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8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서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동구을 무소속 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낙주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14대 국회에 무소속으로 등원하여 이제 마지막 남은 무소속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의 발언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14대 국회를 마감하는 제178회 임시국회에서까지 4분 발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위천국가공단 지정문제를 둘러싼 부산시와 대구시 간의 힘겨루기가 양 지방 의원들 간에 집단서명 내지 집단방문시위 등 양측 시민들 간의 감정대립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시는 깨끗한 물을 마셔야 한다는 가장 원천적인 욕구에 의해 위천국가공단의 지정을 극력 반대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대구시대로 도시로서의 위상은 고사하고 94년도 GRDP 15개 시도 중 꼴찌요 부도율 1위로 전국 최하위로 낙후된 지역현실을 타개하고 대구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절대 절명의 계기로서 위천공단의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며칠 전 부산시를 방문한 김종필 자민련총재가 낙동강 환경오염과 관련 부산에서 제일 절실한 문제가 물문제인 것 같다고 말을 꺼낸 뒤 부산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심하며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낙동강 상수오염을 우려해 위천공단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반대여론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대구시민들에게 그 발언의 진의에 대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한 당의 대표자가 표에만 급급하여 편리한 대로 무책임한 지역감정을 부채질하면 이 나라는 종래 어떻게 될 것입니까? 지난 6․27 지자체선거에서도 핫바지론으로 지역분열 덕을 톡톡히 보더니 이제 대구시민의 숙원인 위천공단 유치에 찬물을 끼얹음으로써 지역싸움을 부채질하는 김 총재의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김 총재의 납득할 만한 해명을 촉구하며 만약 분명한 해명을 하지 않을 시에는 전 대구시민의 이름으로 다가올 4월 11일 총선에서 대구 출신 자민련 후보의 낙선운동과 김 총재의 정계퇴진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천명합니다. 다시 한 번 이 나라의 정치지도자들에게 지역감정으로 표를 얻겠다는 망국적인 발상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정치 지도자들은 온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임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한 가지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와 같은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해 위천국가공단을 조성하여 지방자치시대 수계분쟁 및 갈등해결에 관한 중앙정부 역할의 모델케이스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위천공단 조성이 지역 간 갈등, 대립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지역 간 공동발전을 위한 우리 모두의 삶의 번영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주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소속 마포을 출신 박주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낙주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14대 국회를 마감하는 짧은 시간을 빌어 두 가지 점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중소기업육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거의 전 업종에 걸쳐 날로 대형화 자본화되어 가는 추세 속에 고통받는 소규모 영세상인의 설 자리를 마련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부도율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부도사태의 악화로 작년의 경우만 해도 연간 1만 4000여 개 하루에 40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도산함으로써 중소기업문제가 불행히도 이제는 성장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 주변의 구멍가게 시장상가 음식점들에서 흘러나오는 한결같은 얘기는 장사가 안 되서 못살겠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신설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기대와 희망 속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신설과 때를 맞춰 다른 부분은 다 제외하더라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자금난만큼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소되는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순간에 도산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보도를 통해 ‘어느 중소기업인의 죽음’과 같은 제목류의 기사를 곧잘 보게 됩니다. 중소기업인들에게 자금줄이 막혀 있다는 것은 곧 죽음과도 같은 일입니다. 중소기업청 신설을 위해서는 국회의 손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중소기업청이 어떻게 운영되느냐는 전적으로 정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업무영역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소기업청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은 물론 인력지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금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중소기업청이 관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경제원이 관할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함으로써 중소기업청 주도로 자금지원시책을 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무담보신용대출 확대나 장기저리대출 확대, 상업어음할인 활성화나 납품대금의 어음결제기간 단축과 같은 자금지원정책 이외에도 규제완화나 구조조정사업, 마케팅지원이나 환경규제 등 중소기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중소기업청이 관장하게 되는 토대가 마련됐을 때 비로소 중소기업청 신설의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전무하다시피 한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진입국의 발판이 될 경기연착륙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육성의 성패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정부 각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계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 박계동 의원입니다. 소위 최근에 영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선거 74일을 남겨 놓고 불법적인 행위가 정부여당과 청와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실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중앙일보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최욱철 의원이 신년 초에 정부고위직 인척의 주선으로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서 신한국당의 입당을 권유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하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32조의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32조에 보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23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0조는 뭐냐,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입니다. 명백하게 우리 민주당의 조직책으로 선정되어 있으면 후보자의 예비자입니다. 이러한 공직에 있는 사람을 영입이라는 이름으로 잡아간다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7년 이하의 징역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이러한 법의 입법취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타당의 후보자로 공천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잡아간다는 것은 남의 당의 공천전략을 방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도의적으로 불과 2․3개월 앞두고 공천을 수락한 그 사람은 무엇이냐, 그 당의 후보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의 후보자를 잡아간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이것은 남의 가두리양식장에서 낚시 들여놓고 마구잡이로 고기 훔쳐 가는 도둑행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신한국당이나 대통령께서 도대체 불법에 대한 불감증이 걸렸는지 아니면 무식의 소치인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정치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도대체 선진국 중의 어느 나라에 이런 정치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우리 정치인들을 향해서 소신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철새 같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걸레 같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피해자입니다. 당당하게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한 의원이 그런 몰상식한 정치행위로 인해서 저는 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매듭을 짓겠습니다. 신한국당의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국당은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명백히 밝혀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순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의 송파갑 조순환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특히 여당, 야당도 그렇잖아요? 공천문제로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서훈 의원께서 맑은 물 문제로 자유민주연합의 제가 존경하는 김종필 총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맑은 물을 마셔야 되겠다 여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맑은 물을 마셔야 되겠다는 것은 온 국민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김종필 총재께서 이 맑은 물 문제는…… 여당이 문민정부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맑은 물을 마셔야 되겠다는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21세기 정치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맑은 물을 마시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존경하는 서훈 의원께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는 아주 일반적인 이치를 뭔가 지역적인 문제로 또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김종필 총재는 부산에 가서 위천공단 얘기를 꺼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원내총무의 얘기입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연두기자회견을 거부하는데 이것 안 됩니다. 연두기자회견이라는 것은, 기자회견이 뭡니까? 국민들을 대신해서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질문입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의 질문을 피한다고 하면 이것이 뭡니까? 학생이 시험문제가 어렵고 미묘하다고 해서 시험을 기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을 기피하는, 국민의 질문을 기피한다는 것은 그것은 낙제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방적인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회창 씨 등…… 해바라기성 권력행위입니다. 대통령도 정책을 갖고, 개혁정책을 갖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지 국민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을 온통 권력의 낚시로 끌어 모아 가지고 총선의 심판을 받겠다 이것 안 됩니다.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 일방적인 지역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더 이상 못 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송파갑의 재건축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고 이것 또한 일방적인 행정부의 처사입니다. 송파 보세요. 롯데…… 재벌이 매직 아일랜드다 무엇이다 해 가지고 고층화해 가지고 재벌들은 돈 만들게 해 놓고 송파사람들 국민들을 저층아파트 7평에서 살다가 13평에서 살아라 이것 됩니까? 다른 데는 광장동이다 용산에서 30평, 35평형 고층 얘기해 놓고 송파사람들은 13평에 살아라. 그리고 송파에 이미 15년 전에 15층을 지었는데 12층으로 지어라 이런 일방적인 행정은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일방적인 것은 안 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대통령, 질문을 받으세요. 저도 정식으로 대통령에게 연두기자회견을 할 것을 청구합니다. 언론 여러분께서도 일방적으로 당하지 마시고 기자회견을 신청하세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통령도 잠실에 와서 집 짓겠다고 공약했습니다. o 의원신상발언

지금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정상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천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구 재조정과정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회는 인구편차 등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고도 15대에 가서 다루기로 하고 이미 여야 합의로 지난해 선거구제를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소원결정에 대하여 신중한 내용검토도 없이 더더구나 처음으로 도입한 우리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마치 소원결정을 기다린 듯이 법정동을 분할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법을 어기는 편법까지 써 가면서 왜 편법처리하려고 합니까? 의회민주정치란 지역성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의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주인구 기준만으로 대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역구 의석수를 불과 7석을 줄여 가지고 전국구 의석수를 늘린다는 발상이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전국구제도는 원래 목적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왜 중․대선거구제는 검토하지 않습니까? 왜 보다 시간을 갖고 지역성 대표를 고려해서 농촌은 농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안을 왜 국회에서 제시하지 못합니까? 특히 이번 조정과정에서 우리 신한국당은 당초 제시한 안을 철회를 하고 갑자기 상한 36만 4000, 하한 9만 1000명이라고 하는 웃지 못할 안을 제의하여 일주일 이상을 국회를 공전시키다가 다시 원점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 저의가 무엇입니까? 정치인의 사활이 걸린 선거구문제를 하루아침에 당리당략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한심한 처사에 실망을 저는 금치 못했습니다. 더구나 선거일을 불과 70여 일도 안 남겨 놓고 선거구를 재조정한다면 유권자는 누구인지 알고 올바른 투표를 하며 또 후보자는 누구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서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자고 말이 나옵니까? 의회민주정치에 역행되고 지역구민의 목소리와 권익을 무시하는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우리 선거구민들은 투표를 하지 않겠다, 또 탈당을 하라는 목소리를 저는 어떻게 존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호소합니다. 집권이라고 하는 것은 짧고 임기는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길고 무한한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이정표에 얽매이지 마시고 보다 멀리 내다보면서 합리적이고 용기 있는 의정활동 있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이종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아마 이 14대 국회는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회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또 제도도 많이 개선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국회제도개선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제도개선을 위한 진지한 논의도 있었고 또 우리 국회가 어떻게 하면 선진국 국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상설국회를 만들자는 그러한 노력도 우리가 기울였습니다. 또 방금 있었던 4분발언제도도 우리가 도입을 해서 많은 의원들이 평소에 자기가 느꼈던 일들을 발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리 의회적인 용어 이것을 쓰지를 못하고 좀 더 과격한 용어를 동원해서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우리 국회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했던 것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국회를 마감함에 있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국회가 지금 자율성이, 자주성이 많이 침해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부의 권한이 너무 커서 행정부의 의지가 여당에게 투영이 되고 또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까닭에 우리 국회가 정부의 시녀가 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점, 대단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 방금 정상천 동료 의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선거법을 선거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위헌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을 받아서 우리가 고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우리가 자주성을 지키고 객관적인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했어야 옳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더더욱이 현재까지도, 아직도 우리 의사당에 나와 있어야 할 동료 의원 두 사람이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있고 또 그것도 역시 많은 점에 있어서 우리 국회가 권한을 침해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14대 국회를 마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선거전에 들어갈 것이고 15대 국회가 개원이 될 것입니다. 15대 국회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임기이기 때문에 금세기를 마감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국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동료 의원들이 다시 다 이 국회로 와서 지금 있었던 이러한 문제점 또 우리 14대 국회가 지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극복해서 자주성 있는 국회, 자율성 있는 국회, 삼권분립이 엄연히 존재하는 그러한 국회로 발전시켜 나갑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광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이 없는 무소속 원주시 출신 원광호 의원입니다. 본인은 14대 국회 마무리를 아쉬워하면서 지금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대선자금의혹을 더 이상 끌지 말고 공개할 것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그래도 공개 안 하면 임시회의를 다시 열어서 국회청문회를 열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3일 신한국당을 탈당하면서 김영삼 총재로부터 일명 오리발이라고 하는 이 500만 원의 봉투를 공개하면서 이 돈은 겉은 희더라도 속은 검은지, 이것이 흰 돈인지 검은 돈인지 나는 알 수 없다, 겉 희고 속 검은 이 봉투, 오리는 사라져야 한다 오리발도 없어져야 한다. 대선자금을 공개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당직자와 지역주민에게 대선자금을 12월 31일까지 공개치 않으면 탈당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구당 사무실 사방 외벽에 대선자금 공개하자, 우리 당 총재부터 대선자금을 밝히자고 대형 현수막을 걸어 놓고 저희는 대선자금을 공개하기를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현 소속 위원장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는 비난과 질책만 하다가 1월 3일 자 본 의원이 탈당하니까 논평을 통해서 그 사람은 공천탈락자 우려가 되어서 선수 친 거야, 우발적 행동이야, 정치쇼야, 개인적인 치부로 매도하였던바 대선자금공개요구는 여기 서 있는 원광호 의원의 개인의 요구가 아니라 온 국민의 요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양심도, 철학도, 부끄러움도 없는 김영삼 대통령이 이끄는 신한국당에 이제 잔재주 그만 부리고 본 의원에게는 공개사과와 대국민 앞에는 대선자금을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은 검은돈을 좋아하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아울러 신한국당을 옹호하는 비난발언을 한 자민련의 조부영 사무총장의 양심을 의심하면서 조 사무총장도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런저런 모든 일들이, 대선자금을 묶어서 앞으로 대선자금을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지 않는다면 정말 뜨거운 감자가 어떤 것인지 또한 감당키 어려운 화끈한 화근을 예시하는 바입니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 1조 원 지원받아……’라고 하는 기사는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온 국민이 바라면서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중대발표다 해 놓고 나는 한 푼도 안 받았다, 나는 집 한 채뿐이 없다라고 하는 불쌍한 대통령의 대선자금이 무엇인지 부정축재가 무엇인지 분간도 못 하는 국민의 비난을 받는 불쌍한 대통령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이제 또한 국제화다, 세계화다, 변화가 뭔지, 개혁이 뭔지, 역사바로세우기가 뭔지…… 또한 장물아비가 뭔지 더구나 국민들은 새로 만든 말에 흔들려서 어지럽기만 합니다. 이제 신한국당과 정부는 말만 만드는 말 공장을 허물어 버리고 진정 국민이 원하는 도덕정치, 돈 안 받는 정부, 돈 안 받는 정당, 돈 안 받는 국회의원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촉구하건만, 대선자금만은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그래도 공개하지 않으면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서 대선자금에 관해서 청문회를 열 것을 정식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 소속 한영수 의원입니다. 오늘이 178회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일 뿐만 아니라 제14대 국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원내발언특권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언급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서훈 의원이 부산시민의 맑은 물 공급과 대구의 위천공단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원이 아무리 원내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품위를 유지하고 국회의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확실한 근거와 사실에 바탕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지난 부산 사상갑지구당개편대회에 참석한 김종필 자민련 총재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산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적에 반드시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정부가 남산의 외인아파트를 철거한다든지, 구 중앙청청사를 철거한다든지 이러한 데 수천억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부산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예산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단 한마디도 대구의 위천공단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총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지역민심을 선동하기 위해서 근거도 사실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국회본회의에서 발언한다는 것은 국회의 토론문화를 저해시키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이라고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국회운영에 많은 문제를 지니고 왔습니다. 그러나 176회, 177회 정기국회, 오늘로 마감되는 178회 임시국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과거에 국회에서 있었던 모습을 재현하지 않고 대화와 토론에 의해서 끊임없는 대립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화로서 풀어 가는 그러한 전통을 정착시켜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국회운영에 참여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크게 보람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원내의석에 앉아서 보면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 가끔 쏟아져 나온다는 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모두가 15대 국회에 당선되셔 가지고 다시 의사당에서 만날 적에는 이 14대의 국회운영보다는, 14대 의원들의 발언수준보다는 훨씬 차원 높은, 국민이 기대하는, 국민이 바라는 그러한 국회가 이루어지도록 빌면서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범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의 논산 출신 김범명 의원입니다. 오늘 제178회 임시국회를 마치면서 본 의원은 여러 선배 의원님한테 많은 것을 배워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마무리하는 국회 이 자리에서 정치적인 인기영합의 발언을 해서는 우리 자신의 품위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전진되고 향상된 국회의원의 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과 동시에 선거는 지역민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역감정조장을 하는 발언은 삼가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올리면서 본 의원이 나와서 발언을 하고 싶은 것은 홍재형 전 경제부총리가 계실 적에 통산부장관이 지역신용보증조합 주장을 1년 동안 해 왔습니다. 93년도에 전 국무총리가 취임해서 부도난 회사가 1만 3000개, 94년에 1만 5000개, 95년에 1만 4000개가 났습니다. 대외경제적자는 300억 불이 났습니다. 금년도 예산책정에 환율의 레이트를 750원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환율 레이트가 790원입니다. 신고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이런 경제분야에 많은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니까 정부에서 뒤늦은 정책이지만 중소기업청을 만들어 주신 것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지원이 없는 허수아비 중소기업청은 지금 있는 통산부나 재경원이 갖고 있는 조직 가지고도 충분히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회사들이 갱생할 수 있는 금융제도를 지원하느냐에 달린 것이지 이제는 공룡으로 변한 재경원은 통산부에서 얘기하는 중소기업청에 신용보증기금을 붙여 달라는 제안을 일언에 삭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청만 만들고 제도만 만드는 것이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 지역에서 절실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재벌위주의 정책보다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자금운용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이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국민은 거기에 따라갈 수 없는 것이고 기업은 날로 부도가 더 날 것입니다. 아마 96년도 예상치는 1만 5000개가 넘을 것입니다. 이런 무책임하고 부처이기주의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조합 창설을 반대하는 재경원은 마땅히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새로 설립되는 중소기업청에 지역신보를 꼭 붙여서 발대를 시켜야지 그냥 이름만 갖는 중소기업청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자유민주연합에서는 보수정당은 바로 경제기반이 안정된 기틀 속에서 나라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면 안정기조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재벌 몇 개가 대한민국을 영토분할해서 하는 그런 경제정책은 안 됩니다. 외국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대만이 강한 이유도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재경원 여러분들, 통산위에 속한 의원님들, 어느 것이 맞는가? 오늘 법안이 상정될 때 반대할 것은 똑바로 반대를 해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명확한 경제제도의 개선에 앞장서서 우리 의원들이 14대 마지막에 제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는 취지를 재경원도 찬성하고 모든 의원들이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관할권에서의 지역분배를 재경원에서 말 한마디로 거절했기 때문에 통산부의 1년 동안 노력과 지역의 간담회, 모든 지역민들이 원하는 지역신보는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지역에서 1000만 원 대출받는 데 신용보증기금 사무실이 어디 있나를 모릅니다. 허세만 좋은 중소기업문제를 가지고 그간 4년 동안 국회에서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발언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부도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우리는 하나를 해도 국민을 위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오늘 올라오는 중소기업청이 지역신용보증조합을 필히 관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의사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석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화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에 앞서서 한 가지만 먼저 정부에 촉구합니다. 4당 총무 간에 5․18특별법에 따라서 5․18 光 주민주화운동기념일을 5월 18일 날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의 일치된 그러한 합의정신을 존중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을 5월 18일로 지정해서 실시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저의 의사진행발언의 요지는 지금 현재 민생경제문제 특히 물가문제가 대단히 우리 서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의정보고회 때 가 보면 주부들 한결같은 하소연입니다. 공공요금 올라가고 의료보험료 올라가고 또 모든 물가가 지금 뛰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와 같을 때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책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는 총무 간에 8일 회기로 합의했다가 어떻게 된 연유인지 3일 회기로 단축되었습니다. 대정부질문도 생략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선거를 앞두고 이 치솟는 물가에 관해서 진지하게 우리 국회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주부들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국회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사를 제쳐 놓고 선거대책만 세우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것도 옳은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국회도 선거대책만 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국사에 관해서 특히 민생경제문제에 관해서 물가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토론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 점에 관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진지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이제 회기연장문제를 4당 총무 간에 합의하거나 아니면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서라도 이와 같은 물가문제 중소기업문제 또 우성건설부도문제 이러한 민생경제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우리 국회가 되어야 되겠다. 따라서 이제 4당 총무 간에 회기연장문제에 관해서 합의를 해 주시든지 그것이 안 되면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서 이와 같은 민생문제를 우리 국회에서 논의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희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부입니다. 14대 국회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의사진행을 처음 해 보는 박희부로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은 바로 의사진행대로 해야 됩니다. 의사진행인지 4분 발언인지 대정부질문인지 이것도 모르고 하는 이러한 14대는 앞으로 되지 맙시다. 다음 15대 때만은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아까 한영수 의원도 말씀했지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당 하면 제가 속해 있는 신한국당보다는 민주당 하면 과거에 제가 야당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지 동질성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가장 훌륭한 야당이다 하고 나한테 묻는 어느 기자들이 있다든지 여론조사를 한다면 나는 이렇게 던지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 민주당에는 박계동 의원과 같이 훌륭하신 이번에 노태우비자금을 밝히고 전두환 노태우가 옥중에서 반성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길을 만든 분이 바로 민주당의 박계동 의원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보낼 것입니다. 이런 의원이 이번 14대의 톱, 정말 훌륭한 국회의원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박계동 의원은 거짓말을 안 하고 정확, 명확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박계동 의원께서 오해점이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욱철 의원을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만났다…… 국정을 다스리는 대통령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다 못 만납니다. 또 설령 그분을 만났다고 칩시다. 대통령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데 이 만난 것이 잘못이다? 그런데 만나지도 않았대요. 저는 혹시 만났나 하고 청와대에 제가 직접 대통령하고 통화는 못 했지만 정무수석 모든 분에게 확인해 봤어요. 절대 안 만났습니다. 또 그분이 만났다면 어디 신한국당에 들어옵니까? 저희도 지구당위원장이 많아요. 공천경쟁이 심하고 정말 아침마다 데모꾼들이 옵니다. 이것 소화하기도 골치 아픈데 최욱철 의원을 왜 우리가 받습니까? 천만의 말씀…… 더군다나 박일 의원…… 오늘 아침 일간신문을 제가 보니까 박일 의원이 나왔던데 민주당의 정신이 강한 의원들이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를 만난다고 한들 마음이 흔들립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우리 동료 의원인 최욱철 의원은 소신이 강한 분입니다. 절대 그렇게 신한국당에 가고 어디 국민회의 가고 자민련에 갈 이럴 분이 아닙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우리 박 의원께서 그동안 잘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확인된 것 없지 않습니까? 확인했어요? 안 했지요? 신문 보셨지요? 신문이라는 것은 거짓말만…… 여기 자민련 계십니다. 내가 충청도 사람이오. 박희부도 영입하자고 끌어들이는 사람 많습니다. 거짓말이요? 내가 이름을 대 줄까? 그러나 소신이 있어야지, 국회의원 한번 하다 말면 그만이지. 군화발 파쇼정권에서 시달린 지 32년인데 내가 어떻게 거길 간단 말이야. 그러나 국회의원을 하고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을 해서는 안 돼. 진정이 있어야 돼. 세상에 우리 한번 봅시다. 충청북도 도지사가 탈당하고 나가니까 여당이 공작해서 넘어갔다…… 그러면 주병덕 지사가 어디 신한국당에 들어왔어요? 저희들끼리 공천 싸우다 나갔어! 그러면 우리 신한국당의 국회의원을 몇씩 뽑아 간 것은 그것은 공작정치 아닌가? 우리는 말 한마디 안 해. 갈 분은 가라. 올 분은 영입해. 그렇기 때문에 이회창 대쪽 같은 분, 충청도의 인물…… 어느 것이 충청도의 정서인가 이것은 앞으로 충청도 도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박계동 의원 그것은 조금 잘못됐어. 이번에 노태우 재산관련 이런 것 밝힌 것은 멋있었고 정말 ‘이번 14대 국회의 톱은 박계동이’ 저도 어디 가든지 말합니다. 내가 신한국당에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의사진행이지 이거 뭐 와서 대정부질문도 아니고, 의사진행을 전제로 하고, 의사진행 이전에 저는 한마디, 그런 것은 우리 국회의장이 앞으로 사회 보실 때 받아 주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에 의사진행이면 의사진행이고 4분 발언이면 4분 발언이고 대정부질문이면 대정부질문이지…… 또 저는 거기다가 기왕에 그런 식으로 의장이 이해하시고 양해하셨다면 저도 하나 좀…… 논산 땅하고 지금 금산을 갖다가 지금 정태영 의원과 김범명 의원이 자기들 안이 무엇이냐? 연기하고 금산을 붙이고, 나는 당도 틀리고 충청도 땅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내가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7만 대 8만으로 붙이는 것이 맞지 17만에다가 7만을 보태? 내가 내무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17살 먹은 것하고 7살 먹은 것을 결혼을 시켜서…… 금산의 이권과 금산군민의 정서는 어디로 갔단 말이오! 여기 우리 김종필 총재님 계시지만 내가 원내총무 한영수 의원에게 주장하라고 했어요. 저는 당헌에 배치하고 위배되어도 나는 분명히 하겠다고. 표결할 때 말 한마디 안 하고 어떻게 신한국당의 박희부가 이것을 들고나와야 됩니까? 바로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러한 뜻에서 우리 다음 15대는 절대 이러지 맙시다. 같이 만납시다. 나는 꼭 되어서 올라옵니다.

이제 의원들의 발언이 다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