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6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4분 자유발언

오늘은 4분자유발언이 있습니다. 먼저 원광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원주 출신 원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76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소신도, 철학도, 부끄러움도, 성의도, 반성도 없는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마쳐야 하는 한심한 현실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올라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삼풍백화점 대형사고의 책임도 통감하지 못한 채 허겁지겁 북한 동포를 위해서 쌀을 퍼다 주면서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인공기를 달고 들어감으로써 온 국민은 이래저래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벌어지고 있으니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무총리의 월드컵축구 한일 공동개최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기에 보여 드리고 있는 이 서명부는 전 국민의 열망과 폭발적인 성원 속에 반드시 월드컵 축구대회를 한국 땅에서 치러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이 담긴 서명부로써 지금까지 약 500만 명의 서명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 우리 땅 대한민국에서 단독으로 월드컵 축구대회를 치르기를 원하고 있건만 그리고 또한 서명운동본부와 축구협회 그리고 축구를 사랑하는 시민모임, 온 국민이 모두 다 월드컵축구 유치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이 마당에 한일 공동개최라는 정부 측의 답변은 웬 말이란 말입니까! 더욱이 놀랄 일은 내 고향 강원도 원주의 흙벽돌 담배건조실이 금이 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집 아파트가 금이 가고 무너질까 우려하는 국민의 심정을 외면한 채 그저 고작 걱정하는 것이 한일관계에 금이 갈까 우려되어서 공동개최안을 표방하고 답변한 이홍구 국무총리의 역사의식에 변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갖가지 만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의 사죄도 사과도, 과거 청산도 없이 우리를 농간하고 있으며 여기에 놀아나고 있는 이 사실을 총리는 알아야 하며 대국민 앞에 사과와 함께 답변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국민여론조사 결과 72%가 한일 공동개최를 반대했고 의원 여러분들에게 찬반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3분의 2가 반대를 하고 있는 엄연한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마치 정치권에서는 전부가 이 일을 희망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추어진 사실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길 없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 땅에서 월드컵축구대회를 치러야 하는지 그리고 또 확실히 치를 수 있다는 확신과 또 유치를 위한 방법 등이 모든 문제를 유인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은 물론, 전 국민이 하나같이 유치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이를 확산시켜 백방으로 뛰고 있는 정몽준 축구협회장과 유치위원회에 힘과 용기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뒷받침을 해 주어 내적으로는 5000억 원의 돈도 벌고, 외적으로는 전 세계 인류에게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이를 계기로 민족통일이 하루빨리 성취되도록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순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갑의 자유민주연합 소속 조순환입니다. 삼풍백화점의 붕괴로 우리 온 국민의 가슴이 아팠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었습니다. 정부는 대형사고가 있을 때마다 만반에 태세를 갖추어서 사고를 예방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은 이제 그것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10일 전에 YMCA에서는 시민안전고발센터를 마련해서 전국에서 온 국민들이 건물의 위험이라든가 또는 다리의 붕괴위험이라든가 해서 지금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50여 건에 이르고 있는데 더러 학교가 위험하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대단히 조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대통령께서는 개혁은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생개혁과 생활개혁이 국민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나온 그 개념이 모호했던 세계화 구호보다는 표현상으로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세계화의 개념은 정부 측에서도 세계화가 무엇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못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들은 세계화가 무엇인지 설명되지 않은 속에서 제대로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개월 전에 대구 가스폭발사고로 그 폭발음과 함께 세계화 개념의 반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남아 있던 그 반의 세계화 개념이 이번 백화점 붕괴로 그대로 땅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이 민주개혁이나 생활개혁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삼풍백화점의 건설과 관련된 의혹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제대로 풀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어떤 언론은 검찰이 축소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참 큰일 날 일입니다. 1000억의 이익이 관련되어 있는 이 같은 삼풍건설의 부정부패가 철저히 밝혀지지 않고서는 제대로 생활개혁이나 또는 민생개혁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요로에 삼풍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철저히 수사해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우주와도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존엄한 이번에 희생된 영령 앞에 우리는 그야말로 철저히 의혹을 파헤쳐서 열심히 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동구을 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삼풍백화점 붕괴참사에 대해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지금 또 국회에서 국정조사단을 만들어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무소속 의원으로서 조사단에 참여 못 한 입장에서 참고적으로 책임자 문책문제라든지 참사에 대한 지도층의 자성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참사는 정말 참담하고 암담한 그런 심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 이제 누구에게 나라의 살림을 맡기고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지 어리둥절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살림을 맡은 사람들은 눈앞의 부정한 이익에 눈이 어두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부실과 부정 비리를 눈감아 주고 비호한 사실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간 구포역 열차사건 서해 훼리호 침몰사건 아시아나기 추락사건 청주 우암상가 붕괴사건 충주 유람선화재사건 성수대교붕괴사건 아현동 가스폭발참사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2년 반 짧은 시한에 정말 엄청난 참변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풍백화점 현장에서 우리는 실종자가 하루아침에 2배로 불어나는 등 부실공화국에 이어 허둥대는 공화국 우왕좌왕 공화국 갈팡질팡 공화국의 참담한 현주소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붕괴가 제일의 인재라면 재해관리체계가 안 되어 있어 원시적 복구작업으로 살 수 있었던 인명이 구조되지 못하고 숨져 간 것은 제2의 인재일 것입니다.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OECD 가입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1100만 인구가 사는 국제도시 첨단과학도시 서울에서 백화점이 무너졌는데 방송으로 랜턴을 갖다 달라 방독면 갖다 달라 용접기 갖다 달라고 하는 이러한 현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평상시에는 21세기를 지향하다가 사고가 나면 1950년도로 되돌아가는 이 나라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은 말뿐입니까? 1000억대의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대형 백화점의 불법 인허가가 일개 구청장과 하급 직원의 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민이 또 그것을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항간에 삼풍백화점 건설 시 용도변경이 단 12일 만에 허가가 나와 타 지역변경 시에는 통상 6개월 이상이 걸렸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엄청난 권력기관이나 고위층의 지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고 의문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아파트지구에서 지구 중심지역으로 하루아침에 둔갑할 수가 있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말만은 개혁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규명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 이런 판국에 시신을 앞에 두고 분당이니 신당이니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나라의 지도자라는 분들은 국민의 구멍 뚫린 가슴을 알고나 있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이제 누구를 믿으라는 것입니까! 대학생 한 명이 죽어도 가슴에 상장을 달던 우리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