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17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질문하실 의원이 네 분입니다. 먼저 두 분이 질문을 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계속해서 나머지 두 분이 질문하고 또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이성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진도 지역구 출신 한국국민당의 이성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모내기철을 맞이해서 노고가 많으실 해남․진도 군민을 비롯해서 전국 농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아주 딱딱한 분위기였었는데 오늘은 본 의원으로 말미암아서 웃음을 자아내게 된 것을 스스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했을 적에 으례히 선거구민을 말하게 되면 동료 의원들은 어떤 종류의 웃음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잘 웃으십디다. 아마 1년 반 후에 그 웃음이 혹 통곡으로 변할지 그것은 그때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풍년이 들어서 우리 농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질의에 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현황을 풀이하기를 지난 4년여에 걸쳐서 불황의 늪을 벗어나고 있다, 1/4분기 중에 9.3%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물가는 건국 이후 처음으로 작년에 한 자리 숫자로 잡혔고 금년 5월말 현재 도매물가상승률은 마이너스 1.7%다, 원유가 인하 등으로 국제경기의 회복과 더불어서 우리 경제도 호황을 맞게 될 것이다 또 강력한 개혁의지의 실천으로 해서 권력형 부패가 자취를 감추었고 부조리가 척결되어서 밝은 경제질서가 구축되어 간다는 등 매우 낙관적이고 희망적이며 밝은 면만을 강조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경제계에 몸담아 온 본 의원의 인식이나 판단은 물론 경제의 현장을 점검하고 분석하는 언론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진단하는 오늘의 경제상황, 그 무엇보다도 대다수 국민들의 눈에 비치는 우리 경제의 실상은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이, 낙관보다는 비관이, 정의보다는 부조리가, 질서보다는 무질서가 이렇게 싹트고 있으며 팽배해지고 있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이 그 어느 해보다도 안정 선으로 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액 235억 불마저도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전망인 것입니다. 내수부문 또한 비생산적인 부문에 편중되어 있어서 불균형, 불건전의 해독이 누적되고 있으며 금융긴축으로 물가안정기반을 확고히 구축하였다고는 하나 서민생활의 절대요건인 식생활과 주거생활에 직결되는 물가는 두 자리 숫자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택가격만 하더라도 금년에 50% 이상이나 폭등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며 일부 재벌들의 비업무용토지 재매입사건 처리 등에서는 법의 불공정성은 극에 달한 바 있읍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이러한 구조적이고 원천적인 문제점이 하루속히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정부의 성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총리에게 묻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선진조국 창조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의 기본목표가 되고 있읍니다.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주창된 민주, 정의, 복지라고 하는 시정목표가 선진조국 창조라고 하는 말로 더욱 단장되면서 국민적 환심과 기대를 모으는 데 정부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민주, 정의, 복지의 주장이 그렇듯이 선진조국 창조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구호에만 그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선진조국에 대한 염원은 비단 정부 당국자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한결같은 소망이라고 생각할 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실현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극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용어의 유희가 아니라 실증적인 선진조국의 실상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가장 경계하여야 할 경제적 퇴폐현상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국가경제의 기틀을 파괴하는 투기나 소비풍조의 만연은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천능력을 의심케 하고 있읍니다. 부채비율이 최고 2000%에 달하는 엄청난 빚을 안고서도 오히려 빚을 얻어 쓴 그 은행을 병탄 하는 대기업의 경제 패륜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들 재벌기업과 소수 가진 자들은 토지, 빌딩, 증권투기나 사채놀이 등 갖은 수단을 총동원해서 불로소득에만 혈안이 된 채 초호화판 사치행각들을 벌이고 있는 오늘의 현상은 문자 그대로 이 나라 경제사회의 불치의 현상이 아닌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이 대물주가 되고 국민은 투전꾼이 되어 버린 1억 원짜리 복권열풍은 우리 사회의 한심스러운 단면이 아닐 수 없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실상에 암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총리께서는 우리의 이와 같은 경제 사회의 구조적 퇴폐성향을 어떻게 개선하고 발본색원할 것인지 그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도 지적하였읍니다마는 선진조국 창조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용어의 유희에서 탈피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실질적으로 선진화가 이룩되어야 비로소 선진국이 된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면 선진국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 OECD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서 그 지위를 확보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규모 즉 GNP로 보면 이미 OECD에 가입할 수 있는 수준에는 달하였읍니다. 그러나 산업 및 고용구조, 무역구조나 외채의존도 등으로 미루어 보아 가입은 시기상조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OECD 가입에 필수 선행조건인 IMF 8개국이나 GATT 11개국이 되기에는 현재 국제수지와 국내 산업구조로 보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로부터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선진조국을 이룩하였다 할 수 있는 OECD 가입시기를 정부는 언제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통화긴축 문제에 관하여 묻습니다. 금년도 재무부의 가장 주요시책의 하나로서 추진하고 있는 통화긴축정책은 인플레 방지와 물가안정 등의 모든 것을 위해서 그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총통화 증가율 15% 선은 현재의 경제여건으로 보아서는 꼭 긴축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통화 증가율을 작년 말 27%에서 15% 선으로 끌어내리는 급격한 정책의 집행에 있으며 긴축의 여파는 구제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벌기업이나 대기업보다는 소기업, 말씀드리자면 중소기업 이러한 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읍니다. 일반 영세상인이나 서민들의 생업자금의 길이 막혀 버렸고 영농기를 맞은 농어촌에 자금압박이 극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긴축의 부작용으로 시중에는 고율의 사채가 독버섯처럼 나돌고 있읍니다. 은행의 자금을 쓰기 위한 심한 경쟁은 각종 금융부조리의 원인이 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장관은 통화긴축정책과 관련을 해서 대두되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점과 부작용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금리정책에 관해서 묻습니다. 본 의원은 금리가 물가와 저축에 미치는 정책기능을 거론코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 금리체계에서 파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거론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금리체계를 보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과의 격차, 같은 은행 내에서 대출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금리의 심한 격차 등으로 자금의 흐름이 왜곡되고 자금의 배분에서 부조리가 생성되며 역금리체제를 악용한 부조리가 만연되고 있읍니다. 연리 10%의 저리자금은 대기업 등의 재벌기업에 편중되어 있고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은 제2금융권의 고리자금이나 사채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계신지, 있다고 하면 이와 같은 모순을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 정부는 저금리체계를 도입하면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읍니다. 예를 들자면 1000억 원의 은행대출을 쓰고 있는 기업의 경우 81년도에 비해서 금리차액에서만도 칠팔십억 원의 이익을 더 낼 수 있는데……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재무구조 역시 이와 비례해서 개선이 됐어야 하는데 재무구조의 개선은커녕 오히려 이율이 더 싼 은행돈만 더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돈 어디에 다 쓰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돈을 사실상 원래 목적대로 기업에 썼다고 하면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많은 재무구조 개선이 되었을 것이고 수출에도 이바지했을 것입니다. 장관은 금년 5월 말 현재의 총 대출액은 얼마이며 그중 일반서민에게 대출한 금액과 중소기업에 대출한 금액 및 대기업에 대출한 금액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100억 원 이상 은행부채를 안고 있는 기업체는 몇 개나 되는지, 이들 중 금리인하조치 이후 재무구조가 개선된 기업체는 몇 개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시중은행에서 연리 10%의 일반자금을 대출받아서, 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뒷심이 좀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율이 훨씬 높은 정기예금을 해서 거액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이런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한심스러운 일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지난 20여 년간의 관치금융으로 실물경제 발전에 많은 장애요소가 되어 왔읍니다. 그래서 80년 이후 금융자율화에 의한 금융산업의 근대화가 서둘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통화정책을 맡고 있는 금융통화위원회는 3S 즉 ‘침묵 미소 졸음’ 이렇게 해서 표현되고 있읍니다. 바꾸어 말씀드리자고 하면 그저 앉아 있다 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흔히들 말하기를 재무부 이재국 남대문출장소 이렇게 해서 관치금융의 굴레가 말끔히 벗겨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자율화에 역행하면서까지 재무부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금융감독기관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관치금융의 달콤한 미련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 이외는 그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전근대적 관료제도의 타성 때문인지 그 근본취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재무부의 발표에 의하면 관세율개편 기본원칙을 원료는 5%에서 10%, 제품은 20%의 중심세율로 수렴을 하고 단계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겠다고 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본의 경우 1964년 OECD에 가입하고 IMF 8조국 및 GATT 11조국으로 부상된 후에 관세에 관한 전면적인 개편을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경제구조상의 선진화가 이룩되기도 전에 성급하게 관세율을 대폭적으로 인하하려는 현실적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저관세율 정책이 국내 산업에 미칠 효과나 영향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수입자유화와 병행한 저관세율정책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이중의 장치가 한꺼번에 이완되어서 국제수지의 악화와 국내 산업의 위축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먼저 수출입정책에 관해서 묻습니다. 우리 경제의 해외의존도가 50%를 넘고 지난 20여 년간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수출촉진시책은 가장 중요한 시책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수출신장은 둔화되고 있는데 장관은 금년 235억 달러의 수출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또 으례히 수출이 부진하게 되면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환율을 인상하고 이러한 임기응변식의 단기적 대처만을 일삼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산업구조 개편이나 기술개발 및 경영합리화 등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자유화 정책에 관해서 묻습니다. 정부는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무역자유화 정신과 수출확대정책과 관련을 해서 현재의 수입자유화율 76.6%를 80.4%로 끌어올리는 수입자유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수입자유화 정책은 OECD에 가입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상례인데 그 이전에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7월 1일부터 305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제한이 풀리게 되는데 이러한 품목의 선정기준으로서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 그리고 외제선호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이들 품목들은 국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국제시장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재벌기업의 독점품목을 그대로 묶어 두는 것은 명분 없는 특혜가 아닌지. 따라서 수입자유화 품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국과 제조업자들만이 참여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보호연맹과 같은 단체가 참여토록 함으로 해서 국민의 의사가 존중 반영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국제경쟁력과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수입자유화 품목을 최소한 3년간의 예시기간을 줄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이번에 발표한 수입자유화 확대조치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출증대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강력한 통화긴축정책으로 말미암아 도산 직전의 위기에 몰려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먼저 농산물가격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식량자급화는 국민의 생존과 안보적 차원에서 기필코 달성해야 할 시급하고도 중요한 당면과제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중농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그 실상은 지난 20여 년 동안 고도의 경제성장을 위한 공업화에 밀려서 도농 간의 격차는 심화되어 왔으며 심각한 이농사태와 농촌노동력의 고령화와 부녀자화, 농업생산력의 상대적 감소 등으로 농촌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고 말았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촌을 소생시키고 식량자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한 가격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추곡을 비롯한 하곡의 수매가격이 농업의 확대재생산이 가능한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선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고 물가안정시책이나 양특적자 등의 재정안정계획에 밀려나서 가격이 계속 결정된다고 하면 식량자급화는 이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피폐화를 거듭하고 있는 농촌경제를 영원히 소생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전체 국민의 25%에 달하는 1000만 농민은 같은 국민이면서도 발전의 혜택을 향유할 수 없는 국민으로 낙후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장관은 수매가격은 파종이나 이앙시기에 예시를 하고 수매가격을 확정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개선의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금년도 추곡수매가격은 최소한도의 생산비 보장선인 76.5㎏, 1가마당 작년도 대비 24.6%를 인상한 4만 2100원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렇게 함으로써 농민은 아무리 가격이 싸다고 하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농민천시 풍조를 말끔히 씻으면서 정부의 확고부동한 중농의지를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수산물 가격문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농어촌 부채문제입니다. 1호당 100만 원, 총 2조 원에 달하는 농어촌 부채는 이제 농어민 스스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이 정부가 함께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달하고 말았읍니다. 이러한 부채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 농어민 자신의 잘못보다는 이 나라 농업정책의 실패에서 기인된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시책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농어민의 상환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일정기간 유보를 하든지 또는 이를 탕감하든지 분명한 정책적 대안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철저한 보호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수입쇠고기 홍수 속에 밀려서 정부는 멀지 않아 양고기까지 수입할 그러한 방침임을 표방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농축산물 수입은 가격안정상 불가피하다는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응책에서 탈피를 해서 자급화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장관은 축산물 자급을 위한 구체적인 축산진흥 시책과 자급화 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깨, 마늘, 고추 등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의한 획기적인 계약재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농축수산물의 계약재배 또는 계획생산에 대한 정부의 기본정책과 그 실적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협 임원선거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구태여 선거제도를 거론한 것은 농․수협의 조합장선거를 위요하여 발생하고 있는 갖가지 부조리는 조합의 건전운영에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기히 불합리한 현행 농수협임원선출에관한임시조치법의 폐지법률안을 제출해 놓고 있읍니다. 농․수협의 자립은 조합원의 자율에 의한 건전한 운영에서 비롯된다 하겠읍니다. 따라서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를 통리 하는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직접선거제는 조합자립과 자율, 상호협력과 협조 촉진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농․수협의 조합장선거 양상은 어떠합니까? 선거방법이라는 것이 농․수협의 기본법상의 선거방법은 제쳐 두고 임시조치법에 의한 간접선거제도를 채택함으로 해서 자율과 상향식이 아닌 타율과 하향식이 팽배한 관치조합으로 전락하고 말았읍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임명제가 더 낫다고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같이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농․수협 임원선거제도를 조합원직접선거제로 개선을 해서 농․수협의 건전운영을 통한 농어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간척지 개발사업에 관해서 묻습니다. 정부는 농지의 확대 조성책의 일환으로 서남해안의 간척지에 대해 대대적으로 개발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바꾸어 놓고 말겠다고 하는 매우 의욕적이며 고무적인 그러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읍니다. 간척지의 개발은 식량자급화의 정책목표 달성의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부진하였음도 사실인 것입니다. 한 예를 들자고 하면 본 의원의 출신구인 해남에는 해남 고천암이라고 하는 광할한 간척지가 15년 동안 공사를 하다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읍니다. 정부의 간척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고천암 등 중단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우리 당의 대표연설을 통해서 밝힌 바 있는 서해의 국제자원비축기지 건의문제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우리의 서해안은 수심, 경사 또는 중공을 비롯한 인접국가 등 제반 조건을 완비하고 있는 천혜의 지역입니다. 우리 당은 이미 창당 때부터 이 같은 서해안을 국제적인 자원비축 및 교역기지로 개발할 것을 주장한 바 있고 이번 국회에서는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안할 방침으로 있읍니다. 건설부장관은 서해안의 특정지역을 이러한 교역기지로 건설하자고 하는 우리 당의 주장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께 묻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한 해 동안 철도사업으로 인한 재정적자가 399억 원에 이르고 있고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철도교통의 서비스 향상과 함께 재정적자대책을 서두르고 있으며 급기야는 철도사업의 민영화 방책까지 발표된 바 있읍니다. 민영화하는 경우 철도요금의 인상으로 서민대중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끝으로 총리께 한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수도 서울의 재정시책의 난맥에 관한 것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지금 1조 4000억 원의 엄청난 빚더미 위에 놓여 있읍니다. 이 액수는 작년도 일반회계예산의 2배나 되고 차관상환금액만도 2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읍니다. 그런데 더우기 현재의 부채는 지하철공사 또는 올림픽준비사업 때문에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같이 천정부지로 늘어만 가는 서울시 부채는 바로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끝내는 서울시의 재정파탄을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총리께서는 서울시의 부채증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안정을 위한 일환책으로 진행 중인 대형공사의 기간조정과 신규 사업의 억제 등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실 예산은 물론 정부 각 부처 예산성립은 기획원의 엄격한 심의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데 서울시의 예산은 총리실의 승인만으로써 끝나 버리는 제도상의 모순 때문에 방만한 재정운용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실질적인 현대판 ‘일인지하 요 만인지상 ’을 서울시장으로 단정지우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지방자치제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서울시의 예산성립절차에 따른 제도적 모순을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남았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병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황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제117회 임시국회에 즈음하여 경제문제에 관하여 질의를 하는 동시에 평소 소신의 일단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제5공화국은 출범 이후 복지사회의 건설을 지향하여 국민복지의 증진에 꾸준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여 왔읍니다. 이러한 국정의 기본방향 아래에서 정부는 교육, 취업, 보건 등 모든 부문에 걸쳐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 왔었고 실제로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과거에 비하면 현저하게 상승되어 중진국의 상위권에 도달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보다 알찬 복지와 분배를 위해서는 높은 경제성장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제5공화국은 그 발족 이후 정치․경제․외교․안보․사회․문화 면 등 모든 부면에 걸쳐 발전과 성과를 이룩하였읍니다. 그중에서도 경제의 성장은 가장 괄목할 만한 결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읍니다. 말하자면 지난 70년대의 경제적 파탄과 혼란을 정리 재건하고 확고한 물가안정의 토대 위에서 착실한 성장궤도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제성장이 근원적으로는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안정 위에서 달성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그 뜻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정부는 그간에 성장과 분배의 조화 있는 경제사회정책을 수행하는 데 온갖 정성을 다했고 특히 국민복지를 증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을 성과 있게 실천해 왔읍니다. 그간 사회적 측면에서의 제도개선으로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무교육 연장을 위한 기반조성, 직업근로자 등에 대한 의료보험제도의 확대, 의료보호시설의 확충, 소비자 보호행정의 강화 등 그 예는 실로 허다합니다. 한편 경제정책이나 법제 면과 연관해서는 추곡 및 하곡수매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또한 대기업에 비하여 언제나 약자의 입장을 면치 못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중소기업기본법을 비롯한 4개 법률의 개정 그리고 새로운 노사협의제도의 효율적인 운용 등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예시가 되겠읍니다. 이와 같은 제도개혁이나 제도개선의 결과 농촌의 농가소득 수준은 도시의 근로자 가계소득 수준보다 높아졌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총대출도 과거보다는 획기적인 자금공급의 증가를 실현하게 되었읍니다. 우리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뮬달 교수가 아시아지역의 제국이 국민복지를 증대하는 데 있어서는 높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의 제도적 개혁과 강력한 행정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알찬 구상과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김 총리께 묻겠읍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복지사회의 건설에 있어서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 도시와 농촌의 연계적 발전 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경제정책 면에서는 중화학공업정책의 조정과 더불어 중소기업이나 농어촌의 적극적인 진흥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또한 특히 균형 있는 산업구조로 개편 전환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계획이나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총리께 묻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선진조국의 창조를 위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민간주도하의 시장경제 창달을 촉진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읍니다. 사회적으로도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야간통행금지의 해제, 해외여행의 자유화 등 각 방면에 걸쳐서 개방과 자율화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88올림픽을 유치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우리의 기세를 크게 더 높이고 있음은 참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할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진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물질적, 사회제도적인 발전과 함께 국민의 의식구조와 행동의 선진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가 선진조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제적 수준도 검토돼야 하겠지만 그것에 앞서서 올바른 국민윤리관을 조속히 확립하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공정한 기업활동을 촉구하고 근검절약하는 생활기풍을 진작하며 국민저축을 크게 늘리는 동시에 합리적인 행동과 질서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범국민적인 의식구조의 선진화운동을 전개해 나갈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우기 그와 같은 의식구조의 선진화운동은 사회의 지도층에서부터 솔선수범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우리의 현상을 어떻게 보시며 또한 앞으로 이러한 범국민적인 운동에 관한 정부의 새로운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개발정책에 관해서 과학기술처장관께 묻겠읍니다. 오늘날 선진 각국에서는 반도체, 로보트산업, 생명공학, 신소재산업 등 소위 첨단기술산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는 바야흐로 제3의 물결에 휩싸이고 있읍니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키고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조해 가면서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속시키며 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약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첨단기술 진흥을 위한 선진국들의 예를 보면 미국의 경우 미 의회에서는 지난 1월부터 3월 중에만도 약 200건에 달하는 과학기술교육에 관련된 법안이 제출되었거나 또는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읍니다. 인근 일본의 경우도 전자산업의 꽃이라고 불리워지는 반도체산업을 비롯해서 신소재산업의 육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이미 81년 10월 차기세대 산업기초기술연구개발제도라는 것을 마련하고 앞으로 8년 내지 10년 동안에 약 1000억 엔에 달하는 자금을 신소재 개발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우리 경제에 있어서도 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읍니다. 그러한 기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제5공화국은 출범과 더불어 기술주도정책의 추진을 천명하였으며 지금 매 분기마다 대통령각하 주재하에 기술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하는 등 과학기술 진흥에 여러모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GNP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비율이 아시다시피 1% 미만으로 선진국들의 2 내지 3%에 비교해서 훨씬 뒤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요컨대 우리의 투자재원이 부족한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정부의 재정투자만이 아니라 민간의 투자를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이 긴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장관께서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시키고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제도적 장치나 기타 정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가 제5공화국이 시작된 지난 2, 3년간에 과도기적 전환기에 처해 있었으며 이 기간 중 정부는 원유가 변동과 같은 내외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옴으로써 경제 및 사회 면에서 안정의 기반을 공고히 구축했다고 믿습니다. 즉 전 세계가 제2차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전후 가장 심각하고도 오랜 경제적 시련을 겪는 동안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먼저 이를 잘 극복하여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다시 진입한 것입니다. 지난 82년 중의 도매물가 상승률이 2.4%라는 전례 없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또한 금년 1/4분기 중에는 9.3%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웅변 이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간의 안정의 성과와 개발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선진조국의 창조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는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앞으로 90년대를 지향하여 정부는 경제능률을 더욱 향상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할 수 있도록 자율화와 개방화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균형 있는 경제발전과 국민적인 복지증대에 역점을 두는 등 새로운 경제정책의 국면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대단히 소망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위하여 다 함께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선진조국의 건설을 다짐하는 우리들은 결코 오늘에 만족하거나 자만할 순 없으며 어제를 반성하고 내일의 번영을 예지와 인내를 갖고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내외경제의 현황을 점검해 가면서 우선 정부의 경기대책에 관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의 경기동향을 살펴보면 수년간의 침체와 불황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국내외 경기가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읍니다. 그간에 우리가 겪은 오랜 불황의 고통을 되새겨 볼 때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화튼 경제예측연구소에 의하면 83년 중 선진국 경제는 2% 정도의 실질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의 마이너스 0.5% 성장에 비하여 현저한 호전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국내 경기에 있어서는 주로 내수산업에 기반을 두고 상당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히려 일부 서비스업 부문 등에서는 아시다시피 경기과열을 염려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작금에 정부는 그러한 경기과열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 사치성 서비스업이나 호화스러운 내구성 소비재와 같은 비생산적인 대상에 대해서 특별소비세 등 과세를 강화하며 기업의 CP 및 회사채의 발행을 어느 선에서 규제하는 등 다면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와 같은 정책방향은 원칙적으로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지금은 정책 실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경기의 전환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소위 과열경기 조절의 시기와 방법이 적합하냐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와 같은 경기조절책이 전반적으로는 역시 내수시장의 기반이 약한 우리 경제의 현실에서 모처럼 되살아나고 있는 국내 경기를 냉각시킬 우려는 없다고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정부재정의 집행에 관해서 다시 부총리께 질문하겠읍니다. 먼저 작년의 정부재정은 예산절감 노력과 세입증가로 인하여 일반회계에서 1423억 원, 특별회계에서 1325억 원, 모두 2748억 원의 흑자를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흑자는 이월예산 재원을 제외하고도 순수하게 남는 세계잉여금으로서 그만큼 우리 재정의 견실성을 보여 주었다고 하겠읍니다. 그런데 정부는 작년도의 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 중에도 일반회계의 재정수지는 2658억 원의 큰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작년의 같은 기간 중에 초래된 1478억 원의 적자와 비교하면 격단 의 차로서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재정수지의 추이로 미루어 볼 때 금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3467억 원의 국고채권을 예정대로 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추세로 세수가 증대할 경우 연말에 가서는 상당한 재정흑자가 예상되는데 정부의 올해 재정수지 전망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하여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의 금융긴축 문제는 산업경제계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읍니다. 여기에 관한 질문을 재무부장관께 하고자 합니다. 연초부터 더욱 강화된 대출억제시책으로 말미암아 총통화 증가율이 지난해의 27%에서 연말까지는 15%로 낮추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최근의 물가안정 기조를 더욱 다지고 다소 불안한 움직임이 엿보이는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통화긴축이 불가피하다고 보므로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수긍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긴축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과 고통을 안겨 주게 마련인데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염려해서 최근 경기과열대책을 통하여 국민투자기금의 지원,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확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정부출자의 조기 실시 등으로 대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관께서는 중소기업자금의 지원이 이로써 충분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그 밖에 어떠한 조치들을 더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가 참고 되겠읍니다만 중소기업이 손쉽게 자금을 쓸 수 있도록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과는 별도로 전담의 금융금고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긴축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시중에는 사채의 유통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채자금은 그 규모가 커지면 보이지 않는 방대한 지하경제를 이루어 부동산투기자금화하고 국민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게 되므로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암적 존재로서 하루속히 발본색원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론 이 있을 수 없읍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는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세청 조사와 같은 직접적인 수단도 경우에 따라서는 효과적이겠읍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으로는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금리의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시장에서 예금이자율이 회사채수익률을 크게 상회하면 할수록 은행의 자금매개기능이 위축되고 나아가서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된 자금공급에 큰 지장을 주게 되므로 이제 은행금리를 적절히 탄력화함으로써 명실공히 예금과 사채수익률과의 격차를 축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외채와 수출입 문제에 관하여 상공부장관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외채규모는 석유파동 이후 급속히 늘어나 작년 말 현재 GNP의 56%에 해당하는 372억 달러에 이르렀고 외채원리금 상환비율도 79년부터 81년 사이의 13% 수준에서 작년에는 15%로 높아져 금후 외채관리에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외채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서는 수출증대를 비롯한 경상수지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올해에는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유럽 그리고 일본 등에 대한 수출이 계속 부진하고 이들 국가의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수출목표의 달성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유가 인하 이후 산유국의 국제수지 악화로 해서 해외건설 수입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기업을 비롯하여 범국민적인 노력이 수출증대에 경주되어야 한다고 믿는데 정부는 금년에 예년과는 다른 어떤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수출증대가 긴요하지만 우리나라는 GNP에서 총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43% 이상에 달하고 있읍니다. 세계에서 대만, 화란과 같은 특수한 여건을 가진 나라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예컨대 대만은 화교의 방대한 해외시장 조직망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수출의 비중이 우리보다 더 높은 나라가 흔하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실정으로서 수출을 더욱 늘일 수 있는 한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정부 부처 간에서도 논쟁을 빚었던 수입자유화 조치에 대하여 부총리께 묻겠읍니다. 우리의 크나큰 관심사로 대두되었던 수입자유화 문제는 최근에 정부가 수출입기별 공고를 함으로써 그 추진방향이 밝혀졌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면 첫째, 수입자유화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폭의 확대가 우려되는데 정부는 당초 전망했던 20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폭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을는지. 둘째, 독과점품목의 수입자유화율은 전체 수입자유화율인 80%를 훨씬 하회하는 48.8%에 불과하므로 독과점업체를 지나치게 보호하지 않나 하는 의혹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러므로 독과점품목의 수입자유화에 대한 앞으로의 정부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째, 우리 경제의 낙후 부문에 대한 수입자유화의 문제입니다. 금반의 수입자유화에는 상당 품목의 농수산물과 중소기업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정부가 보호 육성하기로 한 중소기업고유업종 중에서도 일부 품목이 수입자유화 되었읍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산업정책의 차원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낙후 부문에 대한 수입자유화는 보다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데 정부의 앞으로의 확고한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 하곡수매와 관련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보리증산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것도 사실입니다만 반면에는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지 못했던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보리수매가격을 막대한 재정자금 부담을 해 가면서까지 인상을 시켰읍니다. 그러나 보리재배면적은 다소의 기복은 있었으나 계속 줄어들어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리의 증산 독려에만 치우친 과거의 행정에 대해서 무엇인가 반성을 해야 할 때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리의 소비촉진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난 79년 11월 모든 요식업소에 대해서 맥류 20% 이상의 혼식을 이행하도록 행정조치를 하였읍니다만 그 후 필요한 때만 일시적으로 단속을 해 오고 있읍니다. 또한 보리국수, 보리빵 등의 개발도 장려하고 홍보도 하였읍니다만 그것도 일시적인 운동에 그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곡자급이라는 관점에서는 보리의 생산과 소비는 다 같이 촉진돼야 하겠읍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장관께서는 장기적인 보리의 증산 및 소비대책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도 하곡수매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정부의 지난 5월 15일 작황 발표에 의하면 금년도 정부 수매대상인 보리, 밀의 생산량이 650여만 석으로서 작년보다 60여만 석이 증산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에 따라 금년의 수매량은 작년도의 337만석보다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여기에 따른 수매가격과 수매소요자금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년의 경우 7월 1일부터 수매가 시작되었는데 농민들의 출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최근에 겨우 경기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앞으로 그러한 회복세를 알차게 키워 나감으로써 경제도약을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경제의 선진화도 성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치 곡식의 씨를 뿌리고 가꾸며 또한 추수를 하는 농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기회복의 전환기에 있어서 경제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막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경제발전의 바탕이 되는 사회적 안정과 국민의 화합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정과 화합 없이는 경제성장도 발전도 도저히 이룩될 수 없다는 뼈저린 경험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겪어 왔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어려운 때 국민경제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충정에서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고 질의에 갈음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이성일 의원, 황병준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성일 의원께서 선진조국의 실상이 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정치 사회 경제 과학 기술 모든 분야에 걸쳐 선진적인 정상상태로 가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말씀드리면 산업발전이 이루어지고 또 국민의 소득증대가 이루어진 이런 상태, 선진국 수준으로 그리고 산업의 구조에 있어서는 중공업이 발달해서 그 제품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경제운용의 측면에서는 개방과 경쟁을 바탕으로 해서 부문 간, 계층 간,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진 종합적인 상황이라고 보겠읍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중간목표로서 87년, 88년까지 국민총생산 1000억 불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2500불을 목표로 하고 있읍니다. 이 경제선진화를 위한 그 지표라고 그럴까 또 그 추진과정에 관해서는 지금 작업 중에 있읍니다. 빠르면은 정기국회까지 그 세목의 여러 가지 표를 만들어 드릴 수 있겠읍니다. 그다음 또 이성일 의원께서 경제적인 퇴폐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말해 봐라…… 지금 경제적인 퇴폐행위, 참 우리 경제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이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는 사치성 서비스시설에 투자를 억제하고 이것들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기본방향을 설정한 바 있읍니다. 이 방침에 따라서 일부 사치성 부분으로의 과중한 시설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세제․금융조치들을 강구하고 그 부문의 수익률을 낮추고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또 법령상 규제되어 있는 위법시설을 단속 또 일부 퇴폐지역은 수요창출 억제 이것을 행정적으로 전부 추진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세제․금융대책이나 행정조치에 관해서는 지금 실무부서에서 마련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성일 의원께서 서울특별시의 부채가 과다한데 여기에 대해서 감소방침이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83년 4월 말 현재 서울시 채무원금잔액은 일반회계 640억 원, 특별회계 4200억 원, 합계 4800억 원 그리고 일반회계 채무 640억 원은 예산규모에 비해 8% 수준에 머물러 크게 우려될 바가 안 됩니다. 다만 특별회계와 지하철공사의 채무 이것은 큰 부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서민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부채로 그 규모는 크지만 84년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돼 이 교통시설들이 운영되면 그 수입금으로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그다음 이성일 의원께서 현행 서울시 예산성립절차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의 예산은 서울특별시시정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국무총리의 승인으로 확정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실제 승인절차를 말씀드리면 행정조정실에서 경제기획원의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해 서울시의 지역사정과 또 주민 숙원사업을 감안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용재원에 안배하도록 실무작업을 하고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등이 관계부서, 차관보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된 서울시 예산자문위원 이 사람들이 신중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고 있읍니다. 이런 사정을 알려 드립니다. 또 이성일 의원께서 서울시만이라도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헌법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겠다는 정부방침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서울시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준비를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황병준 의원께서 균형 있는 산업구조로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 그 구체적인 계획이 뭐냐 이런 말씀입니다. 성장과 안정을 조화시키고 소득계층 간 또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우리 복지사회를 건설한다는 게 지금 국정지표로 되어 있읍니다. 과거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도성장에만 주력한 나머지 특정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정책으로 인해 산업부문 간에 불균형이 일어나고 지역 간에 개발격차가 일어나고 기회의 편중이 일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에 명시했듯이 안정과 능률과 거기에다 균형을 넣어서 사회․경제발전의 방향으로 잡고 새로 또 고도성장으로 들어가는 경제의 부작용을 완화해 경제의 지속적인 안정을 기하고 성장을 기하며 그러는 동시에 산업 간의 균형발전, 지역 간 계층 간의 조화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읍니다. 또 특히 정부는 국제화, 개방화의 추세 속에서 산업 모든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금 각종 지원제도를 쓰고 있읍니다. 또 동시에 국민경제의 저변을 확충하고 또 안정적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농업 이런 저생산성․저개발부문에 중점을 두고 발전을 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다음 황병준 의원께서 올바른 국민윤리관을 확립하고 범국민적인 의식개혁운동을 하는 그 선진화운동을 해서 거기에서는 특히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의식구조의 선진화운동, 의식개혁운동 이것은 정직과 질서와 창조 이것을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우고서 국민의식 속에 뿌리내리게 해 범국민적으로 추진 중에 있읍니다.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읍니다. 우선 일반국민보다도 공직자가 또 그다음에는 사회 각계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 책임감을 느끼고 이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황병준 의원께서 의식구조에 관한 우리의 현상 그 발전구상이 뭐냐 이 말씀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의식개혁운동 성과로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 있는 비리, 부조리 여러 방면에서 없어져 개선됐지만 아직도 배금사상, 이기주의, 권력지향주의 또 불신풍조 많이 남아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개조해 나가는 데 의식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꿔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운동은 일석일조에 성공할 수 없고 꾸준히, 부단히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되는 운동으로까지 가는 것이 저희 정부의 바람입니다. 이상 두 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김준성이올시다. 먼저 이성일 의원님의 질의에 답을 해 올립니다. OECD 가입시기를 언제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가 물으셨읍니다. 먼저 OECD 가입과 관련해서 가입요건을 말씀드리면 일정수준의 경제력으로 세계경제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고, OECD 설립이념에 부합하고, 자유화 개방화된 경제제도를 운용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OECD에 가입하는 경우 경상지불에 대한 제한 철폐와 이것은 IMF 8조국으로의 전환을 뜻합니다. 무역 자유화의 실시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가입요건과 회원국의 의무사항을 볼 때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개방화정책 등 경제운용방식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OECD 가입요건에 맞추어 경제를 운용해 간다면 우리나라도 경제수준, 체질 면에서 선진국에 도달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자연히 OECD로부터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때에 가입 여부를 재검토해서 결정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가입시기와 목표의 설정은 대체적으로 87년에서 88년경으로 잡고 있읍니다. 이것은 82년 가격으로 GNP가 1인당 2500불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저물가, 저금리, 저환율의 선진국형 경제구조를 체질화하고 산업구조를 선진화하고 국제수지의 균형 등을 우선은 그 목표로 들 수가 있겠읍니다. 다음은 황병준 의원님의 본인에게 주신 질문에 답합니다. 경기대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모처럼 되살아나고 있는 경기를 냉각시키는 조치를 한다는데 그 여부……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현재와 같이 내수 위주의 성장패턴과 사치성 서비스 부문에 자원배분이 지속될 경우에는 국제수지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야기가 됩니다. 더우기 83년 하반기 이후 수출회복이 여기에 가세를 한다고 하면 시설, 인력 등 공급애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예의 경제회복의 현황을 분석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최근 호황국면에 진입한 경기를 점검을 해서 이러한 문제점과 경기과열을 사전에 방지하고 물가 및 국제수지를 보다 견실하게 관리하는 데 그 목표가 있으므로 국내 경기를 급격하게 냉각시킨다고는 보지 않으며 오히려 건전한 방향으로 경기가 확산되도록 자원의 배분 등에 정책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읍니다. 다만 다소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는 건축이라든지 서비스 부문은 앞으로 진정될 것으로는 보고 있읍니다마는 특히 사치성 서비스 부문의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는 사업용 건축을 조정을 한다든지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에로의 자원배분을 강력하게 유도함으로써 안정되고 균형 있는 경기회복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질문은 82년도의 세계잉여금 2748억 원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82년도 세계잉여금 2748억 중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1423억 원을 지난해 주로 세출절감 집행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이는 예산회계법상 채무상환에 우선 충당토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맞게 국채 원리금상환에 충당토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타 사업비 재원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 1325억 원을 자금관리특별회계법 등의 관련 법조항에 의거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을 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세째 질문, 83년도 1월에서 5월 사이입니다. 일반회계 재정흑자 2658억 원과 그 생긴 이유는 무엇이며 금년도에 예정한 국채 3467억 원을 계획대로 발행할 것인가고 물으셨읍니다. 5월 25일 현재 일반회계 재정수지는 2658억 원의 흑자로 작년 동기의 1478억 원의 적자에서 대폭 개선되었으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년 동기 대비 18.6%의 증가를 보여 예산상 증력률 14.5%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세출은 집행관리 강화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에 그친 데 그 원인이 있읍니다. 83년도 예산상 국채발행액은 3467억 원입니다마는 상반기 중에는 재정수지가 비교적 호조를 보이고 있어 이 중에서 300억 원을 6월 13일에 발행한 바 있읍니다. 상반기 중에 세수호조가 하반기에도 계속될 경우에는 그만큼 국채발행을 축소하여 재정적자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다음 질문, 정부의 올해 세정수지 전망을 어떻게 보며 금년도 추경예산의 편성 여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경기회복의 진전에 따른 세수호조와 세출집행 관리의 강화로 당초 예산상 계획된 3647억 원의 국채발행을 그 규모를 축소하여 일반회계 재정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물가가 당초 예상보다 안정됨에 따라서 간접세 부문의 세수감소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재정수지 전망은 하반기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초긴축예산으로 심의 확정하여 주신 예산으로서 세출부분에서는 물가안정 등에 맞게 경비를 최대한 절감집행하고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수진도에 맞게 국채발행을 당초보다 가급적 축소하여 재정적자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현재로서는 당초 세입세출 예산을 변경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고려치 않고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정부는 금년도 수입자유화로 수입의 증가로 경상수지의 악화가 우려되는데 당초 20억 불의 경상수지 적자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는가고 물으셨읍니다. 수입자유화는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실질적인 수출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수출을 늘려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겠읍니다. 금번 수입자유화도 이러한 관점에서 품목별 선정원칙을 정하여 자유화 품목을 선정하겠으며 일부 불요불급한 품목의 수입급증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금년 중에 수입자유화의 확대로 일부 품목의 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유가인하로 원유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최근에 내수 진정을 위한 각종 시책 등을 통하여 국제수지 관리노력을 지속시켜 나간다면 전체 수입은 당초 예산액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구나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기의 회복 기미가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어 수출이 하반기 이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그동안에 부진했던 5월 중의 L/C 내도는 11.5% 증가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따라서 수입자유화 폭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년 중의 경상수지 적자는 작년의 25억 불보다 현저히 개선된 20억 불 내로 수속 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질문, 전체적인 수입자유화율에 비하면 독과점품목의 자유화율이 너무 낮은데 앞으로의 정부의 계획은 어떠한가 물으셨읍니다.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독과점품목 164개 품목 중에 73개가 자유화되어 있으나 이번 자유화조치로 7개가 추가 자유화됨으로써 독과점품목의 자유화율은 44.5%에서 48.8로 4.3%가 증가되었으나 여전히 50% 미만의 저조한 수준에 있읍니다. 독과점품목에 대해서는 경쟁촉진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수입자유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대부분의 독과점품목이 석유화학원료나 비철금속 등 국가기간산업이거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상품 등이 대부분으로 이들의 수입개방은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금번의 수입자유화에서 제외된 독과점품목에 대해서는 좀 더 금년 10월 말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는 예시제를 통하여 수입개방을 촉진하도록 함과 동시에 업계로 하여금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무리 없는 수입자유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이번의 수입자유화 조치에는 상당 품목의 농산물과 중소기업제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기상조의 감이 있다, 이들 부분에 대한 수입자유화를 향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확고한 방침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물으셨읍니다. 이번에 수입자유화된 농수산물 및 중소기업제품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극히 적은 농산물 및 이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거나 국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들로 국내 기업과의 경합이 적은 품목으로 되어 있읍니다. 농산물에 대한 수입개방은 농업기반과 농가소득 보호를 위하여 수입농산물에 대한 부과금 등 농업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에 수입자유화의 충격이 적은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읍니다. 중소기업제품에 대해서도 이미 경쟁력을 갖추었거나 국내 기업과의 경합이 적은 품목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수입개방을 추진하되 고율 탄력관세 부과 등 보완조치를 통하여 국내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성일 의원께서 통화긴축정책 자체에는 현재의 여러 가지 경제여건상 불가피하지만 27% 수준에서 15% 수준으로 급격히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게 되거나 영세상인 그리고 영농자금 등 압박이 심화될 텐데 이와 같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요지의 질의말씀을 주셨읍니다. 금년 5월말 현재 총통화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1.8% 증가하고 있읍니다. 작년 5월이 재작년에 비해서 28.4% 늘어난 데에 비해 보면은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었다고 보겠읍니다. 그러나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13.5%가 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에 최근의 통화공급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내 소요자금의 조달 측면에서 본다면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사이에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어음 발행 등을 통한 직접금융과 비은행 금융기관 여신 등 간접금융을 포함한 전체 국내 소요자금의 조달은 4조 2000억 원에 달해서 작년 같은 기간의 3조 4000억보다도 8000억이나 증가되는 수준에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시중의 자금사정은 아직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그동안의 계속적인 금리인하와 저배당 등에 따라서 기업의 자금부담은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볼 때 최근의 통화공급은 자금수요에 맞추어서 적정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통화증가율을 저물가체제에 맞게 운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중소기업 등이 어려움을 더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압박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기업어음의 한은 재할인에 대한 우대라든가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보다 강화해서 운용한다든가 중소기업 신용보증 및 회사채 지급보증 강화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거액 여신기업의 여신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여신을 감축 또는 억제해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및 서민에게 자금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해서 비생산적인 자금공급은 최소화하고 생산적인 부문에의 자금공급을 늘리고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최대화해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해 가겠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연리 10%의 저리자금은 대기업 등의 재벌기업에 편중되어 있고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은 제2금융권의 고리자금이나 사채에 의존하고 있는 모순의 시정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요지의 질의말씀을 주셨읍니다. 정부는 81년 이후 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조정하는 과정에서 금융수혜가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왔읍니다. 즉 중소기업 대출의무비율의 강화라든가 중소기업 상업어음의 재할의 강화 그리고 중소기업 신용보증의 확대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 오고 있으며 영세상인에 대한 생업자금 및 서민대중에 대한 서민자금 공급의 확대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영세상인 및 서민들이 악성사채에 시달리지 않도록 서민자금공급기관인 상호신용금고의 신규 설립과 업무 활성화 등을 통해서 자금공급을 확대토록 하고 있읍니다. 향후에도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계속 원활히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금년도 5월 31일 현재 금융기관의 총대출금 중 대기업,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 서민대출금의 구성비와 금액은 각각 얼마가 되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말씀을 주셨읍니다. 금융기관의 총대출금을 대기업,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 일반서민으로 구분해서 파악된 자료는 현재 없읍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본다면 금년 5월 말 현재 원화 총대출금 16조 4400억 원 중 중소기업 대출은 7조 2300억 원에 달해서 중소기업은 전체 대출의 44%를 점하고 있읍니다. 특히 금년 1월부터 5월 중 늘어난 총대출 증가 9200억 원 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5200억 원을 차지해서 중소기업 대출은 대출증가 총액의 55.8%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금년 5월 말 현재 100억 이상의 금융기관 부채를 안고 있는 기업체 수는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금리인하 이후에 재무구조가 개선된 업체 수는 얼마냐 하는 요지의 질의말씀을 주셨읍니다. 금융기관 대출금 100억 이상인 기업체 수는 금년 4월 말 현재로 315개 업체가 되겠읍니다. 작년 6․28 금리인하 이후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되었고 물가안정에 따른 저임금, 저배당으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기반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재무구조는 상당히 나아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개별기업에 대한 재무구조 분석은 현재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금융기관의 금리격차를 악용한 금리차를 따먹는 불로소득계층이 있다는데 이러한 부조리의 근본 방지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읍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은행자금과 제2금융권, 기타 회사채 발행금리 간에 다소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각 금융자산의 성격상 불가피하겠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가 과도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기에 그동안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제2금융권과 회사채 등의 금리를 하향조정하는 등의 조치로 이제는 그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읍니다. 따라서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요즈음 금융긴축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은행은 대출심사를 엄격히 해서 자금의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 그러한 사례가 발견된다면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으며 아울러 세무조사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가려내어 응분의 과세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불량자로 구분해서 금융거래 제재를 해 나가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금융산업의 자율화보다는 관치금융의 연장인 금융감독기관을 따로 만들려는 근본취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말씀을 주셨읍니다. 금융기관 감독기능은 시중은행 민영화 등 금융자율화에 따른 금융기관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제2금융권 확대 등에 대응해서 강화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금융기관 감독체제 개편문제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하는 문제도 이와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금융감독체제의 개편은 은행업무에 대한 종전의 사전지시나 간섭을 최소화하고 사후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자율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융자율화의 방향에 따라서 이것이 추진되는 것이지 소위 관치금융의 관행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관행에서 벗어나서 정부, 한국은행 그리고 감독기관, 은행 간의 각각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려는 데에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근본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기관 감독체제를 어떻게 개편하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견이 수렴이 되면은 그 결과를 반영해서 다시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경제구조상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관세율을 대폭적으로 인하하려는 관세제 개편의 현실적 이론적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질의말씀을 주셨읍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기조를 정착화하고 또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그리고 산업구조를 보다 선진적인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 초기단계에 유용하였던 여러 가지 경제운용방식을 시장경제의 틀 위에서 보다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 가고 있읍니다. 이 중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산업 간의 경쟁을 촉진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산업구조 개편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내적으로는 상품시장에서의 공정거래의 제도적 보장 그리고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체제의 확충을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수입자유화의 촉진과 관세제도의 경쟁제한 요소를 제거하는 등 그러한 시책이 핵심적인 과제가 된다고 하겠읍니다. 현행 관세율구조는 산업 간, 품목 간 차등보호로 인한 각 실효 보호효과가 굉장히 격차가 매우 큰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완제품 중심의 과보호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순가공산업이 유리하고 원료 및 중간재산업은 불리한 그러한 상황에 있읍니다. 또한 관세상 보호정책에 있어서도 시한과 예시성이 없어서 보호가 장기화되고 고착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행 관세율구조가 안고 있는 문제를 줄이고 경쟁제한요소를 축소해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제경쟁력 수준에 부응하는 적정중심 보호세율을 설정하고 저희들 시안에 의하면 88년까지 이에 점진적으로 수렴하고자 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와 같은 관세율 인하과정에서 예상되는 산업의 경쟁력 약화소지를 보완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아울러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현재 관세율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설치해서 전문가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의견이 수렴되어서 안이 마련되면은 관세법 개정으로 해서 여러 의원님의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는 저관세율정책이 국내 산업에 미칠 효과와 영향은 무엇인가 또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요지의 질의말씀을 주셨읍니다. 균등 저관세율로의 이행은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운용방식으로 전환하는 기본방향에 맞추어서 가능한 한 관세의 산업에 대한 중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관세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을 막아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함으로써 비교우위 및 국제경쟁력 있는 최적 업무구조로 자연스럽게 유도해 나가는 데에 있다고 하겠읍니다. 과다 보호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종래의 생산자 보호 및 지원 중심의 관세체계에서 수요자 중심의 관세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게 되겠읍니다. 이와 같은 관세율 인하를 일시에 함에 따른 충격을 줄이고자 관세율 예시제를 도입해서 관세율 정책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합리적인 투자계획 수립을 유도하도록 하고 기업의 적응시간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적응에 따르는 고통을 완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국제수지 면의 영향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관세율을 인하해 감으로써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의 강화로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들어서 우리나라의 국제수지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 황병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황 의원께서는 최근의 금융긴축의 결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확대, 국민투자기금의 지원, 기업은행에 대한 정부출자의 조기 실시 등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정도의 지원으로 중소기업자금의 지원이 충분한지의 여부와 그 밖에 어떠한 조치를 구상하고 있는지 또 일본의 예와 같이 중소기업은행과 별도로 금융금고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요지의 질의말씀을 주셨읍니다. 정부는 통화공급을 수축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부실기업의 정리촉진,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 억제 등을 통해서 확보되는 여유자금을 가능한 한 중소기업에 중점 지원하도록 할 방침으로 있읍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첫째로 중소기업 금융채권의 확대 발행 그리고 중소기업부금제도의 도입 실시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설비자금에 대한 한은자금 지원, 석유가 인하에 따라 추가로 조성되는 석유사업기금 여유자금의 중소기업은행 집중 예치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재원을 최대로 확보 확충하는 한편, 둘째로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일반은행에 대해서는 의무비율 이행 여부에 따라서 한은자금 지원을 차등화함으로써 중소기업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읍니다. 또 단기금융회사의 중소기업어음 할인비율을 30%에서 35%로 인상하고 보험회사 및 투자신탁회사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우선 인수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제2금융권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읍니다. 일본의 중소기업 전담금고와 같은 기구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의 금융전담을 위한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있고 일본의 금고와 비슷한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설치해서 정부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일본과 같은 금고의 신설은 현 단계로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황 의원께서는 금융시장에서 예금이자율이 회사채이자율을 하회함으로써 은행의 자금매개기능이 위축되고 자금의 안정공급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은행금리를 탄력화함으로써 예금금리와 사채수익률 간의 격차를 줄일 의향은 없는지 하는 요지의 질의말씀을 주셨읍니다. 사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국세청의 조사와 같은 직접 수단에 더해서 금리를 탄력화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원활히 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은행금리의 탄력화는 예금금리와 실세금리의 격차를 보다 축소시켜서 은행 금융기관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읍니다마는 인플레기대 심리가 아직도 완전히 정착되지 않고 금융산업의 자율경쟁체제가 미흡한 상황에서는 금리탄력화는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금리와 시장실세금리 간의 격차를 줄여 가면서 부실기업의 정리, 금융산업의 발전, 물가오름세 심리의 불식 등 금리자율화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면서 단계적으로 금리를 자율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니다. 이성일 의원께서 일곱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 축산물 자급을 위한 구체적인 축산진흥 대책과 자급시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읍니다. 축산물 중에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계란은 전량을 국내에서 현재 자급을 하고 있읍니다. 쇠고기는 수요증가에 비해서 아직도 국내의 생산기반이 미흡해서 부족분에 한해서 부득이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체 육류의 자급도는 현재 92%이고 쇠고기는 자급도가 62%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소 증식기반 구축을 위해서 단지 중심의 한우, 육우, 젖소의 증식기지를 확충해 나가고 국내에서 부족한 번식용 육우와 젖소를 적정량 도입해서 기반을 다지고 또한 산지 초지를 단계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고 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부업적으로 소 사육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렇게 해서 쇠고기 자급도도 오는 86년에는 현재의 62%에서 80% 이상이 되도록 축산진흥시책을 연차별로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두 번째, 하곡과 추곡 수매가격을 파종이나 이앙시기에 예시하고 수매가격을 확정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개선의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농산물에 대한 수매가격 사전예시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수확기 이전에 농가가 보장받는 가격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농가가 식부 이전에 생산의 규모를 증가 또는 축소 조정케 유도함으로써 경영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켜 주는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곡과 추곡의 경우와 같이 비중이 큰 농산물의 가격을 미리 확정 예시하는 경우는 타 물가상승을 앞서 자극해서 농가로서는 실익이 없게 될 가능성이 있읍니다. 또한 확정되지도 않은 미확정 가격을 예시한다는 것은 더욱 실익이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농산물가격의 예시문제는 전체 물가의 안정기조가 구조적으로 정착되어 감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또한 장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정책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추곡의 수매가격 결정은 전체적인 경제운용과 조화 있게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에서도 하곡과 추곡 수매가격은 그 해의 작황, 물가, 영농비, 정부재정 사정 등 각종 지표를 참고로 할 뿐만 아니라 농민을 비롯한 각계의 견해를 흡수하고 국회의 견해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현행대로 운용하는 것이 실효성 있고 능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께서 금년도 하곡수매가격은 가마당 전년 대비 24.6%를 인상한 4만 2100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냐 하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이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보리의 5월 15일 기준 작황은 작년보다도 약 1할 수준 증산된 650만 석 내외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읍니다. 작년 보리 파종기 이후의 물가동향은 영농비 면에서 비료 등 중요 농자재가격이 인상을 안 해서 현재 안정되고 있고 도매물가, 소비자물가 공히 안정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물가요인 측면에서 예년과는 달리 큰 인상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또한 금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보당 단수 가 크게 증산되어서 단보당 수확량이 늘어난 만큼 농가의 생산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읍니다. 하곡의 경우도 현재도 정부에서 가마당 1만 5258원의 적자를 보고 있읍니다. 현재 수매가 결정을 위한 실생산량 집계 등 관련 지표를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관련지표가 종합되는 대로 농가에게 실익이 있도록 제반 요인과 조화 있게 수매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으로 참깨, 마늘, 고추 등의 작물에 대한 계약재배 실적과 정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읍니다. 농산물의 계약재배는 농민의 안정적 생산과 적정가격을 유지하는 한편 연중 수급에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현재 특정품목에 대해서 생산단지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계약재배를 해서 계획생산 가격안정을 기해 나가고 있읍니다. 작년도 실적은 참깨, 마늘 등 1만 6000t을 계약재배했읍니다. 여기에 선도금 84억 원을 지원한 바 있고 수확 후 생산물에 대해서도 마늘, 고추 등에 202억 원을 지원해서 9000t을 수매 비축한 바 있읍니다. 올해에는 생산장려선도금으로 참깨에 86억 원을 지원하고 생산물에 대해서는 참깨, 고추, 마늘 등에 459억 원을 지원해서 2만 5000t을 수매 비축할 계획입니다. 계약재배와 계획생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농민이 안심하고 재배를 해서 생산물을 계획출하해서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복합영농을 착실하게 정착시키는 한편 계약재배를 확대 실시해 나가고 생산자금의 지원과 수매 비축을 확대하는 동시에 계획생산 및 계획출하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으로 2조 원에 달하는 농어촌 부채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대책으로 부채를 일정기간 유보하든지 탕감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작년 말 현재 농가경제조사에 의하면은 농가 호당 평균부채는 82만 9000원으로 집계되었읍니다. 농가부채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농기구, 가축 구입 등 재산형성적인 부채가 전체 부채의 46%에 해당하는 37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농가부채와 별도로 농가자산을 보면은 현금, 채권 등 유통재산이 호당 평균 88만 5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음으로 농가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부채가 불건전한 것만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체 농가 중 영세농가와 계속 재해를 입은 농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가부채를 경감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농가소득 증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 중에 농가소득 증대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86년에는 80년 불변가격으로 농가소득을 500만 원 선으로 제고시키도록 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농가소득에 있어서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경지정리, 농업기계화, 농업용수 개발 등 식량증산기반 조성 부문에 5개년 동안 1조 4131억 원을 투입을 하고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서 농산물 수급의 안정, 유통구조의 개선 등에 계속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미맥 소득에는 한계가 있고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서 축산물, 원예, 채소작물 등은 그 수요가 계속 늘고 있음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복합영농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로 이와 병행해서 농외소득의 증대방안으로 농촌도로망의 확충, 농촌공업의 유치, 농가부업의 육성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읍니다. 이 밖에 앞으로 영농자금을 비롯한 농수산자금의 효율적인 지원과 자금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이 의원께서 여섯 번째로 정부의 간척지개발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은 무엇이고 또 이 해남 고천암과 같이 중단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이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간척농지 조성을 위하여 서남해안의 간석지에 대해서 76년에서 80년까지 현지답사 조사를 한 바 있읍니다. 또한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병행해서 개발을 해 나가되 정부투자 및 민간 참여를 확대해서 개발할 장기계획을 검토 중에 있읍니다. 해남 고천암지구는 앞으로 타당성을 조사해서 그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 의원께서 농․축․수협 임원선거는 조합원직선제로 개선을 해서 건전운영을 통해서 농어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읍니다. 농․축․수협의 조합장의 선임제도를 조합원의 직접선거제로 전환하는 것은 협동조합 이념에도 부합되며 우리나라도 점차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축․수협 등 협동조합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현 여건이 선거제에 의해서 조합장을 선임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농․축․수협의 조합장 선임제도는 조합의 자립도가 아직 낮고 조합경영의 전문성이 요청된다는 점과 한편 조합이 민주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임명제와 선거제를 절충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읍니다. 조합장을 선거제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 78년, 79년에 자립조합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거를 실시한 바 있었읍니다. 이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임명제로 환원한 바 있었읍니다. 현행 제도는 임명제로부터 선거제로 이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적절한 제도로 사료되며 다수 조합원이 여기에 익숙해 가고 있고 또 정착돼 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현행 제도를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황병준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첫째, 주곡자급을 위하여 보리의 생산과 소비는 함께 촉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기적인 보리증산과 소비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읍니다. 보리 수급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일면 보리혼식 등 소비 촉진에 힘쓰고 동시에 적정수준의 생산이 유지되기 위한 증산시책도 계속 병행 추진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보리의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보리혼식의 생활화를 범국민적인 식생활운동의 일환으로 꾸준히 현재 전개하고 있읍니다. 소비의 추세에 맞추어 혼식 이외에도 보리빵, 보리국수, 보리후레이크 등 가공식품을 개발 보급하고 있읍니다. 보리의 증산을 위해서는 보리파종과 수확 등 작업을 기계화해서 재배를 성력화 하여 영농비를 줄여 나가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량종자 보급 등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또한 수매정책을 조화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주곡 증산과 관련하여 수매지원정책은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누증되는 양특관리기금의 적자부담 문제와 물가의 구조적인 안정기반을 구축하는 국민경제적인 과제와 관련해서는 수매가격도 이러한 전체적인 경제안정의 테두리 속에서 의원님 말씀과 같이 조화를 가지면서 농가에서 실익 있게 운용돼야 한다고 사료합니다. 두 번째로 황 의원님께서 금년도 하곡수매에서 수매량은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수매량은 얼마를 하고 또 이에 소요되는 자금규모는 얼마나 되고 또 동 재원확보방안은 어떠하고 또 수매에 차질 없이 모든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하곡의 수매량은 당초 발표한 대로 농가의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출하량 전량을 모두 사들이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년의 경우 현재 실수확량을 집계 중에 있어서 수매량은 현재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소요자금은 약 2600억 원 수준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자금조달은 양곡관리기금이 현재도 쌀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가마당 1만 3048원의 적자를 보고 있고 보리쌀은 가마당 1만 5253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 하곡수매자금은 일부의 자체수입 이외에는 주로 양곡증권 등으로 충당되어야 하므로 현재 자금을 확보 중에 있읍니다. 금년도 예산의 수매가격은 앞서 말씀드린 수매자금의 조달대책 등 여러 가지 관련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황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이성일 의원께서는 서해안 국제자원 비축 및 교역기지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1982년부터 1991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에는 이 국제자원 비축 및 교역기지를 건설할 계획은 없읍니다. 그러나 국제교역량의 증가 및 국제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이 문제는 장기적 과제로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당에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성안이 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읍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이성일 의원께서 철도의 민영화 방책이 발표된 바 있는데 이로 인한 요금인상 등으로 국민을 보호할 방책이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철도청장이 지난번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철도지선의 일부를 민영화할 것을 밝힌 바 있읍니다마는 현재 정부 민영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철도는 계속되는 적자경영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일부 적자 역의 정비, 부산철도병원의 폐지, 열차식당의 민영화 그리고 인력관리의 합리화 등으로 종합적인 철도경영 개선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철도 적자선 문제는 공무원조직과 예산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서 획기적인 개선이 미흡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과 경영능력 등 특성을 살려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수입증대는 물론이거니와 서비스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민간기업의 참여의사를 공개적으로 타진하기 위하여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민영화 구상을 밝힌 바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간기업들이 이에 관심을 갖고 철도 지선 일부의 불하를 희망한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철도의 공공성을 저하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특정인에게 또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으며 운임의 일방적인 인상도 있을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은 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안 되는 방향에서 검토될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읍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 이정오입니다. 황병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과학기술개발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서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활동 촉진과 투자유치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황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에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는 정부와 민간을 모두 합쳐서 약 5000억 원 규모로서 이것은 GNP 대비 1%였읍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의 2 내지 3%에 비해서는 미흡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80년대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과학기술투자의 확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86년까지 GNP 대비 2% 수준으로 높여 나가고자 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을 정부가 가능한 한 확대를 하고 또 민간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금융상의 지원조치를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투자 유인조치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활동 촉진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방향은 투자여건의 조성을 비롯한 지원제도를 통해서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시키는 데 두고 있읍니다. 이를 위한 주요시책으로서는 먼저 세제상의 지원조치로서는 기술개발준비금제도, 기술 및 인력개발세 공제제도, 신기술 기업화, 투자세 공제제도 등을 마련을 하고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금융상의 지원조치로서는 기술개발주식회사,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으로부터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읍니다. 금년도의 지원규모는 1350억 원입니다.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기업과의 협동기술개발을 촉진하도록 정부출연금에 의한 특정연구개발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투자유인시책으로는 기술지도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되고 있읍니다. 또 위험부담이 높고 투자수익이 불확실한 기술개발투자의 속성에 비추어서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정부, 산업계,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읍니다. 그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술개발 투자를 최대로 지원하고 한전이라든지 전기통신회사 등 정부투자기관은 수입금의 일정률을 관련 부문의 기술개발에 투자토록 하고 민간기업이 소득 또는 수입금의 일정률을 기술개발에 투자하도록 세제 등 각종 유인조치를 보다 보강하여 자율적인 투자확대 여건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과학기술 투자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상공부차관 답변해 주십시오.

상공부차관입니다. 장관께서 해외에 출장 중에 계셔서 차관이 답변드리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일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문이 금년도 수출이 이 시점에서 그 신장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과연 연말 목표가 달성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금년도 목표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35억 불로 작년의 216억 불 실적에 비하여는 8.7%가 증가가 되어야 됩니다. 5월 말 현재의 실적은 86억 3800만 불로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7%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읍니다. 6월 말까지는 106억 불이 수출이 될 것이고 이것은 금년도 총 목표의 45.3%에 이르겠읍니다. 5월 말 현재의 실적으로 본다면은 분명히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금년의 1월부터 3월까지는 작년보다도 오히려 그 실적이 미달되었고 1.7%가 증가한 실적은 4월 이후의 증가추세에 힘을 입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와 같은 추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통상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에 비해서 훨씬 높았던 과거의 추세를 감안한다면은 또 수출증대를 위해서 민간과 정부가 전력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면은 금년 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 전망을 다소 밝게 보는 데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 수 있읍니다. OECD는 금년도 세계의 교역량을 작년 대비 1.4% 늘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세계경기 전반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욱 호전될 것으로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또 저희들 수출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이 5월 말 현재로 볼 때 작년 대비 24%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증가세가 지속될 때는 하반기 저희들의 주종 시장이 매우 사정이 호전된다 이렇게 봅니다. 또 품목을 보더라도 선박, 전자, 철강재 등 중화학제품이 높은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하반기를 고무적으로 보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국내 여건으로서는 물가나 임금이 안정세에 있어서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두 번째 질의말씀은 수입자유화와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읍니다. 이미 부총리 답변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마는 수입자유화를 추진하게 된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우리 경제는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국내 시장이 협소하여 대외무역의 확대발전을 통한 성장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했고 또 국제사회에서 각 나라가 모두 수입개방 요구를 증가시키고 있어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으며 종래의 경공업제품의 양적 성장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에 품질 고급화를 통해서 질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읍니다. 또한 일부 기업이 과보호에 안주해서 기업경영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풍토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소비자의 상품선택의 기회를 넓혀 줌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금번 수입자유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읍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수입자유화를 추진을 합니다마는 동시에 국내 산업에 대한 충격을 어떻게 하면은 최소화하느냐 하는 조치로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소비재나 외제선호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더욱 자유화를 신중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금번 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개방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우리 현실에서 우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유발시키고 소비자에게 상품선택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점이 있는가 하면 자동차나 전자 등 유망․유치산업 또 철강 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산업, 중소기업제품과 농수산물 등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자유화 품목을 선정하는 기준도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강한 품목이냐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 국산품과의 경합이 적은 품목 등 국내 산업에 충격이 적은 품목부터 개방하도록 하였읍니다. 또 이번에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수입이 개방된 섬유류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에 큰 충격이 오지 않도록 관세인상, 수입감시제도의 활용,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강구하였읍니다. 또한 수입이 개방되는 전 품목을 상대로 수입동향을 일일이 점검하기 위해서 수입관리위원회를 이미 설치하였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 긴급관세 인상, 수입총량제 또는 지역한도제 실시, 수입품의 규격 또는 수입자의 자격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갈 생각입니다. 자유화 품목을 선정하는 과정에 소비자보호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금번 수입자유화 조치로 수입이 급증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수입동향을 감시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수입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했읍니다. 거기에는 민간의 소비자단체의 대표를 참여시켰읍니다. 다만 자유화 품목을 선정하는 작업과정에 소비자단체를 처음부터 참여시키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수입자유화 품목 선정 시에는 최소한도 3년간의 예시기간을 부여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셨읍니다. 수입자유화 예시제의 목적은 수입개방에 따른 업체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예시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정부는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배양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86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입을 자유화할 계획이며 86년까지 수입을 개방할 품목에 대해서는 이것을 금년 말까지 사전에 예시하도록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자유화 조치는 수출증대에 어떤 효과를 미치느냐 이 질의말씀에 대해서도 이미 부총리께서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국내 산업의 품질향상과 기술혁신을 촉진시켜서 이것이 국제경쟁력을 배양하는 데 기여하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입자유화 조치는 오히려 수출증대에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성일 의원께서 중소기업 자금난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도 질의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재무부장관께서 소상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신 이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황병준 의원께서 역시 금년도 수출대책과 아직도 우리가 수출을 늘릴 여력이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질의말씀이 계셨읍니다. 이성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소 중복이 되는 감이 있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들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금년도 235억 불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히 예년과 달리 금년 하반기에 취해질 대책으로서는 첫째, 동구권을 포함한 특수지역에 대한 시장을 개척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 그리고 대양주 등 종래의 우리들의 손이 미치지 않은 지역을 신시장으로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 내수경기가 다소 호전됨으로 해서 수출물량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이것을 행정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수출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읍니다. 최근에 특히 미국, 호주, EC 등 국가에서 급격이 강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보호무역주의적인 경향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이에 대처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수입과 수출 간의 연계정책을 씀으로써 저희들이 수입하는 물량을 이것이 수출과 연계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해 보겠읍니다. 수출절차 간소화, 수출부대비용의 경감 또 수출검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서 우리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읍니다. 마지막으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해외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또 교포실업인을 저희들의 수출시장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조직화해서 우리나라 상품의 판매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수출증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수출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이나 미국 등 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앞으로 우리 수출상품의 주종이 될 중화학공업을 살펴본다면은 창원기계공업단지, 구미전자공업단지, 울산중공업단지, 온산소재공업단지 등이 평균해서 말씀드릴 때 아직도 가동률이 60 내지 70%에 머물러 있고 수출비중도 저희들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이 가동률을 높이고 수출비중을 높여 주기 위해서 기술개발과 해외의 시장개척에 주력할 경우에는 아직도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 수출이 세계의 총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양이 아직 1% 내외에 불과하고 저희들의 수출량을 국민 1인당 수치로 환산해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이 1인당 1189불, 대만의 1254불에 비해서 한국은 550불에 머물고 있읍니다. 이것도 저희들의 수출이 신장될 잠재력이 아직도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먼저 김승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목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감회가 착잡하고 또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훌륭한 의사당, 이 민의의 전당이 정치 즉 의회민주주의를 성실히 하고 있는 것인가 또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민주한국당을 대표해서 경제문제에 관한 대정부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정경 즉 정치와 경제와의 관계 정립을 논의해야겠읍니다. 고전적 표현으로는 경국제세 또는 국태민안 이 정치의 대본 이고 현대적 개념으로는 경제의 정치적 의미를 창조적인 민주복지국가로 정의하였읍니다. 그러므로 정치와 경제는 궁극의 지향목표를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으며 인간다운 생활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물질적 안정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으로 위축이나 불안이나 허탈함이 없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구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을 빵으로 표현한다면은 정신 면은 자유로 표현하며 빵은 경제적인 개념이고 자유는 정치적인 개념이라 하겠읍니다. 자유와 빵은 사람에게는 다 경중을 잴 수 없는 절대불가결한 요건인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경제적 정책변화가 정치의 변혁을 초래하는바 그것이 큽니다. 정치 사회적 불안은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이 또한 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서 소위 정치적 경제이론이 도출됨을 알 수 있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도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정경분리보다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또 복합적인 시각에서 오늘의 질의를 전개하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국무총리! 김 총리께서는 그저께 행한 국정보고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안정과 국민화합이라고 하시면서 사회적 안정 없이는 경제성장과 국력신장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근간의 사회불안의 발단은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의 단식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렇다면 총리께 묻겠읍니다. 첫째, 모든 범사 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올시다. 당면한 정치․사회적 불안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며 언제 누구로부터 연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야당 지도자인 김영삼 씨가 왜 단식을 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읍니까?

김승목 의원, 의제 밖의 발언은 못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의장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읍니다. 저는 논리의 전개를 정치와 경제가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은 시국관과 인식에 관한 근본문제로서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인 사회불안의 인과를 규명함으로써 시국수습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부디 예지로운 총리께서는 이 난국을 잘 수습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저께 국정보고 그리고 어저께 정치문제 질의에 있어 가지고 답을 하시는 것 보니까 총리가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의가 없는 것인지 아무런 수습의 대안을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총리께서는 분명코 내각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저는 우리 김 총리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그리고 또 양식 있는 그러한 지식인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총리께서는 이 난국을 수습하는 데 솔선해서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둘째로 지금의 정치적 현안문제가 사실대로 보도가 되어지지 않고 있읍니다. 연막 속에서 구전에서 구전으로 그렇게 옮아감으로 해 가지고 유언비어가 발생하고 또 그 유언비어의 온상을 정부 스스로가 보도관제 를 해서 만들었읍니다. 이로 해 가지고 국민의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경제발전에 많은 장애를 주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수치로 따진다면은 어느 정도 될 것이며 또 이에 대한 정부 스스로의 책임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 점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제5공화국 탄생과 더불어서 처음에는 민주사회 구현과 복지사회 건설 등을 소리 높여 왔읍니다. 최근에 와서는 모두들 말씀 많이 하셨읍니다. 다시 선진조국 창조를 부르짖고 국민의 협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기를 뒤흔들어 놓았던 저 유명한 장 여인 사건 그리고 삼보증권의 의혹사건, 대도사건 등 온갖 의혹과 이 물의는 국민 계층 간의 위화감만 조성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부를 불신하는 또 사회를 불신하는 그러한 풍조를 조성했읍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제조업체인 전통 있는 화신은 부도가 나고 그리고 부동산과 레저산업만을 또 투기만을 일삼는 명성은 지금 휘파람을 불고 다닙니다. 이러한 세상…… 이 명성은 더더군다나 자금의 출처도 불분명합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이러한 기현상 그리고 온갖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복부인이 춤을 추고 아파트값이 1억, 2억짜리가 생기고…… 이러한 현실을 보시고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구구한 억측이 시중에 나돌고 있는 이 명성그룹에 대한 정체를 밝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총 여신의 50%를 몇 안 되는 재벌이 독식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총리는 이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한 컵의 물을 독사에게 먹이면 독이 나오고 양에게 먹이면 젖이 나온다’는 말이 있읍니다. 과연 이 나라가 금융의 젖줄을 양에게 먹이고 있느냐 지극히 의심이 가는 것이올시다. 국민은 누구나 다 조국의 선진화를 바랍니다. 또 환영을 합니다. 조국의 선진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호에 또는 선반 위에 올려놓는 그런 장식품이 아닌 것이올시다. 모든 정책적인 면에서 대다수 국민을 위한 또 특히 서민대중을 위한 그러한 정책을 실현하고 정책 변화를 가져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적인 선진화 즉 민주화에로의 정치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사회 제반 정책 및 재정개혁을 비롯한 전반적 경제정책 변화로 선진화정책이 수반되어야만 된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항간에 우리 경제는 3K라는 사람들이 이론에 치우쳐서 충격요법으로 구사해 가면서 가정경제도 잘 모르면서 국가경제를 좌지우지한다 하는 그런 말이 나돌고 있읍니다. 이는 경제의 실상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소수엘리트들의 독선과 독주 그리고 탁상이론에 치우친 그러한 정책입안으로 충격적인 조치를 취하는 그런 데 대한 우리 국민의 비난들이올시다. 총리!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읍니다. 기업 특히 국영기업체와 각종 협회가 전문경영인이 아닌 바로 군복을 벗고 나오거나 아니면 관에서 퇴임한 사람들로 정치적인 고려에서 메꿔지는 것이올시다. 이 사람들 물론 경험 있는 사람들도 있읍니다마는 대다수가 대부분이 경험이 없읍니다. 재무제표도 잘 읽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경영진에 앉혀서 적자요인만 만들고 또 하부 부하직원들하고 마찰만 생기는 그러한 현상을 빚는 것이올시다. 도대체 이런 인사관리가 국민을 위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는 항상 농업을 포함한 산업조정정책이 유효하게 기능토록 조건을 마련하고 장기불황과정에서 위축된 민간경제의 창의력과 활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와 자극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나 개입은 되도록 줄이고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현재화 시키게끔 기업 마인드를 고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한 통화정책에 있어 가지고 경쟁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화폐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민간경제의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통화질서를 제대로 세워 순리에 따른 신용창조기능이 발휘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기업이 사회의 공기 라는 또 공유관 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자본이나 자원보다 더 인력요소를 중시하는 그러한 경영체제를 확립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민간주도경제의 실질적인 리이더로서 국민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끔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오늘의 현실은 진정 경제인들이 우국충정으로 구국운동을 해 나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은 양식 있는 경제인들이 구국운동을 해야 된다고 호소하는 것을 여러 번 들은 바가 있읍니다. 근본적으로 방향설정의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이 한국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본 의원은 막힌 곳은 뚫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총리에게 앞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처방이 무엇인가 그러한 견해를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당면 경제정책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이 질문에는 총리는 총리대로 각 부 장관은 장관대로 답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의 경제시책을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 여태까지는 우리는 고도성장을 추구하고 그리고 부국정책을 써 왔읍니다. 이 고도성장을 추구한 연고로 해 가지고 꽤 큰 성과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룩했읍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국가도 매우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고 그리고 기업도 위기에 처해 있읍니다. 국민도 어려운 지경인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부국정책을 부민정책으로 바꾸어서 국민도 구출하고 기업도 회생시키고 그리고 국가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게끔 경제정책 전반을 전환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구 정권은 부국정책을 빙자해서 정권안보에 급급했읍니다. 이 제5공화정도 부국정책을 빙자해 가지고 정권안보를 꾀하고 계신지, 있으시면 그렇게 말아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국정보고에 경기가 호전된다고 보고했읍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원장관도 나오셔서 경제가 호전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아직도 경기는 불투명한 상태에 있읍니다. 경기양상과 동향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그 양상에 따르는 대책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수지 사정이나 경제구조로 보아서 세계경기가 풀리지 않으면 또 수출이 늘지 않으면 우선 국제수지에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올시다. 이는 또한 바로 경기회복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계경기가 더 풀리지 않는 한 수출증가는 크게 기대할 수가 없읍니다. 수출이 증가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수출상태는 어떠냐, 동남아에서 4인방이라고 하던 대만, 홍콩, 싱가폴 그리고 한국, 종전에는 한국이 1위였읍니다. 지금은 한국이 어디로 떨어졌느냐 제4위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수출이 잘된다,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경제양상은 내수주도형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다소 소비성 부문에서 과열된 데가 없지 않아 있읍니다. 우리는 제조업부문에 설비투자가 이루어져 가지고 경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소비성 부분에서 여기서 과열이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소비성만 조장하고 그리고 퇴폐풍조만 늘어나게 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절름발이 경제는 바로 국제수지를 더욱 불안한 상태로 몰아가고 있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수지를 방어하는 일이야말로 사활에 직결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하리만큼 절박하고도 긴요한 문제인 것이올시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절름발이 경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여신공여는 대기업 중심으로 심한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읍니다. 이것 국회가 열릴 때마다 본회의나 재무위원회에서 야단이 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요새 통계가 안 나와 있읍니다. 아까 재무장관이 여기에서 보고하는데 별로 신통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15개 재벌그룹의 총여신이 14조억 원, 이것은 지난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총여신액 28조억 원 가운데 약 50%를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나라 제조업체 수가 약 3만 200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0.01%도 안 되는 이 몇 개의 재벌이 우리나라 총여신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단돈 몇백만 원만 빌리려고 그래도 하늘의 별따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곧 정권을 불신하는 그러한 요인이 되는 것이올시다. 아까 이성일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읍니다마는 금년 5월 말 현재 총여신액이 얼마이며 그 여신액 중에 아까 100억 이상 업체가 몇 개며 얼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재무장관 답이 16조에다가 한 315개 기업이 되는데 그 액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한 7조 정도 나갔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다음에 이 재벌들의 기업군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정부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재벌그룹들은 막대한 부채를 갖고 있으면서도 문어발식 경영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하면서까지 한 재벌이 수십 개씩 기업을 거느리고 있읍니다. 물론 자유경제체제하에서 자기 돈으로 기업을 수백 개 가진들 아무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국민의 피와 땀인 그러한 은행돈 그리고 권력과 유착해서 이러한 기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마땅히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지금 몇 개 업체가…… 효성 같은 것이 재벌정리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차제에 대기업을 정리를 해서 은행돈을 갚게끔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외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외채문제도 국회가 열릴 때마다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읍니다. 지난 116회 임시국회 때 재무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작년 말 외채가 372억 불 그리고 금년 상환해야 될 것이 얼마냐 하면 원금이 25억 불, 이자가 35억 불, 합쳐서 60억 불 정도 상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리고 상환비율도 15.5%에서 앞으로 14% 선으로 내리겠다 이렇게 답을 했읍니다. 그래서 단기금융을 합치면 157억 불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기에는 해외현지금융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현지금융이 들어 있으면 약 400억 불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금년도 상환해야 될 것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억 불, 중장기채에서 60억 불 그리고 단기채에서 약 100억 내지 120억 그렇게 합치면 백 한 육십억 불에서 200억 불 가까운 돈을 상환해야 되는 것이올시다. IMF가 작년에 이미 지적한 것은 상환비율이 이미 20% 선이라고 규정한 바가 있읍니다. 5월 말 현재 무역적자가 한 7억 불 남짓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GNP의 56%의 규모의 외채가 우리 국민 한 사람에게 빚을 그러면 어느 정도 짊어지게 하고 있느냐, 한 사람 앞에 1000불 이상이 된다, 그래서 한화로 하면 약 80만 원 정도 5인 가족 기준으로 해 가지고 400만 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나오면서부터 한 80만 원 빚을 지고 나오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빚더미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만 되는 것이올시다. 우리 국민은 뼈 빠지게 일하고 벌어 보았자 빚더미 위에만 올라앉는 그러한 격이 되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재무장관께서는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가 의도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외채가 많은 나라로서 경제발전에 성공한 나라가 없읍니다. 위험수위에 육박해 있는 이 외채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외채백서를 발표하고 국민과 협조해서 범국민적인 외채상환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누진채무가 세계에서 세째니 네째니 하고 있읍니다. MBCA, MBAC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멕시코 브라질 꼬레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꼬레아…… 이 때문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군사적인 어떠한 불안감 해소 못지않게 경제적인 안정을 절실히 바랍니다. 또한 어느 나라에서든 간에 이 컨추리리스크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초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금년의 정치적, 사회적…… 작금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사태는 우리에게 위기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에 제약과 위축을 가져오게 했읍니다. 자본이라 하는 것은 겁장이인 것입니다. 위험성이 있는 곳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생리가 있어요. 특히 국제적으로 불안한 지역에는 장기투자가 없는 법이올시다. 마찬가지로 불안한 세태에는 국내에서도 투자의욕이 없는 법이올시다. 세태가 고약하면 기업인들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혀 설비투자 내지는 투자의욕을 상실하고 마는 것이올시다. 왜 이렇게 되었읍니까? 김 총리께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국가위기를 걱정하고 계시는지 이 점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전번 미국의 윌리암스버그에서 있었던 서미트, 지금 개최 중에 있는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되고 있는 UNCTAD, 이 모두 개발도상국가의 누적채무 때문에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한 전문가들은 세계 제2의 금융위기가 온다고 경고를 하고 있읍니다.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작년 8월 멕시코에서 있었던 제1차 외채상환 불능사태 이것으로 해서 세계경기가 매우 험한 지경에 이르렀읍니다. 이번에 만약에 제2의 외채위기가 온다면 전번보다도 더 큰 그러한 타격이 올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잠재적인 부도국가’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만일에 제2의 멕시코나 제2의 칠레가 되는 그러한 사태가 온다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느냐 지극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 IMF가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운용에 간여를 해 가지고 상당히 긴축재정을 종용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과분한 간섭 또 개입 이렇게 해서 과분한 이 긴축도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읍니다. 세계경제가 축소가 되면은 실업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사회불안을 가중시켜 가지고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IMF의 간여에 따라 가지고 통화량 감축을 충격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금융통화정책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보겠읍니다. 올해는 한마디로 말해서 금융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아예 온 데 간 데가 없읍니다. 작년의 장 여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뒤치닥거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작년 6․28 금리인하 조치로 거액의 자금이 공금융권에서 이탈했읍니다. 이 자금이 부동자금으로 전전하다가 일시에 부동산투기에 몰렸읍니다. 그래서 금년은 아예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게 하는 통화정책도 없고 오직 작년 한 해 동안에 공급된 자금을 끌어들이려고 노력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 국정보고에 볼 것 같으면 총통화량 증가율을 15%로 억제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이것은 경제성장률, 물가, 임금 등 이러한 것에 실물경제 규모에도 미달하는 그러한 낮은 수준이고 그리고 기업의 직접금융 루트인 해외차입의 규제와 CP 발행 및 회사채 발행제한 이러한 것으로 해서 자금이 극도로 경색되고 있읍니다. 많은 기업들은 자금이 경색이 되어서 그래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올시다. 더구나 금년에는 3467억 원의 적자국채를 비롯해서 근 2조억 원에 달하는 국․공채 발행 등으로 공공부문에서 막대한 자금을 훑어가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시중자금은 더 크게 압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물론 이것은 긴축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축 부진에서도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축자금을 저축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방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금리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이올시다마는 그러한 방책이 있다면은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여섯 번째로 산업구조의 불균형 시정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산업구조의 방향설정이 말하자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 풍부한 노동력을 갖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경공업 부문에서 또 수출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읍니다. 해외건설 부문에도 활기를 찾았읍니다. 그러나 고도성장을 급속히 추구하는 바람에 경공업 부문을 희생시키고 중화학공업 부문으로 치중하게 되었읍니다. 오늘날 중화학공업도 벽에 부닥치고 경공업도 쓰러져 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경공업 부문도, 중화학공업 부문도 다 같이 어렵게 된 상황 속에서 방향설정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할 것은 과거 제3공화국은 재벌을 휘어잡고 국가경영을 해 나갔읍니다. 제5공화국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국가경영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지극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는 것이올시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피라밋트식으로 구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산업구조의 불균형을 시정할 그러한 방안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일곱 번째로 아까 많은 의원들이 수입자유화정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선진경제로서의 진입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불가결한 것이 대외개방입니다. 그러나 개방경제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내의 수용태세가 확립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업이나 국민이나 자유경제원리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와 있어야 되는데 이 점이 우리가 참 아직까지 거기에 와 있지 못하지 않겠느냐,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가 국민들의 소비성향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외제를 선호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읍니다. 이런 것이 보도가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김 의원! 시간이 다되었읍니다. 희망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회의록에 검토해서 싣도록 하겠읍니다.

예, 결론을 맺겠읍니다. 그래서 이 수입자유화정책 아까 부총리와 상공부차관이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것에 불과했읍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밝혀 주실 것을 바라고……

마이크 중단 후의 발언은 회의록에 게재가 되지 않습니다. 【김승목 의원 발언보충서】 외제를 선호하는 소비풍조는 연일 보도되고 있는 금년도 4월 말까지 소비재 수입동향을 보면 알 수 있읍니다. 애완견이 43만 5천 달라, 뱀이 20만 1000달라 그리고 보온병, 넥타이, 치약 등등 불요불급한 소비재가 수백%씩 수입이 급증했다는 것은 통탄을 금치 못하지만 이것은 현실인 것입니다. 여기에다 외국인투자, 전자업체의 내수판매 완화를 50%, 100%로 한 것은 대한투자활성화를 유도한다고 하나 걱정이 아닐 수 없읍니다. 또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은 GATT의 기본정신을 무시하고 오히려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는 것도 문제점이올시다. 남미의 칠레는 시카고학파의 자유경제론에 입각하여 개방정책 즉 수입자유화를 실시했다가 ‘굴뚝 가진 자 즉 제조업자’는 다 망하고 결국 정권담당자가 정권을 내놓을 정도라고 듣고 있읍니다.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할 위험은 없읍니까? 분명한 득과 실과 그리고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보호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우리나라는 기업분류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두 가지로만 분류하고 있어 대기업으로서의 혜택도 못 보고 중소기업 혜택에서도 제외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는 20년 전 분류방법 그대로 있어 산업규모가 몇십 배 신장된 지금의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분류를 3단계 내지 5단계로 분류하여 여신정책 등 여러 면에서 공평성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또 강 재무가 전경련 종합심의회에서 ‘작년 중 주거래은행 관리기업의 부동산 취득이 전년의 2배에 달했다’고 지적했고 올 들어 3월 말까지도 178만 평을 1514억 원에 취득했다고 관계 당국은 밝히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투기목적도 있지만 담보 위주의 은행대출방식을 지적할 수 있읍니다. 강 재무가 말한 작년 부동산 취득이 2배에 달한 기업체 명단과 올해 취득한 기업체 명단을 밝혀 주시고 무엇보다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정부의 대책을 묻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과감한 개방정책으로 전환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선의 수입은 폐쇄된 채 성능 면에서 낙후되고 가격 면에서 고가인 국내 제품을 상대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제도화된 현실의 모순은 무엇을 의미하여 반대로 강력히 수입 통제되어야 할 각종 수산물들이 수입개방정책에 편승하여 소리 없이 수입되고 있어 흉어에 시달리는 어민들이 파도와 싸우면서 목숨을 건 대가로 얻어진 수산물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도시근로자 소득보다 못한 것이 농민 소득이고 농민 소득보다 못한 것이 어민 소득임은 농수산부 발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세어민을 희생시켜서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식의 수산정책은 하루속히 전향되어야 되겠읍니다. 끝으로 오늘의 경제현실이 이렇게 어렵게 된 원인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며 정책의 빈곤에서 온 것이므로 경제장관 모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경제총수인 김 부총리는 마땅히 사임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한국당은 강력히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현시점은 자유로써 진리를 수호하며 진리로써 자유를 구현하여 국리민복을 이룩하는 경제건설을 하여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성남시 광주군 출신 의정동우회 소속 이대엽 의원입니다.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열까 말까 안개를 피워 왔던 제117회 임시국회 소집이 기나긴 우여곡절과 진통을 겪고 드디어 열리게 되었읍니다. 국회란 국민의 대표기관이요, 정치의 장입니다. 국회 밖에서의 모든 문제를 국회 안에서 수렴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상식의 기본인 것입니다. 나라 안에서의 모든 일과 국민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고 풀어 나가야 하는 데는 이론 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는 장외에서 뒤따라가는 정치에서 벗어나 앞서가는 정치…… 굳게 닫힌 밀실의 정치에서 환히 열린 개방의 정치라는 대도 를 굳건히 걸어 나가야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제5공화국이 탄생 이후 국민의 정치에 대한 궁금증과 불신은 해를 거듭할수록 가중하고 있는 이 마당에 국민들이 주시하는 현안들을 화끈하게 풀어헤치고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토론의 광장으로서 명실상부한 국회가 되어 주기를 크게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선진조국의 창조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국민 모두가 잘살 수 있는 복지국가 건설을 다짐하고 있읍니다. 선진조국의 창조는 선진국 수준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구현을 뜻하는 것으로서 풀이하고 있읍니다마는 국민의식 차원에서의 건전한 시민정신 확립과 자본주의국가에서의 국민정신화 과정에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얼마 전에 소위 대도라고 하는 조세형 탈주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묘한 심리적 갈등이 있었읍니다. 대도를 의적화하면서 그를 비호하려는 듯한 감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국민의 절대적인 소득수준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에 있어서 불균형이 심화되었음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민주국가 발전은 물론이요 경제적으로는 분배의 형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국민 개개인의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 현상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는 돈만 있으면 잘살 수 있는 때가 되었읍니다. 돈만 있으면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읍니다. 외국도 자기 안방 드나들 듯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외제품을 집안에 가득 채워 놓고 살아도 누구 하나 비애국자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지난날 그렇게도 말썽이 많았던 이태리제 호화가구에 버젓이 드러누워서 프랑스제 향수다, 영국제 쉐타, 서독제 안경을 끼고 미국제 음식을 먹어 가면서 일제 전자제품으로 온 방을 도배를 해 놓고도 잡다한 영화감상을 하더라도 누구 하나 잔소리 할 사람이 없어졌으니 이것은 바로 돈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더 잘살 수 있는 때가 됐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입자유화를 지향하는 제5공화국의 경제정책의 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해도 나라가 부강되고 사천만 국민들이 잘살 수 있는 것인지 또한 국제수지나 외채상환에 있어서도 걱정 없이 국가가 성장하고 안정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본 의원은 걱정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할 수입자유화정책에 대한 설득력 있는 타당성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물가가 1% 시대가 내다보인다고 했읍니다. 올 들어서 소비자물가는 1.8%밖에 오르지 않았고 도매물가는 0.7%가 내렸다고 합니다마는 미안하게도 물가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땅값, 아파트값이 몇 달 사이에 수백, 수천만 원씩 올라가는 이 마당에 물가 1%는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소비경향은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는데도 물가는 마이너스라고 하고 있읍니다. 과연 이것 누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읍니까?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읍니다. 정말 한심스러운 노릇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정부는 지난해 6․28조치를 통하여 금리 8%라고 하는 사상 유례없는 금리인하 조치를 단행한 바가 있읍니다. 통화량은 급격히 팽창하여 갈 곳 없는 돈들은 춤을 추다 못해 부동산투기와 사치성 소비에만 몰리고 있는 반면에 중․장기예금은 자꾸만 격감되고 있어서 드디어는 지난 5월에 3개 시중은행에서는 무려 1500억 원이라는 지준율 부족사태를 빚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높은 금리의 단기자금으로 응급조치는 했읍니다마는 은행지준율 부족현상 이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충분히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채의 압박이 가중되고 국내 저축 증대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이때 금리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는 견해는 어떠하신지. 최근 세계경제의 경기가 전례 없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원래 경제활동이란 순환적인 리듬을 타고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4년간이란 긴 불황을 겪어 온 우리나라의 국내 경기도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보일 것은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저물가현상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기확산의 요체가 되는 기업의 투자활동은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의 굳건한 상승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 요인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기동향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경제 모두가 거대한 재정적자를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읍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외채잔액을 살펴보면은 무려 372억불입니다. 이것을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29조 원이란 어마어마한 금액에 이르고 있읍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465억 불의 외채를 더 들여와야 한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항시 외채는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하고 있읍니다마는 국제통화기금 측에서 보는 외채 판단능력은 근본적인 국내 경제 자체의 건전성을 뜻하는 것으로서 국내 저축의 증대와 능률적인 투자, 수입억제와 수출증대에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네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완벽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차관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외화내빈이란 말이 있읍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보잘것없다는 뜻이지마는 만에 하나라도 우리 경제가 이러한 외화내빈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부총리께서는 크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이러한 외채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또 앞으로의 외채상환에 대한 대비책 또한 아울러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안정성장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수출증진에 따른 무역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점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경기회복의 불균형을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이며 또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식량자급과 농가소득 향상이라는 농정 기본과제를 생각해 볼 때 금년도 보리풍작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풍년 속에서도 우리 농촌은 정부의 곡가수매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안으로서 오히려 근심만 더하고 있으니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정부는 농산물 수매문제가 나올 때마다 물가안정 한 자리 물가를 운운하고 있는데 지난 수년간 정부가 외치는 물가안정의 구호 속에서도 각종 공공요금은 꾸준히 인상을 거듭해 왔읍니다마는 농산물가격은 인하되거나 또는 제자리걸음만 하여 사실상 그간의 물가안정은 바로 농산물가격을 동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의정동우회가 마련한 하곡수매가에 대한 대책안을 이 자리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하곡수매가를 살펴볼 때 1980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76.5㎏의 2등품 기준 가마당 1243원에서 4205원씩의 생산비에 밑도는 가격으로서 정부가 수매해 왔읍니다. 이것은 식량증산으로 식량자급도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킨다는 농정 현실에 대해서 명백히 역행하는 처사로서 차제에 반드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하곡수매가 책정은 유가인하에 따라 물가가 한 자리 숫자에 머물었고 비료․농약값의 인상동결로서 생산비가 약간은 저하되었읍니다. 또한 농산물동향에서도 농가 구입가격보다 농가 판매가격이 다소 유리하게 작용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농촌현실을 볼 때 농가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농가부채가 호당 83만 원으로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량자급도의 하락, 농경지 이용률이 저하되고 있는 이 실정을 감안하여 금년도 하곡수매가를 결정해야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금년도 하곡 76.5㎏ 가마당의 생산가는 의정동우회에서 조사한 결과 4만 1682원이 됨으로써 금년도 수매가는 작년도의 장려금을 포함한 실질수매가 대비 23.3%가 인상된 4만 1682원 이상이 되어야만이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23.3% 이상이 인상된 합리적 수준에서 정책적으로 수매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정부 측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정부는 금년도 보리대풍에 즈음하여 전량 수매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읍니다마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하곡을 전량 수매한 적이 없읍니다. 금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농가의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출하 전량을 수매하여야 할 것이며 수매시기도 앞당겨야 함은 물론이고 수매대금 역시 전액을 일시불로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과 또한 등급기준을 보다 더 높게 완화해 줄 것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최근에 와서는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는 현상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만 유달리 중소기업만이 경기후퇴를 보이고 있는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의 모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제기획원이 밝힌 81년도 센서스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부가가치가 80년도보다 0.4%가 떨어지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중소기업의 부가가치가 일본과 대만보다 각각 22.2%포인트와 11.3%포인트가 낮게 나타나 있읍니다. 그 이유는 대기업의 일관생산체제에서 구축한 중소기업의 육성은 아랑곳없이 부품공업과 소재산업이 계열화되지 못했으며 많은 부품들이 수입에 의존되고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째, 대기업의 일관생산체제 내지는 자가생산체제가 지속되는 한 부품공업의 전문화는 물론이요, 첨단기술에 의한 개발마저도 실현될 수 없을 것이며 중소기업의 지위향상도 저하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둘째로 정부는 중소기업의 발전 없이는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또는 실력 있는 중소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서 정부 각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가장 효율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력한 중소기업의 육성의지를 밝혀 왔읍니다마는 중소기업의 육성이란 일정기간 동안의 금융지원이나 통계적이고 외형적인 숫자만으로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봅니다. 차제에 중소기업 육성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꾀하고 총민간여신의 24.5%에 불과한 금융지원을 최소한 부가가치 점유비율인 35%까지 확대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요즘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은행에서 돈을 얻을 수 없다고 야단입니다. 은행 역시 은행대로 돈이 없어서 대출을 해 줄 수 없다고 야단인데도 불구하고 사치성 소비산업 부문만은 여전히 흥청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통화량의 팽창에서 그 영향을 찾아볼 수 있는 데 반해서 장관께서는 금년도 총통화증가율을 15% 선에서 바로잡겠다고 발표를 했읍니다. 15%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읍니다. 통화량 15%라는 숫자는 과연 긴축을 의미하는 것인지, 긴축을 의미한다면 어느 정도의 긴축이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통화긴축에 대한 허와 실에 관해서도 장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9․27조치로 재벌기업군에 대하여 부실계열 기업들을 정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토록 한 바 있읍니다. 또한 채권을 발행하면서까지 이를 뒷받침해 주었으며 또한 기업의 금융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대출금리 10%라는 파격적인 저금리정책을 실시한 바도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벌기업군들은 재무구조 개선은커녕 거액의 현금으로 팔았던 그 부동산을 다시 사들이고 있으며 시중은행에다가 또 지방은행에다가 주식을 마구 사들여서 은행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것도 부족하여 83년 3월 말 현재 178만 평에 1515억 원어치의 부동산을 또 사들였읍니다. 그 사들인 부동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 중심가에서는 재벌들끼리 모여 가지고 네가 부자냐 내가 부자냐 하면서 빌딩짓기 경쟁을 벌이고 있읍니다. 이것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재무부장관께서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은 어떠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까? 눈이 있어도 못 본 채 귀가 있어도 못 들은 채 입이 있어도 말 못 한 채 마음속으로 재무부만 원망하면서 그야말로 도둑선생들이라고 온 국민들이 한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무부장관께서는 이 차제에 정신을 좀 차리셔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싼 이자로 대출을 해 주었으면 기업들도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생산활동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투자다 뭐다 자기만 잘살기 위하고 자기만 잘 먹기 위해서 자기 배에 기름만 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기업윤리를 기대하겠읍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기업윤리가 없읍니다. 그러기에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이 하루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용과 비업무용 토지의 한계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정부는 누적되는 적자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경부․호남․중앙선 등 간선철도와 산업철도를 제외한 전국의 지선철도를 민간에게 불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읍니다. 실제로는 경춘선 등 대도시를 낀 지선철도를 민영화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철도 민영방침이 과연 국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민영화 방침을 확정해 놓고 이제 와서 발표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또한 철도는 국가의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철도적자를 줄이고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고육지책으로 나온 발상에서 철도의 누적된 적자를 국민에게 떠맡기려고 하는 저의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철도민영화의 주요인이 누적되는 적자 때문이라면 우선 그 적자요인의 장기적인 추세를 점검해 보고 장기수송 수요를 노선별로 추정하여 이에 따른 시설확충, 보수, 유지를 위한 투자와 장기수입 전망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국민들의 대중교통수단의 공공성을 어느 선까지 확보하고 어느 선까지 포기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장기적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사업을 민영화했을 경우 상당기간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조세, 금융 등의 정부지원이 불가피하거나 요금인상이 뒤따르게 되는바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면 결국 민영화는 하나 마나한 노릇이고 이는 곧 정부의 직접운영에 따른 재정부담과 동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철도지선의 민영화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전철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읍니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는 온통 벌집을 쑤셔 놓은 듯이 도로가 마구 파헤쳐져 있읍니다. 교통체증의 유발요인은 전철 및 지하철 건설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개발계획 자체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참고 견디고 있읍니다마는 개발계획 그 자체가 무언가 잘못되어 있을 때는 이를 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전철 할 것 없이 모든 교통이라는 것은 모든 시발점이 북으로는 의정부시요, 동쪽으로는 천호동이요, 남쪽으로는 성남시라고 볼 때 이 모든 것이 서울을 통과하는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를 종점으로 하는 남쪽 지역만이 유독 전철계획에서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는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과거 서울시가 판자집을 헐어서 오도 갈 데 없는 사람을 차에 강제로 실어서 강제로 이주시킨 곳이 바로 성남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제로 차에 실어서 갖다 내버린 곳이 성남입니다마는 이제는 경기도에서 인구 50만을 자랑하는 대도시로 성장 발전했읍니다. 이것은 오로지 여러분,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선배 의원님들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과 잠실은 불과 8㎞에 위치하고 있읍니다. 서울을 통과하는 관문이라는 것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서울의 전철계획은 성남까지 반드시 이어져야 함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본 의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한 말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학교 교사가 제자에게 사랑의 매를 때린 것에 고민하다가 자살한 애절한 사연을 보았읍니다. 어쩌면 있을 수 있는 실수로 그 중요한 목숨과 바꾼 그 스승의 양심과 그 책임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뉘우쳐야 합니까? 수많은 비리와 경제실책을 저질러 놓고도 이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으려 하는 이 무책임한 행정풍토와 비교해 볼 때는 새삼 고개가 숙여지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무책임한 행정풍토가 과연 정의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인지…… 국무총리! 우리 사회는 생명력이 있는 사회일 때만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나 본 의원이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사람의 생명도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남고자 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신이 찾아가고 죽고자 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신이 손을 뻗친다는 역사의 섭리를……

이 의원!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결론을 내 주시지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의 책임 있는 결단을 본 의원은 촉구하면서 민족사와 오늘의 시대사에 제물이 되겠다고 하는 일대 역사적 용단을 내려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읍니다. 김승목 의원께서 우리나라 지금 경제적인 비리현상이 만연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총리의 견해를 말해 보라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김승목 의원께서 경제 전반에 걸쳐 폭넓은 시야로 심층 분석하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진지하게 경청했읍니다. 지적하신 문제들 60년대, 70년대 또는 그 이후 고도성장정책의 부산물로서 경제규모가 확대하는 과정에 소득의 격차가 생겨 또 거기에 따라서 물질 위주의 배금사상이 만연해 또 거기에 따라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가치관의 전도가 생겨 또 계층 간에 위화감이 생겨 또 각종 비리, 부조리현상이 생겨 그런 것들이 일부 있는 것은 뭐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하고 또 동시에 우리 국민 전체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그것을 통해 성실한 사람이 잘살 수 있는 사회풍토를 만들고 또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이것을 고쳐 나가는 그러한 실천을 해야 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읍니다. 특히 특권층에 속하는 비리현상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솔선수범 그것으로서 시작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 김승목 의원께서 지금 국영기업체의 장이나 각종 협회장들이 비전문인으로 임용되는 사례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해라 이 말씀입니다. 정부는 각 분야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인재를 등용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기술직위에는 전문인들을 등용하는 방향으로 쓰고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전문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국영기업체, 정부 산하단체장 임명도 가능한 한 많은 전문가가 임용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지금 현황은 국영기업체를 포함해서 주요 산하단체 다 해서 장이 160명인데 그중에 전문인이 120명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김승목 의원께서 지금 여신이 재벌에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씀하시고 또 시설투자가 부진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총통화를 15%로 억제한다는 것이 자금경색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하셨고 또 산업구조의 불균형을 시정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과거시대의 부국정책을 부민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거기다가 수입자유화에 관한 말씀도 하셨읍니다. 많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지만 본인보다는 전문인들인 국무위원이 직접 나와 답변해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아마 참고가 되실 것 같아 그분들에게 부탁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이대엽 의원께서 소득불균형을 타개하는 방책을 세워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되어서 국민계층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리와 비슷한 발전과정에 있는 다른 나라들보다는 그래도 나은 폭이다, 대만이 우리보다는 조금 낫지만 다른 여타 국가는 우리보다도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도 이 소득격차의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해서 균형소득 분배를 촉구하는 여러 방책을 세우겠읍니다. 세제의 점진적인 개선 또 주택, 의료보험 등 국민의 기본수요의 충족 또 중소기업의 지원확대 또 완전고용 달성 또 특히 빈곤층의 보호대책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 또 이대엽 의원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수입자유화, 기타 그것은 관계 국무위원들이 나와서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김승목 의원께서 부국정책을 부민정책으로 바꿀 용의는 없느냐 또 거기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성과도 거두었지만 확실히 잘못된 부분도 있었읍니다. 예를 들면 가령 지역 간의 격차라든지 또 소득계층 간의 격차라든지 이런 점은 앞으로 확실히 앞으로 정책이 여기에 촛점을 맞추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기간 중의 사회개발 확대에 최대한의 정책 배려를 하고 있읍니다. 이를 착실히 실천해 나가고 있읍니다. 늘 논의가 되는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 문제 같은 것도 앞으로 정부는 주거래은행제도를 더 강화를 해서 이 문제만은 기필코 시정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금융도 여러 가지 방책을 총동원해서 중소기업 부문에 많이 자금이 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의 시책은 어떻게 하면 골고루 잘살 수 있는…… 국민 모두가 잘살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데에 최대한의 정책적인 배려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경기호전의 양상과 동향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양상에 따른 균형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고 물으셨읍니다. 경기양상을 설명해 올리면 경기 전반은 호황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보겠읍니다. 주택건설의 호조로 건설투자가 77년에서 78년 수준을 벌써 상회를 하고 있읍니다. 이 77년, 78년은 아시다시피 내․외수가 아주 호황을 이루었던 시기가 되겠읍니다. 산업생산 및 설비투자는 같은 연도의 수준보다는 조금 미흡한 상태에 있읍니다. 가동률은 80% 수준으로 아직 공급애로의 불안요인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아직도 공급의 능력에 여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읍니다. 77년, 78년 경기는 내․외수가 복합적으로 증가해서 호황국면을 보였으나 최근 경기는 내수회복에 크게 기인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건축 및 사치성 서비스 부문의 과열기미를 보여 일부 건축자재의 수급불균형과 가격불안이 예상되고 또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집중으로 자원배분의 왜곡이 우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본대책방향으로서 안정적인 여신관리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하여 금융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출절감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과 정부여신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사치성 서비스 부문의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는 상업용 건축을 조정을 하고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에 자원배분을 유도함으로써 안정되고 균형 있는 경기회복기반을 구축하겠읍니다. 구체적인 세부대책은 지금 각 관계부처의 실무자들이 협의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경공업과 중화학,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산업정책 방향과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과거 강력한 중화학공업정책의 추진에 의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중화학 중심의 수출구조로 전환되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낙후된 상태에 있던 중화학공업의 급속한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난 부작용이라 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국민경제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경공업 중소기업 등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도 정책의 방향이 되겠읍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조세지원체제를 특정산업 중심에서 기능별 투자활동 중심으로 개편하여 우리의 산업구조를 경쟁촉진적 산업구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읍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확대라든지 기술지원의 강화라든지 모기업과 수급기업 간의 협조체제를 원활화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제를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김승목 의원 마지막 질문에 본인의 퇴진을 물으셨읍니다. 물가의 안정이라든지 또 그런 안정 속에 경제성장을 이룩했다든지 확실히 경제성과가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지적했듯이 지역 간의 격차라든지 소득계층 간의 격차 등에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정부는 확실히 이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풀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확실히 여러분한테 우리 제5공화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약속을 합니다. 다음은 이대엽 의원의 질문에 답변합니다. 국제수지 관리와 외채상환 부담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입자유화정책의 타당성이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읍니다. 최근 국제수지는 수출저조 및 내수경기 회복에 따른 수입증가로 적자폭이 다소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5월 이후 수출은 세계적인 경기회복에 힘입어서 꾸준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고 수입도 국내 경기 회복에 따르는 기업의 자본재 도입증가로 일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읍니다마는 앞으로 수입증가세는 둔화되어서 연내에 경상수지 적자는 작년의 25억 불보다 금년에는 20억 불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국제수지 개선에 힘입어서 대외부채 상환부담도 점차 호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수입자유화 품목의 확대는 직접규제로부터 오는 폐단을 막기 위하여 비관세장벽을 관세장벽에로의 전환에 그 취지가 있으며 해외경쟁의 도입을 통한 국내 산업의 체질강화, 수출경쟁력 향상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수입개방에 따르는 일시적인 수입증가에 문제가 있기는 하나 궁극적으로는 수출증대를 통해서 국제수지를 개선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 답을 해 올립니다. 외채관리와 국내 저축증대를 위해서 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현재 금리인상 조정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우선 물가안정세의 지속으로 현재 공금리 수준하에서도 높은 실질금리가 보장되고 있으며 시중금리도 점차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시현하고 있읍니다. 또한 금융저축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여 저물가․저금리체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은행 저축성예금은 명목상으로는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통화증가율을 감안하면 과거에 비교해서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금융저축도 따라서 실질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읍니다. 한편 국제금리도 당분간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 금리와 국제금리의 차도 완화된 상태에 있읍니다. 만약 국내 금리를 국제금리보다 지나치게 높게 운용할 경우에는 과거 경험했듯이 기업의 외자선호도를 자극시켜 외자관리를, 외채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질 그런 문제점들도 있읍니다. 다음 질문, 외채부담이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외자소요를 위해 차관도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가 또한 외채누증 방지를 위한 대책과 앞으로 외채상환계획은…… 하고 물으셨읍니다. 금년 중에 우리의 외자소요는 원금상환용으로 25억 불, 경상적자가 20억불, 연불수출 등 기타 18억 불로 총 63억 불로 예상을 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작년의 총외자소요가 71억 불이었읍니다. 최근의 유가인하에 따른 산유국의 석유수입 감소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 공급이 축소되는 등 일부 불안요인이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는 그간의 견실한 경제운용으로 타 개발도상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소요 외자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5월 말 현재 차관 뱅크론 외자도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연간 도입계획에 30% 정도인 18억 불이 덴마크 등 일부 선진국과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도 그 신인도를 알 수 있겠읍니다. 대외채무 절감을 위해서는 그간 주요투자사업의 점검,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대체 촉진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읍니다. 앞으로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국제고금리 현상도 완화되는 등 해외여건이 호전이 지속될 전망이므로 이와 같은 대외여건을 십분 활용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물가를 더욱 안정시켜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을 늘려 나가고 근검절약의 생활화로 민간 및 정부 저축을 꾸준히 증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답해 올립니다.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 수출증진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경기회복의 불균형을 어떻게 시정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 하고 물으셨읍니다. 4월 중 경상수지는 수출회복과 원유를 중심으로 한 수입감소로 작년 5월 이후 처음으로 1억 9200만 불의 흑자를 보였읍니다마는 연중 1월에서 4월까지는 7억 2000만 불의 적자를 보여 작년 동기보다는 적자폭이 증대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5월 들어서 수출 주문이 기계류, 전자, 섬유류 등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여 전년 동월 비 11.5%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 들어 세계경기 회복과 함께 수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금년도 국제수지 적자는 20억 불 수준으로 전망되나 보다 견실한 국제수지관리를 위하여 수출증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내수증가가 수입수요를 유발하지 않도록 총수요 관리에 더 한층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내수부문 중에 일부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는 건축부문 및 고급사치성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정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승목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대기업 중심의 여신편중 현상과 관련해서 금년 5월 말 현재 총 여신액은 얼마이며 여신 100억 원 이상의 업체수 및 그 여신총액은 얼마인가 하는 요지의 질의말씀이 계셨읍니다. 83년 4월 말 현재 은행의 총 대출액은 32조 9000억이 되겠읍니다. 은행대출 100억 원 이상의 경우는 315개의 업체에 약 15조 5000억 원이 되겠읍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이 얼마나 나갔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보면 금년 5월 말 현재 워낙…… 아까 7억 원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아까 중소기업 대출금이 7조 2300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혀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은행여신이 많은 재벌기업에 대해서 계열회사를 대폭 정리해서 은행 빚을 갚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하는 요지의 질의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은행여신이 많은 기업의 경영을 시정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9․27 기업체질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기업 및 기업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과 함께 계열기업 정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간 재벌기업의 계열기업 정리실적은 26개 계열기업군의 총 정리대상 166개 업체 중 금년 4월 말 현재 124개 업체가 정리되었읍니다. 이러한 대책을 추진을 한 결과 주거래 대상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81년 말의 17.5%에서 작년 6월 말 18.2%로 개선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부동산투자 등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기업자금을 운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금년 4월에 주거래은행 여신관리협정을 개정해서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은행대출비율이 높은 기업의 부동산 취득 및 기업투자 제한 또는 금지사유를 강화하는 등 여신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읍니다. 앞으로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과정에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계열기업을 정리하고 기업 및 기업인 소유자산을 처분해서 기업재무구조를 개선시켜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우리나라의 외채현황 및 문제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언급을 하셨읍니다. 지난번 임시국회에서도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장․단기 외채총액은 작년 말 현재 372억 불이고 금년 중 상환해야 할 외채원리금 총액은 60억 불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드린 외채총액에서는 현지금융은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현지금융은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에서 차입해서 현지에서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채규모에 포함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단기채무는 계속 회전 사용되고 있어서 그 상환은 원리금상환액에서 제외해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원리금상환 부담률은 이것은 우리가 원금과 중․장기 채무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벌어들인 총외채로 나눈 그 비율이 되겠읍니다. 작년에 15.5%, 금년도에는 14%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읍니다. IMF 자료에 나타난 20% 수준은 단기외채이자까지를 포함했을 때 20% 수준이 되겠읍니다. 원리금상환 부담률을 산출하는 방식에는 중․장기외채의 원리금만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과 단기외채의 이자지급을 포함하는 방식이 같이 쓰여지고 있읍니다. 15.5%는 전자의 계산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외채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특히 재무부에서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가 이와 같은 외채문제에 있어서 결코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결국 국제수지 개선노력이라든가 외채규모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것을 경제운용의 최우선과제로 두고 있읍니다. 즉 우리 경제의 안정기반을 정착시키고 경제능률을 극대화시켜 성장잠재력을 키워 나가고 그리고 무역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수출증대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재정금융정책의 안정적인 운용과 금융산업 발전을 통해서 국내 저축을 증대시킴으로써 투자재원의 자체조달능력을 제고시키고 장기저리의 유리한 조건의 외자도입에 주력하는 등 각종 시책을 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김 의원께서는 최근의 국제금융시장의 동향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8월에 멕시코의 외채위기사태 이후에 중남미 및 동구라파 일부 국가들이 외채상환 불능사태에 직면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대개도국 신용공여 규모가 줄어들어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개도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외채문제는 외채 자체의 문제는 비슷할지 몰라도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과 의지는 각각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한 나라에 대한 신용공여기준으로서 자원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큰 판단기준이 되어 왔읍니다마는 현재는 오히려 중남미사태가 생긴 이후에 차입국의 자본효율성과 함께 실질적인 경제운용능력을 더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어지고 있읍니다. 82년 이래 국제수지의 개선 그리고 물가안정 등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는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국제상업은행들의 차입국에 대한 신용공여기준으로 경제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칸츄리 리스크를 평가순위를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 3월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순위는 107개국 중에 32위로서 작년 9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읍니다. 또한 최근 외채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개도국의 외채상환 부담률을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훨씬 안정된 수준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IMF에서 발간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의 15.5%에 해당되는 비율이 멕시코인 경우에는 52%, 브라질은 67%, 알젠틴은 86%, 칠레는 55%의 각각 높은 수준에 가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채규모의 증가는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재무부는 외채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장기적으로는 외채규모 축소노력을 지속화하되 단기적으로는 외채상환 부담률의 적정선 유지 그리고 단기채무 비중의 축소 등 외채관리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최근의 통화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통화량 감축을 충격적으로 하지 않느냐, 더우기 은행뿐만 아니고 회사채, CP 해외차입을 함께 규제함으로써 자금경색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총통화증가율은 15%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운용하고자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81년도의 25% 그리고 지난해의 27%에 비해 보았을 때에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금년도의 예상 경상성장률이 13.5%인 점을 감안해 보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작년과 금년을 합쳐 가지고 보았을 때에 2년간의 통화증가율 자체는 15% 수준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동안의 계속적인 금리인하와 저배당 등에 따라서 기업의 자금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자금사정은 자금수요에 맞추어 적정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지금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작년 11월 이후에 계속 0.04%의 낮은 수준을 유지해 가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경기 및 기업의 설비투자동향 등이라든가 물가, 고용, 국제수지 등의 추이에 맞추어서 적정한 통화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기업의 경제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여러 가지 은행뿐만이 아니고 회사채, CP라든가 해외차입까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기업의 종합적인 자금관리를 함으로써 김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거액여신기업들에 대한 재무구조의 개선을 보다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또한 김 의원께서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저축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질의말씀을 주셨읍니다. 정부는 부동자금이 건전한 금융저축으로보다는 부동산투기라든가 비생산 부문으로 흘러 경제흐름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부의 편재현상을 심화시키는 폐해를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구조 개편 및 합리화를 통한 불필요한 자금수요의 억제와 투기요인의 발생소지를 봉쇄해 나가는 한편 물가의 안정을 통한 정 의 실질금리를 보장해 나가고 있고 금융상품의 다양화와 금융시장의 다변화를 기해서 부동자금을 제도금융권으로 흡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금융시장의 경쟁체제의 재고를 위해서 정부는 금융기업의 개편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인플레 심리 불식 등을 위한 국민경제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 명성계열의 전모를 밝혀라 하는 요지의 질의말씀이 계셨읍니다. 명성은 레저사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는 기업체로 알고 있읍니다. 계열기업체 수는 16개로 되어 있읍니다. 그중에서 은행대출을 받고 있는 여신거래업체 수는 명성관광, 명성전자 등 6개 업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업체가 거액여신을 받은 주거래은행 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은 하나도 없읍니다. 명성계열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한 바가 있읍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읍니다마는 제 기억에 의하면 15억 정도의 세금추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회사가 항간에 물의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읍니다마는 현재까지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읍니다. 다음 이대엽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통화량 15%라는 숫자는 어느 정도의 긴축인가, 그 허와 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란다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최근의 실물경제동향을 보면 생산 및 출하는 상당히 크게 늘고 있고 가득률도 계속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재고는 감소하고 있읍니다. 또 그동안의 계속적인 금리인하에 따른 금융비용의 경감과 상대적인 저임금 그리고 저배당에 따른 여유자금의 증가로 전체 자금수요는 상당히 종래보다는 많이 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금수요 상황과 금년도의 예상 경제의 경상성장률 약 13.5% 수준을 감안할 때 금년도 총통화증가율 15%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의 경기회복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동향을 감안해서 통화공급이 과잉도 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경제활동에 지장도 주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통화량을 운용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의원께서 저금리 혜택을 받은 재벌기업군의 부동산투기, 빌딩짓기 등으로 재무구조 개선이라든가 생산활동투자는 외면해도 괜찮으냐 하는 요지의 질의말씀을 하셨읍니다. 은행여신이 많은 기업체가 부동산투기나 빌딩짓기 등 비생산적인 부문에 자금을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대표자회의에서 지난 4월 18일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협정을 개정해서 여신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재무구조가 나쁘거나 은행대출금이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대출감축계획을 주거래은행에 제출을 하도록 하고 부동산 취득 및 기업투자제한요건을 강화하였으며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한정기준도 강화해서 분기별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가려내서 처분을 촉구하도록 하였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체는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협정에 의해서 계열기업을 정리하거나 재산을 처분해서 재무구조를 건전화시켜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의원께서는 업무용과 비업무용의 한계는 무엇이고 재벌기업의 비생산적인 부동산투자의 근절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말씀을 하셨읍니다. 업무용 부동산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사항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협정에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취득목적, 기간 및 면적범위를 정하고 있읍니다. 현재 토지의 경우는 건축면적의 7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비업무용 부동산은 업무용 부동산 판단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고 있읍니다. 은행여신이 많은 기업체의 부동산투자 억제 등 비생산적인 부동산투기의 근절을 위해서 금융 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신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고 또 부동산취득규제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놓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체는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협정에 의해서 이와 같은 총합적인 이런 비업무용 또 업무용인 경우에도 이것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에는 과다한 부동산 취득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제 면에서도 양도소득세제 보강 및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서 비생산적인 부동산투자는 규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입니다. 이대엽 의원께서 하곡수매가격을 23.3%로 높여서 수매해 주고 수매량을 농가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전량을 수매해 줄 것이며 수매자금도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매등급도 완화하는 등 조치를 할 용의가 없느냐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하곡수매가격은 첫째, 물가요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난해 보리파종기 이래 비료 등 영농자재의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읍니다. 이래서 영농자재의 가격이 그동안 안정되어 왔고 또한 일반물가도 계속 변경되고 있읍니다. 또 생산 측면에서 보면 5월 15일 기준 보리작황이 작년보다 1할 수준 증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증산된 만큼 농가의 생산비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가로서는 보리가 증산된 만큼 수매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입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수매가격은 이상 말씀드린 물가 측면과 증산 측면을 감안해서 농가에게 실익이 있도록 관련 제반 요인과 조화 있게 수매가격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매량은 농가의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출하 희망량 전량을 모두 사들이고자 계획하고 있읍니다. 또한 수매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서두르고 있읍니다. 그리고 농가에게 수확 제조방법을 적극 계도를 해서 적정한 수매등급을 농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이대엽 의원님께서 철도민영화 문제에 관한 질문의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철도민영화 방침을 확정해 놓고 이제 와서 발표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철도의 누적된 적자를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또 공익사업인 철도가 민영화될 경우 국민 대중교통수단의 공익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조세, 금융 등의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거나 요금인상이 뒤따르게 되어 민영화효과가 없으므로 철도 지선의 민영화계획을 백지화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앞서 이성일 위원님의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철도민영화 방침을 정부에서 확정한 것은 없으며 철도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민간기업들의 참여의사를 타진하는 데 불과합니다. 창의력과 경영능력이 있는 민간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철도를 관리하여 대중교통의 공공성이 유지되고 서비스도 보장되며 국민부담도 줄일 수 있을 때 한하여 민영화의 구상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누적된 적자를 민영화를 계기로 하여 국민에게 전가하거나 철도요금을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조세, 금융 등 부당한 특혜가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마땅히 민영화 구상이 백지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대엽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은 지하철, 전철의 시발점이 북으로는 의정부, 남으로는 성남시라고 보는데 성남시가 계획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성남시를 전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연장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서울 지하철 건설은 여러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제2호선은 금년 말에 3, 4호선은 84년 말까지 완공될 계획으로 있읍니다. 새로이 지하철을 확장 건설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2, 3, 4호선이 완공된 후 검토할 계획이며 따라서 성남시만이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지하철 또는 전철이 확장 건설할 계획이 있을 때는 또 검토할 때는 성남시와 같이 교통수요가 많은 곳은 그와 같은 지역은 포함해서 검토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상공부차관 답변해 주십시오.

상공부차관입니다. 김승목 의원께서 수입을 자유화할 경우에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걱정하시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로서는 자동차나 전자 등 유망 유치산업 또는 철강이나 석유화학과 같은 국가의 기초적인 기간산업 또 중소기업제품, 농수산물 이런 것은 이것을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록 이것이 독과점품목에 속하는 것이라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신중을 기하였읍니다. 또한 자유화 품목을 선정하는 기준도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강한 품목, 국산품과 경합이 적은 품목 또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했으며 일단 자유화조치를 한 이후에도 수입관리위원회를 신설해서 수입동향을 점검하는 감시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수입이 만일에 급증할 경우에는 긴급관세율을 재무부와 협조해서 인상조치를 하고 또 수입총량제 및 지역한도제를 실시를 할 것이며 수입품의 규격 또는 수입자의 자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국내 산업에 주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대엽 의원께서 국내 일반적인 경기는 점차 회복세에 있는 데 비해서 중소기업은 오히려 경기가 후퇴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경제정책에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말씀이었읍니다. 최근의 경기국면을 산업 전체 또 제조업, 다음 중소기업별로 나누어서 살펴본다면 전 산업의 경우에는 생산 출하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이것은 4월 말 기준입니다마는 14%의 증가세에 있읍니다. 또 제조업만 따로 떼어서 볼 것 같으면 15%의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와 같은 파급효과는 중소기업에도 당연히 미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지수는 4월 말 기준해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2.8%의 증가를 보이고 있읍니다. 또한 가동률을 보더라도 4월 말 현재로서는 77.1%에 이르고 있고 이것은 금년 들어와서 매월 0.3% 내지 1%씩 증가세를 보여서 77.1%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더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전 산업이 경기가 회복되는 영향은 중소기업에도 미쳐 가지고 중소기업도 그 수준은……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점차 호전세에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부가가치 면에서 볼 때 물론 선진공업국인 일본에는 미급 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970년도에 28%이던 것이 75년도에는 31.3%로 증가되었고 81년에는 이 의원님 말씀대로 34.7%까지 증가가 되고 있읍니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의 계열화사업을 추진하고 부품공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계열화사업의 중요성을 다 같이 인식하고 이를 확충하기 위해서 작년 말 현재로 기계, 전자 등 34개 업종에 모기업이 345개, 수급기업이 이것은 중소기업입니다마는 1940개 업체이던 것을 금년에는 다시 6개 업종을 추가해서 모기업은 400개 업체로 늘고 수급기업은 1940에서 2700개 업체로 늘려 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부품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업종별로 육성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품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특별자금 800억 원을 마련하였고 기타 국민투자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등 재원을 활용해서 중소기업형 부품공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대엽 의원께서 중소기업의 금융자금 지원이 그 부가가치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늘리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민간 총여신으로 볼 것 같으면은 24.5%가 됩니다마는 제조업으로 국한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중소기업 제조업체에 대한 대출비율은 금년도 4월 말 현재 4조 9000억 원으로서 총 제조업에 대한 대출금의 48%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이미 재무부장관께서도 소상히 답변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총 대출금 증액의 35% 이상을 중소기업에 할당하도록 하였고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총 대출금의 55% 이상을…… 총 대출금 증액의 55%입니다. 죄송합니다.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대출비율을 설정해서 운용하고 있읍니다. 또한 최근에 금융이 다소 어렵다고 그래서 중소기업이 자금압박을 받지 않도록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이 의무대출비율을 초과해서 지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은행이 초과 지원금액의 70%를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읍니다. 또한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원유가 인하에 따르는 조성된 자금 1900억을 이것을 전액을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하도록 조치가 되었읍니다. 또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종전의 30%에서 35%로 인상조치를 한 바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에 갈음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이 모두 끝났읍니다.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에 걸쳐서 국정에 관한 질문을 마쳤읍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읍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의원 수도 많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국정의 각 분야 여러 가지 문제를 광범위하게, 매우 농밀하게 또 매우 심도 있게 다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진 민주국정을 위해서 대단히 유익했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