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환경노동위원회 서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안 , 환경정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의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먹는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99년 11월 18일 김문수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발의된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과 1999년 8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08회국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

대구 동구의 서훈 의원입니다. 지금 김대중 정권 1년 6개월의 집권 동안에 총체적 국정문란 행위와 도덕성에 대해서 시민 단체와 노동자들의 분노와 함성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과연 우리 국회는 무엇을 했는지, 우리 지금 국민회의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장관들 인사나 받자고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먼저 류종근 지사의 고관 집 절도사건에 대해서 이 김강룡 도둑은 류종근 지사의 서울 관사에서 12만 달러를 훔쳤다고 했습니다. 또 배경환 안양경찰서장의 집에서는 5800만 원을 훔쳤다고 했습니다. 유태열 용인경찰서장의 관사에서는 마찬가지로 5800만 원을 훔쳤다고 합니다. 세상에, 세상에 도둑이 자기 죄를 많이 했다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말고는…… 그다음에 3월 30일 보궐선거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서훈 의원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과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11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은 대기환경규제지역 안에서는 시․도지사가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배출가스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등 대도시 지역의 대기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제198회 정기국회 제16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고 99년 3월 17일 제202회 임시국회 제2차 위원회에서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하기로 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등 환...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의안상정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천용택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소위 집권당이라고 말하는 자민련과 국민회의 양당이 불참해서 이 장면이 전국에 보도되어졌을 때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의안 상정에 대해서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사람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지 아주 만만한 위원회로 생각하시는지 최근에 두 가지 의안이 하나는 상정이 안 되어야 할 의안이 상정되어졌고 하나는 반드시 상정되어야 할 의안이 상정이 안 된 두 가지 사례가, 그것도 아주 전격적으로 지난 토요일 오후에 우리 의원들이 다 퇴근한 시간에 상정되어졌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는 환경노동위원회에...

한나라당 대구 동구을 출신 서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안 반대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박준규 의장님께서 저에게 신상발언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그때 발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했습니다. 저는 오늘 박 의장님에게 간략하게 그때 상황들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때 제가 박 의장님을 정식으로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심정을 박 의장이 속해 있는, 박철언 부총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박 의장의 심정이 어떤가, 제가 간단하게 그냥 묻는 것으로 그치겠습니다. 내용인즉슨 지난 14대 선거 당시에 제가 박 의장님에 대해서 태운빌라, 태운빌딩 등 적어도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부동산에 관련되어...

대구 동 을 출신 한나라당 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식물국회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타 속에서 개의된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 첫 질문자로 본 의원이 나선 데 대해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표현이나 내용에 있어서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아픔을 함께 했던 여야 각 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성찰을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권이 출범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출범 초기 초보정권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현 정권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당면한 경제난국을 타개하고 정치개혁...

신한국당 대구 동구을 출신 서훈 의원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특히 저와 함께 6․3 학생운동을 같이 했던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저 국채보상운동의 숭고한 전통을 맥맥히 이어온 자랑스러운 도시 대구에서 태어나 학창시절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대일 굴욕외교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한 사람으로서 오늘 매우 비감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문민정부 출범 후 김영삼 대통령은 변화와 개혁 그리고 역사바로세우기를 가장 중요한 국정지표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은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마는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의 질곡으로 작용해 온 군부...

신한국당 대구 출신 서훈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여는 제15대 국회는 이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분단 조국의 통일 준비와 세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중차대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우리 정치권의 전반적 현실이 과연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도덕성과 제도상의 문제에 있어서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류 스포츠에 2류 경제, 3․4류 정치․행정,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냉철한 평가이자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정치현실에 대한 개선광...

대구 동구을 무소속 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낙주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14대 국회에 무소속으로 등원하여 이제 마지막 남은 무소속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의 발언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14대 국회를 마감하는 제178회 임시국회에서까지 4분 발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위천국가공단 지정문제를 둘러싼 부산시와 대구시 간의 힘겨루기가 양 지방 의원들 간에 집단서명 내지 집단방문시위 등 양측 시민들 간의 감정대립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시는 깨끗한 물을 마셔야 한다는 가장 원천적인 욕구에 의해 위천국가공단의 지정을 극력 반대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대구시대로 도시로서의 위상은 고사하고 94년도...

무소속 대구 동을구 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4대 국회를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입장에서 느끼고 이 14대 국회에 대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느 당에도 속해 있지 않고 지금 대구지역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각 당 지도자님들과 또 한때 제가 모셨던 김영삼 대통령에게 제 말씀을 감히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도 비판하거나 일단은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존경받고 좋은 정치인이었다는 사실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5․18특별법이 역사바로세우기라는 큰 역사적 의미를...

대구 동구을 서훈 의원입니다. 요즘 대구는 노 씨의 비자금파문으로 분노와 허탈 수치심으로 치를 떨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구위천공단 유치를 우려의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기도 합니다. 대구는 지난 30여 년의 집권도시라 하지만 개인의 치부에만 급급하고 지역을 돌보지 않는 지역 출신 지도자들의 무성의로 94년도 GRPD 15개 시․도 중 꼴찌요 전국 부도율 1위로서 전국 최하위로 낙후된 지역경제를 타파하고 대구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절대절명의 계기로써 위천공단의 유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위천공단의 국가공단지정 문제를 둘러싸고 집권당인 민자당과 정부에서조차 일관성 없는 정책혼선을 빚고 있는 형편입니다. 금년 10월 8일 민자당 사무총장인 강삼재 의원은 마산권상수도문제 개선추진준비위원회 초청간담회에서 경...

대구 동구을 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삼풍백화점 붕괴참사에 대해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지금 또 국회에서 국정조사단을 만들어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무소속 의원으로서 조사단에 참여 못 한 입장에서 참고적으로 책임자 문책문제라든지 참사에 대한 지도층의 자성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참사는 정말 참담하고 암담한 그런 심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 이제 누구에게 나라의 살림을 맡기고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지 어리둥절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살림을 맡은 사람들은 눈앞의 부정한 이익에 눈이 어두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부실과 부정 비리를 눈감아 주고 비호한 사실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대구 동구을 무소속 서훈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귀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과 부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구 폭발참사 이후 3일간을 사고 현장 및 병원, 영남중학교 등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중에 특히 동산병원에서 치료 중인 김정은 군을 문병하고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김 군을 방문했을 때 김 군은 선배 국회의원이 왔다니까 방긋 웃었고 아프냐고 했더니 많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김 군 어머니는 수술을 했는데 결과를 의사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아 궁금해하고 좀 알아봐 주었으면 했습니다. 나는 후배 의사를 만나 즉시 그 결과를 알아보았으나 차마 김 군 어머니에게 그 결...

대구 동구을 무소속 서훈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인사를 하시면서 이번 통합선거법 개정문제로 인해서 대화와 타협 그리고 인내로써 이룩한 그런 멋진 합의였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이나 정당은 신뢰와 원칙과 이치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이 통합선거법을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들께서 합의를 보실 때 이것은 역사적인 그런 훌륭한 작품이었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한 번도 시행해 보지도 못하고 선거를 바로 4개월 앞두고 왜 이러한 문제를 끄집어냈는지 저는 여당 의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 정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저는 국민들...

대구 동구 을 무소속 서훈 의원입니다. 변화와 개혁이라는 참으로 막중하고도 엄숙한 역사의 과업을 젊어지고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반이 되는 이 시점에서 정치분야의 대정부질문을 갖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뜻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한 침묵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첨꾼과 무능력자를 개혁세력으로 소신과 비판은 반개혁세력으로 간주되는 그야말로 우화적 현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현 정부의 실세들만이 개혁의 주체입니까? 이제 견강부회는 그만해야 한다고 봅니다. 폭력적 억압만이 독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이념이 도그마가 되어 독선으로 작용할 때도 독재가 초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은 침묵하고 비판이 없...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3년 8월 16일 국회의원 서 훈 국회의원 류종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본인이 대구 시민의 부름으로 신성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된 것을 국민과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본인이 평소 주장해 왔고 또 동구을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금융실명제의 추인을 저의 첫 등원과 동시에 하게 되어 더욱 의미를 가집니다. 아울러 본인은 이번 보궐선거 과정을 통하여 본인이 느낀 바와 앞으로 이 나라의 정치발전에 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선거문화에 대한 일대 개혁이 있어야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민자당 대표에게 정치개혁은 바로 선거에서 비롯된다면서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치르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과정에서 정부와 민자당이 보여준 모습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부정․타락․부패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