로 나누고 다시 농촌생활권 중심도시체계로 이렇게 분류를 일단 이론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체계 밑에서 각 부처의 시책이 대도시권에는 정보나 금융기능, 그 밖에 중복 기능을 수용시켜 주고 지방도시권에는 지방특화산업의 육성이라든지 지방에 공업기능을 진흥시켜 준다든지, 농촌생활권에는 여러 설명이 있었던 농공단지의 조성이라든지 그 밖에 농어촌을 중심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시로서의 기능을 확충시켜 주는 여러 가지 각 부처의 시책을 종합해서 가지고 들어가도록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국토의 균형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가 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의 포장이라든지 개수라든지 또는 상하수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도로의 포장문제는 말하자면 지금 저희들 형편으로서는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수단의 하나가 되겠읍니다. 이것은 70년대까지 저희들 포장률이 27% 수준에 있었읍니다마는 80년대에 들어와서 오늘 현재 저희들이 46%, 거의 한 반 정도 전국의 도로를, 국도 지방도 군도 다 합해서 얘기입니다. 이것을 포장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앞으로 88년까지는 58%까지 그리고 2000년대는 85%까지, 즉 말씀드리면은 선진국 수준까지 가지고 가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 밖에 이 상하수도 같은 것도 중요한 국민의 생활환경의 향상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현재 50개 시급 도시는 86년까지 187개, 읍급 도시는 88년까지, 그 밖에 면급 도시는 91년까지 일단 이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완성시키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대충 추상적이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정부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한 생각이 대개 이러한 선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질문이 서민주택 해결에 대한 정부의 성의 그리고 특히 서민아파트의 채권입찰제를 실시하는 데 대한 문제와 임대주택의 건설 문제 그다음에 대형 주택 선호 경향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은 다시 말씀드릴 것 없이 이 사회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점하는 의의가 크다는 것을 정부도 충분히 알고 여기에 대한 시책을 힘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무주택 국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주택계획을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은 5차 5개년계획을 86년까지로 잡고 있읍니다. 이 중에 공공부문 민간부문 합해서 144만 호의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이와 같은 계획 밑에서 작년에, 즉 84년에 22만 2000호의 주택을 건설하였고 금년에도 32만 호의 주택건설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주택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금융 면에서 81년 7월에 국민주택기금을 설치를 해서 서민주택건설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읍니다. 84년까지 34만 4000호의 국민주택에 대해서 약 2조 51억 원을 지원을 했읍니다. 금년에도 9724억 원을 지원해서 15만 호의 국민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 택지의 공급 개발도 중요한 수단이 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정부가 공영개발 수단에 의해서 택지의 공급 확대도 이와 같은 주택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확대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또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겠읍니다. 이와 같은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소형 임대주택의 건설을 현재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84년에 의원 입법으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된 바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 임대주택은 대개 지어서 우선 임대해 주고 한 2년 있다가 분양해 주는 그러한 식의 임대주택이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최소한 5년 내지 20년까지 하는 장기임대주택제도로 전환을 해서 작년에 우선 1000호, 금년에 4000호를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장기임대주택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부가 이것을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을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특히 지적이 계신 소형 주택에 대한 채권입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주택이 수급에 불균형을 이루고 입지에 따라서 생활편익이 다름에 따라서 분양가격과 실세의 차이가 나서 그 차액을 노리는 투기가 성행하게 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투기이익이 개인에 귀속되면 또 새로운 투기자금으로 그것이 확산되어서 다시 생산되는 악순환의 투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투기를 억제하고 개인에 귀속되는 이익을 공공기금에 흡수해서 서민주택 건설 자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채권입찰제의 목적이었읍니다. 83년 5월 실시한 이후에 약 2246억 원이 이 제도로 조성이 되어서 서민주택, 특히 임대주택 건설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서민주택에도 이 제도를 적용하는 데 대해서 지적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채권입찰제는 민간 지정업체가 현재 공급하고 있는 주택에만 적용시키고 있읍니다. 따라서 민간 주택업자가 물량의 20% 정도는, 자기가 짓는 전체 양 중에서 20% 정도는 25.7평, 즉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짓도록 대개 유도를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자기가 지은 모든 주택단지를 채권입찰제로 내놓은 이상 이 소형 주택도 같이 내놓게 됩니다. 따라서 소형 주택을 만일 채권입찰제에서 제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지금 현재 더 큰 웃돈이 붙어 가지고 투기가 거래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부득이 같은 채권입찰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이와 같은 실세와 또 지금 말씀드린 웃돈의 차이가 실지 분양가격보다가 약 30% 수준까지만 가면 저희들은 채권입찰제를 안 할 생각입니다. 그 이상이 있는 이상은 일단은 공공이익으로 사용하도록 환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둡니다. 따라서 25평 이하의 주택에도 채권제를 실시하지 않는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점과 단점이 아울러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맡겨 주시면 실정에 맞는 연구를 계속해서 실정에 맞는 시책을 찾아내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특히 재정흑자를 서민주택 건설에 투자하는 문제를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금년도에 처음 일반재정에서 임대주택 건설에 120억을 투입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주택 건설에 정부의 일반재정이 투입이 되어서 국민의 부담이, 특히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이 덜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읍니다. 끝으로 이 대형 주택 선호 경향을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도 저희 정부도 전적으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금년의 15평 이하의 소형 주택 건설 비율을 과거에는 한 20% 정도였읍니다마는 공공주택이 섰을 때에는 50%로 대폭 늘렸읍니다. 따라서 그 평균 규모가 과거에 18.5평이었읍니다마는 앞으로 15평, 정확히 말씀드려서 14.7평 정도로 축소시킬 계획입니다. 또 융자금도 소형일수록 좀 더 주도록, 예를 들어서 17평은 500만 원, 13평인 경우에는 650만 원으로 조정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소형 주택 건설에 더우기 세제상이나 금융상 더 많은 지원을 강구하는 한편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가 되었읍니다마는 중과세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양정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제주도 종합개발의 문제점, 특히 화순항의 무역항 문제와 제2의 대규모 공항 건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읍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계획을 변경한 이유는 제주도를 자유무역지역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소위 목적의 설정 차이에 있읍니다. 처음에는 제주도를 자유무역항으로 무역지대로 설정하기로 하고 모든 계획이 진행이 되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입지의 조건 그리고 제주도가 갖는 여러 가지 지형적인 특성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 일단 자유지역화하는 것은 유보하기로 일단 관계기관에서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화순항의 무역항 건설 또는 새로운 대규모의 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일단 계획을 폐지했다고 하기보다는 유보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옳겠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건이 변경되거나 또는 정부가 자유무역항으로 새로운 개념 설정이 될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화순항의 개발계획, 제2공항계획도 관계부처, 특히 국방부하고도, 중요한 협의 관계부처가 되겠읍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부장관입니다. 이택희 의원님과 양정규 의원님 질문하신 데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난 5월 17일 국무위원들이 일동 인사를 울릴 적에 출장 중이어서 미처 인사를 드리지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을 하는 저희들에게 보다 많은 지도와 그리고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먼저 이택희 의원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대도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서의 택시 문제의 근본 대책과 철도의 경영개선 계획 및 경부 간의 고속전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택시 문제의 근본 대책을 정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먼저 기본방향은 저희들이 깨끗하고 친절한 택시 그리고 편리하고 안전한 택시를 만들어야 하겠다, 저희들은 행정상 택시의 선진화운동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데 기본방향을 두고 그 구체적인 추진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읍니다마는 역시 시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와 사람 운영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도에 있어서는 타기 쉬운 택시, 승차난의 해소에 먼저 주안을 두고 증차를 계속해서 해 나갈 작정입니다마는 증차에 있어서는 비교적 국민의 기호도가 높은 개인택시를 한 60%, 회사택시를 한 40% 한도에서 증차를 해 볼까 그럽니다. 또한 제도의 둘째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택시의 면허권이 그것이 바로 이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프리미엄을 부수하고 그것이 이권화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그 제도의 두 번째의 시책을 두고 있읍니다. 또한 택시가 비교적 깨끗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용자들의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의 택시의 차령 4년을 3년 반으로 줄이고, 시설의, 특히 내부 개수를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고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사람입니다마는 첫째, 차주와 운전기사 모두가 택시라고 하는 공익사업과 그리고 봉사자라고 하는 긍지와 사명감을 갖도록 교육과 그리고 상벌을 병용시켜 나갈 작정입니다. 또한 특히 운전사보다는 차주 쪽에, 말하자면 사장이 솔선수범을 해서 경영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는 데도 주안을 두고 지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운전기사들의 생활안정이 이 택시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절대적인 요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운전기사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월급제의 시행을 우선 6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부터 시행을 하고 서울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나머지 5대 도시 그리고 나머지도 확대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택시가 지금 사실상 한 달에 회사 택시의 경우에 14일 정도 근무를 합니다마는 그 근무하는 날은 거의 이십 내지 이십 한 이삼 시간 이렇게 운행을 하는 예도 있기 때문에 8시간 2교대제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운영 면에 있어서는 역시 택시의 난폭운행 또는 불법운행이 많기 때문에 안전운행을 보장을 하고, 특히 대도시에 있어서의 택시교통의 삽체 가 시간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택시의 거리․시간병산제도, 서울의 경우 3, 4호선 지하철 개통이 될 때 같이 시행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택시의 운송 분담이 지금 상당히 높은 형편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이라든지 또는 버스, 특히 좌석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분담 비율을 높여서 택시가 운송 분담의 비율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읍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택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지금 일을 시작을 했읍니다. 금년 안에 택시가 보다 더 타기 쉽고 그리고 친절하고 깨끗한 택시가 되어 간다고 하는 국민의 얘기와 그 이용자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철도의 경영개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여러 의원님께서 주지를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 철도가 분명히 경영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마는 저는 한 세 가지로 저희들은 요약해서 보고드릴 수가 있읍니다. 첫째는 영업계수에 불구하고 운영해야 할 공익수단으로서의 수송의 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철도의 현실이고, 둘째는 특히 철도의 수요자, 모든 수송수단이 그렇습니다마는 쾌적과 안전성이라는 욕구와 수요에 응하기 위해서 투자를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영업계수에 못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투자에의 재원을 차입금에 의존을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둘째의 이유이고, 세째로는 할인과 정책투자…… 저희들은 공공부담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공공부담과 원리금의 외환의 부담이 가중됨으로 해서 철도는 여러 가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경영개선의 계획을 물으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극히 상식적인 말씀이 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수입을 최대화하고 경비를 최소화하는 데 근본적인 방향을 두고 있읍니다. 수입의 증대를 위해서는 여객과 화물로 나눠지겠읍니다마는 철도의 노선별 요일별 계절별 또는 대상별로 철도의 운임의 탄력운임제를 적용을 해서 유치를 증대하고 철도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중점으로 개발을 해 나감과 아울러 편리한 수송수단으로 국민들이 느끼게 해서 보다 더 많은 철도의 유인 요소를 넣는 그와 같은 것을 수입증대의 방침으로 생각을 하고 밀고 있고, 경비의 절감에 있어서는 인력을 합리화해서 최소의 인력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술개발을 해서 원가가 절감되고, 특히 철도가 갖고 있는 부채를 경감할 수 있도록 기위 금년부터 재정차입이자율이 10%가 5.5%가 됐읍니다마는 계속해서 정부의 지원금도 최대로 확보를 해서 직도의 적자를 멸소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이 의원님께서 그간에 경부 간의 고속전철을 놓는다고 하는 기사가 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내용을 밝히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읍니다 하는 보고를 먼저 드립니다. 정부는 2000년대의 교통수요에 대비해서 경부 간의 철도개선방안을 지난 83년에 국내외의 용역기관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방안 제시를 용역을 준 바 있읍니다. 그래서 그 용역의 결과 철도를 중심으로 제시된 안이 한 세 가지 있었읍니다. 현재의 철도를 개량하는 안, 현재의 복선을 복복선으로 하는 안, 그리고 경부 간의 고속전철을 놓는 안 이와 같은 안들이 용역기관의 중간보고서로서 제시가 됐읍니다. 그래서 이 중간보고서를 지금 관계부처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저희들로서는 용역의 결과가 다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최종보고서를 아직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읍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양정규 의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물어 주셨읍니다. 첫째, 민간항공기의 안전운항 대책에 대해서 지난 5월 18일에 있었던 피랍 미수 사건과 관련되어서 물으셨읍니다. 먼저 정신이상자의 소행이라고는 하지마는 의원님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 항공기의 특히 납치, 안전운항을 무엇보다도 최우선과제로 생각을 하고, 특히 86년과 88년의 국가적인 대행사를 앞두고 그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관계기관이 협조 참여한 항공기 피랍 방지 대책을 정부로서는 가지고 있고 이것을 실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계제가 못 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먼저 폭발물 처리 전문요원이나 경비원, 승무원, 지상 조업 요원 등 이와 같은 전문요원의 확보와 끊임없는 훈련 그리고 시설 및 장비를 보다 더 과학화하고 보완을 해서 예방하는 문제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를 정부가 점검하는 그와 같은 세 가지의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양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 명심을 해서 항공기의 피랍 방지 대책에 깊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운항 안전 대책에 노력을 할 것임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둘째로 관광수입의 주민 환원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주민 환원 방안은 직접적인 방안과 간접적인 방안의 두 가지가 있겠읍니다마는 직접적인 방안으로서는 시설투자를 그 지역 사람에게 우선을 하고 거기의 관광 종사 요원에 그 지역 사람들을 우선 채용을 해서 그것이 주민에게 환원하는 방법이 있겠고, 저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관광자원이라고 그래서 특별한 자원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제주도 같으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관광자원화되게 해서 관광을 이 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관광자원이 되면 주민에게 환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접적인 환원의 방법은 주변을 개발한다든지 간접투자를 확대함으로 해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방법이 있겠읍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읍니다. 끝으로 한시택시대책에 대해서 교통부의 방침을 물으셨읍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도 한시업자들이 와서 여러 가지 진정 또는 청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저희들 정부의 기존방침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하는 보고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참고로 의원님들께서는 한시라는 이름 자체가 다소 생소하게 느끼시는 의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외람됩니다마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시택시는 지난 79년에 법에 위반을 해서 지입차 를…… 면허를 받은 사람이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지입으로 택시를 운영하는 것을 정부 방침에 의해서 택시회사를 직영화해서 이 사람들의 면허를 취소를 해야 할 것이로되 당시에 영세 차주들의 보호를 위해서 10년의 기한을 정해서 시한을 한정을 해서 면허를 주었읍니다. 주면서 실질적으로 개인택시나 회사택시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주어서 최장 10년 동안 택시를 운행을 하면 그 시한은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주었던 것입니다마는 이제 시한이 다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 한시택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시한을 철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이 분들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79년에 한시택시가 1만 4000여 대 있었읍니다마는 그간에 시한에 의해서 실효가 된 것 또는 개인택시로 넘어간 것, 양도된 것이 한 6000여 대 되고 지금 한 8000여 대 있읍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통계는 지난 4월 말 현재 8356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정부는 이 한시택시 중에서도 개인택시의 자격이 있는 사람, 즉 무사고로 3년 이상의 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택시자격을 언제라도 주도록, 물론 86년도까지입니다마는 문을 열어 놓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당초의 약속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 정부 시책의 정의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공평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실질적인 시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이것은 다시 바꾸어서는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은 모두 끝났읍니다. 제1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