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6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치,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들께서는 20분가량의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특히 오늘 정치, 통일․외교 분야는 정부 국무위원들께서는 이것은 특히 수치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장관들 스스로의 소신이 국민들 앞에 전달되는 것이 퍽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의원님들의 질문에 따라서 밑에서 참모들이 적어 주는 답변서를 낭독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국무위원으로서의 당당한 소신이 국민 앞에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게 되어 있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대통령 지방순시에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므로 차관이 대리 출석함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따라서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했습니다. 차관이 대리참석하게 됨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 동 을 출신 존경하는 서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동 을 출신 한나라당 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식물국회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타 속에서 개의된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 첫 질문자로 본 의원이 나선 데 대해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표현이나 내용에 있어서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아픔을 함께 했던 여야 각 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성찰을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권이 출범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출범 초기 초보정권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현 정권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당면한 경제난국을 타개하고 정치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현 정권의 정치행태를 보면서 본 의원은 현 정권이 개혁능력은커녕 개혁의지가 있는지 또 그 방향은 무엇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을 누누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멀리 조선조 정조대왕의 개혁과 구한말 김옥균의 3일천하에서부터 문민정부의 개혁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개혁정책들이 실패로 끝났고 그 결과 우리 민족은 그때마다 임진왜란이다, 한일합방이다, IMF 체제다 하는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개혁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개혁으로 기득권을 상실하는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 때문입니다. 현 정부에서 주어진 개혁의 요체는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를 짓누르고 있는 과거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 내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김대중 정부는 개혁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습니다. 바로 김종필 씨의 국무총리 임명과 박준규 씨의 국회의장 지명인 것입니다. 가장 반개혁적이고 개혁의 걸림돌인 김종필 씨와 박준규 씨를 개혁의 선봉장인 행정부와 입법부의 수장으로 임명함으로써 과연 이 정부가 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지 또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필 씨가 누구입니까? 지금으로부터 37년 전 막 새 싹을 틔운 우리나라의 의회민주주의를 5․16 쿠데타로 짓밟고 중앙정보부를 창설하여 이 땅에 공작정치의 서막을 연 바로 장본인이며, 과거 온갖 각종 의혹사건들로 권위주의 정권의 기득권을 그 누구보다 오랫동안 향유한 사람입니다. 즉 김종필 씨야말로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권의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 정부 개혁의 선봉에 서야 할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현 정부가 개혁을 운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국무총리, 현 정부의 개혁정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만일 현 정부의 개혁이 실패한다면 우리나라와 국민들은 과거 역사가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듯이 또 다른 커다란 고통을 겪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현 정부의 개혁정책의 첫 단추를 바로잡고 시대적 사명인 개혁의 성공을 위해 국무총리께서는 국무총리직에서 즉각 용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직후 한때 우리 국회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진 위상으로 국가개혁의 중심에 설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국회의장 내정과 국회에서의 선출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기대가 얼마나 부질없었는가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 정권하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불명예 퇴진한 반개혁적인 인사를 국회의장에 지명하는가 했더니 이 인사를 국회의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자행되던 야당 파괴 공작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국가개혁을 운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듯 현 김대중 대통령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에 대한 개혁의 첫 단추조차도 잘못 끼운 것입니다. 현 정부의 개혁의지와 관련하여 또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제도의 문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현 여당은 과거 야당 시절 일관되게 특별검사제의 도입과 부패방지법 및 인사청문회 제도를 주장해 왔고 이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하였습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검찰의 중립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또한 부패방지법과 인사청문회 제도는 정치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와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 일인지 정작 여당이 되자 과거의 주장과 공약은 쏙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외에도 시민단체의 관변단체화와 국회 예산위의 상설화 문제 등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현 정부 여당이 과거 야당 시절 주장과 공약을 철회한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개혁이라는 수레를 이끌어 나가는 두 바퀴는 바로 사람과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 정권은 바로 이 사람과 제도 모두에서 개혁의 의지도 능력도 없음이 분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 정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헌정질서 유린과 야당 파괴 공작에 대해 묻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 두 가지를 향후 국정운영의 지표로 거론한 바 있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는 법치가 확립된 법치주의, 국민의 대의가 존중되는 의회주의 그리고 언론의 자유 보장 등 3대 원칙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배워 왔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취임 초 우리나라 헌법 제86조1항에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위헌적인 총리서리 임명 등으로 법치주의를 무시하였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용화, 희화화시킴으로써 의회주의를 짓밟았으며 특히 언론의 자유에 있어서는 지난 지자체 선거 시 김홍신 의원의 공업용 미싱 발언으로 기소되기까지 하였으며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국회윤리특위는 26일 3당 간사회의를 열어 지난 3월 총리임명동의안 투표과정에서 폭언을 주고받은 여야 의원들에 대한 징계요구 및 공업용 미싱 발언으로 제소된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나라는 언론의 자유 운운할 자격마저 없는 어둠의 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 이유는 김홍신 의원이 말했다는 공업용 미싱 발언이라는 것이 비록 대통령을 빗댄 것이기는 하나 김 대통령의 말 바꾸기 행태에 대해서 고사를 인용해 비유한 것에 불과한데 이것을 사법적 운운한다면 과거 칠흑 같은 유신시절이나 광주 민중학살로 집권한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도 12대 유성환 전 의원은 전 대통령을 향해 사냥개를 따라다니면 죽은 토끼라도 잡을 수 있으나 똥개를 따라다니면 뒷간에 빠진다면서 전 대통령을 비하하여 발언한 적도 있었으나 그러나 그러한 사실로 입건되거나 윤리위에 회부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권 대통령으로 미국에서 인권상을 수상하고 평생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살아왔다고 자처하는 현 김대중 대통령 체제 아래에서 김홍신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이 나라 언론 말살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평생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해 오신 광주의 인권변호사의 대부이신 홍남순 변호사께서 스스로 김홍신 의원의 무료변론을 자청하신 것만 봐도 김 의원의 발언의 진의가 어디에 있었던가를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미 사법부의 판단에 넘어간 김 의원의 발언내용을 국회윤리위에서 다룬다는 것은 국회법상 155조2항, 163조1항의 징계대상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적절치도 않으면 전례도 없는 사항으로 부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거 5․16 이후 3공을 거쳐 유신정권 말까지 약 18년 동안 남북대치라는 특수상황과 조국근대화라는 명분하에 소위 말하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강요당해 왔었습니다.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할수록, 또한 조국근대화 산업화가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와 원칙은 더욱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며 바로 그 한국적 민주주의체제에 온몸으로 저항해 오신 분으로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투쟁과 정치 역정에 대해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산 증인이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끄는 현 정부하에서 과거 유신 때나 볼 수 있었던 민주주의의 왜곡현상이 만연하고 있음은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과거 남북 대치상황과 조국근대화가 자리하던 곳에 IMF 체제 극복이라는 새로운 명분이 존재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IMF 체제 극복을 위해서라면 위헌적 국무총리서리 체제도 괜찮고 탈법적 야당 파괴 공작도 용인되며 언론의 자유도 박탈되는 것이 오늘날 김대중 식 민주주의의 현 주소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날 IMF 체제는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어 오고 민주주의를 유지케 해 왔던 중산층의 붕괴를 야기하였고 이는 곧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IMF 체제라는 국난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국민적 참여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일이라고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여당은 국민통합의 한 축인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가 아닌 공작과 빼내 오기의 대상으로밖에 인식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말에 혹독한 시집살이를 한 사람이 시어머니가 되어서는 더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김대중 정권의 야당파괴 공작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현 공동정권의 한 축으로서 청와대와 더불어 경쟁적으로 야당 의원 빼내 오기를 진두지휘하고 계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들은 종합청사에 앉아 야당 의원 몇 명을 자당에 빼내 오나를 계산하고 있는 그런 정치총리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IMF 극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런 총리를 바라고 또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야당 파괴 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가 서로를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협의하고 뜻을 모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IMF 체제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매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분명한 소신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 정부 인사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하기 전 야당 시절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이 집권하게 되면 특정지역에 대한 편중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으며 대통령 당선 후에도 누차 이러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오늘날 현 정부의 인사내용을 살펴볼 때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현 정부의 인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극심한 지역편중 인사에 철저한 나누어 먹기 식 인사라는 것입니다. 먼저 지나친 호남편중 인사를 지적치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특정지역 편중과 낙하산 인사가 없다고 아무리 변명을 하여도 대통령 출신지역 사람들이 현 정권의 실세 요직들을 대다수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국민들은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지역에 대한 인사편중 문제는 단순히 자리의 독점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지역예산배정에 영향을 미쳐 지역 간 균형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하부인사와 여타 분야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비쳐 결국 국민통합의 저해요인으로까지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자리에 대한 인사독점은 정권유지를 위한 표적사정, 표적수사의 폐해를 낳고 야당 파괴와 여당 봐주기로 이어져 공안통치, 공안선거의 논란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과거 야당시절 영남지역 편중인사 정책의 희생자로서 그 누구보다 특정지역 편중인사의 폐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 정권하의 이러한 편중인사는 5년 뒤 또 다른 지역편중 인사의 악순환을 야기해 지역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망국의 원인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국무총리, 특정지역에 대한 편중인사 문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지역감정 해소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거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을 계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IMF 체제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호남정권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하루빨리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 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동안 지역감정의 피해자로 자처해 온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이 절실한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 후 특정지역에 편중된 인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비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새 정부 인사의 문제점으로 나눠 먹기 식 인사를 지적치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는 헌정사상 첫 공동정권이다 보니 양당 간 자리다툼으로 인해 국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의 경우 전임 사장의 임기가 지난 1월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여당 간 자리다툼으로 5～6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후임자를 임명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이들 두 기관은 국가의 기간산업인 고속도로와 공단, 댐 등의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처럼 양당 간 힘겨루기로 후임자 임명이 지체됨에 따라 중차대한 국책사업에 커다란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또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자격미달 인사에 대한 봐주기 식 인사입니다. 이미 관련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바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엄대우 이사장이 그 예입니다. 엄 이사장은 한때 공원묘지사업자로서 본업을 영위하다가 관련 실정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직을 수행하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간에는 엄대우 씨가 작년 대선 전 김대중 당시 대통령 후보의 가족묘를 경기도 용인으로 이장해 주었고 그 음덕으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이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엄 씨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하였다는 소문이 설득력 있게 떠돌고 있습니다. 며칠 전 상임위에서 엄 씨는 자신이 직접 김 대통령 가족묘를 이장해 준 사실을 시인한 바 있었는데 만일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총리, 엄대우 씨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를 자세히 파악해서 그 임명동기와 이유를 상세히 밝혀 주시고 이처럼 부적절한 인사는 즉각 해임 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6월 중순 현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한 정당에서 100명의 교수모임을 대상으로 김대중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 교수모임은 과거부터 김대중 대통령에게 상대적으로 가까운 성향을 보였던 단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결과는 현 정부 개혁정책에 대해 불과 40점의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개혁성향의 교수들이 우려한 것이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은 바로 현 정권의 인적 구성상의 문제와 제도적 미비였습니다. 이처럼 현 정부 출범 6개월의 성적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문민정부의 개혁실패가 IMF 체제라는 국난을 초래했듯이 새 정부의 개혁실패는 그보다 더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것임은 불문가지입니다. 새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개혁의 주체와 내용을 명확히 확정짓고…… 야당은 국정운영의 공동책임자로 인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이 난국을 함께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분은 일곱 분의 의원이십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다 마치고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질문이 계속되는 동안 의원님들께서 보다 성숙한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 갑 출신 존경하는 류재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서울 성북 갑 지구당 출신 류재건 의원입니다. 요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다니기가 면구스럽습니다. 정치권이 신뢰와 사랑을 잃고 가는 곳마다 국민들의 고통과 꿈을 이루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당리당략에 근거해서 싸움만 한다는 지탄을 받고 원망의 대상이 되어서 참으로 답답한 가슴을 어떻게 달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정치권이 될지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당면한 국정현안 중에서 외교, 통일, 안보에 관련된 몇 가지 현안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토론함으로써 다소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시원한 메시지도 전해 주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민의의 전당에서 우리의 자존을 우리 스스로 높이고 또 우리가 스스로 존경받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단어도 성숙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존경하는 서훈 의원 질문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동의에 의해서 대표들이 선출한 국무총리에게 김종필 씨라고 지칭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라고 지칭되는 새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위기를 극복했고 또 강도 있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시행상의 과오도 있었습니다. 또 개혁의 지지부진함에 따라 국민들이 실망하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개혁이 무척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더욱이 수십 년 부조리와 부정을 하루아침에 파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한 시골 노인이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사회자와 대화하는 내용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기억됩니다. ‘할아버지께서 대통령을 만나시면 무슨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촌 할아버지 대답이 ‘아니, 다 파먹은 김치 독을 물려받은 빈털터리 나라를 받아 가지고 김치 독을 채우려고 애쓰고 있는 대통령에게 무슨 요구가 있겠습니까? 어서 속히 맛있고 좋은 김치를 담아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엄청난 국난, 즉 국정의 총체적 부실은 과거 정권의 권위주의와 정경유착의 심화, 부정부패 만연, 지역패권에 따른 국론분열 등에서 빚어진 필연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여러 의원들이 동감하듯이 이러한 난국에서 이를 헤쳐 나가고 있는 현 정부의 개혁이 실패할 경우 이는 새 정부의 실패가 아닙니다. 특정 정파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21세기에 힘차게 재도약하는 대한민국 국가의 실패요, 국가파산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난국 앞에서 우리는 여와 야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모두가 정파적 이해를 떠나서 오늘의 난국을 극복하는 데 모두 앞장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합니다. 새 정부는 제2의 건국운동의 일환으로 6대 국정지표를 밝히면서 대결과 적대 50년을 청산하고 민족화해․협력으로 공존공영의 새 시대를 구축코자 안보와 화해의 병행이란 협력적 남북관계를 대북정책의 기본 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건국 50년과 분단 50년이라는 질곡의 역사를 지내 오면서 민주주의의 희생 속에서 경제발전은 어느 정도 달성했지만 민족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은 여전히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란 대북 통일정책이 대결과 갈등이 아니고 민족의 평화와 통일로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정부는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유도하고 남북한 관계개선을 통해 평화공존과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 등으로 요약되는 일곱 가지 원칙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통일정책 기조하에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장․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남북 상설대화기구 창설을 북한에 제의했고 또 남북 간의 모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대통령특사를 보낼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이 제의한 남북 상설대화기구 창설을 위한 우리 정부의 준비상황은 어떻습니까? 또 이에 대한 북한의 공식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대통령특사 파견을 위한 정부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국민의 정부가 표방하는 햇볕정책을 두고 세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에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이 발생한 이래 햇볕정책이 일부 언론과 보수 세력으로부터 도마 위에 오른 적도 있습니다. 그들은 새 정부의 햇볕정책이 안보의 중요성을 망각한 위험한 유화론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햇볕론을 변형된 반북대결론이라고 규정하고 비난공세를 강화해 왔습니다. 일부 국민들도 잠수정 침투사건에 자극받아 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비판했고 이 정책이 정말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현명한 정책인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 과연 햇볕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햇볕론이 무조건적 양보만 하는 유화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햇볕론과 안보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햇볕론은 전쟁 재발을 막고 또 북한을 변화와 개방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햇볕이 위력을 가지려면 강풍보다도 훨씬 더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오래 비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햇볕정책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통일부는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위해서 햇볕론의 개념, 정책목표, 정책수단 등을 보다 명확히 재정립해서 햇볕론을 둘러싼 논의와 비판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광범위한 국민적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금강산개발에 관련돼서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금강산관광이 우리 국민들의 오랜 소망이자 남북관계의 안정과 개선을 가져다주는 측면을 고려해서 정경 분리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장관, 지난 95년 대북 쌀 지원과정의 인공기 게양사건, 선원억류사건, 북한잠수함 침투사건 등에서 보듯이 금강산관광 개발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돌발 사태에 대해 정부의 치밀한 사전 대비책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금강산관광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민간 기업들 간에 불필요한 경쟁의 소지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들 간에 긴밀한 사전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의 적절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화협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8월, 8․15 통일축전을 공동개최하자는 북측 제의에 대비하여 향후 보수와 진보 민간단체들을 하나로 묶어 효율적인 남북교류를 추진하자는 취지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약칭 민화협이 결성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화협은 통일축전 추진을 둘러싸고 또 다른 재야그룹과 약간의 의견대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민화협의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주도하는 탓에 일부 단체에서 다소 반발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조정과 대책 그리고 충분한 통일논의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통일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직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주평통은 현재 총 1만 3300여 명의 위원과 7980명의 해외 직능대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간에는 평통대표 선발기준과 자격요건이 애매모호해서 그 선발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 동포사회에서는 평통위원 선발 잡음 때문에 동포사회가 분열되고 있다고 그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관은 그 기준과 요건을 밝혀 주시고 또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헌법기관인 평통이 통일부로 흡수 편입되었는데 이 결과로 업무 수행상 장점이 발견되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북한 간 평화교류, 평화통일을 위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판문점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퐁피두센터나 미테랑 도서관에 비견되는 가칭 한반도공동학술조사연구센터 또는 한반도공동문화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쌍방이 합의한다면 장소는 꼭 판문점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 남북한 간 학술문헌의 교환 조사연구 또는 자연과학 서적의 교환과 조사연구, 생태계 공동조사연구를 하거나 공동공연장 시설을 통한 문화교류를 한다면 남북 간 화해협력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질문합니다. 외교통상부는 국정과제의 방향으로 외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 세일즈 외교의 적극 추진, 한반도 평화정착 및 포괄적 안보체제 구축, 외교역량 결집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외통부는 재외공관 인력감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가 단행하는 이와 같은 감축이 4대 국정과제 틀 속에서 심사숙고하여 전문인력이나 세일즈 외교를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모든 부처의 산술적인 감축에 불과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근거와 판단에 따라 감축하거나 통폐합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통부장관께 다시 묻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우리 정부의 기본 국정방향과 개혁의지를 미국 측에 설명함으로써 21세기 한미 동반자 관계의 초석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대북정책에서는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햇볕론으로 미국을 설득함으로써 첫째, 남북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의 이견을 좁혔고 대북 경수로 건설 및 중유지원 비용 분담을 조정했고 미국의 대북경제 제재정책에 대한 상호입장을 확인했으며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진전의 속도조정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김 대통령은 햇볕론에 입각해서 미국이 남북 간 교류협력 증진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의했습니다. 대북관계 외교에 있어서 뒤로 밀렸던 한국외교가 처음으로 기선을 잡은 것 같은 쾌보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측은 미국의 전면적 경제제재 해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 측은 북측의 재처리 위협이나 지하시설 은폐의혹으로 인한 의회의 부정적인 분위기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외통부장관, 이런 난제에, 즉 북한에게 어떤 빌미도 주지 않으면서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이끌어 낼 방안이 있습니까? 아울러 뉴욕타임스의 핵개발 의혹에 대해 햇볕론을 의식해서 미측 정보를 평가 절하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의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사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그 대응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일관계만큼 과거와 현재 및 미래가 얽혀져 있는 경우도 없습니다. 다가오는 10월로 예정된 대통령의 방일은 한일 과거사를 청산하고 21세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지금까지 어떤 상황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위안부 문제는 제2의 건국에 임해서 일제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피해자들과 관련단체들 그리고 일본의 시모노세키 재판 및 유엔인권소위에 보고된 맥두걸 보고서가 이미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해서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일본 정부에게 먼저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소극적 입장을 탈피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일본 정부의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방침은 무엇입니까? 다음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일어업협정의 일방 파기와 우리 어선의 나포를 통한 강경책을 택하므로 힘의 외교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최대 채권국인 일본에 굴복해서 현재 강경대응을 자제하고 있다는 비판과 국내 어민들의 이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러시아가 국가신뢰도에 큰 타격을 미칠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므로 세계 금융위기론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IMF 체제에 편입된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피해를 입은 선진국들이 우리에게 왜채상환을 독촉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러시아에 제공한 경협차관 17억 불과 국내 금융기관의 국공채차관 10억 불의 조기상환 가능성도 더욱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에 있어서 러시아의 정치․외교적 역할은 여전히 막강하고 러시아가 보유한 측면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재구축이 요구됩니다. 최근 한․러 간에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한 것은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정치․외교적 역량까지도 과소평가하므로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지적도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극심한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지원 및 우호적 태도의 회복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지나친 과소평가 정책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재외동포 인력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해외교포는 중국에 200만, 일본에 70만, 북미에 180만 명 등으로 한반도의 정치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에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50여만 명에 이르는 세계 곳곳의 한인동포들이야말로 간접적인 영토 확장의 의미와 함께 우리의 민족자산입니다. 탈냉전의 세계정세, 국가 간의 경쟁과 첨예한 경제대립, 민족의 통일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칠천만 우리 민족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동포를 보는 시각도 통일을 이룩하는 기반조성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북미와 남미 교포들이 경제적 통상 차원에서 활용되는 데 비해 중국, 일본, 러시아 교포들은 단기적으로 남북경협에 우수하고 저렴한 인력제공이라는 경제적 의미와 아울러서 북한주민들에게 남한의 현실을 제대로 알려줌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통일도 앞당기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교민행정의 일원화, 해외동포의 날 제정 및 해외교포회관 건립이라는 해외교포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당에서는 당정협의를 통해 가칭 해외동포기본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법무부는 재외동포법적지위에관한특례법을 오늘자로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크게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외통부장관은 해외교포가 갖는 통상이나 통일에의 활용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아울러 이들이 국내외적으로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법적․제도적 여건 조성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방장관에게 묻습니다. 우리 국방은 과거 군사정부하에서 정권안보라는 허울 아래 위협이 부풀려졌고 정치에 의해 국방이 희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 때문에 반대로 위협 축소의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보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명실 공히 국방의 주축이자 고객인 국민에게 최상의 안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엇보다 국가가 당면한 위협을 합리적으로 재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전력소요를 도출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 21세기의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충분히 대비하기 위한 작지만 강한 군대 건설의 비전이 창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방부장관, 당면한 국가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평가와 전망은 무엇이며, 21세기의 도전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국방의 기본설계는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5개년 국방개혁은 어떤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방의 구조조정이 정확하게 군살과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력 갉아먹기로 전락할 우려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힘 있는 군살은 손을 못 대고 힘없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큰일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국방장관의 의지는 무엇이며, 구조조정의 우선순위와 시기는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96년에 이어 98년에도 동해안에 잠수정 침투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수중침투의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 조사결과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햇볕정책은,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기본정책은 확실한 안보능력을 바탕으로 할 때에만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햇볕정책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징전략을 발전시키고 확고한 국가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국방장관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제 21세기가 한두 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와 야가 이렇게 경쟁만 국민들에게 보였다가는 우리 모두가 자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힘을 합칠 때입니다. 사천오백만 그리고 북한의 모든 우리 동포 칠천만, 해외동포 오백오십만이 힘을 합쳐서 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세계화 물결에 제대로 응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끄러운 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남 밀양 출신 존경하는 김용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밀양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용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를 자처하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김대중 정부가 보여준 것이라고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한마디로 총체적 혼돈과 무능함이었습니다. IMF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에 편승하여 법과 제도를 무시한 탈법적인 국정운영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구호로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신관치경제와 신권위주의로 원칙도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가장 큰 사명으로 부여받고도 구조조정에 실패하여 기업을 줄이고 실업대책을 세우지 못해 근로자를 죽이고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와 사회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대통합을 부르짖으면서도 한 술 더 뜬 지역편중인사로 서편제 시대의 개막이니, 호남정권의 30년 기반 만들기니 비아냥 속에서 지역 간 골만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정치의 기본인 의회 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파괴하면서까지 이른바 국회의원 금모으기라는 의원 빼 가기 정치공작에 몰두하여 오늘의 정치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부가 마치 혁명정부인 양 정권을 잡고 나면 전제군주 이상의 전횡을 일삼아 버리는 이 나라 대통령의 폐단이 이제는 극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공동정부는 내각제 개헌을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내각제 논의는 소수 정파들의 권력욕에 근거한 밀실야합, 정치담합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당리당략적 내각제 논의가 오히려 국민의 여망과 시대적 요청인 새로운 권력구조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개헌이 되기도 전에 이미 다음 정권의 총리까지 내정하고 있는 탈법적이고 음모적인 DJP식 내각제 합의는 이제 파기되어야 합니다. 내각제가 우리의 정치발전을 위해 가장 적절한 정치제도라는 것이 총리의 진정한 소신이라면 이제 모든 정치주체들이 지혜를 모아 공동으로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내각제 논의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의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검토해 보면서 본 의원은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총리,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이 왜 이리도 조급한 것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미셸 캉드쉬 IMF 총재와의 대화에서 98년은 남북문제를 크게 벌여 나갈 여력이 없다면서, 북한이 나서면 나서고 나서지 않으면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전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이 장․차관급 기구를 상설하자 특사를 파견하자면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성급한 대북 제의가 북한의 오판을 불러 급기야 북한 조평통은 기다리기나 한 듯이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 등 늘 주장한 제의를 또 하고 나왔습니다. 조급증에 빠진 이 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행여 북한의 제의를 일부라도 덜컥 받아들이지나 않을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9월 5일로 예정된 김정일의 주석취임에 축하사절단을 요구해 온다면 기꺼이 파견할 것입니까? 하다못해 축하선물이라도 제공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을 것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김일성 사망 당시 조의를 표하지 않았다고 지난 정부를 비난하였던 것을 상기해 볼 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총리, 현 정부의 준비되지 못한 이른바 햇볕정책이 민과 군의 안보의식을 교란시키고 있으며 국민을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국민의 정부의 특허품이라고 선전하는 햇볕정책은 기실 김영삼 정부에서 초대 통일부총리를 지낸 한완상 씨가 그 원조입니다. 한완상 씨는 1993년 5월 15일자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위 햇볕론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햇볕정책으로 김영삼 정부가 이인모를 송환하고 북한에 쌀을 지원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인모 송환에 북한은 NPT 탈퇴로 대응하였고 쌀을 주고 잠수함의 뺨을 맞는 국가적 참담함을 겪지 않았습니까? 총리에게 묻습니다. 왜 김대중 정부는 이미 실패작으로 판명이 된 김영삼 정부의 햇볕정책을 그대로 추종하려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장관은 유력일간지 칼럼을 통해서 김영삼 정부의 햇볕정책을 통박한 바가 있습니다. ‘혁명주의를 고수하는 김일성 일당을 상대하면서 햇볕론에 의거한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착각한 안이한 자세가 오늘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또한 장관은 취임하기 불과 20일 전에 역대 정권의 대북정책이 남긴 부담은 변화하지 않은 북한정권을 변화한 듯이 착각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우리가 햇볕정책을 펴도 될 만큼 북한이 변했다고 믿는 것입니까? 진정 북한정권이 대남혁명 노선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장관은 김정일은 급진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독선적 성격의 소유자, 돌발적인 데다가 정세를 오판할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인터뷰에서 리더십을 확고히 발휘하고 있다고 김정일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김정일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이 정부의 안기부장은 김정일을 이상한 사람 취급한 것이 남북관계를 망친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가 김정일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확하게 어떠한 것인지 장관은 국민 앞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적에 의한 무력침략을 당했을 때 정부는 분명 국가보위와 국민생존권 보호라는 그 존재의 이유를 단호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보다는 햇볕정책 안전보장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햇볕정책에 눈이 멀어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라면 마땅히 전원이 사퇴해야 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국가가 적의 무력에 침탈당하고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군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호하지 못한 정부정책에 일선의 지휘관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장관은 알고 계십니까?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강조하는데 장병들에 대한 정훈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며 개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장관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술 더 떠서 북한은 정부의 햇볕정책을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이 심각하게 보도하는 북한의 핵개발과 대륙 간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북한이 건설 중인 대규모 지하시설이 핵개발기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세계가 떠들썩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가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알량한 햇볕정책이 다칠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 언론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지적하였습니다. 핵개발시설이 사실일 경우 제네바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인데 KEDO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대중 정부는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이라는 대북한 3대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총리, 분명 정부는 무력도발 불용을 제1의 원칙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등장 이후 일어났던 2건의 무력도발에 한마디의 사과도 받지 않고 시체를 돌려주기에 급급한 것이 무력도발 불용의 의지입니까?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리,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의 두 번째인 흡수통일 배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흡수통일이라는 용어를 기피하고 있는 북한을 무마하기 위한 전술적 개념입니까, 아니면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라면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체제까지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전략적 개념입니까?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소위 3단계 통일론 추진의 초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도 아니며 아직까지 단 한 차례의 검증도 거치지 않은 3단계 통일론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이 될 수 있습니까? 굳이 3단계 통일론을 추진하겠다면 앞으로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얻어 낼 것인지 현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현 정부는 대북정책의 제3원칙으로 화해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을 표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북협력 사업의 시범케이스로 금강산관광을 극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19일 통일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62%는 북한의 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금강산관광은 물론 북한과의 경제협력까지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역시 금강산관광에 빨간불이 켜졌다면서 북한의 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유람선의 출항은 불가하다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8월 14일과 엊그제 24일 2차에 걸쳐서 잠수정 침투와 사과 문제를 금강산관광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장관 다르고 대통령 다르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시인․사과 없이도 관광선을 보내야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생겼습니까, 아니면 김대중 정부가 주장하는 화해 협력의 추진이 사실상 국가보위의 원칙보다도 우선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총리, 금강산관광이 이산가족의 한이 맺힌 고향방문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산에서 태어난 실향민이 아닌 이상 고향을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이산가족 상봉과 전혀 무관한 그야말로 처음으로 금단의 북한 땅에 있는 명산을 밟아 본다는 호기심어린 유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산가족 상봉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경협 등 일체의 대북정책을 중단하겠다던 베이징회담의 정신은 유람선 물결 속에 떠내려가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최고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것만 보아도 금강산관광은 달러 유입만을 바라는 북한의 의도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북한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우리 정부 당국자의 추산으로만 해도 연간 15억 달러 이상의 돈이 고스란히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구호물자가 침투 잠수정에서 발견되고 북한에 지원한 쌀이 군량미로 빠져나가고 있는 마당에 금강산관광으로 유입된 돈이 핵개발 등 군사비로 전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잠수정이 침투한 그 바닷길 위로 금강산관광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원칙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기어이 9월 25일에 금강산 유람선을 띄우겠다는 것입니까? 9월 25일 동해상에 금강산 유람선이 뜨지 않으면 통일이 물 건너가기라도 합니까? 이렇게 졸속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햇볕정책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금강산관광은 대북문제 조급증에 빠진 정부가 실향민의 맺힌 한을 자극하면서 기업의 상업성을 부추겨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변보장에 대한 냉정한 검토도 없이 국민에게 과장된 기대를 일으키며 일방적으로 북한에 농락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 국가운영으로는 국민의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조바심에서 나온 인기를 노린 대북 한건주의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제가 발전하면 우리 국민은 6․25의 참상을 잊고 있으며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의 안보해이 현상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 정부의 무분별한 통일정책과 안보 위해 인사들의 방북허용 및 무차별 석방 등이 이를 심각하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기껏 잡아들인 공산주의자들을 풀어 주면서 어떻게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고양이 되고 국가안보의 근간인 대공수사기관이 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월간조선 8월호에 의하면 국가최고의 기밀을 취급하는 안기부가 존안자료와 절대 기밀사항인 안기부의 조직 자료를 유출하는 등 대북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철저히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국가보위 의지와 능력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국가 장래를 염려하는 많은 국민들은 통일․안보에 대한 총리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안보관과 대북관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많은 국민들도 총리를 보고 DJP 연합을 지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의 대남도발사건들에서 총리의 침묵을 보고 실망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정식 총리로서의 위상이 확보된 만큼 공동정부의 부실하고 환상적인 통일정책인 햇볕정책을 총리직을 걸고라도 폐기시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새로운 통일정책을 제시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권력을 잡았을 때 하늘을 두려워하고 역사를 생각하며 국민에게 겸손해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남 서산․태안 출신 존경하는 변웅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충남 서산․태안 출신 변웅전 의원입니다. 먼저 사상 유례없는 폭우로 귀한 인명과 재산을 잃은 전국의 수재민 여러분과 농민, 어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정부질문을 해야 할 국회 본회의장에서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한 의원이 계셨는데 도대체 이 나라의 경제를 이렇게까지 망쳐 놓은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김영삼 씨와 그를 모셨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로 그 민주계에 속해 있던 의원께서 이 나라의 근대화의 기반이 되었던 5․16을 탓하고 발전의 축이었던 국무총리를 비난하는 데 이르러서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기 계신 박근혜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고개를 숙이고 반성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남의 탓에 열을 올리는 점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오늘날 온 국민의 추앙을 받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과 더불어 이 나라 오천년 역사의 가난을 몰아내고 근대화를 이룩한 주역으로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난에 수해까지 겹쳐서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출범 후 반 년 동안이나 총리인준이 지연되어 오다가 이제야 비로소 국정이 정상화 된 데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제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6개월을 맞이했습니다. 취임 당시 38억 7000만 불에 불과했던 가용외환 보유고는 이제 400억 달러에 육박했고 달러당 2000원대에 머물던 환율이 이제 13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던 우리 경제를 이만큼이라도 추스를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정부와 국민들이 피나는 고통을 감내하고 노력한 값진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높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개혁하고 헤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상황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비대해진 정부, 비효율적인 국가관리시스템을 21세기에 맞도록 버전 업 하는 능력을 길러 내는 일입니다. 선진국은 이미 10년 전에 비만하고 비효율적인 국가를 슬림화와 효율화를 통해서 개조해서 가벼우면서도 경쟁력 있는 단단한 국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도자의 리더십과 공직자의 솔선과 책임,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개혁은 우리 역대 정권에서도 추진했던 과제였지만 대부분 솔직히 말해서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먼저 변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개혁은 혁명보다도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혁 작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새로운 자세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고를 둘러싸고 노사 간 극한 대립양상을 보였던 현대자동차 사태가 평화적으로 타결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연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노사분규는 당사자 해결이 원칙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 간 빅딜과 금융기관 퇴출 그리고 노사분규 등의 문제를 처리하면서 경제논리로 일관하지 못하고 정치논리에 의해 흔들렸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법무장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정치권 사정작업에 대해 국민들은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청구사건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의 유력한 당권주자를 비롯해서 중진들이 거액의 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후속조치가 전혀 없어서 엄청난 의혹만을 사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사정작업은 성역 없이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난 8․15 특사 때 준법서약서를 쓰고 풀려난 일부 공안사범들이 서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준법서약서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 치러진 각종 선거후유증으로 인해서 사회기강이 흐트러져 있는 마당에 정부가 이들의 무책임한 주장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준법서약서가 단순히 범법자들을 풀어 주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닌 이상 국가기강 확립차원에서 이번 일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사후관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규제철폐는 정권의 명운이 달린 역점사업이면서도 지금까지의 추진결과는 한마디로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규제 있는 곳에 부패와 뇌물이 만연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정부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국가기조로 삼은 이상 관료 저항을 과감히 극복하고 인사와 조직과 예산과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절차와 행정계층을 축소해서 개혁을 선도할 수 있는 대책과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지금 200만 실직자가 거리로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왜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 됐습니까? 경제청문회를 열어서 그 원인을 따져야 합니다. 경제청문회는 현 정부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해서 국민과 한 약속사항입니다. 경제청문회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청문회에 출석하기보다는 차라리 감옥행을 택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보도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소통령이라 불렸던 김현철 씨가 국민을 경제파탄 위기로 몰아넣은 책임을 통감하면서 경제청문회에 앞서서 국민 앞에 먼저 모든 진실을 솔직히 밝혀 줄 것을 요구합니다. 법무부장관, 김영삼 정권 시절 한보와 김현철 씨 수사과정에서 92년 대선 잔여금과 김영삼 대통령 부자의 비자금 관련 자료가 파일로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있다면 공개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외교의 중요성은 오늘을 사는 우리로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난 2월 조직개편에서 통상외교 기능을 강화하고 외교관의 세일즈맨화와 외자유치의 원스톱 서비스 등 통상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외교통상부의 6개월간의 업적은 무엇입니까? 부처 간 영역다툼이 외교․통상업무에 걸림돌이 된다면 앞으로 조직과 기능을 어떻게 조정하고 발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외교통상부는 러시아와의 외교 갈등에서 미숙한 대처로 말미암아서 외교적 망신을 자초했습니다. 앞으로 대 러시아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 나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 외채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지불유예를 선언한 러시아 사태와 관련해서 노태우 정권 당시 제공한 차관과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직간접투자를 회수할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통일정책과 국가방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보야말로 국가적 민족의 존망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통일도 그다음의 일입니다. 온 국민이 정성껏 모은 쌀이 동해바다를 거쳐 북한으로 가는 그 시각에 동해바다 물 밑으로는 북한의 잠수함이 침투됐습니다. 또 소떼가 판문점을 건널 때 역시 북한의 잠수정이 동해바다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이산가족과 국민들이 금강산을 찾을 때 무엇이 또 동해바다 밑으로 침투할 것인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의 대북 화해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결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 김정일 정권은 현 정부를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적대적 정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관계 장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앞으로 북한이 정전협정을 또다시 위반하고 무력도발 의도를 드러낼 경우에 유사사태의 재발방지와 사과조치를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간기업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금강산관광사업은 한 번에 수천 명씩 하루 걸러 연중무휴로 관광선을 운항하게 돼 있습니다. 이들의 신변안전이 걱정됩니다. 북한이 아무리 당국 간 접촉을 기피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1인당 4박5일 평균 1000달러에 이르는 금강산 여행경비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곳, 어느 관광지보다도 2배 이상 비싼 가격입니다. 북한이 금강산요금을 턱없이 비싸게 요구하는 것은 민간 기업이 서두른 때문이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북한 영변 주변에서 대규모 지하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것이 핵 관련 시설로 공식 확인될 경우에도 금강산관광 사업은 계속 추진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정부가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대북 문호를 활짝 열면서 민간인들의 북한 방문이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방북 신청, 승인, 실제 방북이 이뤄진 건수와 총인원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당국이 민간인이 방북할 때 거액의 뒷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정부는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남북한 민간교류가 실질적인 경제협력과 문화, 예술 등의 교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무조건 방북 승인을 능사로 삼을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간 통일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발족한 민족화합협력추진협의회가 서로 이념이 다른 일부 단체들 간에 내부갈등을 노출하고 이와 같은 갈등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화협이 대북교류를 위한 효율적인 민간통합기구가 될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서 정부가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관계 장관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건국 50주년을 맞이해서 제2건국선언을 내놓았습니다. 6대 국정지표 그리고 총체적인 개혁프로그램을 제시했으니 개혁의 방향과 목표가 좀 더 분명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 봅니다. 하지만 제2건국선언이 슬로건이나 캠페인성 구호로만 그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정부는 개혁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그러나 단호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굳건한 안보와 튼튼한 경제력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제2건국을 위한 총체적 개혁은 정부, 정당, 시민이 삼두마차가 되어서 올바른 역할분담이 이뤄질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한 민간 차원의 의식개혁 운동을 위해서 제2건국 국민운동 네트워크의 구성방침을 밝혔습니다마는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여론도 매우 비판적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순수성과 자율성 그리고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단체들을 모두 한 옷으로 갈아입히려 하기보다는 정부의 개혁방향을 시민단체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협조와 동참을 요구하면서 필요한 지원만을 하는 형태가 절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국정을 혼자 이끌어 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할하면서 각료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지지 않고 책임지울 수도 없는 잘못된 권력구조가 현재의 IMF 위기를 불러들인 원인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의 재연을 막고 정권의 실패가 국가의 실패로 직결될 수 있는 절대 권력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만 했던 지난 개발연대에는 대통령제가 불가피했습니다마는 이제 그 효용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권력구조를 개편해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만 집결된다면 여론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당장 공론화는 적절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난 대선을 통해서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일정대로 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착실하게 세계 각국의 입법사례와 운영 실태를 수집하는 등 내부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 차원의 준비상황과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1년 9개월 전인 96년 11월 바로 이 자리에서 OECD 가입 동의안 반대연설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그 당시 연설문 한 대목을 여러분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년 봄 대규모 부도설이 나돌고 있는 불안한 나날입니다. 이 난국에 OECD 가입이란 한마디로 시기상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내실 있는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경쟁력의 제고 없이 OECD에 가입할 경우 우리 경제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을 위한 희생물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분명 이 나라는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OECD 가입은 절대 안 됩니다’ 이 발언은 96년 11월 바로 이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이 자리에 게신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여러분들께서 본 의원의 발언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충언으로 생각하시고 경제토대를 굳건히 했더라면 IMF 관리체제라는 불행한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가슴을 칩니다. 재임 중의 인기는 무의미합니다. 퇴임 후에 추앙받는 정치지도자를 기대해 봅니다. 건국 5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낡고 비효율적인 경제체제의 모든 것을 퇴출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50년, 새로운 시대를 위한 이 나라의 여당이요, 야당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 여야가 함께 손을 잡았으면 합니다. 온 국민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이 나라의 국회의원으로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 가는 국회상을 만드는 이곳 의사당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 사상 갑 출신 존경하는 권철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사상 갑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권철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 한 죄 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도, 공직사회도, 경제계도, 시민사회도 거품에 도취되어 국가의 백년대계보다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열중한 결과 오늘의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국정을 주도했던 역대의 대통령 그리고 여야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건국 50주년 경축사에서 그동안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그리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대중 정권이 잘못된 과거로부터 얼마나 자유스러울 수 있는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그리고 망국적인 지역감정 조장, 나아가 중요한 시기마다의 개혁 방해로부터 과연 떳떳한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자신부터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위기를 경제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총합의 위기, 국가경영의 위기 등 4대 위기로 규정합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간의 제약상 김대중 정권의 2대 국정목표 중의 하나인 민주주의의 위기를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의회주의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 비폭력의 원칙 이 3대 원칙을 기반으로 하면서 여당과 야당, 행정부와 국회가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대중 정권은 이 상식을 파괴하고 스스로 반민주적인 정권임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대중 정권은 야당을 국난극복의 동반자로 삼지 않고 야당을 파괴하고 무력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장간첩을 침투시킨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고 인내하는 김대중 정권이 국가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야당을 파괴하는 데에 몰두하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김대중 정권은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을 빼갔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국익을 위하는 일에 야당이 정말 협조하지 않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야당파괴에 관한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서 야당 의원을 빼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야당을 파괴할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김대중 정권이 야당파괴에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단적으로 국민회의 부총재인 행정자치부장관의 행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김정길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 7월 31일 울산 방문 중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심완구 시장에게 ‘당신이 여당으로 오면 대구․경북․부산․경남 광역단체장 모두 여당으로 오겠다고 말했다’고 하면서 한나라당 탈당을 종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야당파괴에 해당하는 공작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께 묻습니다. 울산 기자간담회 내용의 경위를 밝히고 거기에서 있은 야당파괴 발언이 김 장관 개인의 소신인지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의 의사를 대변한 것인지 분명히 해명하기 바랍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본연의 임무를 제쳐 두고 직위를 이용해서 야당파괴를 위한 밀사 역을 스스로 자임하고 나선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행정자치부장관의 해임을 대통령께 건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총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정권의 야당파괴 음모는 급기야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파괴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국정을 주도해야 할 집권 여당이 국회법을 위반한 채 야당의 과반수 의석을 허물기 전에는 국회 문을 열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외치면서 국회 개원을 방해한 것은 이 세계의 역사에 길이 남을 반민주주의적 망언이자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원내 제3당 의원이자 새로운 국회상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인물을 국회의장 후보로 지명하고 온갖 공작을 통하여 이를 관철시키는 등 대통령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꼭두각시 국회라면 굳이 국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대통령의 국회의장 만들기는 현상적으로는 대통령에 의한 국회의 장악이기도 하지만 더욱 깊숙이 들여다보면 국회를 손가락질 받는 집단으로 전락시키기 위한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집권 여당이 국회 문을 폐쇄한 것은 여론조작을 통해서 국회를 불필요한 존재로 부각시킴으로써 대통령과 행정부가 자기들의 구상대로 모든 일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지극히 위험한 동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공전 중일 때 5개의 은행 퇴출 등 국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치우지 않았습니까? 이 지구상의 참다운 민주국가 중에서 이처럼 야당과 국회를 철저하게 파괴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만일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나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이 이러한 행위들을 했다면 미국 국민들이나 영국 국민들이 그대로 보고 있었겠습니까? 탄핵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탄핵되었을 것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언론부터가 용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국회 공전의 책임을 대통령과 여권에 묻지 않고 막연히 국회의원 전원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김대중 정권의 국회무력화 의도는 순조롭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야당과 국회를 파괴하는 김대중 정권의 통치수단으로는 독재정권들이 전가의 보도 처럼 즐겨 사용했던 정치공작과 표적사정 등 권력기관을 통한 공안통치 밖에 없습니다. 정권을 위해 일하지 말고 경제정보 수집활동 등 국가를 위해 일해 달라고 한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고 안기부가 정치공작을 한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해외로 나가야 할 안기부가 특정 정파를 위한 국내 정치공작에 힘을 빼고 있으니 러시아 외교마찰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 정권 들어서 또한 심심하면 사정설이 나오곤 합니다. 그 의도는 뻔합니다. 공포분위기를 조성해서 정국을 마음껏 주무르겠다는 것입니다. 야당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빼가기 위해서도 야당의 분란을 조장하기 위해서도 김대중 정권에게 있어 사정은 정치사찰과 더불어 대단히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리민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공권력을 이 정권은 야당 죽이기에 악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화합 차원에서 7000명이 넘는 범법자들과 12․12 사태와 5․18 관련자 그리고 한보비리 관련자들까지 사면․복권시키면서도 범법사실이 불분명한 야당 정치인들을 내사하고 기획수사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누설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그리고 동일한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풀려나왔는데도 전직 여권인사는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현 정권의 권력실세는 사면을 받아 외국으로 여행을 떠난 사실에 대해서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법무부장관께 묻습니다. 검찰이 정치인들의 비리연루설을 언론에 누설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선거를 전후하여서 유독 한나라당 소속 전․현직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구속되거나 입건되었는데 이것을 표적사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한 8․15 특별사면은 반역사적이고 반개혁적인 것으로써 실패한 사면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특별사면의 원칙과 기준을 밝히고, 특히 한보사건 연루자들의 특별사면 취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김대중 정권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7월 21일 재․보궐선거였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이 선거에서 정권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유례없는 금권․관권․폭력선거가 난무했습니다. 특히 광명을과 해운대기장을 지역은 무법천지 그 자체였고 해운대기장을은 깡패의 지배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방침이 또 한 번 확인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민련 명예총재인 총리에게 묻습니다. 지난 7월 21일 재․보궐선거가 극심한 불법․타락선거였고 그 주체는 여권과 여권후보들이었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이 주장에 동의하신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국민회의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과 상의하여 특히 금권․폭력선거로 얼룩졌던 광명을과 해운대기장을 지역의 여권 당선자들을 용퇴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엄청난 불법․타락선거를 자행한 김대중 정권이 과연 정치개혁을 추동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법과 제도를 고친다고 금권정치, 금권선거가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법과 제도가 잘못되어 정치가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개혁의 본질은 금권정치, 보스정치, 지역할거정치 등 3김 시대의 낡은 관행들을 어떻게 하루빨리 청산할 것인가 하는 데에 있습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 간의 차별을 없애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지역차별이야말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대중 정권의 극심한 지역편중 인사 등 지역차별 정책의 전반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한 가지 사례로서 이 정권의 부산 홀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현재 전국 최고의 부도율과 실업률로 가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때에 중소기업이 99.5%나 차지하는 부산에서 중소기업 대출업무를 전담하고 있던 동남은행이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퇴출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부산지역 경제가 받은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그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퇴출은행 선정의 불공정성은 차치하고도 동남은행만이 유독 주택자금 대출을 주 업무로 하는 특수은행에 흡수시킴으로써 엄청난 문제점을 야기시켰고 앞으로도 부산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고갈상태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산 경제부흥의 유일한 희망이라고까지 불리는 삼성자동차가 빅딜대상으로 거론되는가 하면 수조 원의 부채 등 재정난에 시달리는 부산시에게 2조 원이 넘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건설부 산하의 교통공단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고 경부고속철도를 대구까지만 건설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들의 생명수인 낙동강 연변에 있는 위천공단을 대책 없이 조속히 건설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산시민들은 이 정권이 부산을 죽이고 있다고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부산시민들은 IMF라는 말뜻에 대해서 경상도 특유의 언어로 ‘인자 마 파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본 의원의 부산 홀대론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 대책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대중 정권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실패하고 있다면 그 쌍두마차로 내건 시장경제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한번 지구의를 돌려 지구촌 구석구석을 살펴보십시오. 경제선진국치고 민주주의를 선택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가 경제대국을 이룬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만은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역사의 가르침에 겸허하게 따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한 심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정권이 즉흥적으로 단행하고 있는 각종 개혁조치들이 개선이 될지 개악이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도 개혁에 대한 청사진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내 방식대로 하면 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의 건국 선언에서 잘 드러나듯이 김대중 정권의 국정운영에는 어떤 철학도 확고한 방향성도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더불어 제시한 시장경제의 확립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국정의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기본전제일 뿐입니다. 어떠한 시장경제의 체제를 지향하고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하는 전략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대통령의 과잉의욕과 권위주의 리더십 때문에 공동정권의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총리의 역할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제쳐두고 각 부 장관을 직접 불러 보고받고 지시하고 채점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이러한 국정운영 스타일에 만족하십니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대통령중심제 아래에서의 국무총리라는 자리 자체가 불필요해질 수 있는데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자면 순수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를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정권은 지금부터라도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민주적 리더십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지난 6개월을 냉철히 점검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국회는 사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299명의 헌법기관들이 결집해 있는 곳입니다. 국회를 기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야당과 함께 이 난국을 극복해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들을 청와대에서 초청해서 호화만찬을 베푸는 성의로 야당을 대할 수는 없겠습니까? 본 의원은 정성을 다해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국가적 난국을 온 국민과 함께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국민회의를 탈당하고 명실상부한 비상거국내각을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비상거국내각은 생색내기로 야당 의원들에게 장관 자리 몇 개 주는 식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포용력과 정치력을 발휘하여 야당의 협력을 구하고 국난극복을 위한 온 국민의 동참을 유도하는 기제가 되어야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대통령의 당적 이탈과 비상거국내각의 필요성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 이러한 것을 거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적 이탈과 위기 시 비상거국내각 구성은 현재의 집권 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야당이었을 때 누누이 강조하고 건의했던 것들이었다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정권이 정략적 사고에 계속 매몰되어 국회와 야당을 성가신 존재 내지 정쟁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여 국회파괴와 야당파괴 등 민주주의의 파괴로 일관한다면 정권의 실패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실패 또한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김대중 정권은 민주주의의 파괴야말로 망국에 이르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 혹은 전환기일수록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술을 단행하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찾아내며 각 부문 사이의 간극과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의 기능이 더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 막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국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이 지금 한국의 대의정치는 일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대통령과 청와대 때문입니다. 여야를 떠나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반드시 지켜 내야 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회라면 여당 의원 여러분의 존재이유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최근 들어 국회 윤리특위에서 우리 당 김홍신 의원의 발언에 대한 윤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해서 김 의원을 국회 차원에서 징계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러한 행위는 국회 스스로 국회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 발언이 국회 윤리특위의 심사 대상조차 될 수도 없지만 대통령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국회가 국회의원의 정치적 발언까지 문제 삼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정 이 국회가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이 되고 이 땅에 대의정치의 꽃이 만개할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국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일에 힘을 함께 모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안산 갑 출신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틈을 벌려 희망의 창을 냅시다’라는 제목으로 대정부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경기도 안산 갑 출신 국회의원 김영환입니다. 지금 우리는 IMF 터널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량위기와 함께 시작된 국난은 이제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등 6․25 이후 최대의 시련과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엔화의 평가절하, 중국 위안화의 불안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국민은 집중호우로 260여 명의 귀중한 인명과 수조 원의 재산을 잃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희망의 불씨를 키워 가고 있습니다. 고통의 틈을 벌려 희망의 창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해 외환위기가 닥쳐왔을 때 돌반지부터 수저에 이르기까지 20억 불이 넘는 금을 국민들은 모아 주셨습니다. 이번 수해에도 이웃들과 아픔을 함께 하려는 ARS 모금운동에 이미 천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의 극복과 정부의 개혁, 공기업과 금융 및 대기업의 구조조정 등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화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은행만이 살아남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개혁조치는 대외신인도를 높여 지난 해 39억 불에 불과했던 가용외환보유고가 이제 410억 불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개혁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국민들은 강력한 정부와 완벽하고 신속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진행된 개혁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성공적인 성과와 미흡했던 점은 어떤 점이며 개혁을 추진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들은 하루빨리 IMF 체제에서 벗어나 경제가 살아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안정과 노사안정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은 정쟁을 그치고 나라를 위해 일해 달라고 정치권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그리하여 신속하게 끊을 것은 끊고 자를 것은 자르는 그러한 강력한 정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광복절 김대중 대통령은 제2의 건국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제2의 건국을 다짐하면서 표방했던 자유․정의․효율의 3대 원리와 실질개혁의 원칙, 국민주체의 원칙, 솔선수범의 원칙이야말로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리께서는 과거 정부의 어떤 점을 계승하고 어떤 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73.3%가 제2의 건국과 본격적인 개혁선언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분야로서 정치권과 정부조직을 들었습니다. 실질적 개혁추진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국민이 개혁의 참다운 주체로 나서기 위해서 이제 정치권과 정부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고 뼈를 깎는 자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IMF 국난을 초래한 구체적인 원인과 정책결정 및 집행상의 오류 그리고 각종 부정비리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부정비리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현재와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개혁은 하지 않으면서 고통분담을 말하는 정치, 자기구조조정은 안 하면서 다른 분야의 고통분담만을 요구하는 정치, 자기의 거품은 빼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정치, 이러한 정치를 향해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 시절의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와 수사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 시절의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와 수사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제2의 건국을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법무부장관, 지금 국민들은 기아그룹 및 청구그룹의 비자금사건, 종금사, PCS, 지역민방, 케이블TV 인허가사건, 대한부동산신탁의 대출비리, 게임사업중앙회 비리 등 각종 부정비리에 대하여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고비용․저효율 구조와 국난을 초래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형비리의 배후에는 언제나 정치권이 관련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각종 부정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하여 국민들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무엇 하나 투명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고 그렇게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들이 유권무죄라는 냉소를 보내는 안타까운 일조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청구그룹의 장수홍 전 회장이 92년 총선부터 지난 해 대선까지 6년 동안 200억 원 이상의 검은 돈을 구여권에 뿌려 왔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특히 장 전 회장이 모 변호사와 모 의원 등 대선당시 후보의 자금관리책 7명에게 수십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대통령후보와 청구그룹 부실기업주 장수홍 전 회장의 비밀자금 루트였다는 7명이 누구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야말로 청구그룹을 부실하게 만들고 IMF 체제를 불러들인 부패 커넥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즉각 진실을 밝히고 이들 7명의 정체를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이들에게도 포괄적 뇌물수수혐의가 있는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12조 원에 이르는 부실채권을 만들고 IMF 국난 초래의 직접적 배경이 되었던 기아그룹의 비밀장부 속에서 9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이 조성․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모 의원은 92년 총선 당시 23억 원, 96년 총선에는 이 모 의원이 13억 원, 또 다른 이 모 의원이 7억 원, 또 다른 김 모 의원이 3억 원, 또 다른 모 의원이 7억 원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아그룹이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는 얼마이며 어떠한 용도로 쓰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자금을 받은 정치인은 누구이며 언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검찰의 출두요구를 번번이 거부하고 네 번이나 국회를 공전시킨 원인을 제공한 한나라당 이신행 의원은 기산그룹 회장 당시 공사대금 부풀리기 등을 통해서 143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불법 조성해 정치인들에게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 돈은 15대 총선과 지난 해 대선 당시 광범하게 정치권에 뿌려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른바 이신행 리스트의 진상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국민기업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기아의 몰락과 국란을 초래한 원인을 밝히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최근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정치개입이 폭로되면서 김선홍․이신행 리스트 등 한나라당 핵심인사들의 검은 돈 커넥션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검찰수사에 따르면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김선홍 전 기아회장을 통해서 15대 총선에서 이신행 의원을 도왔고 대선에서는 북풍을 일으키는 등 이회창 후보를 도와 왔습니다. 이신행 의원과 한나라당 그리고 안기부는 도대체 그동안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한국부동산신탁은 경성그룹에 950억 원을 불법대출했을 뿐만 아니라 95년 이래 해태, 기산 등 10개 건설업체에 총 6700억 원을 부당지원한 의혹이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신탁의 불법대출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정치인은 누구이며 얼마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PCS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동통신사업은 대표적인 과잉․중복투자의 예로서 오늘날 외환위기와 IMF를 초래한 한 원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97년 말 현재 7조 1000억 원을 퍼부어서 5개 중 4개 회사는 아직까지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투자와 인허가의 책임자인 이석채 전 정통부장관은 지금도 미국에 있습니다. 한미 간에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석채 전 장관의 소환 수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울러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소환 조사 예정인 사람은 몇 명이며 언제 소환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12월 대선 당시 한국통신의 두 간부가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하여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되었습니다. 당시 안기부는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마사회 등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 대선자금을 할당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기업에서조차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 민간 기업은 오죽했겠습니까? 어느 공기업이 얼마를 제공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기아와 공기업의 대선자금에서 드러났듯이 구 안기부는 선거개입과 북풍공작을 다반사로 하였습니다. 새로 드러난 안기부의 선거개입과 북풍수사를 다시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정치권의 자기 개혁과 함께 깨끗하고 생산적인 정치를 위한 정당․선거․국회제도의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지역갈등 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와 의원 수 조정 등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은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조성되고 그 돈이 생산적 정책 활동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당 및 정치인 정치자금의 예․결산제도를 확립하고 국고보조금이나 정치인 후원금의 용도를 정책 활동비로 지원하며 회계검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고 생선적인 정치를 위해서 정치자금 제도의 개혁방안에 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 93년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IMF 구제 금융에 이르기까지 고비 고비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정책적 결정을 내렸는지 경제청문회를 통해 소상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또한 적게 잡아도 2조 9590억 원의 투자손실을 가져온 지역민영 방송 및 케이블TV의 인허가와 관련된 정책결정과 정치인들의 압력에 대해서도 방송청문회를 통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제2의 건국을 선언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각종 부정비리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과 함께 지난 50년 헌정사를 통해 아직까지 진실이 명쾌하게 규명되지 못한 사실들을 밝히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과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진실위원회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사건에서부터 70년대 장준하․최종길의 의문사, 80년대 중앙대생 이내창의 의문사 등 각종 민주화운동 관련의 의문사와 김대중 납치사건 등 이 역사 속에서 밝히지 못한 무수한 의혹을 풀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의 정부 6개월을 맞아 어느 일간지가 사회지도급 인사 5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44%가 정부 부문의 개혁이 가장 미진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신들의 개혁을 방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처럼 규제완화를 포함한 정부의 개혁이 늦어지고 있다는 국민의 체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신명나게 개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간에 경쟁과 효율의 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도와 승진제도에 대한 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공공조작을 위해 수많은 민주인사를 고문한 이근안과 탈주범 신창원의 조속한 검거를 위해서 경찰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금강산 개발과 관광 사업은 남북을 잇는 화해와 평화의 가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 의도도 봉쇄시키는 전제위에서 화해와 교류를 통한 북한의 냉전적 사고를 녹여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9월 25일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다는 일정에는 변함이 없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금강산에 다녀오는 국민들의 신변보장 문제, 통신문제, 북한에 지불해야 할 입장료 및 비자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서 현대와 북한 간에 어떤 협의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어제 외교통상부가 국회에 보고한 주요 현안보고에 따르면 북한 영변 북동쪽 25마일 지점에 핵시설로 추정되는 시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추정의 구체적 정황, 근거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에게 맡겨진 가장 중대한 시대적 사명은 두 말할 나위 없이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와 관치금융 등 구시대들의 유산들을 과감하게 청산․결별해야 합니다. 여기에 정치개혁․정부개혁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서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고 국민에게 국난극복의 희망을 드립시다. 지금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을 이겨낼 희망과 용기입니다. 정부 수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함께 고통의 틈을 벌려 희망의 문을 열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의 마지막 순서인 인천 남동 을 출신 존경하는 이원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인천 남동 을 출신 이원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처럼 참담하고 참으로 곤혹스러운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항상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어야 한다고 믿어 왔습니다. 사회의 병과 역사의 병을 정확히 진단해 내면서 부드럽고도 정교하고 과학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소의 비용을 갖고 최대의 국리민복을 제공해 나가는 그러한 국가경영 방법의 비책들을 내놓는 것, 그래서 국민들이 아, 이런 것이 정치의 맛이고 이런 것이 정치의 멋이로구나 하는 것을 믿게끔 하는 그런 정치를 평소에 꿈꾸며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 수립 50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 한국 정치의 자화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헌법은 누더기 책이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선거법은 선거 때마다 바꾸겠다고 야단법석입니다. 한번 농구를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농구를 할 일이지, 농구를 한다고 했다가 다시 축구로 하자고 했다가, 축구 열심히 준비해 놓고 나니까 아니야 이제 럭비로 바뀌었어, 이런 식의 정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최소한 2～30년 이상이라도 된 그러한 정당을 우리가 하나라도 갖고 있습니까? 툭하면 중앙 당사를 이사 다녀야 하고 지구당 간판 바꾸어 달기를 다반사로 해야 하는 그러한 하루살이 포말정당의 신세를 우리는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먼저 묻겠습니다. 한 번 만들었다고 하면 최소한 50년, 100년은 쓸 그러한 헌법, 그러한 선거법, 그러한 정치자금법, 그러한 정당, 총리는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러한 꿈을 갖고 계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민 누구나가 동의하는, 최소한 100년 이상은 쓸 만한 그러한 공정한 정치게임의 룰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총리는 대통령과 함께 상의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다함께 만나서 그야말로 진지하게 새로운 시대를 건국해 나가기 위한 정치대개혁의 정치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는 한번 열기도 참 쉽지 않지만 그나마도 좀 열렸다 하면 욕설과 난투극, 텅 빈 좌석에 자정 국회에 날치기 등 파행의 대명사로 얼룩져 왔을 뿐입니다. 입법부의 보루이자 자존심인 우리 국회의원들은 법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통과되는지조차 모르는 가운데 법이 범람하고 난무하고 법이 오용․남용되고 있는 것을 아무런 역사적인 반성도 없이 그저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을 따름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연구와 토론으로 의원회관의 불빛을 하얗게 밝혀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선되기가 무섭게 또다시 지역구에 매달려서 동창회다 초상집이다 폭탄주다 하면서 온통 길거리에서 시간을 다 허송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결국 이러한 유형의 정치가 이 나라를 총체적으로 병들고 멍들게 한 것이고 이 나라 경제를 결국은 IMF 관리체제로 넘겨줄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장본인이 아니었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오늘날 소위 한국경제의 위기라고 하는 것도 한국정치 대위기의 변형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IMF 사태의 경우도 단기적으로 보자면 김영삼 전 정부의 총체적인 개혁 운용전략의 실패와 맞물려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근본적으로는 한국 현대정치사 50년 동안의 그 무지막지했던 대혼란과 무질서,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가장 낙후된 분야로 낙인찍혀 있는 우리 한국정치의 참혹한 후진성의 그 결정판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사리가 이러함에도 저는 현 집권세력인 국민회의와 자민련 사람들이 그동안 단 한 번도 국민을 향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현 집권 여당 사람들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한결같이 오늘날의 한국사회, 경제의 총체적인 부실과 붕괴현상에 대해서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태도 속에는 나는 진리이고 너는 악마이고 사탄이며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네가 하는 것은 바로 불륜이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독선과 전투적인 자세가 너무 흠뻑 배어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분들에게 충고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의 여러 한국의 사태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 모든 정치인들이 그 자신에 대해서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선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초선의원만큼 반성해야 할 것이고 경륜이 높은 대선배님들께서는 그 경지에서 깊은 자성의 경륜을 펼쳐 주어야 온당하다고 믿습니다. 야당 할 때는 혹 모르겠으나 집권당이 되고자 하거나 집권당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렇게 반지성적이고 교조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결단코 훌륭한 국가경영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점을 저는 명백히 밝혀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필 총리께 묻겠습니다. DJP 연합정부는 과연 제대로 된 수권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하고 계십니까? 전혀 이질적인 2개의 세력이, 역사적 경험을 전혀 달리하는 2개의 세력이 집권 그 자체만을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합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그 태생적 한계가 결국 다시 역사적으로 또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의 탄생이었다는 것으로 결론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총리께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카드로 내각제를 고집하고 있고 금년 1월 월간지 신동아에서는 국민회의 소속의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아직 대통령중심제를 선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힌 바 있는데 이 필연적인 부자연스러움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옳다는 말입니까? 현재도 이 나라 정치위기는 전혀 개선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위기는 DJP 정권에 들어와서 더욱더 증폭되고 있는 중인데 그 태풍의 핵이 사실상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그 부적절한 관계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세간의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이를 어떻게 판단, 평가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절대다수는 21세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헌정체제가 내각제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북관계를 의식해서라도 강력한 또한 민주적인 리더십의 대통령제를 더 선호하고 있고 정권교체로 인해 오는 온갖 스트레스를 오히려 받을 필요가 없게끔 민주 제도화된 미국식의 양당제를 국민들은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는 밝혀 주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국민적 염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대통령께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미국식 양당제로의 개헌과 정당제도 개혁안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이 나라 헌법의 평균수명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당의 경우는 평균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선거법은 그동안 집권 독재세력들에 의해서 쉽게 유린되고 농단되어 온 분야입니다. 결국 이러한 헌정질서의 문란과 정치게임 질서의 혼란스런 난맥상이 한국 현대정치사를 근본에서부터 왜곡시키고 질식시켜 온 것에 대해서 총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역사적 평가를 내려야 하고 새로운 시대를 진정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훈을 얻어서 이 모든 정치관련 법안들을 제대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집권세력이야말로 정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른스럽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권세력은 집권하는 그날부터 사실은 대단히 겸손해져야 합니다. 반대세력을 포용하는 넓은 아량을 가져야 온당합니다. 정치를 순하게 끌고 나갈 수 있어야 하고 말을 순하게 하는 것이 집권당의 자세입니다. 정당과 정권은 유한해도 정치는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집권세력들은 가슴 속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굳이 김대중 정권세력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야말로 진심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후대의 역사가들로부터 훌륭한 정권이었다고 평가받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정략적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진심으로 대통령이 잘 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대통령이 잘 해야 이 나라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실패는 결국 나라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이 실패하고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야당을 해온 사람들이 있거나 또는 현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야당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바로 엊그제 취임 6개월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석상에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정계개편과 정치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하겠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는 제2의 건국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저는 현 정부 여당이 여소야대의 정치현실을 왜 그토록 그렇게 터무니없는 사고로 그 근본에서부터 부정하려 하였는지 이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이 국민의 뜻이라면, 그것도 역사의 뜻이라면 마찬가지로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제1당으로 승리한 것도 국민의 뜻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DJP 연합정부의 탄생만 국민의 뜻, 하늘의 뜻이고 한나라당의 존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단호하게 그동안 현 집권세력이 보여준 몇 가지 납득할 수 없는 독선적이고 잘못된 사고방식, 철학, 정치운영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민의 정부’란 용어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민의 정부’ 그 언제 들어도 참으로 친근할 수밖에 없는 용어입니다. 정부는 당연히 국민의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무슨 공무원의 정부거나 아니면 무슨 국회의원들만의 정부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정부나 그 이후의 정부 그 어떤 정부치고 국민의 정부 아닌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 말은 자신들만 국민의 정부라는 뜻인지 과거의 정부나 미래의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뜻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건국’이라고 하는 용어도 그렇습니다. 이 용어 또한 독재적 발상이 숨겨져 있는 위험한 용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용어를 제대로 쓰려면 제2의 건국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제2의 건국정신이라고 용어를 썼어야 온당했습니다. 새로 대통령이 탄생할 때마다 제3의 건국, 제4의 건국 이렇게 용어를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좋다는 용어는 미리 앞서서 다 써 버리고 나면 후세의 정치인들은 무슨 용어를 쓴단 말입니까? 이러한 용어 지상주의, 슬로건 지상주의의 위험성을 저는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개혁의 성공은 이러한 선전․대중주의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국가경영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정부 여당은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참으로 많은 비판과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들이 우리 정치인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상 우리 대다수 정치인들의 깊은 내면에는 진정한 애국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정치투쟁이나 갈등의 각종 성명서들은 특정 정치인 개인의 인격을 겨냥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국가경영방법론에 관한 논쟁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정치선배들의 역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인 모독적인 언사들이 난무하는 풍토는 결코 선진정치의 바람직한 모습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해서 3김 시대의 정치적 유산과 그 후유증에 관련된 질문을 총리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총리께서는 1961년 5월 16일에 일군의 군인들과 함께 내각제의 장면 정부를 쿠데타로 유린해 가면서 한국정계에 데뷔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그러시고 나서 소위 북의 김일성 체제에 대해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고 하는 그 특유의 강기와 오기로 맞서는 박정희 군사권위주의 체제를 성립시키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하시던 분이, 그렇게 강력한 대통령제가 이 나라에 필요하다고 해서 군인들과 함께 쿠데타까지 했던 분이 이제는 정치인생의 거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는 내각제로 가야만 이 나라가 제대로 된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전 생애의 삶 그 자체를 그 스스로 부정하는 이러한 정치적 반전의 내각제개헌론을 펼치고 계시는 총리의 그 깊은 사연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나 정치인들은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 그 어떤 꿈과 비전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정치인은 정치현장에서 온갖 만고풍상 을 견디고 이겨내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총리께서도 이 나라에 뭔가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그야말로 풍운아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까지 이 정치의 끝자락을 붙잡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21세기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까지 이 나라의 장래에 도대체 무엇을 더 보탤 것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현재 정치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 젊은 후배에게 총리의 솔직한 심회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3김 시대의 정치란 당사자들의 그 어떠한 구구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 나라의 남북한 분단에 이어서 그나마 남한 땅마저도 세 쪼가리로 나눈 그러한 시대적 인물들로 후손들은 평가할 것입니다. 또한 총리께서는 양김 씨와 더불어 이러한 지역할거정치라는 가장 못된 폐단을 고착화시킨 아주 중요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후세의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북한이 갈라진 것도 참으로 원통하고 피눈물 나는 일이거늘 그나마 이 조그만 남쪽 땅덩어리마저 갈기갈기 세 쪼가리로 찢어 놓은 이 망국적인 지역감정의 정치, 지역할거정치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떠한 역사적 반성과 어떠한 앞으로의 제도개선책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완전히 병들어 가고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라 완벽한 풀뿌리 독재주의를 실습하고 있는 사태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관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현재 우리의 전라남북도 광주, 경상남북도 부산․대구, 충청남북도 대전지역에 있어서 기초와 광역을 불문하고 한 당이 자치단체장과 의회를 거의 완벽하게 독식해 가고 있는 그러한 일당독재형 체제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이 점에 관해서 소관부처의 장관으로서 과연 이러한 지방자치제가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더불어 기초와 광역으로 이분화 되어 있는 현행 제도가 과연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계시는지, 민주화운동을 했던 선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양심을 걸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발언하신 김영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자리에서 모든 말씀을 드릴 적에는 실명을 거론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치적…… 의혹이나 부정부패의 사태에 대해서는 그 진상이 당연히 낱낱이 밝혀져야 옳을 것입니다. 그 점에 관해서 저는 김종필 총리의 동화은행 비자금사건에 관해서도 현 정부 여당이 다 함께 같이 거론하고 조사를 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일곱 분의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되는 부탁입니다마는 핵심을 벗어나서 장황한 답변으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더러 그만둘 생각 없느냐 그러셨는데 할 일이 좀 남아서 더 좀 있어야겠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그렇게 협력도 해 주시고 질타도 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 정권은 사람과 제도 모두에게 개혁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람과 제도가 개혁을 이끌어 가는 주요인자라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현 정부가 개혁의지 그리고 능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달리 합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당면한 경제위기부터 극복하기 위해서 관치금융, 정경유착 등 과거의 병폐를 하나하나 바로 잡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오랜 동안 체질화된 것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직접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혁의지는 확고하고 머지않아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난 여러 곡절을 겪었던 그런 과정, 잘못된 제도를 흔들림 없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을 드립니다.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공작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중단해라 그러셨습니다. 여야가 국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국가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고마운 말씀도 주셨습니다. 여야가 국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힘과 뜻을 모아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일부 야당 의원들의 당적변경 이것은 여러 인과도 있겠고 또 상대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자신의 정치적 판단이나 소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편파사정은 없습니다. 또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가 진두지휘하면서 야당 빼내 가기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지만 그런 일 저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 야당이 이 정권 출범 당시부터 건설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여야가 건전한 정치적인 동반자로 해 주셨더라면 아마 의원의 당적이탈이나 혹은 당적을 바꾸거나 하는 일이 없었지 않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여권에서 야당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런 일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 정부 인사를 지역편중 인사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인사가 호남편중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유가 어디 있는지 간에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새 정부가 과거 특정지역 차별관행을 바로 잡아 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를 받는 면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이미 정부 인사에서 절대 지역편중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그런 오해들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 사장 임명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걱정을 주셨습니다. 산하기관장의 임명은 서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무부처 장관들의 제청을 받아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되는 인사를 임명하도록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 인사를 먼저 실시한 이후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유능한 경영자들은 선발해서 적재적소에 보직하기 위하여 공개모집 방식 같은 것을 도입해서 임명하느라고 다소 지연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산하기관장 인사가 제때 신속하게 실기 하지 않고 임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대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의 임명 경위와 그 이유를 밝히고 아울러서 동인의 전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즉각 해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엄대우 이사장은 94년 이후에 한국 환경정보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점 등을 고려해서 동 이사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보고된 동인의 전과 내용을 보면 단순벌금형에 지나지 않아서 공직 임명에 있어서는 법적인 결격사유가 안 된다는 그런 판단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류재건 의원님께서 대통령이 제의한 남북 상설대화기구 창설을 위한 정부의 준비상황 그리고 북한의 공식반응, 대통령께서 특사를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8월 15일 경축사를 통해서 밝히신 제의에 대해서는 북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또 특사 파견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북쪽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터입니다마는 대통령께서 밝히신 이런 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런 제의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만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갑 의원께서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내각제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내각제 개헌은 이미 지난 대통령선거 때 국민 앞에 제시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려운 경제를 되살려 놓아야 할 때이므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국민의 의욕과 의지를 내각제 논의로 인해서 혹은 저상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배려로 지금 논의를 삼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등이 좀 나아지고 나라 사정이 좋아지면 공개적으로 국민과 대화를 통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내각제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김 의원께서는 만약 북한이 김정일 주석 취임 시 축하사절단을 요구해 온다면 파견하겠는가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정부는 김정일이 주석 직에 취임하는 데 대해서 지금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북은 하나도 이렇다 저렇다 나서지 않고 있는데 왜 일방적으로 우리만 이것저것 제의하면서 빈번히 나서고 있느냐 하는 뜻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관되게 평화적인 접근에 의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하는 그런 자세를 북에게 제시하면서 어떤 경우든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우리는 이렇게 성의를 가지고 평화통일을 원하고 있다 하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 제의하고 또 반응을 보고 있는 일관된 통일의 접근자세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햇볕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총리로서 새로운 통일정책을 제시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도 물어 주셨습니다. 정부는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어떤 사항이 있다고 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확고한 안보기반 위에서 따뜻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즉 햇볕정책은 확고한 안보태세의 기반 위에서 남북 간의 화해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상호신뢰와 남북 평화공존의 틀을 다져서 궁극적으로는 평화통일을 이룩해 보자고 하는 자세 표현입니다. 정부는 현재 대북정책을 자신감과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다짐드립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보다는 햇볕정책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걱정도 주셨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국가 안전보장 문제를 다루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들은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바로 확고한 안보관입니다. 현재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모든 구성요원들은 누구보다도 투철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안보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께서 그렇게 걱정을 주신 것은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하라는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남북태세를 강화해 나가는 데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 한마디의 사과도 받지 않고 시체를 돌려준 것이 무력도발 불용인가에 대해서도 걱정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50년간 한반도를 지배해 온 남북 대결주의를 넘어서 확고한 안보의 기반위에 남북 간 교류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확고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잠수정과 무장간첩 침투사건에 대해서 북한 측의 납득할 만한 조치를 촉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비록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북한 측의 시인, 사과 등 상응한 조치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측이 잠수정 침투 시 자폭해 숨져온 시체를 송환한 것은 인도적 측면에서의 고려와 함께 북측이 집단자살로 명기된 시체인수증에 서명함으로써 사실상 그들이 도발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흡수통일 배제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3단계 통일론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화해협력의 추진이 사실상 국가보위의 원칙보다도 우선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첫째 무력도발 불용, 둘째 흡수통일 배제, 셋째 화해협력의 적극적 추진, 이런 대북정책의 3대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안보와 협력의 병행 추진, 당국 간 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 이산가족 문제의 우선적 해결, 보다 많은 접촉 대화 협력을 통해서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등 대북정책 구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립하여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흡수통일 배제를 원칙으로 제시한 것은 남북 간 평화공존을 위해서 남북연합을 실현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덜어 줌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을 호응하게 하고 스스로 긍정적인 변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염원을 담고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현 단계에서는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우선 남북 간의 평화공존 실현에 주력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가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하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병행전략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강산 관광으로 북한에 유입되는 돈이 군사비로 전용될 가능성은 없느냐, 이것 역시 숫자를 들어가시면서 걱정해 주셨는데 금강산 관광으로 북한이 얻을 수입이 연간 15억 불에 달할 것으로 말씀하셨지만 금강산 관광이 본궤도에 오른다 하더라도 약 30만 명 정도 관광한다고 가정할 때 북한 측의 수입은 1년에 1억 불 내외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까지 북한이 남북교역에서 매년 거둔 흑자규모 1억 3000만 불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공여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북한은 그러한 수입이 생긴다고 해도 지금 경제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식량 구입만 하더라도 부족한 정도의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군사력 증강에 쓰이는지는 저희들은 예의 주시를 할 것입니다. 금강산 유람선을 졸속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한건주의가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북한이 아주 경색된 대남 자세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그런 작용을 하지 않겠나 하는 배려의 하나라고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협력의 증진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정부가 생각하기 때문에 허용을 하고 지금 추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호와 선박안전 등 중요한 사항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신중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9월 25일 바로 졸속하게 띄워야 되느냐 그러셨지만 현대그룹 측에서 북한 측과 약속을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9월 25일 띄울 수 있어서 금강산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내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별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지만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일으켜 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남북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거기에 담고 이런 일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변웅전 의원님께서 박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이 얼마나 진척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박 대통령 기념관 문제는 건립해서 그 분이 오늘의 경제적인 기반을 닦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 후손들이 알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대통령께서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제사정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아직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기업 간 빅딜, 금융기관 퇴출, 노사분규 등의 문제를 처리하면서 정치논리에 흔들렸다고 지적하시면서 대책을 또 물으셨습니다. 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구조개혁을 통한 대외신인도 회복이 필수적인 상황하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공공부문, 금융, 기업,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4대 구조개혁적 시책을 일관성 있게 그러면서도 조심성 있게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경제논리에 의한 구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논리에 의한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해서 국제적 신인도 회복을 이룩하고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 국민운동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지적을 주셨는데 제2의 건국운동은 국가의 재도약을 위해서 정부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함께 정성과 힘을 모아서 더 나은 나라를 열어 나가자 하는 그런 운동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2의 건국 국민운동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향은 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들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주도하고 정부는 이것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또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종 시민단체의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우려의 소리가 있는 것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순수성과 그런 자율성은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 점은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지원 밑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새로운 희망적인 조국을 건설해 나가는 데 함께 정성을 쏟자, 그런 운동을 벌여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와 같은 원칙하에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해서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벌일 수 있는 운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준비상황과 추진상황을 좀 말하라 하셨는데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일은 과속은 또 후유를 남기고 다른 어려움을 자초합니다. 적당히 알맞은 그런 속도 그리고 한번 손대면 그만큼 발전되고 후고 가 없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구조 개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내각제 개헌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에 대해 약속한 만큼 때가 되면 약속한 사항은 지키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철현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울산에서 있었던 발언에 대해서 총리는 해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셨습니다. 사실 무슨 얘기를 더 깊게 둘이 논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심완구 울산시장과 만났을 때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사적으로 얘기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밖에 알려져서 오해를 빚은 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이 상임위원회에서 잘못된 말이라고 그래서 사과도 드리고 유감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권철현 의원님께서도 이 점 참작하셔서 용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재․보궐선거가 극심한 불법․타락선거였다고 주장하시면서 여당이 일부 당선자들을 용퇴시킬 의향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열 양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선택을 해 주었습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선거과정에서 불법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는 검찰에서 엄정하게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남은행 퇴출, 삼성자동차 빅딜대상 거론, 위천공단 설립추진 등을 부산지역 홀대 사례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들은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로서 특정지역에 대한 홀대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압니다. 정부는 동서화합과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서 제2의 건국에 온 국민이 동참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코 특정지역을 편애하거나 불리하게 하지 않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관련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남은행은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BIS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퇴출된 사례로서 우량금융기관인 주택은행에서 자산과 부채를 인수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자금력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면서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삼성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기업 사이에서 사업 교환, 소위 빅딜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교통공단의 부산시 인수 문제도 타 광역시와의 균형을 맞추면서 수익자부담원칙을 따르자는 것으로 현재 동 공단의 부채 인수방안을 정부와 부산시가 진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의 경우도 사업비 그리고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건설을 추진하자는 의도이고 부산까지의 건설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해 가는 도중 경제사정이 더 나아지면 계속해서 부산까지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주셨으면 합니다. 한편 위천공단 지정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과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양해, 합의하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으켜지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도 걱정을 주셨는데 현 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켜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헌정 이후 최초로 여야 정권교체를 통해서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현 정부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을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해서 국정 전반을 개혁해 나감으로써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민주적이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획기적인 발전을 꾀하게 될 것으로 저는 믿으면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리더십 때문에 총리의 역할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하시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순수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제난 등 현재의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노력과 리더십을 권위주의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산적해 있는 국가적 난제들을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각은 물론이고 관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면서 국정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한편 저로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국정 전반을 원활히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각을 통할 조정하는 역할을 미력이나마 정성을 들여서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순수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로의 변경문제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상황을 극복한 후에 논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께 국민회의 탈당과 비상거국내각 구성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셨는데 지금 우리가 책임정치의 구현을 추구하고 정당정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비추어서 볼 때 대통령의 탈당 이탈 거국내각 구성, 저로서는 그런 것을 건의할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저는 오랜 동안 많은 대통령을 모셔 보기도 하고 또 이 현대사를 직접 겪어 온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을 접촉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김대중 대통령만큼 더 잘 하실 분 저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우리 국민은 현명하게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소이는 무엇에 있느냐 하면 선택에 있습니다. 선택 잘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선택을 잘하셨어요. 대통령께서 지금 6개월여 영일 없이 어려운 경제문제를 이겨내시느라고 애를 쓰셨어요. 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을 겪고 알기 때문에 김 대통령 일하시는 것 참, 평가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시면 잘 이겨내신 대통령이라고 여러분께서도 평가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열심히 저도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편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께서 정부 출범 후 개혁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와 성공적인 점, 미흡했던 점, 어려운 점을 말해 봐라 그러셨습니다. 정부는 IMF 체제라는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외환위기 해소와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외환보유고 증가, 환율․금리․물가의 안정, 경상수지 흑자 등 안정적 경제기반을 어느 정도 구축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정 전 부문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조직과 지방행정의 개편 등을 통해서 정부가 구조조정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금융, 기업, 노동시장, 공공부문의 경제구조 개혁을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개혁 100대 과제와 제2의 건국 선언을 통해서 개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이해 속에서 성취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개혁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실업의 증가와 금융경색, 개혁입법의 지연 등은 아쉬운 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마는 그렇게, 야당도 함께 이 어려움을 열어나가는데 보조를 맞추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제2의 건국과 관련해서 과거 정부의 계승할 점과 극복할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봐라 그러셨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6․25 이후의 최대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국정개혁 운동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운동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면서 민족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파생되어 온 권위주의 혹은 관치경제, 물질만능주의, 분열과 갈등과 같은 낡은 제도와 관행에서 벗어나서 나라의 기틀을 쇄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의원 수 조정 등 총리의 견해는 어떠냐 그러셨습니다. 현재 여야가 이 문제를 포함해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연구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정당명부제는 지역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개혁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 제도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고 생산적인 정치를 위해서 김 의원께서 제의하신 정치자금의 예산결산 제도나 회계검사제도 강화방안 등은 앞으로 여야가 정치개혁 방안을 마련하시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청문회와 방송청문회 개최를 촉구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는데 지난 대통령선거 시의 대통령 공약사항인 경제청문회와 방송청문회 개최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청문회는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지난날의 잘잘못을 정확하게 알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잘된 것은 밀고 나가자고 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지난 50년 헌정사를 통해서 진실이 규명되지 못한 사실들을 밝히기 위한 진실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고까지 물으셨습니다.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모든 의혹사건들에 대한 진실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사실 지금도 미흡해서 저 자신도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알려야 할 것, 이런 것은 철저히 규명을 해서 의혹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8년 상반기 규제 정비실적이 미진하다고 지적하시고 질책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실적은 새 정부 출범 후 6월까지 이루어졌던 실적을 아마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압니다. 정부는 금년 4월 18일 민관합동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혁을 해야겠다 해서 선정한 안건이 1만 1000건에 달합니다. 이러한 현행 규제 중 금년 내에 50% 이상을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총력을 기울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반드시 50% 이상 정비목표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을 개혁의 주체로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기본자세입니다. 개혁의 주체로서 이러한 공무원의 자세를 확고히 다져 놓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부단한 정신교육을 통해서 자성과 분발을 촉구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과감히 도태시키겠습니다. 유능하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사회에 경쟁과 효율의 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도와 승진제도의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종래 공무원 사회는 한번 공직에 들어오면 퇴직 시까지 평생 신분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직사회에도 민간의 다양한 경쟁제도를 도입해서 공직의 유연성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은 강구중에 있습니다. 예컨대 외부의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서 개방형 인사체제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들을 계약직으로 임용하고 목표관리제와 점수제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성과급제, 기업경영 방식에 의한 책임경영행정기능제를 도입해서 쇄신해 보자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승진도 이와 같은 실적주의와 연계시켜서 경쟁력과 효율성을 유발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원복 의원께서 시대가 변해도 지속가능한 헌법과 선거법, 정당 등을 견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권과 무관하게 국민의 사랑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정치 관련법이 마련되면 우리의 정치발전과 민주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제도 개선 논의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반영돼서 다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정치회담은 여야 간에 먼저 논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헌법과 정당의 단명, 헌정질서 문란의 역사적 평가와 교훈에 대한 의견을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헌법사에서 잦은 헌법 개정과 정당의 부침은 근대화, 민주주의 정착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인 불안정과 진통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된 이후에 아홉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은 못 됩니다. 그만큼 우리 현대사가 우여곡절, 기복을 많이 겪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선거법 개정도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 굴곡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개정되고 또 일부는 체질화되어 가는 변화도 있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국난극복과 밝은 미래 건설을 위해서 지역주의 등 우리 정치의 전근대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더 많은 지혜를 쏟고 정성을 모아서 계속 바람직한 내일을 위해서 노력들을 해 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안타까우니까 아마 이런 지적을 저한테 주신 걸로 압니다. 정당, 그저 부침 이 심했다, 50년 100년 가는 그런 정당이나 헌법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생각 가진 일이 있느냐고까지 저한테 말씀 주셨는데 전들 왜 그런 생각을 안 가졌겠습니까? 이원복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걸 저도 함께 걱정을 해 왔습니다. 사실 영국 사람들은 2차 대전 그 어려운 때도 독일의 공습을 받으면서도 하루 한 날 빠지지 않고 영국 국회에 웨스터민스터 국회의사당에 불이 켜져 있을 때는 용기를 내는, 폭격에 파괴된 데를 복구하고, 소화 작업을 하고 싸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틈이 있으면 자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국회를 믿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저희 국회도 그런 국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어느 날인가 국민들이 이 국회의사당에 불이 켜져 있을 때 안심하고 두 다리를 뻗고 안면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강렬합니다. 현재의 공동정부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출범 후 지금까지 외환위기 극복과 같은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해 오면서 국정 전반을 그래도 나름대로 오늘 이렇게 조금 숨을 돌릴 만큼 다져 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저는 내각의 책임자로서 대통령을 성심껏 보좌해 왔습니다. 미국식 대통령제 이것은 미국의 헌법학자나 정치학자들도 이건 미국의 제도지 이 제도가 미국 국경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는 동시에 사형선고를 받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식이지 이것 갖다 우리가 본뜰 게 못 됩니다. 저희는 사실 지난날 내각책임제로 있었던 민주당 정권을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내각책임제를 바꾼 게 아니라 이 어려운 국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 그 정권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시대에는 효과적으로 없는 그런 자원을 극대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을 일으켜서 함께 뛰는 강력한 리더십을 집중할 수 있는 제도로 대통령제가 그때는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려운 우리 지난날 개발시대를 이겨냈습니다. 이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단계에 와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 나라는 이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런 의회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 대통령제는 알고 보면 5년 동안 아무런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제도입니다. 추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21세기를 앞두고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정당이 책임지고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으면, 이 시대의 발전적인 변천과 지난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내일을 예상을 하면서 저는 이 나라에 필요로 하는 것이 내각책임제구나 이래서 주장을 하고 있는 터입니다. 이것은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과 대화를 통해서 이해 속에서 제도의 채택 여부를 결정했으면 이러고 있습니다. 또 걱정을 주신 내용 하나가 여권이 여소야대의 정치 현실을 부정하고 야당의 존재를 그렇게 건전하게 인식을 못 하는 것 같다는 지적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당이 건전하고 야당이 여당을 제대로 견제를 하고 또 협력할 때는 협력해 주고 탓할 때는 탓하면서 더불어서 정치를 영위해 갈 수 있는 그런 야당, 그런 야당 없이 정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야당을 존중합니다. 저도 야당 해 봤고 또 여당도 해 봤습니다. 여당 할 때 야당을 생각하고 야당 할 때 여당을 생각하면서 상호보완적인 차원에서 책임지고 정치를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제도라면 참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지금 밟아 가면서 그런 내일을 얻어 내기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저희들이 어찌 야당을 소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 야당은 여당을 해 본 야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아시고 이제 야당도 아시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상당한 발전적인 내일이 기약될 수 있는 우리들의 행보라고 생각해서 야당을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의 정부라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는 점에서 국민에게 참되게 봉사를 하는 정부가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하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나라의 장래를 위한 복안도 물으셨습니다. 이제 이 지구가 더불어 사는 지구촌으로 자꾸 변천돼 가고 있습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는 또 범위를 넓혀서 지구 전체를 생각할 때 더불어 살아 나가야 됩니다. 더불어 살아 나가는 지구촌에서 우리 조국에서도 더불어 살아 나가는 그런 여러 체제와 생활과 토양과 체질들이 익혀져 나가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다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야당 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저희가 잘못하는 걸 신랄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탓해 주십시오. 잘 하는 점이 있으면 함께 힘을 보태서 또 열어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21세기, 다른 것 없습니다. 저희가 여러 면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한 번 더 도약을 이룩하고 세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그러면서 더불어 살아 나갈 수 있는, 지구촌에 해야 할 기여를 제대로 하는 나라가 될 때 저희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지금 한 덩어리가 돼서 보조들을 맞추어서 이룩해 나가야 되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가 돼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탓할 것 탓해 주십시오. 심히 매질도 해 주십시오. 지적하는데 제대로 못 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께서 지적을 해서 이끌어 주셨으면 저희가 정권을 맡고 있는 한 열심히 후환을 남기지 않고 정성을 쏟을 것입니다.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현 정치구조를 우려하시면서 지역주의 이런 것도 제도개선을 위해서 고쳐 나갈 수 없겠느냐 하는 걱정도 주셨는데 바로 이 지역주의, 그동안 대통령 만들겠다고 하는 각 지역의 욕심에서 지역주의가 아주 심화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것도 또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내각책임제로 했을 때는 지역주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떤 인과라든지 인연이라든지 관념이라든지 지금 서 있는 위치 이런 것을 떠나서 국가 차원에서 우리 민족의 내일의 영광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아주 대승적인 입장에서 국정을 생각할 때 정당법이든 또 선거법이든, 국회든 모두 바람직한 내일이 기약되리라고 믿습니다. 미력합니다마는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여러분들의 편달을 받고, 여기 세워 주는 한 제 정성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입니다. 질문 주신 류재건 의원님, 김용갑 의원님, 변웅전 의원님, 김영환 의원님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재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햇볕론에 대한 말씀이 계시면서 안전보장과의 관계 또 햇볕론에 대한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는 각료로 임명되기 전부터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은 이중성을 띨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세 주류와 우리 한반도 내부의 냉전적인 기류 대결정책이 두 가지 정세의 이중성이 어떤 정부가 되든지 간에 대북정책은 이중성을 띨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북쪽의 냉전적인 대남전략에 대응하는 군사적․안보적 조치를 강화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탈냉전적인 국제기류를 한반도에 상륙시켜서 북쪽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교류협력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정책은 어떤 때는 상호 모순되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균형 있게 전개하는 이 길 이외에 대북정책의 묘안이 있겠는가 라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저는 통일부장관에 임명된 이후에 대통령께서 밝히신 세 가지 원칙, 북쪽의 대남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반대 그리고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의 증진 이 정책을 제시하신 것을 보면서 이것 이외에 다른 정책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안전보장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대북교류협력의 길, 이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병행시키자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저희들에게 하명하시기를 이 두 가지 정책에 기초해서 서두를 것 없이, 대화를 구걸할 필요 없이, 대화를 강요할 필요 없이 천천히 대북정책을 전개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햇볕정책의 세 가지 조건 중의 안보 이것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대북정책의 기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햇볕정책은 안보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하는 정책, 포용적인 대북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이러한 우리의 대북정책의 본질을 명백하게 알리기 위한 홍보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깊이 통감하면서 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류 의원님께서는 금강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돌발사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돌발사건의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교섭하는 현대 측이 교섭을 해 가도록 지도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의 문제이고 통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북측의 관습 또는 사회적,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와 다른 점 이런 것 때문에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교육을 통해서라도 명백히 관광객들에게 납득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가 발생했다고 할 때,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할 때, 환자가 발생했다고 할 때 구조활동을 위한 공동적인 재난구조대 이런 것도 협상 과정에서 분명하게 삽입시켜야 된다는 것을 지도해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를, 돌발사건에 대비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 측에게 통상적으로 방북자들에게 보장하는 북한 사회안전부장 명의의 포괄적인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요구해서 이 각서를 확보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관광객을 보내면서 당국이 안심할 수 있느냐, 저는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북쪽과 어떠한 형태의 회합을 가지든지 간에 당국과 당국 사이에서도 금강산 관광사업에 따르는 관광객들의 신변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협의해 나갈 준비를 갖추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 의원님께서는 과당경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당경쟁을 보일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대가 대체로 4박5일의 금강산 관광 문제의 교섭을 끝낸 시점에 지난 8월 10일에 국제금강산그룹, 즉 박보희 통일교회 계통에서 쾌속정에 의한 1일 관광이라는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내놓았습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과당경쟁의 가능성도 있고 동시에 시장원리에 의해서 관광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요소도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제금강산그룹 박보희 씨 계통에서 보낸 내용을 보니까 아직도 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신변안전의 문제, 통신의 문제 또는 관광비용의 문제 또는 투자규모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구비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 이것은 의향서 수준이니 좀 더 구체적인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는 행정적인 지도, 승인절차 과정에서 단단히 주의를 주어서 과당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당경쟁이 일어날 경우 북쪽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단단히 주의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민화협 내부갈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지난 6월 10일 북쪽에서 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라는 이름으로 남한의 85명의 인사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보면서 아직도 통일전선 가지고 우리를 농락하려 하는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자면 엄청나게 많은 수의 통일운동단체가 있는데 이들을 묶어서 조직화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네 정당의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려서 민화협 조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한총련 또는 범민련 등 법에 의해 규제된 단체들은 여기에 참가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지 않은 단체라면 재야운동권에 속하는 사람이든 혹은 보수적인 단체든 중간 단체든 다 하나로 모여서 그 속에서 각 단체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통일운동을 전개하도록 해 보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통일운동단체가 있었느냐, 저도 통일부장관에 임명된 다음에 비로소 알았습니다마는 통일부에 통일운동 하겠다고 등록한 단체만 165개입니다. 지금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밖에 한 500여 개가 있다고 하는데 재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았더니 한 1000개는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많은 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한 목소리를 내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화해협력범민족국민회의 결성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조직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 울타리를 치는 과정은 만들어 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민화협의 결성 과정에서 보여준 서로의 호양의 정신을 좀 더 발현시키게 한다면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구심체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측면에서 지원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에 류 의원님께서 민주평통자문위원의 선발자격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민주평통의 자문위원은 총 1만 3300명입니다. 국내 지방위원이 4117명이고 각계각층의 직능분야 분들이 7000명 또 해외에 한 2200여 명, 그래서 1만 33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의 선정은 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해서 관계부처에 등록된 단체의 대표 중에서 통일의지가 강한 인사들을 해당부처에서 추천토록 하고 이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천기관별로 자체 인선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격인사를 선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제9기 위원이 구성되기 때문에 이때 의원님 말씀대로 보다 객관성 있는 선발기준과 요건을 높여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통사무국이 통일부 소속으로 기구 개편 때문에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통일부에 들어왔기 때문에 민주평통의 활동과 통일정책, 이것은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통일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정책 수립과 관련해서도 통일부는 이분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반도 공동학술조사 또는 연구센터, 한반도 공동문화센터 건립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학술․문화 분야를 비롯해서 다방면의 교류가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또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무르익어서 공동연구센터나 문화센터가 건립된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교류할 때 교류하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또는 학자들에게 당부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정권이 대남 혁명노선을 포기했는가 이런 주제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일성 사후 4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동안의 김정일의 여러 가지 행태로 보아서 또 대남전략의 전술형태로 보아서 저는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북한의 동해안 잠수정 침투사건의 변화, 이것은 그렇게 빨리 이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도 혁명노선은 북한체제의 존립의 명분이자 체제결성, 주민통제의 수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내외 상황 변화에 따라서 변화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단기적으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다, 변화 안 되면 북한 체제유지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장기적인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우리는 대북정책을 햇볕정책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 의원께서 이 정부가 김정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밖에 있을 때도 김정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그러나 그의 행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성향과 김정일의 정권의 장악력, 체제지도력과는 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김정일은 당․정․군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을 숙청했습니다. 숙청할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그의 지도․통제력이 발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북쪽의 체제는 김정일의 체제로 굳어져 가리라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햇볕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 지론은 두 가지입니다. 통일문제는 통일 그 자체를 목적하기보다도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가는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점 이것을 풀어 나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은 과정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해 왔습니다. 또 아까 지적한 대로 대북정책은 강력한 안보와 동시에 북쪽에게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교류․협력의 길을 터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왔습니다. 저는 이 중 하나 안보를 버리고 교류․협력의 길만 택하자 이것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제시한 햇볕론은 그것이 아닙니다. 안보와 교류․협력을 병행하자는 전략입니다. 만약에 이 전략이 아니고 어느 일방에게 일방이 쏠린다고 하면 앞으로 북쪽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많은 지장이 올 것이고 우리의 주변국가와의 협력관계도 이룩될 수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과거에 주장했던 것은 그런 의미에서의 햇볕론 반대론이었지, 안보를 무시하는 또는 군사적인 수단 이외에 경제적 수단이 대북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자들에 대한 지적이었지 지금과 같은 이러한 햇볕론에 대한 반대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들어와서도 대통령께서 제시한 햇볕론을 쉽게 그대로 받아들였고 때문에 지금 통일부장관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변웅전 의원님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김정일 정권이 현 정부를 과거 어느 정부보다 적대적인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점차 높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과거 정권에 대한 것과 같은 대통령에 대한 직접 거명, 비난 이것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보도연설에서도 대화의 여지를 남겨 둔 듯한 그런 인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15일 대통령께서 하신 8․15 연설에 대해서 특사교환 문제나 혹은 장․차관급 상설기구 설치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북쪽의 반응이 없습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면서도 또 남북한 간의 긴장과 적대감을 조성하고 있지만 다분히 이것은 대내적인 수요 때문이 아닐까, 동시에 우리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 보자는 장래의 전략을 위한 전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변 의원님께서는 무력도발 의도를 드러낼 경우에 재발방지, 사과조치를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통일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전협정을 또다시 위반하고 무력도발 의도를 보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씀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잠수정 및 무장간첩 침투사건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조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총리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장성급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고 미국, 일본, 중국 혹은 유엔, 우리의 우방 또는 동원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우방 국가를 통해서 북쪽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백 마디 말보다도 유사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의 안보태세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런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북한의 도발의지를 근본적으로 억제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 검토되어야 될 문제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객의 신변안전을 위해서 어떤 형식으로 정부가 개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총리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강산 사업 추진 초기부터 이 문제를 깊이 검토하도록 당사자들에게 요청하고 있고 특히 신변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뿐만 아니라 별도의 신변안전보장각서도 받아 놓았지만 좀 더 정부는 노력을 해서 신변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 의원께서 금강산 개발과 관련해서 북측이 턱없이 비싼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어제 현대 측이 또 한 번 마지막 교섭을 위해 북경에 가서 타협을 하고 올 작정이었는데 북쪽에서 시간을 연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제 못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못 들어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도 가격문제는 타협이 안 되었습니다. IMF 시대에 높은 가격으로 가지 않도록 가능한 행정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변 의원님께서 한 가지 질문하신 것이 더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정경분리 원칙하에서 대북 문호를 열면서 민간인들이 얼마나 북쪽에 갔느냐 이런 말씀이었는데 정부는 그동안에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교류를 통해서 북쪽에 대한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증대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실천해 왔습니다. 지난 3월부터 7월 말까지 방북자 신청수가 116건에 806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승인한 것이 103건에 746명입니다. 그러나 승인은 받았지만 실제로 북쪽에 갔다 온 분들은 87건에 654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증가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이러한 증가 때문에 북쪽에서도 여러 가지 남한에 대한, 우리에 대한 그동안에 잘못되었던 판단도 고쳐지는 과정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통일전선 형성을 위해서 장난치려는 그런 경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반면에 북쪽에 대해서 올바른 것을 알리는 계기로도 되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순수교류가 아닌 금품의 뒷거래 이런 말씀이 게시고 이런 문제에 유념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지적이 계셨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이러한 뒷거래가 없도록, 돈 주고 가는 일이 없도록…… 최근에 특히 종교계 분들이 돈 주고 가라면 절대로 안 간다 이런 말씀들을 직접 하고 계시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25일이 정말 변함이 없는 날짜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9월 25일 출발을 목표로 해서 현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협력사업 승인을 가능한 빨리 해 주어서 할 수 있으면 해 보라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촉박하지만 그 나름대로 전력을 다하면 늦어도 일주일 정도 늦지 않겠는가 하는 낙관적인 입장에서 현대가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든 정부가 일일이 이것을 지시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에 맡겨서 현대가 할 수 있는 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변보장문제, 통신문제, 북한에 지불해야 할 비용문제 등에 대해서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신변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아까 답변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신변안전에 대해서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 많은 돈이 지불되지 않도록…… 특히 통신문제는 KEDO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교섭을 진행 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무궁화위성을 통해서 연락이 되면 좋겠는데 그것은 북쪽에서 죽어도 못 하겠다고 하니까 평양을 거쳐서 북경을 거쳐서 그리고 인도양에 떠 있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한테로 오는 KEDO와 같은 통신방식, 그렇게 하자니까 금강산과 원산 간에 선로, 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그리자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배의 통신기구라도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금강산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병이 나면 어떻게 하고 부상당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기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통신은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하겠다 하는 것이 현대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방면으로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통일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입니다. 류재건 의원님, 김용갑 의원님, 변웅전 의원님, 김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재건 의원님 질문하신 것의 첫째는 재외공관 및 인력감축의 근거와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외교통상부에서는 현재 145개 재외공관 중에서 20개 공관을 감축하기로 하고, 우선 1차로 이달 말까지 6개 공관을 감축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 중에 14개 공관의 추가감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제개정은 금년 말까지 다 끝내고 실제 공관폐쇄는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재외공관의 공관망 정비는 국가경제난 극복을 위한 국민적․국가적 노력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하였습니다마는 이 외에도 사실은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는 노력에서 비용효과를 기준으로 해서 공관망을 축소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효과라는 큰 원칙에 입각해서 공관감축을 할 때의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주재국과의 경제협력 교역현황과 잠재력, 주재국과의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 재외공관 및 상사 진출현황 등이며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감축대상 공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공관감축이 주재국과의 관계에서 오는 역작용이나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서는 주변에 있는 거점공관을 강화해서 그 감축된 지역을 관할하도록 하고, 또 그 나라의 국민을 명예영사로 임명해서 활용하는 등의 제도를 가지고 부작용을 막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한미 간의 대북 공조체제 유지와 관련해서 북한에게 어떤 빌미도 주지 않으면서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미측 정보를 우리 정부가 평가절하하고 있지 아니한가, 뉴욕타임스 기사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에 그 대응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로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는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북한의 도발사건 등 북측의 태도를 감안하고 또 이러한 제재완화가 한반도 긴장완화 및 남북 간 교류협력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비교․검토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공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문제가 국가안보에 관련된 문제로 이를 우리 정부는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미 간에 공동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를 평가 절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의 인식의 차이도 없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 핵개발 의혹 문제를 국가안보에 관련된 문제로 보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실 파악을 위하여 미측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 문제와 관련한 확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제네바합의에 따라서 북한이 핵동결 등 제반 의무를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소대응은 물론이고 과대대응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협력해서 추가적 정보를 파악해 나가면서 실상에 맞게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새로운 한일관계 모색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 특별히 대통령의 방일에 제 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군대위안부 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또 한일어업교섭에 있어서 독도의 영유권문제가 분쟁이 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김 대통령의 금번 방일은 갈등과 협력이 혼재되었던 한일관계의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우호협력관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방일 시에 김 대통령은 오부치 총리와 함께 한일 간의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선언을 함으로써 과거사를 정리하고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추진한다는 큰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일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협력방안과 함께 한반도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체제의 구축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중요한 현안의 하나인 어업문제 등 현안도 원만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군대위안부 배상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유엔인권소위에서 맥두걸보고서가 일본의 군대위안부 문제를 인권 차원의 범죄로 다루고 있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큰 교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군대위안부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로서 세계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적극 지지하고 국제무대에서 이러한 인권증진 노력을 적극 지지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위안부 문제에서 양자 차원에서는 지난 4월에 우리 정부가 이미 정부지원금 지급 결정할 때 천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는 이것을 금전적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도록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번 대통령 방일 시에도 이와 같은 입장에 입각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일어업교섭에서 독도영유권 문제가 제기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정부는 한일 간 어업교섭 초기부터 독도의 지위, 즉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사실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하에 교섭하여 왔었으며 교섭과정에서 독도로 인한 분쟁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어업교섭은 유엔해양법 체제에 따라서 한일 간에 어업관계를 새롭게 규율하는 어업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이라는 새로운 어업체제하에서 우리의 어업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업협정의 핵심은 어업전관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획선하는 일입니다. 지금 양국의 실무자 간에 빈번하게 회의를 개최하면서 교섭을 계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러시아 외교의 중요성에 감 해서 지금 러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외환위기에 감해서 이것이 우리나라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러시아 외교의 중요성에 관한 류재건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최근 한국과 러시아 간에 외교관 상호출국 문제로 인해서 양국관계가 다소 경색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문제는 시간과 인내를 가지고 새로운 각도에서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새로운 각도라고 하는 것은 동 상호추방에 관련된 문제를 당분간 미결인 채로 두면서 한․러 관계의 일반현안에 임한다 하는 것이 새로운 각도에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의 골자입니다. 대러시아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고위인사 교류, 의원외교 강화 지원, 한국․러시아 포럼 개최 등 양국 간의 우호협력관계 증진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과 관련한 우리의 대응책에 관하여는 변웅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종합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러시아의 정치안정, 경제회복 또 시장경제체제로의 성공적 이행이 우리의 국가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러시아와의 협의, 협력관계를 계속 증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은 재외동포 활용문제였었습니다. 중국, 일본, 북미 등 주변 4개국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재외동포를 통일․통상의 전문가로 활용하는 대책에 관한 질문이었었습니다. 현재 세계 각지에는 약 550만 명의 우리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재외동포들은 조국발전과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지속적인 재외동포의 관련 각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서 동포들이 국내투자 등 국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해외진출 기업에 현지동포 고용 등을 촉구하는 등 본국과 재외동포 간의 유대강화에 촉매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갑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 북한이 건설 중인 대규모 지하건설이 핵개발 기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세계가 떠들썩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햇볕정책이 다칠까 하는 우려 때문인가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 한․미 공동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 문제와 관련한 확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한일, 한미 양국은 제네바 합의에 따라서 북한이 핵동결 등 제반의무를 계속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양국 정보기관 간의 일치된 인식입니다. 작업결과 나온 일치된 결론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니지요. 아직은 그런 의혹이 있다, 그런 지하건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핵과 관련된 시설인가 하는 것은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미 간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아니 뉴욕타임스가 말하는 것은 그런 혐의, 그런 의혹이 있다 이런 점입니다. 그런데 국가안전보장의 문제고 또 핵 확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잠재적으로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의혹이 있는 지하건설공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이것은 국가안전보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슨 햇볕정책하고 관련시켜서 이것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음은 변웅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 조직과 기능의 재조정에 관련해서 부처 간의 업무영역과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 조직과 기능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 하는 요지의 질문이었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당면한 국가 경제난 극복에 외교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속에서 총체적 외교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외교통상부의 출범은 통상 분야에 있어서 통상교섭의 창구를 외교통상부로 일원화하고 관계부처 간의 혼선방지와 효율적 통상외교 조정을 위한 제도적 정비로서 진일보한 직제개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외교통상부 본부뿐만 아니라 타 부처 주재관이 파견되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공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확립함으로써 일사불란한 경제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대러시아 외교대책 및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류재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러시아 모라토리움 선언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러 경협차관은 약 17억 7000만 불입니다. 그러나 이 경협차관은 그 성격이 공공차관이므로 일단 금번 모라토리움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우리 금융기관이 러시아 단기국채에 투자한 총액은 약 5억 불 수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채권은 이번 모라토리움과 관련해서 결국 장기채권으로 전환하는 리스케줄링 교섭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한 것 이외에는 다른 통상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러시아가 우리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1.2%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역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더욱 더 우려되는 것은 이번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조치가 국제투자자의 러시아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켜서 외자이탈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불투명한 정치․경제 상황이 그간 안정세를 보였던 국제금융시장에 다시 악재로 작용함으로써 우리의 외자조달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금번 모라토리움 조치가 국제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 파장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마는 아직까지 동 조치의 전체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고 또 러시아의 정정 도 유동적이라서 주요 채권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당분간 동 사태추이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개상황에는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마는 매 상황들에 지나치게 과민한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러시아 사태의 조속한 수습을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대응에 동참하면서 장기적 안목의 한․러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이 문제에 대응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환 의원님, 북한 핵개발 의혹의 진상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8월 25일 통외통위 보고 시 북한의 대규모 지하시설이 핵 관련 추정된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었습니다. 어제 외교통상부 국회 보고 내용 중 ‘동 시설이 핵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나’라는 표현은 사실은 추측 또는 의혹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던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동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확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미측과 협조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리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과소대응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과대대응을 하지도 아니하면서 미국과 협력하여 추가적 정보를 파악해 가면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김용갑 의원님, 변웅전 의원님, 권철현 의원님, 김영환 의원님,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갑 의원께서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무차별 사면 석방이 국민의 안보의식 해이현상을 초래하고 대공수사기관을 무력케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우선 공안사범을 석방함에 있어서 무차별 석방한 일이 없습니다. 차별 있게 신중히 석방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 8월 15일 사면 시 형이 확정된 공안사범 213명 중에서 94명을 석방했습니다. 이분들은 첫째로 준법서약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소 후 국법질서 준수를 약속한 사람들이다. 둘째, 검사가 면담해서 준법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셋째, 그 형기와 그동안의 행형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석방을 했습니다. 즉 준법서약은 이번 사면 석방에 있어서 필요조건이었지 충분조건은 아니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실례로 준법서약하신 104명 중에서 9명은 감형만 되고 석방되지 않았고 1명은 제외되었습니다. 대공수사기관에서는 잡아들이고 법무부는 풀어 주는 것 같은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속하는 기준이나 석방하는 기준이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번에 한총련 학생들도 준법서약을 한 많은 분들을 석방했습니다마는 수사단계에 있어서도, 다시 말하면 대공수사기관도 한총련 수배중인 학생들이 검거되는 경우에는 한총련을 탈퇴하고 준법서약을 할 경우에 불구속으로 수사하고 있고 검찰은 기소유예 혹은 불구속기소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준법서약을 한 공안사범에 대해서 검사의 면담이 있다고 했는데 그 검사가 바로 잡아들인 검사들입니다. 일관된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과 관련해서 보안관찰법에 의해서 출소 후를 관찰하게 되어 있고 가석방, 형집행정지로 석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범법행위가 있으면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자민련 변웅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변웅전 의원님께서는 준법서약서가 단순히 범법자들을 풀어 주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사후관리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준법서약제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준법서약서는 풀어 주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확신범인 사상범들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출소 후에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은 확신범인 사상범들에 있어서는 그 자존심과 명예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볼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0여 년간 계속 되어 오던 사상전향제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사상전향제도가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19조가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내면세계,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현실의 국가권력이 그 변경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에서 기독교신자들의 신앙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땅에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도록 강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을 바꾸었다고 하는 것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전형적 사례로 학자들이 들고 있습니다. 사상전향제도 그 내심은 사상의 변경을 외부에 표명토록 강요한다는 점에서 그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망정 본질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지했습니다. 또 이 제도로 인해서 유엔 인권위원회를 비롯해서 미국과 유럽의 많은 인권단체들이 한국이 반인권적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다 하는 지적을 수년 동안 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위헌적 제도 또 반인권적 제도라고 지탄받는 제도를 이러한 비난을 무릅쓰고 존속시킬 만한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를 도입했습니다. 준법서약서는 공안사범들의 내면의 정신세계를 터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부적 행동을 국법질서에 맞게 할 의지가 있는가를, 그럴 의사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다시 말하면 준법약속을 확인하는 일반적인 행형절차의 일환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행형을 맡고 있는 법무당국은 출소 이후의 법질서가 지켜지느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일반적 업무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준법서약은 항상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판결로 확정된 형기를 다 복역하고 나가는 분들에게 준법서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혜로, 이를 테면 10년 형기에서 5년이나 6년 복역하고 나갈 때 준법할 의사가 있는 지의 여부를, 준법의 약속을 해 줄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사상전향제가 대단히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고 준법서약은 형식적 제도라고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실례로 이번에 출소 후에 준법서약서 폐지와 공안사범 전원 석방을 주장하는 그 집회에 참가했던 분들은 몇 년 전에 사상전향을 한 분들입니다. 사상전향을 한 분들이 거기에 나가서 그 주장을 했고 지금까지 사상전향을 거부해 오던 박노해 씨를 비롯한 몇 사람은 이번에 준법서약을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준법의지를 밝혔고 체제로서의 사회주의에 대한 회의를 표명했습니다. 따라서 사상전향제가 가혹하기만 했지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하는 것이 실증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후대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후 관찰하는 보안관찰법이 있고 또 가석방과 형집행정지의 형식으로 출소가 되었다 이것이 사후대책입니다. 보안관찰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서 위헌을 주장했으나 97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변웅전 의원님께서는 한보사건과 김현철 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92년 대선자금의 잔여금과 김 전 대통령 구좌의 비자금 관련 자료가 파일로 존재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파일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은 그런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권철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검찰이 정치인들의 비리 연루설을 언론에 누설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영입할 목적으로 사정활동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수사단계에서 정치인뿐만 아니라 누구의 비리든 비리의 의혹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누설하는 것은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에 저촉이 됩니다. 이것은 처벌규정이 있는 일종의 행정법규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러한 비밀을 누설했을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어 왔고 오늘도 아침에 이번 인사로 수도권에 진입하는 검사들에게 다시 한 번 강력한 지시를 했다고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야당 의원을 영입할 목적으로 사정한 바가 없습니다. 사정 때문에 야당을 탈당한 의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변경은 당사자의 정치적 성향, 정당의 내부 사정, 민심의 흐름 특히 지역구 사정에 좌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은 정치권 사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본은 방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치권이 부패되었다고 하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표적수사 시비가 없도록 여야를 막론하고 공정무사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권철현 의원님께서는 한나라당 소속 전․현직 기초단체장들이 구속되거나 입건되었는데 이것은 표적사정이 아닌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비리수사, 과거의 부정에 관한 수사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단체장들이 10명이 기소가 되었습니다. 정당별 내역을 보면 국민회의가 3명, 한나라당이 5명, 자민련이 1명, 무소속이 1명입니다. 한나라당이 여권보다 1명 더 많습니다마는 이것을 한나라당만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들이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정당별 현황을 보면 국민회의가 3명이 기소되고 자민련이 3명이 기소되고 한나라당이 6명이 기소가 되었습니다. 여권과 야권이 우연하게도 숫자가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으로 구속해서 기소된 기초단체장은 국민회의 1명입니다. 다음으로 권철현 의원님께서는 8․15 특별사면의 원칙과 기준 특히 한보사건 연루자들의 사면기준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번 사면의 기본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15 사면은 건국 50주년을 맞이해서 가급적 많은 법적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국난극복에 동참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영욕의 정치사를 겪어 왔습니다. 헌정유린도 있었고 이념갈등도 있었습니다. 건국 50주년을 맞아서 앞으로의 50년에는 좀 더 밝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과거의 굴레에서 벗겨 주자 하는 데 이번 사면의 취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국난극복을 위한 국민대화합에 그 취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편에서 공안사범에 대해서 신중하나 과감한 석방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5․18과 12․12 관련자들의 복권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면의 기준은 여섯 가지였습니다. 그 제목만을 말씀드리면 우선 공안사범에 있어서는 출소 후에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이것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5․18과 12․12 사건 관련자에 있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헌법질서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한보사건에 있어서는 한보사건이 IMF 경제위기를 조성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해서 IMF 경제위기를 조성한 한보사건을 야기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 국민들께서 현재의 경제적 고통 또 기타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정서가, 국민의 의사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경제위기의 원인 제공자인가의 여부가 한보사건 사면의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인 제공자인 한보의 정태수 회장, 정보근, 김종국 또 전 제일은행장 이철수, 신광식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경제위기의 원인 제공자로 보기 어려운 단순한 비리 관련자들, 이를테면 권노갑 전 의원, 정재철 전 의원, 최두환 전 의원, 정태영 전 의원, 하근수 전 의원, 박희부 전 의원 정치인들, 그리고 우찬목 씨와 손홍균 씨 등 금융인들은 사면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다른 범죄로 수사 중에 있는 사람들은 제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홍인길 전 의원께서는 청구비리에 연루되어서 형집행정지를 취소하고 재수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리로 재수감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을 사면하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권 전 의원과 홍 전 의원이 함께 사면될 것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이러한 사정이 생겨서 부득이 제외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사범에 있어서는 4․11 총선과 그 이후의 선거사범은 제외했습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4․11 총선 사범은 현재 아직도 사법부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그 일부를 재판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 재판이 끝났다고 해서 사면할 경우에는 사법부의 위상은 실추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외시켰습니다. 일반 형사범에 대한 사면은 민생치안을 해칠 것인가 해치지 않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가급적 많은 수형자들을 사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석방되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민생을 침해하는 그런 법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다시 생명 신체에 대한 불안감까지 가중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제외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에 대한 사면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수감 중에 있는 외국인 수형자 147명 중에서 79명을 석방했습니다. 다만 전 인류가 공동 대처하고 있는 국제적 범죄, 다시 말하면 마약사범, 조직적인 마약사범들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아직 피해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외국인 수형자들도 사면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것이 이번 사면의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언론보도도 있고 잘된 사면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 언론이 있는데 그 중에는 잘된 사면이라고 말한 쪽도 있고 그렇지 않은 쪽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쪽의 견해도 발표할 자유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는 기아 비자금 비리, 청구 비자금 비리, 종금사 인허가 비리, PCS 인허가 비리, 지역 민방 및 케이블TV 인허가 비리, 대한부동산 신탁비리 등에 있어서 정치인들 관련 내용을 엄정하게 수사해서 투명하게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대로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결과는 기소단계에 이르러서야 투명하게 밝힐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기소 전에 이것을 밝히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청구그룹 장수홍 전 회장이 200억 원 이상의 금원을 정치권에 건넸으며 대선후보에게 수십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청구그룹 장 회장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비자금의 사용처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홍인길 의원에게 건너간 자금도 있습니다. 그 밖의 사람들은 아직 수사 중에 있고 또 그 수사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검찰이 확인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확인도 해 보지 않고 어떤 사실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소 이전에 이것을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형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마는 국회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적법성은 띤다고 할지라도 결과에 있어서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기아그룹의 비자금 내역과 정치인 관련 여부를 물으시면서 이신행 리스트의 공개와 함께 이신행 의원, 한나라당, 안기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아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그 사용처에 대해서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기아그룹의 기산사장을 맡았던 이 의원은 8월 25일, 그러니까 어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요청하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귀경하시는 대로 대통령 명의로 이것을 발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공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기아그룹에 대해서 특히 현역 의원이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면 범죄사실이 여기 도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역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요. 김 의원님께서는 한국부동산신탁의 불법대출과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한 정치인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역시 밝힐 수 없고, 이것은 밝힐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내사 중에 있습니다. 내사 중에 있어서 밝힐 만한 내용은 개연성이 높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는 한미 간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석채 전 장관의 소환수사가 늦어지는 이유 그리고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서 소환조사할 예정인원과 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미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은 아직 발효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국 의회에서 이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를 받고 비준서가 교환될 때 효력이 발생토록 이렇게 조약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직 우리 국회가 이것을 비준동의를 하지 않았고 미국 의회도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비준동의 일정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 3월경에 비준동의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 3월경까지는 이 조약이 발효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효 전에 법무부가 자수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수기간을 설정해서 현재 156명이 상담을 해 와서 자수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귀국해서 자수한 사람이 열다섯 분입니다. 1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불구속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과 불구속의 기준은 우리 국민에게 그러니까 내국인에게 피해를 준 것을 변상했는가 안 했는가, 이 사람들을 선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우리 국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데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안기부가 한국통신 등 공기업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97년 대선의 정치자금 규명을 위한 수사가 아닙니다. 이 사건수사는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다 그런 각도에서 수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97년 대선자금 전반에 관한 수사의 각도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기부가 정치자금 조성에 어떻게 관여했으며 어떻게 그 직권을 남용했는가 하는 국가기강 확립 차원의 수사라고 하는 점을 먼저 분명히 밝힙니다. 한국통신과 한국중공업에 대한 내사는 금년 7월 31일 감사원의 한국통신에 대한 감사자료 송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검찰이 현재 내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분들은 전 안기부장을 비롯한 안기부 간부들 그리고 정당의 관계자 그리고 한국통신과 한국중공업의 전 사장 또 전 실무책임자 이런 분들이 수사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는 공기업 자금 모금 등 새로 드러난 안기부의 선거개입과 안기부에 대한 북풍수사를 다시 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자금 모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기관의 기강확립 차원에서 현재 내사 중에 있습니다. 북풍수사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수사 재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북풍수사는 일단락되었습니다마는 남은 분야가 있습니다. 즉 오익제 씨의 입북경위 그리고 편지 발송경위 이것은 아직 수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증거가 구증되는 대로 수사가 추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재건 의원님, 김용갑 의원님, 변웅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류 의원님께서는 당면한 국가위협에 대한 군의 평가와 21세기에 대비하여 우리 국방의 기본설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대남 무력적화통일 전략을 기본전략으로 하고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킴과 동시에 화생무기, 장거리미사일, 방사포 등 비대칭적 전략무기를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체제에 대한 위협이 한계에 봉착했을 때 북한은 이미 준비한 군사력으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올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국들은 21세기에 대비하여 역내 주도권 확보를 추구함으로써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가위협은 현존하는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위협과 미래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다양한 위협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당면 군사위협에 대비하여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 나감과 동시에 미래의 안보위협에 대비하고 미래전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국방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방정책 방향은 지금까지의 북한 위협대비 위주에서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을 동시에 대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능력에 기초한 국방발전을 추구하여 국력에 걸맞은 국방력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대외의 군사관계를 강화하여 주변국과 쌍무적 또는 다자적인 전략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 의원님께서는 현재 추진 중인 국방의 구조조정이 정확하게 군살과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장관의 의지와 구조조정의 우선순위와 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국방개혁은 과감하게 거품과 군살을 제거함으로써 국방운영을 혁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작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야전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여 작전지휘계통을 간소화하고 부대를 경량화하고 계룡대지역의 삼군본사를 통합근무지원대로 통합하고 학교기관, 연구소, 군병원시설 등 유사중복기능 및 부대를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기타 불요불급한 부대 및 기관을 해체하여 효율적이고 강한 군대를 목표로 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힘없는 조직을 조정한다는 지적은 있을 수 없고 군에 미치는 영향과 현실적인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부대 성격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조정해 놓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국방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추진위원회를 향후 계속 운영함으로써 완벽하게 종결짓도록 진력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님께서는 동해안 잠수정의 수중침투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동해안에서 지난 6월 22일 잠수정 침투에 이어 20여일 만에 재침투시킨 목적은 잠수정에서 노획한 문서에 ‘공화국 창건 50돌 전야에 승리 보고’ 이러한 언급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에 북한정권 창건 기념일인 9․9절을 계기로 충성의 선물을 보내기 위한 공작이거나 또는 국내 IMF 상황을 이용한 대남교란 및 사회혼란 조성을 위한 공작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북한의 대남 교란책동에 대비해서 그들의 저의를 깊이 인식하고 대남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 의원님께서는 햇볕정책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징전략을 발전시키고 확고한 국가의지를 천명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북한은 변함없는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또는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각종 도발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은 확고한 안보태세를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군은 정부의 포용정책이 강력한 국방태세를 확립해서 북의 어떠한 책동에도 단호히 대처하는 태세를 갖추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항상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군사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국방태세를 갖춤은 물론 북한 체제의 불안정에서 오는 위험이 군사적 위협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만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대비 한미 공동으로 여러 가지 상응한 시나리오를 가상하고 이에 따른 군사적 대비태세를 발전시켜 놓고 있으며 특히 전면전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위협과 국지 도발에 대응한 대비책도 동시에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용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국가가 적의 무력에 침탈당하고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군은 침묵하고 있고 일선 지휘관이 동요하고 있다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은 적의 무력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분명히 갖추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북 포용정책은 확고한 안보태세를 대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확고한 주적관을 견지하고 오로지 국가안보 국방태세 강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결코 군내에 이로 인해서 어떠한 동요도 없음을 확고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정부는 햇볕정책과 관련하여 장병들에 대한 정훈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북 포용정책이 막연히 무조건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장병들이 잘못 인식하면서 대적관 혼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장병정신교육지침을 새롭게 편성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아직도 대남 적화전략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러한 적화전략을 포기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확고한 대적관을 견지하고 군사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군 본연의 임무이고 사명임을 철저히 교육시켜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뉴욕타임스 등 외신이 심각하게 보도하는 북한 핵개발과 대륙 간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군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북한이 영변 인근 산악지대에 지하갱도를 굴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핵개발과 직결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한 협력하에서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면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개발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및 미국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요인이 되므로 한미 공조하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으로서도 미사일방어체제 보강으로 억제 및 방어전략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웅전 의원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22일 적의 침투가 있은 다음날인 23일 연합사에 요구해서 판문점에서 장성급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북한에게 분명히 항의하고 시인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한 국방부의 입장이 그날 정주영 회장의 방북 귀향으로 인해서 언론에서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부가 침묵하고 있던 것으로 됐고. 두 번째는 국방부장관은, 솔직히 보고드립니다. 그날 19시 20분에 예인이 시작됐기 때문에 보고에 의하면 12시경에 해안에 도착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관은 해안에 도착되면 잠수정을 열어보고 목적이 무엇인지, 규모가 무엇인지, 무장은 어떻게 했는지를 전부 알고 나서 구체적으로 국민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대북성명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인이 예상보다 지연됐고 또 마지막 동해안으로 와서 잠수정의 부력이 마침 그때 다 가라앉았습니다. 나중에 기술적 점검을 한 결과 그때 겨우 유지하고 있던 부력이 예인의 속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띄워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이틀이 지연되고 그래서 제가 국민에게 또는 북한에게 경고한 성명이 예상보다 늦었을 뿐이지 어떠한 다른 이유 때문에 침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맹세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변웅전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또다시 위반하고 무력도발 의도를 드러낼 경우 재발방지와 사과조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공감합니다. 저도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난 6월 잠수정 침투 및 7월 무장간첩 도발사건 시에도 판문점 장성급 회담을 통해서 엄중한 항의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서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분명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계속적인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 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차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웅전 의원님께서 인사와 조직, 예산과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절차와 행정계층을 축소해서 개혁을 선도할 수 있는 대책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작지만 경쟁력 있고 생산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산하단체에 이르기까지 구조조정 등 행정 전반에 걸쳐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의 감량화와 효율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인력을 대폭 축소하고 정부권한을 지방과 민간에 이양하는 등 기능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조직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계층 축소를 위해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폐쇄적이고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에서 탈피하여 실적과 능력 중심으로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행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직사회가 개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 전반에 대한 개혁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철현 의원님께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울산 기자간담회의 경위를 밝히고 발언내용이 장관 개인의 소신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의 광주․전남 방문 수행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고 차관인 제가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 고문경찰관 이근안과 탈주범 신창원의 조속한 검거를 위해서 경찰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아직까지 이근안과 신창원을 검거치 못하여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찰은 이근안을 검거하기 위해 경기도지방경찰청에 수사전담반을 설치하고 연고지 관할경찰서에서는 공조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검거활동을 하고 있으며 은신처나 배회가 예상되는 장소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와 친인척을 통한 자수권유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주범 신창원 검거를 위해 그동안 신창원 검거 실패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현장 대응체제 등 제반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지휘․감독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정예 형사요원으로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집중적으로 탐문․추적수사토록 하고 신창원이 은신 가능한 지역에 대한 정밀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창원의 조기검거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현상금을 5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신고에 따른 불편해소와 신고자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근안과 신창원을 빠른 시일 내에 검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원복 의원님께서 일부 지역에 따라 한 정당이 자치단체장과 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와 이러한 지방자치제가 바람직한 것인지를 물으시고 아울러 기초와 광역으로 이분화되어 있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결과 정당추천이 허용되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의 경우 광주, 전남북 지역에서는 국민회의가 82%, 대전, 충남북 지역에서는 자민련이 80%, 부산, 대구, 울산 및 경남북 지역에서는 한나라당이 82% 정도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역주의 극복과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국민 모두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계층구조 개편 문제는 지방자치의 기본 틀은 물론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항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