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2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 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입니다. 세 분 모두 질문을 한 다음에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염길정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민주정의당 소속 염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대리한 부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1982년 3월 제110회 임시국회 바로 이 자리에서 온 국민이 열망하는 경기의 진작과 경제의 활성화를 소리 높여 촉구한 바 있읍니다. 오늘 우리 사천만 국민이 다 함께 바라는 미래의 청사진 선진조국의 꿈을 안고 전력투구하고 있는 이 엄숙한 시점에서 우리 모두의 본향이요, 치국의 근본이며 옛부터 천하지대본으로 치자와 피치자 모두가 강조해 온 농정과 농어촌 발전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농촌 출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를 대리한 부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우리 농어촌 분야에 여러 가지 획기적인 시책을 펴 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지만 오늘의 우리 농촌 과연 이대로 좋다고 보십니까? 우리 농어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천하공지의 사실인 소값파동, 눈덩이처럼 불어만 가는 농가부채, 미국을 비롯한 우방 제국의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 등등의 문제들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 농촌, 우리 농정 이대로 좋다고 대답할 사람은 사천만 국민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 농촌은 춘궁기 단경기 보릿고개로 허덕이던 50년대나 60년대 초와 비교해 볼 때 새마을운동 등 농촌근대화정책으로 큰 발전을 이룩해 온 것도 사실이며 또한 기아선상의 농촌생활에서 이제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단계로 발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어민들이 안고 있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어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농어촌에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선진조국의 미래상에 맞는 새로운 농업발전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80년을 전후하여 새로운 발전단계에 접어든 우리 경제는 2000년대 초까지 앞으로 20년간은 분명히 중요한 분수령적인 전환기가 될 것이 틀림없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또 우리 농정의 좌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경제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험이 말해 주듯이 농도 간의 소득격차의 확대로 사회가 이중구조화되면 국민 간의 갈등 대립이 심화되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는 선진국의 건설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진조국을 소리 높이 외쳐도 농어촌의 선진화 없이는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까지의 우리 농정은 농산물품목 중심의 획일적인 접근이었고 증산이란 목표에 밀려 인간적인 요소 즉 농민 자신의 문제는 너무나 경시되어 왔읍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농정은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회를 확충하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야 우리 농어민 모두가 풍요롭고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귀의합니다. 경제적 효율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근래 미국에서 교육받은 일부 경제학자와 정책입안가들은 우리 경제의 발전방향을 대규모 기업농 육성에서 찾고 있는 듯합니다. 즉 농업과 농민을 분리시켜서 농업은 소수의 대규모 전기업농 의 손에 맡기고 다수의 영세소농들은 농업을 버리고 농외취업 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읍니다. 이 말은 대다수 농민들이 노동자 아니면 실업자로 전락해야 된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읍니다. 이러한 주장이 정책화될 경우 극심한 갈등과 대립의 씨앗은 결국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기반을 뒤흔들고 나아가 사천만 국민의 생존을 위협할 소지마저 없지 않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서구에서는 농업이 안정 균형경제를 실현하고 성장과 형평이 조화를 이룬 균등 등질사회를 이룩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읍니다. 또한 국민 모두가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쾌적한 인간 삶의 공간으로서 농촌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농업보호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결과 과거 식량수입국이던 영국과 불란서는 특정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식량수출국으로 이미 바뀌었읍니다. 소농구조의 우리 농업을 경제효율 제일주의적 시각으로만 보고 있는 한 우리 농업의 근본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다고 이 사람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농업을 과감히 재조명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안정기반을 다지고 인본주의적 농업관의 바탕 위에서 우리 농촌을 튼튼하게 보호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이 사람은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국무총리를 대신한 신병현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께 먼저 묻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경제개발계획과 재정운용계획 사이에서 협공을 받아 숨통이 조여질 대로 조여진 우리 농정을 어떻게 하면 기사회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 농정의 좌표를 어디에 설정하고 있으며 그 지향목표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정에 많은 주름살을 안겨 주고 있는 통합재정운용에 대해 묻겠읍니다. 1979년부터 도입 운용해 오고 있는 통합재정방식을 정부에서는 마치 위대한 발명품이나 되는 것처럼 강변하고 있지만 이 제도는 예산회계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학계의 비판마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 통과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확정되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재정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방식은 의회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부문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회계, 17개 특별회계, 23개 기금이 단순 합산되어 예산의 총규모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재정은 경제안정은 물론 재정적자를 해소시키는 데 다소 기여를 했다고는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자원배분이나 소득재분배, 경제의 성장 등 재정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제 기능의 발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과감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농정을 인본주의적 중농정책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는 견해 또한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통합재정 수지에 얽매이면 모든 분야에 예산이 고루 분산되기 때문에 자연히 농산물가격 안정, 농업기계화, 농업기반조성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육성 등 이러한 제분야에 대한 배려가 소홀해지기 때문에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말만의 중농정책이란 것은 아시다시피 있을 수가 없읍니다. 사실 다섯 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잘 나타나 있읍니다. 제1차 5개년경제개발계획 때는 전체 예산액 대비 농어촌에 투자한 비율이 8.5%, 제2차 때는 6%, 제3차 때는 5%, 제4차 때는 4.5%, 제5차 때는 3.9%로 점차 농업부문 투자가 감소되어 왔으며 타 산업분야보다 천재지변이라는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이 농어촌분야에 상대적인 저투자로 저성장이 될 수밖에 없었읍니다. 또 현재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86년도 농수산부 소관 예산안을 보더라도 85년 대비 사업비는 24.1%가 증가되었으나 실상 통합재정이란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29.5%가 감소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업은 사양산업이요, 농업에 투자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라는 고정관념에 젖어 있지만 본 의원은 농업이야말로 미래산업이요, 전략산업이며 안보산업이라고 감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날이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불확실한 국제시장경제에 튼튼한 내수시장인 농어촌의 뒷받침이 없이는 우리의 수출입국도 흔들릴 수밖에 없읍니다. 수출드라이브정책을 바탕으로 한 고도성장의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는 이때에 농업의 발전이야말로 우리의 활로라고 확신하는 본 의원은 무엇보다 먼저 농정을 위축시키고 있는 통합재정방식에서 하루속히 농업부문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배분으로 과감히 전환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리 농촌경제를 구조적으로 멍들게 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농업금융 내지 세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농자금의 금리가 연 10%라고 하지만 농가부채 가운데 사채의 비중이 30% 수준인 것을 감안한다면 실질 금리부담은 연 18 내지 20%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한 자리 숫자의 저물가시대에 유독 우리 농업은 농업부문의 일반적인 투자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되어 농업경영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의 유통과정에 있어서도 농수산물이 한 발자국이라도 원시농산물의 과정을 벗어나서 가공의 단계로 접어들기만 하면 부가가치세 10%가 매 거래단계마다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농수산물의 유통근대화와 판매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읍니다. 반면에 유사 도매시장이 번창하고 이로 인한 암시장거래의 가속화가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읍니다. 1000억 원을 투입한 가락동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 그 대표적인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상품이 아닌 단순 가공농축수산물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농자금의 공급을 대폭 늘리든가 아니면 이자율을 다소라도 내릴 방법은 없으십니까? 이제는 이미 생활필수식품이 되어 버린 유가공제품이나 과즙제품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언제 면세될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값 문제입니다. 사면, 복권, 개헌, 민주화 논쟁에 휘말려 공전만을 거듭해 온 지난 임시국회 개원 벽두에 소위 민생문제로 유일무이하게 여야 공동합의로 구성된 소값안정대책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 의원은 이 문제를 결코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소 도입과 사육정책의 시행착오를 지나치게 매도하거나 힐난할 생각은 없읍니다. 다만 농업이 기계화되면 농민에게 소는 불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착각이나 국내축산의 기업화나 해외수입에만 의존하는 방향으로 쇠고기 수급정책을 끌고 간 정책적 졸속과 난맥상만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는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값 문제에 대해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전 농민이 소값파동으로 미증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 판국에 대량의 쇠고기가 섞여 있는 소위 공업용 우골을 도입 유출한 일부 재벌기업들의 작태입니다. 이는 1천만 농민의 이름으로 규탄되어 마땅할 것입니다. 차제에 농정을 멍들게 하고 농촌을 파탄시킬 수도 있는 대기업들의 영리타산적 획책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에서는 엄중한 경계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소값파동으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보다 철저한 구제대책은 무엇이며, 소값의 장기적인 안정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책은 지금까지의 대책을 제외한 앞으로의 향후대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모 대기업의 미작농업 진출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앞으로 감산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쌀농사에까지 간척사업을 핑계로 대기업이 진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현지 농어민들의 심한 반발을 사고 있읍니다. 현재와 같은 쌀소비 감소 추세에 비추어 간척으로 30만ha 이상의 논면적이 늘어난다면 현재의 재배면적 123만ha 중에서 절반 수준인 60만ha, 많으면 80만ha의 논에 벼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곧 우리 농민 중 2분의 1, 절반 또는 3분의 2 이상이 쌀농사를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대기업들의 간척사업을 빙자한 쌀농사의 진출은 심각하고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대다수 농민이 쌀농사를 포기하고 다른 농사나 농외취업만으로 장차 도시사람 못지않게 잘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경제정책의 총수이신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곡수매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현행 농업기본법 제28조를 보면 대통령 소속하에 농업정책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농산물가격유지법 제9조에도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명문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들 위원회에 추곡수매가 결정을 비롯한 각종 농수산물가격 결정 등을 심의토록 하고 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농어민대표, 소비자대표, 학계 그리고 정부 당국자들이 공동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는 없는지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지제도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이 문제는 여야 의원 한두 분이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와는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꼭 이 말씀을 여야 여러 의원님과 정부 당국과 의논하면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야 될 문제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농지제도, 농수산부의 ‘농가경제조사 결과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 농토의 27%인 58만여 정보가 임차농이고 이 가운데 35만 정보가 비농민의 소유로 밝혀졌읍니다. 이로 말미암아 매년 3800억 원 정도의 임차료가 도시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50년대 농지개혁을 실시할 당시 분배농지가 57만 정보의 수준이었음을 감안할 때 현재의 농지제도는 일제시대 못지않게 문란해져서 농가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읍니다. 물론 현행 헌법에는 소작제도는 금지하되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는 임대차 및 위탁경영을 인정하고는 있읍니다. 그러나 도시자본이 농지투기에 몰려서 경기도의 경우는 50% 이상의 부재지주 소유로 이미 밝혀졌읍니다. 이는 소작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조항에 위배한 사실상의 소작제 부활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읍니다. 이 부재지주의 농지를 농민에게 되돌려 줄 획기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변 전문가들은 농지소유 상한선을 10정보 정도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농업은 약 20만 호의 농가로 충분하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농가는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지…… 비농업부문에서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건지 본 의원은 매우 궁금한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지는 물론 모든 토지문제에 공개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대 정책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정부의 준비가 있으신지 그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절대농지를 선별적으로 완화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아울러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최근 각국의 무역마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농수산물 교역과 국내농업 보호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읍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농업의 보호에 정책의 우선을 두면서도 타국에 대해서는 수입개방을 요구하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읍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이미 60년대에 농업생산기반 조성과 가격정책의 확립으로 농업보호전략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종 수입규제방법을 동원하여 국내농업과 농민을 계속 보호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1984년도만 해도 14만 5000만 달러어치의 농수산물을 수입함으로써 우리 농정을 크게 위축시켰읍니다. 이제 우리는 이처럼 냉혹한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할 적극적인 전략을 마련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미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무역전쟁, 미 하원을 통과한 젱킨스법안이나 유독 한국만을 상대로 지적소유권조사를 단행한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농산물 수입규제로 대처할 방안은 없읍니까?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료곡물의 수입급증으로 전체 양곡자급도는 75년의 73%에서 84년도에는 48.9%로 대폭 떨어졌읍니다. 주요 사료곡물인 밀, 옥수수, 두류의 자급률은 각각 0.8%, 3.1%, 24%에 머무르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아울러 외국농산물 수입규제대책 및 우리의 자급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국무총리를 대리한 경제기획원장관 그리고 농수산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난달 전남지역 벼베기대회에서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90년대에 이르면 우리 농민들도 도시사람 못지않게 잘살아야 하고 또한 잘살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농업시책을 펴 나가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힌 바 있읍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통치이념을 받들어 앞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농업기술 혁신 등을 위해 이웃 일본의 경우처럼 대대적인 농수산부문 기구의 개편을 단행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농어민의 불만해소, 사기앙양 문제와 직결되는 언로문제에 대해 묻겠읍니다. 최근 들어 여러 종교단체들의 농어민조직 활동이 열을 한층 더 높이고 있는 추세에 있고 이를 통해 표시되는 농어민의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지고 있읍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불순세력의 책동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바로 농․수․축협이 농어민의 의사와 권익 대변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데 기인하는 일면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농․수․축협이 농어민의 의사와 권익을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 4단체와 대등한 위치의 ‘농․수․축협전국연합회’의 설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농어민의 의료보험제도의 정착, 농수산물의 재해보상제도의 실시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준비상황 진척과정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농촌보다 더 어려운 것이 어촌 어민실정이란 사실입니다. 국제적인 제반여건의 변화로 점차 벽에 부딪쳐 가고 있는 원양어업은 물론 몰락 직전에 놓여 있는 연근해어업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60만 어민의 활로를 되찾아 삶의 터전을 다지는 정책방향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무리지으면서 우리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농민과 농촌을 위한다면 그들에게 치명타를 안겨 줄 수도 있는 정치공해에서 하루속히 그들을 해방시켜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읍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행여 농민을 위한다고 빙자하여 자기의 사욕에서 배태된 정치목적을 도모하려는 위선적 행각을 전개하고 있지나 않은지, 내심 정치혼란 경제혼란을 은근히 또는 직접적으로 부추김으로써 결국은 농어촌의 아들딸들을 다시금 실직자로 전락시키는 데 방조하고 있지나 않은지, 선량하고 순진하기 이를 데 없는 농어민후계자 새마을지도자들을 ‘조무래기’로 매도하는 언어의 작희를 농하여 스스로 정치적 독단에 안주하거나 민주화의 허상에 도취되어 있지나 않은지. 또 특정 특수집단에 대해 고약하고도 험악한 원색적 표현으로 언어의 테러를 가하면서 그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농어민의 아들 딸들인 것을 잠시 망각하고 농어민의 애국심이나 안보관을 무자비하게 훼손하지나 않았는지 본 의원을 포함하여 다 같이 자성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하겠읍니다. 농민들에게 널리 오염되고 있는 정치공해의 예방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농업의 선진화 없이는 우리 조국의 선진화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2000년대를 향한 대명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락도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신한민주당 부안ㆍ김제 출신 최락도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한 국무위원 여러분! 학정에 견디다 못한 농부들이 중의적삼을 입은 채 동학혁명을 일으켜서 산처럼 모이니 그곳이 부안 백산이요, 그들이 앉아서 쉴 때에 대창만 보이니 이곳이 김제 죽산이라, 바로 그 땅에서 1세기 만에 소를 앞세운 농민데모가 난 까닭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화를 외치는 학원의 궐기와 최소한의 인간대접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절규와 함께 살길을 내놓으라고 시위하는 농민봉기가 도대체 어찌하여 이렇게 봇물 터지듯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 천천히 망하려면은 자식을 대학에 보내고 빨리 망하고 싶은 사람은 소를 키워야 한다는 말이 요즘에 나도는 사실을 들었겠지요? 정부 말 듣고 소 키우다 망한 농민들이 개값만도 못한 소값을 보상하라고 외쳐 대는 항쟁이 있는 곳마다에는 경찰의 가혹한 최루탄과 곤봉이 그들의 입을 틀어막았으므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먼저 농촌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는 정부가 발표한 풍년 대신에 저곡가정책 때문에 한숨과 탄식만 있으며 소값파동이 할퀴고 간 얼굴에는 다시는 웃음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기르던 소를 장터에서 망치로 때려죽인 함평의 김영천 씨를 우리는 보았읍니다. 끝내는 차라리 헛간에 가서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버린 충청도의 서형석의 모습도 우리는 차디찬 그의 항변에서 들었읍니다. 이 정권은 한마디로 말해서 농민학대정권이라고 나는 분명히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삶을 뺏어 간 천하의 1천만 농민의 공적 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는 여기서 신병현 부총리에게 충언을 드립니다. 나까소네 일본수상은 유엔에서 연설을 하면서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킨 사실에 대해서 사과했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본 의원은 내심 솔직히 말씀드려서 찬사를 보냈읍니다. 농민을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은 소값파동의 주역인 부총리께서 오늘이라도 정부 말 듣고 소 키우다가 망쪼 든 사람에게 사죄하는 용기와 책임을 나는 이 자리에서 확실히 보여 주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맹자는 삼악론에서 ‘앙불괴어천 하고 부불작어인 ’이라고 가르쳤읍니다.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서 부끄럼이 없고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떳떳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으뜸가는 즐거운 것이라고 그랬읍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도 1천만 농민을 이 나라의 천애의 고아로 몰아넣은 신 부총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은 위로는 대통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이 나라의 만백성을 깔보는 그러한 처사이기 때문에 다음 정기국회에서는 자리에서 당신과 내가 만나지 않기를 나는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짓눌린 농가부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농가부채 제1의 원흉인 소값파동은 물론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부가 소와 쇠고기를 무분별하게 많이 들여왔고 소 키우는 것만이 살길이라며 외국에서 소를 싸게 사다가 농민에게 비싸게 팔아서 그 차익금으로 집중 융자하여 이자놀이를 하면서 소를 키우게 했고,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그때 추곡가와 하곡가를 동결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소가 수지맞는 것인 양 그렇게 키우도록 정부가 유도했다는 데에서 정부가 당연히 소값을 보상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이올시다. 다음에 농가부채 누증 원인은 저곡가정책에 있다고 봅니다. 소위 비교우위론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외국쌀을 정부는 사들여 왔읍니다. 제반산업의 기초가 되는 농업을 파괴해서 식량자급도는 48.9%로 떨어졌고 쇠고기나 쌀이나 반절은 남의 나라 것을 사다먹는 현 형편이 된 이 마당에 우리 농가가 잘살 방법이 없읍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추곡수매가가 생산비라도 된다는 농민이 있읍니까? 모든 물건은 파는 사람이 얼마를 내시오 하는 것인데 쌀․보리값은 수매하는 쪽에서 얼마 주겠다 팔려면 팔고 말 테면 말아라고 하는 이러한 식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올시다. 추곡수매가를 언제까지 농사를 다 지어 놓으면 정부가 멋대로 결정할 것입니까? 추곡수매가는 마땅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올해에는 얼마를 사들이겠다고 예시해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국쌀을 사다가 식량의 반절을 채우는 현실은 안보적 측면과 심각한 인류의 식량사정으로 볼 때에도 옳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식량자급률 향상의 방책은 무엇입니까? 농가부채는 농기계, 비료, 사료, 농약 등을 비싸게 구입해서 누증됩니다. 대동, 국제기계 등 몇 개 공장이 독점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기계가 너무 비싸서 단위농협의 총 대출금 24억 4000만 원 가운데에서 기계구입자금이 30.3%에 이르고 있읍니다. 국제원료값은 내려도 사료값은 내리지 않고 농약은 약효가 점점 떨어지고 있으나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입니다. 재벌기업이 수출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판국인데 농민은 1할씩의 부가가치세를 꼬박꼬박 물고 있읍니다. 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옳은 것으로 여러 의원들과 함께 본 의원도 주장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의 겨울철 노동력을 활용하고 지역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농촌에서 사용하는 자재공장을 농촌지역에 세우도록 추진해 볼 구상은 없으십니까? 다음에 농가의 부채누증의 큰 요인의 하나는 농촌의 의료비와 교육비의 과다한 부담을 지적합니다. 가장 못사는 이 나라 농민에게 의료보험 혜택에서 그들을 제외한 것은 이 정권이 바로 농민을 학대하는 그러한 산 증거올시다. 농약중독이 안 된 농부가 몇이나 됩니까? 언제부터 농가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지 그 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육비의 경우에 공무원, 국영기업체 직원의 자녀가 고등학교까지 학비를 보조받는 것처럼 농어민의 자녀도 그런 혜택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시기는 언제쯤이며 어찌하여 지금까지 농민, 근로자, 상인의 자녀만 수업료를 면제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부활의 획기적인 정책이 없이는 도시는 실업자가 많아도 농촌으로는 안 갈 것입니다. 서울에서 밤업소에 나가는 이 나라의 농촌 출신 여성이 15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가 봤자 살 수 없는 농촌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농업고등학교에 학생들이 미달되는 안타까운 현실은 농촌학대정책의 산물이 아닙니까? 부총리! 농촌을 회생시킬 묘책이 이 정부에 있는 것입니까? 있다면 그 묘책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농가의 부채는 점점 감소되기 시작할 것인지 그 시기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잘사는 농어촌을 건설한다는 정부 여당은 이제 와서 내외여건이 좋지 않아서 어쩌구저쩌구 이렇게 말을 둘러 붙이고 있읍니다. 도대체 내외여건이 무엇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못살게 되었읍니까? 백 번을 돌아봐도 농촌을 이방지대로 만든 것은 내외여건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근시안적 미봉책 때문입니다. 불한자가급승단 하고 지한타가고정심 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자기 집 두레박 끈 짧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옆집 우물 깊은 것을 탓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이제 중소기업정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동안 재벌기업은 생산성 제고에 힘쓴 것이 아니라 금융특혜로 부동산투기에 열을 올렸고 현 정권은 외형적 성장을 확대시켜서 이 나라를 가진 자에게는 천국을 만들어 주고 못 가진 자에게는 지옥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이 자리에서 지적합니다. 상위 5대 재벌의 82년의 계열기업체 수는 139개에서 85년 현재 210개 이상으로 불어났읍니다. 부가가치의 대 GNP 비중은 50대 재벌이 80년 15.8%에서 84년 20.8%로 엄청난 규모로 잠식했으며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이 정책의 최우선이라고 목청을 항상 높여댔지만 이는 한낱 구호에 그쳤을 뿐입니다. 중소기업의 도산내용과 그 수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다가 일터를 쫓겨난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부총리 밝혀 주세요. 특히 새마을공장이라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몇 개나 가동되고 있고 문을 닫은 새마을공장은 몇 개인지도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에는 서울올림픽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일 큰 수입원인 방송중개료는 당초에 정부가 장담한 것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3억 불로 계약됐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도 흑자올림픽에는 자신이 있는가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이 국내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일본은 88서울올림픽에 때맞춰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2억 불에 해당하는 돈을 뿌리고 있다고 들었읍니다. 장은 우리가 벌리고 돈은 일본이 벌어 가겠다는 그러한 수작 아닙니까? 그들은 아침에 동경에서, 점심은 서울에서, 저녁은 다시 동경에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벌써부터 법석인데 부총리 싫든 좋든 88올림픽은 우리의 대목장이야.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관광수입을 올릴 것인지, 어떻게 해서 흑자를 올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빚잔치인가 무엇인가 하는 그 IMF IBRD 총회가 끝나자마자 그 대표들이 다 떠난 것은 일본으로 관광을 갔다는 것인데 그때도 총회 준비한다고 수선만 우리가 떨고 관광수입은 일본이 먹었는데 무턱대고 문제가 없읍니다 할 것이 아니라 부총리!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올림픽이 적자가 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소상히 밝혀 주세요. 이제 농수산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농수산부는 사상최대 풍작이었던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두 번째 대풍이 들었다고 발표했읍니다. 사실입니까? 정말 대풍이 들었읍니까? 농민들은 늦가을 비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농수산부가 수확에 별 지장이 없다고 발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통계의 허구성은 너무나 많이 보아 왔읍니다마는 지난번 추경 때에도 농가의 자녀학비 보조를 해 준다고 생색을 낸 일이 있었읍니다. 그때도 축산농가의 수를 잘못 헤아려 가지고 추경이 통과된 후에 91억 원이 부족한 현실이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농업통계의 정확성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 미루기만 하는 농사재해보험제도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느끼고 있으며 언제 실시할 예정입니까? 부실기업은 자기 경영의 잘못인 데도 5조 원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실시하면서 농가가 재해를 입었을 때에 외면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재해보험제도를 조속히 실시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묻습니다. 외국에서 싼 소를 사다가 빚이 목에까지 차올라 온 농민에게 비싼 값으로 팔아서 거기에서 남은 돈으로 축산진흥기금을 매년 조성했다고 그러는데 연도별로 내용별로 밝혀 주시고 그 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프리미엄 수수설과 정치자금 유입설에 대해서도 소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농수산부가 농축산물을 사들일 때 수입창구를 정부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은 구입처에 가서 계약할 때에 과당경쟁을 막는 장점이 있다고는 하지마는 수입창구를 하나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프리미엄 수수설이 나오고 비싸게 사들였다는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께서는 수입창구를 한두 개 더 늘려서 오히려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우리가 가서 더 싸게 사올 수 있는 방책을 연구해 볼 생각은 없읍니까? 세 번째 묻습니다. 공업용 소뼈다귀를 외국에서 들여오는 이유와 그동안 들여온 양, 금액을 밝히시고 시중에 그 소뼈다귀가 유출되어서 식용으로 둔갑하게 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가 꿀단지 아끼듯 하는 비교우위론 때문에 농축산물 수입은 계속 지속할 것인가, 콩을 수입하다 보니 국내 유채산업도 망했고, 소주원료 타피오카를 수입하는 바람에 고구마 심는 농민이 사라졌읍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경지이용률은 65년에 157.8%에서 83년에는 123.8%로 떨어지고 있읍니다. 보리나 겨울작물을 수지가 안 맞으니 심지 않는 거예요. 자꾸 경지이용률이 떨어지고 노는 땅이 생깁니다. 78년에는 돼지고기 수입으로 돼지고기값 폭락, 작년에는 바나나 수입으로 수박과 참외값이 폭락, 이제는 소를 사들여다가 소값 폭락으로 민정당 정권의 인기를 폭락시킨 신병현 부총리 등 경제각료는 즉각 퇴진해야 된다고 본인은 주장합니다. 농수산부장관! 지금 농촌에는 노동력이 절대 부족한데도 새마을운동 모자를 쓰고 부산에서 새마을대회니 뭐니 야단법석을 떨고 있읍니다. 도대체 때가 맞지 않아요. 하필이면 농촌이 제일 바쁜 때에 가을이면 바빠서 부지깽이도 한몫해야 된다는 이런 판국에 꼭 거기에서 모여 가지고 이렇게 농촌 바쁠 때 무슨 약 올리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새마을대회를 이때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농촌일손을 조직적으로 대비할 방안은 없읍니까? 도시 새마을지도자, 학생, 예비군으로 농촌봉사활동대를 조직해서 농촌노동력을 보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왜정시대에도 허용됐던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은 지난 여름에 왜 막았으며 그 방침은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까? 농수산부장관! 장관께서는 국회답변에서 농가부채를 제도금융으로 지원해서 사채를 줄이고 소득원을 개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말씀이야 제대로 하셨읍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러나 장관! 오늘날 한국농촌에서 이 정권이 들어선 이래 무엇을 해야 먹고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이 순간 장관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읍니까? 소름이 끼치는 소를 또 키우라고 하실랍니까? 파동을 겪은 돼지를 또 키우라고 할랍니까? 쌀농사를, 보리농사를, 생산비도 안 되는 것을 또 하라고 할랍니까? 외국에서 사다가 죽을 쑤는 깨건 마늘이건 콩이건 또 심으라고 할랍니까? 도대체 이 순간에 어떠한 것을 심는 것이 농촌소득원을 개발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품목과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산림에 대해서 묻습니다. 박 정권 때는 상당한 예산을 산림에 투자해서 비록 경제림을 심지는 못했지마는 산림에 많은 관심을 두었읍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들어선 뒤에 나무만 심어 놓고 방치해서 우리 산림자원은 서류상으로는 숫자가 가득하지마는 국토의 7할이나 되는 산은 텅 비어 있어요. 쓸 만한 나무가 없어서 외국에서 사다 쓰고 있는데 펄프용 목재 사들여 오는 예산이 부총리! 얼마나 되고 있읍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외국의 목재를 사다 쓰고 산은 그 꼴로 놓아둘 작정입니까? 산림조성은 목재생산 외에도 생태계 보존이라든지, 환경오염 방지라든지, 강수량 조절 등 장점을 다 말할 수 없는데도 전시를 좋아하는 이 정부는 가로수는 심었다가 뽑았다 하면서도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저 산에는 칡넝쿨이 감고 잡초가 우거져도 심어만 놓고 이를 내내 방관함으로써 이 나라의 국토의 7할이 황폐화된 그 산림정책에 대해서 농수산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농수산부장관! 문어발식으로 각종 기업을 먹어 치운 초대형 공룡재벌기업인 현대로부터 서울고등학교 부지를 이번에는 서울시가 울며 겨자 먹기로 사게 됐는데 현대는 결코 현금으로는 싫고 땅으로만 내놓으라고 우겨대서 서울 구의택지 수만 평과 맞바꾸기로 은밀하게 뒷방에서 지금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현대가 이 나라 국토의 한쪽을 차지해서 재벌왕국을 한번 만들어 볼 속셈인지 서산 앞바다를 막아서 5000만 평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날그날 벌어먹고 사는 그 고장의 영세어민들을 못살게 해 놓았다는 거예요. 농수산부장관! 초대형 공룡재벌기업 현대와 하루하루 끼니를 위해서 바다에 나가서 자기의 먹이를 찾아야 되는 이 어민들과의 처참한 싸움에서 정부는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는 합의가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신민당 소속의 서산 출신 장기욱 의원의 말을 따르면 지금도 어민대표들이 올라와 가지고 경찰의 최루탄과 곤봉 때문에 못 올라온 사람들은 다 주저앉았지만 그 가운데 헤치고 올라온 사람 여덟 명이 올라와 가지고 이 나라 재벌왕국의 총수인 정주영 회장을 만나기는커녕 사장도 만나지 못해서 수위실에서 쫓기고 있다고 장기욱 의원이 저에게 말씀했읍니다. 참고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상공장관에게 묻습니다. 미국의 개방압력의 불은 우리의 발등에 텀턱으로 떨어져 버렸읍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의 보험과 영화산업의 개방 그리고 지적소유권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토록 지시했고 계속해서 수입개방 압력을 몰아붙입니다. 형편없는 약육강식의 공갈이 왜 한국에 몰아닥친 것입니까? 우리는 83년과 84년 말에 35억 6000만 달러의 대미흑자를 냈을 뿐 이 정부가 들어선 5년 동안에 9억 2900만 달러의 대미적자를 보았을 뿐 아니라 일본은 GNP의 1%를 국방비에 부담하지만 우리는 GNP의 6%를 국방비에 써야 될 뿐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도 직결되고 자유우방의 최전선인 우리의 저 휴전선을 지켜야 되는 한국입장에서 유독이 한국이 미국의 공갈을 당해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유독 한국에게 수입개방을 몰아부치는 까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외교의 실패 때문입니까? 아니면 감정적 보복의 인상이 짙은데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방 후 한국경제의 최대위기가 우방이며 혈맹이라는 미국으로부터 어느 때보다도 한미관계가 제일 좋다고 장담하던 이 순간에 밀어닥쳤읍니다. 불쾌하다 못해서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읍니다. 구체적으로 수입개방 압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히세요. 어떤 경우에도 미국의 기침이 이 나라를 감기 들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올시다. 한미무역 충돌은 한국의 허장성세와 그저 잘 보아주겠지 하는 안일한 자세, 엉터리 정보, 그 외에도 우리가 미국이 친구로서 우리 한국의 민주화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외면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 본 의원은 닭싸움만 져도 속이 상합니다. 사실은 우리 상공부장관께서 미국에 당하는 것 저도 보기 싫어요, 비록 야당에 있지만. 나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미국영화 수입을 싸고 미국한테 우리가 당하는 불공정거래를 하나 소개하겠읍니다.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서 영화도 불공정거래 조사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간 미국영화 수입에 따른 막대한 외화 밀반출이 성행하고 있으며 미국 영화사가 한국정부의 비공식적인 달러링크제도 때문에 엄청난 외화를 뒷구멍으로 슬슬 빼 간 사실이 있읍니다. 그 진상을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영화 007 제11탄, 13탄 등 두 편은 60만 불에 수입하겠다고 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에 실제로는 226만 불을 지불했고, 영화 레이더스는 28만 불에 허가받은 뒤에 실제로는 84만 불을 지급했고, 인디아나 죤스는 38만 불에 허가받은 뒤에 실제로는 74만 불이 뒷구멍으로 들어갔읍니다. 요즈음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는 영화 람보 투는 28만 불로 정부허가를 받은 후에 실제로는 63만 불이 미국으로 지불되는 등 그 외화 밀반출액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형편이 이러한데도 민중문화의 최선의 수단인 국산영화를 위협하는 미국영화 개방압력을 자초한 경위와 영화사들의 영화수입에 따른 불법 외화반출의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 에게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상공부장관! 우리에게 수입개방을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보호주의 장벽을 높일 때 외채 세계 4위국으로서 외채상환에 그래도 자신 있다고 신병현 부총리는 말했읍니다.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한 해만 해도 전체수 출의 36%를 미국에 수출한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번 미국의 보복조치는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데도 외채상환은 걱정이 없다고 상공부장관께서도 그렇게 큰소리를 치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이 우리에게 막대한 농축산물의 수출, 서비스업의 1000억 가까운 과실송금 등을 해 가면서 유독 한국만을 골라서 경제적 예속을 강요할 때에 국민 속에 내리는 반미감정을 예견할 수 있는데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묻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해도 우방이므로 우리는 반미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미국의 개방압력이 반대시위로 번질 때에 정부는 그것을 애국충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는 집시법이나 국가보안법으로 또 올가미를 씌울 것인가? 우리가 저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송으로 북한으로 끌려갈 때에 우리 모든 국민이 정부와 함께 합심이 돼 가지고 우리가 항일시위를 한 적이 있었읍니다. 나라가 이 꼴로 돼서 미국이 안방까지 들어와 가지고 홀랑 벗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반미시위를 한다고 하면 이것도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오늘날 팽배하고 있는 학생 간의 반미구호도 나는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반미구호를 모두를 몽땅 털어서 용공의 주머니에다 집어넣을 수는 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해외건설 수주에 있어서 지난 9월 말 현재 29억 2600만 달러에 그쳐서 작년 동기의 57.8% 수준인데 많은 인력과 장비와 돈을 투자해 놓고 정부의 대책이 지금 있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해외건설업체를 구제금융 지원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밝혀 주시고, 중동진출 해외건설업체의 공사 중 사망한 사람, 부상한 사람 등에 대해서 산재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호남고속도로의 경우에 유독 논산부터 광주까지만 시멘트 포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건설부장관은 경제성과 견고성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국회에서 답변했읍니다. 그렇다면 진작 포장됐던 서울과 부산 간의 경부선고속도로 또 서울과 논산까지의 아스팔트 포장 이것은 견고성을 무시하고 돈도 많이 드는데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호남사람들은 더도 덜도 말고 꼭 경상도만큼만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마음을 장관은 헤아리고 있는지 나는 묻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중공과의 교역을 예상할 수 있는데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군산항을 대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건설할 용의가 없읍니까? 폐항 위기에 있는 군산항에 하역을 꺼려서 몇 개 안 되는 호남지방의 공장들이 수입하는 자재와 원료를 다른 항구로 들여오기 때문에 수송비가 훨씬 많이 들 뿐 아니라 부두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군산항 개발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쾌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제 동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최근에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고리, 월성, 울진 등 지대가 활성단층이니 비활성단층이니의 논란이 학계에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원자력발전소의 설계기준도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들었읍니다. 큰 지진이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경우에 원자력발전소가 피해를 입는다면 방사능이 누출되어서 엄청난 재난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사전에 지질조사는 제대로 되어 있으며 학계의 주장대로 원자력발전소가 지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부장관! 최근 들어서 중동 산유국들은 앞을 다투어 원유가격을 인하시켜 가면서 기름판매에 혈안이 되고 있읍니다. 금년에 들어와서도 원유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유독 국내기름값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까닭이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밀고 갈 작정입니까? 그리고 국민 전체의 희생 위에서 살찌고 있는 정유사들은 정부가 앞장서서 옹호하면서 고유가정책을 고집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한 원유가격과 국내유가를 연동시켜서 국제원유가격의 하락이 곧바로 일반소비자에게 돌아올 수 있는 유가연동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국내 5대 정유회사의 최근 3년간의 경영실적 수지상황, 원유구입에 따른 기금적립총액과 사용내역, 투자한 외국법인의 본국과실 송금액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교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군 출신인 강 모 씨가 항만청장이 되면서 해외물동량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허황된 소리를 하면서 고물선박이라도 좋으니 외국에서 마구 사들이라고 부추겨 가지고 일본 등 선진국에서 버리다시피 한 것을 잔뜩 사들여 놓고서 이제 정부가 그 뒤치닥거리 때문에 매년 1조 원씩 거기에 붓고 있다는데 그 진상을 밝히시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 우리나라 해운업의 현주소는 도대체 어딥니까? 장관께서는 부실해운업의 현황, 총부채액, 구제금융 내역, 부채증가액을 밝히고 국제그룹을 하루아침에 없애 버린 정부가 유독 해운업만 계속해서 구제금융을 하여 주는 그 까닭이 무엇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구합니다. 교통부장관!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광호텔용 쇠고기를 특별히 들여오도록 했어요. 농민은 소값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IMF IBRD 빚잔치대회를 메달권 채무국인 이 나라에 와서 하는데 328마리 분의 쇠고기를 또 들여왔어요. 이 정권만이 관광호텔용으로 들여온 이 쇠고기를 연도별로 수량,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소값파동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꼭 소를 수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한시 택시에 대해서 묻습니다. 영세기사들이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한시택시에 대해서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그들을 구제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은 질의를 맺으려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1개월여 전 북녘 땅에서 누이를 만나고 온 지학순 주교는 두고 온 누이와 많은 일가친척들이 시시로 눈에 아른거려서 마음을 걷잡을 수 없다고 말했읍니다. 통일을 말하고 민족적 화합을 말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민중적 각성에 의한 민주화라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도 지학순 주교는 말했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이 나라 경제는 여러분들의 경제이론을 시험해 보는 실험실도 아니며 우리 국민은 여러분들의 실험대상도 될 수 없읍니다. 허기진 농부의 웃음 없는 얼굴이 아른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경제안정을 내세웠으나 안정은커녕 허탈과 실의 속에 내외채 누증과 수입개방 압력 그리고 농가파탄의 경제난국만을 가져왔읍니다. 경제발전이 군대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은 세계적인 군사정권의 종말에서 우리는 많이 보아 왔읍니다. 이 경제난국을 추방하는 데 있어서 여도 없고 야도 없읍니다. 이 나라가 살길을 찾느라 몇 번이고 모여서 부딪치는 민중의 힘만 있는 것이올시다 진정한 민주화를 위하여 가난과 굴종의 강요에 분노하는 소외된 다수 민중에게까지도 내려 주시는 하느님의 그 따스한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들의 실수로 다시 가려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귀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고귀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지금 사회의 안정과 정치의 안정을 바라는 마음도 간절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갈망하고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은 조속한 경기의 회복과 경제의 활성화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의하는 요즘의 대정부질문 기간에 국민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희망을 주고 활로를 열어 주는 경제정책의 제시는 없는가 하고 우리들의 질의와 답변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밀어닥친 수출부진과 그에 따른 불경기의 주된 원인이 세계적인 불황과 달러화의 강세,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들이 자꾸 높여만 가는 보호주의 장벽 그리고 해외건설활동의 부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해 왔고 그러한 해외요인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의 방안은 있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수출에 의존하지 않고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우리의 경제구조로 보아 금년 상반기의 7% 성장목표가 3.2% 성장에 머물고 만 사실을 우리는 우려할 만한 적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행히 최근의 수출실적을 보면 다소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은 낙관할 수 없는 단계인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수출부진 원인을 모두 해외에다만 떠넘길 수 없는 국내적 요인 즉 수출경쟁력의 약화를 비롯한 우리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정부활동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상공부장관은 이러한 수출부진 타개를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인지, 그러한 노력에 따른 연말 목표달성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우리 수출산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이며 종합적인 정책대응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미 통상관계 현안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연간 1500억 불에 달하는 무역수지 적자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이 교역상대국들에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도 지나치게 가중되어 가고 있읍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지 매우 답답하고 궁금하기 짝이 없읍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무역적자가 우리나라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84년도에 우리의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가 30억 불 흑자로 나타나 있지만 무역외수지를 포함한 경상수지는 오히려 미국 쪽이 흑자이거나 겨우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면화 소맥 등의 농산물, 핵발전소, 항공기, 군사장비 등을 다른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에 팔아먹고 있는 TV나 신발류보다 훨씬 더 그 비중이 크고 이익이 많은 상품들을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까닭은 한국과 미국이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와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여 교역 면에서 우대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오히려 우리의 섬유류, 철강 등에 규제조치까지 취하고 있읍니다. 어떻게 일방적으로 수출은 자기네가 유리하게 하고 우리 상품의 수입은 억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무역이나 경상수지의 적자국이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서울에서 개최된 IBRD․IMF 총회 환영사를 통하여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는 ‘보호무역주의의 확대는 세계무역을 크게 위축시켜 경기후퇴를 초래하고 이에 따라 각국의 성장이 둔화되어 과거에 경험했던 세계경제의 불안정과 침체의 악순환을 되풀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세계적인 불화와 인류의 피폐를 자초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읍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 하원이 젠킨스법안을 통과시키자 태국, 중공 등에서는 반대데모가 일어났읍니다. 당연히 우리 업자들도 데모를 벌일 만하지마는 그들과 우리와는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혈맹의 관계가 아닙니까? 우리는 자유진영을 지키고 있는 극동의 보루가 아닙니까? 미국은 시장개방을 요구하면서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개발의 정도가 다르고 경제규모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나라에 동일한 호혜조치를 바라는 것은 GATT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보며 미국이 우리에게 엄격한 상호주의를 주장하려면 그에 앞서서 우리의 섬유류, 철강제품 등에 대한 수입규제를 먼저 풀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또한 서비스분야인 보험에 대하여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지적소유권 관계를 조사하라는 레이건 대통령의 지시까지 있었는데 서비스무역에 대한 국제규범도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개방이 진짜 개방인지 또한 개발도상국에는 어떠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전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개방협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의 개방요구에 대처하는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부처는 무분별할 만큼 개방을 주장하고 있고 또 어떤 부처는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는데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상공부가 마땅히 이를 조정해야 하고, 상공부 차원에서 조정이 어려우면 부총리께서 개입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미국의 개방압력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부처 간 이견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부총리와 상공부장관의 답변을 함께 요구합니다. 한편 가혹하기 짝이 없는 국산앨범에 대한 64.8%라는 터무니없는 관세부과판정은 아무리 생각해도 감정적이요, 보복적이라는 인상을 씻어 버릴 수가 없읍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대미무역흑자폭이 훨씬 큰 대만보다 개방압력을 더 받고 있는 사실은 어디에 연유한 것입니까? 본 의원의 견해로는 대미로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미 하원이 젠킨즈법안을 통과시킬 때 100여 명의 하원의원들이 찬반토론에 나섰는데 중공, 대만 등에 대해서는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대변해 주면서 소개하는, 말하자면 동정을 보내는 의원들이 있었어도 그들과 가장 가까워야 할 우리나라의 딱한 사정을 거론해 주는 의원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니 도대체 어찌된 결과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의 대미로비가 허술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지 않겠읍니까?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우리의 대미통상 담당기구를 확대 강화하는 등 한미 통상협조체제를 긴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이 있으시면 상공부장관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건설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요즘 해외건설의 지속적인 부진으로 말미암아 외화가득이 감소함으로써 국제수지에 주름살이 가게 하고 있으며, 해외취업 기능공 감소에 따라 귀국하는 기능공들 때문에 국내실업률을 증가시키는가 하면 해외건설업체 유휴장비의 국내반입계획이 알려지자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의 군소 영세중기업자들과 중기생산업체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거센 반발이 일고 있읍니다. 또한 얼마 전 한국은행도 대출규정까지 개정하여 시중은행에 대한 특별융자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물론 시중은행의 경영개선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해외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의 증가에 일부 원인이 있다고 하여 말썽을 일으키기도 하였읍니다. 그동안 772억 불을 수주하여 금년 6월 말 현재 외화가득액 154억 불로 국제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한 해외건설업체들의 공로는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해외건설은 앞으로도 국민경제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이 커야 하므로 지속적인 성장과 내실화가 요망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유가하락에 따라 중동 여러 나라의 발주량이 줄어들었고 선수금 지급비율의 감소, 기성금 지급기간의 장기화 등 대금지불조건이 악화되어 우리 업체들의 운영도 따라서 어려워져 부실업체가 늘어난 데다가 국내업체끼리 해외에서 과당경쟁까지 하고 있어서 정부의 개입조정과 지원에 의한 해외건설업계의 정비와 국제경쟁력 강화대책이 시급하다는데 이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해외건설업체들의 유휴장비 도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건설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진흥방안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중소기업은 고용증대, 생산기반 확충과 국내시장의 확대, 중산층 육성, 지역경제의 발전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아직 부족한 자원배분과 불충분한 정부지원으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인 열세와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노정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제5공화국 이후 다행히도 중소기업기본법 등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5개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82년도에는 중소기업 장기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체 가운데는 이러한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을 아직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업체가 많은가 하면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있고 대기업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은 아직도 중소기업을 울리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체 수의 97.4%를 차지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욕구를 정부에서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마는 이제 새로운 경제도약을 이룩해야 할 오늘의 시점에서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 없이는 우리 경제의 균형 있고 내실 있는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은 제5공화국 정부의 가장 큰 정책목표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업체에 대한 지원과 구조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새로운 중소기업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창업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제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하였읍니다. 우리 당의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이상과 같은 정책의지가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비해 유리한 세제․금융상의 우대조치를 현행보다 더 추가하는 한편 초년도의 감가상각률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부총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에도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부실한 대기업에 융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자금대출은 부진하다고 하는데 그 실태를 밝히시고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역시 부총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도산은 한 기업에 머무르지 않고 연쇄적으로 파급되어 특히 지방에 있어서는 그 지역경제 전반이 흔들리면서 부도사태를 내게 되는데 이와 같은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서 일본에서처럼 중소기업신용보험법 또는 중소기업도산방지공제법 등을 제정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인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제사업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제도 등과 관련하여 정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상공부장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영세소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고 상공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안에 소규모 기업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공부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날로 악화되어 가는 주택문제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으로 주택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부동산경기가 위축되어 주택건설이 부진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는 등 주택부족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읍니다. 1975년도의 주택공급률이 74.4%이던 것이 1984년에는 68%로 낮아져 국민들은 극히 불안정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복지사회 건설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문제는 정부가 민생 안정적 차원에서 중요시해야 할 정책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킨 정부의 정책이 주택공급률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은 이유가 단순히 경기불황에만 있다고 보시는지 정부의 신중한 검토가 가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이나 지난 9월에는 주택건설 부진 타개방안까지 마련했음에도 아직까지 주택경기는 위축되어 있어 보다 효과적인 주택경기 활성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주택공급은 25평형 이상 아파트는 민간업자에게 맡기고 정부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에 대한 공급에만 중점을 두어 재정투자 증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소형의 공공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공급하되 장래 슬럼가가 되지 않도록 설계와 시공에 완벽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주택구입 능력이 부족한 무주택자에게는 주택구입자금의 70% 정도를 장기할부제로 융자해 주는 선진국형 주택융자제도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보며 임대주택 공급률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는 한편 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현행 임대주택 융자이율을 5%에서 3%로 인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총리께서는 그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의 지속적 확대와 주택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수요계층의 주택구입능력을 키워 주는 자금의 안정적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의 주택자금은 주택채권 등 그 대부분을 민간자본에 의존함으로써 경기변동에 따르는 민감한 영향 때문에 현재와 같은 불경기에는 심각한 자금부족 현상이 초래되고 있읍니다. 정부는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주택건설이 활성화되게 할 구상은 없으신지 이것 또한 부총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날로 높아만 가는 선진국의 보호무역 장벽과 개방에의 압력, 그에 따른 수출부진과 해외건설의 위축, 거기다가 국제원유가는 내려도 환율 때문에 내리지 않은 국내유가 사정, 정부의 안간힘에도 불구하고 호전될 줄 모르는 중소기업과 주택사정 등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문제들을 거론해 보았읍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속에서도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5% 이내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기복은 있었어도 꾸준하게 성장을 이끌어 온 정부의 노력에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제 2000불의 고비를 넘은 우리가 선진권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기로에 서서 지나온 과거와 어려운 오늘을 냉정하게 반성해야 하겠읍니다. 기업인은 그동안 오직 매출액만 늘리고 이윤만 극대화시키기 위해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뛰어오다가 왜 지금은 투자에도 소극적인 채 바라만 보는 자세인가, 소비자는 내일을 알뜰하게 설계하기보다는 1만 불이 넘는 선진국의 소비패턴을 모방해야만 사람답게 사는 것으로 착각한 것은 아닌지 관료들 또한 목표달성의 신앙 속에 낙오자는 돌아보지도 않고 팽개쳐 버리는 과속의 우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차분히 되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 모두에게 현실을 똑바로 인식시키고 올바른 경제생활윤리를 심어 주는 일 즉 정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분수를 지키는 의식을 정착시켜야 하겠읍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불이나 되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2000불이 되었으니 계속 근검절약 저축하는 생활만이 국가와 개인이 진정으로 잘살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철저한 자기 개혁으로 절약경제의 시범을 보여 주고 국민들은 말이 없는 가운데서도 정부를 따라가는 경제윤리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지막으로 수출의존형인 우리의 경제구조가 계속 다른 나라들의 보호장벽 내지는 국제불황에 부딪치게 될 때 어떤 방법으로 국가경제의 자립과 안전기반을 구축해 갈 것인지 국제여건이 더 악화되기 이전에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양해사항을 부탁드릴 말씀이 있읍니다. 염길정․최락도․고귀남 세 의원께서 저한테 주신 질문 중에 주무부장관이 보다 소상하게 혹은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염길정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이 농정의 좌표와 지향목표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농산물의 공급이 부족하였으므로 쌀 등 농산물의 증산을 통해서 농가소득의 증대를 이룩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농업투자의 확대에 따른 생산성 증가와 식품소비구조의 변화 그리고 상업적 영농의 증가 등으로 주곡의 자급은 물론 상당수의 농수산물이 공급과잉을 경험하는 등 농정여건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증산 위주의 농정에서 탈피해서 농산물가격 안정 그리고 유통구조 개선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였던 부문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읍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대도시 공업 중심의 발전과정에서 빚어진 지역 간, 부문 간 불균형이 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인식 밑에서 정부는 과거 농산물 증산, 농업소득 증대 위주의 농업정책에서 앞으로는 농산물가격 안정 그리고 유통구조 개선 등 농업구조의 개선과 농촌공업화를 통한 농외소득원의 확대에 역점을 두어서 농정의 목표를 농업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주거환경의 개선 등 농어촌 개발로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농정에 주름살을 주고 있는 통합재정 운용방식을 지양하고 농수산부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용의가 없는가고 물으셨읍니다.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합재정수지 개선재원은 과거 한국은행 차입에 의존하던 양곡기금이나 비료계정의 적자를 재정에서 보전함으로써 통화증발을 통한 재정인플레를 막고 외자에 의존하던 자금관리특별회계의 융자재원을 내자로 조달하게 해서 외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재원이라 할 수 있읍니다. 통합재정수지 개선재원은 명백히 소관부처 예산항목에 계상되어 있어 예산회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86년 농수산부문 예산은 85년보다 23.3%나 늘어난 7503억 원을 계상하여 국회에 현재 제출 중에 있읍니다. 다음은 영농자금 확대공급과 금리문제 그리고 농축산물에 대한 세금감면 문제에 대해서 재무부장관한테 질의하셨읍니다마는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영농자금 공급확대와 금리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86년도 영농자금 공급규모는 8000억 원으로서 85년의 7000억 원보다 1000억 원이 증가된 수준이 되겠읍니다. 영농자금의 금리는 현재도 타 금융자금보다 우대되고 있고 그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인하할 경우 성격이 유사한 영어자금, 중장기 농사자금, 기계화자금 등 농수산관련 대출자금의 금리를 인하해야 하며 또 타 부문의 중소기업자금과 일반서민 대출자금 등에도 형평상 인하시키지 않을 수 없는 등 금리체계 유지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농자금만의 금리인하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농축산물의 세금감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김봉호 의원의 질의를 통해서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세제의 전면적인 검토와 더불어서 검토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빙과류 등 유가공제품이나 과즙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여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세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특별소비세 개편과정에서 다른 과세대상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기업의 쌀농사 진출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대기업의 간척사업은 국토의 확장 그리고 유휴건설인력과 장비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허용된 것입니다. 간척에 의한 기업의 대규모 영농은 생산비의 절감 등 장점도 있으나 농가소득과의 경합 등 부작용도 예상은 됩니다. 서산간척지의 경우는 일부 시험재배를 시작하였으나 87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어서 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가 되므로 남은 기간 동안 기업의 대규모 영농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추곡수매가 등 농수산물가격의 결정을 농업정책심의회 그리고 농수산물가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농수산물가격 심의기구는 수매가 등 농산물가격 결정과정에서 생산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정부가 수매가격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격결정에 즈음해서 발표되는 생산농민의 여망 그리고 국회, 정당 등의 의견, 언론기관 등의 사회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다만 재정형편 등의 제반 제약요인 때문에 이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다음은 토지의 공개념도입 확대 등 토지정책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면적이 협소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수록 토지투기가 발생할 소지가 많게 되겠읍니다. 따라서 현재에도 정부는 일부 투기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신고제 등 공개념을 부분적으로 적용해서 부동산투기를 막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첫째, 유휴지제도를 통해서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보유하면서 개발을 저해하는 현상을 시정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유휴지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제도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 제도는 도시개발이 무계획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는 우선 대전시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외에도 토지의 공영개발제도를 활용해서 택지개발을 토지개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확대 추진토록 할 방침입니다. 또 절대농지를 완화하는 문제는 우리의 식량자급 전망에 비추어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농지가 협소한 우리의 실정 아래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사료곡물의 자급수준 제고대책과 농산물 수입규제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두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답변드린 바가 있읍니다만 정부는 사료곡물의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 답리작 사료, 옥수수 등 청예 작물의 재배, 경제성 있는 초지조성, 볏짚을 사료로 가공하는 볏짚사료기의 보급 지원 등 국내의 조 사료 개발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농산물의 수입은 우리나라의 좁은 경지면적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하지만 농가소득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도로 억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대부분 농산물의 국내생산비가 국제가격보다 두세 배나 비싸기 때문에 무리하게 수입을 규제하는 경우 국민경제적 부담이 커지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최락도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농민의 집단행동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최근 정부의 자율개방화시책 등으로 인해서 국민의 의사표시가 적극화되고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농민의 집단행동도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각계의 의사표시는 법과 질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이를 벗어난 집단행동은 사회적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입식농가의 원리금 상환을 연기조치하고 특히 영세 입식농가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학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함께 소값 안정을 위해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농자재의 부가세면제 문제는 어제 김봉호 의원의 질의를 통해서 답변드렸읍니다. 세제의 전면적인 검토와 동시에 이 문제도 신중히 고려를 하겠읍니다. 다음은 농사자재공장을 농촌에 건설해서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구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주곡자급 등 여건의 변화에 따른 농업소득 증대의 한계와 이제까지 여건이 좋은 대도시 위주의 공업발전이 지역 간 발전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인식해서 농외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농촌지역을 균형되게 발전될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 공업을 도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사자재공장을 농촌지역에 건설하는 것은 기업가의 선택에 관한 것이라고 봅니다만 이들 공장들이 제품의 수요자가 농민인 점을 감안 농촌지역에 입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농가의 의료보험 실시에 관해서는 어제 조남희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이미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검토해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6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농어민의료보험을 실시하도록 준비 중에 있읍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의 교육비 부담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경지면적 3단보 미만 농가 중 저소득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자녀의 중학교수업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급지별 수업료의 차별적인 적용을 위해서 농촌 중고생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 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전체 농촌학생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수업료를 감면하는 것은 교육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86년 중에 도시 벽지지역의 전체 중학생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학비부담을 없애 줄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의무교육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문제를 검토해 나갈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경제의 활성화대책과 농가부채가 언제쯤 줄어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농촌경제 활성화 문제는 누차 답변드린 바대로 정부정책의 우선과제로 삼아서 범부처적 차원에서 장단기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나갈 것입니다. 농가부채 문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절대금액의 다과보다는 그 상환능력이라고 보아서 앞으로 농가소득원을 확대하고 농어촌의 교육․의료비 등 부담을 줄여 상환능력을 제고해 나감으로써 해결할 것이며 언제부터 농가부채의 절대액이 줄어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미 TV방영권 판매가격의 결과에 불구하고 흑자올림픽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대미 TV방영권 판매사업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인해서 흑자올림픽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 가계약된 대미 TV방영권의 최저수익액 3억 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타 지역 TV방영권 판매액을 1억 불로 하여 총 방영권수익을 4억 불로 볼 때에 TV방영권 수익이 2744억 원으로서 당초 목표액 3838억 원보다 1094억 원의 수익차액이 생기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아서 휘장사업수익이 600억 원 이상 초과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광고, 기념주화사업 등에 있어서도 당초 목표보다 500억 원 이상 상회하는 실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TV방영권 판매결과에 따른 수익차액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 해외 수익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함께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예산지출요인의 과감한 제거 등을 통해서 적자 없는 대회가 실현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고귀남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문제도 이미 여러 의원들께서 주신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미국은 근년에 이르러서 막대한 무역적자로 채무국가로 전락되었고 특히 8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역적자 문제가 주요 정치쟁점화됨으로써 미 행정부는 주요 교역상대국으로 하여금 상호주의에 입각한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개방화정책은 어느 특정 국가의 관심사항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나 미국이 우리 최대수출시장임을 감안해서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러 의원들께서 왜 우리만 당하느냐 하는 우려를 지적을 하셨읍니다만 특히 대만을 예로 볼 때 대만은 이미 여러 그동안의 경위를 보면 우리보다도 수입자유화 개방화율이 훨씬 앞서 있었고 또 최근에 미국의 여러 가지 요구에 따라서 이미 저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양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으로 봐서 저희들은 그렇게 간단히 이 문제를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신중히 다루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301 적용관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이러한 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의 합리성을 주장하고 상대방에게 이해시킬 것은 이해를 시키고 그런 가운데서 통상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자체로서도 수출시장을 될 수 있는 대로 다변화해서 어떤 특정한 나라에 너무 크게 의존하는 이러한 것도 시정해 나가야겠지만 이것은 역시 시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세제 금융상의 우대조치하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고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제5공화국 이후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세제 금융 면에서 중소기업에게 각종의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금년에도 지속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공제제도를 신설하였고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제를 외국은행 국내지점에까지 확대 적용토록 하였으며 중소기업 전담 리스회사의 설립도 추진 중에 있읍니다. 물론 현재의 세제 금융상의 지원이 모든 중소기업에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치는 않습니다만 재원의 제약과 전체 경제를 고려해야 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읍니다. 그러나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란 측면에서 볼 때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상의 지원은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중소기업의 초년도 감가상각률의 대폭 인상은 우리 중소기업의 노후시설 개체를 촉진시키고 시설근대화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방안에 관해서는 정부는 중소기업에게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온바 8월 말 현재 개발금융기관을 제외한 전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액은 10조 2958억 원에 달해서 총 대출 중 42.8%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중소기업이 자금을 대출받을 때 가창 큰 애로 중의 하나는 담보력 부족에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점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을 중소기업 위주로 운용토록 하고 있고 올해에는 당초 계획보다도 1000억 원이 증가된 수준으로 신용보증기금을 운용토록 조치하였읍니다. 이와 아울러 정부는 금융자율화의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의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의 경우 우량중소기업이 발행한 상호보험에 대해서도 신용으로 할인대출하도록 조치한 바 있읍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활성화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정부는 침체상태에 있는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분양가격제도를 개선하고 주택금융을 확대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급속히 나타나지 않는 것은 종래에는 주택경기가 투기수요와 함께 일어났으나 현재는 투기수요가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투기수요까지 일으켜서 주택경기를 활성화할 생각은 없으며 보다 중장기 주택금융제도의 개선이나 택지개발 확대를 통해서 주택건설이 활성화하도록 할 방침에 있읍니다. 둘째로 정부는 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5평 이하의 소형주택 건설에 주력해 나갈 방침에 있읍니다. 또한 근로자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에도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만 임대주택 융자율은 현행 5% 금리에서 낮추는 문제는 결국 가용재원을 잠식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째로 주택자금을 경기변동에 민감한 주택채권 등에 의존하지 말고 안정적인 자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감입니다만 주택자금은 그 규모가 원체 막대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택 마련을 위한 사람들이 저축증대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이러한 주택관련 저축이 갑자기 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정부는 내년 예산에 1000억 원을 국민주택기금 지원에 계상하였으며 앞으로도 재정능력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끝으로 보호주의와 국제불황하에서의 국제수지 개선과 국민경제의 자립과 안정기반의 구축에 대한 본인의 구상을 물었읍니다. 고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호무역 추세와 세계적인 불황이 우리의 수출증대를 어렵게 하고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대외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눈을 우리의 내부로 돌려서 정부, 기업, 가계가 합심 노력한다면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수출애로를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종래보다 더욱 고급제품을 경쟁국보다 더 값싸게 만들어 내는 것인데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세계시장은 결코 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세계수출시장에 점하는 비율은 불과 2%도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기술이 부족해서 외국에 의존해 오던 기계류나 각종 부품 그리고 중간제품을 국산화해 나간다면 국제수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 의원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분수에 맞게 소비생활을 검소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그 결과는 저축이 늘고 늘어난 저축으로 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해서 우리의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면 많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세 의원이 주신 질의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입니다. 염길정 의원님과 최락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다만 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어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 또 두 분의 질의가 한 20건에 달합니다마는 시간의 제약 때문에 혹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염길정 의원님께서 90년대에는 우리 농어촌이 보다 더 잘살 수 있는 그러한 농정시책을 펴 나가겠다고 하는 대통령각하의 정책의지를 뒷받침하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 농업기술 부분의 혁신을 촉구하셨읍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농수산부문의 기구도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농정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국민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착실히 그 역할을 다하고 또 이를 뒷받침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비농업부문의 급성장에 따른 상대적인 낙후감과 농어촌의 복지수준이 도시에 비해서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 특히 최근에 농축산물의 가격 불안정으로 인해서 농촌경제가 다소 부진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2000년대에 복지농어촌을 건설한다고 하는 확고한 정책적인 입장과 의지를 가지고 모든 농정시책을 앞으로 또 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종래의 농수산업 증산지원 위주의 단순 정책차원에서 벗어나서 보다 종합적인 농수산어업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것을 개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력을 하면서 동시에 농어촌의 복지향상 문제에 있어서도 농어촌을 다루는 종합적인 그러한 정책의 시각에서 농수산부도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나아가서 사회개발 면에 있어서도 그 지역에 종합적인 개발을 역시 동시에 추진해야만 농어촌의 소득도 오르고 복지도 향상이 되고 또한 도시에 못지않은 생활여건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합적인 농정을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는 농민의 의사와 권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 4단체와 대등한 농․축․수협을 통합하는 어떠한 전국적인 연합회를 설립해서 농어민의 의사를 대변하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농․축․수협 전국연합회와 같은 이러한 새로운 기구를 설립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기구라든지 그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읍니다마는 염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민과 어민의 의사도 중앙의 각계각층에 널리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언로를 튼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하고 또한 농․축․수협이 그들의 조합원의 권익과 의사를 대변하는 데 조금도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뒷받침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국제여건의 변화로 벽에 부딪혀 가고 있는 원양어업과 몰락 직전의 연안어업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그리고 60만 어민의 삶의 터전을 다지는 정책방향을 물으셨읍니다. 염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대단위 간척사업이라든지 매립에 따른 연안어장이 점차적으로 축소되거나 또는 불법어획이나 남획으로 인해서 연안에 어족이 점감되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양어업에 있어서도 각 연안국이 200해리의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또한 어업을 규제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원양어업에 있어서도 많은 애로에 봉착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정부는 계속해서 원양어업에 있어서는 외교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여러 가지 그 관계되는 국가와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해서 원양어업의 영역을 넓혀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연안어업에 있어서는 이미 본회의에서 말씀올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양식어업에 더 좀 정부가 많은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서 기르는 어업으로부터 어민들의 소득을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연안어족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펴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이는 매년 그 폭을 증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부재지주의 소작농지를 농민에게 되돌려 줄 획기적인 대책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로서도 농지제도에 대한 문제를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정부의 어떠한 정책이 구체화되면 앞으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다음은 최락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특히 부총리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다섯 가지만 제가 소상하게 대답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그 하나는 저곡가정책으로 식량자급도는 계속 저하되고 있는데 안보적인 측면과 세계적인 식량부족이라는 이러한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읍니다마는 정부는 지난 한 15년 동안 녹색혁명 등으로 해서 쌀과 보리로 된 주곡은 거의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반이 정립됐다고 봅니다. 물론 이 역시 어떠한 흉작이나 기상이변이 왔을 때에는 어려움이 있읍니다마는 대체로 지난 한 4, 5년간을 우리가 되돌아 볼 때 계속해서 우리가 과학영농을 추진해 가고 금년과 같이 범국민적인 그러한 체제로 벼농사를 우리가 뒷받침해 간다고 하면 주곡은 자급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자신을 갖게 되었읍니다. 문제는 국민들의 이 식생활이 다양화됨으로 해서 육류라든지 우유 등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 축산의 수요가 또 늘어나고 따라서 상당한 양의 사료원곡을 도입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 곡물에 있어서 자급도가 연차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정부는 특히 축산 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초지조성이라든지 사료의 자급화 기반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곡물에 있어서도 최대한 자급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다루어 나가겠읍니다. 다음 질문은 소값 하락, 저곡가정책 등으로 누적된 농가부채를 보상할 용의는 없는가 또 언제부터 농가부채는 감소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 문제는 어제 이 회의에서 역시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읍니다마는 농가의 부채는 역시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괄 탕감한다든지 보상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소득을 증대시키는 면에 있어서 정부가 꾸준한 노력을 해 간다고 하면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농촌도 부채를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자산의 기반과 소득의 증대가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읍니다. 다음은 소의 과다도입 시에 축산파동이 예견되었는지와 이를 방지하지 못한 이유를 물으셨읍니다마는 되돌아보면 확실히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국내수요에 비해서는 어떠한 일정한 기간에 있어서는 과다도입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한 우리나라의 축산물의 시장이 협소하다는 데 있어서도 또한 소값이 폭락하게 된 그러한 원인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 수급조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읍니다마는 어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린 대로 정부는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되도록이면 앞으로 짧은 기간 내에 적절한 수급을 조절하고 소값을 안정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읍니다. 또한 최 의원께서는 추곡수매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매년 얼마에 사들일 것인가를 예시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가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마는 이 문제 역시 어제 답변을 올렸읍니다. 현재로서는 그러한 필요성을 정부로서는 느끼지 않고 오히려 농민들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지금 수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정부가 허락되는 재정형편 내에서 최대한 농가의 소득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선에서 앞으로도 곡가를 최대한 인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읍니다. 금년도 벼농사가 대풍인지 또한 비 피해에도 불구하고 풍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하는 질문을 농수산부장관에게 주셨읍니다. 85년도의 쌀생산량 조사는 아직은 최종적인 집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총생산량을 아직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금년도의 미곡작황은 전반적으로 좋았었던 것은 틀림이 없읍니다. 또한 정부로서는 지금까지 금년도의 벼작황에 대해서 대풍이다, 얼마가 증산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전혀 없읍니다. 다만 언론기관에서 현지의 모든 상황을 점검을 하고 또한 농민들의 여론을 토대로 해서 일찍이 풍년이 들었다 얼마 4000만 석이 넘을 것이다 하는 예측보도를 한 사실은 저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아직도 공식적으로 금년도의 벼농사의 작황을 보도한 사실이 없읍니다. 대외적으로 밝힌 사실이 없읍니다. 그러나 지난 9월 말과 10월 초에 경기도 또는 충청남도 일원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벼가 일부 떠내려가고 또한 깔아 놓은 벼들이 오래 침수되었기 때문에 싹이 트는 이러한 일이 있었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벼 총생산량에 어떠한 큰 영향을 주는 숫자가 아니다 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그 피해를 입은 농가의 입장에서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적절한 구호 또는 지원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읍니다. 다만 금년도의 벼농업의 공식적인 생산량은 별도로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다음은 지난번 추경 때 소사육농가에 175억 원의 자녀학비보조를 계상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91억 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추가소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시고 농산통계의 부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농산통계는 물론 60년대 70년대는 여러 가지 부실한 면도 많이 있었읍니다. 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읍니다. 현재도 모든 통계가 다 아주 정확하다고는 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적어도 벼농사에 있어서만은 그 통계방식이 아주 할 수 있는 그러한 최선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아마 일본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만큼 정확한 벼수확통계를 내는 제도적인 발전이 되어 있는 나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벼농사에 관해서만은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정확한 통계를 내고 있다, 거의 95% 내지 98%의 정확도를 자랑할 수가 있읍니다. 그 이외에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통계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진한 점이 있읍니다. 계속해서 보완해 가고 있읍니다마는 지난번 추경 때 91억 원이라고 하는 숫자의 차질을 가져온 것은 농산통계가 아니고 농가당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수에 있어서 추경을 저희들이 계상할 때 우선 농가의 학자녀 숫자의 통계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과부족이 생길 때에는 정부가 예비비에서 보완할 것을 전제로 해서 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실사를 해 보니까 전국적인 가구당 중고등학교 학생 수의 농가당 인원이 농촌이 더 많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발견이 되어서 이것은 학생통계에 있어서 그러한 우리가 적용한 기준치가 잘못되었던 데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농업재해보험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조속히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이 역시 어제 비교적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87년부터 91년간에 단계적으로 이를 실시하도록 지금 연구를 하고 제도적인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기금은 어떻게 조성하여 어디에 쓰여지고 있으며 축산물 수입 시 프리미엄 수수설과 정치자금 유입설에 대해서 정부가 밝히라는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이것은 조금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최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산진흥기금은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축산물의 소비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축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이것은 축산판매 부과금 또는 사료원료곡물의 수입 시에 그 가격차이에서 들어오는 차액납입금 그리고 수급 및 가격조절용으로 수입한 축산물 즉 소나 쇠고기가 이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판매이익금 등으로 재원을 삼고 있읍니다. 또한 이것을 사용하는 용도는 가축의 개량 증식, 사료자원의 개발 이용 또 가축방역, 축산물의 유통개선 및 가격안정 등 축산기반조성사업의 지원금으로만 활용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읍니다.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리미엄 수수설이라든가 정치자금 유입설은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84년까지 축산진흥기금의 조성 및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축산물판매 부과금으로서 기간에 조성된 것이 289억 원, 사료원료 수입가격 차액에서 납입된 것이 1095억 원 또 수입축산물 판매수익 납입금 즉 소나 쇠고기를 들여와서 국내시세로 판매한 데서 나오는 차익금입니다마는 이것이 3398억 원 등 6159억 원을 조성을 했읍니다. 이를 사용한 용도는 농가의 소 입식 및 가축개량 방역을 지원한 것이 2237억 원이고 낙농진흥 및 초지조성사업에 지원된 것이 694억 원, 사료수급 및 가격안정에 648억 원 또 축산물 유통개선 그리고 국내 소값 안정을 위해서 소의 수매 도축 또는 비축하고 있는 자금으로 1187억 원, 농어민후계자 육성에 700억 원 이것은 소 입식자금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고정자금, 기타 운영자금으로 기타 693억 원이 그동안 사용이 되었읍니다. 여기에는 다른 어떠한 차질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첨언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농축산물 수입창구를 정부기관으로 단일화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의 수수설이라든지 오히려 비싸게 사들이는 그러한 의혹이 있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읍니다. 농축산물의 수입창구는 쌀의 경우는 정부기관 조달청이 이를 담당하고 있읍니다. 소맥, 대두, 옥수수 등은 대부분 농축산물수입창구가 다양화 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료원료로 들어오는 것은 사료협회 또는 사료업자들이 자유로운 경쟁하에서 수입을 해 들여오고 있읍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정부는 보고 있읍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장단기 소값 안정대책을 제시하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역시도 어제 대체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 되겠읍니다. 일곱 번째는 공업용 소뼈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유를 물으시고 그 수량 및 식용으로 둔갑된 경위를 물으셨읍니다마는 이것은 과거에는 공업용이다 하는 명목으로 들여와서 그것이 잘못 불법유용이 되고 식용으로도 둔갑된 예가 있었읍니다. 특히 정부는 소값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미 이 모든 소뼈, 공업용이든 식용이든 수입을 일단 사실상 중단하고 있읍니다. 다만 그간에 조금 들여와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수입금지조치를 하기 이전에 LC를 개설한 분이 도착이 늦어져서 지난번에 좀 물의가 야기되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일체 소뼈는 도입하지 않고 공업용이든 식용이든 국내 소뼈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여덟 번째 질문은 비교우위론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을 계속 지속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마는 정부도 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점 충분히 감안을 해서 최대한 모든 농축산물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급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아홉 번째는 농촌일손 부족을 조직적으로 대비할 방안, 특히 도시의 새마을지도자, 학생, 예비군들을 농어촌에 봉사활동대로 조직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좋은 말씀을 주셨읍니다. 사실상 지금 모 심을 때와 벼베기 할 때는 도시나 농촌을 막론하고 범국민적으로 우리 농촌의 모자라는 일손을 도와주고 있어서 농수산부로서는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읍니다마는 특히 도시에 있는 학생들,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오히려 이것은 어떠한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이러한 농번기에 모를 심는다든지 혹은 벼를 베는 데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도 권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열 번째는 농촌소득원 개발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어떠한 분야에서 어떤 개발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읍니다. 정부는 농가소득의 한 50%를 차지하는 쌀, 보리 여기에 대해서 계속 증산시책을 펴 나가는 동시에 특히 농촌의 소득원을 더 우리가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종 특용작물을 과학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증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보다 많은, 보다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게 하고 특히 수급조절이라든지 가격지지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의 소득을 높여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소값파동을 가져온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고 보는 이 초지조성 사료작물의 재배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하면 그만큼 사료원곡도 덜 들여오고 농가의 소득도 늘어날 수가 있다. 또 그리고 국제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화훼의 부문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손을 댈 때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훼에도 이것이 잘 개발이 되면 수출산업이 될 것이다. 일일이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그러한 시각을 국제시장에 돌려서 다각적인 그러한 작목을 개발해 나감으로 해서 소득원이 증대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열한 번째는 수산예산이 정부예산의 0.7%에 불과한데 수산문제 해결이 이러한 정부의 지원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주셨읍니다. 사실상 수산분야도 일반농업 부문 못지않게 지금 정부의 지원을 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될 그러한 실정하에 있읍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행히 86년도 내년도 예산은 현년도 예산보다는 28%가 증액이 되어서 정부예산 전체가 한 10% 증액된 데에 비하면 많은 그러한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이 문제 역시 앞으로 계속해서 수산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인 투자를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천수만해역을 현대건설에 의해서 매립을 해서 개답 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히 해태양식장에 많은 피해를 줌으로 해서 어민들과의 보상문제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읍니다. 천수만해역의 매립문제는 지난 79년 1월 18일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당시에 역시 해외건설에서 유휴되고 있는 장비를 도입해서 활용하는 문제 또는 국토의 확장 또 농지의 확대를 목적으로 해서 면허를 준 바가 있읍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은 일부 간척을 한 방조제 내부의 피해는 이미 보상이 된 바가 있읍니다. 완전히 어민들하고 합의해서 보상이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지난 12월 20일 14억 9000만 원으로 타결이 되었읍니다. 새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방조제 외부에 역시 생태계가 파괴가 됨으로 해서 우선 금년도에 해태수확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이미 지난 3월에 현대건설과 어민들이 합의를 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수산대학으로 하여금 이를 용역을 맡아서 조사를 하도록 했읍니다. 그 결과 한 18억 원에 해당하는 해태에 대한 피해를 어민들은 보상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현대건설 측에서는 거기에 여러 가지 근거에서 문제가 있다 이의를 제기해 오고 있읍니다. 그 조사한 그 근거, 소위 수산대학에서 조사한 내용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해 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일단 현대건설과 어민들이 합의해서 의뢰한 수산대학이 조사한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현대건설로 하여금 빠른 시일 안에 어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보상을 하라 하는 지시를 내렸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건설이 제기하는 문제점 자체가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민과 현대건설, 충남도 간에 지 금 협의 중에 있읍니다. 들리는 바로는 상당한 접근이 돼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읍니다마는 아직은 공식적으로 합의가 됐다는 보고는 받지를 못했읍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어민들의 권익과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에서 뒷받침을 해 가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읍니까? 글쎄 앞으로의 영구적인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봉호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읍니다. 어제 질문하시는 가운데에 특히 농수산부문에 대한 질문 가운데에서 의원 상호 간의 견해차에서 빚어진 일로 해서 신상발언을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김 의원에게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어제 김 의원께서는 이른바 부재지주의 농토임차료 중 도시에 유입되어 가는 연간 총액이 약 4000억 원 정도에 이르른다고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조남희 의원께서는 1800억 정도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통계에 있어서는 의원들께서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출기준치라든지 예를 든다면 도시라고 그래도 대도시라든가 중소도시 혹은 소도시까지 다 합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견해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조남희 의원하고 같은 교섭단체에 속하는 염길정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가운데 들어보면 또 염 의원은 38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에 통계의 수치에 있어서는 다소 견해차이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어제 조남희 의원께서 김 의원의 이름을 거명한 것이 김 의원을 결단코 무슨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저한테도 하고 있기 때문에 김 의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는 그대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염길정 의원께서 물으신 것은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대해서 미국농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이에 대응할 수 없겠느냐 그런 말씀이었읍니다. 기본적으로는 최근의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대해서는 감정상의 대립을 가급적 억제해 가면서 양국 간의 협상을 통하여 우리의 실익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대하여 우리도 다른 수입규제로 대응하는 방법도 물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보호주의적인 방법으로 보호주의적인 조치를 대응하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대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농산물수입선 전환 등 대응적인 보복조치를 불사하겠다 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마는 먼저 그러한 최악의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양국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최락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에 첫 번째가 미국이 왜 한국에 대해서만 유독 수입개방 압력을 가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최근 고조되어 가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반드시 한국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우리나라를 주요목표국 중의 하나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고도산업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크다고 보고 개도국 중에서 미국기업의 진출가능성 또는 시장개방의 실익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을 제2의 일본으로 보고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겪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전철을 한국에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적소유권 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다른 여타 개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지적소유권의 개방상태가 뒤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발동한 이른바 통상법 301조의 조사대상도 제1차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EC, 브라질 이런 국가들이 대상이 되었고 최근 발표한 제2차는 그 형태는 다소 다르지마는 한국에 대해서는 지적소유권 또 EC에 대해서는 소맥수출, 대만에 대해서는 담배 포도주 맥주 등 이런 것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의 진행상황이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미국이 최근에 이러한 시장개방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유는 첫째는 무역수지 적자가 금년 말에는 1500억 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 내의 산업이 점차 경쟁력을 잃어서 기업의 가동률이 저하되고 또 따라서 실업이 늘어 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명년에 있을 상하원의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국내정치 상황과 연계작용해서 특히 의회 측으로부터 이러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300여 개의 법안들이 제안되어 있는 사실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행정부는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전통적인 자유무역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회의 압력과 타협해 나가는 방법으로 84년 통상법 301조를 발동하는 것입니다. 301조의 발동요건은 외국의 법률정책 관행이 부당 불합리 차별적 또 미국 상거래에 대한 부담을 주거나 제한적인 경우에는 일응 협상을 하지마는 협상이 잘 안 될 때에는 어떠한 대응적인 수입제한 보복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현재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분야는 상품 중에서 담배, 개인용 컴퓨터, 오렌지 등을 포함한 49개 품목입니다. 또 화재․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지적소유권에서는 저작권, 물질특허,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영화, 포도주 등이 그 대상이 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자주적으로 추진하는 자유화계획에 따라서 개방을 추진해 나가되 협상을 통해서 국익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국은 우리로 볼 때도 가장 중요하고 또 유망한 수출시장이므로 상호 보복적인 그러한 분위기를 유발하기보다는 성의 있는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미국영화 수입에 따라서 외화가 반출된 적이 있다 하는 말씀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소상히 알고 있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질의내용을 문공부장관에게 전달해서 후일 다른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외채상환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우리나라의 외채규모가 적은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수출의 제1시장인 미국의 보호무역 추세가 우리나라의 외채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부총리께서 여러 번 답변을 통해서 언급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외채상환부담률이 15% 수준에 있고 또 우리 경제의 경상수지가 점차 균형적인 방향으로 접근해 가고 있으며 국제금리가 점차 하락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외채상환은 문제가 없다 하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최근의 한미통상 분위기가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킬지 모른다 하는 염려를 하시고 그런 시위 같은 것이 있으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1의 맹방이고 외교 안보면에서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또는 산업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한미 간에 무역마찰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국민의 반미적인 감정으로 발전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통상상 문제는 어디까지나 경제 통상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일본, EC 등도 미국과 불가분의 우방이지마는 통상마찰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매우 심각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그때그때 현안을 협상을 통해서 풀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반미적인 집회나 시위가 일어났을 때에 이것에 대한 위법성 문제는 이것도 역시 질문내용을 법무부에 성실히 전달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의 도산내용, 업체 수 또 그 도산업체의 종업원 수를 물으셨읍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매월 조사하고 있는 조합원업체 1만 6500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은 83년도에 233개, 84년도에 212개 업체, 금년은 8월 말 현재 185개 업체가 폐업되었읍니다. 이 폐업률은 작년의 1.55%에서 금년 8월 말 현재는 1.32%로 약간 감소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도산업체에 종사한 종업원 수는 도산업체의 83.2%가 50인 미만의 종업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은 약 6000명 정도에 이른다고 보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이런 도산방지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인 공제사업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도산하는 그러한 업체를 최소화하고 또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의 제품구매를 확대하는 이러한 시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도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새마을공장의 가동현황, 공장 수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새마을공장으로 지정된 업체는 614개입니다. 그중에서 510개 공장은 정상가동 중이고 24개 공장은 건설 중에 있으며 80개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고귀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금년도 수출목표를 달성하는 전망 또 수출을 촉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대응방향을 물으셨읍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수출이 매우 부진하였으나 6월 이후에는 점차 회복세에 있읍니다. 지난 9월 말로 207억 불을 수출해서 아직도 작년 동기에 비해서 1.2% 미달되는 그러한 부진한 상태입니다마는 10월 달에는 작년 수준은 달성이 되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말을 볼 때에 연초에 책정한 수출목표 330억 불은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나 수출이 고용을 창출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중요한 경제적인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읍니다. 금년도에 조치한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환율을 실세화하고 또 수출금융 설비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용 원자재의 공급조건을 개선하고 부대비용 절감 등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읍니다. 또 하반기에는 불화 가 다소 약세화 됐기 때문에 일본, 미․구주지역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이 호전되리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수출상담이 활기를 띠고 있읍니다. 업계와 정부는 연말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를 300억 불 수출하는 해가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미국의 개방요구와 관련해서 상공부와 해외협력위원회와의 기능조정을 물으셨읍니다마는 이미 부총리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보탤 말씀이 없읍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대미통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를 보완하는 무슨 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어서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주미한국대사관에 1명밖에 없던 상무관을 4명으로 증원을 이미 했고 또 무역협회의 지부를 와싱턴에 설치를 했으며, 정부가 민간에 권유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상사들은 와싱턴에 설사 상거래는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대미통상에 정보수집을 위해서 지사를 설치하도록 권유하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정부의 일을 도와줄 전문변호사를 고용했고 또 기타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용역기관도 별도로 지정을 해서 최대한 이것을 활용해 가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현재의 태세도 그것이 아직도 미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해외협력위원회가 외무부, 상공부, 기타 부처와 현재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해외건설업체의 이른바 유휴장비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셨읍니다. 81년 이후에 해외건설이 퇴조함에 따라서 우리 진출업체가 갖고 있는 고가의 건설장비가 현지에서는 처분하기도 어렵고 폐업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입장에 있어서 이것을 국내에 반입해서 국내건설에 활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보아서 이익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해외건설협회에서 건의가 되어 왔읍니다. 상공부로서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장비는 수입이 자유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품은 수입을 허용하되 우리 국내 건설업체가 보유하는 다소 쓴 지가…… 쓰기는 했지만 신품과 거의 같은 중장비는 도입을 꼭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어려운 점과 또 이것이 도입되었을 때는 국내 중장비를 생산하는 중공업업체들의 가동률이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업체와의 이익의 충돌 또 중장비를 대여하는 이른바 중장비대여업체 등의 형편 이런 것들과 상충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현재 건설부 또 건설관계단체 또 상공부 산하의 중장비 생산하는 단체 등이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원만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어서 현재로 볼 때에는 수량을 제한해서 그것도 국내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는 중장비에 대해서는 일부 도입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전망으로 있읍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의 도산방지공제법 같은 법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의원입법으로 된 82년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중소기업공제사업이 신설되어서 명칭은 다소 다르고 독립법으로 분리되지는 않았지만 이 제도하에서 지금 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공제사업을 기금을 늘리고 운영을 강화해서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보다 더 적은 소기업 내지는 영세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그런 전담부서를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질의 말씀이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도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현재의 기구만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이 협동화사업이라든가 또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간다고 한다면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지 않고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문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이 최락도 의원님이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고리․월성 원자력발전소의 내진을 위한 지질조사가 잘되어 있으며 또한 내진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읍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내진가능성인바 이와 관련된 지질조사는 부지중심반경 320㎞ 내의 지진특성과 과거 지진기록 조사분석, 인공위성의 촬영 등을 통한 부지 인근지역의 세부단층조사 그리고 부지중심반경의 8㎞ 이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단층대는 물론이지만 연약지반이나 지진의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입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조사는 고리1호기의 경우는 미국의 댐스앤드무어 사가, 고리2호기는 역시 미국의 다폴라니아 사가, 월성1호기는 카나다의 에이실 사와 동력자원연구소가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진관계에 대한 지진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안전지대로 판정해 가지고 선정을 했읍니다. 그렇다고 해도 만의 일의 경우에 대비해 원자력발전소의 구조물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발전소 인근에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최대지진과 발전소의 지반특성, 구조물의 하중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충분한 안전도를 두어 우리나라에서 과거 발생한 지진 중 최대진도계수인 5보다도 더욱 강화하여 내진설계를 해서 건설했으므로 현시점에서 볼 때에 원자력발전소의 지진대책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다만 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일부 학자분이 양산단층대의 활성가능성에 대한 주장과 또 다른 전문가 분들은 그럴 수가 없다는 확신을 강조하고 있읍니다마는 정부는 안전 측면에서는 한 사람의 소수의견도 존중해서 의구심을 해소하겠다는 뜻에서 현재 한국에너지연구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찬반을 논의하시는 두 그룹을 다 포함해서 그리고 외국의 전문가 4명을 포함한 합동전문반을 편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세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둘째 질문에 있어서는 국제원유가는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유가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국내의 유가를 연동제를 실시할 용의와 정유 5사의 최근의 손익상황, 기금 징수총액과 사용내용 및 외국인투자분의 과실송금액 실적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읍니다. 1982년 하반기 이래 세계석유시장은 경제성장의 둔화와 석유대체에너지 사용의 증대 그리고 소비절약의 여행 등으로 석유의 수요는 줄어든 반면 비OPEC 국가의 증산과 OPEC국의 잉여생산능력으로 공급이 과잉이 되어서 시황은 전반적으로 약세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 이 같은 시황이 가격에 반영된 것을 면밀히 살펴보면 OPEC는 1월과 7월 그리고 지난 10월 3일 세 차례에 총회를 개최했으며 총회가 개최되기 10일 또는 일주일 전부터는 대다수의 석유전문가와 전문지 등은 이번에는 유가가 2불 내지 3불 정도 하락될 것이라는 전망 또는 이를 촉구하고 또한 OPEC의 주도국인 사우디도 이와 동조하는 듯이 보도되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국제원유가 하락이 상당한 폭으로 하락된 것으로 느껴지고 있읍니다마는 실제로는 OPEC의 공시가는 금년에 들어서 경질유 중질유 가격차의 한 번의 조정을 통해 가지고 평균 배럴당 65센트만이 인하되었읍니다. 현물가격도 지난 6월에 공시가격과의 차가 1불 50센트로 최저가를 기록한 바 있읍니다마는 최근의 겨울철 성수기를 맞아 아라비안나이트의 경 우 공시가격보다 겨우 5센트가 낮은 27불 25센트 수준으로 반등 중에 있읍니다. 한편 국내 유가구조상 환율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 원유 대관련 비용이 전체의 93%나 되고 정유사의 외화채무잔고 약 24억 불에 대한 환율인상 대지급으로 환율이 1% 변동할 때 유가는 오히려 1.3%의 영향을 주게 되는 함수관계에 있는데 이 환율이 금년 들어 연초 대비해서 7.8%나 상승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공시가격보다 싼 현물가격의 원유도입을 최대한으로 확대한 데에 따른 유가인하에 대한 이익 그리고 원유도입 공시가격의 단가하락분과 그리고 국제금리 하락에 따른 부담의 완화요인 등을 모두 감안하고서도 송구스럽습니다마는 현재 국내유가는 약 2%의 추가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유종을 외국과 비교해 볼 때 휘발유의 경우는 소비절약을 위해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모두 높습니다마는 우리의 경우에는 특소세가 그중에서도 100% 부과로 상당히 비싼 수준이므로 휘발유가격은 다른 나라보다도 높은 게 사실입니다마는 서민용인 등유와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인 경유는 정책적으로 낮게 책정해서 일본과 미국, 대만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마는 이에 따라서 반사적으로 벙커C유는 가격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볼 때 외국과 거의 같은 수준에 접근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읍니다. 국내유가를 국제가에 대한 연동제는 국내유가의 환율에 대한 연동제와 지금 구미선진국이 일본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외국산 석유제품의 수입의 자유화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긴 눈으로 볼 때 유가의 자율화를 지향해야 하므로 일시에는 실시할 수 없지만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것은 견해를 같이하고 있읍니다. 국내 5개 정유사의 경영실적을 보면 2차 석유파동 직후인 80년부터 84년까지 5개년 간 비정유부분을 포함한 손익은 연평균 80억 원 수준으로서 정부가 유가를 정할 때 반영될 세후 10%인 350억 원에는 상당히 미달되고 있읍니다. 정유업에 투자했지만 이미 철수한 걸프, 그다음에 유노코 그리고 NIOC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외국회사가 정유업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는 칼텍스 및 게티오일인데 과실송금실적이 있는 회사는 칼텍스뿐으로서 81년과 84년간에 761만 8000불이 과실이 송금이 되었읍니다. 석유비축기금은 지금까지 9543억 원을 조성을 해 가지고 석유비축에 필요한 시설건설비에 약 2000억 원 그리고 비축유 구입에 3574억 원 그리고 민간비축 지원과 그리고 관리비 등으로 1046억 원을 사용했고 나머지는 금년에 완공된 후에 내년부터 비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석유안정기금은 3906억 원을 조성을 해서 에너지소비절약사업에 1433억 원 그리고 석유대체에너지를 갖다가 지원한다는 뜻에서 석탄의 저탄 하계사업에 483억 원, 전원개발과 수력발전 건설 그리고 석유에 대한 도입선다변화 지원 등에 사용을 했읍니다. 석유개발기금은 393억 원을 조성을 해서 개발기금융자에 252억 원을 사용을 했읍니다. 이상으로써 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락도 의원께서 질의하신 해외건설 현황 방향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는 고귀남 의원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해외건설에 대해서는 지난 본회의에서도 설명을 한 번 올린 적이 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해외건설시장이 주로 산유국이 주된 건설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산유국의 경제형편이 바로 우리들 형편에 돌아와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저희 건설에 거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사우디의 예를 하나 들어 드리면 사우디가…… 저희 해외건설이 가장 많이 수주했던 해가 81년도입니다. 81년도 연간 130억 불을 수주를 했는데 당시 사우디만 산유량이 1000만 배럴이었었읍니다. 그 1000만 배럴이 지금 220만 배럴로 내려가고 재정투자는 1000억 불이었었는데 금년 그 사람들이 300억 불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읍니다. 외국근로자들도 사우디에만 얘기를 하면 연간 가장 많을 때 470만 명가량의 외국근로자가 있었는데 이것을 60만 명 이하로 줄여야 하겠다는 것이 현재 사우디정부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어려운 사정이 바로 우리들의 해외건설에 바로 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해외건설이 아까 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10월 현재 29억 불 수주에…… 근로자가 가장 우리가 많이 나갔을 때에는 17만 명이 넘게, 거의 20만 명 가까운 근로자가 나가 있던 것이 지금 10만 명 수준으로 줄어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서 어려운 문제는 다시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이와 같은 규모에 갔던 건설업이 어떻게 하면 급격한 시장의 변화에 적응을 시켜 줄 수 있게끔 경영을 합리화시키고 체중을 감소시켜 주느냐 하는 것이 해외건설에서는 가장 급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겠읍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부터 관계부처가 모여서 협의를 한 결과 저희들이 해외건설종합진흥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집행 중에 있읍니다. 그 내용이 대충 업체를 합리화 내지 업체를 적정규모숫자로 정비를 먼저 해야겠고 그 밖에 남는 건전업체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향상시켜 주고 또 경영을 개선시켜 주고 그 밖에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현재도 그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이 부실업체의 지원문제도 바로 이 업체정비와 관련이 됩니다. 현재 총 53개 업체가 당초에 작년 7월 현재에 있었읍니다마는 그간에 본인이 인수하기를 원하거나 또는 철수하기를 원하거나 하는 업체를 정비를 했읍니다. 해서 인수가 4개 업체, 철수가 15개 업체 해서 현재 34개 업체가 현재 해외건설에 종사를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철수업체가 19개 업체가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철수업체에 대해서 별안간에 자기 업무를 남한테 인수하거나 체중을 줄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적절한 지원이 곧 금융지원이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방금 상공부장관이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유휴장비를 국내에 반입해 주는 문제 이와 같은 것이 적절한 지원의 하나의 대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남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금융을 확대한다든가 특히 연불자금지원제도를 작년부터 처음 설정을 해서 85년도에 정부의 예산에다가 600억 그리고 86년에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예산에 400억 해서 약 10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건전한 업체가 적절한 수주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경영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문제가 되어 있던 여러 가지 덤핑수주, 우리 업체끼리의 경쟁 이러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는 물량확대가 아니고 수익성 위주의 수주 같은 것을 위해서 사전수주심사제도 같은 것을 강화를 하고 있고 그 밖에 기술개발 특히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읍니다. 하나는 외국선진의 건설기술과 맞먹을 수 있는 기술개발 그리고 따라서는 적정한 합작도 필요해 집니다. 또는 인력을 쓰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인력이 줄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싼 해외인력을 더 많이 쓰는 방법도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지금 정부는 계속해서 해외건설의 종합진흥대책을 쓰고 있읍니다마는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해외건설이 잘못된 요인이 물론 일부 업체의 덤핑수주라든가 그러한 것은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현상은 비단 해외건설뿐만 아니고 국내에서도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된 원인이 아니고 주된 원인은 역시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중요 해외건설시장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정부는 그 외에 적응할 수 있는 적정한 능력을 업체에게 길러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노력을 위해서 계속해서 정부가 관계부처와 합동해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 밖에 두 번째에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해 외건설의 취업자 중 사망, 부상 또는 그 처리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80년부터 85년 9월까지 말하자면 해외건설 현재까지 하는 기간 동안에 현재까지 총 연인원으로 따지면은 약 138만 명이 진출해서 가득을 해 온 셈입니다. 그중에 사망자가 여러 가지 안전사고, 여러 가지 공사 중에 또는 병 이런 사고로 사망자가 923명이 있읍니다. 부상자는 1만 4778명 그래서 이와 같은 해외근로자 또는 사망 또는 부상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에 의거한 해외근로보험약정에 의해서 국내 손해보험회사가 요양, 휴업, 장해, 유족 등으로 나누어서 적정한 보상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 해외공사현장에 근로관리나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수립을 해서 특히 이와 같은 재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고귀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 해외의 장비도입 문제는 상공부장관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최 의원께서 물으신 것이 도로의 시멘트포장 문제입니다. 특히 호남고속도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렸읍니다. 드렸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할 것 같으면은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큰 고민의 하나가 도로의 새로운 건설보다도 어떻게 건설된 도로가 또는 앞으로 그것이 현대산업사회 형편에 맞도록,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국민의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해 가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큰 과제로 대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도는 벌써 70% 가까운 포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제부터의 우리들의 건설행정에서 가장 큰 과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경부고속도로를 많이 다니실 것입니다. 언제든지 고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짜증스러운 것을 다 같이 겪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 수가 늘고 중차량이 자꾸 늘면 늘수록 역시 과제는 어떻게 하면 그 도로를 형편에 맞게 유지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고 이 과제는 우리와 조금 앞서 있는 선진공업국에서 예외 없이 겪은 고민입니다. 역시 우리들도 그 사람들이 겪은 고민과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건설기술입니다마는 말하자면 그런 데에 따라서 공법의 선택이라든가 유지 관리 보수의 선택은 역시 경제성 내구성 또는 도로의 이용의 효율성 이와 같은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서 하는 하나의 건설의 공법이지 이것이 다른 어떠한 고려요소가 있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현대에 비추어 봐서 현대도로의 교통률이라든가 차량의 증가 또는 중차량의 예를 들어서 축중 이 15t짜리 중차량 트럭 한 대는 우리가 타고 있는 승용차 27만 9000대가 지나가는 것과 같은 중량을 도로에다 줍니다. 이와 같은 산업사회가 우리가 바로 직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도로건설을 당연히 도로건설 주무장관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데에서 도출해 낸 것이 바로 선진국이 가고 있는 이 시멘트에 의한 도로건설입니다. 그래서 이미 88도로 건설을 했고 그리고 중부도로 건설을 시멘트로 시작하려고 그러고 모든 중요한 국도, 정부의 중요한 국도의 개량 또는 신설에는 앞으로 시멘트로 개량을 해 가야 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고 그래야 국민의 세금을 더 유용하게 싸게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설명으로써 납득을 하실는지는 의문이겠읍니다마는 역시 정부가 정부 나름대로 도로건설에 큰 고민을 하면서 그와 같은 정책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연구해 가고 있다 하는 것으로써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에 갈음을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최락도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물으셨읍니다. 첫째, 해운업의 부채액은 얼마이고 구제금융의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우리 해운업은 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외항해운업은 약 700만t의 세 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1981년 후반기부터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이 불황의 여파는 결국 우리 해운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쳐서 국내해운업도 극심한 경영난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난 82년부터 매년 약 1000억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고 지난 84년에는 약 1700억의 적자를 냈고 이렇게 해서 합쳐진 부채가 약 2조 8000억이었읍니다. 그리고 매년 상환할 소요액이 약 2000억에서 많을 때에는 5000억 정도 앞으로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해운산업합리화의 조치를 단행을 해서 과감한 통폐합과 자체 경영합리화를 촉구 중에 있고 이를 돕기 위해서 약 4300억 원의 금융지원을 한 바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해운업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수출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구조상 없어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산업이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육성 보호되어야 할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같은 어려운 해운업이 회생을 해서 우리 경제에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둘째로 관광호텔에서 수입을 한 쇠고기의 연도별 수입현황과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작년 84년에 2400t을 들여왔읍니다. 그리고 83년에는 약 1300t을 들여왔읍니다. 그리고 이번 IBRD IMF 총회를 위해서 들여온 쇠고기는 34t입니다. 다만 쇠고기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임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통부로서도 한우의 대체가 가능한 것은 한우를 사용하도록 호텔 등에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대체가 대단히 곤란한 안심이나 등심 등 스테이크용 특수부위만을 농수산부와 협의해서 도입했읍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한시택시의 구제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한시택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한을 정해서 영업을 하도록 기한부로 면허를 해 준 그와 같은 택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한이 되면 당연히 실효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 분들의 대단히 어려운 사정을 감안을 해서 정부는 개인택시의 자격이 있는 분들에게는 타에 우선해서 개인택시를 드리도록 하고 다시 금년에 금년 연말까지 한시택시를 전부 정리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회사나 개인택시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팔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터 주었읍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 분들의 생계대책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0일 현재 약 95%가 이 양도에 동의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일부 양도 후의 생계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일부 업자가 아마 의원님 여러분께도 또는 정부에도 청원을 요망을 진정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는 있읍니다마는 양도 즉 택시를 판 대금으로 천상 타 생업에 종사하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길밖에는 없읍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직접 저에게 주시지는 않았읍니다마는 군산항 개발에 대해서 건설부장관에게 질문을 주셨읍니다. 저희 해운항만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 군산항은 74년부터 91년까지 약 550억 원의 예산으로 2만t급 1선좌와 1만t급 5선좌를 갖다 댈 수 있도록 이렇게 공사를 시작해서 작년까지 2만t급 1선좌와 1만t급 2선좌의 공사를 완공을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계획된 대로 추진을 할 작정입니다. 다만 90년 이후를 위해서 군산에 새로운 외항을 개발할 필요성을 정부도 인정을 하고 그 계획도 아울러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보고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 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약 열흘 동안에 걸쳐서 우리들은 1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맞아서 정부에 대해서 연설 또는 질문을 다 끝냈읍니다. 퍽 옛날에 본 이태리 영화 ‘길’이라는 것이 있었읍니다. 그 ‘길’이라는 영화에서 떠돌이 차력사로 분한 배우 안소니 퀸이 무심히 던진 독백 한마디가 있읍니다. ‘저 길 거리 풀섶에 버려진 조그마한 돌 하나도 그것이 거기에 있는 이유는 있을 텐데……’ 하는 독백,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일생 동안 지금까지도 그 독백을 가슴에 새기고 살고 있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어찌 그 조그마한 돌에 비유할 수 있겠읍니까마는 이 자리에서 연설하고 질문하는 의원들은 국민의 대변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의원들의 질문, 연설 그것은 단 한마디도 귀 흘려서는 되지 않겠으며 반드시 귀담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제시한 대안은 과감하게 받아들여져야 되겠고 또 정책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며 선택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의원의 말을 수월히 넘겨주시지 말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대변자들인 의원들이 눈길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정책을 펴 나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께 몇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열흘 동안의 질문기간 동안에 조금 과한 소리도 나왔고 때로는 듣기가 거북할 정도의 과격한 목소리도 있었읍니다. 국회가 공전되기도 하고 우여곡절을 겪었읍니다마는 종반에 들어와서 우리는 정상을 되찾았고 진심으로 오순도순 국정을 논의할 수 있었읍니다. 저는 이러한 사태를 커다란 옥동자를 낳기 위한 어려운 산고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옥동자를 분만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대정부질문을 끝내면서 앞으로 우리들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등 모든 의안심의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미 분만한 이러한 옥동자를 고이 간직하면서 정책대안을 놓고 상호 의견을 나누는 그러한 자세를 견지해서 새로운 생산적이고도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하는 데 계속 협조해 나가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제16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