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여덟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자유당의 박명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박명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처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의 운용성과는 대체로 만족할 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상반기 중 경제성장률이 91년 하반기 이후 가장 높은 8.5%에 달했을 뿐 아니라 그 내용 면에서도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를 바탕으로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우리 경제에 대해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시각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행정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서 저는 우선 우리 경제정책의 기조가 과연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는 참여와 창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를 자율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실제 경제운용 측면에서는 오히려 정부의 개입과 통제가 강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내놓은 주요시책들, 특히 공기업 민영화, 업종전문화, 행정규제완화, 민자유치 등 일련의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혼선을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각 부처들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분명한 경제기조하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우리 경제의 정책기조를 어떻게 정립하고 있으신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무․상공자원부장관께서는 우리의 경제정책기조에 비추어 볼 때 각자의 소관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과제가 무엇이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경제운용에 대한 기본철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문제에 대해 부문별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기업환경개선에 대한 규제완화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파주군에서는 지방공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국기업이 이곳에 공장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공단건설이 1년 정도면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한국에의 투자를 계획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5만여 평 정도의 지방공단 조성에 45개월이나 소요된다는 사실을 총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실제 공사기간은 9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3년 이상이 행정처리기간이 3년 이상이나 되고 환경영향평가에 1년씩 걸린다는 이야기도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내각의 대응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의 경쟁력이 세계에서 최하급 수준이라는 국내외 연구기관의 지적이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행정쇄신위원회 등이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이렇다 할 실적은 없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자세로 앞으로 닥쳐올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으로 기업환경개선기획단 같은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여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가문제입니다. 물가안정기조가 정착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나 경상수지의 개선과 같은 중요한 경제정책목표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물가는 10월까지 이미 5.3%나 상승하여 정부의 연말억제목표인 6%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연간목표로 설정하는 물가상승률 자체는 일본, 대만 등 주요 선진국이나 경쟁국의 2 내지 3%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지키지 못한 채 매년 이맘때쯤만 되면 물가불안문제가 으례히 제기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는 정부가 경쟁을 촉진시키고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해결하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행정규제를 통한 지수관리만을 답습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최근의 물가불안문제를 해소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물가안정기조를 확고히 정착시킬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경상수지 적자 및 환율절상 문제입니다. 금년 들어 경상수지는 9월까지 이미 4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6배로 늘어났으며 하반기 들어서도 크게 개선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자유입이 계속 증가하여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금년 들어 10월 20일까지 1.8%나 절상되었으며 4/4분기 이후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확대 등으로 자본유입이 늘어나 절상압력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이는 이제 막 회복궤도에 진입한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다시 악화시키고 결국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부총리께서는 환율의 안정과 경영수지개선을 위하여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증발로 인하여 통화관리가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내년 중에도 현재의 경기상승세가 자칫 과열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에는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재정정책을 포함한 전체 경제정책 차원에서 총수요관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년 중 경기호조에 따라 증수되는 세입의 일부를 절약하여 국가채무 상환에 충당하기로 하는 등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은 일단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는 흑자로 편성되어 있으나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약 1조 1000억 원의 적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물가안정기조의 정착이 최우선 정책과제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재정긴축기조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통합재정수지를 흑자로 가져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는 활황국면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작금의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그간의 중소기업지원시책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임시방편적이고 형식적인 방식을 답습해 온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과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물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결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급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맹점을 이용하여 대기업은 물품수령 후 2개월 만에 6개월짜리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은 이의 현금화를 위하여 고리 사채자금을 이용하는 형편입니다. 더욱이 사채할인마저 용이하지 않은 많은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납품한 지 8개월 후에나 물품대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현행의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개정하는 등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부 출범 시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근절을 앞다투어 천명한 바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대기업들의 그러한 약속이 이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과는 달리 대기업은 경기호황의 영향으로 자금이 풍성한데도 은행차입은 오히려 확대하여 재테크나 무분별한 영역확장에 나서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자신의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선진국에서와 같이 수급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지도, 담보제공, 금융지원 등 협력관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정부가 적극 유도할 방안은 없는지 부총리와 상공자원부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농어촌발전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시장의 개방은 내년도 WTO 출범에 따라 피할 수 없는 대세이므로 이제는 슬기로운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데 모두의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하면서 정부의 농림수산분야 투자계획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42조 원 투융자계획 중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35조 4000억 원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 정부가 농림수산부문에 이미 투자한 금액을 제외하면 향후 98년까지 4년간 투자해야 할 금액은 25조 원입니다. 따라서 연간 6 내지 7조 원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내년도 농림수산분야 정부예산안에는 4조 8000억 원에 불과하여 1조 원 내지 2조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장 내년부터 투자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42조 원의 투자 실효성이 불확실하여 농어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총리께서는 농어촌에 대한 투자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원의 확보 못지않게 투자의 우선순위가 중요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 농업기반시설을 완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42조 원 투자계획에는 95년부터 98년까지 약 6조 원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98년까지는 매년 1조 5000억 원의 투자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되나 내년도 예산안은 1조 원 정도만 계상이 되어 크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가장 중요한 농업기반시설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특세사업도 농업경쟁력 제고분야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덜 시급한 투자는 뒤로 미루고 이번에 특별히 마련된 농특세 재원으로는 우선적으로 농업경쟁력 제고분야에 집중 투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 57조 원만 투자된다면 국제경쟁에 대항할 수 있고 살기 좋은 농어촌으로 만들 수 있다고 부총리께서는 자신을 가질 수 있고 또 국민들 앞에 확답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조세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이 경제 분야 질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 나라가 아주 대격동의 와중에 파묻혀 있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도 모자라 가지고 엊그저께는 군대에서 하극상, 총기난동사건이 나고 그리고 또 이 정권은 스스로 군사 쿠데타적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던 12․12를 기소유예 처분을 해 가지고 이 사건을 영원히 매장을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서울시장은 7일짜리 시장, 11일짜리 시장, 도대체 인사정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인데 전연…… 마땅히 책임지고 물러가야 할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러쿵저러쿵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부질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형편이 이쯤 되었으면 이제는 마땅히 대통령이 스스로 자진해서 국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말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얘기를 해야 한다, 저는 성수대교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얼굴만 보면 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다리가 저의 집 앞에 있는 다리입니다. 3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이 되었는데 그중에 불초 이 사람 선거구에 있는 무학여고 학생, 어린 학생 9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어린 학생들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성수대교의 잔해를 보면서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그동안에 쌓이고 쌓였던 모순과 비리 이것이 한꺼번에 터진 아주 총체적인 그런 사건이다, 형식주의․업적주의․졸속주의 거기에다가 이 정권이 지금 보여 주고 있는 무책임정치, 겉치레정치 이런 것까지 모두 한 타령이 되어 가지고 총체적으로 일으킨 비극적인 사건이다, 그런데다가 계속해서 부실공사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부패구조, 이 부패구조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혼자서만 나는 깨끗하다 나는 돈 안 받는다 그렇게 하면 무엇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상누각입니다. 저는 건설부장관에게 우선 묻겠는데 이 나라에 지금 1만 1000개 이상의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10% 이상이 부실이라고 그래요. 우선 다리 얘기부터 좀 물어봅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조사는 제대로 되어 있으며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부터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리! 도대체 선진사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진사회라는 것은 학교가 자기 개인 집보다도 더 훌륭하고 그리고 병나면 병원에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노후에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또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자리 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그만큼 보상을 주고 그리고 또 어디서 무엇을 사 먹으나 배탈이 나지 않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가 선진사회 아닌가. 요즘 한국에서는 안심하고 다리를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하나 더 추가가 되어야 할 거예요. 과연 우리 한국이 그동안 경제성장이다 고도성장이다 이렇게 얘기해 왔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인 선진사회화를 위해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시책이 무엇인지? 환경, 복지, 여성, 노년, 탁아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가 과연 얼마나 많은 시책과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너무 합목적적이지 않고 합방편적이다 방편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잘못된 방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공정한 경제체제를 위한 정부의 역할, 이것이 재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정부주도하에서 쭉 성장정책을 취해 왔는데 이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환경이 변했어요. 민간주도적인 자율적인 측면을 많이 고취해 주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규제완화정책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규제완화만이 능사는 아니예요. 시장이 잘못되었을 때…… 서울시장이 아니고 마케트, 시장이 잘못되었을 때 그때 정부가 개입해서 이것을 조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선진자본주의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이 모든 규제를 전부 풀어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자기들은 이미 강자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경제판을 완전히 정글화하자 약육강식의 세계로 만들자 그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바로 우리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벌개혁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경제가 많이 성장해 왔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선진국 문턱에 와 있고 상당히 그런 진입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지방 넘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지방을 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재벌구조입니다. 한국 같은 이런 재벌구조를 가진 그런 나라는 지금 없습니다. 족벌체제에다가 과다한 경제력집중에다가 강자로서의 횡포주의 이런 것이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그래서 오늘의 재벌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재벌구조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지금의 재벌체제를 독립된 각각의 전문기업으로 만들든지 혹은 전문기업군으로 개편을 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처음에 이 김영삼정권이 다소 이 재벌구조의 개혁에 대해서 의지를 보이는가 싶더니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북경협문제 이것은 2년 동안 끌어 왔던 북․미 회담이 마무리되어 가지고 이제 한반도에서의 핵위기, 전쟁위기가 가까스로 모면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북아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새로운 틀 짜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이 새로운 틀 짜기에서 무슨 일을 해 왔습니까?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남북경제교류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우리 남북한 당사자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지금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유럽 이런 나라들이 북한과 장사하겠다 경제교류 하겠다 해 가지고 봇짐을 챙기고 지금 수선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핵에 걸어 가지고 이 경제교류를 기피해 왔는데 이제는 이런 생각을 고쳤는지 좀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정책을 역시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면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과의 수평적인 경제교류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마우지라는 새가 있습니다. 목이 가늘고 길어 가지고 이 새가 물에 살면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삽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가마우지 새의 목에다가 실을 매달아 가지고 고기를 낚아채면 그것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실을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고기를 뺏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딱 이 가마우지 새 신세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죽자 사자 애써 가지고 동남아 등등에 좀 수출을 하면 그 이익은 몽땅 일본 차지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대일무역적자가 지난 5년 동안에 무려 400억 달러 금년만 해도 12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자, 이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일본과의 문제에 대해서 이 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한일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경제논리를 가지고 해결하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경제논리는 이것이 일본 사람들, 일본 재계, 관계 그리고 보수세력들이 자기들 위해서 발명한 논리입니다. 자기들 경제를 중심으로 한국이라든가 동남아시아의 경제권을 계열화시키겠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대외적으로 완전히 폐쇄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이 폐쇄된 구조를 개혁을 하라 그렇게 주장을 해야지 어떻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자기중심으로 만든 이 경제논리에 따라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3월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대일무역적자가 있는 것은 우리 탓이다 우리 산업구조가 잘못된 탓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를 했던 재무장관께서 좀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산업지원정책인데요, 최대의 피해자는 물론 농민들입니다. 그러나 국내산업에 대해서 지원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을 보면 수출이라든가 수입대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대로 지원을 못 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반면에 환경보호라든가 중소기업육성이라든가 기술개발 이런 데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원용을 해서 국내산업 지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런 대책을 과연 우리 정부가 제대로 마련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국가예산안에 대한 사실상의 예산심의와 같은 이른바 당정협의의 문제, 공적연금 적자해소에 대한 대책, 지방자치시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데 앞선 지방재정 확보의 방안, 금융실명제 대체입법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좌우간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가기 위해서는 모든 구조를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심각한 그런 자성과 진통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이 개혁에 앞장서서 나가지 않으면 선진국 대열이 어렵다 하는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으로써 오늘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 류돈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안동군 출신 류돈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를 눈앞에 둔 한국경제는 최근 전환기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에 따른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OECD의 가입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문민정부에 의한 신경제5개년계획의 가속화와 북․미 핵협상 타결과 함께 남북한 교류의 확대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내외적인 환경변화 속에서 국민경제는 물가와 국제수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적으로는 북한 핵 보유의혹과 함께 군기문란․해이, 세금횡령 비리사건 등 각종 흉악범죄가 창궐하고 있고 또한 지난번 신행주대교 붕괴가 잊혀지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 성수대교의 대참사와 충주호 유람선 화재로 인하여 고귀한 수많은 인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끔찍한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외교적인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함께 사회적인 불안감마저 조성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 같은 국가적인 위기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국정의 기본방향과 내년도 경제운영의 기본방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북․미 핵협상 타결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 시대가 보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북 경제협력이야말로 북한에 시장경제원리가 도입되어 남북한 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체제가 다르고 이념이 다른 북한과의 접촉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고도 질서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이렇게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남북 경제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정부는 과연 어떠한 장단기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본격적인 남북교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만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북한의 원활한 경제협력을 위해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남북 경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남북경제협력협의체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경제의 국제화와 개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바와 같이 우리의 국제경쟁력은 24위로서 경쟁상대국인 신흥공업국 중에서도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이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는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께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의 국제경쟁력 요소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부분인 정부부문과 금융부문, 그리고 사회간접자본부문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확정한 95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세입 중 7000억 원을 국채상환에 충당함으로써 모처럼 만의 흑자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이 같은 흑자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제화와 개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금융정책의 경기조절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재정이 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내년도의 경제를 전망함에 있어서 정부는 실질경제성장률을 7.5%, GNP 디플레이터를 5.0%, 환율을 1달러당 800원 등 낙관적으로 예측함으로써 호경기에는 흑자예산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7000억 원의 재정지출로 어느 정도의 경기조절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오히려 국민의 조세부담을 그만큼 경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3저현상의 종료와 함께 3고현상이 재등장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내년도의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하셨는데 이론적으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실명제와 2단계 금리자유화가 이미 실시되었으며 금융시장의 개방화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금융산업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조사․발표한 여덟 가지의 국제경쟁력 현황에서 우리의 금융부문이 가장 허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경제에 있어서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금융부문이 충분한 뒷받침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견해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분명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기가 상승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재연되고 시중의 실세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시장금리가 싱가폴의 4배, 일본의 3배, 대만의 2배 수준에 달하여 금융비용 부담율이 약 6.2%로써 일본의 2.1%, 대만의 2.5%, 그리고 홍콩의 3.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금리전망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금리 하향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금융실명제의 시행 후 1년이 훨씬 경과한 이 시점에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긴급명령을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그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실시될 세제개편의 내용은 조세체제를 단순화하고 인적 공제를 확대하는 등 정상적인 국민과 기업, 그리고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광범위하면서도 비교적 합리적인 개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회복조짐에 따라 국내경제의 활성화가 예상외로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엄청난 세수잉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추계 전망과 그 근거가 되는 신시경제전망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에는 처음으로 조세부담률이 20%를 넘는 20.6%에 이르러 1인당 조세부담이 156만원에 달하게 됩니다. 세제개혁과 관련하여 정부는 그간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도입을 위하여 소득세율 조정, 원천징수 자료제출의무 강화 등 세제, 세정 면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합과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수전망과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고 소득세 특히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세율의 인하도 더욱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보완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중에도 일본의 엔화 가치가 12.3%나 수직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일무역적자폭이 계속 확대되어 금년에는 사상 최고수준인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 우리 수출경쟁력이 다소 향상되어 대일무역적자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우리 산업구조가 대일의존적인 국제분업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일무역적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최근 엔화 가치의 상승에 의한 환율변동이 국민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미국 달러화에 대한 우리의 원화 가치까지 상승하는 환율의 난맥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중의 소비자물가지수가 6%를 기록함으로써 금년도 물가억제선을 넘어섰으나 추석이 끼어 있는 지난 9월 중의 물가가 다소 하락하여 5.6%를 기록하였으며 10월 중 5.3%로 약간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석물가가 하락한 것은 실로 29년 만의 일이라고 정부가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물가가 안정국면에 들어섰다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APEC 17개국의 최근 물가상승률과 우리의 물가상승률을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물가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경제안정과 물가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개방화와 국제화로 인한 외자유입을 허용하면서도 경제성장 및 물가안정을 이룰 수 있는 거시경제변수의 조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세계무역기구가 내년에 출범하게 되면 종래와는 달리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가 불가피하게 실시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기초농산물의 시장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무역규모가 1850억 달러에 달하여 세계 제14대 무역국이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 WTO 체제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농촌과 농업 그리고 농민의 피해를 사전에 어떻게 방지해야 할 것인가 하는 농업정책을 철저하게 세우지 못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피해를 당할 농어촌을 위하여 금년의 5조 7496억 원보다 무려 39.4%나 증가한 8조 123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배정하였으며 특히 내년부터 15조 원의 규모에 달하는 농어촌특별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같은 농업기반조성사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21세기의 선진한국경제에 어울리는 새로운 산업구조의 형성을 위한 청사진을 먼저 제시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우리의 농촌과 농업 그리고 그 속에서 농민상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농어촌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소득확대사업과 생활문화향상사업을 동시에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림수산부장관의 견해와 이에 대한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경제운용전략은 질 좋은 상품을 값싸게 만들 수 있는 전 국민적인 기술혁신운동을 통하여 산업의 기술화, 정보화, 지식화를 이룩하여야 하고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종래의 소극적인 ‘품질관리운동’에서 보다 적극적인 ‘품질경영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특히 전 국민적인 ‘무결함운동’ 등을 전개하여 이번과 같은 대참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합생산성을 높이는 운동을 과감히 벌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경제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라 이제는 종래와 달리 환경, 노동, 그리고 기술과 경쟁문제를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새로운 다자간 협의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어 ‘포스트 우루과이라운드 시대’를 맞을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는 경제운용과 정책의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식과 문화의 국제화, 글로벌화를 이룩하는 보다 고차원의 세계주의를 지향해야 합니다. 이제는 가공무역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자국의 자본과 기술자체를 수출하여 외국에서 직접 생산, 판매하는 현지화를 수립하여 선진국의 경제화, 생산과 유통, 그리고 마아케팅에 많은 부분을 현지에서 추진하는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위원 여러분! 특히 정부는 정부 스스로 수립, 공포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공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가져다주었을 뿐 아니라 신뢰를 받지 못하고 빈축을 사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특히 국토의 균형개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점을 특히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소신에 찬 일관된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김명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동광양시․광양군의 김명규 의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민족통일의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고 선진경제 진입이라는 중차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리가 무너지고, 열차가 충돌하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선박이 침몰하고, 지하철이 멈추고, 유람선이 불타고, 총기사고․살인공장․택시강도․보복살인이 난무하는 오늘의 현실 앞에 국민들은 현 정권에 대하여 엄청난 불안과 분노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개혁은 실종되고 국가경제에 대한 비전이 없으며 극심한 사회불안과 치안부재 그리고 경제악화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오늘의 총체적 국가위기의 책임은 김영삼정부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떻습니까? 고물가, 국제수지적자, 제조업 공동화, 중소기업의 몰락,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실패로 민족농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김영삼정부의 경제정책을 불균형, 부정부패, 부실행정의 3불로 규정하면서 국정수행능력과 위기관리능력은 물론 통합조정능력도 없는 현 정부에 대하여 3불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묻겠습니다. 첫째, 국토의 균형발전은 최대의 민생과제이며 경제성장의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정부는 국토의 불균형과 경부권 집중화를 오히려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부산권에만 매년 60만의 인구가 유입․증가하는데 이 60만의 인구증가로 인하여 1년에 20만 채의 주택이 필요하고 자동차 10만 대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구증가로 경부권의 교통혼잡, 주택난, 의료난, 교육난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정반대로 경부권에 개발제한을 해제하고, 그린벨트를 풀고, 대학 증원 및 공장 신․증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산권 광역개발계획입니다. 부산권 광역개발계획은 이미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광양항개발과 같은 균형발전투자를 무용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공에서 이미 포기한 부산권 광역개발계획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라는 것 때문에 교통부와 상의도 없이 다시 부활시켜 추진하는 것은 현 정부가 지역차별정책과 신종 정경유착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국토불균형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서독의 역교부세제도나 영국의 재정지원체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벌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은 선진경제의 필수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을 사상 최대 규모로 도산시켰습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30대 재벌의 총여신은 18%나 증가하였고 수출입은행과 제2금융권은 이미 재벌의 안방금고가 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현재 전체 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은 약 160조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5대 재벌이 소유한 주식이 약 30%이며 30대 재벌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느 특정재벌은 이 중에서도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나라는 재벌공화국이지 무슨 나라입니까? 본 의원은 재벌그룹 전체에 대한 여신한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상호출자총액한도를 25%에서 15% 수준으로 낮추어야 하며 제2금융권에서도 동일인의 주식소유 상한선을 선정해서 재벌의 사금고화를 차단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금년 8월까지 13개월 동안 총 1만 1317개의 중소기업이 부도로 쓰러졌으며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는 부도업체 1046개로 역대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대규모 도산은 재벌이 중소기업의 영역에 침투하는 것을 정부가 허용함으로써 빚어진 결과입니다. 요즈음 매일 30여 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있는데 도산하는 중소기업은 제조업종이며 새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유통․서비스업이므로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공동화를 방치해 두고서도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비책이라도 있는 것인지, 상공자원부장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정부의 친재벌정책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가 허용한 독점사업이자 수천억 원의 이권이 걸려 있는 이동통신사업을 민간에게 이양하면서 선경을 비롯한 재벌에게 1조 원의 특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국이동통신의 경우, 5만 원이던 주가가 현재 65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경은 4271억에 인수한 주식이 현재 차액만 해도 이미 4000억을 넘어섰습니다. 이동통신의 폭리는 생산성 향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인정해 준 독점권과 외국보다 3배나 비싼 통신요금 때문입니다. 따라서 막대한 이동통신의 폭리는 환수되어야 하며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평균이윤만 보장해 주도록 하고 요금인하가 단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체신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3불 경제정책 중 부정부패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돈을 매개로 한 부정부패입니다. 세금도둑질이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에서도 자행되고 인천 북구청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대전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저질러지고 있으며 슬럿머신 뇌물상납에서 보여지듯이 세무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여전히 만연되고 있습니다. 93년을 기준으로 조세학자들이 추정한 탈세액 규모는 약 7조여 원으로서 총세수액의 14%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무부장관! 건설부장관! 세무비리, 건설비리를 포함한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조속히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상속세, 증여세 등 재산과세의 징수율이 93년을 기준으로 7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특히 30대 재벌을 포함한 상위 5%의 고액소득자의 재산과세 납부실적이 이들이 보유한 재산에 비해서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상위 5% 고액재산보유자의 재산과세 납부실태와 70%에 불과한 재산과세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서 전면적인 세무감사를 단행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권력을 매개로 한 부정부패입니다. 정부의 주요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이 정치적인 이유로 분산투자되고 있어서 막대한 국고가 손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산투자로 인한 국고낭비의 문제점을 감사원이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파문을 우려하여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건설부를 비롯한 6개 부처에서 94년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94년도 말 현재 추진 중인 총 165건의 사업 중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56건에 불과합니다. 또한 신규사업에 대한 초년도 예산액이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해서 일단 시작해 놓고 보자는 식입니다. 165개 사업 중 109건의 사업은 총 814건이었던 사업기간이 1239년으로 늘어나게 되어 결국 총 425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감사원은 분산투자로 인한 손실액을 3조 269억 원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 조달방안을 10년 내지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사회간접자본투자 장기계획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부총리!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와 감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그 대책과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소신을 묻습니다. 3불 경제정책 중 부실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성수대교 참사는 갑자기 일어난 불상사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고의 위험성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부실행정으로 그대로 방치한 결과 일어난 인재사고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부실정부를 인수하였다면서 현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성수대교의 하중기준치가 32.4t으로 설계되었는데 실제로 40t을 훨씬 넘는 그런 과적차량들의 운행을 단속하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특히 성수대교는 과적 레미콘트럭과 화물트럭들이 거의 전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성수대교의 붕괴는 사실 너무 늦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현 정부의 책임은 없단 말인지 총리 답변 바랍니다. 일본에서는 작년에 중량기준 25t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 정부의 출범 후인 93년 8월 14일 중량기준을 40t으로 도리어 늘렸습니다. 건설부장관! 선진국의 중량기준에서 도리어 후퇴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중량기준 상향조치가 교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도․지하철․교량․댐․원전 등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진단을 위해서 국가주요시설물안전진단임시조치법과 내부비리제보자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세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첫째, 남북경제협력에 있어서 정부의 분리선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 밖에도 통신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서울 지하철 7호선의 노선변경에 대하여 서울시 의회가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에도 서울시장이 반대하고 있어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총리 답변 바랍니다. 셋째, 95년에는 6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예산과 기업들의 막대한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 그리고 그린벨트의 해제에 따른 대규모 부동산의 개발 등으로 심각한 개발인플레이션 유발이 예견되는데 경제기획원장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십팔사략이란 역사책에 중구삭금 이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국민들의 여론은 쇠도 녹인다는 뜻입니다. 현 정부가 이러한 국민의 여론을 외면한 채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정권유지에만 급급한다고 하면 녹아내리는 쇠처럼 이 정권의 운명이 위태로울 것임을 말씀해 드립니다. 현 정부는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역사가 이 정부에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반성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주신 박명근 의원님, 조세형 의원님, 류돈우 의원님, 김명규 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의원님께서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기획단설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규제완화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삼고 행정쇄신위원회와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등을 통하여 각 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공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종전 5단계의 공단조성절차를 3단계로 단축하는 등 기업활동의 여건개선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완화가 아직 미흡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다한 공단조성 및 공장설립절차를 대폭 완화해 나가는 등 보다 과감하고 근원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업관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다도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해 가면서 사후점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획단의 설치문제는 그동안의 규제완화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서 기존 위원회 등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세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성수대교 등 사고와 관련해서 주신 매우 심각하고 또 저에게는 참 강한 질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더 철저한 책임행정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사는 나라 만드는 일에 신명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노동, 복지 등 각 분야에 걸친 후진성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가발전 수준에 부합하는 복지시책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선진화하고 복지부문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국민연금의 농어민 확대적용, 의료보험적용 기간의 연장, 고용보험제 실시 등 기본적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하여 노후소득 보장, 의료, 고용안정과 능력개발 등 국민기본생활의 안정을 기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유아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저소득계층의 보육수요 해소는 물론 여성의 사회진출을 뒷받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발생 단계에서부터 최소화하는 데 힘을 써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제반시책의 효율적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을 통해서 사회보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내년도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의 재정지출규모를 금년보다 25.2%가 증액된 5조 6348억 원으로 책정하는 등 재정배분도 늘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날로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능과 재정만으로서는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부문의 복지기능이 대폭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육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류돈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국정의 기본방향을 물으셨습니다. 엄청난 변혁이 예고되고 있는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냉전의 굴레를 떨쳐 버린 통일한국으로서 세계사의 중심에 우뚝 선 부강한 나라로 기필코 자리 잡아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2000년까지 앞으로 남은 6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많이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류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에 당면해 있으며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한 비상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특별담화를 통해서 국정쇄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정부는 우리 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구조적 병폐의 치유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력을 투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제도와 의식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면서 사회 각 분야의 허술한 관리체제를 재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년도 경제운영의 중점은 경제안정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두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가 유발되어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하여 금융․세제․재정 각 분야의 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산업경쟁력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세계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 경제의 국제화와 정부의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과 농어촌발전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준비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대책과 남북경제협력협의체 설치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미․북 간의 제네바합의가 핵문제해결에 대한 돌파구 마련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남북경협의 단계적 완화조치문제를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남북경제공동위원회가 개최되면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남북경협을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북경협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민간이 참여하는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협의체 설치문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명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산권 광역개발은 지역차별정책과 정경유착의 문제를 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산권 광역개발계획은 관계기관에서 검토 중인 시안으로서 현재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과정 및 관계 부처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토개발정책은 기본적으로 국제화․개방화의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제3차 국토건설종합개발계획과 지난해 제정된 지역균형개발법의 틀 속에서 국토개발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권광역개발로 인한 광양항개발 무용화 등 국토의 균형개발을 저해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종 대형 사고에 대한 현 정부의 관리책임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비롯하여 그동안 귀중한 인명손실을 가져온 대형 사고들에 대하여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대형 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아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모든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안전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으며 이미 정부 내에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와 안전점검통제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대형사고로 인하여 국민들께 더 이상의 충격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건설공사에 있어 부실요인을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부실시공방지와 관련하여 입찰자격사전심사제 도입, 민간 전문인 감리체제로의 전환 기타 제반 조치를 취해 왔으나 성수대교 사고를 계기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정치분야 질문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부실업체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을 보강하고 시설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의 시기․방법․재원조달․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설안전관리공관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함으로써 설계에서부터 시공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부실요인이 끼어들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성수대교 사고수습과 관련, 관련자의 무조건 구속보다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정부는 성수대교 사고에 대한 엄정하고 중립적인 원인조사를 위하여 지난 10월 21일 토목관계 교수, 기술사 등 관계 전문가 19명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재 정밀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부분복구․재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정경분리 선언, 국가보안법 폐지, 통신협정 등에 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간 남북경협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됐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남북경협의 단계적 완화조치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제기하신 통신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은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남북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 진지하게 협의되고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폐지문제에 대해서는 정치 및 통일․외교․안보 분야 질문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 상황에서는 그 골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남북경협에 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우선 적용됨으로써 국가보안법이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나 교류에 장애가 되는 일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경수로 참여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계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경수로 참여업체의 선정방법, 경수로 지원분담금 규모 등 세부적 사항은 경수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한․미․일이 중심이 되어 구성될 한국에너지개발기구, KEDO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KEDO에서 참가국들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로서는 경수로 지원사업에서 우리의 지원분담금에 상응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간다는 방침이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법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끝으로 김명규 의원님의 질문인 서울지하철 7호선의 노선변경과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건설하고 있는 노선은 여러 분야의 전문기술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기술적인 종합검토 과정을 거쳐 입안되었다고 합니다. 도시철도법에 따라 노선 지정되었고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서울시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철도기술 및 터널 기술상 유리하지 않은 노선으로 동 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받고 있으나 이 내용은 대단히 기술적이고 또 실무적인 사항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서면으로 보충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제5개년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최근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정부정책에 혼선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의 경제정책기조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로 봐서 과거와 같은 정부주도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는 민간의 참여와 창의를 극대화하는 데 경주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즉 민간의 기업활동을 억제하는 각종 경제규제를 개혁 차원에서 과감히 완화해 나가는 한편 과거 정부가 담당해 오던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의 창의가 도입될 수 있도록 공기업의 민영화, SOC 민자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기능에만 맡기기 어려운 부분인 환경보호나 경제력집중, 지역 간 균형발전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오히려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의 두 정책방향이 일응 일관성을 잃고 있는 듯하지만 민간의 생산적 활동과 창의를 억압하는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면서 시장실패가 예견되는 부분에서의 사회적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는 등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특히 기업활동과 관련해서 경제적 규제를 탈규제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완화해 나가기 위해선 파급효과가 큰 중점문제를 발굴하여 집중 완화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설규제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규제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의 물가불안을 해소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기조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물가는 6% 이내 달성 가능성이 농후하고 내년에도 안정기조를 계속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96년, 97년에는 4% 내외로 안정시켜 나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기능의 자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재정․금융 등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수급불안요인의 구조적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유통혁신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과 부동산투기억제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께서 통화관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 외자유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환율안정과 경상수지적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에 외자유입 규모가 늘어나면서 환율이 전년 말 대비해서 약 1.4% 이상 절상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정부는 경상지급거래나 자본유출 관련 규제를 자유화해 나감으로써 환율의 절상요인을 최대한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미 금년 중에 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 폭을 확대했고 개인의 해외증권투자 등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또 현재 마련 중인 외환제도 개혁방안에서도 해외직접투자, 증권투자 제한을 과감히 완화하고 자본유입은 그 규제를 단계적으로 자유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한편 유입된 자본에 대해서는 통화․환율․재정 간의 정책조화를 통해 적절히 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금년 들어서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자본재 등의 수입증가로 9월까지 경상수지는 44억 불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4/4분기에는 무역수지가 균형을 기록할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상수지 적자는 내용과 규모 면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즉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이 생산능력을 확충시키는 자본재 수입으로 구조 면에서 건실하며 무역수지적자 규모도 우리 무역규모에 약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내년의 경기여건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 재정수지를 흑자로 가져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재정수지를 대폭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함께합니다. 이에 따라 방위비, 인건비 등 고정적 경비의 비중을 80년대 이후 최초로 60% 이하로 억제하고 재정경직도를 크게 완화하였습니다. 총세입 중 7000억 원을 국가채무 상환경비로 내년 예산에 반영했고 이에 따라 95년 예산상 통합재정수지적자는 94년의 2조 3149억 원에서 1조 1470억 원으로 대폭 개선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노력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물으시면서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는 경영 및 기술지도 확대 등 점차적으로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하도급거래의 특성상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도급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 중인 개정법률안에서는 법이 적용되는 원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 시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원사업자가 별도로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정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을 94년의 3100억 원에서 95년에는 42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매년 정부지원을 늘려 감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등을 중심으로 한 일부 중소기업이 새로운 경제여건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동화․정보화 촉진 등의 시책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중소기업의 구조개편을 도와주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대기업의 수급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지도, 금융지원 등 협력관계 확대를 위한 정부의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점차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더불어 발전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강화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켜 나가면서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도록 제반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경영, 정보지원기능 강화, 공동연구개발 등 협력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금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42조 원 투자계획 중 기투자된 금액을 제외한 향후 중앙정부 투자소요는 약 25조 원으로 연간 6 내지 7조 원이 투자되어야 하나 내년도 42조 사업투자규모는 4조 8000억 원에 불과하여 투자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WTO 체제의 출범에 대응해서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조속히 제고하기 위하여 42조 원 투자계획을 당초 목표년도인 2001년보다 3년 앞당겨 ’98년까지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금년부터 관련예산을 대폭 증액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사업비를 연평균 20% 수준 증액시킬 경우에 42조 원 투자목표는 98년까지 달성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농업용수,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 농업기반시설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하여는 2004년까지 연간 1조 5000억 원의 투자재원이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은 8900억 원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한 생산기반의 조기정비는 영농 규모화, 농업기계화를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부는 동 사업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95년 예산에 있어서도 1조 3663억 원을 계상해서 94년도에 비해서 50% 증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생산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농특세 사업이 농업경쟁력분야 이외 다양한 분야에 투자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경쟁력 제고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부로서도 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동 분야에 최우선을 두어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95년도 농특세 예산안은 전체 재원의 60%에 해당하는 9273억 원을 경쟁력 강화분야에 배분하였습니다. 다만 총체적인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어촌생활여건 개선과 농어민 복지증진분야에도 보완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 42조 원 투자계획이 전액 경쟁력 강화 분야에 투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농특세 재원의 일부를 생활여건 개선과 복지증진분야에 투자하게 된 것은 경쟁력을 강화할 때까지 우리의 농촌과 농민들의 시급한 생활향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57조 원만 투자된다면 살기 좋은 농어촌으로 만들 수 있고 경쟁력 있는 농촌이 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42조 원 구조개선사업과 15조 원의 농특세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우리 농어촌의 모습도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42조 원 투자계획이 완료된 ’99년 이후에도 농어촌에 대한 적정규모의 투자는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선진국과 같이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지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농어민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감 그리고 협동조합과 같은 농어민자조단체들의 운영이 개선, 보완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조세형 의원님께서 정부는 공정한 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정부역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제의 자율화가 추진될수록 공정한 경쟁질서가 이루어지도록 시장을 감시하는 기능은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는 점에 조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은 개발연대에 민간의 자율영역에까지 정부가 개입했던 사항들을 개선함으로써 민간의 경쟁질서가 객관화․공정화되고 이를 토대로 창의가 존중되도록 하려는 것이 규제완화의 기본방향입니다.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규제완화 과정에서 독과점적 우월지위를 갖고 있는 대기업들이 경쟁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부연해 말씀드리면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제한을 현행 40%에서 25%로 인하하고 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신설 또는 상향조정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행위 그리고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를 강화하여 행정적인 제재는 물론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위법사항을 지속적으로 적발․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소수 대주주가 모든 계열기업에 대해 소유와 경영을 지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제력 집중현상은 과도한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기업의 전문성 저하, 부당한 내부거래 채무보증에 의한 한계기업의 퇴출 저해, 금융자원의 편중배분 및 중소기업과의 균형적 발전 저해 등의 폐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력집중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소유분산을 통해서 기업의 전문독립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라는 인식하에서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출자한도의 인하와 함께 소유분산 우량기업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의 적용배제라는 유인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촉진, 상속․증여세제의 철저한 집행 등을 통해서 소유분산을 강력한 의지를 새롭게 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끈질기게 유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남북 경협관계는 총리께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일무역적자문제를 풀기 위한 일본과의 수평적 경제교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일수지 적자는 대일수출의 견조한 증가에도 불구 우리 산업구조상 자본재의 상당 부분이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입니다. 앞으로 대일 무역역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대일 수입수요를 줄여 나가고 가까운 장래에 국산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계부품 생산을 국내에 투자 유치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일본의 각종 관세, 비관세 장벽의 완화와 공정한 국제경쟁질서의 확립을 위한 경제협력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에 대하여 우리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일본이 구조조정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입촉진시책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본시장의 구조변화를 분석하여 우리의 비교우위상품을 중심으로 수출촉진노력을 계속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류돈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제경쟁력 요소 중 가장 낙후된 부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부부문․금융부문․사회간접자본부문의 개선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부부문에 있어서는 각종 정부의 행정규제를 자율화,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맞게 재편함으로써 정부규제가 민간기업의 창의와 경쟁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부문에 있어서는 우리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서 경영혁신, 또 업무다각화와 국제화를 뒷받침하고 96년 OECD 가입을 위해서도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규제를 중점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사회간접자본부문에서는 정부예산상 SOC 투자규모를 확충해 나가면서 민자유치 촉진을 통하여 정부투자의 부족을 보완함으로써 SOC 투자규모를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7000억 원의 재정지출로는 경기조절효과가 의문시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95년 예산은 재정의 씀씀이를 줄여서 채무상환경비 7000억을 반영한 것 외에도 국공채 발행억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예탁규모축소 등을 통하여 재정수지적자를 GNP 대비 금년의 0.8%에서 내년에는 0.3%로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재정수지 개선노력은 정부가 경제안정을 위해 처음으로 시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흑자예산 대신 세 부담을 경감하는 문제는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살린다는 원칙에 비춰 볼 때 그리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복지 증진, 통일대비 등 앞으로의 막대한 재정소요를 감안할 때, 재정기반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3고현상의 재등장에도 불구 내년도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한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내년 경기를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엔화의 약세가 나타날 때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고 대내적으로 제조업 설비투자가 둔화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경기가 대체적으로 안정․호황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선진국 경기의 회복으로 금년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현재 왕성한 제조업의 설비투자가 공급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고 사회간접자본투자 확충에 따라서 건설투자도 확대될 것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APEC 17개국의 최근 물가상승률과 비교할 때 우리의 물가상승률이 어느 수준인지 밝히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93년도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4.8%로서 APEC 17개국 중 중간수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선진국인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1 내지 3%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경쟁상대국인 대만이나 싱가폴, 말레이시아도 우리보다 물가상승률은 낮습니다. 홍콩 , 멕시코 , 중국 등은 우리보다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삼 년 후부터 3 내지 4%대의 물가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물가안정시책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외투자를 확대해서 생산과 유통, 마케팅 등을 현지에서 추진하는 경영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우리 경제의 세계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제국제화 작업의 일환으로 해외진출대책을 주요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해외투자정책은 해외투자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고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의 확충 그리고 기업의 국제화를 위한 해외유통망 확충대책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명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분산투자와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국회에 자료로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산투자를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님의 의견이나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 견해를 같이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 시에 가능한 한 완공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다만, 투자의 효율성 이외에도 지역균형개발 등의 차원에서 신규사업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으나 앞으로 분산투자는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간접자본투자 장기계획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사회간접자본을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확충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김 의원과 견해를 같이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국토종합개발계획, 신경제5개년계획, 공항․항만 등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를 투자계획을 국가예산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중기재정계획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10년 내지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제도 도입문제는 그 취지에 맞게 기존 계획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송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애로구간에 집중투자해서 수송애로를 조기에 완화하고 계속사업의 완공위주로 투자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 동시에 신규시설 투자에 못지않게 노후시설의 개․보수, 노후차량 및 선박의 대체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에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및 그린벨트 일부 해제조치 등으로 인한 개발인플레이션 유발을 우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확대를 추진 중인데 이것은 물류비용을 절감시켜 나감으로써 경제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은 내년에는 대부분 계획단계로서 앞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에 총투자한도를 적절히 관리해 나감으로써 인플레 요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로서 토지종합전산망 이용, 개발부담금 등 토지 관련 제도 운용 등을 통해서 그린벨트 개발로 인한 부동산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의원님께서는 우리 경제의 기조에 비추어 볼 때 재무부 소관 분야에서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이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의 고도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한정된 자금을 사회기간산업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금융산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조세의 공평성 효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이 재무부 소관 중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자율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경제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금융 조세 등 재무정책 전반에 있어서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과감히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금융산업이 세계적인 금융환경 변화추세 WTO 출범 OECD 가입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개혁의 속도를 보다 앞당겨 OECD 가입 전인 95년 말까지 대부분의 금융 및 외환제도 개혁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세정 및 세제 면에 있어서도 넓고 고른 세금부담을 통해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제도를 개혁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세형 의원님께서는 지난 3월 대통령께서 방일하실 때 한국의 대일역조는 한국의 산업구조 탓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당시 경제수석이었던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3월 일본 방문 시 대통령에서는 그동안 한일 간 주요쟁점으로 논의되어 왔던 무역역조 시정문제에 관하여 언급하시면서 양국 간의 무역불균형문제는 필요한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일본정부가 품질 좋은 한국상품을 사거나 관세를 인하하는 등 한일 간 무역균형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하고 민간의 참여도 적극 유도해 주도록 역설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 류돈우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금융산업발전을 위해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해 오는 과정에서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이 뒤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경제5개년계획 중 금융개혁계획을 마련하여 그동안 금융실명제 금리자유화 은행장 인사자율화 정책금융축소 등 중요한 자율화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융산업 내에 시장기능이 다소 제고되고 경쟁이 촉진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일기 시작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금융산업이 국제화시대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금융개혁노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금융개혁의 속도를 보다 앞당겨 95년 말까지는 대부분의 국내 금융개혁과제를 대체로 완성하고 95․96년 중에는 대외관련 금융개혁도 대체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돈우 의원님께서는 향후 금리전망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금리하향 안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경기확장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금리상승압력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리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시장금리 수준은 현재 13%대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금리전망을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는 설비투자와 수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물가가 9월 이후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리는 현 수준에서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금리안정을 위하여는 첫째, 거시경제정책 수단을 적절히 연계 운용함으로써 경제안정기조를 유지해 나가고 둘째로, 간접규제방식의 통화관리를 정착시켜 통화관리를 효율화해 나가며 셋째로,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 등을 통하여 금리인상 요인을 가능한 한 자체 흡수토록 유도하겠으며 넷째로, 외자차입과 간접금융 등 저금리의 자금조달 기회를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돈우 의원께서는 금융실명제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긴급명령을 보완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실명제를 시행한 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 그동안의 시행성과를 평가해 보면 실명제는 지난 1년 동안 큰 무리 없이 착실히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통용되어 왔던 비실명 관습이 1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완전히 변화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실명거래가 관행으로 정착되기까지에는 국민들이 계속하여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이제까지 착실하게 진척되어 온 실명제의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국민들이 새로운 실명거래방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본인의 서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확대하는 등 주변 제도와 관행을 정비함으로써 실명제의 생활화와 내실화에 모든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긴급명령의 법률화 등 보완문제는 실명제가 확고히 정착되는 시점에 가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돈우 의원께서는 내년도 세입추계 전망과 그 근거가 되는 거시경제 전망을 물으셨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수효과에 대하여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15.9%가 증가한 54조 1411억 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세입전망액에 내년도 경상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와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등을 적용하여 전망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망에 적용한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경상성장률 12.9%, 환율 800원, 수출 1014억 불, 수입 1038억 불 등으로서 이는 경제기획원이 관계 부처 연구기관 등과 협의하여 전망한 것입니다. 96년부터 시행되는 종합과세의 경우 종합과세 초년도인 96년에는 4000만 원이 넘는 고액소득자에 대하여 종합과세를 실시하고 그 시행성과를 보아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종합과세의 실시로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소득세율과 원천세율을 인하하였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이 늘어나게 되지만 금융소득이 적은 사람은 오히려 세금이 줄게 되어 전체적인 소득세 증가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종합과세로 소득계층 간 세 부담의 적정화가 진전됨으로써 과세의 공평성이 제고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류돈우 의원님께서는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근로소득세에 대하여는 그동안 거의 매년 세법을 개정하여 세 부담을 경감해 왔으며 이번의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도 소득세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인하하고 인적공제를 100만 원까지 대폭 인상하면서 근로소득공제를 현행 62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확대하여 96년 중 근로소득세 부담을 약 1조 500억 원 줄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감수준은 근로소득세수의 약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경감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근로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무거워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류돈우 의원님께서는 법인세율의 인하를 더욱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WTO의 출범 등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아 금년 기업과세제도 개편에 있어서는 법인세율을 32%에서 30%로 인하하고 기업이익을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여 기업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금액 제한 없이 초과유보소득과세에서 공제하여 기업의 세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한편, 감가상각제도의 경우 잔존가액제도를 폐지하고 기준내용연수의 상하 25% 범위 내에서는 기업이 실정에 맞게 신축적으로 내용연수를 책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기업회계를 대폭 수용하여 복잡한 세무조정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기업의 납세비용을 크게 줄여 주는 등 기업에 대한 조세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WTO 출범 이후 금지적 보조금 성질의 조세지원에 대한 유예기간이 최종 확정되면 이에 맞추어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더욱 추가로 인하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류돈우 의원님께서는 토초세의 보완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토초세는 시행과정에서 일부 문제점도 제기되었습니다만 국지적인 지가급등 요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방지함으로써 지가안정과 투기억제에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토초세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토초세 폐지를 포함하여 그 대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부동산투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확실한 대안 없이 토초세를 폐지할 경우 최근의 경기상승, 각종 토지규제완화 및 금융자산 종합과세 등 경제여건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투기심리의 확산이 우려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투기를 계속 억제하기 위해서는 토초세를 폐지하는 것보다 보완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토초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번 국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법에 규정하고 초과누진세율체계와 지가하락 시의 보완규정을 도입하며 토초세가 과세된 후 일정기간 내 당해토지 양도 시 양도세에서 토초세를 전액 공제하는 둥 헌법재판소의 지적사항을 충실히 반영해서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강화하되 토초세의 투기억제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며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편안을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돈우 의원님께서는 조세공평성을 제고한다는 원칙에서 근로소득보다는 사업소득을, 사업소득 중에서도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을 중과하고 사업소득보다는 불로소득에 무겁게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세제도입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세제를 운용함에 있어 땀 홀려 일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우대하고 음성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무겁게 물려야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생산활동에 대하여는 제도적으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류 의원님 말씀에 대하여 본인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현행 세제에서도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보험료 공제 등 각종 특별공제를 하는 외에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를 두어서 다른 소득에 비하여 특별히 우대하고 있으며 중소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특별감면제도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업지원, 설비투자촉진 등을 위한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제조업을 우대하고 있으며 한편 부동산투기 등 불로음성소득이나 변칙적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를 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세 부담을 현실화하고 조세시효를 최장 15년까지 연장하는 등 세제를 보완하면서 세정을 과학화․전산화하여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소득종류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제․세정을 보완하는 등 즉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류돈우 의원님께서는 미 달러화에 대한 우리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미래환율에 대한 기대심리 등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자본유입 등의 영향으로 ’94년 11월 1일 현재 환율은 전년 말보다 약 1.4% 절상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환율수준은 국제수지․통화․물가 등 제반 거시경제여건을 대체로 적절히 반영한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대만 등 경쟁국 환율이 원화보다 더 크게 절상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원화강세현상에 대하여 우리 기업도 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엔고현상에 대응한 일본기업의 예와 같이 생산성제고․품질향상 등 질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정부로서도 자본유입의 조절과 외화수요기반의 확충을 추진해 나가면서 국제수지․물가 등 거시경제여건을 고려해서 통화․환율․금리정책을 연계 운용함으로써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급적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명규 의원님께서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서독의 역교부세나 영국의 재정지원체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역 간 세원의 편중에 따른 재정력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하여 현재 지방교부금제도, 지방양여금제도, 국고보조금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내국세의 25.07%를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교부금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각 지역의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의 차이를 반영하고 따라서 재정력이 풍부한 서울과 부산 등에는 교부금을 거의 배분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각 지역의 재정력 등을 고려하고 있는 등 지역 간 재정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을 강화하고 합리화해 간다면 역교부세나 재정지원체감제도 못지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장관으로서의 판단입니다마는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등을 통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규 의원님께서는 재벌그룹에 대한 여신한도관리 강화,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총액한도 인하, 제2금융권에 대한 소유지분 상한 설정 등을 통한 금융기관의 재벌 사금고화 방지 필요성 등을 지적하시면서 재벌의 경제력집중 완화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재벌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과거 고도성장 과정에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옴으로써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경제력 집중현상이 심화됨에 따른 부의 편재 등 국민경제운용에 바람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신한도관리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을 억제하기 위해 5대 및 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를 관리함으로써 은행 총대출금 중 30대 계열기업군이 점유하는 비중이 ’91년 말 18.9%로부터 ’94년 6월 말에는 15.0%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편중여신 억제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현행 여신관리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동일인 여신한도를 인하하고 거액여신 총액한도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번 정기국회에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편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한도도 현재의 40%에서 25%로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인하는 현시점에서는 기업활동에 주는 지나친 제약으로 인한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당초 설립 시부터 소유구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배주주를 허용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지배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서는 지배주주 및 자기 계열기업군에 대한 어음할인․지급보증 등 여신한도를 일반 계열기업군 및 일반기업보다 축소․제한하고 있으며 비은행금융기관이 자기 계열기업군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제한적인 시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비은행금융기관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차단벽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해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촉진하여 소유분산을 유도하는 한편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고 주식변칙거래 또는 사전상속혐의자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제 및 세정 측면에서도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명규 의원님께서는 세금비리가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에서도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부정부패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 등 세무부조리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세무부조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국세청 감사관실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강력한 자체 사정활동을 전개하고 세무공무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세무공직자의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과감한 세정개혁을 통해 부조리 소지가 있는 제도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무부조리가 잔존하고 있어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체 감사기능을 활성화하고 관서장이 강력한 비리척결의지를 가지고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서장 책임사정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부조리 소지가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등 세제․세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잔존부조리를 근절시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성실하고 청렴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인사상 우대하는 등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고 출장비와 업무활동추진비 등을 현실화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분위기 활성화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명규 의원님께서는 상위 5%의 고액재산가에 대한 상속․증여세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하시면서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벌 등 고액상속자에 대해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법인을 통한 변칙적 기업상속과 주식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상속재산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상속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사후관리하는 등 고액상속자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여 왔으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도 상속․증여세에 대해 허위신고 등 조세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시효를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등 상속․증여세 회피소지를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고액재산가 및 그 가족에 대한 재산변동상황을 전산관리하는 등 세무행정을 보다 과학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재벌 등 고액상속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상속세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회계법 등의 개정문제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는 총리와 부총리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류돈우 의원님께서 WTO 체제에 대응한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21세기의 선진한국 농업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농어촌소득원의 개발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동시에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와 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WTO 체제에 대응한 농어업과 농어촌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마련함에 있어서 21세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모습 속에서 장단기적인 농정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류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WTO 체제에 대응할 농정의 기본 틀인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선진화된 구조와 신경제기본정책과 부합되는 틀 속에서 농정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정이 추구해 나가야 할 제1차적인 목표는 생명의 원천인 식량과 식품을 국가가 자주적인 역량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어야 국가 기틀의 안정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농어촌발전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1세기 한국 농어촌의 미래상을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기는 시간제약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농가인구는 93년 말 540만 명이 조금 넘는 인구가 2004년에는 310만여 명 정도로 감소되면서 영농은 전문적인 가족농 중심의 비중이 커지고 영농방식도 기계화 자동화 생력화 에 의한 방식이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농어업의 경영방식과 시설 기술 등에서 농어업 발전의 주축이 될 품목별로 전문적인 상업화된 농가와 농외소득에 의한 겸업적 농가로 분화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보다는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의 생산기반도 진흥지역 내의 경지정리가 98년까지는 마무리될 계획으로 있고 농업용수개발이 2004년까지 완료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해서 중대형 농기계를 중심으로 모든 농작업이 기계화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농수산물 생산 전반에 걸쳐서 품목별로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 가공, 유통, 판매가 이루어지는 농어업의 복합산업화도 급속히 진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수산물의 유통은 98년까지 전국적으로 34개의 공영도매시장이 건설 운영되고 2004년까지는 대형물류센타가 대도시 인근에 설치됨으로써 유통경로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농수산물의 가공산업도 크게 확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농수산물의 품질 고급화로 국내 농수산물의 해외수출도 상당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정부는 이와 같은 전망치를 중심으로 해서 42조 원 투자계획을 우선 98년까지 앞당기면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해서 이와 같은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류돈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구조개선이 효과를 거두는 데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농어촌의 소득원 개발과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하신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정부의 방침도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지역에 농수산물을 원료로 한 농촌공장을 확대하고 또 휴양자원 등 2, 3차산업을 농촌에 적극 유치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을 농촌에서 취업인력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농어촌의 산업인력훈련도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환경 면에서도 경영주체로 남아야 할 농어민들이 농촌에 남아서 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환경과 복지의 확충에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포장률과 상수도 보급률은 2004년까지 85% 수준으로 높이고 주택 50만 호를 개량하는 등 농어촌의 기초생활시설을 최소한 중소도시 수준까지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해서 제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95년 7월부터 시행될 농어민연금제는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을 없애면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을 농어민들에게 주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농어촌지역의 교육과 의료여건도 개선하는 데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2000년대 21세기 농어촌의 미래상과 이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시책에 대하여 제시한 과제는 저희가 앞으로 시책에 크게 참고해서 더욱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달 21일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대하여 국민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심려를 끼친 데 대하여 먼저 죄스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세형 의원님께서는 전국의 1만여 개 교량 중 10% 이상이 부실로 밝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김명규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국에는 1만 1660개소의 교량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건설된 지 오래된 노후된 교량이나 구조적인 결함이 있어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노후 불량교량은 모두 1162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교량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92년부터 개축 또는 보수대상으로 분류하여 연차적으로 개수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부가 관리하고 있는 노후 불량교량은 모두 607개소인데 이 중에 보수대상 230개의 교량에 대하여는 1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모든 보수를 끝마친다는 계획 아래 10월 말 현재 20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개축해야 할 것으로 진단된 377개소의 교량에 대하여는 시급성에 따라 우선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1552억 원을 투입하여 132개 교량을 개축하고 나머지 243개 교량에 대해서도 늦어도 96년까지는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축을 완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축 및 보수계획 추진과는 별도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전국의 모든 교량과 터널에 대해 다시 한 번 일제안전점검을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에는 건설부 소관에 한해서는 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 전문기술자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교량을 직접 설계하고 건설한 회사의 기술진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또 물에 잠겨 보이지 않는 교각의 안전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중촬영을 실시하는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정밀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안전점검 결과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교량에 대해서는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고를 철저히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차량통행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교량은 즉각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동시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한 교량에는 즉각 보수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또 개축이 필요한 교량은 금년도 기존 예산과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개축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과 터널에 대한 안전점검은 1차적으로 지난 10월 22일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간결과를 말씀드리면 11월 1일 어제 현재 우리 건설부가 조사한 결과로는 추가로 개축해야 할 것으로 파악되는 교량이 51개소가 있고 추가로 보수해야 할 것으로 파악된 교량이 128개소 또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파악된 교량이 39개소 그리고 추가로 차량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교량이 39개소 그리고 추가로 차량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교량이 12개소로 집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교량 등 주요시설물은 처음 건설할 때 튼튼하게 짓는 것 못지않게 준공 후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의 건설행정이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과적차량이 교량파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그동안 단속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과적차량이 빈발하는 지역과 업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국방부와 협조하여 공익근무요원을 과적차량검문소에 투입되도록 하겠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검문소 요원에 대한 사법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는 교량 등 주요시설물의 안전확보를 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러 의원님의 도움을 받아 시설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해서 시설물의 설계에서부터 시공 준공 그리고 사후 유지 관리에 이르기까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건설행정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량 등 주요시설물에 대하여는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술 인력 장비 및 연차별 소요경비 등을 설계 시부터 미리 과학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토록 의무화하고 교량 등 특수구조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현행 10년으로 규정된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에도 반드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부실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하자보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교량 등 특수구조물의 안전진단을 보다 철저히 시행하기 위하여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시설안전관리공단의 설립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업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도 일원화하여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규상으로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 10년으로 하는 데는 우리나라가 10년으로 최장 보증기간을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규 의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10년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하자가 발생되면은 다시 하자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명규 의원님께서는 부실문제에 있어 현 정부가 과거 정부와 확실하게 단절한 개혁조치의 내용은 무엇이며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부실요인이 끼어들 수 없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성수대교사고가 아니더라도 부실공사방지문제는 새 정부가 기필코 달성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93년 5월 건설공사부실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한 이래 그동안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입찰, 시공, 감리 등 건설 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 개선해 왔습니다. 우선 공사입찰에 앞서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는 입찰자격사전심사제 다시 말해서 PQ제도를 도입하였고 공무원에 의한 공사감독체계를 바꾸어 민간전문가에 의한 책임감리제도로 전환하였으며 주요 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을 연장하고 부실에 따른 제재로서 면허취소 대표자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김명규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하자보수기간을 금년에 법을 개정해서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런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로 인해서 앞으로 다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난 후에 하자보수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바탕 위에서 금년에는 부실공사추방의 원년으로 정하여 연초부터 교량 아파트 지하철 등 1280개 건설현장에 대하여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되는 부실사례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해 오는 등 현장중심의 강력한 부실방지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시 점검을 통하여 모두 2110건의 부실사례를 적발하여 철거 후 재시공 시공보완 등 조치를 취하고 또 예년보다 3배나 많은 213개 업체를 제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실공사는 건설업계와 건설인들의 불건전한 관행과 의식 속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하에 건설공무원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경영자와 현장의 기능인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식개혁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부실공사가 근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부와 업계의 노력에 힘입어 이제 일선현장에서도 성실 시공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번 성수대교사고를 당하고 보니 정말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비통한 심경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성수대교사고를 계기로 저를 포함한 모든 건설인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제는 정말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부실공사추방운동을 더욱 철저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부실에 관한 한 치의 양보나 예외를 두지 않고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부실과 관련한 업체나 기술자는 업계에서 영원히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처벌근거가 약한 설계자와 감리자에 대해서도 시공자에 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경미한 제재라도 이것이 누적되면은 영업정지나 면허 또는 자격취소로 이어지도록 누적처벌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성수대교사고를 계기로 설계 입찰 감리 및 하도급 과정에서의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제도개선을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 견실시공의 기초가 되는 설계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량 등 특수구조물에 대하여는 중앙설계심의를 강화하고 설계용역의 부실여부도 철저히 점검하는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 중앙설계심의위원회는 상설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또 설계용역의 부실여부도 철저히 점검하는 장치로써 시공 감리업체가 시공 전에 도면검토도 의무화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하겠습니다. 또한 부실방지의 핵심이 되고 있는 공사감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교량 터널 등 주요 공정은 50억 원 미만도 책임감리를 실시하고 감리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되 감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부실감리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업무정지기간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가격사전심사제 P.Q제도 대상을 현행 100억 원에서 5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저가낙찰제를 유지하면서도 특수대형공사에 대하여는 기술능력․공법․품질관리능력 등을 함께 심사하는 최적격 낙찰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저가낙찰 공사현장에는 감리요원을 증원 배치하는 등 발주처별로 특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의 근원이 되고 있는 불법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열화 및 부대입찰제 실시를 확대하는 동시에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적발되는 불법하도급 사례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건설현장의 부조리와 비리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고 저를 비롯한 건설부 전 직원은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부실공사 척결을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규 의원님께서 과적차량의 중량단속 기준을 40t으로 상향조정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적차량은 ’82년 2월 국무총리 지시 4호에 의거 현행과 같은 기준으로 총중량 40t으로 정하여 도로관리청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큰 차량은 40t, 작은 차량은 20t으로 한정하는 이중적인 기준을 갖고 또 이에 따라 교량설계기준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경우에는 총체적으로 40t 기준을 유지해서 40t이 넘는 차량은 교량을 포함한 모든 도로상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교량에 따라서는 설계하중과 노후상태 등을 감안하여 40t 이하의 차량에 대하여도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교량에 설계하중과 노후상태 등을 감안하여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경찰청과 합동으로 철저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규 의원님께서 부산권광역개발계획은 광양항개발 등 국토균형개발을 위축시켜 국토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국제화 지방화의 시대적 추세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우리의 국토정책도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2년부터 2001년까지 국토계획의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토건설종합계획과 신경제5개년계획 그리고 작년에 국토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해 나가기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원입법으로 제정해 주신 지역균형개발법의 틀 속에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국토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즉 앞으로 2011년까지 전국 7개의 광역개발권을 중심으로 대도시와 그 인근지역 또는 대규모 산업기지와 그 배후지역을 한데 묶어 명실공히 자족적인 경제권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며 7개 광역개발권 중 개발의 잠재력이나 시급성이 큰 아산만권과 부산권의 개발계획 시안을 우선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바와 같이 부산권의 개발계획을 우선 수립한 것은 부산항은 우리나라 제1의 수출입 관문으로서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대외진출을 주도하여야 할 핵심적인 위치에 있으나 현재 항만․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으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제2의 수도로서 부산의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93년 현재 부산항에서 처리한 물동량은 약 7000만t 그중에서 컨테이너 물동량은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항은 컨테이너 선석이 겨우 7개로서 부두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화물적치장 등 배후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화물적체로 인한 비용만으로도 연간 40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국제항만과 비교할 때 부산항은 홍콩, 싱가폴, 로테르담, 까오슝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고 있지마는 국내 수출입량 이외에 외국의 환적화물 처리는 미미한 실정이며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상상부분이 부산항의 시설부족으로 일본 고오베항을 통하여 수송됨으로써 연간 약 200억 원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이 환적물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부산항은 항만과 배후 기반시설만 확충하면 연간 100만 TEU의 외국 환적화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2011년까지는 부산항에 총물동량 기준으로 6900만t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항만시설이 필요하다고 항만당국이 추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항만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모선과 지선의 접안이 용이한 충분한 해안선과 15m 이상의 수심이 필요하며 가덕도가 바로 적지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신항만을 건설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개발계획 시안이 발표된 아산만권과 부산권뿐 아니라 군산․장항권, 광주․목포권, 대구․포항권 그리고 광양만권 등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도 금년부터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내년에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각각의 개발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7개 광역권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도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국민관광지대로 집중 개발하고 낙후지역에 대하여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등 지역특성에 따라 생활 및 소득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명규 의원님께서는 부산권광역개발로 광양항이 무용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국제화․개방화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는 항만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은 수출입화물 및 중국 등 환적물동량의 급증으로 2011년에 전국에 48개 이상의 컨테이너 선석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항만당국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산항과 광양항을 현재 계획대로 건설해 나간다고 하여도 2001년까지 21선석을 확보하는 데 불과하여 2011년까지는 약 27개 선석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실정입니다. 2001년 이후 광양항에는 10선석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나 역시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에 필요한 선석이 부족하므로 부산권광역개발계획에서 가덕도지역에 컨테이너항 개발을 구상한 것이며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이용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산권광역개발계획은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신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입니다. 김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이동통신사업의 민영화문제와 이동통신요금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동통신사업의 민영화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부는 통신사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화 고도화하는 국민의 통신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간의 창의와 활력의 도입을 위한 경쟁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하에 한국이동통신은 정부의 민영화방침에 따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모든 개인과 법인에게 동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주식을 매각해서 민영화를 하였으며 제2이동통신사업자는 민간의 자율적인 조정에 의해 구성된 단일 컨소시엄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신규사업자로 허가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동통신사업의 경쟁체제 구축은 독점사업체제로 인한 폐해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통신사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동통신의 이익금 환수문제와 요금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통신사업의 수익은 주로 무선호출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익금은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시설투자비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에 대부분 활용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동통신사업 중 어느 정도 경쟁여건이 성숙한 무선호출은 이달부터 최고 10%까지 요금을 인하해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이미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전화요금은 내년 중에 설비비를 포함해서 모든 요금체계를 전면 조정해서 제2사업자와 경쟁이 도입되는 시점부터 요금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북한 통신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그래서 경쟁이 개시되는 것을 대비해서 내년 중에 설비비라든가 모든 요금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남북한 통신협정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공자원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자원부차관입니다. 먼저 장관께서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차관인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 소관사항에 대하여 박명근 의원님, 조세형 의원님, 김명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박명근 의원님께서는 우리의 경제기조에 비추어 소관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로 되고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경제는 신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경제활성화시책과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지난 수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성장 투자 수출 등 모든 면에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 1월부터 출범하게 될 WTO 체제 아래에서 국제화 개방화라는 도전을 극복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의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상공자원부의 최대 핵심과제는 산업경쟁력을 어떻게 제고시키느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부서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저희 부의 주요시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창의적인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촉진시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산업지원제도를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기업의 부단한 기술 및 경영혁신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리 임금 지가 등 생산요소가격의 안정노력과 더불어 기술혁신 품질개선 생산성향상 등 비가격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인력 기술정보 연구시설 등 기술개발에 필요한 하부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안을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산업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96년까지 2조 5000억을 지원하는 자동화사업 등 구조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과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박명근 의원님께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동반자로 인식하고 수급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지도, 금융지원 등의 협력관계를 대폭 확대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적극 유도할 생각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미 부총리께서도 이에 대해서 기본방향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는 일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과거의 대립과 경쟁관계에서 점차 보완적 협력관계로 발전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126개 대기업들이 분업생산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과 수급기업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자금, 신용보증지원, 경영 및 기술지도 등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대기업들이 영유하고 있던 사업을 시설 및 기술과 함께 중소기업에 이양토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비용에 대해서는 10%를 세액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 해외투자 시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과 동반진출을 추진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확대추세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켜 나가면서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급기업체협의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급거래 관계자가 합동연수를 통한 자율적인 협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구조개선사업 등 주요시책 추진 시 대기업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토록 하고 기술의 공동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업생산체제의 확산을 위해 계열화 품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제도와 시책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정안을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조세형 의원님께서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력 강화전략을 포함한 국내산업 지원정책을 UR 협정에 맞도록 개선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의 산업지원제도는 그동안에 정부가 시장개방 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80년대 후반부터 기능별 지원체제로 전환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온 결과 WTO 협정에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현재 관계 부처가 중심이 되어 연구기관, 학계, 업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WTO 보조금 협정 등과 국내 지원제도를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작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의 산업지원제도 중 수출촉진이나 수입대체를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금지보조금은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금지적 요소를 제거를 하고, 둘째로 특정산업에 대한 보조를 규제하는 상계가능보조금에 대하여는 특정산업지원제도를 기능별 지원제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조세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WTO 협정에 인정되는 기술개발, 낙후지역개발, 환경보전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지원제도를 더욱 확충하여서 WTO 협정과 일치시켜 나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으로서 기술, 인력, 입지, 사회간접자본 등과 같은 산업활동 기반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의 비중을 더욱 늘려 나감으로써 지원시책의 효율성과 산업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명규 의원님께서 최근 중소기업의 부도증가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정부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은 전반적인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생산과 조업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설비투자도 높은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김명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쟁력이 약한 경공업 등 일부 업종의 판매부진 등으로 인해서 부도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우리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술, 품질 등에 있어서 선진국에 비하여 경쟁력이 낮은 수준에 있고 경쟁력의 제고 없이는 국제화, 개방화에 순조롭게 적응해 나가기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모든 중소기업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첫째로 지난해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데 이어서 금년 하반기부터 96년까지 2조 5000억 원을 들여서 자동화사업을 중심으로 구조개선사업을 다시 획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생산성 향상과 품질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이번 정기국회에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정안을 제출해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기술인력 양성과 기술정보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셋째로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동향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판매장을 주요 거점 도시별로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촉진책을 집중적으로 보강하고 다섯째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 이양이나 공동연구개발 등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이미 지난 추석자금으로 1조 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10월부터 금년 말까지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의 증자 등을 통하여 운영자금으로 5000억을 지원하고 시설자금으로 외화대출 5000억을 연말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 동향에 따른 단기적인 대책도 적절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창업과 지방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의 저변확충을 위해서 창업지원기금 등 창업투자재원을 확충하고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을 확대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방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 판로 정보 면에서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연차적으로 주요 거점도시에 설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 들어가세요.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자유당의 최돈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강릉 출신 최돈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한경쟁시대의 와중에 있습니다. 무한경쟁 시대에는 적과 동지도 없고 국경과 이념도 없습니다. 오직 힘의 논리에 의한 힘 있는 자만이 살 수 있으며 그 힘의 바탕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우리 정부의 국정지표도 국가경쟁력 강화입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만이 대내외적으로 밀어닥치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하며 궁극적으로는 통일한국의 기틀을 다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제2의 과도기를 맞고 있는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과 비전 제시는 경제운용 주체들의 결속된 힘과 화합의 조화로써 이루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의 2차연도 성과를 냉철히 평가하고 추진전략을 재점검해야 하는 시점에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경제정책에 대한 부처 간 이기주의가 만연하여 행정이 누수되고 업무추진이 지연되며 이중예산낭비로 인한 각종 폐해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에 기득권을 앞세우고 책임은 전가하며 공을 앞세우는 부처는 있어도 책임을 지는 부처는 없습니다. 신산업정책, 각종 개혁과 행정규제완화에도 부처 간의 조율과 합리적인 조화가 안 보입니다. 총리! 이래 가지고서 어떻게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으며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 86조와 정부조직법 제3장 15조에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고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하고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명문화된 권한처럼 조율과 화합을 이루어 낸 적이 있습니까? 무리 없는 행정개혁과 경제부처 간의 조화로운 정책수립으로 예산낭비를 없애고 국가경쟁력을 함양하는 과정에서 총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제철학과 비전에 대해 경제기획원장관께 묻겠습니다. 요즘 국내기업의 매출액이 그리고 이익규모가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국내기업의 성공적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국제경쟁력의 확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최근의 호경기는 국제경기의 회복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앞으로 WTO 제 출범과 함께 국내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고 OECD 가입에 따른 개도국 지위의 상실 등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려운 대외적인 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는 물가안정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제수지 흑자기조의 정착 등 3요소가 동시에 달성될 때 비로소 성공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내 경제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산업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공기업 민영화도 필요하고 SOC 민자유치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집약적, 에너지 절약적,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어떤 경제정책이든 목표지향적인 것보다는 그 정책의 내용과 방향이 산업구조의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와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팀의 경제철학이 없이는 그 어떤 정책도 긴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국민이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경제철학과 비전이 제시될 때가 되었습니다. 기대와 각오 속에서 새롭게 출범한 새 경제팀은 더욱 막중한 역사성과 책임감을 통감하셔야 할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 우리나라의 경제팀도 국민이 우리 경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경제철학과 비전을 제시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개방과 자유경제의 기로에 선 한국경제의 철학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완화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규제완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합리한 많은 부문의 규제가 완화 내지는 철폐되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현 정부의 임기 내에 계속될 것으로 국민은 믿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심혈을 기울여 규제완화조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를 높이 평가해야 할 기업과 국민은 별로 신통치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규제완화의 방법론에 그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규제를 몇 건 완화했다고 자랑하기 전에 규제의 현황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규제완화는 전체의 파악 없이 출발했고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가 총 몇 건인데 이 중 완화나 철폐할 규제에 대한 목표부터 설정하여야 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늦게 규제완화에 착수했지만 적어도 총규제 규모에 대한 목표를 두고 했습니다. 현재 몇 건의 정부규제가 있는데 이 중 어떤 규제를 없애겠다고 해야 업계에서도 미리 이에 대한 경영전략을 수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비서류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 등 잔가지 몇 개 치는 것을 완화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점이 발견된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하기보다는 철폐 여부부터 왜 규제를 시작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규제철폐 여부를 결정짓는 과정에도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철폐여부의 판단을 규제 당사자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규제철폐의 수요자 즉 기업들이 참여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실성 있는 규제완화를 이루어 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규제완화로 인한 특정업종과 업체에 선의의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규제완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외환, 자본거래의 자유화와 관련해서 재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금년 12월부터 외국인의 종목당 주식투자한도를 현재의 10%에서 12%로 확대키로 한 데 이어 내년에는 동 한도를 15%까지 상향조정함과 아울러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하는 등 외환 및 자본거래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대폭 자유화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외환,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국내 금융부문의 국제화기반을 강화하고 개방화 국제화로 특징지워지는 세계경제질서의 새로운 조류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종래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오히려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과제라 생각하나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대규모의 외자유입으로 경제운용 전반에 걸쳐 상당한 혼란과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러한 거액의 외자유입은 우선 원화 환율의 절상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상수지를 악화시킴은 물론 경제성장에도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국내 연구기관들의 분석에 의하면 순유입 기준 10억 달러당 0.2% 내지 0.3%의 원화절상 압력이 생기고 원화가 1% 절상될 경우 경상수지는 1억 4000만 내지 2억 3000만 달러의 수지가 악화되고 경제성장률은 0.2% 정도 하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율절상을 피하기 위해 통화당국으로 하여금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유입외자를 매입토록 할 경우 환율은 안정되겠지만 통화량이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어 물가불안을 심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외환 및 자본거래의 자유화에 뒤따른 이 같은 거시경제정책 운용상의 딜레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화, 환율 및 재정정책 등의 조화와 일관성 있는 운용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떠한 정책방향을 구상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WTO 출범과 관련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WTO의 비준과 출범은 피할 수 없는 세계경제의 흐름이고 새로운 국제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세로 굳어진 이 추세에 과연 주무부서인 상공자원부는 무엇을 준비하고 홍보해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검증 없이 WTO 체제는 우리 국가장래에 엄청난 플러스가 온다는 추상적인 홍보보다 그것을 피할 수 없는 현실과 더불어 WTO 체제하의 생존전략을 제시하는 설득력 있는 홍보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국민들의 편견을 없애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점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WTO의 비준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95년 1월 출범 예정인 WTO 체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세계무역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첫째, 각종 무역자유화 조치로 세계경제의 개방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둘째, 국경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만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셋째, 정책금융을 비롯한 보조금지원 등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민간기업의 역할이 강조될 것입니다. 이런 무역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신질서에 맞춰 통상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가장 큰 과제는 대세로 굳어지는 개방화, 경제화의 추세에 우리 경제가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산업경쟁력의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이 문제는 산업정책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혁신이라는 선결조건이 필요하고 이는 기업들이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을 운용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의 중장기 산업정책 방향에 대해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께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 고도성장 산업정책이 그런대로 주효하여 후진국과 개도국의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저임금을 주무기로 한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치중했기 때문에 기술인력에 대한 필요성과 기술개발이 그다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책적 배려에 의한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이 없으면 대외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80년 말 3저 호황시대가 끝나고 우리의 산업경쟁력의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 그것은 바로 과학기술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거기에 따르는 기술개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술고도화에 따른 과학기술인력 배양을 통한 앞선 기술, 앞선 제품을 가지고서만이 대외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인력 배양과 기술개발에 국가재원이 우선 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계적인 과학기술인력 배양과 기술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수요지향적 산업기술 중점개발은 단기적 처방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볼 때 기초과학연구나 응용과학연구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1세기는 시작되었습니다. 21세기를 달리는 한국호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또한 한국호에 탄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개발시대의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는 21세기를 헤쳐 나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경제질서의 확립과 전환기에 걸맞는 의식을 가지고 세계화의 조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기업, 국민 모두가 준엄한 세계사적 흐름을 직시하고 이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반드시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로 영동고속도로 4차선 조기확장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양해하신다면 건설부장관께 오늘 답변할 때 함께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광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출신 민주당 소속 박광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대비한 우리 한국경제의 국가경쟁력 약화요인을 우려하면서 낙후된 금융산업의 위기상황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재무부장관 그리고 상공자원부장관! 본 의원은 금융산업이 자율화되고 경쟁력이 신장되어야만 산업경쟁력을 비롯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금융산업의 효율성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우리 기업들이 차입금이 많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처럼 연 13% 내지 14%의 고금리로는 미국이나 일본의 연 4% 내지 5%의 저금리와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혹자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고임금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혁신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고임금은 필연적 추세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임금을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들먹이는 것은 시대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금융산업의 낙후 및 금리체계의 왜곡으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약화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재무부장관! 그동안 우리 금융산업은 정부의 각종 규제와 통제를 통한 관치금융 상태에서 대단히 낙후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 금융산업을 개방하면 국내 금융시장은 첨단금융기법을 앞세운 외국금융기관에 의해 잠식당할 것이 뻔한 이치입니다. 또한 투기성 핫머니 유출입이 일시에 집중될 경우 엄청난 국부유출과 통화량 증감에 따른 물가변동이 심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그리고 재무부장관! 정부는 지난 6월 30일 3단계 금융자율화 및 금융개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일에는 신경제5개년계획 중 금융개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계획의 개요를 보면 93년부터 97년까지 외환자유화, 자본거래자유화, 증권업 등의 개방확대 등 대단히 공격적인 금융개방, 개혁의 속도와 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국내금융시장은 개방을 수용할 태세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OECD 가입 등 정치적인 이유에서 국민들에게 선진국 진입이라는 환상을 심어 주기 위해서 조기에 금융․자본시장을 대폭 개방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정부는 금융개방에 앞서 금융시장을 실질적으로 자율화해야 합니다. 이제 정부는 금융시장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재무부는 금융기관을 틀어쥐고 있으면서 누리는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금융개혁은 관료와의 전쟁입니다. 이상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외국인들에게 국내 주식투자를 허용한 이래 외국자본이 약 150억 달러 정도 주식시장에 순유입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주식시장 활황으로 외국인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65억 달러, 원화로 5조 2000억 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시가총액으로 약 200억 달러 원화로 16조 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우리 증권시장에서 약 115억 달러, 원화로 9조 20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이익은 앞으로도 더욱 불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중주는 오르지 않는 반면 외국인들이 보유한 주식은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115억 달러 이상의 국부유출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부유출이 초래되게 된 원인은 국내 금융환경을 무시한 채 자본시장 개방의 시기가 너무 빨랐던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책당국은 왜 하필이면 우리의 주식시장이 최악의 국면에 있을 때 외국인 주식투자를 허용하였는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정책당국은 우리 투신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시장을 개방한 후에 외국인들이 산 주식만 쫓아다니면서 살 것이 아니라 시장 개방 전에 외국인 투자행태를 습득해서 대처하도록 유도했어야 했고 또 그렇게 했다면 국부유출을 줄일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러한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로 인하여 발생된 국부유출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현재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원화는 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화가치의 절상은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켜 또다시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이 판단하기에 경상수지 적자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화가치가 절상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금의 국내유입이 너무 과다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외국인 투자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시장여건은 감안하지 않고 대외개방을 계속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제수지 적자가 되더라도 자본시장개방을 계속 추진하고 그 결과 원화절상은 계속 방치할 작정입니까? 바꿔서 말하면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투자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우리 수출기업이 손해를 감당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에 대한 정책실패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총리는 그 대책과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돈 동방유량 신명수 회장과 삼천리기술투자대표 김석기 씨 그리고 미국계 자본 살롬 브라더스가 삼각커넥션을 형성해서 외국자본 1억 달러를 가지고 국내에서 편법을 동원해 가지고 핫머니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부터 제기하는 문제점은 삼천리기술투자대표 김석기 씨와 접촉한 각 금융기관의 관계자들로부터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4년 8월 11일에 미국계 살롬 브라더스 자본 810억이 삼천리기술투자주식회사 3호조합으로 들어왔습니다. 삼천리기술투자 3호조합의 출자내역은 살롬 브라더스 출자 810억, 국내 출자 90억, 도합 900억 원입니다. 상공자원부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 제31조에 의하면 미투자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주식 등 손해발생 가능성 있는 금융상품 취득은 출자금 총액 2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감독원의 외국인의유가증권매매거래등에관한규정을 보면 외국인 출자지분이 50%를 초과하는 투자조합은 외국인대우를 받습니다. 따라서 삼천리 3호조합은 외국인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장주식의 취득한도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돈 동방유량 신명수 회장은 삼천리기술투자의 지분 15%를 보유한 대주주입니다. 그런데 신명수 회장과 삼천리기술투자대표 김석기 씨와 살롬 브라더스는 삼각커넥션을 형성해서 위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을 저질렀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삼천리 3호조합은 미투자자산 440억 원 중 300억 원을 9월 7일 신한은행에 장기예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한은행의 예금은 조건부로 동방유량의 신명수 회장에게 대출해 주기로 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삼천리 3호조합이 신한은행에 예치한 300억 원은 중간에 치밀하게 몇 단계를 거쳐서 동방유량으로 대출되었습니다. 신명수 회장은 이를 동방유량의 계열 증권사인 동방페레그린증권사에서 주식투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천리 3호조합의 주식취득한도는 미투자자산 440억 원의 20%인 88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삼천리 3호조합은 외국인대우를 받으므로 상장주식 취득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동방유량 신명수 회장, 살롬 브라더스, 삼천리기술투자 대표 김석기 씨는 300억 원을 신한은행을 통해서 세탁을 한 후 편법을 동원하여 우회해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 동방유량은 이 300억 원을 어떤 용도로 융자를 받았는지 불가사의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운전자금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주식투자용으로 받았습니까? 장관은 이상의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철저히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사실로 드러나면 사법당국에 고발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사실을 두고 볼 때 이 300억 원은 살롬 브라더스의 투기성 핫 머니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본 의원은 이제부터 우리의 금융산업이 경쟁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면 얼마나 많은 국부유출을 초래하게 되는가를 일본의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방의 예를 들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은 1987년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방 후 일본의 국부 수백조 엔이 미국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제조업으로 수출해서 수년간 번 일본의 부가 87년 단 1년간에 미국으로 유출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국부유출의 충격은 오늘날까지 가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방으로 인한 국부유출 원인으로는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장성의 관료주의입니다. 대장성은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도입하면서 공매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국내 금융기관을 각종 규제로 묶었습니다. 둘째, 일본 금융시장의 전산시스템 운용능력이 뒤떨어진 데 있습니다. 일본 금융기관은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방에 대비해 미국금융기관의 컨설팅을 받아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금융기관은 일본의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방 후 일본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에 당해 버린 것입니다. 셋째, 일본 금융기관의 보수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 금융기관은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방에 대비해 미국의 금융기관으로 우수인력을 연수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금융기관의 우수인력들은 연공서열로 모두 묶여 있어서 개방 후 능력급제도를 앞세운 미국의 금융기관으로 전부 옮겨 버려 국부유출의 선봉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넷째, 일본 국민의 집단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은 주가지수 선물시장에서 집단성을 발휘해 모두가 사자 하면 한꺼번에 몰려서 사고팔자 하면 모두가 따라서 한꺼번에 파는, 즉 말해서 한꺼번에 몰리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일본의 반대쪽으로만 움직여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뼈저린 경험은 우리에게 교훈과 경종을 울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96년부터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개방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료주의 면에서는 우리의 재무부가 일본의 대장성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전산시스템 운용능력도 일본보다 취약한 실정입니다. 우리 주식투자자들의 뇌동매매도 일본에 비해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의 실정은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방 시 일본보다 더욱 심각한 국부유출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분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께서는 관계장관으로부터 답변토록 하여 주시고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수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중구 출신 유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낙주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다리만 무너졌습니까? 철도가 무너졌고 선박이 무너졌고 비행기가 무너졌고 민생치안이 무너졌고 군대의 기강이 무너졌고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묻습니다. 온 국민이 부르짖는 소리를 경악의 소리, 분노의 소리, 불안과 공포와 전율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이런 정부 믿고 어떻게 살겠나? 이것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신한국의 모습인가? 개혁이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비난과 질책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유족의 울부짖는 소리를, 자식 잃은 부모의 가슴 찢는 울음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까?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그 목소리가 들린다면 과연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했다고,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고 총리와 장관들의 정치 도의적 책임이 면책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 도의적 책임이란 해임건의안이 부결되었을 때 스스로 반성 참회하고 인책 사퇴하는 것이 더욱 큰 책임정치의 미덕이라고 할 것입니다. 스스로 인책하는 곳에 국민의 갈채와 찬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총리나 장관들 스스로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지고 진퇴를 분명히 하는 것이 도리어 국가와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라고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총리의 결의와 각오를 새로 묻습니다. 국무총리! 건설부장관! 15개 한강다리, 하루에 차량 190만 대가 왕래한다고 합니다. 싣고 다니는 인명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온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다리 불안증과 공포증을 완전 해소할 방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의원들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가장 긴급한 것은 15개 현존 한강다리의 정밀한 안전점검입니다. 정부는 안전점검 한다고 했는데 어느 팀 누구로 하여금 어떠한 방법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그 점검결과는 어떠합니까? 우리 국민들 국내 점검반 더 이상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외화가 들더라도 유능하고 공신력 있는 외국 점검반 들여와서 철저한 점검 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용의를 묻습니다. 이 나라 전국의 건축구조물 어느 것이건 교량이건 아파트건 지하철이건 국민학교 교실마저도 불안하다고 합니다. 부실공사 아닌 것이 없다고 합니다. 건축물 현장은 관민 합작의 범죄현장이라고 혹평합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 공직자와 건설업체를 믿으려 하겠습니까? 과감하게 건설업 해외 개방해야 합니다. 유능하고 정직한 외국 건설업체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97년인가 개방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개방하세요. 부실한 국내업체만을 더 이상 믿고 맡기고 보호할 가치와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견해를 묻습니다. 총리! 항간에는 심지어 서울시의 건축 관계 공무원마저도 싱가폴 같은 데서 청렴, 정직한 공직자를 수입하여야 한다는 안타까운 국민의 소리가 있습니다. 따갑지만 귀담아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부총리! 건설부장관!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공사감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도 모르고 돈만 챙기고 건설회사의 눈치만 보는 국내 감리팀에 맡겨서는 아니 된다고 합니다. 외국 감리업체에게 맡겨야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철저한 제3자의 감시의 눈이 필요합니다. 달러가 아깝다고, 외화가 아깝다 하여도 국민의 생명보다 더 아깝고 소중한 가치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견해를 묻습니다. 부총리! 건설부장관! 정부는 전국 교량을 1등교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데 그 재원은 얼마나 소요되며 그 재원조달방법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부산 가덕도개발비에 무려 15조 원이란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한다고 듣고 있는데 그러한 막대한 재원이 있으면 생명, 신체에 위험 있는 교량 건설비에 활용하여야 합니다. 국토개발 덜 되어도 좋습니다. 개발이 늦어진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다리가 무너지고 사람이 죽어 가는데 개발이 문제인가요? 견해를 밝히세요. 국무총리! 관민 합작의 범죄현장에 관련한 인사들이 관계 공무원이건 설계업자이건 건설업체이건 감리업체이건 사후관리 책임자이건 간에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중 처벌하여야 합니다. 엄중 처벌만으로 가히 애꿎게 죽은 원혼과 울부짖는 유족들의 가슴을 한 가닥 달랠 수야 있으리오만 좌우간 법에 따라 엄단하여야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동아건설에서는 1500억 원을 들여서 새 성수대교를 신축하여 국가에 헌납한다고 제의하고 있는데 연간 순익 200억 원에 불과한 동아건설이 1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공사비를 어떻게 지출할 것이며 그 공사비를 충당하려고 제2, 제3의 성수대교 같은 부실공사를 감행한다면 어찌하렵니까?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는 새 성수대교 헌납받는 반대급부로 김포의 동아매립지 500만 평에 대한 용도변경의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용도변경 때는 시가 차익만 무려 2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특혜가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 막대한 특혜를 주면서 더하여 동아건설의 형사책임까지 면책케 한다면 국민의 자존심이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며 온 국민이 노도같이 격분할 것입니다. 동아건설의 헌납배경과 그 진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리! 전직 이원종, 우명규 서울시장을 부실공사에 대한 감독책임은 물론 직무유기 등 형사책임까지 묻겠다고 장담하던 정부의 태도가 왜 갑자기 돌변하여 소환조사도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또 이제 우명규 시장이 사표 제출하자 또다시 소환조사 한다고 하니 이런 검찰수사의 난맥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검찰은 독립하여 범죄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의 수사지침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좌우간 전직 서울시장들 엄중 조사하여 사법처리하여야 합니다. 수십 명 인명을 앗아간 대형 참사에 근신하고 참회하는 마음에서라도 스스로 구속당하는 것쯤 감수하여 마땅할 것입니다.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총리! 성수대교 붕괴로 인한 이 나라 주인공 국민의 마음이 하늘같은 민심이 어디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릅니까? 국무총리! 성수대교의 참상을 두고, 그리고 각종 대형사고의 현장을 목도하고서 결국 현 정권의 사정, 개혁의 방식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통감하여야 합니다. 보복형 개혁은 국민에게 한때 시원함을 느끼게 해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개혁 때문에 실제로 사는 것이 나아지고 우리 사회가 발전했다고 느끼는 국민은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국민을 위한 개혁방식을 구상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묻습니다. 정부는 현재 소위 L-자형 신산업지대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한 7개 권의 광역권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내적으로 왜곡된 국토이용구조를 교정하며 대외적으로 국제화, 개방화추세에 부응하고 또한 지방화에 앞서 지역발전의 비전을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금번 광역권개발계획이 과연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하였는가 그리고 정부의 진지한 실천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개 권역 중 우선적으로 발표된 부산권개발계획을 보면 부산․경남 지역에 무려 15조 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투입한다고 함에 비하여 다른 지역에 대하여는 투자계획조차 없는 실정으로서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심각한 불균형 개발계획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부산 가덕도에 현재 부산항의 1.5배, 53선석의 컨테이너항을 신설한다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정부의 배짱과 통 큰 결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덕도가 갑자기 바다 밑에서 솟아난 섬이 아닐진대 그동안 왜 이 섬의 개발가치를 모르고 있었습니까? 신경제 SOC 확충전략 어디를 보아도 가덕도라는 이름조차 없습니다. 부총리, 건설부장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 부산권 광역개발계획이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수립, 발표되어야 했습니까? 먼저 발표했다는 것은 부산권에 추후 예산배분의 우선권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투자예산범위는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각 권역별로 말씀해 주세요. 예산의 뒷받침이 있습니까? 그 예산조달방법은 무엇입니까? 민자유치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입니까? 관련 부처 간에 협조도 얻은 바 없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개발의 필요성으로 보나 투자의 효율성으로 보나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호남지역, 아산만지역, 경북․강원지역의 개발이 더욱 절실하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가덕도가 계획대로 개발된다면 광양항에 항로를 개설하려는 선박은 없을 것이고 그러면 그 배후의 공업단지는 개발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좋다는 것입니까? 개발계획지역에는 벌써 부동산투기가 몰린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심사숙고해서 국민에게 내놓았다는 신경제 SOC 확충전략과 이번의 부산개발계획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잘못인데 어느 것이 왜 잘못인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제기획원의 대다수 소신 있는 공무원들이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의 차원에서 분명히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부하직원들의 이러한 소신을 어떻게 수용할지 답변해 주세요. 대구에서는 3공, 5공, 6공시절에 권력만 가졌을 뿐 대구시민과 지역경제를 위하여 정부가 무엇을 해 주었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권위주의적 정권도 자신의 출신지역에 대해서는 도리어 다른 지역보다 개발혜택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는 문민정부가 과거와의 단절을 강조하고 참여와 고통분담을 호소하는 이 정부가 부산개발계획과 같은 거대한 선심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현 정부가 과거정부와 다른 점이라는 말씀인가요? 또 치밀한 계획도 없이 예산 뒷받침도 없이 지방자치를 앞둔 이 시점에서 서둘러 발표하는 의도는 무엇인가요? 온 국민이 지자제 선심용 장미빛 계획이라고 하는데 견해를 묻습니다. 고속전철 지하화문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교통부장관! 대구통과구간 고속전철은 지하입니까 지상입니까? 당초 지하로 되어 있던 것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리다가 대구 수성갑 보궐선거 직전에 갑자기 선심용으로 또 지하로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 10일 김영삼 대통령의 대구 방문에서와 10월 31일 대구일보사 창간 기념회견에서 또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지하가 틀림없습니까? 닥쳐올 지자제에 대한 일시 선심용은 아닙니까? 결국 지하로 확정하는 것이 온당하였다면 왜 당초부터 지하로 일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지하다 지상을 두고 다섯 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이렇게 하니 대구시민 누구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지자제 끝나면 올라갈 건데 그 누가 믿겠습니까? 240만 대구시민은 고속전철 지하냐 지상을 두고서 대구시민을 우롱한다고 격분하고 있습니다. 장관! 이제는 지하가 확고부동입니까? 절대 확고부동이지요? 지하로 인한 예산증액의 조달책은 무엇입니까? 민자유치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계획내용은 무엇인가요? 분명히 국민 앞에 솔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질문을 끝맺음에 있어서 본 의원은 이번 경제팀이 헛된 구호에 얽매이지 말고 차분히 앉아서 국민을 위한 일 더욱 많이 해서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를 간곡히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금진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영주․영풍 출신 금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제경제환경의 호전으로 우리 경제는 금년 들어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경기가 급속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신경제계획의 추진으로 기업환경이 개선되고 깨끗한 정치의 실천으로 기업의 조세 외의 부담을 줄게 된 것이 경기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WTO 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우리 경제가 회복추세에 들어선 것은 앞으로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크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WTO 체제의 대응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세계경제는 UR 협상의 성공적 타결로, WTO 체제라는 새로운 무역질서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WTO 체제하에서는 반덤핑관세와 같은 자의적인 수입규제조치가 줄어들고 미국의 슈퍼 301조 같은 일방적인 통상압력수단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제조업 주도의 수출지향적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 경제는 무역 및 해외투자를 대폭 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OECD 분석 틀을 사용하여 대외경제연구원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우리 수출은 크게 증대되어 향후 10년에 걸쳐 국제수지 개선효과가 144억 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비관이 있기는 하나 WTO 가입이 우리 경제의 발전에 득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WTO 협정의 국회 비준을 더 이상 늦출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일 등 선진국이 UR 협정의 의회 비준을 아직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비준을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이미 영국, 독일을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가 국내 비준 절차를 끝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은 자주적인 판단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 회기 안에 비준절차를 끝냈을 때의 이해득실에 관해서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UR 이행법안에 국내법이 WTO 협정보다 우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그 뜻이 WTO 협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법안 내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한국이 WTO 체제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협상조건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시점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WTO 가입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국내산업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농업의 경우 시장개방의 확대와 농업보조금의 축소로 국내 농업기반이 크게 위축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국내농업의 구조개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외국 농산물 유입에 따른 국내농업 피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총리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WTO 체제하에서는 정부의 통상외교 기능이 가일층 중요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외교기능이 경제기획원 외무부 상공자원부 등에 분산되어 있어서 통상외교정책이 중복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통상외교를 전개하고 유능한 통상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실무작업은 통상 주무부가 관장하고 대외교섭은 외무부가 주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은 새로 발족할 WTO의 사무총장후보의 한 분으로 거론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외교망을 통하여 국제적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김철수 장관의 WTO 사무총장 선임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다음으로 금융자율화와 개방에 대해서 재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싱가폴 등 신흥공업국은 물론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와 같은 후발개도국에 비해서도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연구소와 세계경제포럼이 공동 발표한 94년도 국제경쟁력보고서를 보면 선․후진국을 포함한 41개국 중 금융부문에 있어서 한국의 경쟁력은 39위로 평가되고 있고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의 국가경쟁력에 대해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더라도 금융부문은 선진국을 100으로 보았을 때 42.4로 가장 낮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금융부문이 이렇게 낙후된 상태하에서는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이 취약해지고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져서 우리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결국 기업이 상업차관 등 해외의 싼 자금을 끌어다 쓸 길을 열어 주어야 하는데 이 길을 막고 금리가 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상업차관을 허용하면 통화증발이 일어나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간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통화증발 문제는 각종 간접규제 수단 등 정통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재무장관께 묻겠습니다. 기업이 해외에서 싼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상업차관을 전면 허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만 통화문제 때문에 이를 허용할 수 없다면 우리보다 발전단계가 늦은 말레이지아나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상업차관을 전면 허용하면서 통화를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참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자율화와 개방은 정책금융의 축소,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와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책금융은 한국은행의 재할인 자동대출을 통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원통화의 공급을 왜곡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정부 예산에는 한국은행의 정책자금 지원을 정부예산으로 대처하도록 5748억 원을 반영하였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826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반영이 되어 나간다면 현재 16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정책금융의 해소는 상당기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재무부장관께서는 금융자율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책자금을 단기간 내에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기관 총자기자본의 13.2%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해결하는 방안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96년도 OECD 가입을 앞두고 있는데 OECD가 정한 자본계정 자유화 코드의 충족률이 현재 22%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96년까지 OECD의 평균수준인 85% 수준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금년에 개도국으로서 OECD에 가입한 멕시코 수준인 72%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무부장관! 한국이 OECD 가입 시 OECD 측에서 멕시코의 사례를 기준으로 최소한도 72% 수준까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한국이 96년까지 이를 달성할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은행의 한국금융개혁보고서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개방과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물가안정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이 보장될 때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은총재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을 맡는 등 금통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시켜 이 위원회를 명실상부한 금융정책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히 많은데 재무부장관께서는 언제쯤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산업정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근자에 자동차, 철강, 통신 등 기간산업에의 신규참여 허용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상품과 자본이 국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시대에 국내적으로 어떤 업종의 신규진입을 정부가 제한한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다는 견해와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되고 국민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규참여는 응당 산업정책적인 차원에서 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정책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반영할 생각인지 상공자원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신규투자 제한철폐로 투자가 일시적으로 대폭 증가하면 자금시장이 경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80년대 말 대기업들이 유화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결과 시장금리가 치솟아 중소기업이 막대한 타격을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열 금융기관을 이용한 주식취득 등 금융적 우위에 의한 불공정한 대기업의 신규사업진출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WTO와 같은 새로운 국제무역체제하에서도 정부의 조정역할은 중요한 것입니다. 기업의 생산활동에 정부가 개입하여 일일이 간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정책조정과 산업기반의 확충을 위한 산업정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는 산업기반의 확충에 필요한 교육, 연구, 통신, 사회간접자본 등 인프라의 개발에 적극 개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자율과 경쟁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기능과 민간의 역할이 어떻게 조화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동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노사자율해결원칙에 입각하여 노동쟁의의 해결을 노사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노사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발생한 대기업의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보면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파업 시는 파업 개시 전에 주동자급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로 격리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호타이어, 대우기전 등에는 즉각적으로 공권력 투입을 했고 한진중공업 등 분규에서는 현행법 위반사례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를 취했으나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자율해결원칙을 고수한 바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LNG선 점거, 조업희망자에 대한 폭행 등 현행법을 위반한 명백한 사실들이 있었음에도 공권력을 발동시키지 않았습니다. 정부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노동부장관께서 자율타결의 원칙과 함께 고수해 왔던 무노동 무임금원칙은 완벽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편법적인 방법으로 우회 보상되고 있지는 않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정한 조정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사례를 시금석으로 하여 국민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이 마련되고 이에 따른 엄격한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은 지난 17일 노조상급단체의 복수노조허용, 제3자개입금지조항 및 노조의 정치활동참여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노동관계법개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확정된 안입니까? 그리고 언제쯤 국회에 제안할 것입니까? 복수노조 허용이 어떤 형식으로 될 것인지 이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질문해 주신 최돈웅 의원님, 박광태 의원님, 유수호 의원님, 금진호 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돈웅 의원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제부처 간의 조화로운 정책수립을 위한 총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소신과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경제정책수립과 그 추진과정에서 국무총리로서 내각을 통할 조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일부 정책의 수립 추진과정에서 부처 간의 의견조정이 미흡했던 점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각의 통할 조정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광범하고 개방된 토론과 조율로써 부처 간에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박광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융산업개방과 관련한 국내 금융시장 잠식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융시장개방은 국내 금융기관 간에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내기업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융개방을 일시에 하는 경우에 국내 금융시장 잠식 등 충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허용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투기성 자금의 일시유입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대책은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식시장 조기개방으로 인한 국부유출에 대해서 염려하셨습니다. 주식시장 개방은 우리 경제가 개방화, 국제화를 지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외국인 주식투자는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부작용도 있으나 우리 증시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국내기업의 직접금융조달을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투자기법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전문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재무부장관에게 답변해 달라고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님께서는 자본시장 개방이 원화절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본시장 개방은 외화유입을 통해 환율절상에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경제의 국제화․개방화 과정에서 불가피하며 국내 증시여건 개선을 통해서 기업과 국내 투자자들의 금융자산활용에 도움을 주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자본시장의 일시적인 개방이 급속한 환율절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단계적인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유수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정치를 강조하시면서 총리의 결의와 각오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틀 전 여러 의원님들의 정치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저의 솔직한 심정을 꾸밈없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저의 사표를 반려하시고 또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부결되었다고 해서 저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거나 재신임을 받았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그 같은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강교량 안전점검을 외국점검반에 맡겨 점검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성수대교 이외의 한강 전 교량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관계 전문가로 별도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상판과 교각 등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공사, 설계사도 합동하여 각 교량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공경험이 없는 최신공법 도입 시에는 외국 기술진의 도움이나 외국 기술자의 감리로 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한강 교량을 포함하여 서울시내에 건설되어 있는 시설물의 건설공법이 도입된 지 오래되어서 국내의 기술진으로도 안전검사나 진단, 분석이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우리 국내 기술수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때에는 외국 기술진에 의한 안전점검을 받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교량 등 주요 도로시설물의 점검결과 구조상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시장 조기개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건설시장을 당초 ’97년에 개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감리시장을 조기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수대교를 신축하여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동아건설의 제의배경과 진상을 물으시고 사고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셨습니다. 동아건설의 제의는 붕괴된 성수대교의 시공회사로서의 책임을 통감한 자발적 결정인 것으로 보고받았으며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아건설로부터 정부 관계 부처나 서울시에 협의해 온 바가 전혀 없으며 따라서 그에 따른 반대급부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외 없이 관련 책임자 전원에 대해 법에 따라 엄벌할 방침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전․현직 시장의 소환문제는 정치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수사상황에 따라서 그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원칙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 유 의원께서는 그동안의 개혁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개혁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 변화는 신한국의 기초를 닦는 국가적인 과업입니다. 지금까지의 개혁정책이 부분적으로는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신한국으로 가는 개혁의 큰 틀을 마련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토대 위에서 개혁의 내실을 다지고 국민에 의한 실천적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국가발전을 이끄는 동력을 창출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내실화는 유 의원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개혁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불법과 무질서와 부정부패 등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병리현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생활개혁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무한경쟁시대의 생존전략으로서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금진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내 WTO 비준을 끝냈을 때의 이해득실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WTO 체제의 출범으로 농축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중요 교역상대국의 관세인하와 불공정한 무역관행의 시정 등 자유무역의 확대는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여건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준이 늦어져 WTO 협정 발효 이후에 회원국이 될 경우 지연된 기간 동안 무역확대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 감축 등 그리고 관세인하 의무를 일시에 소급하여 부담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WTO 협정 비준절차는 이번 회기 내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UR 이행법안에 국내법이 WTO협정보다 우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라케쉬협정문에 의하면 WTO회원국은 국내법을 동 협정에 일치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이행법안 부속 행정조치에서 보면 국내법을 WTO 협정에 완전히 일치시킨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WTO 협정상의 의무이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WTO 체제에 대한 참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협상조건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4월 마라케쉬의정서에 서명할 때까지 정부는 그간 UR 협상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WTO 협정에 부속된 각 나라별 이행계획서는 동 협정의 일부로서 다른 부분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협상참가국들은 이행계획서를 포함한 협상결과를 그 전체로서 채택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마라케쉬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이행계획서를 포함한 UR협상 결과를 국내절차에 회부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므로 협상조건의 수정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WTO 가입에 따른 장기적인 국내농업의 구조개편대책과 단기적인 국내농가피해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WTO 체제의 출범에 대응하여 종합적인 농어촌발전대책을 수립, 우리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어촌을 활기찬 삶의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향후 10년 동안 농특세를 재원으로 총 15조 원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 착실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수산물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량세제 및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하고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 정착 등 단기대책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통상외교에 있어서 실무작업은 통상주무부서가 관장하고 실제 교섭은 외무부가 주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무역규모가 커지면서 통상문제도 점차 복잡다기화되고 전문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 간이나 또 다자간 협상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상대책의 수립은 물론 대외교섭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개별 부처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외협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개별 부처와 외교능력을 갖춘 외무부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하되 총괄적인 분야에 대한 협상의 경우에는 외무부가 담당하고 전문성이 높거나 개별사안 중심의 협상은 개별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 의원께서는 상공자원부 김철수 장관의 WTO 사무총장 선임 가능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상공자원부장관은 지난 6월 말 WTO 사무총장후보로 공식 등록한 이후 사무총장 진출을 위하여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김 장관과 이태리의 루지에로 전 무역장관 그리고 멕시코의 살리나스 현 대통령 간에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음은 의원님들이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김 장관이 당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민간, 각계의 외교적 채널을 통하여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현대중공업 노사분규 시 노조 측의 위법행위가 있었음에도 공권력을 발동하지 않은 것은 정부정책이 일관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합법적인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분규가 조기에 자율적으로 해결되도록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 의법 조치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현대중공업 노사분규 과정에서 노조 측의 일부 위법행위가 있었음에도 공권력 개입을 자제한 것은 정부가 분규의 조기수습에 급급하기보다는 고질적인 노사분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끝까지 자율타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쟁의기간 중 노조 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반드시 의법 조치한다는 방침에 따라 불법행위를 주도한 현대중공업의 노조간부 13명을 구속하고 5명은 현재 수배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돈웅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과 자유경제의 기로에 선 한국경제의 철학과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한경쟁의 개방화시대에 있어서는 과거처럼 정부의 직접적 개입에 의한 경제운용이 더 이상 효율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민간주도의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의 안정적 체질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각종 규제완화와 개방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민간의 활동영역을 최대한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기능만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다해야 할 필요가 계속 상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서 2000년을 전후해서는 경제규모나 교역규모가 세계 10강 대열에 들어서고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된 남북경제로 동북아의 중요한 국가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규제의 총규모 및 규제완화의 목표설정이 없이 규제완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규제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규제를 왜 시작했는가 또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점에서 최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정부는 행정규제개혁을 신경제시책의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선정하고 97년까지 규제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목표 아래 지금까지의 민간의 개별건의사항 2900여 건과 물류제도 등 21개 중점개선과제에 대한 규제완화방안을 확정하여 법령 개정작업을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규제완화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개별기업 및 민간단체의 건의 내지 과제발굴에 크게 의존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규제완화작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 분석하여 95년도에 시행할 규제완화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설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발전시켜서 규제완화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총무처가 주관이 되어 정부규제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는데 동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규제완화작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견은 앞으로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자본시장을 조기에 개방하기에 앞서 국내 금융시장을 실질적으로 자율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금융개방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방에 앞서 국내금융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박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신경제계획을 수립하여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금융실명제, 2단계 금리자유화 등 핵심적인 과제를 이미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3단계 금리자유화 계획의 일부를 조기 시행하고 11～30대 계열의 기업투자․부동산취득 승인제를 폐지하고 금융기관의 증자․점포설치 등 내부경영 자율화 등 금융개혁을 가속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중에 당초일정보다 1〜2년 앞당겨 금리자유화, 금융기관 업무영역조정, 간접통화관리방식 도입확대 등 나머지 금융개혁 과제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수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공사감리를 위해서 외국감리업체 활용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공사감리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금년도부터 5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대해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책임감리에 있어서 현행법령상 외국감리회사는 신공법 등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예정가격의 85% 미만 저가낙찰공사에 대한 건설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계법령을 개정을 해서 외국감리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 없이도 외국감리회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전국 교량을 1등교로 만드는 데 관련해서 건설부장관과 기획원장관에게 동시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기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신다면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권 광역개발계획을 다른 광역개발계획보다도 우선해서 수립한 이유 등에 관해서 건설부장관과 동시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1월에 제정된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서 지방대도시 등을 거점으로 하는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산권 광역개발계획의 경우에 아산권과 함께 주무부처인 건설부에서 시안을 발표했지만 현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동 계획안 확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산권 광역개발계획과 관련해서 투자재원조달문제, 가덕도개발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 부처 협의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인 건설부장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진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열금융기관을 이용한 주식취득 등 금융적 우위에 의한 불공정한 대기업의 신규사업진출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계열금융기관을 이용한 불공정한 대기업의 신규사업진출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금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합니다. 이러한 계열금융기관을 이용한 불공정한 사업확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법에서는 금융기관이 타 회사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매입 또는 소유하는 것을 못 하도록 하고 있고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준칙 등은 계열기업군 소속 비은행 금융기관이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내로 소유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공정거래법도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보험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자율과 경쟁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간부문의 투자활동은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기능에 따르도록 하고 정부는 시장의 조정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면서 민간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기술개발․SOC․입지․인력 등 산업활동기반을 확충하고 환경보호․지역균형개발 등에 정부가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부장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돈웅 의원님께서는 외환 및 자본거래자유화에 따른 외자유입 등으로 통화 및 환율정책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운영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환 및 자본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외자유입이 확대되면 기업의 금융비용이 절감되는 측면도 있지만 경제 전체로는 외자유입증대로 통화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환율절상압력이 나타나는 등 거시경제 운영상에 어려움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첫째 외환 및 자본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로의 자본유출도 적극적으로 자유화하여 외자순유입을 가급적 줄여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로 통화관리 측면에서 공개시장조작 등 전통적인 통화관리의 수단을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간접관리방식을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통화관리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셋째로 환율의 시장기능제고와 외화수요 기반확대 등을 통하여 환율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와 함께 통화 환율 재정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연계 운영하여 해외통화유입에 따른 부담을 경제정책변수들 간에 적절히 분담해 나감으로써 성장 물가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박광태 의원님께서 금리수준이 높고 금융산업이 낙후되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금융정책방향을 물으셨습니다. 국가경쟁력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며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내용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금리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 나라의 금리수준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정됩니다마는 경제성장의 정도와 물가수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고도성장경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제가 안정된 선진 제국 등에 비하여 금리가 높은 수준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금융산업 측면에서는 그동안 실물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 금융산업도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마는 실물경제를 지원해 온 과정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융부분이 실물경제를 원활히 지원해 나가도록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경제5개년계획 중 금융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자율화의 핵심과제인 금리자유화를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함으로써 금리의 시장기능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금융기관 자금운용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여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고 간접규제에 의한 통화관리방식을 활성화해 감으로써 시장원리에 의한 금융운용이 정착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금융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금리수준을 장기적으로 안정시켜 선진국 수준에 접근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태 의원님께서는 금융산업의 개방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국내금융시장의 잠식을 우려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의 금융시장의 개방상황을 보면 60년대 후반부터 개방이 시작된 은행산업의 경우에는 국내시장의 4.9%가 외국은행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고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보험산업의 경우는 3.8%, 역시 80년대 말부터 개방되어 온 증권산업의 경우에는 1.7%가 외국금융기관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우로 볼 때 금융산업의 개방으로 인한 국내금융시장의 잠식은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기반으로 앞으로 지금까지보다 다소 가속화해 나가되 국내금융시장의 잠식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극제로서의 작용도 국내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금융산업개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박광태 의원님께서는 핫머니 유출입 등으로 국부유출, 통화량 변화에 따른 물가변동, 금융시장 혼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외환 및 자본자유화에 따라 해외자본이 국내에 유입되면 자본이익이 발생하고 이것이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핫머니 성격의 자본유입으로 경제운영에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도록 외환 및 자본시장 개방에 있어서 가급적 연지급수입․수출선수금․기업의 해외증권 발행 등 기업의 수출 및 투자 등 실물거래와 관련된 부문을 우선적으로 허용하겠으며 증시에 유입되는 자금의 경우에도 유상증자나 기업공개 등 직접금융 확충을 통하여 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화량 증가에 따른 물가관리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환 및 자본자유화가 진전되면 외자유입이 확대되어 해외부문 통화증가 등으로 통화나 물가관리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통화를 적절히 관리하여 물가안정 등 경제안정기조를 견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화관리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개시장조작을 활성화해 나가는 등 간접규제방식의 통화관리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통화․금리․환율재정 등 거시경제변수를 효과적으로 연계 운용하여 해외부문 통화증가에 따른 부담문제를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외자유출입이 빈번해질 경우 금융시장이 다소 불안정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금융시장의 가격기능을 보다 활성화하며 이를 자연스럽게 흡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리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고 환율변동폭 확대 등 환율의 시장기능 제고와 외화수요기반의 확충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광태 의원님께서 금융시장 개방에 앞서 국내금융시장을 실질적으로 자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저에게도 물어보신 데 대해서 부총리께서 이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광태 의원님께서 주식시장 개방으로 인한 국부유출을 우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총리께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이 보충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 개방은 우리 경제가 개방화 국제화 체제로 선진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제입니다. 주식시장을 개방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투자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경우 증권시장의 수요기반을 강화하고 국내기업의 직접금융조달을 확대하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기업의 내재가치 등 실적 중심의 투자관행을 확산시키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내경제에 부담을 주는 등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92년 1월 주식시장 개방 이후 외국인의 주식투자자금은 지금까지 순유입기준으로 보면 약 95억 불 수준이 유입되었으며 이는 외국인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우리 경제와 증시전망을 밝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경제의 회복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면서 외국인 주식투자수익도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수익률은 종합주가지수의 연평균 상승률과 유사한 수준이고 국내 전문기관투자자의 투자수익률보다는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평균 투자수익률을 비교할 때 외국인투자자 연평균 수익율은 20.1%, 종합주가지수 연평균 상승율은 20.5%, 기관투자가의 연평균 수익율은 25% 수준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식시장이 안정적이고 건전한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내 기관투자자들도 우수인력의 확보, 국내외 연수확대 등을 통해서 투자기법을 선진화하여 외국인투자자에 비하여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정책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광태 의원님께서 경상수지 적자하에서 과다한 외자유입이 원화절상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는지, 국제수지 적자가 계속 되더라도 자본시장 개방을 계속하고 원화절상은 방치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 질문하신 것을 재무부장관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인 것은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때문이라기보다는 수출의 지속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으로 자본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금년 들어 원화는 작년 말 대비 1.4%가 절상되었지만 경쟁국인 일본은 14.8%, 대만은 2.4%, 싱가폴은 9.3% 절상됨으로써 환율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수출산업이 오히려 유리한 여건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본시장 개방이 외자유입을 통해 환율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 각국에 비해서도 아직까지는 폐쇄적이고 자본시장 개방이 증시여건 개선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직접금융 기회 확대에 도움을 줌으로 경제의 국제화, 선진화에 맞추어 여타 대외거래 자유화와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자본시장 개방이 환율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외증권투자 등 자본유출을 촉진하고 불요불급한 외자유입은 억제하며 통화, 환율, 재정정책 등 간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광태 의원님께서는 삼천리기술투자와 관련하여 편법을 동원한 외자유입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창업투자회사를 통한 편법적인 자금유입 및 운용에 관하여는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관계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한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부거래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자본거래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핫머니성 외자유입은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단기 투기성 외화자금 유입억제를 위하여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때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고 외국환은행의 심사기능과 사후관리 체제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참고로 부언해 드립니다. 다음 박광태 의원님께서 일본이 주가지수선물시장 개방으로 국부유출이 있었던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우리나라 주가지수선물시장 개설 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물으셨습니다. 주가지수선물시장은 기관투자가 등 주식투자자에게 주식투자에 따른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주가변동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정부는 주가지수선물시장을 ’96년에 개설할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88년에 주가지수선물시장을 개설하였으나 선물거래 경험과 첨단 투자기법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의 개발이 지연되는 등 사전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시장개설 초기에 일본 증권회사들이 외국 증권회사와의 경쟁에서 뒤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물시장 개설과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를 거울삼아 주가지수선물시장의 개설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즉 증권회사 등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선물시장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확보 및 국내외 연수 등을 통하여 선진투자기법 습득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현물거래와 선물거래를 연계하여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국내 기관투자가들 간에 공동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선물시장 개설 전 상당기간 동안 모의시장을 개설․운영하여 국내 기관투자가 등이 선물투자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쌓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물시장 개설초기에 국부유출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물거래 증거금률을 외국보다 높게 책정․운영하는 등 선물거래제도를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외국인에 대하여는 주가지수선물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등 주가지수선물시장 개설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반 대책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진호 의원님께서는 기업이 해외에서 싼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상업차관을 전면 허용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말레이지아나 인도네시아가 상업차관을 허용하면서 어떻게 통화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를 참고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해외증권 발행, 외화대출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금융부담을 낮추어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도록 노력하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상업차관 허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해외차입은 통화관리를 어렵게 하고 물가와 환율의 불안정을 야기시켜 수출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경제 전체의 부담이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작용을 흡수하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면서 정부의 자본자유화정책에 맞춰 점진적으로 상업차관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말레이지아와 인도네시아는 부족한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80년대 이후 자본유입정책을 적극 추진하였고 이는 국내투자 및 성장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나 해외부문 통화 증발을 야기하여 물가상승과 환율절상압력 등의 문제점을 노정시켰습니다. 이들 국가는 경상수지의 적자를 경험하고 있어 평가절상 대신 재정긴축과 국내 민간여신의 축소 등으로 과잉유동성을 흡수하는 통화관리정책을 써 왔으나 계속적인 물가상승압력과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한 재정수요 증가 등으로 재정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외자유입 급증으로 환율수준을 유지하면서 재정긴축을 통한 통화관리를 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자 차관도입 등을 다시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외환제도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시아국가의 자본자유화의 경험을 충분히 참고하여 해외차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진호 의원님께서는 정책금융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를 해소할 구체적인 청사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책금융은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운용되어 온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융자율화의 걸림돌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마련한 신경제5개년계획에 정책금융의 축소․정비방침을 반영하여 금융자금에 의존하는 정책금융의 신설을 억제하고 있고 한국은행 자동재할인제도를 총액대출한도제로 전환하는 등 기존의 정책금융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농어촌 등 아직도 정책적인 지원이 불가피한 부문에 대해서는 금융자금을 재정자금으로 전환하여 계속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정책금융을 조속히 정비하여 금융자율화가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진호 의원님께서는 금융기관이 과다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정리방안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과다한 부실채권은 무수익 자산으로 금융기관의 수익기반을 약화시키고 나아가서는 대외경쟁력 강화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의 개방화․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부실채권의 조기정리를 통한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는 우리의 금융산업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기존의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는 한편 신규 부실채권의 발생도 최대한 억제토록 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 부실채권의 조기정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금융기관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규모에 상응하는 대손상각 재원확보를 위하여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금융기관별 총여신 중 부실여신의 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목표 비율을 설정하는 한편 대손상각 승인제도를 활성화하여 대손상각을 가속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 부실채권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일정규모 이상을 초과하는 신규 부실여신 발생 시에는 그 내용을 공시토록 하는 한편 각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조직․인력의 감축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여 수지개선에 의한 부실채권 자체 흡수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진호 의원님께서 우리나라의 OECD 가입 시 멕시코 수준의 자유화 규약 수락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OECD는 선진국 간의 경제협력기구로서 WTO와 같이 국제규범을 직접 교섭하거나 제정하는 기구가 아니며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방향과 원칙 등을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또한 OECD는 즉각적인 자유화보다는 각 회원국의 특수한 경제 사회여건을 감안한 점진적인 자유화 원칙을 추구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모든 자유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정부는 OECD 가입방침이 확정되기 이전부터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신경제 금융개혁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금리자유화, 통화관리의 간접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정책금융의 축소,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금융감독기능의 효율화 등 제반 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환제도에 관해서는 외환제도 개혁 중장기 청사진을 곧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개혁조치들과 향후 계획을 OECD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96년 OECD 가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진호 의원님께서는 금융개방과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물가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을 한은총재로 하는 등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독립성 강화가 언제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금융개방과 개혁의 성공적인 추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도 물가안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므로 선거에 의하여 정부가 수립되고 정부정책이 평가받는 현대 민주정부제도하에서는 정부가 최종책임을 지면서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각국의 상례이며 이것이 책임행정 구현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물가의 움직임은 경제 전반의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구조적인 현상임을 감안할 때 통화신용정책만으로는 물가안정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우며 통화․금융․외환․재정․산업정책 등 정부의 여타 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운영되어야 물가안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민주주의사회에서는 중앙은행을 어떻게 독립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앙은행과 재무부 등 모든 경제부처가 어떻게 잘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현재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과 금융감독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정책에 대한 정부 최종책임을 명백히 하고 정책 조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재무부장관이 금통위의장을 겸임하는 등 정부와의 제도적 연결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운영과정에서는 한국은행의 자율성을 보다 증진시켜 통화정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86년부터 89년까지의 논의과정에서 법과 제도를 개편하는 것보다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제도의 운영관행을 개선하여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의하고 이후 양 기관이 상호 존중하면서 협조하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시킬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관, 잠깐만 계십시오. 어저께도 잔소리를 좀 한다고 일부 의원들한테 지적을 받았지만 오늘도 내가 보기에는 조그만 것이 하나 빠졌어요. 오늘 내가 박 장관의 답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내용이 충실하고 처녀답변으로서는 상당한 수준급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박광태 의원께서 삼천리시설기술투자주식회사가 신한은행을 경유해 가지고 동방유량의 신 모 씨한테 돈 300억을 대출해 준 것은 이것은 사금융의 중개이고 또 아니더라도 금융실명제의 위반이니까 이런 것이 드러났을 때에는 사직당국에 고발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사직당국에 고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 점 분명히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답변장소에 와서 처음 들은 사항이고 사전질문 자료에도 없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서 실무자가 확인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또 확인된 사실의 내용과 사안에 따라서 사직당국에 고발 등을 포함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부장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돈웅 의원님께서는 지역 간 갈등해소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으므로 현재의 정부계획을 앞당겨 ’98년까지는 4차선으로 확장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기확장에 대한 견해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영동고속도로의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난 ’91년부터 단계적으로 이 도로의 4차선 확장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선 교통량이 많고 체증이 심한 신갈-원주 구간은 ’91년에 착공하여 금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주-새말 간은 금년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지난 10월 18일 착공하였으며 ’9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새말-강릉 간도 최소한 2001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하에 새말-월정 간은 작년 말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하였고 월정-강릉 간은 금년 말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감안하여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는 99년 동계아시안게임이 용평스키장에서 개최되게 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월정까지의 개통을 99년까지 완공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 점도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해서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수호 의원님께서는 총리와 저에게 답변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다리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시면서 이번에 실시하는 교량안전점검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그 결과 그리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위하여 공신력 있는 외국의 점검반에 의한 점검을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97년 건설시장 개방 전이라도 우리나라의 건설시장을 외국건설업체에 조기에 개방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총리 답변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수호 의원님께서 전국의 모든 교량을 1등교로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은 얼마나 되며 그 재원조달방안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 1만 1660개 가운데 설계하중이 43t 이상인 1등교로 건설된 것은 전체의 16.9%인 1976개에 불과합니다. 과거 이들 교량을 건설할 당시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고 통과차량의 하중도 크지 않았으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수송물량 증가와 함께 차량의 대형화가 가속화되어 상당수의 교량에 설계하중을 넘는 차량이 통행하여 교량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과적차량의 단속을 강화함과 아울러 교통량이 적고 대형차량의 통행이 거의 없는 농어촌도로나 일부 군도상의 소교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량을 원칙적으로 1등교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2등교로 계획된 교량을 1등교로 건설할 경우 건설비용 측면에서 5 내지 10%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1978년부터는 설계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고속도로나 일반국도 및 지방도로의 주요교량은 1등교로 설계하고 있으므로 향후 개축 교량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1등교의 건설을 확대해 나갈 경우 재원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유수호 의원께서는 정부가 2011년까지 추진코자 하는 7개 광역권 및 부산권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왜 부산권 개발계획이 우선 수립되었으며 각 권역별 투자규모는 얼마이고 이에 필요한 예산의 뒷받침은 되었는가 그리고 부동산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등 광역개발계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세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조세형․김명규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의 성장제일주의에 입각한 정책추진이 국토개발에 있어서도 인구와 산업 그리고 국가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기형적인 현상을 만들어 내어 지방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국토개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에 따른 우리 국토의 개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작년 12월에 의원입법으로 지역균형개발법이 제정되어 효과적이고 실천력 있는 국토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 대구, 광주, 대전과 그 인근지역을 한데 묶는 대도시지역의 4개 광역개발권과 아산만, 군산․장항 그리고 광양만 신산업지대의 3개 광역개발권을 합하여 전국에 7개 경제권 단위의 광역권을 설정하여 산업․주거 및 교육․문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개 광역권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여 낙후지역개발을 촉진하거나 종합관광지개발을 통하여 국민관광지대로 개발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7개 광역개발권 중 개발의 잠재력이 크고 수도권 집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산만권과 부산권에 대해 지난 연초부터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9월 초에 개발계획 시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대구․포항권, 광주․목포권, 군산․장항권 그리고 광양만권은 10월부터 연구에 착수하여 내년에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각각의 개발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산권 개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근년에 들어와 세계적 해상물동량의 수송추이가 선박의 대형화, 운항의 정기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제1의 항만이라 불리우는 부산항도 선석 부족으로 대형 콘테이너 선박이 기항을 기피하고 일본의 고베 등 선석이 충분하고 시설이 완비된 외국항만에 우리 화물을 내려놓음에 따라 우리는 소형 피더선으로 재운송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국이나 극동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환적물량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부산항이 항만시설이나 배후기반 시설만 잘 갖추면 100만TEU의 외국 환적화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2011년까지 부산항에 6900만t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항만시설이 필요하다고 항만당국이 추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7개 광역권개발계획은 앞으로 2011년까지 17년간 추진해 나갈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7개 광역권을 모두 합해 약 100조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중 86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나라 GDP의 1.15%에 불과한 규모로써 우리의 경제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역개발에 소요되는 정부예산의 규모나 조달방법에 대하여는 앞으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광역권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그 대부분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되는 필수적인 SOC 투자사업으로서 신경제계획에서 제시된 SOC 확충계획을 실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광역권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처럼 알려졌습니다마는 이미 시안작성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렴한 바 있으며 정부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미리 시안을 공개해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 본 후에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계획시안을 미리 발표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권역별 계획확정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확정된 계획은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광역권개발계획은 지난해 제정된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추진되는 법정계획으로서 종전의 어떤 개발계획보다 실천성이 높으며 이번 계획수립 과정에서 그 어떤 다른 이유는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광역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무엇보다도 부동산투기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이번에 개발계획시안이 발표된 아산만과 부산지역에는 계획 발표 전에 이미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였으며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에도 땅값이 오르거나 거래가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투기에 대하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더욱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기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최돈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과학기술인력 배양과 기술개발 장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인력 양성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화․국제화의 무한경쟁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확보가 우선적이라는 판단 아래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공계 대학과 대학원의 정원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동시에 질적 고도화를 위한 시설과 연구비의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둘째,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중추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는 한편, ’95년 3월에는 광주과학기술원을 개교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해외 고급과학두뇌 초빙제도 이른바 Brain Pool 등을 통하여 순수 외국인을 포함한 해외과학기술자를 체계적으로 유치․활용하는 것과 아울러 고급과학기술인력의 국책적 해외연수, 국가 간 과학기술자 교환연수 등 국내 과학기술자의 해외연수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기업․대학․연구소가 공동 참여하는 산학연 협동 석박사과정의 운영과 함께 기업이 자율적으로 설립․운영하는 사내기술대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과학기술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독창적인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기술개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도기술개발사업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핵심소프트웨어 기술개발계획, 기초과학 연구진흥종합계획 등의 장단기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우리의 취약분야로 여겨지고 있는 분야 즉 신소재개발계획, 핵심 엔지니어링 기술개발계획, 우주기술개발계획, 환경기술개발계획 등 국가기술개발계획을 금년 중에 마련하여 내년부터 범부처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수요지향적 산업기술 중점개발은 단기적 처방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볼 때 기초과학연구나 응용과학연구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데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본구도는 단기적으로 경제활성화와 국제경쟁력의 확보에 필수적인 분야를 우선 개발지원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21세기 기술혁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초과학연구와 첨단기술을 전략적으로 중점 개발하는 것입니다. ’8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의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민간부문의 투자가 취약한 과정에서 우리의 연구개발정책이 산업기술개발에 우선순위를 두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서 민간의 기술개발투자가 확대되고 연구개발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기술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정부는 일부 시급한 산업기술 개발지원과 함께 기초과학연구, 공통기반기술 등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기술개발에도 중점을 두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기술의 원천이 되고 있는 기초과학을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 5월에는 ‘기초과학연구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 92년 국가 총연구비의 6.1%에 지나지 않는 대학연구개발비를 ’97년까지 10%, 2001년까지 12%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엄정한 연구 평가제도를 개선․강화하여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대학기초연구사업의 확대, 우수연구센터의 확충 및 정예화와 방사광가속기 등 거대 첨단연구시설의 전국적 공동이용체제를 구축하여 미래의 독자적인 첨단기술개발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자원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자원부차관입니다. 상공자원부 소관사항에 대하여 최돈웅 의원님 박광태 의원님 그리고 금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돈웅 의원님께서 WTO 비준과 출범은 피할 수 없는 세계경제의 흐름이고 새로운 국제질서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상공자원부의 준비상황 및 홍보내용과 WTO 비준에 대한 상공자원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상공자원부의 준비상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무역제도 면에서는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 관련 제도가 WTO 협정과 일치되도록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산업지원제도 면에서는 학계 연구소 등 관련 전문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래의 직접적인 지원방식에서 기술개발 등 기능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개편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공업및에너지기술개발에관한법률을 제정하는 등 산업기술여건 확충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2000년대를 향한 첨단기술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산업구조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동화설비 확충 등 구조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계약상대국의 시장개방기회를 활용하여 우리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수출증대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홍보 측면에 있어서 WTO 체제에 관한 홍보책자 및 VTR 테이프제작 등을 일반국민에게 배포하여 보다 쉽게 WTO 체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지역별 단체별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고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에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WTO 체제에 대한 우리 업계의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WTO 비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WTO 체제가 무역규범의 명료화 및 분쟁해결절차의 강화를 통해 그동안의 쌍무주의 상호주의 등의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자유무역질서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한 국내 각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종합 분석해 보더라도 세계 각국의 시장개방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바 GNP의 약 51%를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WTO협정에 대한 비준을 조속히 이루어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최돈웅 의원님께서 WTO 체제의 출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산업경쟁력의 강화가 필수적이며 산업경쟁력의 강화에 있어 기술혁신이 선결조건이고 기업들의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중장기 산업정책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WTO 체제의 출범에 따른 개방화 국제화의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산업경쟁력의 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기술드라이브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중장기 산업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첫째로 과거의 정부주도와는 달리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발전체제의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인력양성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과 같은 기업경영여건의 개선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는 기술개발 중심의 산업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술개발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하부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개발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의 제정안을 금번 정기국회에서 제출할 예정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셋째로 산업의 국제협력 강화와 함께 기업의 국제화 전략을 지원하고 넷째로 경쟁력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동화와 품질개선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끝으로 민간과 정부의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산업별 특성에 맞는 발전비전을 제시하는 등 민간 활력을 제고시키는 산업정책 운영방식을 정립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금번 정기국회에 공업발전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임을 첨언합니다. 다음으로 박광태 의원님께서는 금융산업의 낙후 및 금융체계의 왜곡이 국제경쟁력 약화의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금융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리는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 높은 것이 사실이고 경쟁력 약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서 재무부장관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융개혁의 착실한 추진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금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는 임금상승 역시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물가안정 노사협조 분위기조성 등 생산성 향상 내에서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진호 의원님께서는 앞으로의 산업정책에서 기간산업의 신규참여 허용문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참여와 창의를 핵심요소로 하는 신경제에서의 산업정책은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과거의 정부주도와는 달리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발전체제의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축소해 나가고 앞으로도 이를 최소화하여 민간 자율의 폭을 최대한 넓혀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앞에서 부총리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민간부문의 투자활동은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기능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정부는 기술의 축적, 환경보호,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부차관입니다. 장관의 해외출장으로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교통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수호 의원님께서 경부고속전철 대구구간 통과노선이 지하로 건설되는 것이 확실한지 여부와 건설 시에 추가재원 조달방안 및 민자유치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4일 고속철도건설투자비 절감책의 일환으로 대구지역 통과노선을 당초 지하에서 지상으로 건설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수정 이후 대구지역에서 도시발전 저해와 소음 진동 등 환경피해의 발생을 우려하여 지하로 건설해 줄 것을 꾸준히 건의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대구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지하화 시 소요되는 추가비용의 확보를 위해 역 및 역세권개발 등 다각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해 온 바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비용절감도 중요하지만 고속철도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지역 통과노선은 지하로 건설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 역 및 역세권개발용역이 진행 중인데 주요 결과가 곧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 직후 고속전철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하화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은 용역결과와 관계 부처의 협의를 통해 확정될 것이며 구체적인 민자유치 대상사업 또한 용역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이나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민자유치사업은 고속철도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위락시설, 유통 및 업무시설 등이 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대구노선 지하화 지상화문제와 관련하여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방침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정부는 작년 6월 계획을 수정한 이후 대구시민들의 건의를 받고 현재 원래대로 재수정을 계획하고 있을 뿐 다섯 번에 걸쳐서 정부방침을 바꾼 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회석에 앉아 있는 제가 보기에는 일부 정부위원 가운데에 정부조직법상 자기의 주무사항도 아닌 것에 대해서 장황하게 늘어놓고 시간만 까먹는 예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상공부차관이 금리문제에 대해서 장황히 언급을 했지만 그전에 이미 주무장관인 박 장관이 소상히 언급을 했고 또 노임문제도 상공자원부차관은 생산성향상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고 그랬지만 그것은 남재희 노동부장관의 소관이지 상공자원부장관의 소관도 아니고 차관의 소관도 아니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공자원부로서는 거기에 대응할 만한 정책수단이 없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자기의 주무사항을 넘나들면서 그러한 시간 까먹는 식의 공연한 답변을 늘어놓지 마시라고……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허용하려고 합니다. 민주당의 박광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의원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께서는 금융자율화문제에 대한 답변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뜻을 같이한다고 하면서도 금융자율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1∼2년 더 앞당기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 1∼2년을 더 기다리냐 이 말입니다. 금융자율화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금융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기르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금융자율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한국은행의 독립입니다. 중앙은행은 독립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나라의 물가가 안정적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에는 물가안정과 분데스뱅크가 그 좋은 예입니다. 경제의 안정성장도 중앙은행의 독립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규제의 완화입니다. 은행장의 내부승진 등에 대한 인사문제는 어느 정도 자율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금융권은 현재도 낙하산식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인허가권을 비롯한 각종 행정규제입니다. 즉 말해서 퍼지티브 씨스템에서 네가티브 씨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허가권도 재무부가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은행감독원이나 증권감독원이나 또 협회 등으로 이관을 시켜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신경제5개년계획을 작성하면서 각 금융기관에 폐지되어야 될 규제목록을 제출하도록 했어요. 그래 놓고 제출하니까 재무부는 그 금융기관들의 규제목록에서 이것을 전부 요구사항들을 제외시켜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 그것은 재무부가 금융기관을 틀어쥐고 그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개혁은 관료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무부 관료들이 기득권의 포기가 없는 한 이 나라의 금융개혁은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무부가 언제부터 기득권을 포기하고 금융시장에서 손을 떼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장관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수지가 적자상태에서 원화가 절상한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외자유입의 원인도 크지만 경기회복에 의한 자본재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도 그 원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 점에 이해가 안 갑니다. 일본처럼 무역수지가 흑자로 되었을 때 그 엔화가 절상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경상수지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화절상의 원인은 뭐라고 해도 과다한 외자유입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화가 절상되면 원화절상 그 자체가 또 외국자본의 유입의 요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자본은 이전에는 이차나 주식투자수익을 올리고 또 유입되었지만 이제는 여기에다가 그 원화절상으로 인한 이익까지 노리고 더욱 많은 외자가 또 유입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은 주식투자로 돈 벌고 우리 수출기업들은 원화절상해서 막대한 손해를 보는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해서 내년 정도쯤 되면 우리 경제에서 원화절상문제가 대단히 커다란 문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부장관께서는 동방유량과 삼천리기술투자주식회사 살롬 브라디스의 핫머니 관계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믿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금융시장에 이와 같은 핫머니가 엄청나게 많이 유입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해서 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부장관 나오십시오.

박광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은행 독립문제와 금융자율화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한국은행 독립문제와 금융자율화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 독립문제는 넓은 의미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안에서 재무부와 한국은행 간에 정책의 책임과 기능을 어떻게 분담하느냐의 문제이고 금융자율화의 문제는 재무부와 한국은행을 포함한 정부와 민간금융기관들 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무부든 한국은행이든 민간금융기관에게 최대의 자율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민간금융기관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융자율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가안정문제에 관해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독일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제4부로서 독립된 중앙은행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도 물가안정에 대체로 성공하고 있지만 재무부에 예속된 산하기관으로서의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물가안정은 독일 못지않게 혹은 독일보다 나아가서 성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인사자율화문제는 신정부에 들어와서 가장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부가 은행장인사에 완전히 손을 뗌으로써 아직도 발전과정에 있지만 머지않아서 인사자율화가 정착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무부관료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금융자율화,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힘쓰라는 신임장관에 대한 격려의 말씀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원화절상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외자유입의 결과입니다. 외자유입이 지금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나 또 저희들의 행정노력에 의해서 핫머니의 유입은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경제의 잠재력,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외국의 주식투자자들이 자본을 유입시키고 있고 또 경상수지 적자의 내용도 소비재 중심이 아니고 자본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장래성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외자유입의 한도 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외환자본시장을 개방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핫머니의 유입문제 또 원화절상에 따른 국내 수출산업의 부담문제 등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를 해서 조심스럽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