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29차 회의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세 분입니다. 세 분 의원님 모두 질문을 한 다음에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읍니다. 먼저 민주정의당의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기를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의 강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경제분야 정책질의를 통해 평소 느끼고 있는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소명은 무엇보다도 남북으로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는 일과 아직도 중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온 국민의 합심노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발전을 지속한 결과 이제 후진국에서 벗어나 중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세계지도를 놓고 보면 북반구에서 온대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공산권국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뿐이라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의 책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읍니다. 금년 들어 3저시대가 도래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즉 기름값이 떨어지고 국제금리가 하락하고 엔화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달러가치가 떨어져 세 가지 기본적인 대외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읍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그토록 염원해 오던 자립경제로 정착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읍니다. 우리는 그간 자립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자립경제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규정지을 수 있겠읍니다만 간단히 말해서 다른 나라에서 돈을 꾸어 오지 않고 우리 힘으로 국내에서 저축되는 돈만 가지고 경제발전에 필요한 투자나 건설자금을 충분히 댈 수 있고 우리 경제운용에 필요한 수입 등 외화소요를 우리의 수출 등으로 번 외화를 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 경제가 된다면 곧 자립경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겠읍니다. 사실 그간 우리 경제를 운용하는 데 가장 큰 제약요인은 물가상승과 국제수지 적자 그리고 그에 따른 외채문제였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물가는 제5공화국에 들어와서 연 4년째 한 자리 물가를 유지할 정도로 안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국제수지 적자와 외채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말 현재 외채는 468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여전히 국제수지는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맞고 있는 3저의 호기는 바로 이런 제약요인을 없애 주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자립경제로 진입하고 이를 발판으로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모두가 걱정해 온 외채문제도 급격히 상승한 원유가격과 국제고금리 때문에 80년대 들어 크게 늘었던 것인데 이제는 원유가가 떨어지고 있고 국제금리도 하향추세에 있읍니다. 연간 2억 배럴 정도의 원유를 들여오는 우리에게는 배럴당 1달러의 원유가 하락만으로도 2억 달러의 외화절감을 가져다줍니다. 우리 외채 중 320억 달러 정도는 국제금리에 연동하게 되어 있어 1%의 국제금리 하락은 곧 1년에 3억 달러 정도의 외채이자 부담의 경감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상당한 외화절감이 가능하게 되었고 거기에 더해서 일본의 엔화가치 상승으로 일본상품과 해외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상품이 가격경쟁 면에서 그만큼 더 유리하게 되어 수출이 늘어날 수 있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대외경제 여건이 호전된다고 해서 이런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거나 우리 경제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외여건의 호전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 이러한 호기를 현실로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하기에 달려 있고 이를 그렇게 현실화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봅니다. 금년을 포함해서 향후 2, 3년이 우리가 모처럼 맞은 호기를 살려 선진경제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체제정비를 하느냐 못 하느냐의 갈림길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은 모처럼 맞는 호기도 한때만의 즐거움으로 끝나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명하고 냉철하게 대비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입니다. 최근 3저시대를 맞아 모두가 들떠 있는 느낌입니다. 경제운용에는 지나친 위축도 문제지만 지나친 기대도 결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의 과잉기대심리에 제동을 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대외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읍니다. 지난 2월 19일 정부는 배럴당 23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국내유가를 평균 11.2% 인하했읍니다. 대외여건의 호전으로 생긴 혜택을 국민에게 신속하게 돌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장기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쪽으로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가인하로 생긴 추가소득이 그대로 다른 소비로 쓰여진다면 모처럼 원유도입에서 절감된 외화가 결국은 다른 물자를 수입하는 데 쓰여지게 되어 국제수지가 개선되는 효과는 대부분 상쇄되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읍니다. 물론 이 추가소득을 소비하지 않고 근검절약을 통해서 저축을 늘려 간다면 바람직한 일이겠읍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립경제의 정착을 위한 저축증대와 수입절감효과를 최대한 살리려면 유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를 국내유가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정책인지 의문이 갑니다. 정부는 앞으로 원유가가 더 떨어질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푼돈을 가지고 목돈을 만들어 이를 우리 경제발전에 요긴하게 쓰느냐 하는 데 고심해 왔읍니다. 그런데 이제 3저는 우리에게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져왔다고 여겨집니다. 이번에 원유가 하락으로 절약된 분을 모두 국내유가를 인하하여 푼돈으로 만들기보다는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인 외채절감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로서는 원유가격의 수준 여하에 불문하고 에너지절약 노력은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업도 기름값이 떨어지고 외채이자 부담이 줄어 생긴 여력을 과거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약화된 기업체질을 튼튼히 하는 쪽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호기를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모처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는 무산되고 말 것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소비보다는 저축을 늘리고 재산도 늘리는 쪽으로 유도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번 기회에 그동안 시행을 보류하여 온 국민복지연금제도를 장래를 내다보면서 현 실정에 맞게 보완해서 시행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도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당장 소비에 충당하기보다는 이를 노후생활 안정보장을 대비해서 저축하게 되며 기름값 하락 등에 따른 기업의 여유분 중 일부를 근로자 복지를 위해 기여하게 하는 것도 경기가 풀리는 지금이 바로 이를 논의하고 결정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우기 이렇게 적립되는 연금기금을 근로자들의 주택건설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근로자를 중산층으로 육성하고 사회안정세력으로 키워 가려는 시책과도 부합될 것입니다. 중산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읍니다마는 우리 형편에서는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그 집의 규모가 크든 작든 적어도 중산층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연초부터 엔화가치는 급격히 상승해서 원화의 대 엔화환율은 지난 1년 동안 50% 이상 특히, 작년 9월 이후에만도 30% 이상 평가절하 되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일수입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대일무역 적자는 전년 대비 50% 이상 큰 폭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우리 수출상품의 부품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엔화가치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 대일무역 역조는 오히려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읍니다. 지난 78년에도 엔화가 22%나 상승하였지만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77년에 18억 불에서 34억 불로 두 배 가까이 증가된 적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경쟁상대국인 대만은 지난해 10월 이후 대일 무역수지 적자폭이 전년에 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읍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대일 무역수지 적자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과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더구나 일본의 수출상품은 기술 등 품질경쟁력이 높고 기업의 적응력도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엔화강세에 따른 어려움도 짧은 기간 안에 극복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회를 단기간 안에 최대한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구조를 대일 의존관계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일 수입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함으로써 우리 산업구조의 자립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을 강조하는 뜻도 결국은 기계나 전자 등의 부품공업을 육성하자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는 모처럼 대일역조를 획기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아 이를 위한 정책방향을 분명히 하여 각종 유인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이를 강력히 추진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차제에 엔화강세를 활용해서 우리 산업의 대일의존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상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또 그 일환으로 일본에 대규모 투자유치단을 파견해서 엔화의 평가절상으로 인해 일본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특히 부품생산기업들을 과감히 국내에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정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선진경제로의 길을 앞당기기 위한 시장경제체제로의 경제운용방식 전환 노력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0년대에 들어 우리는 안정, 자율, 개방의 기조 밑에서 경제운용 면에서도 개혁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읍니다. 이를 한마디로 한다면은 경제원칙에 따라 경제가 운용되도록 하고 경제외적인 요인에 의한 간여나 개입을 가급적 배제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할 수 있읍니다. 잘하는 사람이 득을 보고 못 하면은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이 경제원칙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슨 물건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하는 투자결정은 기업 스스로가 하도록 맡기고 어느 물건이 잘 만들어진 것이냐 하는 판단은 시장에서 소비자가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운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시장경제원리에 바탕을 둔 자율화요, 민간주도 경제운용이며, 그렇게 될 때 잘잘못에 대한 결과와 책임도 스스로에게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정부개입을 줄이고 절차도 간소화하면서 자율화를 촉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또한 공정거래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수입개방의 폭을 넓혀 경쟁체제를 구축하며 부동산투기를 억제해서 불로소득의 기회를 봉쇄하는 노력도 꾸준히 기울여 왔읍니다. 이와 함께 안정을 경제시책의 최우선과제로 채택해서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노력해 왔읍니다. 본 의원은 제5공화국 경제정책의 가장 큰 성과라면은 무엇보다도 안정성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신뢰감을 조성한 점이라고 봅니다. 고도성장은 인플레 아래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종래의 뿌리 깊은 관념이었읍니다. 그러나 이제 안정 바탕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으로 바뀌었고 물가오름세 심리도 이제는 거의 불식되어 안정에 대한 신뢰감이 자리를 잡아 가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동안 우리 모두의 노력에 의해 이룩된 안정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를 우려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읍니다. 이것이 기우에 그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경제의 안정기조가 흐트러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뜻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국제수지가 흑자기조로 전환되어 해외부문에서도 통화가 늘게 되므로 국내여신마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하게 되면 과도한 통화공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70년대 초반과 후반 두 차례에 걸쳐 금년과 같은 국제수지 균형을 이룬 때가 있었읍니다. 그때 해외부문에서 통화공급이 급격히 증가하는데도 국내여신은 이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간 40%가 넘는 통화증가율을 보였고 이에 따라 결국 인플레가 만연되고 수입도 크게 늘게 되어 국제수지가 다시 적자기조로 바뀌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었음을 새삼 상기하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경상성장이 9% 수준인데 15%가 넘는 총통화증가가 있었읍니다. 금년에 들어서도 2월 말 현재 총통화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 15%의 증가를 보이고 있읍니다. 게다가 부실기업의 정리라든가 설비투자의 증대 등으로 국내여신이 적지 않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읍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해서 일이 벌어진 후에 대비하는 사람을 바보로 칩니다. 그러나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아 또다시 소를 잃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바보라고 만해 한용운 선생은 말한 적이 있읍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잘못 대응하여 지난날의 전철을 밟게 된다면 우리는 두 번씩이나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못 고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통화의 안정적 관리가 물가안정에 가장 기본이 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재무부장관에게 70년대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금년도 통화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그 규모가 커지고 내용도 복잡하고 다양해졌읍니다. 이에 따라 그간 종래의 정부주도에 의한 경제운용에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민간주도 경제운용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 왔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기업활동의 창의와 책임을 창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의 개혁노력은 정부와 민간과의 관계의 재정립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이때 정부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고 여건을 조성하되 직접 기업의 투자결정이나 소비자의 선택에 개입하거나 제한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가 기업활동에 직접 간접으로 개입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혁 노력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누구에게 빌려주어야 하는지는 금융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금융인이 자기책임하에 돈장사를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금융자율화이며 그동안에 이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엊그제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소폭의 금리인하가 있었읍니다만 앞으로 금리의 결정은 점진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쪽으로 자율화할 용의는 없는지…… 또 지금이야말로 이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개방이란 경쟁을 의미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기회의 균등과 공평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80년대 들어와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던 시책의 하나는 수입개방을 통한 대외경쟁의 도입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보호만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지난 40여 년 동안 자급자족의 폐쇄경제체제를 유지해 온 북한의 실상이 오늘날 어떻게 되었읍니까? 해방 당시 지하자원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의 주요시설은 대부분 이북에 있었읍니다. 따라서 60년대 초 우리가 경제개발을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의 2배 수준이었읍니다. 그것이 70년대 초에는 같아졌고 80년대 초에는 거꾸로 우리가 그들의 2배가 되었읍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국민총생산으로 보면 우리가 북한의 5배 수준에 달하게 되었읍니다. 그들이 30억 달러 정도의 외채원리금도 못 갚아서 매년 상환연기 요청을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폐쇄적인 자급자족 경제체제를 채택한 때문이라고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읍니다. 우리는 이제 개방 여부에 관한 찬반논쟁보다는 현실로 다가온 개방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스스로의 실력을 어떻게 쌓아 갈 것이냐 하는 쪽에 국민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경제를 지향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볼 때 적어도 올림픽 개최에 맞추어 IMF 8조국 으로의 이행이나 OECD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를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이제까지 개방하면 대외개방 쪽으로만 치우치고 국내에서의 공정한 경쟁여건 마련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고 봅니다. 경제의 능률을 제고하고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경쟁의 도입이 그 첩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5공화국에 들어 공정거래법을 제정 운용하여 초기단계의 정착과정은 지나고 있으므로 차제에 정부는 공정거래법령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 간 거래는 아직도 안면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새로이 만들어도 판로를 개척하기가 매우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이러한 풍토가 개선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육성이나 새로운 창업, 기술혁신 등의 실효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풍토를 경제원칙에 따른 공정거래가 일상화되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읍니까? 민간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종 법령이나 행정에서의 공평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공평한 경쟁을 직접 간접으로 제한하는 각종 법령이나 시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수렴하는 창구를 경제기획원에 설치해서 운용할 용의는 없는지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제5공화국의 경제정책 이념인 안정, 자율, 개방은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경제시책의 결정이나 운용에 있어 기본이 되는 세 가지의 지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세 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시책의 성과와 혜택이 국민생활의 구석구석까지 파급되도록 힘써 가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즉 이러한 기조가 일상용품의 품질향상이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그리고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는 식료품 등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바로 성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고 애써 일해서 번 돈은 안정을 통해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지름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분배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영합 의 몫의 배분관계로 보고 소득격차를 물리적으로 시정하려는 급진적 주장은 극히 경계하여야 할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결코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소득분배의 개선과 사회정의의 실현도 결국은 안정과 자율, 경쟁의 원칙이 지켜지는 데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인플레를 통한 불로소득이나 정부주도 경제운용에 따른 반사적 이익 또는 보호에 따른 문제 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득분배의 개선과 사회정의의 구현은 그가 기업가든 근로자든 간에 ‘성실하게 노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고 게으르고 불성실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경제사회의 규범과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하는 가운데서 일차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재정, 세제 등 정부의 역할은 보완적으로 개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경제운용기조는 바로 경제 자체의 능률향상과 사회정의의 실현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한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 자율, 개방의 시장경제의 창달 없이는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두고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기회균등과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는 시장경제의 발전이야말로 말만의 민주화 논의보다 훨씬 확실하게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는 길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자율과 경쟁의 기본원리가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앞으로 2, 3년이라는 기간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새로운 시장경제원리를 정착시키면서 자립경제의 기반을 확고히 하느냐 못 하느냐를 결정지어 주는 중요한 시기라고 믿습니다. 그간 우리나라 발전의 가장 큰 제약요인은 남북 간의 대치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 3년간을 슬기롭게 보낸다면 남북한 간의 경제규모의 격차는 현재의 5 대 1에서 대치하고 있는 두 나라가 더 이상 맞설 수 없는 6 대 1 수준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남북 간의 관계를 대치관계에서 평화적인 구조로 정착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때에 가면 자율과 개방의 바탕 위에서 국민의 다양한 욕구나 이견에서 비롯될 수 있는 불안정 문제도 보다 잘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모처럼 맞은 3저의 호기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염원해 온 선진경제체제로의 도약을 앞당기는 데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시켜야 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일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신한민주당의 박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경제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국민의 힘으로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화를 이룩하여 파탄에 직면했던 그 나라 경제를 성공적으로 개혁해 나감으로써 민주화의 가치를 더욱 빛내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페루의 실상을 뜻 깊게 되새기면서 우리 경제의 지난날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세계 각국은 자본주의․사회주의 또는 혼합주의 경제체제를 통해 그 시대가 요구하는 상이한 사회가치를 구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1960년 이래 이 땅에서 실시된 경제운영 방식은 자유와 경쟁을 지향하는 자본주의도 아니요, 생산과 분배의 공평을 지향하는 사회주의는 더욱 아니며 정부의 제한된 간여를 허용하여 국리민복을 지향해 온 혼합경제체제도 아니었읍니다. 그것은 본 의원의 새롭게 정의하는바 특정계층만을 결과적으로 육성해 온 독재경제체제였읍니다. 즉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하여 분배의 조정을 위한 정부의 기능을 이용해서 외채와 인플레와 관치금융을 통해서 소수재벌에게 변칙적 자본축적을 허용함으로써 부는 극도로 편재되고 국민의 위화감은 극심하여 국민적 지지기반이 와해됨은 물론 권력과 재벌이 밀착하는 비민주적 경제체제가 형성되어 소수의 독재권력에 의해서 유지 관리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재경제체제는 지난 20년간 조국 근대화 내지 선전조국 창조란 미명하에 외채도입과 특혜금융, 왜곡된 조세제도로 재벌 위주의 성장정책을 지향해 옴으로써 중소기업과 농촌은 피폐해지고 자본․시장․기술은 미국과 일본에 의존함으로써만 존립할 수 있는 기형적인 한국경제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경제구조 속에서 더 이상의 성장은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기 이전에 부정적 측면, 다시 말해서 경제단위가 크면 클수록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화돼 사회불안요인을 가속화시켜 왔던 것입니다. 총리! 오늘의 시점에서 독재적 경제논리에 입각한 고도성장이 국민복지생활에 미친 영향을 양심적으로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독재경제체제가 남긴 경제적 해악은 4․19의 시점에서 청산됐어야 할 해악과 결부돼서 민족경제의 자주적 발전토대를 파괴하고 대외의존적인 국민경제를 만들었읍니다. 80년 봄 성장 위주의 대외의존적 독재경제체제를 거부하며 민족경제의 확립과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를 바라던 국민의 열망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독재에 억압됐던 민주가치의 표출을 혼란으로 단정한 소수군인에 의해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또다시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다음 민정당이 정권을 장악한 지난 5년 동안 정체와 고정 속의 안정을 강요하고 다수국민의 창발적 자율을 무시해 왔던 것이 또한 현실적 사실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정부 여당이 이룩해 놓은 사회병리현상 중에서 본 의원은 특히 경제상황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질문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당연히 극복되었어야 할 70년대의 파행적 경제구조는 80년대에도 계속된 성장논리하에서 권력과 재벌의 유착이 강화됨으로써 더욱 심화되어 갔읍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 경제상황을 위기적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경제가 그 시대의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운영의 기본논리를 바꾸어 가야 하고 경제구조를 혁신시키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몇 가지 이 자리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의 세계무역 환경이 무역의존을 통한 성장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경제에서 무역총량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년에 40.5%, 79년에 67.7%, 84년에는 85.3%로 놀라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80년대 들어 세계무역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84년 우리나라 수출시장에 36%를 제공하고 36억 불의 무역흑자를 우리에게 안겨 준 미국이 84년에 1233억 불의 무역적자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약 35% 과대평가된 미 달러 가치의 대폭적인 인하와 보호무역정책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총리!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상품 중에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이 특히 문제가 되니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외화가득률이 높은 소재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대외의존적 성장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인데 총리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둘째, 외채를 근간으로 지탱해 온 한국경제가 한계를 넘어 위험선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9년부터 84년까지 5년간 외채잔고는 228억 불이나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수출은 142억 불, 국민총생산은 187억 불의 증가에 그쳤읍니다. 228억 불의 외채로 187억 불의 GNP밖에 증가시키지 못한 것은 외자관리에 있어 낭비와 누락과 자본유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재벌들의 관광나들이 또는 부유층 자녀들의 유람유학 등을 철저히 단속하여 외화낭비를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올시다. 뿐만 아니라 GNP에 대한 외채잔액의 비중은 79년 32.9%에서 84년에는 53.3%로 증가했는데 세계 최대의 채무국인 브라질도 30% 미만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외채는 질적인 면에서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총리! 현재의 경제운영 방식으로는 더 많은 외채를 도입해야 경제를 지탱할 수 있으나 악화되는 국제금융시장의 여건으로 보아 외채도입이 점점 어려워짐은 물론 외채비용이 GNP의 8.7%에 이르러 외채에 의한 수출지향적 정책은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째, 정부의 특혜정책에 의해 이룩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80년대에 들어 급격히 빠른 속도로 진전되었는데 우리나라 10대 재벌의 79년 총매출액은 GNP의 25% 전후였으나 82년에는 57%, 84년에는 72%로 증가했읍니다. 이로 인해 분배구조의 악화는 물론 빈부의 격차가 심화돼 상대적 빈곤계층의 증가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최하위소득계층 20%가 월평균 10만 7900원의 소득을 얻고 최상위소득계층 20%는 전체 국민소득의 43%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경제활동이나 과실의 분배에 있어서 많은 경제주체들이 소외되고 서로 갈등함으로써 사회불안요인이 심화되어 정치적 안보적 문제로까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올시다. 더우기 비대화된 대재벌은 이제 국가의 공권력마저 미치지 못하는 영역까지 발전한 점을 감안하면 재벌 위주의 독과점체제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합니다. 총리! 균형분배를 이룩하는 경제운영 방식에로의 대전환이 시급함은 물론 민주주의의 장치를 확고히 함으로써 부의 분배에서 소외된 기층민중의 불만요인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인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권력과 재벌의 유착으로써 중소기업의 존립이 크게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읍니다. 우리 경제는 재벌 위주 경제정책으로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85년의 경우 경제개발비에서 4.7%에 불과하였고 총여신액 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은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점유분인 38%도 안 되는 34%에 불과하며 또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는 가히 놀랄 만한 일들이 수다히 있읍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중소기업의 육성이 민족자본 형성의 정도이며 민족경제 확립의 근간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중소기업의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고유업종 침해를 엄단하는 법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 특유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이 보다 높게 합리적이고 실질적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저의 견해에 동조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성장선도산업의 부실과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화현상은 독재 경제논리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70년대 성장을 주도하던 해외건설, 해운, 조선, 종합상사 등 100여 개 업체가 부실화되어 이들에 대해 은행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만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8조 원에 달하여 은행자본금의 7배, GNP의 15%를 상회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실기업과 부실채권에 대해 정부는 법적 근거가 애매모호한 특융이라는 것과 날치기 사기 통과시킨 조감법 및 모호하기 이를 데 없는 산업합리화 기준을 만들어 산업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특정기업에게 엄청난 금융 세제상의 특혜를 지금 주고 있읍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날치기 통과시킨 조감법은 당연히 재심의되어야 하고 부실채권이 정리되기 이전에 부실의 책임 있는 정부의 장관, 은행, 기업의 책임자에 대한 인책을 단행하고 부실채권의 내용을 소상히 밝혀 최소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2차에 걸친 부실기업의 정리에도 불구하고 부실기업이 또 발생하는 원인이 관주도형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었던 정책자금의 과다방출과 과잉투자 및 이로 인한 금융기능의 약화에 있다고 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즉각 경제 각 부문에 시장경제원리가 부활되어야 하고 경제의 민주적 운영이 절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무책임하고 현실호도적인 부실기업의 정리를 즉각 중지하고 재기불능의 은행이나 기업을 과감히 부도처리함으로써 양심적 기업과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입지 않는 진실된 사회정의가 이룩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는 것이올시다. 다섯째, 20여 년간 내리 지속되어 온 독재경제체제의 파행성으로 80년대 들어 계속된 저성장과 정부 여당의 인력수급대책 실패에 의한 실업문제는 이 나라를 침울하게 짓누르고 있읍니다. 정부는 5.6%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주 18시간 미만의 불완전취업자까지 포함한다면 실업자는 200만 명에 육박하여 실업률이 18% 내지 19%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사계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특히 실업자의 45%가 가구주이고 또 나아가서는 고학력실업자가 급증한 것을 감안한다면 실업의 해결책으로서 제시되는 수출지향적 성장정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본 의원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총리! 이러한 구조적 실업과 대량실업사태에 대해 본 의원은 국내 분업체계와 연관된 산업구조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총리는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는지 답변을 바라는 것이올시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70년대에는 노동자들이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로 저임금을 강요당했으며 80년대에 와서는 경제운영의 실패로 실업이 증가되어 노동자는 또다시 기아임금에 시달리고 있읍니다. 이 땅의 노동자에게도 실업보험제를 실시하고 종업원지주제를 확대하는 방법 등으로 마땅히 성장의 반대급부가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껏 최저임금 10만 원조차 보장해 주지 못하는 등 권력과 재벌이 밀착한 한국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읍니다. 총리! 노총의 발표에 의하면 남자 1인당 최저생계비가 18만여 원인데 정부는 어떤 논거에서 최저임금을 10만 원 선으로 책정하려고 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공업부문에 치중한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황폐된 농어촌의 현실이 독재경제체제의 경제운용 방식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이 피폐현상을 진단함과 아울러 총리께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정부가 표방해 온 중농정책의 허구성을 지적해 보면 80년대 이후 정부는 수없이 농어촌개발을 내세웠지마는 우리나라 일반예산 중 농림부문의 비중을 보면 82년 4%에서 85년 3.77%로 감소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일반예산 증가율이 12%인데 비해 농림부문의 예산은 오히려 0.8% 감소하였다는 사실은 정부가 농어촌경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산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따라서 진정한 중농정책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일반예산 속에 농업부문의 비중이 최소한 10% 정도는 증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현 정부의 농정실패로 84년 농가부채는 호당 평균 200만 원을 넘음으로써 호당 소득의 35%에 달하고 있어 야간도주하거나 빚잔치하거나 농약 음독자살 등 파산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으므로 이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는 농촌경제 재건을 위해 농가부채를 전액 탕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탕감이 어려우면 우선 농가부채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시키고 농가부채 중 35.6%에 달하는 사채부문을 제도권금융으로 수렴 장기저리채로 대환하여야 하며 또한 영세농의 자금압박을 덜어 주기 위해 장기저리의 영농자금을 대출해 농촌을 편하게 해 주어야 할 것이며 특히 14.5%의 상호금융금리를 8%로 인하하고 그 손차분은 재정자금에서 충당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째, 최근의 축산파동은 81년부터 84년까지 정부가 복합영농의 추진책으로 비육우를 15만 두나 도입한 데서 빚어진 결과이며 이는 새마을용, 내무부용 등의 정치적 특혜와 농수산부 통계의 불확실성에 기인하는바 소값 폭락은 전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는 만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소 두수를 적정화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83년부터 84년까지 소값이 비쌀 때 정부는 융자까지 해 주며 입식을 강요하여 입식 시 축산진흥기금이라는 명목으로 30 내지 40만 원씩 거두어 놓고 소값이 폭락한 지금에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만을 2년간 유예한다는 것은 후안무치의 발상입니다. 83년부터 84년까지 2년간 소 입식농가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탕감해 주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며 특히 사료값 10% 인하가 1300억 원씩이나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것을 감안하면 국제가격이 30%나 하락한 이 시점에서 축산사료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사료에 대한 7% 관세와 10% 부가세를 전면폐지 내지는 감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네째, 임차농지의 59.7%에 달하는 부재지주가 농가소득을 연간 3000억 원씩 수탈하고 있으므로 부재지주의 토지소유를 금지하여 소작제로의 환원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특히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해서 농업재해보험제도를 내년까지 도입하고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을 전면금지하여야 할 것이며, 농민의 채산성 제고를 위해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시키는 것은 물론 농기계, 비료의 판매단가를 인하하고 구매 시 금융 세제상의 충분한 지원을 함으로써 영농비용을 절감해 주어야 합니다. 방금 본 의원이 언급한 5개 항목은 현 농촌피폐의 잠재요인으로서 이의 해결 없이는 농민노동의 정당한 사회적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이에 동의하시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농촌경제는 산업구조가 아무리 고도화되더라도 이 나라 경제의 근간이어야 하며 민족경제 확립에 있어서 주도적 부문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2월 정부가 내놓은 1조 5510억 원 규모의 농어촌종합개발계획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절대농지를 완화하여 쌀의 생산을 줄이고 농촌의 공업화를 통하여 농외소득의 비중을 농가소득의 70%까지 높여 가겠다는 것인데 이는 필연적으로 농산물 생산의 감소를 가져와 식량마저 외국에 의존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읍니다. 총리! 세계 어느 국가든지 기초산업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보호 육성하는 것이 통례인데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겠다는 이유가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산품 수출을 위한 대가입니까?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더구나 국제경제 환경은 장기불황의 필연적 결과로 저유가․저달러․저금리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이 3저 현상이 우리 경제발전에 걸친 병리현상을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처럼 선전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지금 내재해 있는 모순과 반목의 갈등을 호도하려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론은 빛이 밝으면 그림자가 짙을 수밖에 없듯이 그 부정적 측면 또한 강하게 표출되고 있읍니다. 이에 본 의원은 3저 현상의 긍정적 측면은 일단 논외로 하고…… 좋은 것은 놔두어도 좋아지니까 일단 논외로 하고 부정적 측면을 지적코자 하오니 특히 경제장관들은 야당의 의견에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첫째, 유가의 폭등이 비산유국 경제에 격심한 불황을 주었듯이 유가의 폭락은 산유국 경제에 심한 불황을 초래할 것인바 73년부터 84년까지 OPEC이 거두어들인 오일달러는 약 1조 5000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70년대 불황 속에서 세계경제가 연평균 4.2%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중동의 건설사업을 비롯한 오일달러의 환류 덕택이었읍니다. 80년부터는 석유수입이 감소하여 중동건설 경기가 침체에 빠짐으로써 80년부터 84년까지의 세계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9%에 그쳤다는 사실에서 현재의 유가폭락은 세계적 불황을 점차 심화시키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할 것이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나라는 중동건설 수주액이 81년 137억 불로부터 85년 32억 불로 감소한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둘째, 유가폭락은 세계적 금융공황을 일으킬 우려가 있읍니다. 83년 이후 중동 산유국들은 재정수지 적자와 경상수지적자국으로 전락하였으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로 인해 2000억 불의 대외자산 중 그 반인 1000억 불을 소진했듯이 이번 유가폭락은 중동 산유채권국들의 오일마니의 환수를 증대시킬 것이며 중남미의 산유채무국들은 차입을 늘리거나 원리금상환 연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우기 국제저금리현상은 자금의 절대량을 감소시켜 국제금융 질서를 혼란케 하고 차입조건의 악화와 금리상승을 유발할 것이며 특히 산유채권국들의 지불요청에 은행이 응하지 못할 경우 금융공황이 발생되어 우리의 외채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바 정부는 외채축소계획을 확정하여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째, 85년 현재 전체수입의 34.9%와 기계류를 포함한 일반원자재수입의 60%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일무역구조상 엔고는 대일수출이 증가할수록 수입은 그 이상으로 더 늘어 대일 무역역조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11월 이후 엔고현상으로 나타난 4개월간의 대일 무역적자는 지상보도와 같이 12억 불에 달하고 있으며 아무런 수입조절장치도 갖추지 못한 수입개방정책이 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읍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대일수입조절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차제에 무작정한 경제개방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째, 엔고현상은 수입단가를 인상시켜 물가상승의 요인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엔 또한 한국은행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그동안의 엔화 강세현상으로 세계 공산품 수출단가는 6.3% 상승하였고 원유와 농산물을 제외한 국제원자재의 가격은 7.1% 상승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입단가를 5% 상승시켜 도매물가에 2 내지 3%의 상승압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다 지난해 과잉 방출된 통화가 3저호황의 과잉선전과 금리인하로 과도한 투자나 소비로 실현될 때 인플레와 부동산투기를 재현시킬 위험이 충분히 내재해 있읍니다. 고로 해서 통화관리와 금리인하에 대해서 진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섯째, 3저 현상은 국제경쟁력의 약화와 기업부실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원유가 하락의 혜택은 모든 국가에 동일하여 국제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일본은 엔화 강세로 30% 싼 원유를 쓰고 있어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엔고로 인해 일산 기계류 등 원자재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원가상승요인이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값이 떨어지기 전의 석유로 생산된 상품재고분과 장기계약으로 도입된 석유와 비축석유로 생산된 상품들은 원가인하요인이 없는데도 수출가격이나 국내시장 가격이 하락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에 놓여 있는 생산업체들은 큰 손실을 입어 부실의 요인이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섯째, 현재 미국의 1233억 불에 달하는 무역적자는 300만 명 이상의 세계고용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일부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만약 미국이 3저 현상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가 점차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보호무역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우리의 수출은 더욱 감소하여 고용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같이 3저 현상이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여기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3저 현상의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우리의 경제구조가 이를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왜곡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선용할 정부의 대안마저 이 시점에 없다는 그 사실이 문제인 것으로 세계경제 전반에 동일조건으로 주어진 3저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욱 근검절약하여 산업구조 개편과 외채축소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재의 경제운영논리와 구조가 수년간 더 지속될 경우 닥쳐올 우리나라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무엇보다도 걱정하고 있읍니다. 대외 무역환경의 악화에 의한 수출의 감소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몰아낼 것이며 무작정한 대외개방정책으로 쏟아져 들어온 외국의 잉여농산물은 농촌을 폐허로 만들 것이며 또한 누증된 외채로 말미암아 우리 경제는 극심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박 의원! 나머지 부분은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고 그만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총리! 이러한 한국경제의 모습을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치 있는 경제질서라고 보십니까? 백 보를 양보하여 오늘을 과도기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과도기가 전진적으로 극복될 논리를 한국경제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 파탄 직전의 경제문제는 민주화를 통하여 응집된 국민의 합심협력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민주화에 의해 국민적 긍지와 자신감을 얻으면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질 수 있으며 민주화를 향한 역사적 흐름은 그 누구도 막거나 오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확고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정권차원이 아닌 민족 국가차원에서 문제해결에 힘써 주시고 국민의 여망에 따라 민주화의 대장정에 공존과 번영을 위하여 같이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화된 국민적 역량만이 경제적 난관을 해결하여 한국경제를 회생시키는 유일한 길이라 믿으며 본회의 질의를 끝맺고자 합니다. 끝으로 부언할 것은 시간관계상 심각한 지방경제 문제와 논란이 되고 있는 세제개편 문제와 재계압력에 굴복한 금리인하 문제는 생략하겠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일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소속 경주 월성 청도 출신 김일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사회는 3저호기에 지나치게 흥분돼 있읍니다. 지난 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의 호기를 실패로 이끌었던 전철을 생각해서라도 신중을 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대외적인 반사이익을 정부의 무슨 실적이나 되는 것처럼 들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의 수입규제, 개방압력 등 해외 제약요인은 가중돼 가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농어촌과 중소기업의 상대적 위축과 피폐,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소득분배의 불균형, 근로시민의 생활퇴폐, 낭비풍조의 만연 등 우리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구조적 병폐들은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당면한 해외제약에 주체적으로 대처하며 우리 경제구조의 결함을 고치고 경제의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 3저 현상을 슬기롭게 활용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총리에게 질문하겠읍니다. 부총리는 지난번 장관취임사에서 미국의 갈브레이드 교수의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인용하여 지도력을 정의하면서 공직자는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고통 즉 실업문제, 물가고의 고통, 빈곤문제, 소득격차, 경제력 집중문제 등 급변하는 세계경제를 잘 관찰하여 적절히 대응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의 경제행정의 총수로서 부총리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빈곤문제, 소득격차 그리고 경제력 집중문제 등을 평소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금 국민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적절한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실기업을 정리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읍니다. 조금 전에 신민당 모 의원께서도 강조를 했읍니다마는 다만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이 산업합리화라는 미명 아래 새로운 특혜와 부실을 낳는 악순환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읍니다. 따라서 부실기업 정리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위해 다음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형평의 원칙에서 보더라도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내용과 동일한 조세감면이 중소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의혹이 가장 짙은 4, 5조에 달하는 부실채권 내용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공개돼야 합니다. 세째, 한은특융의 내용과 계획도 밝혀야 합니다. 네째, 위탁경영 부실기업체의 부채증가 내용도 해명돼야 합니다. 특히 공영토건의 경우 동아건설이 위탁경영을 맡을 당시만 하더라도 1000억 원 미만이던 부실채권이 위탁경영기간에 무려 4800억 원으로 증가됐는데 그 같은 이유가 구체적으로 해명돼야 합니다. 다섯째, 막대한 운영자금을 신규로 주면서도 인수부실기업의 부채를 12년 거치 15년 내지 20년씩이나 분할상환케 한 산출근거도 공표돼야 합니다. 부실기업 정리에 따른 이상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은 정부의 방관 내지는 묵인하에 정치기생적 재벌대기업들이 자행하는 약육강식의 비리와 횡포로 좌절과 도산의 억울함을 참아야 하는 비참한 실정입니다. 자가소비용이니 뭐니 하는 갖가지 구실로 중소기업고유업종을 불법 침탈하고 있으며 납품대금의 어음기일까지도 3개월에서 6개월은 예사이고 심지어는 내노라 하는 대기업들이 영세하청업자들의 납품대금을 질질 끌다 못해 아예 대금 대신 안 팔리는 자기회사 제품을 억지로 떠맡기는 비정한 사례가 요즘 업계 전반에 공공연히 만연되고 있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납품대금 지연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한 49개 하도급업체들이 모기업들의 업종 간 공동보복으로 인하여 폐업 또는 도산한 내용도 다 알려진 사실이 아닙니까? 그동안 정부가 수립하고 발표한 수많은 중소기업대책들이 조금이라도 그 속에 진실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아직까지도 이 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 중소기업이 아직도 안고 있는 문제해결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먼저 대기업이 방약무도하게 탈법적으로 자행하는 중소기업 말살정책을 정부 당국이 정권적 양심을 걸고 과연 해결하고 막을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네 번째로 최저임금제는 금년 중에 실시돼야 합니다. 그간 정부는 최저임금제 실시를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경제호기를 맞아 경기도 좋아진다는 요즘에 와서는 아예 88년까지로 실시를 미룬 것을 보면 아예 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읍니다. 조국근대화니 뭐니 외쳐 대면서도 근로자가 겨우 먹고살아 가야 될 최저임금제 보장마저도 집권 7년 동안에 해결 못 한다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부총리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이 나라 경제구조의 최대취약점은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 서울에의 경제력 집중 등 소위 집중폐단에 있읍니다. 따라서 계층적 지역적으로 균점된 국민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파탄적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경제의 육성을 위하여 금융, 세제행정 등 제반 정책지원을 통해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작년 중 외채가 36억 달러를 증가하여 85년 말 현재 총외채는 467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어 현재 그 이자액 지급만도 40억 달러에 이르고 있읍니다. 여기에 현지금융 60억 달러까지 합하면 외국 빚은 자그만치 53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어 실로 우리나라 GNP의 60%가 넘는 엄청난 규모가 되었읍니다. 제5공화국 6년 사이에 총 외채는 무려 130%에 해당하는 264억 달러가 증가했읍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1차 5개년계획이 시작된 62년부터 79년까지 18년간보다 지난 6년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 외채가 2배 이상 늘어났느냐 하는 문제는 현 정부의 문제를 국민이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설명과 외채의 상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일 무역적자에 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대일 무역적자에 대해서는 저희 앞에 한 여야 두 의원들이 다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금년 들어 3저의 덕분으로 1월과 2월의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각각 39.6% 그리고 36.3%씩 늘어난 호조를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대일역조는 오히려 악화되어 국제수지 개선에 암영을 던져 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대일역조는 오히려 악화되어 국제수지가 더욱더 악화됨은 우리가 심각한 현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1, 2월 중의 대일수출은 6억 5200만 달러였는데 비해 1, 2월의 대일수입은 13억 6500만 달러였읍니다. 이리하여 1, 2월 중의 대일무역적자는 7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읍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전체 무역적자 6억 1000만 달러를 상회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이외 지역에서 무역흑자를 내다가 대일 무역적자에 보충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연고로 우리는 구미 제국으로부터는 제2의 일본이라고 하는 경계를 받고 갖은 무역제약을 당하면서도 대일관계에서는 종속경제의 굴레에서 시달리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제수지 문제는 결코 외채축소와 대일 무역적자의 축소 내지는 해소에 귀착된다고 볼 때 대일무역 개선 여부는 이 나라 경제의 사활과 직결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더 이상 전체 수출증가에 들떠 대일예속화 심화를 범하지 말고 지금의 3저호기를 오히려 위기로 전도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말고 이 현실에서 우리의 경제의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더 심각한 대일 무역적자를 개선해 나갈 구상은 무엇인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3저시대에 들떠 있는 요즘도 우리 농어촌은 계속되는 농정실패로 인하여 탄식과 원성의 현장으로 어둡기만 합니다. 앞서 신민당 의원께서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살아 보겠다고 야반도주라도 하던 때는 오히려 나은 편이고 지금은 될 대로 되라는 허무주의 경향마저 만연하여 방관과 자해자가 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번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종합대책은 그 막대한 소요자금의 조달과 운용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기본취지가 농촌문제의 해결책을 농업 밖에서 구하려는 것으로서 황당한 대책이나 되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농공지구를 빙자한 토지투기와 이로 인한 농지잠식의 결과만 낳지 않을지 경고하면서 농수산부장관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농어민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농어촌부채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합니다.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누적된 농어촌부채의 해결책으로 이미 우리 국민당에서는 이자부담 없이 5년간 유예 후 5년에 균등분할상환토록 하는 ‘농어민부채상환유예에 관한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보다도 재벌대기업의 부실채권의 정리방법에 준해서 우선 농어촌부채도 15년 거치 15년 내지 20년 분할상환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천만 농어민을 부채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같은 방법은 굳이 형평의 논리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둘째, 소값 피해는 반드시 정부가 보상해야 합니다. 소값 폭락으로 소 사육농가가 입은 총 2조 원으로 추산되는 피해액은 정부의 잘못된 축산정책이 빚은 관재이므로 마땅히 정부가 전액 보상해야 합니다. 소값 피해보상은 비단 농촌문제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정부의 도의성까지 묻게 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세째, 농수산물 수입을 억제하고 농수축산물의 적정판매가격을 보장해야 합니다. 84년 한 해만도 무려 467가지에 달하는 농수축산물을 무분별하게 수입해서 수입금액만도 1조 4000억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농촌에는 지어 볼 농사가 사실상 없읍니다. 정부는 국민식량 곡물 이외에 더 이상 죄악적인 농수축산물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수축산물의 적정판매가격을 보장하여 농어민의 생산의욕을 고취해야 그 대책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수축산물을 적정판매가격을 보장하여 농어민의 생산의욕을 고취해야 합니다. 지금같이 적정이윤은 고사하고 생산비 이하의 출혈가격으로 식량자급도는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농어촌의 경제는 파탄할 수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우리 농가교역조건을 보아도 기준연도 80년도를 볼 때 100으로 하면 81년은 99.8, 82년은 95.0, 84년은 92.7로 악화되어 농산물판매가격은 해가 갈수록 하락추세를 말해 주고 있읍니다. 이 같은 추세 때문에 65년도에는 93.9%이던 식량자급도가 75년에는 73%, 요즘은 50%를 밑돌게 떨어져 식량안보가 위태로운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농수축산물의 적정판매가격보장책이 시급하다 아니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또한 농협, 수협, 축협 등 각종 농어민협동조합을 정부의 시녀화된 지금의 형태에서 하루속히 원상회복하여 농어민 스스로가 자율적 민주적으로 독자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땀 흘린 농어민과 소비자가 손해 보고 중간상인만 폭리하는 지금 같은 농수산물의 다단계 유통구조의 비리도 협동조합이 주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읍니다. 네째, 농어민의료보험을 조속히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1600여만 명이 가입하고 있어 전체 국민의 40%가 넘게 보험혜택을 입고 있지만 정작 의료보험을 절대로 필요로 하는 영세민이나 농어민은 90% 이상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조리한 기현상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존재의미가 국민의 복지구현에 있으며 국가안보의 기반인 국민화합에서 그리고 정의실현으로 구현된다고 생각한다면 농어민을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내버려 둔 현 의료보험제도를 시정하고 농어민의료보험을 즉각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와 같이 복지차원에서 볼 때 현재 노인경로우대증은 경로천대증으로 변하고 말았읍니다. 버스를 세울 때에 경로증을 써먹지 않겠다고 현금을 들어 보이면서 손을 들고 해도 세워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횡포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앞에 질문하신 민정당 의원께서도 촉구를 했읍니다마는 우선 65세 이상의 노인부터라도 국민복지연금제도의 단계적 시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한편 경로우대증에 상응하는 적정금액을 다달이 지불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읍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출주도형 공업화정책의 결과가 국제수지를 획기적으로 변환시켜 나갈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도 매우 불투명한 이 차제에 관광산업 분야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높은 국민의 소리는 지극히 당연하며 어떤 면에서는 때늦은 감마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관광은 선택된 정책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이것은 국민경제의 어느 분야보다도 관광진흥이 투자의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있다는 사실이며 특히 수출산업의 외화가득률이 63.5%인데 반해 관광산업은 90% 이상의 가득률과 취업유발률이 수출산업의 2.6배에 달하고 있읍니다. 만성적인 무역적자와 500억 불의 외채에 시달리고 그리고 한국의 경우 타 분야보다도 관광산업을 통한 선진국으로의 발돋움이 극히 필요한 역사적인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한국의 경우는 1985년에 외래객 143만 명, 관광외화수입 7억 9600만 달러로서 수출액의 겨우 2.6%에 머물고 있어 한국관광산업은 왜 아직까지도 기초단계에 맴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관광수입으로 경제성장의 발판을 닦았고 현재에도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국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일을 상기시키면서 먼저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겠읍니다. 관광을 전략산업으로 집중 개발하고 무역수지 적자와 외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의 경제사회발전계획이나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같은 수준으로 관광진흥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할 의도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88 양대 행사와 관련 관광진흥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읍니다. 88올림픽 참가선수, 임원, 기타 요원은 2만 7000명 정도이지만 참관관광객은 무려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행사보다는 한국관광 하러 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체육행사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관광사업에서 흑자로 메꾸어야 할 터인데 정부의 그 대책이 극히 미진함을 보고 뜻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읍니다. 일본은 한국이 올림픽을 유치하던 그다음 해부터 ‘올림픽은 한국에서 관광은 일본에서’라는 슬로우건을 내걸고 각국의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다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경우 올림픽을 유치한 81년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체육행사에만 신경을 썼지 관광에 대한 준비는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한심한 실정입니다. 한국관광 진흥의 대전환기인 국제적인 양대 행사를 앞두고 지금이라도 거국적인 노력을 경주하기 위해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와 버금가는 관광진흥대책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나라 관광진흥의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교통부장관에게 질문합니다. 이웃 일본시장에 관하여 질문하겠읍니다. 관광시장 확보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주로 인접시장에 주력하고 있읍니다. 1985년도의 경우 우리나라에 온 외국 전체 관광객 수의 45%에 해당하는 63만 9000명이 일본관광객이었읍니다. 이는 일본 500만에 달하는 해외여행자 수의 불과 12%에 불과한 수치로서 이렇게 일본관광객들로부터 우리나라가 외면당하고 있는 한심한 실정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은 대일본 관광정책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의 해외여행자 비율이 전 국민의 약 5%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다른 나라 수준과 같이 10% 내지 20% 수준으로 증가하리라고 전망하고 있읍니다. 이때를 대비해서라도 대일본 관광대책이야말로 한일 무역역조의 개선은 물론 국제수지 개선과 국민소득 증대의 첩경임을 강조하면서 순수단체관광에 대한 비자면제의 확대 등 대일관광진흥책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한 관광지공동개발 시도에 관하여 질문하겠읍니다. 미국의 그랜드캐년이나 스위스의 몽블랑이 아무리 그 규모가 크고 웅대하다 하더라도 실제 이 지역을 다녀온 내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설악산만큼 좋은 산이 세계에 어디 있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교통부장관! 현재 진행 중인 남북경제회담과는 별도로 설악산과 금강산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관광개발을 위한 남북한 관광공동개발회담을 주최할 용의는 없읍니까? 이 공동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세계적인 멋진 관광명물로 등장될 것이고 그로 인한 외화획득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읍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관광행정체제가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광행정업무가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지극히 비능률적이고 행정이 일원화되어 있지 못한 그런 점을 감안하여 보다 강력한 정책수행을 위해서 이태리, 그리이스, 스페인, 멕시코, 터어키, 호주 등의 다른 여러 국가들과 같이 관광부를 따로 두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따로 두든가 그렇지 않으면 교통부를 관광교통부로 개칭하여 관광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정책의 난맥, 과감한 투자인색, 세제 등 각종 부양책과 관광전문인력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한국관광산업은 자연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단적인 예를 경주개발에서 찾아볼 수 있읍니다. 경주지역은 71년에 이미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 개발을 착수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는 당초 개발계획에 훨씬 못 미치고 중단상태에서 각종 문화재 보호조치도 되지 않은 채 팽개쳐져 있고 핵심개발지인 보문단지는 호텔만 덩그렇게 지어져 경주를 찾는 사람들은 경주가 죽은 도시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10대 유적지 중 하나이고 온 전체가 문화재의 보고입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이 나라가 뼈대 있고 그리고 족보 있고 문화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깊이 심어 줄 곳이 바로 이곳 경주일 것입니다. 교통부장관! 한국관광의 1번지인 이 경주지방을 명실공히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 그리고 민자유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외국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경주에 국제공항을 건설한다든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선 공항이라도 시급히 건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자부장관에게 하나만 더 묻겠읍니다. 국제원유가의 하락을 반영하여 지난 2월 20일부터 국내 석유류가격이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해서 평균 11.2%, 공장도가격으로 12.93%를 인하조정했읍니다. 이번 인하폭은 공장도가격 기준 총 인하분인 19.6% 중에서 관세율 인하, 경유회사 정제비 증가 등 인상요인 6.67%를 차감한 12.93%를 전부 그대로 인하하여 외관상 그럴싸하게 미화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유가하락의 호기가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쟁상대국의 동향을 무시한 채 멋대로 배분논리를 정한 것은 비록 유가는 인하됐다 하더라도 산업의 국제경쟁력이나 지속적인 수출증대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유가조정 전 기준이지만 업계가 내놓은 국내 석유류제품 가격은 경쟁국인 대만보다 벙커C유가 24.7%, 산업용 전력이 21.6%, 나프타 에틸렌 등 석유화학제품도 10.8%에서 13.2%가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읍니다. 그런데도 대만은 지난 2월에 이어 얼마 전 3월에 또 2차로 국내유가 인하를 단행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읍니다. 동자부장관! 그간 유가가 오를 때마다 고스란히 국내유가에 반영하여 국민에게 전가하던 정부가 인하요인이 생기면 이 핑계 저 핑계 질질 끌다가 그나마 장기계약 때문에 국제원유인하율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겨우 19.6%밖에 안 되는 인하요인도 다 반영치 못하고 6.67%를 정부와 정유사가 다 나누어 먹고 마는 것이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우기 자기자본의 10%에 해당하는 이익을 보장해 주고 있는 정유회사에다 객관성도 없는 정제비를 5%나 인상하여 주는 등 600억 원이나 추가이익을 주어 살찌우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같은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을 직시하면서 2차 유가인하를 앞당겨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세 분 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강경식 의원께서는 총리에 대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 관계 국무위원들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박일 의원으로부터는 저에게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은 우선 그 3저 현상의 부정적 측면을 고려한 이에 대한 대책과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을 지양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대한 정부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부총리 이하 관계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김일윤 의원께서는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박일 의원께서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국제경제의 3저 현상을 마이너스 부분과도 견주어 가면서 어떻게 슬기롭게 이것을 넘기고 활용을 하겠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김일윤 의원께서도 유사한 내용의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러한 3저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어서 우리 경제에 좋은 전망을 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강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또 박 의원, 김일윤 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국제경제 여건이 호전되기는 하였지만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정적 면도 고려를 해서 이러한 좋은 호재가 단순히 일시적인 호황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부로서는 우선 이를 기회로 해 가지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산업의 국제경쟁력도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경제로에 들어가는 길을 보다 빨리 앞당겨서 실현하는 그러한 전기로 삼아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이미 기술과 인력개발지원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읍니다. 또한 불황산업이라든가 부실기업 등을 조속히 정리를 해서 우리의 산업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경쟁력을 보강을 해서 90년대 이후에는 우리 경제성장의 중추가 될 신소재 그리고 첨단산업 그리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부품과 기계공업을 빨리 육성을 하도록 하고 유망수출상품의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보다 튼튼히 키워 나가도록 유념을 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로 박일 의원께서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을 이제 지양을 해야 한다 하는 내용과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이것을 지원하는 새로운 대책을 정부에서 내놓아야 한다 하는 내용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1960년대 초 부존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뿐만 아니라 축적된 자본도 없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 경제를 단시일 내에 공업화해야 되겠다 하는 견지에서 산업관련 효과가 비교적 크고 높은 몇몇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경제발전전략으로 삼았던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균형되지 않은 어떤 전략업종을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부 대기업에 자본축적을 크게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품을 다양화하게 되고 동시에 그러한 큰 기업들이 위험을 분산해야 되겠다 하는 견지에서 다른 업종에 투자함으로써 계열기업군을 큰 재벌들이 형성하게 되었읍니다. 그리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생겼읍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대기업들이 우리가 오늘날까지 성장해 온 이 경제의 빠른 성장과정에서 주역으로서 크게 기여해 온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되겠읍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 경제도 상당히 성장을 하였고 또 어느 정도의 자본도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제의 저변을 보다 확충하고 그리고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이룩해야 되겠다라고 정부도 인식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예컨대 부품산업이나 기술집약적인 지식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의 산업구조를 보다 고도화하고 또한 경제의 내실화를 추구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의 고유한 업종을 보호하고 또한 유망한 중소기업과 중견수출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에 있어서 이들을 보다 많이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업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균형 있는 산업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김일윤 의원께서 관광진흥종합개발계획은 우리나라로서 매우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사회발전계획이라든가 국토종합개발계획 등과 같은 수준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갈 생각은 없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가 있었읍니다. 관광산업이 아주 필요하다 그리고 가득률이 수출산업 못지않게 그보다 오히려 높게 우리 국가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적하신 대로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이 관광분야의 진흥을 위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이 계획 안에 지금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관광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시키고 있읍니다. 특히 금년에 아시안게임이라든가 2년 후의 올림픽을 겨냥을 해서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해서 특히 우리의 준법정신의 함양이라든가 보다 친절한 자세 그리고 위생 청결 등 모든 면에서 손님맞이 범국민운동으로서 이러한 관광사업 진흥에 내실을 기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술 등이 깃든 관광자원도 새로이 개발을 하고 또한 관광수용시설 같은 것도 보다 정비를 해야겠다. 이를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올림픽에 대비한 관광, 숙박업 등의 지원에 관한 어떠한 새로운 법률도 제정을 해서 국회에 제출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또한 기구로서는 이를 위해서 이미 한 10년 전부터인 76년부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관광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이 심의회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먼저 강경식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 의원께서 유가 추가인하에 대한 대책과 이번 3저의 기회를 맞아서 외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읍니다. 지난 2월 20일에 정부는 약 12% 유가를 인하를 했읍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국제원유가는 우리나라에 도착기준으로 보았을 때 약 23불이 조금 넘는 선이었읍니다마는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해서 지금 현재는 약 18불 선까지 내려와 있읍니다. 조만간에 정부는 국제원유가 하락에 따라서 국내원유가도 인하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읍니다. 지난번에는 약 80%를 원유가의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을 했읍니다마는 앞으로 유가를 인하할 때에는 약 반 정도는 정부의 관세와 또 석유사업기금으로 흡수를 할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유가의 상승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또 우리가 기금으로 또 관세로 모은 돈으로 이 분을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을 하고 또 가계의 저축을 향상함으로 해서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고 또 외채를 줄일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정부의 구상은 기금과 관세흡수분으로는 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기술 향상에 지원을 하고 또 지난번에 조감법과 국회에서 통과가 된 공업발전법을 토대로 해서 산업구조조정에 일부의 자금을 사용할까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에너지가격의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 에너지절약의 노력은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번 3저시대를 맞이하여 외채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금년도에도 우리가 처음으로 국제수지의 흑자기조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 질의 주신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시행 여부의 검토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강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민복지연금제도는 73년도에 근거법이 제정이 되었읍니다마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변화 때문에 시행을 못 해 오고 있다가 지금은 그때와는 여건이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물가만 하더라도 70년대에는 10 내지 20%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계속이 되었읍니다마는 최근에는 물가가 크게 안정이 되었고 또 소득수준만 하더라도 73년도에 법 제정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1인당 GNP가 약 400불에 불과했읍니다마는 지금은 2000불 가까이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복지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6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가입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자연금이라든지 유족연금 등 다각적인 급여지불방식을 도입을 하고 특히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도록 그 제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금에서 조성되는 자금은 주로 국민복지 향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강구를 하고 있읍니다. 그중에서도 주택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민복지연금 같은 제도를 만듦으로 해서 하나의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OECD 가입요건을 갖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에 정부가 꾸준히 자유화를 추진해 왔읍니다. 강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OECD의 가입요건이라면은 주로 무역의 자유화 이외에도 무역 이외의 외환거래의 자유화라든지, 투자의 자율화, 금융부분에 있어서의 자율화, 자본의 자율화 등이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여러 가지 자유화를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도 OECD에 선진국 수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경제구조와 또 제도를 구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대내적 경쟁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장치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대외개방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내적으로 국내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여러 가지의 행정적인 법령이라든지 또 경쟁제한적인 인허가제도 등을 계속해서 개선을 해 왔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는 정부 내에 특별한 이러한 법령정비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정리를 좀 더 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읍니다. 특히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하도급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를 강화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을 보완을 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해 나갈 작정입니다. 공정거래와 관련해서 또 강 의원께서 공평한 경쟁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의 법령이나 시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 있으셨읍니다. 81년 4월에 실은 이 공정거래법 시행과 동시에 공정거래상담실을 이미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약 850건의 상담이 있었고 또 진정도 있었읍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민원창구의 비교적 활발히 상담기능이 강화가 되어 왔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은 이러한 상담기능은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일 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 의원님께서 고도성장…… 그동안에 고도성장이 국민들의 복지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또 앞으로 경제정책운용방식을 균형 분배에 더 역점을 두어서 운용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공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1인당 GNP가 2000불 가까운 수준에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첫째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확대가 되었고 또 도시와 농촌의 격차 또 계층 간의 격차, 특히 계층 간의 상대적인 소득의 격차문제 등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같은 인식을 하고 지난 수년 동안에 물가안정에 바탕을 두고 구조적이고 또 항구적인 우리의 배분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 왔읍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는 이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을 했고 또 대기업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과다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신관리를 통해서 대기업을 관리를 해 왔고 또 기업공개를 촉진함으로써 대기업의 상대적인 편중을 억제해 왔읍니다. 이와 아울러서 절대빈곤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그 사이에 계속되어 왔읍니다. 의료보험의 혜택범위라든지 또 영세민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정부의 지원 등이 확대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와서는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어촌종합대책을 마련을 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 볼까 합니다. 박 의원님께서 외채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 앞으로 성장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과거의 고도성장 과정에서는 우리가 국내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해외재원에 의존을 해 왔고 또 그 결과로 해서 외채가 468억 불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번 이러한 외채규모의 대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두 차에 걸친 에너지파동으로 인해서 200억 불 이상의 외채를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국내저축률이 크게 향상이 되어 왔읍니다.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1985년 작년도의 우리나라의 GNP에 대한 국내저축률은 28.4%였읍니다. 금년도의 정부의 전망은 국내저축률이 29% 내지 30%로 보고 또 금년의 해외여건의 호전, 원유가의 하락 등으로 인해서 반드시 국제수지의 흑자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국제수지의 적자를 해소하고 모든 투자재원을 자력에 의존함으로써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채증가 없는 성장과 투자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고용증대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우리 정부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읍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은 비단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인다는 뜻 이외에도 중소기업이 주로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고용증대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다각적이고 또 종합적인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계속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는 이른바 모험기업, 벤쳐캐피탈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고도의 고용구조를 달성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외여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제경쟁에서 뒤지는 산업은 합리화를 해 가지고 또 앞으로 유망한 산업을 정부가 적극 육성함으로써 고용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 최저임금 10만 원을, 책정을 한 10만 원에 대한 근거를 대라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10만 원의 근거는 기업의 지불능력이라든지, 도시근로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수준이라든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을 해서 10만 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실제에 있어서 10만 원의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제조업부문에 있어서의 10만 원 미만의 임금은 약 5% 내외를 점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인 목표는 10만 원 미만의 그 5% 내외의 그 부문을 제거하는 그러한 노력이 정부의 최저임금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님께서 3저시대를 맞이해서 3저시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특히 그중에 있어서도 해외건설에 주는 영향이라든지 외국에서의 원유가 하락에 따르는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혼란 가능성 또 대일 무역역조문제, 엔화에 의한 수입가 상승문제 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정부도 같은 인식을 하고 이러한 부작용과 또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중에 있어서도 특히 인플레의 재연 가능성 또 부동산투기의 재연 등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3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계기를 우리가 우리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또 외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일윤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 의원께서 빈곤, 소득격차, 경제력 집중문제에 대한 현상인식과 해결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지난 20여 년 동안에 공업화추진 과정에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의 불균형을 파생시켰읍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격차, 도시와 농촌의 격차, 소득 간의 격차문제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러나 정부는 계층 간에 아직도 상대적인 빈곤의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절대빈곤인구는 6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그 비중이 줄고 있읍니다.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6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인구는 약 40%에 달했읍니다마는 최근에는 약 10% 이하로 그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최근에 와서는 학력 간이라든지 직종 간의 임금격차 또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정부가 특히 임금구조 개선에 있어서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력 집중문제에 있어서는 여신관리를 통해서 문어발 확장이라든지 특히 재벌의 부동산 구입을 억제를 해 오고 있고 또 기업공개를 강력히 유도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서 중소기업을 우대해서 육성을 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펴 나가고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에 있어서 대기업보다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질의를 주셨읍니다. 실지로 산업합리화와 관련된 규정에 있어서 그 운용과정에 있어서 대기업 위주로 지원이 되는 일이 없도록 산업합리화 지원기준을 우리가 수립을 해서 실시를 하겠다는 발표를 우리가 한 바가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산업구조조정을 하는 경우에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처분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도록 했고 또 중소기업이 전업을 할 경우에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설정하고 있읍니다. 또 은행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경우에 우리가 지난번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서 세금을 감해 줍니다마는 그중에 있어서 특히 중소기업의 합리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은행이 그 부실채권을 처분을 할 때 또 정리를 할 때 특별히 우대를 해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 설비투자 촉진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최근에 와서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고용대책이라든지 또 최근에 수출증가를 반영을 해서 설비투자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환경을 포착을 해서 정부로서는 여신관리에 있어서는 유흥업이라든지 대형건물 등 불요불급한 산업부문에 대한 자금을 가급적 억제를 해 나가는 반면에 제조업부문에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읍니다. 국민투자기금만 하더라도 금년도에 6000억을 투입을 하고 수출산업설비금융도 1조 4000억 규모로 확대해서 투입을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한다 하면…… 이외에도 세제 면에 있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기간을 연장을 한다든지 고속상각제도도 적극 활용하도록 세제를 강구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우리가 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합리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제조업분야에서는 보완투자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 의원께서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대기업 침해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고유업종제도에 대해서는 상공부에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중소기업 육성은 어떤 고유업종제도를 통해서 보호 육성하기보다는 금융에서나 또 세제 면에서나 하도급 등 공정거래 면에서 대기업에 비해서 우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운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기획원과 관련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힘쓰겠으며 중소기업의 경영을 저해하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는 철저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마는 박일 의원 질의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10만 원 미만의 최저임금 해소에 정부가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저임금제 도입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형식적인 제도도입보다는 실질적으로 저임금근로자가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제도를 강구를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준비기간을 두어서 최저임금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의 수집이라든지 공청회 등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그동안에 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비단 은행뿐만 아니고 제2금융권에 있어서의 자금조달과 또 운용에 있어서 지방이 크게 우대가 되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을 했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방 단자회사의 지급준비금을 지방에 예치하는 비율이 과거에는 약 50%였읍니다마는 금년에는 90%로 대폭 인상을 했고 지방은행의 대출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대출비율을 크게 향상한 바 있읍니다. 또 세제 면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을 해서 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혜택을 주고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읍니다마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제정되는 대로 농어촌지역에 대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를 완전 면제가 되고 취득세, 등록세도 면제가 되겠읍니다. 또 행정지원 면에 있어서도 지방기업에 대해서 상공행정 면의 여러 가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자율재량권을 갖고 그 지방의 경제운용의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선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강경식 의원께서 일본의 엔화가 강세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일무역 적자폭이 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또 국민당의 김일윤 의원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대일무역은 만성적인 적자를 시현에 오고 있고 작년도에도 그 전해에 비해서 적자폭이 약간은 줄었읍니다마는 아직도 35%를 상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들어와서 2월 말 현재로 보면은 대일무역 적자가 7억 2700만 불로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억 4000만 불이 오히려 적자가 늘어났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엔화상승의 이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해서 대일수출을 신장하는 그러한 일이 미처 본격화되기 이전에 우리 업계에서 금년부터 매우 활발해지고 있는, 특히 수출산업의 설비투자에 힘입어서 일본지역으로부터 기계류 등의 자본재가 급격히 많이 수입되고 있는데 제일 첫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으로는 앞으로도 엔화가 더 절상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대일본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소재 등의 수출용 원자재수입을 일시에 수요보다 좀 많이 늘린 것이 그 원인이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점차 수입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이 적자폭을 없애는 방법이 적극적으로는 수출을 늘여야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대일지역의 수출신장에 대해서 크게 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금년에도 대일지역 수출촉진단을 6회에 걸쳐서 파견할 계획을 이미 수립했고 또 일본의 중요 소비도시에서 한국물산전을 3회 개최하도록 일본 측과 교섭이 완료되었읍니다. 또 오오사까에는 한국상품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이른바 백화점 같은 합작법인을 일본과 합작해서 설립할 계획으로 있고 또 저희들이 일본에 수출하는 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 주도록 일본에 대해서 시장개방 확대를 위한 교섭을 강화해 가겠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강 의원께서는 이러한 엔화의 강세를 이용해서 이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일경쟁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정부에서도 이에 동감을 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유가하락 등 국제경제 환경이 호전되고 있는 이 시기야말로 우리가 부품소재 기계류의 경쟁력 있는 국산화를 이룩함으로써 수입의존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대일 무역역조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금년 중에 일본에서 수입하던 594개 품목의 부품소재 기계류를 국산화하기로 계획을 하고 이를 금년 중에 완료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정책을 동원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12억 불의 수입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국산개발의 최대 애로사항인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상공부와 경제단체가 중심으로 하여 이미 산업기술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또 업계의 기술상 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연구개발기술지도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시장확보를 위해서 부품산업에 대한 외국과의 합작을 권장하고 있으며 또 국내에서 생산자와 수요자 간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급협력위원회를 확충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이른바 경쟁력이 약해진 부품산업을 우리나라로 이전해 오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본에 파견되는 수출촉진단을 통해서 또 필요하면 독립된 투자유치단을 일본에 파견해 가지고 그쪽의 부품소재업체를 아예 한국으로 옮겨 와서 이쪽에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시켜 나가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먼저 강경식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읍니다. 호기를 맞이하여서 국제수지 흑자기조로 이관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통화관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를 표시하여 주심과 동시에 금년도의 통화관리의 방향에 대해서도 질문이 계셨읍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읍니다. 시중의 유동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토록 하여 물가불안 없이 적정성장이 이룩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현재 총통화증가율이 15% 수준에 있읍니다마는 저축증대를 통하여 비인플레적으로 적정통화를 공급하고 있고 또한 물가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에 따라서 화폐의 유통속도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물가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과잉유동성 기미가 보일 때는 적극적인 통화환수로서 물가불안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읍니다. 사실 이 국제수지의 흑자기조하에 있어서의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비교적 새로운 낯설은 분야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의 하나라도 강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통화관리에 탄력성 있게 만전을 기해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어서 금리결정을 시장에 맡기는 방향에서 자율화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최근 수년간의 물가안정과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공금리와 시장금리와의 격차 축소로 금리자율화의 여건이 점차 성숙되어 감에 따라서 금리의 자율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현재도…… 그동안 진전된 사항을 몇 가지 보면 은행예금금리를 시장금리에 접근토록 노력하였고 은행 대출금리의 자율결정폭을 확대하였고 또한 수익률에 따르는 배당상품을 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금리의 안정을 유도하고 동시에 일부 시장성금리의 자율화를 추진하였읍니다. 금년에도 시장금리가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인플레 기대심리가 불식되어 감에 따라서 지금이 금리자율화에 좋은 시기라고 판단되어서 보증사채, 금융채 그리고 C/D 금리를 자율화한 바 있읍니다. 앞으로도 시장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제2금융권금리에 이어서 은행금리의 자율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서 기업의 신용평가기법을 연구 발전시키는 등의 여건조성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 박일 의원님과 김일윤 의원님께서 부실기업의 정리와 관련해 가지고 총리 그리고 부총리께 여러 질문이 계셨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업의 생성과 소멸은 기업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겠읍니다만 오늘날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부실기업 문제는 기업이나 은행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하기에는 매우 벅차고 어려우며 그 국민경제적 영향이나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조세 금융 면에 있어서의 지원도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부실기업의 정리를 현 시점에서 중단하거나 당해 기업 등을 부도처리할 경우 그 영향이나 충격이 커서 우리 경제운용에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될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조속히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산업합리화를 추진하여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국민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일윤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에도 동일한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산업합리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합리화도 대기업과 균형 있게 병행 추진키로 원칙을 정함으로써 세제 금융상 대기업에만 편중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산업합리화 지원기준을 설정한 바 있읍니다. 이를 위하여서 정부는 유망 유치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중소기업고유업종 보호 그리고 계열화를 촉진하도록 하여서 해당 기업의 종업원 또는 수급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산업합리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부실채권 내용의 공개문제에 대하여는 그 규모는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흡수 가능한 정도로서 노력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공개상의 문제점, 이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 올리는 동시에 여러 의원님의 너그러우신 양해를 부탁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읍니다. 이를 공개하여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부실기업대책의 효과적 추진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겠읍니다. 그러나 그 실상이 낱낱이 공개될 때 대외적으로는 무역거래나 국제금융거래에 지장을 초래하여서 여러 실익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기존 해외여신의 상환을 요구받게 되는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대단히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대내적으로는 관련기업 자체는 물론이고 종업원 특히, 해외근로자 등의 동요 등 많은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기존 부실채권의 단계적 정리와 함께 산업구조조정 등을 통하여서 새로운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답변 말씀 계속하겠읍니다. 한은특융의 내용과 계획에 대하여는 한은특융의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하여서 산업구조조정 지원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영상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며 새로운 본원통화의 공급이 아닌 기존 대출금을 종전 금리보다는 사실상 낮습니다. 낮은 금리로 3%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통화증발 여지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그리고 지원실적은 현재 3000억 규모가 되겠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실시목적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산업구조조정 지원상황과 경영상태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 여부와 지원규모를 검토하면서 적절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탁경영 부실기업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탁경영 개시 전부터 누적된 각종 적폐가 일시에 노출되거나 업종에 따라서 국내외 경기변동에 의거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겠읍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위탁경영 기업체는 위탁경영 전보다 재무상태가 건전해지고 있는 기업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공영토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83년 4월 23일 정리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어서 현재 법정관리 중에 있는 기업으로서 위탁경영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3자가 인수하는 부실기업의 채무상환 조건완화에 대하여는 부실기업의 제3자 인수는 부실기업의 부도처리에 따르는 사회적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제3자 인수를 통한 기업의 조기정상화에 필요한 금융지원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김일윤 의원님께서도 80년 이후의 외채증가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읍니다. 80년 이후 외채증가 규모와 내역에 있어서 총 외채증가는 79년 말 203억 불에서 85년 말 468억 불로서 265억 불이 증가했읍니다. 주로 경상적자 보전이 213억 불이었고 대외자산 증가 등으로 해서 52억 불이 되겠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외채증가 원인은 우리나라는 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을 추진하여 왔으나 국내저축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재원을 국내저축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외자를 활용하는 정책이 불가피하였다는 것 다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외자도입정책은 우리 경제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한편 외채증가의 원인도 되었읍니다. 80년 이후 외채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제2차 석유파동 이후에 원유가와 국제금리가 급등하여서 대외지급요인이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원유수입 추가부담이 206억 불이었고 80년, 85년간이 되겠읍니다. 또 동 기간 중에 이자지급 추가부담이 62억 불이었읍니다. 정부는 외채의 적정한 관리를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출신장으로서 국제수지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내저축을 확대하여서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재원의 자력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겠읍니다. 근간 유가하락과 엔화강세, 국제금리 하락 등 대외경제 여건이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향으로 호전되고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서 이러한 여건변화가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산업구조의 자립화기반 확충 그리고 국내저축의 획기적 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또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외채누증이 없는 자력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상 답변 말씀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입니다. 박일 의원님께서 농수산분야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질의를 하셨읍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농수산부장관이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김일윤 의원님께서 농수산분야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박일 의원님께서 주신 첫 번째 질문은 농림어업부문의 예산을 적어도 전체 예산의 10% 수준은 배분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요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83년 84년 양 연도는 확실히 농어업부문의 예산의 증가율이 둔화되었었읍니다. 이것은 당시에 정부의 긴축재정정책으로 인해서 불가피했다고 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86년도, 금년도 농수산부문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자금관리특별회계를 합쳐서 약 7603억 원으로 작년 대비 25%가 증액되었고 전체 예산에서 점하는 비율도 5.3%로 늘어났읍니다. 이는 86년도 국가 전체 예산이 10.4% 늘어난 데 비하면 상당히 농수산부 내에 중점적으로 배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수산업의 개발 또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번에 농어촌종합대책도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더욱 많은 예산이 여기에 중점적으로 배정되어야 하겠다고 보고 있읍니다. 관계부처와 계속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김일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하고 거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농어민의 부채를 탕감하거나 1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연기를 해 줄 용의가 없느냐, 특히 박 의원님께서는 사채흡수를 위해서 제도금융을 더 확대하는 문제 또한 상호금융의 자금금리를 역시 같이 8%로 인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이었읍니다.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근년에 농어가의 부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또한 지난 3월 5일 발표한 농어촌종합대책에서도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읍니다. 그러나 전국에 약 180여만 농어가의 부채대체로 추계하면 약 4조 원에 달합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농어가의 부채를 15년간이나 연기 상환토록 한다든지, 더우기 완전히 탕감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농어촌의 금융질서를 해치는 그러한 나쁜 전례를 남긴다고 하는 문제 또한 많은 농어가 가운데는 농협이나 축협이나 수협 이런 데에서 빌린 돈을 성실히 갚았고 또 갚아가고 있는 그러한 농어가가 있고 또한 근검절약해서 거의 부채를 지지 않고 성실하게 농업이나 어업을 경영하는 이러한 농어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형평의 문제, 여러 가지 해서 대단히 획일적으로 이것을 탕감하거나 15년씩이나 상환을 연기조치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부채경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무엇보다도 농어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아울러서 경영비를 줄이고 또 가계의 소비성 지출도 억제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농어촌의 건전한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선 농업소득원을 다양화하고 또 농산물 수입억제와 수급 및 가격안정을 기하는 한편 농공지구를 계속 확대 조성하는 등 농외소득을 높이는 데 또한 정부는 중점적인 그러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어가부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발표한 종합대책에서도 밝힌 바가 있읍니다마는 정부는 영농 영어자금의 금리를 종전의 10%에서 8%로 인하함으로 해서 상당한 농어가의 부담을 경감시킨 바가 있읍니다마는 그리고 83․84 양 연도 소 입식자금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리인하 조치를 했읍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지원된 자금에 대해서도 역시 금리를 8%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뿐만 아니라 농기계용 유류 면세 또는 농지세 감면 또 농지임차료도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앞으로 법을 제정하게 되면은 적정수준 이하로 규제함으로써 농가의 부채요인을 덜어 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이번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약 1조 5600억 원을 새로이 기금을 조성해서 앞으로 3년 동안에 농어촌에 이와 같은 모든 지원과 개발을 위해서 중점투자를 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역시 박일 의원님과 김일윤 의원님이 같은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소값 피해 전액을 정부가 보상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요지였읍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누차 보고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정부는 그동안 산지 소값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이제 안정세를 유지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지원조치로서는 83년, 84년도에 소 입식농가에 대한 지원조치로서 여러 가지 대책을 그동안 취한 바 있읍니다. 지난해 소 입식융자금 3338억 원의 상환기간을 3년 거치 2년 상환에서 5년 거치 2년 상환으로 2년을 더 연장을 해서 사실상은 88년, 89년에 가서는 원금을 상환하게 되지만 그때까지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읍니다. 특히 지난해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학자금 그리고 양곡 등 약 244억 원에 대한 지원조치도 한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금번 종합대책에서 다시 83․84년 입식융자금의 이자 약 614억 원, 작년과 금년에 발생된 이자 614억 원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2년 거치 후, 즉 89년에 가서 이자는 부담함이 없이 3년에 분할 납입토록 조치하였읍니다. 그리고 원금에 대한 이자율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시 8%로 이것을 인하조치를 했읍니다. 그리고 이번에 축산농가에 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소 사육농가에 대해서 작년도 1년 동안에 발생한 소 사육에서 얻어지는 소득세, 소득에 대한 세금 일체를 감면하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읍니다. 다음 박일 의원님 질문으로서 부재지주의 농지소유를 금지해서 사실상의 소작제도를 막을 용의가 없느냐 이런 요지였읍니다. 부재지주의 소유농지 즉 임차농지가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은 사회 및 경제적인 구조가 변모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그러한 이농자의 소유농지 그리고 비농민의 상속농지가 그 대종을 이루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농어촌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미 불가피하게 발생된 임차농지에 대해서는 임차요율을 규제해서 농민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고 부재지주농지의 농민환원을 촉진시키기 위한 세제문제 또한 농지기금을 조성해서 영세농이 농지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저리장기로 이렇게 상환할 수 있는 기금을 지원해서 영세농들이 농지를 쉽게 구입하도록 조치를 하는 등 점차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이렇게 장기적인 대책을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 역시 박 의원님 질문으로서 농업재해보험제도의 조기도입 그리고 농산물수입의 전면금지 그리고 영농자재가격을 인하하는 데 대해서 정부의 시책과 그 뜻을 물으셨읍니다. 농업재해보험제도는 정부에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87년, 89년까지 앞으로 시험사업을 실시를 해서 90년 이후부터는 본 보험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입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구조적으로 절대량이 부족한 콩, 옥수수, 밀, 이러한 대종곡물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자급도를 높여서 수입을 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 역시 정부의 방침이올습니다. 그리고 영농자재가격을 인하하도록 하는 문제는 역시 이 문제도 정부에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세제문제 또는 여러 가지 원가를 인하 조절하는 문제 등 해서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가장 값이 비싼 이앙기, 그다음에 수확기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금리를 5%로 인하를 하고 또 상환기간과 조건도 크게 완화해서 지원을 확대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 김일윤 의원님께서 농산물 수입억제,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의 적정가격 보장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마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가격지지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약 3500억 원의 농안기금을 가지고 매년 과잉생산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를 수매 조절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읍니다. 금년에도 약 960억 원을 확보를 해서 특히 고추, 마늘, 양파, 김, 기타 주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지지를 위한 수매조절사업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 농․축․수협이 농어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그동안 농․축․수협은 조합의 성장과 농수산업분야에 대한 여건변화에 부응해서 농어민의 봉사기능 강화에 노력해 오고 있읍니다만 아직도 상당수의 조합이 자립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자립체제 또는 자율적인 운영체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적하신 유통구조를…… 유통부문을 주도적으로 이것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이미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해 가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김 의원께서 농어민에 대한 의료보험의 조속한 실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엄격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보사부 소관입니다마는 농어촌에 있어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빠른 시일 내에 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계속해서 협의하고 또한 노력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 동력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김일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지난 2월 20일 자 유가조정과 관련을 해서 국제원유가인하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0일 자로 공장도가격 12.93% 그리고 소비자가격 11.2%의 유가하향조정을 한 바가 있읍니다. 그 근거를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은 종전까지의 우리나라의 유가에 반영된 도입원가는 27불 57전이었읍니다. 85년에 연중에 실적의 평균단가는 26불 67전이었읍니다. 12월 하순에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해서 국제원유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고 1월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 하락률이 급격한 하향세를 보여서 저희가 3월 말까지 들어오는 계약분의 평균단가를 계산을 해 보니까 22불 89전이라는 숫자가 나왔읍니다. 이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2월 20일 자로 가격을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조정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인하요인과 인상요인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 인하 각 요인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하요인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대로 원유가가 하락이 된 분, 이것은 13.25%가 하락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국제금리가 약간 하락이 된 분이 1.08%를 반영을 시켰읍니다. 그리고 원유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송비와 거기에서 부담되는 이자비율이 떨어지게 되어서 이 부분이 0.94%가 떨어지게 되었읍니다. 기타 항목 4.33% 해서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19.6%의 인하요인이 생겼읍니다. 그러나 한편 인상요인도 있었읍니다. 먼저 환율이 작년 4월에 조정을 할 때에 비해서 3.66%의 평균 환율상승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관세를 이번에 1%로부터 5%로 인상을 했읍니다. 그것이 인상요인으로 2.6%의 작용을 했읍니다. 김 의원께서 각별히 지적을 해 주신 정제비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외람됩니다마는 수정을 해 드린다면 0.41%를 상승요인으로 반영을 시켰읍니다. 이래서 인상요인은 6.67%가 되어서 인하요인 19.6%에서 차감한 12.93%를 반영을 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있어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러나 값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혹여 낭비요인이 잉태될 소지도 있다 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소비절약 기풍의 이완을 방지하는 그러한 측면도 감안을 하면서 또 장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개선에 기여하고 또 나아가서는 유가의 변동에 대비하는 그러한 채비도 할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절약투자의 효과제고를 위한 투자유도에도 역점을 두는 그러한 원칙을 세워서 시행을 했읍니다. 김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신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도 비싸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몇 개의 유종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비쌉니다. 그러나 다른 몇 개의 유종은 우리나라가 쌉니다. 예를 들어서 벙커C유를 예를 들도록 하겠읍니다. 우리나라의 벙커C유의 현재의 값을 100으로 보았을 때 일본은 그 지수가 140이 됩니다. 거기가 비쌉니다. 그러나 우리와 대만과의 비교를 해 보면 아시다시피 대만은 지난 2월 19일 자로다가 5.4%의 유가를 인하를 했고, 이어서 3월 13일 자로 4.7%를 다시 인하를 했읍니다. 그 가격을 반영을 해서 산업용인 벙커C유를 비교하면 저희의 100에 대해서 93이라는 수치를 표시를 하고 있읍니다. 저희보다 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는 조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에 저희의 가격조정에 있어서의 원칙을 계속 유지해 나갈 그러한 생각입니다. 정제비 인상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정제비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0.41%를 반영을 했읍니다. 그 주된 내용은 일반관리비 즉 노임과 물품대의 상승에 그 일부를 반영을 했읍니다. 그리고 부대비용을 반영을 했고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자본금에 대한 수익보장률 10%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물론 기름값이 떨어짐으로 해서 정제실비가 떨어지는 부분 그것도 역시 빼는…… 감 쪽으로다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다가 반영을 해서 결국은 600억 원의 정제비가 정유회사로 간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은 약 200억 정도의 정제비의 개선을 함으로 해서 종전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반영을 해 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일윤 의원님께서는 유가 2차 인하시기를 앞당길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지난 3월 24일 OPEC 잠정각료회의가 미합의 상태로 그리고 4월 14일 날 회의를 다시 여는 것으로 해서 결렬상태에 들어가 있읍니다. 또 비OPEC 산유국들도 그것에 대해서 동조를 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으로 보아서 가격을 제 나름대로 추정컨대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3월 말 현재로 저희들이 도착기준으로 들어올 유가의 잠정적인 추정은 18불에서 19불 정도가 될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이러한 하향유가를 가지고 저희들로서는 이것은 국내유가에 반영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제가 시작을 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김일윤 의원님께서 저에게 다섯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읍니다. 첫째는 86․88을 대비해서 관광진흥조직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아까 국무총리께서도 답변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관광진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을 해서 지난 76년부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관광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86․’88을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86․’88 대회의 지원위원회를 정부 안에 구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도의 기구신설은 검토하고 있지를 않다고 하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둘째로 일본관광객의 유치 증대를 위해서 비자의 면제 등 증대방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비자의 면제문제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제주도지역의 단체관광객에 대해서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를 하고는 있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특수상황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일본관광객의 유치증대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관광공사나 업계가 공동으로 집중홍보를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읍니다. 금년에도 100개의 일본의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유치단과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둘째는 특히 일본의 관광객 중에서도 청소년이나 부녀층을 집중으로 해서 유치 확대를 해서…… 계층은 주로 청소년과 부녀층을 집중을 하고 있고, 세째로 정부와 민간단체 간의 정기모임이나 유대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일본의 관광객이 보다 많이 유치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세째로 설악산과 금강산을 남북이 공동개발하는 남북한 관광공동회담을 주최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정부로서는 지난 82년 연초에 대통령각하께서 밝히신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의 실천사업으로 그해 2월에 북한 당국에 20개 항의 시범실천사업을 제의한 바 있읍니다. 이 제의방안 중에서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설악산 이북지역과 금강산 이남지역을 남북한 상호 관광자유지역으로 개방을 해서 국내외 관광객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측이 이 기본원칙을 수락을 한다고 한다면 정부로서는 언제라도 이 지역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제반문제를 진척시킬 용의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째로 관광부를 따로 두거나 현재의 교통부를 관광교통부로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마는 현재의 기구로서도 관광입국을 실천하는 데 모자람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읍니다. 다만 앞으로 이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관계부처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경주지역을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지원과 민자유치방안 그리고 공항문제를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풍부한 역사적 유산을 갖고 있는 신라의 고도인 경주를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사적지구의 정비와 종합위락관광지역의 조성에 역점을 둔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왔으며 특히 보문단지는 국제적인 종합위락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74년부터 작년까지 민자 400억 원을 포함을 해서 약 705억 원을 투자를 해서 제반시설을 조성 확충하여 왔읍니다마는 앞으로의 보문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단지 안의 용골지구에 유원지를 개발을 하고 신라 고유의 민속촌이 될 신라촌을 민자로 건설하도록 해서 이 보문단지가 그 단지로서의 역할과 구실을 보다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작정입니다. 아울러서 경주공항 문제는 사실상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경주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공항과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국내선을 취항할 예정인 포항비행장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용을 해서 경주의 항공수요를 충족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만약에 공항의 수요가 보다 더 있다고 한다면 국제공항화를 위한 문제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