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27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경제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이 네 분입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5시가 되었는데 네 분 일단 질문을 다 하시고 정부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읍니다. 진행 상황을 봐서 잠시 정회 여부를 결정을 하겠읍니다. 바로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조상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부안 김제 출신 조상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0년대의 선진경제 구현이라는 국가경제의 구상과 국민적 열망을 전제로 하여 오늘의 우리나라의 경제가 안고 있는 현실을 냉철히 분석하고 주요 문제점에 대한 본 의원의 소신과 그 개선책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경제발전의 역사적인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는 농수산업을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하여 농민을 빈곤으로부터 해방시켜 농촌경제 번영의 바탕 위에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유형이며 다른 하나는 농수산업보다도 공업을 위주로 하는 정책으로 경제발전을 시도함으로써 농어민을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구호 보조해 나가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읍니다.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일본 대만 등의 나라가 전자의 유형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높은 국민소득을 실현하였으며 오늘날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많은 후진국가들이 후자의 유형으로 경제성장의 과실은 일부 관료, 독점자본의 수중에 집중되어 부익부빈익빈의 경제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지난 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후자의 유형에 가까웠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간의 국민경제 균형성장을 위한 부분적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농수산부문의 구조적 취약성과 저성장을 지나치게 소홀히 함과 동시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투자지원이 너무도 인색하여 도농 간에 격차를 크게 유발함으로써 이젠 농수산업과 타 산업과의 균형발전이 오늘날 우리 경제의 초미의 과제가 되고 있읍니다. 총리! 농수산업은 어차피 쇠퇴산업으로써 수출산업에 치중하는 것이 경제발전에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경제각료들의 농수산업 경시풍조가 시정되지 않는 한 오늘의 경제난국을 타파하고 2000년대의 선진경제 구현의 기본인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은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경제발전에 따라 농수산업이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쇠퇴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농수산업의 발전은 타 산업의 자주적 확대 및 재생산을 위한 불가결의 선행조건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 민주정의당에서는 경제의 투자우선순위에 관계없이 농어촌에 과감하게 투자해 나갈 것을 지난 5월 18일에 대표위원연설을 통하여 당론으로 밝힌 바도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20여 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리어 있는 농어민에게도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정부의 소신과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국토의 67%에 달하는 산지개발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우리나라는 산지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ha당 임목축적이 98㎥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겨우 18㎥로 산지자원의 활용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는 지난 71년에 산림센서스조사를 한 번 했을 뿐 기본조사 통계마저도 없는 상태로 그간의 우리 산림정책은 한마디로 정책의 부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10여만㏊ 이상이 지목에 관계없이 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또 1㏊ 미만의 산주가 전체 산주의 55% 이상으로 영세화되어 있어 산림의 계획적인 이용과 규제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읍니다. 이제 산림정책은 산림청 차원만이 아닌 국민 전체 경제 차원에서 취급되어야 한다고 보아 기본조사를 시급히 실시하여 산림의 계획 이용 및 임업경제권 지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임업은 목재 생산뿐만이 아니라 농업적인 이용 개발에 기여하고 관광환경 보전 등 공익기능이 중시되어 국토개발 차원에서 균형적인 이용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읍니다. 지난 1973년엔 산림보호 목적으로 농수산부에서 내무부 산하로 산림청이 이관되었읍니다마는 이제 당시의 목적은 이미 끝난 지 오래입니다. 분명 농업과 임업은 공동운명의 불가분의 관계로 이제 산림정책도 농가 농촌이라는 정책 대상을 떠나서 임업정책만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가 없읍니다. 이젠 산림청이 농수산부로 이관되어 농업 임업 축산업을 하나로 연계 발전시켜 나가야 국가경제와 국민복지 향상에도 이바지한다고 보며 또 지난 국회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산림청을 농수산부로 이관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한 바 있는데도 아직까지 이관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언제쯤 할 계획이 계신지 총리께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지금 농어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농어촌의 어려움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많아졌으며 요즈음 농어민의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불평과 불신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수출 주도와 물가안정정책의 그늘에서 조금만 참으면 수출로 돈 벌어서 다 함께 잘살 수 있다는 허울 좋은 고통의 분담론을 내세워서 수출 주도를 강조한 정부의 시책은 그 결과가 어떠하였읍니까? 농수산물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면 관계부처에서는 물가안정 측면에서만 보아 매일 국장회의다 관계장관회의다 하여 농수축산물의 수입으로 싼값에 공급하고 있었으며 금리일원화란 명목으로 농어민에게 종래의 차등우대금리마저 없애 버린 정부가 농수축산물의 가격폭락으로 농민들이 아우성을 칠 때에는 시간의 흐름에만 의존하는 형식적인 대책 수립에만 급급하였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제부터라도 농어촌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영농․영어자금의 지원규모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부총리께서 판단하는 농어촌의 자금수요를 어떻게 보시며 그 추세와 규모를 대만의 예와 비교하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농수산업의 저생산성을 감안하여 일반자금 대출금리가 8% 이내인 데 반해 농수산자금의 금리는 자금성격에 따라 최소 3%에서 6% 정도로 낮은 저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농수산자금의 금리인하를 단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경제기획원장관! 본 의원은 최근 6차 5개년계획 작성 지침에 대한 신문보도에 큰 충격을 받았읍니다. 농민들은 쌀이 남아돌아 논면적을 줄여야 한다는 신문보도에 이제 농촌에서 쌀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되었다고 동요하고 있읍니다. 오늘의 농촌을 직시해 보면 소값 파동으로 이젠 소 키우기도 불안한 상태이고 정부의 보리수매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보리 심기도 불안해하고 있으며 과채류의 가격불안정으로 이들의 재배마저도 불안한 실정에 오직 농가소득 증대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벼농사인데 이마저 감산정책을 시도한다면 과연 농민은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이러한 충격적인 발표가 정부의 확실한 정책방향인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의 꾸준한 주곡 증산 정책으로 쌀 보리의 자급이 달성되어 간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곡의 국민 1인당 소비량은 점점 줄어 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앞으로 주곡 수급 조정 정책은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거리가 되어 있고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양특적자의 누증을 감수하며 농가소득 증대와 주곡의 가격안정에 주력해 왔읍니다. 지난해만 해도 정부에서는 846만 석의 추곡을 수매하였고 또 농협에서는 일반벼 57만 석이나 수매하였읍니다마는 시중 쌀값은 최저 5만 이삼천 원에서 최근에는 7만 삼사천 원으로 무려 40% 이상이 치솟는 것은 수매가 결정 등 양곡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가격 결정은 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현실 곡가도 충분히 반영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추곡수매는 통일벼 수매와 같이 일반벼 수매량도 대폭 확대하여 곡가 조절 기능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 농촌 경제사정이 어려운 때 추곡수매 이전에 추곡수매 선도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매정책을 대폭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장기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경제여건의 변화와 주곡 소비패턴의 변화에 대응하여 주곡 수급 조정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중되고 있는 농가부채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농조의 장기채 409억 원의 탕감과 800억 원에 이르는 농지세의 감면 등 여러 가지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부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84년 말 농가 호당 부채, 평균 178만여 원에 이르고 있어 농촌경제의 침체와 농업생산 정체로 결국 국가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에서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하여 농가의 부채를 유예하거나 탕감하자는 주장도 있읍니다마는 우리 국가재정의 한계로 어렵다고 본다면 본 의원의 견해는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농용 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세나 관세 면제, 농지개량조합의 장기채 감면 확대 등 영농자금 금리인하와 농어촌에 의료보험 조기 실시 등이 있다고 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러한 방안들을 국가재정상 일시에 실현하기가 어렵다면 농가부채의 큰 요인이 되고 있는 농기기의 부가가치세 및 농업용 유류 면세, 농조의 장기채를 반당 1kg 이상은 감면하였으면 하는데 경제기획원장관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축산물 수출입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수입자율화 시책에 따라 농수산물 수입은 국내농수산물 생산기반을 파괴하고 가격폭락 사태의 유발로 농어민들의 가장 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입 창구마저도 정부의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완전 방임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사탕 원면 등 주요 농산물은 물론 생사 수입도 상공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식용 유지 및 커피 등은 보사부가 맡고 있으며 심지어는 교통부에서 관광호텔용 쇠고기 수입마저 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농수산물 수입 조절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연히 주무부서인 농수산부로 하여금 수입 창구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농수산물의 수출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정부의 농수산물 수출정책이 너무도 미온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수산물 수출은 국제수지 개선은 물론 농수산물 가격지지 측면에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부분으로 수출보조금제도의 도입을 확대하고 일본 미국 등 일부에만 한정하고 있는 해외농무관을 주요 수출 대상국에 확대 파견하여 시장 개척을 위한 신속한 정보 수집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지금 농어촌에 가서 농어민을 만나 농어촌에서 시급한 건의사항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아마 90% 이상쯤은 망설임 없이 의료시혜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해가 갈수록 농어민들의 의료시혜에 대한 갈망은 절대적인데도 정부에서는 해마다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읍니다. 지난 81년에 6개 농촌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의료보험사업을 실시한 지 벌써 5년이 되었는데도 지난해에는 24억 원의 적자를 내어 재정형편상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를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농어민들은 보험료를 부담하고라도 제발 빨리 실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어민들의 피해의식과 소외의식의 큰 요인의 하나가 농어민들의 의료시혜라는 사실을 인식하시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보아 부총리의 계획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빨리 실시하기가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농약공해 환자나 노약자들에게만이라도 우선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노인을 모시고 있는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의 근로자들에게 배우자수당과 같은 노인부양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읍니다. 당시 보사부장관께서는 사회보장제도의 내실을 위하여 당연히 검토되어야 하며 80년대 후반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답변한 바 있었으며, 다행히 지난봄에 이의 시행 가능성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어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공무원들이 효도에 대한 보람을 갖게 되었었읍니다만 아직도 아무 조치가 없어 매우 궁금해하고 있읍니다. 부총리께서는 적어도 이를 86년 예산에 반영시켜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노인복지사회의 기틀을 다져 나아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노부모부양수당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먼저 농수산부분의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행 농수산부문 법률은 70여 가지에 이르고 있으며 시행령 시행규칙 법령 등은 무려 200여 가지나 되고 있읍니다만 이 중 농지개혁법 화전민법 등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어 기능을 상실한 법률이 없지 않으며 또한 각종 법률 간에도 중복 또는 상충으로 농수산업을 보호 발전시켜야 할 제도가 오히려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경우가 있읍니다. 농수산업의 발전은 적절한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여건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이 수반되어야 하는데도 이처럼 사문화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조속히 통폐합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축협의 판매기능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오늘의 농어촌문제는 한마디로 판매가격불안정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정부에서 가격지지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읍니다마는 재정문제 등 한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제 우리 농어민도 자유시장경쟁원리에 따라 농어민 스스로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자생의 능력을 배양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농어민 스스로의 자생능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읍니다만 이를 위해 농어민을 대변하고 있는 농수축협의 판매기능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어민은 생산에만 주력하고 농수축협이 공동출하, 유통, 금융, 선도금 지급 등을 폭넓게 관장하여 판매기능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제 향상에 구심점 역할을 다할 때에 이는 간접적인 농수축산물의 가격지지요, 농어민의 조합으로서 이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다하는 길이며 농어민 스스로의 자생능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장관께서는 농수축협의 판매기능 강화에 혁신적인 대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문제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괴저병의 충격이 불시에 어촌을 강타하여 정상적인 조업까지도 마비시켰던 사실이 일시적인 쇼크였다면 오늘의 수산업은 장기치료를 요하는 열병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젠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고 있읍니다. 매립공단 폐수 등으로 연안어장의 오염은 날로 심각하고 수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원양어업이 각국의 자원보호주의의 팽배로 말미암아 위축되고 연근해에의 자원고갈로 수산업선진국으로서의 유지마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이제 어업은 72만 어민의 생계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민식생활 개선 시점에서도 수산업개발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읍니다. 먼저 수산업 발전과 수출신장에 주역을 담당했던 원양어업의 침체와 도산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당면해 있는 연근해어업의 자원고갈 방지와 어민소득 증대를 위한 어획량 제고라는 이율배반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며, 지난 80년 초부터 추진해 온 알젠틴 어업이민을 금년에 보내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읍니다마는 현재의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정국이 불안한 알젠틴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어업이민도 보다 폭넓게 다변화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오지 국도 포장사업은 농어촌의 사회적 복지증진 측면에서 보다 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의 하나입니다. 작금의 포장사업이 너무 작은 규모의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며 공사 잡비 과다 소모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그 개선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읍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공사구간이 8개 공구인데 한 구간이 제일 긴 것이 6㎞에서 제일 짧은 것이 1.9㎞로 연간 평균 공사구간이 3㎞도 안 되는 실정이며 더욱 내년도 사업량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당국과 시공업체의 손실은 물론 수혜 주민에게는 오히려 교통의 불편과 정부사업에 불신마저 초래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시작한 공사는 사업량을 늘려서라도 빨리 완결되도록 해야 할 것인데 내년도 국도포장사업 계획 및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농어민이 빈곤하면 전 국민이 빈곤하다는 사실은 세계 각국의 역사적인 경험에 근거가 뚜렷한 명제입니다. 80년대야말로 한국 농수산업의 선진화를 가름하는 전환기로 정부의 적절한 보호와 지원에 따라 우리 농수산업도 선진조국 창조의 일익을 담당하여 국민경제 균형발전의 이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본 의원의 소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신한민주당의 김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127회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심각한 경제문제에 관하여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적 목표와 방향감각의 상실에 의한 사회적 불안의 고조입니다. 현 정권은 1980년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출범하였읍니다. 국민들은 이미 경험한 장기적인 군사통치에 의한 정치․경제 자유의 박탈에 대한 극도의 염증을 느끼고 있었지만 한 가닥 가느다란 기대를 가지고 그 행태를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이 수립된 1980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권력이 개입한 대형 부정사건이 국민 앞에 폭로됨으로써 민정당 정권의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목표와 방향감각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이며 국민의 독재정권에 대한 불신감과 불안감은 극도로 높아지고 있읍니다. 자유주의경제체제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체제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꽃을 피우는 것이며 독재정권과 손을 잡을 때에는 비리와 부정과 경제질서의 파탄을 초래해 온 외국의 예를 상기케 하는 사건들이었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한국사회 시스템의 공중분해의 두려움입니다. 1980년 정치규제에 따른 정치시스템의 퇴행과 더불어 경제시스템의 분열화가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읍니다. 소득과 부의 분배 왜곡에 따른 사회의 그늘진 부분에 속하는 소외계층, 농어민 도시의 하층근로자 그리고 영세 상공인들에 쌓인 해소하기 어려운 울분과 불만은 중대한 경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읍니다. 일반 서민들의 현재의 월소득을 서울의 토지와 주택의 평수로 환산할 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빈부격차에 따른 국민적 위화감이 갈수록 급속히 팽배해지고 있읍니다. 한편 현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수많은 고위 엘리트 관료들을 본인들도 모르는 이유로 일거에 몰아냄으로써 정치시스템과 경제시스템 사이에 놓여 매개자로서의 한국사회의 통합 조정 역할을 하여 온 행정시스템까지도 붕괴되어 버렸읍니다. 고급관료들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행정경험이 하루아침에 사장화됨으로써 국가적 자원의 낭비를 가져왔으며 경제정책의 계속성이 단절되고 말았읍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정치․경제․행정시스템의 원심력 과대, 구심력 과소로 우리나라 전체 사회시스템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빈사상태의 사회시스템을 기사회생시키기 위하여는 정치시스템의 제어력과 통합력의 성장과 성숙이 수반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겠읍니다. 의회민주주의의 성장과 성숙이 없이는 우리의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서 결코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 정권의 개방, 자율, 시장경쟁원리의 허구성입니다. 본 의원은 과거 20여 년간의 재무, 상공, 행정관료로서의 경험과 실업계에서의 실물경제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현 정권에 의한 자율, 개방을 기조로 한 시장경제체제의 비능률적 운영에 관하여 집중적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남미 제국의 경제적 파탄이 군사통치와 어설프게 배운 시카고학파의 자유시장경제이론을 도입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 유학하여 선진국 경제이론을 연구한 미국박사들은 경제에 관한 한 문외한인 군부를 설득해서 개방경제이론만이 선진국을 향한 최선의 경제이론임을 세련되게 주창해서 실천에 옮겼읍니다. 남미의 무분별하고 조급한 수입개방정책은 그들의 국내산업을 대부분 도산시켜 버렸읍니다. 공장굴뚝에서는 생산의 연기가 사라지고 노후화된 버스의 연기통에서만 시커먼 매연이 뿜어 나오고 외채는 눈덩이처럼 불어 지불불능 사태에 직면하고야 말았읍니다. 이제 남미 제국에서는 경제파국으로 군사통치가 종식을 고하고 경제를 주도하여 온 미국박사들은 참담한 경제실험의 실패를 책임지고 속속 남미를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자율과 개방을 내세운 미국박사들이 우리나라의 공장 한번 둘러본 일이 없는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경제팀의 핵심을 차지하였읍니다. 이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오천만 국민경제가 생체해부실험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100만 선량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실시한 시책이 해외여행자유화입니다. 이것은 외국에서는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한 후에도 상당 기간 여유를 두고 실시해 온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외채가 누증되고 있는 마당에 어째서 누구를 위해서 해외여행자유화가 그렇게도 조급하게 실시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다음 실시한 것이 교복자율화입니다. 이것은 서민가정의 가계부담을 가중시켰고 철없는 어린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빈부의 차이에서 오는 위화감을 가슴 깊이 심어 주었읍니다. 또한 각종 기술제휴 제품이 국내시장에 범람하여 아동복가격을 폭등시켰고 매출액의 3% 이상을 상표 사용료로 해외에 지금도 송금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들은 수입의 급속 개방정책을 무모하게 추진했읍니다. 상당한 시간을 두고 시행했어야 할 수입자유화 정책을 현실경제를 모르는 경제팀에 의해 1, 2년 동안에 서둘러 시행함으로써 국내산업, 특히 수많은 중소기업을 도산시키고 외채 누증을 가중시켰던 것입니다. 이제는 된장 고추장 간장뿐만 아니라 일본의 다꽝이 대량 수입되고 있고 학생들이 쓰는 연필 지우개, 심지어 이쑤시개까지 수입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품질 향상을 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당초의 아이디어와 어떤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특히 안보적인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할 농촌정책이 국제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농축산물의 용감한 도입으로 우리나라 농촌경제를 파멸케 한 책임은 그 누가 져야 한단 말입니까? 자율과 개방을 내세운 현 경제팀이 저지른 과오를 몇 가지 부문에 걸쳐서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제정책의 실패는 투자패턴의 왜곡입니다. 민정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투자자율화에 대한 관료기구의 방관과 기업의 자유방임적 투자패턴이 국가목표에 부응하는 소망스런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읍니다. 기업은 안이한 이득을 쫓아 향락산업 등 서비스부문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음식 숙박업 및 서비스업의 고정자본 형성이 70년대의 GNP의 4.2% 수준에서 80년대에는 6.1% 수준으로 대폭 증대되었읍니다. 반대로 제조부문 고정투자율은 오히려 6.1% 수준에서 4.5%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었읍니다. 동 기간 중 대만은 제조업 고정투자율이 9%의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4.5%의 제조업 고정투자도 수출 공업 생산부문보다는 내수용 내구 소비재 생산에 집중 투자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축 주택의 대형화와 상업용 빌딩의 대량 건설로 인하여 고정자본 형성 중 구축물의 비중이 79년의 56.2%에서 84년에는 61.9%로 크게 증대되었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대재벌은 제조업부문에 투자하지 않고 대형 상업용 빌딩, 대형 재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였고 갑자기 돈을 벌었던 부동산업자들은 숙박업 향락 써비스업에 집중 투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정부는 아직도 투자패턴이 왜곡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지 부총리의 정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러한 투자패턴 왜곡이 투자자율화에 따른 통상산업정책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보는데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회는 물론 모든 언론계, 실업계가 심각한 불황 국면을 주장하여도 부총리는 안정 속의 호황이라고 우겨 왔읍니다. 금년 상반기의 GNP 성장률이 3.2%에 그치고 우리나라 경제의 두 수레바퀴인 수출과 투자가 최악의 상태까지 왔는데도 부총리는 금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읍니다. 해외요인인 선진국경기 국제금리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가격 동향 등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기에 하반기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시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제정책의 실패는 공업생산력 약화와 무모한 수입자유화에 따른 외채 누증입니다. 우리나라의 총외채는 해외현지금융을 제외하고도 금년 말로 정부발표가 451억 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46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총액으로는 세계 제4위로 경제규모하고 비교하면 세계 제2위이며 협소한 국토와 희소한 부존자원을 감안한다면 세계의 제일의 채무국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읍니다. 이러한 외채 누증은 근본적으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에 기인하고 있읍니다. 부총리는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80년의 48억 달러에서 84년에 14억 달러로 계속 감소하여 외채 누증을 완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동 기간 중 무역수지 흑자가 1억 달러에서 85억 달러로 무려 85배나 증가한 대만경제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관리를 허술하게 운영하여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금년 6월 말까지 대만의 무역수지 흑자 누적액은 48억 5500만 달러인 반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 누적액은 5억 81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읍니다. 계속적인 무역수지 적자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구조적 취약점에 있다고 봅니다. 이는 현 정부가 설비 및 기술투자를 소홀히 한 데 주요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는 계속해서 해외경기에만 전가시킬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외채 누증 해결을 위해서 이미 말씀드린 무역수지 개선과 아울러 전 국민적 소비억제와 획기적인 저축증대를 주장합니다. 대만경제에 있어서 한계소비율이 70년대 초 40% 수준으로 저하함으로써 평균소비율이 50%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그 이후 투자재원을 전적으로 국내저축으로 충당할 수 있었읍니다. 한국경제의 안정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간소비율을 현재의 62%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앞당겨 떨어뜨릴 수 있느냐가 외채 누증을 막는 데 있어서 사활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부총리는 외채 누증을 차단하기 위한 전 국민적 소비억제와 저축증대운동을 전개할 어떤 구상이 있으신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에 의한 시장경제체제의 비능률적 운영이 내포하고 있는 세 번째 문제는 부실기업화입니다. 84년 10월 말 현재 시중은행과 외환은행의 부실채권액이 4조 원에 달한다고 보도되고 있읍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국책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합치면 금년 7월 말 현재로 금융기관 부실채권 총액은 8조 내지 1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읍니다. 이제 기업 부실 문제는 전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해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침몰할 위기해 처해 있읍니다. 부실기업을 위한 구제금융이 은행 대출의 70%에 육박해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설비투자 및 기술투자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50대 재벌기업의 부채비율이 455%라는 엄청나게 높은 수준에 있고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상호출자가 10대 재벌의 경우 총자본금의 50% 이상이고 그중에서도 모 그룹은 80% 이상인 점을 감안한다면 정미자본금 에 대한 실질 부채율은 1000% 내지 2000%에 가까운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부실기업의 정리를 해 오면서 부실을 일으킨 장본인인 기업주에 대한 책임 추궁이 미흡해서 부실기업 정리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읍니다. 기업 부실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기업주에게 물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들의 해외 재산 도피, 국내 은닉재산 유무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 앞에 공개하고 기업주의 비양심적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단호히 처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정부는 정부의 정책 잘못, 일부 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빚어진 막대한 부실의 책임을 발권력 에 의한 한은특융과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으로 국민에게 그 부담을 전적으로 전가시키고자 기도하고 있읍니다. 부실기업의 기업체별 실상, 은행의 부실채권의 내용, 책임져야 할 정부당국자 금융관계인 기업주의 명단을 적어도 국정을 논하는 국회에서 솔직히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하에 부실기업 처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개별기업이나 은행의 부실을 구제하기 위한 대출을 하는 것이 한국은행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무부장관은 일개 담보조항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법률적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특융으로 현재 1조 원 내지 3조 원이 지원되었다고 전해지는데 과연 현재까지 얼마가 지원되었는지 은행별 기업체별 지원 내역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부실기업 정리의 지연은 어떤 형태이든 종국적으로 국민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부실기업에 대한 업종별 유형별 정리기준을 마련해서 고질적인 부실기업은 하루빨리 도태시키고 소생 가능한 부실기업에 대하여는 기업별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재무부장관의 구체적인 구상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가 안고 있는 네 번째 경제정책의 실패는 소득배분의 불균형입니다. 소득배분의 형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조세구조는 역진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직접세의 국세에 대한 비율이 65년의 32.3%에서 83년에는 28.5%로 계속 감소되어 왔읍니다. 동 기간 중 일본의 경우 직접세의 비중이 59.2%에서 70.8%로, 대만의 경우는 17.9%에서 39.1%로 증대되었읍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간접세 위주의 세수 확대 정책은 국세에 대한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상대적으로 경감시켜 소득배분에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득배분의 형평이라는 측면에서 조세구조를 직접세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믿는데 재무부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 중 직접세의 비중이 어느 정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더우기 우리나라의 재산세는 총조세에 대한 비율이 80년의 1.9%에서 오히려 83년에는 1.8%로 떨어졌읍니다. 일본의 경우 80년에 8.3%, 미국의 10%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조세구조는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국세에 대한 비율을 국제비교해 보더라도 83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0.42%에 불과합니다. 대만은 1.2%, 일본은 2.4%에 달하고 있읍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소득배분 효과가 가장 큰 세목입니다. 시중에서 탈세의 대도 라고 일컫듯이 고소득층에 대한 세원 포착이 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재무위원회에서도 자료 요구를 하였읍니다마는 50대 재벌기업 중 2세 사주들의 상속세, 증여세 납세 실적을 재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벌 2세의 사전상속에 대한 조사가 미리부터 착수되고 조사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무부장관은 재벌 2세들의 사전상속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조사 계획이나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경제정책의 실패는 농촌경제의 파탄입니다. 농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79년 가구당 17만 3000원이었던 농가부채가 84년 말 현재 178만 4000원으로 무려 10배 이상 늘어났으며 농가부채 중에서 사채규모는 79년에 불과 2만 8000원 하던 것이 84년에는 55만 8000원으로 20배나 증가되었읍니다. 이는 현 정권이 생산비를 밑도는 저곡가정책과 비교우위를 내세운 농축산물의 무계획적인 도입으로 농촌경제를 파탄시킨 데 그 원인이 있으며 물가안정이라는 목표 하나만을 위해서 농민을 무자비하게 희생시킨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다시피 주곡을 비롯한 농산물 생산 정책은 안보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농산물가격을 포함한 종합적인 농촌경제개발정책이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값만 하더라도 정부당국자의 무책임한 실정으로 300만 두의 소값은 82년도 기준으로 85년 7월 말 현재 약 2조 원이 떨어진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농정의 실패가 농촌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쳐 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정부의 정책 잘못으로 빚어진 농가부채의 정리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만 농민의 생산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는 부실 대기업의 구제 이전에 부실농촌경제를 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일부 보도가 되었읍니다만 소를 앞세운 농민의 처절한 데모가 전국적으로 번져 가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기르던 소를 우시장에서 망치와 칼로 때리고 찔러 죽였다는 현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겠읍니다. 자기가 기른 소를 찌른 비수는 바로 민정당 독재정권에 대한 무서운 원성의 칼이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민주정치는 책임정치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한마디로 표현해서 방향감각을 잃고 표류하고 있읍니다. 경제파탄의 책임을 지고 신 부총리 이하 전 경제장관들이 총사퇴하고 유능하고 경륜 있는 새로운 경제팀을 구성해서 오늘의 경제위기를 정확하게 파악, 신축성 있게 대처할 절박한 시기가 왔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의 5대 부국의 위치까지 떠오르던 남미의 태양 아르헨티나가 여러 번의 군부 쿠테타, 1만 명의 행방불명자, 300개의 비밀수용소, 그리하여 젊은 지식인 모두를 민중문학 해방신학 종속이론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정치가 아르헨티나의 파국을 가져왔던 교훈을 반드시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가 제2의 아르헨티나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분산된 정치․경제에너지를 어떻게 수렴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경제제도적 대안을 지금부터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균형되고 건전한 사회건설을 국민적 목표로서 고창하는 바입니다. 인류 진보의 궁극적 목표가 인간의 물질적 자유 및 정신적 자유에 있다고 한다면 고도성장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계층, 즉 사회 그늘의 존재는 자유의 침해이며 인류 진보를 지연시키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심성의 추구해야 할 새로운 국민적 목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소유에 있어서 시장재뿐만 아니라, 공공재에 있어서 물질적 자유뿐만 아니라 정신적 자유에 있어서 균형되고 건전한 사회를 이 협소하고 밀집되어 있는 한반도에 구현하는 것이며 이 목표를 향하여 국민적 에너지를 새롭게 연소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국적인 경제내각의 수립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사회 각계각층에 내재되어 있는 전문지식을 최대한으로 총동원해서 국가적 에너지로 승화할 수 있는 응집력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세째, 공화당 정권이 내세운 관 주도형 시장경제체제와 민정당 정권이 내세운 민간 주도형 시장경제체제의 각각의 문제점을 거울삼아야 하겠읍니다. 국가의 목표를 흐리거나 시장경제체제를 뒤집음이 없이 민간부문에 의한 소유와 경영의 시장경제체제와 국가에 의한 경제개발 추진 시스템을 조화해서 나가는 국민적 합의에 의한 발전지향형 시장경제체제를 새로운 경제운용체제로서 제의합니다. 네째, 자율과 개방에 대한 견제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하겠읍니다. 자율에는 반드시 견제가 필수적입니다. 미국의 경우 의회가 규제의 주요 수단을 결정하고 있읍니다. 언론의 자유와 의회민주주의가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한 불결 의 조건입니다. 관료기구가 기업을 견제하고 의회가 정부를 견제하며 언론이 기업․관료․의회를 견제함으로써 비로소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자원 유출을 막고 국가목표에 부응하는 소망스런 투자패턴으로 유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중남미 여러 나라들이 10년 전 또는 20년 전에 GNP 2000불대에 올라섰지만 아직도 2000불대에 머물러 3000불대의 경계를 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들 나라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모두가 정치발전에 실패하고 민주화를 진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된 군사통치가 경제의 지속성장과 선진화를 가로막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교훈 삼아 제2의 경제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군사통치의 종식과 정치체제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규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한국국민당 소속 김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국회는 유난히 민생이 강조된 가운데 이른바 민생국회로 개최되었읍니다. 정부가 강변하는 이 민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치는 않습니다마는 이른바 정치문제는 비민생문제로 배제하려는 정부의 왜곡된 사고가 바로 민생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두에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조감법을 다루고 추경예산을 처리하는 것은 민생이고 자유 추구와 정의 구현을 위해서 민주화의 추진은 왜 민생문제가 아닌지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민생은 바로 빠른 민주화에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민주주의가 잘못되어서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심각한 이 민생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서둘러 처리하고자 하는 조감법 개정을 통한 부실기업 정리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이 나라 국정의 반민주성에서 근본 원인을 찾아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 비판과 견제권 밖에서 독선적 행정 자의로 산업정책을 펴 온 결과가 바로 오늘의 기업 부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분명한 사실을 솔직히 시인받는 정부의 일대 반성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참다운 민생의 해결은 이룩될 수 없는 것을 서두에 강조해 둡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는 경제각료들의 대폭적인 경질을 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지난 상반기의 경제상황만 보더라도 극심한 침체와 불황의 계속이었읍니다. 7.5% 성장목표에 겨우 3.2% 성장, 330억 불 목표의 그 반에도 훨씬 미달한 130억 불의 수출 실적, 이미 목표치의 배에 달한 10억 불이 넘는 국제수지 적자 등 이 같은 수치들이 바로 상반기 우리 경제의 불황 국면을 대변하고 있는 지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우리 경제가 이처럼 가중된 고통을 받게 된 것은 대책 수립의 실기 등 정책 빈곤이 몰아다 준 대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는 근자에 와서야 뒤늦게나마 통화긴축정책의 수정이라든가 환율실세화, 설비투자촉진대책, 대기업의 여신규제 해제, 주택건설촉진종합대책 등 경기부양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책들은 이미 그 때를 놓침으로써 그 효과는 반감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경제의 어려움은 누구나가 가능히 예견할 수 있었고, 특히 지난 125회 임시국회에서도 우리 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모두가 국민경제의 위기를 누누이 걱정하면서 정부의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안정적 호황 국면 운운하면서 정권적 낙관론으로 일관하게 호도하면서 적절한 대책을 거부해 왔읍니다. 결국 무책임한 실험경제적 사고와 아집에 빠진 경제각료들의 문제의식 마멸, 판단기준의 전도로 말미암아 제반 대책의 적기 대응이 불가능하게 되어 국민경제는 보다 큰 피해와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시한 경제각료들은 마땅히 이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들 장관의 인책을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우리 국민당은 85년도 예산심의 당시 몇 가지 충고와 당부를 했으며, 특히 예산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전망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 3%와 동일 수준에서 억제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촉구한 바 있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매년 40 내지 50만 명에 이르는 고용인구의 증가를 흡수하려면 7 내지 8%의 실질경제성장률을 이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상성장률의 전망치인 9.7%와 같은 수준의 정부재정의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앞세워서 84년 대비 9.7%가 증가된 일반회계예산을 책정하였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팽창된 금년도 예산이 그 타당성을 찾으려면 예산 팽창을 주도해 온 9.7%라는 허구적인 지수 논리가 금년도 목표인 실질경제성장률 7.5%의 달성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상반기 성장률이 불과 3.2%밖에 안 되어 연간성장률의 목표치의 달성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그 증액의 합리성을 상실한 팽창․낭비예산이라고 지탄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통합재정수지 적자 개선 재원이라는 변태성 세출부분까지를 합치면 사실상 증가율은 무려 11.9%나 된다는 것을 상기하면 이는 분명히 국민고통을 외면한 방만한 팽창예산임에 틀림이 없읍니다. 이와 같이 방대한 85년도 본예산도 부족해서 정부는 태풍이나 수해 등 천재, 돌발사고와 같은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할 하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민생이라는 구실로 85년도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해 왔읍니다. 이 추경예산이 작년의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추가부담을 안 준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마는 이 추경으로 말미암아 전년 대비 11.9%나 증가되었던 금년도 예산은 그 팽창폭이 무려 12.2%로 더욱 증대되었읍니다. 내외 여건 모두가 지금 어려워서 온 국민이 근검절약을 역설하는 이 마당에 솔선수범해야 할 이 정부가 오히려 근래에 보기 드물게 정부재정을 허랑하고 방만하게 운영하려는 심사는 아무리 좋게 평해도 이 정부의 성실과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양면 수적 처사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추경예산책에 따른 몇 가지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의 통화운용 및 환율의 급상승과 조합 해서 이번 추경안을 보면 그동안 이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받들어 오던 안정화 시책을 포기하고 확대 성장의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추경에서 경기자극을 위해 재정투융자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같은 재정지출의 확대는 최근에 많이 풀린 금융자금과 함께 안정기조를 해칠 위험성이 있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더우기 이렇게 해서 유발된 내수경기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 수입수요를 늘려서 국제수지 방어에도 더욱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이 정부는 소위 마의 삼각관계에 있다는 안정과 성장 그리고 국제수지의 개선을 동시에 이룩해 본다는 과욕을 각종 지수의 인용으로 호도하여 왔으나 결국은 그 자체 논리의 모순으로 성장과 국제수지는 이미 실패를 자인치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나마 지난 몇 년간 국민 모두의 희생과 감내로 이룩한 안정기조마저 12.7% 급증한 통화량과 이번 추경과 같은 확대 재정 운용으로 아주 깨져 버릴 국면을 맞게 되었읍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금후의 경제정책의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일반적으로 볼 때 세계잉여금은 따지고 보면 그 발생 자체가 예산편성의 정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서에서 보면 작년의 경우 세입 초과는 3972억 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의 약 4%에 달하고 있읍니다. 주로 경기의 호조에 따른 자연 증수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양출제입 의 예산 원칙으로 볼 때 4%에나 달하는 세입 초과는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비난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더우기 이 세계잉여금을 한은차입금과 같은 정부부채를 상환하는 데 쓰거나 다음 해 세입재원으로 이월시켜서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충당치 않고 이번 추경의 경우와 같이 하등의 절박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민생을 구실로 해서 특정 정파의 정치적 목적이나 지난 선거 때 남발되었던 선거공약의 뒤치다꺼리를 위한 재원으로 남용된다면 이 같은 행위는 분명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의 침탈행위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런 점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경위와 성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정부는 부실기업 정리와 은행의 부실화를 막는다는 구실로 지난 임시국회에 조감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어 지난 6월 20일에는 한은특융조치를 단행하였읍니다. 조감법 개정안의 핵심이며 논란의 초점이 되어 있는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조세특혜 부분은 용납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개정 취지를 아무리 선의로 다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 개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분명히 밝히고 이에 따른 정부 조치가 선행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부실기업에 대한 새로운 조세감면은 평소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해 온 기업인에게는 아무 혜택도 주지 않던 정부가 은행융자금으로 인플레이익에 혈안이 되어서 부동산투기나 하고 문어발식 기업 확장만을 일삼던 반사회적 악덕 정상배만을 오히려 특혜로 비호하는 결과가 되어 사회정의와 기업윤리 면에서도 크게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부실기업 처리와 관련한 조세특혜는 합리화산업을 지정한다는 산업정책심의회가 사실상 정부의 자의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실기업 정리라는 명분으로 정부권력과 야합한 또 다른 천민성 기업 집중을 조장하는 기만행위로 전락할 위험성이 다분히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째로 부실기업 정리라는 구실로 대기업에 대해서 조세감면을 확대하는 것은 소위 ‘죽은 세금’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에 세수감소가 없다고 강변하나 결국 언젠가는 국민의 추가부담으로 전가될 것은 분명하며 과세의 형평원칙이 파괴되어서 조세기강이 문란해질 우려마저 안고 있읍니다.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의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과 은행 부실의 진상을 밝히고, 이를 조장 내지는 방치한 정부 기업 은행의 책임 소재와 이에 상응한 인책과 처벌이 병행되어야만 이 개정안에 대한 정부 취지가 비로소 국민의 공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자유시장경제하에서는 설혹 기업 부실이 국제경제의 불황 등 기업외적 환경변화에 기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회피할 수 없으며 또한 조세감면과 같은 공권력으로 책임회피를 시켜서도 안 된다는 것은 최근 일본의 삼광기선의 갱생법 적용 신청의 예를 보더라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선행구조 없이 부실기업에 따른 모든 비리와 부정이 정부권력에 의해 은폐된 채 다수의 힘만으로 이 개정안이 강행된다면 이 정권은 역사에 또 하나의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점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당은 갖은 특혜를 누려 온 대기업의 부실정리보다는 수혜 밖에서 허덕이는 중소기업과 많은 부채로 고통받는 농어민을 그 조세 중압으로부터 경감시키는 것이 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중소기업과 농어민의 조세감면을 골자로 하는 대안을 마련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찬동을 부탁드려 둡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금 우리 농어민들은 실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부채에 허덕이고 있읍니다. 71년 전 농가의 75%이던 부채농가가 살기 좋아졌다는 새 시대, 바로 이 정권이 들어선 80년대에는 90%로 높아졌읍니다. 또한 규모 면에서도 가구당 부채가 대개 200만 원에 육박했으며 총 4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에 이르고 있읍니다. 5공화국 집권 4년 동안에 이같이 폭증한 농어촌부채는 말할 것도 없이 농어민 잘못이 아니라 수탈적인 농수산물가격정책과 무차별한 농수산물의 대량 수입과 겉치레의 농업투자 등 정부의 계속된 반농정책이 빚은 결과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심각한 농어촌부채를 그대로 놓아두고서는 농어촌문제의 원천적 해결은 결코 이룩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진정 이 정부가 농어민을 위한 민주정부라고 자처한다면 정부 잘못으로 누적된 농어촌부채에 대해서는 정권적 책임과 양심을 걸고 반드시 처리해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미 우리 당은 이 같은 농어촌부채의 해결을 위해서 동 부채상환 유예에 관한 건의안을 지난 임시국회에 제안한 바 있읍니다. 물론 이 부채는 원리금 모두를 탕감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국가재정 형편상 지금 당장 이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제1단계로 유예조치를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이 건의안대로 농어민의 부채를 최소한 5년간 회수 유예시키고 이자는 재정에서 전부 부담해 주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히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은 이 부채를 어떤 형태로 처리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값 문제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소값 폭락으로 자살, 소 추렴, 집단항의, 도끼 살해 등 실로 살벌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 누누이 지적되어 왔읍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개값만도 못한 소값 때문에 빚어진 이 나라 농촌의 비극이요, 참상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부 축산정책의 실패는 100만 축산농가에 파탄을 몰아다 주었다고 봅니다. 83년 무려 7만 4000두의 외국소 도입은, 마구잡이 해외소 수입은 축산영농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말았읍니다. 그 결과 그런대로 가격을 유지했던 83년의 소값을 기준으로 할 때 폭락된 현재 소값은 무려 2조여 원의 농촌 피해를 가져다주었읍니다. 이 때문에 축산농가 가구당 최소한 200만 원에 가까운 소득감소를 강요당한 셈입니다. 추곡과 하곡가가 동결되거나 억제되어서 농가소득의 주 원천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또 소값마저 폭락되어서 가구당 200여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이 정부의 죄악이며 농민 학대가 아닐 수 없다고 본 의원은 갈파합니다. 이제 정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소값 피해만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른바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서는 수조 원이 넘는 한은특융과 함께 대대적인 조세감면 등 특혜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이 정부가 농민의 소값 보상은 일방적으로 외면할 수는 감히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2조여 원의 소값 피해를 겨우 175억 원의 학자금 지원과 같은 간접지원으로 적당히 생색이나 내려고 하는 정부의 작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소값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그 대안을 여기에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잡종우 불임우 폐사우의 보상을 포함, 소값 폭락으로 인한 일체의 농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적정 소값 유지를 위해서 무제한 수매 비축을 단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로는 농축산물 수입을 극력 억제해야 됩니다. 넷째로는 소값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정확한 진상을 규명함과 동시에 보다 장기적인 대응책을 그때그때 강구해 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난 6월 말로 외채규모는 446억 불로 늘었고 해외현지금융까지 합하면 500억 불이 넘는다고 합니다. 올해 갚아야 할 외채이자만도 40억 불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외채의 굴레에서 벗는 길은 오직 국제수지의 개선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상반기 우리나라의 총 입초 는 10억 1400만 달러에 달해서 아직도 대외 흑자 기조의 기대는 요원한 느낌이 있읍니다. 그러나 문제의 소재는 이 같은 대외적자의 규모보다도 오히려 그 내용에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의 대일무역 적자가 15억 6700만 불에 이르러 총 입초 규모의 54.5%나 초과하고 있읍니다. 물론 대일무역 역조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한일국교가 정상화된 66년부터 올 6월까지 대일 누적 적자는 무려 314억 4700만 불로 같은 기간의 무역적자 총규모 386억 3300만 불의 81.4%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대일 적자 비중이 60년대에는 전체의 52%였던 것이 70년대엔 78.9%, 80년대에 들어와서는 85.8%로 계속 높아지고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절실한 과제인 국제수지의 개선이 바로 대일 역조 시정과 동의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흑자를 내다가 대일 적자를 메우는 데 급급했다는 뜻도 됩니다. 더군다나 금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는 다른 곳의 흑자로도 대일 적자를 도저히 메울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 경제의 대일의존도는 자본 도입이 전체의 47%, 기술 도입이 55%에 이르고 수출입 비중을 무려 40%를 넘어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 정부가 입으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대일 수입개방 촉구니 대일 수입 억제를 위해서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느니 하고 떠들어 왔지마는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대국민 홍보용에 불과하고 그 실은 대일 예속 정책만을 추구해 온 것이 분명하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대일 예속의 심화 경향은 우리의 국제수지의 개선은 고사하고 경제의 자립화조차 어렵게 하고 있는데 대외개방정책과 아울러서 대일 역조 시정을 위한 상공부장관의 대책과 소신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소기업문제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수많은 중소기업대책이나 이 단상에서 질의를 통해서 제시하고 답변으로 밝힌 중소기업에 관한 대책 등을 모두 집대성한다면은 만리장성의 길이가 무색할 것이며 이 의사당의 크기로도 그것을 다 수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소기업이 아직도 안고 있는 문제들은 그 해결을 위한 대책이나 방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해결하려는 정책당국의 의지가 없거나 책임회피에 기인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사활이 국가경제의 성패와 직결되어 있음을 직시하고 더 이상 기만적 정책을 지양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강력히 촉구하면서 주무부 장관은 이번에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 당이 마련한 조감법 수정안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촉구해 둡니다. 우리 당은 아무 정치적인 타의 없이 그간에 있은 수많은 중소기업대책이라는 것이 실없는 구두선 으로 반복되는 동안 망연자실한 중소기업자들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되어 보려는 충정에서 이 법안을 마련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 두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서울 구로구의 김기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제127회 임시국회인 민생국회에서 국민의 기대 속에 경제문제에 관한 정책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시급한 민생문제를 여야가 합심하여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경제문제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5공화국이 출범한 지난 80년 우리 경제는 2차 석유파동으로 도매물가가 40% 이상 뛰고 국제수지가 53억 불이나 되었으며 경제성장률도 경제개발계획 추진 이래 최악의 상태인 마이너스 5.2%인 삼중고를 겪은 바 있읍니다. 그러나 제5공화국 정부는 떨어진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과거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을 추진하였읍니다. 즉 육칠십 년대의 인플레를 수반하는 양적 성장정책에서 질적 내실을 다지는 안정성장전략으로 경제철학을 재정립하였고 정부 주도의 경제운용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한편 불균형 성장정책을 균형 성장정책으로 전환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우리 경제는 지난 3, 4년간 역사상 유례없는 제자리물가를 실현하는 가운데 연평균 7.5% 이상의 고도성장을 실현하였고, 특히 모든 국민이 걱정하는 외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국제수지 적자도 작년도에는 13억 불 수준으로 크게 축소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많은 성과 중에서도 본 의원은 특히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보장하여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필수요건인 물가안정기반을 항구적으로 정착시켰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동향을 보면 수출이 지난 7월 말까지 158억 불로써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가 감소되었고 국민총생산도 상반기 중 3.2% 증가에 그쳐 지난 80년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한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하였읍니다. 물론 수출부진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의 경쟁국가인 대만과 싱가폴 등도 상반기 중에 수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아무리 세계경기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고용문제 외채문제를 감안할 때 지속적인 수출증대와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금년도 성장을 5 내지 6% 수준으로 전망하신 바 있는데 이는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경기대책, 즉 환율의 실세화, 수출금융의 불당 융자단가의 인상, 기업설비금융의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등 일련의 경기활성화 대책의 효과를 감안한 전망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장이 5 내지 6% 수준으로 둔화되면 필히 실업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대학졸업자의 취업문제라든지 해외건설인력의 감소문제, 대기업의 감원문제 등을 종합한 고용전망과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문제는 경기부진 등의 단기적인 요인도 있으나 앞으로 산업구조가 점차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자본과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 전환함에 따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인력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수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길이 고용을 늘리고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입 규모는 600억 불이 넘어서 국민총생산 800억 불의 70%를 넘는 수준으로서 우리 경제의 해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해외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국내경기가 크게 위축된 것은 바로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내수 기반을 점차 늘려서 해외경기 위축에 의한 영향을 줄여 나가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아울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성장 전망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도 수출시장 여건은 그리 호전될 전망이 없고 이러한 추세는 86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봅니다. 부총리께서는 지난 1월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시면서 금년도 수출목표를 330억 불로 책정하셨는데 현시점에서 금년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요즈음의 수출부진이 단순한 해외경기의 부진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부총리께서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5공화국 경제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물가의 획기적인 안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 환율의 지속적인 실세화로 대미 환율이 7% 가까이 올라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한 총통화가 7월 말 현재 당초 계획인 9.5%를 훨씬 넘은 수준인 12.6%로 증가하여 지난 3, 4년 힘들여 이룩한 안정기조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있읍니다. 최근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한 주택경기 부양책을 하려는 모양인데 이것이 그동안 추진해 온 부동산투기 근절 노력을 하루아침에 백지화하고 지난날과 같은 투기현상을 재연시키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주택경기를 부추기는 것이 전체 경기를 살리는 데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임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던 부동자금이 다시 부동산 쪽에 몰려서 투기로 연결된다면은 우리가 힘들여 다져 온 안정기조가 흔들리게 될 우려마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부총리께서 안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일련의 경제시책들은 부총리의 소신과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부총리께서는 금년도 물가전망을 어떻게 보시고, 본 의원의 걱정을 단순한 기우로 돌려도 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외채문제입니다. 84년 말 현재 431억 불에 달하는 외채는 그동안 축적된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였다고는 보나 문제는 앞으로 투자효율을 어떻게 더 높여서 외자 소요를 줄일 수 있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6차 5개년계획 작성 지침에는 1991년까지 순외채를 295억까지 줄이겠다고 하나 매년 40억 불이 넘는 이자 지급은 GNP의 5%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에너지소비를 10%만 줄여도 우리의 국제수지는 당장 균형을 이룰 수 있으며 또 부품이나 기계류 수입의 절반만 국산으로 대체해도 국제수지는 쉽게 흑자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우리가 국제수지를 균형시키고 외채를 줄일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정부는 왜 그러한 노력을 못 하고 아직도 국제수지 적자를 개선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축을 늘리는 길이 외채 축소의 첩경임은 사실이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같은 7%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데에도 투자효율이 높으면은 재원이 덜 소요될 것이고 같은 양의 재원을 가지고도 투자를 한다면은 7% 이상의 높은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난 70년대의 방만한 중화학투자로 인한 부담이 지금까지 연장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더욱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제조업 중심의 생산적 투자는 부진한 데에 반해서 유흥업종이나 빌딩 신축 등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투자배분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부총리께서는 비생산적 유흥업종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고 생산적인 제조업체를 늘리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외채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수입자유화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진국들은 산업구조조정의 지연으로 심각한 고용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실업 감소를 위해서 수입규제를 강화하여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장벽을 높이고 있는 것은 주지하시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 우리만이 너무 성급하게 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것이 경쟁 촉진을 통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을 보면 우리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선진국의 압력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최근 담배 수입개방 논의는 이를 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개방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취약한 우리 산업의 기반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의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지방경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육칠십 년대 고도성장정책은 중화학공업과 대기업에 대한 집중현상을 심화시켜 왔을 뿐 아니라 지역 간의 불균형성장을 초래하였읍니다. 서울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은 전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나 전국 인구의 37.3%가 집중되어 있고 경제 교육 문화 등 각종 기능의 45% 이상이 모여 있어 국방상의 취약점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한편 ‘지역 간 균형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잘 자라듯이’ 한 나라의 경제도 각 지역의 경제가 건실하게 운영되어야 그 기반이 확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지역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이 서울로 역류하여 지방기업의 자금 조달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고 시장동향에 대한 각종 정보와 자료가 부족한 데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에서 기업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부분의 절차를 서울에 와서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각종 기부금과 공과금 등 준조세부담도 지방기업 운영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지방기업의 자금 조달, 정보 및 기술 지원 그리고 설립 절차와 준조세부담 등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특별히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친 5개년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후진의 굴레를 벗어나 상위 개도국으로 발돋움하였으며 1인당 국민소득도 2000불 수준에 이르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저변에는 아직도 성장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영세민 계층이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하여는 모든 국민이 성장의 대열에 동참하고 그 과실을 나누어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영세민대책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며 이번 제127회 임시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영세민과 저임금 근로자 그리고 낙후지역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특히 안정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난해 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국민의 부담이 없이 짜여졌다는 점은 본 의원은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영세민 계층의 자활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확충 등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 부실기업 정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부실기업의 문제는 경기의 호․불황에 관련 없이 또한 지역이나 나라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하는 문제로서 80년대 초 어려움을 겪었던 미국의 크라이슬러 자동차회사나 최근 도산한 일본의 삼광기선의 예에서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가 경제현안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 몇 가지 요인이 중첩되어서 나타난 데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과거 인플레시대의 고수익에 편승하여 팽창 위주의 방만한 경영을 일삼아 온 우리 기업이 물가안정하에 내실 경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 겪게 되는 진통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해외건설 해운업처럼 세계경기의 전반적인 퇴조로 인한 부실화도 있으며 합판처럼 산업의 비교우위가 바뀜에 따라서 경쟁력이 상실되어서 구조적인 불황을 겪고 있는 산업도 있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하여 발생한 부실기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실업 발생 등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부실기업의 합리적인 정리와 신속한 사업 전환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특히 부실기업 증가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누증이 금융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금융자율화 시책의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실기업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가도록 하는 한편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저리융자를 해 주고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해서 부실기업 정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정부의 방안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단기적인 대응책으로 부실기업 정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지? 앞으로 경쟁력 있는 유망산업은 이를 북돋아 주고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산업은 이를 빨리 정리하거나 업종 전환을 하도록 도와주어 전반적인 산업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지 않는가? 둘째, 한은 저리융자 실시로 인하여 통화가 증발되고 인플레가 유발됨으로써 그동안 다져 온 경제안정을 무너뜨리게 될 우려는 없는지? 세째,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은특별융자조치와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은 과거 방만한 경영을 일삼아 온 대기업만 봐주고 상대적으로 건전경영을 해 온 대기업 및 중소기업과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에게는 부담만 지우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해 온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 완화 등 일련의 투자활성화 시책을 그동안 정부가 강조하여 온 대기업 경제력집중 해소 노력과 관련을 지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년 경제개발계획기간 중에 우리나라는 전략산업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보호․지원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였으나 이와 같은 고도성장전략 속에서 경제력이 소수 재벌그룹에 집중되어 산업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읍니다. 본 의원은 경제력집중의 완화야말로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생각하고 이를 위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30대 기업의 여신억제 등 경제력집중 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는 경기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5월 수출금융을 여신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또 이번에는 설비자금까지 여신한도에서 완전히 풀어 버렸읍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가 최근 둔화되고 있는 기업투자를 활성화시켜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또한 시한적인 조치라고는 하지만 이로 인해서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금융 편중을 심화시켜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의 경제력집중 완화 시책과 상충될 우려는 없는지? 또한 정부가 의도한 대로 설비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인지? 아울러 타 용도에 전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편 추가로 설비자금을 4250억 원을 증액하여 공급하면서 종전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이 지원되도록 할당하였던 것을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 없이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설비투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더욱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경제여건이 불투명하고 담보가 부족한 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중소기업에 대해서 차등금리를 적용하고 신용보증제도를 확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할 용의는 없는지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육성 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읍니다. 제5공화국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산업 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온 것으로서 알고 있읍니다. 특히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신용보증제도의 확충이나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 지원,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지정 확대 그리고 도급법의 제정 등은 실로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와 같은 지원 시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에 대기업이 침투해서 막강한 자금력을 과시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어려움을 주는 사례가 있는데 그 실상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 지원 시책이 각 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미흡해서 지원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개선 방안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 규모는 작으나 그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읍니다. 최근 대기업의 중견사원들이 독립해서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특히 유능한 과학인들이 창의적 기술을 기업화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의 저변을 튼튼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들의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재무부장관께서는 이들이 기술을 담보로 기업 설립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금융산업의 재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간 정부는 자본시장 육성에 주력해 왔으나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종래의 인플레경제하의 차입 위주 경영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고, 따라서 국제경쟁력과 경기대응력이 약화되어 수출증대, 국제수지 개선, 해외부채 절감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부장관께서는 기업 재무구조의 개선을 뒷받침하는 증권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과감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읍니까? 아울러 자본시장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소액 투자자를 위한 획기적인 세제상의 지원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산업구조를 보면 금융기관 간의 업무영역이 불합리해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데 재무부장관께서는 금융산업의 기능을 재정립하거나 필요시에는 통폐합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과거 몇몇 중남미국가들이 국민소득 2000불대를 넘어서면서 국민 각자의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고 기술개발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여 선진국의 문턱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한 예를 보았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타산지석으로 하여 국민 각자의 지나친 욕구를 자제하고 경제 전반의 능률을 높여 나감으로써 선진국을 향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소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정회를 하면 너무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대로 회의를 속행하고자 합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국무총리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상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두 가지 질문 중 첫 번 질의는 농․어정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었읍니다. 지금까지 경제발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농수산업이 다른 산업부분의 급속한 성장을 제대로 뒤따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농수산부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현재 농어촌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단기적인 대책강구와 아울러서 장기적으로는 농수산부문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수립될 제6차 5개년계획과 2000년대를 향한 국가장기발전 구상의 구체적인 계획에서도 정부는 농어촌의 종합개발 등 농어민의 중산층화를 위한 제반 시책 강구에 중점을 두어서 도시와 농촌이 균형 있게 발전을 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주력을 하고 있읍니다. 농정에 대한 장기대책으로서는 영농 생산기반의 완성으로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유통구조의 혁신을 이룩하여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농업소득의 증가에는 자연 한계가 있겠으므로 농공지구와 부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취업기회를 확대하여서 농외소득 증대를 이룩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특히 낙후된 농어촌의 복지시설과 도로 통신 등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역개발 차원에서 종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살기 좋은 농어촌으로 가꾸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두 번째로 산림이용 종합대책 수립 문제와 산림청의 이관 문제였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1․2차 치산녹화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산림보호 및 녹화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도 저와 의견을 같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과제는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경제적인 측면에서 전 국토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를 자원화하고 그 이용도를 높여서 국민경제적인 기여를 향상시키는 일이라 하겠읍니다. 따라서 정부도 이러한 인식하에 산림개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또한 전 국토의 산지이용 구분 조사도 금년도에는 마무리 짓게 될 것입니다. 산림청의 농수산부 이관 문제는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로도 검토를 해 본 바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내무부 산하에 있는 산림청이 산림의 훼손 방지 등 나름대로 많은 업적과 실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부로 이관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직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동규 의원과 김규원 의원께서 모두 경제각료의 경질 문제 내지 대통령각하에 대한 건의문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아까 김기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대외 여건, 국제사정의 악화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도 모두 다 어려운 국면에 허덕이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비록 성장이 마음대로 안 되고 수출이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잘 안 되는 만큼 저희들 경제각료는 고생이 더 많았읍니다. 이러한 점을 짚고서 경제각료들이 앞으로 더욱 분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함종한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정부는 지금까지 농수산업을 비교우위론적 시각을 가지고 처리해 왔는데 이를 안보적 시각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정부가 전적으로 비교우위관점에서 농업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안보적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는 흉작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곡은 물론 대부분의 농산물을 국내생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국내생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밀 옥수수 콩 등 일부 곡물의 경우 불가피하게 수입을 허용하고 있읍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협소한 국토의 자연조건 등으로 국내생산비가 국제생산비에 비해서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곡은 계속 자급하되 기타 농산물도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내 공급을 늘리고 농산물 수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농어촌경제가 어렵다고 보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동일한 취지의 질문이 조상래 의원으로부터도 질의된 바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드리겠읍니다. 최근 농어촌은 물론 소값의 하락과 일부 특용작물의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본래 농업은 생산성을 급격히 증대시키기 어렵고 생산도 자연조건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총리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는 뜻에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농어민과의 대화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본인은 평소에도 합리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가급적 많이 수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농어촌문제에 대해서도 농어민을 포함 관련 인사들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농어촌문제의 현황 파악과 그 합리적인 대책을 위해서 농어민과 관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는 등 농어촌문제의 파악에 더욱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김봉욱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금년도 상반기 GNP 성장률이 작년 동기 비 4분의 1로 떨어졌는데 그중 농업부문 성장률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상반기 중 농림수산부문 성장률은 1.3%로써 작년 상반기의 마이너스 0.9%보다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는 미곡 생산이 평년작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문 성장률은 3% 이상으로 제고될 것으로 관망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정부 경제정책 실패 이유는 국민의 시책에 대한 불신과 호응 부족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무엇이나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 경제정책이 의도한 대로 추진되려면 국민 각 계층이 우리의 경제현실을 냉철히 이해하고 정부 시책을 신뢰해 주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이 우리 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제홍보에 가일층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중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도 가급적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함에도 각별히 노력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있어서 구매력이 감소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최근에 우리 경제의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그 요인이 주로 해외경기의 둔화에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구매력이 늘어나게 되어 경기부양에는 도움이 되겠읍니다마는 임금이 대폭 인상하게 되면 결국 제품 가격을 인상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장 수출이 어렵게 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수를 증대를 시키면 내수품 생산에 투입되는 해외원자재의 수입액이 급증되어서 국제수지 적자를 확대시키게 될 것입니다. 결국 고임금정책으로 내수를 확대시키자는 정책대안은 수출감퇴 수입증가를 초래하게 되어서 지속적인 성장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의 실패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가 추구하는 당면 경제정책의 목표는 적정성장률을 유지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해서 외채증가를 억제하며 물가안정을 지속하여 국민생활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금년 상반기에 성장률이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물가안정 목표는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유지하여 오고 있으며 국제수지 적자 개선 목표도 차질 없이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다 여건이 어려운 상황하에서는 다소 성장률이 낮아지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안정기반을 공고히 해서 세계경기가 회복될 때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외채를 늘리고 안정기반을 위협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성장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경제정책은 모두 잘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미흡한 면도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은 본인의 소신입니다. 농업정책 잘못으로 농가부채는 1조 원을 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특히 영세농가에 대해서 부채를 탕감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또 같은 취지의 질문이 김동규 의원도 하셨읍니다. 최근 농가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주로 대동물 구입, 농기계 구입, 영농자재 구입비 등에 있으며 이와 같은 생산적 부채가 전체 부채의 64%를 점하고 있읍니다. 영세농가의 경우는 반드시 생산적 부채라고만 할 수 없으며 그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부채를 탕감하기에는 우리나라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영세농에 대한 부채 탕감은 영세농가 못지않게 어려운 도시 영세민에게도 적용해야만 하므로 이 문제는 부채 탕감보다는 영세농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해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0.3㏊ 미만의 영세농에 대해서는 주부식비와 학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78년부터 영세농 자립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격의 폭등과 폭락 이면에는 재벌들의 특용작물 등에 대한 투기가 작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농산물은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그 특성상 신선도유지, 계절에 따른 홍수 출하 등으로 유통마진이 매우 크며 그 변동 폭이 커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유통구조 개선이 기본적이고 급선무라는 인식하에 유통구조 개선 시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6차 5개년계획과 동시에 시행되는 유통산업발전 5개년계획에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농산물의 유통과정에서 일부 중간상인들의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혼란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위 재벌들의 투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는 없읍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입에 따른 판매차익을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에 썼다는 설이 있는데 이 설의 진위를 밝혀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 임시국회 때 답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만 현재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판매차익금을 농업 관련 기금에 편입하여 사용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 축산물 수입 판매차익금은 축산진흥기금에, 고추 참깨 등 특용작물의 수입 판매차익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편입하여 사용하고 있읍니다. 다만 84년인 경우 바나나 판매차익금은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진흥기금에 편입하였읍니다만 동 자금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어촌지역에 농공지구 입주기업 지원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별도로 계류토록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농산물 관련 수입은 농수산 관련 기금에 편입하여 농업부문 투자에 활용토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조상래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영농영어자금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정부는 85년에 영농 및 영어자금으로 작년보다 24% 증가한 7570억 원을 공급하고 있읍니다. 또 농어가 입장에서는 이것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양곡수매사업 등 농업부문에 막대한 자금소요 등으로 이를 단기간 내에 늘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편 농업지원자금은 영농영어자금 외에도 농업기계화기금 축산진흥기금 등 각종 기금과 정책금융이 있으며 85년에는 이와 같은 정책금융으로 1조 5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영농영어자금은 자금수요의 증가 추세에 따라 계속 확대해 나가겠읍니다. 영농영어자금의 금리는 현재 연리 10%로 이미 일반대출 금리보다는 우대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금리인하는 영농영어자금의 초과수요를 유발하고 타 부문과의 불균형문제 등으로 자원의 적정배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재정에 의한 이차보전은 재정의 경직성을 높여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읍니다. 다음은 논 면적을 줄여야 한다는 충격적인 발표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인가고 물으시고 주곡 수급 조절 정책의 방향이 어떤지 물으셨읍니다. 쌀 과잉의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은 최근 쌀 소비가 감소 현상을 보임에 따라 그간 전문가들에 의하여 지적되어 왔으며 6차 계획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협의회에서도 거론되었읍니다. 그러나 쌀 과잉에 대한 대책은 소비수요의 촉진, 생산량의 조절, 대체적 농가소득원의 마련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복잡한 문제이므로 6차 계획 수립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지침에는 구체적인 대안의 예시를 포함시키지 않았읍니다. 쌀 과잉 가능성 검토를 포함한 장기 주곡 수급 조정 대책은 앞으로 관계부처 전문가와의 협의를 강화하여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가는 농가의 생산비를 충분히 보전하는 선이 되어야 하며 추곡수매자금도 선도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본인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추곡수매는 그 효과가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파급되기 때문에 정부가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할 때는 생산비 작황뿐만 아니라 물가영향, 재정형편, 양곡 재고 수준 등 관련 경제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읍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는 추후 작황과 생산비가 추계되면 물가안정 유지와 농가의 적정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 결정할 계획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매자금의 선도 문제는 현재의 정부수매가 과거와 달리 물량 확보를 위한 강제수매가 아니고 농가 희망에 의한 수매이며 또한 전량 현금수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수한 사정으로 농가 전체가 자금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선도자금의 지급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는 영농자금의 공급 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비료 등 영농자재의 외상 공급을 통하여 영농기의 농가 자금사정을 완화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가부채의 큰 요인이 되고 있는 농기계의 부가세 면세, 농업용 유류의 부가세와 특소세 면세 그리고 농조 장기채 반당 15㎏ 이상은 감면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인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농가부채의 요인을 분석해 보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영농자금 농업기계화자금 중장기농업개발자금 농촌주택자금 등의 융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조세나 농업조합 장기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농업용 자재에 대한 조세감면 문제는 조세 형평과 전체 조세체계 속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농조 장기채 감면은 농지개량조합육성에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현재 반당 20㎏ 이상에 대하여 감면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부채가 비록 정부 지원 자금과 생산성 부채가 대부분이고 상환에도 별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농가부채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정부에서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농산물의 수입 창구를 농수산부로 일원화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현재 농산물의 수입은 개별 품목의 용도와 가공업체 등 수요자를 고려하여 관련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읍니다. 이는 농산물이라고 하더라도 원면 원당 커피 등과 같이 국내농산물과 경합 관계가 없는 비경쟁 수입품의 경우에는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보다 식품가공업 또는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므로 농수산부는 다른 부처가 그 수입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농산물 수입 창구를 농수산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반드시 좋다고 볼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특정 농산물의 수입이 국내농업이나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에는 주무부처와 농수산부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농산물 수출에 대해 수출보조금 지급, 해외농무관 증원 등 강력한 수출 촉진책을 취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대부분의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이가 2〜3배에 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농업 여건으로 보아 수출을 위해서는 큰 폭의 수출보조금 지원이 필요한데 이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의 소비자를 도와주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다른 수출국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게 됨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출경쟁력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보조가 아닌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융자 지원, 기술지도, 구상무역 추진 등 간접적 수출 촉진 시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해외농무관의 증원을 통한 수출 촉진 문제는 현재 무역진흥공사와 종합상사 등에서 수출에 관한 정보 수집 등을 하고 있어서 그 효과는 의문시되므로 이는 신중히 판단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의료보험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인의 견해는 어떻고 만약 아직도 의료시혜가 어렵다면 우선 일차적으로 농약공해 환자나 노인들에 한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의를 하셨읍니다.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하여 의료보험을 조속히 확대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보험재정의 안정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이러한 방안이 마련되면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료보험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6차 5개년 계획기간 중에 대다수의 농어촌주민들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보험 실시 전이더라도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지소에 의료인력과 장비를 보강해 나가겠읍니다.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사회의 기틀을 다져 나가기 위한 노인부양수당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경로효친 풍토의 조성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부모를 부양하는 공무원에게는 현행 가족수당 중 직계존속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읍니다. 다만 직접 부양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과 범위를 결정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이 강구된다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시행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현 정부가 투자자율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향락산업 등 서비스부문 투자가 집중되는 등 투자패턴이 왜곡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기배 의원께서도 유사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는 지난 60〜70년대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민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하여 정부가 깊이 개입했던 때가 있었읍니다. 그 결과 70년대 후반에는 무리하게 중화학공업부문 투자를 정부가 밀고 나가고 특정기업에 금융․세제상의 지원은 물론 차관도입을 집중지원 하였으며 그 결과로 파생된 비능률의 후유증을 심각하게 겪어야 했읍니다. 이러한 지난날의 잘못된 정부 주도적 투자 조정 정책의 실패를 거울삼아 제5공화국에서는 민간자율을 존중하는 자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 의원께서는 이러한 민간 주도 경제운용 방식의 결과로 투자패턴에 왜곡이 발생하여 서비스부문 투자가 늘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제조업부문 투자는 70년대 후반, 1976년서 79년까지 전 산업 고정투자의 21.1%로서 이는 그 당시의 무리한 중화학 투자 집중으로 그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며 80년～84년은 14.6%로 이 중 84년에는 15.5%로 정상 수준에 접근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일부 향락산업 투자가 지나치게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것을 한국은행의 GNP 통계로 보면 도소매업과 숙박업 투자 비중이 70년대 후반의 9.8% 수준에서 84년에 12.3%로 다소 늘어났으나 이 중에는 유통산업부문 투자 증가와 관광산업 투자가 반영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유흥업소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도 이를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서 이들 서비스업종에는 은행 대출을 금지하고 신축을 규제하고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 촉진 시책은 수출산업 등 제조업 투자를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며, 과거와 같이 민간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는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하반기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선진국 경기 등 해외요인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하반기 경제가 상반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읍니다. 우선 대외 여건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전망입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제성장세 회복으로 우리 상품에 대한 수출수요가 증가될 전망이며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은 계속 안정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읍니다. 또 국제금리도 금년 말까지 안정적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의 대외 여건은 우리 경제에 다소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하반기 중 우리 경제가 회복되리라고 전망하는 두 번째 근거는 지난 3월 이후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한 각종 대응책의 효과가 하반기에는 나타나기 시작하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수출증대와 설비투자 촉진을 위하여 취한 일련의 시책들은 한편으로는 수출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키면서 아울러 국제수지와 물가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성장을 유도하려는 것이었읍니다. 그동안의 주요 시책으로는 우선 지난 3월 이후 환율을 꾸준히 실세화하여 경쟁력을 충분히 회복시켰으며 수출산업설비금융의 한도를 8000억 원까지 확대하였읍니다. 또 국산기계 구입 자금의 한도도 증액하고 기계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하였으며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단축 등 세제상의 투자 유인도 강화하였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창업 절차 개선 등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도 촉진하고 있읍니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 추진한 시책들의 효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 수출이 7월 이후 증가세로 완만하게나마 회복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지금 현재 환율이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읍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하여 수출과 투자의 동향을 주시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대만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무역수지관리를 허술하게 운영하여 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계속적인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을 계속 해외경기에만 전가시킬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국제수지 적자를 축소하는 데 더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70년대 중반까지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던 대만경제가 오늘날 국제수지 흑자국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었던가를 면밀히 분석하여 본다면 결국 물가안정 문제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즉 70년대 후반에 우리는 연간 20 내지 30% 이상의 인플레를 발생시켰으나 대만은 5% 미만의 물가안정을 지속시켰기 때문에 오늘날 국제수지 흑자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지속적인 물가안정에 있다고 판단해서 제5공화국 정부는 여러 가지 고통을 무릅쓰고 안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그 결과로 지난 4년 동안에 도매물가를 연 1 내지 2%대로 안정시켜서 국제수지 개선을 뒷받침한 결과 무역수지 적자는 80년이 44억 불이던 것이 금년에는 3억 불로 축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내년부터는 무역수지는 흑자 전환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외채 누증을 차단하기 위한 전 국민적 소비억제와 저축증대운동을 전개할 어떤 구상이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외채증가를 억제하는 관건이 소비절약에 있다는 김 의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한 해에 300억 불 규모를 수입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60%인 180억 불이 내수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소비하는 모든 일상 용품에 수입원자재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소비절약이 없이는 수입 절약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저축을 늘리도록 시책적 노력을 경주하여 왔읍니다만 이러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외채증가를 강력히 억제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부실기업의 실상 등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도 부실기업의 실상 등을 공개하여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부실기업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부실기업이나 부실금융기관의 실상이 낱낱이 공개되는 경우 무역거래나 외자도입을 비롯한 국제금융거래에 지장을 초래하여 국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에 있읍니다. 이는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파산하지 않는 한 그 기업의 국내외 신용보호를 위하여 경영상태에 관한 실상을 공개하는 일은 없읍니다. 따라서 정부가 부실기업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규원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번 추경과 같은 확대 재정 운용 등으로 지난 몇 년간 국민 모두의 감내로 이룩한 안정기조마저 위태롭게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금후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들에게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보장해 주고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나가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생활이 안정되려면 물가가 안정되어 가계의 부담이 늘지 않아야 되고 또 새로이 사회에 배출되는 인력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누구든지 노력하면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는 그동안 급속한 성장 발전의 과정에서 국내저축의 미흡으로 부득이 외국자본의 도움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외채를 안고 있으며 이 외채를 줄여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읍니다. 즉 경제정책은 적정한 성장을 유지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제수지를 개선해서 외채를 줄여야 하는 여러 가지 목표를 조화 있게 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의 우리 경제는 물가는 당초 목표에서 큰 차질 없이 안정되고 있으나 성장이 3.2%로 둔화되어 고용사정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내수를 진작시켜 성장을 무리하게 높이려 할 경우에는 국제수지 적자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내수경기 부양책은 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경제성장률이 당초보다 낮아지는데 재정규모를 팽창시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말씀이 계셨읍니다만 현실적인 면에서 경제성장이 둔화될 경우에는 오히려 재정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안정기반의 유지와 국제수지 방어 등 제약 때문에 추경 규모를 크게 확대할 수 없었으며 국민부담 측면에서도 김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년도 세계잉여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민부담이 없는 추경예산이란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가 추경예산을 통해서 행정경비를 늘리는 것이라면 근검절약 측면에서 문제가 되겠으나 추경예산의 내용이 영세민 농어민 근로자 등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 발생 자체가 예산편성의 정도에 어긋나고 그 용도 또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의 침탈행위라고 보는데 이런 점과 관련하여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경위와 성격을 밝혀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조세수입의 자연 증수 등으로 세계잉여금이 생기면 정부채무를 상환하기도 하고 예산편성 이후에 새로운 세출 소요가 있으면 정부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추경예산을 운용하여 왔으며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기 발생되어 있는 세계잉여금을 일부 활용해서 그동안 재정긴축 과정에서 다소 지원이 미흡하였던 저소득계층이나 낙후부문의 불편과 고통을 가급적 빨리 경감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김기배 의원께서 금년도 성장 5〜6% 전망은 지난 3월과 7월의 두 차례에 걸친 경기대책의 효과를 감안한 것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난 3월과 7월의 경제대책은 물론 금년 하반기만 고려한 단기대책이 아니고 수출경쟁력 강화와 투자 촉진을 위한 하반기 이후 86년까지를 대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책의 효과와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 회복 전망을 고려할 때 하반기 성장은 전년 하반기 대비 7%를 상회하여 금년 전체로는 5, 6%, 내년에 7% 수준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읍니다. 한편 최근 고용문제가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경기를 적극적으로 부양시키자는 일부 주장이 있읍니다만 대외 여건이 불리한 상황하에서 높은 성장만을 하려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성장률 둔화에 따른 대기업의 감원 문제 등 고용 전망과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금년 상반기 중 평균실업률은 4.3%로서 작년 같은 기간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2/4 분기만을 보는 경우 3.7%로서 작년의 3.3%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전반적으로 고용사정이 작년보다 다소 어려워지는 양상이 있읍니다. 기업의 고용동향을 보면 최근 대기업, 특히 경기가 어려운 조선 해외건설업 등에 있어서는 감원 현상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자동차 전자업종 등의 경우는 고용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대기업의 고용수준 자체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도 경기가 기대한 만큼 회복되지 않을 경우 실업문제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그동안 고용문제를 면밀히 검토 중에 있읍니다. 다음은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비한 장기적인 인력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산업구조 변화 추세에 맞는 인력양성과 고용안정을 위해서 현재 ’85년 내지 ’91년까지의 산업별, 직종별 인력수급 전망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전망 결과를 토대로 ’85년 말까지 대학정원 정책의 방향과 고급 과학기술인력, 숙련 기능인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양성 시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직자에 대한 전직훈련제도를 확대하고 취업정보 전달 기능을 담당하는 직업안정기능을 확충하는 등 고용제도의 다각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읍니다. 다음은 수출입 규모가 GNP의 70%를 넘는 수준인데 내수기반을 늘려 해외경기 위축에 의한 영향을 줄여 나가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해외수출 여건이 불리해지고 수입규제도 강화되는 상황하에서 수출 주도적 성장보다는 내수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의 공산품을 내수시장 중심으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그 생산에 필요한 기본원자재는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수지의 적자로 나타나게 되고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은 당장 한계에 부닥치게 되겠읍니다. 다만 이와 같은 상황은 그동안 우리의 국제수지가 계속 적자를 보여 왔기 때문에 제약이 되었던 것이고 앞으로 86년 이후 국제수지의 균형 내지는 흑자기조가 달성되고 난다면 내수 중심의 성장여력이 보다 강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현재에 있어서 금년도 수출전망과 요즈음의 수출부진이 단순한 해외경기의 부진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금년 들어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주종 시장인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경기가 둔화된 데다가 섬유류, 철강, 칼러 텔레비젼 등에 대한 수입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주요 경쟁 상대국인 일본 대만 싱가폴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이들 나라도 우리와 똑같은 수출부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최근의 수출부진이 대내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기보다도 기본적으로는 대외적인 여건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읍니다. 7월 이후 수출이 다소 호전되어 가고 있으나 수출을 지속적으로 신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산업구조가 보다 튼튼하게 또 효율화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수출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 그동안 우리의 수출을 특징 지웠던 다량 소품종 체제를 소량 다품종 체제로 전환하는 일, 중소기업의 기반을 넓히고 중견 수출기업을 육성하는 일,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관리능력을 제고하는 일 등을 정부가 계속적으로 힘써 나가고 있읍니다. 금년 들어 환율 인상, 총통화 증가 등으로 안정기조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금년도 물가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금년도에 안정기조를 흔들리지 않게 운용하겠다는 것은 먼저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금년 들어 7월까지의 물가는 도매물가는 작년 말 대비 보합을 유지하고 소비자물가는 1.8% 상승에 그쳐 1982년 이래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읍니다. 다음은 최근의 수입자유화 조치와 관련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없는 개방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취약한 우리 산업의 기반마저 흔들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최근 선진국이 자국산업 보호, 실업 등의 이유로 수입규제를 강화하면서 우리에 대한 개방 압력을 가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입자유화는 선진국의 압력에 못 이겨 마지못해 추진하기보다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수입자유화의 폭과 속도에 있어서도 83년도에 이미 예시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을 뿐이며 새롭게 수입자유화를 급속히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 주도형 성장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우리도 국내시장을 어느 정도는 추가로 개방하여 수입을 늘려 가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한 대외경쟁의 도입은 우리 상품의 기술개발 품질개선 등과 원가절감을 촉진해서 수출의 증대에 기여하게 됩니다. 83년 이래 수입이 개방된 세탁기 녹음기 보온병 등이 그 좋은 예라고 하겠읍니다. 다음은 지방기업의 자금 조달, 정보와 기술 지원, 기업 설립 절차와 준조세적 부담 측면에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특별히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금융의 확대, 기업의 지방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 지방산업에 대한 기술․정보 지원 그리고 시․도경제협의회운영 등 제반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먼저 지방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재할인 시 지방취급분을 차등 우대하고 지방단자회사의 지준예치금의 지방은행 예치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지방자금 공급 원활과 지방자금의 서울 유출 억제를 위한 조치를 확대 추진하고 지방금융기관의 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읍니다. 또한 지방기업이 지방에서 보다 활발히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업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산업에 대한 기술과 정보 지원 강화를 위해서 지방에 산업연구원 지원 등 기술․정보 지원 기구를 증설하고 지방대학의 연구소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준조세의 문제는 지방기업이 상호 부조정신이나 애국심에 의해서 불우이웃돕기성금 방위성금 등을 납부하는 것을 장려하되 징수 방법에 무리가 있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영세민 계층의 자활능력을 높이고 의료교육 및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의 시책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동안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과 취업기회의 확대 등을 통해서 영세민 계층의 비중이 계속 감소되어 왔읍니다. 영세민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근로능력을 상실한 영세민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소한의 기본생계를 뒷받침해 주는 일입니다. 둘째는 근로능력은 있으나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갖지 못한 영세민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통해서 취업능력을 길러 주고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이들의 탈영세민화를 도와주는 일이며, 세째는 영세민 자녀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여 빈곤의 세습화를 방지하는 일입니다. 이상과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서 정부는 금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근로능력이 없는 영세민의 생계비 지원 수준을 높이고 도시 영세민 집단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했읍니다. 다음은 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확충 등 근로자 복지증진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로청소년에 대한 복지증진 시책은 기본적으로는 저임금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읍니다마는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근로자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임대주택사업비를 약 54억 원을 반영 800세대 약 4000명의 근로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기업이 침투해서 중소기업에 어려움을 주는 실상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중소기업자가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해서 이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침투를 적극 억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83년도에 103개로 확대 지정한 이래 작년도에 다시 205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시킨 바가 있읍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분야에 81년 이래 불법으로 대기업이 침투한 사례는 지금까지 1건도 없으나 다만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업조정을 통해서 허용해 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으므로, 기존의 대기업이 부실하여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주주만을 변경한 ‘동아인쇄공업’의 상업 인쇄업과 지퍼 품질의 고급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면에서 한일합작법인인 ‘한국YKK’에 전량 수출과 기술이전 조건으로 지퍼시설 증설을 허용해 준 경우가 있읍니다. 그리고 고유업종 이외의 분야에 있어서 대기업의 참여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중소기업자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한 것은 81년 이래 현재까지 45건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조정은 참여정지 17건, 제한 20건, 나머지 8건은 경미한 사항이었읍니다. 앞으로 고유업종 분야에서는 물론 비고유업종 분야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참여를 적극 억제해 나갈 계획이며 고유업종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유업종 영위 대기업의 여신을 제한하는 등 각종 행정지도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중소기업에 이양토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창업 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로 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함으로써 산업구조의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에의 새로운 활력소를 부여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창업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창업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고 있는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이미 정부에서는 물론 관계부처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간 창업을 한 자와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창업에 따른 절차, 문제점과 애로요인을 파악한 결과 36개 법령, 75개 절차, 318건의 구비서류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미 관계기관과 협의, 간소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저한테 주신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먼저 김동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한은특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데 따른 한국은행 저리융자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와 또한 현재까지의 특융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우선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8․3 긴급조치가 폐지된 것과 관련해서 이번 한국은행 저리융자의 실시는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읍니다. 종전에 8․3 긴급조치에서 한국은행 특융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한국은행 대출의 담보에 관하여 규정된 한국은행법 제69조가 있읍니다. 이 69조의 조항에 보면 금융기관에서 장기저리로 대출하고 취득한 어음을 담보로 한국은행이 대출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동법상의 담보상의 적격성 여부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한국은행의 저리융자의 경우에는 현행 한국은행법이 허용하는 담보의 적격성을 갖추는 범위 내에서 한국은행에서 대출해 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조치라고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한편 현재까지는 이른바 한국은행의 특융은 지원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김 의원의 다음의 질문은 부실기업 정리는 조속히 적절한 기준을 설정을 해서 정리 또는 정상화하기 위한 구상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물음이 있으셨읍니다. 부실기업을 정리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획일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보다는 대상 기업의 부실화 유형이나 또는 회생 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지는 적절한 기준을 설정을 해서 이에 따라 정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예를 보면 대외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등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고 방만한 기업경영이나 능력부족으로 부실화된 경우에는 또한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제3자 인수 등을 통하여 정상화를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해운, 해외건설 등과 같이 국제경제 여건과 관련하여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조정해 준다든지 합병을 유도한다든지 제삼자 인수 등 적절한 방법을 산업합리화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부로서는 부실기업의 정리와 산업합리화를 촉진 유도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융기관이 부실기업을 조기에 정리를 해서 산업합리화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수지상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한국은행의 저리융자를 추진하는 동시에 세제 면에 있어서도 산업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산업합리화, 세제 보완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 제기하신 우리나라의 조세구조에 있어서 직접세 비중이 너무 낮고 간접세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간접세 비중 문제는 각국의 제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고 우리의 경우에 과거 경제․사회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간접세 비중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많은 나라를 비교해 볼 때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나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간접세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시점에서 직접세 비중을 급격히 높이는 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행 간접세체계 내에서 역진성을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 우리가 소득 및 재산과세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께서 재벌기업 중에 2세 사주의 상속 증여세 납세 실적을 밝히라고 하시면서 재벌 2세의 사전상속에 대한 조사가 평소 철저히 되고 있는지를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고액상속자의 상속 증여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존 시의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과세 하는 등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읍니다. 특히 행정집행 면에서도 고액상속자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반을 따로 편성을 해서 국세청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는 사망자의 소득, 재산 소유 현황 및 금융재산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재벌 2세의 재산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와 주식 이동 조사 등을 통하여서 생존 시의 상속세 탈루 방지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50대 재벌기업의 상속 증여세 납세자료는 국세청으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김규원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정부가 제출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에 대하여 몇 가지의 질의를 주셨읍니다. 먼저 성실한 기업과의 형평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은 일부 기업의 개별 부실뿐만 아니라 최근에 국제경쟁의 심화, 신기술 첨단기술의 등장 등으로 인해서 국내외 경제환경의 질적인 변화, 즉 산업의 구조 불황이나 산업 전반의 체질 약화에서 초래되고 있는 부실 요인을 하루빨리 정리를 해서 국가경제 차원에서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좁게 보면 형평의 문제도 없는 것은 아니겠읍니다마는 부실기업을 그대로 끌고 갈 때는 계속적인 구제금융이 불가피한 반면에 부실기업을 정리할 경우에는 건실기업 쪽에도 자금공급 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부실의 여파가 건전기업 쪽에 파급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김 의원께서 정부의 자의적인 부실기업 정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읍니다. 부실기업을 정리함에 있어서 개별 기업의 사정을 무시한 획일적인 기준의 적용은 충격과 혼란의 소지가 크고 앞으로의 사업 전망, 자력 회생 가능성 등 개별적인 기업 상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는 법령에 의해서 경제장관들로 구성된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산업합리화 대상 기업이나 산업의 지정 및 합리화기준을 심의 조정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또한 관련 산업계나 기타 민간의 참여를 통한 객관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정책자문회의 및 민간협의회의 자문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되어 있읍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추가 세부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읍니다. 이번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의 내용은 기업 정리 과정에서 장애가 되고 있는 최소한의 세금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부실기업 정리 시의 세제상 장애요인을 그대로 둠으로 해서 정리가 늦어진다면 그 부실의 파급효과는 금융기관 부실 누증은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더 큰 부실화로 확대되기 때문에 장차 경제․사회적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부담이 가중되게 되겠읍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번 개정안은 국민경제의 추가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 의원은 부실기업의 진상 공개,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소견을 물으셨읍니다. 부실기업의 공개 문제는 앞으로 우리 경제를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대내적으로는 급격한 경제적 충격을 막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신인도에 훼손이 없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문제에 관하여는 정부 및 금융기관의 능동적인 지원에 힘입어 큰 성과를 거둔 기업의 성공사례는 모두 덮어 두고 일부 부실화된 기업의 경우만을 찾아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무사안일한 금융인 및 공직자 풍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나 부실기업을 정리해 나감에 있어서 부실기업에 대한 제일의 책임은 부실기업주에 있으므로 부실기업주의 해외출국 정지, 은닉재산의 지속적인 색출 등으로 책임지는 기업인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읍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한 과제는 더 이상 부실기업을 방치하기보다는 신속히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산업합리화를 적극 추진해서 격변하는 국제경쟁 여건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김기배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부실채권의 정리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산업구조조정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부실기업은 회생 가능성이나 부실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정리할 기업은 빨리 정리를 하고 정상화시킬 기업은 적극 지원을 해서 정상화시켜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산업이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인 면에서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조세감면규제법은 단기적으로는 기존 부실기업의 정리를 촉진하는 것이 되겠읍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조정 측면에서도 매우 긴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저리융자 실시로 인해서 통화증발 등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먼저 한국은행의 저리융자의 실시는 금융기관이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수지상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산업합리화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특정산업이나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 면에 있어서 볼 때 한국은행의 저리융자는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서 차입해 간 기존 대출금에 대하여 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실시해 나가기 때문에 실시 과정에서 통화증발로 인하여 경제안정이 해쳐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이 중소기업이나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산업합리화를 촉진 유도하기 위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은 대기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합리화가 필요한 기업이면 그 규모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또 부실기업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계속될 구제금융을 중소 건실기업 쪽으로 돌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것이 결코 일반기업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이번 조세감면법 개정은 부실을 그대로 방치할 때 장래 더욱 커질 국민의 부담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근 정부의 설비투자 촉진 정책과 관련해서 경제력집중 완화 정책과 상충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할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읍니다. 현재 편중 여신 시정 등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여신관리는 단기적 과제가 아니라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어차피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단행된 일련의 조치는 설비투자 등 기업의 건전한 투자활동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보강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한부로 여신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신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설비투자는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읍니다. 또한 설비자금을 중소기업 대기업의 구분 없이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읍니다만 중소기업 육성의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수요에 대하여는 자금 면에서 최대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담보 부족이 생길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용 취급이 되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읍니다.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액투자자를 위한 세제상의 지원 대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증권시장 부양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자본시장을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는 단기적인 시장 부양 정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증권 수급의 확대 균형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하여 증권저축 가입 대상의 확대 등으로 개인투자가의 투자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이라든지 각종 연금, 기금을 기관투자가의 증권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지난 6월 11일에 발표한 바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액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투자 저변 확대 조치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업무 영역의 재편과 금융산업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현재 정부는 금융산업이 자율과 경쟁의 바탕 위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업무영역 조정 등 금융산업의 개편에 대하여는 앞으로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해 보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농수산부장관 황인성입니다. 함종한 의원님과 김봉욱 의원님 그리고 조상래 의원님과 김규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함종한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는 가운데 농정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고, 특히 질의에 갈음해서 현재 함 의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농정백서를 참고로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앞으로 그 백서를 입수하게 되면은 이를 농정발전에 최대한 참고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김봉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의는 무분별한 외국소와 쇠고기의 과다 도입으로 소값이 하락되었는데 소 도입 경위와 도입 소와 쇠고기의 판매차액의 사용 용도가 무엇이냐 또는 이를 농가부채 청산에 사용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요지였읍니다. 70년대 후반기 이후 국내 쇠고기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말미암아서 81년에는 소 사육 두수가 150만 두 수준까지 감소되어 소 사육 기반이 위태로운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며, 특히 83년에는 쇠고기와 소값이 급격히 상승하고 송아지 입식을 희망하는 농가 수도 크게 또한 늘어남으로 해서 정부는 소값을 진정시키고 농가의 송아지 입식 수요도 충족시키면서 쇠고기의 자급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육우를 도입하여 희망 농가에 입식시킨 바 있읍니다. 육우의 농가 입식은 82년까지 도입 원가로 분양하였으나 83년에는 분양가격과 국내 소값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였읍니다. 즉 82년의 경우 소 250㎏ 기준 시 분양가격은 한우가격의 55% 수준에 불과하여 이 차액이 투기 대상이 되는 등 사회적인 물의가 있었고 또한 도입된 소를 분양받지 못한 농가들의 불만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식가격 면에서 한우 입식 농가와 형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983년부터는 국내 한우값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가격수준인 시세의 70 내지 90% 수준으로 분양하였으며 쇠고기 수입은 국내 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만을 조절용으로 수입하였으며 이와 같은 소와 쇠고기의 판매차액은 모두 축산진흥기금으로 적립해서 사용해 오고 있읍니다. 축산진흥기금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산진흥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성된 자금은 소 입식 및 가축개량, 방역, 초지조성 등 양축농가 지원과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비축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어 사실상 양축농가에 직접 간접으로 환원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축산진흥기금의 운용 내용을 말씀드리면 1974년부터 1984년 말까지 조성된 기금은 모두 6159억 원이며 이 중 가축개량, 초지조성, 축산물 유통개선 등에 2389억 원을 보조 및 투자했읍니다. 또한 잔여 3772억 원 중 소 입식 사료작물 증산 지원 등을 위해서 2958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814억 원은 수매 비축 등 축산물수급조절자금과 운용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질문하신 가운데 1983년도에 소를 도입할 때 새마을운동본부에서 소를 도입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하는 물음이 있었읍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농가의 입식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농수산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금 이외에도 내무부의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와 농협이나 수협 등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소를 도입하여 희망하는 농가에 한 마리라도 더 많은 소를 지원하도록 한 바가 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러한 사실이 마치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소 도입에 직접 관계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재 농업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곡물 자급률의 저하, 경제작물의 수급 및 가격의 불안정, 농가소득 및 부채 문제, 이농 현상 소작 관계 등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이 무엇이냐 하고 들으셨읍니다. 현재 우리 농정의 주요 과제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읍니다마는 이를 해결하고 또한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장단기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착실히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농의 효율화로 경지이용률을 높이고 사료도입량을 줄이도록 국내 부존 사료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함으로써 곡물의 자급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고 유통구조 개선과 가격안정대 실시, 수매 비축 등을 통해서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해 가고 있읍니다. 예로서 금년도에는 양파 마늘 고추 등 주요 양념류 등은 연초부터 수급조절과 적정가격 지지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전혀 수입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였읍니다. 또한 농가소득원의 다양화와 더불어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과 농공지구 조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감으로서 농가부채를 경감시키고 급격한 이농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작과 관련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제도에 대하여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지정책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읍니다. 세 번째 질문은 토지문제에 있어서 도시 상인과 대기업의 농지 투기를 막고 소작농을 보호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1950년대의 농지개혁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정부에서는 경자유전원칙을 준수토록 하기 위하여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최대한 억제해 왔으나 급격한 사회 및 경제구조의 변모에 따라서 농촌인구의 감소, 도시 거주 비농민에 대한 상속 농가의 증가 및 농민의 농지 구입 여력의 부족 등의 원인으로 해서 임대차 농지면적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는 전체 국민의 식량생산 기반으로서 농민이 소유토록 하여 농업 목적에 활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는 농가소득의 원천이며 생활기반이므로 농지가 투기목적이 되거나 비농민이 소유함으로써 토지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의 농지정책을 신중히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은 비료 농기계 농약 등의 가격을 적정한 선으로 인하해서 영농비 부담을 축소시킬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이었읍니다. 비료나 농기계 농약 등 농업용 자재는 농가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82년 이후 현재까지 대농민 공급가격을 계속 거치하여 오고 있읍니다. 그간 수입원자재 가격과 환율 인상으로 상당한 원가상승 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생산업체에서 기술개발과 경영합리화를 기하고, 특히 농기계의 경우 국산화율을 제고시켜서 인상 요인을 자체에서 흡수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농업생산비 중 비료 농기계 농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가급적 가격인상을 억제하고 생산관리비 절감 등 각종 제도개선을 통하여 합리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참고로 비료의 경우는 인수 원가의 86% 수준인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비료계정의 적자는 84년도 말로 7117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85년에도 약 980여억 원의 적자가 추가 발생할 전망으로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농지개량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농지세, 농지개량조합비 부담을 줄일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현재 농지개량조합장의 임명제도는 농지개량조합이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조합이라는 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국가에 의존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조합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제도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조합의 실제 운영 및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농민대표인 농조운영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농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농협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을 철폐하여 조합장을 농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견을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임시국회에서도 몇 차례 질문이 있어서 답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지난해 이 제도를 일부 개정해서 현재는 총대회에서 선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 역시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되어 나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로 공업화 우선정책으로 농촌이 피폐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제구조의 전환 대책과 농민 위주의 농정을 위한 장관의 청사진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이었읍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급속한 공업화 과정에서 국가 산업구조상 농수산업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수산업은 전 국민의 22%가 생업으로 아직도 여기에 종사하고 있고 국민식량의 공급원이라고 하는 국민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농어촌은 사회안정의 뿌리라는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읍니다. 농업과 공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농수산업 개발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투자와 지원을 앞으로도 정부는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믿고 있읍니다. 따라서 농정의 기본방향은 농어촌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고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켜서 복지농어촌을 앞당겨 건설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어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수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농업기반 조성의 지속적인 확대와 특히 첨단 농수산기술 부문에 중점적인 투자와 개발을 해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종합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지역의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생활의 여건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도 주안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상래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농수산 관련 각종 법률을 정비하고 세제와 기금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내용이었읍니다. 농수산 관련 법률과 세제 및 기금은 그 내용이 대단히 광범위하고 또한 그 설치 목적과 근거도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농수산업뿐만 아니라 농어민과 농어촌 전반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농정 여건 변화에 따라서 각종 제도 또한 신축성 있게 개선해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수산 관계 일부 법령이 그 실효성이 희박해지고 각종 제도가 중복되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하고 또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농어민의 경제 능력, 체질 향상의 구심적 역할을 다하고 가격지지를 이룩할 수 있는 농․수․축협의 판매기능을 강화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내용이었읍니다. 농어민의 조합인 농․수․축협에서는 그동안 농어민이 생산한 농수산물이 제값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공판장 및 직판장을 계속 증가 설치, 운영하여 계통출하를 실시하고 매취사업, 유통정보 전파, 농수산물의 규격화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왔읍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수․축협의 기능을 재편해서 판매사업을 대폭 강화시키기 위하여 판매사업 전담 조직을 확대시키고 동시에 매취사업 및 계통출하 등을 더욱 확대시켜서 농어민은 생산에 전념하고 농․수․축협은 판매를 전담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수산업의 발전과 수출신장에 기여해 왔던 원양어업의 침체와 부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내용이었읍니다.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은 1957년 이래 급신장해서 수산물 생산은 물론 수출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읍니다. 1977년부터 미소를 비롯한 세계연안 97개국이 200해리 수역을 선포하고 자원의 자국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원양어업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우리나라는 연안국과의 수산외교를 강화코자 미국을 비롯한 12개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하는 등 기존 어장의 확보와 알젠틴 남빙양 등의 신어장 개척에도 진력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금년도 원양어업의 생산 및 수출계획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앞으로 연안국과의 수산외교활동을 강화해서 북태평양 등의 기존 어장의 지속적인 확보는 물론 신어장 개척에도 힘을 기울여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겠으며 원양업체에 대한 기업경영 개선 지도에도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역시 수산분야입니다마는 연근해어업의 자원고갈 방지와 어민소득 증대를 위한 어획량 제고의 이율배반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최근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임해공단의 확충에 따른 산업폐수의 유입 등으로 일부 연안어장 환경이 악화되고 있읍니다. 또한 황해나 동지나해 여러 가지 어장은 국제어장으로서 일본 중공 대만 등과 경쟁 조업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어민소득을 높이면서 수산자원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소득사업으로는 증․양식장 확대 개발과 양축사업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원을 보존하면서 지속적인 생산증대를 이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첫째, 수산자원보전지역 31개소를 지정하고 보호수면 등을 지정 관리하여 연안어장 환경을 보전도록 하고 있읍니다. 또한 한편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인공어초의 지속적인 투입과 종묘배양시설, 종묘생산․방류사업을 매년 확대 실시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어선의 세력도 적정선이 유지되도록 이를 매년 조정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아르헨티나의 어업이민의 추진 현황과 이민사업의 다변화의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아르헨티나 어업이민사업은 이주민 122세대를 85년부터 8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이민토록 하고 정부융자 26억 원을 포함해서 총 102억 원을 투입해서 선박 2척을 구입하고 주택 122동 냉동공장 1동을 현지에 시설토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85년 7월 5일에 현지법인을 이미 설립하였읍니다. 그리고 선박 1척과 주택부지 및 냉동공장부지를 확보하고 이주민 59명을 1차로 85년 8월 말까지 선발 선출하여 11월부터는 현지에서 출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읍니다. 기타 국가에도 어장성 또는 이주 여건 등을 감안해서 앞으로 계속 이민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규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농어민 부채를 5년간 유예하고 이자는 재정에서 부담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부채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느냐 하는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84년 말 농가 호당 평균 부채는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178만 4000원으로 우리나라 농가 평균 경영규모를 감안할 때 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부채증가 요인으로는 역시 우리나라 농업이 점차적으로 상업적인 영농으로 발전되어 가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농업투자 확대라든지 영농비의 지출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든지 농산물 판매가격의 상승 둔화 등으로 인해서 일부 농가소득이 둔화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교육비라든지 문화비 등이 과거보다는 많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농가부채의 유예나 재정에 의한 이자부담은 아직까지 고려하지를 않고 있읍니다. 만일 이것을 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원금을 5년 연기하거나 또한 이자를 완전히 탕감한다고 할 때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농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고갈된다고 하는 문제, 또한 성실하게 빚을 지지 않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또는 제도금융에서 금융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를 고려할 때 형평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정부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당면과제로 생각을 하고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읍니다. 그동안 정부가 취한 조치로서는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서 농지세제를 개선했읍니다. 그래서 연간 800억 원의 농민들의 세부담을 이미 줄였으며 비료 농약 농기계 등의 주요 영농자재가의 인상을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억제해 왔읍니다. 또한 농조의 장기채 및 조합비도 지난해부터 연간 약 400억을 경감하도록 감면조치한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83년 84년에 소 입식 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된 바가 있읍니다마는 2년간 더 연기를 해서 그 원금의 상환을 5년간으로 그렇게 유예를 했읍니다. 그리고 이자 역시도 금년에 발생하는 이자는 1년간 그 이자 납부기간을 일단 연기조치를 한 바가 있읍니다. 문제는 앞으로 우리 농어촌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원을 더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느냐 하는 데 주안을 두고 농민들이 스스로 증대된 소득을 가지고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제고시키는 데 정부의 정책의 주안을 두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역시 소값 문제 올습니다마는 질의하신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소값 폭락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전액 보상하고 또한 소값 유지를 위해서 무제한 수매 비축을 단행하고 또한 농축산물 수입을 극력 억제하고 소값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면밀한 축산 관측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소값 하락에 따른 양축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빠른 시일 안에 소값을 안정을 시키는 것이 최우선과제라고 보고 정부는 그동안 다각적인 소값 안정대책을 추진해 왔읍니다. 그 주요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소와 쇠고기의 수입을 일체 중단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약 1200억 원의 자금으로 소값 지지를 위해서 1500만 두에 해당하는 소 수매, 도축 또는 비축과 또한 송아지의 입식사업을 확대 실시해 왔읍니다. 그리고 쇠고기연동가격제를 실시하고 또한 포장육 판매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를 확대시켜 가고 있읍니다. 또한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해서 지방 우육을 서울에 무제한으로 반입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취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소 입식 농가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서 입식자금의 원리금 상환기간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기조치했읍니다. 이러한 결과로 해서 소값은 7월 중순부터 서서히 반등하기 시작했읍니다. 그래서 8월 중순에 와서는 약 20%가 상승된 큰 소 한 마리, 대개 400㎏을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110만 원 내지 좋은 것은 120만 원 수준까지로 회복이 되고 있읍니다. 정부는 물론 여기에 만족하지를 않고 앞으로도 계속 쇠고기 및 돼지고기 등의 소비 추세, 시장거래 동향 또한 시세 변동 상황 등을 파악해서 적절한 보완대책을 추진하는 등 소값 안정에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소값 하락 요인이 수급상의 불균형에 있다고 보고 정확한 수급의 예측과 축산 관측을 위한 제도적인 발전을 꾸준히 추진해 나감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겪은 이와 같은 쓰라린 소값 불안정의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김규원 의원께서 국제수지와 관련해서 한일무역 불균형 문제를 걱정하시고 역조 상태를 어떻게 시정을 하겠느냐 물으셨읍니다. 지적하신 대로 한일 양국 간의 무역수지가 만성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적자폭을 줄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노심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적자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두 나라의 산업구조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또 저희가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류의 시설재라든지 원자재를 도입해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도입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입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일본에서 수입하는 기계라든가 원자재를 국산화함으로써 이른바 수입대체를 이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그다음에는 우리 상품을 어떻게 일본에 더 많이 수출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 과제입니다. 저희가 일본에 상품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독특하고 복잡한 유통구조를 깊이 연구해서 일본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동시에 금년 5월에도 이미 저희들이 수출촉진단을 파일을 했읍니다마는 일본에 수출촉진단을 계속해서 파견을 해서 일본시장을 개척하고 또 명년부터는 대판에 한국 상품을 수입하는 현지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우리 상품의 수출을 늘리고자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의 시장개방이 미국도 일본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개방조치가 아직 저희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관세 비관세분야의 여러 가지 수입규제적인 장치 이것을 해소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읍니다. 지난번 6월과 7월에 걸쳐서 이른바 일본이 발표한 실천계획에는 관세분야에서 24개 품목, 비관세분야에서 18개 품목을 저희 요청대로 반영을 해 주었읍니다마는 이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38개 품목을 추가로 관세인하를 요청하고 있고 이것은 이번에 13차 한일 각료회담에서도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현재 일본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있어서도 수입관리를 합리화해 가지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상품이 가령 구미의 선진국 등으로 수입선을 바꿀 수만 있다면 이것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수입선 다변화 품목을 설정해서 수입을 억제하고 있고 또 불요불급한 소비품에 대해서는 감시제도를 활용해서 이것을 억제함으로써 대일무역 역조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읍니다. 두 번째 질문 말씀은 국민당에서 조세감면규제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읍니다마는 국회에서 정부에 대해서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 재무부하고 협의해서 정부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부장관입니다. 먼저 함종한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가 목동개발에 많은 이익을 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목동지구는 서울시가 개발하고 있읍니다. 약 130만 평의 부지에 2만 50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그 밖에 학교라든가 하수도 체육시설 공공시설 등을 아울러 갖추는 소위 인구 12만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하는 하나의 신도시 건설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읍니다. 따라서 종전의 주택단지 위의 단순한 건설과는 달리 소위 사업주체가 공공기관인 서울특별시가 되는 공영개발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겠읍니다.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다시 설명을 드릴 것도 없이 소위 그 개발에서 생기는 이익이 종전처럼 토지소유자나 또는 주택사업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 공공의 이익으로 그 자리에서 환원되는 것을 공공개발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보상비라든지 단지조성비, 아파트건설비, 특히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시설 같은 것을 합해서 약 1조 1000억이 듭니다마는 이것이 현재의 주택 또는 토지의 유통구조 또는 가격구조하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 주택분양 수입과 토지가격 수입에서 투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따라서 특별히 무슨 공공기관인 서울특별시가 별도의 목적을 위해서 이익을 추적하는 그러한 일은 없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두 번째가 한강개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특별히 모래판매에 부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개발은 특히 그 골격이 한강에 있는 골재를 팔아서 저수로를 굴착하고 고수부지, 특히 공원을 만들고 강변도로를 건설하면서 하수처리를 하는 이러한 사업이 한강개발입니다. 골재사업이 지적하신 대로 1900억인데 그 1900억을 가지고 저수로 굴착, 고수부지, 강변도로 이렇게 건설을 합니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가 자체 재원에서 하수관로 1200억, 강변도로에 추가해서 500억 제방 도로 등 약 2000억을 별도로 하수처리장에 아울러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한 4000억이 투자가 됩니다마는 또한 현재 아까 말씀드린 1900억의 이 골재는 현재까지도 순조롭게 나가서 1400억이 현재까지 팔려서 자금이 조성되어서 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세 번째, 도시재개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지금 도시재개발은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가장 비능률적이라고 지적되는 현재 우리 도시의 생활공간의 이용을 확대하고, 특히 능률적인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원래의 목적입니다. 현재 특히 서울특별시가 많이 중심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하나는 도심지재개발사업이고 하나는 소위 불량지구의 주택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사업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읍니다. 도심지재개발사업은 현재 지구를 물으셨읍니다마는 140개 지구에 37개 지구가 완료가 되고 68개가 시행 중에 있읍니다.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은 210개 중 84개 지구가 완료되고 현재 42개 지구가 시행 중에 있읍니다. 특히 지적하신 불량지구재개발사업은 42개 중에 첫째가 주민과 공공기관이 합동개발 한 지구가 약 31개 지구 그다음에 주민과 건설업체가 합동해서 개발한 지구가 11개 지구, 그래서 이 경우에 주민은 토지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이나 건설업체에서는 공사비를, 말하자면 아파트를 지어서 현재 1층 정도밖에 토지 이용 못 하고 있는 것을 공간을 더 확대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을 주민과 건설업자가 나누어 가짐으로써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는 이것을 불량지구 재개발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읍니다. 지적하신 이 봉천동지구에 참여를 하고 있는 회사는 일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40억을 부담을 하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는 소위 건설업자와 주민과의 합동개발 방식입니다. 그래서 204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상가 주차장 도로 공원 등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이 사업은 금년 말에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 김봉욱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특히 고속도로를 4차선으로 만드는 데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고, 특히 호남고속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도로포장공법은 세계 각국이 아스팔트 또는 시멘트포장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읍니다. 따라서 그 공법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도로의 특성에 입각을 해서 정책 수단을 각 정부가 가지고 있읍니다. 현재까지 아스팔트는 확실히 승차감이 좋고 시공이 용이하고 그 반면에 내구성이 약하고 보수비가 좀 많이 드는 것이 결함입니다. 또 시멘트는 내구성이 강하고 보수비는 저렴하지만 정밀시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개 외국…… 또 외화비용도 적게 들기는 합니다마는 이 시공이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고급 고속도로에 많이 쓰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까지는 아스팔트 일변도의 도로공법을 주로 해 왔읍니다마는 현재까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차량이 대형화되고 중량화되고 해서 빈번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여러 의원님께서도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직접 보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고속도로에서 전체 톨 수입이 1300억 정도입니다마는 보수에 매년 드는 돈이 7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시정하고 항구적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다소 승차감이 나쁘더라도 고속도로는 앞으로 계속해서 외국과 같이 시멘트도로로 건설할, 대충 이렇게 방침을 정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88고속도로가 이미 되었고 새로 만드는 중부고속도로도 본격적으로 이것을 적용을 할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도 미국 등 산유국은 물론이고, 특히 비산유국인 구라파의 영국이나 벨지움 또는 독일 같은 데에서도 고속도로는, 특히 영국 같은 데의 고속도로는 80%가 시멘트도로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고속도로는 50%가 넘는 곳이 전부 시멘트도로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법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아스팔트와 거의 승차감에 있어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고속도로와 중요 도로에 있어서도 시멘트공법을 채택을 하고 도시 내의 도로라든지 또는 그 밖에 일반 도로는 아스팔트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 놓고 있읍니다. 현재의 경부고속도로도 많이 유지 보수가 들어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읍니다마는 우선 대전 이남의, 사람이, 비교적 차량이 적은 통과 도로로부터 보수할 때에는 시멘트로 고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끝으로 조상래 의원께서 질의하신 국도사업, 특히 소규모로 짤라서 하기 때문에 영 사업효과가 없지 않느냐, 85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전적으로 그 의견에는 건설부장관으로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본예산에 약 800억 이번에 추경에 제안이 되었읍니다마는 이 추경을 전제로 하더라도 전체 410㎞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장관의 의견으로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사업은 매년 지속시켜야 그나마도 지적하시는 대로 각 지방의 절실한 숙원사업인 국도의 포장사업을 어느 정도 지속을 시킬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라는 것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답변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하셔야 할 텐데 너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피치 못할 긴급한 공무처리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김봉욱 의원님과 김양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김봉욱 의원님께서는 대구교도소 재소자 정진광 등에 대한 집단폭행 사실과 진상조사단의 면담 거부 및 박찬종 의원님의 재심청구를 위한 접견을 방해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85년 7월 초순과 중순 두 번에 걸쳐서 내륙지에 있는 교도소에서 전향한 좌익수 50명을 대구교도소로 이송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들 이 50명은 무기징역이 20명, 징역 10년 이상이 12명이 포함된 간첩, 이적단체 찬양 등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좌익수들입니다. 이들 50명을 처음에는 5개 방에 나누어 수용을 했으나 그중 수용생활이 양호한 자 중 17명을 취업을 시켜서 결국 33명이 5개 방에 남게 되었읍니다. 그 결과 수용인원 조절을 위해서 이 33명을 3개 방으로 다시 나누어서 수용하고자 전방 지시를 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때 정진광 등 16명은 교도소의 수용상태라든지 수용시설이 협소하다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외면한 채 그대로 33명이 5개 방을 그대로 쓰도록 항의를 계속을 하고 이 전방 지시를 한 보안과장 등 간부직원들에게 대해서 음식물찌꺼기 또한 오물 등을 투척을 해서 항거를 하고 또 방문을 차고 두드리는 일 등 계속적인 항거를 한 사실이 있읍니다. 따라서 이를 제지해서 강제로 방을 옮기는 그런 과정에서 정진광을 포함한 8명이 턱과 팔목 등에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사실이 있읍니다. 그 직후 전원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앞으로는 규율을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일단 훈계처리한 바 있읍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교도관들이 집단폭행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 둡니다. 또 미결수에 대해서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정진광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접견은 원칙적으로 가족에 한하여 허가하고 있읍니다. 또한 재심의 청구는 본인의 재심청구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동 수용자들은 전원 재심청구의 의사를 전혀 표시한 바 없으므로 대구교도소장은 변호인의 접견을 허가하지 않은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삼민투위를 용공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함부로 적용하여 불순분자로 매도함으로써 관제 공산당을 만들 작정인가라고 물으셨읍니다. 또한 김양배 의원님께서는 좌익학생들의 투쟁 양상이 북괴의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전술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라고 물으셨읍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은 모두 삼민투위사건 등 관련자들의 좌경 용공 성향의 실상을 물으시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함께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삼민투위사건을 비롯한 일부 학생 사범의 수사 결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관련 핵심분자들의 의식 성향과 투쟁 목표 등이 이미 단순한 대정부 비판 내지 반정부 투쟁의 차원을 넘어서서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의 존립을 부정하는 체제전복적 급진좌경사상에 깊이 빠져 있고 이에 따른 투쟁 양상도 폭력혁명 전략전술로 치닫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이들은 한국사회의 계급을 생산수단에 의한 소유관계에 따라서 여러 계급으로 나눈 후 그중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만을 민중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들이 혁명의 주체 및 민중민주주의사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민중의 혁명역량을 고양시킨 후 반체제지식인 및 일부 중산층을 끌어들여서 대도시에서 폭력 민중 봉기를 촉발하여 이를 혁명으로 발전시켜서 또 자유민주주의를 타파하고 사회주의 또는 민중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미국이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시키고 있다고 규정을 하고 미국을 축출하여야만 민족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명백히 북괴의 상투적 주장과 일치하고 있읍니다. 또한 외부 행동으로는 대규모 불법집회를 개최하여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붉은 깃발을 흔들면서 ‘미 제국주의 타도하자’ ‘양키들아 물러가라’는 등의 반미 구호를 외치는 등 노골적으로 좌경사상의 확산을 획책하고 반미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그 투쟁 방법에 있어서는 방화, 투석, 공공기관 점거, 경찰관 납치 등 불법적인 폭력 행사와 대학 간 또는 문제인물,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동시다발 투쟁 등을 전개하는 등 점차 극렬 과격 양상을 가속화시켜 오는 등 실로 심각하고도 우려스러운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일부 학생들의 좌경혁명사상과 반미운동 및 조직적인 폭력투쟁 양상은 결국 북괴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전술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학원가의 좌경폭력화 현상은 대학의 사명 및 사회안녕을 위협함은 물론 우리의 최고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이념마저 위태롭게 함으로써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이고 하루빨리 대학에서 불순 좌경 성향을 척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초미의 과제라고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노승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민주정치 책자가 극단적인 일부 논의만을 추려서 발간된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의 국회에서 논의된 모든 질문과 답변 등을 종합해서 다룬 것이 아니며 또 의원님들의 동의도 받음이 없이 일부 의원의 질문만을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한 의도였을 뿐 다른 뜻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