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23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질문하실 의원이 네 분입니다. 먼저 두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계속해서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다음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민병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전남 해남․진도지역구 출신 민병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11대 국회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 민한당을 대표하여 경제질의를 하게 된 본 의원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 정권의 출범 이후 너무도 많은 대형 부정사건을 목도했고 해마다 급증하는 외채더미에 깔려 우리의 경제가 압살당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는 듯한 대형 금융사고는 현 정권의 국정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럽게 하고 정권담당 능력을 불신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장영자 사건이다 김철호 사건이다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각종 사건은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켰고 한탕주의, 찰나주의 풍조를 사회에 만연시켰읍니다.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진 이 같은 사건들은 외국의 경우라면 정권의 진퇴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두고 보세요. 국민들을 우롱하는 이런 작태는 머지않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외채부담의 심각성을 모르는 국민은 이제 한 사람도 안 계실 겁니다. 금년 말 외채총액은 현지금융을 포함해서 500억 달러를 초과하고 이는 국민총생산의 60% 선에 육박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국토면적으로 따져 봐도 1평방㎞당 800만 원 하는 브라질이 우리나라는 1평방㎞당 3억 3000만 원으로 면적으로 계산하면 세계 제일의 채무국인 브라질보다 무려 40배가 넘습니다. 본 의원은 저를 이 단상에 보내 준 해남 진도의 24만여 명의 대변자로서 지역구민이 안고 있는 외채부담액을 환산해 봤더니 총액이 2415억이 넘는다는 사실에 현기증을 느꼈읍니다. 그런데 상환능력은 어떻습니까? 83년 말 GNP에 대한 원리금 상환율은 15.4%이고 기타 현지금융을 포함하면 무려 19.3%나 됩니다. 한 국가의 원리금 상환액이 GNP의 10%를 초과하면 국민경제가 압박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아세아개발은행의 작년 4월 평가는 아세아 28개 회원국 중에서 방글라데시 다음으로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외채가 많다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맥시코는 국제경기만 회복되면 원자재보유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경기가 회복되면 될수록 국제금리 인상의 부담으로 덧붙여서 원자재를 해외에 의존하는 까닭에 우리의 외채부담은 더욱 가중될 뿐입니다. 현재도 우리는 원리금 상환액이 60억 달러를 넘어섰고 원리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빚을 얻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장담만 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제규모의 각종 대회를 부처 간에 경쟁하듯이 계속 유치하면서 잔치상 차리고 폭죽만 터트리고 있으니 빚잔치 전야제를 보는 것 같아 가슴 답답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각종 대회로 낭비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국민들에게도 난국의 실상을 소상히 밝히면서 민관군 모두가 참여하는 국난극복의 대책기구를 만들 용의가 없으신지, 한말의 국채보상운동과 같은 캠페인을 벌일 용의가 없는지 총리께 묻습니다. 둘째, 1000만 농민이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농지세제 개편에 관해 묻겠읍니다. 1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우리 민한당이나 민정당 공히 현 농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의 모순점을 개선하겠다고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민한당이 농지세제의 개정을 주장하면 정부 여당은 연구 검토한다면서 무려 4년간을 끌다가 선거가 임박해지자 1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지금에야 제안해 놓고 85년도에 혜택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선량한 우리 농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이런 것이야말로 구시대적인 작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000만 농민과 더불어 이를 규탄함과 동시에 이 농지세법 개정안이 통과와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속히 정부가 수정 제안할 용의가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해와 적자영농에 시달리는 농민들을 위하는 길일 것입니다. 따라서 발생될 850억 원의 부족한 재원은 금년도 세수목표액 대비 4000억 원 이상 증수가 확실시되니 그중 5분의 1을 농민을 위해 할애하면 되리라고 보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서울시 지하철요금 인상 억제로 발생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작년, 금년…… 정부는 242억 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민을 위한 보조인바 형평의 원칙에 의한 배려가 당연히 농민에게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은 부총리께 묻겠읍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도 조세형 때문에 물방울다이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대지개발 이정식 씨 때문에 부동산투기의 묘미도 알았으며, 향락산업의 취재보도로 물침대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읍니다. 향락산업이 왜 이렇게 호황을 이룹니까? 먹고 마시고 눕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정부에서는 향락산업을 단속한다고 했지만 지금도 환락가는 흥청대고 있읍니다. 보도에 따르면 불로소득한 돈, 한탕투기로 번 재벌기업들의 기밀비와 접대비 등이 향락산업에 쓰이는 주된 돈이라고 합니다. 결국 향락산업의 발호는 금융의 난맥상과 비생산적인 부정한 돈의 증가가 만들어 낸 이 사회의 비리의 한 단면인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정의사회를 주장하는 제5공화국에 들어와서 향락산업이 번창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시며 그에 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분배의 불평등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 1970년도 우리나라 계층별 소득분배 점유율은 상위그룹 20%가 GNP의 41.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위그룹 40%가 1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부유층만을 위하는 일방통행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변명할 여지가 없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1982년도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부유층의 소득점유율은 43%로 늘어난 반면 저임금정책과 저곡가정책으로 짓밟히고 있는 하위그룹은 18%로 떨어졌읍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한 근로자 743만 명 중 59%인 440만 명이 10만 원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과연 제5공화국의 통치이념인 정의 복지사회의 결실이며 목표였읍니까? 앞으로의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83년 8월 말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총대출금 35조 8000억 중 농업부문의 대출액은 6.9%에 불과한 반면에 28.1%인 10조 원이 30대 재벌기업에 융자된 사실은 중농정책이 아닌 살농정책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로 인해 제5공화국은 재벌옹호공화국이니 재벌천국이니 하는 말을 듣고 있는데 그 시정대책은 무엇이며 농산물 저가정책에 시달리는 농민들에게 낮은 금리의 농자금대출을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배정된 호당 이삼십만 원의 농사자금은 못자리나 겨우 할 정도이며 그래서 농민들은 영농자금 금리보다 훨씬 비싼 연 13. 5%의 상호금융자금과 사채를 활용하고 있는데 정부는 농협단위조합의 상호금융자금 금리를 영농자금 금리 수준으로 내리고 상호금융의 역마진을 정부재정에서 보전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산강개발사업에 관하여 농수산장관과 건설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옛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치산치수에 있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영산강개발사업 중 1․2단계 사업은 끝났으나 3단계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이 시설들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산호에 저수된 2억 5000만t의 담수가 대풍을 바라면서 3단계 공사로 탄생될 6700㏊의 옥답으로 힘차게 뻗어 나갈 날은 언제입니까? 청사진을 밝혀 주시고 이러한 간척사업이야말로 금년 말로 500억 불이 넘는 외채부담을 타개하는 식량자급화의 길이 아니겠읍니까? 또한 이 사업만 완공되면 10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공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서남해안의 최대 임해공업항도 만들 수 있읍니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농수산부장관과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는 건설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리! 우리나라 금년 무역적자 예상액이 15억 불인데 연간 1억 5000만 불에 달하는 쇠고기수입과 사료작물, 고추, 마늘 등 약 15억 불에 달한 농산물수입만 억제해도 무역적자는 없을 것이며 외채의 증가는 둔화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부유층이 즐겨 먹는 쇠고기값도 좀 올리세요. 다른 나라 얘기를 해서 안됐읍니다만 일본의 경우를 보면 돼지고기값과 비율이 3 대 1을 유지하고 있읍니다. 만일 쇠고기값을 적정 수준으로만 올린다면 현재 타산이 안 맞아 농민들이 재배를 기피하는 보리를 경작하여 사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7억 불에 달하는 사료작물을 수입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농지이용률도 높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쇠고기자급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국가도 살고 농민도 사는 길이며 이 점에 대한 대책강구방안을 물가를 총괄하는 경제기획원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경남 합천댐과 전남 주암댐은 원래 87년을 완공목표로 삼았으나 장관이 바뀌면서 주암댐은 88년으로 공기가 1년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주암댐이 완공되면 여수․순천지역의 급증하는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수력에너지 개발로 많은 전력을 얻을 수 있으며 100만 광주시민들의 숙원인 식수공급도 해결됩니다. 광주시민들은 급수원인 동복댐의 저수량 부족으로 고무쥬브공법이라는 희한한 공법까지 동원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인 합천댐만 계획대로 추진되고 주암댐 공사를 지연시킨다는 것은 또 다른 광주시민들의 한이 될 것이며 지역푸대접이란 불만이 더욱더 가중될 것입니다. 건설부장관! 이 같은 주암댐 공사가 무엇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지 그 사연을 밝히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작년도 금성과 삼성 2개 전자회사의 경우를 보면 금성사는 자본금 520억으로 설립된 회사가 한 해에 무려 402억이란 흑자를 보았으며 삼성은 자본금 450억으로 282억 원의 흑자를 냈읍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대량생산된 가전제품으로 폭리를 취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농어민이 피땀 흘려 생산하는 농수산물은 조금만 풍년이 들어도 물가안정이란 구실로 가격을 폭락시키면서 왜 이들 대기업의 공산품은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데도 정부는 방관만 하고 있읍니까? 이제 도시권 주민들은 텔레비와 냉장고는 옛이야기고 비디오다 컴퓨터다 하면서 구매력은 늘어나고 있지만 흙과 바다를 의지하는 농어민에겐 그 흔한 텔레비 한 대도 가격부담 때문에 구입을 꺼리고 있음을 상기하시고 대량생산한 텔레비와 냉장고 등의 가격을 대폭 인하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동자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우리나라엔 544개의 유인도에 55만 60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는 주민들에게 전기시설을 해 주면서 도시민들과 비교할 때 너무 엄청난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모든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도시의 경우 전기가설을 할 때 집에까지 인입선을 넣어 주기 때문에 내선공사비만 부담하면 되지만 섬주민은 육지에서 섬까지의 수중케이블이나 발전시설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편파적인 정책이 어디에 있읍니까? 더구나 복지사회의 구현을 의치고 있는 마당에 섬주민들이 막대한 부담 때문에 문명의 이기 중 가장 초보적인 전기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전남 진도군 조도면에 속하는 관매도의 예를 들어 보겠읍니다. 전기시설을 하면서 발전소공사비로 총 2억 5000여만 원이 들었는데 지방비 지원은 고작 9%인 2200만 원에 불과했고 총액의 91%인 2억 3000여만 원을 섬주민 282가구에 부담시켰읍니다. 며칠 전 신문보도를 보니까 동자부에서 선거를 앞두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수산부장관께 묻겠읍니다. 금년 추곡수매값과 수매량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께서 많은 이야기가 계셨읍니다. 추곡수매값과 수매량도 중요합니다마는 추곡수확이 끝난 농민 입장에서 금년에 이모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리를 심어야 할 것인가 안 심어야 할 것인가, 내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증을 갖고 지켜보고 있읍니다. 농수산부장관께서는 내년 하곡수매를 전량 수매해 준다는 확실한 말을 해 주어야 농민들이 농지를 이용해서 보리를 심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총리! 이 정권이 결국 특정재벌집단과 도시민을 위한 정부라는 일부 국민의 소리를 깊이 깨우치시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휘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정휘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같이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농업발전을 한눈으로 볼 때 오늘날 우리의 농업은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보나 농가경제의 입장에서 보나 일대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읍니다. 본 의원이 지금의 한국농업을 전환적 국면에 처해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농민의 이익만을 대변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여 하루빨리 자립경제를 달성해야겠다는 국민적 각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의 당면과제는 얼마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안정된 자립기반을 만들고 나서 발전을 추진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농업을 발전시켜 국제수지의 적자요인 제거와 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계층 간 소득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자립적인 성장을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명제를 안고 있읍니다. 그러면 자립경제 실현을 위해 제일 중요한 식량문제부터 질의를 하겠읍니다. 먼저 식량의 수입증대와 자급률 하락의 악순환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82년과 83년의 경우 50%를 겨우 넘어서는 정도였읍니다. 경지면적은 한정되어 있는 데다가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발전과 함께 소비패턴이 고급화하기 때문에 수입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이유는 국민의 실질소득 수준을 능가하는 식량소비생활의 고도화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경제의 실질을 생각해서 지금의 허황된 소비패턴을 5년이나 10년 후로 유보함으로써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는다면 식량자급은 물론 자립경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자립경제에 대한 국민의 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경제의 실상을 보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식량소비는 물론 경제생활 전반에 걸쳐 근검절약을 호소할 용의는 없읍니까?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다면 총리께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제기획원장관께 묻겠읍니다. 식량자급률 상승과 자립기반 위의 성장을 위해 현재의 물가체계를 재검토해 볼 용의는 없읍니까? 정부가 큰 힘을 기울여 추진해 오고 있는 일률적인 저농산물 가격정책은 선택적 노력이 결여되어 한편으로는 국내생산의 저조를 가져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의 조장을 통해 식량자급률 하락을 가속화시켜 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농산물의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물가안정의 부담을 농민에게만 전가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읍니다. 농산물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농약은 물론 그 관련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의 농업과 그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채 해외농산물의 수입에 의해 국내 농산물가격을 안정시킬 경우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읍니까? 바로 경지이용률의 저하와 농업생산기반의 붕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지이용률은 82년의 경우 65년도에 비해 64.2%에 불과했읍니다. 이것은 해외농산물의 수입에 의해 국내의 열등지가 경작권 외로 밀려나 경지이용률이 저하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연간 10억 불이 넘는 81년도의 경우 22억 6000만 불이나 되었읍니다만 농산물수입액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현재 추진 중인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선택적으로 조정하여 농산물가격을 적정수준에 지지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증가와 소비억제를 도모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곡수매에 대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일부 지역의 극심했던 수해에도 불구하고 금년의 벼작황은 대풍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근년에 없었던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와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8월 30일부터 9월 3일 사이 집중호우로 정부 추정 55만 석 정도의 감수요인은 있었지만 근래 없이 자연조건이 좋았으며 농수산부 당국과 1000만 농민들의 줄기찬 노력과 벼 심은 면적도 작년에 비해 5000정보나 많았다는 것을 들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서 본 의원도 금년도 벼작황은 생산목표 3800만 석을 무난히 돌파하는 대풍이라고 보는데 먼저 농수산부장관은 금년 작황을 어떻게 보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풍을 다 같이 기뻐하는 마음은 바로 금년 추곡을 어떠한 가격으로 얼마만큼 수매할 것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추곡의 수매정책은 정부의 이중곡가제도를 통하여 벼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추수기에 쌀값을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식량안보 비축을 달성하며 나아가서는 저렴한 방출가격을 통한 도시 영세근로자 생계의 측면에서도 유지되어 왔으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계속 유지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기조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풍년 속의 빈곤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농수산부장관은 금년 추곡의 수매가격을 어느 수준으로 하고 수매량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정부에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을 생산하는 농민은 그것이 농업조수입의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신품종 벼가 일반품종 벼의 시장가격에 비하여 저렴한 것을 이유로 적어도 신품종 벼 생산량 전량을 수매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민의 이와 같은 열망은 금년에 벼 품종 선택을 자율화하고 신품종 벼의 재배를 정부에서 독려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는 설득되지 않습니다. 농수산부 발표에 위하면 금년의 신품종 벼 재배면적은 작년의 34%에서 30%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30%의 면적에서 83년의 신품종 벼 평균단수 483㎏ 정도의 생산이 금년에도 된다고 가정한다면 대충 1200만 석 내외의 신품종 벼가 생산될 것입니다. 농수산부장관은 작년의 800만 석 수매실적을 확대하여 신품종 벼 추정생산량에 어느 정도로 가깝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에 충당되는 수매자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곡의 증산을 위한 종자갱신과 보급상의 문제점에 대해 농수산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주곡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산을 해야 되고 증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기반조성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종자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근본으로 삼고 수천 년 동안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어 온 우리가 양곡마저도 자급자족을 하지 못하고 막대한 외화를 낭비해 가면서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 농정을 생각할 때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5000만이 되었을 때 우리의 식량정책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어려운 미래의 식량문제를 생각해 볼 때 식생활 개선도 꾸준히 해 나가야 하겠지만 한정된 농토를 최대한 활용하고 최대한 증산을 하도록 노력하는 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증산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자갱신이 제일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수산부의 종자갱신 정책은 어떻습니까? 미곡의 경우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종자를 갱신해 주고 있다고 하지만 그 성과는 전체량의 25%로 4년 1기 갱신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종자를 요구하는 농민의 희망량에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25% 갱신은 거의가 다수계 품종으로 일반계 품종은 오랫동안 한 번도 갱신해 주지 못하고 방치해 둔 결과 퇴화되어 매년 생산량은 떨어지고 증산은커녕 감산으로 자급자족 계획상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83년도의 경우 66%가 일반계 수도재배 면적입니다. 농수산부에서는 다수확에 절대적인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거의 다수확 품종만 갱신을 해 주고 일반계 품종은 방치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갱신을 했을 경우에는 안 해 주었을 경우보다 10% 내지 20%가 증산된다고 하는 것은 입증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종자는 최소한 3년 1기 갱신은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원종 개발과 지도감독은 농수산부에서 하고 읍 면 지대별로 원종 채종포를 만들어 민영화한다면 종자갱신도 자주 할 수 있고 막대한 양도 생산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수산부장관에게 축산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축산물 자급률은 물량 면에서는 95% 내외 수준이라 할 수 있으나 사료 자급수준 및 조사료 의존율을 감안한다면 축산물 순 자급률은 81년의 경우 쇠고기 52.4%, 돼지고기 48.4%, 닭고기 48.5%, 우유 64.5%, 계란 48.5%로 축산물 전체로는 52.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축산물의 순 자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쇠고기 등 축산물의 직접적인 다량도입에도 이유가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축산업구조가 도입사료곡에 대한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장관의 개선책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문제는 먼저 실질소득 수준의 증가템포를 앞지르는 분수에 넘치는 축산물 소비형태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70년에서 82년 사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7%였음에 비해 축산물소비량은 동 기간 중 연평균 쇠고기 20.1%, 돼지고기 21.5%, 닭고기 16.7%씩 증가함으로써 GNP 성장률보다 3배나 더 빨리 증가했으며 현재와 같은 가격체계가 유지될 경우 축산물 소비량은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생산도 생산이지만 축산물 소비를 이 상태로 방치해 둘 경우 그 수입은 급증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산물 소비를 현 수준에서 당분간 억제하거나 대체소비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축산물 소비패턴을 유도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물의 생산과 우리나라 축산업 방향에 관해 묻겠읍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축산을 한마디로 말씀드릴 경우 가공형․고에너지소비형․공해발생형 축산이라고 할 수 있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축산에서 탈피하여 국내 유휴자원활용형 경종 과 축산의 보완형 식량자급률 제고형 등의 축산으로 유도해 나갈 용의는 없으십니까?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의 축산형태는 토지와 노동 양면에서 경종과 축산이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하는 안정된 부업축산이 주를 이루었읍니다. 그러던 것이 70년대 고도성장과정에서 몇 차례의 축산물 가격파동과 축산물 및 사료곡물의 대량수입에 의해 부업축산의 기반은 허물어지고 그 대신 축산의 전문화, 기업화가 현저해졌읍니다. 그 결과 부업축산의 몰락, 식량자급률 저하, 축산업의 불안정을 가져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축산물의 국내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 사료생산의 증가와 대체사료의 개발, 축종의 다양화를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시며 또한 복합영농과 관련하여 부업축산의 보호 육성책이 무엇인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농가의 주요한 소득원인 동시에 곡물생산의 주요 보완부분인 축산업에 농업 외부의 자본이 과다하게 흘러들어 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유발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곡물수입제도 및 절차 방법 등에 관해 농수산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우리나라 곡물수입액은 81년 21억 불, 82년 10억 불, 83년 12억 불로 해외시장에서 어떻게 양질의 곡물을 합당한 가격으로 구매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곡물의 95% 이상을 미국에다 편중시키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입선을 보다 다변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국으로부터 곡물을 수입하는 절차와 방법을 대폭 개선하고 한국국적의 국제곡물상을 육성할 용의는 없읍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과거 원조나 차관에 의해 수입하던 관습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시장참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곡물수입 실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날 국제곡물 메이저들의 횡포와 농간으로 막대한 국가적인 손실을 입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에 곡물수입의 전문적인 인력이나 상사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제2도약을 위해 산업기술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에 국제곡물수입을 위한 전문인 양성과 전문상사 육성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할 용의는 없는지 농수산부장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산부문에 대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우리나라 수산업은 74만의 어업인구와 8만 8000척의 어선단을 가지고 연간 270만t의 수산물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수산국으로 발전하여 왔읍니다마는 우리 경제여건의 변화와 세계해양환경의 변동에 따른 일대 전환을 모색하지 아니하면 안 될 시기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수산업에 관련되는 지표를 보더라도 우선 우리나라 수산업이 연간 약 9125억 원의 생산액을 올리고 있으나 평균 어가소득은 작년도에 401만 9000원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농가소득 512만 8000원의 8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 중 37%가 어업외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써 어가자립경영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어선의 경우는 8만 8000척의 어선 중 23%가 11년이 넘는 노후어선일 뿐만 아니라 87%가 5t 미만의 소형어선이며 어항의 경우는 전국 어항총수 1814개 중 겨우 236개가 완공항으로서 어항시설이 되어 있는 비율이 13%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수산업의 안전한 경영기지인 어항의 시설현황이 3면에 풍부한 해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산국이라 하는 우리나라에서 도로포장률 67%, 상수도보급률 59%, 농지의 경지정리율 71% 등 어느 것에도 뒤지는 53%에 불과한 개발률을 보이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산입국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오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수산부장관은 수산업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더 높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바다에서 살며 바다에서 일하고 바다에서 식량과 소득을 마련해 내겠다는 국민적 의지를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국민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는 것이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국민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하여 수산진흥 장기계획을 편성하고 투자재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지 않는 한 수산업의 계속적인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은 우리 역사의 모성이며 온 국민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단순한 경제성장의 효율성이나 비교우위의 관점에서만 우리의 농업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의 원천이라 생각하고 먼 훗날에 대비하여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땅에 집착하도록 보다 거시적인 농업정책을 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초 의원, 정휘동 의원 두 분의 질문을 경청했읍니다. 먼저 민병초 의원께서는 첫째로 외채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외채상환 문제에 대하여는 그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걱정을 해 주셨고 본인도 또한 수차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도입된 차관은 그 대부분이 산업시설의 건설과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국내의 저축만으로 경제발전에 소요되는 자본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경제개발의 수단으로 해외저축을 동원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를 예외로 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은 외자의 도입에 의해서 그들의 경제도약을 이룩하였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또한 외채 문제는 그 절대규모만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환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우리의 상황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세계은행, 아세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은 물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인도는 우량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외채문제를 안이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수정하면서 당초 계획상 645억 불로 되어 있던 86년의 대외채무잔액 규모를 474억 불 수준으로 대폭 축소 계획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금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수입대종품목인 에너지의 소비절약과 근검절약을 통한 국내저축률의 제고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다각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수년 전부터 정부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각종 행사를 간소화하는 등 근검절약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외자사업을 더욱 신중히 검토하고 단기채무를 장기채무로 전환하여 외채구좌를 건전화하는 노력은 계속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국제화 추세와 국제적 지위 향상에 따라 어느 정도의 스포츠라든지 문화행사는 민 의원의 견해와는 달리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만 민 의원의 충고대로 가급적 외화를 절약하는 방향에서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 의원께서는 농지세제 개편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읍니다. 농지세제 개편에 관하여 정부는 이번 회기에 의원 여러분이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의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그 시행은 빠를수록 좋다고 보아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읍니다. 농지세제 개편안의 주요골자는 농민의 세부담을 대폭 경감함으로써 영농수지를 개선하고 농가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농지세의 과세표준을 국세인 소득세의 경우와 같이 조수입에서 생산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으로 하고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크게 올리며 세율도 누진단계를 세분하는 등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농지세제의 개편으로 인한 지방세의 결함은 담배판매세를 신설하여 국민이 새로운 세부담 없이 국가수입에서 보전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수혜농가는 85만 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만 민 의원께서 지적하신 개정법안의 소급적용 문제는 금년 들어 이미 을류 농지세의 경우 84년도 1기분이 징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84년분 농지세의 수입을 전제로 하여 지방예산이 확정되고 집행되었으며 또한 개정 지방세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시행령의 제정을 비롯해서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휘동 의원께서는 자립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근검절약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정 의원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된 바탕 위에서 내실 있는 성장을 추구하는 일이라 하겠읍니다. 특히 자립경제를 위하여는 기술개발, 새로운 상품의 창안,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의 강화 등을 통해서 우리의 수출을 늘림으로써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또한 식량소비 절감 등을 포함한 근검절약을 통해서 국내저축을 높임으로써 성장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우리의 힘으로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 하겠읍니다. 따라서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해서나 투자재원의 국내조달을 위해서도 근검절약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관점에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최대한 절약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각종 정부행사의 간소화 등을 통해서 근검과 절약에 솔선수범하고 있읍니다. 또한 우리 국민도 이제는 우리의 경제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근검절약과 건전한 소비생활에 대한 인식이 높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경제전환기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근검과 절약을 통하여 우리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다져 우리 경제가 하루빨리 선진국 수준에 달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각계각층에 대한 경제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이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민병초 의원께서 주신 향락산업의 발호는 사회비리의 한 단면인바 본인이 보는 향락산업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민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경기회복과정에서 유흥서비스 이른바 일부 향락산업의 자금이나 인력이 크게 유입되고 일부 업소의 위법 퇴폐행위의 조장은 국민의 건전한 정신을 해이시킬 우려가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관계부처로 하여금 시행조치한 바가 있읍니다. 이러한 유흥서비스산업의 투자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마는 첫째로 제5공화국 출범 이후 물가와 금리가 안정되고 단자, 신용금고 설립 확대 등 금융시장의 확충으로 지하자금이 양성화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퇴폐적인 위법시설을 갖추고 탈세가 비교적 용이하여 고수입 보장이 가능한 유흥서비스업에 투자가 집중된 점과 둘째로 경기호황을 반영하고 또 국민의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증대되는 국민의 여가수요를 건전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여가수요를 건전하게 유도하면서 이를 향락산업에 대한 인력과 자금의 유입을 억제하고 위법 퇴폐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유흥업소의 관계법규와 제도정비를 통해서 위법적인 영업행위의 단속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유흥서비스업종의 세제강화 조치를 위해 세정강화와 기업접대비 지출을 양성화하도록 신용카드 이용을 유도하고 특소세와 재산세 중과대상을 보완 확대했으며 또한 이들 유흥업소에 대한 금융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2금융권과 보험업의 여신금지업종을 추가 보완하였읍니다. 앞으로 유흥서비스 부문의 과도한 확대를 억제하여 가도록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나가겠으며 아울러 국민의 여가수요를 건전하게 유도하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련 시책을 계속 추진하여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KDI 자료에 의하면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59%가 10만 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인바 소득분배구조의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소득분배구조는 70년대 후반 다소 악화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80년 이후 획기적인 물가안정과 고도성장에 따른 실업률 감소 그리고 영세민대책의 추진 등으로 크게 개선되는 추세에 있읍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소득계층 상위 20%가 차지하는 소득점유율이 80년에 45.6%에서 82년에는 43%로 감소되는 반면 하위 40%가 차지하는 비중은 80년에 16.1%에서 82년에 18.8%로 증가하였읍니다. 그리고 10만 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노동부에서 발간한 1983년도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0인 이상 상용근로자의 경우 81년에 27.5%에서 83년에는 9.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향후 소득분배구조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매년 7 내지 8%의 성장을 지속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향상시키고 매년 40 내지 45만 명의 신규노동력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한편 의무교육과 직업훈련의 확충으로 저소득층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서민용 공공주택의 공급확대와 지역의료보험의 확충,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실시 등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금융제도를 개선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농어촌소득원 개발시책을 통해서 농어민의 실질소득을 향상시킬 것이며 아울러 각종 세제 제정과 금융정책에 의한 소득재분배기능도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 쇠고기값을 올려서 국내의 사료를 증대시키고 보리를 증산해서 사료로 사용함으로써 쇠고기와 사료용 곡물의 수입을 줄여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무역수지도 개선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구조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쇠고기와 경작면적이 적어 절대량이 모자라는 사료곡물에 대해서는 일부를 수입하여 국내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읍니다. 국내쇠고기값은 수입쇠고기가격에 약 3배나 되어 현재에도 높은 수준에 있으며 값을 대폭 인상하는 경우 가계의 부담가중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소의 경우 사육두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서 도입물량을 감축하고 있으며 사료작물의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부터 보리는 일부 사료원료로 활용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쇠고기를 점진적으로 자급하기 위해서 증산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사료곡물의 수입감소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산지의 초지개발과 사료작물의 확대재배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민병초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렸읍니다. 다음은 정휘동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식량자급률 제고와 자립기반 위에 성장을 위해서 현재의 물가체계를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가안정을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본이 되므로 정부는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물가안정시책을 꾸준히 추진시켜 오고 있으며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모든 부문에 걸쳐서 가격이 고루 안정되어야 하고 농산물가격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농산물가격정책은 물가안정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산농가의 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적정 수준으로 농산물가격을 유지하는 데 그 기본방향을 두고 있읍니다. 첫째, 주곡과 경제성이 유리하거나 장기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품목은 가격지지의 증산을 유도해서 자급하도록 하고, 둘째, 구조적 공급부족과 작황부진으로 절대량이 부족한 품목은 소비절약과 함께 적정량의 수입으로 수급을 안정시키고 있읍니다. 한편 농산물은 계절적 요인과 신선도 유지상의 문제점으로 유통마진이 높고 연중 가격진폭이 심한 것이 사실이므로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매비축제도의 적극 활용과 유통구조시책을 단계적으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9월 말 현재 농산물가격 수준은 80년을 100으로 볼 때 134.7로서 공산품가격 수준인 125.7보다 높으며 금년 들어서도 공산품가격은 도매 기준으로 9월 말 현재 0.6% 상승에 그쳤으나 농산물가격은 13.8%나 상승이 되었읍니다. 다음 질문은 해외농산물수입정책은 물가안정 부담이 농민에게 전가되고 경지이용률의 저하 등을 초래하고 있는바 연간 10억 불이 넘는 농산물수입액을 줄이기 위해서도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선택적으로 조정해서 농산물가격을 적정수준에 지지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증가와 소비억제 그리고 식량자급률을 제고시킬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의 농산물수입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이러한 농산물 수입억제와 농가보호 시책의 결과 우리나라의 농산물가격이 외국에 비해서 높은 수준으로 지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수준의 가격지지정책은 농민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하겠읍니다마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과보호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상반되는 측면이 있읍니다. 금년도에도 농산물수입액은 10억 불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절감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입품목이 구조적으로 자급이 어려운 품목으로서 전면 자급을 추진하는 방안은 소비자의 부담과중과 관련산업 경쟁력 약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주곡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며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도 대체작물 개발을 촉진하여 점차 국내생산을 증대시키고 수입농산물 수요를 억제해서 식량자급률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수입자유화예시제 운용에 있어서도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읍니다. 이상 두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민병초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산물저가정책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에게 저금리의 영농자금대출금을 증액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금융기관의 총대출금 중에서 농업 부분에 대한 비중이 낮은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경제개발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고 성장기여도가 큰 제조부분에 치중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사자금이 연말에 그 대부분이 회수되기 때문에 연말잔액 기준으로 봐서 농업부분에 대한 지원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1월부터 9월 사이에는 전체 민간여신의 20.8%인 7040억 원이 농림수산업 부분에 지원이 되었읍니다. 영농자금지원 확대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는 지난해보다는 15%가 증가한 5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하에 9월 말 현재 5256억 원이 방출이 되었읍니다. 내년에도 통화운용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하에 재정자금지원분 500억 원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였읍니다. 다음 질의는 농협의 상호금융 대출금리를 영농자금 금리 수준으로 내리고 역마진을 재정에서 보전해 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가 있으셨읍니다. 상호금융 대출금리 인하는 이차보전 등 별도의 보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정부의 이차보전을 위해서는 연간 약 500 내지 600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읍니다. 현재 재정형편 등을 감안할 때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운 과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농사자금 조달비용이 경감될 수 있도록 영농자금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복합영농 등 농가소득 증대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민병초 의원께서 영산강 3단계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영산강 3단계 사업은 영산강 2단계 사업과 함께 용수원을 영산호로 하는 동일용수계통의 대단위 종합개발사업이며 영산호는 영산강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430억 원을 투입하여 81년 완공한 바 있읍니다. 현재 완전 담수화되어 농업용수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읍니다. 이 담수호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영암호를 중심으로 한 간척지 및 배후지 1만 2700㏊의 1지구와 7000㏊의 2지구로 구분해서 정부재정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단위 착공예정지구 중 투자효율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한 영산강 3단계 1지구 1만 2700㏊를 85년에 착공키 위해서 내년 예산에 10억 원을 현재 계상해서 진입도로공사부터 착수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병초 의원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우리나라 금년도 무역적자예상액이 15억 불인데 농산물수입만 억제해도 무역적자가 없고 외채증가가 둔화될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는 경지는 제한되고 인구는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국내의 빈약한 모든 농산물을 자급하지 못하고 현재 외국서 일부를 도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앞으로 국내에서 최대한 증산에 노력을 하고 자급도를 올리는 데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민 의원님께서 금년 가을에 파종할 85년도 하곡수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최근 보리 소비가 줄어들어서 10년 전에 75년도에 36㎏ 수준이던 1인당 소비량이 작년에 9㎏ 수준으로 감소했고 또 금년에는 이것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75년에 전체적으로 930만 석이 연간 소비되었는데 작년에는 약 280만 석 수준에 둔화가 되고 있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보리 소비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계속 수매하여 왔었읍니다. 그래서 보리의 현 재고 정부 방출량으로 따져서 한 2년간 소비물량에 상당하는 현재 430만 석의 정부재고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혼식을 장려를 하고 가공 개발을 하고 또 일부를 주정원료 사료용으로 또 쓰고 해서 소비를 다양화해 나가겠읍니다. 따라서 보리와 경합되는 도입되는 사료곡물을 재배해 나가고 또 녹비작물 을 재배하고 맥주맥, 유채, 비닐채소를 적극 재배하도록 해 나가겠고 또 금년 가을에 농민이 파종하는 보리에 대해서는 명년에 농가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수매에 응하는 물량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정휘동 의원님께서 금년도 작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현재 일부 지구에 수해가 있었읍니다마는 금년에는 겨울철부터 영농 전반에 걸쳐서 농어민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현재 정부의 작황 전망은 금년도 목표인 3800만 석 수준을 상회하는 풍작이 전망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을 어제도 올렸읍니다마는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서 최대한 농민의 실질소득이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신품종 수매를 많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현재 정부에서는 구분을 하지 않고 수매를 하고 있읍니다. 종래의 실적을 보면 신품종이 정부수매량의 95%를 현재 점하고 있읍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신품종을 전량을 수매한다고 가상을 하면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약 1조 30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는 전량 수매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쌀의 종자갱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이 품종을 자율화를 하고 나서 일반계 품종이 지금 87% 수준에 현재 식부 가 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올해 벼의 종자생산계획에 있어서 일반계 품종과 다수확 품종의 비율을 3 대 7에서 7 대 3으로 조정 생산을 하였읍니다. 종자보급의 민영화는 우량종자 채종상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채소종자와는 달리 한번 공급한 종자는 농가에서 2, 3년간 자가 채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것은 기업성이 적은 이런 특성이 있고 또 불량종자의 유통이라든지 종자가격의 상승 등으로 선량한 농민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영화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 정 의원님께서 사료곡물의 해외의존이 높기 때문에 축산물의 순 자급률이 낮은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 또 축산물 소비억제와 대체소비를 통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축산물 소비패턴을 유도하는 과제 또 축산업을 국내 유휴자원 활용형 경종과 축산의 보완형 또 식량자급 제고형 등으로 유도할 용의 등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의원님 지적과 같이 식생활이 곡류 위주에서 축산물 등 동물성단백질 식품과 채소, 과실 등 신선식품으로 식품소비구조가 점차 전환되어 가고 있읍니다. 따라서 농가소득 지지를 하고 국내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적정 수준의 가축두수의 계속적인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축사육 두수의 증가에 따른 사료소비량의 급증으로 사료곡물의 도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축산물의 수요를 수산물 및 식물성 단백질 식품 등의 소비대체를 확대해서 축산물의 적정소비를 유도해 나가고 급증하는 사료곡물의 해외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사료곡물을 다양화하고 초지 조성, 답리작 사료작물과 국내 부존사료 자원의 활용 등을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아울러 경종농업과 축산을 결합한 복합영농을 부업농가 중심으로 확대 육성해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토지의 이용도도 계속 높여 나가도록 힘쓰겠읍니다. 또 정 의원께서는 축산물의 생산 및 축산업의 발전과 관련해서 축산업의 전문화, 기업화로 부업축산의 기반이 약화되고 식량자급률이 떨어지고 축산업의 불안정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대한 보호대책 또 축산업에 농업 외부의 자본이 과다하게 유입되어서 부작용이 유발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 등을 질문해 주셨읍니다. 축산물의 수요급증에 부응한 공급규모의 확대과정에서 규모경제의 이점을 살린 일부 기업화경향이 있었읍니다. 다만 일부 대기업의 경우 사육규모의 지나친 확대로 상대적으로 시장경쟁력이 약한 부업축산농가의 소득 불안정을 우려하는 면도 없지 않았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부업축산농가를 보호 육성하고자 개정한 축산법의 취지를 살려서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업자를 등록 또는 허가하는 절차를 마련을 해서 부업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수급을 그리고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축산물 유통예고제를 발전시켜서 가격안정을 기해 나가고 부업농가를 보호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축산물의 국내자급률 제고를 위한 국내사료생산의 증가와 대체사료의 개발과 축종의 다양화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가축 사육두수의 증가로 늘어나는 사료곡물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농경면적의 제한 등으로 일부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수입량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84년까지 그동안 7만 6000정보의 초지를 조성했읍니다. 앞으로도 경제성 있는 초지를 계속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료작물 재배면적도 올해는 7만 정보로 늘리고 국내 부산물도 사료용으로 계속 확대 이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부터 국내산 보리 16만 1000t 내외를 사료로 사용하기로 함으로써 여기에도 2300만 불의 외화절약을 가져오도록 뒷받침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 정 의원께서는 미국에 편중되어 있는 곡물수입선을 다변화할 용의와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국제곡물 수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한국국적의 상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뒷받침할 용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읍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곡물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곡물도입에 있어서의 대미 편중현상은 세계 곡물수출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밀의 경우에는 약 42%, 옥수수가 약 50%, 콩이 85%, 기타 사료곡물이 60%로써 미국의 국제교역량 비중이 높고 또 가격 면이나 품질 등 교역조건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료값 안정과 외화절약의 일환으로 사료곡물의 수입다변화를 추진한 결과 사료곡물수입의 미국 의존도가 82년에 97%이던 것이 금년에는 65%로 현재 크게 낮아졌읍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그동안 사료수입의 효율화를 위해서 추진해 온 수입업체에 대한 자율성을 계속 보장해 줌으로써 이들 업체가 국제곡물시장에서 자유경쟁을 통해서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보다 유리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읍니다. 앞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여러 시책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해외식량자원의 효율적이고도 안정적인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상사들의 곡물수입 참여비율을 늘리고 보다 전문성을 확보해서 거래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정휘동 의원께서 수산업 진흥을 위해서 수산업에 관한 국민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는 것이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산진흥 장기계획을 편성하고 투자재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지 않는 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읍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국민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수산업은 그동안 어민들의 노력과 정부의 계속된 지원에 힘입어서 수산물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읍니다마는 아직도 어가소득은 농가나 도시근로자의 소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입니다. 정부는 86년도까지 어가소득을 계속 높이기 위해서 각종 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수산업에 대한 투자를 의원님 말씀과 같이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84년도 수산예산은 정부의 예산동결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4%를 증액하였고 85년에도 17%가 증액되어서 어류축양사업과 해조류․패류 양식사업을 비롯한 어가소득 증대사업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읍니다. 또 수산연구와 지도사업을 활성화해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시키며 어항, 어선 등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어업소득을 제고하는 동시에 어업외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도록 복합영어시범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수산물의 식량화를 위해서 가공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제5차 5개년계획 기간과 제6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정부예산 중 수산예산의 규모를 더욱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적극 노력하겠으며 원양어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수산외교의 다변화와 신어장 개척에도 의원님 말씀과 같이 계속 주력해 나가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민병초 의원께서 가전 3사가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농어민을 위하여 텔레비젼,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가격을 인하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읍니다. 기업의 이익률을 보는 방법이 몇 가지 있겠읍니다마는 가전 3사의 매출액 경상이익률을 살펴보면 82년도에 2.4% 83년에는 4.7% 또 금년도 상반기에는 3%로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1982년도를 기준해서 대만의 경우를 보면 6.3%, 일본은 5.2%에 비하면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가 있읍니다. 컬러 텔레비젼은 금년 들어서 이미 1월에 그 규격에 따라서 1% 내지 또 5%, 6월에 3% 내지 13%, 다시 8월에 3.3% 내지 11.7% 가격을 인하한 바가 있읍니다. 앞으로도 텔레비젼, 냉장고 등 일반 가정에서 필요한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원자재가격동향, 생산규모 또 기술축적을 통한 원가절감요인 등을 감안해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가격행정 면에서 지도를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민병초 의원님께서 도서지역 전기시설비 부담이 큰데 복지정책의 차원상 섬 주민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어떤 대책이 있는가고 질의하셨읍니다. 도서․벽지지역의 경우에는 생활수준과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주민의 전기시설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민병초 의원님의 판단과 완화대책을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세워 주어야 한다는 견해에 입장을 같이합니다. 도서지역의 전기공급상의 문제점을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자가발전기를 설치하는 것도 서러운데 재정융자의 혜택이 없다는 것, 둘째는 자가발전기이기 때문에 유류비 등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것, 세째로는 기술요원이 없어 고장이 날 경우에 즉각적으로 수선이 불가능하다는 등 세 가지가 문제점으로 집약이 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간 국회에서 여러 번 건의한 내용에 따라 앞으로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자가발전기 설치,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재정자금의 지원조항을 넣고 또 설치, 운영비에 대한 균형적인 보조, 한전의 기술지원 등 지원대책을 지금 관계부처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월 상환부담금의 경감대책도 민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부담능력을 고려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이주 및 폐지 수요가 에 대한 잔여금융자금의 정부보전대책도 강구토록 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이 최소한의 부담으로 전기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민병초 의원께서 먼저 영산강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개간용지를 배경으로 중공시장을 겨냥한 임해공업항 건설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영산강 하구 주변에 임해공업기지나 항만을 건설하는 문제는 장래 중공시장을 겨냥하여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이와 유사한 서해안비축기지 건설문제가 논의되어서 정부 내의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한 적이 있었읍니다마는 현시점에서 대규모 공업기지나 항만을 건설하는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논의되었었읍니다. 민 의원께서 지적하신 영산강 하구 주변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상 대단위 농업개발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아까 농수산부장관께서도 설명을 드렸읍니다. 대규모 공업단지 수급상황을 현재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산업기지 개발구역이 현재 25개 지구에 면적이 181㎢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중 89㎢가 개발이 되고 나머지 41%에 해당하는 92㎢가 아직 활용되지 않고 있읍니다. 특히 서해안에 위치한 아산산업기지도 아직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국제정세 등 여건변화와 대규모 공업단지의 추가건설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하나의 장기구상으로 계속 정부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경남 합천댐과 전남 주암댐은 원래 87년 완공목표로 되어 있었으나 주암댐의 완공시기가 1년으로 연기되었는데 이를 앞당길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주암댐의 공기를 1년간 연장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댐과 발전소만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었읍니다. 그러나 광주시와 광양만지역과 여천공업단지에 보다 많은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되었던 보성강 유역의 본댐 이외에 이사천 유역에 새로운 조절댐을 건설해서 11㎞의 도수터널과 광주시의 상수도 취수시설 등 사업규모를 확장하였고 따라서 공사비도 당초의 1846억 원에서 2442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공정계획상 부득이 1년간 더 소요되어 완공시기를 불가피 1년간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주암댐은 83년에 조사 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에 이미 본댐 건설을 위한 진입도로를 건설하고 수몰지 보상을 실시 중에 있읍니다. 내년도에도 257억 원을 투입해서 가배수로 이설, 도로공사 등을 계속 시공해 갈 계획입니다. 이 댐이 완공되면 광주시에 하루 60만t의 생활용수 공급과 광양만지역에 하루 54만t의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함과 아울러서 순천만 연안에 농업용수에 하루 13만t을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연간 5100만㎾/h의 전력이 생산되며 6000만㎡의 홍수조절로 수해상습지구로 되어 있는 섬진강 하류부의 홍수피해를 경감하는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질문을 계속합니다. 먼저 임채홍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지금 의석이 많이 비었읍니다. 지금 현재 재석인원이 국회법에 규정된 의사정족수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현재 성원은 되어 있읍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성원은 되어 있읍니다.

방금 이 시간은 발언시간에 산입을 안 해 주었으면 합니다. 임채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 여러분! 본 의원은 동양의 성자 공자가 한 다음의 말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유국유가자 는 불환과이환불균 하며 불환빈이환불안 ’이라 하였읍니다. 즉 ‘국가를 다스리는 자는 적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하며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보는 사람의 시국관에 따라 다르겠읍니다마는 경제적 측면에서 본 나라의 형편이 극히 어려운 실정에 놓인 이 시점에서 정부에서 일을 보는 사람들이나 우리 국회의원 모두가 한 번쯤은 새겨 볼 만한 경구가 아닐 수 없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경제는 GNP 환상에 집착한 실적주의적 경제시책들로 경제규모는 양적으로는 커지고 팽창되었지만 국민복지의 질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진지한 현실인식과 문제해결을 위한 과감한 수술책을 강구함이 없이 안일한 낙관론적 합리화만을 계속한다면 국민경제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울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현실에 대한 본 의원의 총괄적 진단입니다. 우리 경제의 대기업 집중과 독점적 지배로 소위 계층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누적되어 온 외채는 정부의 발표숫자와 전망을 그대로 따른다 해도 작년 말 외채보유액이 400억 9400만 달러로 GNP의 50%를 초과하고 있는데 금년 말에는 430억 달러로 1985년 말에는 500억 달러를 넘어 GNP의 60% 선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이며 왜곡되어 가는 일부 가진 자들의 소비패턴은 대다수 국민의 견실한 경제의식마저 좀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GNP에 대한 기여율이 16%인 30대 재벌이 전체 국내여신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폭을 줄이고 있으며 물가안정의 명분으로 근로자들에게는 사실상의 임금동결을 강요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성장의 과실이 분배의 기회마저 잃고 있고 생산비 상승을 하회하는 곡물의 수매가책정으로 농민의 경제적 지위는 갈수록 저하되고 있어 농촌인구의 도시 유출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또한 물가안정으로 인플레소득의 기회가 많이 줄어졌다 해도 여전히 토지 등 부동산투기의 기회는 많이 남아 있어 부동산으로 축재하는 불로소득에 대한 유혹이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더욱더 자산의 소유분포와 소득분배에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경제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이제야말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양적 팽창이 아닌 질의 향상을 주제로 하고 성장보다 분배의 공평성에 역점을 두는 소득배분정책에 치중하여야 한다는 본 의원의 판단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구하고 소관부처별로 우리나라 경제현실의 구체적 문제점들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많은 의원들이 외채 문제를 강조했읍니다마는 역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외채 문제입니다. 외채를 논할 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정부의 공식집계에는 국내기업과 은행의 지점 또는 현지법인들이 외국은행에서 꾸어 쓴 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인데 이것을 포함하면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외채는 470억 달러나 되고 금년 말에는 500억 달러가 초과되어 대략 GNP의 60% 선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83년 말 현재 GNP에 대한 원리금 상환율도 이 현지금융 등을 포함하면 약 19.3%가량 되고 금년 말에는 20% 선을 넘어 지금까지 정부에서 주장해 오던 외채상환능력에도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더우기 금년 들어 8개월 동안 수출증가율은 23%인데 수입증가율은 29%나 되어 무역적자가 21억 달러나 됨으로써 국제수지의 불안요인은 더욱 증대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현실을 볼 때에 경제정책의 수립 운용, 담당 책임자들이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 사람들인가 없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의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80년 이후 3, 4년 사이에 경제사회가 혼란한 틈에 외채가 200억 달러나 증가되었는데 그 돈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이유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가 다름이 아닌 바로 경제력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국민경제라는 것 자체가 설 땅을 잃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칼하게도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막겠다고 제안, 80년 단행한 이른바 9․27조치 이후 지난 4년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재벌들의 경제력 독과점은 실상 정부가 금융지원, 세제지원, 자금의 우선적 배분, 기타 행정지원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우리의 경제력 집중 현상은 어느 나라에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미국이나 일본 심지어는 우리의 경쟁상대국인 대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매출액 1위를 달리는 기업이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GNP의 무려 11.2%를 차지할 만큼 비대한 기업은 없읍니다. 미국의 엑손의 매출액은 GNP의 3.7%, GM은 2%를 점할 뿐이며 일본의 도요다나 닛싼의 매출액도 GNP의 1.4%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읍니다. 대만 제일의 재벌도 계열기업은 11개뿐이며 그 매출액은 우리의 10위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경제력 집중 현상은 그것이 곧 분배의 불균형을 가져온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활동이나 그 과실의 분배에 있어 많은 경제주체들이 소외되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때 그것은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까지 문제가 발전할 수 있으며 그것은 규모의 경제의 이점을 살리고 대외경쟁력의 배양이라는 논리로는 합리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출범한 제5공화국 정부가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단행한 소위 9․27조치 이후 우리나라 26개 재벌은 631개 계열기업 중 187개를 처분하고 119개를 새로 취득하여 숫자상으로는 68개가 줄어든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보면 처분한 것은 모두 이름 없는 조그마한 기업들이고 새로 취득한 것은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거대기업들이며 어떤 기업들은 그룹 전체보다 더 큰 대기업을 신규 취득하기도 했읍니다. 심지어 일부 재벌은 중소기업 영역까지 침투해 들어가고 있읍니다. 현대그룹은 전자업에 참여하여 전자산업이 또 다른 주력업종으로 등장했고 두부, 면장갑 제조 등 중소기업 영역까지 침투했으며 3개 시중은행 주식과 동방화재보험을 새로 인수했읍니다. 대우그룹은 전자업이 새 주력업종으로 등장하고 호텔업, 여행사업까지 참여하고 있읍니다. 삼성그룹도 신라호텔, 조선호텔을 신축 또는 인수했고 3개 시중은행 주식과 한국중공업 창원공단을 인수함과 아울러 많은 부동산을 취득했읍니다. 럭키금성은 금성투자금융을 설립했고 한국중공업 군포공장을 인수해 중공업 분야까지 참여하고 있으며 선경은 유공을 인수하여 그룹 전체보다 더 큰 기업을 인수하도록 했읍니다. 일일이 예를 들 수 없는 이 숱한 경제력 집중이 정부나 권력의 비호 내지 개입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일반통념이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대기업이 은행융자를 독과점하고 중소기업에 부리는 횡포가 방치되며 주식분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역진적인 간접세 비중이 낮아지지 않는 등 전반적인 정책의 일대 전환이 없이는 경제력의 집중현상은 시정은커녕 더욱 그 골이 깊어 갈 것이고 제5공화국의 설 땅은 없어져 간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소신을 묻습니다. 재무부장관! 4년 전 9․27조치 시에도 정부는 문어발 확장이 심한 현대, 삼성, 럭키금성, 대우 등 26개 재벌에 대해서는 주력기업과 주력업종을 지정해 주면서 정부가 정해 준 울타리 밖의 업종은 넘겨다보지 말도록 서슬이 퍼렇게 엄명했는데도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도로아미타불 정도가 아니라 더욱 큰 문어발로 가지가 쳤는데 정부의 능력에 의혹만 더해 갈 뿐입니다. 일본기업이 문어발식이고 집중되어 있다고들 하지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김 모, 박 모, 이 모의 것이지만 일본기업은 국민의 기업입니다. 일본의 기업주가 가지는 주식소유비율은 고작 2% 내지 3%이고 그 사람들은 경영에 직접 참여도 않고 있읍니다. 금년 내에 기업공개하겠다던 현대건설도 아직도 연내 공개의 구체적 일정까지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장관이 국회에서 공언한 것입니다. 현대건설은 연내에 공개되는 것인지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작년과 재작년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대형 금융부정사건이 발생하여 경제가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방황하는 쓰디쓴 경험을 한 바가 있읍니다. 이 당시 정부는 그러한 대형 금융부정사건이 지하에 도사리고 있는 거대한 사채시장의 존재에서 연유된 것이며 이러한 지하경제의 존재는 금융거래가 무기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있어 가능한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소위 CD예금에는 구태여 무기명으로 양도가능토록 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 CD예금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습니다. 재정금융을 포함한 모든 경제정책은 효율뿐만 아니라 윤리성도 지녀야 한다고 믿습니다. 때에 따라 입맛대로 편리한 윤리를 들고나오는 따위의 윤리성을 상실한 정책은 필경 정부 신뢰에 상처를 주게 된다는 점을 장관은 마음에 새겨 두기 바랍니다. 가계저축 증대책으로 소액예금을 금리, 세제 면에서 우대하자는 방안은 저금리체제의 현행 금리체계를 교란한다는 이유로 묵살하면서 현행의 은행금리 수준으로는 시중의 거액부동자금을 은행창구로 끌어들일 수 없으니 여유자금이 많은 일부 극소수 부유층의 거액예금에는 고금리의 특혜를 주어야 한다고 하니 이게 무슨 금리정책이고 이게 무슨 복지증진의 국정지표라 하는 건지 장관의 정신상태마저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세째, 정부의 금융자율화와 금리정책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최근 정부는 금융의 자율화라는 슬로건을 높이 쳐들고 있으면서 도산해야 마땅할 경영부실의 해외건설업체 및 대형 해운회사들에게 어느 은행은 어느 업체를 맡아 얼마를 대출해 주라고 하였고 심지어 말을 잘 안 들은 모 지방단자회사 사장을 갈아 버리기까지 했읍니다. 이것이 소위 정부가 말하는 금융자율화의 실체란 말입니까? 금리자율화의 선행 없이 금융자율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금리운영은 그것을 무슨 신념을 가지고 다룬다는 데에 문제가 있읍니다. 저금리여야 한다느니 고금리여야 한다느니 하는 식의 신념으로 금리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도 그때그때의 윗분 눈치를 보아 가며 주장을 바꾸면서 말입니다. 지금의 저금리 광신론자들 대부분은 3년 전까지는 고금리를 주장했었다가 1982년에 들어와서 갑자기 돌변했읍니다. 장관은 어떠했읍니까? 경제정책을 수립 운용하는 데 있어 이를 무슨 교조적 구호처럼 저금리, 저물가 저 무슨 식의 성역화된 틀을 짜 놓고 경제현실이 어떻게 되든 그 틀을 벗어나는 정책을 구사할 수 없다는 정책담당자들의 소신 없고 무정견한 안일무사의 현실안주태도를 통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1985년은 점진적 금리자율화라는 구호를 걸었는데 이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째,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 영국 등에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기초공제, 인적공제, 비과세 감면의 대상과 금액 등 세수감소를 가져오는 요인을 모두 밝히는 소위 명세서인 택스 잌스펜디츄어 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부가 많은 경제부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밝혀지지 않으므로 감면 비과세의 적정에 대한 검토와 비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 매년 예산안과 함께 국민에게 공개되고 국회에서 그 타당성 여부가 검토된다면 불필요하고 과다한 감면은 폐지 또는 축소될 것으로 공평과세 내지 세제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묻습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수입자유화 품목을 보면 무조건 늘려 놓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나 긴급관세, 탄력관세를 발동하는 소란을 떠는데 이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격입니다. 예컨대 수입을 트면 품질이 개선이 된다든가 생산이 향상된다든가 하는 뚜렷한 소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마구잡이로 개방하는 식입니다. 작년 말 현재 수입자율화율은 80%인데 독과점품목 즉 문제품목에 대한 자유화율은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풀 건 안 풀고 안 풀 건 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강자는 보호하고 약자는 못 본 척하고 있읍니다. 수입자유화 품목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장관의 명백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최근 보리의 경작비가 높다고 하여 수입할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석탄 같은 것은 모두 폐광해야 될 것입니다. 1차산업에 대해서는 생산단가나 비교우위를 따지기 전에 우리 고유의 부존자원을 이용한다는 견지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여하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부품, 선박기자재 등은 이제 국제경쟁력이 생겨 수출이 되니 수입자유화를 해도 무방한데 안 하고 엉뚱하게 중소기업들의 많은 제품은 수입자유화를 해 버리니 중소기업이 설 땅은 어디란 말입니까? 이건 경제의 효율을 높이는 측면에서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다른 요소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매년 상공부가 발표하는 시책방향에는 늘상 빠짐없이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구호가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더우기 선거가 있는 해이니 이 구호가 더욱 요란한 색깔과 소리로 목청을 돋울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면서도 매년 우리나라 경제력은 더욱더 몇몇 재벌들 손아귀에 집중되어 가고 중소기업들은 설 땅을 점점 잃어 가고 있읍니다. 금융의 배분이 그렇고 세제지원이 그러한데 더우기 중소기업 육성의 주무부처인 상공부의 실제 산업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읍니다. 재벌그룹 기업들의 뒷치닥거리에 바쁠 상공부에서 아예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시책부문을 떼어 내어 별도의 독립관청인 중소기업청을 설치함으로써 실제적이고 강력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종합적으로 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소기업청 신설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자부장관! 한국전력 같은 경우 발전단가가 매우 높은데 그것은 기계 자체를 비싸게 들여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발전의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당 발전가격이 대만보다 30%가 높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두라 유전의 산유량에서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몫이 10% 정도인데 그토록 불평등한 계약조건이 이루어진 배경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본 의원은 농촌경제가 전체 경제의 뿌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민심은 농심이며 농심은 천심인 것입니다. 천심에 역행하는 자는 역사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은 역사의 섭리인 것입니다. 농민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금년 벼농사는 풍년작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올 추곡수매가가 농민을 또 울리게 할 것이 뻔합니다. 과거 20여 년 전에는 쌀 한 가마니면 한 학생의 한 달 하숙비를 하고도 잡비가 될 수 있었고 시골서 논 20마지기 경작으로 대학도 보낼 수 있었읍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논 30마지기를 경작해도 서울에 자식 대학 보내기는커녕 엄두도 못 내게 된 이런 실정입니다. 소위 부농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농민이 자식 대학공부는커녕 농사짓는 것이 창피하게 생각이 되고 자녀 결혼마저 어렵게 된 오늘의 농촌실정을 감안할 때 복지농촌 건설이란 이야기를 어디 감히 할 수 있겠읍니까? 따라서 금년 추곡수매가를 전년보다 최소한 10% 이상 인상을 하고 통일벼 등 다수확 품종의 수확량은 전량 수매할 것을 주장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여하한지 묻습니다. 또한 내년도 하곡수매정책을 보리파종 전에 확정 발표하여 보리 재배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묻습니다. 둘째로 연간 1조억 원 이상을 농수산물 수입에 소비하며 미국 곡물수입국 중 네 번째로 많은 물량을 수입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국의 곡물시장에 너무나 눈이 어두운 실정에 있읍니다. 대부분의 곡물이 시카고 의 퓨처 마케트 소위 선물시장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어 세계 각국의 상사들이 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축협직원 1명이 파견되어 있을 뿐 이 시장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어 그저 국제입찰만 하면 어느 때고 필요한 물량을 가격의 고하에 관계없이 수입할 수 있다고 해서 연간 약 100억 원의 추가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정책 당국자의 편의의 행정의 결과인지 아니면 미국 곡물시장과의 흑막이 있는 건지 장관의 구체적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세째로 농가소득의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던 잠업이 쇠퇴일로에 있읍니다. 경남북 특히 함양, 거창, 산청의 경우 정부지원 및 권장에 따른 뽕밭의 확대가 이제는 갈아엎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 잠업 활성화를 위하여 잠업 장려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농민들이 농협에 지고 있는 부채는 중앙회 자금에서 1조 7000억 원, 단협의 상호금융자금에서 1조 3000억 원, 총액 3조 600여억 원으로서 농가 호당 평균 153만 원에 해당하며 사채 34% 약 80만 원을 포함하면 농가 빚은 호당 233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연간 이자만 해도 평균 27만 원이 지출되는 실정이니 이는 연간 영농자금 5500억 원을 지원받는다 해도 농가 호당 평균 27만 원에 불과하므로 이 자금은 농민들이 한 푼 쓰지 않고 전액 이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단협 상호금융의 이자는 연 13.5%이며 대부분의 농민이 이 자금을 쓰고 있으므로 일반금리 10.5% 선으로 인하 조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3%만 인하해도 연간 900억 원의 혜택이 농촌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금리의 난맥상으로 가중된 농가부채 3조 원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조치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다섯째로 정부 수립 후 수천억 원을 투자하여 36년간 심은 나무는 100억 그루가 넘었지만 육종과 수종 선택, 육림 수종개량 등 전문성의 결여로 경제성이 전연 없는 땔감이나 잡초만 우거진 것이 전체 산림의 약 70%를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의 산림행정의 실패를 감안할 때 산림청은 농수산부로 이관되어 농정 차원에서 산림경영을 하지 않는 한 종전과 같은 국고의 낭비만 초래될 것이 예상되는데 산림청을 농수산부로 이관하는 이 문제에 대한 견해는 총리께서 전체 중앙부서를 통할 조정하는 입장에서 총리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88고속도로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고 이 도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여기에 연관되는 지리산개발권, 덕유산개발권, 가야산개발권이 병행해서 개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민정당 권 대표의 기조연설을 통하여 또 정부를 대표한 총리의 시정연설에서도 국토개발은 엄격한 우선순위에 의하여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읍니다. 이런 뜻에서 명실공히 지리산국립공원의 1호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나 지역개발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도 전북 남원군 산내에서부터 함양군 마천면 백무동까지 마천에서 본통까지 잇는 도로포장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 7월 24일에 도로포장 기공식을 가진 거창 마리면에서 문산을 잇는 도로는 언제 어디까지 완공이 되며 여기에 수반한 예산조치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직접 정치를 맡은 사람들 사이에는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고 수습방안이 서로 상충될 수도 있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여 년 전 병자호란 때에 조정대신들은 남한산성에 갇혀 있고 그 아래에 광주 벌판에는 10만의 호병들이 철통같이 포위를 하고 있었읍니다. 이 나라가 보존이 되느냐 이 나라가 영원히 멸망해 버리느냐 하는 절박한 기로에 선 것입니다. 이때에 강화 를 주장하고 나선 분이 최명길 선생이시고 결사항전을 주장한 분이 김상헌 선생이십니다. 최명길 선생이 청나라 태종에게 보내는 강화문서를 써서 임금인 인조에게 바치자 김상헌이 그 자리에서 그것을 뺏어 찢어 버렸읍니다. 그러자 최명길이 그 찢어진 종이조각을 주워서 붙였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말했읍니다. ‘열지자 도 불가무 요 습지자 도 불가무라’, ‘찢는 사람도 없어서는 아니 되고 줍는 사람도 없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읍니다. 정치란 이런 것입니다. 현실과 타협해서 국가를 보존도 해야 되고 이상을 추구해서 민족정기도 드높여야 됩니다. 오랑캐에게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욕을 들으면서도 국가와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 강화론을 주장하고 나선 최명길 선생은 용기 있는 정치가였고 동방예의지국이 어찌 오랑캐에게 머리를 굽힐 수 있느냐, 차라리 임금과 백성이 함께 성을 베개로 삼아 다 죽을지언정 항복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김상헌 선생은 절개 있는 정치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분에게 공통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지극한 정성입니다. 훗날 두 분이 각각 청나라로 잡혀가서 오랑캐의 감옥에서 만나게 되어 강화론자인 최명길이 잡혀 온 것을 보고 김상헌은 크게 놀래 두 분이 서로 시를 주고받는데 김상헌 선생이 ‘구갈막비의 요 탕빙구시수 라’ 읊은 유명한 시가 이때 나온 것입니다. 그 말은 ‘가죽옷이나 칡옷이나 모두가 옷이고 끓는 물이나 차가운 얼음이나 모두가 본래 물이로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강경론자도 온건론자도 모두가 애국하는 입장에서는 한가지입니다. 시국관을 달리한다고 해서 위험분자로 몰아세우는 풍토는 없어져야 합니다. 내 경륜만 옳고 남의 의견은 들을 것도 없다는 흑백논리는 당연히 배격이 되어야 한다고 평소 제 나름의 소회의 일단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기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민한당 소속 김진기 의원입니다. 1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나름대로 그 처방을 제시하기 위하여 경제질의 마지막 타자로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경국제세 큰 안목에서 보면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여와 야가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진실과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한 견해의 대립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통계수치나 지수를 거론하는 미시적인 내용보다는 한국경제의 전체상을 조감할 수 있는 거시적인 입장에서 질의코자 하니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대국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총리께서는 야와 여의 입장에서 비판 질의를 하다가 이제 답변하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성실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먼저 총리께 묻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한마디로 외화내빈이라고 하겠읍니다. 겉으로는 국민소득 2000불에 개발도상국의 모델처럼 떠들어 대지만 그 내용은 공허하기 짝이 없읍니다. 지난날은 경제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경제마저 없다는 것이 국민적 감각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경제현실에 대한 총리의 인식과 경제관을 듣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총리께서 갖는 경제현실에 대한 인식과 경제관은 모든 경제문제를 다루는 기본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총리께서는 우리 경제를 무성한 숲으로 비유하면서 푸른 숲속에 몇 그루의 나무가 고목이 되었다고 해서 비관할 정도가 아니라고 답변하셨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과 우리 당이 보기에는 정부가 편애하는 몇 그루의 재벌나무만 푸르게 솟아 있지 숲은 다 시들어 죽어 가고 있읍니다. 파탄 직전의 농촌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구제금융이란 수혈로 연명하는 해외건설업체, 빈사 직전의 해운업체, 덤핑판정 한 방에 꼼짝 못 하고 쓰러져 신음하는 가전업체, 경향 각지에서 연일 터져 나오는 부도사태, 추풍낙엽처럼 맥없이 도산하는 중소기업들, 제5공화국 출범 후 연중행사처럼 터져 나오는 권력형 대형 부정금융사건, 1개 그룹에 4조 5000억을 대출하는 금융편중대출, 산업 간 계층 간 지역 간의 불균형상태,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읍니다마는 정부의 한 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일관성 없는 경제시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풍조, 거기다가 500억 불에 가까운 엄청난 외채 이런 것들이 이 나라의 경제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은 태평성대론에 빠져 있으니 경제입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렇게 안일한 문제인식부터 척결하는 것이 최우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중병에 신음하는 이 나라 경제를 회생시키려면 먼저 이 나라 경제가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똑바로 인정하고 진맥을 하고 처방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제 허세를 버리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자세를 경제각료 여러분께 촉구하면서 총리의 솔직한 경제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이 나라 경제의 제일 큰 병인으로 소득불균형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제운용의 대본은 국민을 골고루 살게 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복지국가를 외치며 국민소득 2000불 시대를 열었다고 자랑하는 이 정부에서 월 1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전체 봉급자의 50%가 넘는다는 현실을 총리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읍니까? 총리!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시켜 가면서까지 산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이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입니까? 경제의 궁극 목적은 경제성장으로 국민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성장이 소득의 균형분배를 통해서 복지에 연결되지 못하고 성장의 열매를 일부 계층만이 독점한다면 그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읍니까? 뻗어 가는 고속도로, 증대하는 수출, 치솟는 고층건물의 뒤안길에는 경제성장은 외면된 채 소위 달동네에서 인간 이하의 생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총리의 소득분배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총리! 자본주의경제체제하에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가 3단계의 변천과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첫째 단계는 정부가 기업을 지시하는 단계요, 둘째 단계는 정부와 기업의 유착단계요, 세째 단계는 기업이 정부를 지배하는 단계라 하겠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의 우리 정부와 기업관계는 제2단계를 넘어서 제3단계에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한 예로 4년 전 기업의 문어발식 발전을 막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라는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른 9․27조치가 있었는데 정부는 이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세제, 금융, 행정지원 등 온갖 혜택을 다 베풀었읍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오늘의 현 실상을 보면 재벌들은 잡아먹을 수 있는 것 다 잡아먹고 먹을 것이 없어서 문어끼리 잡아먹는 괴물문어로 변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비업무용 토지는 업무용으로 둔갑하고 9․27조치 이후 작년 말까지 26개 재벌기업이 새로 사들인 땅이 무려 951만 9000평, 금액으로 8139억 원으로 놀랍게도 9․27조치 이후 20배가 넘는 것입니다. 이제 기업은 정부의 지시 감독에 대하여 콧방귀만 뀌고 아예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조령모개식 정책에 어느 누가 따라 춤을 추겠읍니까? 이미 경제질서는 무너지고 자율이란 미명하에 약육강식시대가 왔읍니다. 부총리! 우리 사천만 국민의 생존수단인 이 나라의 경제가 재벌 대기업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읍니까? 본 의원은 이 정부가 하루속히 윤리를 회복하여 재벌과의 유착관계를 청산하고 경제질서를 바로잡아 국민경제시대를 열 것을 촉구하면서 부총리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3단계 중 우리 정부와 기업관계는 어느 단계에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자기 업적 위주의 전시효과만 노리는 무정견한 경제각료의 단견 때문에 이 나라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해운업체에 대하여 묻습니다. 수년 전부터 선진해운국들은 닥쳐올 불황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비하여 정부 차원에서 조용히 선복 을 줄이고 경제선으로 대체하도록 지원하고 있을 때 우리 정부는 표창을 해 가면서까지 선복확장을 독려한 무모한 해운정책 때문에 우리 해운업계는 우리나라 1년 총예산의 4분의 1인 2조 5000억 원의 부채를 짊어지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마땅히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참혹한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해운업 발전을 외면한 채 최근 포항제철의 우리 화물을 적하보증을 해 주면서까지 S조선에다가 22만t의 배를 호주에 연불수출토록 하여 외국인에게 땅 짚고 헤엄치도록 한 사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납득이 갈 수 있는 이유와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총리! 빈사상태에 빠져 있는 해운업체가 통폐합이라는 응급조치만으로 문제해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또 원리금상환 유예기간 5년 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한 가지 사실을 폭로할까 합니다. 지난 8월 27일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여 생산하였다는 원유 41만 5000베럴 약 5만t이 여수항에 들어왔읍니다. 그때의 감격과 기쁨은 아직도 우리의 가슴을 부풀게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련업계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원유가 우리 한국 코데코사가 발견한 유전에서 생산한 것이 아니고 76년도 미국 CITI Service사가 발견 그 당시로는 개발가치가 없어서 덮어 두었던 유전에서 국민에게 과시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떠 온 것이라고 하는데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읍니까? 장관! 이것은 분명히 밝혀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코데코사가 원유를 발견했다면 이것은 기술축적이라는 의미에서 또 하나의 우리의 개가가 아닐 수 없으며 만일에 그렇지 못하면 이것은 막대한 국고낭비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읍니다. 만일 미국회사가 덮어 두었던 곳에서 원유를 편법으로 생산하여 한 배를 싣고 왔다면 그간 5000만 불이나 투입하여 시추한 결과는 전부 무위로 끝났다는 논리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 점도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 기간 동안 시추선과 유조선의 체선경비만 하더라도 기간에 따라서 500만 불 내지 1000만 불이나 소요되었을 텐데 이것은 유전개발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전시효과를 위한 낭비라고 하겠읍니다. 장관! 지난번 여수항에 입항한 5만t의 원유가 정말 우리 코데코사에서 발견한 것이라면 그 위치는 정확하게 어느 곳이며 또 시추 중 1일 생산량은 얼마나 되며 며칠간 유조선을 체선시켜 퍼 담은 것인지 또 그 비용은 얼마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만일에 우리 뜻대로 개발에 성공했을 경우 우리가 차지하는 몫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읍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장관은 양심에 가책 없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이 자리만 모면하려는 불성실한 답변을 한다면 다시 보충질의를 할 것을 사전에 경고를 해 둡니다. 아울러 이미 수출입은행에서 나간 성공불 융자 5300만 불에 대한 회수방법이 무엇이며 또 추가로 2000만 불을 더 융자할 것인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이 다 되었기에 부득이 단답식으로 한두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저변을 이루는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상공부는 대기업부로 전락하여 중소기업을 천대만 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 부쩍 중소기업 육성을 외치고 있는데 이 바람이 소위 선거용 계절풍이 아니고 진정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바람이라면 상공부 중소기업국을 중소기업청으로 승격 개편하여 명실공히 중소기업 육성의 중추기관으로 삼아 그 밑에 중소기업은행을 비롯하여 중소기업관계 지원단체를 통폐합하여 강력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그를 토대로 독점 대기업과의 자기생존을 위한 투쟁을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엄청난 외채 때문에 국가재정 파탄까지 걱정을 하는 판국에 마르코스 정권을 위해서 이번에 필리핀에다가 500만 불을 원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상공부장관은 지난 9월 초 대통령을 수행하여 일본에 갔을 때 대일 무역역조 현상 시정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이 협상되었으며 앞으로의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지금 우리 한국경제는 숲은 무성하고 몇 그루 나무가 썩었다는 허황된 망상은 버리십시오! 바로 숲 전체가 썩었읍니다. 그 속에 있는 나무를 뿌리채 뽑아 버리고 새로 심지 않으면 안 될 참혹한 실정입니다. 이제라도 경제정책의 일대 궤도수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나만 그만두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하고 획일적인 전시 위주의 행정은 이제 이 순간부터 버리시고 높은 곳만을 쳐다보는 소신 없는 장관이 아니라 단 하루를 하고 그만두더라도 소신 있고 용기 있게 건의할 줄 아는 훗날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럼 없는 명장관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이 모두 끝났읍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홍 의원, 김진기 의원 두 분의 질문을 경청을 하였읍니다. 임채홍 의원과 김진기 의원께서는 다 같이 우리 경제현실에 대한 진단과 함께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소득배분 문제에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특히 임채홍 의원께서는 공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위정자의 마음가짐에 도움이 될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답변의 편의를 위하여 양해하신다면 두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임채홍 의원과 김진기 의원께서는 첫째로 본인에 대해서 경제현실에 대한 총리의 인식과 경제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여 년간 우리 경제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읍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사회의 일각에는 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현실사회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읍니다마는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우리 경제를 밝게 보는 이유는 우리 경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안정된 바탕 위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닥쳐온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을 해서 오늘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경험이 있고 따라서 앞으로도 어떠한 과제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과 희망을 가지고 경제문제를 본다고 하여 현실경제를 대처함에 있어서 결코 안이하게 대처는 하지 않겠읍니다. 정부로서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인을 비롯한 국무위원, 공무원 모두가 성과 열을 다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읍니다. 두 분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은 산업 간, 지역 간의 불균형 시정, 농촌경제의 발전,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 소득불균형의 시정 등은 우리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인식하에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단순한 양적 성장보다는 부문 간 균형발전과 국민복지 증진 등 경제의 질적 향상에 대하여 더 많은 정책적 비중을 두고 경제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과제들이 모두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며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합심 노력해서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로 임채홍 의원과 김진기 의원께서는 소득분배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소득분배 문제에 관하여는 여러 차례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만 정부는 그동안 적정성장을 지속함으로써 계속적으로 고용기회를 창출하여 왔으며 기업집중을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중소기업 부문과 농업 부문을 지원을 해서 산업 부문 간의 소득배분을 조정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임금격차의 완화라든지 불로소득의 원천적 봉쇄 등을 통해서 개인 간에도 균형된 소득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사회적으로는 주택, 의료 등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을 위한 노력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복지연금제도 실시를 추진하고 영세민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등 사회정책을 통해서 실질적인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 86년까지는 소득의 재분배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세제도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현재 우리나라 소득분배 상황은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할 때는 양호한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둡니다. 두 분의 공통된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임채홍 의원이 질문하신 산림청 이관문제에 대하여 답변하겠읍니다. 산림청의 농수산부 이관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산림정책의 기본과제는 경제성이 있는 나무로 수종을 개량하고 일단 심은 나무는 잘 가꾸어서 산지의 훼손을 막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 산림청을 다시 농정을 관장하는 농수산부에 이관하는 것도 일리가 있으나 그동안 내무부 산하에 산림청이 있음으로써 산림의 훼손방지 등에 많은 실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기능 분석작업에 포함시켜 산림청의 이관문제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기획원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임채홍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질의내용은 금년 말에는 외채규모가 500억 불이 초과되고 원리금 상환율도 20% 선을 넘는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바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외채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도 이미 자세한 답변을 드린 바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 같기 때문에 중복을 불구하고 본인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금년 8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외채는 420억 불 수준이며 금년의 국제수지 적자가 14억 불 수준에 이를 전망이므로 금년 말의 총외채는 약 430억 불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읍니다. 원리금 상환부담률은 82년에 15.9%에서 83년에는 15.3%로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서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무역거래의 증대에 따라 커져 온 무역신용이 대종을 이루는 단기부채를 포함하더라도 83년 말 19.3%로 낮은 수준에 있읍니다. 나아가 최근 수출증가세를 고려할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률은 앞으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상과 같은 부담률의 하락이 곧바로 우리의 외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외채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대책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즉 경제안정, 소비절약 노력, 국내저축의 증대, 정부의 긴축재정 등이 바로 이러한 대책의 일환이 되겠읍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수출의 지속적인 신장과 수입의 의존도를 감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 80년 이후 3, 4년 사이에 경제사회가 혼란한 틈에 외채가 200억 달러가 증가되었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밝혀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의 총외채는 79년 말 204억 불에서 제2차 석유파동과 국제고금리의 영향으로 200억 불 정도 증가되어 83년 말에 404억 불이 되었고 84년 8월 현재 420억 불 수준이 되었읍니다. 이상과 같이 외채가 급증하게 된 원인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79년에 배럴당 16.8불 하던 원유가격이 81년에는 35.3불, 최근에는 다소 하락하였으나 아직 29불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 따라 79년부터 83년까지 석유가격 상승만으로 150억 불 이상 대외지출이 증가하게 되었고 78년에 9.2%였던 런던의 은행 간 금리 이른바 리보금리가 81년에 16.8%까지 상승하여 이자 추가부담이 79년부터 83년까지 40 내지 50억 불에 달하여 도합 200억 불 정도가 늘어났읍니다. 참고로 83년 말 외채잔고 404억 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 중 93억 불은 외환보유고와 연불수출 등 대외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순 외채는 311억 불이 되겠읍니다. 311억 불 중 무역신용채무는 77억 불이고 차관잔액은 234억 불이 되겠읍니다. 그 차관잔액의 사용내역은 먼저 4대강 유역개발, 경지정리사업 등 농림수산업 부문과 섬유, 금속, 기계 등 제조업 부문 그리고 사회간접투자 등에 투입되었읍니다. 다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력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80년도 단행한 9․27조치 이후 더욱 심화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소신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과거 80년에 단행된 9․27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벌기업들에 의한 경제력 집중 현상이 계속 심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30대 재벌의 광공업부문 출하액 누적점유율을 보면 80년의 34.7%에서 82년에 40.7%로 증가되었읍니다. 이는 9․27조치가 강력한 입법적 뒷받침 없이 주로 행정지도에 의해 이루어졌고 또한 그 내용이 금융, 조세, 산업정책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계열기업 정리 및 부동산 처분 등 부분시책에 국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거 시책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종합대책을 현재 구상 중에 있읍니다. 즉 가공자본의 증식을 통한 무분별한 기업 확장을 막기 위해서 간접적인 상호출자의 규제와 혼합결합의 규제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개정 등 입법조치를 검토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경제력 집중 방지문제는 이와 같은 입법조치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 세제, 산업정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 임채홍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김진기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자본주의경제체제하에서의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는 단계적 변천과정을 갖고 있으며 9․27조치의 이행결과 등을 볼 때 현재 기업이 정부를 지배하는 제3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인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국민경제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유착 또는 지배관계로서보다는 각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제 전체의 테두리 안에서 상호 협력 보완하여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관계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경우 국내자원이 부족한 개발 초기에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였고 또한 그것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이러한 경제운용방식의 부작용이 컸기 때문에 이것을 인식하고 정부는 그동안 민간주도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기업의 과다한 토지보유에 대해서는 9․27조치 이후에도 토지를 자산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토지소유의 매력을 감소하였고 30대 재벌그룹의 여신한도를 동결하였으며 앞으로 소유 비업무용 토지가 불리하게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최근 포항제철이 우리 화물을 적하보증까지 해 주면서 S조선에 22만t의 배를 호주에 연불수출토록 하여 준바 그 이유와 내용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었읍니다. 삼성중공업이 호주의 BHP 회사로부터 수주한 22만t 규모의 살물선 1척은 연불이 아닌 현금지불의 수출조건으로 외화가득 면에서 조건이 유리하고 국민투자기금에 의한 국적선 확보계획을 감안하여 우리 조선공업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므로 수주가 허용된 것입니다. 호주 BHP사의 석탄수송 문제는 BHP사 측으로부터 국적선 운임보다 저렴한 운임으로 아측이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석탄 중 일부의 수송을 제의하여 왔으며 정부로서는 국적선사를 보호하고 포철의 원가절감을 기하기 위하여 석탄, 철광석 수송전망으로 보아 국적선 선복량 부족으로 외국선의 이용이 불가피한 물량에 대해서만 이를 한시적으로 3년입니다만 수송을 허용한 것입니다. 비록 살물선 수주와 석탄수송이 연계되어 제의되었으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선공업에 기여하는 효과를 감안하여 국가이익 면에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빈사상태에 빠져 있는 해운업이 통폐합이라는 응급조치만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한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심각한 해운불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83년 12월 23일 해운산업을 합리화대상 산업으로 지정하였고 금년 5월 12일에 해운산업 합리화계획을 확정하였읍니다. 이 합리화작업은 해운업계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바 66개 대상선사 중 참여선사는 63개로 이들을 17개 그룹으로 묶어 업계의 과당경쟁을 해소하고 선사의 집약 대형화를 통한 영세성의 탈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며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이들 참여업체에 대해서 주거래은행의 판단하에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금융 세제지원을 하도록 하였읍니다. 이러한 구제조치는 민간주도의 경제운영원칙에 입각하여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지원의존성향을 탈피하고 자생능력을 배양시키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합리화 조치의 결과 88년에 이르는 동안 해운회사는 현재의 자기자본비율 14%를 21%로 제고하여 기업의 체질강화와 자생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원리금상환 유예기간 5년이 지났을 때의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 해운업계는 15년 이상 된 노후 비경제선이 상당 부분 있는바 이는 기업체질 강화를 위해서도 처분 또는 대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후 비경제선은 각 기업의 경영전략에 따라 대체 또는 처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는 신조선을 통한 선복량의 증가보다는 노후 비경제선의 대체에 주력하도록 해운회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두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임채홍 의원께서 질의하신 현대건설의 기업공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구체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현대건설 기업공개는 올해 하반기에 기업을 공개한다는 방침하에서 지난 6월 초에 주간사 회사를 지정하였으며 현재 주간사 회사에서 유가증권분석 등 제반 실무적인 절차를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곧 기업공개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므로 연내에 기업공개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다음은 양도성예금증서를 무기명으로 양도가능토록 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 양도성예금증서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읍니다. 양도성예금증서를 무기명으로 발행하는 것은 대부분 외국의 경우와 같이 무기명으로 발행하고 있는 다른 금융채, 신종기업어음 등 다른 금융상품과의 경쟁에서 원활히 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기명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예금증서에 양도성을 부여하여 수익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보장함으로써 은행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읍니다. 앞으로 양도성예금제도를 더욱 보완하여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금리자율화의 선행 없이 금융자율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바 금리를 점진적으로 자율화한다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셨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융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리자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본인도 동감입니다마는 현재의 초과자금수요하에서는 일시에 금리를 자율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리를 점진적으로 자율화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지난 1월 금리조정 시 대출금리에 일정한 범위를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이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금리를 결정토록 하였고 지난 8월에는 회사채 발행에 있어서도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발행금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발행금리의 차등 폭을 확대한 바 있읍니다. 앞으로 금융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시장금리와 공금리가 접근될 수 있도록 금리의 자율 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기초공제, 인적공제, 비과세 감면대상과 금액 등 세수감소를 가져오는 요인을 밝히고 명세서인 이른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읍니다. 예산 및 조세지출을 일관성 있게 연계시킴으로써 재정운영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최근에 몇몇 선진국에서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읍니다. 이는 예산제도의 한 부문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세감면의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부 선진국에서조차도 그 시행이 일천한 만큼 예산관장 부처와 협조하여 우선 이 제도에 대한 외국의 시행사례 및 그 효과 등을 깊이 있게 연구해 보겠읍니다. 다음은 김진기 의원님께서 필리핀에 대하여 500만 불을 차관을 제공한 이유를 물으셨읍니다. 1980년대 들어 멕시코 금융위기로 본격적으로 대두된 개도국 외채문제는 그간 여타 개도국으로 확산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특히 외채위기가 발생한 국가의 인접국에로의 지역적 파급현상을 보이고 있읍니다. 이에 대처하여 채권국인 선진국과 IMF 등 국제금융기구 등은 이러한 국제금융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시장질서 회복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필리핀은 83년 들어 국내정치의 위기 등에 따라 외환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외채상환 정지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으나 최근 들어 IMF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필리핀도 자체적인 경제조정 노력을 보이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공동으로 대필리핀 단기연계차관 공여를 계획 중이며 우리나라의 참여액은 500만 불입니다. 이러한 연계차관은 필리핀정부의 IMF차관 도입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IMF차관 인출과 동시에 상환하게 되는 1, 2개월간의 단기간 자금공여입니다. 이러한 자금지원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웃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움을 준다는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현안과제인 개도국 외채위기 해결을 위한 범국제적 노력에 협조를 함으로써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지위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농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임채홍 의원께서 추곡수매가를 10% 인상을 하고 다수확 품종 전량을 수매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린 바와 같이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서 최대한 농민의 소득증대와 실질소득이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임채홍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내년도 하곡수매정책을 보리파종기 전에 발표를 해서 보리 재배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최근 보리소비량이 해마다 줄어들어서 현재 보리쌀 재고는 많은 양을 현재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 보리 재배는 농가 자율의사에 따라 결정토록 해 나가겠고 도입사료곡물의 국내자급도를 높이기 위해서 답리작의 사료작물과 유채, 맥주맥, 비닐채소 재배 등을 늘리고 금년 가을에 농민이 파종해서 내년에 생산되는 보리는 농가의 자가 소비량을 제외한 출하 희망량을 정부에서 수매코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대부분의 곡물이 시카고의 곡물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선물시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미국의 곡물은 시카고선물시장에서 주로 거래되고 있으며 세계 곡물가격도 시카고시장가격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카고선물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또 정확한 시장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의 곡물도입 상사가 직접 선물거래에 참여하는 데는 큰 위험부담이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있읍니다. 정부는 지난 82년부터 곡물도입의 효율화와 안정적 물량확보 측면에서 우리나라 상사의 국제곡물시장 참여능력을 제고시키는 시책을 지원해 왔읍니다. 그 결과 현재는 국내 각 종합상사가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을 하고 농산물거래 전문인을 훈련시키는 등 많은 기초적인 뒷받침을 현재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국내상사의 거래능력 향상과 수입 관련기관의 전문인력을 보강을 해 나가고 곡물도입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는 데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임채홍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으로 농가소득의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는 잠업을 적극 육성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현재 잠업진흥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육성에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면적을 늘리고 정부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읍니다. 또 임 의원님께서 농가부채를 걱정을 하시면서 이것을 원리금 상환을 유예조치토록 하는 용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읍니다. 이것도 여러 번 답변을 올렸읍니다마는 농업소득을 꾸준히 늘리고 농외소득을 늘리고 유통구조 개선을 하고 정부에서 생산기반을 뒷받침을 해서 부채가 경감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끝으로 임 의원님께서 현행 단협의 상호금융 대출금리 13.5%를 일반자금 대출금리인 10.5% 선으로 인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단협의 상호금융 자금은 농민들의 예수금으로 운영되고 있읍니다. 농민이 내는 자금입니다. 그리고 단협 상호금융 예수금 금리는 10.5%이고 이는 일반은행 예수금 금리 9%보다도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히 대출금리는 일반자금 금리보다도 높게 운영되고 있읍니다. 단협의 상호금융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려면 예수금 금리도 따라서 인하해야 합니다. 예수금 금리를 인하하면 여타 제2금융권의 예금 금리보다도 불리해서 상호금융의 재원조성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읍니다. 따라서 상호금융 대출금리 인하는 이런 점으로 감안을 해서 현재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상공부장관입니다. 먼저 임채홍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수입자유화 품목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1차산품과 중소기업제품은 보다 더 보호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수입자유화를 하는 그 기준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경쟁력 보유품목과 경쟁력 확보의 전망이 없거나 품질향상에 장해가 되는 품목 등은 금년 중에 개방을 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거나 국내산업에 대한 잠정적인 보호가 필요한 품목 등은 85년, 86년 자유화 품목으로 예시를 하였읍니다. 마지막으로 첨단산업제품이라든가 신규 국산개발품목을 비롯하여 장기적으로 중점육성이 필요한 품목과 투자조정의 대상이 된 품목에 대해서는 87년 이후로 자유화 시기를 늦추었읍니다. 특히 독과점품목에 대해서는 경쟁촉진의 측면에서 조기에 자유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읍니다마는 석유화학 등 기초소재산업 또 전자산업과 같은 성장주도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일시에 자유화하는 폐단이 크다고 판단하여 준비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농수산물 등 1차산품에 대해서는 임 의원께서 염려하신 대로 비교우위의 이론보다는 국내자원의 활용과 농어민 소득증대 차원에서 수입개방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해당하는 239개 품목은 수입자유화 예시대상품목에서 제외하였읍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에 대해서도 85년 이후에 연차적으로 수입을 개방하는 등 단계적인 자유화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두 번째 임 의원께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장관의 의견을 물으셨읍니다. 김진기 의원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한때 검토를 한 바가 있으며 그때 검토결과는 정부조직으로서 중소기업청을 신설하기보다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정부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 하는 판단에서 79년 1월 30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설립하게 되었읍니다. 현재 동 공단에서는 중소기업육성시책과 관련된 각종 정부대행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서 상공부는 유망 중소기업 발굴 지원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 지원기관 등 83개 기관이 유기적인 협조하에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단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정책적인 조절과 협조를 이루어 나가고 있으므로 별도로 중소기업청을 현 단계에서 신설하는 것은 그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고 있읍니다. 두 번째 김진기 의원께서 지난 9월 대통령각하 방일 시 상공부장관은 무역역조 시정을 위해서 어떠한 협의를 하였고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말씀이 계셨읍니다. 본인이 지난 9월 대통령각하를 수행해서 방일했을 당시 일본국 통상대신과 별도로 회담을 갖고 무역의 균형 그리고 산업협력에 관한 문제를 협의를 하였읍니다. 양국 간의 현안문제로 되어 있는 무역역조의 시정을 위해서 그전에 이미 실무회담에서 저희가 제의를 해 놓았던 60개 품목의 관세인하 또 51개 품목의 GSP 한도증액 등 수혜 폭 확대를 강력히 요청하였던바 이에 대해서 일본 측은 금년 내로 개도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관세율 및 GSP 내용을 호의적으로 조정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하였읍니다. 또 구체적인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10월 중에 일본에서 관민합동의 수입촉진단을 파견할 것을 약속을 했고 최근에 144명의 수입촉진단이 방한 활동한 바가 있읍니다. 다음으로 무역역조의 개선은 근본적으로 산업기술협력에 관건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술이전의 촉진을 요청하였고 일본정부로서는 종전의 태도와는 달리 민간 분야에서 하는 기술협력에 대해서도 정부가 측면에서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읍니다. 또 앞으로 4년간에 걸쳐서 1200명의 우리나라 기능공을 일본에 파견해서 일본의 기업체 현장에서 기술연수를 하기로 한 바에 따라서 금년도 제1차 사업을 11월 중부터 실시하기로 이것도 합의를 하였읍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국제무대에서 한국과 일본이 세계무역의 신장과 자유무역의 창달을 위해서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바가 있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동력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임채홍 의원님께서 한전의 발전단위가 특히 원자력발전의 경우 발전가격이 대만보다 높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하문이 있었읍니다. 83년도에 우리나라의 종합발전단가는 ㎾당 44원으로써 일본에 비해서는 싼 편입니다마는 대만에 비해서는 임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대만의 경우 값이 싼 수력과 원자력의 비중이 대만 전체 발전량의 50.7%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 24% 다시 말씀드리면 구조적으로 대만의 2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전원가가 대만이 저렴합니다. 원자력발전원가를 비교를 해 보면은 역시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원가는 대만에 비해서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단가가 대만에 비해서 비싼 이유는 첫째로 원자력발전소는 건설공기가 약 8년으로 길기 때문에 그 건설기간 중에 물가상승의 동향, 환율, 금리조건, 과세율 등 외부적인 경제적 여건이 건설공사비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1970년대에 있어서의 대만경제는 우리나라보다도 물가에 있어서는 우리가 연평균 16.7%를 증가를 했는데 대만은 9.1%, 환율의 경우에 보면은 우리의 경우 72년서부터 83년 10년간에 약 4.2%로 증가되었는데 대만은 거의 그대로인 0.2%밖에는 증가되지를 않았고 또 이자율의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대만보다도 4 내지 6%로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원자력 1․2․3호기를 재정형편과 원자력발전의 안정성 검토 등으로 각각 1기씩 따로따로 건설을 했읍니다마는 대만은 처음부터 2기씩을 동시에 건설함으로써 동시건설에 따른 이점이 있었읍니다. 이와 같은 이유라는 것은 한 가지도 저희가 변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물론 되지를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80년 이후에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도 역시 10%로 인하되었고 앞으로의 환율만 안정된다면 앞으로 대만과의 건설단가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부가를 해 가지고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자력발전소의 표준화 사업, 건설공기를 단축하는 방안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발전소 건설 유관기업으로 하여금 과감한 기술개발투자와 기술자립촉진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건설에 있어서의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건설의 합리적인 건설방법의 과학적인 운영을 시도를 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 임채홍 의원님께서는 코데코에너지의 인니 서마두라 유전개발 계약이 우리 측에 10% 이하의 이익밖에 배당되지 않는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읍니다. 김진기 의원도 우리 측의 귀속 이익률에 대해서 하문하셨는바 아울러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석유개발의 계약방식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처음에 이권계약방식에서 출발하여 조업청부방식, 생산분배계약 방식, 공동개발 방식으로 계약형태가 정치적․경제적 세력의 균형에 따라서 변화되었읍니다. 석유개발의 초기단계는 선진열강들이 산유국에 진출하였을 때 자원수탈에 이용된 이권계약방식은 1940년대부터 싹트기 시작한 자원민족주의의 대두로 산유국들이 자국에 유리하게 계약방식을 적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업청부 방식, 생산분배 방식이 정립되었으며 특히 생산분배계약 방식은 인도네시아가 1960년대 중반에 정립하여 현재는 다른 산유국에서 이 계약방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읍니다. 코데코에너지는 인도네시아의 석유개발공사인 페르타미나와 50 대 50의 공동개발로 본 생산분배계약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현재 인도네시아의 생산분배계약에 의하여 개발 중인 광구가 130여 건 이상 되며 계약조건은 전부 동일합니다. 계약기간 광구의 규모, 투자의무액 생산물 분배, 납세의무 등이 주요골자로서 이 중에서 생산분배와 납세의무가 중요하나 생산분배는 탐사비, 개발투자비 및 제 운용비를 생산물에서 우선 회수하고 남는 물량을 인도네시아 측에 66%, 코데코에 34%로 분배하게 되므로 이는 다시 말하면 이익을 위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순이익의 45%의 법인세 11%의 배당세를 납부토록 되어 있음으로써 합작투자가에게 돌아오는 이익률은 가스는 총생산액 중 15%, 유전은 7.5%이나 매출액에 대한 이와 같은 이익률은 제조업에 비해서는 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격산정방법에 있어서 국내제조업의 경우는 대개 이익률을 불입자본의 10%로 산정을 해 주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계약조건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 있는 모든 외국의 유전개발회사도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광구를 조광 을 줄 적에도 이것은 자원보유국 입장에서 이와 비슷한 조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김진기 의원께서 네 가지의 질문이 있으셨읍니다. 첫째로는 8월 27일 여수항에 입항한 42만 배럴의 원유는 코데코가 편법으로 들여온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셨읍니다. 코데코 광구는 1979년도에 미국 시티스서비스사가 인도네시아의 국영회사인 페르타미나에 광구 반환지역의 일부이며 과거 시티스서비스사 광구는 현재 코데코 광구를 포함하여 5개 광구로 분할 설정되어 있읍니다. 미국 시티스서비스사는 1967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상당량의 탐사를 실시한 결과 1976년에 폴랭지역에서만 상업성 있는 유전을 발견하여 1979년까지 약 27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 후 철수하였읍니다. 본 폴랭지역은 코데코가 이번에 성공한 유전에서 북측으로 약 20㎞ 떨어져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코데코 광구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생산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페르타미나가 소유하고 있읍니다. 기타 일부 시추 탐사지역에서는 유징 을 발견하였으나 미 시티스서비스사는 당시의 원유가격이 현재보다도 3분의 1이 싼 배럴당 11불 선이므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 광구의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유전개발뿐만 아니라 모든 자원개발은 실패한 지역에서 타인이 새로운 탐사로 성공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본 광구도 유징은 발견되었으나 당시의 유가로는 경제성이 없다가 1979년 이후 제2차 오일쇼크 이후 배럴당 30불 선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근 3배나 유가가 폭등하자 각국이 본 광구에 대해서 치열한 경쟁이 있었읍니다. 미국 시티스서비스사가 본 광구에 대해서 유징은 발견하였다는 그 사실 이것이 정부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안전판적인 요인이 되어 왔고 또 이렇기 때문에 각국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었읍니다. 코데코도 미 시티스서비스사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포기하였던 지역에서 새로운 탐사를 실시하여 성공한 것입니다. 코데코가 미 시티스서비스사가 시추한 지역을 광구로 인수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며 이와 같은 경위는 이미 우리 신문지상에 여러 번 보도가 되었읍니다. 이번에 성공한 유전은 4개 공의 시추결과 석유부존이 확인되었으며 석유의 부존구조가 복잡하여 정확한 자료획득을 위한 장기실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페르타미나 측의 승인하에 4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100일간 장기실험을 실시하였읍니다. 본 실험은 생산이 목적이 아니라 압력의 변화 등 기술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확정가채매장량의 산출과 아울러 경제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실험결과에 의거 페르타미나로부터 7 월 27일부로 상업성을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있어서는 여러 나라가 지금 합작투자로다가 유전을 개발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80년서부터 지금까지 상업성을 인정해 준 것은 4개 프로젝트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년에 하나 정도가 나올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생산 실험 중 부수적으로 생산된 원유 약 42만 배럴을 여수항으로 도입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시험 중 1일 생산량은 시험양태와 목적에 따라 일정할 수 없으며 어느 날은 1000배럴에서 어느 날은 6000배럴까지 생산을 했읍니다. 장기 실험 시 생산과 원유를 저장하기 위하여 시추선과 유조선을 용선 하였으며 본 실험에 소요된 총액은 김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511만 불입니다. 이에 반하여 부수적으로 생산된 원유의 총판매액은 1219만 불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수은 의 원리금상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탐사비의 80%인 5000만 불을 수출입은행 자금으로 지원을 했읍니다. 성공불융자는 서독에서 창시해 가지고 일본이 자원개발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읍니다. 성공불 프로젝트에서는 원리금은 물론 로얄티를 생산량에 따라 징수함으로써 실패한 프로젝트의 융자금을 보상하는 보험의 원리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도록 장치를 하고 있읍니다. 당초 수출입은행 자금지원 시의 대출조건은 8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토록 되어 있으나 코데코 측이 석유의 정상생산이 착수되어 코데코에 생산물이 분배될 경우 새로운 유전이나 개스 발견 등으로 새로운 투자가 요구되지 않는 한 조기상환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서마두라 광구는 물리탐사 결과에 의하여 시추대상인 유망구조가 10여 개 이상 되므로 지원능력 가능범위 내에서 탐사는 계속 추진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원리금 상환이 보장되어 있읍니다. 즉 앞으로의 시추탐사비는 이것은 유전과 개스의 생산이 될 경우에 모두 상환되게 되므로 다른 유전의 투자보다도 위험도가 낮습니다. 두 번째로는 84년 5월부터는 인도네시아도 반을 공동투자토록 되어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페르타미나는 약 50년간을 석유탐사실적이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측이 면밀한 기술 경제성을 검토할 것이므로 우리가 종전에 걱정했던 현상은 많이 완화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끝맺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임채홍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리산국립공원의 진입도로인 인월-마천-본통 간 도로와 거창-문산 간 도로포장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인월-마천-본통 간 도로는 총연장이 40㎞로서 83년까지 25억 원을 투입하여 인월-마천-금계동 구간 15㎞를 확장하였고 그중 인월-실상사 구간 8㎞를 포장하였읍니다. 금년에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마천국민학교 실덕동 구간 그리고 금계동-모전동 구간 5㎞를 확장 중에 있고 85년에는 사업비 10억 원으로 실덕동-백무동 집단시설지구 구간과 모전동-고정동 구간 5㎞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잔여 구간에 대하여는 조속히 포장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둘째로 거창-문산을 잇는 국도 37호선은 미포장구간이 거창군 마리면에서 무주군 설천면까지 33㎞로서 금년에 사업비 12억 원으로 거창군 마리면 내 3.5㎞를 확장 포장하고 있고 무주군 설천면까지는 연차적으로 계속 포장해 갈 계획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