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7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원선서 및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0월 27일 자로 전국구 의석을 승계하신 민주자유당의 이수담 의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수담 의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7일 국회의원 이수담

의원님들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선서하신 이수담 의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 순간 어깨가 매우 무겁다거나 가슴이 아주 벅차다고 하는 말들을 단순한 겸양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7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지만 4년 임기 못지않게 열심히 배우면서 봉사하겠습니다. 특히 방청석과 의석의 간격을 좀 더 좁혀 나가는 데 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와 애정 어린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o 4분자유발언

오늘은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서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동구을 서훈 의원입니다. 요즘 대구는 노 씨의 비자금파문으로 분노와 허탈 수치심으로 치를 떨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구위천공단 유치를 우려의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기도 합니다. 대구는 지난 30여 년의 집권도시라 하지만 개인의 치부에만 급급하고 지역을 돌보지 않는 지역 출신 지도자들의 무성의로 94년도 GRPD 15개 시․도 중 꼴찌요 전국 부도율 1위로서 전국 최하위로 낙후된 지역경제를 타파하고 대구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절대절명의 계기로써 위천공단의 유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위천공단의 국가공단지정 문제를 둘러싸고 집권당인 민자당과 정부에서조차 일관성 없는 정책혼선을 빚고 있는 형편입니다. 금년 10월 8일 민자당 사무총장인 강삼재 의원은 마산권상수도문제 개선추진준비위원회 초청간담회에서 경남부산지역 주민의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 한 공단을 설립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힌 반면에, 김윤환 민자당 대표는 지난 10월 21일 위천 국가공단 지정은 정치권의 조율이 끝나 확정발표와 행정적인 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고 신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반해 이홍구 국무총리는 10월 24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부산경남지역은 물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국가공단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1년 경북도가 당시 건설부에 위천지방공단 지정승인을 요청한 이래 정부는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상 공단 지정권자로서의 당연한 책무를 해태하고 책임회피식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함으로써 양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33개 국가공단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산재해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미분양상태로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구시는 국가공단 하나 없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로서 공업용지 수요의 30%밖에 충족되지 못하는 극심한 공업용지 공급부족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굳이 국토건설종합계획이나 지역균형개발법 등을 거론치 않더라도 특정 지역의 이러한 심각한 공업용지 수급불균형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며 따라서 위천공단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다면 정부가 먼저 추진했어야 할 의무사항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부산시민들이 위천공단 조성에 극력 반대하고 있는 것은 공단의 조성이 열악한 낙동강 수질문제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토지개발공사 등에서 국가공단을 조성할 때 예상 폐수처리율 100%를 목표로 공단규모에 따른 완벽한 폐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보장을 강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단 한 차례도 부산시를 설득한 바가 없으며 그저 양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의를 도출한다는 식으로 방치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 만약 이번 위천공단 지정이 좌절된다면 정부는 스스로가 공단건설이 곧 환경오염이란 등식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며 따라서 우리나라 국토 내에서는 어떠한 공단건설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천국가공단 지정문제는 대구지역에 국가공단이 유치되느냐 마느냐 하는 지엽적 문제가 아니라 본격적인 지자체시대의 수계분쟁 및 공단건설과 관련한 환경문제 해결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와 같은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해 위천국가공단을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공단으로 조성하여 지방자치시대 수계분쟁 및 갈등해결에 관한 중앙정부 역할의 모델케이스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와 구체적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황윤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경주 출신 황윤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경부고속철도의 원활한 추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정부가 경주 통과 당위성을 인식하면서도 문화체육부에서는 90년 6월 15일 심의 확정한 현 노선이 문체부 요구노선에 비해 주변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크고 고속철도의 고가노선부분이 고도 경주의 경관을 해친다는 것이고, 건설교통부에서는 문체부 노선이 오히려 주변 문화재 훼손 가능성이 더 크고 또 문화재 훼손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현 경주 시내 통과 동해남부선 철도의 이설은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기의 엄청난 지연을 초래하므로 고도 경주의 경관을 해칠 수 있는 고가노선을 지면으로 조정하는 정도에서 현 설계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노선을 택하든 노선상에는 지정문화재는 한 점도 없으며 다만 주변 여타 문화재 보존대책을 어떤 식으로 강구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속철도 기술실무진에 의하면 현 노선을 문체부 노선으로 변경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와 현지답사 설계 등 최소한 3년의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당장 차관이자 추가부담 1조 8000억 및 개통 지연에 따른 운임수입 차질 2조 2000억 원 등 총 4조 원가량의 경제손실을 입게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접손실뿐만 아니라 지난 3월 21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고속철도와 21세기 국가발전 국제학술세미나에서 지적된 것처럼 고속철도사업이 가져다줄 1․2․3차 산업 15조 3500억 원의 생산증가, 9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6조 80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개통 지연만큼 늦어지는 간접손실과 현재 해마다 약 2조 원씩 증가하고 있는 물류비용 손실도 누적하여 입게 될 것입니다. 한편 외국의 예를 볼 것 같으면 국가 전체가 유적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아테네의 경우 지하철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일본의 고베나 교토 같은 역사도시도 일본이 자랑하는 고속철도인 신간선이 현재 아무런 문제없이 문화재에 근접하여 주행 중에 있습니다. 경북산업대학교 도시환경연구소 부소장인 김재석 박사가 95년 9월 29일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구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라는 논문 5페이지에서 고속철도 노선 중심에서부터 40m 지점에서의 진동가속도 레벨은 56db로서 진도로는 0이며 40m를 벗어난 지점은 진동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이 전무하여 6페이지에는 문화재 발굴심도는 통상 2m 내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30 내지 40m 깊이로 고속철도를 시공할 경우 문화재 훼손은 극히 없을 것으로 논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시내 고가노선 부분을 지표상으로 조정하고 혹 공사 도중 훼손될지도 모를 노선상의 유적은 원형 그대로 잘 발굴하여 역 광장에 보존하고 아울러 이를 관광자원으로 전시 활용하든가 아니면 95년 3월 18일 문체부가 건설부에 요청한 것과 같이 문화재 훼손이 염려스러운 구간을 지하화해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경주 시내에서는 문화재 보존이라는 미명하에 고속철도노선을 아예 대구에서 부산으로 직행시켜야 한다는 여론을 확산시켜 부산지역과 경북지역 간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이를 통해 15대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자 하는 집단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같은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집단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고속철도 경주구간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류인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단군 이래 최대의 권력형 부정비리의 세칭 노태우 비자금사건이 전국을 충격과 분노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는 것은 소위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겠다던 김영삼정권이 노태우 씨와 그 친인척 및 6공의 실세들에 의해 저질러진 이러한 권력형 비리의 청산을 위한 노력은 저어하면서 소위 정국안정 경제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이번 사건을 노태우 개인의 부정비리로만 국한시키려고 하는 기도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철저한 6공 비리의 규명과 그 청산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김영삼 대통령이 대선자금, 3당 합당에 따른 보은자금 정권인수자금 등의 명목으로 노태우 씨로부터 얼마만 한 돈을 받았으며 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 온 태도는 무엇입니까? 노태우 씨가 적어도 3300억 원을 통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히자 김영삼 대통령은 대선자금을 공개하겠다라고 처음에는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당초의 공개방침을 돌연 취소하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본 이후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다시 노태우 씨로부터 단 한 푼의 정치자금도 받은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의 그간의 발언, 즉 대선자금 공개방침의 철회, 대통령선거자금이 이렇게 들면 나라가 망하겠다 선거법을 고쳐야겠다, 노태우 씨의 민자당 탈당 이후 1번도 노태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92년 10월 2일 이후 다섯 번이나 비밀회동을 한 점, 김윤환 대표가 3당 합당 당시 통일민주당은 부채가 많았다라고 발언한 점 등을 살펴볼 때 노태우 씨에게서 단 한 푼도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대한민국 천지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는 단순히 노태우 씨가 밝혔던 5000억 잔여계좌의 추적이 한정되고 있을 뿐 비자금의 조성경위 규모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는 시도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적어도 50여 개의 재벌기업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눈가림식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김영삼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특히 대선자금을 밝힘으로써 여야 정치인이 깨끗이 태어나기 위해서 특별검사제를 채택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적 합의하에 검증하기 위해서 국회의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진정한 문민정부 깨끗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선자금을 밝혀야 합니다. 한 가지 근래에 깨끗한 정치를 밝히기 위한 대선자금의 규명에 여야 모두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규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이규택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의 정치권은 한마디로 대란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과 박계동 의원의 노력으로 그 실상을 드러내기 시작한 부패와 거짓의 향연은 꼬리에 꼬리를 문 채 우리를 충격 속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란 사람이 국사범에 버금가는 범죄행각의 주인공으로 탈바꿈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허탈과 분노로 치를 떨고 있습니다. 비자금파문 이후에 국민들은 소위 억자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억 소리가 신문에도 라디오에도 TV에도 길거리에서 또는 술을 먹을 때도 억, 꿈속에서도 억 하는 소리뿐입니다. 심지어는 뱃속의 애기부터 관 속의 송장까지도 억 소리를 하면서 춤을 춘다니 국민들이 지금 억장이 무너질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은돈을 황금분할하여 부패의 향연을 벌여 온 부패의 공범자 1노 3김 씨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사실 은폐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금 국민들의 분기가 탱천하고 있습니다. 대선자금의 최대의 수혜자인 김영삼 대통령은 대선자금의 공개를 요구하는 야당을 향해서 노태우 씨로부터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국민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을 왜 그랬냐고 수군거리며 실망하고 있습니다.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광주양민학살의 원흉이요 비자금의 대도인 노태우로부터 검은돈 20억 원을 수수해 온 것에 대해서 온 국민은 경악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망월동 광주영령 앞에 무엇이라고 변명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국민회의 권노갑 의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들은 노태우 씨로부터 받은 20억 중 15억 원은 이기택 상임고문에게, 3억 원은 이부영 의원에게, 1억 원은 본 의원에게 주었다고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구태와 추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과를 반성하는 대신에 우리 민주당을 향해 검은돈의 오명을 흙탕물 튀기듯 뒤집어씌우는 추태를 부리는 사람과 함께 당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후회막급하게 느껴집니다. 권노갑 의원은 20억 원이라는 돈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주었는지를 명백히 밝히든지 아니면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공개사과를 하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본 의원은 권노갑 의원을 사직당국에 고발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의한 사항이라는 것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김대중 총재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우황청심환을 먹어 가면서 불철주야 죽을 고비를 넘겨 가며 ‘정권교체 김대중’, ‘김대중을 대통령으로’라는 구호를 목이 터져라 외쳐 온 민주당의 100만 당원을 향해서 결초보은은 못할망정 우리 등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짓밟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정통야당 유일야당을 분열시킨 것도 모자라서…… ………………………………………………………… 이제 쪼개진 민주당도 여당 편으로 몰아붙여야만 속이 시원하고 대권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거짓과 배신 허위날조 중상모략이 판을 쳐야만 정치가 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정치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부정부패와 검은돈의 야합으로 얼룩진 금권정치, 망국적 지역감정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생명을 유지시키는 지역할거정치는 3김씨와 더불어 이 나라의 정치개혁을 비롯한 과거청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70노정객들의 권력노욕에 안스러운 마음과 인간적인 연민의 정을 금할 수 없지만 우리 정치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3김씨에 의해 주도되어 온 30년의 낡은 정치를 마감하고 정치권의 일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정치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

좀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시는 의원님들 시간을 좀 지켜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정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제정구 의원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노태우 씨 비자금문제 그 과정을 지켜보면은 노태우 씨야말로 비난할 가치도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비난할 가치도 없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정치권은 총체적인 불신 또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 인격까지 멸시당하는 이런 억울한 시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정치, 경멸당하는 정치인, 그렇다면 이 사회 어느 분야는 진심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분야가 있는가. 그런데 국민들의 마음은 편안한가, 국민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진실해지는 것 정직해지는 것, 그래서 지금 참으로 엄청난 절망과 분노와 수치를 느끼지마는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정치인들에게 용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한 푼도 안 받았다’ 그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인가, 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돈의 액수를 놓고 그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우리 국민들은 그런 일체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역겹게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국민들 앞에 진실하게 사실을 사실대로 털어놓고 이제부터 제대로 하겠다, 환골탈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도 적어도 정치인일지라도 사랑받는 정치인 존경받는 정치인이 이 시대에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민족정기를 바로잡아 간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5․18 특별법도 동시에 제정하고 철저하게 우리 모든 것을 털어놓고 바로잡아 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또 전 연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우상호, 서울대 삼민투위원장 함운경, 고려대 총학생회장 이인영 등 재야청년운동지도자들을 구속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남파된 간첩을 접촉하였는데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변호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간첩 김동식이 말지 기자를 사칭하고 인터뷰를 요청해서 만났지마는 인터뷰 중에 북한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등 횡설수설해서 당신과는 얘기가 안 된다 하고 5분도 되지 않아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긴급구속한 것은 과거정권과 조금도 다름없이 아직도 용공조작, 조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 정부의 작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이제는 자숙할 때가 된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해야지 이렇게 조작을 하는 일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순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의 송파갑 조순환 의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세계적인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지는 다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표지에 ‘코리아 쉐임’ 이것이 뭐라고 할까요? 번역을 하면 ‘한국의 수치’ ‘한국의 창피’라는 말이에요. 또 무슨 용어가 있을까요? 이런 표제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먹고살아야 할 우리나라가 상품을 판매하는 데 세계 속에 많은 이미지의 피해와 손상을 가져올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 속에는 우리의 교포들이 약 500만 명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특파원으로 한때 외국에서 살았습니다마는 이것이 본국정부에서 잘못하면 살고 있는 땅의 국민들에게 아주 눈치가 보이고 창피해지고 수치스러워집니다. 우리 500만 교포들에게 그 같은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 노태우 씨의 비자금 속에서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수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작은 것 같은지 몰라도 저는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고름우유 말이에요 고름우유, 참 이것이 ‘코리아 쉐임’ 이것이 역시 한국의 수치입니다. 여러분들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아들딸들이 우유 먹고 자라는 겁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말이에요. 거기에 고름이 들어 있다? 이런 광고 이것이 해외토픽감입니다. 아마 서울에 있는 특파원들이 본국에 기사로 보냈을 겁니다. 이것이 또한 어마어마한 창피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이미지를 아주 손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끔찍한 고름우유라는 이런 광고가 어떻게 해서 우리 신문에 텔레비전에 보도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무엇인가 정치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광고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 광고라는 것이 말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예컨대 전철역에서 100m 떨어진 곳에 빌라를 지을 수 있는 장소 이것을 광고를 할 때 이 신문협회 광고위원회에서는 직접 가서 과연 100m 거리냐 이것을 자로써 재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광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식품광고 우리의 건강, 이 고름우유 이 광고 보고 여러분들 우유 마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우유 마십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보건복지부장관 말이에요. 어디서 들었기를 저는 바라는데 이것 안 됩니다. 이것 아주 늑장입니다. 보건복지부 노력했겠지요?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무슨 고름우유 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2주간이나 우리 국민들은 고름우유라는 소리를 머리속에 이미지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애들이 말입니다. 우유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이 책임을 행정부 정치행정 잘못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우수한 민족입니다. 재주 있는 민족입니다. 정치와 행정 때문에 세계 속에서 창피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정신 차리십시오 특히 행정부.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충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조올시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참담하고 울적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총체적 난국 그동안에 찾아 쓸 수 있었던 그 어떠한 말로도 그 실체를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어지러운 정국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정치인들이 가슴속에 담아야 할 과제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먼저 전제를 하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하와이와 궁정동 안가 그리고 백담사 이렇게 이어졌던 이 나라 통치권자의 마지막 안주했던 곳 이것이 비로소 붉은 벽돌집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한심스러운 현상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스위스의 IMD, 즉 국제경영개발원에서는 세계경쟁력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경제력으로서는 세계 12위이지마는 그 부패 정도에 있어서는 세계 15위로 체크되어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한국병을 치유하겠다고 출범했던 언필칭 문민정부가 이제는 총체적 한국병을 치유하지 못하고 그 수렁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제 각 분야가 가치체계가 완전히 허물어져서 어디에서 어떻게 방향을 찾아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먼저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국일보사와 주식회사 미디어리서치가 얼마 전에 공동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77%가 거짓말이다 받았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92년도의 대선자금 사용내역을 밝혀야 한다 86%의 국민이 여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선자금의 내역을 밝히겠다고 했다가 또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다가 또 받은 일이 없다고 했다가 노태우 씨가 밝혀야 한다고 했다가 최고통치자로서 가질 수 없는 갈팡질팡하는 이와 같은 자세를 일신하고 청산해서 국민 앞에 떳떳하게 그 전모를 밝혀야 된다 하는 것을 엄숙히 주문하는 것이올시다. 다음 대한민국 검찰에 주문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명예가 없어졌다 시체검찰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5․18 광주문제를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해괴망측한 이론을 동원해 가지고 대한민국검찰이 그 마지막 종언을 장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국민으로 하여금 갖게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해마다 검사들이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24명 42명 40명 50명 이런 식으로 되었던 검사퇴직률이 금년 10월 15일 현재로 해서 63명이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생의 60%가 대한민국 검찰이 이번 정치 비자금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를 못 할 것이다 하는 것이 60%올시다. 11월 4일 자 뉴욕타임즈는 대한민국 검찰이,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이번 노태우 씨의 비자금사건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독립성 여부를 저울질 받게 된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모든 것을 숨기지 말고 밝혀야 된다 우물쭈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주문하고 있습니다. 록히드 스캔들이 어떻게 밝혀졌는가, 다나까가 어떻게 감옥소를 갔는가, 당시 일본은 언론과 검찰과 정치권이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이와 같이 일본은 결코 내각과 총리의 나라가 아니다, 일본국민의 나라라고 하는 대명제 앞에서 이와 같은 사건을 들추어냈습니다. 이때 다나까 수뢰액이 5억 엔에 불과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음 불초 이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해 왔는가, 5․18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5․18 문제와 노태우 씨의 정치비자금 문제…… ………………………………………………………… 는 본래 한 뿌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5․18 특별법을 제정하고 또 국민의 80%가 주장하고 있는 청문회를 개최해서 이와 같은 총체적 난국 이것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민주당 동지 의원 여러분께서도 진정 삼아야 될 표적이 무엇인가, 청산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성을 되찾아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정중히 올리는 바이올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파라과이의 스트로에스네르, 니카라과의 소모사, 루마니아의 챠유세스쿠, 에콰도르의 다익, 콜롬비아의 샴페르, 이와 같은 나라들의 권좌에 올랐던 사람들이 혹은 도망가고 혹은 암살당하고 혹은 조사를 받고 혹은 총살을 당하는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와 같은 권좌에 앉았던 자들이 그 집권 초기에는 변화의 선구자다, 개혁의 설계자다, 마약추방의 기수다, 이런 것을 표방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넘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천년 역사를 위해서 이 나라의 사법검찰과 정부와 그리고 우리 국회가 무엇을 어떻게 가다듬어서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가 엄숙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아주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줄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유인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유인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당의 이부영 의원이 구시대의 악법으로 인해서 오늘 의사당을 떠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과거 야당 총재 시절 그렇게 폐지를 부르짖던 그러한 법률을 우리 국회가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한 분이 그렇게 떠나게 되는 이런 사태를 맞은 것을 우리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나와서 저도 이 노태우 씨 부정축재문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앞에 나온 분들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거의 다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태우 씨의 이 부정축재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규모 때문에도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지만 또 하나 이 노태우 씨가 그동안 거짓말을 해 왔던 것 나는 한 푼도 안 받았다 그러고 박계동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하고 뭐 이러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인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무슨 병원으로 이송을 하니 뭐 이런 기사가 났던데 정말 이렇게 되었을 경우 우리들 모두는 이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충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론조사가 검찰의 발표 거의 못 믿겠다 그러고 또 김영삼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한 푼도 안 받겠다고 한 약속조차도 못 믿겠다고 하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것 왜 그러냐! 김영삼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선거자금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것 지금 한 푼도 안 받겠다고 하는 것 또 뭐 대선자금을 계산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는 이런 궁색한 얘기 가지고는 우리 국민 아무도 믿을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지금 이번에 노태우씨사건을 가지고 우리 정치권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환골탈태하는 그런 계기로 삼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야당 정치지도자는 받은 돈이 조건 없는 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돈을 직접 수령할 때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가 아닌가, 대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왔는가, 눈빛을 보면 대개 그 조건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한다는 점을 아울러 밝힙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이러한 처방으로다가 정치자금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각 정당에 가는 정치자금을 축소하겠다고 그러는데 뭐 집권여당은 이 지정기탁금이 많아서 아니면 아직도 여러 실력자들에게 비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이 정치자금 좀 줄여도 아무 지장을 안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데는 그것 줄이면 정말 살기 어렵다는 점을 깨끗한 정치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91년도까지만 해도 비지정기탁금이 전경련에서 좀 들어오더니 언필칭 문민정부라고 하는 데 와서는 지정기탁금 외에 그것도 집권당에만 가는 지정기탁금 외에 비지정기탁금이 하나도 없어졌다고 하는 점 뭐 이러한 문민정부 들어서서 재벌들이 집권당만 왜 그렇게 편애를 하게 되었는지 무슨 상황변화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통합선거법이 제대로 지켜지면 정말 돈 없는 정치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그렇게 표적수사를 해 가지고는 이 통합선거법이 앞으로 제대로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평소에 통합선거법을 제대로 지키는가를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서 각 경찰이나 검찰은 평소에 늘 거기에 대해서 활동을 좀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석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같은 야당인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야 3당 총무들이 만나서 야 3당 상호비방중지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효한데도 불구하고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야당으로서의 서로 존중하고 체신을 지켜 가면서 이럴 때에는 정부 여당을 한목소리로 공격하는 것이 이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할 얘기 많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정신하에서 우리 야 3당 공조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총재가 물론 돈을 받았습니다.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것도 몇 번 했습니다. 양심선언 했습니다. 그러면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양심적입니까? 돈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양심적입니까? 그것도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김영삼 대통령의 말을 믿는 사람이 몇 %나 있겠어요?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민자당 의원들…… 김영삼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검찰수사에 앞서서 ‘나는 한 푼도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 경남고등학교 후배가 법무부장관으로 있고 후배가 검찰총장으로 있는데 아니, 대통령이 안 받았다고 하는데 제대로 수사하겠어요? 검찰에서 노태우 씨나 또는 이현우 씨나 수사해 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밝히겠느냐 이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은 그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검찰의 입을 닥치게 한 것이에요. 입을 막은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서로 짜고 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검찰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전두환, 노태우 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제4공화국’과 ‘코리아게이트’에서 얼마나 그 당시 12․12 사태, 5․18 사태의 극악무도한 사람들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다큐멘터리예요. 실상 그대로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처벌 안 하고 누구를 처벌합니까? 그래 가지고 법이 제대로 섭니까? 이 땅에 법치주의가 서겠어요? 따라서 이번의 5000억 비자금사건 말고도 12․12 사건이나 5․18 사건으로 인해서 노태우 씨나 전두환 씨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12․12 사태, 5․18 사태 이 사건의 불기소사건을 구속기소하고 5000억 비자금사건도 구속기소해서 법대로 국민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 당이 지난 3일 공개질의했는데 아직도 답변도 안 하고 있어요. 왜 답변 안 합니까? 할 말이 없습니까? 왜 답변 안 하는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검찰은 동화은행 비자금사건……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상두 의원입니다. 방금 얼마 전까지 당을 같이했던 장석화 의원이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내용과 관계없는 해명을 잠시 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사실과 전혀 다른 음해성 모략을 했기 때문에 어제 원내총무가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한 사실은 있지, 쌍방 간에 합의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면서 계속적인 음해 비방의 모략은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엄중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간에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일도 하는데 야당끼리 서로 의논해서 할 일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비방하는 일이 없기를 이 자리에서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12․12, 5․18을 MBC SBS에서 지금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그들의 학살, 정권 강도질을 방영케 하면서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는 국민의 감정을 너무 모르는 처사라고 보는데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를 본 우리의 어린 학생들 입에서 장태완 사령관 같은 군인이 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나라의 장래가 밝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권을 도둑질한 전두환 노태우 무리들은 잘못되었고 이들을 전차로 깔아 버리겠다고 절규한 장태완 사령관의 행위는 정당하고 용기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어린 학생들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삼척동자도 분명한 사리판단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및 최고 엘리트집단인 검찰이 삼척동자만도 못한 판단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것인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군 연산군은 폐위된 다음 왕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군으로 봉하면서 귀양길에 올랐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폭정을 자행한 전두환 노태우 씨에게 전직 예우를 함은 극히 잘못된 행위로 보는데 목숨이 아깝고 재물이 아까워 문 밖 출입을 못 하는 전직 대통령에게 피 끓는 젊은 학생들의 체포조가 들어와 겹겹이 둘러싼 전직 대통령 집 주위의 인의 장벽을 철수하고 인과응보의 체험을 할 용기를 줄 생각은 없는지? 도산을 하고 자살한 어느 중소기업체 사장이 낸 세금과 하루 생계가 급한 달동네 서민의 봉급에서 징수한 혈세가 정권을 도둑질하고 부정축재 부동산투기 외화밀반출 등으로 국가적으로 악질적인 행위만을 계속해 온 사람을 경호하고 호의호식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이 주어진다면 국민의 감정에 배치됨은 물론 강력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여론의 눈치보기식 수사를 그만두고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하지 말아 줄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음은 정영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광주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정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낙주 의장님 그리고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자유당 독재에 항거하다 쓰러지신 해공 신익희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공 선생은 1894년 본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에서 태어나 학업을 마치시고 빼앗긴 자유와 국권회복을 위하여 3․1 만세운동을 지원하셨으며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에 망명하셨고 국무원비서장, 문교, 외교, 내무부장 그리고 의정원의 부의장 등을 지내시면서 항일독립운동을 하시느라 일생의 대부분을 바치시다가 해방된 조국에 돌아오셔서는 반공과 반탁으로 일관하여 국민을 지도 계몽함으로써 건국의 기초를 다지셨던 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건국 후에 실질적인 초대 국회의장으로서 의회정치의 기틀을 공고히 하는데 힘쓰는 한편 불의와 부정에 항거하고 ‘못 살겠다 갈아 보자’고 외치면서 1956년 5․15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셨습니다. 한강 백사장에서 당시 서울인구가 300여만 명일 때 40만 인파가 선생님의 선거연설을 들으면서 열화와 같은 지지와 함성을 보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백사장 유세를 마치시고 호남으로 이동하시던 중 야간열차에서 뇌일혈로 급서하셨습니다. 만약 이런 참변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변했으며 또한 얼마나 빨리 독재로부터 벗어나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었겠는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조국광복과 민주주의를 위해 일생을 바치셨으며 국회의장으로서 의회정치의 기틀을 구축하신 선생님의 동상 하나가 아직도 세워지지 않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우리 다 같이 안타까워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입법부의 실질적인 초대 의장을 지내시면서 의회정치의 기틀을 공고히 하신 해공 신익희 선생님의 동상을 우리 국회 경내에 건립함으로써 국회의 전통을 수립하고 또 역사를 쌓아 가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해공 선생님의 참뜻을 본받고 후손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의장께서는 하루속히 해공선생동상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14대 국회에서 해공 선생님의 동상이 건립되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은 여야 할 것 없이 해공 선생에 대해서 어떤 저항이 있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노태우 전 대통령사건에 대해서 저희 당의 입장을 조금 말씀드리면 결코 여당이라고 해서 그것을 비호하거나 어떻게 감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야 총무가 철저한 규명을 위해서 검찰당국에 철저히 규명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여러분들 너무 여당이라고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때는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4분자유발언 제도가 생기고 나서 제일 많은 열한 분의 의원이 발언을 이제 마쳤습니다. o 의원신상발언

그런데 지금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이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이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야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저는 사흘 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회에 들어온 지 3년 5개월 만의 일입니다. 그동안 제가 커다란 과오 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국법을 준수하고……’ 그렇게 서약했던 국회의원으로서 사법부의 판결에 승복하면서 국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다른 일이 아닌 개폐되었어야 할 구시대 법률의 제물이 되어서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사실에 또한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저의 의원직 상실이 이른바 문민정부의 허울뿐인 개혁의 실상을 국민에게 생생하게 보여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저의 희생이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국회를 떠나야 하는 저 개인에 대한 연민보다는 반문명적인 악법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또다시 추방해 버리는 오늘의 정치현실을 직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이 시점에 국회를 떠나는 저의 마음은 유난히 무겁습니다. 그것은 마치 삼풍백화점 붕괴처럼 우리 정치권 전체가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정치가 살 수 있는 길은 낡고 부패한 정치구도를 청산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요즈음 국민학교에서는 왜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모두 나쁜 사람들이었느냐고 묻는 아이들의 질문 때문에 선생님들이 대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서 하극상의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광주시민들을 학살하고 온갖 부정축재로 사리사욕만을 채운 5․6공정권의 책임자들을 심판하지 않고서 도대체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국회를 떠나는 마지막 발언대에서 김영삼 정부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분노와 좌절에 쌓인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제 5․6공정권에 대한 심판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온갖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는 대작업에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 자신부터 국민에게 고해성사하듯이 대통령선거자금 내용을 공개하고 정치권 전체에 오고 간 모든 검은돈의 실체를 국민 앞에 밝힘으로써 정치권이 새로 태어나는 역사적 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며 또한 김영삼정권도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국회를 떠나는 이 순간 최근에 터무니없는 모함이 가슴의 응어리로 남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20억 원을 나누어 주었다느니 정계개편음모를 꾸미고 있다느니 하는 모함이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민주당은 그 같은 부도덕한 행위들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가 있기를 엄숙히 요구합니다. 지역감정을 부추기면서 기득권을 유지해 온 기존 정치지도자들의 진면목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국민들은 분노와 좌절에 떨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민주당은 개혁신당과의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개혁적 국민정당을 만들어서 의지할 곳 없는 국민들의 마음을 부둥켜안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 반 전에 재야 민주화운동세력의 일원으로 민주개혁의 일념을 안고 국회에 진출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활동을 바탕으로 이제 21세기와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도약해 나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다는 것은 정치생명을 잃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어려움을 담담히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지난날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정치를 시작한 뒤 겪어야 했던 온갖 어려움들에 비한다면 그리 큰 어려움은 아닐 것입니다. 거듭되는 시련 속에서도 저를 지켜 준 것은 오직 진실에 대한 믿음 한 가지였습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한 정치개혁의 새 시대를 향한 저의 발걸음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뒤에서 정치개혁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곳 의사당을 떠납니다. 저 이부영이 앉았던 저쪽 빈자리가 이미 청산되었어야 할 구시대의 악습들이 아직도 우리 앞에 버티고 있음을 증언해 주는 그런 자리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o 의사진행의 건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이 2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안에 들어가기가 무척 힘든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류인학 의원 먼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장기욱 의원 발언하시겠어요? 장기욱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욱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얻은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결위원회에서 있었던 4당 협조체제 내지는 대화․토론과정이 원숙하기 못한 점, 그 점에 관한 국회지도부에 대한 요청사항이고 또 하나는 사실 오늘 긴급현안질문 신청을 했는데 아마 16일쯤 허용해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날짜를 미룬 것 같습니다. 여하튼 16일에 허용이 되면 그때 가서 본론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문제를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현대사 50년의 총체적인 것을 파괴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 창조한다고 하는, 경제학도는 아닙니다마는 아마 슘페터인가 그분이 논리를 전개한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오늘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처절할 정도로 지금 민족사의 용솟음과 움직임의 동요가 있는데 우리가 대응하는 것은 너무 말하자면 눈앞의 것만 예를 들면 헌법에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대통령은 국회에 나와서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사안에 관해서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은 국회본회의에 나와서 발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상황처럼 더 중요하고 그러한 계기가 또 있겠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무슨 언론을 상대로 혹은 휴가 가 가지고 뭘 고민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부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책임자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12․12와 5․18, 그리고 말하자면 권력형 부정축재의 문제에 관한 전반적 자기의 인식과 그리고 그 해결에 어떤 대체적인 방향과 걱정을 국민과 함께 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왜 우리 국회가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헌법에 조문이 있고 국회법에 다 조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를 위해서 그 조문이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국회도 이제 이 창조적 파괴의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옛날 그대로를 답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달라집시다. 바로 한두 달,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치더라도 한 달이면 어떻고 하루면 어떻고 반나절이면 어떻습니까? 고칠 것은 고치고 또 보다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그 남은 기간을 움직여야지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왜 답습만 하려고 합니까? 그동안의 잘못된 역사를 답습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퇴영적 수구의 태도고 그것이 바로 파괴의 대상이 되는데 왜 이 파괴의 현장이 파괴의 대상이 될 그런 행태를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의장께서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지도력을 좀 발휘해 주십시오. 특히 이 부의장님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 가능성을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단이 국회 각 총무들 하고 실질적으로 이 중요한 전환기에 14대 국회 남은 기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도 있고 그리고 책임성 있게 논의해서 의사일정의 진행을 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답습은 파괴의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개최될 월드컵축구대회의 한국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차원에서 별도의 국회의원지원단을 구성하기로 지난 10월 23일 여야 총무 간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친목단체의 성격을 지닌 동 지원단에는 월드컵유치에 관심이 있으신 의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지원단에는 국회의장을 명예회장으로 하고 국회부의장 2인과 여야 총무 4인 등 모두 6인의 고문을 두며 임원진으로는 회장 1명, 부회장 5명과 여야 간사 4인을 두고 여야 의원 30인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단의 유치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서는 실무팀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지원단은 정부와 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월드컵유치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한편 해외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국회의원지원단에 가입하셔서 월드컵축구대회의 한국유치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협조를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o 위문금 갹출의 건

또 한 가지는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우리 국회가 국군장병 및 전경대원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고 그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위문금을 모금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11월분 수당에서 0.5% 상당액을 위문금으로 갹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